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THAAD) 배치를둘러싼논란에서의루머와확증편향 * 1) 박휘락 ( 국민대학교정치대학원교수, hrpark5502@hanmail.net) Ⅰ. 서론 Ⅱ. 선동루머와확증편향에관한이론 Ⅲ. 사드배치논란의경과와쟁점 Ⅳ. 사드관련쟁점의루머여부분석 Ⅴ. 결론및함의 요약 본논문은주한미군의사드배치를둘러싼논란이사실에대한정확한이해가아니라루머와확증편향에의하여전개되었다는문제의식에서출발하여관련논란을정리하고, 핵심적인쟁점을분석하여함의를도출하였다. 그러한논란이언론을중심으로전개되었다는점에서신문기사를중심으로분석하였고, 루머와확증편향의영향이컸다는결론에이르렀다. 이제우리는사드배치를둘러싸고지금까지전개된논란이루머와확증편향의산물이라는것을인정하면서, 정부는물론이고, 언론, 국민모두가반성의차원에서보완책을강구해나가야한다. 특히한국의상황과여건에부합되는최선의탄도미사일방어개념을정립한상태에서미국과의협력을강화하면서실질적인능력을확보해나가야한다. 주한미군의탄도미사일방어력과한국의탄도미사일방어력을체계적으로통합하고, 미흡한부분은한국군이적극적으로보완함으로써북한이핵미사일로공격하더라도국민들을보호할수있는기본적인역량을확보해야한다. 사드와관련된논란에서드러난교훈을참고하여중국과의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가지니는한계를냉철하게인식해야할것이다. 주제어 : 사드, 미사일방어, MD, BMD, 루머, 확증편향, 한미동맹 * 2016 년 1 월 3 일접수, 수정 (2016.3.6) 후, 게재확정 (2016.3.9)
6 전략연구 통권제 68 호 (2016. 03) Ⅰ. 서론 북한은 2016 년 1월 6일추가적인핵실험을실시하였고, 이번에는수소폭탄개발에성공하였다고발표하였다. 2016 년 2월 7일에는인공위성이라면서장거리미사일시험발사를실시하여유사시미국을공격할수있다는점을과시하기도하였다. 그수준을정확하게파악하기는어렵지만, 북한의핵전력이계속증강되고있는것은틀림없다. 북한은 2013 년 2월 12일제3차핵실험을실시한후탄도미사일에탑재하여공격할정도로핵무기를소형화하는데성공하였다고발표하였기때문에언제든지핵미사일 ( 핵무기를탄두로탑재한미사일 ) 로한국을공격할수있다. 이제한국은북한의핵미사일공격이라는최악의상황에서도국민을보호할수있는능력을구비해야할상황이다. 북한의핵무기를폐기시키기위한 6자회담과같은노력에도불구하고북한이핵미사일공격력을갖추었다면이제는그것을사용하지못하도록억제 (deter) 해나가는수밖에없다. 북한의선의에우리의운명을맡길수는없기때문이다. 그래서한미양국은북한이핵무기를사용할경우미국의대규모핵전력을통하여응징보복하겠다는확장억제 (extended deterrence) 개념을적용하고있는것이다. 다만, 이억제의개념은북한이오판하거나공멸을각오해버릴경우에는작용하지않는다는취약점이있다. 그래서북한이핵무기를공격할것이라는명백한징후가있을경우에선제타격 (preemptive strike) 하거나실제로발사되었더라도공중에서요격 (interception) 하는탄도미사일방어 (BMD: Ballistic Missile Defense) 의방어대책이필요해지고, 한국군은 킬체인 (kill chain) 과 한국형미사일방어 (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로그의구현을위한능력을구비해나가고있는것이다. 이중에서탄도미사일방어 (BMD) 1) 는항공기에대한요격개념을개념을상대탄도미사일에적용하는것으로서, 성공률만확실하면가장신뢰성있는방법이다. 그러나탄도미사일의비행속도가워낙빨라서 ( 마하 5-20) 요격하는것이쉽지않고, 1) 한국에서는부시행정부때잠시사용한 MD 라는약어를계속사용하지만, 미국을비롯하여세계적으로통용되는보편적약어는 BMD 이다.
사드 (THAAD) 배치를둘러싼논란에서의루머와확증편향 7 핵미사일의경우몸체를직격파괴 (hit-to-kill) 하지않으면여전히큰피해를끼친다는어려움이있다. 그래서미국은중첩방어 (multi-layered defense) 의개념을적용하여해외에파견되어있는자국군대보호를위한전구미사일방어 (TMD: Theater Missile Defense) 의경우부스트단계 (boost phase defense), 하층방어 (lower-tier defense), 상층방어 (upper-tier defense) 로조직하고있다. 미국은한때레이저로부스트단계에있는적미사일을파괴시키는개념을추진하였으나현실성이적어서거의포기한상태이고, 하층방어를위해서는 PAC-3 요격미사일, 상층방어를위해서는사드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요격미사일을개발하여배치하고있다. 현재주한미군은하층방어를위한 PAC-3 요격미사일은 2개대대를보유하고있으나상층방어를위한요격미사일은보유하고있지않다. 4km 의비무장지대로이격된북한에서발사되는대부분의탄도미사일은비행고도가낮아서 PAC-3 를통한요격이가능하기때문이다. 다만, PAC-3 의요격률이완벽하지않아서상층방어로보완할필요성이있는것은사실이다. 특히북한이 1,300km 의사거리이면서핵무기를탑재할가능성이높은노동미사일을고 ( 高 ) 탄도 (lofted trajectory) 로비행시킴으로써사거리를줄여서한국을공격할경우마하7 정도의고속으로급강하하게되고, 그렇게되면 PAC-3 로는요격이쉽지않다. 실제로북한은 2014 년 3월노동미사일을위와같은방식으로발사하여 650km 만비행시킨시험을실시한적이있다. 2) 따라서미군은사드의배치가필요하다는결론에이르렀고, 본국에우선적으로배치해줄것을요청하였으며, 이사실을스캐퍼로티 (Curtis Scaparatti) 한미연합사령관이 2014 년 6월 3일한국국방연구원이주최한조찬강연에서공개하게되었다. 3) 한국국민들을안심시키는차원에서가볍게언급한스캐퍼로티사령관의발언은한국사회에예상외의파장을불러일으켰다. 이발언이언론에보도되자일부시민단체들은사드가중국이핵억제전략차원에서미국을공격해야만할때그것을요 2) 홍규덕, 사드 (THAAD) 배치에관한주요쟁점과미사일방어 (MD) 전락, 신아세아, 제 22 권 4 호 (2015), p. 123. 3) 조선일보 (2014. 6. 4), p. A1.
8 전략연구 통권제 68 호 (2016. 03) 격할수있는무기이고, 그것이한국이베치되면한국은미중사이에서심각한분쟁에휘말릴수밖에없다는논리가대두되었고, 4) 그리하여사드배치에대한반대론리가삽시간에언론과국민들에게확산되었다. 이러한논리에근거하여김진명은 싸드 (THAAD 라는소설을출간하였는데, 5) 이것또한선풍적인인기를끌면서국민들에게읽혀졌고, 이후한국사회는사드배치를둘러싼찬성과반대로분열되고말았다. 이러한논란을고려하여가급적침묵하던정부는북한이 2016 년 2월 7 일장거리미사일시험발사를실시하자미군과사드배치에관한협의를시작하겠다고언급하였고, 또다시사드를둘러싼논란이증폭되어한미양국군을곤혹스럽게만들고있다. 주한미군이첨단무기를배치하는것은결국한국의방어태세강화에기여하는것이라서반대할이유가없는데, 왜유독사드에관해서는이러한논란이발생하고, 이렇게오래지속되고있을까? 과연사드배치를하면중국의핵억제전략이무력화되는것일까? 그동안드러난바로는사드는사거리가 200km 에불과하여미국을공격하는중국의대륙간탄도탄 (ICBM) 을타격할수없고, 그레이더도 1,000km 정도만탐지할수있어중국의군사활동을별로탐지할수없다. 그렇다면사드에대한논란의상당부분이오해나루머에의하여비롯된것은아닌가? 또한수소폭탄시험까지실시하여북한의핵위협이어느때보다심각해진상태라면당연히사드등을배치하여방어력을증강해야할것인데, 사드를둘러싼논란이진정되지않는것은한번믿은것을계속믿고자하는확증편향 (confirmation bias) 6) 이강하게작용하는것아닌가? 이러한문제의식하에서본논문은 2014 년 6월부터현재까지계속되고있는주한미군의사드배치논란을루머와확증편향측면에서분석해보고자한다. 사드에관한논란이루머와확증편향의산물이라면, 한국은중요한안보사안을오해에의하여결정하는셈이고, 이러한것이반복된다면국가안보에관한중요한정책이엉뚱한방향으로결정될수있기때문이다. 치부를파헤치는것이라서유쾌한작업은아 4) 정욱식, 한국의 MD 편입은 도자기가게에서쿵후하는격, 프레시안 (2014. 6. 2). 5) 김진명, 싸드 (THAAD), ( 서울 : 새움, 2014). 6) 자신이주장하던사항이잘못된것으로드러난이후에도그것을계속하여믿고싶어하는경향을말한다.
