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동행 협동조합 창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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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목차 제1장 협동조합이란 Ⅰ. 기원 06 Ⅱ. 정의 07 Ⅲ. 협동조합의 특징 07 Ⅳ. 협동조합 창업의 장단점 08 Ⅴ. 협동조합의 원칙 09 Ⅵ. 국내외 협동조합 사례 12 제2장 협동조합 설립(창업) Ⅰ. 사전준비 23 Ⅱ. 설립절차 33 제3장 협동조합 운영 Ⅰ. 조직 48 Ⅱ. 운영 52 Ⅲ.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57 참고자료 - 신고서식(신고서, 표준정관, 사업계획서 등) 60 -Q&A 100 - 관련 연락처, 홈페이지 등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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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협동조합이란 1 Ⅰ. 기원 Ⅱ. 정의 Ⅲ. 협동조합의 특징 Ⅳ. 협동조합 창업의 장단점 Ⅴ. 협동조합의 원칙 Ⅵ. 국내외 협동조합 사례
제1장 협동조합이란 Ⅰ. 기원 1. 배경 1840년대는 영국 산업혁명 후기로서 맨체스터, 리버풀, 볼턴 등의 노동자 밀집지구에 거주하는 노동자들은 생필품인 양초, 밀가루, 소금, 설탕, 치즈, 우유, 땔감 등이 필요하였으나 생산자가 주도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으로 가격과 공급이 불안정하고 가게상인들은 밀가루에 흙을 섞어 팔거나, 소금 에 절인 오래된 치즈를 속여 파는 등 노동자 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었다. 2. 로치데일공정선구자조합의 탄생 (1) 위와 같은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하여 1844년 28명의 노동자 들이 모은 돈을 가지고 정직한 식품을 정직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1파운드를 내면 누구나 성별, 종교, 정치성향 등에 관계없이 조합원이 될 수 있고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1년 후 사업은 큰 성공을 거두어 조합원이 74명으로 늘어났고 1860 년대에는 3,450명의 조합원에 상점이 6개로 늘어났다. (3) 이들 협동조합에는 책 읽는 공간이 마련되었고 여성들에게 투표 참여권 보장하였으며 영국에서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기 90년 전에 최저임금 제를 시행하는 등 조합원 배려정책(연금, 노동조건 개선, 결혼 케이크 등)들을 추진하였다. (4) 이 협동조합은 시가주의 원칙, 현금거래 원칙, 이용배당 원칙을 바탕 으로 정확한 물량,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은 품질, 정직한 판매, 이용액 배당을 하였으며 영국의 성공적 협동조합 사례로 유럽 전역에 전파 되었다. * 협동조합의 역사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천의 역사다. 06 아름다운 동행
Ⅱ. 정의 1.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정의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2. 협동조합기본법의 정의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 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기본법과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정의 비교> 구 분 협동조합기본법 주체 조합원 국제협동조합연맹 조합원 목적 조합원 권익향상, 지역사회 공헌 공통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욕구충족 조직성격 사업조직 인적결사체 소유 및 운영방법 협동으로 영위 공동소유, 민주적 운영 수단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수행 * 협동조합은 사업조직으로 목적과 조직운영 방식이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조직과 다를 뿐이다. Ⅲ. 협동조합의 특징 1. 조합원의 공동소유 2. 1인1표의 민주적 운영 3.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4. 출자액이 아닌 이용규모에 따른 우선 배당 5. 지역사회 기여 협동조합 창업하기 07
<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비교 > 주식회사 협동조합 투자자 소유기업 주주(투자자) 이익 극대화 이것이 돈이 될까? 이용자 소유기업 이용자(조합원) 이익 극대화 이것이 필요할까? 1주 1표(소수의 대주주가 지배) 1인1표(다수의 평등한 지배) 투자(출자)금 비례 배당 출자배당은 투자 위험성에 대한 보상 (제한이 없음) 이용률 비례 배당 우선 출자배당은 출자금에 대한 이자로 이해 (출자배당 법적 제한) Ⅳ. 협동조합 창업의 장단점 1. 장점 (1) 협동조합은 배당보다는 서비스 이용이 목적이므로 수익이 기대되지 않는 사업도 조합원의 필요만 있으면 사업 가능하며 영리기업에서는 활용하지 않는 자원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 전체적으로 유익 (2) 협동조합은 이윤이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므로 지속가능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마진만 더한 가격으로 운영하므로 비싸게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조합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 (3) 다른 협동조합들이 협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많이 이용할 가능 성이 있어 홍보비용이 절감된다. 창업과 더불어 든든한 우군을 확보할 수 있음 2. 단점 (1) 협동조합은 1인 1표의 민주적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합의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의사결정과정에서 갈등 관리가 필요 (2) 조합원간 이견이 생길 경우 분열가능성이 항상 존재 08 아름다운 동행
< 법인 형태별 비교 > 구 분 협동조합 근거법률 주식회사 사단법인 협동조합기본법 상법 민법 사업목적 조합원 실익 이익 극대화 공익 운영방식 1인1표 1주1표 1인1표 설립방식 신고 또는 인가 - 인가 책임범위 유한책임 유한책임 해당없음 규 모 소규모 또는 대규모 대규모 주로 대규모 성 격 인적결합 물적결합 인적결합 사업(예) 금융, 보험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 대기업 집단, 삼성전자 등 학교,병원,자선단체, 종교단체 등 * 친한 친구 6명이 5천만원씩을 출자하여 커피전문점을 창업하여 장사가 잘되어 1 년차에 3억의 잉여금을 남겼다고 할 때,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를 맡은 청년이 향후 장사가 잘 될 것으로 판단하고 다른 세 친구들의 주식을 인수한 경우 경영권은 이 청년이 행사하게 되고 다른 친구들은 경영관여는 불가능하게 된다. 협동조합의 경우 이사장를 맡은 청년이 다른 세 친구들의 출자금을 인수하더라도 투표권은 1표로 동일하므로 시간이 지나도 거대자본이나 자산가에게 휘둘릴 가능성이 적고 협동조합간 연대로 홍보비용이 절약된다. Ⅴ. 협동조합의 원칙 1. 정의 협동조합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오랜 경험을 통해 얻어진 성공적인 협동조합의 운영원리 * 협동조합의 원칙이란 행동판단과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며 각 원칙이 품고 있는 정신을 협동조합의 일상적인 활동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협동조합의 원칙은 협동조합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틀이자 동력원이다. 2. ICA 총회에서 채택된 원칙(1995, 맨체스터) (1) 자발적이고 열린 조합원제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의지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적, 사회적, 협동조합 창업하기 09
인종적, 종교적, 정치적 차별없이 열려 있다. 협동조합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힘은 조합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합원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등 필요한 의무를 다해야하며 협동 조합은 조합원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업역량을 발전 시켜야 한다. * 새로운 조합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기존 조합원 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으며, 정관에 따라 탈퇴 할 수 있으며 지분환급청구권을 보장받는다.(법 제24 조, 제26조)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조합원은 회의에 참석,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참석하여야 하며 결정된 사항에 책임을 지며 선출된 임원들은 책임을 갖고 봉사해야 한다. 협동조합의 기본방향 및 의미를 조합원에게 설명하고 조합의 의사결정 및 사업을 투명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조합원을 교육하여 올바른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출자금에 관계없이 1인 1표의 의결 선거권을 가짐(법 제23조), 임원의 선출 및 해임은 총회의 의결사항(제28조)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본조달 방법은 조합원의 출자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모든 조합원을 공정하게 참여시켜야 한다. 조합원의 원활한 출자를 이끌어 내려면 이용배당, 유보금, 충당금의 적립원칙 및 사후 사용방안 등 사업 계획 서를 충분하게 설명하고 조합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임직원들은 사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 및 사업체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협동조합의 발전 및 성장을 위해 잉여금의 일부는 유보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조합원에 대한 이용배당은 조합원의 지지, 자발적 사업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조합원의 1좌 이상 출자의무 및 한 조합원의 출자한도(법 제22조), 이용실적 배당 및 출자금 배당의 한도 10 아름다운 동행
(4) 자율과 독립 협동조합이 정부 등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때에도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사기업 및 단체들과도 협력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부자원을 끌어들여 성공하려면 내부역량을 튼튼히 하고 외부의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 정부의 협동조합 자율성 침해 금지(법 제10조) (5)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교육과 훈련은 협동조합 경쟁력의 원천으로 조합원, 임원, 경영자, 직원들이 협동조합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실시해야한다. 일반대중 특히,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협동조합의 필요성, 중요성을 가르쳐야 한다. * 협동조합의 필수 사업으로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등 규정(법 제7조, 제45조), 결산결과, 정관 총회회의록, 회계장부 등 사무소 비치(법 제49조, 제96조) (6) 협동조합 간 협동 협동조합이 크게 성장하려면 조합원의 참여 및 민주적 운영의 협동조합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다른 조합과 연대로 대규모 조직의 이점 획득해야만 거대 자본주의 기업들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협동조합은 지방, 전국, 지역 및 국제적으로 함께 협력사업을 전개 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가장 효과 적으로 봉사해야 한다. * 특별법상 협동조합, 국제기구 등과 협력(법 제8조)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지역사회는 조합원이 살아가는 생활 공간으로 협동조합의 지역사회에 협동조합 창업하기 11
대한 기여는 조합원에 대한 지속적 교육으로 자발적 합의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협동조합이 앞장서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들 ① 지구환경 파괴, 자원낭비 문제를 극복하고 지구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 성장정책을 취해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고용문제와 실업문제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③ 협동조합은 극빈 계층과 굶주림에 노출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 하는데 앞장서야한다. * 지금까지 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 ① 윤리적소비, 친환경 소비 ② 세계 금융 위기시 고용유지 노력 Ⅵ. 국내외 협동조합 사례(기획재정부 사례집 참고) 1. 소상공인 힘을 모아 미래를 열다 (1) 서구맛빵협동조합 서구맛빵협동조합은 대구의 빵집주인 7명이 출자금 75백만원으로 제빵 원료 및 부자재 공동구입, 공동브랜드 개발 및 제품 공동생산 등을 위해 설립한 사업자협동조합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파리바게뜨, 크라운베이커리, 고려당, 뚜레쥬르 등 프랜차이즈가 빵 시장의 주류로 발돋움하면서 2000년 18,000여개 였던 동네빵집 수는 2010년 4,000여개로 줄어든 반면 프랜차이즈 빵집은 같은 기간 4,400여개로 늘어났다. 매출 또한 인스토어 빵집(대형매장에 입점해 있는 빵집) 포함한 프랜차이즈 빵집이 29,947억원으로 50%를 넘어서 동네 빵집은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있는 대구의 7개 동내 빵집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의 지원을 받아 100평 규모의 공동 12 아름다운 동행
