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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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1 1 운전면허증준비하기 4 11 자동차를운전하려면? 4 111 자동차를운전하기위해선운전면허가필요합니다 4 112 외국에서운전하려고합니다 8 113 외국의국제운전면허증으로대한민국에서운전하려합니다 10 2 운전면허취득하기 14 21 운전면허시험도전! 14 211 운전면허응시자격을갖춰야합니다 14 212 운전면허시험이면제되는경우도있습니다 17 22 운전면허취득절차 18 221 운전면허시험응시 18 222 운전면허증을발급받습니다 27 3 운전면허유지하기 28 31 운전면허증관리 28 311 운전면허증을항상가지고다녀야합니다 28 32 적성검사및운전면허갱신등 30 321 정기적성검사를받아야합니다 30 322 운전면허를갱신해야합니다 33 323 면허를받은뒤신체장애가발생했습니다 34 4 교통법규위반에따른면허취소 정지 38 41 운전면허의취소 정지 38 411 벌점을받았습니다 38 412 운전면허가정지됐습니다 40 413 운전면허가취소됐습니다 44 414 특별교통안전교육을받아야합니다 49 42 취소 정지처분에대한구제 51 421 운전면허취소 정지처분등에대한이의신청 51 찾기쉬운생활법령 3 / 54
1 운전면허증준비하기 11 자동차를운전하려면? 111 자동차를운전하기위해선운전면허가필요합니다 운전면허취득의무자동차등을운전하려면운전면허를받아야합니다 다음의자동차등 ( 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을운전하려면운전면허를받아야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본문, 제2조제18호, 제19호및제21호 ) 운전면허없이운전할수있는경우다만,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동반한사람, 어린이등일상생활에서이동에불편을느끼는교통약자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1호 ) 가최고속도 20킬로미터이하로만운행될수있는배기량 50시시미만 ( 전기를동력으로하는경우에는정격출력 059킬로와트미만 ) 의원동기를단차를운전하는경우에는운전면허취득의무가면제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단서 ) 자동차관련용어의정의 자동차 란철길이나가설된선을이용하지않고원동기를사용하여운전되는차 ( 견인되는자동차도자동차의일부로봄 ) 로서다음의차를말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단서및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73조제1항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 ( 트럭적재식을말함 ) 4 / 54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별표 1에따른특수건설기계중국토교통부장관이지정하는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따라이륜자동차가운데배기량 125cc 이하의이륜자동차또는배기량 50cc 미만 ( 전기를동력으로하는경우에는정격출력 059킬로와트미만 ) 의원동기를단차를말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 특수자동차 란다른자동차를견인하거나구난작업또는특수한작업을수행하기에적합하게제작된자동차로서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또는화물자동차가아닌자동차를말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 ) 이륜자동차 란총배기량또는정격출력의크기와관계없이 1명또는 2명의사람을운송하기에적합하게제작된이륜의자동차및그와유사한구조로되어있는자동차를말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 ) 특수차량운전하기여객자동차운송사업또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운전업무에종사하려면각자동차를운전하기에적합한운전면허이외에도개별법에서정하는요건을갖추어야합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 건설기계관리법 에따른건설기계를조종하려면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받아야하며, 위자동차목록에포함된건설기계를운전하기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제80조에따른운전면허를받아야합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택시운전에대한자세한내용은이사이트의 개인택시운전 및 일반( 법인 ) 택시운전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화물자동차운전에대한자세한내용은이사이트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 개인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운전면허의종류별운행가능한차운전면허의종류운전면허는크게제1종운전면허, 제2종운전면허및연습운전면허로구분됩니다 제1종운전면허로는자가용은물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에따른모든사업용자동차까지운전할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 53조및별표 18 참조 ) 제2종운전면허의경우는승용자동차는물론승차정원 10명이하의승합자동차와적재중량 4톤이하의화물자동차및총중량 35톤이하의특수자동차 (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및구난차는제외 ) 등을운전할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및별표 18 참조 ) 연습운전면허는제1종보통운전면허또는제2종보통운전면허시험의응시자로서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모두합격한사람에게도로주행연습을할수있도록허가해주는운전면허이고, 그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81조참조 ) 운전면허별운전가능한차의종류운전면허별로운전할수있는차의종류는아래표와같습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8) 종별 운전면허 구분 운전할수있는차량 5 / 54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건설기계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대형면허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 ( 트럭적재식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도로보수트럭, 3 톤미만의지게차 5 특수자동차 [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및구난차 ( 이하 " 구난차등 " 이라함 ) 는 제외 ] 6 원동기장치자전거 1 승용자동차 제 1 종 보통면허 2 승차정원 15 명이하의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12 톤미만의화물자동차 ) 3 건설기계 ( 도로를운행하는 3 톤미만의지게차에한정 ) 4 총중량 10 톤미만의특수자동차 ( 구난차등은제외 ) 5 원동기장치자전거 1 3 륜화물자동차 소형면허 2 3 륜승용자동차 3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 1 견인형특수자동차 2 제2종보통면허로운전할수있는차량 1 총중량 35톤이하의견인형특수자동차 2 제2종보통면허로운전할수있는차량 1 구난형특수자동차 2 제2종보통면허로운전할수있는차량 6 / 54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 명이하의승합자동차 보통면허 3 적재중량 4 톤이하의화물자동차 4 총중량 35 톤이하의특수자동차 ( 구난차등은제외 ) 제 2 종 5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1 이륜자동차 ( 측차부를포함 ) 2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1 승용자동차 제 1 종보통 2 승차정원 15 명이하의승합자동차 연습면허 3 적재중량 12 톤미만의화물자동차 1 승용자동차 제 2 종보통 2 승차정원 10 명이하의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4 톤이하의화물자동차 다음의구분에의한기준에따라위표를적용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8 ( 주 )] 자동차관리법 제30조및제34조에따라자동차의형식이변경승인되거나자동차의구조또는장치가변경승인된경우에는다음기준을따릅니다 자동차의형식이변경된경우 (1) 차종이변경되거나승차정원또는적재중량이증가한경우 : 변경승인후의차종이나승차정원또는적재중량 (2) 차종의변경없이승차정원또는적재중량이감소된경우 : 변경승인전의승차정원또는적재중량 자동차의구조또는장치가변경된경우 : 변경승인전의승차정원또는적재중량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9 ( 주 ) 제6호각목에따른위험물등을운반하는적재중량 3톤이하또는적재용량 3천리터이하의화물자동차는제1종보통면허가있어야운전을할수있고, 적재중량 3톤초과또는적재용량 3천리터초과의화물자동차는제1종대형면허가있어야운전할수있습니다 피견인자동차는제1종대형면허, 제1종보통면허또는제2종보통면허를가지고있는사람이그면허로운전할수있는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따른이륜자동차는제외함 ) 로견인할수있습니다 이경우총중량 750킬로그램을초과하는 3톤이하의피견인자동차를견인하기위해서는견인하는자동차를운전할수있는면허와소형견인차면허또는대형견인차면허를가지고있어야하고, 3톤을초과하는피견인자동차를견인하기위해서는견인하는자동차를운전할수있는면허와대형견인차면허를가지고있어야합니다 7 / 54
보유면허종류를벗어난차량의운전 Q 2 종자동 ( 오토 ) 면허를가지고있는데 2 종수동 ( 스틱 ) 차량을운전하면무면허운전에 해당하나요? A 무면허운전은아닙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 80 조제 3 항또는제 4 항에따른신체상태, 운전능력등조건을위반하여운전한사람은 6 월이하의징역이나 200 만원이하의벌금또는 구류처분을받게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 153 조제 1 항제 7 호 ) 피견인자동차를붙이지않은트레일러의운전 Q 피견인자동차를붙이지않고트레일러 ( 견인형특수자동차 ) 를단독으로운전할때필요한 운전면허는무엇인가요? A 피견인자동차는제1종대형면허, 제1종보통면허또는제2종보통면허를가지고있는사람이그면허로운전할수있는자동차로견인할수있습니다 이경우총중량 750킬로그램을초과하는피견인자동차를견인하기위해서는견인하는자동차를운전할수있는면허외에제1종특수 ( 트레일러 ) 면허를가지고있어야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및별표 18 참조 ) 피견인자동차를붙이지않고트레일러 ( 견인형특수자동차 ) 를단독으로운전할때에필요한 운전면허는제 1 종특수 ( 트레일러 ) 면허입니다 ( 법제처법령해석례 12-0374, 2012727 회신 ) 운전면허시험에합격해야합니다 운전면허시험운전면허를받으려는사람은운전면허시험에합격해야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85조제1항) 운전면허시험에합격하게되면그합격일부터 30일이내에운전면허시험을실시한경찰서장또는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운전면허증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지제55호서식 ) 을발급받아야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7조제1항본문 ) 운전면허증을발급받지않고운전해서는안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7조제1항단서 ) 112 외국에서운전하려고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운전국제운전면허증이란? 국제운전면허증이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협약, 협정또는약정에따라외국의권한있는기관에서발급한운전면허증을말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 1 1949년제네바에서체결된 도로교통에관한협약 2 1968년비엔나에서체결된 도로교통에관한협약 8 / 54
3 우리나라와외국간에국제운전면허를상호인정하는협약, 협정또는약정 국제운전면허증의발급국제운전면허증을발급받을수있는사람대한민국의운전면허를받은사람이국외에서운전을하기위해 도로교통에관한협약 에따른국제운전면허증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지제90호서식 ) 을발급받으려면신청서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9호서식 ) 에사진 1장을첨부하여지방경찰청장또는도로교통공단에제출해야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98조제1항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8조제1항 )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운전면허정보및여권정보의확인에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운전면허증및여권의사본을각각제출 ( 운전면허증및여권을제시하는것으로대신할수있음 ) 해야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8조제2항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및연습운전면허를받은사람은국제운전면허증을발급받을수없습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8조제1항 ) 국제운전면허증의효력국제운전면허증의유효기간은발급받은날부터 1년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98조제2항 ) 국제운전면허증을발급받은사람의국내운전면허의효력이없어지거나취소된때에는국제운전면허증의효력을잃게되고, 국내운전면허의효력이정지되면그정지기간동안국제운전면허증의효력도정지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98조제3항및제4항 ) 국제운전면허이용시주의사항국제운전면허증의유효기간에도불구하고국제협약의내용및해당국관계법령에따라해당국가입국후 1년이경과한경우효력이인정되지않을수있습니다 미국등대부분외국에서국제운전면허증으로운전할경우, 한국면허증과여권을함께지참하지않으면무면허운전으로처벌받을수있으니, 반드시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함께지참하시고운전하시기바랍니다 또한, 미국, 캐나다등의국가에서는해당주의도로교통법에따라국제운전면허증의인정범위가다를수있으므로반드시대사관을통해방문하는주에서국제운전면허증으로운전이가능한지여부를확인하시기바랍니다 국제운전면허증상의영문이름스펠링과여권상의영문이름스펠링이일치하지않는경우, 또는국제운전면허증상의서명과여권상의서명이일치하지않는경우에는국제운전면허증의효력을인정받을수없습니다 < 참고 :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서비스 > 한국에서발급받은국제운전면허증으로운전가능한나라 제네바협약을체결한나라에서는한국에서발급받은국제운전면허증으로운전을할수있습니다 제네바협약국 9 / 54