사드 (THAAD) 배치를둘러싼논란에서의루머와확증편향 9 니지만, 유사한사태의재발을방지해야한다는사명감으로분석에착수하고자한다. 그러므로본논문에서는루머와확증편향에관한이론부터정리하여소개한다음, 사드논란이전개되어온경과를설명한후, 쟁점이되었던사항들이진실인지아닌지를규명하고자한다. 현대에는루머가인터넷이나사회관계망 (SNS) 을통해서도확산되지만, 7) 이경우분석을위한내용을종합하거나추적하는것이어렵고, 텔레비전보도의경우에는글로남아있지않아추적이어렵다는점을감안하여주요일간지에게재된기사를중심으로분석하고자한다. 한국사회에서일간지들이가지고있는영향력을고려할때이를통한분석으로도충분한유의점을도출할수있다고판단된다. Ⅱ. 선동루머와확증편향에관한이론 1. 루머 일반적으로어떤불확실한사실이유포되는것을소문또는가십 (gossip) 이라고말하고, 악의성이나유해성이커지면유언비어 ( 流言蜚語 ) 또는루머 (rumor) 라고말한다. 8) 루머는 전파당시진위여부가확실하지않은정보 9) 중에서악의성이큰것이다. 루머는사람의몸이바이러스등에감염되는것과유사한 " 마음의감염 "(infection of the mind) 으로서, 전염병과유사하게확산된다. 10) 7) 이에관해서는차유리 나은영, 국내인터넷루머커뮤니케이션유력자현황에대한탐색 : 동기적접근을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 58 권 4 호 (2014 년 8 월 ), pp. 312-340; 홍주현 윤해진, 트위터를통한루머의확산과정연구 : 한미 FTA 관련루머의자극성에따른의견확산추이와이용자의상호작용성을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66 호 (2014), pp. 59-86; 최영, 인터넷상에서의루머확산저지에관한연구 : 시민들의자발적대응효과를중심으로, 커뮤니케이선연구, 제 18 권 3 호 (2010), pp. 77-100. 8) 국회도서관에서한국연구재단등재및후보지에게재된논문을검색할경우 2003 년부터지금까지 루머 는 14 편, 유언비어 는 17 편이발표된것으로나온다. http://dl.nanet.go.kr/ ( 검색일 : 2016. 1. 25) 9) 권세정, 차미영, 빅데이터기반루머의특성및분류, 정보과학처리학회지, 21 권 3 호 (2014. 5), p. 46.
10 전략연구 통권제 68 호 (2016. 03) 사회의모든분야에걸쳐서어느정도의루머는존재하지만, 최근한국에서는안보와관련해서도루머가발생하고, 상당한해악을끼치고있다. 예를들면, 2010 년 3월 26일북한의잠수정에서발사한어뢰가한국의군함인천안함을공격하여격침시킴으로써해군병사 40명이사망하고 6명이실종되었는데, 11) 이사건직후인터넷공간을중심으로천안함이낡아서좌초되었다거나한국정부가고의로격침시켰다거나훈련중이던미핵잠수함에의하여오폭또는충돌되었다라는루머가급속히확산되었고, 이것은한국사회를혼란스럽게만들고, 유엔에까지전달되어결의안결정과정에도영향을미쳤다. 악의성이적을경우루머는정보를전달하는유용한도구일수있다. 12) 아무런정보가없어불안할때그것을줄여주거나최소한의행동기준을마련해주는사회적커뮤니케이션의한형태로기능하기때문이다. 13) 그러나악의성이커질경우루머는상당한해악을끼치고그래서서양에서는루머폭탄 (Rumor Bomb) 이라는용어도생성되었다. 14) 루머폭탄은사회를불안하게만들고자고의적으로루머를퍼트리는행태이고, 한국에서는 악성루머 라는말을사용하기도한다. 15) 루머는대체적으로입으로전해졌으나인터넷이등장함으로써현대에는글로써전달되는사례가증대되고있다. 인터넷이중심이되는현소통수단의대부분은음성이아닌글자이기때문이다. 그리고인터넷을통하여집단적으로신속히유포되기때문에현대의루머는조기에신념화되거나내면화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루머를유포하는사람들은그것을믿지않거나부인하는사람들에대해서는배타적이거나적대적인태도를취하게되고, 나중에는해당루머에대한태도와동조여부가 10) M. Nekovee et al, "Theory of rumor spreading in complex social networks," Phisica A (July 9, 2008), p. 2. http://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22819843_theory_of_rumour_spr eading_in_complex_social_networks ( 검색일 : 2016. 1. 15). 11) 천안함폭침원인에대한합동조사단의조사결과는 북한의어뢰공격에의해침몰 이다. 합동조사단결과에대한요약은국방부, 2010 국방백서 ( 서울 : 국방부, 2010), pp. 256-265. 12) 권세정 차미영 (2014), p. 46. 13) 최영 (2010), p. 80. 14) Jayson Harsin, The Rumour Bomb: Theorising the Convergence of New and Old Trends in Mediated US Politics, Southern Review: Communication, Politics & Culture, Vol. 39, Issue 1 (2006), pp. 84-110. 15) 장혜지 조수영, 악성루머에대한사회적동조, 대응방법, 루머이력이기업평가및루머신뢰에미치는영향, 한국언론학보, 제 57 권 4 호 (2013), pp. 96-123.
사드 (THAAD) 배치를둘러싼논란에서의루머와확증편향 11 내용의진실성보다더욱중요시하게된다. 16) 2. 확증편향 루머는그특성상그다지오래기능하지않기때문에루머로전파된내용이실제적인믿음으로지속되는것은확증편향이라는효과로인한것이다. 확증편향은 진리여부가불확실한가설혹은믿음을부적절하게강화하는행위 로서, 17) 한번듣거나믿은것을그대로유지하고자하는경향이다. 확증편향에빠지면 기존인식에일치하거나이전에믿는바와모순되지않는방향으로새로운정보를획득하거나처리 하고, 18) 현재의신념이나대안 ( 결과정보포함 ) 과일치하는정보만을주로탐색 하게된다. 19) 확증편향은다음과같은요인에의하여발생한다고분석되고있다. 기본적으로인간은자신이옳다고믿는바가진실이기를바라는마음이크고, 진위와상관없이어떤가설을빈번하게들으면신념화하게되며, 어떤가설을일단수용해버린상태에서는매우설득력있는증거가제시되지않는한그것을진실로보려하며, 가설의타당성을설명하는과정에서그가설에대한신뢰가더욱강해지고, 오류를인정하지않으려는습성이있으며, 가설에관한토론이나연구등의학습과정이수반됨에따라가설에대한신뢰가점점강해진다. 20) 따라서처음어떤내용을들은상태에서반대의입장을듣지않은채시간이경과할수록확증편향이커질가능성이높다. 확증편향은모든사람들에게공통적일뿐만아니라무의식적으로형성되기때문에, 21) 의도적으로노력하지않을경우쉽게없어지지않고, 확증편향을자신의신념으로오해할개연성도높다. 따라서반대입장에서생각하도록강요하거나, 정확 16) 한정석, 인터넷괴담과사실왜곡의현상과분석, CFE Report No. 148 (2013 년 3 월 10 일 ), p. 7. 17) Raymond S. Nickerson, Confirmation bias: A ubiquitous phenomenon in many guise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Vol 2(2) (June 1998), p. 175. 18) Armen Allahverdyan and Aram Galstyan, Opinion Dynamics with Confirmation Bias," PLOS ONE, Vol 9 Issue 7 (2014), p. 1. 19) 이양구, 사후과잉확신편향에관한연구, 정치커뮤니케이선연구, 통권 17 호 (2010), p. 255. 20) 이예경, 확증편향극복을위한비판적사고중심교육의원리탐구, 교육과학연구, 제 43 권 4 호 (2012), p. 6. 21) 이예경 (2012), p. 4.