작업장을 마련하여 빵맛의 균일화와 재료의 대량구매를 통한 원가절감, 치열한 노력 끝에 개발한 맛빵 브랜드로 공동생산, 공동판매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2)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은 서울 창신동 봉제공장주 242명이 출자금 89 백만원으로 의류 부자재 공동구매, 공동브랜드 개발 등 사업을 목적으로 결성한 사업자 협동조합이다. 오늘날 시장에는 화려한 옷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봉제산업은 사양 산업으로 취급되고 중국의 저가 의류가 밀고 들어와 창신동의 영세한 봉제 공장주들은 가격 후려치기에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비수 기에는 수익도 불안정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창신동 봉제 공장주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공동공장을 마련하여 대량주문에 대응하고 자체 브랜드 개발과 생산, 동대문 상권내 대형매장 개설, 인터넷 판매까지 일관 체제를 갖추어 불안정한 수입구조 개선을 도모하고 나아가 창신동을 세계인이 찾는 옷의 거리 로 만드는 꿈을 꾸고 있다. 2. 아이들을 위한 행복한 교육을 꿈꾼다 (1) 농산어촌섬마을유학협동조합 농산업촌섬마을협동조합은 전남 완도에서도 한참을 더 들어간 모도 에서 조합원 17명이 출자금 1백 7십만원을 모아 폐교를 활용한 교육 사업을 목적으로 사업자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요즘 아이들은 공동체 의식과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감각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왕따, 청소년 범죄 등의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섬마을유학협동조합에서는 한반도의 끝자락 완도에서 하루에 두 대뿐인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작은 섬 대모도 모도분교에서 흥미로운 교육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모도분교는 낙도의 작은 학교로 매년 학생이 줄어들어 결국 단 한 명만이 남았고 폐교위기에 처했을 때 섬마을유학협동조합이 기금을 협동조합 창업하기 13
모아 학교를 매입하고 도시의 아이들을 유치하여 학교를 살렸다. 국내 외의 30여 개가 넘는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중국, 싱가포르 등의 해외 연계교육, 풍부한 체험 프로그램, 자연과 함께 하는 삶 등을 통해 공동체적 가치관을 가진 미래의 인재를 기르는 것이 목표다. 도시의 학생들은 장단기 유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곳에서 몸으로 체험하는 살아있는 지식을 배운다. (2) 서대문부모협동조합 서대문부모협동조합은 서울 서대문 지역 학부모 31명이 출자금 38 만원으로 부모협동 보육시설 운영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소비자협동 조합이다. 민간 보육시설은 보육비도 비싸고 부식, 폭력문제, 횡령사태 등 믿을 수가 없고, 국공립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 만큼 어렵다. 내 아이의 행복한 교육을 희망하는 부모들이 모여 생태지향적, 마을로 향하는 공동육아협동조합을 만들었다. 협동조합에서는 콩세알 어린이집 외에도 콩세알 사랑방 등 부모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치유받기 위한 공간 개방 및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 중이다. 자녀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모아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키운 아이들은 마을 사람들을 더욱 행복하게 할 것이다. (3) 영림중사회적협동조합 영림중사회적협동조합은 영림중 학부모, 교사 등 32명이 모여 3백3 십여만원의 출자금을 모아 영림중학교을 불량식품 안전지대로 만들 겠다는 목적으로 학교매점 운영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사회적 협동 조합이다. 학교 매점 상품의 질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 이유는 공개입찰을 통한 최고입찰가 제도로 입찰가가 올라갈수록 수익구조를 만들기 위해 저렴한 제품만 들여놓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 불량 간식이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세상! 불량식품 안전지대를 선포하며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친환경 매점 운영을 위해 학부모들이 뭉쳤다. 제품 공급처인 아이쿱과 두레 생협 등의 협조로 유통과정에서 붙는 비용을 14 아름다운 동행
건줄여 단가를 낮췄으며 가격표를 공개하고 발생한 수익금 전체를 학생 식당 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하는 등 학생복지에 썼다. 엄마의 마음이 담긴 강한 간식은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뿐 아니라 학교 분위기가 개선 되면서 교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사건 수도 대폭 줄었다. 3. 제2의 인생을 준비하다 (1) 더불어락협동조합 더불어락협동조합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르신 26명이 15백만원의 출자금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식재료와 유기농, 공정무역 등으로 생산 유통된 재료를 사용하여 두부 제조 판매, 카페 식당 운영사업을 통해 지역자원 순환, 가치지향 소비를 추구하는 직원협동조합이다. 조합원 26명 중 18명이 직원 조합원이며 1구좌는 1만원으로 50구좌 이상 출자시 조합원 가입 가능하고 3개월내에 100만원으로 증자가 원칙이며 사업장에 취업한 후 1개월간 연수를 거쳐 조합 가입여부를 결정한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노후 준비는 미흡하고 취업도 쉽지 않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계하기 위하여 40대 4명과 60대 어른신 60명이 모여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두부공장과 식당, 북카페를 운영하며 노년의 삶을 직접 만들어간다. 북카페에서는 친정엄마 같은 어르신이 모과차, 생강차 등 전통차, 공정무역 커피와 함께 영광 여민락 완두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나 지역사회 안에서 생산된 상품을 판매한다. 바리스타는 물론 모두 어르신 들이다.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단지 수혜의 대상이었던 노인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복지를 생산하면서 더욱 당당한 노년의 삶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2) 고령자협동조합(일본) 늙었다고 해서 침대에 누워있지 말자 라는 기치 아래 1994년 미에켄 지역에서 노인들이 주도적으로 설립하였다. 현재 일본 전역에 33개의 고령자 협동조합과 각 조합에 속한 지역복지사업소를 포함하여 200여 곳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다. 5천엔(1구좌) 이상 출자하면 누구든지 협동조합 창업하기 15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간단한 재활용 사업에서부터 녹지사업, 청소사업, 간병 등 홈헬퍼사업, 이동 서비스, 간식배달 서비스, 결혼 주례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합활동을 통해서 노인들은 경제적 소득외에도 여전히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는 보람을 얻는다. 고령자협동조합은 2003년 기준 연간 200억엔 이상의 사업실적을 달성했고 전체조합원 수는 약 3만명에 달한다. 4. 안정적 일자리를 꿈꾸다. (1) 드림인터네셔널협동조합 드림인터네셔널협동조합은 광주광역시에서 결혼이주여성 등 10여명이 36만원의 출자금으로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사업을 위해 설립했다. 익숙하지 않은 나라에서의 생활이 삶이 되어 버린 이주여성들에게는 일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긍정적으로 성장하는 길이자 가정 안팎에서 자신감있게 살아갈 단초가 된다. 광주 YMCA북구 인력개발센터에서 다문화 가정 영어강사 양성과정을 수강한 결혼이주여성들이 모여 외국어 강사파견, 화상 외국어, 온라인 교육 위주로 활동하며 조합원 들은 한 달에 수업 진행 여부에 따라 약 30~40만원 정도 월급을 받는 다.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생활, 취약계층 고용, 사교육비를 획기적 으로 낮출 수 있는 새 교육의 바람을 일으키길 빈다. (2) 한국유지보수협동조합 한국유지보수협동조합은 서울에 거주하는 유지보수업계 전문가 7명이 출자금 150백만원으로 설립한 직원협동조합이다. 직원으로 선발된 후 6개월 이상 근무하고 1구좌 이상 출자금을 납입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회사에서 근무하다 하루아침에 해고통보를 받는 일은 다반사다. 부당 함을 벗어나고 모두에게 좋은 일터를 설립하자는 취지로 유지보수 분야의 베테랑 7명이 모여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설립한 지 1년도 채 16 아름다운 동행
되지 않았지만 청와대 사랑채와 국방부 등 공공기관과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공사를 수주하면서 승승장구 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명확한 전문성과 협동조합에 대한 조합원들의 이해, 그리고 공통의 목표에 대한 갈망 등 성공의 전제조건을 갖췄다. 가장 좋은 점은 내가 주인이 돼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5. 함께하는 문화예술을 꿈꾸다 (1) 나무시어터연극협동조합 나무시어터연극협동조합은 대전시의 배우, 후원자 등 12명이 모여 출자금 1백여만원으로 공연, 문화예술기획, 시설운영사업 등을 목적 으로 설립한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다. 예술을 향한 열정만으로 살아가기에는 세상은 그리 녹녹하지 않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다. 이러한 어려움을 이해하는 대전의 연극인들이 모여 지속가능한 예술 활동과 배우와 관객 그리고 지역사회가 모두 어울리는 커다란 판을 상상하며 나무시어터연극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지역과 결합한 문화 예술 컨텐츠를 생산하고 시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문화교육, 정기 후원자 조합원 가입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예술활동을 꿈꾼다. (2) 사회적협동조합자베르떼 사회적협동조합자베르떼는 서울지역의 직원, 생산자, 후원자, 자원 봉사자 등 33명이 출자금 380여만원으로 소외계층의 창조적인 문화 활동과 문화예술인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문화예술 교육, 공연, 마을공동체사업 등을 위하여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이다. 한국에서 예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대부분 굶주림을 의미한다. 편의점에서 물품을 채워넣거나, 학원에서 커피를 타는 등 전공분야와는 크게 관련없는 시간제 업무를 하면서 자신의 꿈을 향해 한없이 느린 걸음을 걸어야 하는 경우가 태반이거나, 문화예술과 전혀 관련없는 분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 협동조합 창업하기 17
예술인에게는 자기분야를 일정시간 동안 교육할 수 있는 안정적 일자 리를 취약계층과 마을주민들에게는 문화예술을 가까이서 누릴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축제 참여, 재래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등 문화와 지역 공동체를 결합시켜 지역에 새로운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2) 씨떼크레아씨옹 씨떼크레아씨옹은 현재 7개국에서 지부를 두고 전세계 도시 곳곳에서 작품 활동을 펼치는 대형 그룹이지만 그 시작은 1970년대 프랑스 리옹 지역의 평범한 미대생들의 모임에서부터였다. 모든 사람이 향유할 수 있는 진짜 예술을 모토로 1979년 리옹지역을 시작으로 벽화 프로 젝트를 시작했다. 모든 벽화는 해당 지역정보와 주민들의 합의 하에 이루어지며 그 지역의 인물, 문화, 역사 등이 선정된다. 지금 벽화 프로젝트의 출발지인 리옹은 벽화의 도시로 명성을 얻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지역프로젝트였던 벽화사업은 이제 국제적 프로젝트로 진화하여 여러 국가의 도시나 기업들로부터 작품의뢰가 들어온다. 이들은 주수입원은 의뢰비와 후원, 작품 이미지 저작권 등에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현재 80명의 예술가가 전세계 곳곳에서 작품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6. 농업으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다. (1) 완주한우협동조합(사업자협동조합) 고산미소라는 한우 판매장과 식당을 운영중으로 완주군에 있는 한우농가들이 모여 사업자협동조합을 결성했다. 소만 잘 키우면 걱정 없이 살도록 한다는 것이 목표다. 조합의 출자금은 582,000,000 원으로 최소 출자액은 1구좌인 200만원이며 1구좌 당 조합에 매년 한우 1두를 출하할 수 있다. 조합원은 114명으로 모든 조합원은 출자액에 관계없이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소를 잘키워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장려금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기존 1 등급 이상의 육질이 47%에서 지금은 100%다.또한 사료, 인공수정, 수의비용 등을 공동구매함으로써 비용을 낮췄으며 사료업체는 18 아름다운 동행
