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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제도변화 내용 1) 8월 11일 중국 인민은행은 위안화의 달러에 대한 매매기준율( 中 間 價 ) 을 전일 6.12 위안에서 1.86% 절하한 6.23 위안으로 고시하는 동시에 위안/달러 매매기준율 고시제도 개선에 관한 성명 을 발표함. - 이후 8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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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47, Dec.0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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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위안 / 달러환율이 7위안에근접하는수준으로상승하고중국외환보유액도빠르게감소하면서위안화환율불안에다시관심이집중 Ÿ 위안 / 달러환율이 16.10월초 6.67위안에서 16.12월말 6.96위안까지 4.4% 상승하며 08.6월이후최고치를기록 - 다만, 1월들어서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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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중국의자본유출과위험요인평가 12. Feb. 21 이치훈 (375-23) [ 이슈 ] 지난해중국의자본유출이역대최대규모를기록한데이어금년들어서도이탈세가지속되면서외화유동성등대외건전성에대한우려가제기 잔차법기준, 유출규모는 `14 년.4 조달러에서 `15 년 1 조달러내외로확대 (IIF 추산.7 조 $). 외환보유액은 `14 년 월 4. 조달러에서 `1 년 1 월 3.2 조달러로감소 (.8 조 $ ) [ 배경및전망 ] 과거자본유출이대외불안에의해촉발되었던것과달리내부요인에상당부분기인. 당분간이탈압력이지속될전망 지난해부터미국의통화정책정상화등대외요인에중국의경제성장둔화와증시불안등이가세하면서자본유출이가속화 금년에도경기하방압력과위안화절하기대심리등으로지난해수준에근접하는자본유출 ( 약. 조 $) 과외환보유액감소 ( 약.3 조 $) 추세가지속될것이라는예상이우세 [ 외화유동성문제 ] 단기내에자본유출이외화유동성문제로악화될가능성은낮은편 중국의대외순자산이 1.5 조달러에이르고 GDP 대비비중도 13.5% 로주요국중가장높은수준. 기업부채증가에도불구 GDP 대비대외채무는 9.2% 에불과 ( 신흥국평균 : 3.2%) 정부의외환보유액감소과정에서, 외환제도개혁등으로민간의보유외환은크게증가. GDP 대비외화예금비중이 `8 년 3.9% 에서 `15 년 5.5% 로상승 ( 日 :.2% 5.5%) 금년말외환보유액이예상치 (2.9 조 $) 를하회할경우에도적정수준 * 인 1. 조달러를크게상회 *3 개월수입액 (4,383 억 $)+ 단기외채 (1,235 억 $)+ 최근 1 년누적 FDI 의 1%(1,97 억 $)<IMF BIS 참고 > [ 위험요인 ] 중국내외환수급안정성이저하되는데에더해, 외환시장개입장기화여부에따라환율변동폭확대또는외환보유액유동화등으로국제금융시장불안을가져올소지 금년들어중국내외화콜금리가급등하는등외환수급이원활하지않은모습 중국정부는우선적으로투기세력대응등을위해위안화의완만한절하기조를유지할것이나, 중기적으로는시장개입축소와환율변동성확대가예상 - 국제자본에대한통제도강화될것이나과거사례등을볼때그효과가제한적 외환시장개입이장기화될경우, 유동성확보를위해보유재원조정이진행되면서국제금융시장의불안요인으로작용 [ 시사점 ] 중국의자본유출이외화유동성문제로확산될여지가제한적임에도불구, 글로벌시장이외환보유액감소에민감하게반응하고있음에각별히유의하여국내 1 금융안정노력을강화할필요

[ 이슈 ] 지난해중국의자본유출이역대최대규모를기록한데이어금년들어서도이탈세가지속되면서외화유동성등대외건전성에대한우려가제기 잔차법 1 기준, 유출규모는 `14 년.4 조달러에서 `15 년 1 조달러내외 * 로확대되고, 외환보유액은 `14 년 월 4. 조달러에서 `1 년 1 월 3.2 조달러로감소 * 주요기관들은지난해유출자금의규모를.7 조 ~1 조달러로추산 <IIF, Bloomberg 서베이 > - 분기별유출규모는 `14 년 2 분기이후 2, 억달러내외를유지하다가 `15 년 3 분기부터 3,5 억달러수준으로확대 < 그림 1> 국제수지의오차 누락규모도 `14 년 1,4 억달러에서 `15 년 2,4 억달러로증가 < 그림 2> < 그림 1> 분기별핫머니유출입 ( 억 $) < 그림 2> 국제수지의오차및누락규모 ( 억 $) 2, 5 1, 아시아 (1,) 외환위기 (2,)(1997~2년) 글로벌금융위기 (3,) ('8~9년) 유럽재정위기 ('11~12 년 ) -5-1 -15-2 (4,) 최근 2년 97.4Q 99.4Q 1.4Q 3.4Q 5.4Q 7.4Q 9.4Q 11.4Q 13.4Q('14~'15 15.4Q년 ). `15 년은 1-3 분기를연으로환산 -25 1 2 3 4 5 7 8 9 1 11 12 13 14 15 - 외환보유액은 `14 년 월을정점으로감소세로전환되었으며,`15 년하반기이후월평균감소규모는 1 억달러로이전 1 년월평균 248 억달러의 2.7 배수준 (`1 년 1 월 995 억 $ )< 그림 3> 45 4 35 3 < 그림 3> 월별외환보유액증감규모 (1 억 $) 25 2 유럽재정위기 15 WTO 가입 (211~212) 1 (211.12) 글로벌 5 금융위기 최근 ('14 년 3Q~ '1 년 1 월 (28년) Jan-2 Jan-4 Jan- Jan-8 Jan-1 Jan-12 Jan-14 Jan-1 조지소로스등일부헤지펀드는중국경제의위기론를거론하는한편, 중국정부는이를공개적으로경고하고자본유출에대한관리 * 를강화 * 중국내외국기업의본국이익송금조사, 해외신용카드사용규제등조치 1 잔차법 ( 殘差法 ): 자본유출입규모 = 외환보유액증가분 - 무역흑자 - 외국인직접투자 (FDI)+ 중국의해외투자 (ODI) 2

