이슈앤테크50호-02.indd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이슈앤테크50호-02.indd"

신혜 증
6 years ago
Views:

1 Issue & Tech 2015 이슈앤테크 vol.50 청년창업 고용현황과청년일자리창출방안 연구진 최명훈책임연구원 ( 지역산업육성실 ) 송정현대표 ( 기업가정신문화센터 ) CONTENTS Ⅰ Ⅱ Ⅲ Ⅳ Ⅴ. 청년창업 고용현황. 청년창업 고용문제점. 청년창업지원제도및사업. 창업활성화및일자리창출방안. 결론및시사점

2 CONTENTS Summary Ⅰ Ⅱ Ⅲ Ⅳ Ⅴ. 청년창업 고용현황. 청년창업 고용문제점. 청년창업지원제도및사업. 창업활성화및일자리창출방안. 결론및시사점 Issue & Tech 2015 이슈앤테크 vol.50 발행처 : 전북테크노파크발행인 : 백두옥 이슈앤테크에수록된내용은연구진의견해로서전라북도, 전북테크노파크의정책과는다를수있습니다.

3 2015 이슈앤테크 vol.50 청년창업 고용현황과청년일자리창출방안 03 SUMMARY 창년창업정책지원으로건강한일자리와청년실업의개선, 정체된산업의재도약을 도모하고있음 청년창업자 (39세이하 ) 법인신설현황은전반적으로감소추세다른연령층에비하여상대적으로증가폭이낮고서비스분야 (71%) 에집중되어있어생계형창업보다는우수인재의기술창업활성화필요 - 청년창업신설법인추이 : 31%( 08 년 ) 29%( 14 년 ) 전북중장년층사업체수는증가하는데비해, 청년층사업체수는감소하고있으며, 청년 층에서신생률과소멸률의차이가가장크게나타나다른연령층에비해유동성이매우큼 - 전북청년층사업체 : 24,096 개 ( 12 년 ) 20,028 개 ( 13 년 ) 전북청년 (15~29 세 ) 일자리현황은미국발글로벌금융위기의여파로인하여 2011 년에최근 10년간가장낮은고용률을보인후조금씩회복하고있는추세 - 청년층고융률추이 : 29.2%( 11 년 ) 35.4%( 14 년 ) - 청년층경제활동참가율추이 : 31.9%( 11 년 ) 37.8%( 14 년 ) 청년실업률원인은경제에서차지하는수출 ( 12 년 50% 이상 ) 및제조업의비중이확대 되면서성장에의해유발되는경제의일자리창출능력은점차저하되고있어양질의 일자리창출을위해서는청년창업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이필요 전북창업활성화및청년일자리창출을위해창업인식개선및기업가정신교육을중등 단계에서부터체계적으로시행하고청년층에특화된창업지원정책으로창업실패에 대한공포와비용을줄일수있는환경조성을구축해야함

4 04 Issue & Tech Jeonbuk Techno Park 전북테크노파크 - ( 창업부정적인식개선및창업인프라구축 ) 기업가정신및창업인식개선프로그램개발 보급과창업휴학, 학점제, 마일리지등창업학사제도도입학부모, 교사, 기업인사담당자대상기업가정신교육보급 - ( 청년층에특화된창업지원정책 ) 청년창업가전용창업펀드조성 운용으로창업실패시재도전발판및지원책마련, 청년층이현실적으로충족시키기어려운각종규제에대해선완화필요 - ( 기술과혁신기반창업역량강화 ) 기술창업훈련전문프로그램의개발보급, Maker, Hacker, Code Academy 등다양한기술기반창작활동촉진및인프라구축이요구됨 - ( 산학연교류프로그램활성화 ) 팀단위청년인턴십제도도입및인턴십프로그램확장으로지역창업기업과대학 연구기관과 Open Co-work Project 추진하고성공한기업과예비창업자간의상생을위한파트너십프로그램운영이필요 전라북도청년들에게창업기회를부여하여지역성장잠재력을확보하고예비청년창업자의 성공창업을유도해양질의일자리창출및중소기업연계를통한매출확대로시너지효과를 창출해야함 청년창업자를발굴및지원하여창업보육센터에서전북테크노파크입주선도기업으로 성장으로이어지는선순환창업생태계조성시창업활성화와일자리창출로지역경제 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판단됨

