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자율준수 (CP) 편람 (Manual) 2012 년 6 월초판발행 2013 년 11 월개정발행 케이씨씨
목 차 제 1 절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P.12 Ⅰ.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CP) 의개요 P.12 1. 의의 2. 기대효과 3. 목적 4. 이해당사자 Ⅱ. CP 도입선언문및운영조직도 P.14 1. 대표이사선언문 2. CP 운영조직도 Ⅲ. CP 운영개요 P.16 1. 공정거래법및관계법령 2. 핵심7대요소의이행 1) 최고경영자의의지표명 2) 자율준수관리자의임명 3) 자율준수편람의제정및개정 4) 교육시스템 5) 감시및감독시스템 6) 위반에대한자율규제 7) 문서관리체계의구축 3. 당사 CP 현황 1) 공정거래법준수에관한원칙선언 2) 공정거래법상의불공정거래행위준수지침작성 3) 1),2) 의내용에대한교육 4) 공정거래법준수를위한기업내부의감독체계구축 5) 공정거래법위반에대한임직원제재등으로구성함 6)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추진 1
Ⅳ. CP 운영기업에대한경감제도 P.19 1. 경감제도란? 2. 인센티브근거가되는 CP 운영고시 3. 과징금감경혜택을받을수없는경우 4. 직권조사면제혜택을받을수없는경우 제 2 절공정거래제도의주요내용 P.21 Ⅰ. 공정거래제도의의의및목적 P.21 1. 공정거래법의의의 2. 공정거래법의목적 Ⅱ. 공정거래법의주요내용 P.22 1. 개요 2. 공정거래법상의거래행태개선과관련한규제내용 1) 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 2) 기업결합의제한및경제력집중의억제 3) 부당한공동행위의제한 4)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5)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제한 Ⅲ. 위법성의판단기준 P.33 1. 공정한거래를저해 ( 공정거래저해성 ) 할우려 2. 부당하게 와 정당한이유없이 의구분 3. 우려 의의미 4. 구체적판단 Ⅳ. 전속고발권의폐지 P.34 1. 전속고발권의의의 2. 사실상전속고발권의폐지 2
제 3 절공정거래법관련 P.35 Ⅰ. 시장지배적사업자인당사와공정거래법 P.35 1. 관련법령내용 2. 시장지배적지위남용금지의의 3. 시장지배적지위의판단기준 1) 시장점유율 2) 경쟁사업자규모 3) 경쟁사업자간공동행위가능성 4. 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유형 1) 가격을부당하게결정. 유지또는변경하는행위 ( 가격남용행위 ) 2) 상품판매또는용역제공의부당한조절행위 ( 수량조절행위 ) 3) 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에대한부당한방해행위 4) 새로운경쟁사업자의시장참가에대한부당한방해행위 ( 시장진입방해 ) 5) 부당하게경쟁사업자를배제하기위하여거래하는행위 ( 경쟁사업자배제 ) Ⅱ. 당사와유통대리점 P.45 1. 가격정책 2. 유통망 ( 판매채널 ) 의선정 1) 거래거절 2) 전매점제 ( 경쟁사제품취급제한 ) 3) 병행수입의부당저해 4) 판매지역제한제 5) 염매업자에대한판매금지 6) 소매업자의광고. 표시방법에관한제한 3. 기타의대리점정책 1) 대리점경영에대한관여 ( 간섭 ) 2) 소매업자의판매방법에관한제한 3) 거래조건의차별취급 4) 끼워팔기 5) 우월적지위의남용 4. 위반시제재 3
Ⅲ. 거래업체등에대한불공정거래행위 P.53 1. 부당하게거래를거절 / 중단하는행위 1) 개요 2) 업무상금지사항 3) 업무상유의사항 4) 심판결사례 5) Q & A 2. 경쟁자와의거래를금지하는행위 1) 개요 2) 업무상금지사항 3) 심판결사례 4) 업무상유의사항 5) Q & A 3. 부당하게차별취급하는행위 1) 개요 2) 업무상금지사항 3) 업무상유의사항 4) 심판결사례 5) Q & A 4. 거래강제행위 1) 개요 2) 업무상금지사항 3) 업무상유의사항 4) 심판결사례 5) Q & A 5. 거래강제 / 끼워팔기 1) 개요 2) 업무상금지사항 3) 업무상유의사항 4) 심판결사례 5) Q & A 6. 거래상지위남용행위 / 부당하게불이익을주는행위 1) 개요 4
2) 업무상금지사항 3) 업무상유의사항 4) 심판결사례 5) Q & A 7. 거래상지위의남용 / 판매목표강제 1) 개요 2) 업무상금지사항 3) 업무상유의사항 4) 심판결사례 5) Q & A 8. 거래상지위의남용 / 구입강제 1) 개요 2) 업무상금지사항 3) 업무상유의사항 4) 심판결사례 5) Q & A 9. 구속조건부거래행위 / 영업지역. 거래상대방제한 1) 개요 2) 업무상금지사항 3) 업무상유의사항 4) 심판결사례 5) Q & A 10. 사업활동방해 / 기술의부당이용 1) 개요 2) 업무상금지사항 11. 사업활동방해 / 인력의부당유인. 채용 1) 개요 2) 업무상금지사항 12. 사업활동방해 / 거래처이전방해 1) 개요 2) 업무상금지사항 3) Q & A 13. 사업활동방해 / 기타의사업활동방해 5
1) 개요 2) 업무상금지사항 14. 재판매가격유지 1) 개요 2) 업무상금지사항 3) do these 4) 심판결사례 5) Q & A 15. 거래업체와의거래시유의사항 1) 1,2차거래업체간계약에대해당사가개입하는것은절대금해야함 ( 경영권침해 ) 2) 2차거래업체에대한품질및경영지도를할경우 3) 거래업체와거래중단시주의사항 4) 거래거절시주의사항 Ⅳ. 경쟁사관련불공정거래행위 ( 부당한공동행위 ) P.95 1. 경쟁사와의부당한합의 1) 개요 2) 업무상금지사항 3) 위반시제재 4) 면책및보상제도 5) Q & A 2. 업계모임참여원칙및프로세스 1) 업계모임참여원칙 2) 업계모임참여프로세스별첨 : 1 공정거래법상담합금지조항 1부 2 업계모임참여신고서 1부 3 업계모임참여시행동요령 1부. 3. 부당한공동행위 ( 담합 ) 예방가이드라인 1) 금지되는부당한공동행위 2) 각종협회등사업자단체활동에대한가이드라인 3) 경쟁사와의모임관련가이드라인 4) 정보교환가이드라인 6
5) 문서작성및정보보안관련가이드라인 Ⅴ. 계열사관련불공정거래행위 P.123 1. 부당지원 1) 개요 2) 업무상금지사항 3) 업무상유의사항 4) 심판결사례 5) Q&A 2. 물량몰아주기 1) 개요 2) 업무상금지사항 3) 상품및용역거래시업무상유의사항 4) 심판결사례 3. 계열사차별취급 1) 개요 2) 업무상금지사항 3) 업무상유의사항 4) 심판결사례 4. 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한이익등제공금지 1) 관련법률 2) 적용대상 3) 금지행위유형 4) 상당한규모의거래에대한적용제외 Ⅵ. 기업집단규제제도 P.141 1. 기업집단지정제도 1) 기업집단의규제개요 7
2. 계열회사간채무보증제한 3. 상호출자의금지 4. 대규모내부거래이사회의결및공시 ( 법제 11 조의 2) 1) 개관 2) 심판결사례 3) 업무상유의사항 4) Q&A 5. 기업집단현황등에관한공시제도 1) 개관 2) 공시의시기 방법및절차 3) 공시항목별공시의시기 방법및절차 4) 실무담당자유의사항 5) 위반시제재 제 4 절하도급법관련 P.186 Ⅰ. 하도급거래의개요 P.186 1. 하도급거래란 1) 제조위탁 2) 수리위탁 2. 법적용대상 1) 법적용대상사업자 2) 법적용대상기간 3) 하도급법위반과사법상의효력 Ⅱ. 하도급거래단계별규제내용 P.195 1. 원사업자의의무사항과금지사항 1) 하도급계약체결단계 2) 하도급거래이행단계 3) 하도급대금지급단계 8
2. 발주자의의무사항 1) 발주자의하도급대급직접지급 2) 발주자의하도급대금직접지급절차 3) 가압류. 압류및전부명령등과직접지급제도 Ⅲ. 위반시제재및업무처리유의사항 P.237 1. 위반시제재 1) 사건처리절차 2) 과징금 3) 벌점부과 4) 벌점감경기준 5) 손해배상 6)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 2. 업무시유의사항 1) 납품조정에대한성실한대응자세견지 2) 하도급법상견적서접수및수정시주의사항 3) 산정방법을사용하는경우의유의점 4) 가단가유의점 5) 단가변경시소급적용유의점 3. 하도급거래단계별확인사항 1) 서면 ( 서류 ) 보존기한, 불공정한발주변경및취소 2) 부당한하도급대금결정 3) 부당한수령거부 4) 검사및검사결과통보 5) 부당감액 6) 기타불법및탈법행위 7) 관세환급액지급 8) 하도급대금지급 9) 대물변제 10) 불공정제조하도급거래사례분석 11) 하도급거래분쟁사전예방책 12) Q&A 9
제 5 절약관규제법관련 P.258 Ⅰ. 약관규제법의개요 P.258 1. 의의 2. 주요내용 1) 약관의명시ㆍ설명의무 2) 설명의무의대상 중요한내용 3) 명시ㆍ설명의무의예외 4) 명시ㆍ설명의무의상대방 5) 명시ㆍ설명의무위반의효과 3. 약관해석의원칙 1) 개별약정우선의원칙 2) 객관적, 획일적해석의원칙 3) 작성자불이익의원칙 Ⅱ. 약관규제법의규제내용 P.262 1. 불공정약관조항 1) 일반원칙 2) 면책조항의금지 3) 손해배상액의예정 4) 계약의해제ㆍ해지 5) 채무의이행 6) 고객의권익보호 7) 의사표시의의제 8) 대리인의책임가중 9) 소제기의금지등 10) 업무시유의사항 2. 불공정약관의효과 1) 불공정약관으로무효인경우에도나머지부분만으로유효하게존속 2) 시정조치 3) 시정명령 10
4) 사용금지권고 5) 약관의심사청구 3. 법위반시벌칙 1) 시정명령위반시 2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 2) 양벌규정 3) 500만원과태료 4. Q & A 제 6 절법위반에대한대응절차 P.277 Ⅰ. 법위반사전예방대책으로서 CP도입및운영 P.277 1. 조사개시전단계 1) 내부적인조사의필요 2) 감면정책의이용여부의결정 2. 조사개시후대책 - 사건의파악및적절한대응조치 1) 개요 2) 사건의파악 : 사실관계의파악및변호사선임 Ⅱ. 행동요령 ( 책자발간시제외 ) P.281 1. 평상시행동요령 1) 경쟁자들과의정기적 반복적접촉자제 2) 업무상금지사항 2. 공정거래위원회조사시행동요령 1) 현장조사시 11
제 1 절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Ⅰ.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C P) 의개요 1. 의의 1) 공정거래관계법령의이해증진및자율준수를위하여사업자들이도입, 시행하는프로그램으로서, 별도로명시하지않는한당사의자율준수프로그램을말함 2) 자율준수매뉴얼 이란자율준수프로그램을제정 시행하기위하여각사업자들이작성한문서로서, 별도로명시하지않는한당사의자율준수편람을말함 2. 기대효과 - 공정거래법률위반의사전예방 - 공정거래법률위반예방의중요성인식및업무행태개선 3. 목적 - 공정거래법률위반방지 - 공정거래법률재발방지 - 공정거래자율준수풍토등문화조성 4. 이해당사자 - 회사 또는 당사 란 케이씨씨 를말함 - 계열회사 란개별적또는집단적으로당사의계열사를말함 - 경쟁업체 란회사의상품또는서비스와경쟁적인상품을국내에판매하고있는업체를말함 - 거래업체( 거래상대방 ) 이란회사와계약관계가체결된거래업체, 공급업체를말함 - 직원 이란회사와고용계약을체결한모든임원과직원을말함 - 고객 또는 실수요자 란회사의제품이나서비스를직접사용하는수요자 12
를말함 - 공정위 라함은공정거래위원회 (Fair Trade Commission) 를말함 13
Ⅱ. CP 도입선언문및운영조직도 1. 대표이사선언문 임직원여러분고객의신뢰를바탕으로성장해온 KCC는 글로벌초일류정밀화학기업 을비전으로, 도료, 건축내외장재, 유리, 창호, 바닥장식재, 실리콘, 특수소재제품등각종건축, 산업자재를공급해왔습니다. 지속적수익창조에기초하여가치우선경영을추진해온 KCC는미래를대비하는선제적변화를통해신사업을성공적으로이끌어나가고, 경영환경변화에맞추어제도를개선해나가며기업경쟁력을확보해나가고있습니다. 이와맥락을같이하여 KCC는 2011년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을도입하였습니다.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으로기업의사회적책임을다하고법을준수함으로써, 업계에공정한거래문화및거래질서를정착시키고, 더나아가공정사회구축에이바지하고자합니다. 공정거래법규를위반할경우, 다액의과징금및형사법적처벌, 기업이미지실추, 임직원의제재등우리기업에유형, 무형의손해가발생합니다. 따라서금번도입하는자율준수프로그램이 KCC가글로벌기업으로도약하는데에, 또하나의건강한경쟁력이될것으로사료됩니다. 공정거래자율준수 (CP) 편람은 KCC의기업활동에있어, 공정거래법, 하도급법에위반되는사례들을구체적으로소개하고있습니다. 모든임직원들께서는본편람을정독하여, 각각의담당업무시위법이발생하지않도록미연에방지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
2. CP 운영조직도 15
Ⅲ. CP 운영개요 1. 공정거래법및관계법령모든직원은공정거래관계법령에서정하는유의사항을충분히숙지하고이를철저히준수하여야함 - 공정거래법 이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을지칭 - 하도급법 이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을지칭 - 표시 광고법 이란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을지칭 - 약관규제법 이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을지칭 - 공정거래관계법령 이란상기의법률과시행령을개별적또는집단적으로통칭 - 법 또는 법령 이라함은협의로는해당법률만을지칭하나, 광의로는해당법률의시행령, 수임기관의지침및고시를포함 2. 핵심7대요소의이행 1) 최고경영자의의지표명 (1) 최고경영자는모든직원에게서면으로공정거래관계법령및자율준수프로그램의준수의무와이를위반하는경우의처벌방침을전직원들에게선언 (2) 최고경영자는이사회의결의로써자율준수관리자를임명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자율준수협의회를구성하는등자율준수프로그램의이행에필요한조직과제도를정비하고그효율적운영에필요한지원을제공 (3) 최고경영자는자율준수관리자와협의하여직원들에게공정거래관계법령의준수와법위반의사전예방에필요한교육을실시하며, 필요한경우거래업체등을대상으로공정거래관계법령및자율준수프로그램에관한교육이나행사를주최하는등자유롭고공정한경쟁문화의확산에노력 2) 자율준수관리자의임명 (1) 자율준수관리자는공정거래관계법령및회사의정책과절차에정통한고위관리자중에서선임하되, 생산 영업, 구매 조달, 표시 광고, 고객지원등업무를직접담당하지않는자가담당하는것이원칙임 16
