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ournal of Peace Studies http://dx.doi.org/10.14363/kaps.2014.15.5.81 핵공격시민방위 (Civil Defense) 에대한비교연구 : 북한핵대비를중심으로 박휘락국민대학교정치대학원 A Comparative Study on Civil Defense Regarding Nuclear Attack: Focused on Preparedness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Park, Hwee-Rhak Graduate School of Politics and Leadership, Kookmin University 요 약 핵무기는수많은사람들을살상하게하는대량살상무기이지만, 핵폭발이있었다고하여모든국민들이사망하는것은아니다. 핵무기에의한피해도충분히대비할경우상당히줄일수있다. 그래서핵무기를보유한적을상대해야하는다수의국가들은경보및안내, 소개, 대피등의필요한조치를강구하는것이다. 이점에서스위스가모범적인국가로서, 스위스는 1990년대에이미모든국민들이대피할수있는대피시설을구축하였다. 미국도다양한경보및안내, 소개및대피에관한조치들을개발하고, 계속하여대비하고있다. 현재의러시아가계승한냉전시대의소련은민방위조치를핵억제전략의중요한부분으로인식하여체계적인조치를강구한바있다. 북한의핵공격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면, 한국은핵피해최소화의필요성과방향부터토론할필요가있다. 새롭게창설된국민안전처는핵민방위를임무의하나로식별하여야할것이고, 국방부도적극적으로협조해야할것이다. 국민안전처를중심으로정부는핵공격이임박하거나발생하였을때이를국민들에게즉각경보할수있는체제를구축하고, 지하철공간이나대형빌딩의지하공간을보완하여공공대피소로지정또는구축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아파트단지및가정에서도지하실이나지하주차장등의출입문을보강하거나장기간생활대책을강구하는등으로대피소로의기능을보완해나가야할것이다. 주제어 : 핵공격, 핵폭발, 핵대피, 낙진, 핵대피소, 민방위, 핵민방위 Abstract Although a nuclear explosion causes a massive destruction, it does not kill all the people at once. If we are prepared to mitigate the damage from a nuclear war, the survival rate would increase. That is the reason why many countries, which confronted the nuclear enemy, has been taken necessary preventive measures such as warning and communication, evacuation and shelters. Especially, the Switzerland had constructed necessary shelters for all its people already in 1990s. The U.S. also developed its warning and communication systems, evacuation measures and shelters. The USSR, which was inherited by current Russia, considered the nuclear civil defense as a key part of its deterrence strategy and poured lots of enegy and money for the systematic preparation of the civil defense. Now that South Korea is facing North Korea's nuclear threat, it needs to seriously discuss on how to mitigate the damage from a possible North Korean nuclear attack. The newly created Public Safety Agency should take a leading role on this issue 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outh Korea needs to create a systematic warning and communication system for a possible nuclear attack and make the basement of most buildings stronger enough to protect residents from nuclear contamination. Most of the households also need to do their share of work to provide nuclear shelters to their family members. Key Words : nuclear attack, nuclear explosion, nuclear shelter, nuclear fall-out, civil defense, nuclear civil defense
82 평화학연구 제 15 권 5 호 (2014) Ⅰ. 서론 한국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의침몰로수학여행중이었던안산고등학교학생들을포함하여 300명이넘은국민들의생명을잃은후국가적차원에서 안전 에대한대대적인점검과시정노력을경주하고있다. 이과정에서국민들이통탄해하는것은여객선의침몰이아니라사고가발생한후탈출이나구조활동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다는것이다. 여객선이침몰하는상황을가정하여대비차원에서충분한훈련을해두었다면대부분의승객들은살릴수있었을것이다. 침몰이라는최악의상황을가정하여평소부터대비및훈련했었다면사망자를줄일수있었을것이라는세월호의교훈이북한이핵탄두를장착한미사일즉 핵미사일 로한국을공격한다는최악의상황을가정하여대비해야한다는지적으로연결될수는없는가? 세월호의경우그와같은대형의배가침몰하리라고전혀생각하지않은채과적 ( 過積 ) 을했고, 비상훈련도전혀하지않았으며, 구명장비도제대로점검하지않았다. 이와유사하게한국은북한이다수의핵무기를보유하고있음에도그것이사용되는일은없을것이라면서공격받는상황에대비한대피는전혀논의하고있지않다. 만약, 북한이핵무기로한국을공격하여세월호와비교할수없는대규모피해가발생한다면, 사전에대피를논의하지않고있는현재의정부와국민들은크게비판받을것이다. 제2차세계대전에이어서냉전 (cold war) 이시작되면서미국과소련이경쟁적으로핵무기를개발하게되자, 미국과소련은물론이고대부분의유럽국가들도핵공격이라는최악의상황을가정하여국민들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나름대로의조치들을강구하여왔다. 민방위 (civil defense) 라는명칭으로그를위한범국민적활동의개념과방향을토의하였고, 국민들의적극적인동참을촉구하였으며, 다양한형태의대피소를구축및보강해왔다. 그결과로유럽국가들은상당한정도의대피능력을구비하게되었고, 영세중립국 인스위스까지국민전체를대피시키고도남을규모의대피소를구축하게되었다. 스위스의루체른 (Lucerne) 에있는소넨베르그터널 (Sonnenberg Tunnel) 은 2만명이 2주간을견딜수있는수준의핵대피시설이다. 실제로북한은그동안 10개정도의핵무기를개발한것으로추정되고있고, 지난 2013 년 2월에실시한제3차핵실험이후에는그들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에성공하였다고발표함으로써 핵미사일 ( 핵무기를탄두에장착한미사일 ) 로공격할능력을구비하였음을시사하였다. 그후핵미사일을관리하는전략로켓트군을 1호전투근무태세 로진입시켰다고발표하기도했고, 강력한핵선제타격 으로엄포를놓기도하였다. 북한이핵미사일
핵공격시민방위 (Civil Defense) 에대한비교연구 : 북한핵대비를중심으로 83 로공격할경우한국은이를공중에서요격할능력을구비하지못한상태이고, 따라서대규모의피해를입을수밖에없다. 국민들의대부분은핵공격을받으면전멸하거나전국토가방사능에심각하게오염될것이기때문에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노력자체가의미가없다고생각할수있다. 그러나핵무기가치명적인피해를초래하는것은사실이지만, 국가의영속을포기할정도의대규모피해를끼치지는못한다. 핵무기의크기에따라서다르겠지만원점 ( 原點 ) 에서수 km를벗어나면부분적인피해에국한되고, 낙진 ( 落塵, fallout) 이광범하게확산되겠지만대피소에거주할경우대부분의피해는예방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그동안한국에서는핵공격을가정하는것자체를기피해온점이있다. 그것을생각하는것자체가너무나끔찍하거나한국이핵무기공격에대비할경우북한이핵무기를사용할가능성이더욱높아질까봐조심하는마음이라고판단된다. 또한 6자회담과같은외교적수단을통하여해결될수있다는기대감도있었고, 북한이동일민족인한국을공격할것인가에대한일말의기대도작용하였다고판단된다. 그러나세월호의경험에서와같이최악의상황에서도국민들의안전을보장하고자한다면이제는핵공격상황도가정해야한다. 국가적인차원에서논의되고있지는않지만핵대피의필요성을인식하는국민들도늘어나고있다. 국민들도극단적인상황에서북한이핵미사일을발사할수도있다는점을알고있고, 드러내놓고말하지는않지만대피방법에대해서도궁금하게느낄것이라고판단된다. 예를들면, 고급빌라로평가되는서울서초동트라움하우스의경우스위스의민방위기준에의하여핵폭발로부터의대피시설을갖추었다는사실을홍보하고있다. 2008년국토해양부에서도핵대피에관한연구용역을시행한바가있다. 1) 그러나현상황의엄중함을고려한다면이와같은간헐적인노력에그쳐서는곤란하다. 이제는학계에서도핵공격으로부터의국민안전보장에관한사항에관심을보일필요가있고, 이것이정부의노력으로연결되어야할것이다. 이러한문제의식을바탕으로본연구에서는핵폭발시어느정도의피해가발생하고, 그로부터안전을보장하기위해서는어떤조치가강구되어야하며, 외국에서는이를어떻게추진하고있는지를분석하고자한다. 그리고그분석결과를바탕으로한국에서핵무기가사용될가능성과사용시피해의정도를살펴보고, 핵대피또는핵민방위에관한한국의현실태를점검한후, 관련논의와외국사례를통하여도출된몇가지과제를제시하고자한다.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하핵대피시설구축방안설정에관한연구, 국토해양부연구과제, 건기연 2008-008(2008 년 3 월 ).
