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fd 청탁금지법바로알기 2 직무관련공식적행사에서금품등수수허용범위 2017. 5.
목 차 개요 1 직무관련공식적인행사여부판단 1. 개요 2. 직무관련공식적인행사판단기준 3. 판단기준에따른 Check List 공식적행사관련금품등허용범위 1. 제공주체 2. 판단기준 (1) 통상적인범위에서제공 (2) 일률적으로제공 3. 금품등의종류 공식적인행사관련후원 협찬허용범위 1. 후원 협찬을받는양태 2. 후원 협찬의청탁금지법위반여부 공식적행사관련언론홍보 1. 기자참석범위 2. 금품등수수허용범위 공식적행사관련유의사항 1. 주최자유의사항 2. 참석자유의사항
Ⅰ 개요 공직자등은직무관련여부및명목에관계없이동일인으로부터 회 만원 매회계연도 만원 초과금품등의수수가금지됨 또한 직무와관련하여대가성여부를불문하고동일인으로부터 회 만원이하금품등의수수가금지됨 청탁금지법 제 8 조 ( 금품등의수수금지 ) 1 공직자등은직무관련여부및기부 후원 증여등그명목에관계없이동일인으로부터 1 회에 100 만원또는매회 계연도에 300 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해서는 아니된다. 2 공직자등은직무와관련하여대가성여부를불문하고제 1 항에서정한 금액이하의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해서는아니된다. 다만 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된공식적인행사에서주최자가참 석자에게통상적인범위에서일률적으로제공하는교통 숙박 식사등의금품등 법제 조제 항제 호 은예외사유에해당하여허용 청탁금지법제8조 ( 금품등의수수금지 ) 3 제10조의외부강의등에관한사례금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품등의경우에는제1항또는제2 항에서수수를금지하는금품등에해당하지아니한다. 6. 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된공식적인행사에서주최자가참석자에게통상적인범위에서일률적으로제공하는교통, 숙박, 음식물등의금품등 판례가형성되기전에법위반없이업무수행이가능하도록판단기준과유의사항을제시 공식적인행사, 통상적인범위, 일률적제공 의의미및판단기준은향후판례의형성 집적을통해구체화될것임 - 1 -
Ⅱ 직무관련공식적인행사여부판단 1. 개요 직무와관련된공식적인행사는행사목적및내용 참석대상 공개여부 행사운영에관한내부결재의존부 공문메일등공식 적인초청유무등여러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 공공기관 민간기업등단체기관이주최하는행사뿐만아니라 개인이주최하는행사도포함 청탁금지법제 8 조제 3 항제 6 호 : 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된공식적인행사에서주최자가참석자에게통상적인범위에서일률적으로제공하는교통, 숙박, 음식물등의금품등 2. 직무관련공식적인행사 판단기준 행사목적및내용 행사가주최자업무및사업시행과직접적인연관성이있는지여부 행사의목적에부합되는프로그램이구성되었는지여부 사전에행사계획이수립되어있는지여부 참석대상 행사성격이나목적에비추어참석자선정경위가적정한지여부 참석자와행사의목적내용이연관성이있는지여부 행사목적상특정집단으로대상을한정하는것이합리적인이유가 있는경우특정집단을고루대표하는참석자구성도가능 특정집단내에서도참석대상이극히한정되어있는경우는공식적행사로인정될가능성이낮음 - 2 -
