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Ri Weekly 2014.3.10 글로벌 우크라이나사태의원인과향후전망 채원영연구원 최근의우크라이나사태는금융위기이후글로벌원자재가격하락에따른러시아와우크라이나의경기침체, 우크라이나내부의뿌리깊은민족간갈등, 유럽대륙동쪽으로세력을확장하려는 EU와 EU 의세력확장을꺼리는러시아, 셰일혁명에따른천연가스주도권을확대하려는미국의이해관계가어우러져발생한새로운지정학적리스크로향후세계경제의위험요인으로작용할것임. 우크라이나는러시아및흑해와인접한국가로옛소비에트연방소속국가들중인구, 경제규모에서러시아다음으로큰국가임. 우크라이나는건국이후부터몽골, 오스만투르크, 폴란드, 소련등의지배를거쳐 1991년소련해체와함께독립하였는데 2차세계대전이후소련의영토확정과정에서우크라이나의서남부 5개지방이제외되면서우크라이나독립이후동-서갈등의원인이됨. 1) 러시아와우크라이나는금융위기이후국제원자재가격하락으로경제가악화되었음. 우크라이나의경우최근 2년간경제성장률은 2012년 0.4%, 2013년 0.0% 에불과하였고러시아경기둔화의영향으로 2013년 4/4분기까지수출이감소하여재정수지및경상수지가악화되었음. 러시아의경우금융위기이후원자재수요둔화와투자부진등으로 2013년경제성장률이 2009년이후최저치인 1.3% 로감소하였음. 2) 1) 우크라이나의인구는 45,706,100 명으로우크라이나인 77.8%, 러시아인 17.3%, 크림타타르인 0.5% 로구성되어있음. 2013 년 1 인당 GDP 는 3,861.7 달러이며 2012 년기준으로 GDP 의 10.4% 를농업이차지하고있음. 국토대부분이평지이며세계적인곡창지대로소맥과옥수수수출량은세계수출량의 5%, 13% 를차지하고있음. 지하자원이풍부하여철광석은전세계매장량의 2.9%, 망간은전세계매장량의 22.2%, 석탄은전세계매장량의 3.9% 를차지하고있으며셰일가스매장량은약 1 조 2,800 억 m 3 으로추산되어유럽내에서세번째로많음. 2) 국제금융센터 (2014. 2. 4), 러시아경제 금융상황에대한평가및향후전망. 11
- 2013 년러시아경상수지흑자는 2012 년 720 억달러대비약 54% 감소하여 2 년후에는경상 수지가적자로전환될것으로예상되고있음. 2013년 11월우크라이나동부지역경제발전을위해진행되던 EU와의협정 3) 이러시아의압력으로중단되면서우크라이나반정부시위가시작됨. 우크라이나는러시아계민족을중심으로한서부지역과우크라이나계민족 ( 친 EU) 을중심으로한동부지역으로나뉘어있는데, 서부지역은이미산업화가진행되어부유한반면동부지역은상대적으로빈곤한상태임. 러시아는 2013년 8월부터우크라이나의모든수입물품에대한엄격한통관규제를가하여우크라이나에대한강압적인무역재제조치 4) 를취하기시작하였고, 10월이후에는우크라이나에공급하는천연가스가격을인상하거나공급량을줄이겠다는압력을가했음. 5) 2013년 11월 21일우크라이나정부가 EU와의협정체결을중단하고러시아와의통상관계주력방침을발표하면서반정부, 반러시아시위가시작됨. 이로인해 12월 10일우크라이나국채의 CDS 프리미엄이 1,135.6bp 로 2010년 1월이후최고치를나타내는등대외자금조달우려가부각되었음. - 우크라이나의 2013년말현재외환보유액이 160억달러, 총외채는 1,377억달러, 경상수지적자 159억달러로대외자금지원이필요한상황임. 결과적으로우크라이나는대외적으로 EU와러시아사이에서, 내부적으로는동-서부지역간의갈등상황에놓임. - 러시아는우크라이나와 EU의협상이중단되자카자흐스탄, 벨라루스가참여하는러시아주도의관세동맹 6) 참여조건으로가스공급가격인하및추가자금지원가능성을제시하였음. 