12 전략연구 통권제 68 호 (2016. 03) 하게판단하지않을경우심각한피해가발생할수있다는책임감을부여하거나, 집단을형성하여충분한토론을보장하거나, 심리상태를안정시키는등의의도적인조치가강구되어야확증편향이제거될수있다. 22) 그래서 악마의변호인 (devil's advocate) 개념에서보듯이반대의견을강제적으로제시하는사람을지정하는등으로확증편향을약화시킬수있는의도적장치를강구하기도한다. 23) 개인에게특정한의견에대한이유를설명하도록요구함으로써책임감 (accountability) 을강화시키는것도확증편향을감소시키는데유용한것으로추천되고있다. 24) 이렇게볼때어떤잘못된내용이루머로전파된이후시간이지나면서옳은정보가많아져서균형을이루면서진실로가까워지는것이아니라확증편향으로인하여루머가진실인것으로믿어버리는현상이발생한다. 특정사안에대한사회적오해는루머로부터시작하여확증편향에의하여신념이된다고할것이다. 그사이에새로운루머가계속유입될경우확증편향은더욱강해질것이다. Ⅲ. 사드배치논란의경과와쟁점 1. 사드배치을둘러싼논란의경과 가. 배경주한미군의사드배치를둘러싼논란은탄도미사일방어를둘러싼논란의연장선에서야기되었다. 1991 년걸프전에서이라크가탄도미사일로미군막사를공격하여 30명정도의사망자가발생한것을목격한이후한국군은미국이개발한요격미사일구매를검토할정도로탄도미사일의방어에적극적인관심을보였으나, 25) 북한과의화해협력을추진하면서북한을자극하지않고자소극적인입장으로변화되었 22) 이예경 (2012), pp. 7-12. 23) 이양구 (2010), p. 257. 24) 이양구 (2010), p. 258 25) Kenneth W. Allen, et al., Theater Missile Defenses in the Asia-Pacific Region, Working Group Report, No. 34 (Washington D.C.: The Henly L. Stimson Center, June 2000). p. 34
사드 (THAAD) 배치를둘러싼논란에서의루머와확증편향 13 다. 또한탄도미사일방어를위해서는미군전구미사일방어 (TMD) 와의협력이필수적이지만한국의국력신장으로자주성을강조하는분위기속에서그필요성을부정하는시각이확산되고말았다. 1999 년 3월 5일외신과의회견에서천용택당시국방장관은 TMD 는북한의미사일에대한효과적인대응수단이아닐뿐만아니라한국은 TMD 에참여할경제력과기술력이없다 고말하면서반대의사를표명하였고, 김대중대통령도 1999 년 5월 5일 CNN 과의회견에서 TMD 불참입장을확인하였다. 26) 이후부터한국정부는북한의미사일위협과방어책에대해서는 최대한발언을자제하거나드러난사실만을언급 하는수준을유지하게되었다. 27) 이러한분위기속에서 2001 년미국의부시 (George W. Bush) 정부가출범하면서미국본토에대한방어체계인 NMD(National Missile Defense) 와 TMD 를 MD(Missile Defense) 로통합하여 'MD'(Missile Defense) 라는약칭을사용하면서적극적으로추진하자일부시민운동가들은이것을세계패권장악의시도로해석하면서참여불가론을제기하기시작하였다. 28) 미국의 MD 에참여하거나탄도미사일방어체제를구축할경우주변국을자극하여동북아시아의긴장과군비경쟁을촉발하거나북한을자극하여남북관계의진전을방해할수있고, 탄도미사일방어는대규모예산과고도의기술이소요되는사업으로서현실성이없다는주장이었다. 29) 이러한주장은한국사회에확산되어정부에게압력으로작용하였고, 따라서 2003 년국방부는탄도미사일방어의핵심적개념인다층방어 (multi-layered defense) 를포기한채종말단계 ( 終末段階, terminal phase) 의상층방어 (upper-tier defense) 와하층방어 (lower-tier defense) 중에서미국 MD와무관하다고판단되는하층방어만추진하게되었다. 그래서 KAMD( 한국형미사일방어 ) 라는용어를제시하면서 미 MD 참여 가아니라는사실을강조하게되었고, 30) 이로써한국의탄도미사일방어는잘못된개념으로출발하게되었다. 26) 동아일보 (1999. 8. 15), p. A8. 27) 이상훈, 북한의탄도미사일개발과주변국인식, 군사논단, 통권제 46 호 (2006), pp. 153-154. 28) 정욱식 (2003). 29)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국 MD 에참여규탄기자회견문 (2008. 3. 20). 30) 조선일보 (2003. 6. 11), p. A1. 당시미국의어떤체계에우리가편입되는등의개념으로 참여 라는말을사용하였으나, 미국이어떤체제를구성한후한국이일부분을맡도록요청한적이없다는점에서참여라는말자체가잘못된용어이고, 협력 이어야한다.
14 전략연구 통권제 68 호 (2016. 03) 보수지향의이명박정부는탄도미사일방어의필요성을인식하였음에도 한국형 이라는말에구속되어미국과협력을추진하거나 PAC-3 이상의능력을갖는요격미사일을확보하는것을검토조차하지못하였다. 하층방어의경우에도예산부족을이유로항공기요격용으로개발되어직격파괴능력이없는 PAC-2 요격미사일 2개대대를구입하는데그쳤다. 2011 년 3월 8일발표된 국방개혁 307 계획 에서도 탄도미사일방어체계보강 은 적비대칭위협대비능력강화 라는과제중의소과제로포함되었을뿐이다. 31) 이기간동안한국의탄도미사일관련논의에서는항상 미 MD 참여 여부가질의되었고, 정부가그렇지않다고부정해도의심은계속되었다. 급기야 2013 년 10월 16일김관진장관은기자간담회를요청하여 " 우리는분명히미국미사일방어 (MD) 에가입하지않는다...MD 와관련한요청은미측에서일절없었다 라고강조하기에이르렀다. 32) 미 MD 참여불가 라는루머의위력이얼마나컸는지를알수있다. 이후부터도한국의탄도미사일방어에관한토론의주제는그필요성이나추진전략이아니라 미 MD 참여여부 였고, 탄도미사일방어에관한미측인사의발언은대부분 미 MD 참여압박 으로해석되었다. 이러한분위기속에서 2014 년 5월 28일 ( 현지시각 ) 제임스윈펠드 (James A. Winnefeld) 미합참차장이 " 북한의위협에대비해아시아 태평양지역 TMD 의핵심인사드를한국에배치하는것을검토하고있다 고말했다는것이보도되면서 33) 미 MD 참여 와 사드배치허용 은동일한개념으로인식되기시작하였다. 나. 스캐퍼로티사령관과워크부장관의발언사드를둘러싼논란이본격화된계기는스캐퍼로티한미연합사령관의언급이었다. 그는 2014 년 6월 3일웨스틴조선호텔에서열린한국국방연구원주최의조찬강연에서의질문에대한답변에서, " 개인적으로 ( 미국군당국에 ) 사드의전개 ( 배치 ) 에대한요청을한바있다... 언론에선현재사전조사연구가이뤄진다는식으로 31) 국방부, 국방개혁 307 계획보도참고자료 ( 서울 : 국방부, 2011), p. 23. 32) 전현석, 金국방 분명히美 MD 에참여안해, 조선일보 (2013. 10. 17), p. A4. 33) 윤정호, 美 아태지역 MD( 미사일방어체계 ) 추가배치 한국참여압박, 조선일보 (2014. 5. 30), p. A1.
사드 (THAAD) 배치를둘러싼논란에서의루머와확증편향 15 묘사했지만그정도라기보다는한국에사드를전개하기위한초기검토가이뤄지는수준 " 이라고답하였다. 34) 그러자한국언론에서는 미국정부나군고위관계자가사드의한반도배치추진을공식확인한것은처음 이라면서 35) 이문제를집중적으로보도하게되었다. 그리고사드가배치되면한국이미 MD에참여는결과가되고, 그러면미국과중국간갈등에서희생양이될수있다는반대논리가유포되기시작하였다. 8월경이러한논리하에써진 싸드 (THAAD) 라는제목의소설이발간되어읽히면서 36) 위논리에대한공감대는급격히확대되었다. 2014 년 9월 30일미국외교협회간담회에서로버트워크 (Rober Work) 미국방부부장관이사드의배치방안을한국정부와협의중 (working out) 이라고밝힘으로써또한번이문제는한국언론의집중적인조명을받게되었다. 그는 " 괌에배치된미국의사드미사일포대를한국에배치하는방안을조심스럽게고려하고있고... 사드배치가맞는지를결정하기위해한국정부와협의하고있다 " 고말한것으로보도되었다. 또한그는 " 중국과러시아의반대를알고있다. 하지만사드는전략적인탄도미사일방어체계가아니라고양국에강조하고있다 " 고언급하기도하였다. 37) 워크부장관의발언이공개되자한국언론에서는국방부와미국이사드배치에관하여협의한바가있으면서공개하지않았다고정부를공격하였다. 한민구국방장관이 2014 년 10월 7일국회국방위원회국정감사에서 북한핵과미사일위협에대비한가용수단이제한되는데사드를배치하면안보와국방에도움이될것 이라는입장을표명하기도하였지만, 38) 정부도분명한입장을표명하기보다는침묵하는편이낫다는판단을하게되었다. 또한 2014 년 11월 26일추궈홍 ( 邱國洪 ) 주한 34) 유용원, 주한미군 ' 사드 (THAAD 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 )' 배치추진 中반발예상, 조선일보 (2014. 6. 4), p. A1. 35) Ibid. 36) 이소설을시작하는 작가의말 에는 싸드는중국의 ICBM 을근거리에서감시하는것을요체로하고있으며, 시스템에변형을가하면요격도가능한강력한방어체제다. 중국은싸드가한반도에배치된다면대륙간탄도탄이모두무용지물이된다는위기의식에사로잡혀... 라고언급하고있다. 김진명, 싸드 (THAAD), p. 7. 37) 윤정호, 美국방副장관 "THAAD( 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 ) 포대한국배치검토 " 조선일보 (2014. 10. 1), p. A1. 38) 조선일보 (2014 년 10 월 8 일 ), p. A5.
