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으로본 20대총선평가깨어진여대야소의신화 : 한국일보조사로본여소야대의징후들정한울고려대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연구교수 / 한국일보객원기자 2016. 4. 1. 20대총선의의미와여소야대 /3당체제의등장 20대총선의관전포인트 : 1 대통령성적표 2 여당발권력재편 3 3당체제향방 여소야대 및 3당체제등장 4월 13일 20대총선을앞둔시점의정치권과언론, 전문가들의다수의견은 여대야소, 야권패배 의전망이었다. 야권에서변수는총선막바지호남을중심으로지지율상승이나타나고있던국민의당과전통제1야당인더불어민주당의호남에서의성적표정도로여겨졌다. 일각에서는새누리당 200석혹은 180석예상까지나왔고 165~175석정도로큰격차의여대야소전망도제기되었다 ( 오마이뉴스 2016/03/27; CBS 2016/03/30; JTBC 2016/04/07). 각당의자체분석은새누리당 145~150석, 더민주 100석, 국민의당 35석전후를전망했지만, 대부분의조사기관들은새누리당 155~170석전후, 더민주당 95~110석, 국민의당 25~35석수준으로새누리당과반은무난할것으로점쳤다 ( 매일경제 2016/04/10; 중앙일보 2016/04/10; 서울경제 2016/04/10). 극히일부언론에서만 D-5, 여당지지속속이탈, 여대야소흔들린다 는전망을내놓았지만소수의견에불과했다 ( 정한울 김회경 2016; 정한울 2016). 그러나선거결과는이러한예상을뒤엎고, 새누리당 122석, 더불어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으로나타났다. 이른바 3당체제가등장한것이다. 4.13 총선은몇가지점에서주목받은선거였다. 2017년대통령선거를한해앞두고박근혜정부의임기4년차에실시된선거라는점에서박근혜정부의최종성적표를엿볼수있으며집권여당발권력재편과차기대선의주도권을가늠할수있는중요한선거였다. 선거를몇달앞두고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당으로분당한야권의성적표도관심사였다. 이는곧 3당체제의향방을결정하는문제이기도하다. 민주화이후대부분임기중후반에실시한총선은대통령에대한심판의장이었다. 임기 4년차까지 40% 를상회하는등상대적으로높은지지율을유지해온박근혜정부이기에총선승리를통해민주화이후처음으로정권심판론이라는여론의예봉을벗어나 성공한대통령 으로평가받을지여부도이번총선의관심사였다. 실제로역대대통령의임기 4년차국정평가를비교해보면, 2월 21-22일실시한박근혜대통령의지난 3년에대한평가조사에서 48% 가긍정적으로평가한다고답할정도로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었다 ( 정한울 <KO여론리뷰 > 제2016-01호 ). 이번선거가지나고 2017년을맞이하면급격하게차기대선국면으로넘어가게되고현직대통령에대한정치적평가는사실상이번총선이최종성적표를의미하는상황이었다. 여당의입장에서보면, 이번선거는대통령파가철저하게여당의공천과정을주도했고, 그목표는비주류를배제하고친박중심의여당권력질서로재편하는데집중되어있었다. 단임제하에서임기말대통령의지지도가급격하게하락하는과정에서비주류내에서차기대선주자가나오고, 이들소수파비주류대통령이탄생하면과거권력과신권력간의세력재편이반복되어온것이사실이다. 2004년총선을앞둔시점의열린우리당창당이그러했고, 임기초 2008년총선에서 MB계가친박계를공천에서배제하며소위 공천학살 이등장한것도이때문이다. 마지막으로야권의입장에서보면 2015년 12월 13일새정치연합을탈당한안철수의원이 2016년 1월창당을선언하고, 천정배의원의국민회의와합당해국민의당을창당하면서이번총선은제1야당이분열하여 일여다야 ( 一與多野 ) 구도로치러지게되었다. 과연이번선거를통해 3당체제가정착할수있을지역시한국선거및정치지형에큰변화를초래한다는점에서초미의관심사였다. [ 그림 1] 한국일보 4 월 8 일자 1 면 2. 총선결과의의미 : 순차적여야심판론이 3 당체제구축 정권심판론의점화 41.2%(1차 ) 58.5%(4차), 야당심판론건재 46.6% 40.3% 새누리당심판, 지역구에선야당선택 더민주당경고, 정당투표에선국민의당지지예측의정확성과무관하게이번선거에서여대야소전망이무너지고, 제1당의교체까지나타난원인은무엇보다선거초반까지잠재되어있던정권심판론이선거중후반을거치며점화된것에서찾을수있다. 여당에대한태도와야당에대한태도가과거처럼제로섬게임으로변동하지않고, 각각별개로변화하는상황을고려하여필자는 2012년선거부터여당에대한심판론과야당에대한심판론을각각측정하여비교한다. 한국일보가한국리서치에의뢰하여선거전후네차례실시한전국유권자인식조사결과를활용한다. 조사는박대통령취임 3 주년시기인제1차조사 (2.21-22), D-14 시점전후의제2차조사 (3.29-30), D-6 전후의제 3차조사 (4.5~6), D+2~3에실시한제4차조사 (4.15~16) 에이루어졌다 ( 조사정보부록참 1 2