84 평화학연구 제 15 권 5 호 (2014) Ⅱ. 핵공격에의한피해의최소화방법 1. 핵공격에의한피해 핵무기의공격을받을경우가장즉각적이면서치명적으로발생하는피해는핵폭풍에의한것으로서, 핵폭발원점을중심으로생성된강한압력이시속수백 km 속도로사방으로분산되어나가면서강한폭풍을일으켜인명과재산을살상및파괴시킨다. 원점에가까울경우에는대형빌딩도붕괴시킬정도로위력적이다. 예를들면, 핵폭발시의바람은음속과유사한속도에이르고, 10kt의핵폭발이라도 700m 이내의빌딩은대부분이파괴된다. 2) 핵폭풍과함께강력한열복사선이방사 ( 放射 ) 되어화재를유발하거나화상을입히기도한다. 원점근처에서발생하는이와같은강력한폭풍과열로부터피해를입지않으려면상당한강도의벽, 천정, 출입문을구비한지하실을구축하여대피하여야한다. 핵폭발에의한피해중에서가장장기간이고광범한것은낙진이다. 핵무기가폭발하면서공중으로치솟은먼지는방사능을포함하고있어서광범한지역과사람들을오염시키고, 그결과로사망또는심각한방사능후유증을앓게만든다. 다만, 낙진에함유되어계속적으로유출되는방사선의경우에는시간이가면그위력이급격히떨어지기때문에덜심각한수준이될때까지그것을피할수만있다면낙진에의한사상자는크게감소시킬수있다. 그리고방사선에노출되었다고하여모두사망하는것이아니라대체적으로 450R/H를받은사람중에서 1/2 정도가사망하는것으로되어있다. 3) 또한낙진의방사선은시간이경과함에따라급격히감소되는바, 예를들면, 핵폭발이발생하여 1시간이경과된후의방사선양이 1000R( 렌트겐 : roentgens)/h일경우 7시간이경과하면 100R/H, 그것에비해 7배인 49시간 ( 이틀정도 ) 이경과하면 18R/H까지감소된다. 그결과로 2주정도의기간이흘렀다고할경우 1R/H로서일상적인활동이가능한수준이된다. 4) 사전에대비조치를강구해둔상태이거나폭발당시라도적절한노력을경주하면낙진피해의 90% 정도는예방할수있다. 5) 그래서대부분의핵대피소는폭발후낙진으로부터의안전을보호할수있고, 대피한인원들이 2주동안외부에나오지않고생활할수있는수준으 2) National Security Staff Interagency Policy coordination Subcommittee, Planning Guidance for Response to a Nuclear Detonation, 2nd edition (FEMA, June 2010), p.16. 3) Cresson H. Kearny, Nuclear War Survival Skills, 1987 edition (Cave Junction, Oregon; Oregon Institute of Science and Medicine, 1979), p.13. 4) Ibid., pp.11-12. 5) Shane Connor, "The Good News about Nuclear Destruction," Threat Journal (August 6, 2013).
핵공격시민방위 (Civil Defense) 에대한비교연구 : 북한핵대비를중심으로 85 로구축된다. 2. 핵공격시피해최소화방법 핵무기공격으로부터피해를최소화하는데필요한방법은크게보면위험한지역에서위험하지않은지역으로이동시키는소개 ( 疏開, evacuation) 와방사선을차단할수있는물질로둘러싸인공간에서일정한기간대피할수있는대피소 (shelter) 을구비해두는것이다. 이러한소개와대피소의적시성과효과성을보장하려면체계적이면서신속한경보와안내 (warnings and communications) 가선행또는병행되어야한다. 이들을세부적으로설명하면다음과같다. 가. 경보와안내경보와안내는국민들에게핵공격이임박하거나일어났다는사실, 그리고핵공격이후진행되고있는상황이나바람직한조치및행동의방향을알려주는활동이다. 이것이신속하면서도정확하게수행될경우소개와대피의효과성이높아지고, 따라서피해를크게감소시키게된다. 원론적으로보면경보와소개 / 대피는상호보완적이어서전자가구비되어있지않으면후자가기능을발휘할수없고, 후자가준비되어있지않으면전자는의미가없다. 경보의경우핵공격이전에그가능성을경보해주는전략적경보와핵무기발사사실을알려주는전술적경보로구분해볼수있다. 6) 전략적경보는상대의어떤행동을그러한것으로볼것인지를판단하는것이쉽지는않지만상대방이핵공격을감행할준비를하고있고, 따라서이에대한대비가필요하다는것을사전에알리는활동이다. 그기간은통상적으로는수일전이겠지만경보의하달과취소가반복되면서상당한기간이소요될수도있다. 전략적경보가내려지면국민들은더욱안전한지역으로소개 ( 疏開 ) 하거나대피소를구축및보강하고, 그외에피해를최소화하는데필요한조치들을강구해야한다. 전술적경보는핵무기를발사하였다는사실을국민들에게알려주는활동으로서, 판단자체는간단하지만기습적인적의핵미사일발사를탐지한다는것이쉽다고는볼수없다. 그시간은상대국과의거리에따라서달라질것인바, 미국과같이대륙으로이격되어있는국가는길고, 한국과같이북한과지리적으로근접하여있는국가는짧아진다. 비록전술적경보가수분정도에불과하더라도주어지기만한다면국민들은방호효과가큰장소로이동하거나응급보호조치를취함으로써상당한정도로피해를줄일수있다. 기습적 6) Kearny(1987), p.22.
86 평화학연구 제 15 권 5 호 (2014) 으로핵공격이감행되었다해도폭발의섬광을본후수초동안에건물의안쪽으로재빨리이동한다든지, 지상에눈을감고엎드린다든지필요한조치를취할경우폭풍, 열, 초기방사선에의한손상을어느정도약화시킬수있다. 핵공격에대한경보를받을경우국민들은핵무기폭발로부터피해를최소화하는데유용하다고판단되는조치를각자가시행해야한다. 핵폭발의순간에거리를걷고있다면가용한시간을잘판단하여근처의건물, 대피소, 집으로이동하여대피해야할것이다. 직장에있을경우에는직장이소재하는빌딩중에서가장안전한곳으로피하거나근처에더욱안전한빌딩이나대피소가있을경우그곳으로이동할수도있다. 집에있을경우에는아파트지하실등의가족대피소나개인이준비해둔지하실등의대피소로이동해야할것이다. 이경우대피소로이동하는데만급급할것이아니라 2주정도생활하는것까지준비해야할것이다. 소개는핵무기폭발의위험이있는지역에사는사람들을안전한지역으로이동시키는조치이다. 핵무기는통상적으로주요군사시설을대상으로할것이기때문에핵공격이임박해질경우군사시설근처에사는사람들을정부가다른지역으로옮길수있다. 다만, 현실적으로핵무기의투하지점을사전에정확하게아는것이어려워소개를결정하는것이쉽지않다. 소개자체가상당한혼란을야기할수도있고, 소개하는도중에핵공격이감행된다면피해를입을가능성이더욱높다. 따라서소개의경우확실한경우이외에는신중할필요가있다. 현재위치하고있는지역에핵무기가투하될것이라는확실한정보가존재하거나, 소개할경우안전및상당한기간의생활을보장할수있는시설이준비되어있거나, 교통이보장되어최단기간내에목적지에도착할수있거나개인과가족을확실하게이동시킬수있는신뢰할만한교통수단이가용할때소개를선택하여야할것이다. 7) 소개할경우급한마음에아무런준비없이이동해서는곤란하다. 한번소개하면금방집으로복귀할수없기때문에수일또는수주일동안생활할수있는준비를갖추어야한다. 소개하는도중에해당지역에대한핵공격경보가하달될경우땅을굴토하는등으로대피호를구축할준비도갖추어이동해야한다. 예를들면, 소개를할경우에는최소한 < 표 1> 에서제시되고있는것과같은물품을휴대할필요가있다. 7) Connor(2013), p.3.
