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itrust Practice 공정거래
관계자들은한목소리로율촌을 한국에서가장훌륭하고믿을수있는로펌중의하나 라고말했다 Chambers Global : The World s Leading Lawyers for Business CONTENTS 법무법인 ( 유 ) 율촌 2 Antitrust 그룹소개 4 주요업무수행내역 6
2 3 COMMITMENT INNOVATION EXCELLENCE 법무법인 ( 유 ) 율촌 한국에서가장훌륭하고신뢰할수있는로펌 - 세계적법률분야권위지 Chambers Global ( 챔버스글로벌 ) 2009 국가경쟁력대상법무법인부문수상 - 서울경제신문및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Employer of Choice 한국에서일하기좋은로펌 - Asian Legal Business 빠르게성장하고있는아시아 30 대로펌 - Asian Legal Business 2010 공정거래분야 1 위, 국내 50 대주요기업선정 - 동아일보 2007 공정거래분야 1 위, 전분야고객평가 2 위 - 조선일보 2015 공정거래분야로펌평가, 율촌승소율 1 위 - 법률신문 법무법인 ( 유 ) 율촌 ( 律村 ) 은 " 뜻을모으고실력을합쳐법률가의마을을세우다 " 라는의미를가지고 1997년 8월 1일설립된이래국내로펌들중단기간내에최고의성장률을기록하며굴지의대형로펌으로성장하여현재국내 5대로펌중하나로당당히자리매김하고있습니다. 율촌은공정거래, M&A, 기업법무일반, 금융, 조세, 지적재산권및각종소송과중재를아우르는다양한업무영역에서수준높은전문적인법률서비스를종합적으로제공하고있습니다. 최근에는중국베이징, 베트남호치민, 하노이에해외사무소들을두고국내기업의해외진출시필요한다앙한법률서비스를현지에서직접제공하고있습니다. 율촌은각업무분야에포진되어있는전문가들의유기적인협업을통해고객이필요로하는다양한법률서비스를신속, 정확하게제공하고자부단히노력하고있습니다. 대다수의대형로펌들이합병등을통한단순외형확대에주력해왔음에반해, 율촌은인재 ( 人才 ) 중심의내실있는성장만이경쟁력의근간이될수있다는확신을가지고자체적인인재육성및필요한외부인재의영입을통해자타가인정하는비약적인성장을이루어왔습니다. 이러한자체적인성장은오랜기간구성원들의치열한노력과고객의지속적인신뢰와성원을바탕으로이루어진것이라는점에서그의미가더욱깊습니다. 율촌은현재까지의성장에만족하지않고더욱인재중심의내실있는경영을통해법률시장개방에따라급변하는국내법률시장환경에적극대응해나갈것입니다. 또한, 구성원들의 ' 고객에대한헌신 ' 과 ' 창의적인법률마인드 ' 를바탕으로언제나최적의솔루션을제공하기위해부단히노력하는로펌으로평가받을수있도록최선을다해노력하겠습니다.
4 5 Antitrust Group 공정거래그룹 율촌은자타가공인하는국내최고수준의공정거래그룹을보유하고있습니다. 율촌의공정거래그룹소속전문가들은풍부한사건처리경험, 외국유학및전문기관연수및공정거래위원회근무등을통해공정거래법이론및실무전반에관하여충분한지식과경험을축적하고있습니다. 이와같이축적된지식과경험에기초하여제공되는공정거래관련제반법률서비스에대해서는국내외고객들로부터최상의전문성을인정받고있습니다. 율촌공정거래그룹은국내의주요한공정거래사건에는거의빠짐없이관여하여많은국내외고객들을위하여성공적인업무처리를해왔을뿐만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를비롯한국내외경쟁당국, ICN 등의국제기구및경쟁법분야에서의주요외국로펌들과긴밀한업무협력관계를유지하여왔습니다. 그결과, 율촌은한국로펌으로서는유일하게 2002년이래줄곧세계적인공정거래법전문지인 Global Competition Review가선정하는세계 100대공정거래분야전문로펌으로선정되었고,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1년간연속해서공정거래분야최고의 엘리트로펌 에이름을올림으로써그명성을드높여왔습니다. 또한, 율촌이대리한삼성전자 TFT-LCD 국제카르텔사건은아시아-태평양지역행위규제사례분야 (Behavioral Matter of the Year) 2012년올해의사건상 (GCR Awards) 을수상하기도하였습니다. 2015년법률신문에실시한공정거래분야로펌평가에서율촌은승소율 1위로펌, 수임사건 1건당평균소가 1위로펌으로평가받기도하였습니다. 한편, 율촌공정거래그룹은 2012년 2월기존에팀으로운영되는조직을별도의그룹으로확대, 개편하면서국내외로펌등에서오랜기간공정거래관련다양한경험과전문성을쌓아온정세훈미국변호사, 박성범변호사, 금창호변호사등외부전문인력들을대거영입하여조직을보강하였습니다. 율촌공정거래그룹은향후에도공정거래관련최상의법률서비스제공에필요하다고판단되는전문인력들을지속적으로확충해나갈계획입니다. 이와같이율촌공정거래그룹은소속전문인력들의풍부한실무지식과경험을바탕으로, 경쟁당국과원활한협력관계를유지하면서고객이필요로하는공정거래관련제반법률서비스를사전적으로자문하는업무뿐만아니라공정거래위원회의조사및의결단계에서의사후적대응및공정거래위원회의처분과관련한행정 민사및형사적쟁송업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의조정업무, 조달청등정부기관에의한공정거래관련법위반을이유로한제재처분등에대하여최상의법률서비스및결과를제공할수있다고자부하는바입니다.