제네바협약국 아시아 (17개국) 아메리카 (15개국) 유럽 (34개국) 한국,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 홍콩, 마카오 >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합중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 과이, 페루 교황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몰타, 이탈리아, 체코, 키르기즈스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 아프리카 (31 개국 ) 가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리아,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요르단,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코트디브와르, 콩고, 콩고공화국, 토고, 튀니지 < 참고 :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서비스 > 국내면허를외국면허로교환대한민국운전면허에대하여적성검사 ( 신체검사 ) 만실시하고자국면허로교환해주는국가 ( 국내면허인정국가 라함 ) 에서는우리나라에서면허시험을면제해주는것 ( 도로교통법 제84조제2항 ) 과같이외국의운전면허로교환할수있습니다 < 국내면허인정국가 > 국내면허인정국가현황은 국내면허인정국가고시 ( 경찰청고시제2017-9호, 2018 1 3 발령 시행 ) 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해외에서의국내운전면허증인정 ( 교환 ) 관련상세조건은국가별로상이할수있으므로, 해당국가의주한공관혹은해당국가주재우리대사관 / 총영사관에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참고 : 외교부홈페이지 < 여권과비자 영사서비스 운전면허상호인정 >] 113 외국의국제운전면허증으로대한민국에서운전하려합니다 외국의국제운전면허증으로운전외국에서발급받은국제운전면허증으로대한민국에서운전가능한나라외국의권한있는기관으로부터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협약, 협정또는약정에따른국제운전면허증을발급받은사람은국내에입국한날부터 1년동안만그국제운전면허증으로자동차등을운전할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 1949년제네바에서체결된 도로교통에관한협약 1968년비엔나에서체결된 도로교통에관한협약 10 / 54
우리나라와외국간에국제운전면허를상호인정하는협약, 협정또는약정 제네바협약국 제네바협약국 아시아 (17개국) 아메리카 (15개국) 유럽 (34개국) 중동, 아프리카 (31개국) 한국,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 홍콩, 마카오 >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합중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페루교황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몰타, 이탈리아, 체코, 키르기즈스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가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리아,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요르단,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코트디브와르, 콩고, 콩고공화국, 토고, 튀니지 비엔나협약국 비엔나협약국 아시아 (9개국) 미주 (6개국) 유럽 (40개국) 중동, 아프리카 (21개국) 베트남, 몽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필리핀 가이아나, 바하마, 브라질, 우루과이, 쿠바, 페루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벨기에, 벨로루시,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세이쉘, 아랍에미리트, 아제르바이잔,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카타르,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쿠웨이트, 튀니지 < 참고 :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서비스 > 국제운전면허증으로운전할수있는차의종류 11 / 54
국제운전면허증소지자는국제운전면허증에기재된자동차의종류에한정하여운전할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후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의적용을받는사업용자동차는운전할수없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96조제2항본문 ) 그러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따른대여사업용자동차를임차 ( 賃借 ) 한자동차 ( 렌터카를말함 ) 는운전할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96조제2항단서 ) 외국에서발급받은국제운전면허증의운전제한외국국제운전면허증의운전이제한되는경우외국에서발급받은국제운전면허증을가지고국내에서운전하는사람이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사람의주소지를관할하는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1년을넘지않는범위에서국제운전면허증에의한운전이금지될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97조제1항 ) 수시적성검사를받지않았거나적성검사에불합격된경우운전중고의또는과실로교통사고를일으킨경우대한민국국적을가진사람이운전면허가취소되거나효력이정지된후결격기간이지나지않은경우자동차등의운전에관하여법이나명령또는처분을위반한경우 이경우당사자는운전금지통지서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지제88호서식 ) 를받게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7조 ) 국제운전면허증에의한운전이금지된사람은지체없이운전을금지한지방경찰청장에게그국제운전면허증을제출해야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97조제2항 ) 제출된국제운전면허증은 1 금지기간이만료되거나 2 금지처분을받은사람이그금지기간중에출국하는경우에그사람이반환을청구하면돌려받을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97조제3항 )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않은 사람 ( 운전이 금지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 ) 이 국내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 국내면허 결격기간 중인 경우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 할 수 12 / 54
없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96조제3항 ) 국내면허결격기간중에외국에서발급받은국제운전면허증으로국내에서운전하여벌금이상의형 ( 집행유예를포함 ) 을선고받은사람은그위반한날 ( 운전면허효력정지기간에운전하여취소된경우에는그취소된날 ) 부터 1년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받으려는경우에는 6개월 ) 의결격기간이지나지않으면운전면허를받을수없고 (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 ), 동일한위반을 3회이상위반하여운전한경우에는그위반한날부터 2년의결격기간이지나지않으면운전면허를받을수없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2호 ) 다만, 벌금미만의형이확정되거나선고유예의판결이확정된경우또는기소유예나 소년법 제 32조에따른보호처분의결정이있는경우에는위기간내라도운전면허를받을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단서 ) 외국면허증소지자의대한민국운전면허시험면제에대한자세한내용은이콘텐츠의 < 운전면허 취득하기 운전면허시험도전! 운전면허시험이면제되는경우도있습니다 > 에서확인할수 있습니다 13 / 54
2 운전면허취득하기 21 운전면허시험도전! 211 운전면허응시자격을갖춰야합니다 면허취득연령면허종류별취득가능연령면허의종류에따라다음과같이연령에이르지않으면운전면허를받을수없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1호및제6호 ) 면허종류 제 1 종대형 제 1 종특수 취득연령 19 세이상으로 1 2 종보통면허취득후 1 년이상인자 제 1 종보통 제 2 종보통 18 세이상인자 제 2 종소형 제 2 종원동기장치자전거 16 세이상인자 예시 1995년 5월 1일에 출생한 사람의 경우, 18세가 되는해의생일날즉 2013년 5월 1일 ( 당일 포함 ) 부터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및소형운전면허와제2종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수있습니다 운전면허를받을수없는경우신체장애로인한제한교통상의위험과장해를일으킬수있는신체적 정신적장애를가지고있거나장해를일으킬수있는사람은운전면허를받을수없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제5호까지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2조 ) 14 / 54
구분 1 2 3 4 제한기준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 情動障碍 ),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등의정신질환또는정신발육지연, 뇌전증등으로인해정상적인운전을할수없다고해당분야전문의가인정하는사람듣지못하는사람 ( 제1종대형 특수운전면허에한함 ), 앞을보지못하는사람 ( 한쪽눈만보지못하는사람의경우에는제1종운전면허중대형면허 특수면허만해당 ), 다리, 머리, 척추, 그밖의신체장애로인해앉아있을수없는사람 다만, 신체장애정도에적합하게제작 승인된자동차를사용하여정상적인운전을할수있는경우는제외합니다 양팔의팔꿈치관절이상을잃은사람이나양팔을전혀쓸수없는사람 다만, 본인의신체장애정도에적합하게제작된자동차를이용해서정상적인운전을할수있는경우에는운전면허를받을수있습니다 이경우해당운전면허에는운전할수있는자동차의구조를한정하는등의조건이붙여질수있습니다 ( 신체장애정도에적합하게제작된자동차를정상운전가능한경우는제외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4조제2항, 제61조및별표 20)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또는알코올관련장애등으로인해정상적인운전을할수없다고해당분야전문의가인정하는사람 위의제한기준에해당하지않는경우의운전면허장애인시험에대한자세한내용은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홈페이지 (wwwkoroadorkr) 의 < 운전면허 면허시험안내 - 장애인시험 > 에서 확인할수있습니다 법규위반에따른운전면허시험응시제한 도로교통법 에서정하는교통법규를위반한사람은법규위반일또는운전면허취소일부터 일정기간 ( 결격기간 ) 동안운전면허를받을수없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 82 조제 2 항본문 ) 구분사유결격기간 (1) (2) 도로교통법 제43조또는제 96조제3항을위반하여자동차등을운전한경우 도로교통법 제43조또는제 96조제3항을 3회이상위반해자동차등을운전한경우 위반일 ( 운전면허효력정지기간에운전하여취소된경우에는그취소된날을말함 이하같음 ) 부터 1년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받으려는경우에는 6개월로하되, 도로교통법 제46조를위반한경우에는그위반한날부터 1년 ) 다만, 사람을사상한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제2항에따른필요한조치및신고를하지않은경우에는위반일부터 5년위반일부터 2년 15 / 54
(3)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45조또는제46조를위반해사람을사상한후 도로교통법 제 54조제1항 제2항에따른필요한조치및신고를하지않한경우 운전면허취소일부터 5 년 (4) 도로교통법 제43조부터제 46조까지의사유가아닌다른사유로사람을사상한후 도로교통법 제 54조제1항 제2항에따른필요한조치및신고를하지않은경우 운전면허취소일부터 4 년 (5) 도로교통법 제 44조제1항 제2항을위반 ( 도로교통법 제43조또는제96조제3항을함께위반한경우도포함함 ) 하여운전을하다가 3회이상교통사고를일으킨경우자동차등을이용하여범죄행위를하거나다른사람의자동차등을훔치거나빼앗은사람이 도로교통법 제 43조를위반해그자동차등을운전한경우 운전면허취소일 ( 도로교통법 제43조또는제 96조제3항을함께위반한경우에는그위반한날을말함 ) 부터 3년위반일부터 3년 도로교통법 제 44조제1항 제2항을 3회이상위반 ( 도로교통법 제43조또는제96조제3항을함께위반한경우도포함함 ) (6) 도로교통법 제46조를 2회이상위반 ( 도로교통법 제 43조또는제96조제3항을함께위반한경우도포함함 ) 한경우 운전면허취소일 ( 도로교통법 제 43 조또는제 96 조제 3 항을함께위반한경우에는위반일을말함 ) 부터 2 년 (7) 도로교통법 제 93 조제1항제8호 제12호 제13호의사유로운전면허가취소된경우위에해당하는경우가아닌다른사유로운전면허가취소된경우 운전면허취소일부터 1 년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받으려는 경우에는 6 개월로하되, 도로교통법 제 46 조를 위반하여운전면허가취소된경우에는 1 년 ) 16 / 54
(8) 운전면허효력정지처분을받고 있는경우 그정지기간 다만, 위의사유로벌금미만의형이확정되거나선고유예의판결이확정된경우또는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따른보호처분의결정이있는경우에는위기간내라도운전면허를받을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단서 ) 적성검사를받지않거나그적성검사에불합격하여운전면허가취소된사람또는제1종운전면허를받은사람이적성검사에불합격되어다시제2종운전면허를받으려는경우에는결격기간이없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7호단서 ) 212 운전면허시험이면제되는경우도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의면제면제대상자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대하여는운전면허시험의일부가면제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84조제1항) 대학 전문대학또는공업계고등학교의기계과나자동차와관련된학과를졸업한사람으로서재학중자동차에관한과목을이수한사람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따라자동차의정비또는검사에관한기술자격시험에합격한사람외국의권한있는기관에서발급한운전면허증 ( 이하 " 외국면허증 " 이라함 ) 을가진사람가운데어느하나에해당되는사람 주민등록법 제6조에따라주민등록이된사람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따라외국인등록을한사람또는외국인등록이면제된사람 난민법 에따른난민인정자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라국내거소신고를한사람군 ( 軍 ) 복무중자동차등에상응하는군소속차를 6개월이상운전한경험이있는사람 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또는제88조에따른적성검사를받지않아운전면허가취소된후다시면허를받으려는사람운전면허를받은후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의구분에따라운전할수있는자동차의종류를추가하려는사람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5호부터제18호까지의규정에따라운전면허가취소된후다시운전면허를받으려는사람 도로교통법 제108조제5항에따른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수료증또는졸업증을소지한사람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운전면허를받은사실이인정되는사람 면제대상자및면제되는시험등운전면허시험의일부면제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3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1조 ) 군면허증을교부받아 6개월이상의운전경력이있는사람은현역복무중또는전역후 1년이경과되지않은때에는적성검사만을거쳐운전경력에상응한일반면허로교환 발급받을수있습니다 이에관한자세한정보는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서비스홈페이지 (wwwkoroadorkr) 의 < 면허발급안내 군면허교환발급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17 / 54
