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건강 6 장보건의료전달체계 강사 : 박희정 보건의료전달체계의개념 보건의료전달체계란? 국가혹은사회가구성원의건강을위하여모든국민이쉽게이용할수있도록마련한보건의료사업에관한제도와구조보건의료전달체계의핵심 : 보건의료서비스에관련되는자원을마련하는공공정책사회적요구와국가의정책방향에따라계속변화 보건의료전달체계는가용자원을효과적, 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개발되어야하며, 그나라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여건과실정을참작하여제도화해야만효율적으로 운용될수있음 특히보건의료가갖는사회경제적특성때문에보건의료를자유시장의수요공급원칙에의해서전달하는것은불합리하다는주장이강함이에보건의료요구자에게가장효과적으로전달할수있는각종보건의료전달체계를모색함
보건의료전달체계의유형 자유기업형 자유롭게기업형태로보건의료를전달 이는미국, 일본과같은나라에서정부의통제나간섭을가급적극소로하는원칙하에 보건의료를자유기업정신에따라민간이주도하여전달하는체계 보건의료소비자가보건의료기관및보건의료전문가를자유롭게선택할수있으므로각개인의능력과책임하에보건의료를받게됨보건의료인도기업으로보건사업을전개하기때문에, 제공하는보건의료의내용과질적수준을향상시키고자노력하여질적으로높은보건의료를유지하고있음우리나라도이형태에해당 자유기업형보건의료전달체계의단점 보건의료를이용할수있는경제적지불능력이있는사람만이이용가능 보건의료기관및인력의지역적편중 - 즉, 보건의료의내용및수준과보건의료자원이 지역적, 사회계층적으로불균형하게분포 사회적문제 급격한의료비상승 보건의료전달체계의유형 사회보장형 기본적인목표 : 의료자원및의료서비스의균등한분포및균등한기회제공보건의료는중앙정부조직에의하여직접관장되어운영되므로개개인에게선택의자유가없음구소련을비롯한거의대부부분의공산국가가이형태에속함 장점 : 의료조직자체가조직적이며체계적, 의료자원의분포및배치가가장효율적, 모든 국민에게무료로의료제공 단점 : 관료체계로인한경직성, 보건의료전문가의인센티브제공결여로인한의료서비스 수준및내용의빈약 - 이러한단점을제거하기위하여보건의료를지방자치기구에위임하거나, 부분적인 인센티브제도를도입하는것등을고려하기도함
보건의료전달체계의유형 사회주의형 기본적인목표 : 의료자원및의료서비스의균등한분포및균등한기회제공보건의료는중앙정부조직에의하여직접관장되어운영되므로개개인에게선택의자유가없음구소련을비롯한거의대부부분의공산국가가이형태에속함 장점 : 의료조직자체가조직적이며체계적, 의료자원의분포및배치가가장효율적, 모든 국민에게무료로의료제공 단점 : 관료체계로인한경직성, 보건의료전문가의인센티브제공결여로인한의료서비스 수준및내용의빈약 - 이러한단점을제거하기위하여보건의료를지방자치기구에위임하거나, 부분적인 인센티브제도를도입하는것등을고려하기도함 보건의료전달체계의유형 보건의료전달체계유형별비교
보건의료전달체계의재정 보건의료전달체계의재정지원 보건의료 : 의식주등과달리예측불가능보건의료자원과의료서비스의제공이가능하기위해서는어떤사회든경제적인지원이필요함보건의료의재정지원형태 - 국가예산및공공재원, 민간소비자부담, 의료보험, 지역사회기금등 이들재원의구성비는국가마다다름 : 소비자부담 VS. 공공재원 보건의료이용을개인의능력에맡겨두면소득에따라보건의료이용의불평등현상발생 많은국가에서보건의료에대한재정지원은순수경쟁시장의원리를따르지않고해결하려는경향이강하며, 구체적으로는국가가부담하는재정지원이비중이점차커지고있는것이전세계적인경향임 보건의료전달체계의재정 보수지불제도 보수지불제도란? : 제공된의료서비스에대하여보건의료공급자에게어떤방식으로보수를 지불하는가에관한제도 보수지불제도 : 보건의료제도의종류와밀접한관련 보수지불제도유형 : 행위별수가제, 인두제, 봉급제, 포괄수가제, 총괄계약제등