6 7 Representative Matters 기업결합사건 삼성전자를대리하여 Microsoft 와 Nokia 의기업결합신고와관련한자문및이해관계인의견제출 (2014). 다음커뮤니케이션과카카오의합병건의기업결합관련자문및대리 (2014). 평화크랏치공업과 Valeo Bayen 의합작회사설립사건을대리 (2012). Smitomo Mitsui Financial Group 의 RBS AC 인수사건을대리 (2012). Glencore 의 Viterra 인수사건을대리 (2012). Fila Korea 와미래에셋 PEF 의 Acushnet 인수사건을대리 (2011). 오웬스코닝의상고방베트로텍스유리섬유사업부문인수사건에서수요업체인로디아폴리아마이드를대리 (2007). 에이치씨엔의대구중앙케이블티비북부방송인수사건을대리 (2006). 하이트의진로인수사건에서진로를대리 (2005). 무학의대선주조인수사건을대리 (2003). SK 텔레콤의신세기통신인수사건을대리 (2000). 현대자동차의기아자동차인수사건을대리 (1999). Texas Instrument 의 National Semiconductor 인수사건을대리 (2011). Exxaro 의 Tronox 인수사건을대리 (2011). Tronox Limited의 Exxaro Sands 인수사건을대리 (2011). Itochu Coal Americas 의 Drummond International 인수사건을대리 (2011). 이마트의킴스클럽마트및 SM마트인수사건을대리 (2011). KT캐피탈의 BC카드인수사건을대리 (2011). 인터파크의아이마켓코리아인수사건을대리 (2011). 롯데쇼핑의 GS리테일의대형할인점등인수사건을대리 (2010). Innolux와 CMO의합병사건을대리 (2010). 롯데삼강의파스퇴르유업인수사건을대리 (2010). 미국코닝사와한국코닝사간의합작회사설립사건을대리 (2010). 삼성전자와삼성디지털이미징의합병사건을대리 (2010). 삼성전자와삼성전기의삼성LED 합작회사설립사건을대리 (2009). 삼성전자와삼성SDI의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합작회사설립사건을대리 (2008). 부당한공동행위 ( 카르텔 ) 사건 셰플러 (schaffler) 를대리하여공정거래위원회및행정소송에서산업용베어링담합사건을수행 (2014). 4 대강살리기사업 1 차턴키공사입찰관련건설업자들의부당한공동행위사건에서 4 개사 ( 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경남기업 ) 를대리 (2012). 국방과학연구소발주장보고 -Ⅲ 전투체계및소나체계입찰관련부당한공동행위사건에서 LIG 넥스원과 STX 엔진을대리 (2012). 서울고속버스터미널내 7 개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부당한공동행위사건에서금호산업등 7 개사를대리 (2012). 7 개 BMW 자동차딜러들의부당한공동행위사건에서 7 개 BMW 자동차딜러의소송을대리 (2012). 16 개생명보험사업자의부당한공동행위사건에서 KDB 생명및동부생명을대리 (2011). 13 개음원유통사업자의부당한공동행위사건에서 3 개사 ( 네오위즈인터넷,
8 9 유니버설뮤직, 에스엠엔터테인먼트 ) 를대리 (2011). 6 개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의부당한공동행위사건에서네오위즈인터넷을대리 (2011). KT 광케이블구매입찰참가 11 개광케이블사업자의부당한공동행위사건에서에쓰이에이치에프코리아및일진홀딩스를대리 (2011). 11 개초박막액정표시장치 (TFT-LCD) 사업자의부당한공동행위사건 ( 국제카르텔 ) 에서삼성전자를대리 (2011). 11 개소주사업자의부당한공동행위사건에서 9 개소주회사의소송을대리 (2011). 5 개석유제품사업자 ( 원적지관리원칙 ) 의부당한공동행위사건에서 GS 칼텍스를대리 (2011). 5 개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부당한공동행위사건에서현대 HCN 을대리 (2011). 주공인천지역본부사옥건설공사 1 공구입찰참가 18 개건설사의부당한공동행위사건에서쌍용건설을대리 (2011). 12 개유제품사업자의시유및발효유가격인상관련부당한공동행위사건에서동원에프앤비를대리 (2011). 질병관리본부의인플루엔자백신조달참가 9 개백신사업자의부당한공동행위사건에서에스케이케미칼을대리 (2011). 21 개국제항공사들의부당한공동행위사건 ( 국제카르텔 ) 에서독일의루프트한자카고아게및스위스인터내셔널에어라인즈를대리 (2010). 7 개액화석유가스 (LPG) 사업자의부당한공동행위사건에서 GS 칼텍스를대리 (2010). 5 개음료제조사업자의부당한공동행위사건에서동아오츠카를대리 (2009). 4 개신용평가사업자의부당한공동행위사건에서한국신용평가를대리 (2009). 6 개마린호스사업자의부당한공동행위사건 ( 국제카르텔 ) 에서일본의브릿지스톤을대리 (2009). 4 개복사용지사업자의부당한공동행위사건 ( 국제카르텔 ) 에서 UPM 을대리 (2009). 3 개쇼트및그릿트사업자의부당한공동행위사건에서한국신동공업을대리 (2009). 8 개연질폴리우레탄폼사업자의부당한공동행위사건에서메사에프앤디를대리 (2009). 현대로템 ( 주 ) 발주울진원전방사성폐기물유리화설비건설중소방공사입찰관련부당한공동행위사건에서동방전자산업을대리 (2009). 14 개생명보험사와 10 개손해보험사등의부당한공동행위사건에서 3 개사 ( 삼성생명, 금호생명, 흥국쌍용화재 ) 를대리 (2008). 4 개톨루엔 자일렌사업자의부당한공동행위사건에서 GS 칼텍스를대리 (2008). 4 개영화상영업자의부당한공동행위사건에서롯데쇼핑을대리 (2008). 7 개영화배급 상영업자의부당한공동행위사건에서롯데쇼핑, 메가박스를대리 (2008). 대한주택공사발주엘리베이터구매계약관련엘리베이터사업자의부당한공동행위사건에서현대엘리베이터를대리 (2008). 지하철 7 호선연장 701 공구공사입찰관련부당한공동행위사건에서삼환기업을대리 (2008). 8 개은행의부당한공동행위사건에서우리은행을대리 (2008). 6 개저밀도폴리에틸렌 (LDPE) 및 7 개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 (LLDPE) 사업자의부당한공동행위사건에서 3 개사 ( 한화석유, 삼성종합, 삼성토탈 ) 를대리 (2008). 7 개신용카드사업자의부당한공동행위사건에서롯데카드를대리 (2008). 남강댐상류하수도시설확충공사 ( 제 2 권역 ) 입찰참가 3 개건설사의부당한공동행위사건에서쌍용건설을대리 (2007). 2 개유선통신사업자의부당한공동행위사건에서 KT 의소송을대리 (2007). 8 개고밀도폴리에틸렌사업자의부당한공동행위사건에서삼성토탈, 삼성종합화학을대리 (2007). 4 개정유사의부당한공동행위사건에서지에스칼텍스를대리 (2007). 5 개록볼트사업자의부당한공동행위사건에서 3 개사 ( 로크산업, 한성정밀공업, 유니온 ) 를대리 (2006). 3 개이동통신사업자의부당한공동행위사건에서에스케이텔레콤을대리 (2006). 6 개건축용도료사업자의부당한공동행위사건에서건설화학을대리 (2006). 5 개가성소다사업자의부당한공동행위사건에서삼성정밀화학을대리 (2005). 용인시죽전택지개발지구내공동주택분양 6 개건설사업자의부당한공동행위사건에서 5 개사 ( 반도, 건영, 한라건설, 신영, 진흥기업 ) 를대리 (2004). 용인시동백지구아파트건설사업자들의부당한공동행위사건에서 2 개사 ( 신영, 한국토지신탁 ) 의소송을대리 (2004).