16 전략연구 통권제 68 호 (2016. 03) 중국대사가국회남북관계및교류협력발전특별위원회 ( 남북관계발전특위 ) 와의간담회에서 한국에배치되는사드의사정거리가 2000 km라서... 는이유로부정적인입장을표명하였듯이 39) 중국도사드배치에반대한다는입장을표명하기시작하였기때문이다. 다. 중국국방부장및외교부장조리방한사드를둘러싼국내논란은방한한중국관리들이그들의부정적입장을노골적으로표현함으로서더욱가열되었다. 2015 년 2월 4일서울에서열린한중국방장관회담에서창완취안 ( 常萬全 ) 중국국방부장 ( 장관 ) 은 중국군수뇌부가우리군수뇌부에게이같은입장을공식전달한것은처음 이라고평가되었듯이 40) 사드의한반도배치문제에우려를표명하였고, 이에대하여한민구국방장관은 미측이사드배치를결정하거나협의한바가없으며 ( 중국을겨냥한것이아니라 ) 북한탄도미사일방어차원 이라고답변하였다. 41) 한국에서는중국의내정간섭적인발언에대하여분개하는의견도제시되었지만, 사드배치가중국까지를포함하는동북아시아의전략적문제라는인식은더욱강화되었다. 이에정부는사드배치에관한 ( 미국의 ) 요청, 협의, 결정이없었다 는소위 3 No 라는입장을발표하면서더욱신중한자세로전환하였다. 42) 2015 년 3월한국을방문한류젠차오 ( 劉建超 ) 중국외교부부장조리 ( 차관보급 ) 역시사드배치문제에관한자신의우려를적극적으로언론에공개하였다. 그는 " 사드문제에관해아주솔직하고자유로운대화를나눴고... 중국측생각을한국에알려줬으며... 미국과한국이사드문제에대해타당한결정을내리길바라고,... 중국측의관심과우려를중시하면고맙겠다 " 고언급하였고, 43) 이에대해우리측은 '3 No 입장 ' 을강조하면서 " 사드문제는국익을종합적으로고려해우리가스스로판 39) 추인영, 대북인권결의안및사드한국배치 ' 반대 ', 뉴시스 (2014 년 11 월 26 일 ). 40) 유용원, 中국방 " 주한미군에 ' 사드 ( 美高고도요격미사일 )' 배치우려, 조선일보 (2015 년 2 월 5 일 ), p. A6. 41) Ibid., p. A6. 42) 정윤섭, 靑사드공론화에부정적 '3No' 입장재확인, 연합뉴스 (2014 년 3 월 11 일 ). 43) 이용수, 中 韓사드 (THAAD 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 ) 배치우려 공개적압박, 조선일보 (2015 년 3 월 17 일 ), p. A1.
사드 (THAAD) 배치를둘러싼논란에서의루머와확증편향 17 단해결정할문제 " 라는취지로대답한것으로전해졌다. 44) 중국의관리들이이와같이언급한것은 2014 년 7월 한 중정상회담때시진핑 ( 習近平 ) 중국국가주석이언급했기때문 " 이라고해석되었고, 45) 이로써사드배치에관한논란은국제정치적인비중을갖게되었다. 라. 카터미국방장관등의방한 2015 년 3월하순뎀프시 (Martin E. Dempsey) 미합참의장, 4월중순카터 (Asheton Carter) 미국방장관, 5월중순케리 (John Kerry) 미국무장관등이차례로한국을방문하였는데, 그들의방한계획이소개될때마다한국의언론에서는사드문제가거론될것으로전망하면서논란을가열시켰다. 그러나뎀프시합참의장은 통합대공 미사일방어체계 (IAMD: 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se) 를논의하였고, 46) 카터국방장관은북한의핵미사일능력이상당히진전됐다면서 한 미억제전략위원회 (DSC) 를출범시키는등사드는거론하지않았다. 47) 다만, 케리국무장관이주한미군장병을방문한자리에서 "( 북한위협과관련 ) 우리는모든결과에대비해야하고... 이것이바로우리가사드와 ( 병력 함정배치등 ) 다른것들에관해말하는이유 " 라고언급하였다는사항이공개되자언론에서는이것을사드의한반도배치필요성언급으로해석하여대대적으로보도하기도하였다. 48) 마. 북한의제4차핵실험이후경과 2016 년 1월 6일북한이제4차핵실험을실시하여수소폭탄의개발에성공하였다고발표하자다수의인사들이다양한토론장에서사드의배치필요성을강조하기시작하였다. 급기야야당에서도 " 북한핵무장에가장좋은대비책은미국이한국에 44) Ibid., p. A1. 45) Ibid., p. A1. 46) 양승식, 통합미사일방어망 韓美합참의장논의, 내달美국방방한땐 ' 사드 ' 제기가능성, 조선일보 (2015 년 3 월 28 일 ), p. A1. 47) 유용원 최재혁, 美국방 " 사드 ( 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 ), 생산단계 배치논의할때아니다 ", 조선일보 (2015 년 4 월 11 일 ), p. A6. 48) 양승식, 케리美국무, 사드한국배치필요성언급, 北도발적 모든것에대비해야, 조선일보 (2015 년 5 월 19 일 ), p. A1.
18 전략연구 통권제 68 호 (2016. 03) 사드를배치하는것 " 이라면서 " 그동안 ( 사드배치를 ) 주저한것은중국의강력한반대때문인데, 중국도지금상황에서자위권차원의사드배치를반대할명분이없다 " 고사드배치를요구하게되었다. 49) 언론에서도사드가중국의군사활동을탐지한다든가, 사드가배치되면한국이미국미사일방어체계의전진기지가될것이라는등의주장은오해이고, 중국이사드배치를반대하는것은이것을빌미로 한반도와역내에대한미국의입김을차단하고, 북핵문제를둘러싼대한 ( 對韓 ) 대북관계의주도권을유지하려는고도의외교적수사 라면서오해해소차원의기사를게재하기도했다. 50) 그럼에도불구하고일부시민단체들이야당의사드배치지지발언을비난하면서철회를주장하였듯이 51) 여전히한국사회에서는사드배치에대한비판적시각이사라지지않고있다. 그러나정부의입장은상당할정도로달라졌다. 북한의제4차핵실험이후가진 2016 년 1월 13일의연두기자회견에서박근혜대통령이주한미군의사드배치문제를제기하였고, 52) 한민구국방장관도 2015 년 1월 25일문화방송과의대담에서 군사적관점에서볼때미국의사드체계의한반도배치를검토할필요가있다 고말함으로써 53) 사드배치의필요성을시사하기시작하였다. 그러다가 2016 년 2월 7일북한이장거리미사일을시험발사하자박근혜대통령은사드배치문제를미군과협의하겠다고공식적으로발표하였고, 그에따라협의가진행되고있다. 국민들도사드배치에찬성하는의견이 2015 년 2월에비해서 12% 정도증대되어 67.7% 가찬성하였다. 54) 그럼에도불구하고, 2016 년 2월 17일야당의이종걸원내대표가국회에서의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미국이사드도입비용을지원하더라도장기적으로기지운영비를포함한막대한간접비용은국민의혈세로충당할가능성이높다 라면서반대의사를표명하였듯이여전히사드를둘러싼논란은해결되지않은채지속되고있다. 49) 이상배외, 朴대통령發 ' 사드배치론 ' 여야급속확산 정부 ' 경계 ', 연합뉴스 (2016. 1. 14). 50) 윤상호, 사드위협론 부풀린중국, 동아일보 (2016. 1. 20), p. A3. 51) 정현, 이석현국회부의장, 사드배치주장우려 ;... 안산시민단체철회촉구, 연합뉴스 (2016. 1. 21), p. 7. 52) 안용현 이용수, 사드 (THAAD 美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 배치검토 中이가장꺼리는카드빼든朴대통령, 조선일보 (2016. 1. 14), p. A3. 53) 정용수, 한민구 군사관점서사드배치검토필요, 중앙일보 (2016. 1. 25), p. A1. 54) 강태화 조문규, 20 대 65%, 호남 59%.. 사드, 모든연령 지역서과반찬성, 중앙일보 (2016. 2. 15), p. A2.