5 2015 이슈앤테크 vol.50 청년창업 고용현황과청년일자리창출방안 05 Ⅰ. 청년창업 고용현황 1. 청년창업현황 연령별창업추이 우리나라여러통계지표를보면창업활동이꾸준히늘어나고있는추세이나청년층에의한신설법인증가폭은상대적으로감소 - 청년창업 (39세이하 ) 에의한법인신설현황은 2008 년 31% 에서 2014 년 29% 로전반적으로감소추세이며, 다른연령층에비하여상대적으로증가폭이낮고서비스분야가 71% 에해당함 - 농 임 어업및광업, 건설및수도 가스 전기사업과제조업에서는청년창업활동이두드러지게낮은데, 다른산업군에비해청년층의경험과이해도가낮아창업하기에상대적으로어려운분야로판단 [ 표 1] 산업별연령별신설법인추이 ( 단위 : 개소 ) 산업별 연령대별 전체 50,855 56,830 60,312 65,110 74,162 75,574 84,697 30세미만 2,027 2,417 3,117 2,823 3,510 3,644 3,885 30세 ~39세 13,751 14,993 15,401 15,842 17,538 17,667 18,921 계 40세 ~49세 21,478 23,252 24,254 26,116 29,347 29,534 33,100 50세 ~59세 10,446 12,409 13,633 15,687 18,410 18,908 21,898 60세이상 3,115 3,698 3,823 4,583 5,277 5,726 6,808 기타 농 임 어업 전체 749 1,087 1,077 1,768 2,067 1,637 2,593 및광업 30세미만 세 ~39세 전체 10,128 14,047 14,818 15,557 17,733 18,721 19,509 제조업 30세미만 세 ~39세 2,235 3,040 3,018 2,926 3,231 3,675 3,652 전체 6,739 7,351 7,024 6,892 7,387 7,780 9,508 건설및전기 가스 수도사업 30세미만 세 ~39세 1,629 1,665 1,497 1,426 1,320 1,463 1,451 전체 33,239* 34,345 37,393 40,893 46,975 47,436 53,087 서비스업 30세미만 1,472 1,672 2,352 1,983 2,596 2,657 2,769 30세 ~39세 9,761 10,090 10,715 11,216 12,701 12,286 13,447 자료 : 통계청 KOSIS 2014, 업종별연령대별신설법인수 (* 기타 7개를포함 )

6 06 Issue & Tech Jeonbuk Techno Park 전북테크노파크 청년층자영업자는꾸준히감소하고있는추세 년이후, 전반적으로전체중청년층자영업자는지속적감소, 2014 년에는 2.9% 로나타나 20대비중이절반이하로감소, 30대비중은다소하락 [ 표 2] 1991년이후연령대별청년층자영업자증감률추이 (1991~2014) 연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전체 4,977(100) 5,171(100) 5,259(100) 5,376(100) 5,569(100) 5,710(100) 5,901(100) 5,617(100) 연령 연령 연령 29세이하 351(7.1) 363(7.0) 343(6.5) 328(6.1) 344(6.2) 323(5.7) 345(5.8) 325(5.8) 30세 ~39세 750(15.1) 810(15.7) 888(16.9) 930(17.3) 963(17,3) 1,007(17.6) 1,000(16.9) 933(16.6) 연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전체 5,702(100) 5,865(100) 6,051(100) 6,191(100) 6,042(100) 6,110(100) 6,172(100) 6,135(100) 29세이하 297(5.2) 286(4.9) 269(4.4) 257(4.2) 243(4.0) 200(3.3) 248(4.0) 230(3.7) 30세 ~39세 922(16.2) 914(15.6) 916(15.1) 882(14.2) 807(13.4) 786(12.9) 1,245(20.2) 1,185(19.3)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전체 6,049(100) 5,970(100) 5,711(100) 5,592(100) 5,594(100) 5,718(100) 5,651(100) 5,647(100) 29세이하 222(3.7) 238(4.0) 212(3.7) 198(3.5) 192(3.4) 188(3.3) 170(3.5) 169(2.9) 30세 ~39세 1,116(18.5) 1,022(17.1) 917(16.0) 890(15.9) 805(14.4) 814(14.2) 795(14.1) 793(1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4 청년층창업기업의생멸통계변화 - 청년층에서신생률과소멸률의차이가가장크게나타나다른연령층에비해유동성이매우큼 - 전체신생기업중 20대자영업자비중역시 2007년 7.6% 에서 2012년 6.5% 로감소 - 30대대표자의비중을살펴보면, 2007년 33.5% 에서 2012년 31.1% 로감소청년창업전반이지속적으로위축되고있는추세 활동기업 신생기업 소멸기업 [ 표 3] 청년기업고용주 ( 대표자 ) 의기업생멸통계변화추이 ( 단위 : 천개 ) 구분 전체 4,460(100) 4,726(100) 4,980(100) 5,031(100) 5,146(100) 5,304(100) 5,379(100) 29세이하 143(3.2) 152(3.2) 145(3.0) 149(3.0) 139(2.7) 135(2.5) 125(2.3) 30세 ~39세 908(23.6) 887(22.0) 835(20.0) 831(19.5) 787(18.0) 784(17.3) 759(16.5) 전체 - 847(100) 796(100) 759(100) 773(100) 809(100) 770(100) 29세이하 - 64(7.6) 58(7.4) 59(7.9) 55(7.2) 55(6.8) 49(6.5) 30세 ~39세 - 219(33.5) 198(32.3) 197(33.9) 194(32.3) 199(31.5) 189(31.1) 전체 595(100) 616(100) 637(100) 662(100) 650(100) 683(100) - 29세이하 34(5.8) 36(5.9) 36(5.7) 36(5.6) 34(5.4) 34(5.0) - 30세 ~39세 152(31.4) 147(29.8) 143(28.2) 143(27.2) 135(26.3) 140(25.6) - 자료 :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2013