영업비용을 들이지 않고 공장을 가동하니 이익이고 수의사나 수정사도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완주한우협동조합은 단기적인 수익 확보보다는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수익확보에 노력하고 조합원 협동교육에도 열심이다. (2) 키위사업자협동조합(뉴질랜드) 뉴질랜드 키위시장의 경쟁이 점차 과열되자 경쟁에 쓰일 힘을 한 곳으로 모아 서로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마음으로 3900여 키위 농가들이 모여 만든 생산자 협동조합이다. 이들이 성공한 요인은 엄격한 품질관리, 포장용기는 재활용과 재사용을 가능케 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노력하였고 골드키위와 같은 신품종을 개발하되, 유전자 변형은 하지 않으며 농약, 살충제를 최소 사용하고 빗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의 노력에 기인한다.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키위 브랜드인 제스프리가 하루 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물론 아니다. 1970년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키위 농가들이 줄파산하는 홍역까지 치른 끝에 어렵게 세상에 이름을 낸 고난 의 산물이다. 1970년대에 여섯 개에 불과하던 수출업체가 한 해 두배씩 기하급 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끝없는 가격 인하 경쟁이 벌어졌고 결국 품질 악화와 농가소득 하락의 만성적인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1977 년에 뉴질랜드 키위 수출 마케팅을 전담하는 제스프리 인터네셔널이 탄생한 것은 뉴질랜드 키위 생산 농가의 파멸을 막고 모두 함께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처방이었다. 적자생존식 무한경쟁의 막다른 골목까지 몰린 키위 농가들이 선택한 대안은 바로 협동조합이었다. 제스프리 브랜드 하나로 수출을 통일하자는 합의를 이뤄냈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에 화답해 제스프리의 수출 독점권을 인정하는 수출창구단일화법을 제정했다. 키위 농가들이 100% 소유한 제스프리 브랜드가 아니면 누구도 뉴질랜드 키위를 수출할 수 없도록 아예 법으로 못을 박았다. 세계 키위 시장에서 뉴질랜드 수출업자 간의 출혈경쟁을 막고 뉴질랜드 전체 키위농가의 소득을 끌어올리자는 목적이었다. 키위 농부들의 협동은 하루아침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서는 제스프리의 기적을 낳았다. 농부들이 직접 영업자, 전문경영인 등을 임명하고 55 협동조합 창업하기 19
개국에 키위 수출하여 전 세계 키위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2년 매출액은 15억달러다. * 성공한 협동조합이 되기 위한 전략 1. 조합원들의 구체적이고 절실한 요구에 기반하고 있는가 2. 협동조합 내부 소통은 잘되고 있는가 - 조합원들 사이에 이해관계 조정은 문제가 없는가 - 이해관계에 기인한 다툼은 정관과 규약을 통해 90% 이상 방지된다. - 규약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는가 - 화쟁의 리더쉽을 갖추고 있는가 - 투명경영은 잘되고 있는가 3. 사업의 안정성과 확장성이 있는가 - 조합원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가 - 성장하지 못하는 조합은 사라진다. - 협동조합의 사업계획은 개인기업이나 주식회사보다 더 철저해야한다. 4. 다른 협동조합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 같은 업종 유형의 협동조합들과 연합회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가 - 지역 내에서 다른 업종 유형의 협동조합들과 연대할 준비가 되었는가 - 지역내에서 선배협동조합들과 관계는 좋은가(농협, 수협, 신협, 생협 등) - 지방정부 및 다른 시민단체들과 네트워크는 잘 작동되고 있는가 5.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가 -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천사마케팅이 최고의 마케팅 전략이다. -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의 질을 높인다. 기부를 규약으로 정하라 20 아름다운 동행
2 제2장 협동조합 창업(설립) Ⅰ. 사전준비 Ⅱ. 설립절차
제2장 협동조합 창업(설립) 필요(욕구)의 확인 및 아이템의 선정 사업형식(협동조합) 유형 선택 발기인 모집(조합원 자격 갖춘 5인 이상) 정관 작성(목적, 명칭, 사업 등 포함) 설립동의자 모집 창립총회 의결(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2/3 찬성) 설립신고(시 도지사) 사무 인계인수/출자금 납입 설립등기(관할등기소/출자금 납입 14일 이내) 협동조합(법인격 취득) *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는 기획재정부(중앙부처) 소관으로 기재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22 아름다운 동행
Ⅰ. 사전준비 1. 필요(욕구)의 확인 및 아이템 선정 우리동내는 시골이라 어르신들 은 나이가 많아 활동이 어렵고 집들도 낡았는데 집수리 등 어르 신들을 도와주는 서비스가 필요 한데... 동내에 기술이 있는 어른신들과 젊은이들이 힘을 합쳐 노후주택 수리, 관리, 주택청소, 세탁, 택배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해보자 우리동내에서 생산하는 농수축 산물을 어떻게 하면 제값을 받고 팔수 있을까 마을사람들이 모여 전통식품 (된 장, 간장, 김치 등), 생활용품 (의 류, 공예품 등) 판매, 식당, 농촌 체험장 등 운영해보자 국공립 어린이집은 부족하고 우 리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 은 없을까 아이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일정 액씩 출자를 하여 보육교사 자격 증이 있는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해 보자 대기업 빵집들 때문에 장사가 안돼! 우리같은 동네 빵집들이 살 방법은 뭘까 동네 빵집들이 모여 자재 공동 구매, 제품 및 공동 브랜드를 개 발해서 판매해 보자 2. 사업형식 선택 사업의 형식에는 크게 다음 3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다. (1) 사업자 등록 협동조합 창업하기 23
(2) 법인 ① 주식회사/유한회사/합자회사/합명회사 ② 영농(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 ③ 일반)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④ 소비자생협, 산림조합, 농협 ⑤ 비영리법인(사회적기업, 복지법인, 교육법인) (3) 비법인단체 등 3. 협동조합 유형 선택 협동조합으로 사업을 하기로 결정되었다면 다음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은 유형의 선택(협동조합 유형에 따라 협동조합의 목적, 사업수행 방식 등이 달라짐) <수퍼마켓협동조합의 유형별 사업목적 및 수행방식 예시> 조합원 비 고 유 형 목 적 소비자협동조합 공동구매 소비자 비용절감, 믿을 수 있는 품질 직원협동조합 안정적 고용 직 원 사업은 부수적 사업자협동조합 공동판매 수퍼마켓 사업자 비용절감, 판매량 증대 (1) 협동조합의 유형 1 소비자 협동조합 개념 소비자들의 생활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소비자들이 출자하여 운영하는 협동조합 특징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서비스, 시설의 이용자(소비자, 조합원)가 조합의 주인으로 원가형 공급이 가능 소비자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배당도 소비한 양에 비례해 이루어지 므로 질 좋은 상품을 낮은 가격에 지속적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24 아름다운 동행
운영 소비자(조합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제공에 반영함으로써 고객 중심 제품개발 및 운영이 가능 소비자 협동조합의 사업영역 선정 시 고려사항 소비자들의 생활상의 필요를 충족(물품의 저렴한 구입, 믿을 수 있는 친환경 제품 구매 등) 시장에서의 경쟁상황, 소비자협동조합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 등의 고려 정보 비대칭, 독과점, 소비자보호제도의 미비 등 기존 시장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 소비자협동조합 성공가능 < 소비자 협동조합의 주요사업 예시 > 분 야 주요사업 생활재의구매 농산물, 반찬, 식료품, 생활용품, 육아용품, 산악장비 생활서비스 및 시설의 이용 렌트카회사 운영 이용, 동네식당의 운영 이용, 아파트관리 서비스의 운영 이용, 마을신문의 발행 이용 보육, 교육서비스 및 시설의 이용 공동육아, 대안학교, 방과후 학교, 놀이학교, 청소년센터, 체험학교 등 문화서비스 및 시설의 이용 동네도서관, 마을극장, 마을방송, 동네공방 우수사례 < 등산장비협동조합>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밴쿠버는 로키산맥 줄기로 등산 인구가 많은 곳으로 1970년대 초만 해도 캐나다에는 제대로 된 등산 장비전문점이 없어서 간단한 장비 하나를 사려고 해도 미국 시애틀에 있는 매장을 찾아 국경을 넘어야 했다. 문제는 캐나다로 돌아올 때 새로 구입한 등산장비들에 대해 관세를 내야 하는데, 캐나다 등반인들은 꾀를 내 미국 쪽에서 며칠 간 등산을 하면서 새 장비에 일부러 흠집을 내고는 헌 장비라 우기며 국경을 넘곤 했지만 이런 관행이 만연하자 미국 경찰도 '탈세등반'을 단속하기 시작했다. 1970년 여름 밴쿠버 UBC 대학 산악 부의 짐 바이어스가 동료들에게 협동조합을 제안하고 산악부 회원 6명은 협동조합 창업하기 25
1971년 8월, 1인당 출자금 5달러씩을 모아 협동조합을 설립, 첫 사무실를 UBC 대학의 학생회관 구석방을 임대해 마련했다. 수익은 조금만 남겨 싸게 팔고 민주적 운영 원칙을 세웠다. 조합원은 카달로그를 통해 직영점, 온라인, e-mail를 통해 필요한 등산용품 구입 및 대여 가능하고 캐나다 전역이 업무구역이나 해외에 있는 소비자들 조합원이 되어 제품 구입 가능하다. 2011 캐나다 국내외 15개 도시에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캐나다 인구의 1/10인 330만명이 조합원 이며 2010년 총매출은 261,374천 달러, 조합원 이용배당액 7,891천 달러였다. 5달러 이상의 현금을 출자하면 16세 이상 성인은 조합원이 되어 이사 선출권을 가진다. < 성공요인> 비용이 덜 드는 주문판매로부터 시작하여 비용 절감 조합원의 필요에 맞는 제품 공급으로 빠른 성장 가능 익명의 소비자가 아닌 조합원들의 필요에 초점을 맞춤 (자신들의 필요에 따른 개선, 사업추진) 조합원의 윤리적 가치를 반영하는 사업운영 및 사회기여(제품 생산과정 에서 노동조건 및 환경적 영향에 관심을 가짐, 물건 공급 제조업자들이 환경적, 노동적,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지킬 수 있도록 모니터링, 수익금은 잉여금 배당을 한 이후 커뮤니티 발전 및 지원, 교육과 환경프로젝트 위해 사용- 매년매출액의 1%를 환경보호를 위해 기부) 2 사업자 협동조합 개념 작은 사업체를 경영하는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사업 부문을 공동으로 위임하여 사업성과를 높임으로써 조합원들의 경영개선 또는 안정을 이루기 위해 만드는 협동조합 * 소규모 생산자들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업자협동조합이 필요 (동네 빵집, 커피전문점 등)하다 사업영역 생산물의 공동판매, 자재의 공동구매, 공동 홍보 판촉, 공동브랜드 사용 등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협동조합이 가장 많고 자재의 26 아름다운 동행
공동구매 및 판촉활동을 함께하는 경우도 많다. 시장상인이나 업종별 전문 소매점 등에서 사업자협동조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조합원으로 참여가능, 제조업, 서비스업이 모두 가능) 규모의 경제달성, 공동의 경영과제 해결, 개별 투자부담의 절감, 다양한 사업간 시너지 제고효과가 높은 사업 등이 유망하다. < 사업자협동조합과 직원협동조합의 비교 > 구 분 사업자 협동조합 공통점 협동조합의 운영을 통해 조합원의 소득향상 도모 다른점 조합원들이 출자해 사업의 일부분만 협동조합이 운영, 생산비를 줄이거나, 판매비 를 증가시켜 간접적으로 조합원의 사업소득을 높이는 방법 선택 직원협동조합 조합원의 출자로 협동조합을 만든 후 조합원이 직원으로 참여하여 급여소득을 받음 사업자협동조합의 사업영역 선정시 고려사항 사업자협동조합은 연합사업을 수행하는 바, 협동조합에 위임하는 사업의 성과가 개별 조합원의 수행성과보다 높지 않으면 협동조합에 참여할 필요 성을 느끼지 못하므로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적 역량과 규모의 경제 등 구조적 장점 필요 사업자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는 경우 사업기능 중 어떤 것을 공동 수행 해야 효과가 높은지 고려 * 동일한 컨셉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디자인은 다양한 의류제품 생산자가 모여 공동구매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마다 필요로 하는 자재가 다르 므로 공동 구매사업은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 협동조합 창업하기 27
< 사업자협동조합과 직원협동조합의 비교 > 기 능 세부기능 구 매 자재구매, 자재 표준화 등 생 산 생산 조정, 시험시설, 공해방지시설 등 마케팅 판매, 판촉, 브랜드, 보관, 운송, 전시장, 전자상거래 등 정보, R&D 수출 인적자원개발 경영관리 조사연구, 정보지, 디자인, 기술개발, 단체표준 등 해외시장 조사, 보세창고 운영, 통관업무 등 노무, 구인, 교육훈련 등 경영자료 처리, 사무 대행, 경영 상담 등 우수사례 < 코나드(CONAD) > 이탈리아에서 소매업체 운영상 여러 가지 서비스를 협동으로 조직하기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사업자 조합원들이 판매할 물품의 개발, 구매, 홍보, 브랜딩 진행, 매장운영 관련 공동브랜드 개발, 회계 및 운영 지원 등을 공동추진하며 농산물, 가공품, 음료, 가정용품 등이 취급품목이다. 2005년 이탈리아 전역의 2,850개 식료품 소매업자들이 조합원으로 전국에 8개 지역협동조합이 있어 가까운 지역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며 지역협동조합은 각기 독립성을 가지고 구매 및 배송을 위한 센터 운영하고 전국사업연합을 구성하여 홍보 및 조합원들에 대한 서비스 지원한다. 고용인원 35,200여명이다. < 성공요인> 이탈리아 식품, 소매업 분야에 대기업의 진출이 비교적 늦었다는 점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다양한 유형의 연합조직에 더 유리한 법이 존재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사업운영 지원까지 협동조합 사업내용의 심화 시키기 위하여 노력 조합원인 소매업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목적으로 사업진행 3 사업자 협동조합 개념 조합원은 안정적 고용을 위해 공동 출자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직원이 함께 소유하고 관리하며 스스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협동조합의 사업 28 아름다운 동행