3) 우크라이나는 EU 와가입조약 (Association Agreement) 및자유무역 (FTA) 협정을진행하고있었음. 우크라이나와 EU 는 2012 년 7 월 FTA 협상을타결하고가서명하였음 ( 국제무역연구원 (2013), 주요국 FTA 추진현황과 2013 년전망 ). 4) 러시아는우크라이나의최대무역상대국으로 2012 년기준총수출의 25%, 가스공급의 60% 를차지함. 5) 우평균 (2013. 12. 16), 2013 년푸틴의압박과우크라이나의 EU 접근좌절과정. 6) 러시아 - 벨라루스 - 카자흐스탄관세동맹 : 2006 년유라시안경제공동체 (Eurasian Economic Community) 정상들이 2 단계로발족하기로한관세동맹중 1 단계관세동맹임. 2010 년 1 월 1 일부터 3 국을대상으로통합관세율, 통합관세법을차례로적용하였고 2011 년 7 월 1 일부터는역외국가원산지이며관세동맹 3 국영토내에서의소비를목적으로수입한상품에대해 3 국간의통관절차를모두폐지함. 러시아는이관세동맹에우크라이나등을참여시켜 유라시아경제연합 으로발전시키는방안을추진하고있음. 최근우크라이나사태에서러시아는벨라루스, 카자흐스탄등러시아와관세동맹을맺은국가들이우크라이나산식료품수입을잠정중단하도록조치를취할수있다고밝히는등관세동맹을이용한경고를하고있음. 12
2014 년 2 월 21 일, 친 EU 성향의우크라이나의회가당시대통령이었던야누코비치를탄핵하면서우 크라이나의정치적불확실성이확대되었음. 7) 당시러시아대통령야누코비치는친러시아성향을, 우크라이나의회는친 EU 성향을띄고있었음. 러시아는우크라이나의회가야누코비치대통령을탄핵하자우크라이나에대한천연가스가격할인을중단하는등경제적압력을가하기시작하였음. 그러나우크라이나는 2014년 2월 27일 IMF에 150억달러규모의구제금융을공식요청하였고, 이에 IMF는새지도부가광범위한개혁조치를수행할뚜렷한의지가있는것으로보여실사단을 3월첫째주에파견할예정이라고밝혔음. 2014년 3월 2일우크라이나크림반도에있는러시아흑해함대기지 8) 에서크림자치공화국의의회, 정부청사, 공항을점거하고병력을추가배치하면서우크라이나사태가러시아와서방국가간의갈등으로확산됨. 러시아는 2월 28일, 크림반도벨벡국제공항을에워싼후경계태세에돌입하였고이후 3월 2일흑해함대기지병력을동원하여크림반도를점령하였음. - 크림반도는우크라이나영토에있는러시아의부동항으로 EU와러시아의이해관계가첨예하게대립하는지역임. - 러시아에게는흑해로나아가는항구이며에너지수송뿐만아니라안보측면에서도매우중요하고, EU 및서방국가들에게는러시아의세력확장을억제할수있는곳임. 우크라이나는러시아로부터크림반도항구사용료의반대급부로천연가스공급가격을할인받아왔음. 이에 3월 2일오바마미대통령이러시아의군사개입철회를촉구하며우크라이나사태에미국이개입함. EU는러시아로부터천연가스수요량의 30% 이상을수입하고있어이번문제에서전면으로나서지못하고있음. 7) 아르세니야체뉵총리가이끄는과도내각과알렉산드르투르치노프우크라이나임시대통령이 5 월 25 일조기총선때까지우크라이나를이끌예정임. 8) 크림반도는 1954 년우크라이나출신의니키타흐루시초프소련공산당서기장이친선의표시로크림반도를우크라이나에넘기면서우크라이나영토로편입된이후 1991 년소련붕괴후러시아와합병논란끝에의회투표로자치공화국으로승격되었음. 러시아계가전체인구의약 60% 를차지함. 그러나전체인구의약 40% 를차지하는비러시아계중일부는강한반러시아정서를가지고있는등친서방주의자와친러시아주의자가공존함. 그러나러시아인들대부분은크림반도를러시아영토라고인식하고있으며러시아와의합병을주장하고있음. 13