(2) 자율준수관리자는공정거래관계법령의준수및자율준수프로그램의수립과집행을위한조직과업무를관장하고, 자율준수편람의제정및개정, 자율준수프로그램의기획, 수립, 집행, 감시, 제재, 개선및운영등에대한권한과책임을가짐 3) 자율준수편람의제정및개정자율준수관리자는공정거래관계법령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 ( 이하 공정위 라한다 ) 및한국공정경쟁연합회 ( 이하 연합회 라한다 ) 와협력하여자율준수편람을제정하고필요한경우공정거래관계법령의신규제정과개정내용등을반영하여자율준수편람을개정 4) 교육시스템 (1) 자율준수관리자는회사의전직원들이공정거래관계법령을자율적으로준수하고법위반행위를사전예방할수있도록주기적인교육을제공하며, 이에필요한프로그램과시스템을구비하고, 공정위및연합회등관계기관의협력과지원을받아교재를개발 (2) 자율준수관리자는최고경영자및필요한부서단위로매반기마다 1회이상교육을실시 (3) 자율준수관리자는교육프로그램의개발, 이행, 결과등에관한기록을해당교육종료후 5년간유지 5) 감시및감독시스템 (1) 자율준수관리자는매반기별로회사의공정거래관련법규준수를위한회사의제반활동을감사하고, 그결과를최고경영자및이사회에보고하고, 최고경영자와협의하여개선방안을수립하고집행 6) 위반에대한자율규제 (1) 자율준수관리자는직원이공정거래관계법령을위반할우려가있거나위반이의심되는사안이발견된경우, 지체없이조사하여회사의직원이공정거래관계법령을위반하였거나위반한혐의가있는경우, 최고경영자, 기타관련부서책임자들과의충분한협의를거쳐사안에따라해당업무로 17
부터의격리, 경고, 전직, 업무정지, 감봉, 해고등필요한징계조치를취함 (2) 자율준수관리자는필요한경우법위반사실의조사내용및관련자료와문서를기록, 보관유지함 7) 문서관리체계의구축자율준수관리자는자율준수의시행과정에서생성된자료와문서의관리체제를구축하여야하고경쟁법위반시경쟁당국에대한근거자료로활용. 문서관리는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의핵심 6요소를포함하고있어야하며문서는정확하고최신의정보를담고있어야함 3. 당사 CP 현황 1) 공정거래법준수에관한원칙선언 2) 공정거래법상의불공정거래행위준수지침작성 3) 1), 2) 의내용에대한교육 4) 공정거래법준수를위한기업내부의감독체계구축 5) 공정거래법위반에대한임직원제재등으로구성함 6)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추진 (1) 공정거래를필수경영요소로인정 (2) 공정거래관련법준수를통한영업력확대가진정한경쟁력임을인식 (3) 전략목표달성을위한선행조건으로서의역할을수행할것임 18
Ⅳ. CP 운영기업에대한경감제도 1. 경감제도란? 자율준수프로그램을모범적으로운용하는기업이불가피하게혹은임직원의실수로공정거래법위반행위를한경우, 과징금등제재수준을경감시켜주는제도를말함 2. 인센티브근거가되는 CP 운영고시 CP의실질적운영수준에따라 CP등급을 8등급으로평가하여과징금감경, 직권조사면제등의인센티브가차등적으로적용됩니다 (2010. 3. 17). 인센티브 ( 혜택 ) 을받으려면반드시 CP등급평가를받아야함 1) 과징금감경 - A : 10% 이내 - AA : 15% 이내 - AAA : 20% 이내 자진시정에따른감경은일반조항적용 ( 착수보고전 20%, 보고후 10%) 2) 직권조사면제 - A : 1년 - AA : 1년 6개월 - AAA : 2년 3) 공표명령감경 - A : 공표크기및매수 1 단계하향조정, 공표기간단축 4) 유효기간 : 2 년 5) 과징금감경은최대 1 회만적용 19
3. 과징금감경혜택을받을수없는경우 1) CP업무를담당하는사람이공정거래관련법규위반에개입한사실이드러나는경우 2) 공정거래관련법규위반행위가 CP도입이전에발생한경우 3) 위반사업자의이사또는그이상에해당하는고위임원이위반행위에직접관여한경우 4) 위반사업자가과거 3년간 3회이상공정거래관련법규를위반하여경고이상의조치를받고벌점누산점수가 5점이상인경우 4. 직권조사면제혜택을받을수없는경우 1) 최근 2년간공정거래관련법규위반사실이있거나조사활동방해로처벌을받은경우 2) 명백한직권조사관련법규위반혐의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20
제 2 절. 공정거래제도의주요내용 Ⅰ. 공정거래제도의의의및목적 1. 공정거래법의의의 1) 공정거래법이란기업의자유로운경제활동을보장하고, 공정하고자유로운경쟁을유지 촉진함으로써시장활동이유효하게기능할수있도록환경을정비하고자하는제도로독점규제정책의실현을목적으로함. 2) 우리나라는공정거래법제1조에서독점규제정책의목표를명시하고있으며, 독점규제정책은금융정책및재정정책과함께현대자본주의국가의 3대경제정책을구성하고있음 2. 공정거래법의목적 1) 공정거래법의정식명칭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이며, 사업자의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과과도한경제력의집중을방지하고, 부당한공동행위및불공정거래행위를규제하여공정하고자유로운경쟁을촉진함으로써창의적인기업활동을조장하고소비자를보호함과아울러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도모를목적으로함. 2) 공정거래법의특별법으로서하도급거래의공정화를위하여원사업자가준수하여야할기준을정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이 1984년 12월 31일에제정되어운용되고있고, 부당한표시 광고를방지하고공정한거래질서를확립하기위한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이 1999년 2월 5일에제정되어 1999년 7월 1일부터운용되고있음 21
Ⅱ. 공정거래법의주요내용 공정거래법이유지하고자하는경쟁조건으로서는크게경쟁적인시장구조의유지와시장에서의경쟁에대한인위적인제약의제거등 2가지를들수있으며, 이러한시장구조의규제와경쟁제한행위의금지는상호유기적이고보완적인관계를유지하면서경쟁조건의유지라는목적을수행해나가고있음 - 즉, 공정거래법상의제규제들은크게구조규제와행태규제로구분할수있고, 구조규제는구조적인시장결함및과도한경제력집중을개선하고자하는제도로서시장경쟁의회복을통한소비자들의실질적인경제적후생증진을목적으로하며, 행태규제는개별기업또는사업자단체의경쟁제한적거래행태및관행을시정하고자하는제도로경제적약자인중소기업을대기업의횡포로부터보호하고자하는보다사회적 정치적정책목표의성격을강하게가지고있음 1. 개요. 1) 이미앞서말한바와같이공정거래법은크게사업자간경쟁여건의조성을위한 시장구조개선 과사업자간의판매활동과정에서일어나는경쟁제한행위나불공정한거래행위를규제하는 거래행태개선 의두가지유형의실체적내용을가지고있음. 불공정거래행위는거래행태의개선을위한규제에속하며주어진시장구조하에서개별기업의행위가경쟁질서를저해하는경우규제가필요하며한국과같이비경쟁적인유통구조하에서는불공정거래행위의규제가특히중요한의미를가짐 2. 공정거래법상의거래행태개선과관련한규제내용 1) 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 (1) 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행위는간략히정의하면, 시장지배적지위를이용하여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을방해하거나혹은거래상대방혹은고객에게부당한가격혹은거래조건을부과하여착취하는행위 를말함. (2) 아래에서는어떠한사업자가시장지배적지위를갖는다는것이어떤의미를가지며그것이어떠한경우에인정될수있는지에대하여개략적으로살펴봄 22
(3) 시장지배적사업자란시장에서경쟁을배제할수있는힘즉, 일정한거래분야의공급자나수요자가단독으로또는다른사업자와함께제품이나용역의가격 수량 품질기타의거래조건을유지또는변경할수있는시장지위를가진사업자를말하며, 이와같은사업자는축적된자본에의한기술혁신, 대규모투자등을통해경제성장을주도하는바람직한측면도있으나, 한편으로는경쟁의기회가적은독과점사업자라는점을이용하여독점적이윤을추구할가능성이크고이들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는일반사업자들의행위에비해서시장에미치는악영향이크므로공정거래법은일정한기준에해당하는사업자를시장지배적사업자로추정하여이들의남용행위를규제하고있음. 쉽게말해서시장지배적지위라고하는것은당해시장내에서다른사업자들의눈치를보지않고가격등거래조건을독자적으로좌지우지할수있는지배력을가진사업자라고할수있음. 경제학적의미에서는가격을자신의한계비용보다높게설정할수있는힘, 즉경쟁초과이윤을향유할수있는지위에있는사업자를말함 (4) 공정거래법은시장지배적지위여부와관련하여, 시장점유율을기초로한추정조항을두고있어서시장점유율이일정한수준을넘게되면시장지배적지위가있는것으로추정되도록하고있음. 공정거래법은 1사업자의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되면단독의시장지배력을추정하게되고, 만약당해시장에서상위 3사의시장점유율의합계가 75% 이상이되면이들상위 3 사업자에대하여일종의공동의시장지배력을추정하게됨. 공동의시장지배력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도상위 3사에속하지만그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이되면추정에서배제된다. 예컨대 1위사업자가 40%, 2위사업자가 30%, 3위사업자가 5% 라고하면 3위사업자는공동의시장지배적지위추정에서제외되게됨. (5) 시장지배적사업자를판단함에있어서는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존재및정도, 경쟁사업자의상대적규모, 경쟁사업자간의공동행위의가능성, 유사품및인접시장의존재, 시장봉쇄력, 자금력등을종합적으로판단함. 따라서시장점유율이높고, 진입장벽이높아서신규진입이용이하지않으며, 당해시장내에서다른사업자의사업능력혹은규모를비교하여보았을때현저한차이가있는경우라면시장지배적지위가인정될가능성이높음. (6) 공정거래법은 1 제품의가격이나용역의대가를부당하게결정 유지또는변경하는행위, 2 제품의판매또는용역의제공을부당하게조절하는행위, 3 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을부당하게방해하는행위, 4 새로운경쟁사업자의참가를부당하게방해하는행위, 5 부당하게경쟁사업자를배제하기위하 23
여거래하거나소비자의이익을현저히저해할우려가있는행위등 5 개유형 을시장지배적사업자의대표적인남용행위로규정 ( 제 3 조의 2) 하고있음 2) 기업결합의제한및경제력집중의억제 (1) M&A는기업입장에서는경영효율성을제고하고, 핵심역량을강화하는등사업구조조정을하기위한주요수단인반면시장관점에서는특정기업의시장지배력이형성 강화되거나경쟁사업자간담합가능성이높아지는등경쟁이제한되어궁극적으로소비자후생을저해할수도있음 (2) 공정거래법은사업자가직접또는특수관계인을통하여일정한거래분야에의경쟁을실질적으로제한하는주식취득, 임원겸임, 합병, 영업의양수, 회사신설등 5가지유형의기업결합을금지하고있으며, 기업결합의경쟁제한성여부를심사하기위하여자산총액또는매출액의규모가 2천억원이상인회사또는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특수관계인이다른회사의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20( 주권상장법인의경우에는 100분의15) 이상을소유하게되는경우, 임원겸임의경우, 합병및영업양수의경우, 새로설립되는회사주식의 100분의 20이상을인수하는경우등은이를 30일이내에공정거래위원회에신고하도록하는기업결합신고의무조항 ( 제12조 ) 과일정한거래분야에서경쟁을실질적으로제한하는기업결합에대한추정조항 ( 제7조제4항, 신설 96.12) 을두고있음. (3) 기업결합유형으로는수평결합 ( 동종또는유사제품을공급하는경쟁기업간의기업결합, 예 : 자동차제조업체간기업결합 ), 수직결합 ( 제품의생산에서판매에이르는여러단계중인접한단계에있는기업간의기업결합, 예 : 정유회사와유류판매업체 ), 혼합결합 ( 수평 수직결합이외의기업결합 ) 이있으며, 시장지배력을확보한기업은가격인상, 생산량조절, 진입장벽구축등다양한경쟁제한행위를할유인이높아지게되는반면, 기업결합이후에는다양한법률관계가이미형성되어원상회복을시키기가곤란하기때문에공정거래위원회는일정규모이상의기업결합에대해서는신고제도와심사제도를운영하고있음. (4) 공정거래위원회에신고해야하는기업결합유형은첫째, 주식을취득하는경우 다른회사발행주식총수 ( 의결권없는주식제외 ) 의 20%( 상장 등록법인은 15%) 이상소유 둘째, 임원겸임의경우 대규모회사 ( 계열회사의자산총액또는매출액합계가 2조원이상인회사 ) 의임원또는종업원의다른회사의임 24