연도별도내신설법인수 ( 개 ) 145,000 3,000 140,000 135,000 130,000 125,000 120,000 119,821 122,658 124,705 128,740 135,999 139,656 2,500 2,000 1,500 1,000 1,204 1,688 1,729 1,888 2,093 2,088 2,449 115,000

7 2015 이슈앤테크 vol.50 청년창업 고용현황과청년일자리창출방안 07 전라북도창업현황전라북도의경우, 업종별로도매및소매업 (27.1%) 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고, 숙박및음식점업 (17.7%),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13.0%) 순으로기회추구형창업보다는단순생계형창업이팽배 - 국세청자료에따르면, 전체창업분야가단순업종에집중되어있고빠른유행변화와유사서비스의급속파급으로창업아이템의레드오션화가빨라짐도내사업체가점진적으로증가하고있고, 신설법인수는 2008년 1,470 개에서 2014년 2,449 개로신설법인수가증가하고있으나, 전국대비비중은매우낮음 연도별도내기업체수 ( 개 ) 연도별도내신설법인수 ( 개 ) 145,000 3, , , , , , , , , , , ,656 2,500 2,000 1,500 1,000 1,204 1,688 1,729 1,888 2,093 2,088 2, , , , 자료 : 통계청 KOSIS 2014 [ 그림 1] 도내기업체 - 신설법인현황 타지역대비도내생계형창업비중은높고, 청년층사업체수는낮음 - 전국과비교하여제조업비중이다소낮은편이며다른서비스업종들이전국보다비중이높게조사것으로보아, 도내생계형창업비중이높은것으로판단됨 [ 그림2] 전국-전라북도지역업종별 / 연령대별사업체현황비교 전국업종별사업체비율 도내업종별사업체비율 자료 : 통계청 KOSIS 2014

8 08 Issue & Tech Jeonbuk Techno Park 전북테크노파크 전국적으로중장년층사업체수는증가하는데비해, 청년층사업체수가감소 (30대연령층모두급격히감소, 50대연령층의사업체수는급증함 ) - 20대는 1% 도못미치는비중을차지함 전국연령대별사업체수 도내연령대별사업체수 1,600,000 60,000 1,400,000 50,000 1,200,000 1,000,000 40, ,000 30, , , , 사업체수 ( 개 ) 2013 사업체수 ( 개 ) 20,000 10, 사업체수 ( 개 ) 2013 사업체수 ( 개 ) 세미만 20~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 세이상 20 세미만 20~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 세이상 자료 : 통계청 KOSIS 2013 [ 그림 3] 전국 - 전라북도지역연령대별사업체현황비교 [ 표 4] 전국 - 전라북도지역업종별 / 청년층사업체현황비교 전국 전북 산업별 대표자 대표자 연령대 사업체수 ( 개 ) 사업체수 ( 개 ) 연령대 사업체수 ( 개 ) 사업체수 ( 개 ) 계 3,602,476 3,676,876 계 135, ,656 전산업 20세미만 세미만 ~29세 74,805 67,365 20~29세 3,244 2,911 30~39세 538, ,893 30~39세 20,839 17,104 계 360, ,616 계 10,040 10,471 제조업 20세미만 세미만 ~29세 3,485 3,299 20~29세 ~39세 34,183 26,544 30~39세 1, 계 941, ,388 계 37,053 37,968 도매및소매업 20세미만 세미만 ~29세 23,052 21,311 20~29세 1, ~39세 163, ,241 30~39세 6,522 5,223 계 364, ,639 계 14,165 15,000 운수업 20세미만 세미만 ~29세 2,161 2,068 20~29세 ~39세 20,550 30,014 30~39세 1,153 1,487 계 673, ,225 계 24,408 24,783 숙박및음식점업 20세미만 세미만 ~29세 25,315 21,581 20~29세 1, ~39세 111,833 83,318 30~39세 4,095 3,000 계 83,489 87,722 계 2,210 2,400 전문, 과학및기술 20세미만 세미만 2 0 서비스업 20~29세 ~29세 ~39세 14,177 10,994 30~39세 계 1,178,722* 1,200,286 계 48,123 49,034 교육서비스업 20세미만 세미만 ~29세 20,033 18,383 20~29세 ~39세 194, ,782 30~39세 7,691 6,292 업종별연령대별사업체수 (* 기타 14개포함 )