조 ). 우선, 2월말에실시한 1차조사까지만해도야당심판론 (46.6%) 이여당심판론 (41.2%) 을능가하였고, 여당심판, 야당심판모두에동의하지않는무관심과냉소가증가한상황이었다. 이는특히지난연말부터시작된야권분열로정부여당보다야당에대한비판여론이반영된결과로볼수있다. 그러나여야공천이마무리된 3월말시점에실시한제2차조사부터정부심판론이급증하고있다. 야당심판론도 50.1% 로과반을넘는것으로나타났지만, 정부여당심판에동의하는비율이 10.5%p 상승한 51.7% 까지증가하여여와야에대한심판론이균형국면으로변화되었다. 그러나최종투표단계에서는야당심판보다정부여당심판이우선이었다. 정부여당심판에대한동의가 58.5% 까지상승하였지만, 야당에대한심판론은 40.3% 로초기의수준에비해다소약화되었다. 체감경제의악화로경제심판론의여건이마련되었을뿐아니라 3월말친박-비박공천갈등을계기로급격하게정부여당에대한국정평가가악화된결과로보인다. 유권자들이지역구에서는새누리당심판을위해더민주당을지지했지만, 정당투표에서는오히려지지를철회함으로써더민주당에대한경고를보냈다는점에서더불어민주당은순차적심판을받았다고평가할수있다. 1) 반면국민의당은호남에서압승을하고, 정당투표에서는전국적으로고른지지를받으며더민주당 (25.5%) 을제치고 2위 (26.7%) 를점하는약진을보였다. 정당지지율도 1차조사 7.1% 에서 2차조사 11.8% 로상승했고, 3차조사에서 16.9%, 사후조사에서도 19.5% 로상승세를이어갔다. 정당투표에서더불어민주당의정체와국민의당의선전배경에는과반에가까운유권자들의야당심판론에대해일관된동의가작용했을것으로보인다. [ 그림3] 대통령지지율과정당지지율변화대통령지지율변화정당지지율변화 [ 그림2] 총선구도의변화 : 정권심판론과야당심판론에대한태도변화정권심판론야당심판론 공감 비공감 모름 / 무응답 공감 비공감 모름 / 무응답 58.5 55.2 50.3 51.7 50.1 46.6 41.2 43.2 43.8 44.7 38.4 40.3 긍정 부정 63.3 56.2 48.3 45.8 37.6 30.5 1차 (2.21-22) 2차 (3.29-30) 직후 (4.15-16) 새누리 더민주 국민 정의당 무당파 38.3 33.1 30.9 28.4 30.0 25.7 26.2 22.7 23.5 21.7 19.5 15.9 16.9 16.3 11.8 7.1 2.4 5.7 4.4 6.0 1차 (2.21-22) 2차 (3.29-30) 3차 (4.5-6) 직후 (4.15-16) 8.5 5.1 3.1 9.6 5.2 4.5 자료 : 한국일보 한국리서치 4.13 총선유권자인식조사 1 차 (2.21-22) 2 차 (3.29-30) 직후 (4.15-16) 2.21-22 3.29-30 4.15-16 자료 : 한국일보 한국리서치 4.13 총선유권자인식조사 그과정에서 2월조사에서 48.3% 였던대통령지지율은 3월조사에서 37.6% 로떨어졌고, 선거후조사에서는 30.5% 로추락했다. 새누리당정당지지율은 2월조사에서 38.3% 였지만한달새 30.9% 로 7.4%p 하락했고, 3차조사에서 28.4%, 4차선거직후조사에서는 26.2% 까지떨어졌다. 더민주당은 1차조사 15.9% 에서 2차조사 22.7% 로오른후, 여당못지않은공천파동직후인 3차조사에서는 21.7% 에그치면서정당투표에서국민의당의추격권에서벗어나지못했다. 선거승리를발판으로사후조사에서는 30.0% 로새누리당을제치고 1 위에올라섰다. 그러나더민주당의선전과지지율상승에도불구하고, 이번선거를더민주당의온전한승리로보기어려운것은핵심지지기반인호남에서국민의당에완패했을뿐아니라정당투표에서는 3위로까지밀렸기때문이다. 실제로전국지역구에서더불어민주당은 888만표 (37.0%) 를얻었지만, 비례투표에서는 606만표 (25.5%) 에그쳐 12%p만큼득표율이낮아졌다. 3. 소수의견, 왜여대야소가흔들린다고보았나 : 세가지신화의균열 3 대신화 : 1 보수 = 콘크리트지지층론 2 기울어진운동장론 3 야권분열 = 필패론 선거전여대야소전망의균열조짐뚜렷해 대부분의언론보도에서여대야소를전망한가운데필자및한국일보가여대야소전망이흔들 린다고주장한이유는여대야소예측의주요근거가되고있는신화화된주요논거들에균열 이발생하고있다고봤기때문이다. 2) 수도권에서수십개지역구가선거직전까지오차범위 내에서접전이벌어지고있는가변적상황에도불구하고다수의견이여대야소를전망한논거 는 1 보수층 = 콘크리트지지층 2 기울어진운동장론 3 야권분열 = 필패론이라는세가지신 1) 순차적심판개념은필자가잠정적으로사용하는용어로서학문적으로통용되는개념은아니다. 2) 물론필자역시지역구에서의 1, 2 당의전면교체, 비례정당투표에서의 2, 3 위교체까지예상한것은아니었다. 특히새누리당의의석수가과반에못미칠가능성은염두에두었지만, 122 석까지떨어질것으로예측하지못했으며, 선거직전선거운동에서더불어민주당이수도권 1, 2 위싸움보다호남에서국민의당과 2, 3 위싸움에집중한탓에여소야대가능성이낮아진것으로보았다. 3 4
화에근거하고있었다. 그러나한국일보 한국리서치의선거전세차례의조사결과를보면여대야소전망을떠받치는 3대신화에균열이뚜렷하게나타나고있음이확인된다. 하나씩살펴보기로하자. 1) 보수층 = 콘크리트지지층 신화의균열 53.2% 까지치솟았다. 이번선거만보면 TK/PK, 5060세대 를현정부여당의지지기반으로보기힘든수준이다. 그외세대에서는 20대와 40대에서 1차조사대비각각 18.3%p, 19.3%p 상승했고, 수도권및충청지역에서도선거막판에정권심판론이급상승했음을알수있다. 여대야소예측이빗나간원인을꼽으라면무엇보다정부여당의소위 콘크리트지지층 에대한신화가작용한점을들수있다. 대부분의여대야소예측의근저에는정부여당의지지는강한지지층을기반으로공고한반면야권이분열되었다는인식에기반한다. 실제로지난 2012년대통령선거과정은물론그이후박근혜정부의국정운영기간중대통령과새누리당의지지율은역대정부에비해안정적이면서도높은수준을유지해왔다. 이처럼높은지지가유지될수있었던것은보수정권을떠받치는세축인이념적으로는보수층, 세대로는 5060 세대, 지역으로보면 TK/PK 지역유권자들의강한지지기반을가지고있었기때문이다 (KO 오피니언리뷰제2016-01호 ). 