원겸임 셋째, 합병넷째, 영업양수를하는경우다섯째, 회사설립참여 회사설립에참여한최다출자자 등임. (5) 심사결과관련시장내의경쟁을실질적으로제한하는것으로판단되는경우주식처분, 자산매각등독과점폐해를사전에방지할수있는다양한시정조치가부과될수있음. (6) 기업결합심사를통하여당해기업결합이기업결합의당사회사 ( 제1항제5호의경우에는회사설립에참여하는모든회사를말함 ) 의시장점유율 ( 계열회사의시장점유율을합산한점유율을말함 ) 의합계가첫째, 시장점유율의합계가시장지배적사업자의추정요건에해당하거나, 둘째시장점유율의합계가당해거래분야에서제1위이거나셋째, 시장점유율의합계와시장점유율이제2위인회사 ( 당해회사를제외한회사중제1위인회사를말함 ) 의시장점유율과의차이가그시장점유율의합계의 100분의 25이상에해당하는경우와대규모회사가직접또는특수관계인을통하여행한기업결합이 중소기업기본법 에의한중소기업의시장점유율이 3분의 2이상인거래분야에서의기업결합이거나당해기업결합으로 100분의 5이상의시장점유율을가지게되는경우는일정한거래분야에서의경쟁이실질적으로제한되는것으로추정되어기업결합이불허되거나조건부승인을하게됨. (7) 그리고, 경제력의과도한집중을방지하기위하여자산총액이 5조원이상인기업집단을상호출자및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으로지정 ( 제14조 ) 하고, 대규모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에대해서는합병또는영업양수및담보권의실행또는대물변제의수령의경우등을제외한상호출자를금지 ( 제9조 ) 하고있고, 계열회사에대한신규채무보증도조세감면규제법에의한합리화기준에따라인수되는회사의채무와관련하여행하는보증및기업의국제경쟁력강화를위하여필요한경우등을제외하고금지 ( 제10조의2) 하고있으며, 다른국내회사의주식소유현황및당해회사의주주현황과재무현황및국내계열회사에대한채무보증현황을공정거래위원회에신고하도록하는규정 ( 제13 조 ) 을두고있음 3) 부당한공동행위의제한 (1) 공정거래법은사업자가다른사업자와공동으로부당하게경쟁을제한하는행위, 즉부당한공동행위 (Cartel) 를하는것을원칙적으로금지하고있다. 부당한공동행위는시장에서사업자의자율에의해결정되어야할경쟁조건을직접제약하는행위로서경쟁제한행위중에서도그경쟁제한 25
성이가장명백한것이다. 부당한공동행위는시장에서의가격결정등자유로운경쟁행동을방해함으로써시장경쟁원리의원활한작동에저해요인이될뿐아니라경제 사회적으로도비효율을초래하게된다. 즉, 단기적으로공동행위에의한산출량의제한과가격의결정이가능해지고장기적으로는한계사업자의퇴출을막아자원배분의효율성도저해하게된다. 또한부당한공동행위는사업자간은밀한공모에의해이루어진다는점에서윤리적으로도비난의대상이된다. (2) 카르텔 (Cartel) 은당해시장에서시장지배력을발휘하고시장을지배하여이익을극대화하기위한기업간의협약으로서공정 (Fair) 하고자유로운경쟁을저해하므로세계주요각국에서강력히규제한다. 카르텔 (Cartel) 이란말은어원적으로중세에있어서는교전국간의문서에의한휴전협정을지칭한다. 근래와서는 Business 용어로서기업간경쟁에있어서의휴전의의미로사용되며, 공정거래법은부당공동행위란법제19조제1 항에서부당하게경쟁을제한하는사업자들간의가격, 거래조건등일정한사항에대한합의 ( 공정거래법제19조제1항 ) 를말한다고규정하고있다. 다시말하면, 2 이상의사업자간계약, 협정, 결의등의방법으로상품또는용역의가격, 거래조건, 거래량, 거래상대방또는거래지역을제한하는행위를부당한공동행위를카르텔 (Cartel) 또는담합이라고한다. 담합은 공모 로인한경쟁제한성이가장심하며, 가장큰피해를소비자에게직접유발한다. (3) 부당공동행위란 2이상의사업자간의의사의합치 (Meeting of Minds) 를말하는것으로명시적합의뿐만아니라묵시적합의 ( 예 : 입찰담합이이뤄지는장소에출석하여아무런의사표시없이앉아있다가나중에이를실행한경우 ) 내지암묵의요해에그치는경우도포함한다. 묵시적합의의개념및범위와관련하여, 의식적병행행위 (conscious parallelism), 동조적행위 (concerted practice), 조장적관행등과의구별이문제된다. 의식적병행행위 (conscious parallelism) 는과점시장에서흔히볼수있는사업조정의형태로서사업자들사이에의사의연락은없지만병행적으로행해지는사업활동에대한상호인식이있는경우를말하며, 미국의판례법상개발된개념이다. (4) 대법원은과점적시장구조아래에서시장점유율이높은선발업체가독자적인판단에따라가격을결정한뒤후발업체가일방적으로이를모방하여가격을결정하는경우 과점적시장구조하에서의상호의존성에 26
서비롯된병행적가격책정 에해당한다고판단하여의식적병행행위는합의의개념에포섭되지않는다고보았다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 두14247 판결, 철근제조회사사건 ). (5) 동조적행위 (concerted practice) 는 EU 조약제81조제1항에합의와대등한요건으로규정되어있는법적인개념이라는점에서그자체로는합의개념에포섭되지않는강학상개념인의식적병행행위와구별된다. 동조적행위와조장적관행 ( 묵시적사업조정을용이하게하거나효과적인것이되도록하는수단 ) 을위법하다고볼것인지에대하여는견해대립하고있다. (6) 다음으로가격모방행위가 합의 에해당하는지에대하여, 과점적시장구조하에서시장점유율이높은선발업체가독자적인판단에따라가격을결정한뒤후발업체가일방적으로이를모방하여가격을결정하는경우에는, 선발업체가종전의관행등시장의현황에비추어가격을결정하면후발업체들이이에동조하여가격을결정할것으로예견하고가격결정을하였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 공정거래법제19조제5항에따른공동행위의합의추정은번복된다. (7) 가격동조화현상 ( 선발업체가종전의관행등시장의현황에비추어가격을결정하면후발업체들이이에동조하여가격을결정할것으로예견하고가격결정을하였다는등의사정이있는경우 ) 에의한가격정책행위에는추정번복이불허된사례가있다 (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6두 12104 판결, 철근구매입찰사건 ). (8) 가격모방행위만으로는명시적또는묵시적합의인정어렵다는비판이존재하고, 합의성립위해서는최소한 개별의사의존재와소통 + 상호인식 이필요하며, 경쟁기업들간의상호의존성 (interdependence) 또는상호작용행위 (interaction) 로서의성격이인정된다하더라도, 의사소통적요소를전제로한구체적합의를인정할수없다면합의요건은충족되지않는다. 공정거래법은산업합리화, 연구 기술개발, 불황극복, 산업구조의조정, 중소기업의경쟁력향상또는거래조건의합리화를위한경우로서공정거래위원회의인가를받은경우를제외하고는사업자가계약 협정 결의기타어떠한방법으로도다른사업자와공동으로부당하게경쟁을제한하는 1 가격의결정 유지 변경행위, 2 제품 용역의거래조건및대금지급조건결정행위, 3 제품의생산 출고 수송또는거래의제한이나용역의거래를제한하는행위, 4 거래지역 거래상대방을제한하는행위, 27
5 설비의신 증설및도입을방해하거나제한하는행위, 6 제품의종류 규격을제한하는행위, 7 영업의주요부분을공동으로수행하거나관리하기위한회사의설립행위, 8 기타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또는사업내용을방해하거나제한함으로써일정한거래분야에서경쟁을실질적으로제한하는행위 ( 신설 96. 12) 등을부당한공동행위로규정 ( 제19 조제1 항 ) 하고있다. (9) 부당한공동행위에관해약정하는계약등은이를무효로한다고규정 ( 제19조제4항 ) 하고, 2이상의사업자가부당한공동행위를하고있는경우동사업자간에명시적인합의가없더라도공동행위를하고있는것으로추정하는조항 ( 제19조제5항 ) 과신고자에대한면책조항 ( 제22조의2) 을두고있다. 4)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1) 공정거래법제23조제1항에서 사업자는공정한거래를저해할우려가있는행위를하거나, 계열회사또는다른사업자로하여금이를행하도록하여서는아니된다 라고규정하고있는데, 불공정거래행위를규제하는목적은바로공정한거래 (fair trade) 를유지하기위해서이다. 일반적으로공정한거래라는개념은공정경쟁 (fair competition) 보다는넓은개념으로이해되고있는데, 경쟁수단이나방법의공정성뿐만아니라거래조건의공정성까지포함하는개념이다. 따라서불공정거래행위의규제는경쟁그자체의보호뿐만아니라경쟁자와소비자의이익을함께보호하기위한것이라할수있다. (2) 공정거래법제23조제1항에서규정하고있는 공정한거래를저해할우려, 즉공정거래저해성이라는개념의의미가무엇인지문제가된다. (3) 우리공정거래법에서는 공정한거래를저해할우려 에대한정의를하고있지않다. 일단직접적으로경쟁그자체를훼손하는행위는공정거래법제1조목적조항에서 경쟁을촉진함으로써 라고규정하고있는점에비추어공정한거래를저해할우려가있다고보는데별문제가없다. 그래서경쟁대상이될수있는상대방의시장진입자체를막거나경쟁사업자를배제시켜시장에서의경쟁을소멸내지감소시키는행위등이규제대상이될수있다. 예컨대신규진입하고자계획하는경쟁사의제품을취급하는대리점 28
과는거래를거절하겠다고공표한행위는신규진입자로하여금대리점확보의수단을봉쇄하여경쟁할수있는기회를박탈하는행위이다. (4) 두번째로, 경쟁그자체를직접적으로훼손하는행위는아니지만경쟁의수단이공정하지못하여결과적으로공정한경쟁이저해되는경우도간접적으로경쟁을촉진하고자하는법의목적에상치되기때문에규제의대상이된다. 예컨대위계에의한고객유인행위는고객에게잘못된정보를제공하여품질과가격에의한공정한경쟁을저해한다. 첫번째행위가경쟁할수있는자유를막는행위라면두번째행위는경쟁을허용하되공정한방법으로경쟁하는행위이다. (5) 셋째로, 타사업자와의직 간접적인경쟁차원보다는중소사업자혹은소비자보호의관점에서거래상대방에게불이익을강요하는조건으로거래하거나상대방의자유로운의사결정을저해하는방식으로거래하는등거래의내용이불공정한경우이다. 예컨대, 납품업체에게불리한거래조건을강요하여거래하는경우이다. (6) 공정거래법은 1 부당하게거래를거절하거나거래의상대방을차별하여취급하는행위, 2 부당하게경쟁자를배제하는행위, 3 부당하게경쟁자의고객을자기와거래하도록유인하거나강제하는행위, 4 자기의거래상의지위를부당하게이용하여상대방과거래하는행위, 5 거래상대방의사업활동을부당하게구속하는조건으로거래하거나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을방해하는행위, 6 부당하게특수관계인또는다른회사에대하여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등을제공하거나상당히유리한조건으로거래하여특수관계인또는다른회사를지원하는행위 ( 신설 96.12), 7 기타공정한거래를저해할우려가있는행위 ( 신설 99.2) 등을공정한거래를저해할우려가있는불공정거래행위로규정하고, 사업자에대하여이를금지함은물론계열회사또는다른사업자로하여금이를행하도록하여서도아니된다고규정 ( 제23조제1항 ) 하고있다. (7)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규정 ( 제23조제2 항 ) 하고불공정거래행위를예방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공정거래위원회가사업자가준수하여야할지침을제정 고시할수있도록규정 ( 제23조제3항 ) 하고있다. 29
5)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제한 (1) 수직적인거래제한은가격의측면에서발생할수도있고, 가격이아닌측면에서발생할수있다. 전자를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고한다. 가격이아닌측면을규제하는행위로는구매자의지역이나소비자를구속하는행위들을들수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공급자 (supplier, 예컨대제조업자 ) 가자기상품의구매자 (buyer, 예컨대도매상또는소매상 ) 로하여금재판매가격 ( 예컨대도매상이소매상에게판매하는가격 ) 을통제하는행위이다. 재판매 라하는이유는제조업자가판매한것을도매상이소매상에게또는소매상이소비자에게다시 ( 再 ) 판매하기때문이다. (2) 공정거래법제2조제6호에서는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정의하고있는데, 사업자가상품또는용역을거래함에있어서거래상대방인사업자또는그다음거래단계별사업자에대하여거래가격을정하여그가격대로판매또는제공할것을강제하거나이를위하여규약기타구속조건을붙여거래하는행위 라고규정하고있다. (3) 따라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객체는상품이될수도있고용역이될수도있으며, 대상은직접거래상대방이될수도있고그다음단계의사업자즉 2 차혹은 3차의거래선이될수도있다. 다만사업자여야하기때문에최종소비자는제외된다. 강제하거나구속하여야하고단순히권장하는정도로는부족하다. 재판매가격은통상최저가격을의미하지만경우에따라서는최고가격이될수도있고특정한가격을지정하는지정가격이될수도있다. (4) 공정거래법은 상품을생산또는판매하는사업자는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하여원칙적으로이행위를금지하고있다 ( 법제 29조제1항본문 ). 동조단서에서는 다만상품이나용역을일정한가격이상으로거래하지못하도록하는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정당한이유가있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고규정하고있다. (5) 미국식으로표현한다면최저가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당연위법이다. 최고가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일단위법성이추정되지만사업자가정당한이유를입증하면면책이될수있다는의미이다. 최고가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대해서특별히단서조항을둔이유는미국의최근판례의취지를받아들인것으로볼수있는데 2001년제9차개정시에삽입되었다. 30