사드 (THAAD) 배치를둘러싼논란에서의루머와확증편향 19 2. 사드논란의쟁점 가. 한반도에사드가배치되면중국의 ICBM 을요격또는탐지 주한미군의사드배치를반대하는논리로가장먼저제기된내용은사드가한반도 에배치되면중국이미국을향하여발사하는 ICBM 을요격할수있고, 그렇게되면 중국의핵억제태세가무력화되기때문에중국이좌시하지않을것이며, 따라서미국 과중국간에무력충돌까지도발생할수있고, 그러면한국은그사이에서희생자가 될수밖에없다는내용이었다. 즉 중국은미국의한국내 MD 배치를동북아의화약 고인한반도에미국이위험한인화물질을갖다놓는것으로여긴다... 미국주도의 MD 는중국자신을겨냥하고있다고믿고있기때문이다 55) 라는주장이다. 싸드 (THAAD 라는소설에서는 싸드는전쟁의연계선입니다. 중국은한국부터공격합니 다. 바로그싸드를없애려고말입니다 56) 라는말까지등장한다. 이러한주장은사 드의성능이제대로알려지지않은초기에상당한설득력을가진채확산되었다. 사드가중국의 ICBM 을요격할수없다는점이밝혀지자이번에는사드가사용하 고있는레이더의위험성이강조되었다. 사드와한묶음으로움직이는 X- 밴드레 이더는유효탐지반경이 1000km 에달해오산공군기지에배치되면중국동부의군 사활동까지들여다볼수있다 는주장이었다. 57) 이주장은중국인사들의발언을 인용하는형식으로유포되었다. 즉 중국의국방전문가는 주한미군이 1000 km이 상감시할수있는사드레이더방향을중국쪽으로틀면핵심전력인베이징군구 ( 軍區 ) 와선양군구가미군의손바닥에들어간다 고밝혔다 는식이었다. 58) 어떤신 문에서는 사드의탐지장비인 X- 밴드레이더는반경 4000~5000 km밖의작은물체 도식별하는것으로알려져중국의대부분군사시설을들여다보게돼중국이경계 하고있다 라고보도하기도하였다. 59) 다만, 이러한논리들은초기에는상당한확실성을갖고보도되다가시간이흐르면 55) 정욱식, 한국의 MD 편입은 도자기가게에서쿵후하는격, 프레시안 (2014. 6. 2). 56) 김진명 (2014), p. 344. 57) 정욱식, 주한미군사드는괜찮다고? 제정신인가?, 프레시안 (2014. 6. 20). 58) 안용현, ' 투키디데스함정 ' 과사드 (THAAD), 조선일보 (2014. 10. 20), p. A31. 59) 인터넷 경향신문 (2014. 9. 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 =201409061109231&code=910302( 검색일 : 2015. 1. 16).
20 전략연구 통권제 68 호 (2016. 03) 서그렇지않은것이드러나자점점줄어들었다. 이러한논리의강도가약해지는정 도를몇가지사건별로보수와진보를대표하는두신문을비교해보면 < 표 1> 과같다. 논란의계기 스캐퍼로티사령관언급 (2014 년 6 월 4 일 ) 워크부장관언급 (2014 년 10 월 1 일 ) 중국국방부장방한 (2015 년 2 월 5 일 ) < 표 1> 주요계기별사드에관한기사 조선일보 사드미사일이주한미군에배치될경우중국의반발이우려되고있다... 사드미사일의핵심장비인 AN/TPY-2 지상배치 X 밴드레이더는최대탐지거리가 1800 km에달해서해안지역에배치될경우중국이미국을위협하는전략무기인 ICBM 이나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의발사를일찌감치탐지할수있다. (2014/06/04, p. A6) 워크부장관도중국과러시아가사드를미국 MD 체계의일부분이라고주장하는것과관련해 중국과러시아의반대를알고있다. 하지만사드는전략적인탄도미사일방어체계가아니라고양국에강조하고있다 고말했다. (2014/10/01, p. A1) " 창완취안 ( 常萬全 ) 중국국방부장 ( 장관 ) 은... 미국의고고도요격미사일시스템인 ' 사드 (THAAD)' 의주한미군배치에우려를표명했다... 중국은그동안사드의한반도배치에반대한다는입장을여러차례밝혔지만, 중국군수뇌부가우리군수뇌부에게이같은입장을공식전달한것은처음이다."(2015/02/05, p. A6) 한겨레신문 특히사드의한국배치는중국이민감하게반응하는사안이어서한 - 중관계에도악영향이예상된다... 군당국자는 ' 사드와연동돼운영되는 X- 밴드레이더의탐지거리가 1000 km이상이어서, 베이징과상하이등중국동부연안의핵심지역이탐지대상이되는것을우려하는것같다 ' 고말했다.(2014/06/04, p. 21) " 사드가미국미사일방어체제의핵심장비이며중국 러시아가주된상대임은세계가다아는사실이다. 사드는중국주요지역을탐지할수있는엑스 (X) 밴드레이더와연동하며, 미국은이전에도이레이더를우리나라에설치하려고애썼다는게정설이다."(2014/10/02, p. 31) " 창완취안부장은이날회담에서미국미사일방어 (MD) 의핵심체계인사드 (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 의한반도배치에대해우려를표명했다. 국방부당국자는 사드는애초의제에포함되지않았으나중국쪽에서먼저제기했다 고말했다."(2015/02/05, p. 06) 케리미국방장관방한 (2015 년 5 월 19 일 ) 한국을방문한존케리미 ( 美 ) 국무장관은 18 일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사드 ) 의한반도배치에대해 "( 북한위협과관련 ) 우리는모든결과에대비해야한다 " 며 " 이것이바로우리가사드와 ( 병력 함정배치등 ) 다른것들에관해말하는이유 " 라고말했다. 그동안미국내에서차관보급인사가사드관련발언을한적은있었지만, 케리장관이공개적으로사드의한반도배치필요성을언급한것은처음이다.(2015/05/19, p. A1) 케리장관은기자회견뒤서울용산주한미군기지에서미군장병들을만나, 북한의위협을거론하면서 우리는모든결과에대비해야한다 며 이것이바로우리가사드와다른것들에관해말하는이유 라고말했다.(2015/05/19, p. 01)
사드 (THAAD) 배치를둘러싼논란에서의루머와확증편향 21 나. 사드배치에관한비용을한국이부담 사드가중국의 ICBM 을요격및탐지한다는주장이틀린것으로드러나면서강조 되기시작한반대논리는사드배치에따른비용이다. 사드는 2 조원짜리 ' 고고도 머니게임 ' 이라는말이회자되었고, 60) 막대한비용도골칫거리다. 사드포대당비 용은 2 조원이고, 수백명에이르는운용인력에장비수송과유지 관리까지고려하 면총비용이 4 조 6 조원에달한다. 미국이사드배치를북핵에대비하는 긴급소 요 항목으로상정해방위비분담금에비용을추가해달라고요청할가능성도있 다 61) 는등의보도도있었다. 사드배치에관한비용문제는미군의사드배치라는원래의사안을한국의사드 구매와혼동되도록만들었다. 집권여당인새누리당의경우 2015 년 4 월 1 일의원총 회를열어서사드의 도입 문제를논의하였는데, 공론화여부에대해서는결론을 내리지못하였으나 도입자체에반대하는의견은없었다 는것이회의결과라고보 도되었다. 62) 이와같이국민들중에는미군의사드배치와한국군의사드구매를 혼동하는사람이적지않았고, 이것이잘못되었기에주요일간지의사설에서 현재 의사드논의는 1 차적으로주한미군에들여오느냐마느냐하는문제다. 한국군의 사드도입여부는별개사안이다 는점을촉구하기에이르렀다. 63) 국방부와보수인사들이한국이비용을부담하지않는다는점을설명하였지만, 언 론이나국민들의의혹을해소할수없었다. ( 사드가 ) 주한미군에배치되는것이므 로미국이 ( 비용을 ) 부담하는것... 미군이여러장비를 ( 한국에 ) 들여와도우리는 돈을주지않는다. 우리가사드를도입할계획이없다 는국방부김민석대변인의 말을보도하는기사에서 사드, 공짜는없어 주한미군用배치해도비용청구할듯 이라는제목을붙인것이그예다. 64) 발행부수가가장많은 조선일보 에서조차 한 미간에는보통얘기를먼저꺼내는쪽이비용을부담토록돼있어우리측은 먼저사드배치얘기를꺼내지않고미측의공식요청이오면검토하겠다는입장이 60) 정용수, 사드는 2 조원짜리 ' 고고도머니게임,' 중앙일보 (2015. 3. 18), p. A8. 61) 신보영, 韓 美, 배치필요성엔공감 방식 부지 비용 조율관건, 문화일보 (2013. 5. 18), p. 3. 62) 조의준, 사드공론화결론못내린與의총, 조선일보 (2014. 4. 2), p. A5. 63) 조선일보 (2014. 5. 20), p. A31. 64) 윤상호, 사드, 공짜는없어 주한미군用배치해도비용청구할듯, 동아일보 (2015. 3. 20), p. A4.