10 11 손보협회외 10 개손보사부당한공동행위사건에서손보협회외 10 개손보사의소송을대리 (2004). 국제비타민카르텔사건에서공정위 ( 피고 ) 의소송을대리 (2004). 서울시지하철 9 호선 903 공구입찰참가부당한공동행위사건에서두산건설을대리 (2002). 6 개흑연전극봉사업자의부당한공동행위사건 ( 국제카르텔 ) 에서일본의니폰카본을대리 (2002). 4 개신용카드사업자의부당한공동행위사건에서삼성카드를대리 (2002). 부산항컨테이너전용부두 6 개운영회사들의부당한공동행위사건에서현대상선을대리 (2002). 한국지역난방공사이중보온관구매입찰참가 4 개사업자의부당한공동행위사건에서구월철강을대리 (2002). 4 개할부금융사들의부당한공동행위사건에서삼성캐피탈을대리 (2000). 3 개카드사의할부금융제공관련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사건에서 LG 카드를대리 (2003). 포스코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사건에서이해관계인인현대하이스코를대리 (2001~2007). 불공정거래행위사건 에스케이텔레콤의부당한고객유인행위사건을대리 (2012). 에스케이텔레콤의구속조건부거래행위사건을대리 (2012). 엘지유플러스의거래상지위남용행위사건을대리 (2012). 삼성에버랜드의부당한고객유인행위사건을대리 (2011). 금보개발 ( 남부 CC) 의거래상지위남용행위사건을대리 (2011). 에이치씨엔의거래상지위남용행위사건을대리 (2011). Baxter 의독점판매계약관련거래거절행위사건을대리 (2011). 시장지배적지위남용사건 다음을대리하여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건에서국내최초로동의의결을받음 (2014). 제스프리그룹리미티드및제스프리인터내셔날코리아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사건을대리 (2012). 아시아나항공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사건을대리 (2010). 퀄컴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사건에서신고인텍사스인스트루먼트, 브로드컴, 넥스트리밍및이해관계인인에릭슨을대리 (2009). 인텔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사건에서신고인 AMD 를대리 (2008). 현대자동차의판매목표강제관련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사건을대리 (2007). 에스케이텔레콤의멜론관련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사건을대리 (2007). Microsoft 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사건에서신고인다음커뮤니케이션과 RealNetworks 를대리 (2006).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거래상지위남용행위사건을대리 (2011).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의거래상지위남용행위을대리 (2010). 메가박스의거래상지위남용행위사건을대리 (2009). 제약회사의부당한고객유인행위사건에서 3 개사 ( 동아제약, 대웅제약, 중외제약 ) 를대리 (2007~2009). 4 개정유사등의구속조건부거래행위사건에서 GS 칼텍스를대리 (2009). 신세계의거래상지위남용행위사건을대리 (2008). 씨제이씨지브이의거래상지위남용행위사건을대리 (2008). 롯데쇼핑의거래상지위남용행위사건을대리 (2008). 프리머스시네마의거래상지위남용행위을대리 (2008). 한국인포서비스의거래상지위남용행위사건을대리 (2008).
12 13 다음커뮤니케이션의계열회사를위한차별적취급행위사건을대리 (2008). 우리은행의계열회사차별적취급행위사건을대리 (2006). 현대아이파크몰의거래상지위남용행위사건을대리 (2006). 남양유업의거래상지위남용행위사건을대리 (2006). 도시가스회사인삼천리의거래상지위남용행위사건을대리 (2005). 5 개신용카드사들의부당한차별취급행위사건에서삼성카드를대리 (2004). 에스케이텔레콤의계열회사차별적취급행위사건을대리 (2004). 현대자동차및기아자동차의오토할부관련계열회사차별적취급행위사건을대리 (2002). 표시광고사건 우리홈쇼핑 ( 롯데홈쇼핑 ) 의부당한표시광고행위사건을대리 (2012). 동양엔파트의청라지구분양광고관련부당한표시광고행위사건을대리 (2011). 마포 KCC 웰츠타워분양관련부당한표시광고행위사건에서킴스이십일등을대리 (2011). 락앤락의비교광고가부당한표시광고를이유로한손해배상사건에서락앤락을대리 (2010). 신세계의부당한표시광고행위사건을대리 (2008). 현대쇼핑의부당한표시광고행위사건을대리 (2008). 두산의부당한표시광고행위사건을대리 (2006). 부동산임대사업자인인평의부당한표시광고행위사건을대리 (2006). 기타특수분야 부당지원사건 메가박스의부당지원행위사건을대리 (2012). GS 칼텍스의부당지원행위사건을대리 (2009). 롯데쇼핑의부당지원행위사건을대리 (2008). 동부 기업집단의부당지원행위사건을대리 (2004). 문화일보등의부당지원행위사건에서문화일보등 9 개사를대리 (2001). 제 4 차 현대 기업집단의부당지원행위사건에서현대중공업등 5 개사를대리 (2001). 현대 기업집단계열분리회사등의부당지원행위사건에서현대자동차등 6 개사를대리 (2000). 3 차 현대 기업집단계열회사등의부당지원행위사건에서현대차동차등 13 개사를대리 (1999). 2 차 현대 기업집단계열회사의부당지원행위사건에서현대자동차등 13 개사를대리 (1998). 영조주택의부당한표시광고행위사건을대리 (2006). 대우건설의아파트분양광고관련부당한표시광고행위사건을대리 (2006). 현대산업개발의부당한표시광고행위사건을대리 (2004). 하도급사건 현대모비스의하도급법위반사건을대리 (2012). 현대자동차의하도급법위반조사에서현대자동차를대리 (2012). 현대자동차에대하여하도급관련 compliance 업무를자문 (2012). SK 하이닉스에대하여하도급관련 compliance 업무를자문 (2011). 약관사건 인터콘티넨탈서울그랜드호텔내휘트니스클럽회칙과관련한불공정약관조항사건에서파르나스호텔을대리 (2012). 금보개발 ( 남부 CC) 의남부컨트리클럽회칙상불공정약관조항사건에서금보개발을대리 (2011). Alibaba 등다수의전자상거래기반외국기업및국내금융기관을비롯, 회원제를운영하는기업들을위한약관검토자문제공 (2011).
14 15 민사사건, 형사사건, 부정당업자제재처분사건 가맹사업사건 현대자동차의가맹사업법위반사건을대리 (2012). 비지에프리테일을위하여대규모유통업법제정에따른가맹사업정비업무자문 (2012). 대규모유통업법제정과관련하여편의점협회를자문 (2011). 파리크라상을위하여가맹사업법관련분쟁사건대리 (2011). 제너시스의가맹사업법위반행위사건을대리 (2010). 전자상거래사건 이베이지마켓의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위반행위사건을대리 (2011). 이베이옥션의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위반행위사건을대리 (2011). 인터파크지마켓의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위반행위사건을대리 (2008). 대기업집단규제사건 에스케이네트웍스의자회사행위제한규정위반행위사건을대리 (2012). 기업집단에스케이의친족회사계열분리사건을대리 (2011). 기업집단롯데의친족회사계열분리사건을대리 (2011). 에이오엔이십일의지주회사행위제한규정위반사건을대리 (2009). 에스티엑스에너지의지주회사행위제한규정위반행위사건에서에스티엑스에너지, 에스티엑스엔진을대리 (2005). 공정거래조정원등용역실적 공정거래조정원이발주한 대규모유통업법시행에따른규제환경변화와개선방향 연구용역수행 (2012). 화물운송사업자 택시사업자등이경질유가격담합을이유로정유사를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소송에서 GS 칼텍스를대리중 (2007~2012). 화물운송사업자 택시사업자등이 LPG 가격담합을이유로정유사를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소송에서 GS 칼텍스를대리중 (2010~2012). VAN 대리점들이가격담합을이유로신용카드사와 VAN 사업자를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소송에서삼성카드, 롯데카드, 외환카드등을대리중 (2008~2012). 한국전력공사발주광섬유복합가공지선 (OPGW) 구매입찰담합을이유로한국전력공사가 OPGW 제조업체를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소송에서삼성전자를대리중 (2009~2012). KT 발주광케이블구매입찰담합을이유로 KT 가광케이블제조업체를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소송에서삼성전자, 일진전기, 일진홀딩스, SEHF Korea 등을대리중 (2011~2012). 쓰레기수거함생산업체등이저밀도폴리에틸렌 (LDPE) 및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 (LLDPE) 제품에대한가격담합을이유로석유화학회사들을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소송에서 GS 칼텍스, 한화케미칼등을대리중 (2010~2012). 지하철 7 호선건설공사입찰담합을이유로인천시가건설회사를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소송에서 GS 건설을대리중 (2010~2012). 영화제작자 투자자가불공정거래행위를이유로상영관사업자를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소송에서메가박스를대리중 (2011~2012). 아파트수분양자들이분양가담합을이유로죽전지구아파트건설업체를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소송에서한라건설, LIG 건설, 진흥기업, 한국토지신탁등을대리중 (2011~2012). 15 개교육청들이가격담합을이유로가전제품제조사들을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소송에서삼성전자를대리중 (2011~2012). 소비자들이가격담합을이유로가전제품제조사들을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소송에서삼성전자를대리중 (2012). 휴대전화단말기구매자가위계에의한고객유인행위를이유로이동통신사를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소송에서에스케이텔레콤을대리중 (2012). 4 개정유사들의경질유공급가격담합관련형사사건에서 GS 칼텍스를대리중 (2007~2012). 4 대강살리기제 1 차턴키공사입찰담합관련형사사건에서 GS 건설, 현대산업개발등을대리중 (2012).
