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주요변경사항 1 목 차 <2010 년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주요변경사항 > 제 1 편사업개요 제 2 편

2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제 3 편소득ㆍ재산조사

주요변경사항 3 제 4 편지원대상자선정

4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주요변경사항 5 제 5 편의료비지원신청

6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제 6 편의료비지급

주요변경사항 7 제 7 편지원대상자관리 제 8 편사업평가및실적보고

8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주요변경사항 9

주요변경사항 11 구분 2009 년 2010 년비고

12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구분 2009 년 2010 년비고

주요변경사항 13 구분 2009 년 2010 년비고

14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구분 2009 년 2010 년비고

구분 2009 년 2010 년비고

20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17 제 1 편 사업개요

20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19 1. 사업근거 2. 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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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21 3. 사업추진체계도 6 심사결과통보및등록 7 의료비지원신청 8 의료비지급 2 소득 재산조사 의뢰 ( 소아 ) 5 결과통보서공문 발송 읍 면 동사무소 3 행복 e 음을통한 자산조사요청 4 공적자료조사결과를 결과통보서에반영 시 군 구통합조사관리팀

22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4. 기관별담당업무 가. 보건복지가족부 나. 시ㆍ도 다. 시ㆍ군ㆍ구

20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23 라. 읍ㆍ면ㆍ동 마. 국민건강보험공단

24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바. 국립암센터 사. 지역암센터 ( 해당시 도에한함 ) 5. 사업내용

20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25 가. 소아암환자 나. 건강보험가입자 다. 의료급여수급자 라. 폐암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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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제 2 편 의료비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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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1. 의료비등록신청의일반원칙 가. 등록신청을할수있는자 나. 등록신청장소및기간

20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31 다. 등록신청제외자관리

32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2. 등록신청시구비서류 구분소아암환자성인암환자 1) 암환자의료비등록신청서 1 부 2) 진단서 1 부

20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33 3) 의료급여증또는건강보험증사본 1 부 4) 주민등록등 ( 초 ) 본 1 부 5)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서식 12) 6) 가족관계등록부증명서 1 부

34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7) 소득ㆍ재산신고서 8) 소득ㆍ재산정보제공동의서 9) 소득ㆍ재산ㆍ부채관련서류각 1 부 10) 금융정보등 ( 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 제공동의서

20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35 11)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 부 12) 암검진결과통보서 1 부 13) 보험료납부확인서 1부

36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3. 재등록신청 4. 정보시스템등록카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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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제 3 편 소득ㆍ재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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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1. 소득ㆍ재산조사의일반원칙 가. 일반원칙 나. 기지원자인소아암환자의소득ㆍ재산조사

20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41 다. 기관별역할

42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라. 소득ㆍ재산조사체계도 소아암환자 ( 보호자 ) 1 의료비등록신청 6 조사결과검토후지원여부결정및통보 시 군 구보건소 5 소아암환자가구소득 재산조사결과서통보 2 소득 재산조사의뢰 통합조사관리팀 3 행복 e 음을통해 조사요청 4 결과통보서에결과반영 읍 면 동사무소 마. 소득ㆍ재산조사결과의활용

20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43 2. 환자가구의범위 가. 환자가구에포함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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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45 나. 환자가구에서제외하는자 다. 환자별도보장 ( 개별가구로선정하여보장 )

46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라. 환자가구범위확정절차 3. 조사원칙및서류 가. 조사원칙

20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47 나. 소득ㆍ재산조사관련서류

48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다. 기타행정사항

20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49 4. 소득조사 가. 소득의의미 나. 실제소득산정의일반원칙 다. 실제소득산정에포함되는소득

50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라. 실제소득산정에서제외하는금품

20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51 소득산정시사적이전소득, 부양비, 추정소득기준은적용하지않음 소득조사시본사업에서정하지않은사항및소득유형별조사방법은사 회복지통합업무안내의조사방법을준용함 5. 재산조사 가. 재산의산정방식 나. 재산가액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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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53 다. 재산의종류및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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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20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57 7) 생활준비금은소득으로환산되는재산에는포함되지않으나, 이자소득산정시에는생활준비금을포함한전체금융재산에대해해당이자율을적용하여소득으로산정함에유의