보건의료전달체계의재정 보수지불제도 행위별수가제 제공된의료서비스의단위당가격에서비스의양을곱한만큼보상하는방식 즉, 진료에소요되는약제또는재료비를산정하고, 의료인이제공하는진료행위 하나하나마다항목별로가격을책정하여진료비를지불하는제도로서 가장일반적인지불방식임 장점 의료인이제공하는시술내용에따라값을정하여의료비를지급하기때문에 의사의재량권이크고, 의료인들이서비스의양과질을최대화하려는경향이있기때문에 고급의료서비스개발에기여 보건의료전달체계의재정 보수지불제도 행위별수가제 제공된의료서비스의단위당가격에서비스의양을곱한만큼보상하는방식 진료에소요되는약제또는재료비를산정하고, 의료인이제공하는진료행위하나하나마다 항목별로가격을책정하여진료비를지불하는제도로서가장일반적인지불방식임 장점 제공하는시술내용에따라값을정하여의료비를지급하기때문에의사의재량권이크고, 서비스의양과질을최대화하려는경향이있기때문에고급의료서비스개발에기여
보건의료전달체계의재정 보수지불제도 행위별수가제 단점 1. 과잉진료, 의료서비스남용의우려 2. 행정적으로복잡함 3. 의료비상승을유도하는요인이됨 4. 의료인과보험자간에마찰요인이있다는점 이러한행위별수가제는자유경쟁시장체제하에서폭넓게수용되고있는데, 한국, 일본, 프랑스등이채택하고있음 보건의료전달체계의재정 보수지불제도 인두제 병이나면특정의료공급자에게진료를받겠다고등록된환자또는사람수에따라서일정액을보상받는방식기본적이고비교적단순한 1차보건의료에적용되며, 의료전달체계의확립이선행되어야함의료공급자와환자가지속적인관계를가지도록유도하는제도로서 1차진료제공자에게주로이용됨영국등에서개업의의진료보수지불제도에적용하고있음
보건의료전달체계의재정 보수지불제도 인두제 장점 등록기간동안의료공급자는정해진급여범위안에서모든보건의료서비스를등록한환자에게제공하기때문에진료의계속성이크고, 공급자가불필요한비용을낭비할가능성이적기때문에비용이상대적으로저렴하며, 예방에보다많은관심을기울이게하고, 행정절차가간편함 단점 이러한많은장점에비하여환자의선택권을제한하고, 등록자가실제진료를받았는지 여부와관계없이진료비를보상받기때문에 서비스량을최소화하는경향이있으며, 환자후송의뢰가증가하는경향이있음 보건의료전달체계의재정 보수지불제도 봉급제 서비스의양이나서비스를제공받는사람의수에상관없이일정기간에따라보상받는 방식 주로사회주의국가에서채택 농어촌등벽지나오지에거주하는국민이라도쉽게필요한때 의료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으나그진료수준은낮음 주로자유기업형보건의료전달체계하에서병 의원에고용되어있는의사에대해기본보수 지불방식의봉급제를채택하고있음
보건의료전달체계의재정 보수지불제도 봉급제 장점 억제함 의사의수입이안정되고직장을보장할수있게되며, 의사간의불필요한경쟁심을 단점 일반적으로정해진월급만받는의사들은행위별수가제하의의료인에비해개인적, 경제적동기가적기때문에진료의질향상이나효율성제고면에서열의가부족하여 최소한의자기책임만수행하는형태를보이며진료를형식화, 관료화할가능성이있음 보건의료전달체계의재정 보수지불제도 포괄수가제 한가지치료행위가기준이아니고, 환자가어떤질병의진료를위하여입원했는가에따라 환자종류당총괄보수단가를설정하여보상하는방식 의료비절감을유도하기위해최근적용되고있는방식으로미국에서주로사용함 장점 1. 의료비용의사전예측이가능하기때문에경제적인진료실시를유도함 2. 의료기관의생산성을증대시킬수있음 3. 의료공급자입장에서는진료비청구가용이하므로행정적으로간편함 단점 진료비청구가간편함에따른허위나부당청구의가능성이있어서비스를최소화, 규격화하는경향이있고, 행정직의진료진에대한간섭요인이증대할수있음