이용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과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설립요건 조합원의 2/3이상이 직원 특징 공동 소유, 민주적 운영, 사업 기여에 따른 배당 우선의 원칙 등 협동조합의 일반적 특징을 갖는다. 조합원은 사용자이면서 노동자이므로 조합원의 임원겸직이 전면 허용 된다. < 직원협동조합과 동업의 비교 > 구분 직원협동조합 동업 사업자 성격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설립자 지위 직원이자 사업주 사업주 책임 범위 유한책임 무한책임 기관 설치 필수 설치(총회, 이사회) 설치 불가능 사업 운영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름 사적 동업계약에 따름 고용 확대 조합가입 용이 고용계약 용이 우수사례 <에딘버러 자전거협동조합> 1997년 1500파운드의 대출을 받아서 안정적 직장을 위해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시에서 자전거 대여사업 등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2011년 에버딘, 에딘버러, 뉴캐슬, 맨체스터, 리즈, 세필드시에 매장이 있으며 북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큰 자전거 매장을 운영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자전거 및 관련 용품 판매 하고 있다. 직원 170여명으로 이 중 135명이 조합원이며 매출액 1200만파운드(한화 약212억원)이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기존 조합원의 평균 출자금을 납입하면 조합원이 되어 동등한 투표권과 참여권을 가지며 조합원의 급여는 최저급여와 최고급여의 차이를 5배 이내에 결정하는 연대임금제를 도입하여 잉여금을 평등하게 분배한다. 이사회는 6명으로 조합원들이 직접투표를 통해 선출하고 조합원 중 집행이사 3명을 선출한다. 협동조합 창업하기 29
< 성공요인> 직원인 조합원들은 사업의 성장에 따른 소유 및 성과의 공정한 분배 및 공유를 통해 최선을 다하게 되는 동기부여시스템이 강점 직원의 우수한 직업역량 및 직업에 대한 열정을 중요시하며 시장판매의 축적된 경험과 시장 경쟁력을 중시함 4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개념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조합원의 경영개선 및 생활향상을 위하여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로 이루어진 협동조합 특징 두 그룹 이상의 조합원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음 소비자조합원의 참여로 소비자 의견이 잘 반영된 제품 및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고, 생산자조합원의 참여로 생산자의 적극적 참여 가능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의사결정비용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이해 관계의 차이를 극복할 만한 동질적 가치 존재시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 생겨날 수 있음 우수사례 <에로스키> 1969년 스페인 바스크지역에서 작은 협동조합을 통합하여 설립된 직원과 소비자가 조합원인 협동조합으로 출범 초기부터 소비자조합원으로만 구성된 조합은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다중이해관계자 협동 조합으로 구성하였다. 초기 수퍼마켓 중심의 농식품, 가정용품을 주로 취급하였으나 하이퍼 매장 등 매장규모를 확대하고 전문점을 합병하여 향수, 스포츠용품, 여행, 통신, 주유소, 헬스 클럽 등 소비자들의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으로 매장을 확장하였다. 2010년 소매시장 점유율 5% 정도로 업계 3위로 지난 20년 동안 20배 넘는 성장했다. 매장은 2,100여개, 매출액은 84억유로(한화 12조원), 직원은 총45,000여명이며 이중 조합원은 15,000여명, 소비자 조합원은 60만명 정도다. 소비자 조합원은 1.2유로(2천원)정도를 납부하고 조합원이 되려는 이유 를 소견서로 제출, 이사회를 거쳐 조합원으로 가입되며 직원 조합원은 1 인당 14,000유로(한화 2,100만원)를 출자해야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 30 아름다운 동행
하고 취업 후 6개월 ~ 2년 동안 근무하면서 직원 조합원 가입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합원 총회가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로 소비자 조합원 대표와 직원 조합원 대표 각 250명으로 구성되며 이사회는 소비자 조합원과 직원 조합원에서 각 6명씩 12명의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의 임기는 4년, 2년마다 50%씩 갱신되고 이사의 임기제한은 없다. < 성공요인> 직원조합원들이 출자금의 대부분을 출자하고 소비자는 최소한의 금액만 납부하면 조합원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직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경영 참여기회를 부여 소비자 협동조합에서 가장 많은 관리비용이 들어가는 이용액 배당 계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용액 배당을 하지 않고 가격할인으로 반영하여 비용 절감 어려움에 처한 소비자협동조합 및 일반유통업체를 과감하게 통합하여 이미 확보된 소비자 및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1989년 통합 전 매출액이 4 억유로였으나 2004년 합병 후 매출액이 57억유로로 급성장 소비자 협동조합의 강점인 정보의 공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제품의 품질, 영양기준, 건강관리 정보 등을 소개하는 소비자 잡지를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소비자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하였으며 여행, 숙박 상품 등을 소비자 조합원에게 제공 몬드라곤 복합체에서 생산하는 공산품, 농산물, 식품 등을 취급하므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지역주민의 선호도 증가 5 사회적협동조합 개념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않는 협동조합 * 지역사회가 필요로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하는 것으로 공동(共同) 을 뛰어넘어 공동(公同)으로 나아가야 해결이 가능한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탈리아에서 탄생(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재 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협동조합 창업하기 31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 구 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조합원 소비자, 직원, 생산자 각각으로 구성되거나 이들 결합으로 구성 소비자, 직원, 생산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중 2이상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로 구성 사업 업종 및 분야의 제한없음 (금융, 보험업 제외) 공익사업 40%이상 수행 지역사회 재생, 주민권익 증진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공공위탁, 공익증진 사업 등 경영공시 의무사항아님 조합원 200인 이상 또는 자기 자본이 30억 이상은 공시해야함 의무사항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자기자본의 3배가 될때까지 잉여금의 30/100 이상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배당 배당가능 배당금지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 국고 귀속 등 감독 관련 내용 없음 (상법 준용) 필요시 기획재정부장관(관계 부처) 업무상황, 장부, 서류 등 검사 인가요건 위반시 인가취소 (2) 유형의 판단방법(판단을 위한 3가지 질문) ①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 조합원의 필요 충족(호혜적 동기) 일반협동조합 - 사회적 목적실현(공익적 동기) 사회적협동조합 ②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동기는 무엇인가 - 생활 및 소비, 사업 및 경영, 상호제공 및 이용 일반협동조합 -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협동조합 ③ 조합원을 위한 협동조합의 주된 사업은 무엇인가 - 소비자 협동조합 32 아름다운 동행
구매협동조합 : 조합원들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매대행 이용협동조합 : 조합원들이 원하는 서비스 및 자산 공유 - 사업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 조합원들에게 안정적 일자리제공 사업자협동조합 : 조합원들의 사업적 필요에 의해 공동의 업무대행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 구 분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조직형태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상법상회사,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등 다양 설립방식 인가 개별 조직의 설립방식+인증 지원정책 별도의 지원정책 없음 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경영컨설팅 등 다양 적용법규 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기업육성법 영리성 비영리 영리 또는 비영리 운영방식 1인1표 각 조직의 운영방식+ 민주적운영방식 구조 Ⅱ. 설립절차 1. 발기인 모집(5인 이상) 발기인은 협동조합에 뜻을 같이하고 설립을 주도하는 사람으로 자연인, 모든 형태의 법인,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도 가능 다만, 외국법인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나 외국환거래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자가 제한 되기 때문에 발기인 및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없음 협동조합 창업하기 33
< 특별법상 협동조합별 최소 설립기준> 조합원수(발기인수) 구 분 농협(1961) 수협(1962) 산림조합 (1960) 지역조합 1,000(20) 500 품목조합 200(20) 300 지구별 200(20) 300 업종별 조합원자격자 과반수(20) 200 지역조합 1,000(30) 100 전문조합 200(30) 100 광역 300, 시 200, 군 50 지역조합 신협 (1960) 출자금(백만원) 직장조합 100(30) 광역 100, 시 80, 군 50 단체조합 새마을금고(1982) 100(50) 소비자생활협동조합(1999) 300(30) 중소기업협동조합(1962) 1시도 30, 2이상 시도 50 엽연초생산협동조합(1963) 40 30 전국조합 80, 그 외 40 - (20) - 2. 사업계획 수립 및 수입 지출예산서의 작성 사업계획서는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 수정해야 한다. 몬드라곤 협동조합에서는 지역의 청년들이 협동조합 창업을 희망할 경우 그룹 소속 은행을 통해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면서 2년 동안 사업계획 수정과 검토의 과정을 거쳐서 창업자금을 지원 (1) 시장성 검토 협동조합도 시장경제의 일원으로 전체 시장규모, 타깃 시장규모, 시장의 흐름, 특성 등을 파악하는 등 주식회사 창업과 동일하다. 다만, 소비자 협동조합의 경우는 소비자 조합원이 유일한 고객이기 때문에 현 조합원과 잠재 조합원에 대한 특성 상태 파악이 시장 분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 * 소비자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이용하는 이유 ① 협동조합 이용이 더 저렴(통신협동조합, 정비협동조합 등) 34 아름다운 동행
② 협동조합 이용이 안전(대안학교협동조합, 요양병원협동조합 등) ③ 협동조합 이용이 자신들의 사회적 가치 확산한다고 생각(미디어협동조합, 축구클럽협동조합 등) (2) 자금조달 계획 시장성 검토가 끝나면 예상 매출규모를 산정, 수지예산서를 작성하고 자금 조달계획을 수립이 가능하다. 매출예측과 초기 비용산정이 끝나면 조합 원들의 출자규모가 결정 초기 자금조달은 조합원 출자로 해결하되 부득이 차입하는 경우에도 최종 책임은 이사장이 지게 되는 구조는 조합원간 논의를 통해 해결 또한 중소기업청 등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창업자금, 창업지원사업, 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 등을 활용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 <협동조합이 활용할 수 있는 기존제도> 부처 사업명 마을주민 주도로 지역자 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지원대상 의 소득증진, 일자리제공 등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 는 법인 안 행 사업내용 마을기업 부 최대 8천만원의 사업비 지원내용 지원(1년차 최대 5천만원, 2년차 최대 3천만원) 문의처 시 도별 망을기업 중간지원 기관 지자체 및 안행부 심사를 지원절차 통해 마을기업 선정 후 지원가능 지원대상 고 용 부 사회적기업 가육성사업 협동조합형 사회적기업 창업준비자 창업비용, 시장개척을 위한 지원내용 홍보비 등을 최대 3천만원 지원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협동조합 설립 전 한국사회 지원절차 적기업진흥원 사업공모에 신청 협동조합 창업하기 35