핵공격시민방위 (Civil Defense) 에대한비교연구 : 북한핵대비를중심으로 87 < 표 1> 소개시준비물 범주종류품목 1 생존관련 대피호구축및생존관련지침, 지도, 소형배터리라디오와예비배터리, 방사능측정도구, 기타관련인쇄물 2 도구류삽, 곡괭이, 톱, 도끼, 줄, 뺀치, 장갑, 기타대피호구축에필요한도구 3 대피호구축재료 방수물질 ( 플라스틱, 샤워커튼, 천, 기타 ) 등대피소구축에필요한모든재료. 환기통등 4 식수 소형물통, 대형물통, 정수제 5 귀중품 현금, 크레딧카드, 유가증권, 보석, 수표책, 기타중요문서 6 불 후래쉬, 초, 식용유를이용한램프제작재료 ( 유리병, 식용유, 헝겊 ), 성냥과성냥보관을위한상자 7 의류 방한화, 덧신, 덧옷, 우의및판초, 활동복및활동화 8 침구류 슬리핑백또는 1인단모포 2장 9 음식 유아용음식 ( 분유, 식용유, 설탕 ), 무요리취식가능음식, 소금, 비타민, 병따개, 칼, 뚜껑있는냄비 2개. 개인별로컵, 밥그릇, 수저한벌. 급조난로또는만들재료 10 위생물품 배설물보관용기, 오줌통, 화장지, 생리대, 기저귀, 비누 11 의약품 아스피린, 응급처치물품, 항생제및소염제, 환자가있을경우처방약, potassium iodide, 예비안경, 콘택트렌즈 12 기타모기장, 모기퇴치약, 읽을책 출처 : Cresson H. Kearny, Nuclear War Survival Skills, 1987 edition (Oregon, Cave Junction; Oregon Institute of Science and Medicine, 1979), p.33. 다. 대피대피는핵폭발의피해를보호해줄수있는시설로이동하는활동이다. 핵폭발의폭풍으로부터보호해줄수있을정도로강력한대피소를구축하는것은너무나많은비용이소요되기때문에대부분은낙진에대한보호를제공하면서일부핵폭풍으로부터도보호를제공받을수있는수준의대피소를구축한다. 대피소는공공대피소와개인또는공동대피소로구분해볼수있다. 공공대피소는국가에서준비해둔것이고, 개인대피소는개인이, 공동대피소는몇사람이준비한대피소라고할수있는데, 핵심은대피할사람들을방사선으로부터보호할수있는두꺼운벽과출입문을지니고있어야하고, 공간내의사람들이 2주정도외부에나가지않고생활할수있는제반물자및시설이준비되어야한다. 특히대피소는벽과문의두께가중요한데, 물질이조밀할수록두께는줄어든다. 99% 의방사선을차단하는두께는대체적으로콘크리트는 30cm, 벽돌벽은 40cm, 흙은 90cm 이상이되어야한다. 8) 8)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Protection in the Nuclear Age (Washington D.C.; FEMA, June
88 평화학연구 제 15 권 5 호 (2014) 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구축및관리하는대피소는공공대피소일것인데, 이것은핵대피소로특별히구축할수도있지만, 지하철, 터널, 지하시설, 고층건물의중간부분을지정하거나보완하여공공대피소로지정할수도있다. 공공대피소가없을경우개인은스스로대피소를구축할수밖에없는데, 도시지역에서는근처빌딩의지하실이나중간층의중간지역을활용할수있고, 아파트지역에서는지하주차장도유용하게활용할수있다. 자신이주거하는가옥의지하실등가용한공간을사전에보강하여활용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고, 지하실이없으면땅을파서대피호를만들거나, 그것도가용하지않을경우에는집에서가장내부에있는방을선택하여취약한벽이나창문을다양한재료로보강하여사용할수도있다. 대피소로이동하는것만으로는충분한대피를보장할수없다. 대피소에서 2주간을외부노출없이생활할수있어야하기때문이다. 따라서대피소에는다수의인원이장기간생활하기위한환기, 식수, 음식, 용변에대한대책을필수적으로강구되어야한다. 이것은생각처럼쉽지않는일로서사전에이를위한준비를생각해두어야하고, 체험을통하여무엇이필요한지를실질적으로찾아낼필요가있다. 2주간생활하는데필요한물품은대피소의상황과여건에따라서달라질것인데, 기본적인사항은 < 표 2> 에제시되어있는소개시휴대하는물품에준하여준비하면될것이다. 겨울에는난방, 여름에는냉방을위한조치도필요하고, 질병이발생하지않도록위생에도주의해야할것이며, 다수의인원이불편없이지내기위한생활규칙도정립하여야할것이다. Ⅲ. 외국사례의분석 냉전의시작과동시에소련이핵무기를개발하였고, 따라서핵무기를보유한미국과소련을정점으로하는자유민주주의진영과공산주의진영이극한적인대결을벌리게되었다. 냉전이계속되면서진영간의대결이강화되자핵전쟁의가능성도높아졌고, 최악의상황을생각해야할당위성도커졌다. 따라서나토국가들을물론이고, 공산권국가, 스위스나스웨덴과같은중립국가들도 민방위 라는명칭으로핵공격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다양한방안들을강구하였다. 9) 이경우경보와안내는개념적인사항이많고, 소개는당시상황에맞춰판단해야할사항이기때문에대부분의국가들은핵폭발시피해를최소 1985), p.18. 9) 냉전시대에소련은핵전쟁에서도승리가가능하다는인식하에서핵피해의최소화노력을적극적으로경주하였고, 1986 년체르노빌 (Chernobyl) 핵발전소폭발시에도소련의키에프국민방위여단 (Kiev Civil Defense Brigade) 이방사능제거에관한임무를수행한적이있다.
핵공격시민방위 (Civil Defense) 에대한비교연구 : 북한핵대비를중심으로 89 화할수있는대피소를구축하는것에중점을두었다. 이중에서대표적이라고판단되는스위스, 러시아, 미국의경우를설명하면다음과같다. 1. 스위스 스위스는인구 8백만명정도에불과한작은국가로서영세중립국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스위스에서 19-26 세의남자는의무적으로군복무를해야하고, 최소 260일이상을군복무를해야한다. 10) 60세이상의국민중에서면제되지않은남자들과자원한여자및청소년들은모두민방위대로편성되는데, 스위스는민방위관련조직이 1,200여개에이르고, 편성된인원수가 30만명에이러는등 11) 모범적인민방위태세를자랑하고있다. 경보및안내, 소개, 대피에관한개략적인준비방향을살펴볼경우, 스위스는제2차세계대전이후부터핵전쟁을포함하여전쟁에대한체계적인경보체계를정립하였는데, 스위스국방부소속시민보호실 (Federal Office for Civil Protection) 예하의국가비상작전센터 (NEOC: National Emergency Operations Centre) 가책임을지고임무를수행하고있고, 그의핵심적이요소는사이렌이다. 1980년대부터스위스는자연재해등모든상황을통합하되대피방법이전혀다르기때문에일반적인사이렌 (general siren) 과물사이렌 (water siren) 으로구분하여사이렌을운영하고있다. 스위스는초기의몇분이결정적이라고생각하여전국에 8,200여개의사이렌을설치하고이동식사이렌도운영하고있다. 매년 1회 (2월첫째수요일 ) 전국적으로훈련을실시한다. 사이렌이울리면국민들은일단집이나대피소로들어간다음라디오등을통하여추가적인지시를기다리고, 그지시에의하여행동하게된다. 이경우스위스는모든방송을중단한채 ICARO(Information Catastrophe Alarm Radio Organisation) 를통하여국민들에게필요한지침을하달하고, 국민들은최악의경우라도수신이가능하도록특별조치된장치를통하여대피소에서방송을청취하고그에따라행동하게된다. 12) 스위스의경우소개에관한사항은거의언급하고있지않다. 아마국토가좁아서소개자체가불가능한점도있겠지만, 대피가충분히갖추어졌기때문에소개자체의필요성을크게느끼지않고, 소개에따른위험을감수하지않겠다고판단하였을수있다. 대피소의경우스위스는 1990년대에이미국민모두를대피시키는데충분한대피시설 10) CIA, CIA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sz.html ( 검색일 : 2014. 6. 2). 11) 국립방재연구원, 민방위실태분석을통한제도개선방안 : 기획연구를중심으로 ( 국립방재연구원, 2012. 12), p.31. 12) Alerting and informing the population, http://www.bevoelkerungsschutz.admin.ch/internet/ bs/en/home/themen/alarmierung.html