공개성 행사의전체또는일부분에대한공개가이루어지는지여부 비공개로이루어지는경우에도행사의결과에대한사후공개가있는경우 비공개로주최할만한상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비공개공식행사가능 준비절차 초청기관의공문 메일등공식적인초청이있는지여부 행사계획및운영에관한내부결재의존재여부 3. 판단기준에따른 Check List Check List 1 행사목적및내용 행사가주최기관업무및사업과직접적인연관성이있음 행사의목적에부합되는프로그램으로구성 사전에행사계획이수립되어있었음 식사, 향응, 접대위주의프로그램으로구성된경우직무관련공식적행사로보기어려울것임 Check List 2 참석대상 행사성격이나목적에비추어참석자선정경위가적정하였음 참석자와행사의목적 내용이연관성이있음 참석자를특정하지않았음 행사의목적상참석자를특정할합리적이유가있음 - 3 -
Check List 3 공개여부 행사가공개적으로이루어짐 비공개로행사를개최하는경우정당한사유가있음 Check List 4 준비절차 행사계획및운영에관한내부결재의존재 주최자의공문, 메일등공식적인초청이있음 공식적인행사는 의모든항목에체크 한경우성립 하고 어느하나라도체크되지않은경우행사는명목에불과하고 단순한사적모임에해당 - 4 -
Ⅲ 공식적행사관련금품등허용범위 1. 제공주체 공식적인행사의 주최자 가참석자에게제공하는경우에만예외 사유에해당함 공식적인행사의주최자가아닌제 자가제공하는경우다른예외 사유가없는한허용되지않음 해외에서 외국협회가개최하는공식적인행사에참석하는중앙행정기관의장이함께가는기자에게교통비, 식비를제공하는경우 ( ) 2. 판단기준 (1) 통상적인범위에서제공 의미및판단기준 동일또는유사한종류의행사에서도동일하게제공되었을것으로인정되는수준의금품등을의미 통상적인범위의가액수준은명문으로규정하고있지않으므로사회통념상적정한지를개별사안별로판단필요 다른동종 유사행사에서제공되는수준 행사장소 참석자범위및지위 내부기준및비용부담능력 정상적인비용처리절차를 거쳐집행되는지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 해외개최행사의경우통상교통 숙박등의가액이높으므로 해외개최에합리적인이유가있는경우통상적범위에해당 - 5 -
(2) 일률적으로제공 의미및판단기준 주최자가모든참석자에게일률적으로제공하는것이아니라특정 개인이나집단에한정하여제공하는경우에는해당하지않음 다만 모든참가자에게절대적으로동일하게제공되어야한다는 의미는아니고참석자중수행하는역할별로합리적차등가능 행사에서참석대상중합리적이유없이특정개인이나집단에 게만한정하여제공하는경우일률적제공으로볼수없음 민간기업이골프장을만들어오픈행사를하면서해당지역의지방자치단체장, 기자등특정공직자등에게만사전에골프라운딩을할수있도록하는경우 ( ) 기업공식행사의 VIP 초청자로소관상임위원회의원 3 명만초청하여교통, 숙박, 음식등을제공 ( ) - 6 -
3. 금품등의종류 음식물 직무와관련된공식적인행사에서통상적범위에서일률적으로제공하는음식물은수수가허용됨 법제 조제 항제 호 통상적범위의가액에대한명시적규정이없으므로사교의례 목적으로제공할수있는음식물의가액기준 만원초과가능 < 공식적행사와무관하게수수가능한음식물 > 각자계산하면공직자등이금품등을수수하지않은경우이므로허용 또한음식물가액기준인 만원초과부분만각자계산도허용 원활한직무수행 사교의례목적으로제공되는 만원이하의음식물은허용됨 법제 조제 항제 호 참가비 회비등상응하는반대급부를내고참석한경우에는정당한권원에의해제공되는금품등으로허용 법제 조제 항제 호 청탁금지법제 8 조제 3 항제 3 호 : 사적거래 ( 증여는제외한다 ) 로인한채무의이행등정당한권원에의하여제공되는금품등 국제기구 외국정부 공익목적의외국기관단체그밖에이에준하는 외국기관에서외교및국제교류증진등의목적으로제공하는음식물등의금품등은사회상규상허용 법제 조제 항제 호 공직자등은직무와관련이없는자로부터 1 회 100 만원이하의음식물은 수수가허용됨 ( 법제 8 조제 2 항 ) 교통, 숙박등의편의 교통 숙박등편의를거리에따라차등하여제공하는경우합리적 이유가있으므로일률적제공에해당 - 7 -