(6) 그런데유의할점은미국과달리우리나라의공정거래법에서는합의이든단독행위이든불문하고강요를하거나구속조건부로거래를하게되면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성립한다는점이다. (7) 공정거래법은저작물과 1 당해제품의품질이동일하다는것을용이하게식별할수있을것, 2 당해제품이일반소비자에의하여일상사용되는것일것, 3 당해제품에대하여자유로운경쟁이행하여지고있을것등의 3가지요건을갖춘제품으로서사업자가당해제품에대하여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할수있도록공정거래위원회의지정을받은경우를제외하고는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제한 ( 제29조제1항, 제2항 ) 하고있다. (8)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재판매가격을유지할수있는제품을지정한때에는이를고시 ( 제29조제4항 ) 하여야하며, 지정 고시된제품을생산또는판매하는사업자가당해제품의재판매가격을결정 유지하기위하여체결한계약이소비자의이익을현저히저해할우려가있거나공공의이익에반하는경우에는계약내용의수정을명령 ( 제30조 ) 할수있다. 시장구조의개선 경제규제완화및경쟁제한제도개선 독과점적시장구조의개선 지주회사의행위제한 - 계열확장의수단으로이용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설립및전환요건을제한 - 지주회사, 자회사의행위제한 경쟁제한적기업결합의금지 경제력집중억제 - 상호출자금지 - 채무보증의금지 - 금융 보험회사의의결권제한 - 대규모내부거래의이사회의결및공시 - 기업집단현황공시 - 비상장회사등이중요사항공시 거래행태의개선 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 - 가격남용 - 출고조절 - 다른사업자의사업방해 - 신규사업자의진입방해등 부당한공동행위의금지 - 가격을결정 유지 변경 - 거래조건 대금지급조건결정 - 생산 출고 거래등의제한등 사업자단체의금지행위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 일반불공정거래행위 - 특수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제한 부당한국제계약의체결제한 31
공정거래법제19조 ( 부당한공동행위의금지 ) : 사업자는계약 협정 결의기타어떠한방법으로도다른사업자와공동으로부당하게경쟁을제한하는행위를할것을합의하거나다른사업자로하여금이를행하도록하여서는아니된다. 공정거래법제23조 (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 : 사업자는공정한거래를저해할우려가있는행위를하거나계열회사또는다른사업자로하여금이를행하도록하여서는아니된다. 32
Ⅲ. 위법성의판단기준 1. 공정한거래를저해 ( 공정거래저해성 ) 할우려 1) 경쟁제한성과불공정성 (unfairness) 을포함하는개념 1 경쟁제한성 당해행위로인해시장경쟁의정도또는경쟁사업자 ( 잠재적경쟁사업자포함 ) 의 수가유의미한수준으로줄어들거나줄어들우려가있음을의미 2 불공정성 (unfairness) 경쟁수단또는거래내용이정당하지않음을의미 경쟁수단의불공정성은상품또는용역의가격과질이외에바람직하지않은경쟁수단을사용함으로써정당한경쟁을저해하거나저해할우려가있음을의미 거래내용의불공정성이라함은거래상대방의자유로운의사결정을저해하거나불이익을강요함으로써공정거래의기반이침해되거나침해될우려가있음을의미 2. 부당하게 와 정당한이유없이 의구분 1) 공정거래저해성은공정거래법시행령제 36 조제 1 항 [ 별표 1] 의각호에서다시 부당하게 와 정당한이유없이 로구체화됨 2) 부당하게 를요건으로하는행위유형은당해행위의외형이있다고하여도그사실만으로공정거래저해성이있다고인정되는것은아니며, 경쟁제한성 불공정성 (unfairness) 과효율성증대효과 소비자후생증대효과등을비교형량하여경쟁제한성 불공정성의효과가보다큰경우에위법한것으로봄 3. 우려 의의미 1) 공정한거래를저해하는효과가구체적인형태로나타나는경우뿐만아니라 나타날가능성이큰경우를의미 33
2) 현재는효과가없거나미미하더라도미래에발생할가능성이큰경우포함 4. 구체적판단 1) 원칙적으로공정거래저해성은당해행위의효과를기준으로판단 2) 사업자의의도나거래상대방의주관적예측은공정거래저해성을입증하기 위한정황증거로서의의미를가짐 Ⅳ. 전속고발권의폐지 1. 전속고발권의의의공정거래법상의전속고발제도는검사의기소권행사에대한사전적제약의의미를지니고있다. 공정위의고발이없는한검사는위반행위가인정된다고하더라도기소할수없어, 경제범죄에대한형사처벌을제약하는역할을해왔다. 2. 사실상전속고발권의폐지 (2014.01 시행 ) 1) 폐지이유 - 그동안공정위가형사처벌은거의집행하지않아공정거래법의실효성에대한논란이일어왔다. 이에국회는 2013년 6월 25일에공정위의전속고발권을사실상폐지하는법률개정안을통과시켰다. 2) 개정법률의주요내용 ( 의무고발제 ) 감사원조달청중기청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상법안 대규모유통업법,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 예정 )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 예정 ) 고발요청 판단기준 사회적파급효과국가재정에미친영향중소기업계에끼친피해규모 34
제 3 절. 공정거래법관련 Ⅰ. 시장지배적사업자인당사와공정거래법 1. 관련법령내용 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행위는간략히정의하면, 시장지배적지위를이용하여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을방해하거나혹은거래상대방이나고객에게부당한가격또는거래조건을부과하여착취하는행위 라고할수있음. 전자를방해남용이라부르고후자를착취남용이라부름. 방해남용은자신의시장지배력을유지, 강화하기위하여다른경쟁사업자의경쟁을부당하게제약하거나방해하기위한행위를말하며, 착취남용은자신의시장지배력을이용하여유효한시장경쟁이있었더라면성립하지않았을가격이나거래조건을거래상대방에게부과하여부당하게이익 ( 소위경쟁초과이윤 ) 을향유하는행위를말함. 이와같은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행위에대해서는공정거래법제3조의2에서세부유형을규정하고있음 2. 시장지배적지위남용금지의의 상품이나용역의가격, 거래조건등에실질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지위를가진 1 또는 3 이하의사업자 ( 시장지배적사업자 ) 가그지위를남용하는행위를금지하는것 3. 시장지배적지위의판단기준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존재여부및정도, 경쟁사업자의상대적규모, 경쟁사업자간의공동행위, 유사품및인접시장의존재, 시장봉쇄력, 자금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 35
1) 시장점유율 남용행위를한사업자가 1개인경우그사업자의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일때 남용행위를 3개이하의사업자가공동으로한경우시장점유율합계가 75% 이상일때. 시장점유율 = 당해상품의국내총판매액 ( 수입판매액포함 ) 분의당해회사의당해상품의국내판매액 ( 수입판매액포함 ) 2) 경쟁사업자규모 당해사업자에비해경쟁사업자의규모가상대적으로큰경우에는시장지 배적사업자일가능성이낮아질수있음 3) 경쟁사업자간공동행위가능성 사업자간의가격 수량기타의거래조건에관한명시적 묵시적공동행위가이루어지기용이한경우에는시장지배적사업자일가능성이높아질수있음. 당사의시장지배적사업자적용예상품목 (2010년기준 ) - 건재 : 마이톤, 석고보드, 판유리, PVC창호, 미네랄울, 유리면, - 도료 : 건축용, 리피니쉬, PCM, 분체, 중방식 ( 플랜트, 선박 ), 자동차용 - 본자료는당사내부자료 ( 시장운영팀 ) 를기준으로추정한자료로매년시장점유율에따라변경할예정이며, 실제시황과는차이가있을수있음. 4. 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유형 1) 가격을부당하게결정 유지또는변경하는행위 ( 가격남용행위 ) (1) 가격남용행위의의 36
제품의가격이나용역의대가를부당하게결정 유지또는변경하는행위를말함 정당한이유없이제품의가격이나용역의대가를수급의변동이나공급에필요한비용 ( 동종또는유사업종의통상적인수준의것에한함 ) 의변동에비하여현저하게상승시키거나근소하게하락시키는경우가격남용행위에해당 (2) 가격남용행위의판단기준 가격 : 원칙적으로현금결제에적용되는생산자가격을적용하되거래관행상다른가격이있는경우그가격을적용 수급의변동 : 당해품목의가격에영향을미칠수있는수급요인의객관적변동을말하며, 이경우상당기간동안당해품목의수요및공급이각각안정적이었는지여부를고려 공급에필요한비용의변동 : 가격결정과상관관계가있는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판매관리비 영업외비용등의변동을고려하되, 동종또는유사업종의수준을감안하여판단 동종또는유사업종 : 원칙적으로당해거래분야를위주로판단하되, 당해거래분야위주의판단이불합리하거나곤란한경우에는유사시장또는인접시장을포함 현저한상승또는근소한하락 : 최근당해품목의가격변동및수급상황, 당해품목의생산자물가지수, 당해사업자의수출시장에서의가격인상율, 당해사업자가시장에서가격인상을선도할수있는지위에있는지여부등을종합 고려하여판단 (3) 업무상금지사항 원가상승요인이일부있다하더라도실질적인가격인상율이원가상승요 인보다지나치게높은경우법위반이될수있음 37
특별한가격인상요인이없는데도신제품이출시된시점부터가격인상시점까지의생산자물가지수와비교하여본결과가격인상률이높은경우법위반이될수있음 가격변동폭이비용변동폭보다높은경우법위반이될수있음 (4) 심판결사례 오픈마켓인터넷쇼핑몰인 G마켓을운영하는인터파크주식회사 ( 이하 인터파크 ) 는경쟁사업자인엠플온라인이오픈마켓운영시장에신규진입하여인터파크보다유리한조건으로판매자들과거래하자, 엠플온라인과거래하고있던 7개사업자들에대해엠플온라인에서의판매가격인상 거래중단등을요구한사건에대해서울고법은관련시장획정및시장지배적지위인정, 부당성판단에관한공정위의견해지지 ( 서울고법 2008.8.20. 선고 2008누2851 판결. 상고중 ) 2) 상품판매또는용역제공의부당한조절행위 ( 수량조절행위 ) (1) 출고조절행위의의 제품의판매또는용역의제공을부당하게조절하는행위를말함 정당한이유없이최근의추세에비추어제품또는용역의공급량을현저히감소시키거나, 정당한이유없이유통단계에서공급부족이있음에도불구하고제품또는용역의공급량을감소시키는경우출고조절행위에해당함 (2) 출고조절행위의판단기준 정당한이유없이최근의추세에비추어제품또는용역의공급량을현저히감소시키는경우 - 최근의추세는상당기간동안의공급량을제품별, 지역별, 거래처별, 계절별로구분하여판단하되, 제품의유통기한, 수급의변동요인및공급에필요한비용의변동요인을감안 38
- 공급량의현저한감소라함은당해품목의생산량이나재고량을조절함으로써시장에출하되는물량을현저히감소시키는것을말함. 이경우다음사항을고려하되, 직영판매점이나판매회사의재고량및출하량을합산 공급량감소후일정기간이내에동품목의가격인상이있었는지여부 공급량감소후일정기간이내에당해사업자의동품목에대한매출액또는영업이익이증가하였는지여부 공급량을감소시킨후일정기간이내에당해사업자가기존제품과유사한제품을출하하였는지여부 원재료를생산하는당해사업자가자신은동원재료를이용하여정상적으로관련제품을생산하면서, 타사업자에대해서는동원재료공급을감소시켰는지여부 정당한이유없이유통단계에서공급부족이있음에도불구하고제품또는용역의공급량을감소시키는경우 - 유통단계의공급부족이라함은주로성수기에최종소비자가소비하기전의각유통과정에서품귀현상이있음을말함 (3) 업무상금지사항 재고량이충분함에도출고량을제한할수밖에없는불가피한경영상의문 제가없는경우법위반이될수있음 (4) 심판결사례 원재료공급을전량수입에의존하는제품의출고량을감소시키고재고량을증가시킴으로써가격을조절한제품사업자에게시장지배적지위를남용하여부당하게이익을취한행위로과징금부과함 공정위 1998. 11. 4 의결제98-252호 제일제당이일정기간대두유출고를조절한사안은원료의수급전망이불투명한상황에서원고의대두유보유량이고작 1달치분에불과하여대두유에대한수요가폭발적인가수요에부응하고나면재고가소진될형편이어서원고가통상의수요예측에기초한연초계획물량의한도내로출고량을다소조절하고, 재고를약간증대시킨것으로이는사업자로서최악 39
의상황에대비한합리적인기업경영행위임 ( 대법원 2002.5.24. 선고 2000 두 9991, 제일제당의출고조절행위건 ) 3) 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에대한부당한방해행위 (1) 부당방해행위의의의 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을부당하게방해하는행위를말함 시장지배적사업자가구매, 생산, 판매, 재무, 인사활동등을통하여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에직 간접적으로간섭하여당해사업자의사업활동을어렵게하는행위는사업활동방해행위에해당함 (2) 부당방해행위의판단기준 정상적인방법으로사업활동을하여경쟁을통해시장에서많은고객을확보하고그결과경쟁사업자의매출이감소하거나경쟁사업자가퇴출된경우라면이를문제삼을수없으나, 부당한수단이나방법을사용하거나경쟁을저해할목적으로어떤행위를함으로써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에어려움을겪게하는경우에는문제가됨 직접적으로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을방해한경우뿐아니라특수관계인또는다른자로하여금당해행위를하도록하는간접적사업활동방해행위도위법으로보며, 여기서다른사업자란경쟁사업자뿐만아니라직접적인경쟁관계가아닌사업자도포함하는개념으로해석 (3) 업무상금지사항 ( 기타다음과같은행위로서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을어렵게하는행위는법위반이될수있음 ) 부당하게특정사업자에대하여거래를거절하거나거래하는제품의수량이나내용을현저히제한하는행위 거래상대방에게정상적인조건에비추어타당성이없는조건을제시하거나가격또는거래조건을부당하게차별하는행위 40
부당하게거래상대방에게불이익이되는거래또는행위를강제하는행위 거래상대방에게사업자금을대여한후정당한이유없이대여자금을일시에회수하는행위 노조와의협정을통하여대리점의매장이전 확장이나영업인력채용을제한하였고, 대리점들에게과도한판매목표를부과하고이를달성하도록강제한행위에대하여서울고법은매장이전 확장, 영업인력채용제한부분에대해서는공정위의견해를지지하였으나판매목표강제부분에대해서는대리점의판매목표가지점보다지나치게높게설정되어지점에비해불리한위치에서영업을하였다고볼만한뚜렷한자료가없고, 원고의궁극적인목적은이윤의극대화일뿐대리점의퇴출이나경쟁력약화는아니라고보이며, 일반적으로판매목표의설정과강요행위가경쟁제한적효과를가져오는경우는매우드물다고보아부당성이인정되지않는다고판단 (4) 심판결사례 시장지배적지위를남용하여합리적인이유없이판매대리점의판매거점이전에대한승인혹은영업직원채용등록을지연 거부하거나판매목표를강제하는행위등을함으로써판매대리점의사업활동을부당하게방해하여과징금을부과함 공정위 2007. 5. 18 의결제 2007-281 호 구체적법위반내용 : 2000년부터 2004년말까지는판매대리점이거점을이전하고자할때사전에합의하여야한다고판매대리점계약서에규정하였으나, 이조항이약관법에위반되는지여부에관한공정거래위원회의심사가진행되는도중인 2005. 1. 경판매대리점은사전협의를거쳐거점을이전할수있다는내용으로조항을변경 판매대리점이직원을채용하기위해서는사전에서면동의를받아야하고그직원을등록하도록함 시장지배적사업자가개별거래의상대방인특정사업자에대한부당한의도나목적을가지고거래거절을한모든경우또는그거래거절로인하여특정사업자가사업활동에곤란을겪게되었다거나곤란을겪게될우려가발생하였다는것과같이특정사업자가불이익을입게되었다는 41