90 평화학연구 제 15 권 5 호 (2014) 을확보하였고, 그이후계속적으로그질을향상시켜왔다. 13) 그의정확한숫자를알기는어렵지만, 대체로스위스는국민전체를대피시키고도남을정도의핵대피소를구축하였고, 공공대피소도 5,100개정도에이른다고한다. 14) 스위스는 1950년대부터건물을신축하거나 1,000명이상의주민이거주하는지역에는대피소를설치하도록의무화하고, 소요되는경비의 30% 를정부가보조하면서기준에맞게설치하는지심사하여왔다. 각가정별로도환기및공기여과장치를구비한대피시설을구축해두고있다. 이렇게볼때스위스는중립국임에도다른어느국가보다철저한민방위를실시하고있다. 비록 2001년 9/11사태이후스위스에서도테러나재해등의비중이증대되었고, 시민보호 (Civil Protection) 라는용어를사용하지만, 15) 핵민방위의중요성은망각하지않고있다. 그래서테러나재해는주 (Canton) 에서담당하지만, 핵공격에대한민방위활동은여전히국가가담당하고있는것이다. 2. 소련 ( 러시아 ) 현재의러시아가대부분을계승한소련은적의핵공격으로부터국민들의생존을보호하는사항을전략적수준의조치로인식하였다. 냉전시대에미국은소련이핵무기로공격할경우그보다더욱강력한핵응징보복을가하여초토화시킨다는개념을정립하였고, 이것이작용하고있는것으로믿었었지만, 실제로소련은미국이핵공격을하더라도미국이예상하는것만큼초토화되지않기위한대비를갖추고자노력하였다. 미국의핵공격에도소련국민의상당수가생존한다면미국의응징보복은의미가없어지고, 그렇게되면핵전략에있어서소련의우위가보장된다고생각하였기때문이다. 그리하여소련은상대의핵공격으로부터생존성을보장하는민방위활동을억제 (deterrence) 와상호보완적으로인식하여강조하였다. 16) 그래서소련은민방위를담당하는국방성차관을편성하였고, 각공화국및군관구별로도핵피해최소화를위한민방위참모를편성하였으며, 이를위한군사학교와부대를창설하였다. 17) 소련의경보및안내는국민들에대한것보다는미국의핵공격에핵미사일부대들을얼마나신속하면서도정확하게대응하도록하느냐에중점을두었다. 조기에경보가이루 1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8), p.66. 14) Daniele Mariani, Bunkers for All, swissinfo.ch (July 3, 2009). http://www.swissinfo.ch/eng/specials/ switzerland_for_the_record/world_records/bunkers_for_all.html?cid=995134 ( 검색일 : 2014. 6. 2). 15) Federal Council to the Federal Assembly, Civil Protection Concept (Switzerland, Federal Office for Civil Protection, October 17, 2011), pp.1-2. 16) Brian Green, The New Case for Civil Defense, Backgrounder (August 29, 1984), p.7. 17) 박휘락, 소련군사전략연구 ( 서울 : 법문사, 1987), p.290.
핵공격시민방위 (Civil Defense) 에대한비교연구 : 북한핵대비를중심으로 91 어져야미국의 1격에의하여핵전력이무력화되기전에발사될수있다고생각하였기때문이다. 동시에국민들에대한경보에도관심을두어소련은사이렌과라디오를중점적으로활용하였다. 경보가하달되면국민들은지시에따라대피시설로옮기고, 민방위대원들이소집되며, 필요한대피소를추가적으로구축및보강하고, 필요한장비를불출하며, 소개등의다양한조치를강구하게된다. 18) 소련의경우소개도전략적인차원에서접근하였다. 핵전쟁이발발할기미가높아질경우핵심도시지역에있는주민들을시골지역으로소개함으로써적의 1격에의한피해를예방하거나적에게표적을제공하지않는다는개념이었기때문이다. 또한소련은핵공격을받은이후의소개에도상당한관심을기울였다. 소련은국토가광활하여모든지역이핵공격을받지는않을것이고, 따라서핵공격이후에위험지역에있는주민들을조기에안전한지역으로소개하고, 핵방사선에노출된국민들을구조하는것도생존성향상에크게기여할것으로판단하였다. 19) 소련은대피소구축에도집중적인노력을경주하여 1970년대후반에이미핵공격을받더라도인구의 2-3% 정도만희생되는수준으로까지대피소를구축하였다고평가하는자료도있다. 20) 1980년대에소련이집중적인재원을투입한것으로판단되는바, 매년 20-30 억달러정도가이분야에사용된것으로판단하는자료도있다. 21) 공산정권에의한일사불란한지시가가능했고, 국토가넓어서대피소를구축하는것이크게어렵지는않았을것이다. 소련이이와같이핵민방위를집중적으로강화하자핵폭발시생존정도에서미국이소련에비해서매우불리하게되었고, 따라서대규모응징보복으로위협하여핵전쟁을억제한다는미국의상호확증파괴 (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 전략은계속될수없었다. 결국미국의레이건 (Ronald Reagan) 대통령은억제위주의전략을불안하게생각할수밖에없었고, 따라서방어를가미하는 전략적방어를위한구상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을발표하게되었다. 소련과같은핵민방위를추진할경우워낙비용이많이들거나수세적이라고판단하여공격해오는적핵미사일을공중에서요격하는방법을선택하였다고할것이다. 22) 18) leon Goure, Soviet Civil Defense, Rand Cooperation research paper (March 14, 1960). p.16. 19) Ibid., pp.16-19. 20) Thad A. Wolfe, "Soviet-United States Civil Defense: tipping the strategic scale?" Air University Review (March-April 979) at:http://www.airpower.maxwell.af.mil/airchronicles/aureview/1979/mar-apr/ wolfe.html ( 검색일 : 2014. 4. 12). 21) Green(1984), p.7. 22) Ibid., p.10.
92 평화학연구 제 15 권 5 호 (2014) 3. 미국 1949년소련이핵실험에성공하자미국은 연방민방위법 을제정하고, 연방민방위청 을창설하였다. 23) 그러나핵공격을받을수있다는가정하에이로부터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노력을본격적으로강조한사람은케네디 (John F. Kennedy) 대통령이었다. 그는 비합리적인적 에의한공격의가능성을거론하면서적의오판에대비한보험차원에서민방위를강화하였다. 그는대통령직속으로 비상계획실 을창설하여이문제를집중적으로추진하도록하였고, 전국적으로 4천 700만개의대피소를지정하였으며, 그가운데일부에대해서는필요한물품을저장하도록까지강조하였다. 24) 그러나미국의경우예산의우선순위에있어서핵민방위가높은수준은아니었고, 그래서강조된것에비해서실천된정도는높지않았다. 그러다가 1979년 3월 28일펜실베니아주에있던핵발전소에서사고가발생하여핵물질이유출됨으로써핵에관한국민적경각심이증대되었고, 그보다더욱심각한사태라고생각되는핵공격에대한대비태세도더욱강조되었다. 따라서카터 (Jimmy Carter) 대통령은연방비상관리국 (FEMA) 을창설하였고, 지금도이기관이미국의민간방위에관한제반노력을통제및추진하고있다. 부시 (George W. Busy) 행정부시절인 2001년 9/11 테러로인하여핵대피보다는테러등으로부터국민들의안전을중요시하는측면이강조되었다. 국토안보부가창설되면서 FEMA도그예하로소속이변경되었고, 테러와자연재해등이강조됨으로써핵피해최소화를위한활동의비중은상대적으로줄어드는결과가되었다. 특히부시행정부는공격해오는핵미사일을공중에서요격하는기술을집중적으로개발하였고, 이것이어느정도성공함으로써핵폭발시피해최소화를위한조치의필요성은감소되었다. 경보및안내체계의경우 1951년트루먼 (Harry S. Truman) 대통령부터 CONELRAD (Control of Electromagnetic Radiation) 라는체계로가용한모든방송수단을사용하여핵전쟁의상황을국민들에게신속하게알리는측면을체계화하였다. 이것은 Emergency Broadcast System(1963), Emergency Alert System(1997) 으로변화하여오다가, 2006년부시대통령에의하여 IPAWS(Integrated public Alert and Warning System) 으로변화하였다. 이를통하여 FEMA가필요한사항을국민들에게적시에정확하게알리고있고, FEMA 는정부기관은물론이고, 민간기업및다양한비영리단체들과도협력을추구하여그질을높이고있으며, 라디오나텔레비전은물론이고, 인터넷이나휴대폰등모든현대적수단까 23) Homeland Security National Preparedness Task Force, Civil Defense and Homeland Security: A short History of National Preparedness Efforts (Washington D.C.: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September 2006), pp.5-7. 24) Ibid., p.12.