교통 숙박등편의를제공가능금품등의종류로명시하고있으 므로법문언상해당가액상당의금전제공은허용되기어려움 다만 편의상영수증등증빙자료를제출하는경우사전에제시된기준에따라해당금액을금전으로보전가능 < 공식적행사와무관하게수수가능한교통 숙박 > 참가비 회비등상응하는반대급부를내고참석한경우에는정당한권원에의해제공되는금품등으로허용 법제 조제 항제 호 청탁금지법제 8 조제 3 항제 3 호 : 사적거래 ( 증여는제외한다 ) 로인한채무의이행등정당한권원에의하여제공되는금품등 국제기구 외국정부 공익목적의외국기관단체그밖에이에준하는 외국기관에서외교및국제교류증진등의목적으로제공하는교통숙박등의금품등은사회상규상허용 법제 조제 항제 호 특별한사정에따라제공되는교통 숙박은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에해당할수있음 법제 조제 항제 호 당사자의관계 직무관련성의내용과정도 제공시점과경위 제공 가액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개별사안별로판단 공직자등은직무와관련이없는자로부터 1 회 100 만원이하의교통 숙박등의 편의는수수가허용됨 ( 법제 8 조제 2 항 ) 선물 공식적인행사에서제공할수있는금품등의종류를 교통 숙박 음식물등 으로규정 제 호 하고있음 등 에는교통 숙박 음식물에준하는것으로볼수있는금품 등만포함되고그에준하는것으로볼수없는선물은제외됨 - 8 -
< 공식적행사와무관하게수수가능한선물 > 참가비 회비등상응하는반대급부를내고참석한경우에는정당한권원에의해제공되는선물은허용 법제 조제 항제 호 청탁금지법제 8 조제 3 항제 3 호 : 사적거래 ( 증여는제외한다 ) 로인한채무의이행등정당한권원에의하여제공되는금품등 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하기위한기념품홍보용품등이나경연추첨을통하여받는상품등은수수허용 법제 조제 항제 호 청탁금지법제 8 조제 3 항제 7 호 : 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하기위한기념품또는홍보용품등이나경연 추첨을통하여받는보상또는상품등 주최자의홍보정책에따라취재목적으로출입하는기자본인에게발급되는프레스티켓은사회상규상허용 법제 조제 항제 호 국제영화조직위원회에서개최한영화제에취재및리뷰목적으로출입하는기자에게프레스티켓제공허용 국제기구 외국정부 공익목적의외국기관단체그밖에이에준하는 외국기관에서외교및국제교류증진등의목적으로제공하는선물은사회상규상허용 법제 조제 항제 호 다만,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포함 ) 또는공직유관단체의임직원이외국또는그직무와관련하여외국인 ( 외국단체포함 ) 으로부터 10 만원이상의선물을받으면지체없이소속기관 단체의장에게신고하고인도하여야함 ( 공직자윤리법제 15 조 ) 공직자등은직무와관련이없는자로부터 1 회 100 만원이하의선물은수수가 허용됨 ( 법제 8 조제 2 항 ) - 9 -
Ⅳ 공식적인행사관련후원 협찬허용범위 1. 후원 협찬을받는양태 공공기관이나민간단체가공식적인행사를개최함에있어기부 후원 협찬등을받는양태는다양함 공공기관 공공기관민간단체 민간단체 행사주최자 단독 공동 공공기관보조금지원민간단체 공공기관명의차용민간단체 민간단체에공직자등이포함된경우 구체적예시 w 지방자치단체가행사를개최시협찬명목의금품등을요구 w 공공기관과시민단체공동주최심포지엄에서금품등의협찬을요구 w 지자체보조금을받는테니스협회가협회장명의로테니스대회를주최하면서후원요청 w 연맹이 도지사배마라톤대회를개최하면서협찬을받는경우 w 공직자등이포함된지역행사조직위원회, 체육회에서관내업체에행사관련협찬요구 다만 청탁금지법제 조에서금품등수수금지의주체를공직자 등으로한정하고있으므로 공직자등이금품등을받거나요구 약속하는행위에관여한경우에만청탁금지법위반이문제될것임 2. 