그러나한국일보의유권자인식조사결과를살펴보면이미선거전부터 콘크리트지지기반 의균열이뚜렷하게나타나고있었다. 1차조사까지만해도강한지지기반의위력은유지되었으나여야공천파동이끝난직후 3월말에실시한 2차조사부터는 콘크리트지지층 에서균열과이탈조짐이강하게나타나기시작했다. 지역의강한지지를받고있던유승민전원내대표등소위비박계의원들을인위적으로공천배제하는과정에서 공천유예, 옥쇄파동 이라는초유의상황이벌어지면서친박대비박간의공천갈등이극에달했다. 결국유승민, 이재오후보등문제가된지역구에대한 무공천 결정으로갈등을봉합했지만, 강고한지지층에발생한균열을되돌리기에는너무늦었다. 야당역시 셀프공천 논란과당대표의당무거부, 이를되돌리기위한 사죄퍼포먼스 등으로큰내홍을겪었지만, 공천파동의여파는새누리당에더크게미칠것으로분석된바있다 (KO 여론리뷰제2016-03호 ). 우선정당지지율의차수별변화추이를보면공천파동의진원지인대구 / 경북, 부산 / 경남지역과공천시기를전후하여지지후보를결정하는경향이강한 5060 고령세대에서새누리당지지율하락이집중적으로나타났다. 1차조사에서 53.3%~64.2% 에달하던 50대, 60 대이상의지지율이 2차조사에서 41.1%~56.0% 까지떨어졌고 3차조사에서는 37.8%~52.5% 로계속적인하락세를보여주었다. 지역별로도 1차조사에서 51.6%~57.8% 에달했던 PK와 TK 지역새누리당지지율이 2차조사에서 35.1~44.9% 까지떨어졌다. D-6 즈음에실시한 3차조사에서는 PK에서새누리당지지율은 34.3%, TK 지역에서는 38.0% 까지하락했다. 여전히타세대, 타지역에비해높은수준이지만가장두드러진하락폭을보여주었다. 수도권과 40대에서도적지않은지지율하락이나타나지만, 상대적으로점진적인하락세였다. 정권심판론에대한동의비율에서도같은패턴이드러난다. 정권심판에대한동의는전세대, 전지역적으로나타난현상이지만, 그상승폭으로보면 5060세대, TK/PK 지역에서급상승하고있음을알수있다. 1차조사시점에 33.8%, 60대에서 20.8% 에불과했던정권심판여론이선거직후 4차조사에서는각각 53.6%, 42.0% 로 20%p 가량상승했다. TK지역에서는 23.3%, PK 지역에서는 39.5% 에불과했던정권심판론이사후조사에서는 48.3%, [ 그림4] 세대별, 지역별새누리당지지율변화세대별새누리당지지율지역별새누리당지지율 1차 (2.21-22) 2차 (3.29-30) 3차 (4.5-6) 64.2 53.3 56.0 52.5 33.0 41.1 37.8 15.3 17.6 25.2 19.2 11.7 13.2 13.3 13.0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1 차 (2.21-22) 2 차 (3.29-30) 3 차 (4.5-6) 38.9 36.5 33.0 38.2 35.4 29.2 31 31.9 11.8 20.3 57.8 51.6 44.9 30.2 38 35.1 34.3 30.3 27.5 7.5 7.5 서울 경인 충청 전라 대경 부경 강 / 제 출처 : < 정한울 KO여론리뷰 > 흔들리는여소야대 제2016-06호 (4월8일자) [ 그림5] 세대별, 지역별정권심판론동의비율변화 세대별정권심판론지역별정권심판론 1차 (2.21-22) 2차 (3.29-30) 사후 (4.15-16) 1차 (2.21-22) 2차 (3.29-30) 사후 (4.15-16) 64.1 64.8 62.3 62.0 65 66.9 67.8 67.9 59.7 64.7 60.8 54.0 57.1 50.1 52.2 51.9 53.2 53.6 57.6 49.3 48.3 46.3 46.7 48.6 42.1 45.3 42.0 44.8 33.8 41.3 39.5 28.8 35.8 45.4 20.8 23.3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서울 경인 충청 호남 대경 부경 강 / 제 출처 : < 정한울 KO여론리뷰 > 흔들리는여소야대 제2016-06호 (4월8일자) 5 6
2) 기울어진운동장신화 : 그레이보트 (Grey vote) 대앵그리보트 (Angry vote)? 그레이보트의증가 : 보수우위환경 여대야소의전망을과대평가한두번째편견은보수층의강한결집에대한신화와함께보수 층의규모가비대칭적으로커지고있다는소위 기울어진운동장론 이다. 실제로 2012년총 선과대선부터인구고령화에따른 5060세대의증가로보수정당에압도적으로유리한지형이 형성되었다는인식이확산되었다. 실제로고령층의강한지지를받고있는정부여당의입장 에서그들고령세대특히노인투표 (grey vote) 의구성비가커진것은유리한환경임에분명하 다 ( 정한울 2012). 실제로선관위가발표한 20대총선세대별유권자구성비를살펴보면총 42,056,325명중 60대이상은 23.4%, 50대가 19.9% 로 4년전에비해각각 2.7%p, 1.0%p 증가한반면 20대에서는 0.6%p, 30대에서는 2.3%p, 40대에서는 0.9%p가오히려감소했다. 이번선거부터 60대이상이가장많은규모의유권자집단으로부상했다. [ 표1] 세대별유권자구성비변화 : 19대총선과 20대총선비교 19대 20대 총투표자수 40,181,623 42,056,325 20대 18.2 17.6 30대 20.4 18.1 40대 21.9 21.0 50대 18.9 19.9 60대이상 20.7 23.4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균형요인1 : 40대의반여성향및 50대초반세대의코호트효과여대야소전망이흔들릴수있다고본중요한신호중의하나는무엇보다과거에는보수성향 (2002년대선이전 ) 을, 2000년대초반까지는대체로여야균형의입장을취하던 40대가대체로강한야당성향을보임으로써세대균형을맞추고있다는점이다. 