반면미국은우크라이나의셰일가스개발을통해전세계천연가스시장에서영향력을확대하려하고있음. - 우크라이나는유럽에서세번째로많은셰일가스가매장되어있으며독일, 헝가리등으로천연가스공급처를다변화하려는한편, 서방자본을유치하여셰일가스개발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음. - 이미 2013년 11월 5일미국석유기업 Chevron Corporation 은우크라이나의셰일가스채굴을위해 100억달러투자계약을체결하였으며, 2013년 1월에는 Royal Dutch Shell이우크라이나동부 8,000km 2 를개발하는계약을맺고 2017년부터채굴을시작하기로하였음. 2014년 3월 4일러시아가우크라이나에군사개입하지않을것임을밝혀서방세력과러시아간의무력충돌가능성은줄어들었으나적어도 5월우크라이나조기대선까지는우크라이나의정치적불확실성은지속될것으로보임. BOA는러시아의직접적전쟁비용은러시아 GDP의 3% 이나, 우크라이나가러시아의약 300억달러규모의수출시장이며유럽에대한가스수출 ( 약 300억달러 ) 차단시간접적비용은크게증가하여러시아가우크라이나에대한군사적공격을할가능성은낮다고평가하였음. 9) 그러나 5월 25일예정된우크라이나대통령선거까지자신에게유리한후보를당선시키기위해서방국과러시아간의경쟁이심화됨에따라정치적, 지정학적불확실성이지속될것임. - EU는우크라이나에금융및천연가스분야의경제지원책을발표하고 110억유로를지원할방침이며미국은우크라이나에경제원조로 10억달러규모의대출과중앙은행및재무부에대한전문가지원을약속하였음. - 또한미국은러시아에대해양자회담등군사협력보류, 개인비자발급중단과해외자산동결등이란식경제제재를검토중임. 현지시간 3월 6일우크라이나크림자치공화국의회가크림반도의러시아귀속을결의하고 3월 16 일이에대한찬반주민투표를실시하기로결정하였는데이투표결과에따라우크라이나의영토가분할될가능성도있음. 현상황을셰일가스혁명으로천연가스시장의주도권을확대하려는미국과천연가스주요생산국으로서의시장지배력을잃지않으려는러시아의대립으로해석을한다면 5월대선이후에도불확실성은지속될가능성이있음. 9) 국제금융센터 (2014. 3. 4), 최근러시아, 우크라이나사태평가및영향점검. 14
우크라이나의지정학적불확실성이지속됨에따라천연가스, 원유, 소맥등원자재가격상승우려가있 으며이는세계경제의리스크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 2012년말기준러시아는세계최대천연가스생산국이며유럽천연가스수요의 30% 를공급하고있어상황이악화될경우유럽에천연가스수출을제한하며압력을가할가능성이있음. - 실제로 2006년과 2009년러시아는가스공급을상대국에대한압박수단으로사용한적이있음. 우크라이나는러시아에서유럽으로향하는원유의송유관이다수위치하고있어이번사태로 WTI 현물가격이최근 5개월간최고치인배럴당 104.72 달러까지상승하였음. 또한우크라이나는옥수수및소맥주요생산국으로이번사태로국제밀가격이 3월 3일하루에만 4.9% 급등한바있어향후우크라이나사태가지속될경우국제곡물가격상승우려가있음. - 2011년기준전세계소맥수출비중중우크라이나가차지하는비중은 5% 로세계 8위, 옥수수는 13% 로세계 4위임. 지금까지우크라이나는 EU 와러시아간의대립지역이었으나셰일가스개발에따른에너지주도권을 위한미국과러시아간의대립이시작되면서새로운분쟁지역이된것으로평가됨. (Wall Street Journal 등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