22 전략연구 통권제 68 호 (2016. 03) 다... 사드를우리가도입하는것이아니라미측이주한미군에배치할경우구매비용자체를우리측에요구할수는없지만운용비용은방위비분담금형태로우리측에요구할가능성이높다 65) 라는식으로의혹의여지를남겨두는내용으로보도하고있고, < 표 2> 에서제시되고있듯이보수적인성향임에도비용에관한사항을빈번하게언급하였다. < 표 2> 사드의비용에관한 조선일보 의언급 논란의계기 언급내용과날짜 스캐퍼로티사령관언급 (2014/06/04) 1 개포대 2 조원 (2014/06/04, A6; 2014/06/19, A6) 중국국방부장방한 (2015/02/05) - 우리예산구매는반대, 주한미군배치는찬성 (2015/03/18, A5) - 1 개포대가격 1.5 조 - 2 조 (2015/03/25, A5) 케리미국방장관방한 (2015/0519) - 시설및운용비용방위비분담금사용 (2015/04/18, A5) 65) 유용원 윤정호, 美 " 한반도에사드영구배치고려 " 公論化임박美, 사드비용부담압박 한국정부는 '3 NO( 美요청 협의 배치계획없다 )', 조선일보 (2015. 5. 21), p. A1.
사드 (THAAD) 배치를둘러싼논란에서의루머와확증편향 23 Ⅳ. 사드관련쟁점의루머여부분석 1. 사드관련쟁점의진실여부 가. 한반도에사드가배치되면중국의 ICBM 을요격또는탐지그동안의논란을통하여드러났듯이사드가미국을공격하는중국의 ICBM 을요격할수있다는것은사실이아니다. 사드는해외배치된미군들을보호하기위하여미육군이개발한무기로서 비행최종또는종말단계 (final, or terminal phase of flight) 에서타격하는요격미사일이라서 66) 자신을공격해오는상대의탄도미사일은요격할수있지만다른목표를향하여비행해나가는탄도미사일은요격할수없다. 또한사드의사거리는 200km 이고, 고도는 150km 정도에불과한데, 중국이미국을향하여발사한 ICBM 의고도는대부분 1,000km 이상이기때문에사드요격미사일의사거리를초과한다. 67) 더욱중요한사실은중국의 ICBM 은모두내륙에배치되어있는데, 이것이미국을공격할경우시베리아와알래스카상공을경유하지한국상공을경유하지않는다. 68) 즉사드는미국이중국의탄도미사일위협에대응하기위한목적이될수없다. 69) 사드에부착되어사용되는 X-Band 레이더의경우에도 1,000km 정도의범위를담당하지만, 70) 통상적인운용범위는 600 여km이다. 71) 이것은상대방미사일의발사여부를탐지하는용도가아니라인공위성등으로부터발사정보를받아 추적 하는용도이고, 탐지용으로전환하는것이쉽지않다. 72) 설령전환했다고하더라도지구곡률 ( 地球曲率 ) 로인하여 1,000km 거리에서는 60km 이상, 1,800km 거리일경우 190km 이상에있는표적만파악할수있다. 특히레이더는영상이아니라점 66) U.S. Missile Defense Agency. http://www.mda.mil/system/thaad.html ( 검색일 : 2016. 1. 15) 67) 신영순, THAAD 레이더논쟁의허구, 국가안보전략, 16 권 6 호 (2015. 6), pp. 28-30. 68) 신영순, THAAD 논쟁에얽힌허와실, 국가안보전략, 통권 30 호 (2014. 12), p. 27. 69) Ibid. 70) 신영순, op. cit, (2015. 6), pp. 28-30. 71) 유용원, 北권역만탐지 사드 (THAAD 高고도요격미사일 ) 배치검토, 조선일보 (2015. 2. 24), p. A1. 72) Ibid.
24 전략연구 통권제 68 호 (2016. 03) 으로나타난물체의정보를해석하여파악하는것이라는점에서추가적인다른군사정보를획득할수없다. 73) 2014 년 11월 21일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주최로개최된토론회에서중국북경대학의후아한교수도 사드자체는중국의억제태세에위협이아니다 (THAAD per se is not a threat to China s deterrence) 라는입장을표명한바있다. 74) 그렇다면중국지도부는왜사드에대하여그와같이민감한반응을보였을까? 이들도한국에서처음에거론되던과장된사드의위력을그대로믿었을수있다. 시진핑과박근혜의회담이 2014 년 7월이었는데, 그당시는한국에서사드의성능에대한과장이컸던시기이다. 2014 년 11월추궈홍주한중국대사도 한국에배치되는사드의사정거리가 2000 km라서... 라고하여 10배나틀린사거리를열거한바있다. 지금까지중국의관리들이나학자들은사드의한반도배치에관하여반대하면서도그의근거를논리적으로제시하지못한것도이러한추측을뒷받침한다. 중국의반대가근거가없기에중국이한미동맹을약화시키는구실로사드문제를제기하고있다고분석되기도하였다. 75) 나. 사드에관한비용을한국이부담사드에관한논란에서국민정서를자극한것은그에관한비용인데, 이것은진실이아니다. 미군이자신의보호를위하여한반도에배치하는무기체계의비용을한국이지불한다는것은어떤논리로도합당하지않고, 지금까지그러한전례가없으며, 미군의요청도없었고, 국제적관례로도그러한적이전혀없다. 2015 년 4월미일방위협력지침개정직후미군이글로벌호크, P-8 대잠초계기, F-35 스텔스항공기, 양륙함, 이지스함등의첨단무기를일본에배치하기로하였지만, 그비용을일본이부담하지는않는다. 탄도미사일방어를위하여미군은현재 PAC-3 2개대대를한반도에배치하고있지만, 그비용을한국에게요구한적이없고, 한국도지 73) Ibid. 74) 2014 년 11 월 21 일 한반도통일과동북아공동발전을위한한중협력과제와방향 ( 서울, 플라자호텔 ) 에서배포된별도의슬라이드자료. 75) 우정엽, 사드 (THAAD) 가중국에게위협이되는가?, JPI Peacenet, 제주평화연구원, http://jpi.or.kr/kor/ regular/policy_view.sky?id=5377&code=papermorgue&scode=&ref=5377 ( 검색일 : 2016 년 1 월 16 일 ); 이상현, 사드한반도배치, 어떻게볼것인가? p. 3
사드 (THAAD) 배치를둘러싼논란에서의루머와확증편향 25 불한적이없다. 현재미군이한반도에배치하겠다고하는사드포대는이미미군이구입하여텍사스에배치해둔것을한반도로재배치하는것으로서, 비용은이미지불된상태이다. 일부에서는주한미군의사드배치가아니라한국의사드 도입 이나 구매 로혼동하고있기도하지만, 이번사안은분명히스캐퍼로티한미연합사령관이본국에구매해놓은사드중 1개포대를한반도에배치해주도록건의함으로써비롯된것이었다. 시진핑국가주석을비롯한중국의관리들도한국이주권국가이기때문에미국의사드배치를허용하지말라고요구하였지, 한국에게사드도입을하지말라고요구한것은아니었다. 한국정부는사드도입이나구매를언급한적이없고, 2014 년국방백서 를통하여발표한한국군탄도미사일방어의체계도에도사드는없다. 그에해당하는장거리요격미사일은 2020 년대중반까지자체개발하는것으로되어있다. 76) 사드배치로인하여한국의방위비분담이라도증대될것이라는의견이제시되었지만, 이또한사실이아니다. 현재한국이미국에지불하는방위비분담은 2014 년 4월에타결된것으로, 2014년에는 9,200 억원을지불하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전전년도물가상승률을적용하여증대시키기로되어있다. 2019 년부터는새로조건을협상하여정하도록되어있듯이 5년단위로협상한다. 한때전시작전통제권환수를연기하면미국의방위비분담이증대될것이라는루머가제기되었지만, 77) 그의연기가결정된 2010 년이나 2014 년을전후하여방위비분담이증대되지않았고, 지금까지한미간의어떤특별한사건으로인하여방위비분담금이증대및감소된사례가없다. 방위비분담은대체적으로주한미군기지에근무하는한국인노동자인건비 40%, 미군및한미연합군사시설건설비 40%, 수송등의군수비용 20% 등으로항목별로지출할뿐만아니라국회를통과하는사안이기때문에정부가임의로어떤장비의도입비나운영비로전용하여사용할수가없다. 76) 국방부, 2014 국방백서, ( 서울 : 국방부, 2014), p. 59. 77) 정용수, 전작권환수, 한국군능력평가해결정, 중앙일보 (2014. 9. 19), p. A1; 김외현, 전작권전환재연기, 뭐가문제인가, 한겨레 (2014. 11. 12), p. A8.