16 장보고 -III 전투체계및소나체계입찰담합관련국방과학연구소의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건에서 LIG 넥스원, STX 엔진을대리중 (2012). 4 대강살리기제 1 차턴키공사입찰담합관련한국수자원공사, 조달청의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건에서 GS 건설, 현대산업개발, 동부건설등을대리중 (2012). 기타사건및자문 위사건및자문등외의대규모내부거래공시, 규제개선, 자율준수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등의분야에서도다수의기업등을대리하여사건수행및자문을성공적으로수행하여오고있음. 율촌의공정거래그룹은박해식변호사를그룹대표로하여, 공정거래위원회출신의주순식전상임위원, 박상용전사무처장이고문으로, 윤세리변호사, 박성범변호사, 김기영변호사, 은성욱변호사, 손금주변호사, 김경연변호사, 이석준미국변호사 ( 전공정위팀장 ), 정세훈미국변호사, 장기옥수석전문위원 ( 전공정위서기관 ) 등이파트너로, 정성무변호사를비롯한 10여명의변호사들이전문변호사로, 전재웅전문위원 ( 전공정위사무관 ) 등이전문가로, 총 30여명에달하는전문가들이팀을이루어활동하고있습니다. 율촌의공정거래그룹은위와같은우수한인력과풍부한경험을바탕으로공정거래법및이와관련된모든영역에있어서고객이바라는것은물론그이상의최상의법률서비스를유효적절하게제공해드릴수있습니다. 율촌과함께하시면, 많은기존의율촌고객이그랬던것처럼다른로펌과차별화되는율촌의법률서비스에만족하실것임을자신합니다. 율촌의업무와관련한문의사항이있으시면언제든지아래연락처로연락하여주십시오. Contact Information 윤세리대표변호사 TEL 02-528-5202 Email sryun@yulchon.com 박해식변호사 TEL 02-528-5645 Email parkhs@yulchon.com 이석준미국변호사 TEL 02-528-5448 Email leesj@yulchon.com 정세훈미국변호사 TEL 02-528-5923 Email cschung@yulchon.com
윤세리변호사 대표변호사 TEL_ 02.528.5202 Email_ sryun@yulchon.com 윤세리변호사는율촌설립파트너의한사람으로서율촌대표변호사 (Managing Partner) 를맡고있습니다. 윤변호사는우리나라에서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제정되기도전인 1980년에이미서울대학교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관한고찰 이라는주제로석사학위를받은이래계속공정거래법관련업무와연구를수행하여온공정거래법전문변호사입니다. 윤변호사는 1976년서울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고, 1980년사법연수원을 10기로수료한후부산지방검찰청검사로재직하다가미국 Harvard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법학석사학위 (LL.M.) 를받고 (1982) 돌아와한미합동법률사무소에서근무하였습니다 (1983-1984). 그후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Hastings College of Law에서법학박사 (J.D.) 학위를받은후 (1986) 당시세계최대로펌인미국의 Baker & McKenzie 법률회사의시카고및뉴욕사무소에서 3년간근무하였고 (1986-1989) 그뒤우방종합법무법인의구성원으로근무하였습니다 (1990-1997). 윤변호사는한국변호사자격 (1980) 및미국일리노이주 (1986), 뉴욕주 (1988), 워싱턴 D.C.(1990) 의변호사자격을취득하였고공정거래위원회법률고문, 경쟁정책자문위원과방송위원회의법률자문위원을역임하였습니다. 윤변호사는현재한국경쟁법학회부회장, 한국경쟁포럼의이사, ICN (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의창설이래로 non-governmental advisor로활동하고있으며, 2009년에는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자문위원으로위촉되었습니다. 윤변호사는 2005년 International Who s Who of Professionals에등재되었고 Global Competition Review, 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 및 Asialaw가선정한한국의경쟁법전문가이기도합니다. 윤변호사는 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고찰 ( 서울대석사학위논문, 1980), The Regulation of Conglomerate Mergers in Korea (Harvard Law School LL.M. Thesis, 1982), 공정거래법운용상의문제점 ( 공법연구제29집제2호, 2001.2.), 기업결합사례연구 ( 경쟁법연구제7권, 2001), Regulation of Business Combination under the Anti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with Emphasis on the Case Law (Journal of Korean Law Vol.2, 2002) 등다수의공정거래법관련논문도발표하고서울대학교를비롯한국내외기관에서강의를하고있습니다. 윤변호사는공정거래법외에도 M&A, 국제조세에관한업무경험도갖추고있습니다.