9 2015 이슈앤테크 vol.50 청년창업 고용현황과청년일자리창출방안 청년층고용현황 청년층고용시장청년층일자리는여전히악화 - 30세이상의연령층의경우 2014년고용률이 2009년대비최소 1.4% 포인트 (40대), 최대 3.9% 포인트 (50대) 상승하고있음 - 반면 20대청년층의 2014 년고용률은 2009 년대비 0.8% 포인트감소, 2014 년수준은비록 2013년보다는약간반등했으나, 글로벌금융위기로인한고용률하락시점인 2009년보다더욱악화 - 청년층과전체고용률간격차는 2000년대중반이전 15% 포인트내외에서 2012년중반에는 19% 포인트까지확대 [ 표 5] 2009년이후연령대별고용률추이 (2009~2014) 세 ~29세 세 ~39세 세 ~49세 세 ~59세 세이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청년층의고용률은 OECD 국가보다상대적으로낮을뿐만아니라, 2004년 45.1% 를정점으로점점더낮아지고있는상황 - 청년층고용률은향후에도 40% 대내로점점감소할전망 [ 표 6] 15~29세청년층의학력수준별고용률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청년층 전체 자료 : 각연도경제활동인구조사데이터

10 10 Issue & Tech Jeonbuk Techno Park 전북테크노파크 전라북도청년층고용시장 2011년이전까지전북의청년고용률은전국평균에비해매우낮은수준 - 전북의청년고용률은전국평균에비하여크게낮은수준이며, 지난 2004년 (35.9%) 이후 2011년 (29.2%) 까지지속적인감소추세를보임 - 전라북도청년층고용률의급격한하락과동시에경제활동참가율역시 2000년도의 40.2% 에서 2011년도의 31.9% 로급격히하락 전국 5.0 전라북도 자료 : 통계청, KOSIS [ 그림 4] 전북지역청년층 (15~29세) 고용률추이 (2000~2011) 전국전라북도 자료 : 통계청, KOSIS [ 그림 5] 전북지역청년층 (15~29 세 ) 경제활동참가율추이 (2000~2011)

11 2015 이슈앤테크 vol.50 청년창업 고용현황과청년일자리창출방안 년이후다양한청년고용정책을적극추진결과경제활동참가율과고용률등이상승하고실업률이하락하는등청년노동시장이개선되는효과를보임 년고용률은 35.4% 로전국고용률 40.7% 보다약간 (5.3%p) 낮은수준고용증가율전국 1위 (6.2%) 에해당함 고용률전국대비 : Δ 5.3%p 격차 고용증가율전국 1위 : 6.2% 격차 5.3%p 격차 11.3%p 전국 전라북도 자료 : 전라북도 [ 그림 6] 전북지역청년층 (15~29 세 ) 고용률증가추이 (2011~2014) - 청년층고용률증가에따라, 2014년경제활동참가율 37.8% 로전국대비44.8.% 보다낮은 (7%) 수준 전국 전라북도 자료 : 전라북도 [ 그림 7] 전북지역청년층경제활동참가율증가추이 (2011~2014)

3%) 창업에대한부모님의반응지인의창업에대한반응국내외청년창업활성화에대한의견 자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 그림 8] 청년창업에대한사회적인식조사 청년층의과반수는사회전반적으로창업에대해부정적인식보유 - 창업에대한대국민인식조사

12 12 Issue & Tech Jeonbuk Techno Park 전북테크노파크 Ⅱ. 청년창업 고용문제점 1. 청년창업문제점 창업에대해전반적인사회인식이대체로부정적전반적으로부정적인인식이과반수를차지하고있으나, 자신의자녀가창업을하는것에더욱부정적인경향 ( 창업반대 23.3%) 창업에대한부모님의반응지인의창업에대한반응국내외청년창업활성화에대한의견 자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 그림 8] 청년창업에대한사회적인식조사 청년층의과반수는사회전반적으로창업에대해부정적인식보유 - 창업에대한대국민인식조사 에서자녀가창업한다고하면반대하겠다 (52.1%) 는의견이과반수, 찬성은 47.9%( 현대경제연구원, 2013) 청년들은실패에대한두려움을창업의가장큰걸림돌로지적 - 창업을가로막는원인으로 실패에대한두려움 (35.7%) 을가장많이꼽았고, 창업공간등인프라부족 (24.3%), 사업운영과정의어려움 (21.3%) 등을지적 창업과정의어려움 청년들이체감하는청년창업환경은전반적으로열악하다는평가, 청년창업환경이좋다는응답은오직 10% 내외, 90% 정도가열악하다고느끼고있음