후원 협찬의청탁금지법위반여부 반대급부가없는후원 협찬 : 법령에규정이있는경우허용 다른법령에서허용하고있는경우에는청탁금지법제 조제 항 제 호의다른법령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에해당 기부금품법, 도서관법, 정치자금법, 문화예술진흥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결핵예방법, 장학재단법, 식품기부법, 방송법등 - 10 -
< 법률에서허용하는후원 협찬 ( 예시 ) > 법률 기부금품법 내용국가나지자체및그소속기관ž공무원과국가또는지자체에서출자ž출연하여설립된법인ž단체의기부금품모집을원칙적으로금지하되, 자발적기탁으로서기부심사위원회심의를거치거나모집자의의뢰에따라단순히기부금품을접수하여모집자에게전달하는등예외적인경우기부금품의접수는허용 ( 제5조 ) 도서관법 누구든지도서관의설립 시설 도서관자료및운영을지원하기 위하여금전그밖의재산을도서관에기부가능 ( 제 9 조 ) 정치자금법 누구든지이법에따라정치자금을기부하거나받을수있음 문화예술 진흥법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특정단체또는개인에대한지원등그 용도를정하여기부하는법인또는개인으로부터기부금품수수 가능 ( 제 17 조 ) 사회복지공 동모금회법 모금회는사회복지사업이나그밖의사회복지활동을지원하기위 하여연중기부금품모집 접수가능 ( 제 18 조 ) 결핵예방법 대한결핵협회는보건복지부장관의허가를받아크리스마스씰모금 및그밖의모금가능 ( 제 25 조 ) 장학재단법 한국장학재단은일정한사업을위하여법인 단체또는개인등 으로부터기부금품모집 접수가능 ( 제 20 조 ) 식품기부법제공자및사업자는기부식품등의모집가능 ( 제 5 조 ) 방송법 방송사업자는방송프로그램의제작에직접적 간접적으로필요한 경비 물품 용역 인력또는장소등을제공받고그타인의명칭 또는상호등을고지가능 ( 제 74 조 ) - 11 -
반대급부가있는후원 협찬 : 정당한권원이있으면허용 투명한절차에따라주고받는급부의가치가균형이인정되는 경우에는정당한권원에의하여제공되는금품등에해당 법제 조제 항제 호 절차적요건 : 공공기관의내부규정등에따라투명한절차에따른 계약의체결이있어야함 실체적요건 : 체결한계약의내용이일방적이지않고후원 ž 협찬 등의내용과범위에상응하는반대급부가존재해야함 반대급부부정판례 도의회의원이도내행사를개최하면서지방공사등으로부터광고비명목의금품을받고행사안내용전단지에금품제공자의성명내지단체명이나경력등을게재한사안에서, 반대급부에해당하는지여부는 1 금품제공자의제공동기등을포함한제공경위, 2 제공한금품의내용과제공자가그로인하여취득하는급부의내용및 3 양급부사이의객관적가치의균형여부등을고려하여일반인의통념에따라객관적, 종합적으로판단해야하는데, 행사안내용전단지에금품제공자의성명내지단체명이나경력등을게재하는것은일반적으로금품제공에따라당연히이루어지는것으로서, 행사관계자와참석자들에게금품제공자를소개하는것에불과하고특별한사정이없는한금품제공에대한반대급부로볼수없다고판시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 도 1991 판결 ) - 12 -