사정만으로는그부당성을인정하기에부족하고, 그중에서도특히시장에서의독점을유지 강화할의도나목적, 즉시장에서의자유로운경쟁을제한함으로써인위적으로시장질서에영향을가하려는의도나목적을갖고, 객관적으로도그러한경쟁제한의효과가생길만한우려가있는행위로평가될수있는행위로서의성질을갖는거래거절행위를하였을때에그부당성이인정될수있다할것임 ( 대법원2007.11.22. 선고2002두 8626, 서울고법2002.8.27. 선고2001누 5370, 환송심-서울고법 2008.4.24. 선고2007두 32718, 포스코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건 ) 시장지배적사업자의거래거절행위의부당성은불공정거래행위인거래거절행위의부당성과는별도로해석되어야한다고판시함 4) 새로운경쟁사업자의시장참가에대한부당한방해행위 ( 시장진입방해 ) (1) 시장진입방해행위의의의 새로운경쟁사업자란일정한거래분야에서신규로진입하려고하는사업 자및신규로진입은하였으나아직판매는개시하지않은사업자를말함 (2) 시장진입방해행위의예시 : 업무상금지사항 거래하는유통사업자와배타적거래계약을체결하는행위 기존사업자의계속적인사업활동에필요한권리 ( 지적재산권이나면허권등 ) 를매입하는행위 (3) 심판결사례 배타조건부거래행위의 부당성 은 독과점적시장에서의경쟁촉진 이라는입법목적에맞추어해석하여야할것이므로, 시장에서의독점을유지 강화할목적, 즉시장에서의자유로운경쟁을제한함으로써인위적으로시장질서에영향을가하려는목적을가지고, 객관적으로도그러한경쟁제한 42
의효과가생길만한우려가있는행위로평가될수있는배타조건부거래행위를하였을때에그부당성이인정될수있음 그러므로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로서의배타조건부거래의부당성은그거래행위의목적및태양, 시장지배적사업자의시장점유율, 경쟁사업자의시장진입내지확대기회의봉쇄정도및비용증가여부, 거래의기간, 관련시장에서의가격및산출량변화여부, 유사품및인접시장의존재여부, 혁신저해및다양성감소여부등여러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 다만,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로서의배타조건부거래행위는거래상대방이경쟁사업자와거래하지아니할것을조건으로그거래상대방과거래하는경우이므로, 통상그러한행위자체에경쟁을제한하려는목적이포함되어있다고볼수있는경우가많을것임.( 대법원 2009.7.9. 선고2007두 22078 판결, 농협중앙회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건 ) 5) 부당하게경쟁사업자를배제하기위하여거래하는행위 ( 경쟁사업자배제 ) (1) 경쟁사업자배제행위의의의 부당하게경쟁사업자를배제하기위하여거래하는행위를말함 경쟁사업자배제행위라함은부당염매나배타조건부거래행위를통해경쟁사업자를시장에서배제시킬우려가있는행위를말함. 과거에는경쟁사업자배제행위도다른사업자사업활동방해행위의한유형으로조치하였으나, 법개정으로별도의조문으로독립 - 특히, 이부분에서유의할것은불공정거래행위의한유형인 부당염매 는원가보다낮은가격으로판매하는경우만을문제삼는데반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의행위인경우에는경쟁사업자배제목적만입증된다면원가이상이라하더라도 통상거래가격 에비해낮으면위법한행위로볼수있다는점임 (2) 업무상금지사항 43
부당하게제품또는용역을통상거래가격에비하여낮은대가로공급하거나높은대가로구입하여경쟁사업자를배제시킬우려가있는경우 ( 영제5조제5항제1호 ) 는법위반이될수있음 낮은대가의공급또는높은대가의구입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통상거래가격과의차이의정도, 공급또는구입수량및기간, 당해품목의특성및수급상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 경쟁사업자를배제시킬우려가있는경우를판단함에있어서는당해행위의목적, 유사품및인접시장의존재여부, 당해사업자및경쟁사업자의시장지위및자금력등을종합적으로고려 부당하게거래상대방이경쟁사업자와거래하지아니할것을조건으로그거래상대방과거래하는경우 ( 영제5조제5항제2호 ) 는법위반이될수있음 경쟁사업자의대체거래선확보의용이성, 당해거래의목적ㆍ기간ㆍ대상자및당해업종의유통관행등을종합적으로고려 (3) 사례 제조판매업분야에서 86.4% 의시장점유율을가지고있는 갑 ( 주 ) 는경쟁사업자인 을 ( 주 ) 가시장에신규로진입하자판매상들과 을 ( 주 ) 와거래하지않는다는조건으로대리점계약을체결하는한편, 자기의지점을통해경쟁사업자의제품을취급하는대리점에대한제품공급을현저히줄임. 그리고수요자인 병 ( 주 ) 와물품공급계약시타사제품을사용하지않는조건으로공급계약을체결한행위에대하여공정거래위원회는시장지배적지위를남용하여경쟁사업자및경쟁사업자의대리점사업활동을부당하게방해한것으로인정 공정위 1996. 3. 5 의결제 96-35호 44
Ⅱ. 당사와유통대리점 1. 가격정책 가격의동조적인상 ( 프라이스리더를따라가는행동 ) 1) 권장소매가격의설정 변경시타사와정보를교환해서는아니되는것은물론말할것도없으며 ( 경쟁회사와의접촉에관한가이드라인참조 ) 이미공표된프라이스리더의가격을쫓아가는것은금지함 2) 가격설정담당자는다음의사항을설명할수있는자료를정리해두어야함 1 제품가격인상의의사결정을행한시기, 경과및이유 2 가격인상의공표시기, 방법및내용 3 가격인상실시시기, 주지방법및주지내용 3) 금지되는행위 다음과같은행위를하여서는아니됨 (1) 제조업자와유통업자 ( 판매점 ) 의합의에의한구속 문서또는구두에의한것인지를불문하고제조업자와유통업자간의합의에의해서제조업자가지시한가격으로판매하는경우 1 제조업자가지시한가격으로판매하도록문서 ( 재판매가격등의조항을판매기본계약서등에규정하는경우는물론 ) 또는구두에의한계약으로정해져있는경우 2 제조업자가유통업자 ( 판매점 ) 로부터지시가격준수의동의서를제출하게하는경우 3 제조업자가지시한가격으로판매할것을거래조건으로제시하고가격지시조건을수락한유통업자 ( 판매점 ) 하고만거래하는것 45
4 제조업자가지시한가격으로판매하고재고상품은할인판매할수없 으며제조업자가다시구입하는조건으로거래하는경우 (2) 경제적압력에의한구속 제조업자가지시한가격으로판매하지않을경우경제상의불이익을부과하거나또는부과할것을시사하는등어떤형태의인위적수단을사용함으로써당해지시가격을판매하도록하는경우 1 출하정지, 출하량의삭감 2 거래가격의인상 ( 반대로지시가격을준수한판매점에대한거래가격의인하 ) 3 장려금액의삭감 ( 반대로지시가격을준수한판매점에만장려금을지불하거나증액하는것 ) 4 가격지시대상외제품의판매거절 ( 반대로, 지시가격을준수한판매점에만가격지시대상외제품을판매하는것 ) (3) 기타이외 1 제조업자가지시하는가격으로판매하는지여부를조사하기위해판매가격의보고의무, 가게앞가격감시, 파견사원에의한가격감시, 실제판매가격이기록되어있는장부류의열람에의한가격감시 2 상품에비밀번호를붙이는등에의해염매를하는유통업자의유통경로를밝혀내고당해유통업자에게판매한유통업자에대해염매업자에게판매하지않도록요청하는경우 3 염매를하는유통업자의상품을매입하고당해상품을당해유통업자또는구입처인유통업자에대해서매입시키거나또는매입비용을청구하는경우 4 염매를하는유통업자에대해염매에관한인근유통업자의불만을알려주고염매하지않도록 ( 염매중지 ) 요청하는것 4) 금지되는가격지시방법 (1) 원이하로는아니된다 라고지시하는경우이외에 46
1 권장소매가격의 % 인하가격으로판매하도록지시하는경우 2 당사의사전승인을얻은가격으로판매하도록지시하는경우 3 인근판매점의가격을하회하지않는가격으로판매하도록지시하는경우 4 일정가격을하회하는경우경고를발하는등으로암묵적으로가격을지시하는경우 (2) 리베이트의제공 1 리베이트 ( 장려금 ) 의제공자체가곧바로공정거래법상문제가되는것은아니나다음과같은성질을가진리베이트를제공하여서는아니됨가. 점유율리베이트 : 판매점의당사제품의취급금액 ( 수량 ) 에따라장려금의지급율을변경하는것나. 현저하게누진적인리베이트 : 당사에대한발주수량에비례하여장려금을지불하는경우현저히누진적인장려금율표 (table) 에의해지급하는것 2 각종장려금의지급율 ( 표 ) 는사전에유통업자에대해명시하여야함 3 장려금의증감은재판매가격의구속, 지역제한제, 경쟁제품의취급, 판매지역, 거래처의제한, 염매업자에의판매금지등본가이드라인에서금지하고있는행위의보조적수단으로이용하여서는아니됨 4 리베이트를차별적으로제공하여서는아니됨주의 ) 다만, 다음과같은합리적인이유에기초한경우에는부당한차별이되지않는것도있음가. 거래수량이많은경우 ( 볼륨디스카운트등 ) 나. 지불결제기한이짧은경우 ( 즉시현금지불등 ) (3) 차별대가 47
1 지역에대한차별대가 : 판매지역에대해가격을부당하게차별하여서는아니됨 2 상대방에대한차별대가 : 판매점에대해가격을부당하게차별하여서는아니됨주의 ) 구입수량, 대금지불조건등에의한경제적, 합리적인이유가존재하는경우에는가격차가생겨도문제되지않음 2. 유통망 ( 판매채널 ) 의선정 1) 거래거절 거래처선정은원칙적으로자유롭게행할수있음 납기 가격등의거래조건이타협되지않은경우와상대방에게신용불안이있는경우에는거래 ( 출하 ) 를미루는것도곧바로공정거래법위반이되는것은아님 다음과같은거래거절은금지됨 (1) 당사가요청한지시가격을준수하지않은판매점과는거래하지않는다고말하는경우 (2) 타판매점보다현저히싼가격으로판매하고있는것을이유로이판매점과의거래를거절하는경우 (3) 경쟁회사와의거래를금지하고, 이를따르지않는것을이유로이판매점과의거래를거절하는경우 2) 전매점제 ( 경쟁사제품취급제한 ) 다음과같은행위는금지됨 (1) 판매점에대해당사제품만을취급할것을의무화하거나경쟁타사제품 ( 수입품을포함 ) 의취급을금지하거나제한하거나하는것 (2) 판매점의취급능력의한도에가까운책임판매수량을설정하고경쟁타사제품의취급을제한하는것 48
(3) 당사가판매점의주주인경우에주주로서의지위를이용하여당사제 품만을취급한다는뜻에동의하도록시키는것 3) 병행수입의부당저해 (1) 당사가해외제조업자의특정제품에관한수입총대리점으로되어있으면서판매점을통하여판매를행하고있는경우에판매점에대하여병행수입품의취급을제한하여서는아니됨 (2) 판매점에대해병행수입품을취급하려는소매점에대한출하를제한하도록시켜서도아니됨 (3) 병행수입이란어떤해외제품에대해특정의한국기업이수입총대리점으로되고있는경우에제3자가이제품을별도의루트를통해수입하는것을말함 4) 판매지역제한제 판매점에일정판매지역을할당하여이지역이외에서의판매를제한하여서는아니됨 ( 월경판매금지, 분점개설방해등 ) 또한지역외의고객으로부터거래에응하여이판매점이행하려는판매를제한하여서는아니됨 ( 현장보호요청등 ) 5) 염매업자에대한판매금지 (1) 판매점에지시한할인업자와의거래를거절하게시키거나출하정지를시켜서는아니됨 (2) 할인업자와거래하고있는것을이유로판매점과의거래를거절하거나출하정지를하여서는아니됨주의 ) 신용불안에의한채권확보를이유로출하정지내지제한을행하려는경우에는공정거래법문제는생기지않음. 다만출하정지에이른경위및이유는명확하게기록으로남겨둘것 (3) 염매업자에게로당사제품이유출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판매점간의거래를금지하여서는아니됨 49
(4) 염매를이유로불공평한출하할당을하여서는아니됨 6) 소매업자의광고 표시방법에관한제한 당사가직접적으로내지는판매점을통하여소매점이행하려는광고 표시에관하여다음과같은행위를하여서는아니됨 (1) 소매점에대해점두, 전단지등에표시하는가격에대해제한하거나또는가격을명시한광고를행하는것을금지하는것 (2) 당사의거래처인잡지, 신문등의광고매체에대하여염가광고나가격을명시한광고의게재를거부하도록시키는것 (3) 소매점에대해당사의권장소매가격을표시하도록시키는것 3. 기타의대리점정책 1) 대리점의경영에대한관여 ( 간섭 ) 판매점과의판매기본계약서등에있어서 정관, 사업내용, 자본금, 임원, 주된주주, 취급제품, 판매정책 방법등을변경하는경우에는당사의사전승인을얻게하는것 ( 내지당사와협의하도록하는것 ) 을요구하는 등의규정에의해판매점의경영에부당하게관여하여서는아니됨 2) 소매업자의판매방법에관한제한 당사가직접적으로내지는판매점을통하여소매점의판매방법에관해다음과같은행위를하여서는아니됨 소매점의판매가격, 경쟁품의취급, 판매지역, 거래처등에대한제한을가하는수단으로서 (1) 제품을설명판매하도록지시하는것 (2) 제품을택배하도록지시하는것 (3) 제품의품질관리조건을지시하는것 (4) 당사제품전용의판매코너를설치하도록지시하는것 50
3) 거래조건등의차별취급 (1) 가격이외의거래조건 ( 지불조건, 검수조건등 ) 을판매점에대해부당하게차별하여서는아니됨 (2) 당사에협력적인판매점을우대하고, 비협력적인판매점을불리하게취급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거래금액에의한차별은합리적인범위내에서는허용됨 4) 끼워팔기 당사제품 A를구입하지않으면당사제품 B를판매하지않는다 고말하는것과같은끼워팔기를하여서는아니됨주의 ) 세트판매에있어서도구성제품의하나하나를단독으로구매하는것을인정하고있는경우에는위법한끼워팔기는아님 5) 우월적지위의남용 (1) 밀어내기판매 판매점에주문수량을초과하여제품을출하하고이를인수하지않는경우, 거래를정지한다는뜻을알려당해수량까지의제품인수를강요한다거나하여서는아니됨주의 ) 기말할당은판매점의자유로운판단에따른경우는문제가되지않으나할당에응하지않으면거래가격을올린다거나리베이트를주지않는다거나, 판매점을부당하게구속하여차별하는경우는위법임 (2) 판매점에대한당사주식의처분금지 당사주식을소유하고있는판매점에대하여당사주식을처분하지않을것을거래계속의조건으로하여서는아니됨 4. 위반시제재 51
시정조치 - 가격인하, 당해행위의중지, 법위반사실의공표등 - 시정조치불이행시 : 2년이하의징역또는 1억 5,000만원이하의벌금 과징금 : 법위반관련매출액의 2% 이내 형벌 : 2년이하의징역또는 1.5억원이하의벌금 52