외국면허증소지자의운전면허시험면제외국면허증소지자에대한운전면허시험의면제외국면허증 ( 그운전면허증을발급한국가에서 90일을초과하여체류하면서그체류기간동안취득한것으로서임시면허증또는연습면허증이아닌것을말함 ) 을가진사람에대하여는해당국가가대한민국운전면허증을가진사람에게적성시험을제외한모든운전면허시험과정을면제하는국가 (" 국내면허인정국가 " 라함 ) 인지여부에따라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3과같이면제하는운전면허시험을다르게정할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84조제2항본문 ) 국내면허인정국가 국내면허 인정국가에 대한 목록은 매년 경찰청에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 84조제2항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2조제3항 ) 아시아 27개국, 아메리카 20개국, 유럽 35개국, 중동 13개국, 아프리카 36개국 총 131개국 [ 국내면허인정국가고시 ( 경찰청고시제2017-9호, 2018 1 3 발령 시행 )] 국내면허 인정국가 목록은 경찰청에서 고시하고 있으므로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http://dlkoroadorkr) 의 < 면허발급 안내-외국면허 교환발급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국내에서의 체류자격이 외교 공무 협정 주재 기업투자 무역경영 교수 연구 기술지도 특정활동 또는 재외동포인 사람과 그 배우자 및 19세 미만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국면허증은 국내면허 인정국가의권한있는기관에서발급한운전면허증으로보며, 국내면허인정국가가운데우리나라와 운전면허의상호인정에관한약정을체결한국가에대하여는그약정한내용에따라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84조제2항 단서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52조제2항 ) 외국면허증을 근거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 국내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이그사람의외국면허증을회수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84조제3항 ) 외국운전면허증에따른운전면허시험면제를위한구비서류및수수료와같은자세한내용은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서비스홈페이지 (wwwkoroadorkr) 의 < 면허발급안내 - 외국면허 교환발급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22 운전면허취득절차 221 운전면허시험응시 면허시험절차 운전면허시험은아래절차도와같은순서로진행됩니다 18 / 54
1 교통안전교육운전면허시험에응시하려는사람은학과시험응시전에아래표의교육내용에대하여시청각교육등의방법으로 1시간의교통안전교육을받아야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73조제1항본문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7조제1항 ) 다만, 운전면허가취소된후다시운전면허를받으려는사람이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을받았거나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학과교육을수료한사람은교통안전교육을받지않아도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 73조제1항단서 )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서비스홈페이지 (https://dlskoroadorkr/) 에서교통안전교육 일정조회와예약접수가가능합니다 항목 내용 운전자가갖추어야하는기본예절 도로교통에관한법령과지식 안전운전능력 교육내용 ( 도로교통법 제 73 조제 1 항 ) 어린이 장애인및노인의교통사고예방에관한사항 긴급자동차길터주기요령 친환경경제운전에필요한지식과기능 그밖에교통안전의확보를위하여필요한사항 자세한교육내용, 방법, 시간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6 참고 19 / 54
2 신체검사 ( 적성검사 ) 운전면허시험에응시하려는사람은자동차등의운전에필요한신체적격여부에관해시험장내신체검사실또는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실시하는검사를받아야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 83조제1항제1호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 검사항목시력 ( 교정시력포함 ) 색채식별청력신체장애 내용제1종운전면허 : 두눈을동시에뜨고잰시력이 08 이상이고, 두눈의시력이각각 05 이상일것 ( 다만, 한쪽눈을보지못하는사람이보통면허를취득하려는경우에는다른쪽눈의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내암점 ( 暗點 ) 또는반맹 ( 半盲 ) 이없어야함 ) 제2종운전면허 : 두눈을동시에뜨고잰시력이 05 이상일것 ( 다만, 한쪽눈을보지못하는사람은다른쪽눈의시력이 06 이상이어야함 ) 붉은색 녹색및노란색을구별할수있을것 55데시벨 ( 보청기를사용자는 40데시벨 ) 의소리를들을수있을것조향장치나그밖의장치를뜻대로조작할수없는등정상적인운전을할수없다고인정되는신체또는정신상의장애가없을것 ( 다만, 보조수단이나신체장애정도에적합하게제작 승인된자동차를사용하여정상적인운전을할수있다고인정되면됨 ) 위의각적성검사기준을갖추었는지를다음의서류로판정할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 45조제2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9조의2 및별지제42호의2서식 ) 운전면허시험신청일부터 2년이내에발급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서류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발행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지제64호서식 ( 제1종보통및제2종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을 말함 ) 에 첨부된 양식의 신체검사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따른건강검진결과통보서 의료법 제17조에따라의사가발급한진단서 병역법 제11조에따른병역판정신체검사 ( 현역병지원신체검사를포함함 ) 결과통보서 병력 ( 病歷 ) 신고서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지제42호서식 )( 제1종보통면허와제2종운전면허의 경우는제외함 ) 질병 신체에 관한 신고서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제42호의2서식 )( 제1종보통면허와제2종 운전면허의경우만해당 ) 다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의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로만 판정할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 45조제2항단서 ) 3 학과시험 운전면허시험에응시하려는사람은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원서 ( 제1종대형 특수면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제1종보통 제2종 운전면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 42호의2서식 ) 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83조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7조제1항 ) 20 / 54
사진 ( 신청일부터 6개월내에모자를벗은상태에서배경없이촬영된상반신컬러사진으로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크기 ) 3장 병력신고서 ( 제1종대형및특수운전면허시험에응시하려는경우만해당 ) 질병 신체에관한신고서 ( 제1종보통및제2종운전면허시험에응시하려는경우만해당 )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서류 ( 한쪽눈만보지 못하는사람이제1종보통면허시험에응시하려는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따라의사가발급한 진단서만 해당 ) 로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확인할수 있는사항은포함하지않을수있습니다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별지 제42호서식 ( 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제42호의2서식을말함 ) 에첨부된양식의신체검사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따른건강검진결과통보서 의료법 제17조에따라의사가발급한진단서 병역법 제11조에따른병역판정신체검사 ( 현역병지원신체검사를포함함 ) 결과통보서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따라운전면허시험을신청한날부터 2년내에실시한신청인의건강검진결과 내역또는 병역법 제11조에따른신청인의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내역중적성검사를위하여 필요한 시력 또는 청력에 관한 정보 확인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의 첨부서류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제출해야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7조제2항 )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필기시험일부터 1년이며, 제1종 보통연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때에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58조제2항 ) 응시원서가접수되면운전면허시험응시표가교부됩니다 교부받은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응시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재교부받을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8조제1항및제3항 ) 학과시험은응시원서접수시지정된날짜, 시간에운전면허시험장의학과시험장소에서실시합니다 21 / 54
항목 내용 * 자동차등도로교통에관한법령지식 (95%) ( 도로교통법 제 83 조제 1 항제 2 호, 도로교통법시행령 제 46 조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 63 조 ) - 도로교통법 에규정된사항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같은법에따른명령에규정된사항 - 자동차관리법 및같은법에따른명령에규정된사항중자동차등의등록과 검사에관한사항 시험 내용 - 도로교통법 제144조에따른교통안전수칙과교통안전교육에관한지침에규정된사항 * 자동차등의관리방법과안전운전에필요한점검요령 (5%)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 47조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3조 ) - 자동차등의기본적인점검요령 - 경미한고장의분별 - 유류를절약할수있는운전방법등을포함한운전장치의관리방법 - 도로교통법 제 144 조에따른교통안전수칙과교통안전교육에관한지침에규정된 사항 합격 기준 제 1 종 (70 점이상 ), 제 2 종 (60 점이상 ), 원동기장치자전거 (60 점이상 ) 그밖에학과시험에관한자세한사항은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서비스 (http://dlkoroadorkr/) 홈페이지의 < 면허시험안내-학과 기능 도로주행 > 에서확인힐수있으며, 지체 ( 신체 ) 장애인, 청각장애인및문맹인을위한시험과관련한내용은 < 면허시험안내 장애인시험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합격자발표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시험당일에있고, 합격자발표시기능시험의일시, 장소가통보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4조제1항및제2항 ) 학과시험에합격한사람은합격일로부터 1년이내에실시하는운전면허시험에한해서그합격한학과시험이면제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0조제6항 ) 4 기능시험학과시험에합격해서기능시험에응시하거나기능시험에불합격해서기능시험에재응시하기위해접수를신청합니다 기능시험은기능시험접수시지정된날짜, 시간에운전면허시험장의기능시험장소에서실시합니다 22 / 54
항목시험내용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8조제1항 ) 시험항목, 채점기준, 합격기준 내용 운전장치를조작하는능력 교통법규에따라운전하는능력 운전중의지각및판단능력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4 참고 합격자발표는응시자개인별로그기능시험이끝난후현장에서확인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 74조제1항 ) 기능시험에출석하지않으면불합격으로처리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4조제3항 ) 기능시험에불합격한사람은불합격한날부터 3일이상이지나야다시기능시험에응시할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8조제5항 ) 5 연습운전면허취득연습운전면허는기능시험에합격한사람이도로주행연습을할수있도록한시적으로발급되는운전면허로서연습운전면허를받은날부터 1년간효력을가집니다 ( 도로교통법 제81조본문 ) 다만, 그이전이라도연습운전면허를받은사람이제1종보통면허또는제2종보통면허를받은경우에는연습운전면허의효력이상실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81조단서 ) 연습운전면허의효력연습운전면허증은연습운전면허번호및유효기간이기재된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표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지제42호서식 ) 로사용할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7조제2항단서 ) 연습운전면허는그면허를받은날부터 1년동안효력을가집니다 다만, 연습운전면허를받은날부터 1년이전이라도연습운전면허를받은사람이제1종보통면허또는제2종보통면허를받은경우연습운전면허는그효력을잃게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81조 )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표 는연습운전면허번호및유효기간을기재함으로써연습운전면허증을대신할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7조제2항단서 ) 연습운전면허를받은사람은도로에서주행연습을할때에는다음의사항을지켜야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5조 ) 운전면허 ( 연습하려는자동차를운전할수있는운전면허에한함 ) 를받은날부터 2년이경과된사람 ( 소지하고있는운전면허의효력이정지기간중인사람을제외 ) 과함께승차하여그사람의지도를받아야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에따른사업용자동차를운전하는등주행연습외의목적으로운전해서는안됩니다 주행연습중이라는사실을다른차의운전자가알수있도록연습중인자동차에주행연습표지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1) 를붙여야합니다 연습운전면허의취소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도로교통법 이나 도로교통법 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습운정면허가 취소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93조제3항 ) 23 / 54