2015 이슈앤테크 vol.50 청년창업 고용현황과청년일자리창출방안 13 50 45 40 35 30 25 20 15 10

13 2015 이슈앤테크 vol.50 청년창업 고용현황과청년일자리창출방안 매우열악함열악함보통좋음매우좋음 고졸이하대졸 ( 재학포함 ) 전문대졸 ( 재학포함 ) 대학원졸 ( 재학포함 ) 자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 그림 9] 우리나라의청년창업환경에대한평가창업준비단계나초기단계생존할수있는원활한자금지원의부족으로좋은사업아이디어가사장됨지원대상과사업내용이유사한중복되는사업이많고, 사업화단계에많은사업과예산이집중되어있어서비효율적이며균형적인창업생태계조성미흡 청년창업지원정책의한계청년층에특화된창업지원보다는기존중장년층에맞는창업지원이이루어지고있음, 다른연령층과는다르게청년층은교육 서비스계열창업에많이집중되어있는데이들에게특화된맞춤형창업지원이필요창업전체과정중일부단계에만많은사업과예산의집중화현상이발생하면서전반적으로창업교육생태계의불균형초래 - 창업이론교육에많은프로그램과예산이편중되어있어서, 실제창업활동으로잘이어지지않는병목현상이발생하여창업활동의활성화를막고있음 자료 : 기업가정신문화센터 2015 (Morawetz 2010 재수정 ) [ 그림 10] 기업인의생활방식

14 14 Issue & Tech Jeonbuk Techno Park 전북테크노파크 - 실습형훈련프로그램보다는이론교육과사업계획서작성에치중된창업교육프로그램이대부분으로창업교육에다양하고체계적인교수법이부족 - 과학기술중심의실습형창업교육프로그램은일부소수대학에서만실시 2. 청년고용문제점 국내 외경제침체로인한일자리부족양질의일자리는고용안정성, 급여수준등이높은일자리로정의해보면 2000년대들어경제성장이수출 제조업중심으로이루어지면서제조업이전체 GDP 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0 년대초반 22~23% 수준에서 2012 년중 28.5% 로상승서비스업은 2000 년대초반 GDP대비비중이 54% 정도였으나 2012 년에는 51.7% 로하락 GDP에서수출이차지하는비중을의미하는수출의존도의경우 2000 년대초반 30% 수준에서최근에는 50% 를상회할만큼빠른속도로상승, 내수시장보다는수출의존도가상당히높아짐경제에서차지하는수출및제조업의비중이확대되면서성장에의해유발되는경제의일자리창출능력은점차저하되고있는것으로평가 < 제조업 서비스업의 GDP 대비비중 > < 수출의존도 > (%) (%) (%) 제조업 ( 좌축 ) 서비스업 ( 우축 ) 자료 : 한국은행

15 2015 이슈앤테크 vol.50 청년창업 고용현황과청년일자리창출방안 15 수요와공급측면에서의미스매치 산업수요를초과하는고학력청년인력들이배출됨으로서, 높은기대임금추구와동시에고용안정성이보장되는일자리만선호하는구직행태 1100 ( 만명 ) ( 수급불일치수 / 구직자수 ) 1, 고학력자공급 ( 좌축 ) 양질의일자리수 ( 좌축 ) 대졸학력미스매치 ( 우축 ) 자료 : 경기 - 고용간관계변화의구조적요인진단과정책적시사점, 한국은행 [ 그림 11] 고학력자공급및양질의일자리수, 대졸이상학력소지자의미스매치 신규인력은기업에서원하는실무역량을갖추지못한상태에서사회로배출되기때문에기업에서는당장성과를낼수있는경력직인력선호취업준비생들이선호하는대기업, 공공기관의관리직, 전문직등의줄어들고서비스, 판매직등단순노무직이증가하고있어일자리미스매치현상발생