지난 2002년대선에서 40대는노무현후보와이회창후보지지율이대등한수준을유지했지만, 10년이지난 2012년대선에서는 40대에서문재인후보가박근혜후보에 10~15%p 이상의우위를보였다 ( 이내영 정한울 2013a). 또한 2012년대선기준으로새롭게 50대에진입했거나진입을앞둔 45~54세 (1958년생 ~1967년생 ) 의경우, 이전세대인 55세이상의고연령세대가나이가들어감에따라비례적으로보수화되는경향을보이거나, 이후세대인 1968년이후출생세대가젊은시절의진보적성향을보인것과다른양상을보이고있다. 이들은 1968년생에비해서는정치적성향이보수화경향이강화되면서도 1957년생이전의고연령세대처럼보수성이강화 (reinforcement) 되지도않는상황이다. 이들의투표성향이젊은시절의진보성을유지하느냐 (cohort effect), 나이들면서보수화되는연령효과 (aging effect) 의영향을받느냐가앞으로선거구도를크게좌우할것으로예측되어왔다 ( 정한울 2015; 이내영 정한울 2013b). 이는 5060 그레이보트의증가가반드시보수여당에유리한것만은아닐수있음을시사한다. 실제로 [ 그림6] 은제4차한국일보 한국리서치유권자인식조사에서 5세단위로연령을 세분화하여지역구투표에서어느정당에투표했는지물어본결과이다. 3) 40 대전반 (44 세이 하 ) 까지의새누리당지지율이 20% 에미치지못한반면, 40 대후반은 21.9%, 50 대초반 은 23.5% 로그이전세대에비해서는보수정당에대한지지율이높다. 그러나 50 대후 반에서새누리당후보투표율이 41.2%, 60 대초반에서새누리당후보투표율이 43.7% 로나타나 50 대후반세대와 50 대전반기, 40 대후반기유권자들의정치성향에는상당 한차이를발견할수있다. 즉 50 대초반까지는야당지지가가 1 순위인반면그이후부 터새누리당지지가 1 순위로바뀌고있다. 이들이 50 대중후반으로진입할때현재의성 향을유지할지, 아니면앞선세대들처럼보수화경향이강화될지는향후한국정치구도를 좌우할문제가된다. 그레이보트의증가가곧바로선거에서보수층의승리공식으로전 환될수없는이유이다. [ 그림 6] 40 대후반 ~50 대초반유권자들의지역구투표정당 23.6% 4.5% 3.4% 20.2% 38.2% 10.1% 28.4% 29.4% 3.4% 2.3% 5.7% 42.0% 18.2% 7.4% 2.9% 11.8% 44.1% 4.4% 5 세단위연령별지역구투표후보정당 새누리당후보더불어민주당후보국민의당후보정의당후보기타후보기권 / 무응답 14.9% 15.9% 9.6% 7.0% 14.0% 3.7% 4.9% 18.3% 41.2% 43.9% 13.2% 13.4% 46.1% 42.0% 21.9% 23.5% 8.6% 7.4% 8.4% 9.9% 5.9% 8.6% 8.6% 2.5% 2.5% 5.9% 4.2% 1.4% 3.1% 4.9% 16.0% 11.7% 18.3% 23.5% 13.6% 29.4% 22.5% 41.2% 43.7% 20 전 (92-97) 20 후 (87-91) 30 전 (82-86) 30 후 (77-81) 40 전 (72-76) 40 후 (67-71) 50 전 (62-66) 50 후 (57-61) 60 전 (52-56) 60 후 (1951 이전 ) 29.4% 35.3% 자료 : 한국일보 한국리서치유권자인식조사 4 차 (4.15-16) 균형요인 2: 2030 Angry voter 의투표참여 (?) 와 5060 Grey voter 의결집력약화 그레이보트증가의정치적효과도눈여겨볼대목이다. 새누리당의핵심지지층인 5060 세대 의투표결집력이이완되고반대로야당지지성향이강한 2040 세대에서야당지지층의투표 결집도가높을것으로예상되었기때문이다. 한국일보 1, 2, 3 차데이터및선관위의유권자 투표참여의향조사등선거전대부분의데이터에서 2040 세대의적극적투표의향이 19 대에 비해높았고, 5060 세대의적극적투표의향은정체되거나오히려낮게나타는특징이발견되 었다 (KO 여론리뷰제 2016-06 호 ). 세대별투표율은추후선관위가발표하는공식자료를통 해심층연구가필요하지만수도권초경합지역이막판까지줄지않았던상황을고려하면, 2040 세대의투표의향이 5060 세대에비해높아진것은분명야당이경합지에서대부분우세 를거둘여건으로볼수있다. 이들 2040 세대의높아진투표의향은취업, 고용불안, 소득, 교 3) 사후조사의특성상승자오버리포팅 (over reporting) 효과가작용하여더민주당지지율이과대대표되고, 새누리당지지율이과소대표된양상을보인다. 투표자 896 명중새누리당후보 30.7%, 더불어민주당 39.6%, 국민의당후보 16.0% 로새누리당후보의지지율이실제결과보다과소대표되어있다. 7 8