박해식변호사 파트너변호사 TEL_ 02.528.5645 Email_ parkhs@yulchon.com 박해식변호사는공정거래그룹대표를맡고있습니다. 1987년고려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고, 1989년사법연수원을 18기로수료한후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를시작으로 2007년 2월까지서울행정법원, 인천지방법원, 대법원등에서판사및부장판사로재직하였고, 법관재직중미국 UC Berkeley School of Law에 1년간장기연수를하였습니다. 박변호사는특히 2002년부터 2006년까지대법원행정팀 ( 공정거래사건전담 ) 의재판연구관및팀장 ( 부장판사 ) 으로도시계획, 국토이용계획, 토지수용, 건축, 재개발및재건축등과관련한일반행정사건과시장지배적지위남용, 담합, 불공정거래, 하도급거래, 표시광고, 가맹사업등공정거래사건을전담처리하면서시금석이될만한사건들에대한대법원판례의형성에지대한공헌을하였습니다. 아울러공정거래법상의과징금에관한연구 ( 석사학위논문 ), 부당표시광고에대한규제, 부당한공동행위의추정과실질적경쟁제한의의미, 가맹사업의목적달성에필요한범위내의통제, 공정경쟁소송에있어서의행정법이론의명암,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있어서의과징금산정방법, 사법부의판결을통한공정거래위원회의의결의질적통제의성과평가등 70여편의논문과상가임대차분쟁소송등 3권의저서를가지고있는등으로일하면서도연구하는법관으로이름을날렸습니다. 현재행정법및공정거래법에대한전문가로서사법연수원, 고려대, 연세대, 경찰대등에서겸임교수나강사로활동하는한편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법률고문, 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정책자문단, 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규율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대통령실및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의위원, 한국상사중재원중재인등으로활동하고있습니다. 또한대법원특별소송실무연구회회원, 한국경쟁법학회, 서울대학교경쟁법센터자문위원, 고려대학교 ICR센터회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사법커뮤니티위원장, 한국기업법무협회, 한국공법학회부회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이사등으로학술활동도활발하게하고있습니다. 그동안공정거래그룹을이끌어오면서공정거래위원회와한국공정거래조정원단계에서는물론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등법원단계에있어서의수많은공정거래사건을성공적으로처리하였고, 대형행정사건에서도승소판결로이끈많은실적을가지고있습니다.
이석준미국변호사 파트너변호사 TEL_ 02.528.5448 Email_ leesj@yulchon.com 이석준미국변호사는현재율촌의파트너변호사로서주로공정거래, 의료제약, 방송통신등정부규제업무분야에대한자문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1983년부산대학교경영학과를졸업하고 1999년미국 Syracuse University Law School에서법학박사 (J.D., cum laude), 2000년동대학교경영대학원에서회계학석사학위를취득하였으며, 미국뉴욕주에서변호사및회계사자격을취득하였습니다. 행정고시출신인이변호사는 2006년 9월율촌에합류하기이전에는공정거래위원회, 경제기획원, 정보통신부등정부부처에서 20년이상일하였으며, 김 & 장에서근무한바도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재직시에는조사2과장, 표시광고과장, 기업집단과장, 경쟁촉진과장, 독점감시팀장등요직을두루거쳤으며경쟁촉진과장으로재직시에는마이크로소프트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사건을담당하여시정조치를이끌어내고, 독점감시팀장으로재직시에는 Intel사와 Qualcomm사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사건의조사를시작하는등공정거래위원회의주요사건과정책수립에깊이관여하여공정거래업무전반에걸쳐해박한지식과실무경험을보유하고있습니다. 공정거래그룹의수석부대표인이변호사는복사용지제조업체들의용지가격국제담합건, 항공회사들의항공화물운송료국제담합건, TFF-LCD 업체들의가격 물량국제담합건, 생명보험회사들의보험료담합건, Texas Instrument의 National Semiconductor 인수기업결합신고건, Fila Korea의 Acushnet 인수기업결합신고건, 국적항공사들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건, 대기업집단계열회사들의부당지원행위건, 대규모유통업체의거래상지위남용건등수많은공정거래사건을성공적으로수행하였으며, 경쟁저널등에 온라인유통업체기업결합에있어서경쟁법적이슈검토, 경제적동일체관계에있는기업들에대한리니언시지위인정 등다수의논문을발표한바있습니다. 율촌의의료제약팀장을겸직하고있는이변호사는다수의국내외제약회사를대리하여공정거래이슈뿐만아니라보건의료규제관련이슈들에대하여도자문을제공하여오고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의의료기기위원회위원, 한국제약협회의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 대한치과기재협회의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등을역임하고있습니다.
정세훈미국변호사 파트너변호사 TEL_ 02.528.5923 Email_ cschung@yulchon.com 정세훈 (Cecil Saehoon Chung) 미국변호사는공정거래그룹부대표겸국제팀 (International Antitrust & Competition Team) 팀장을맡고있습니다. 정변호사는 20년이상의법률업무경력을바탕으로다양한분야의소송및자문업무를전문으로하고있으며, 특히다국적기업의국제공정거래및소비자보호법분야의업무에중점을두고있습니다. 정변호사는펜실베니아대학 (University of Pennsylvania) 의워튼스쿨 (Wharton School) 에서경제학학사 (BS in Economics), 코넬로스쿨 (Cornell Law School) 에서법학박사 (J.D.) 를취득한후, 1988년부터 1995년까지미연방공정거래위원회 (U.S. Federal Trade Commission) 경쟁국변호사로서, 기업인수, 합병심사및소송, 가격담합, 독점거래적발및소송등광범위한공정거래법집행실무경험을쌓은정변호사는그후미국굴지의초대형법무법인인필스베리윈뜨롭 (Pillsbury Winthrop) 과그린버그트라우리그 (Greenberg Traurig) 두곳에서공정거래법파트너변호사로수많은공정거래법, 소비자보호법, 지적재산권법및기타다양한분야의법률업무를담당했습니다. 또한정변호사는 1997년부터한국공정거래위원회, 전경련, 주미상공회의소, 주미대사관등에미국경쟁법설명회및용역업무를통해서한국공정거래위원회의경쟁법집행제도선진화와한국기업의경쟁법지식습득에기여하였습니다. 추가로정변호사는공정거래법업무이외에도미국버지니아주에위치한특허소송전문로펌에서수많은특허소송및라이센싱업무를담당했습니다.
박성범변호사 파트너변호사 TEL_ 02.528.5840 Email_ sbpark@yulchon.com 박성범변호사는파트너로서공정거래그룹부대표겸규제조사및컴플라이언스팀 (Regulatory Investigations & Compliance Team) 팀장을맡고있습니다. 사법연수원을 21기로수료하고, 연세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였으며, UC Davis School of Law에서법학석사학위 (LL.M.) 를취득하고, 한국과미국뉴욕주변호사자격을보유하고있습니다. 박변호사는 1990년대중반부터당시미개척분야중하나였던공정거래관련업무를시작한이래오랜기간이분야에서쌓은사건경험과명성으로국내에서손꼽히는공정거래전문가들중한명으로성장하였습니다. 특히, 1990년대말 5차에걸친공정거래위원회의부당내부거래조사에서 SK, 삼성, 한화, 동부그룹등을대리한것을주된기점으로, 그이후 DRAM, Marine Hose, Air Cargo 등의다수의국제카르텔사건과엘리베이터, 산업용모터, 지게차, 석유화학제품, 세탁 주방세제, LPG 등다수산업관련국내카르텔사건에서국내외회사들을대리하여탁월한성과를거둔바있습니다. 또한, 인텔, 퀄컴등다수의시장지배적사업자의지위남용사건대리업무와이랜드의까르푸인수, 하이트맥주의진로인수, SK텔레콤의하나로텔레콤인수, KT-KTF 합병등주요기업결합사건및국내외제약회사들을상대로한부당고객유인행위등다수의불공정거래행위사건을대리및자문하였습니다. 특히, 박변호사는공정거래위원회, 행정소송단계에서의사건관련자문및대리업무뿐만아니라공정거래를포함하여기업의제반법적리스크를사전적으로관리, 통제하는전사적법적리스크관리통제 (Legal Risk Management) 시스템구축을위한다수용역및자문을국내외기업들을상대로선도적으로수행한바있습니다. 이와함께서울변협, 공정경쟁연합회, 서울대, 서강대등에개설된각종전문가과정에서공정거래관련제반주제에관하여강의하고있습니다. 박변호사는공정거래분야이외에도정보통신, 제약, 환경에너지등에관심을가지고관련업무도함께수행하고있습니다. 박변호사는 2002년부터 7년간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위원을역임하였고, 2004년부터현재까지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정책자문위원회위원으로활동하고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법률자문단위원, 한국경제법학회이사등도맡고있습니다. 주요논문및저서로는 공정거래심결사례국제비교 (2003, 공저, 박영사 ),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Guide to: Cartel & Leniency(2009-2012, Global Legal Group) 등이있습니다.