16 16 Issue & Tech Jeonbuk Techno Park 전북테크노파크 Ⅲ. 창년창업지원제도및지원사업 청년창업지원제도창조경제를기반으로창업열기를확산하여좋은일자리와고용개선, 정체된산업의재도약을도모하기위해다양한청년창업지원제도들이운영되고있음창년창업정책중대표적인지원제도는청년전용창업자금,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인턴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1000억원의예산을바탕으로만 39세이하인예비창업자또는창업한지 3년이되지않은창업가를지원 - 창업사관학교는창업계획수립부터사업화까지모든과정을일괄지원하는 창업가인큐베이팅프로그램 운영 - 창업인턴제의경우창업하고싶은청년층대상으로창업 벤처기업에서인턴십을경험하며 창업에대한실전능력 을키울수있도록육성 [ 표 7] 청년창업지원제도 지원제도 지원내용 예산 청년전용창업자금 채권을발행해조성한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중 창업지원자금 ( 융자금 ) 1,000 억원 청년창업사관학교 1 년간최대 1 억원이내로총사업비의 70% 이내지원 260 억 창업인턴제 인턴십 : 기업현장근무지원 ( 월 80 만원이내 ) 교육 : 창업실무 기업경영, 멘토링등제공 사업화지원 : 시제품제작, 지적재산권취득등 50 억

17 2015 이슈앤테크 vol.50 청년창업 고용현황과청년일자리창출방안 17 청년층창업지원사업청년창업지원사업을살펴보면, 2013년예산기준으로창업지원자금지원 ( 융자 ) 이 1조 3,900 억원으로큰비중을차지, LINC 사업은 2,334 억원청년창업지원사업은전반적으로직접창업을추진하는 3단계사업화및사업확장에지원이집중되어있어서사업의중복률도높고효율성도저하 1단계는교육부의비중이높은편이고 2단계는각부처가고르게포진되어있으며, 3~4 단계는중소기업청의비중이높은편 [ 표 8] 정부기관및지자체의창업단계별주요지원사업

18 18 Issue & Tech Jeonbuk Techno Park 전북테크노파크 전라북도창업지원사업 도내에서도청년창업활성화를위해지속성장이가능한사업아이템중심의기술창업육성및지원 창의적아이디어가창업으로성공적인사업화로연결될수있도록교육, 공간제공, 멘토링, 투자등사업화를지원추진 - 창업사업화 : 우수한아이디어와기술을보유한창업자및창업초기기업을발굴하여, 체계적인사업화지원 - 시니어창업 : 중 장년 ( 예비 ) 창업자들을위한사무공간지원, 교육 상담등의창업프로그램지원 - 창업자금 : 전북신용보증재단특례보증을통해창업자금으로최고 3,000만원까지, 1년후성공적성장지원을위해추가로 1천만원융자 - 사후관리 : 창업기업이지속적으로성장할수있도록사업화전략, 기술마케팅비즈니스등을지원하여창업기업의조기안정화추구 [ 표 9] 2015 년전라북도창업지원사업 구분 사업명 지원대상 사업비 ( 백만원 ) 창업선도대학육성 예비창업자및 1년미만창업기업 8,771 혁신형기술창업 ( 제조업 ) 예비창업자및 3년미만창업기업 ( 지식서비스업 ) 20~39세예비창업자 827 창업 창업보육센터지원 예비창업자및 3년미만창업기업 160 사업화 창업꿈나무사업화지원 도내고교 대학생창업동아리 150 창업우수아이디어시제품개발지원보육센터입주기업 60 참살이실습터운영예비창 취업자 290 시니어창업 창업자금 ( 융자 ) 사후관리 4050행복창업 만 40~55세 ( 예비 ) 창업자 150 시니어창업스쿨 만 40세이상 ( 예비 ) 창업자 100 시니어창업센터 만 40세이상 ( 예비 ) 창업자 156 보육센터입주기업특례보증및이차보전 도내창업보유센터에입주한 280여개업체 75 청년희망창업특례보증및이차보전 청년희망창업교육수료자 480 청년희망창업사후관리 청년희망창업교육수료자 100 혁신형기술창업사후관리 창업지원정책수료자 90 총계 ( 국비 7,481, 도비 2,592, 시군비 350, 기타 986) 11,409

19 2015 이슈앤테크 vol.50 청년창업 고용현황과청년일자리창출방안 19 Ⅳ. 창업활성화및일자리창출방안 1. 청년창업문제점 창업부정적인식개선및창업인프라구축기업가정신및창업인식개선프로그램개발 보급 - 훌륭한인재가창업분야로끊임없이유입되어선순환구조가될수있도록기업가정신을체험하고느낄수있도록쉽게대중들에게다가갈수있는다양한프로그램개발 보급필요 기업가정신이나창업을주제로다양한문화예술프로그램, 여러컨텐츠를접목시킨기획프로그램을통해보다쉽게많은사람들이창업을느낄수있는사업개발 / 보급 * 산학연엑스포, 창업지락등프로그램운영사례 - 기업가정신연극, 사진전시회, 영화제등 - 기업가정신관련각종컨텐츠공모전등 창업휴학, 학점제, 마일리지등창업학사제도도입 - 학생창업가를위해현재소수대학교에서창업학사제도를시범적으로운영중학생 ( 예비 ) 창업가로부터긍정적인반응으로점차확대되고있음 - 창업활동을하면관련결과보고서를제출하여학점을주는제도, 창업을위한해외연수및교류프로그램등창업친화적인다양한프로그램도입학부모, 교사, 기업인사담당자대상기업가정신교육보급 - 학부모와함께하는기업가정신캠프등학부모를기업가정신 창업교육을체험하고긍정적인경험을지속적으로제공하여창업친화적인식구축 청년층에특화된창업지원정책청년창업가전용창업펀드조성 운용 - 대학기술지주회사, 투자회사가학생창업기업에투자할수있는법적근거마련과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통한창업자금지원및성장을지원하고창업교육을통해육성 검증된학생창업기업에투자가활성화되어야함