육문제로부터발생하는사회적위험에도불구하고이를방관하는정치권의무책임한행태에자발적으로투표로써항의 (protest voting) 한결과로보인다 ( 동아일보 2016/04/10; 서울신문 2016/04/10; 한국일보 2016/04/08). 4) 지역이나정당별로봐도호남, 수도권의적극적투표의향이 TK/PK 지역의투표의향을넘어서고있으며특히과거상대적으로적극적투표의향이강했던새누리당지지층 (74.8%) 이더민주당 (79.6%) 이나국민당 (75.7%)/ 정의당지지자 (82.2%) 들의투표의향에못미치는결과도확인되었다. 실제선관위가발표한최종지역별투표율을보면 [ 그림8] 의투표의향조사결과처럼울산을제외한 TK/PK 지역의투표율이전국하위권을기록한반면, 호남과서울 ( 전남 > 세종 > 전북 > 광주 > 서울 ) 에서평균이상의높은투표율을기록한것도여당에게불리한결과를낳는요인이었다. 그러나선거구획정문제가선거임박해서야확정이되고, 이에따라공천과정및선거공약 / 캠페인과정이부실화되었고, 특히후보공천과정이신뢰성떨어지는여론조사에의존하면서정치적무관심층과무당파층을투표장으로불러오는데는실패한것으로보인다. 무당파층의투표의향은 44.2% 로이번선거가무당파층까지투표에참여시킬유인을만들어내지는못했다. [ 그림 9] 20 대총선지역별투표율 63.7 63.5 62.9 61.6 59.8 58.0 59.2 58.6 57.7 57.5 57.3 57.2 57.0 56.7 55.6 55.5 55.4 54.8 전국전남세종전북광주서울울산대전강원경기충북제주경남경북인천충남부산대구자료 : 중앙선관위 20대총선투표율자료 3) 일여다야 = 야권필패 의신화 20 대총선지역별투표율 [ 그림 7] 세대별적극투표의향비율비교 [ 그림 8] 거주지 / 지지정당별적극투표의향비율 58.4 58.8 53.1 55.3 41.5 36.1 35.9 세대별적극투표의향 74.6 72.3 73.8 69.0 65.7 67.6 67.6 67.3 67.8 67.7 67.4 66.7 64.2 58.3 56.3 57.0 53.2 49.4 47.1 45.5 78.6 80.6 73.8 75.7 76.9 76.4 19-29 30 대 40 대 50 대 60 대 + 1 차 (2.21-22) 2 차 (3.29-30) 3 차 (4.5-6) 20 대 2 차 19 대 1 차 19 대 2 차 19 대최종 80.1 지역 / 정당별적극투표의향 73.2 69.1 67.166.565.9 53.4 82.2 79.6 74.8 75.7 [ 그림 7] 출처 : 한국일보 한국리서치유권자인식조사 1~3 차 (2016), 중앙선관위 < 유권자인식조사 1-2 차 (19 대총선 ; 20 대총선 )>, 중 앙선관위최종투표율자료 [ 그림 8] 자료 : 한국일보 한국리서치유권자인식조사 3 차 (4.5-6) 44.2 일여다야 의두모델 : 대칭적일여다야형 과 비대칭형일여다야형 의구분필요성 비대칭형은사실상 1:1구도, 분할투표통해야당승리가능이번선거에서언론과정치권이오판했던것은 일여다야 구도에대한부정확한인식과그에따른단일화여부에지나치게관심을기울인탓이커보인다. 실제로더민주당의선거운동은지역적으로는호남중심, 전략적으로는국민의당과의단일화전략에집중했다. 박빙의구도하에서일여다야구도는실제선거에큰영향을미칠수있으며 1:1 구도에비해여당에유리한것은맞다. 그러나수도권경합지역의향방이전체선거결과를좌우하고, 수도권의일여댜야구도의구체적인특성을고려할때단일화전략이필수적인것은아니었다는것이필자의핵심주장이다. 필자는일여다야구도가소선구제하에서여당에유리한것은맞지만, 유형에따라반드시단일화가최적의전략인것은아니고, 일여다야구도가실제선거에서여당의승리를보증하는것은아니라고보았다. 향후이론적, 경험적으로정교화해야하지만, 이해를돕기위해경쟁하는야당이당선가능성에서대칭적인대칭적일여 (A) 다야 (B와 C 경쟁 ) 구도와야당중일당은당선가능성에서 1, 2위 (A와 B) 와단독으로경합이가능한비대칭적일여다야구도로구분해볼필요가있다. 4) 현재많은언론들이인용하고있는 KBS 출구조사에기초한세대별투표율자료는출구조사자료를활용한잠정적인추정치일뿐아니라 2012 년총선, 대선모두에서실제결과와큰차이를보인데이터라는점에서확정적인결과로이해해서는안된다. 자세한내용은 <KO 여론리뷰 > 제 2016-07 호참조. 2040 의투표참여의원인을규명하는것은별도의중요한연구과제이다. 9 10
[ 그림 10] 일여다야의유형화 一與多野의두유형과전략적선택 A 당 B 당 C 당 할수도권의대부분경합지의경우단일화를해야당선권에근접하는 (1) 유형보다는, 사실상 1:1 구도인 (2) 유형에가까웠다. 따라서더민주당의경우 2-3위간 단일화전략 외에도 1 위여당과 1:1 구도형성에집중하는 1위전략 이가능했다. 그럼에도대다수분석은이러한구분없이 (2) 유형의경합지까지 (1) 유형으로간주하면서 단일화실패 = 필패 라는오판에서벗어나지못한것으로볼수있다. 30 30 28 15 15 2 완전경쟁형 불완전경쟁형 출처 : < 정한울 KO여론리뷰 > 제2016-07호 4.13총선결과의의미와향후대선정국전망 [ 표2] 일여다야유형화및각유형별전략 (1) 유형 : 대칭적야-야경쟁 (2) 유형 : 비대칭적야-야경쟁 정의 1) p(a > B) =1 & p(a > C) =1 1) p(a > B) = 0.5 & p(a > C) =1 2) p(a B+C) 0.5 2) p(b > C)=1 어느야당 (B or C) 도단독으로여당과당 야당중하나가여당 A와당선권에서경합 의미 선권에서경쟁이안되지만, 둘을합치면경 가능하지만나머지야당은당선권에서거리 합이가능한구도 가있는구도. 사실상의 1:1 구도 1) 1위경쟁전략우선 or 전략 단일화전략 2) 단일화전략도가능하지만필수전략은 아님 ( 단일화의비용을고려해야함 ) 전자의경우야권후보들간의당선확률이비슷하지만, 누가나오든당선가능성이없는상황 이다. 1위만당선되는소선거구다수득표제하에서여당을심판하려는유권자들의경우누가 나왔을때당선가능성이클지모르며, 현구도로선거가진행될경우정권심판을하려는유 권자들의표가분산되어 A의당선이확실시되는구도이다. 이경우단일화전략은최적의 전략으로볼수있다. 그러나비대칭적일여다야구도의경우 3위 (C) 의득표와무관하게 1위 와 2위모두당선확률을갖고경쟁하는사실상의 1:1 구도로볼수있다. C의표가사표가 된다는것을알고있기때문에 C를진심으로지지하는투표자가아닌정권심판을바라는투 표자라면선택시혼란이없다. 