연습운전면허의취소처분기준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9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6 도로주행시험연습운전면허증을받은사람은도로주행시험에응시할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 49조제2항 ) 도로주행시험에불합격한사람은불합격한날부터 3일이지난후에다시도로주행시험에응시할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9조제4항 ) 도로주행시험은도로주행시험접수시지정된날짜, 시간에도로주행시험장소에서실시합니다 도로주행시험의채점은자동차에같이탄시험관이전자채점기에직접입력하거나전자채점기로자동채점하는방식으로실시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8조제2항본문 ) 전자채점기의고장등으로전자채점이곤란한경우에는도로주행시험채점표에운전면허시험관이직접기록하는방식으로채점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8조제2항단서 ) 항목시험내용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9조제1항 ) 시험항목, 채점기준, 합격기준 내용도로에서운전장치를조작하는능력도로에서교통법규에따라운전하는능력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6 참고 합격자발표는응시자개인별로도로주행시험이끝난후현장에서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 74조제2항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등록하는경우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란? 자동차운전학원은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5에서정하는시설및설비등과강사의정원및배치기준등의조건을충족하여지방경찰청에등록해야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99조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등록된자동차운전학원중학감 [( 學監 ): 전문학원의학과및기능에관한교육과학사운영을담당하는사람 ], 강사자격시험에합격한전문학원강사와기능검정이가능한시설등을갖춘학원으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지정받은학원을말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104조제1항 ) 무등록유상운전교육의금지관할지방경찰청에학원등록을하지않은사람은대가를받고학원등의밖에서학원등의명의를빌려자동차등의운전교육을하거나, 자동차등의운전연습을할수있는시설을갖추고그시설을이용하게하는행위를해서는안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16조 ) 이를위반하여대가를받고자동차등의운전교육을한사람은 2년이하의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벌금처벌을받게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50조제6호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이용한운전면허취득절차자동차운전전문학원 ( 이하 전문학원 이라함 ) 에서학과교육을수료한사람은교통안전교육을면제받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73조제1항단서 ) 자동차운전학원및전문학원의운전면허종별교육과목, 교육시간및교육방법등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32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03조제2항, 도로교통법시행령 제 65조제2항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06조제1항 ) 24 / 54
전문학원에서학과교육과기능교육을수료한사람은전문학원의기능교육장에서기능교육용자동차를 이용하여기능검정을받을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 69 조제 1 항 ) < 제 1 종보통면허취득절차 > < 출처 :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 자동차운전면허종류별취득절차는운전학원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drivekoreaorkr/)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25 / 54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수강료관련준수사항전문학원은수강료등의기준표를교육생이보기쉬운곳에게시해야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 126조제2항 ) 전문학원은게시된수강료외에초과한금액을받아서는안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10조제3항 ) 교육수강을계속할수없는경우와학원또는전문학원 ( 이하 학원등 이라함 ) 의등록취소 이전 운영정지또는지정취소등으로교육을계속할수없는경우에는수강료등을반환받거나교육생이다른학원등에편입할수있도록하는등교육생의보호를위해학원등으로부터필요한조치를받을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11조제1항 ) 수강료의반환사유및반환금액은다음과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11조제2항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1조제2항 ) 1 교육이시작되기이전 : 납부한수강료등의전액 2 교육이시작된이후가 운영정지의처분을받는등학원등의귀책사유에따라교육을계속할수없는경우에는납부한수강료등에총교육시간에대한미교육시간의비율을곱하여계산한금액나 교육생의질병 부상으로교육이불가능하거나법령에따른신체구속등부득이한사유로수강을계속할수없는경우 ( 운전면허취득사실이없는경우에한정 ) 에는납부한수강료등에총교육시간에대한미교육시간의비율을곱하여계산한금액다 교육생의수강포기등교육생의귀책사유에따라수강을계속할수없는경우에는납부한수강료등에총교육시간에대한미교육시간의비율을곱하여계산한금액의 2분의 1에해당하는금액 자동차운전학원에대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 2018-2호, 2018 2 28 발령 시행 ) 별표 2 제47호 ] 자동차운전학원에등록후중도에계약을해지할경우수강료의환불방법 1 사업자사정으로인한경우 : [ 기납부수강료의전액-( 해당교육과정의시간당수강료 해당사유발생시까지의교육시간수 )] 에해당하는금액배상 2 소비자사정으로인한경우 : [ 기납부수강료의전액-( 당해교육과정의시간당수강료 수강포기의사표시시까지의교육시간수 )] 50% 에해당하는금액반환운전교육의예약을위반한경우손해배상지급과보강방법 1 자동차운전학원에책임이있는경우수강자와사전협의없이예약시간을지키지않은경우 : 불참한교육시간만큼의수강료배상수강자와사전협의를거쳐예약시간을지키지않는경우 : 불참한교육시간에해당하는수강료의 20% 를배상 2 자동차운전학원수강자에게책임이있는경우예약시간 24시간전에불참을통지한경우 : 손해배상책임을면함예약시간 24시간전이후부터예약시간 12시간전까지의사이에불참을통지한경우 : ( 해당교육과정의시간당수강료 불참한교육시간수 ) 10% 배상예약시간 12시간전이후부터예약시간까지의사이에불참을통지한경우 : ( 해당교육과정의시간당수강료 불참한교육시간수 ) 20% 배상예약시간이후에불참을통지하거나무단으로불참한경우 : ( 해당교육과정의시간당 26 / 54
수강료 불참한교육시간수 ) 50% 배상 수강자가교육기간이종료되기이전에운전면허시험에합격한경우에는학원은미교육시간수에 대한수강료등의환급의무가없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 47 호비고 ) 222 운전면허증을발급받습니다 운전면허증의발급운전면허증발급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운전면허증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 을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발급받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85조제2항 ) 지방경찰청장은운전면허증을발급하려는경우에는운전면허증발급을받으려는사람의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외국인등록증, 선원수첩, 그밖에사진 생년월일 성명이기재되어본인인지를확인할수있는 신분증명서로경찰청장이정하는신분증서를통하여본인인지를확인할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 87조의2제1항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3조의2) 이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 87조의2제2항 ) 지방경찰청장은운전면허증발급을받으려는사람이전자적방법으로지문정보를대조하여본인확인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 87조의2제3항 ) 운전면허증발급받기전운전금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일부터 30일 이내에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한 지방경철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전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7조제1항 ) 운전면허의 효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발생 ( 도로교통법 제 85조제5항 ) 하기때문에발급받기전에운전을하면무면허로처벌받습니다 무면허운전을하면 1년이하의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벌금을부과받게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 152조제1호 ) < 운전면허번호는어떻게부여되나요?> 운전면허증을발급하는운전면허증을발급하는지방경찰청의고유번호, 발급연도, 연도별일련번호, 면허종별확인번호및재발급횟수가표시되도록운전면허번호가부여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6조제2항본문 ) 다만, 운전면허를받은사람이다른종별의운전면허시험에합격한경우에는부여하는운전면허증의면허번호는최초로부여한면허번호가유지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 76조제2항단서 ) 운전면허의효력운전면허증을교부받은때부터효력발생운전면허의효력은본인또는대리인이운전면허증을발급받은때부터발생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 85조제5항 ) 27 / 54
3 운전면허유지하기 31 운전면허증관리 311 운전면허증을항상가지고다녀야합니다 운전면허증휴대및제시등의의무운전면허증휴대의무운전자가운전할때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운전면허증이나증명서등을항상지니고있어야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92조제1항 )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 이하 운전면허증등 이라함 ) 위면허증을대신하는증서 임시운전증명서 범칙금납부통고서또는출석지시서 전용차로운행법규및정차 주차관련법규위반자에대한출석고지서운전면허증제시등의의무운전자는운전중에교통안전이나교통질서유지를위하여경찰공무원이위의운전면허증등또는증명서를제시할것을요구하거나운전자의신원및운전면허확인을위한질문을할때에는이에응해야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92조제2항 ) 경찰공무원의운전면허증등의제시요구나운전자확인을위한진술요구에따르지않으면 20만원이하의벌금또는구류처분을받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5조 ) 운전면허증분실및훼손시재발급신청운전면허증을잃어버렸거나헐어못쓰게된때에는운전면허증재발급신청서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지제59호서식 ) 에운전면허증 ( 운전면허증이헐어못쓰게된경우만해당함 ) 을첨부하여도로교통공단에제출하고, 신분증을제시해야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86조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0조제1항 ) 지방경찰청장은운전면허증을재발급하려는경우에는운전면허증발급을받으려는사람의주민등록증이나여권, 외국인등록증, 선원수첩, 그밖에사진 생년월일 성명이기재되어본인인지를확인할수있는신분증명서로경찰청장이정하는신분증서를통하여본인인지를확인할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87조의2제1항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3조의2) 이에따른방법으로본인인지를확인하기어려운경우에는운전면허증발급을받으려는사람의동의를받아전자적방법으로지문정보를대조하여확인할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 87조의2제2항 ) 지방경찰청장은운전면허증재발급을받으려는사람이전자적방법으로지문정보를대조하여본인확인절차를따르지않는경우에는운전면허증재발급을거부할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 87조의2제3항 ) 되찾은면허증의처리 28 / 54
운전면허증을잃어버리고다시교부받은후에그잃어버린운전면허증을다시찾은경우운전면허증을 2개가지게되므로그중하나의운전면허증은찾은날부터 7일이내에주소지를관할하는지방경찰청장에게반납해야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제3호 ) 운전면허증을반납해야하는경우운전면허증을반납해야하는경우운전면허증을반납해야하는사유는다음과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 ) 운전면허취소처분을받은경우운전면허효력정지처분을받은경우운전면허증을잃어버리고다시발급받은후그잃어버린운전면허증을찾은경우연습운전면허증을받은사람이제1종보통면허증또는제2종보통면허증을받은경우운전면허증갱신을받은경우운전면허증을반납해야하는사람이소지하고있는운전면허증은경찰공무원이직접회수할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95조제2항 ) 운전면허효력정지처분을받아운전면허증을반납한경우에는그정지기간이끝난즉시운전면허증을돌려받을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95조제3항) 위반시제재운전면허증을반납해야하는사유에해당하는데도운전면허증을반납하지않으면 3만원의범칙금이부과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8 제68호 ) 운전면허증을회수당하는경우운전면허증을회수당하는경우자동차와원동기장치자전거를운전하는사람이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경찰공무원으로부터현장에서범칙금납부통고서또는출석지시서를교부받고, 운전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포함 ) 을회수당할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38조제1항 ) 교통사고를일으킨경우운전면허의취소처분또는정지처분의대상이된다고인정되는경우국제운전면허를소지한사람으로 도로교통법 제162조제1항의범칙행위를하는경우이경우범칙금납부통고서또는출석지시서는범칙금의납부일이나출석일까지는운전면허증과같은효력이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38조제2항 ) 임시운전증명서발급사유다음의경우에는지방경찰청장에게임시운전증명서발급을신청할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 91조제1항본문 ) 운전면허를받은사람이운전면허증을잃어버렸거나헐어못쓰게되어재발급신청을한경우정기적성검사또는운전면허증갱신발급신청을하거나수시적성검사를신청한경우운전면허의취소처분또는정지처분대상자가운전면허증을제출한경우적성검사또는운전면허증갱신발급신청을하거나수시적성검사를신청한경우, 소지하고있는운전면허증의뒷면에접수사유 접수일자 면허증교부예정일자및처리담당자의성명을기재한후 29 / 54