[ 배경및전망 ] 과거자본유출이대외불안에의해촉발되었던것과달리내부요인에상당부분기인. 당분간이탈압력이지속될전망 `8~`12 년중중국으로부터의자본유출은글로벌금융위기, 유럽재정위기, 미국의통화정책정상화움직임등대외요인에의해좌우 - 글로벌금융위기 (`8.4Q~`9.1Q 1,715 억 $) 그리스의유로존탈퇴우려와재총선 (`12.2Q 1,445 억 $) 스페인은행권구제금융 (`12.3Q 41 억 $) 美재정절벽 (`12.4Q 92 억 $) 美양적완화축소예상 (`13.2Q 219 억 $) 등대외불안기간과상당부분일치 <1 쪽, 그림 1> 지난해부터미국의통화정책정상화등대외요인에중국의경제성장둔화와증시불안등이가세하면서자본유출이가속화 - `14 년하반기부터미국의통화정책정상화가능성이제기되면서자본유출세로전환 - 지난해 2 분기부터는증시불안과위안화고시환율의절하 (8/1~12) 조치등으로투자심리가취약해지면서자본유출이확대되고, 이에대응하여인민은행의시중외환공급도확대 상해종합지수 위안화환율과인민은행의외환공급간상관성이밀접 < 그림 4,5> < 그림 4> 상해지수와인민은행의외환매입 < 그림 5> 위안화환율과인민은행의외환매입 5,5 4,5 3,5 2,5 1,5 5 상해종합지수 ( 좌 ) 외환매입규모 ( 억위안, 우 ) 증시급락 ('15.5) 8 4 2-2 -4 - -8 (5) Dec-13 Jun-14 Dec-14 Jun-15 Dec-15-1.5 위안화의대달러화환율 ( 좌 ) 8,.4 시중외환매입규모 ( 억위안, 우 ), 4,.3 2,.2.1 (2,) 위안화절하조치 ('15.8.1) (4,) (,) 5.9 (8,) 5.8 (1,) Dec-12 Jun-13 Dec-13 Jun-14 Dec-14 Jun-15 Dec-15 금년에도경기하방압력과위안화절하기대심리등으로지난해수준에근접하는자본유출과외환보유액감소세가지속될것이라는예상이우세 - 위안화선물환율 (12M) 에반영된절하예상폭이지난해 11 월 3.2% 에서금년 2 월 4.9% 로확대. 주요기관들은금년중약, 억달러규모의추가유출을예상 <IIF 등 >< 그림,7> - 외환보유액은 `15 년말 3.3 조달러에서 `1 년과 `17 년말각각 2.9 조달러와 2. 조달러로감소할것으로예상 <Bloomberg 서베이등 > 3

< 그림 > 위안화현물및선물환율 < 그림 7> 신흥및중국의자본유출입및전망 (1 억 $) 7.9 현물환율.8 선물환율 (12M).7..5.4.3 21년 1~2월.2.1 Jan-13 Jul-13 Jan-14 Jul-14 Jan-15 Jul-15 Jan-1 * 자료 Bloomberg, IIF [ 외화유동성문제 ] 단기내에자본유출이외화유동성문제로악화될가능성은낮은편 중국의대외순자산이 1.5 조달러에이르고 GDP 대비비중도 13.5% 로주요국중가장높은수준이며, 기업부채증가에도불구대외채무는제한적 - 기업들의대외부채상환등으로대외순자산은 `15 년 1 분기 1.4 조달러에서 3 분기 1.54 조달러로증가 < 그림 8> GDP 대비대외순자산비중은 13.5% 로주요신흥국은물론영국 미국등주요선진국에비해높은수준 < 그림 9> < 그림 8> 주요국의대외순자산규모 (1 억 $) < 그림 9> 주요국의 GDP 대비대외순자산비중 (%) 2 2 15 1 1 5 - -1-2 -3-5 -4-1 China Korea Thailand India Mexico Brazil United Kingdom -5 Korea China Thailand India United Kingdom Brazil Mexico United States * 자료 BIS 및 IMF 데이터가공. GDP 는 215 년기준 - 기업부채증가에도불구하고, 비금융기관및정부의 GDP 대비대외부채비중은 9.2% 로주요신흥국가운데가장낮은수준 < 그림 1> 4