이경우유력야당 (B) 의선택은 (1) 당선가능한양당간경쟁 에집중하는 1위경쟁전략과, (2) 3위와의단일화전략이모두가능하다. 그러나대체 로기존의관점에서는단일화의편익뿐아니라비용도고려해야한다. 이러한가정하에서이번총선을살펴보면국민의당이지역구에서는호남이외의수 도권, 영남, 충남등에서당선권에들어표를분산시킬역량있는후보들을출마시키지못했 다. 그나마경쟁력있는후보의경우라도 10% 전후대에불과했다. 5) 즉선거의대세를좌우 5) 물론선거막바지지지율상승으로지역구에서도득표율이 15~20% 까지상승한경우도없지는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분할투표통한순차심판 : 지역구는더민주당, 정당투표는국민의당단일화노력이무위로돌아갔음에도불구하고여소야대의결과가도출된것은이처럼수도권경합구도가분열된두야당이대칭적인경쟁력을갖지못하고더민주당후보쪽으로경쟁력이쏠려있었기때문에유권자들은스스로전략적판단이가능했기때문이다. (1) 정권심판을위해지역구에서는더민주당후보를선택하고 (2) 기존양당정치에대한불만 ( 더민주당에대한실망 ) 을정당투표에서는국민의당에대한지지로표출한것이다. 중앙선관위발표에따르면전국적으로새누리당은지역구에서 38.3% 의득표를올렸으나정당투표에서는 33.5% 로낮은득표를했다. 반면더민주당은지역구에서는 37.0% 의득표를올려전체득표에서는새누리당에뒤졌지만, 수도권경합지와영남일부지역에서승리함으로써지역구 1당을차지했다. 그러나정당투표에서는 25.5% 에그쳐 11.5%p가다른정당지지로이탈했다. 제1야당에대한유권자들에경고가표심이동에담겨있다고할것이다. 반면국민의당은지역구총득표는 14.9% 에불과했지만, 정당투표에서는 26.7% 로제2당의위치에올랐다. 우선지역투표에서새누리당심판을위해더민주당에힘을싣고, 정당투표에서는양당에대한심판을위해국민의당에표를모아준양상이다. [ 그림12] 와 [ 그림13] 은한국일보 한국리서치 4차조사에서지역구투표정당과비례정당투표를교차한결과다. 국민의당은정당투표의경우지역구투표에서새누리당과더민주후보를지지한유권자들로부터각각 15.5%, 17.8% 씩고르게빼앗아온것으로나타난다. 새누리당과더민주당이지역구투표에서얻은지지율보다정당투표에서얻은지지율이낮아진것은이때문이다. 비례투표에서국민의당을지지한유권자중지역구투표에서새누리당후보를지지한비율은 19.0% 인데반해, 이들중더민주당후보를지지한비율은 25.3% 로 6.3%p만큼더민주당후보에게이득을주었다. 그결과박빙의수도권에서더민주당후보들이강세를보일수있었다. 비대칭적경합구도의특성과분할투표제도가예상밖의여소야대를가져올수있었던세번째징후였다. 여와제1야당후보들과당선권에서다툴후보들은찾아보기힘들다. 11 12
[ 그림 11] 전국집계각당의지역구및비례정당투표득표율 분할투표 38.3 37.0 33.5 25.5 26.7 14.9 지역구 정당 지역구 정당 지역구 정당 새누리 더민주 국민 자료 : 중앙선관위 20대총선투표율자료 [ 그림12] 분할투표이동1: 지역구대비정당투표 [ 그림13] 분할투표이동2: 정당투표대비지역구투표 분할 : 지역구대비정당투표분할 : 정당투표대비지역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 새누리후보 더민주후보 국민후보 정의당 다른정당 87.9 83.8 74.6 78.5 58.0 47.7 25.3 15.5 17.8 19.0 5.2 9.7 3.8 6.4 2.12.7 17.23.3 2.1 5.3 4.25.6 1.2 6 새누리후보 (274) 더민주후보 (354) 국민후보 (143) 새누리당 (232) 더민주당 (245) 국민의당 (235) 출처 : < 정한울 KO여론리뷰 > 제2016-07호 4.13총선결과의의미와향후대선정국전망 4. 맺으며 : 소음에섞인신호찾기 방법론진단보다인식편견에대한진단이우선 공급자중심시각에서유권자중심시각으로의전환시급 찾기 가앞선선거들과마찬가지로또다시유행이되고있다. 그비판의중요성에대해서는필자역시공감하며큰틀에서보면이러한노력이한국선거여론조사개선에큰기여를해온것도사실이라본다. 보다신뢰성있는조사방법을모색하고신중한언론보도문화를만드는것은분명시급한과제라판단된다. 6) 그러나혼란스러운조사방법이나언론보도못지않게소위민심을읽는주체들의 인지적편견 과부실한 분석틀에대한진단 을간과해서는안될것으로본다. 본보고서는다양한소음속에유권자들의민심의변화를예고하는다양한징후와신호들이무엇이었는지그분석결과를제시하고자했다. 정권심판론의징후는분명했으며, 특히여당지지층스스로자신이지지하는정당에대한지지를철회하고있었다. 제1야당에대해서도대안정당으로서거듭나겠다는혁신의약속을지키지못하고내분에휩싸인모습에대한경고의목소리가표출되기시작했다. 본연구는여론을통해표출되는다양한신호를무시하고민심의향방에대해오판을한요인을크게 (1) 보수 = 콘크리트지지층신화 (2) 기울어진운동장신화 (3) 야당분열 = 필패의신화에서찾고자했다. 이러한편견과분석틀의한계의이면에는공급자중심즉정당과후보의선거전략과주어진환경에대한분석에치중해온관행이있었다. 또한실제표를행사하는유권자들의표심을고정적으로바라보고, 공급자의선거공학에수동적으로반응하는존재로인식하는편견도오판의배경이었다. 앞으로공급자차원의분석틀외에유권자들의민심과행태를보다독립적으로파악하기위한새로운분석모델이나이론적연구가심화될필요가있다. 이번총선은수요자차원의분석을어떻게해나갈지에대한고민을던져준선거였다. 그러나방법론이나분석틀의문제보다더중요한문제가여전히남아있는듯하다. 