부처 사업명 사업내용 (예비)사회적기업 지원대상 인건비(최저임금, 4대보험 료) 지원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지원내용 100% 2년차 90% 지원절차 문의처 관할 지방자 치단체, 한국 사회적기업 진흥원 사회적기업: 1년차 90%, 2년차: 80%, 3년차: 70%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 고 용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브랜드 기술개발 등 R&D비용, 판로개척을 지원내용 위한 홍보비용, 제품성능 및 품질개선비용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예비사회적기업 3천만원 지원절차 한도 사회적기업 7천만원 한도 부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사업비 등 대부 사업장 구입 또는 임대자금, 지원내용 시설비,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대부 시군 지원절차 기업당 최대 2억원 대출금리 4.5% 이내에서 복지사업 자가 결정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지원대상 미만 중소기업 또는 창업준비자 중 기 청 창업기업 지원자금 지원내용 시설자금, 운전자금융자 지원 대출한도 기업당 연간 30억원 (운전자금은 5억원)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 차감 대출기간 시설자금 8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36 아름다운 동행 중소기업진흥 공단지역본부
부처 사업명 사업내용 문의처 대표자가 만39세 이하로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업, 지원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 3년미만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청년창업 전용자금 지원내용 시설자금, 운전자금 융자지원 기업당 최대 1억원 대출금리 연 2.7% 고정금리 적용 대출기간 시설 운전자금 구분없이 3년 이내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중소기업청의 지원대상 협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중 협업자금 지원내용 시설자금, 운전자금 융자지원 대출한도 기업당 4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대출한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 가산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기 청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지원대상 협동조합(최소 8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 소상공인협 업화지원 1억원 한도 내에서 공동브 랜드 개발, 공동구매, 공도 지원내용 기술 개발비, 네트워크 구축 비용 등 지원(총사업비의 80% 이내) 지원절차 소상공인진흥원에 신청 지원대상 창업맞춤형 사업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1년 이내의 기업 창업자금 5천만원 한도, 지식서비스분야는 최대 지원내용 3.5천만원 한도 회계, 법률, 경영 등 창업교육 실시 협동조합 창업하기 37
부처 사업명 사업내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지원대상 따른 종소기업중 과제 선정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창업성장기술 개발사업 창업아카데미 지원내용 개발기간 1년 이내 최대 2억원까지 지원(총 사업비 의 90% 이내) 지원절차 사업계획에 대한 기술평가, 대면평가 후 선정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및 1년 미만 창업기업 지원내용 업종별 맞춤형 창업교육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및 1년 미만 창업기업 창업선도대학 중 창업자 발굴, 교육, 육성 등 지원내용 창업지원 정책수단을 일괄 지원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 기업 기 청 창업사관학교 창업맞춤형 사업화지원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 전담교수와 1대1 매칭, 지원내용 기술, 자금, 공간등을 제공 하여 창업 全과정 지원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및 1년 미만 창업기업 지원내용 창업교육, 시제품 제작, 마케팅비 등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및 1년 미만 창업기업 지원내용 창업교육, 시제품 제작, 마케팅비 등 지원대상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시니어비즈 플라자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38 아름다운 동행 지원내용 창업교육, 시제품 제작, 마케팅비 등 지원대상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창업공간, 창업교육, 시제품 제작, 마케팅비 등 문의처
부처 전 남 도 사업명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용보증재단 사업내용 문의처 지원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 포함) 지원내용 융자 지원(이차보전) 지원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 포함) 지원내용 보증 지원(보증료 할인) * 자세한 내용은 관련부처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로 문의 (3) 인력계획 협동조합 인력계획은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나 조합원 노동과 비조합원 노동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은 동일 3. 정관의 작성 정관은 협동조합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등을 정한 최고의 자치법규로 5명 이상 발기인이 작성하고 각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발기인과 설립 동의 자가 함께 정관을 작성한 경우에도 발기인만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 필수적 기재항목 > ① 목적 ②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법 제3조, 제4조) ③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④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⑤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회원의 출자좌수 한도 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⑦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⑧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⑨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⑩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⑪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법 제28조) ⑫ 해산에 관한 사항 ⑬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협동조합 창업하기 39
⑭ 그 밖에 총회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사안에 대하여는 다툼을 사전에 줄이기 위해서 정관 외에 규약을 만들어 최대한 자세하고 명료하게 규정해야한다. 4. 창립총회 (1) 설립동의자 모집 설립동의자는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 자로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 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추가 모집없이 창립총회 개최시 발기인이 설립동의자다. *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① 1좌 이상의 출자의무, 출자액 한도 내 유한책임, 1인1표의 의결권, 선거권 행사 ② 법인,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도 될 수 있으나 외국법인의 경우 외국인 투자촉진법, 외국환 거래법 등 외국인 출자 규제 관련 법률에 적합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상 출자제한이 되어 있어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공무 원은 공무원법상 영리행위제한에 따른 조합원 가입에 제한될 수 있다. (2) 개최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총회의 목적, 일시 및 장소, 조합원의 자격요건, 창립총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 등을 일간지에 게재 게시에 의한 공고, 등기우편발송, 전자우편 발송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3) 회의진행 설립동의자 과반수의 출석, 출석자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임시의장의 선출/의사록 서명날인인 3명 이상 선출 필수 의결사항 ① 정관 ② 사업계획 ③ 임원의 선출 ④ 수입 지출예산서 ⑤ 설립경비 등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 40 아름다운 동행
창립총회 의사록에는 총회명, 소집연월일, 개최연월일, 재적설립동의자, 참석설립동의자를 반드시 기재하고 의사록 서명날인인과 선출된 임원의 성명이 각각 기명되어야하며 지명 또는 선출된 서명날인인과 임원이 즉석 에서 수락하였음을 명기해야 한다. 5. 설립신고 (1) 설립동의자 모집 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발기인)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주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 처리기간 : 접수한 때로부터 30일 이내 < 설립신고 서류 > ① 설립신고서 1부 ② 정관(사본) 1부 ③ 창립총회 의사록(사본) 1부 ④ 사업계획서 1부 * 업태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영업의 종류 중 대분류에 속하는 것으로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⑤ 임원명부 1부, 임원 이력서 및 사진(가로 3cm 세로 4cm) ⑥ 설립동의자 명부 1부 ⑦ 수입 지출예산서 ⑧ 출자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⑨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게재한 신문, 게시판 공고문 사진, 개별 통지문 및 우편요금 영수증, 메일발송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협동조합 창업하기 41
< 특별법상 협동조합별 최소 설립기준> 구 분 세부사항 정관의 필수사항 기재, 적법 여부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출자 1 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잉여금, 손실금의 처리 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해산에 관한 사항,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총회,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필수 제출서류 제출 여부 설립신고서, 정관사본,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사업계획서, 임원명부(이력서 포함), 설립동의자 명부, 수입 지출 예산 서,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 출자좌수 기재서류 설립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여부 창립총회 7일전 공고 여부, 총회 의결사항 정족수 준수 여부, 총회 제출서류간 일관 성이 있는지 여부 설립동의자 수, 사업계획서의 조합원수, 출자자수의 일치 여부, 정관에 나열한 사업의 종류를 항목별로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지 여부, 실현가능한 사업만 기업, 창립총회 의사록의 임원과 임원명부 임원의 동일여부 목적에 관한 사항 협동조합의 고유 목적이 들어나도록 작성 명칭에 관한 사항 앞 또는 뒤에 협동조합 이라는 문자 반드시 포함(000 협동조합, 협동조합000)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군에서 타 협동 조합이 등기한 명칭 사용여부 확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고유하게 사용하는 명칭, 줄임말 사용금지 : 00농협협동 조합(농협), 00수산업협동조합(수협), 00중소기업협동 조합, 00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등) 동일명칭을 확인하는 방법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접속 열람(법인) 상호로 찾기 전체등기소 전체법인 00협동조합 검색 사업범위에 관한 사항 금융, 보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에 필수사항 포함 여부(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협동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42 아름다운 동행
6. 설립등기 (1) 사무 인수인계 시도지사로부터 설립신고필증을 받은 발기인은 그 사무를 즉시 이사장 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인계대상은 정관, 사업계획서, 조합원별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설립동의자 명부, 조합설립 관련 각종 서류 등 (2) 출자금 납입 이사장은 발기인으로부터 사무를 인수한 날로부터 기일을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이사장 계좌로 납입케 하여야 한다. 등기 전이라도 납입 출자금 중 일부를 협동조합 설립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현물 출자의 경우 규약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하고 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목적 재산의 일부를 조합 또는 조합이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창립총회의사록 공증 설립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창립총회 의사록을 공증 받아야 한다. (4) 설립등기 협동조합은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격이 부여 된다. < 설립등기 서류 > ① 정관 : 사본을 제출, 원본을 보여주어야 한다. ② 창립총회 의사록 : 반드시 공증받아 사본 제출, 원본을 보여 주어야한다. ③ 임원 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 초본 ④ 출자금 총액의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 반드시 금융기관이 작성한 증명서일 필요는 없으며 이사장의 출자금 영수증 등도 가능하다. -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재산인계서 또는 출자재산영수증을 첨부하 여야 한다. ⑤ 대표자의 인감신고서 협동조합 창업하기 43