Ⅲ. 거래업체등에대한불공정거래행위 1. 부당하게거래를거절 / 중단하는행위 ( 법제23조제1항제1호 ) 부당하게특정사업자에대하여거래의개시를거절하거나계속적인거래관계에있는특정사업자에대하여거래를중단하거나거래하는제품또는용역의수량이나내용을현저히제한하는행위 ( 법제23조제1항제1호,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1. 나 ) 1) 개요 특정 BIZ파트너에게부당하게거래의개시를거절하거나계속적인거래관계에있는특정사업자에대하여거래를중단하거나거래하는상품또는용역의수량이나내용을현저히제한하는경우 부당하게거래를거절 / 중단하는행위 에해당될수있음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와의거래를단절하거나거래를정지한다거나거래의내용을제한하는것, 또는다른사업자에게이러한행위를하도록교사하거나강제하는행위 - 자기와거래하기위해서는자기가지정하는사업자의물품 용역을구입할것을의무화하고그에응하지않음을이유로거래개시를거절함으로써당해물품 용역시장에서의경쟁에영향을미치는행위 - 자기또는자기와밀접한관계에있는사업자와독점적으로거래하는사업자와는거래하면서경쟁사업자와도거래하는사업자에대하여는합리적이유없이거래를중단하거나제한함으로써관련시장에서경쟁의감소를초래하는행위 왜금지하나요? 시장에서유력한지위에있는사업자가그지위를유지또는강화할목 적으로경쟁사업자제품을취급하는특정사업자와의거래를거절하거나, 53
거래거절을당한사업자가다른거래처를찾기가쉽지않아시장에서배 제될우려가있기때문임 2) 업무상금지사항 지속적으로거래하던납품업체가다른거래처를용이하게구할수없는상황에서충분한시간도주지않고특별한이유없이당해업체로부터의구매를중단하는행위 납품업체의귀책사유나제품에특별한하자가없고납품기한이만료되지않았는데도일방적으로납품을중단토록하는행위 계열회사와거래할목적으로계속적거래관계에있던기존납품업체와의거래를중단하는행위 납품업체가경쟁사업자와밀접한관련이있거나경쟁사업자의계열사라는이유로거래를거절또는중단하는행위 제품구매또는시공을위한입찰과정에서불합리한자격요건을제시하여지명또는제한입찰을실시함으로써특정사업자를참가하지못하도록하는행위 예시 - 염매를하고있는것을이유로거래를거절하는것 - 중개거래를했다는이유로거래를거절하는것 - 부당염매를이유로해서거래를거절하는것 ( 부당염매에해당하는지여부는공정거래위원회가판단하는것이기때문에사업자의판단으로거래거절등을할수없음 ) - 독과점적지위의강화, 재판매가격유지나끼워팔기, 배타조건부거래등을목적으로하거나이와연계된경우 1 판매업자가싸게팔거나경쟁사업자제품의취급비중이높다는이유로계약을취소하거나제품의공급을중단하는경우 54
2 자기제품을전속으로취급할것을요구하였으나이를받아들이지않는다는이유로인기제품의공급을제한또는거절하는경우 3 주문하지않은제품의밀어내기등부당한요구에불응한다는이유로판매점과의거래를중단하여사업활동을곤란하게하는경우 4 판매목표를정해놓고이를달성하지못했다는이유로대리점과의계약을일방적으로해지한경우 - 거래상대방이용이하게다른거래처를구할만한충분한최고기간도부여하지않고거래를거절하여거래상대방의사업활동을심히곤란하게할우려가있는경우 3) 업무상유의사항 단독의거래거절은공동거래거절에비해위법성의인정이엄격 시장에서독점적지위에있는사업자는거래처선택의자유가제한되는경우가많음 거래처또는물품구입처와의사이에서거래조건이타협되지않고거래의신청을거절할경우에는다음점에충분히주의하여야함 1) 상대방에대하여그이유를정확히전하고 2) 거래할지의여부를판정하는과정에대한자료를보존해둠 거래업체가경쟁사업자와거래를한다는사유로거래중단또는거래물량을축소하여서는아니됨 사전예고기간없이거래중단또는거래물량을축소하여서는아니됨 일정물량을구입한다는조건하에생산설비증설을하도록하고거래물량을축소또는거래중단을하여서는아니됨 거래중단에따르는명확한사유 ( 품질, 납기지연, 부정연루등 ) 가있어야함. 부정의증거가명확한경우이를반영해업체를정리하는것은문제되지않으나명확한증빙을추후제시할수있어야함 55
거래업체들이당사와의거래중단에따른대체납품처를찾을수있도록통상 3개월의여유 ( 거래연장 ) 를주는것이판례입장 거래중단이예상되는업체는 6개월전에거래중단을알리는경고성문서를발송하고, 거래중단예정 3개월전에정식으로거래중단을알리는문서를발송하는것이원칙. 거래중단에따른업체의피해및항변을듣는다는의미에서거래업체에 소명기회 를주어야함 4) 심판결사례 하이트맥주 ( 주 ) 의거래거절행위 (2001. 3. 9) 자신으로부터맥주를공급받아판매하는주류중개회사인호남합동체인과거래를함에있어서자신에게아무런부담이초래되지않는현금결제조건으로맥주공급요청을받고서도이를거절함으로써계속적인거래관계를중단하였음. 이에공정거래위원회는부당한거래거절에해당한다고인정하여시정명령을내렸음. 그러나공정거래위원회의처분에불복하여제기된행정소송에서대법원은거래상손해가확대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불가피한조치로서거래상대방의사업활동을곤란하게하거나곤란하게할의도하에행하여졌다고볼수없다고하면서이사건처분을취소하였음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두11059 판결 ) ( 유 ) 듀폰의거래거절행위 (2002. 11. 27) 우진설비 ( 주 ) 는반도체공장부식성가스배출용도관설비를납품하기위해사용되는불소수지코팅재료 ( 전량외국에서수입 ) 와관련하여, ( 유 ) 듀폰으로부터불소수지코팅재료 532-6006/532-6110 을사용하여제작한도관이미국 FMR의승인을얻는경우에는동코팅재료를공급할수있다는통보를접하고 FMR승인을추진하여, 그후미국 FMR로부터듀폰의코팅재료를사용한도관에대하여승인필증을교부받고 FMR승인을받은도관설비를요구하고있던삼성전자반도체공장및중국등에대한영업활동을전개하였으나 ( 유 ) 듀폰은우진설비 ( 주 ) 에게신모델이출시되었다는이유로 532-6006/532-6110 의생산중단및공급불가를통보하였음. 이에대하여공정거래위원회는이사건거래거절행위가우진설비 ( 주 ) 의경쟁사업자인 56
팹텤 (FabTech. Inc) 의요청에따른것이라고판단하고, 이로말미암아우진설비 ( 주 ) 는부식성가스배출용코팅도관판매사업이상당히곤란하게되었고, 동아시아 ( 한국 중국 일본 ) 코팅도관시장에서경쟁이제한되는결과가발생하였으므로이사건행위는부당한거래거절행위에해당된다고인정하여시정명령을내렸음 5) Q & A Q. 공정거래법상업체와거래중단시몇개월전에업체에통보해야하는가?( 사전통보기간에대해서는계약서상에상당한유예기간으로만규정되어있는경우 ). 그리고이렇게사전통보해주어야한다면, 업체규모나기준은있는지? 있다면어떤것인지? A. 공정거래법상거래거절시사전최고기간에대해달리정한바는없고, 거래형태 거래특성 거래관행에따라정하면되는데통상거래상대방이거래선을전환하는데필요한기간이라보면됨. 그리고이러한사전최고는거래상대방의규모에따라달라지는것은아님. 거래상대방의예측가능성을높이고거래관계를명료화하기위해계약해지사유를가능하면구체적이고명백하게열거하고각각의사유별로사전최고기간을정해두는것이좋음. 다만, 계약해지사유를지나치게광범위하고모호하게한다든지우리회사에일방적으로유리한사유만을나열한다면또다른공정거래법위반의문제가발생할수있으므로주의할필요가있음. Q. 당사와수년간거래해오던납품업체가계약기간중특별한과오는없었으나, 계약만료후거래선변경필요에따라해지한경우불공정행위가될수있는가? A. 불공정거래에해당하지않음. 다만당해납품업체의경우수년간거래해온만큼계약이갱신될것으로믿을가능성이있으므로동업체의신뢰보호를위해계약만료전일정기간계약갱신이없다는뜻을사전에통지하는것이바람직할것임. Q. 공급처정리에있어공급처의가격이나품질상이유가아닌당사의관리상 문제와내부방침에의해정리하고자한다면이때문제점은? 57
A. 회사의사업경영상필요에의해계약기간중에거래처를정리하고자한다면충분한사전최고후에계약해지를하면됨. 물론계약기간중의일방적계약파기이므로민사상책임은당연함. 아울러회사는사업경영상의필요라는것을분명히밝힐수있어야만공정거래법상의책임을면할수있음. Q. 제휴업체선정시극소수의업체만이수용할수있고통상적업체가충족시키기어려운제휴조건을제시하는경우거래거절에해당되는가? A. 제휴업체의선정기준이계열회사만이선정될수있는조건이라던가자신의독점적지위를강화하기위한조건이아니라면제휴조건이까다롭다하더라도문제가되지않음. Q. 제휴업체선정시공개입찰없이평소당사와거래하던업체와수의계약을한경우부당한거래거절이되는가? A. 거래상대방선택은독과점적지위를강화하기위한목적이거나공정거래법상부당한목적달성을위한경우, 계열회사를지원하기위한경우등특별한경우가아니면원칙적으로자유이므로수의계약을하였다하여부당한거래거절로보기는어려움 2. 경쟁자와의거래를금지하는행위 ( 법제23조제1항제5호 ) 부당하게거래상대방이자기또는계열회사의경쟁사업자와거래하지아니하는조건으로그거래상대방과거래하는행위 (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7, 가 ) 1) 개요 BIZ 파트너에대해경쟁사와거래하지않도록강제할경우 일반불공정거 래행위중구속조건부거래행위 에해당될수있음 구속조건부거래행위 부당하게거래상대방이자기또는계열회사의경쟁사업자와거래하지않 는조건으로그거래상대방과거래하는행위를말함 58
거래상대방에대해경쟁사업자와의거래를금지하거나제한하는것뿐만 아니라자신이공급하는품목에대한경쟁품목을취급하는것을금지또 는제한하는것을포함 왜금지하나요? Biz 파트너와거래시경쟁사업자와의거래를금지시킬경우, 경쟁사를시장에서퇴출시킴으로써자신의독점력을강화, 유지할수있으며, Biz 파트너의거래처선택의자유를침해할수있기때문에이러한행위를금지하고있음 2) 업무상금지사항 거래상대방과계약을체결함에있어자기의경쟁사업자와거래하지못하도록하거나, 계약체결시자기의사전승인을득하도록하는경우 예시 - 경쟁사업자가유통망을확보하기곤란한상태에서, 시장점유율이상당한사업자가자신의대리점에대해경쟁사업자의제품을취급하지못하도록함으로써관련시장에서의경쟁을저해하는행위 - 경쟁사업자가대체거래선을찾기곤란한상태에서, 대량구매등수요측면에서영향력을가진사업자가거래상대방에대해자기또는계열회사의경쟁사업자에게는공급하지않는조건으로상품이나용역을구입함으로써경쟁의감소를초래하는행위 - 시장점유율이상당한사업자가다수의거래상대방과업무제휴를하면서자기또는계열회사의경쟁사업자와중복제휴를하지않는조건을부과함으로써경쟁의감소를초래하는행위 ( 경쟁사업자가타업무제휴상대방을찾는것이용이하지않은경우 ) - 구입선이독자적으로개발한상품또는원재료에대하여경쟁사업자에게판매하지않는다는조건으로구입선과거래함으로써경쟁사업자의생산 ( 또는판매 ) 활동을곤란하게하고시장에서경쟁의감소를초래하는행위 59
- 시장점유율이상당한사업자가거래처인판매업자들에대해경쟁사업자제품의취급증가를저지하기위해자신의상품판매를전업으로하여줄것과경쟁사업자제품을취급시에는자신의승인을받도록의무화하고이를어길시에계약해지를할수있도록하는경우 3) 심판결사례 SK에너지 ( 주 ) 등 5개사의구속조건부거래행위등 (2009. 2. 3) 5개정유사업자는자신들의제품을공급받는주유소로하여금전량자사제품구매를의무화하고, 이를위반시계약해지, 손해배상등제재를가할수있도록계약을체결하였음. 또한이들사업자는주유소가석유제품을주문하는경우대략적인가격을유선등을통하여미리고지하고, 출하시점으로부터일정기간이경과한후최종가격을확정하여월말에정산한사실이있음. 공정위는 5개사업자가주유소와자사제품전량구매를조건으로계약한행위는석유제품의유통경로를제약하여관련시장의경쟁을제한할우려가있는배타조건부거래에해당한다고판단하고, 석유제품주문시가격을정하지않고출하시점으로부터일정기간경과후최종가격을확정해정산한행위는자신의거래상지위를남용하여정유사간가격경쟁을회피하고주유소가격책정에어려움을초래하는거래상지위의남용행위에해당한다고판단하여시정명령을내렸음 8개학습참고서출판사의구속조건부거래행위등 (2009. 10. 30) 8개학습참고서출판사는자신과거래하는총판의거래지역등을미리정하고이들총판에공급하는학습참고서에비표를하여관리하면서, 당초에정한거래지역밖에있는서점에학습참고서를공급하는경우이를적발 제재 ( 경고, 강제기부등 ) 하는등총판의거래지역등을부당하게구속하는조건으로거래하였음. 공정위는 8개출판사가총판의거래지역등을제한하는행위는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해당한다고판단하여시정명령및시정명령을받은사실통지명령을내렸음 4) 업무시유의사항 60
거래상지위가있는사업자가거래상대방에대하여전속적인관계를요구 하면법위반이될가능성이높음 5) Q&A Q. 회사와경쟁관계에있는타회사의동종제품을판매하지못하도록약정하거나제재하는것이문제가되는가? A. 공정거래법상배타조건부거래행위에해당될수있음. 배타조건부거래행위란부당하게거래상대방이자기또는계열회사의경쟁사업자와거래하지아니하는조건으로그거래상대방과거래하는행위를말함 ( 공정거래법시행령별표 ). 시장점유율이높은사업자가대리점에대해경쟁사제품을취급하지못하도록할경우경쟁사또는신규사업자는유통망을확보하는데애로를겪어시장에서의경쟁이저해되기때문임. 질의한내용이법위반이되는지여부는사업자의시장점유율, 경쟁저해효과의정도, 합리적이유가있는지여부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최종적으로결정된다. 다만, 행위사업자의시장점유율이미미하고대리점들에대해경쟁사제품을취급하지못하게하더라도경쟁사업자또는신규사업자들이유통망을확보하는데전혀애로가없다면법위반이되지않을것임. Q. 거래상의우월적지위를이용하여해당회사에경쟁사제품의공급이나판매를중지하도록요구할경우에발생하는문제점? A. 해당회사에경쟁사제품의공급이나판매를중지하도록요구하는행위는공정거래법상배타조건부거래행위즉, 부당하게거래상대방이자기또는계열회사의경쟁사업자와거래하지아니하는조건으로그거래상대방과거래하는행위 에해당될수있음. 이러한배타조건부거래행위는통상그자체로서불법적인행위가되는것은아님. 그러한배타조건부거래행위에의해당해시장의공정경쟁이침해받거나침해받을우려가있는경우에한해제한적으로불법적인행위가됨. 공정경쟁침해여부는배타조건부거래행위를하는사업사의당해시장에서의지위, 당해시장의특성, 침해받는사업자의상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함. 통상시장점유율이 10% 이상인유력사업자가배타조건부거래행위를하면불법적인행위로보는데점유율 10% 기준은절대적기준인것은아님. 따라서우리회사의다수분야에참여하고있고각부문에서높은시장지배력을보유하고있기때문에가능하면배타 61