이번선거에서근원적으로되짚어봐야대목은여소야대결과예측의실패가아니라주권자인유권자들이이번선거과정에서철저하게 들러리 로전락해왔다는점이다. 현재진행되고있는논의과정에서이번선거의 질 에대한평가는누락되는양상이다. 이번선거의공천과정과선거캠페인전과정에서유권자들은일개여론조사의한개샘플이상의대우를받아보지못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각당지도부의자기전략과공학을실현하는수단이상은아니었다. 후보선출과정은물론, 공약과정책을마련하는과정에서유권자들의목소리가표출될시간과기회는제공되지않았다. 신뢰성없는여론조사가그과정을대체했고, 지도부의무책임한밀어붙이기와버티기이상은보기힘들었다. 이러한정치권의오만과무책임한행태에대해유권자들은자신의판단과행동으로주권자로서품위와귄위를동시에지킬수있음을스스로입증해야만했다. 대의민주주의하에서모든것을유권자에게맡겨야하는정치가제대로된정치일리없다. 어쩌다우리선거정치의수준이여기까지떨어졌는지근원적인성찰과자성이무엇보다우선이라고생각하는이유이다. 이번선거를앞두고일여다야구도하에서여대야소를전망하는것이다수의견이었다. 그러나의외의결과를접한후오판을낳은요인에대한다양한진단이나오고있다. 한편으로는혼란스러운여론조사결과들이언론을통해유포되면서오판을낳았다는 방법론적희생양 6) 이번선거이전까지선거여론조사방법론에대한논의과정은 외주민주주의시대의여론조사 ( 정한울 2016b) 을참조할것. 13 14
[ 참고문헌 ] 이준한. 2016. 2016년총선결과분석 : 평가와향후과제. 더미래연구소 더좋은미래공동기획 4.13 총선평가와전망 : 확인된민심, 남겨진과제토론회 발표문 (2016. 4. 21). 이내영 정한울. 2013a. " 세대요인이 18대대선결과에미친영향 : 세대별투표행태및구성효과를중심으로 " 이내영 서현진 ( 공편 ) 변화하는한국유권자5: 패널조사를통해본 2012 총선과대선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 이내영 정한울. 2013b. " 세대균열의구성요소 : 코호트효과와연령효과 " 의정연구 제19권 3호. 39-83. 정한울. 2016a. D+1~2, 여소야대의등장과향후대선정국 KOREAN OPINION REVIEW 2016-07 호 (2016/04/18; 최종수정 2016/04/23). 2016b. 외주민주주의시대의여론조사 : 여론조사가투표선택에미친영향. 한국정당학회보 제15권 1호. 63-105. 2015. 세대로본 19대대선구도예측요인 : 균형인가? 쏠림인가? EAI 오피니언리뷰 제 2015-06호 (2015/07/01). 2012. 세대투표율분석을통해본 2012 대선예측 : 570만표늘어난 5060이대선결정한다. EAI 오피니언리뷰 제2012-05호 (2015/07/25) 정한울 김회경. 2016. 與 속속이탈... 여대야소전망흔들린다. < 한국일보 > 2016년 4월 8일자 1 면. 국민일보. 막판까지오리무중-수도권승부는선거당일까지계속된다. (2016/04/12) 노컷뉴스. 조국 새누리 180석불보듯... 제3당이무슨의미. (2016/03/30) 동아일보. 10곳중 7곳꼴예측불허 3 黨서로 지지층막판결집중 (2016/04/10) 매일경제. 새누리 155~170, 더민주 85~100, 국민의당 25~32 (2016/04/10) 서울경제. 총선 D-3, 새누리 155~170석, 더민주 95~110석, 국민의당 25~35석. (2016/04/10). 서울신문. 혼돈그자체 90여곳 ' 피말리는초박빙 ' 역전 재역전 (2016/04/10) 이데일리. 노회찬 안철수, 여권연대에봉사... 여 200석도가능 (2016/03/30) 중앙일보. 與 野자체분석 새누리 150석 더민주 100석 국민의당 35석. (2016/04/12) 중앙일보. 새누리 "145석" 주장, 여론조사기관들은 "160석" (2016/04/10) 한겨레신문. 새누리 170석육박, 더민주 100석도위태 (2016/04/10) 한국경제. 새누리 160석 +α, 더민주 100석-α, 국민의당 30석안팎예상 (2016/04/10) 한국일보. 수도권접전지도새누리고전, 야분열에도 2강1약 2강1중많아 (2016/04/08) JTBC 뉴스룸. 새누리 165~175석, 더민주 75~85, 국민의당 20~30, 정의당 5~10 (2016/04/07) [ 보고서목록 ] 정한울 KO 여론리뷰시리즈 (KOREAN OPINION REVIEW) 1. 박근혜정부 3년평가및 4.13 총선여론심층분석 : 국정 4년차안보-경제이중의시험대오른박정부, 여권에유리한총선구도 KOREAN OPINION REVIEW 2016-01호 (2016/02/25). 2. [4.13 총선여론심층분석 ] 2012 대선흔든안풍 ( 安風 ), 어디로갔나? KOREAN OPINION REVIEW 2016-02호 (2016/03/07). 3. 총선공천경쟁의현실과우려 : 19대총선여론분석을중심으로 KOREAN OPINION REVIEW 2016-03호 (2016/03/19). 4. 친박여론의진원지, 대구민심의이반현상분석 KOREAN OPINION REVIEW 2016-04호 (2016/03/26). 5. 총선구도의변화가능성, 정권심판론 / 레임덕점화되나? KOREAN OPINION REVIEW 2016-05호 (2016/04/01). 