⑥ 설립신고필증 ⑦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⑧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5) 사업자 등록 설립등기를 마친 협동조합이 사업을 하려면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제출서류 > ①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② 법인등기부 등본 1부 ③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 임차자의 경우) ④ 주주 또는 출자명세서 1부. ⑤ 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사본 1부(해당 법인에 한함) - 허가(등록, 신고)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⑥ 현물출자명세서 1부(현물출자법인의 경우에 한함) 44 아름다운 동행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발기인(5인 이상) 정관(목적, 명칭, 구역 등 포함) 설립동의자 모집(5인 이상,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2인 이상 포함,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은 500인 이상) 창립총회(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2/3이상 찬성) 설립인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① 신청서 검토요청(중앙행정기관 사회적기업진흥원) - 접수 후 21일 이내 ② 형식적요건심사 및 현지실사(사회적기업진흥원) ③ 검토보고서 작성 송부(사회적기업진흥원 중앙행정기관) - 요청 15일이내 사무 인수인계(발기인 이사장) 출자금 납입(조합원 이사장) 설립등기(관할 등기소) - 설립등기 후 21일 이내 사회적협동조합(법인격 부여) 협동조합 창업하기 45
<설립과정상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 구 분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동의자의 자격 조합원 조합원/이해관계자 참여 사 업 업종 및 분야제한 없음 금융 보험업 제외 주사업과 부수사업의 구분/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가능 설 립 시도지사에 신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인가 처리기간 30일 이내 60일 이내 설립등기신청 출자금 납입 완료 후 14일 이내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 출자금 납입총액 관련 규정 없음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총액을 정관에 명시해야함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잉여금의 30/100 이상 배 당 배당 가능 배당 금지 청 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 국고 등 귀속 설립동의자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불요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요 * 주사업 : 목적사업이 협동조합 전체사업량의 40/100 이상인 경우 46 아름다운 동행
3 제3장 협동조합 운영 Ⅰ. 조 직 Ⅱ. 운 영 Ⅲ. 해 산
제3장 협동조합의 운영 Ⅰ. 조직 1. 조합원 (1) 조합원의 자격 자연인, 법인, 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 외국법인은 외국환관리법, 외국 인투자촉진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이 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자가 제한되기 때문에 발기인 및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없음 조합원의 자격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붙일수 없음(정관으로 협동조합의 설립목적 및 특성에 부합하는 자로 제한 가능) 법인격 없는 비영리 민간단체도 조합원이 될 수 있음, 공무원의 경우 겸직금지 의무에 의해서 협동조합의 직원으로 활동할 수 없으나 소비자 조합원은 가능 (2) 조합에 가입절차 가입신청서 제출 협동조합의 신청인 자격 확인 가입여부 결정 결과통지 출자금 납부 (3) 조합원의 권리 관리운영에 참여할 권리 : 의결권, 선거권(1인1표 원칙, 대리행사 가능), 피선거권, 제명이전 의견진술권, 임원해임요구권, 서류열람권, 사본 청구권 등 조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을 권리 : 사업이용권, 잉여금배당권, 지분환급청구원(탈퇴, 제명시), 잔여재산청구권(해산시) * 사회적협동조합은 탈퇴시 : 출자금환급청구권이 인정됨 48 아름다운 동행
(4) 조합원의 의무 출자의무, 회의, 교육, 행사 등에 참석할 의무 2. 협동조합의 기관 (1) 총 회 총회는 협동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수적인 최고의결기관으로 총회 의 구성원은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총회에서는 정관의 변경, 조합원의 제명 등 협동조합의 중요사항을 결정한다. 총회의 의사는 총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중요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총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2/3 이상 찬성 으로 의결한다. 총회의결 사항 규약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임원의 선출과 해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결산보고서의 승인 감사보고서의 승인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관의 변경 협동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조합원의 제명 정족수 총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 총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2/3 이상 찬성 정기총회는 매년 1회 반드시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 소집하며 정기총회의 소집시기 및 임시총회의 소집 필요는 정관으로 정한다. 총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협동조합은 정기 총회 7일 전까지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손실금] 처분안 등이 포함된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해야하고 감사는 결산 보고서와 감사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협동조합 창업하기 49
(2) 이사회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협동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 하는 필수적 의결기관으로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의결한다. (3) 감사 협동조합의 업무를 감독하는 필수적 감독기관으로, 협동조합의 업무 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이사장 및 이사의 법위반 행위에 시정요구한다. (4) 임 원 임원의 자격 협동조합기본법상 임원으로서의 자격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비조합원도 임원이 될 수 있다. 다만, ①금치산자 ②한정치산자 ③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④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⑦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인 경우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①~⑦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그렇더라도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 등 모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된다.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이사의 정수 및 이사 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고, 임원은 연임할 수 있지만, 이사장의 경우는 2 50 아름다운 동행
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다. 임원의 직무 이사장은 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협동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고,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또한 협동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할 때에는 협동조합을 대표하게 된다. 임원의 의무와 책임 임원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 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위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와 의결에 참가하고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이사도 동일한 책임이 있다. 임원의 해임 조합원은 조합원 1/5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임원에게 해임 이유 통보 및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임직원 겸직의 허용 범위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고,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내지 직원은 감사가 될 수 없다.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으나 ①조합원의 2/3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2/3 이상인 협동조합(직원협동조합 ) ②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협동조합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협동조합 창업하기 51
Ⅱ. 운영 1. 자치법규의 제 개정 (1) 정관 변경 변경된 정관은 정관변경신고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정관의 주요 항목 중 ①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변경 ②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③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변경등기해야 한다. 위 사항의 변경에 대해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 3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정관 변경시 구비서류> ① 정관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②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③ 정관 변경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정관의 변경인 경우에만 해당) ④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좌 1좌당 금액의 감소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만 해당) (2) 규약의 제 개정 규약은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협동조합의 조직과 사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의한 것으로 총회에서 제정, 변경해야 하며 정관과 달리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총회의 결의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규정의 제 개정 규정은 정관, 규약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한 사항을 정의한 자치법규로 52 아름다운 동행