보건의료전달체계의재정 보수지불제도 총괄계약제 총괄계약제는지불자측과진료자간에국민에게제공되는의료서비스에대한진료비총액계약을사전에체결하여결정된진료비총액을지불하는방식을말함이방식은총의료비의억제가가능하고의료인단체에의한과잉진료의자율적억제가가능하지만, 첨단의료서비스도입의동기가상실될우려가있고, 매년진료비계약을둘러싼교섭의어려움으로혼란을초래할우려가있음독일이대표적인경우보험자연합회와보험의사회가진료계약을체결하고각보험자가진료비용을보험의사회에지불하면, 의사회는각의사들에게진료량에비례하여이를배분함 보건의료전달체계의재정 보수지불제도의유형
우리나라의보건의료전달체계 우리나라의보건의료전달체계는 국민건강보험법 에의한진료수급절차에따라보건의료전달체계 ( 진료단계 ) 가실시되고있음진료단계를 1차, 2차, 3차로구분하고있지만현실적으로환자가의료기관을이용하는경우에 1차진료기관이나 2차진료기관은다같이제약없이이용할수있는 1차진료기관이됨 1차진료기관과 2차진료기관간에각환자의뢰장치가따로없기때문에보건의료전달체계는환자의이용면에서 1차진료기관의역할을하는 1 2차진료기관과 3차진료기관이존재하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서도요양급여의체계 ( 절차 ) 를 1단계진료 (1, 2차의료기관 ) 와 2단계진료 (3차의료기관 ) 로구분하고있음 우리나라의보건의료전달체계 1단계진료 : 종합전문요양기관을제외한전지역의모든의료기관에서진료를받을수있는경우 2단계진료 :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진료를받는경우로 1단계진료에서환자의질병상태에의하여그환자의진료를상급의료기관에서진료하여야할필요가있을때 요양급여의뢰서 에의하여진료가행하여지는경우 2단계진료는 1단계진료에서발급한요양급여의뢰서를지참하지않으면국민건강보험적용을받을수없음 ( 몇가지예외의경우가있음 )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 제2조제3항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요양급여를받을수있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해당하는응급환자인경우 2. 분만의경우 3. 치과에서요양급여를받는경우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따른등록장애인또는단순물리치료가아닌작업치료 운동치료등의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인정되는자가재활의학과에서요양급여를받는경우 5. 가정의학과에서요양급여를받는경우 6. 당해요양기관에서근무하는가입자가요양급여를받는경우 7. 혈우병환자가요양급여를받는경우
우리나라의보건의료전달체계 보건의료전달체계의주요자원 : 인력과시설 합리적인자원의분포는보건의료전달체계를효율적으로기능하도록함 현재우리나라보건의료전달체계의문제 지나치게편중된전문화과정의료비의상승을부추기는고가장비의사용도시에집중된의사의분포예방보다는치료위주의의료서비스등 이러한문제의 1 차적원인은보건의료의구조적, 기능적특성에기인하나, 한편으로는 부적합한보건의료정책과불합리한의료자원의개발에의한것이라고할수있음 우리나라의보건의료전달체계 보건의료인력 우리나라에서현재법제화되어있는보건의료업무에종사하는자 의료법제 2 조에서 의료인 으로규정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및조산사 보건의료업에종사하는직종 의료기사법제 2 조에규정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및치과위생사 그외에약사, 간호조무사 인구 경제 사회구조의변화에따른의료수요의다양화등으로의료서비스공급의 중추적역할을담당하고있는보건의료인력의질을관리하는것은중요한문제임