조건부거래행위를하지않는것이좋음. 다만, 시장점유율이아주미미한경 우에는그러한행위를하더라도공정경쟁침해성이인정되지않아불법적행 위가될가능성은크지않음. Q. Biz 파트너와경쟁사와의거래를금지하는계약을체결하더라도경쟁사가대체거래선을확보할수있다면문제없는가? A. 공정거래법에서구속조건부거래를금지하는이유는구속조건으로거래를함으로써거래처선택의자유를제한함과동시에구매 유통경로의독점을통해경쟁사업자의시장진입을곤란하게하여시장에서의경쟁을저해하고궁극적으로소비자후생의저하를초래하게되기때문임따라서대체거래선을확보할수있다고하더라도구매 유통경로의독점을통해경쟁사업자의시장진입을곤란하게함으로써소비자후생을저해한다면공정거래법상문제가될소지가있음. Q. 배타조건부거래를계약조건으로하지않고, 경쟁사와거래하지않는업체에대해유 무형의 Merit를줄경우공정거래법상문제가되는가? A. 배타조건의형식은배타조건이계약서에명시된경우는물론이고, 계약서에명시되지않았다하더라도경쟁사업자와거래시불이익이수반됨으로써사실상구속성이인정되는경우에도인정됨. 따라서경쟁사와거래하지않는업체에대해유 무형의메리트를줌으로서경쟁사와거래하는업체에대해실질적인불이익을주는효과가있다면공정거래법상문제가될소지가있음. Q. 업체와거래시일반관행에비하여유리한조건 ( 무이자할부등 ) 을제시하면서경쟁사와거래를하게되면, 이러한유리한조건을소급하여무효화한다는약정을하는것은불공정행위인가? A. 거래상대방이되는업체가자신의거래상대방과어떤조건으로거래하든이는당해업체의자유이므로이에간섭하는경우경영간섭또는불이익제공으로서법위반이될수있음 62
3. 부당하게차별취급하는행위 ( 법제23조제1항제1호 ) 부당하게특정사업자에대하여수량 품질등의거래조건이나거래내용에관하여현저하게유리하거나불리한취급을하는행위 (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2, 나 ) 1) 개요 특정 BIZ 파트너에게부당하게수량 품질등의거래조건이나거래내용에 관하여현저하게유리하거나불리한취급을하는경우 부당하게거래조 건을차별하는행위 에해당될수있음 부당하게거래지역또는 BIZ 파트너에따라현저하게유리하거나불리한 가격으로거래하는경우 부당하게가격을차별하는행위 에해당될수 있음 부당하게차별하는행위 부당하게특정사업자에대하여수량 품질등의거래조건이나거래내용에관하여현저하게유리하거나불리한취급을하는행위 - 거래조건차별 ( 이행방법이나대금의결제조건차별등 ) - 거래조건에는수량, 품질, 규격, 인도조건, 대금지급조건, 수송조건등이포함됨 거래지역차별은, 사업자가경쟁이심한지역에서의가격은현저하게내리고그렇지않은지역에서는정상적인가격을받음으로써경쟁이심한지역에서의경쟁사업자에게타격을가하는경우성립될수있음 왜금지하나요? 다른제조업자제품의취급제한등공정거래법상위법또는부당한목적달성을확실하게하기위하여사용되는경우에유리한차별을당하는사업자는시장에서불리한차별을받는사업자에비해경쟁상우위에서게되고불리한차별을당하는사업자는경쟁상불리한여건에처하게되기때문임 63
2) 업무상금지사항 경쟁사업자에대한제품공급비중에따라어음지급기간등대금결제비중을달리하는행위 예시 - 사업자가경쟁이심한지역에서는합리적이유없이타지역에비해현저히유리한대금결제조건을설정함으로써당해시장에서경쟁사업자를배제할우려가있는경우 - 사업자가경쟁사업자의상품 용역의제공시기, 배송회수, 결제방법등을현저하게불리하게취급함으로써당해대리점의사업활동을곤란하게하거나대리점간경쟁을저해하는행위 3) 업무상유의사항 가격차별을하는사업자의시장에서의지위가높을수록위법성이인정될가능성이높음 위법성이인정되기위해서는가격차별이현저해야함 전직직원이라는이유로차별적인지원을하는것도부당한차별취급에해당될수있음 계열사와거래할때는거래가격이나거래조건을경쟁업체의것과비교해보아야함 계열사를위한차별취급은정당한이유가있었다는것을사업자가입증하여야함 4) 심판결사례 ( 주 ) 제주교역의차별적취급행위 (1997. 4. 15) 귤을공급한여러업체들에게감귤클레임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특정업체가공급한일본산감귤의클레임만을문제삼아유독그업체에대해서만차별적으로수입입찰참가를제한하는행위는부당하게특정사업자에 64
대하여거래조건이나거래내용에관하여현저하게불리한취급을하는행 위로인정되었음 SK텔레콤 ( 주 ) 의계열회사를위한차별행위 (1998. 2. 2) 2000년 11월부터 2001년 1월까지의기간동안자신의이동통신서비스를판매하는대리점에대하여자신의계열회사인 SK글로벌 ( 주 ) 로부터구입한단말기를무이자할부판매한경우에만그할부채권을매입하고삼성전자주식회사, LG전자주식회사등의단말기제조업자로부터직접구입한단말기를판매한경우에는채권매입대상에서제외하였음. 공정거래위원회는계열회사를위한부당한차별적취급이라고인정하여시정명령을내리고과징금을부과하였으나공정거래위원회의처분에불복하여제기된행정소송에서대법원은이사건행위는계열회사를유리하게할의도가인정되지않고 공정거래저해성 도인정되지않는다고하면서이사건처분을취소하였음 (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2두12078 판결 ) 5) Q&A Q. 계열사로부터구매물량을연차적으로확대함으로써기존거래처의물량이상대적으로축소되는경우차별적취급행위에해당하는가? A.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를위한차별 행위는정당한이유없이자기의계열회사를유리하게하기위하여가격 수량 품질등의거래조건이나거래내용에관하여상당히유리하거나불리하게하는행위를말하는데, 단순히계열회사의물량을확대한것자체만으로계열회사를위한차별행위로보기곤란함. 다만, 계열회사의제품또는제품의가격 품질 거래조건등이비계열회사의것에비해상당히불리한것임에도불구하고비계열회사와의거래물량을상당히축소한다면불공정거래행위에해당될소지가있음. 따라서다른모든조건이동일한상황에서단순히계열회사의물량을점차적으로확대하는것만으로는공정거래법상문제될것은없음. 65
Q. 만일당사의시설유지보수를하는계열사인 K사와비계열사인 S사에대한대금지급에있어서 K사에게는현금으로, S사에게는 60일어음으로지급한다면문제가되는가? A. 비계열회사에게는어음으로지급하면서계열회사에대해서만현금으로지급한다면이는계열회사에대해서만차별적으로경제적이익을제공하는것이므로부당한지원행위또는차별적취급행위에해당될소지가큼 ( 물론지원금액이 1천만원미만인경우에는부당지원행위에서는제외될수있음 ). 다만, 현금으로지급하면서적정이율로할인하여지급한다면특별히문제될것은없음 Q. 동일규격제품을주거래처에는높은가격으로거래하고경쟁제품과경쟁이치열한거래처에는낮은가격으로거래하는경우문제가되는가? A. 이경우에는공정거래법상가격차별행위와부당염매행위해당여부가문제됨. 만약주거래처와치열한거래처간에경쟁관계가성립하거나성립할가능성이있고그러한가격차별에의해당해시장의경쟁질서가부당하게교란될가능성 ( 즉, 주거래처의가격경쟁력상실및그로인한퇴출가능성등 ) 이있다면부당한가격차별행위에해당될소지가있고, 경쟁이치열한거래처에공급하는가격이총원가보다현저히낮은가격이고그로인해우리회사의경쟁사업자가배제될우려가있다면부당염매행위에해당될소지가있음. 그러나주거래처와치열한거래처간에경쟁관계에있지않거나그가능성이거의없고완전히독립되어있다면가격차별의문제가발생할여지는없으며, 치열한거래처에공급하는가격이총원가이상이라면공정거래법상문제될것은없음. Q. 납품업체를매분기별로평가하고이를등급별로구분하여등급에따라대금결제 ( 결재하여야할금액을기준, 증액또는감액 ) 를차별화할경우문제가있는가? A. 거래업체에대금결제할금액을기준으로증액즉, 인센티브성격의합리적차별은가능하나대금결제할금액을기준으로감액하여차별하는행위는부당하게거래의상대방을차별취급하는행위에해당되거나거래의상대방에게불이익한거래조건을설정함으로써거래상지위의남용행위에해당되어공정거래법에위반될소지가있음. 66
Q. Volume Discount 도차별적취급에해당되는가? A. 볼륨디스카운트는합리적인차별로서공정거래법에위반된다고보기어려움 Q. 여러제휴업체와거래하면서업체별협상력, 고객선호도의차이등으로인해거래조건이차이가나는것이차별적취급으로문제될수있는가? A. 차별적취급이합리적인사유로인한경우라면문제될것이없음 4. 거래강제행위 ( 법제 23 조제 1 항제 3 호 ) 1) 개요 거래업체등 Biz 파트너에게자기또는자기가지정하는사업자와거래하 도록강요할경우 부당하게거래를강제하는행위 에대항될수있음 거래강제행위 정상적인거래관행에비추어부당한조건등불이익을상대방에게제시하여자기또는자기가지정하는사업자와거래하도록강제하는행위를의미 왜금지하나요? 공정한경쟁이란사업자간에저렴한가격 / 품질 / 서비스를통해경쟁이이루어지는것을의미하는바, 우월적지위를바탕으로자신의요구를거부하기어려운거래업체등 Biz 파트너에대하여정상적인거래관행에반하여거래를강제하도록하는행위는거래수단의공정성측면에서부당하기때문에금지하고있음 2) 업무상금지사항 자신의계열회사의거래업체에대해자기가공급하는상품또는용역의판매목표량을제시하고이를달성하지않을경우계열회사와의거래물량축소등불이익을가하겠다고하여판매목표량달성을강제하는행위 67
자신의거래업체에대해자신의상품판매실적이부진할경우거래업체에 서탈락시킬것임을고지하여사실상상품판매를강요하는행위 3) 업무상유의사항 직원이나거래처에대한단순한요청이거래상지위와결부되어상대방의입장에서는강제당하는것으로받아들여질수있음 업계의관행이라고하여반드시공정거래행위가되는것은아님 4) 심판결사례 ( 주 ) 케이티의거래강제행위건 (2004. 8. 31) 거래업체에게회사기여도 ( 적합성평가 ) 등사후운영평가결과를토대로하위 30% 를거래업체재선정시에탈락시킬계획과구체적평가요소및기준을통지하면서상품판매실적이사후운영평가에반영된다는것을고지한사실이있음 5) Q & A Q. 거래강제를입증하는방법은어떤것이있는가? A. 첫째, 행위자가상대방에게그의요구를따르지않으면불이익을가한다는의사를밝힌경우. 둘째, 행위자가불이익을가한다는의사를밝히지는않았으나거래상대방이강제로구입한제품을다시다른거래처에판매하였거나재고품으로보유하고있는사실이밝혀진경우. 셋째, 행위자의요구에응하지아니하여거래거절내지는중단, 기타불이익을받은사실이입증되는경우등이있음 5. 거래강제 / 끼워팔기거래상대방에대하여자기의제품또는용역을공급하면서정상적인거래관행에비추어부당하게다른제품또는용역을자기또는자기가지정하는사업자로부터구입하도록하는행위 (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5, 가 ) 68
1) 개요 특정BIZ파트너에게자사제품중시장에서인기좋은제품을공급하면서, 경쟁사업자의제품보다인기가낮은자사제품을일정비율로끼워서공급함으로써공정한경쟁질서를저해하는행위를하는경우 끼워팔기 에해당할수있음 끼워팔기행위 서로다른별개의상품또는용역을자기또는자기가지정하는사업자로부터구입하도록하는행위끼워팔기에는상품또는용역을판매하는경우외에임대하는경우도포함됨 왜금지하나요? 한시장에서독과점을다른시장으로전이시켜서다른제품시장 ( 끼워팔리는 ) 에서의정상적인경쟁을막고경쟁자의피해를초래할뿐만아니라다른제품의고객들은독과점에의해초래되는높은가격을지불하여야하며두제품을동시에구입하여야하므로자율적선택권을제약받기때문임 2) 업무상금지사항 소비자선호도가높은최신모델에구형모델을강제로끼워팔면서대리점이이를거절하면인기모델을공급하지않거나물량을축소하는행위 예시 - 인기있는상품또는용역을판매하면서인기없는것을함께구입하도록하거나, 신제품을판매하면서구제품이나재고품을함께구입하도록강제하는행위 - 특허권등지적재산권자가라이센스계약을체결하면서다른상품이나용역의구입을강제하는행위 69
- 합리적이유없이자기와거래하기위해서는자기가지정하는사업자 의물품 용역을구입할것을의무화하는행위 3) 업무상유의사항 끼워팔기는경쟁수단의불공정성을문제삼기때문에공정위실무에서는 구체적인경쟁저해성의입증을요하지않음 4) 심판결사례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의거래강제행위건 (2013. 1. 31) 회원등고객으로하여금자사의객실이용권을구입함에있어조식권을함께구입하도록강제함. 제재사항 : 시정명령, 과징금 48백만원 마이크로소프트코퍼레이션및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한회사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등행위건 (2006. 2. 24) 윈도우미디어서비스, 윈도우미디어플레이어, 메신저를운영체제인윈도우에끼워팔기하였음 5) Q&A Q. 비선호사업의입찰에참여한업체에대해다른사업참여의우선권을부여할경우끼워팔기에해당되는가? A. 끼워팔기란거래강제의한유형으로서본인의의사에반하여자기또는자기가지정하는자의상품또는용역을구입하도록강제하는행위임. 따라서본인의의사에반하지아니한행위는끼워팔기에해당된다고볼수없음 6. 거래상지위남용행위 / 부당하게불이익을주는행위 ( 법제 23 조제 1 항제 4 호 ) 70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이외의방법으로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되도록거래조건을설정또는변경하거나그이행과정에서불이 익을주는행위 (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6, 라 ) 1) 개요 BIZ 파트너에게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외의방법으로불 이익이되도록거래조건을설정또는변경하거나그이행과정에서불이 익을주는경우 불공정거래행위중불이익제공행위 에해당될수있음 부당하게불이익을주는행위 Biz 파트너들과의거래에서일방적으로불리한거래조건을당초부터설정하였거나기존의거래조건을불리하게변경하는것을말함. 거래조건에는각종구속사항, 저가또는고가매입, 가격조건, 대금지급방법및시기, 반품, 제품검사방법등모든조건이포함됨. 이러한행위들로는반품조건부로공급한부품등의반품을받아주지아니하여거래상대방으로하여금반품을포기하도록하는행위, 사업자의귀책사유로인해발생한비용증가분을인정하지않는행위등을들수있음 왜금지하나요? 거래상대방의자유의사를구속하여불이익을제공한다면결과적으로거래상대방은그경쟁자와의관계에서경쟁조건이불리하게되며, 반대로행위자가이익을받게된다면경쟁여건면에서그의경쟁자보다유리한위치에서게되어결국자유경쟁의기반을저해하는결과를초래할우려가있기때문임 2) 업무상금지사항 납품업체나하청업체와계약을체결하면서상대방에게일방적으로불리한조항을설정한경우 - 거래상대방과의협의없이일방적으로계약을해지할수있는조항 71
- 계약의전부또는일부를해지하여도손해배상을청구할수없다는조항 - 계약내용의해석에다툼이있을경우자기에게만해석권이있는것으로규정한조항 - 납품지체에대한지체상금은규정하면서대금지급지연에대한이자지급은면제하도록한조항 - 계약내용을일방적으로변경 추가할수있도록하거나, 계약서상정하지않은사항에대해서는자기의내규를따르도록한조항 - 재판관할법원을일률적으로자기의소재지를관할하는법원으로규정한조항 납품업자에게일방적으로불리하게대금지급조건등의거래조건을설정하거나변경하는경우 ( 당사의가격정책에따라일방적으로가격인상후소급적용하는행위 ) 납품대금을지연지급하면서이에대한지연이자나어음할인료를미지급하는행위 계약서상의하자보증기간이종료된후에도하자보수를강제하는행위 발주자의귀책사유로공기 납기가지연되었음에도그에따른간접비를시공업체의청구가없다는이유로미지급하는행위 발주자의귀책사유로인한검수지연, 해당물품에대한검사기간등을납품기간에포함시켜거래상대방에게지체상금을부과하는행위 긴급공사에대하여선시공하게한후기성금은지연지급하면서그에따른금융비용을지급하지않는행위 납품지시후생산이완료된물량을아무런하자가없음에도이를취소하는행위 3) 업무상유의사항 72