20 20 Issue & Tech Jeonbuk Techno Park 전북테크노파크 - 우리나라의경우 2000 년대초 5,000 억원을넘어서던엔젤투자규모가 2010 년 326억원으로감소하여전체투자액의 3% 에불과 ( 중기청, 2012) 창업실패시재도전발판및지원마련 - 창업을시작할때부터실패사례또는실패시대처방안에대해미리교육하고, 실패하더라도재도전가능한실패를할수있도록도와주어창업가의실패경험이자산화될수있는사회구조를만들어야함 * KAIST 는재도전을위한창업교육프로그램 V-Cycle Education 개발청년층이현실적으로충족시키기어려운각종규제에대해선완화필요 - 청년층은대부분경험이중장년층창업가보다미흡하기때문에기술력이나경쟁력이낮은경우가많음 - 창업자연대보증면제제도가도입되었지만수혜자가 5% 도안되기때문에창업 1년이내기업에대해기술사업평가등급 BBB이상을요구하는등의정부지원, 자금조달분야에까다로운요건들을개선해야함 기술과혁신기반창업역량강화 기술창업훈련전문프로그램의개발 보급 - 기술보유자가실제창업으로원활하게이어지기위해서는실천중심의훈련프로그램이필요 - 각단계별교육받았던사항을직접해보면서학습 (Learn by Doing) 하고, 해당분야의사업전문가와시장전문가, 창업훈련전문가와함께체계적훈련방법을알려주어시행착오를줄이고실패확률을낮춤 Maker, Hacker, Code Academy 등다양한기술기반창작활동촉진및인프라구축 - Techshop, 무한상상실등창작공간 (Maker Space) 을통해아이디어를저렴하고빠르게구현할수있게각종기술 개발 양산전문가들이시제품 (Prototype) 을개발을도와줌 - 메이커톤, 해커톤등다양한기술기반시제품개발전문캠프를정기적으로개최하여기술을가지고있는창작자들에게기회를제공 * 단, 하드웨어나공간투자보다는해당전문가나자발적참여자에게기회를주고투자해줌으로서문화를만드는것이더욱중요함 기술이전및사업화프로그램지원확대

21 2015 이슈앤테크 vol.50 청년창업 고용현황과청년일자리창출방안 21 - 지역에위치한공공연구기관 대학의모든연구개발성과를기술지주회사나특정기관을 기반으로통합하고일원화하여기술이전 / 사업화서비스지원필요 - 수요처 ( 기업 ) 의욕구에따라상용화단계까지공동기술개발지원후기술료지분참여 등으로지속가능한수익모델수립가능 * ( 사 ) 기술거래사회, ( 사 )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등의유관기관과상호협력하여원활한기술이전과사업화가될수있도록지원 기술기반산학연협력사업화프로젝트 - 공공연구기관 대학에중소기업전담 R&D 프로젝트팀을개설하여기술개발수요조사를통해시장성이우수한현장에서필요한기술을수요자와공급자가공동으로개발함으로서수요자중심의기술사업화수행 - 지역연구기관 대학에서개발한기술을비즈니스모델공모전또는사업화경진대회형식으로공개하고관심있는기업이나학생팀들이참가하여해당기술의시장분석및사업화프로젝트를수행하면서기술사업화의다양한가능성을검증및기술이전 / 사업화촉진 산학연교류프로그램활성화 팀단위청년인턴십제도도입및인턴십프로그램확장 - 학생들을팀단위로동문 가족기업에투입하여관심직무를중심으로실제프로젝트를수행 - 창업을준비하고있는예비창업가는예상목표시장에서이미사업하고있는동문 가족 선배기업에서 1~2년간실제업무를수행하면서시장을정확하게이해하고네트워크와정보를확보 * 중국상해기술혁신센터에서는예비창업가를동문 / 가족 / 선배기업에반드시인턴십을보내서 1~2년간시장을이해하고사업화훈련과정을거치고난다음창업을하도록유도 지역창업기업과대학 연구기관과 Open Co-work Project 추진 - 지역연구기관 대학에서개발한기술을공모전또는경진대회형식으로공개하고관심있는기업이나학생팀들이참가하여해당기술의시장분석및사업화프로젝트를수행하면서기술사업화가능성을검증해보고기술이전촉진 성공한기업과예비창업자간의상생을위한파트너십프로그램 - 창업가, 벤처기업, 중소기업이필요로하는경영자원을대기업 중견기업들이적정하게지원하는대중소상생협력활동강화