58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라. 부채

20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59 9) 해당건물등은일반재산가액으로산정하며, 만약임대보증금을금융기관에예치하는등의방법으로소득이발생하는경우에는이자소득도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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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사시자동차기준은일반재산에합산하여산정하며, 전체차량에대하여조사를실시함 재산조사시본사업에서정하지않은사항및재산유형별조사방법은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의조사방법을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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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제 4 편 지원대상자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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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소아암환자 1. 지원대상자선정의일반원칙 가. 의료급여수급권자

20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67 나. 의료급여수급권자이외의소아암환자 2. 지원연령 가. 18세미만의자 (1992.1.1 출생자 ) 나. 2009년도기지원대상자중 2010년도에만18세 (1991.1.1 1991.12. 31 출생자 ) 가도래한계속치료중인자 다. 2010년도에만18세 (1991. 1. 1 1991. 12. 31 출생자 ) 에해당되나, 2009년미등록 미신청자인경우

68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3. 지원암종 가. 악성신생물 (C00~C97) 나. 상피내의신생물 (D00~D09) 다. 행동양식불명및미상의신생물 (D37~D48) 중일부 < 표 1> 2010 년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대상암종 (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코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상질병코드에의한암종

20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6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코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상질병코드에의한암종

70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코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상질병코드에의한암종

20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7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코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상질병코드에의한암종

72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코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상질병코드에의한암종

20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7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코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상질병코드에의한암종

74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 표 2> 2010 년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대상암종 (Ⅱ)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코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상질병코드에의한암종

20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75 < 표 3> 2010 년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대상암종 (Ⅲ) 질병분류 (KCD)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상질병코드에의한암종 기타신생물 (D37~D48) 중원발성악성신생물인 D45, D46, D47.1, D47.3 을지 원대상으로함 질병분류는통계청고시제 2007-4 호로개정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에의함

76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4. 소득ㆍ재산기준 가. 일반원칙 < 표 4> 2010 년가구별최저생계비

20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77 < 표 5> 2010 년가구별지역별일반재산의최고재산액 나. 지원대상자선정소득ㆍ재산기준 < 표 6> 2010년도의료비지원대상자선정소득기준

78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 표 7> 2010 년도의료비지원대상자선정재산기준 5. 지원대상자선정제외자

20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79 건강보험가입자 1. 지원대상자선정의일반원칙 가. 일반원칙 나. 지원대상자선정기준

80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20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81 2. 지원암종

82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3. 지원대상자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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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4. 국가암검진절차

20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85 5. 지원대상자선정제외자

86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의료급여수급자 1. 지원대상자선정의일반원칙 가. 일반원칙 나. 지원대상자선정기준

20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87 2. 지원암종 가. 악성신생물 (C00~C97) 나. 상피내의신생물 (D00~D09) 다. 행동양식불명및미상의신생물 (D37~D48) 중일부 < D37 D48 사이에존재하는모든종양이악성은아니며, 일부가악성으로분류되므로 < 표 3> 에서제시된것을지원 진단서의상병코드가 < 표1>~< 표3> 에기재된상병코드를포함한경우, 상병명과의동일함을확인후지원 ( 예 ) 지침서에는 C17이나, 진단서에는 C17.9 일경우아형이므로지원가능

88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 표 1> 2010 년의료급여수급권자암환자의료비지원대상암종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코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상질병코드에의한암종

20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8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코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상질병코드에의한암종

90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코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상질병코드에의한암종

20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9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코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상질병코드에의한암종

92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코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상질병코드에의한암종

20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93 < 표 2> 2010 년의료급여수급권자암환자의료비지원대상암종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코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상질병코드에의한암종

94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 표 3> 2010 년의료급여수급권자암환자의료비지원대상암종 질병분류 (KCD)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상질병코드에의한암종 기타신생물 (D37~D48) 중원발성악성신생물인 D45, D46, D47.1, D47.3 을지원대상으로함 질병분류는통계청고시제 2007-4 호로개정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에의함

20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95 3. 지원대상자선정제외자

96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폐암환자 1. 지원대상자선정의일반원칙 가. 일반원칙 나. 지원대상자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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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2. 지원암종

20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99 3. 보험가입자격변동시선정기준 4. 지원대상자선정제외자

20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101 제 5 편 의료비지원신청

102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20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103 1. 의료비지원신청의일반원칙 가. 지원신청을할수있는자 나. 지원신청장소및기간

104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다. 지원신청원칙

20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105 2. 본인부담금지급보증제활용 가. 취지 나. 적용대상 다. 실시절차