우리나라의보건의료전달체계 보건의료인력 의료시장의변화 : 공급자주도 -> 소비자주도소비자의권리주장이강화됨에따라의료서비스의질적, 양적수준향상의요구가높아지고있음보건소의건강증진사업이활성화되고효율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건강증진관련지식과전문성을가진인력의배치가필수적임 우리나라의보건의료전달체계 보건의료인력 의사 의과대학을졸업한후국가시험에합격하면의사면허를부여받고의업에종사할수있게되어있으나, 의료법제55조에규정된전문의가되기위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지정하는수련병원및기관에서 인턴 과 레지던트 의수련과정을밟고전문의자격시험에합격하여야전문의로종합병원, 병원또는전문의원에서근무할수있음 치과의사 치과대학을졸업하고치과학사의학위를받고보건복지부장관이시행하는국가시험에 합격한사람이하도록의료법에규정되어있음 치의학의전문과목은구강외과, 보철과, 교정과, 소아치과및치주병과임 한의사 한방의학을전공하는대학을졸업하고한의학사의학위를받은자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국가시험에합격한사람이하도록의료법에규정되어있음
우리나라의보건의료전달체계 보건의료인력 간호사 의료법제 3 조에서정한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에서 환자와가족에게필요한직접간호와환자의의료업무를지지, 보조하는업무 간호사의약 70% 이상이병원간호에종사 그외에는보건소단위로이루어지는모자보건사업, 가족계획사업, 결핵사업, 학교보건, 산업보건, 특수요양시설등에서활동 간호의전문화 소정의훈련을거쳐자격을습득하면보건간호사, 간호조산사, 마취간호사, 보건진료원, 가정간호사, 정신간호사로활동할수있으며 의료보험에관련된행정직과보건의료행정부서에서도활동함 우리나라의보건의료전달체계 보건의료인력 간호사 전문간호사제도 전문간호사 (APN) 의정의 ( 대한간호협회, 2004) : 보건복지부장관이인정하는전문간호사자격을가진자로서해당분야에대한높은수준의지식과기술을가지고자율적으로의료기관및지역사회내에서간호대상자 ( 개인, 가족, 지역사회 ) 에게전문가적수준의간호를제공하는자 주요역할 : 전문가적상급간호실무제공자, 교육자, 연구자, 지도자, 자문가, 협동자등
우리나라의보건의료전달체계 보건의료인력 조산사 조산사는간호사면허소지자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인정하는보건의료기관에서 1년간조산수습과정을이수한후조산사국가시험에합격한자이며, 조산사의역할은모체와태아의두생명을보호할책임이있으므로전문적인지식과숙련된기술을통하여효과적으로업무를처리할수있는능력을갖추어야함조산사의구체적인역할 산모를돌보는종합병원및병 의원, 산전진찰실, 분만실, 병실, 신생아실등에서보건의료팀의일원으로일함 보건소및보건진료소 : 모자보건센터에서모자보건의책임을맡고, 산전진찰, 임신중섭생및영양지도, 분만개조, 보건교육, 산후관리뿐만아니라영 유아건강관리및예방접종, 가족계획사업등보건요원으로일함 개업조산사의역할은의료법제30조에의하여조산사는조산소를개업할수있으며, 산전진찰, 관리및보건교육, 정상분만의직접개조, 산후관리와신생아관리, 임산부와신생아의건강상태를사정하여비정상적인상태를조기발견하는경우병 의원에후송하며, 미혼모상담, 가족계획상담을하며, 일정교육을이수한후자궁내장치도시술함 우리나라의보건의료전달체계 보건의료인력 의료기사 의료법에규정된의료기사라함은의사 치과의사의지도하에진료또는의화학적검사에종사하는자, 의무에관한기록을주된업무로하는자, 시력보정용안경의조제및판매를주된업무로하는자로되어있음의료기사의종별에는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및치과위생사가포함됨