김기영변호사 파트너변호사 TEL_ 02.528.5222 Email_ kykim@yulchon.com 김기영변호사는현재율촌의파트너변호사로서공정거래뿐만아니라, M&A, 국방 공공계약, 의료제약, 해외투자, 도산및기업구조조정, 기업일반자문등을주된업무분야로하고있습니다. 김기영변호사는서울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고 (1993), 동대학원에서 독점규제법상부당지원행위규제에대한연구 라는주제로석사학위를취득하였으며 (2001), 미국 UC Berkeley School of Law에서법학석사학위 (LL.M., 2003) 를취득하였습니다. 김변호사가작성한부당지원행위에관한논문 ( 서울법대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은부당지원행위전반에관한이론적분석을시도한최초의종합적논문으로서실제부당지원행위에관한후속연구및판례형성에큰영향을미친것으로평가받고있습니다. 김변호사는사법연수원을 27기로마친후 1998년율촌에합류하였고, Allen & Overy의홍콩사무실에서도근무하였습니다 (2003-2004). 김변호사는 SK텔레콤의신세기통신인수건및진로의하이트에대한매각건에서 M&A 자체에대한자문은물론기업결합승인에관한자문까지성공적으로수행했고, 각종국내및국제적기업결합신고처리, 지역케이블방송국사업자의기업결합위반사건, 현대삼성등주요대기업의각종부당지원행위사건, 주요영화배급사들의불공정거래행위사건, 현대하이스코와포스코사이의거래상지위남용사건, 흑연전극봉관련국제카르텔사건, 유화사카르텔사건, 소주사카르텔사건등공정거래법제반문제에걸쳐많은경험과전문지식을쌓아왔고현재도왕성하게활동하고있습니다.
은성욱변호사 파트너변호사 TEL_ 02.528.5305 Email_ sweun@yulchon.com 은성욱변호사는서울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고 (1994), 미국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법학석사학위 (LL.M., 2005) 를취득하였으며, 사법연수원을 26기로수료하였습니다. 한국과미국뉴욕주변호사자격을소지하고있으며공정거래법, M&A 및회사법등의분야에서전문성을인정받고있는변호사입니다. 주요수행프로젝트로는유진그룹의하이마트인수, 웅진홀딩스의극동건설인수, 신세계의월마트코리아인수, SK텔레콤의신세기통신인수및연이은합병자문, 현대상선의자동차운송사업부문매각관련자문, 예금보험공사의대한, 국제, 레전드의 3개부실손보사매각등다수의기업인수및합병관련업무를수행하였으며, 국내외주요기업들에게회사법관련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 또한, 율촌의환경에너지팀장으로서에너지, 화학, 자원등환경, 에너지와밀접한관련을가진주요기업들에대한자문을수행하여왔으며, 대체연료를이용한스팀생산공급사업등을포함한신재생에너지관련사업및이를위한자금조달에관한자문, 환경에너지관련입법에대한자문등을다수수행하였습니다.
손금주변호사 파트너변호사 TEL_ 02.528.5617 Email_ kjson@yulchon.com 손금주변호사는율촌의파트너변호사로서서울대학교국어국문학과를졸업하고 (1996), 사법연수원을 30 기로 수료하였으며, 서울대학교법학대학원에서법학석사학위를취득하였고 (2008), 일본와세다대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지적재산권단기과정 (2007) 을, 미국 North Carolina University 에서 Visiting Scholar 과정 (2008) 을마쳤습니다. 손변호사는 2001년부터 2009년 2월까지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서울행정법원등에서판사로근무하면서민사, 형사, 행정, 신청사건등의재판장또는배석판사로서다양한경험을쌓았고, 현재방송통신위원회고문변호사및행정심판위원회위원, 이용자보호국자문위원, 법제처국민법제관, 동작구청자문변호사등으로대외적인활동을하고있으며, 공정거래, 방송통신, 에너지, 기업일반자문및소송업무를주로담당하고있습니다. 정유사간주유소원적관련부당공동행위건, 케이블사업자간부당공동행위및불공정행위건, 13개음원유통사업자의부당공동행위건, 가스사와정유사간 LPG 가격담합건, 6개음료업체간부당공동행위건, GS칼텍스의스마트로에대한부당지원행위건, Qualcomm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건등대규모공정거래사건에서공정거래위원회의규제대응을위한자문및대리, 관련행정 민사소송을수행하였고, 에너지 환경관련자문, 관련행정소송및상사중재등을수행하였으며, 방송통신사업자및방송통신위원회에대한자문제공, 방송통신위원회의조사대응및관련행정소송등을수행하고있습니다. 주요논문으로는 주택법시행령제59조제1항의하자보수기간에관한연구 ( 건설재판실무논단, 2006), 저작권법주해 - 방송편및방송사업자편 ( 박영사, 2007), 저작권법상방송사업자의지위에관한연구통신, 방송의융합을중심으로 ( 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8), 방송통신통합법제의법적쟁점 ( 정보통신정책학회발표논문, 2009), 최저가격유지행위에대한합리성의원칙적용가능성 ( 경쟁저널, 2010. 7.), 방송통신위원회의이용자보호절차개관 ( 경제규제와법, 2010. 11.), 행정지도와관련판례의동향 ( 경쟁저널, 2011. 9.), 가입자유치를위한경품제공등의문제점과방송통신위원회의최근심결분석 ( 경제규제와법, 2011. 5.) 전기통신사업법제54조의중복규제여부 ( 경제규제와법, 2012. 5.), 대규모유통업법시행에따른규제환경의변화와개선방향 (2012년상반기법 경제분석그룹연구보고서, 2012. 7.) 등이있습니다.