날인하여발급함으로써임시운전증명서발급을갈음할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91조제1항단서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9조 ) 임시운전증명서의효력및유효기간발급받은임시운전증명서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지제79호서식 ) 는그유효기간중에는운전면허증과같은효력이있습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8조제1항 ) 임시운전증명서의유효기간은 20일이내이지만운전면허의취소또는정지처분대상자인경우에는 40일이내로할수있으며, 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1회에한해 20일범위에서연장될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8조제2항 ) 임시운전증명서의발급사유및유효기간 ( 도로교통법 제91조제1항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 88조제2항 ) 임시운전증명서발급사유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정기 적성검사, 운전면허증 갱신 발급 신청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하는경우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 유효기간 20일이내 (1회에한해 20일연장가능 ) 20일이내 (1회에한해 20일연장가능 ) 40일이내 (1회에한해 20일연장가능 ) 32 적성검사및운전면허갱신등 321 정기적성검사를받아야합니다 정기적성검사대상정기적성검사의이유운전자가운전에필요한신체적 정신적능력이부족하면자칫교통사고로연결되어인적, 물적피해를발생시킬수있습니다 따라서제1종운전면허를가진사람에대해서운전면허취득후일정기간이지나면운전적성적합여부를검사받도록하고, 합격자에대해서만운전면허를계속유지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대상자 - 제 1 종운전면허소지자 - 제 2 종운전면허소지자중운전면허증갱신기간에 70 세이상인사람 신청장소 전국운전면허시험장또는경찰서교통민원부 ( 경찰서에신청시지정병원에서신체검사이후접수 ) 30 / 54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서비스홈페이지의 운전면허정보조회 를통해 기간을확인하길바랍니다 정기적성검사기간 -최초 : 운전면허시험합격일부터 10년 ( 단, 운전면허시험합격일에 65세이상인사람은 5년, 한쪽눈만보지못하는사람으로서제1종운전면허중보통면허를취득한사람은 3년 ) 되는날이속하는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제1호 ) -이후 : 직전의운전면허증갱신일부터시작하여매 10년 ( 단, 직전의운전면허증갱신일에 65세이상인사람은 5년, 한쪽눈만보지못하는사람으로서제1종운전면허중보통면허를취득한사람은 3년 ) 되는날이속하는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도로교통법 제 87조제1항제2호 ) 1 정기적성검사신청서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지제64호서식 ) 2 운전면허증 3 사진 2장 4 병력신고서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 ): 제1종 대형 특수 소형면허소지자만해당함 ) 5 질병 신체에 관한 신고서 (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만 해당함 ) 제출서류 6 운전면허시험신청일부터 2년이내에발급된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서류 ( 제1종보통면허를받은사람으로서한쪽눈만보지못하는사람의경우 의료법 제17조에따라의사가발급한진단서만해당 ) 로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제1항에따른운전면허의적성에관한사항을포함하고있는것 (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확인할수있는사항은포함하지않을수있음 )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4조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 82조제1항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따른의원, 같은항제3호가목및 마목에따른병원및종합병원에서발행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 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을 말함 ) 에 첨부된 양식의 신체검사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따른건강검진결과통보서 의료법 제17조에따라의사가발급한진단서 병역법 제11조에따른병역판정신체검사 ( 현역병지원신체검사를포함함 ) 결과통보서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 (1) 적성검사를신청한날부터 2년내에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 52조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따른신청인의건강검진결과내역또는 병역법 제11조에따른신청인의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내역중적성검사를위하여필요한시력또는청력에관한정보, (2) 신청인이외국인또는재외동포인경우외국인등록사실증명중국내체류지에관한정보나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중대한민국안의거소에관한정보의확인에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관련자료를함께제출하여야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2조제2항 ) 31 / 54
위반시처벌 ( 도로교통법 제 160 조제 2 항제 7 호 ) - 정기적성검사를받지않은사람은 20 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정기적성검사를받아야하는사람 제1종운전면허를받은사람과제2종운전면허를받은사람중운전면허증갱신기간에 70세이상인 사람은 정기적성 검사기간 이내에 위의 관련 서류를 갖추어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제2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제2항 ) 정기적성검사에 합격하면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 정기적성검사에관한자세한사항은 <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서비스홈페이지 > 에서확인할수 있습니다 정기적성검사연기정기적성검사연기방법정기적성검사를받아야하는사람이다음어느하나의사유로정기적성검사기간이내에적성검사를받을수없을때에는정기적성검사기간이전에정기적성검사신청서를도로교통공단에제출해서미리적성검사를받거나정기적성검사기간만료일이전에연기사유를증명하는서류 ( 전자정부법 제 36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확인할수있는경우는제외함 ) 를첨부한적성검사연기신청서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지제59호서식 ) 를도로교통공단에제출하고, 신분증을제시 ( 해외에체류하는등의사유로신분증을제시할수없는경우는신분증사본의제출로갈음할수있음 ) 하여적성검사를연기해야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87조제4항, 도로교통법시행령 제 55조제1항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3조제1항 ) 해외에체류중인경우재해또는재난을당한경우질병이나부상으로인하여거동이불가능한경우법령에따라신체의자유를구속당한경우군복무중 ( 병역법 에따라의무경찰또는의무소방원으로전환복무중인경우를포함하고, 사병으로한정함 ) 인경우그밖에사회통념상부득이하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 도로교통공단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다음정보를확인하는것을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그서류를첨부해야합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3조제2항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해외에체류중임을이유로연기를신청하는경우만해당 ) 병적증명서 ( 군복무중임을이유로연기를신청하는경우만해당 ) 적성검사연기사실확인서정기적성검사의연기가인정된사람은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적성검사연기사실확인서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지제70호서식 ) 를받습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3조제3항 ) 32 / 54
적성검사연기자의정기적성검사 정기적성검사의연기를받은사람은그사유가없어진날로부터 3 개월이내에정기적성검사를받아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 55 조제 3 항참조 ) 322 운전면허를갱신해야합니다 운전면허의갱신이유및기간운전면허를가진사람은현재운전면허증소지자가최초운전면허취득자와같은사람인지를확인하기위해운전면허시험에합격한후 10년 ( 운전면허시험합격일에 65세이상인사람은 5년, 한쪽눈문보지못하는사람으로서제1종운전면허중보통면허를취득한사람은 3년 ) 이지나면정기적으로운전면허증을갱신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 운전면허갱신신청운전면허갱신신청서제출운전면허를받은사람은운전면허증갱신기간이내에관련서류를갖추어지방경찰청장에게제출해야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 81조 ) 33 / 54
대상자 운전면허소지자 신청장소 전국운전면허시험장또는경찰서교통민원부 -최초 : 운전면허시험합격일부터 10년 ( 단, 운전면허시험합격일에 65세이상인사람은 5년, 한쪽눈만보지못하는사람으로서제1종운전면허중보통면허를취득한사람은 3년 ) 되는날이속하는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제1호 ) 검사기간 -이후 : 직전의운전면허증갱신일부터시작하여매 10년 ( 단, 직전의운전면허증갱신일에 65세이상인사람은 5년, 한쪽눈만보지못하는사람으로서제1종운전면허중보통면허를취득한사람은 3년 ) 되는날이속하는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도로교통법 제 87조제1항제2호 ) -면허증갱신연기신청자 : 연기사유소멸일부터 3개월이내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제3항 )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서비스홈페이지의 운전면허정보조회 를통해운전면허증갱신기간을확인하길바랍니다 1 운전면허증갱신교부신청서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지제 59 호서식 ) 구비서류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 81조 ) 2 운전면허증 3 사진 1장 외국인또는재외동포인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한외국인등록사실증명중국내체류지에관한정보나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중대한민국안의거소에관한정보확인에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관련자료를제출해야합니다 위반시처벌 운전면허증갱신기간중에갱신교부를받지않은경우 : 20 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 ( 도로교통법 제 160 조제 2 항제 7 호 ) <7년동안무사고운전을하면제2종수동보통면허를제1종보통면허로갱신가능합니다 > 제2종보통 ( 수동 ) 면허를받은사람으로서면허신청일부터소급하여 7년간운전면허가취소된사실과교통사고 (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해당하는교통사고는제외함 ) 를일으킨사실이없는사람은제1종보통면허의기능 법령 점검 도로주행시험이면제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 84조제1항제6호,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1조및별표 3 제13호 ) 7년무사고에관한자세한내용은 <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서비스홈페이지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323 면허를받은뒤신체장애가발생했습니다 수시적성검사및대상자수시적성검사의이유제1종운전면허또는제2종운전면허를받은사람은안전운전에장애가되는후천적신체장애가발생하면그신체장애때문에운전을하는데적합한지를알아보기위해도로교통공단이실시하는 34 / 54
수시적성검사를받아야합니다 수시적성검사의대상자 제1종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받은사람 ( 국제운전면허증을받은사람을포함 ) 이안전운전에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 이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공단이실시하는수시 ( 隨時 ) 적성검사를받아야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88조제1항 ) 수시적성검사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88조제2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56조제1항 )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거나안전운전에장애가되는신체장애등에해당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 1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 情動障碍 ),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등의정신질환또는정신발육지연, 뇌전증등으로인해정상적인운전을할수없다고해당분야전문의가인정하는사람 (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2호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2조제1항 ) 2 듣지못하는사람 ( 제1종운전면허만해당 ), 앞을보지못하는사람 ( 한쪽눈만보지못하는사람의경우에는제1종운전면허중대형면허 특수면허만해당 ) 이나다리 머리 척추나그밖의신체장애로인하여앉아있을수없는사람 다만, 신체장애정도에적합하게제작 승인된자동차를사용하여정상적인운전을할수있는경우는제외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 82조제1항제3호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2조제2항 ) 3 양팔의팔꿈치관절이상을잃은사람이나양팔을전혀쓸수없는사람 다만, 본인의신체장애정도에적합하게제작된자동차를이용하여정상적인운전을할수있는경우에는해당없음 ( 도로교통법제82조제1항제4호 ) 4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또는알코올관련장애등으로인해정상적인운전을할수없다고해당분야전문의가인정하는사람 (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5호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 42조제3항 ) 5 후천적신체장애등에관한개인정보를가지고있는병무청장,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자치구의구청장, 각군참모총장,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보험요율산출기관의장, 공제조합이사장, 치료감호시설의장,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등이해당정보를경찰청장에게통보한경우의그해당자 ( 도로교통법 제89조제1항,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및제58조제1항 ) 수시적성검사절차 수시적성검사대상자통지수시적성검사를받아야하는사람은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수시적성검사기간 20일이전까지수시적성검사통지서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지제72호서식, 국제운전면허를받은사람에게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지제73호서식 ) 를등기우편등으로받게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 35 / 54