핵공격시민방위 (Civil Defense) 에대한비교연구 : 북한핵대비를중심으로 93 지종합적으로사용하고있다. 25) 소개의경우미국은 2012년쓰나미로인한일본후쿠시마 (Fukushima) 원전의방사능유출과당시일본이주변국민들을소개시킨것에자극받아관심을강화하였다. 미의회에서는일본에서와같은사고가발생하였을경우미국이제대로대응할수있느냐에관하여회계감사국 (GAO: Government Auditing Agency) 으로하여금점검하도록요청하기도하였다. 26) 그러나전반적으로미국은핵전쟁에서의소개를적극적으로추진하는정도는아니다. 근본적으로핵공격은어디에언제공격이가해질지정확하기알기어렵고, 구체적인방안을개발하는것이쉽지않기때문이다. 다만, 주요군사시설주변주민들의소개에관한개념정도가연구되어있는것으로판단된다. 대피소구축의경우미국은냉전시대부터상당한필요성을인식하였음에도불구하고예산적인지원이충분하지못하여필요한정도의숫자와질을구비하지못하였다. 다만, 미국인들의주거방식이지하실을적극적으로사용하는형태이기때문에집중적으로노력할경우대피소의숫자는금방증대될수있다. 토네이도등이발생할때대피할수있도록구축해둔지하시설을조금만보완하면핵대피시설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미국은핵대피소구축을위한예산이충분하게할당되지않자폐광산이나건물의지하층을적극적으로활용하는식으로접근하고있다. 27) 4. 소결론 스위스, 소련, 미국의경우를예로볼때, 안보를소중하게생각하는대부분의국가들은핵무기를보유한잠재적국이등장함과더불어핵민방위에착수하였다. 언제, 어떤상황에서핵전쟁으로악화될지누구도알수없는상황에서요행만을바라고아무런조치를강구하지않을수는없었기때문이다. 따라서이들국가들의민방위수준은점진적으로그수준이향상되었고, 상당한수준에이른상태에서관리되고있다고봐야한다. 25)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Integrated Public Alert and Warning System (IPAWS): Strategic Plan-Fiscal Year 2014-2018 (DHS, 2014), https://s3-us-gov-west-1.amazonaws.com/dam-production/uploads/ 1401983070609-479ca97bdfbf9e12bf94a060faa93b94/IPAWS+Strategic+Plan+FY14-FY18+FINA L-Signed+(06022014)_KAS.pdf;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Integrated Public Alert and Warning System (IPAWS): Strategic Outreach Plan (DHS, 2013), https://s3-us-gov-west-1.amazonaws.com/ dam-production/uploads/e7969b0292adceabef416a332f7534d0/ipaws+2013-2014+strategic+ Outreach+Plan_FINAL+(3).pdf( 검색일 : 2014. 12. 16). 26)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EMERGENCY PREPAREDNESS: NRC Needs to Better Understand Likely Public Response to Radiological Incidents at Nuclear Power Plants, Report to Congressional Requesters (March 2013). 2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8), p.74.
94 평화학연구 제 15 권 5 호 (2014) 또한세개국가들은공히핵민방위를위한국가차원의조직을먼저구축한다음이것이중심이되어필요한대비조치를체계적으로강구해왔다. 다만, 국토가넓은소련과미국은소개도고려한점이있었지만, 국토가좁은스위스는대피소구축에만집중하는등각국의상황과여건에부합되는방식으로민방위활동을전개해온것을알수있다. 따라서한국의경우다른국가의선례를참고하되한국이처한현실에부합되는방향으로핵민방위조치의형태를정립하여추진해야할것이다. Ⅳ. 북한의핵공격위협과한국의민방위실태 1. 북한의핵공격능력 그동안유엔이나미국이지속적으로압력을가하였을뿐만아니라다양한제재조치까지강구하였음에도결국북한은핵무기를개발하였다. 북한은 2006년, 2009년, 2013년에걸쳐세번의핵무기폭발실험을실시하였고, 그과정을거쳐서핵무기성능을향상시키는데성공한것으로판단된다. 북한이실시한 1차핵실험규모는 1kt 이하에불과했지만, 2차핵실험은 4kt, 3차핵실험은 6-7kt로그위력이괄목할만하게증대되었다. 28) 그렇다면북한은과연몇개정도의핵무기를보유하고있을까? 확실한정보가없어서북한이추출한플루토늄양으로추정할수밖에없는데, 대체적으로지금까지북한은영변원자로를가동하여총 40-50kg의풀루토늄을추출한것으로판단되고있다. 29) 핵무기의숫자는핵무기제조기술수준에따라서달라지지만이것을기초로미과학자연맹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에서는 10기이하정도로판단하고있다. 30) 앞으로북한이추가적인플루토늄을확보하거나농축우라늄을확보할경우핵무기숫자는더욱증대될수있다. 실제로북한이영변의 5MWe 원자로를재가동한다는정보도적지않고, 100MWth급 (25-30MWe) 의경수로도추가로건설중이다. 31) 북한은 2010년 11월미국의 28) 조선일보, 2013. 2. 13, p.a1. 29) 김진무, 북한의핵전략분석과평가," 백승주외. 한국의안보와국방 (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10), p.334; Mary Beth Nikitin,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Technical Issues, CRS Report for Congress, RL34256 (April 3, 2013), p.4;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IISS), North Korean Security Challenges: A Net Assessment (London: IISS, 2011), pp.112-113. 30) FAS, Status of World Nuclear Force, http://www.fas.org/programs/ssp/nukes/nuclearweapons/ nukestatus.html ( 검색일 : 2014. 6. 1). 31) 김동수외, 2013 년북한핵프로그램및능력평가, KINU 정책시리즈 ( 서울 : 통일연구원, 2013), p.28.
핵공격시민방위 (Civil Defense) 에대한비교연구 : 북한핵대비를중심으로 95 핵과학자들에게 2,000기정도로추정되는원심분리기를구비한우라늄농축공장을공개한적이있고, 다른지역에추가적인농축우라늄공장을가동하고있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이것이사실일경우북한은우라늄핵무기를지속적으로생산할수있고, 그렇게되면한국에대한핵위협도더욱커질것으로판단된다. 북한이핵무기를소형화하고, 그결과로미사일에탑재하여공격할능력을구비하였다는것은한국안보에치명적인위협이된다. 공격해오는탄도미사일을공중에서요격하는기술은미국조차도완전하게발전시키지못한상태이고, 그나마도한국은요격이가능한무기체계를아직보유하지못하고있는상태이며, 현재로서는북한이핵미사일로공격할경우무방비상태인셈이되기때문이다. 북한은제3차핵실험을실시한후미사일에탑재할정도로 소형화 경량화된원자탄 을개발하는데성공하였다고발표한상태이고, 32) 미정보기관에서도그러할가능성이적지않은것으로평가하고있다. 33) 또한북한이제작가능한핵무기숫자의감소를감수하면서탄두별로사용되는플루토늄의양을증대시키면핵무기의크기는쉽게줄일수있어미사일탑재가어렵지않다는분석도있다. 34) 2. 북한의핵무기사용가능성 북한도핵무기사용을쉽게결정할수는없다. 이것은그들의입장에서도정권또는국가의존망을걸어야할중대한결정일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핵무기를보유하지않고있는한국의입장에서사용가능성이낮다는이유로핵공격에대한대비를게을리해서는곤란하다. 어떤연유로남북한간에극단적인정책의충돌이벌어진상태에서서로가양보하지않은채상황이악화될경우핵무기가사용될개연성을배제할수없다. 국가안보는가능성이높은상황이아니라최악의가능성에대비하는것이다. 스위스의사례에서보듯이냉전시기에유럽국가들이대규모민방위를실시한것도핵무기사용가능성이높아서가아니라최악의상황에대비하고자했기때문이다. 전쟁자체가합리적인요소에의해서결정되지않는다는이론도존재하듯이, 35) 북한수뇌부의오판에의하여핵무기가사용될개연성도배제할수없고, 김정은과같은젊은지도자일수록그개연성은높아질것이다. 실제로북한은 2013년 3월 27일전략로켓트군과야전포병군을 1호전투근무태세 로진입시켜면서 강력한핵선제타격 이포함되었다 32) 조선일보, 2013. 2. 13, p.a1. 33) Mark B. Schneider, Does North Korea Have a Missile-Deliverable Nuclear Weapons? Lecture (The Heritage Foundation). No. 1228(May 22, 2013), p.1. 34) 김동수외 (2013), pp.82-83. 35) Robert Jervis,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76); John G Stoessinger, Why Nations Go to War, 11th ed (Boston: Wadsworth, 2011).