106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3. 지원신청시구비서류 가. 지원대상자 ( 또는보호자 ) 가신청하는경우

20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107 나. 요양기관이신청하는경우

108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4. 지원금액 가. 소아암환자

20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109 나. 건강보험가입자 다. 의료급여수급자

110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라. 폐암환자

20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111 5. 지원금액산정 가. 연도별의료비구분

112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나. 후원금및공단환급금발생시

20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113 다. 타법률에의한국가지원금선지원시

114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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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6, 지원범위및지원항목 구분소아암환자건강보험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폐암환자 가. 의료비지원범위

20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117 나. 의료비지원항목

118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20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119 7. 지원제외항목

120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8. 검토및확인 9. 정보시스템지원신청서작성

20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121

122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제 6 편 의료비지급

124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20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125 1. 의료비지급의일반원칙 가. 전출입에따른의료비지급 나. 지급절차

126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2. 의료비지급가능자 가. 2010 년신규등록자 나. 2010 년신규등록자중 2009 년미등록자

20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127 다. 2009 년예산부족으로인한미지급또는미등록ㆍ미신청으로인해지급 하지않은의료비가있는경우 2010 년예산으로지급가능함

128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3. 지급기간 가. 지급가능기간

20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129 나. 긴급의료비수령시지급가능기간

130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4. 의료비지급의예시 가. 소아암환자

20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131 나. 건강보험가입자

132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다. 의료급여수급자

20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133 라. 페암환자

134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5. 정보시스템지급및환급등록

20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135

136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제 7 편 지원대상자관리

20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137

138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1. 주소지변동사항관리

20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139 2. 가구원변동사항관리 ( 소아암환자해당 ) 3. 보험료변동사항관리 ( 성인암환자해당 )

140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4. 의료보장변동사항관리 가. 건강보험가입자에서의료급여수급자로자격이변동된경우

20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141 나. 의료급여수급자에서건강보험가입자로자격이변동된경우

142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20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143 다. 자격변동된폐암환자

144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20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145 5. 정보시스템퇴록관리

146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20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147 제 8 편 사업평가및실적보고

148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20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149 1. 사업평가 2. 예산집행결과보고및정산

150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서식 의료비지원서식

152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20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153

154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20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155 소아암환자가구소득ㆍ재산신고서

156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금융정보등 ( 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 제공동의서

20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157

158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20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159

160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20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161

162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20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163

164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20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165

166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20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167

168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2010 년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실적보고서

2010 년성인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실적보고서

170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 18] 소득 재산정보제공동의서

부록 - 암환자의료비지원참고자료 173 부록 암환자의료비지원참고자료

부록 - 암환자의료비지원참고자료 175 상병코드 상병명

176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상병코드 상병명

부록 - 암환자의료비지원참고자료 177 상병코드 상병명

178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상병코드 상병명

부록 - 암환자의료비지원참고자료 179 상병코드 상병명

180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상병코드 상병명

부록 - 암환자의료비지원참고자료 181 상병코드 상병명

182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상병코드 상병명

부록 - 암환자의료비지원참고자료 183 상병코드 상병명

184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상병코드 상병명

부록 - 암환자의료비지원참고자료 185 상병코드 상병명

186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상병코드 상병명

부록 - 암환자의료비지원참고자료 187 상병코드 상병명

188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상병코드 상병명

부록 - 암환자의료비지원참고자료 189 상병코드 상병명

190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상병코드 상병명

부록 - 암환자의료비지원참고자료 191 상병코드 상병명

192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상병코드 상병명

부록 - 암환자의료비지원참고자료 193 상병코드 상병명

194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상병코드 상병명

부록 - 암환자의료비지원참고자료 195 상병코드 상병명

196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상병코드 상병명

단체명지원대상선정방법지원내용및지원제한 지원기간및지원회수 1 인당지원한도액

198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단체명지원대상선정방법지원내용및지원제한 지원기간및지원회수 1 인당지원한도액

부록 - 암환자의료비지원참고자료 199

200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부록 - 암환자의료비지원참고자료 201

202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부록 - 암환자의료비지원참고자료 203 발급인증서활용분야요금

204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대리인방문시접수및발급불가 신분증지참 은행, 공단등직접방문 인증서신청후 발급인가 / 접수증교부 공인인증서발급기관 홈페이지에서인증서발급 국가암관리사업정보시스템 에서공인인증서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