56조제2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4조제1항본문 ) 수시적성검사기간에수시적성검사를받지않은사람에대하여는다시수시적성검사기간을지정하여수시적성검사기간 20일전까지통지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4조제1항본문 ) 다만, 수시적성검사통지를받을사람의주소등을통상적인방법으로확인할수없거나통지서를송달할수없는경우에는수시적성검사를받아야하는사람의운전면허대장에기재된주소지를관할하는운전면허시험장의게시판에 14일간이를공고함으로써통지를대신할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4조제1항단서 ) 수시적성검사에불합격하거나수시적성검사기간에검사를받지않으면운전면허가취소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제2호 ) 수시적성검사신청서제출수시적성검사를받으려는사람은도로교통공단이정하는날부터 3개월이내에수시적성검사신청서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지제64호서식, 제1종보통및제2종운전면허소지자의경우에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지제65호서식을말하고, 국제운전면허증을받은사람의경우에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지제74호서식을말함 ) 에다음의서류를첨부하여도로교통공단에제출해야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6조제4항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4조제3항 ) 운전면허증사진 2장적성검사신청일부터 2년이내에발급된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서류 ( 제1종보통면허를받은사람으로서한쪽눈만보지못하는사람의경우 의료법 제17조에따라의사가발급한진단서만해당 ) 로서검사하려는적성에관한사항을포함하고있는것 (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확인할수있는사항은포함하지않을수있습니다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따른의원, 같은항제3호가목및마목에따른병원및종합병원에서발행한별지제64호서식 ( 제1종보통및제2종운전면허소지자의경우에는별지제 65호서식을말하고, 국제운전면허증을받은사람의경우에는별지제74호서식을말함 ) 에첨부된양식의신체검사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따른건강검진결과통보서 의료법 제17조에따라의사가발급한진단서 병역법 제11조에따른병역판정신체검사 ( 현역병지원신체검사를포함한다 ) 결과통보서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판정수시적성검사의합격판정은정밀감정인 ( 분야별운전적성을정밀감정하기위하여도로교통공단이위촉하는의사를말함 ) 의의견을들은후운전적성판정위원회가결정하여판정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6조제5항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4조제1항 ) 수시적성검사연기방법수시적성검사의연기사유수시적성검사대상자는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수시적성검사기간동안에수시적성검사를받을수없을때에는수시적성검사기간이전에수시적성검사신청서를도로교통공단에제출해서미리적성검사를받거나수시적성검사기간만료일이전에연기사유를증명하는서류 ( 전자정부법 제 36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확인할수있는경우는제외함 ) 를첨부한적성검사연기신청서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지제59호서식 ) 를도로교통공단에제출하고신분증을제시하여적성검사를연기해야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7조제1항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 85조제1항 ) 36 / 54
해외에체류중인경우재해또는재난을당한경우질병이나부상으로인해거동이불가능한경우법령에따라신체의자유를구속당한경우군복무중 ( 병역법 에따라의무경찰또는의무소방원으로전환복무중인경우를포함하고, 사병인경우만해당 ) 이거나그밖에사회통념상부득이한사유라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 도로교통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다음정보를확인해야합니다 다만, 신청인이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그서류를첨부해야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 85조제2항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해외에체류중임을이유로연기를신청하는경우만해당 ) 병적증명서 ( 군복무중임을이유로연기를신청하는경우만해당 ) 수시적성검사연기후주의사항수시적성검사는한번만연기될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7조제2항 ) 수시적성검사에불합격하거나수시적성검사기간내에검사를받지않으면운전면허가취소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제2호 ) 수시적성검사의연기를받은사람은그사유가없어진날부터 3개월이내에수시적성검사를반드시받아야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7조제3항 ) 37 / 54
4 교통법규위반에따른면허취소 정지 41 운전면허의취소 정지 411 벌점을받았습니다 벌점, 누산점수및처분벌점의구분벌점 ' 벌점 ' 은, 행정처분의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하여법규위반또는사고야기에대하여그위반의경중, 피해의정도등에따라배점되는점수를말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가목 (1)] 누산점수 누산점수 는법규위반 사고시의벌점을누적하여합산한점수에서상계치 ( 무위반 무사고기간경과시에부여되는점수등 ) 를뺀점수를말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가목 (2) 본문 ] 누산점수 = 매위반 사고시벌점의누적합산치 - 상계치 처분벌점 처분벌점 은, 구체적인 법규위반 사고야기에 대하여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이미정지처분이집행된벌점의합계치를뺀점수를말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가목 (3)] 처분벌점 = 누산점수 - 이미처분이집행된벌점의합계치 = 매위반 사고시벌점의누적합산치 상계치 - 이미처분이집행된벌점의합계치 벌점의종합관리벌점누산점수관리법규위반또는교통사고로인한벌점은행정처분기준을적용하려는해당위반또는사고가있었던날을기준으로하여과거 3년간의모든벌점을누산하여관리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제1 호나목 (1)] 처분벌점의소멸및상계등무위반 무사고기간경과로인한벌점소멸처분벌점이 40점미만인경우에, 최종의위반일또는사고일로부터위반및사고없이 1년이경과한때에는그처분벌점은소멸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 (2)] 도주차량신고에따른벌점공제인적피해있는교통사고를야기하고도주한차량의운전자를검거하거나신고해검거하게한운전자 ( 교통사고의피해자가아닌경우로한정함 ) 에게는검거또는신고할때마다 40점의특혜점수를부여하여기간에관계없이그운전자가정지또는취소처분을받게될경우누산점수에서이를공제합니다 이경우공제되는점수는 40점단위로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 (3) 가 ] 착한마일리지제도 38 / 54
운전면허특혜점수부여에관한기준고시 ( 경찰청고시제2013-3호, 2013 7 22 발령 시행 ) 에따라무위반 무사고서약을하고 1년간이를실천한운전자에게는실천할때마다 10점의특혜점수를부여하여기간에관계없이그운전자가정지처분을받게될경우누산점수에서이를공제합니다 이경우공제되는점수는 10점단위로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 (3) 나 ] 특별교통안전교육에따른처분벌점및정지처분집행일수의감경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제1 호라목 ) 처분벌점이 40점미만인사람이특별교통안전권장교육중벌점감경교육을마친경우에는경찰서장에게교육필증을제출한날부터처분벌점에서 20점이감경됩니다 면허정지처분을받은사람이교통소양교육을마친경우에는경찰서장에게교육필증을제출한날부터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감경됩니다 다만, 해당위반행위에대하여운전면허행정처분이의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치거나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통하여면허정지기간이감경된경우에는추가로감경되지않습니다 운전면허정지처분을받게되거나받은사람이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이나특별교통안전권장교육중법규준수교육 ( 권장 ) 을마친후에특별교통안전권장교육중현장참여교육을마친경우에는경찰서장에게교육필증을제출한날부터정지처분기간에서 30일이추가로감경됩니다 다만, 해당위반행위에대하여운전면허행정처분이의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치거나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통하여면허정지기간이감경된경우에는추가로감경되지않습니다 모범운전자에대한처분집행일수감경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라목 ) 모범운전자 ( 무사고운전자또는유공운전자표시장을받은사람으로서교통안전봉사활동에종사하는사람 ) 에대해서는면허정지처분집행기간이 2분의 1로감경됩니다 다만, 처분벌점에교통사고야기로인한벌점이포함된경우에는감경되지않습니다 벌점의취소교통사고가법원의판결로무죄확정된경우교통사고 ( 법규위반을포함 ) 가법원의판결로무죄확정 ( 혐의가없거나죄가되지아니하여불기소처분된경우를포함 ) 된경우에는즉시그운전면허행정처분을취소하고당해사고또는위반으로인한벌점이삭제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마목본문 ] 다만, 정신질환자또는뇌전증환자, 또는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또는알코올중독자로서운전면허를받을수없는사유로무죄가확정된경우에는벌점이삭제되지않습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마목단서 ] 면허취소 정지처분의감경면허취소 정지처분에대하여감경받을수있는사유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바목 ) 음주운전으로운전면허취소처분또는정지처분을받은경우운전이가족의생계를유지할중요한수단이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처분당시 3년이상교통봉사활동에종사하고있거나, 교통사고를일으키고도주한운전자를검거하여경찰서장이상의표창을받은사람으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가없어야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2퍼센트를초과하여운전한경우 음주운전중인적피해교통사고를일으킨경우 경찰관의음주측정요구에불응하거나도주한때또는단속경찰관을폭행한경우 과거 5년이내에 3회이상의인적피해교통사고의전력이있는경우 과거 5년이내에음주운전의전력이있는경우 39 / 54
벌점 누산점수초과로인하여운전면허취소처분을받은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 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이상의 표창을받은사람으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가없어야합니다 과거 5년이내에운전면허취소처분을받은전력이있는경우 과거 5년이내에 3회이상인적피해교통사고를일으킨경우 과거 5년이내에 3회이상운전면허정지처분을받은전력이있는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행정처분이감경된경우 그밖에정기적성검사또는운전면허증갱신교부에대한연기신청을할수없었던불가피한사유가 있는등으로취소처분개별기준및정지처분개별기준을적용하는것이현저히불합리하다고인정되는 경우 감경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로 감경합니다 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기 전의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을모두합산하여처분벌점을 110점으로합니다 처리절차 위의감경사유에해당하는사람은행정처분을받은날 ( 정기적성검사를받지않거나운전면허증갱신을 하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 ) 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처분에 관하여주소지를관할하는지방경찰청장에게이의신청을하여야하며, 이의신청을받은지방경찰청장은제 96조에따른운전면허행정처분이의심의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처분을감경할수있습니다 내벌점은얼마일까? 여기에서확인해보세요 경찰청 ' 이 - 파인 ' 홈페이지 (wwwefinegokr) 의운전면허정보조회를통하여본인의벌점현황을 확인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조회를위해서는본인의공인인증서가필요합니다 412 운전면허가정지됐습니다 운전면허정지처분의이유면허정지처분운전면허소지자가운전을하던중교통법규를위반하거나교통사고를발생시켰을경우일정기간동안운전을할수없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93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1조제1항및별표 28) < 벌점에따른면허정지또는취소처분 > 누산점수및처분점수 " 누산점수 " 란, 위반 사고시의벌점을누적하여합산한점수에서상계치 ( 무위반 무사고기간경과시에부여되는점수등 ) 를뺀점수를말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40 / 54
누산점수 = 매위반 사고시벌점의누적합산치-상계치 " 처분벌점 " 이란, 구체적인법규위반 사고야기에대해앞으로정지처분기준을적용하는데필요한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이미정지처분이집행된벌점의합계치를뺀점수를말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처분벌점 = 누산점수-이미처분이집행된벌점의합계치 = 매위반 사고시벌점의누적합산치-상계치-이미처분이집행된벌점의합계치 운전면허정지처분기준벌점 처분벌점초과로인한면허정지운전면허정지처분은 1회의법규위반 교통사고로인한벌점또는처분벌점이 40점이상이된때부터결정하여집행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다목 (2)] 정지처분개별기준 1 법규위반에따른벌점기준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 벌점 100 위반사항 2 술에취한상태의기준을넘어서운전한때 ( 혈중알코올농도 005 퍼센트이상 01 퍼센트미만 ) 2의2 자동차등을이용하여 형법 상특수상해등 ( 보복운전 ) 을하여입건된때 60 3 속도위반 (60km/h 초과 ) 4 정차 주차위반에대한조치불응 ( 단체에소속되거나다수인에포함되어경찰공무원의 3회이상의이동명령에따르지않고교통을방해한경우만해당 ) 4의2 공동위험행위로형사입건된경우 40 5 안전운전의무위반 ( 단체에소속되거나다수인에포함되어경찰공무원의 3 회이상의 안전운전지시에따르지않고타인에게위험과장해를주는속도나방법으로운전한 경우만해당 ) 6 승객의차내소란행위방치운전 7 출석기간또는범칙금납부기간만료일부터 60일이경과될때까지즉결심판을받지아니한경우 8 통행구분위반 ( 중앙선침범만해당 ) 9 속도위반 (40km/h 초과 60km /h 이하 ) 30 10 철길건널목통과방법위반 11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갓길통행 12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통행위반 13 운전면허증제시의무위반또는운전자신원확인을위한경찰공무원의질문에불응 41 / 54