제재를위한목적의공급물량감축은거래상지위를남용한것으로인정될 수있음 4) 심판결사례 ( 주 ) 포스코의거래상지위남용행위건 (2006.2.21) 2002. 1월부터 3월동안경인지역에소재하는피심인의열연지정판매상들의철강수입실태를조사하는과정에서한일철강 ( 주 ) 이열연제품을수입하여유통시킨사실을적발하고, 한일철강 ( 주 ) 에대한제재조치로 2002년 1/4분기미니밀방식으로생산한열연강판투입잔량 1400톤의투입중지와함께 2002년 2/4분기판매계획량인 63,000톤의 10~20% 를축소하여공급하기로계획하고, 그후한일철강 ( 주 ) 에대하여 2002년 2/4분기열연제품공급물량 63,000 톤중 11.4%(7,200 톤 ) 를감량하여 55,800톤만을공급한사실에대해거래상지위의남용에해당한다고인정하고시정명령을내렸음 5) Q&A Q. 어떤경우에거래상지위가우월하다고판단하는가? A. 일반적으로행위자가속하는업계가과점시장으로상대방이당해업계의거래관행을무시할수없는경우, 행위자와상대방의거래에의해상대방이그에맞추어특화된생산체계를갖추고있는경우, 유통계열화가진행되고있는경우, 제품이나서비스의특성상상대방이그거래처를쉽게변경할수없는경우, 행위자가대규모또는유력한사업자로서상대방이행위자와계속적인거래를하는것이사업활동에필수적인경우등에있어거래상지위의우월성이인정됨. Q. 일반적으로일반불공정거래행위중일반사법상영역과의구분이가장모호한부분이거래상지위남용조항인데이를구분하는기준은무엇인가? A. 모든상거래에있어서는 갑 과 을 의관계가성립하므로어느정도거래상지위에차이가있는것은사실이므로, 계약과정에서 을 측이다소불리한조항을설정하는것은사업자의경제활동에서통상발생하는것으로원칙적으로문제로삼기어려운것이사실임. 그러나거래상지위가상대방보다 73
우월한것이명백한사업자가뚜렷한대응방안이없는상대방에대하여부당한불이익을줌으로써자유로운경쟁기반을침해하는경우에는공정거래법이개입할수밖에없게됨. 실무적으로보면일반적으로계약의설정, 변경과정에서문제가되거나계약서의조항에도불구하고불이익을제공하는행위를하는 3 경우에는공정거래법을적용하고, 계약내용의해석과관련한문제에대해서는일반법원의판단에맡기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음. Q. 거래상대방으로부터구입하는물품이다른업체의동일한종류의물품가격에비해고가인것으로밝혀질경우이에해당하는금액만큼감액또는환수한다면문제가되는가? A. 우리회사가거래상대방에대하여거래상우월적지위에있는것이인정되고감액또는환수행위가그러한지위를남용하여특별한근거없이일방적으로이루어진것이라고인정이되면공정거래법상거래상지위남용에의한불이익제공행위로될가능성이큼. Q. 대리점으로하여금적정량을스톡 (Stock) 하도록유도하고이를준수하지못한대리점에게는불이익을줄경우불공정거래행위에해당되는가? A. 대리점이취급하는물품의속성등을감안할때, 본사의적정재고량유지유도행위의타당성이인정될경우에는불공정거래행위 ( 거래상지위남용 ) 에해당되지않을것임. Q. 경영환경등제반사정의변화에따라 Biz 파트너와의계약조건을변경할경우, 변경내용이 Biz 파트너에게불리하다는이유만으로불이익제공에해당되는가? A. 대법원은불이익제공이되기위해서는 그행위의내용이상대방에게다소불이익하다는점만으로는부족하고, 제1호내지제3호소정의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등과동일시할수있을정도로일방당사자가우월한지위를남용하여그거래조건을설정한것으로인정이되고, 그로써정상적인거래관행에비추어상대방에게부당하게불이익을주어공정거래를저해할우려가있어야하는것이며, 또한상대방에게부당하게불이익을주는행위인지여부는, 문제가되는거래조건에의하여상대방에게생길수있는불이익의내용과불이익발생의개연성, 당사자사이의일상거래과정에미치는경쟁제한의정도, 관련업계의거래관행과거래형태, 일반경쟁질서에미치는영향, 관계법령의규정등여러요소를종합하여판단하여야한다 74
고설시하였음. 따라서경영환경의변화에따라계약조건을변경한내용이 대리점에게다소불리하게되었다는이유만으로는불이익제공행위로보기는 어려움. Q. A라는업체가당사및경쟁사와거래를하면서경쟁사에대해서만유리한조건을적용하고있는데, 당사에대해서도경쟁사와동일한조건을요구하며이에응하지않을시계약해지등 Penalty 를적용할경우, 부당한불이익제공에해당되는가? A. 경쟁사에게만유리한조건을적용함으로인하여그렇지않는사업자가시장에서경쟁이제한된다면부당하다고볼수있음 7. 거래상지위의남용 / 판매목표강제자기가공급하는제품또는용역과관련하여거래상대방의거래에관한목표를제시하고이를달성하도록강제하는행위 (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6, 다 ) 1) 개요 대리점에게판매목표등을강제할경우 판매목표강제행위 에해당될수 있음 판매목표강제 자기가공급하는상품 / 용역과관련하여거래상대방의거래에관한목표를제시하고이를달성하도록강제하는행위 판매목표의대상이되는상품 / 용역은사업자가직접공급하는것이어야함 - 상품의경우 : 판매량의할당행위등 - 용역의경우 : 일정수의가입자나회원확보강제 판매목표를달성하지못했을경우대리점계약의해지나판매수수료의미지급등불이익이부과되는경우 75
왜금지하나요? 동행위가유통거래에있어제품의밀어내기 ( 구입강제, 끼워팔기등 ) 를유도하고대리점등판매업자가목표달성을위해부당염매등불공정한행위를하는것을조장함으로써유통시장을교란하고브랜드내건전한경쟁을저해할가능성이있기때문임 2) 업무상금지사항 대리점에대하여월판매목표를하달하고이를달성하지못한경우에위탁수수료율을감액하는행위 판촉을위한순수한유인수단의범위를넘어판매목표와연계된장려금을지급하는행위예 ) 장려금이포함되어야정상적인유통마진율이확보되고그장려금지급률이정상적인유통마진율에근접할정도로높은경우 독과점적지위의강화, 판매지역제한, 밀어내기등공정거래법상위법 부당한행위를달성할목적으로판매목표를강제하는행위예 ) 자사제품의판매비율을전년도시장점유율이상으로유지하도록강제하는행위등 새로운제품의판촉을위해판매목표를정해놓고이를달성하지못할경우인기모델의출고량을줄이는등불이익을제공하는행위 대리점에게목표또는실적을제시하고판매장려금차등등을통해달성할것을강제하는행위 거래상대방과상품또는용역의거래단가를사전에약정하지않은상태에서, 거래상대방의판매량이목표에미달되는경우에는목표를달성하는경우에비해낮은단가를적용함으로써불이익을주는행위 3) 업무상유의사항 단순한목표설정을넘어이를달성하지못하는경우제재를가하는것은 판매목표를강제한것으로인정될수있음 76
4) 심판결사례 국순당의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대한건 (2013. 2. 22) 물품공급계약을체결하면서판매목표를설정한후, 목표를달성하지못하 면계약해지가가능하게함. 제재사항 : 시정명령, 과징금 1 억원 쌍용자동차 ( 주 ) 의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대한건 (2007. 12. 5) 피심인은대리점을통해자동차를판매함에있어서, 2003년부터매년자신의국내판매목표를결정하고결정한판매목표를지역본부로배분하고, 지역본부는대리점에게재배분해오고있었다. 피심인은소속대리점들에게자신이정한차량판매목표부여기준에따라대리점마다분기 반기 연간으로판매목표를설정해오고있다. 2006년도상반기의경우, 피심인은소속 252개대리점에게자동차판매목표를최고 324대부터최저 50대까지설정부과한사실이있으며, 피심인은 (i)2004. 4. 26 ~ 2006. 6. 30 기간동안소속대리점에게판매목표달성을강요하는공문발송, (ii) 2005. 5. 19 ~ 2006. 6. 29 기간동안일산마두대리점을비롯한소속대리점들에게선출고를강요하는문자메시지를발송, (iii) 대리점이차량을정상적인방법으로출고하도록유도한다는명목하에, 2003. 1. 1. ~ 2006. 12. 31. 기간동안출고한차량을매출취소하는대리점들에대하여경과이자부과 (iv)2003 년부터매년소속대리점들에대해분기 반기 연간평가를실시해오면서, 영업부진대리점들에게대표이사명의로경고장을발송하거나자구계획서를징구 (v)2006 년부터소속대리점판매목표관리를보다강화할목적으로상반기및 3/4분기종합평가결과가부진한대리점들중총 21개대리점에대하여계약해지공문을발송 (2006. 10. 27.) 한후최종 16개대리점에대해서 2006년 12월말경계약을해지하였음 올림푸스한국 ( 주 ) 의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대한건 (2007. 3. 6) 피심인은 기타제품판매대리점계약 에서 ( 주 ) 중외메디칼에게 2004. 7. 1~ 2005. 3. 31. 기간중서울등 6 개지역에서외과의료제품 내시경처치구 77
등의기타제품을독점적으로판매할수있는권리를부여하면서, 32억원의연간목표구매액을설정하고, 이를달성하지못할경우에는계약을해지하도록하였으며, 2005. 7. 22. ( 주 ) 중외메디칼의판매목표미달성을이유로 기타제품판매대리점계약 을종료시키고 ( 주 ) 중외메디칼에대한제품공급을중단하였음 5) Q & A Q. 회사가판매목표를달성하지못하였을경우해약조건으로하거나, 영업정지를시키는경우문제가없는가? A. 목표달성여부가계약해지나영업정지등불이익을주는조건이된다면문제가될수있음. Q. 회사가합리적인원칙에따라대리점별로판매목표할당하는것은불공정행위인가? A. 대리점별판매목표의할당자체가문제가아니라, 목표달성미달시장려금차등, 계약해지등과같은불이익이주어짐으로써사실상판매목표를강제하는결과가된다면위법임. Q. 회사가대리점에판매목표를할당하고목표를달성하지못한대리점에대해서는수수료수준을차등하는영업정책을시행하였을경우공정거래법위반인가? A. 법위반소지가있다. 단순히실제판매량에비례하여결과적으로수수료가차등되는결과가나타나는것이아니라, 수수료율자체를차등한다면공정거래법위반이될수있음. Q. 회사가합리적인원칙에따라대리점별로판매목표할당하는것은불공정행위인가? A. 대리점별판매목표의할당자체가문제가아니라, 목표달성미달시장려금차등, 계약해지등과같은불이익이주어짐으로써사실상판매목표를강제하는결과가된다면위법임. 8. 거래상지위의남용 / 구입강제 78
거래상대방이구입할의사가없는제품또는용역을구입하도록강제하는 행위 (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6, 가 ) 1) 개요 대리점에게대리점이구입할의사가없는상품 / 용역을구입하도록강제하 는경우 구입강제 에해당될수있음 상품구입을강제하는행위 합리적이유없이자신과지속적거래관계에있는대리점에대해자기가지정하는사업자의물품 용역을구입할것을강요하는행위 사업자의요구를거부하여불이익을당하였거나제반정황상객관적으로구입하지않을수없는사정이인정되는경우에는구입강제행위가성립 본사와대리점간의거래관계에는본사의거래상지위가인정됨 왜금지하나요? 대리점의입장에서상품또는용역의구입을요청할경우원치않더라도 이를받아들일수밖에없어대리점의자유로운의사를침해하기때문임 2) 업무상금지사항 신제품을출시하면서대리점에게재고품구입을강요하는경우, 합리적인이유없이대리점에게과다한물량을할당하고이를소화하지못하는경우대리점이구입한것으로회계처리하는경우 3) 업무상유의사항 거래상지위가있는사업자는거래상대방에게단순한요청을하여도거래 상대방은거래를강제받는다고느끼는경우가많음 4) 심판결사례 79
남양유업 ( 주 ) 의거래상지위남용건 (2013. 7. 8) 남양유업 ( 주 ) 은 2007년도부터 2013년 5월까지 1,849개대리점에대해유통기한임박제품, 미주문제품, 미취급제품등을강제할당및임의공급방식으로구입강요 제재사항 : 시정명령, 과징금 123 억원, 검찰고발 배상면주가의거래상지위남용건 (2013. 9. 12) 배상면주가는전속도매점에생막걸리잉여물량을임의배당하고, 이의제기 시에는산사춘의공급축소및거절또는도매점계약갱신거절 제재사항 : 시정명령, 과징금 9 백만원, 검찰고발 남양유업 ( 주 ) 의거래상지위남용건 (2006. 12. 6) 남양유업 ( 주 ) 홍제대리점 ( 이하홍제대리점이라함 ) 에대하여 2005년 7월부터 2006년 4월까지홍제대리점이주문한수량및금액을초과하여제품을공급하였음 5) Q & A Q. 구입할의사가없는경우 는어떤식으로입증하는가? A. 그동안의심판결사례에의해구입할의사가없다는사실을입증한사례로는 1 대리점이재고과잉과대금결제압박으로전매장에서염가로처분한경우 2 거래업체의영업과무관한제품을필요이상으로구입하게한경우 3 거래업체가구입한제품의일부는처분하고일부는그대로보관하고있는경우 4 거래상대방이자재의구입을요청한사실을입증할자료가없고전국어느지역에서용이하게구입할수있는자재를별도의운송비를지급하면서까지구입한경우등이있음. 80
Q. 신상품판매에보다적극적인대리점에대하여유 무형의 Merit를주는경우, 공정거래법위반인가? A. 대리점에대하여메리트를주는행위자체는문제될소지는없다. 그러나인센티브나메리트가과다하여정상적인영업활동을하기위해서는당해신상품을취급하지않을수없도록한다면거래상대방에게구입할의사가없는상품을구입하도록강제하는행위에해당될소지가큼 9. 구속조건부거래행위 / 영업지역 거래상대방제한제품또는용역을거래함에있어서그거래상대방의거래지역또는거래상대방을부당하게구속하는조건으로거래하는행위 (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7, 나 ) 1) 개요 거래업체에게상품또는용역을거래하면서거래업체의거래지역또는거 래상대방을부당하게구속하는조건으로거래하는경우 영업지역 / 거래상 대방제한행위 에해당될수있음 영업지역 거래상대방제한 상품 / 용역을거래함에있어서그거래상대방의거래지역또는거래상대방을부당하게구속하는조건으로거래하는행위 거래지역구속행위 - 엄격한지역제한제 (closed territory): 거래상대방의판매지역을할당하고이를어길경우에제재함으로써이를강제하는형태 거래상대방의거래상대방을제한하는행위도대상이됨. 거래상대방의영업대상또는거래처를제한하는행위임. 예를들면제조업자가대리점 ( 또는판매업자 ) 을가정용대리점과업소용대리점으로구분하여서로상대의영역을넘지못하도록하거나대리점이거래할도매업자또는소매업자를지정하는행위등이해당됨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