우리나라의보건의료전달체계 보건의료인력 간호조무사 1969년도부터간호조무사가해외로진출하게됨에따라사설양성기관이생기고점차과잉배출의문제가생기자자질개선을목적으로의료보조원법을개정하여 9개월과정으로변경됨현재는고등학교이상의학교졸업자혹은동등이상의학력이있는자가국공립기관또는간호조무사양성학원에서학과교육 740시간이상, 위탁병원에서실습과정 780시간이상을이수하면간호조무사자격시험에응시할수있음 우리나라의보건의료전달체계 보건의료인력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제2조에의하면간호조무사는간호업무의보조에관한업무와진료의보조에관한업무를하도록되어있음입원환자 5인미만또는외래환자만을진료하는의원에서는간호사정원의 100% 를조무사로고용할수있으며입원환자 5인이상을수용하는의원에서는간호사정원의 50% 에내에서간호조무사를고용할수있도록되어있으므로의사의지도하에간호사없이간호업무를수행할수있고따라서대부분의동네병 의원에서는간호사대신간호조무사를채용하고있음
우리나라의보건의료전달체계 보건의료인력의시 도별분포 의료인력의직종을불문하고모든보건의료인력이도시지역에몰려있으며, 전체적으로 91.8% 가도시에집중되어있음 보건의료인력의지리적분포의문제는의료이용의접근성과관련된중요한과제중의 하나임 의료이용의접근성문제 의료가필요한사람들이건강증진, 예방, 치료, 재활을망라한포괄적인의료서비스의 이용이용이하도록이와관련된의료인력이나시설이가까이위치해야함은물론, 적은 비용으로효율적으로서비스가제공될수있는가와관련된것임 양질의보건의료를효과적으로제공할수있는보건의료인력이지리적으로균형있게 분포되는것이중요한과제임 우리나라의보건의료전달체계 보건의료시설 의료기관분류 1 병원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2 의원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3 4 5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 조산소 약국등 의료기관설립주체별분류 : 공공의료기관, 민간의료기관의료를민간부문에의존함에따라의료자원이도시에편중되어 ( 의료기관의 85.8%, 병상수의 86.1%) 도시지역은의료자원이남는반면일부농어촌지역은소규모민간병원밖에없어중환자발생등위급상황시지역외의의료기관을이용하는불편을겪고있음
우리나라의보건의료전달체계 우리나라의보건의료재정 1963년의료보험법제정 : 근로자를대상으로하는임의보험형식의의료보험 1970년 8월 : 피용자, 군인, 공무원등에대하여강제로의료보험에가입하도록의료보험법을제정 1976년 12월의료보험법전면개정 : 전국민의료보험실시의근거마련 1988년 1월부터는농어촌주민을, 1989년 7월부터는도시의자영업자를의료보험에가입하도록함으로써전국민의료보험제도확립의틀을확정 전국민의료보험이실시되면서의료보험이보건의료재원에서차지하는비중상승 직장의료보험에서는기업주가보험료의 50% 를부담하고, 공무원의경우 50%, 교직원 의료보험의경우에는 20% 의보험료를정부가부담하고있음 소비자의직접지불 현재외래진료의경우 55% 를, 입원했을경우에는 20% 를본인이부담하고있으며, 의료보험이적용되지않는의료서비스는전액본인이부담 1 차건강관리 개념 1 차건강관리 기본적인보건의료서비스를지역사회의각개인과가족이받을수있도록하는접근방안, 기본적인건강문제를 1 차적으로해결하기위한접근법이므로지역사회공동의자발적인 노력이요구됨 1 차건강관리의출현배경 1. 인구의대부분이건강문제또는질병을가지고있는데도불구하고, 보건의료에대한이용률이매우낮아인구의건강상태가나쁨 2. 보건의료수가가인구의지불능력보다매우높으며, 상승의폭이인구의소득상승폭보다커지고있음 이는우리나라같은자유기업형보건의료전달체계인경우에더욱심각한결과로나타남 그러므로자유기업형보건의료전달체계를택하고있는개발도상국에서는 1차건강관리의출현에대한필요성이더높음