규정의 제정 및 변경, 폐지는 이사회의 결의로 가능하다. 논의과정 자체가 민주주의의 훈련으로 조합원, 직원간의 결속력을 높이는 조직 활동이며 조합운영을 하면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는 근거다. 2. 사업의 이용 (1) 원칙적으로 조합원만 이용 가능 (2) 법령에 규정된 경우 비조합원도 이용 가능 <협동조합 이용에 따른 사업 이용 형태> 이용 형태 유 형 소비자 조합원이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를 이용 사업자 조합원이 수익창출을 위한 생산품 출하, 공동자재구매, 공동판매, 공동브랜드 사용 직 원 특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직원으로 고용 다중이해관계자 조합원 구성에 따라 생산, 소비, 직원고용, 자원봉사, 후원 등 다양한 행태의 사업이용 (3)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이 가능한 경우 ① 직원협동조합 : 전체직원의 1/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비조합원 고용/제공하는 물품, 용역은 조합원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가능 ② 재고로 보육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며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③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④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이 공익차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⑤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국민이 해당사업의 목적에 따라 협동조합 창업하기 53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⑥ 다른 법령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⑦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때에 공중을 위하여 생활 필수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⑧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협동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 교직원 및 학교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⑨ 사회서비스 제공자를 제외한 협동조합이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기간동안 전년도 총공급고의 5/100범위에서 물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⑩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가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⑪ 그 밖에 협동조합의 사업성격, 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협동조합의 회계 (1) 협동조합도 일반 기업에서 적용되는 기업회계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2) 협동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함 (3) 일반회계/특별회계(정관으로 정함) * 비용의 구분관리(예시) 행사비 조직활동비 업무추진비 회의비(총회, 이사회) 사업비 교육홍보활동 기타활동 교육훈련비 기타활동 연대활동비 지역사회공헌활동비 관리비 54 아름다운 동행 사업비와 관리비 (임원)인건비 기타 경비
(4) 손실금 처리 : 미처분 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5) 잉여금 처리 : 이월 손실금 보전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배당 (6) 법정적립금 :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 이상 적립 (7) 임의적립금 : 정관으로 정함 (8) 배당 협동조합 사업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 :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 납입출자금의 10% 이하 (9) 결산결과 등 운영사항은 공개한는 것이 원칙 의무대상 ① 조합원 200인 이상 협동조합 ② 최근 결산보고서의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 협동조합 협동조합 경영공시자료 포함내용 - 정관/사업계획서/사업결산보고서(재무제표 첨부시 공인회계사, 세무 사의 확인) /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활동실적 / 사업결과보고서 / 사회기여활동 등 - 결산 총회자료에 위 내용 포함시 결산총회자료 게시로 경영공시 갈음 할 수 있음) <협동조합 손실금 및 잉여금의 처리(예시)> 출자금 100만원 10 20 30 40 손실이월금 잉여금 20만원 100만원 50 60 70 80 90 배 당 액 40 출자배 법정정립금 20 이용배당 20 당10 이월 손실이월충당 (잉여금 10% 임의적립금 20 (배당액의 50% (출자금 적립 20 이상/ 자기자본 이상) 의 10% 10 3배 될 때까지) 이내) 협동조합 창업하기 55
(10) 협동조합과 과세 - 이용고배당 : 잉여금의 배당(이용실적비례장려금/배당소득) 협동조합 법인세 과세(손금인정 안됨) 조합원 배당소득세 과세 배당없이 가격의 사후할인 및 조정 가능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협동조합 세무요약 > 구 분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일반협동조합(영리법인) 각 사업년도 소득 국내외 모든 소득 청산소득 과세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 과세사업 일반과세사업 근로 퇴직 배당소득 원천신고의무 기타소득 원천신고의무 특별법상 조합에 대한 세법적용 - 비영리법인 의제(법인세법시행령) : 신협, 농협, 중소기업협동조합, 산림 조합, 소비자생협 - 협동조합법인데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신협, 농협, 수협, 중소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소비자생협 9% 단일세율로 당기 순이익 과세 -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농민, 어민 등 1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및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소 득 비과세 적용 56 아름다운 동행
4. 협동조합의 관리감독 일정규모 이상(조합원 200인 이상/출자금 30억원 이상)협동조합은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도의 홈페이지 등에 경영공시자료를 게재 하도록 하고 있을 뿐 신고만으로 자유롭게 설립이 가능하되, 별도의 지원도 없으며 협동조합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감독도 없다. Ⅲ.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1. 해산 및 청산의 절차 (1) 정관의 해산사유 발생 및 총회 의결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 ① 해산 사유의 발생 -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 총회의 의결 - 합병 분할 또는 파산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는 위에서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및 총회의 의결 이 있을 때이다. ② 청산인의 선임 협동조합이 해산하면 이사장 또는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청산인은 그 취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 주민등 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③ 해산신고 및 해산등기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임 후 14일 이내에 협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한 시 도지사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청산계획의 총회 승인 및 청산사무의 이행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 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 협동조합 창업하기 57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의사정족수에 구애됨이 없이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또한 청산계획이 총회에서 승인되면 청산인은 실제 청산사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현존하는 업무를 종결하며, 채권을 추심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청산사무의 주된 내용이다. 이러한 청산사무를 이행함에 있어 협동조합 기본법은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해 협동조합등은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⑤ 청산사무의 종결 및 결산보고서의 총회 승인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의사정족수에 구애됨이 없이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⑥ 청산종결등기 협동조합의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실질적인 청산의 종결과 이에 따른 청산종결의 등기가 있게 되면 협동조합의 법인격이 소멸된다. (2) 합병ㆍ분할, 파산 및 청산 절차 협동조합이 합병 및 분할로 인해 존속협동조합에 흡수되거나 신설합병 또는 소멸분할되는 경우 해산되는 협동조합은 청산절차 없이 소멸한다. 2. 해산 및 청산의 효과 협동조합이 해산하면 청산절차가 개시된다(합병, 분할, 분할합병, 파산의 경우는 예외). 협동조합은 청산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이 존재하게 되고, 청산절차가 종료하게 되면 비로소 협동조합의 법인격이 소멸하게 된다. 58 아름다운 동행
참 고 자 료 - 신고서식(신고서, 표준정관, 사업계획서 등) -Q&A - 관련 연락처, 홈페이지 등
참고자료 협동조합 설립신고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1. 설립신고서 1부(서식1) 처리기간 : 접수한 때로부터 30일 이내 2. 정관 사본 1부(서식2) 필수 기재사항 누락 없도록 작성 발기인 기명날인 또는 서명(각 장마다 간인) 명칭 - 반드시 협동조합 문구 사용(00협동조합, 협동조합00) - 특별 광역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군에서 기존법인과 동일한 상호명 사용불가(시 군이 다른 경우 동일명칭 사용 가능)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 열람으로 동일 상호명 사용여부 확인 - 명칭 사용 제한 : 구역내 동일명칭, 혼동(00농업협동조합, 00살림조합, 00 소비자생활협동조합, 00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목적 - 협동조합의 세부사업을 포괄할 수 있는 상위 개념 명시 주사무소 - 설립당시에는 반드시 상설 사무실을 둘 필요는 없으며 설립동의자의 집을 주된 사무소로 할 수 있다. * 법인의 주소지로 우편물 등이 정상적으로 전달 가능한 허가 건축물 공고 - 방법 : 게시판 게재 및 전라남도 일간지 등 활용 - 기간 : 의결일로부터 최소 7일 이상 조합원의 자격 - 조합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 기재(생산자, 소비자 등) 60 아름다운 동행
신고서식 조합원의 가입 - 특별한 사정없이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한 가입배제 금지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탈퇴 - 당연탈퇴사유 기재 출자 - 조합원 1좌 이상 의무 출자(총 출자금의 30/100 초과금지) - 출자금의 양도 금지 대리인의 자격 - 자격이 있는 대리인 1인은 1명의 조합원만을 대리 가능 임원 - 이사장 포함 3명이상의 이사, 1명이상의 감사 - 임원의 겸직 금지 - 임기 최대 4년,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사업의 종류 - 정관으로 자율적 규정하되, - 필수 사업 포함하여 작성 ①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사업 ② 협동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③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회계 - 1년 단위 적립금 - 법정적립금 : 잉여금 발생시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10/100이상 적립 의무 - 임의적립금 : 잉여금 발생 시 정관에 따라 자율적 적립 손실금 - 손실금 발생시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 협동조합 창업하기 61
참고자료 잉여금 배당 - 이용실적 배당 : 전체 배당액의 50/100 이상 - 납입출자액 배당 : 납입출자금의 10/100 해산 - 조합의 해산 사유 기재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서식3) 의장과 서명날인인 3인 이상 지정, 기명날인 및 2장 이상 간인 필수 의결사항(5가지) ① 정관의 승인 ② 임원의 선출(이사장포함 임원 3인 이상, 감사 1인 이상) ③ 사업계획서 ④ 수입 지출 예산서 ⑤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임원 겸직금지 - 이사장의 다른 협동조합 이사장 겸직금지 -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 겸직금지 -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 겸직금지 임원 겸직금지의 예외 - 직원협동조합(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2/3 이상) -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 4. 사업계획서 1부(서식4) 필수사업 포함한 정관상 명기된 사업의 세부계획 5. 임원명부 1부(서식5) 이사장이 임원명부 작성하여 날인 제출 62 아름다운 동행
신고서식 임원 이력서(사진첨부/서식5-1) 6. 설립동의자 명부 1부(서식6) 창립총회 공고 이후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조합에 가입코자 제출한 설립동의서를 제출 받은 후 이사장이 설립 동의자 명부 작성 제출 7. 수입 지출예산서(서식7) 정관상 사업과 사업계획서상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개략적 당해연도 예산 안 작성 * 정관(사업), 사업계획서, 수입 지출예산서를 일관성 있게 작성 8. 출자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 인수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서식8) 출자(가입)신청서를 받은 후 출자금 내역서 작성 제출 9.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서식9) 공고내용 : 창립총회 일시, 장소, 조합원의 자격요건, 창립총회 의결 사항 (정관승인, 임원의 선출, 사업계획서, 수입 지출예산서, 설립경비 등 필요 한 사항 등)포함 증빙자료 : 게재한 신문, 게시판 공고문 사진, 개별통지문 및 우편요금 영수 증, 메일발송 사본 등(하나만 제출) < 참고사항 > 아래의 서식 중 일부는 협동조합 설립자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 작성된 것이 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 창업하기 63