Ⅴ 공식적행사관련언론홍보 1. 기자참석범위 참석대상의한정없이초청 안내 특정개인이나집단으로참석대상을한정함이없이공개적으로 참석대상을초청안내하는경우공식적인행사에해당 합리적이유없이참석대상을특정사람이나집단으로한정하는 경우공식적인행사로보기어려움 포럼개최후참석자중기자만초청하여만찬을하는경우 ( ) 기업에서신상품와인홍보를위해특정언론사기자 1 인에게참석및취재를의뢰하고항공권, 숙박등관련비용을지급 ( ) 합리적이유가있는경우참석대상한정 행사목적상특정집단으로대상을한정할필요가있는경우공식 적인행사에해당 미국에소재한세계적인 IT 기업에서 AI 의현재기술에대하여토론하는등의목적으로아시아태평양지역의 AI 전문기자만초청하는 AI 데이행사 ( ) 국제적으로영향력있는가전박람회인 IFA 의최신정보를미리접하고, 소비자가전분야기술발전동향및세계가전업계흐름을조명해보는기회를가지기위해가전, IT 분야매체에초청장을보내고초청장을받은매체의소속기자중스케줄이가능한기자가참가신청을하여참석대상으로선정한국제가전박람회 ( ) 여건상기자단전체참석이어려워기자단중순번제로참석하여 동등하게기회가부여되거나 합리적기준으로대표자를선정하여 취재하는경우도가능 정부부처에서출입기자단의 GOP 취재를지원하기위해헬기를제공할때출입기자단이탑승기자 5 명을선별하는경우 ( ) - 13 -
과거와현재를비교하여발전및변화양상의취재가가능하도록 하기위해참석자를과거취재를진행했던언론사로한정도가능 국제구호단체가특정국가의아동센터설립 10 주년을기념하여아동센터발전과변화양상취재를위해아동센터설립시에현장취재를진행했던언론사를참석대상으로선정한기념식 ( ) 2. 금품등수수허용범위 통상적범위에서제공 동일 유사한행사에비추어행사의장소 참석자의범위 지위 비용부담능력 정상적인비용처리절차등을종합적으로고려 판단 해외개최행사는통상항공권 숙박 음식물제공의단가가높으 므로해외에서개최되어야하는합리적인이유가있는경우허용 원자력발전시설을건설및운영하는공기업이경수로사용후핵연로건식저장시설을국내특정지역에건설하고자해당시설이국내에는없어 해당시설이건설되어있는해외로현장시찰을진행하는경우 ( ) 일률적으로제공 모든참석자에게절대적으로동일하게제공되어야한다는의미는 아니며 참석자중수행하는역할별로합리적차등은가능 행사에서참석대상중합리적이유없이기자에게만교통숙박등 관련비용을제공하는경우일률적제공이아니므로허용되지않음 해외방산전시회참석자중정부부처의참석자는비용을자비 ( 예산 ) 로부담하나, 정부부처취재기자단에게만관련비용일체를제공하는 경우 ( ) - 14 -
Ⅵ 공식적행사관련유의사항 1. 주최자유의사항 행사계획및운영 비용처리에대한사전내부결재필요 공식적인행사목적에부합하는프로그램으로구성 프로그램중일부를친선도모등을위한체육, 오락등으로구성할수있으나, 여행, 식사, 골프등의향응 접대위주의프로그램으로구성하는 경우직무관련공식적행사로보기어려울것임 참석자에게공문 메일등을통해공식적으로초청 합리적이유가없는한참석자를특정하지않고적정하게선정 고객사, IT 관련업체의임직원등 IT 관련업무담당자로서주최자가담당하는업무를위주로초대대상을정하였을뿐공무원기타특정집단으로참석자를제한하지아니하고대관한장소의수용인원한계상선착순으로참가신청을받은경우 ( ) 행사는공개적으로진행하고 정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비공개 행사도가능 동일유사한종류의행사에서제공된범위를고려하여제공할것 교통 숙박 음식물등은합리적이유가없는한특정개인이나 집단에한정하지않고참석자전원에게일률적으로제공 공식적행사를주최한공공기관이소속공직자등에게제공하는금품 등은허용 공공기관이주최한공식적행사가종료된후행사주최공공기관소속상급공직자등이행사준비를위해수고한하급공직자등에게격려목적 으로제공하는금품등은허용됨 ( 법제 8 조제 3 항제 1 호 ) - 15 -