96 평화학연구 제 15 권 5 호 (2014) 고주장하기도하였고, 2013년 4월 1일통과시킨 자위적핵보유국의지위를더욱공고히할데대한법 에서는적대적인핵보유국 ( 미국 ) 과이와야합하는국가 ( 한국 ) 에대해서는핵무기를사용할수있다는방침을설정하기도하였다. 극단적인상황이겠지만실제로북한은한국에게어떤정치적 경제적양보를요구하면서핵무기사용위협할수있고, 국지도발후핵무기사용위협으로한국의보복을차단할수도있으며, 대규모공격과핵무기사용의위협을병행할수도있고, 특정도시를핵무기로공격할수도있다. 그리고남북한간의상황이고조되는과정에서우발적으로핵미사일발사결정이내려질가능성도배제할수는없다. 36) 북한이핵무기의수와질을증대시킬수록그사용가능성도높아질것이고, 따라서한국이최악의상황에대비해야할필요성은커진다고할것이다. 3. 북한의핵공격시피해정도 한국에서는북한이핵무기로공격할경우어느정도의피해를입을까? 자료로투입하는핵무기의위력과폭발형태, 기상, 인구밀도, 건물의상태등에따라서다를것이다. 다만, 한국에서는너무나끔찍하기때문에가정으로라도이러한상황을제대로논의하지않아온점이있다. 그러나회피한다고하여현실이달라지는것이아니라는점에서이제는개략적인정도로라고그피해정보를가늠해보고, 최소화방안을생각해봐야할상황이다. 지금까지발표된자료가많지는않으나미국학자들이 15kt의핵무기가서울에투하하여지면폭발 ( 地面爆發 ) 할경우 125만명의사상자가발생한다는분석을발표한바있다. 37) 한국국방연구원에서도 20kt급핵무기가지면폭발할경우 1일이내에 90만명이사망하면서 136만명이부상한다는결과를제시한바있다. 38) 이중에서미국에서분석한바를폭발의높이와핵무기위력별로구분하여제시하면 < 표 2> 와같다. 이표에서보면핵무기에의한피해는지명폭발이가능크고, 공중으로폭발지점이올라갈수록적어짐을알수있다. 36) 권태영외, 북한핵 미사일위협과대응 ( 서울 : 북코리아, 2014), pp.193-198. 37) Matthew G. McKinzie & Thomas Cochran, Nuclear Use Scenarios on the Korean Peninsula,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prepared for the Seminar on International Security Nanjing, China (October 12-15, 2004), http://docs.nrdc.org/nuclear/files/nuc_04101201a_239.pdf ( 검색일 : 2014. 4. 1). 38) 김태우, 북한핵실험과확대억제강화의필요성, 백승주외. 한국의안보와국방 (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10), p.319.
핵공격시민방위 (Civil Defense) 에대한비교연구 : 북한핵대비를중심으로 97 < 표 2> 서울에대한핵공격시피해 (15KT) 출처 : Matthew G. McKinzie & Thomas Cochran, Nuclear Use Scenarios on the Korean Peninsula, p.39. 핵무기의위력이가공할만한것은사실이지만, 수십기의핵무기가투하되지않는한사상자보다는생존자가더욱많은것도사실이다. 사전에핵무기공격에대비하여필요한조치들을적절하게강구해둘경우사상자의수는더욱줄어들것이다. 125만명의사상자가발생할상황에서필요한조치를강구하여 20만명의사상자를줄일수있다면그조치는의미가큰것이다. 핵무기가 1발이라도폭발하면모든것이끝났다고생각할것이아니라지금부터라도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 점진적으로구현해둘필요가있다. 건물을신축할때조금만더신경을쓰거나현재의건물지하시설을조금만더보강해도상당한인원들의생명을구할수있을것이다. 4. 핵폭발시피해최소화에관한한국의실태 비록북한이핵무기를 10개정도개발하였을가능성이있고, 그것을핵미사일에탑재할정도로소형화 경량화하는데성공하였다고발표하였음에도한국에서는북한의핵무기공격에대한대피가심각한토론대상이되지못하고있다. 핵폭발시피해의최소화, 또는핵민방위를누가담당해야하느냐에대해서도명확한업무분장이되어있지않은상태이다. 2014년 11월 19일부로국민안전처가새롭게출범하였기때문에이업무는당연히이부서에서담당해야하겠지만, 지금까지행정안전부에서는핵대피또는핵민방위업무를담당하는부서가편성되어있지않았다. 국민안전처가창설된이유도핵민방위와는상관이적다는점에서국민안전처가이문제를중요하게인식할가능성은높지않다.
98 평화학연구 제 15 권 5 호 (2014) 한국의경우핵대피또는핵민방위에관한논의자체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은상태이다. 앞에서언급하였듯이 2008년도에국토해양부에서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의뢰하여 지하핵대피시설구축방안설정에관한연구 를실시한바가있으나추가연구가후속되지는않았다. 그동안안전행정부에서이에관한연구용역을실시한사례를발견할수없었다. 최근연구자가이에관한몇편의논문을발표하였으나 39) 필요한정도의관심을자극하지는못한상태라고판단된다. 선진국들의사례를참고하면한국의현상황은핵대피가민방위활동의중요한부분으로포함되어야할상황이다. 그러나그리기는커녕한국의민방위는그자체가계속축소되어온상태이다. 1977년도에 30시간에이르던민방위대원에대한교육시간이현재는 4시간으로축소된상태이고, 범국민적차원에서매월실시하던민방위훈련도연 8회로줄면서그중점도민방공훈련 3회, 방재훈련 5회로다변화된상태이다. 민방위의편성과운영, 시설과장비, 교육훈련의모든분야에서취약점이상당히누적되어있는것으로지적되고있다. 40) 이런상황에서핵민방위활동이강조되기는어렵다고할것이다. Ⅴ. 한국의검토과제 핵공격으로부터의피해최소화를위한조치는상당한시간과노력을소요할뿐만아니라핵무기위협과대피방법에관한국민들의인식을전환시켜야만가능할수있는쉽지않은과제이다. 따라서근본적인사항부터착수해야할것이라고판단된다. 1. 핵피해최소화를위한논의착수 핵공격을받게되는것은끔찍한재앙이지만, 이로인하여모두가전멸하는것은아니고, 노력하면생존률을크게증대시킬수있다. 41) 정부, 국방전문가, 국민들은이러한사실을인식한상태에서생존을위한조치의필요성과방향을점진적으로논의해나갈필요가있다. 북한이핵무기를미사일에탑재하여공격할능력까지구비하였음에도그것이사용 39) 박휘락, 한국핵억제전략의보완 : 핵민방위 ( 核民防衛 ) 의포함여부를중심으로, 국가전략, 제 20 권 3 호 (2014 년가을 ), pp.41-70; 박휘락, 한국핵억제전략의보완 : 핵민방위 ( 核民防衛 ) 의포함여부를중심으로, 국가전략, 제 20 권 3 호 (2014 년가을 ), pp.41-70; 박휘락, 북한핵공격을가정한대피조치의필요성과과제, 군사논단, 제 79 호 (2014 년가을 ), pp.116-138. 40) 국립방재연구원 (2012), pp.41-46. 41) Kearny(1987), p.11.