< 그림 1> 주요신흥국의 GDP 대비대외부채비중 (%) 5 4 3 2 1 칠레 말레이 남아프 멕시코 러시아 터키 브라질 인도네 필리핀 인도 한국 중국 * 자료 : BIS, IMF 데이터를가공 정부의외환보유액감소과정에서, 외환제도개혁등으로민간의보유외환이과거에비해크게증가 - 중국내외화예금규모는최근 1 년간약 3 배증가한,272.4 억달러로, 일본이 2.2% 감소한 2,21.7 억달러에그치고있는것과대비 < 그림 11> - GDP 대비외화예금비중도 `8 년 3.9% 에서 `15 년 5.5% 로상승 ( 日 :.2% 5.5%)< 그림 12> < 그림 11> 중 일의외화예금규모 (1 억 $) < 그림 12> 중 일의 GDP 대비외화예금비중 (%) 8 8 7 중국 일본 7 중국 일본 5 5 4 4 3 3 2 2 1 1 7 8 9 1 11 12 13 14 15 7 8 9 1 11 12 13 14 15 금년말외환보유액이시장예상치 (2.9 조달러 ) 를다소하회할경우에도적정외환보유액 1. 조달러를크게상회 - 적정외환보유액규모에대해서는논란이있으나, 보편적기준인 3 개월수입 단기외채 외국기업의이익송금을감안한 1. 조달러수준으로평가 <`15 년말기준 > *3 개월수입액 (4,383 억 $) + 단기외채 (1,235 억 $) + 최근 1 년누적 FDI 의 1%(1,97 억 $) <IMF BIS 참고 > 5

[ 위험요인 ] 중국내외환수급안정성이저하되는데에더해, 외환시장개입장기화여부에따라환율변동폭확대또는외환보유액유동화등으로국제금융시장불안을가져올소지 최근들어중국내외화대출과예금이동반감소되는가운데, 외화콜금리가급등하는등외환수급이원활하지않은모습 - 지난해부터외화예금과대출의감소폭이과거대외위기시보다클뿐만아니라그패턴도상이 < 그림 13> 과거자본유출시에는환차손회피를위해대출이감소하고예금은증가 - 은행간외화콜금리는금년 1 월완만히상승하다가 2 월에는급등 < 그림 14> < 그림 13> 중국내외화대출및예금추이 (1 억 $) < 그림 14> 중국내외화콜금리추이 (%) 1 9 대출예금 8 7 유럽재정위기 글로벌 ('211~12년) 5 금융위기 4 최근 (28년) 3 (215년) 2 1 Dec-5 Dec-7 Dec-9 Dec-11 Dec-13 Dec-15 2. 1.8 21년 1~2월 1. 1일 1주일 1.4 1.2 1..8..4.2. Aug-14 Oct-14 Dec-14 Feb-15 Apr-15 Jun-15 Aug-15 Oct-15 Dec-15 Feb-1 중국정부는우선적으로투기세력대응등을위해위안화의완만한절하기조를유지할것이나, 중기적으로는시장개입축소와환율변동성확대가예상 - 국제자본에대한통제도강화될것으나, 과거사례에비추어그효과가제한적임에따라중기적으로환율유연성제고의필요성이증대 최근들어규제가어려운수출입 직접투자등실물거래로위장한자본유출입이크게증가하여그규모파악이쉽지않은상황 2 < 그림 15, 중국 - 홍콩간무역통계격차참고 > 인민은행은 `5~`8 년핫머니의유입차단노력을전방위로강화하였으나, 성과가제한적 - 참고로, 과거아시아외환위기등대외위기시에는위안화환율의안정성유지가신흥국통화의변동성완화에일정수준기여한바있음 2 국제수지에서오차및누락규모가최근 3 년간 5 배이상증가한점도허위무역등경상수지와관련이 있는것으로추정

< 그림 15> 중국 - 홍콩간무역통계격차추이 ( 연, 억 $) 2, 1,5 중국의대홍콩수출통계격차 1, 중국의대홍콩수입통계격차 5 - -5-1, -1,5-2, -2,5-3, 1 2 3 4 5 7 8 9 1 11 12 13 14 15 * 자료 : CEIC 데이터가공 외환시장개입이장기화될경우, 유동성확보를위해보유재원조정이진행되면서국제금융시장의불안요인으로작용 < 표 1> < 표 1> 중국의외환보유액구성 전체보유액적정보유액 IMF 예금금미국채기타 33,33. 15,715.7 148.3 18.3 1,18.5 12,45. 3,439.8 자료 : CEIC. 215 년말기준 중국의자본유출이외화유동성문제로확산될여지가제한적임에도불구, 글로벌시장이외환보유액감소에민감하게반응하고있음에각별히유의하여국내금융안정노력을강화할필요 중국자본유출이경제성장둔화등내부요인에상당부분기인하고있어, 중국발리스크가실물 금융의악순환형태로전개될가능성에특히유의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