2. 참석자유의사항 주최자 제공자 와직무관련성이있는지여부의확인 직무관련성이없는자로부터는공식적인행사에해당하는지여부와상관 없이 1 회 100 만원이하의금품등수수가가능함 ( 법제 8 조제 2 항 ) 행사프로그램 참석자 공개여부등을확인하여공식적인행사에 해당하는지를판단 공식적인행사에서금품등의제공자가행사의주최자인지여부를 확인 공식적인행사의주최자가아닌제 자가제공하는경우직무와 관련이없으면 회 만원이하의금품등수수가능 공식적인행사의주최자가아닌제 3 자가제공하는경우직무와관련이있으면다른예외사유가있는경우에만허용됨 제공되는금품등의유형이나가액을사전에확인 공식적인행사또는일률적인제공이아닌경우선물과음식물을함께받으면각각의가액기준초과여부및합산액이 5 만원을초과하는지여부를확인하고, 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하기위한기념품 홍보용품해당여부확인 일률적으로제공하는것이아니라특정인또는특정집단에게제공 하는금품등은다른예외사유가있는경우에만허용됨 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한다고판단되는경우지체없이거절의 의사를표시하고소속기관장에게신고할것 신고는서면으로하는것이원칙이나긴급하거나부득이한사유가 있는경우에는구술로먼저신고한후신고서제출도가능 신고는의무사항으로미이행시징계처분대상이되므로수수금지금품등을수수한경우반드시신고필요 - 16 -
직무관련공식적행사 통상적범위 일률적제공에대한판단이 어려울경우소속기관의청탁방지담당관과상담필요 청탁방지담담당관은상담자의신분 인적사항등에대한비밀은 신고자에준해철저하게보호필요 상담결과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하는사실을알게된경우에도지체없이소속기관장에게신고하고금품등은반환 인도할것 - 17 -
참고 1 직무관련공식적행사 ( 제 6 호 ) 해당여부 Check List Check List 1( 행사목적및내용 ) 행사가주최기관업무및사업과직접적인연관성이있음 행사의목적에부합되는프로그램으로구성 사전에행사계획이수립되어있었음 Check List 2( 참석대상 ) 행사성격이나목적에비추어참석자선정경위가적정하였음 참석자와행사의목적 내용이연관성이있음참석자를특정하지않았음 행사의목적상참석자를특정할합리적이유가있음 Check List 3( 공개여부 ) 행사가공개적으로이루어짐 비공개로행사를개최하는경우정당한사유가있음 Check List 4( 준비절차 ) 행사계획및운영에관한내부결재의존재 주최자의공문, 메일등공식적인초청이있음 Check List 5( 통상적인범위 ) 다른동종 유사행사에서제공되는수준, 행사장소, 참석자범위및 지위, 내부기준및비용부담능력등을고려할때적정함 정상적인비용처리절차를거쳐집행 Check List 6( 일률적제공 ) 특정개인이나집단에한정하지않고모든참석자에게제공 참석자중수행하는역할별로합리적으로차등하여제공 의모든항목에체크 된경우직무관련공식적행사 에서제공수수가허용되는금품등에해당 - 18 -
참고 2 직무관련공식적인행사 관련사례 공식적행사로인정된사례 지진으로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지역관광의안전함을언론기사로 홍보하기위해관광전문기자협회에의뢰해참가언론을공개적으로 모집하여지진피해상황및관광활성화방안브리핑취재 민간 업계의관광활성화노력및관광객모습을취재하는행사 연구재단에서운영하는정보시스템운영자교육을전국대학교 직원약 명을대상으로개최하는경우 전국시 도교육청과학과교육전문직및수석교사 교육부업무 담당자및연수강사등약 여명이참석하는 개정교육 과정에따라신설되는통합과학과목관련연수 지역기업인과기관장등주요인사들에게최신트랜드및경영정보제공을위해 년창립하여매월 회호텔에서지역기업인 기관장 상공회의소 은행임직원 회원등 여명을참석대상으로 조찬강연의형태로진행하는경제포럼 글로벌 기업이세계각국의기자 비즈니스및기술선도기업 및리더 데이터분석전문가 미디어관계자들 우리나라는미국에 주재하고있는한국특파원 을참석대상으로초청하여진행하는 글로벌포럼 지역구의원 지자체장및지역주민등 여명을참석대상으로 천연가스공급을위한기지및공급배관건설공사착수를기념 하는착공식행사 - 19 -