핵공격시민방위 (Civil Defense) 에대한비교연구 : 북한핵대비를중심으로 99 될가능성을부정하거나대피문제를계속방치하는것은합리적이지않다. 최악의상황을가정하여대비하는것이국방이라는차원에서유럽국가들의예에서와같이적극적으로핵민방위조치를논의해야한다. 한국의현상황에서어떻게하는것이핵피해를최소화하는방법인가에관하여기본적인윤곽을조기에결정할필요가있다. 소개에중점을둘것인지, 대피에중점을둘것인지를결정하고, 공공대피소를건설할것인지, 아파트단지나가정별로대피소를구축하도록권장할것인지, 지하철이나대형건물을구축할때대피를위한시설을포함시키도록할것인지, 핵대피를위한대국민훈련을실시할것인지등을검토하여결정할필요가있다. 미리결정할수록그만큼시행착오를최소화시킬수있을것이다. 국민들의경우에도핵대피나핵민방위에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 국가에게필요한조치를강구해줄것을요구하기도해야하지만, 국민각자가필요한조치를강구할필요성도있고, 그러할경우이분야의추진속도는빨라질것이다. 근본적으로민방위는국민들스스로가나서서강구하는조치이다. 2. 정부의추진체계정립 정부에서는우선적으로핵피해최소화에관한책임소재부터명확하게규명해볼필요가있다. 2014년 11월 19일개정된 정부조직법 제22조 2항에의하면국민안전처는 안전및재난에관한정책의수립 운영및총괄 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소방, 해양에서의경비 안전 오염방제및해상에서발생한사건의수사에관한사무를관장 하도록되어있고,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및재난에관하여국무총리의명을받아관계중앙행정기관을총괄 조정하고... 소관사무에관하여지방행정의장을지휘 감독 하도록되어있다. 따라서당연히핵민방위는국민안전처장의중요한임무중하나로식별되어야할것이다. 핵공격의가능성이높아질경우이로부터국민들의안전을보장하는것만큼중요하거나절박한사항이없을것이고, 그럴수록이임무의비중이높아져야할것이다. 핵폭발시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민방위조직을적극적으로활용하거나더욱확충하는방안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 현재상당한문제점을노출하고있는민방위조직을핵피해최소화측면에서보강하면서운영및대비방향을전환할필요가있다. 민방위대원들에게핵피해최소화에관한사항을최우선적으로교육시키고, 유사시에다른국민들을지원하는임무를부여하며, 민방위훈련의중점에도자연재해나재래식전쟁과함께핵피해최소화를포함시켜야할것이다. 민방위법의개정등법령의제 개정필요성도검토할필요가있다. 핵민방위에관한교육과정을설치하고, 소정의과정수료와경험을기준
100 평화학연구 제 15 권 5 호 (2014) 으로자격증을부여하거나인센티브를제공하는등의제도를발전시킬필요가있다. 42) 핵민방위와관련하여건축법의개정여부도고려해봐야할것이다. 1999년폐지된조항을부활시켜다층건물건축시지하공간구축을의무화하면서핵피해최소화를위한요건을추가적으로제시할수있다. 신축시대피시설을포함시킬경우시간이지나면대피소확보비율은금방늘어날것이다. 개인이나기업이현재상태에서핵대피가가능하도록건축물을보수또는신축할경우에는예산지원또는세제감면등의금전적혜택을부여함으로써자발적인참여를보장할수도있다. 3. 대피소의지정또는구축 한국의경우국토가좁고인구가밀집되어있어스위스의경우처럼소개가대안이되기는어렵다는차원에서공공대피소를지정및구축해나가는문제를심각하게고려하지않을수없다. 다만, 최소한의노력으로가능하도록기존의민방위시설을핵대피가가능하도록보완하거나대형건물의지하공간 ( 지하상가등 ) 이나지하철공간을공공대피소로활용하는방안을검토해볼수있다. 이들의경우출입문과창문만일부보강하면핵폭발의폭풍에서도어느정도안전을보장할수있고, 식수와음식을보강하면다수의인원이 2주일간견딜수있기때문이다. 핵폭발까지견디는대피소, 낙진을 2주동안견디는대피소, 제한된낙진방호만제공하는대피소등으로등급을매기고, 수용인원도정확하게판단하며, 개인이쉽게찾아갈수있도록표시해둬야할것이다. 아파트단지별공동대피소또는가정별대피소도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아파트단지의경우지하주차장의출입문과창문만보완해도폭풍효과에서도상당한피해를줄일수있고, 취약한벽면만부분적으로보완해도방사선차단효과가클수있으며, 환기, 식수, 음식을준비할경우상당한기간대피생활을보장할수있다. 개인주택의경우지하실이있으면이를보강하여대피소로활용하도록하고, 지하실이없더라도가장안전한공간을선택하여벽면을사전에보강할경우대피효과가상당히증대될수있다. 대피소를구축하는것도중요하지만그것이제대로기능하도록하는것은더욱중요하다. 따라서각대피소별로환기, 식수, 음식, 수면, 용변에대한해결방법을제시및교육시키고, 필수적인품목은대피소별로비치하거나목록을만들어유사시에선택하는데문제가없도록하여야한다. 방사능측정기구와같이개인별로확보하기어려운것은국가에서실비에공급하거나무상으로분배할수도있을것이다. 또한공공및가정별대피소내에서다수가생활함에따른규칙도사전에잘정해둘필요가있다. 필요할경우평소에훈 42) 국립방재연구원 (2012), p.37.
핵공격시민방위 (Civil Defense) 에대한비교연구 : 북한핵대비를중심으로 101 련도실시하고, 훈련의결과제대로되지않는부분은지속적으로보완하며, 대피소내에서질서를지키지않는데대한처벌조항도사전에마련해두고국민들에게알릴필요가있을것이다. 4. 경보와안내체제구축 현재상황에서도핵폭발시를대비한경보와안내체제는바로구축해둘필요가있다. 그것이없으면소개나대피가시행될수없기때문이다. 현재정부에서경보방송을하여 95% 의국민들에게전달되는데 3-7분이소요된다면 43) 핵공격에의한경보체계는근본적으로재구축되어야할것이다. 북한핵미사일이도달하는시간이수분에불과하기때문에정부에서결정한이후 1-2분내에모든국민들에게경보가하달될수있는체계를구비해야생존률향상에기여하게될것이다. 시간이제한되는만큼북한의핵미사일동향에대하여정확한정보를획득하는능력이더욱중요해질것이다. 경보와관련하여새로운핵공격용사이렌을지정하고, 모든국민들에게사이렌이전달될수있는체계를전면적으로재검토하여보완할필요가있다. 적공군기의공습이나자연재해의경우와는전혀다른명확한핵공격사이렌을별도로지정함으로써그사이렌을듣는국민들이조건반사적으로섬광, 폭풍, 방사선으로부터자신을보호할수있는조치를강구하도록되어있어야한다. 또한현재의구축되어있는방송시설을전면적으로재점검하여중앙으로부터주민생활단위에이르기까지경보가신속하면서도정확하게전달될수있도록필요한보완조치를강구해야할것이다. 경보로부터실제공격사이의수분이나수초가결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에서핵대피에서는신속성과정확성을강조할필요가있다. 경보의다음단계로는당시의상황및국민들의조치요령에관한적절한안내가제공되어야한다. 그내용의타당성이상당수의사상자를늘리거나줄일수있다는차원에서평소부터상황별로기본이되는메세지를작성해두고, 유사시에일부사항을수정하여전달하도록준비해두어야한다. 이러한내용은텔레비전이나라디오, 지역및구내방송등으로전파될수도있고, 휴대폰등으로도발송될수있다. 다만, 핵폭발로전기가차단될경우텔레비전이나지역및구내방송이어렵고, 휴대폰도기지국이손상받을수있기때문에라디오를주된통신으로선정하고, 각가정에서는건전지로들을수있는라디오를비치하도록권장할필요가있다. 이러한사항들은훈련을통하여그현실성을점검하고, 지속적으로개선해나가야할것이다. 4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8), p.13.