참고자료 [서식1]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서 [ ] 협동조합 설립신고서 [ ] 협동조합연합회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30일 처리기간 성 명(명칭)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설립신고인 주 소 전화번호 설립동의자 수 총출자금액 발기일 및 창립 총회 개최일 신고내용 조합명(연합회명) 전화번호 소재지 법 인 이사장(회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7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립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신고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1. 정관 사본 1부 2.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임원 명부(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첨부) 1부 첨부서류 5. 설립동의자 명부 1부 수수료 6.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없 음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처리절차 설립신고서 작성 신고인 접수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서류 확인 및 검토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결재 신고필증 교부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210 297 [백상지 80g/ (재활용품)] <Tip> 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재 / 신고인은 발기인 중 한명이 해야함(그 외는 위임장 제출) 64 아름다운 동행
신고서식 [서식2] 일반협동조합 표준정관례 (하늘색 : 기입, 회색 : 참고후 삭제 또는 준용) 일반협동조합 표준정관례(안)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oo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oo협동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은 00사업으로 자주적 자립적 자치 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고) 추후 등기 및 사업자 등록 시 정관의 목적과 사업의 종류 기재사항에 따라 등록하니, 목적은 사업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작성하고 사업의 종류는 목적에 따른 세부사항을 기록할 것. <소비자협동조합 정관례(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2조(목적) oo협동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은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 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조합이 공동 으로 구성한 서비스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고) 산악장비, 육아용품 등 조합이 공동으로 구매하는 물품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거나 주택임대, 공동육아 등 조합이 공동으로 구성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도 있다. <사업자협동조합 정관례(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2조(목적) oo협동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은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업(혹은 지역의 업, 시장 등 조합원 구성에 적합한 문구를 적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직원협동조합 정관례(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2조(목적) oo협동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은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협동조합 창업하기 65
참고자료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직원이 함께 조합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고)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인 협동조합을 직원협동조합이라고 함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정관례(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2조(목적) oo협동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은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이 모여 조합원의 경영 개선 및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전라남도 oo시 군 구 oo읍 면 동 oo리 00번지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00시 군 또는 전라남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 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 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6 아름다운 동행
신고서식 제8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 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직원협동조합 정관례(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 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조합의 직원은 개월 이상 계속 근무 할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비고) 직원의 조합원 가입은 이 조합에 정규 직원으로 채용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수습기간이 필요함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정관례(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조합원: 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 2. 소비자조합원: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3.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 4.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5.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비고)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은 위 5가지 중 2 이상의 다양한 유형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10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협동조합 창업하기 67
참고자료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 중 제1회의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비고)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3조(탈퇴) 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비고)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제13조제2항의 사유를 정관에 정할 수 있다. 제14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 행정처분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68 아름다운 동행
신고서식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직원협동조합 정관례(안)> 다음과 같이 제14조제1항제5호를 추가한다. 5. 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비고) 조합의 성질을 고려하여 그 밖에 제명 사유를 추가하여 정할 수 있다. 제15조(탈퇴 제명회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4조 제1항의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지분은 제명 또는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⑥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 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탈퇴회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비고) 2년 소멸시효 준용 협동조합 창업하기 69
참고자료 제17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비고)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⑤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⑥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8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이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9조(지분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70 아름다운 동행
신고서식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경비의 부과 및 징수) ① 조합은 조합의 사업 및 그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비고) 조합이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비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경비가 조합원의 조합 이용에 있 어 중요한 사항이므로 경비의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을 규약으로 정하고, 회계연도 중 시급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조정 후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사후 추인을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할 필요 있음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1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이 조합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이 조합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위임에 따라 운송 보관 그 밖의 행위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합은 그 대행에 필요한 부대비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사용료나 수수료 납입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2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비고) 조합이 징수할 수 있는 과태금의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협동조합 창업하기 71
참고자료 제23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4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oo명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년으로 한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 규약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 의원"으로 본다. ⑧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비고) 대의원의 정수는 50명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4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정관례(안)>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조합원 유형별 대의원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조합원: 명 2. 소비자조합원: 명 3. 직원조합원: 명 4. 자원봉사자조합원: 명 5. 후원자조합원: 명 제25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72 아름다운 동행
신고서식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26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 물품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 물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 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협동조합 창업하기 73
참고자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27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대의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는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 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28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74 아름다운 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