14 신호 지시위반 15 속도위반 (20 km /h 초과 40 km /h 이하 ) 15 의 2 속도위반 ( 어린이보호구역안에서오전 8 시부터오후 8 시까지사이에제한속도를 20 km /h 이내에서초과한경우만해당 ) 15 16 앞지르기금지시기 장소위반 17 운전중휴대용전화사용 18 운행기록계미설치자동차운전금지등의위반 19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의무위반 20 통행구분위반 ( 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위반 ) 21 지정차로통행위반 ( 진로변경금지장소에서의진로변경포함 ) 22 일반도로버스전용차로통행위반 23 안전거리미확보 ( 진로변경방법위반포함 ) 24 앞지르기방법위반 25 보행자보호불이행 ( 정지선위반포함 ) 10 26 승객또는승하차자추락방지조치위반 27 안전운전의무위반 28 노상시비 다툼등으로차마의통행방해행위 29 어린이통학버스특별보호위반 30 돌 유리병 쇳조각이나그밖에도로에있는사람이나차마를손상시킬우려가있는 물건을던지거나발사하는행위 31 도로를통행하고있는차마에서밖으로물건을던지는행위 위 7, 8, 10, 12, 14, 16, 20 부터 27 까지, 29 부터 31 까지의위반행위에대한벌점은자동차등을 운전한경우에한해부과됩니다 2 사고결과에따른벌점기준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제 3 호나목 (1)] 구분벌점내용 사망 1 명마다 90 사고발생시부터 72 시간이내에사망한경우 중상 1 명마다 15 3 주이상의치료를요하는의사의진단이있는사고 인적피해교통 사고 경상 1 명마다 5 3 주미만 5 일이상의치료를요하는의사의진단이 있는사고 부상신고 1 명마다 2 5 일미만의치료를요하는의사의진단이있는사고 42 / 54
교통사고발생원인이불가항력이거나피해자의명백한과실인때에는행정처분을받지않습니다 자동차와사람사이의교통사고의경우쌍방과실인때에는벌점이 2분의 1로감경됩니다 자동차끼리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 중 중한위반행위를한운전자만벌점을받게 됩니다 교통사고로인한벌점산정에있어서처분받을운전자본인의피해에대하여는벌점이산정되지 않습니다 3 교통사고후구호조치등불이행에따른벌점기준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제 3 호나목 (2)] 불이행사항벌점내용 15 물적피해가발생한교통사고를일으킨후도주한경우 교통사고야기시조치불이행 30 60 교통사고를일으킨즉시사상자를구조하는등의조치를하지않았으나그후자진신고를한경우고속도로, 특별시, 광역시및시의관할구역과군 ( 광역시의군을제외 ) 의관할구역중경찰관서가위치하는리또는동지역에서 3시간 ( 그밖의지역에서는 12시간 ) 이내에자진신고를한경우교통사고를일으킨후 3시간 ( 그밖의지역에서는 12시간 ) 이내에자진신고를하지않았으나그후 48시간이내에자진신고를한경우 법규위반으로교통사고를일으킨경우에는 1 2 3 의벌점을모두합산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 1 호나목 (4)] 처분벌점및정지처분집행일수의감경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라목 ) 특별교통안전교육에따른처분벌점및정지처분집행일수의감경처분벌점이 40점미만인사람이특별교통안전권장교육중벌점감경교육을마친경우에는경찰서장에게교육필증을제출한날부터처분벌점에서 20점이감경됩니다 면허정지처분을받은사람이교통소양교육을마친경우에는경찰서장에게교육필증을제출한날부터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감경됩니다 다만, 해당위반행위에대하여운전면허행정처분이의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치거나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통하여면허정지기간이감경된경우에는추가로감경되지않습니다 운전면허정지처분을받게되거나받은사람이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이나특별교통안전권장교육중법규준수교육 ( 권장 ) 을마친후에특별교통안전권장교육중현장참여교육을마친경우에는경찰서장에게교육필증을제출한날부터정지처분기간에서 30일이추가로감경됩니다 다만, 해당위반행위에대하여운전면허행정처분이의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치거나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통하여면허정지기간이감경된경우에는추가로감경되지않습니다 모범운전자에대한처분집행일수감경모범운전자 ( 무사고운전자또는유공운전자표시장을받은사람으로서교통안전봉사활동에종사하는사람 ) 에대해서는면허정지처분집행기간이 2분의 1로감경됩니다 다만, 처분벌점에교통사고야기로인한벌점이포함된경우에는감경되지않습니다 정지처분집행일수의계산에있어서단수의불산입등 43 / 54
정지처분집행일수의계산에있어서단수는산입하지않고, 본래의정지처분기간과가산일수의합계는 1년을초과할수없습니다 운전면허정지처분절차운전면허정지처분절차정지처분을받으면운전면허증을반납해야하고, 정지기간이지나면운전면허증을돌려받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38조제1항및제95조제3항 ) 처분전통지지방경찰청장은운전면허정지처분을하기전에미리처분의당사자에게처분내용과의견제출기한등을통지해야하며, 처분의이유와행정심판을제기할수있는기간등을함께통지하게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본문 ) 운전면허증반납한번의교통법규위반이나여러번의교통법규위반으로벌점이 40점이상이되면운전면허정지처분사전통지서를받습니다 사전통지서를받은운전자는의견을진술하고, 운전면허증을반납해야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1조제1항및별표 28) 경찰공무원은위를위반하여운전면허증을반납하지않은사람이소지한운전면허증을직접회수할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95조제2항 ) 운전자가사전통지를받고운전면허증을반납하지않은경우에는 3만원의범칙금통고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95조및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8 제68호 ) 임시운전증명서운전면허정지처분을받은운전자가운전면허증을반납하면서바로운전면허정지기간이시작되기를원하지않는경우에는신청에의해임시운전증명서를발급받아그유효기간 (40일이내의기간이며, 경찰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한번에한해 20일범위에서연장가능 ) 까지운전할수있고, 그유효기간이지난다음에는운전면허정지기간이시작되어운전할수없습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8조제2항및별표 28 제1호나목 (5)] 만약운전자가운전면허정지기간이바로시작되기를희망하면임시운전증명서를발급받지않고즉시운전면허정지기간을시작할수있으며, 이경우에는운전을할수없습니다 임시운전증명서에대한자세한내용은이콘텐츠의 < 운전면허유지하기 운전면허증 관리 운전면허증을항상가지고다녀야합니다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413 운전면허가취소됐습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의이유 운전면허취소처분 44 / 54
운전면허취소처분이란, 안전운전을위해운전자로서가장기본적으로준수해야할중요한법규를위반한사람등에대해운전면허를취소하는것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93조참조 ) 운전면허가취소된사람은무면허상태가되어자동차를운전할수없고, 운전하는경우무면허운전으로처벌 (1년이하의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벌금, 1년의결격기간 ) 을받게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 제143조및제152조 ) 3회이상무면허운전을한경우에는운전면허취득의결격기간이 2년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 82조제2항제2호 ) 운전면허취소처분기준벌점 누산점수초과로인한면허취소 1회의위반 사고로인한벌점또는연간누산점수가다음표의벌점또는누산점수에도달한때에는그운전면허가취소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다목 (1)] 기간 벌점또는누산점수 1 년간 121 점이상 2 년간 201 점이상 3 년간 271 점이상 벌점또는누산점수에대한자세한내용은이콘텐츠의 < 교통법규위반에따른면허 취소 정지 운전면허의취소 정지 벌점을받았습니다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운전면허취소사유 ( 도로교통법 제 93 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 91 조및별표 28 제 2 호 ) 일련 번호 취소사유 내용 1 교통사고를일으키고 구호조치를하지않은 경우 교통사고로사람을죽게하거나다치게하고, 구호조치를하지 않은경우 2 술에취한상태에서 운전한경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 ) 을 넘어서운전을하다가교통사고로사람을죽게하거나다치게한 경우 -술에 만취한 상태 (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이상 ) 에서 운전한 경우 -2회이상술에취한상태의기준을넘어운전하거나술에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 (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이상 ) 에서운전한경우 3 술에취한상태의 측정에불응한경우 술에취한상태에서운전하거나술에취한상태에서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음에도불구하고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불응한경우 45 / 54
4 다른사람에게운전면허증대여 ( 도난, 분실제외 ) -면허증소지자가다른사람에게면허증을대여하여운전하게한경우 -면허취득자가다른사람의면허증을대여받거나그밖에부정한방법으로입수한면허증으로운전한경우 5 결격사유에해당 -교통상의위험과장해를일으킬수있는정신질환자또는뇌전증환자로서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등의정신질환또는정신발육지연, 뇌전증등으로인하여해당분야전문의가정상적인운전을할수없다고인정하는사람 -앞을보지못하는사람 ( 한쪽눈만보지못하는사람의경우에는제1종운전면허중대형면허 특수면허로한정 ) -듣지못하는사람 ( 제1종운전면허중대형면허 특수면허로한정 ) -양팔의팔꿈치관절이상을잃은사람, 또는양팔을전혀쓸수없는사람 다만, 본인의신체장애정도에적합하게제작된자동차를이용하여정상적으로운전할수있는사람은제외합니다 -다리, 머리, 척추그밖의신체장애로인하여앉아있을수없는사람 -교통상의위험과장해를일으킬수있는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또는알콜중독자로서해당분야전문의가정상적인운전을할수없다고인정하는사람 6 약물을사용한 상태에서자동차등을 운전한경우 약물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톨루엔 초산에틸또는메틸알콜과이들이들어있는신나 ( 도료의점도를감소시키기위하여사용되는유기용제를말함 ) 접착제 풍선류또는도료, 부탄가스 ] 의투약 흡연 섭취 주사등으로정상적인운전을하지못할염려가있는상태에서자동차등을운전한경우 6 의 2 공동위험행위 도로교통법 제 46 조제 1 항을위반하여공동위험행위로구속된 경우 6 의 3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제 46 조의 3 을위반하여난폭운전으로구속된경우 7 8 10 정기적성검사불합격또는정기적성검사기간 1년경과수시적성검사불합격또는수시적성검사기간경과운전면허행정처분기간중운전행위 정기적성검사에불합격하거나적성검사기간만료일다음날부터적성검사를받지않고 1년이경과한경우수시적성검사에불합격하거나수시적성검사기간을초과한경우운전면허정지처분을받고도그기간중에운전한경우 46 / 54
11 허위또는부정한 수단으로운전면허를 받은경우 -허위 부정한수단으로운전면허를받은경우 -결격사유에해당하여운전면허를받을자격이없는사람이운전면허를받은경우 -운전면허효력의정지기간중에면허증또는운전면허증을대신하는증명서를교부받은사실이드러난경우 12 12 의 2 13 등록또는 임시운행허가를받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을 행한경우 ( 보복운전 )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범죄행위를한경우 자동차관리법 에따라등록되지않거나임시운행허가를받지않은자동차 ( 이륜자동차는제외 ) 를운전한경우자동차등을이용하여 형법 상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를행하여구속된경우 - 국가보안법 을위반한범죄에이용된경우 - 형법 을위반한다음범죄에이용된경우 살인, 사체유기, 방화 강도, 강간, 강제추행 약취 유인 감금 상습절도 ( 절취한물건을운반한경우만해당 ) 교통방해 ( 단체에소속되거나다수인에포함되어교통을방해한경우만해당 ) 14 15 16 17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다른 사람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경우 운전자가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연습면허취소사유가 있었던경우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한경우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해 운전면허시험에응시한경우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 및 시 군 구 공무원을폭행해서구속된 경우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이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있었던경우 ( 연습면허에대한취소절차진행중제1종 보통및제2종보통면허를받은경우를포함 ) 운전면허취소처분절차운전면허취소처분절차운전자가운전면허취소사유에해당하면취소처분사전통지서를받게되고, 운전자나그대리인은지정된일시에출석하거나서면으로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이러한의견진술을참고해서운전면허취소가결정되면운전자는취소결정통지서를받게됩니다 47 / 54
처분전통지 지방경찰청장은운전면허취소처분을하기전에미리처분의당사자에게처분내용과의견제출기한 등을통지해야하며, 운전면허취소처분사전통지는처분의이유와행정심판을제기할수있는기간등을 함께통지하게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본문 ) 정기적성검사를받지않거나운전면허증갱신교부를받지않은운전자에대해운전면허취소처분을할 경우에는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 통지서를 정기적성검사 만료일 또는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부터 10개월이경과되기전에그대상자에게발송해야합니다 이경우에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는 일반운전면허취소절차상의운전면허취소처분사전통지서를대신하게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3조제4항단서 ) 운전면허증반납 운전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운전면허증을반납해야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제1호 )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5조및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8 제68호 ) 임시운전면허증 운전면허의취소처분대상자가운전면허증을제출한경우에지방경찰청장에게임시운전증명서발급을 신청하여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91조제1항제3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및별지제79호서식 )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이고,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의 경우,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40일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제2항 본문 )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8조제2항단서 ) 연습운전면허의취소연습운전면허의 경우에도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취소사유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9) 가있는경우에는취소되게됩니다 다만, 다음의취소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93조제3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9조 ) 도로교통공단에서도로주행시험을담당하는사람, 자동차운전학원의강사, 전문학원의강사또는 기능검정원 ( 技能檢正員 ) 의지시에따라운전하던중교통사고를일으킨경우 도로가아닌곳에서교통사고를일으킨경우 교통사고를일으켰으나물적 ( 物的 ) 피해만발생한경우 운전면허를다시취득하려는경우 운전면허결격기간지나야가능 운전면허가취소된경우에는그사유별로일정기간 ( 결격기간 ) 동안운전면허를취득할수없습니다 48 / 54