김경연변호사 파트너변호사 TEL_ 02.528.5503 Email_ akykim@yulchon.com 김경연변호사는서울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30기로수료하였으며, 2001년부터율촌공정거래그룹에서근무하고있습니다. 2007년미국 Michigan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법학석사학위 (LL.M.) 를취득하고, 2007년에서 2008년에걸쳐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홍콩사무실에파견근무를하였습니다. 김변호사는 10여년간일반기업자문과다수의 M&A 업무를병행하였으며, 특히 2009년부터 2011년까지국내기업의러시아, 인도등해외진출프로젝트에도깊이관여한경험을바탕으로, 공정거래, M&A, 기업일반그리고해외투자와환경에너지, 정보보호 (Data Privacy) 등, 다방면의기업관련자문을주요업무분야로하고있습니다. 주요수행프로젝트는포스코의현대하이스코공급거절사건 (2001), 현대상선의터미널매각 (2002), 하이닉스반도체의하이디스매각 (2003), 국제비타민카르텔사건 (2004), 한국기업데이터의기업결합건 (2005), 동백지구아파트분양가담합사건 (2008), 삼성전자와삼성SDI의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설립 (2008), 삼성전자와삼성전기의삼성LED 설립 (2009), GS칼텍스정보유출사건 (2009), 롯데쇼핑의 GS마트 / 백화점기업결합건 (2010) 등이며, 그외다수의국외기업간기업결합, 국내기업의해외기업결합신고업무, 외국기업의국내공정거래법관련자문, 공정거래및기타규제관련컴플라이언스프로그램구축을비롯한상시자문을제공하며, 2010년부터환경부고문변호사및법무부국제분쟁관련자문위원으로활동하고있습니다.
김규현변호사 파트너변호사 TEL_ 02.528.5860 Email_ khkim@yulchon.com 김규현변호사는서울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고법학대학원을수료 ( 지적재산권전공, 석사 ) 한후,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에서법학석사학위 (LL.M.) 를취득하였으며, 사법연수원을 33기로수료하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육군군법무관으로복무한후 2007년부터현재까지법무법인 ( 유 ) 율촌공정거래그룹에서근무하고있습니다. 주된업무분야는공정거래, 방송통신등규제관련분야이며, 지적재산권분야에도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 주요수행프로젝트는퀄컴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사건, 호남석유화학의 Titan 기업결합건, 음원유통업체들의담합건, 시중은행들의유산스수수료담합건, 국제복사용지업체들의담합건, 우유생산업체들의담합건, 삼성전자와삼성전기기업결합건, 삼성전자와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기업결합건등이있습니다. 그외일반공정거래 (CP 구축자문, 공정거래법위반을이유로한손해배상소송포함 ), 대규모유통업, 전자상거래, 가맹사업, 표시광고등과관련한자문제공및소송대리를하고있습니다.
한승혁변호사 파트너변호사 TEL_ 02.528.5633 Email_ shhan@yulchon.com 한승혁변호사는현재법무법인 ( 유 ) 율촌의파트너변호사로서, 공정거래및방송통신을주된업무분야로하고있습니다. 한변호사는서울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고, 법과대학원석사과정을수료하였으며, 미국 UC Berkeley School of Law에서법학석사학위 (LL.M.) 를취득하였고, 사법연수원을제33기로수료한후, 육군법무관을거쳐 2007년부터현재까지율촌공정거래그룹에서근무하고있으며한국변호사및미국뉴욕주변호사자격을보유하고있습니다. 주요수행프로젝트는정유사들의일반유, LPG, 원적지담합건, 항공화물담합건, 반도체담합건, 영화사담합건, 신용평가사담합건, 보험회사담합건, 인텔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건, 현대모비스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건, 현대자동차의가맹사업법위반건, KT-KTF 기업결합건, SBS의월드컵독점중계관련행정소송등이며, 그외일반공정거래, 공정거래법위반을이유로한손해배상소송,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등과관련한자문제공및소송대리를하고있습니다.
정성무변호사 파트너변호사 TEL_ 02.528.5724 Email_ smjung@yulchon.com 정성무변호사는서울대학교법과대학및법학대학원 ( 경제법전공, 석사 ) 을졸업하고, 미국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법학석사학위 (LL.M.) 를취득하였으며, 사법연수원을 34기로수료한후 2005년부터현재까지율촌공정거래그룹에서근무하고있고, 2007년공정거래위원장표창을수상하였습니다. 주된업무분야는공정거래, 의료제약등규제관련분야입니다. 주요수행프로젝트는 SKT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건, 현대자동차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건, 한국기업데이터의기업결합건, 이마트의 SSM 기업결합건, 페인트담합건, 유화사담합건, 신용카드사담합건, 엘리베이터담합건, 보험회사담합건, 수입자동차딜러담합건, 제약회사부당고객유인행위건등이며, 그외일반공정거래 (CP 구축자문, 공정거래법위반을이유로한손해배상소송포함 ), 대규모유통업, 전자상거래, 가맹사업, 표시광고, 의료제약등과관련한자문제공및소송대리를하고있습니다.
주순식상임고문 공정거래법전문가 TEL_ 02.528.5433 Email_ ssju@yulchon.com 주순식상임고문은서울대학교경제학과 (1977) 를졸업하고,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을졸업 (1979) 하였으며, 미국하와이대학교 (University of Hawaii) 대학원에서경제학박사 (1989) 를취득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과장, 국장시절에는방송통신대학교법학사 (1999), 아주대학교 CyberMBA(2002) 까지취득한학구파관료출신입니다. 주고문은제21회행정고시에합격 (1977) 한후, 경제기획원에서 1994년까지근무한후공정거래위원회에서 1995년부터 2009년까지 15년간국제업무과장, 독점정책과장, 총괄정책과장, 정책개발기획단단장, 독점국장, 심판관리관, 소비자보호국장, 소비자본부장, 시장감시본부장등의주요보직을두루맡았고, 특히 2006년 9월부터 2009년 9월까지는공정거래위원회상임위원으로일하였습니다. IMF위기직후인 1998년독점정책과장으로서부당지원행위심사지침제정등독점정책제도개선업무를하였고, 소비자본부장시절인 2006년한국소비자원을공정거래위원회로이관하는데큰활약을하였습니다. 3년간의상임위원임기중에는석유화학사담합사건, 정유사담합사건, 서울지하철7호선연장건설공사담합사건, 제약회사부당고객유인행위사건등주요사건의주심위원으로활약하였습니다. 주고문은국제업무과장시절한미경쟁정책협의회제1차회의를개최하고, 한미간통상협상인 DEC(Dialogue for Economic Cooperation) 공정거래법분야협상실무책임을수행하였으며, 근래에는 OECD 경쟁위원회등다수의국제회의에한국측수석대표로활약하는등공정거래국제업무분야에많은경험을갖고있습니다. 주고문은 2009년 11월율촌의고문으로취임하였습니다. 주고문은주요공정거래사건에대해법률검토를하는한편율촌경제분석팀팀장역할도수행하고있습니다. 주고문의주요논문과저서로는 Trade Policy & Its Effect on Wage Distribution in Korea (1989), 공정거래도 301조보복대상인가 (1995.7. 나라경제 ), 지적재산권의독점금지법상한계 (1995.12. 공정경쟁 ), 독과점적시장구조의개선 (2000. 공정거래법강의 II), 공기업민영화와독점정책 (2002.8. 공정경쟁 ), 독과점의규제 (2002. 자유경쟁과공정거래 ), 경쟁정책의목적과소비자 (2004. 공정거래와법치 ), 경쟁정책과소비자보호 : 소비자후생증진을위한경쟁당국의역할방향에대하여 (2004, 산업조직학회 ), " 대규모유통공업에대한공정거래법상규제강화움직임에대한제언 " (2011, 경쟁저널 ), 시장경제발전에대한공정거래위원회기여평가, 공정거래위원회 30년역사에대한통시적고찰, 법 경제분석그룹 (LEG) 연구보고서 (2011) 등이있습니다.