미국에소재한세계적인 기업에서 의현재기술에대하여토론 하는등의목적으로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전문기자만초청하는 데이행사 참석한여러국가기자들에게차별없이교통 숙박등을제공 국제적으로영향력있는가전박람회인 의최신정보를미리 접하고 소비자가전분야기술발전동향및세계가전업계흐름을 조명해보는기회를가지기위해가전 분야매체에초청장을 보내고초청장을받은매체의소속기자중스케줄이가능한기 자가참가신청을하여참석대상으로선정한국제가전박람회 국제구호단체가특정국가아동센터설립 주년을기념하여아동 센터발전과변화양상취재를위해아동센터설립시에현장취 재를진행했던언론사를참석대상으로선정한기념식 공식적행사가부정된사례 공공기관장이주관하여언론사대상오만찬간담회를개최하면서 합리적이유없이특정언론사데스크를대상으로하는경우 민간기업이골프장을만들어오픈행사를하면서해당지역의지방 자치단체장등특정공직자등에게만사전에골프라운딩을할수 있도록하는경우 협회가지역건축분야도청및교육청공무원 관리사협회회원및그들의가족등 명을초청하여개최하는체육대회 축구 줄다리기 계주 레크레이션경기로구성 - 20 -
참고 3 공식적행사관련판례 ( 대전지법 2017. 3. 27. 자 2016 과 527 결정 ) 1. 사실관계행정기관전산시스템관리 운영업무를담당하는공직자등인 A, B가정보통신장비업체 C가개최한영화세미나에참석하여영화관람 (1인당 2만원 ), 식사 (1인당 3만원 ), 기념품수건 (2천5백원) 을제공받은사안 2. 판단가. 직무관련성인정여부 (1) 직무관련성판단기준제공자를상대로한직접적인업무를담당하는경우만이아니라, 담당업무의성격상금품등제공자에대한정보나의견을제시하는등으로직접적인업무를담당하는자에게영향을줄수있는업무를담당하거나그러한위치에있는공직자등은제공자와직무관련성이있는자에해당 (2) 직무관련성인정여부위반자 C는소프트웨어개발및판매영업을하는정보통신장비업체이고, 위반자 A, B는 C가개발 판매하는상품에상응하는행정기관의전산시스템을직접관리 운영하는직원으로서, 비록위반자 A, B가현실적으로행정기관의외부발주나계약체결업무등을직접적으로담당하고있지않다하더라도위반자 C와직무관련성이인정됨나. 법제8조제3항제6호해당여부 (1) 직무와관련된공식적인행사인지여부 1 이사건영화세미나는위반자 C가약 10년간 200회가넘게개최해온신기술홍보및문화행사로서민간기업의공식적인행사로볼수있는점, 2 참석자가정부, 제조, 금융등전산업군의 IT 담당부서원으로서공무원기타특정집단으로참석자를제한하지않은점, 3 영화세미나관련초대장이작성, 배포된점, 4 행사내용은 IT 신기술홍보및설명에이은최신영화상영으로영화세미나의목적과내용에부합하게이루어진점등을종합해보면, 이사건영화세미나는제6호의직무와관련된공식적인행사에해당 - 21 -
(2) 통상적, 일률적제공인지여부 1 식사는 1인당 3만원, 영화는 1인당 2만원상당으로통상적인수준을벗어나지않는것으로보이는점, 2 영화세미나는다양한업계에서홍보행사로활용해온세미나방식으로서사회통념상특별히과도하거나비정상적이라고보이지않는점, 3 영화세미나개최를위한대관료, 식사와영화제공을위한비용등은모두위반자 C의정상적인비용지출절차를거쳐지출된점, 4 영화, 식사및기념품수건이참가자들에게일률적으로제공된점등을종합해보면, 통상적, 일률적제공에해당다. 법제8조제3항제7호해당여부위반자 C의로고가자수된 2천5백원상당의수건은위반자 C가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하기위하여제작한기념품또는홍보용품으로서제7호의예외사유에도해당라. 소결이사건영화세미나에서제공또는수수한식사등금품은법제8조제3항제 6호내지제7호의예외사유에해당하므로법제8조제2항및제5항의위반행위가성립되지않음 - 22 -