22 22 Issue & Tech Jeonbuk Techno Park 전북테크노파크 Ⅴ. 결론및시사점 시장경제의불황으로고위험-저수익구조의창업쏠림분산 - 이를위해요식업중심의생계형창업프로그램과별도로기술기반의사업형창업을특화시켜지원해야창조적아이디어들이사업화되는데견인역할이될것임 단순교육과정이수방식이아닌청년층에특화된성장코디네이터배치 - 교강사중심의정보전달방식의창업프로그램에서탈피하여기존의기업인과매칭하여새로운사업부설립관점에서예비창업가들이활동하고본사업런칭을위한예행연습의 pre-working 개념이도입되어야할것임 - 또한, 매칭된기업이나 maker 는투자비중을할애하여단순조력자입장이아닌동업자입장에서코디네이팅과액셀러레이팅을할수있는지위와역할을부여하는것이창업생태계의건전성강화에도움이될것임 기술창업활성화를위한예산지원확대 - 기술창업기업육성이지역내고용창출의출발점으로기술창업기업이중견기업으로도약함으로써직접적고용증가와신기술을이용해신제품을생산공급함으로써신제품관련부문이나기업에간접적으로고용증가확대됨 - 기술창업기업은전체종사자수뿐아니라, 고용이안정된상용종사자의총고용증가율도창업기업에비해높고 5년이상생존시고용의질이나양에서기타창업기업에비해더높은성과를가져올수있음 (%) 총고용증가율 기술창업기업 기타창업기업 상용고용증가율 [ 그림 12] 기술창업기업과기타창업기업의최근 5 년간고용증가율

23 2015 이슈앤테크 vol.50 청년창업 고용현황과청년일자리창출방안 23 대학기술지주회사의역할과투자활동의확대 - 투자의선순환이빠르게회전할수있도록작은투자와사업아이템의가벼운선행테스트가정착되어실질적인후속투자나지원이필요한지를검토하는유연한투자가활성화되어야할것임지역내기업들과예비창업자간에네트워킹기회마련 - 기업들의생존과운영방식에대한살아있는지식들을전달받을수있고노하우와경험들을예비창업자들이접할수있는기회를자주마련하여준비되지않은불완전한창업을최소화하여사회간접비용절감이필요 - 또한, 예비창업자들에사업아이템을정례적으로듣고살펴볼수있는기회를온오프상에서만들어직간접투자나사업아이템수용등지식거래를활성화하여직접사업화방식이외에간접사업화방식의창업프로그램도입도검토해볼필요가있음 < 참고문헌 > 청년창업지원정책의효과성제고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청년취업활성화를위한방안, 한국개발연구원 (KDI), 청년실업전망과대책보고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의 Young Innovators 사례발굴및확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박근혜정부의청년창업추진전략,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글로벌금융위기이후 20 대청년층의고용추이및정책적시사점, 산업연구원, 창업촉진을위한엔젤투자발전방안연구보고서, 한국엔젤투자협회, 엔젤투자활성화를위한프리보드기장개선과제, 중소기업연구원 전북일자리창출방안연구, 전북발전연구원, 2004 청년층고용현황및시사점, 한국은행 정부의청년창업지원사업이창업성과에미치는영향분석, 한국비즈니스리뷰, 미국의창업지원정책사례분석과시사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술창업기업의입지고용특성및정책시사점, 산업연구원, Entrepreneurship Roundtable with the embassies in Korea 2015 Youth Unemployment in Korea: From a German and Transitional Labour Market Point of View, 독일노동연구원 (IZA), 2013 대학정보공시센터 2014

24 Issue & Tech 이슈앤테크 vol.50 앤테크 vol.37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반룡로 Tel. 063) Fax. 063)

13-17 [ 통권 534 호 ]

13-17 [ 통권 534 호 ] 2013. 4. 12. 週間主要經濟指標 (4.5~4.11) Better than the Best! 차례 주요경제현안 1 창조형창업이없다! 1 주요국내외경제지표 15 본자료는기업경영인들을위해작성한국내외경제경영주요현안에대한분석자료입니다. 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원의공식의견이아닌연구자의개인견해임을밝혀두며, 보고서인용시에는반드시출처를명기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