102 평화학연구 제 15 권 5 호 (2014) 5. 핵피해최소화에관한국민교육 국민들은핵무기가폭발하면어떤피해가어떻게가해지는지, 또는그에대한피해를최소화하는방법이가능한지를제대로알지못하고있다는차원에서필요한지식을국민들에게알려서각자에게조치할기회를제공하는것도중요한과제이다. 핵심적인사항들을팜플렛으로작성하여모든가정에배달할수도있고, 대피소로사용되는곳에는사전에부착하거나비치해둘수도있다. 인터넷의홈페이지나동영상및문서파일을활용하여전파하는것도효과적일수있다. 국민각자가핵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나름대로의대책을강구할경우당연히정부가담당해야할부담은줄것이고, 그렇게되면정부는더욱중요한업무에집중할수있을것이다. 지역별로핵대피및응급조치를위한체험장을구축하여관람시키거나실습하도록하는것도효과적인교육방법일수있다. 표준적인공공대피소를만들어서대피하는요령을체험시킬수도있고, 공동대피소를어떻게구축하고, 아파트지하주차장이나단독주택의지하실을어떻게보완하면되는지를실습시킬필요가있다. 대피소내에서음식물과식수는어떻게확보및분배하고, 환자가발생하였을때응급처치는어떻게할것인지등구체적인사항들에대하여대부분의국민들이실천적인지식을갖도록만들어야할것이다. Ⅵ. 결론 수개의핵무기가한국에서폭발한다고하여국가나국민의영속과생존이중단되는것도아니고, 중단되어서도곤란하다. 수많은사람이죽고, 상당한국토가폐허로변모하겠지만, 여전히생존자와오염되지않은일부국토는남아있을것이고, 아무리암울한상황이라고하더라도민족의생존을포기할수도없다. 더구나사전에조금만대비해두면상당할정도로핵사상자를줄일수있다. 그렇기때문에선진국들은핵공격시어떻게경보하고, 어떻게소개시키며, 대피소를어떻게준비할것인지를지속적으로고민하고, 노력해오고있는것이다. 특히스위스는영세중립국일뿐만아니라그들을핵무기로공격하겠다는어떤국가도존재하지않지만모든국민들을대피시킬수있을규모의시설을구축해둔상태이다. 냉전시대소련은전략적수준에서핵민방위에노력하였고, 미국도나름대로상당한노력을경주해오고있다. 잠재적인적국이존재하면전쟁에대비하는것과마찬가지로잠재적인핵위협이존재할경우이에대비하는것은당연한조치라고할것이다.
핵공격시민방위 (Civil Defense) 에대한비교연구 : 북한핵대비를중심으로 103 그렇지만, 한국의경우아직핵피해최소화의필요성에대한인식도제대로형성되어있지않은상태로평가된다. 민방위제도는존재하지만핵피해최소화에관한사항은포함되어있지않고, 이를담당할국가기관도지정되어있지않다. 이제한국은핵공격시대피에관한사항을본격적으로논의할필요가있고, 어느수준으로어떻게추진할것인지에관한방향을정립하고, 이에대하여국민적인공감대를형성해야할것이다. 따라서핵피해최소화를위한활동의경우국민안전처가중심이되어추진하되, 현재의민방위활동과통합시켜야할것이고, 국방부도적극적으로협조해야할것이다. 그리고나서국민들에게핵피해최소화란무엇이고, 어떻게해야한다는사항을알려줘야할것이다. 다양한수단과방법으로범국민적교육을실시하고, 학교교육을활용하거나지역별로체험장을구축하여실습하는기회를부여하는방법도검토해볼필요가있다. 핵공격이임박하거나발생하였을때이를국민들에게바로경보할수있는체제를구축하고, 국민들도유사시경보수신이가능하도록휴대용라디오를가정별로비치하도록할필요가있다. 한국의경우국토가좁고, 안전한지역이존재하기어렵다는점에서소개보다는대피소의지정및구축이우선될필요가있다. 국가차원에서지하철공간이나대형빌딩의지하공간을부분적으로보완하여공공대피소로지정또는구축하는방안을모색하고, 각아파트단지및가정에서도지하실이나지하주차장등의출입문을보강하거나장기간생활대책을강구하는등대피소로활용할수있도록보완해나가야할것이다. 핵피해최소화를논의하는것자체가상대방에게핵사용의문턱을낮춰주는효과가있을것같아서주저하고있지만, 북한이다수의 핵미사일 로공격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현실에서언제까지이문제를회피하고있을수는없다. 실제구현의정도는상황에맞도록적절하게설정되어야하겠지만, 이제는그를위한방안을구체적으로고려해볼상황이다. 최악의상황에대비하는것이국가안보이기때문이다.
104 평화학연구 제 15 권 5 호 (2014) 참고문헌 국립방재연구원, 민방위실태분석을통한제도개선방안 : 기획연구를중심으로, 서울 : 국립방재연구원, 2012.12. 권태영외, 북한핵 미사일위협과대응, 서울 : 북코리아, 2014. 김동수외, 2013년북한핵프로그램및능력평가, KINU 정책시리즈, 서울 : 통일연구원, 2013. 김진무, 북한의핵전략분석과평가, 백승주외, 한국의안보와국방,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10. 김태우, 북한핵실험과확대억제강화의필요성, 백승주외, 한국의안보와국방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10. 정수성, 2011 국정감사자료집 II: 민방위훈련의내실화방안, 정수성국회의원실, 2011 년 9월 20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하핵대피시설구축방안설정에관한연구, 국토해양부연구과제, 건기연 2008-008 (2008. 3). CIA. CIA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 sz.html ( 검색일 : 2014. 6. 2). Connor, Shane, The Good News about Nuclear Destruction. Threat Journal (August 6. 2013). Federal Council to the Federal Assembly, Civil Protection Concept. Switzerland. Federal Office for Civil Protection, October 17, 2001.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Protection in the Nuclear Age. Washington D.C.; FEMA, June 1985., Integrated Public Alert and Warning System (IPAWS): Strategic Plan-Fiscal Year 2014-2018, DHS, 2014, https://s3-us-gov-west- 1.amazonaws.com/dam-production/uploads/1401983070609-479ca97bdfbf9e12bf9 4a060faa93b94/IPAWS+Strategic+Plan+FY14-FY18+FINAL-Signed+(06022014)_ KAS.pdf., Integrated Public Alert and Warning System (IPAWS): Strategic Outreach Plan DHS, 2013, https://s3-us-gov-west-1.amazonaws.com/
핵공격시민방위 (Civil Defense) 에대한비교연구 : 북한핵대비를중심으로 105 dam-production/uploads/e7969b0292adceabef416a332f7534d0/ipaws+2013-2014+stra tegic+outreach+plan_final+(3).pdf. Goure, leon. Soviet Civil Defense. Rand Cooperation research paper (March 14, 1960).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EMERGENCY PREPAREDNESS: NRC Needs to Better Understand Likely Public Response to Radiological Incidents at Nuclear Power Plants. Report to Congressional Requesters, March 2013. Green, Brian, The New Case for Civil Defense, Backgrounder (August 29, 1984). Homeland Security National Preparedness Task Force. Civil Defense and Homeland Security: A short History of National Preparedness Efforts. Washington D.C.: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September 2006. Jervis, Robert.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76. Kearny, Cresson H. Nuclear War Survival Skills. 1987 edition, Cave Junction, Oregon; Oregon Institute of Science and Medicine, 1979. Klingner, Bruce. The Case for Comprehensive Missile Defense in Asia. Backgrounder (Heritage Foundation). No. 2506, January 7, 2011. Mariani, Daniele. Bunkers for All. swissinfo.ch (July 3. 2009). at: http://www.swissinfo.ch/ eng/specials/switzerland_for_the_record/world_records/bunkers_for_all.html?c id=995134 ( 검색일 : 2014. 6 2). McKinzie, Matthew G. & Cochran, Thomas. Nuclear Use Scenarios on the Korean Peninsula.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prepared for the Seminar on International Security Nanjing. China (October 12-15. 2004). at: http://docs.nrdc.org/nuclear/ files/nuc_04101201a_239.pdf ( 검색일 : 2014. 6. 1). Nikitin, Mary Beth.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Technical Issues. CRS Report for Congress. RL34256, April 3, 2013. Schneider, Mark B. Does North Korea Have a Missile-Deliverable Nuclear Weapons? Lecture (The Heritage Foundation). No. 1228(May 22, 2013). Stoessinger, John G. Why Nations Go to War. 11th ed, Boston: Wadsworth, 2011.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IISS). North Korean Security Challenges: A Net Assessment. London: IISS, 2011. Davis, Tracy C. Stages of Emergency: Cold War Nuclear Civil Defense. Durhan and London: Duke Univ. Press, 2007.
106 평화학연구 제 15 권 5 호 (2014) Wolfe, Thad A. Soviet-United States Civil Defense: tipping the strategic scale? Air University Review (March-April, 1979) http://www.airpower.maxwell.af.mil/ airchronicles/aureview/ 1979/mar-apr/wolfe.html ( 검색일 : 2014. 4. 12). 투고일 : 2014. 9. 20. 심사완료일 : 2014. 12. 15. 게재확정일 : 2014.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