박상용상임고문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소비자관련법 ( 방판, 다단계, 상조, 전자상거래 ) 전문가 TEL_ 02.528.5768 Email_ sypark@yulchon.com 박상용상임고문은서울대학교경제학과 (1979) 를졸업하고, 영국리버풀대학교 (University of Liverpool) 에서경제학박사 (1993) 를취득하였습니다. 그후서울대학교법대공정거래전문분야법학연구과정 (2002) 을수료하였습니다. 박고문은제23회행정고시에합격 (1979) 한후경제기획원에서 1994년까지근무하고공정거래위원회에서 1995년부터 2011년까지 17년간경쟁정책국장, 기업협력국장등주요보직을두루맡았습니다. 또한선진국공정거래정책의논의場인 OECD 경쟁위원회의한국대표로도다수참석하였습니다. 특히, 2009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2년간공정거래위원회 10개국의사무를지휘하는사무처장으로일하였습니다. 현재는율촌의고문으로있으면서상명대법학과에서공정거래법, 소비자관련법 ( 소비자기본법, 방판법, 할부거래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 을강의하고있습니다. 그동안박고문의주요사건처리내용을보면첫째, 공정거래법상의주요과제인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기업결합, 기업지배구조, 공동행위, 유통업등여러분야의사건을조사 시정하였으며특히, LPG 담합사건, 소주담합사건, 국제항공운임담합사건등이대표적사건이었습니다. 둘째, 대중소기업관련하도급법위반사건인부당한하도급대금결정, 부당한하도급대금감액등의사건을처리하였습니다. 셋째, 소비자보호관련사건도많은조사와사건처리를하였습니다. 특히, 상조업분야거래질서를확립하기위하여할부거래법을개정 집행하였고또한방문판매법개정작업을완료하여방문판매와다단계판매중간에후원방문판매를새로만들었습니다. 박고문의주요저서로는주요대학교의교재로사용되는 경제법원론 ( 박영사, 2003), 세계통합경제와경쟁정책 ( 번역서, 2002) 등이있고주요논문으로는 Globalization과경쟁규법의수렴화, 경쟁정책의국제동향과대응방향 등이있습니다.
장기옥수석전문위원 공정거래법전문가 TEL_ 02.528.5220 Email_ gochang@yulchon.com 장기옥수석전문위원은 1987년성균관대학교경영학과를졸업하고 1991년서강대학교경영대학원경영학석사학위를받았습니다장수석전문위원은공정거래위원회에서다년간근무하면서공정거래위원회기업결합과, 기업집단과, 약관심사과, 총괄정책과, 법무담당과등에서다양한업무를수행한경력을가진공정거래전문가로서, 2001년율촌에합류하였습니다. 장수석전문위원은 1997년말에시작된금융위기이후의활발한구조조정기에다년간수많은기업결합심사사건을직접처리한경험이있어기업결합심사업무에정통합니다. 기업결합제도개선사항으로서 기업결합의신고요령 개정및 기업결합관련시정조치불이행에따른이행강제금부과기준 제정등을담당한바있습니다. 또한지주회사법개정변혁기에지주회사관련주요제도개선사항업무를담당한바있으며, 지주회사심사사건을직접처리한경험이있어서지주회사사건에도정통합니다. 그리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의위반행위의고발에관한공정거래위원회의지침 제정을담당한바있습니다. 2001년부터율촌에근무하면서지금까지중요한공정거래법위반사건 ( 기업결합사건, 지주회사사건, 대규모기업집단관련사건, 카르텔사건, 국제카르텔사건,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사건, 불공정거래행위사건, 부당지원행위사건, 표시광고사건, 하도급사건, 약관사건, 가맹사업사건, 전자상거래사건, 방판법사건등 ), 각종신고사건 ( 기업결합신고, 지주회사신고 ) 등에대해컨설팅업무를수행한바있습니다.
전재웅전문위원 공정거래법전문가 TEL_ 02.528.5765 Email_ jwjeon@yulchon.com 전재웅전문위원은 1992년서울시립대학교경영학과를졸업하였습니다. 전위원은정보통신부를거쳐공정거래위원회에서다년간근무하면서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과, 카르텔정책과, 인사과, 기획예산과,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실등에서다양한업무를수행한경력을가진공정거래전문가로서, 2011년율촌에합류하였습니다. 전전문위원은특히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실에근무하면서다양한사건 ( 카르텔, 기업결합,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법위반행위, 약관심사, 표시광고, 전자상거래, 방문판매등 ) 에대한심결보좌업무를직접담당한바있으며, 2011년부터율촌에근무하면서지금까지중요한공정거래법위반사건 ( 카르텔,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표시광고, 하도급, 약관등 ) 에대해컨설팅업무를수행한바있습니다.
석홍동전문위원 공정거래법전문가 TEL_ 02.528.5950 Email_ hdseok@yulchon.com 석홍동위원은 1990년경북대학교법학과를졸업하였습니다. 석위원은조달청을거쳐공정거래위원회에서다년간근무하면서공정거래위원회표시광고과, 가맹유통과, 약관심사과, 서울사무소건설하도급과, 총무과, 규제개혁단등에서다양한업무를수행한경력을가진공정거래전문가로서, 2013년법무법인 ( 유 ) 율촌에합류하였습니다. 석위원은특히 2009년가맹유통과재직시 1월의공정인에선정되는등가맹유통분야에서의공적을인정받았고, 그밖에약관및표시광고등의소비자보호분야, 하도급분야등다양한분야의사건을처리함으로써풍부한현장경험을보유하고있습니다.
법무법인 ( 유 ) 율촌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518 ( 대치동, 섬유센터 12 층 ) Tel: 02-528-5200 Fax: 02-528-5228 E-mail: mail@yulchon.com 베트남호치민사무소 Unit 03, 4th Floor, Kumho Asiana Plaza, 39 Le Duan St., Ben Nghe Ward, Dist.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8-3911-0225 Fax: +84-8-3911-0230 E-mail: ujahn@yulchon.com 베트남하노이사무소 27th floor, East Wing, Lotte Center Hanoi, no. 54 Lieu Giai street, Cong Vi ward, Ba Dinh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4-3837-8200 Fax: +84-4-3837-8230 E-mail: hbyi@yulchon.com 중국북경사무소 1209, 12F, South Tower C, Raycom InfoTech Park, No. 2, Ke Xue Yuan Nan Lu, Haidian District, Beijing, 100190, P.R. China Tel: +86-10-8567-0828/0768 Fax: +86-10-8567-0738 E-mail: beijing@yulchon.com 미얀마양곤사무소 Junction Square Shop House, Building No. 2, 3rd Floor, Between Kyun Taw Road and Pyay Road, Kamayut Township, Yangon, Myanmar Tel: +95-94-3088-377 E-mail: ujahn@yulchon.com 러시아모스크바사무소 12th Fl. White Gardens Business Center, 7 Ulitsa Lesnaya, Moscow, Russian Federation, 125047 Tel: +7-495-510-5200 Fax: +7-495-510-5228 E-mail: leehj@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