참고 4 공식적인행사관련 FAQ Q1. 행사의프로그램이여행, 식사, 골프등의향응 접대위주로구성되는경우에도직무관련공식적인행사에해당할수있나요? 공식적인행사는행사가주최자의업무 사업과직접적인연관성이있어야하고행사의목적에부합되는프로그램으로구성되어야합니다. 따라서프로그램중일부가친선도모등의목적을위한체육, 오락등으로구성되는것이아니라여행, 식사, 골프등의향응 접대위주로구성되는경우에는직무관련공식적인행사에해당한다고볼수없습니다. Q2. 공식적인행사의주최자가아닌제3자가참석자에게제공하는교통, 숙박, 음식물등의금품등도예외사유에해당할수있나요? 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된공식적인행사에서주최자가참석자에게통상적인범위에서일률적으로제공하는교통, 숙박, 음식물등의금품등은수수금지금품등의예외사유에해당합니다. 따라서공식적인행사의주최자가아닌제3 자가제공하는경우에는법제8조제3항의다른예외사유가없는한허용되지않습니다. Q3. 통상적인범위의가액기준은얼마인가요? 통상적인범위의가액에대해서는명문으로규정되어있지않고, 동일또는유사한종류의행사에서도동일하게제공되었을것으로인정되는수준의금품등을의미합니다. 통상적인범위는다른동종 유사행사에서제공되는수준, 행사장소, 참석자범위및지위, 내부기준및비용부담능력, 정상적인비용처리절차를거쳐집행되는지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사회통념상적정한지를개별사안별로판단해야할것입니다. Q4. 일률적제공은언제나모든참석자에게제공하는경우만을의미하나요? 일률적제공은모든참가자에게절대적으로동일하게제공되어야한다는의미는아닙니다. 참석자중수행하는역할별로합리적으로차등하여제공하는경우도일률적제공에해당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공식적인행사에참석하는거리에따라교통, 숙박등의편의를차등하여제공하는경우합리적인이유가있으므로일률적제공에해당할수있습니다. - 23 -
Q5. 공식적인행사에서교통, 숙박의가액에상응하는금전을제공하는경우도예외사유에해당할수있나요? 법문언상교통, 숙박등의편의를수수금지금품등의종류로명시하고있으므로해당가액에상응하는금전을제공하는경우예외사유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습니다. 다만, 편의상영수증등증빙자료를제출하는경우사전에제시된기준에따라해당금액을금전으로보전할수는있을것입니다. Q6. 공식적인행사의주최자가민간단체인경우기부 후원 협찬을받는경우청탁금지법에위반되지않나요? 청탁금지법제8조에서금품등수수금지의주체를공직자등으로한정하고있으므로공직자등이아닌민간단체의금품등수수는청탁금지법의제한을받지않습니다. 다만, 공직자등이금품등을받거나요구 약속하는행위에관여한경우에는법제8조제3항의다른예외사유가없는한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할수있습니다. Q7. 공공기관이주최하는공식적인행사가종료된후행사준비를위해수고한소속공직자등에게격려차원에서식사를제공하는경우청탁금지법에위반되지않나요? 공식적행사를주최한공공기관이소속공직자등에게제공하는금품등이나상급공직자등이위로, 격려, 포상등의목적으로하급공직자등에게제공하는금품등은수수금지금품등의예외사유에해당합니다 ( 법제8조제3항제1호 ). Q8. 직무와관련한공식적인행사인지, 통상적범위인지, 일률적으로제공하는것인지에대한판단이어려울경우에는어떻게해야하나요? 직무관련공식적행사, 통상적범위, 일률적제공에대한판단이어려울경우금품등의수수금지에관한내용의상담등의업무수행을위해법제20조에따라공공기관의장이지정한청탁방지담당관과상담해야할것입니다.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