운전면허를다시취득하려면운전면허결격기간이지나야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본문 ) 다만, 벌금미만의형이확정되거나선고유예의판결이확정된경우또는기소유예나 소년법 제 32조에따른보호처분의결정이있는경우에는위기간내라도운전면허를받을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단서 ) 결격기간에대한자세한내용은이콘텐츠의 < 운전면허취득하기 운전면허시험도전 운전면허 응시자격을갖춰야합니다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받기 운전면허결격기간이지나고,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을받아야운전면허를취득할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 73 조제 2 항 )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에대한자세한내용은이콘텐츠의 < 교통법규위반에따른면허 취소 정지 운전면허의취소 정지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을받아야합니다 > 에서확인할수 있습니다 414 특별교통안전교육을받아야합니다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의대상자및연기교육대상자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도로교통공단에서실시하는강의, 시청각교육또는현장체험교육등의방법으로 3시간이상 16시간이하의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을받아야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 73조제2항전단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8조제2항 제3항 ) 1 운전면허취소처분을받은사람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9호 제20호에해당하여운전면허취소처분을받은사람은제외함 ) 으로서운전면허를다시받으려는사람 2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제5호 제5호의2 제10호및제10호의2에해당하여운전면허효력정지처분을받게되거나받은사람으로서그정지기간이끝나지않은사람 3 운전면허취소처분또는운전면허효력정지처분 ( 도로교통법 제 93조제1항제1호 제5호 제5호의2 제10호및제10호의2에해당하여운전면허효력정지처분대상인경우로한정함 ) 이면제된사람으로서면제된날부터 1개월이지나지않은사람 4 운전면허효력정지처분을받게되거나받은초보운전자로서그정지기간이끝나지않은사람 ' 초보운전자 ' 란? 처음운전면허를받은날 ( 처음운전면허를받은날부터 2년이지나기전에운전면허취소처분을받은경우에는그후다시운전면허를받은날을말함 ) 부터 2년이지나지않은사람을말합니다 이경우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을받은사람이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외의운전면허를받은경우에는처음운전면허를받은것으로봅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제27호 ) 교육의연기위 2 부터 4 까지에해당하는사람이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을받을수없을경우에는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연기신청서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지제27호서식 ) 에그연기사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경찰서장에게제출하면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의연기를받을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후단,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8조제5항전단및 49 / 54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46조제6항 ) 질병이나부상으로인해거동이불가능한경우법령에따라신체의자유를구속당한경우그밖에부득이하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이연기되면경찰서장으로부터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연기사실확인서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지제28호서식 ) 를교부받습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 46조제7항 )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을연기받은사람은그사유가없어진날부터 30일이내에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을받아야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8조제5항후단 ) 교육을받지않는경우의제재 도로교통법 제93조에따라운전면허취소처분을받은사람은운전면허결격기간이끝났다하여도그취소처분을받은이후에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을받지않으면운전면허를받을수없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82조제3항 )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을이수하지않으면다음의범칙금이부과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 73조제2항제2호부터제4호까지, 제156조제1호, 제162조제1항, 도로교통법시행령 제93조제1항및별표 8 제67호 ) 과거 5년이내에음주운전을한사람으로서다시음주운전을하여운전면허효력정지처분을받게되거나받은사람이그처분기간이만료되기전에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을받지않은경우 : 6만원그이외의경우 : 4만원특별교통안전권장교육의대상자교육대상자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지방경찰청장에게신청하는경우에는도로교통공단에서실시하는강의, 시청각교육또는현장체험교육등의방법으로 3시간이상 16시간이하의특별교통안전권장교육을받을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73조제3항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8조제2항 제3항 ) 교통법규위반등 도로교통법 제2항제2호제4호에따른사유외의사유로운전면허효력정지처분을받게되거나받은사람교통법규위반등으로인해운전면허효력정지처분을받을가능성이있는사람 도로교통법 제2항제2호부터제4호까지에해당하여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을받은사람운전면허를받은사람중교육을받으려는날에 65세이상인사람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및특별교통안전권장교육의실시교육의통지지방경찰청장또는경찰서장은운전면허정지 취소처분결정통지서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지제 82호서식 ) 를발송또는발급할때에는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과특별교통안전권장교육의실시에관한사항을함께알려주어야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46조제3항 ) 교육의실시및이수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은음주운전교육, 배려교육및법규준수교육 ( 의무 ) 로나뉘어실시되며, 특별교통안전권장교육은법규준수교육 ( 권장 ), 벌점감경교육, 현장참여교육및고령운전교육로나뉘어실시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6 제2호 )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또는특별교통안전권장교육을받은사람에게는교육확인증 ( 도로교통법 50 / 54
시행규칙 별지제 25 호서식 ) 이교부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 46 조제 4 항 )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과특별교통안전권장교육의구체적인과목, 내용, 방법및시간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6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과특별교통안전권장교육은도로교통공단홈페이지 (wwwkoroadorkr) 의 < 민원마당-교육민원특별교통안전교육예약 > 을통해예약하실수있습니다 42 취소 정지처분에대한구제 421 운전면허취소 정지처분등에대한이의신청 면허취소 정지처분에대한이의신청운전면허처분에대한이의신청운전면허에대한취소처분또는정지처분이나연습운전면허의취소처분에대해이의가있는사람은처분을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지방경찰청장에게이의를신청할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94조) 이의신청의심의는공정성을기하기위해운전면허행정처분이의심의위원회에서하게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6조참조 ) 행정처분감경기준다음사유가있는사람은정상을참작하여행정처분이감경될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바목참조 ) 이의신청을통해행정처분의감경을받으려면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가없어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제 1 호바목 ) 51 / 54
음주운전으로인한행정처분인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2% 초과하여 운전한경우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경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경우또는단속경찰관을폭행한 경우 과거 5년이내에 3회이상의인적피해 교통사고의전력이있는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경우 벌점누산점수초과로인한행정처분인경우과거 5년이내에운전면허취소처분을받은전력이있는경우과거 5년이내에 3회이상인적피해교통사고를일으킨경우과거 5년이내에 3회이상운전면허정지처분을받은전력이있는경우과거 5년이내에운전면허행정처분이의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치거나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통하여행정처분이감경된경우 이의를신청한사람은그이의신청여부와관계없이다른행정구제수단인 행정심판법 에의한행정심판청구를청구할수있고, 행정심판청구에대한재결에대하여다투려는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에의한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심판에의한구제행정심판이란? - 행정심판 이란행정기관이행정상의법률관계의분쟁에대해심리 판정하는절차를말하는것으로, 일반국민은행정청의위법하거나부당한처분또는부작위로인해권리또는이익을침해당한경우, 행정심판을통하여구제받을수있습니다 ( 행정심판법 제1조 ) 교통운전자는자동차를운전하다보면교통법규위반으로인해지방경찰청으로부터운전면허정지 취소처분등을받는경우가발생합니다 이러한행정청의처분에대한최종적인판단은법원이하는것이원칙이지만법원의판단을구하는소송은그절차가까다롭고비용이나시간도상당히많이소요되는문제점이있습니다 따라서행정청이내린처분에대해위법하거나부당하다고생각하는일반국민들을위해행정심판이라는제도를마련하여간편하고신속하게권리를구제하고있습니다 운전면허처분에대한구제절차 52 / 54
도로교통법 에따른처분에대해서는행정심판의재결을거치지않으면행정소송을제기할수없도록하여 행정심판전치주의 를채택하고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단서 ) 행정심판청구기간행정심판은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 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이내에청구해야합니다 (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및제3항본문 ) 심판청구기간은취소심판과거부처분에대한의무이행심판에만적용되고, 무효확인심판과부작위에대한의무이행심판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 행정심판법 제27조제7항 ) 행정심판청구기간과관련하여구체적인내용은이사이트 행정심판 의 < 행정심판의청구요건-행정심판의청구요건-행정심판의청구기간 > 을참고하세요 그밖의행정심판절차등행정심판에관한구체적인내용은이사이트의 행정심판 을참고하세요 행정소송에의한구제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이란공법상의법률관계에관한분쟁에관하여행하는재판절차를말합니다 행정소송 이란 1 행정청의 2 위법한처분그밖에공권력의행사 불행사등으로인한 3 국민의권리또는이익의침해를구제하고 4 공법상의권리관계또는법적용에관한다툼을적정하게해결함을목적으로 5 법원의재판절차에의한행정쟁송을말합니다 ( 행정소송법 제1조 )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소송법 에서는임의적전치주의를원칙으로하고, 개별법에의하여예외적으로행정심판전치주의가채택되고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 도로교통법 에의한처분으로서해당처분에대한행정소송은행정심판의재결을거치지않으면이를제기할수없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2조 ) 따라서운전면허정지 취소처분에대해행정소송을제기하기위해서는반드시행정심판을거쳐야합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를위반한행정소송의제기는소송요건불비로각하판결을받게됩니다 행정소송의제기기간은다음과같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처분등이있음을안날부터 90일이내에제기해야하고, 처분등이있은날부터 1년이지나면제기하지못합니다 ( 행정소송법 제20조 ) 이와같은 90일과 1년의기간은선택적인것이아니므로, 어느하나의기간이지나면행정소송을제기할수없게됩니다 행정심판을거친경우재결서의정본을송달받을날부터 90일입니다 처분등이있는날부터 : 1년이내 53 / 54
[ 예외 ] 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행정심판을거치거나거치지않거나모두 1년의기간이지나도취소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행정소송의제기기간이지나면그행정소송은부적법한소송으로서소송요건의흠결이있는것이되어각하판결을받게됩니다 행정소송에관한구체적인내용은이사이트의 행정소송 을참고하세요 54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