6. D-5 총선구도의변화, 흔들리는여대야소 KOREAN OPINION REVIEW 2016-06 호 (2016/04/08) 7. D+1~2, 여소야대의등장과향후대선정국 KOREAN OPINION REVIEW 2016-07 호 (2016/04/18; 최종수정 2016/04/23) [ 한국일보유권자인식조사개요 (1-4 차 )] 구분 내용 모집단 전국에거주하는만19세이상성인남녀 표집틀 유무선전화 RDD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기준비례할당추출 각 1,000명 표본크기 1차 ( 유선 293명, 무선 707명 ) 2차 ( 유선 297명, 무선 703명 ) 3차 ( 유선 298명, 무선 702명 ) 4차 ( 유선 298명, 무선 702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전제, 95% 신뢰수준에서최대허용표집오차는 ±3.1% 조사방법 면접원에의한전화면접조사 가중치 지역, 성, 연령별가중치부여 (2016년 1월, 2월, 3월행자부발표기준 ) 응답률 1차조사 10.1%, 2차조사 9.0%, 3차조사 9.5%, 4차조사 10.5% 조사일시 1차 2월 21-22일, 2차 3월 29-30일, 3차 4월 5-6일, 4차 4월15-16일 ( 각2일 ) 조사기관 ( 주 ) 한국리서치 ( 대표이사노익상 ) 그밖의자세한사항은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 l 이보고서에실린견해는저자개인의것으로 EAI 나 EAI 여론분석센터전체의의견을대표하지않습니다. 이보고 서에실린내용의일부나전체에대한무단사용을금하며, 인용시에는출처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저자 정한울현한국일보객원여론전문기자, 고려대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연구교수, 현커티스 스캐퍼로티주한미군 ( 한미연합사 / 유엔사 ) 사령관민간자문위원회 (KAC) 여론분야자문위원. 고려대학교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으며, 전동아시아연구원 (EAI) 사무국장, 여론분석센터부 소장, 외교안보센터부소장으로재직한바있다. 주요관심분야는정치행태, 선거정치, 국정 관리, 대북안보인식, 탈북자조사, CSR, 정치참여영역이다. 저서로는 18 그리고 19: 18 대 대선으로본진보개혁의성찰의길, 한국인, 우리는누구인가? 여론으로본한국인의국 가정체성, 2013 대통령의성공조건, 박근혜현상, 변화하는한국유권자 1~5, " 외주민주주의시대의여론조사 ", " 세대균열의구성요소 : 코호트효과와연령효과 ", " 이슈와 한국정당지지의변동 ", " 국제여론을통해본중국위협론의평가와전망 ", " 반미여론과한미 동맹 " 등이있다. 15 16
No. 2015-10 2015 EAI 여론분석연구 EAI 오피니언리뷰 ( 워킹페이퍼시리즈 ) 2015-01호. KOREAN VIEWS 2014: 달라진한국의위상과대외인식의딜레마 정한울 (2015-01-20) 2015-02호. 경고등들어온 3년차박근혜정부의국정과제 : 약효떨어진민생우선노선, 국민체감여부가관건 정한울 (2015-03-04) 2015-03호. 국정소통의 4대성공조건 정한울 (2015-03-19) 2015-04호. 세월호참사 1주기진단 : 저신뢰넘어불신사회진입의기로 정한울 (2015-04-07) 2015-05호. 외주민주주의시대의선거여론조사 : 4. 29 재보궐선거여론조사의문제점과개선방안 정한울 (2015-05-26) 2015-06호. [ 한일수교 50주년 ] 한일상호인식에대한오해와관계개선솔루션찾기 정한울 (2015-06-15) 2015-07호. 세대로본 19대대선구도예측요인 : 균형인가? 쏠림인가? 정한울 (2015-07-01) 2015-08호. 여론으로본박근혜정부통일정책평가 : 통일대박론에대한지지약화와모멘텀재점화의방안 정한울 (2015-07-06) 2015-09호. 외주민주주의시대의데이터저널리즘 : 데이터콘텐츠의외주화현상과문제점진단 정한울 (2015-08-03) 2015-10호. 주류-비주류프레임으로본 19대대선구도예측 정한울 (2015-08-04) 2015-11호. 2단계(two stage) 선거경쟁이론으로본차기대선구도 정한울 (2015-08-04) 2015-01E호. KOREAN VIEWS 2014: Changes in South Korea s Status and Dilemmas of Foreign Perceptions Han-Wool Jeong (April 22, 2015) 2015-06E호. Misunderstandings in the Mutual Perceptions of Citizens from South Korea and Japan and Finding Solutions for Improving Relations Han-Wool Jeong (June 26, 2015) EAI 여론브리핑 ( 여론조사결과요약보고서 ) [ 특별호 ] 제3회한일공동여론조사비교데이터 EAI 言論 NPO (2015-05-29) [ 특별호 ] 제3회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한일비교분석결과보고서 EAI 言論 NPO (2015-05-29) 단행본 서재혁 장용석 정재관공편 < 사회적책임, 사회적기업 > ( 동아시아연구원 2015. 6.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