26 전략연구 통권제 68 호 (2016. 03) 2. 사드배치관련루머의유포에관한분석 사드배치를둘러싼루머의유포자들은 한국의미사일방어 = 미 MD 참여 라고주장했던집단이다. 이들은미국의 MD는제국주의와중국포위의도라고주장하였다. 사드는미 MD의핵심적인부분이고, 따라서그배치를한국이허용하는것은미 MD 가입이고, 따라서반대해야한다고주장하였으며, 이것은자주를중시하는국민들에게상당한설득력을갖게되었다. 김진명의소설도사드관련루머의유포에기여하였다. 김진명은 1993 년 무궁화꽃이피었습니다 라는소설로 450 만부를판매함으로써민족적소설가로인정을받은명성으로 싸드 (THAAD) 라는소설을썼고, 이것은출판 2주만에베스트셀러순위에서 5위를차지하는등관심을끌었었다. 김진명은당시에유포되었던루머의논리를소설에그대로반영하였다. 사드는미국 MD의핵심요소로서한반도에배치되면중국의 ICBM 을모조리추적및요격할수있어서무용지물로만들며, 평택기지도사드배치를위하여건설하는것으로묘사하고있다. 사드배치를둘러싼루머의확산에는자극적인기사를선호하는언론의역할도적지않았다. 사드의탐지거리가 3,000km 이상이라거나 78) 4조규모의비용을한국이부담해야한다는 79) 등의과장된내용들이검증없이실렸고, 신문 이라는공신력은국민들에게설득력을가졌다. 이들은미국이나중국의주요인사들이방문한다는계획만제시되면사드가논의될것이라는추측성기사를게재함으로써논란을부추겼다. 예를들면, 2015 년 4월 9일과 10일사이에방한한카터미국방장관은사드에관한아무런말도하지않았지만, 그전후에한국언론에서는 < 표 3> 과같은타이틀로다양한추측성기사를게재하였다. 78) 박현, 사드, 중국발미사일 3000 km이상탐지 중국에위협, 한겨레 (2015. 6. 1), p. A1. 79) 박병수, 사드 2 개포대배치땐최대 4 조 한국형 MD 와중복, 한겨레 (2015. 4. 8), p. A5.
사드 (THAAD) 배치를둘러싼논란에서의루머와확증편향 27 < 표 3> 카터미국방장관방한시주요언론의사드관련기사제목 조선일보중앙일보문화일보한겨레 - 韓美내달국방고위급회의 사드배치 (THAAD 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 ) 문제논의가능성 ' 전략적모호성 ' 유지어려울듯 軍 " 공식의제에는포함안돼 "(2015/03/19, A1) - 미국무부차관보 " 사드는북미사일막을결정적전력 "(2015/04-09, 08). - 부지실사뒤카터방한 美 ' 사드 ' 공식제기하나 (2015/03/12, 6). - 韓도美도먼저정식제안않는사드 ' 비용 ' 부담때문? (2015/04/03, 3). - ' 사드 ' 공식의제아니지만 '4D 작전계획 ' 매개로우회협의 (2015/04/10, 5). - 미 중이번엔장관급들방한 한국 사드외교 다시시험대 (2015/03/19, 4). 미국방장관 사드배치논의시점아니다 (2015/04/11, 8). 중국관리들이나학자들의간섭적발언도사드배치를둘러싼루머의확산을부추겼다. 한국의반대논리에영향을받은것으로판단되는데, 이들은한국관리나학자들을만날때마다사드배치에대한그들의반대입장을표명하였고, 이것은강대국의권위에힘입어기존루머의설득력을강화시켰다. 국방부또한최초부터 한국의미사일방어 = 미 MD 참여 라는루머에제대로대응하지않았고, 사드배치논란에대해서도소극적으로대응하는데그쳤다. 정부에서도 중국의민감한반응으로경제적 외교적손해를볼지도모른다는걱정이앞서 명확한입장을정리하거나제시하지못하였다. 80) 즉사드배치에관한루머에서는차단자보다는유포자나방관자가많았고, 따라서지속적으로확산되었다. 3. 사드배치관련확증편향 사드는무기체계라서요격이나탐지거리등의성능이정해져있고, 한때잘못된 정보가확산되었다고하더라도결국시정되는것이정상이다. 시각이나입장에따 라서사드의성능이달라지는것은아니기때문이다. 그러나현실이그반대였던것 80) 이상현, 사드한반도배치, 어떻게볼것인가? p. 2.
28 전략연구 통권제 68 호 (2016. 03) 은확증편향이작용하였기때문이다. 사드배치를반대하는논점이계속적으로변화해온것은확증편향의명백한증세이다. 처음에는사드가중국의 ICBM 을요격하기때문에배치를불허해야한다고문제를제기하였으나, 그렇지않은것으로드러나자레이더가중국의모든군사활동을탐지할수있다는새로운문제점을제기하였고, 이것도그렇지않은것으로드러나자대규모비용을감당해야한다는의혹을제기하였으며, 이것도그렇지않은것으로드러나자방위비분담이증대될것이라는추측까지제기하였다. 이러한것들모두가사실이아닌것으로드러나자, 이번에는최초의의혹을부정하는내용임에도사드의성능이미흡하여배치해도효과가없다는점까지제기하였다. 즉 사드생산주업체인록히드마틴은실험성공률이 100% 에육박한다고자랑하지만, 그면면을보면 ' 글쎄 ' 라는느낌을지울수없다... 실전에가까운상태에선한번도실험이이뤄지지않았다 81) 등의의혹제기이다. 주요일간지에서도미국의보고서를참고하거나전직관리들과의인터뷰를근거로사드의성능을신뢰할수없다는점을지적하였다. 82) 또한최근에는 100미터이내에만접근하지않으면문제가없고, 사드가배치되어있는괌 (Guam) 에서의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서도그러한것으로표시하고있는데도 83) 사드레이더에서엄청난전자파가방출되어국민들의건강을심각하게해칠수있다는비상식적인루머도확산되고있다. 그리고이로인하여사드배치예정지역으로언론에서추측한곳에서는배치반대운동까지발생하는지경이다. 사드배치에관하여부정적인루머를들은사람에게는전자파에대한괴담도매우신뢰성있게들리고, 그것을알기에루머유포자들은새로운의혹을제기하여국민들의확증편향을강화시킨것이다. 북한이수소폭탄실험까지실시하였다고발표하자야당의일부까지사드배치에찬성한다는입장을표명한바도있지만, 상당수의국민들은사드배치에대하여부정적인인식을지니고있고, 최근에는전자파유해라는괴담까지등장할정도로사 81) 정욱식, 리퍼트대사에게미안하니, 사드도입?, 프레시안 (2015. 3. 10). 82) 박병수, 사드 2 개포대배치땐최대 4 조 한국형 MD 와중복, p. 05; 박현, 미전직고위관리 사드, 북미사일요격어렵다 인정, 한겨레신문 (2015. 7. 6), p. 01. 83) 국방부, THAAD 관련참고자료, 비공개자료 (2016 년 2 월 ).
사드 (THAAD) 배치를둘러싼논란에서의루머와확증편향 29 드에관한확증편향은심각한상황이다. 탄도미사일방어와순항미사일방어는너무나다르기때문에전세계가 BMD 라는약어를사용하고있는데도, 한국언론에서는굳이 MD' 로바꿔서보도하고, 미사일방어 라는쉬운단어를굳이 MD' 라는약어를괄호로표시하는것에서봐도확증편향의위력을실감할수있다. 북한의핵미사일위협이강화되면될수록그에대한방어력의증강은필요하고, 당연히사드배치를포함하여다양한방법을논의해야할상황이지만그렇게하지못하고있는한국사회의현실은확증편향의늪에빠져있기때문이라고보지않을수없다. Ⅴ. 결론및함의 공격해오는탄도미사일에대한상층방어용무기인사드를주한미군이자체생존성향상을위하여배치하려는사안과관련하여지금까지한국사회에서는다양한내용의루머가유포되었다. 이것은일시적인루머에그치지않은채확증편향을통하여국민들에게깊게각인되었고, 결과적으로국가의정책결정과국제관계에까지영향을미치고있다. 한반도에사드가배치되면중국의 ICBM 을요격또는탐지할수있다거나사드도입에따른비용은한국이부담해야한다거나사드의성능이검증되지않았거나사드의레이더에서엄청난전자파가나온다는말은모두전혀사실이아니다. 이러한루머와확증편향은북한의핵위협에대응하기위한국가의논의방향을혼란시키고, 국제관계에까지영향을주고있다. 무엇보다중요한사항은사드배치를둘러싸고지금까지한국에서전개된논란은루머와확증편향의산물이라는것을냉정하게인정하는일이다. 그래야시정이나재발방지가가능할것이기때문이다. 천안함폭침을둘러싼루머에서교훈을얻어서시정노력을경주했더라면사드배치를둘러싼이번의논란이이와같이심각한부작용을초래하지는않았을것이다. 정부는물론이고, 언론, 국민모두가반성의차원에서루머와확증편향의악영향을인정하고, 보완책을강구해나가야한다. 에를들면, 사드에관한루머와확증편향을감소시킬수있도록사드에관한정보를더욱적극적으로공개할필요가있고, 일부인사들이의혹을제기할경우당국자
30 전략연구 통권제 68 호 (2016. 03) 로하여금즉각적이면서정확하게답변하여야할것이다. 언론역시확증편향에서벗어나이제는사드에관한제반사실관계를충분히확인한후기사화함으로써루머를차단할수있어야한다. 국민들도루머와확증편향의해악을이해하는가운데사실에근거하여제반내용을이해하고자해야할것이고, 지식인들은관련사항을심층깊게연구하여적시에발표함으로써요구되는해답을제공할수있어야할것이다. 이러한노력은사드는물론이고다른모든안보및국방사안에적용함으로써이후부터는루머나확증편향이기승을불이지않도록예방할필요가있다. 루머는시간이지나면저절로진정되는것이아니라더욱기승을부리거나확증편향의형태로신념화될수있기때문에신속하게대응하여진정시키는것이중요하다. 84) 사드배치와관련한루머가기승을부린데는한국군의탄도미사일방어개념이충분하지못하거나불명확한원인도작용하고있다. 북한이핵무기개발을시작함과동시에한국은필요한방어체제를구축하고자노력하여야했고, 2006 년제1차핵실험이후에는당연히그러한노력이가속화되어야했었다. 핵무기가개발되면탄도미사일에탑재하여공격하는것은자명한귀결이기때문이다. 최초에한국군이탄도미사일방어의개념을잘못정리하여하층방어만추진하여왔기때문에미군의사드배치를둘러싼다양한의혹이전개된점도있다. 한국과유사하게북한의핵미사일에노출되어있는일본은현재 PAC-3 17개포대, SM-3 미사일을장착한구축함 4척, 자체개발한 FPS-3 와 FPS-5 레이더와미국의 X-밴드레이더도 2식 ( 式, 시스템의단위 ) 을보유하고있고, 앞으로 SM-3 미사일을장착한이지스함 4척을추가하며, 미국과공동으로개발하여온요격고도 500km 의 SM-3 Block IIA도 2017 년까지완성하여 2018 년경에는군부대가인계받는다는계획으로탄도미사일방어를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85) 비록늦었지만한국도이론에맞추어중첩방어를기반으로하는탄도미사일방어개념을정립하고, 이를구축해나가기위한일정과계획을구체화하며, 미국은물론이고일본과의협력을통하여필요한무기및장비를조기에획득함으로써북한의핵미사일로부터국민들을보호할수있는실질 84) Nicholas DiFonzo and Prashant Bordia, Rumor Psychology: Social Organizational Approaches (2006), 신영환역, 루머심리학 ( 서울 : 한국산업훈련소, 2008), p. 304. 85) Ministry of Defense, Defense of Japan 2015 (Tokyo: MoD, 2015), pp. 229-231.
사드 (THAAD) 배치를둘러싼논란에서의루머와확증편향 31 적인대책을구비해나가야할것이다. 이기회에한중관계의본질에대해서도냉정하게평가할필요가있다. 공식적으로한국과중국은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이지만, 천안함폭침이나연평도포격사태는물론이고, 한국이심각한위협으로생각하고있는북한의핵미사일위협에대하여중국이관계에걸맞는협력을제공한적이없기때문이다. 중국이진정한 전략적협력동반자 라면북한의비핵화를적극도모하든지아니면사드를비롯한한국의모든방어노력을오히려지원해야할것이다. 동시에사드를둘러싼논란의상당부분은한국이중국의입장을지레짐작하거나과도하게해석하여자중지란을보이고있는측면도있다. 한국은중국의반대가두려워 전략적모호성 아래숨지말고, 정치적코스트가있다면감당한다는자세를가져야한다. 86) 86) 이상현, 사드한반도배치, 어떻게볼것인가? 정세와정책 (2015 년 5 월 ), p. 4.
32 전략연구 통권제 68 호 (2016. 03) <Abstract> An analysis on Rumors and Confirmation Biases Regarding the Controversy over the Deployment of THAAD Systems Park, Hwee Rhak Associate Professor in Kookmin University This paper was written to analyze the controversy over the deployment of THAAD systems by the USFK (U.S. Forces in Korea) applying theories of rumor and confirmation bias. It used reports of the South Korean newspapers as sources for analyses. It found out that the arguments that were raised against the deployment of the THAAD systems were started by rumors and strengthened by confirmation biases. South Korea should recognize the serious side effects of rumors especially on national security issues such as this controversy and try not to repeat the same mistakes in the future. It should develop a more appropriate concept for its ballistic missile defense and enhance actual capabilities of the defense through the close cooperation with the U.S including the deployment of the THAAD. Most of all, South Korea should do its best to strengthen its alliance with the U.S., while recognizing the limitation of its security cooperation or strategic partnership with China as a lesson of this THAAD controversy. Key Words: THAAD, Missile Defense, MD, BMD, Rumor, Confirmation Bias, ROK-US Alliance
사드 (THAAD) 배치를둘러싼논란에서의루머와확증편향 33 < 참고문헌 > -문헌- 국방부, 2014 국방백서, 서울 : 국방부, 2014., 국방개혁 307 계획보도참고자료, 서울 : 국방부, 2011., 2010 국방백서, 서울 : 국방부, 2010., THAAD 관련참고자료, 비공개자료 (2016 년 2월 ). 권세정 차미영, 빅데이터기반루머의특성및분류, 정보과학처리학회지, 제21 권 3호 (2014. 5). p. 46. 김진명, 싸드 (THAAD, 서울 : 새움, 2014. 신영순, THAAD 논쟁에얽힌허와실, 국가안보전략. 통권 30호 (2014. 12)., THAAD 레이더논쟁의허구, 국가안보전략. 16권 6호 (2015. 6). 우정엽, 사드 (THAAD) 가중국에게위협이되는가? JPI Peacenet ( 제주평화연구원 ) http://jpi.or.kr/kor/regular/policy_view.sky?id=5377&code=papermo rgue&scode=&ref=5377( 검색일 : 2015년 2. 16). 이상현, 사드한반도배치, 어떻게볼것인가?, 정세와정책 (2015 년 5월 ). 이상훈, 북한의탄도미사일개발과주변국인식, 군사논단, 통권제46 호 (2006), pp. 142-157. 이양구, 사후과잉확신편향에관한연구, 정치커뮤니케이선연구, 통권 17호 (2010). 이예경, 확증편향극복을위한비판적사고중심교육의원리탐구, 교육과학연구, 제43권 4호 (2012). 장혜지 조수영, 악성루머에대한사회적동조. 대응방법, 루머이력이기업평가및루머신뢰에미치는영향, 한국언론학보, 제57권 4호 (2013), pp. 96-123. 차유리 나은영, 국내인터넷루머커뮤니케이션유력자현황에대한탐색 : 동기적접근을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8권 4호 (2014. 8), pp. 312-340. 최영, 인터넷상에서의루머확산저지에관한연구 : 시민들의자발적대응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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