1 차건강관리 1차건강관리출현배경및철학 ( 세계보건기구 : WHO) 누구나쉽게이용할수있어야한다. 지역적, 지리적, 경제적, 사회적요인등으로 1 차건강관리를이용하는데차별이있어서는 안된다는것으로, 1 차건강관리는모든인간에게평등하고, 쉽고이용가능하도록사업이 전개되어야함 지역사회가쉽게받아들일수있는방법으로사업이제공되어야한다. 그지역사회주민들이편안하게받아들일수있는건강문제해결접근법을활용해야함 1 차건강관리는지역사회의기본적인건강요구에기초를두고, 1 차적으로조치하는 것이므로이미지역사회에서활용하고있는조치를분석하여야함 1 차건강관리 1차건강관리출현배경및철학 ( 세계보건기구 : WHO) 지역사회의적극적인참여에의해서사업이이루어져야한다. 1 차건강관리제공자와지역사회가대등한관계로 1 차건강관리사업의동업자가되는것 전통적보건의료 : 보건의료전문가가지역사회주민에게보건의료를제공하며, 지역사회주민은수동적자세였음 1차건강관리사업은지역사회가적극적으로참여하여사업요구를파악, 계획, 수행, 평가해야함 지역사회의지불능력에맞는보건의료수가로사업이제공되어야한다. 지역사회주민이 1 차건강관리를이용하는데경제적으로부담을느끼지않는범위에서 의료수가를결정해야하며, 이결정은지역사회에서이루어져야함
1 차건강관리 1차건강관리의 9가지내용 1. 지역사회가가지고있는건강문제와이문제를규명하고관리하는방법을교육 2. 식량의공급과영양의증진 3. 안전한물의공급과기본환경위생 4. 가족계획을포함한모자보건 5. 그지역사회의주된전염병에대한예방접종 6. 그지역의지방병예방및관리 7. 통상질환과상해에대한적절한치료 8. 정신보건증진 9. 기본약품의제공 1 차건강관리 1차건강관리기관 1차건강관리가지역사회의기본적인보건의료요구를충족시킬수있기위해서는적절한건강관리요원과건강관리기관이필요함의사, 간호사를비롯한각종보건의료인력과비전문적인자원봉사요원들과의협동으로 1차건강관리업무가이루어져야함 1차건강관리사업담당자 대상자의건강상태파악, 진단, 후송의필요성판단 간호사가적합하다는것이미국보건의료계의입장 1 차건강관리기관 공공조직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등 민간조직 : 각종병 의원, 각급학교의보건실, 산업장의무실등이적합
1 차건강관리 1차건강관리기관 보건소 1차건강관리의기본철학을실현하는공공의료기관 의료의기회앞에모든사람이평등해야하며, 국민은건강할권리를지니고, 국가는이를위한책임을져야한다. 의무 : 지역주민의질병예방, 건강의유지및증진보건의료서비스의형평성, 포괄성, 지속성등의방향을추구하는데적합한조직전국의행정단위인군, 구마다 1개소씩설치의의 : 우리나라의보건의료제공체계대부분이민간부문으로치료중심의의료를제공해왔던것에반하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공공부문의의료기관으로서예방중심사업을제공한다는점에서큰의미가있음 제한점 : 방향성이분명하지못하고, 구체적인보건소의역할과업무내용이불명확하며, 급변하는보건의료환경에적절하게대응하지못한다는평가를받고있음 1 차건강관리 1차건강관리기관 보건진료소 벽지나오지마을에설치되어그마을주민들에게지리적, 지역적, 사회적, 경제적차별없이평등하게제공됨제공되는보건의료 : 국민의기본적인건강요구를해결하는조치들로주민에게친근함현재보건진료소의 1차건강관리는보건진료원인간호사에의해서제공되며, 의료수가는벽지나오지주민이이용하는데경제적부담을느끼지않은수준으로하고있어서그곳주민의건강권보장을위해획기적인기여를하고있음
1 차건강관리 1차건강관리기관 학교보건실 운영목적 : 학생과교직원이건강하고안전하게생활할수있도록하고, 그들의질병을예방하고건강을유지, 증진함학교보건의궁극적목적 : 학생및교직원이스스로자신의건강을관리할줄아는능력을가지도록함 산업장의의무실 근로자들의 1차보건의료, 즉산업보건을담당하는기관산업장보건관리담당자 : 산업간호사, 산업보건의사, 산업위생사산업보건 : 작업자체, 작업방법, 작업조건및작업환경등질병, 부상, 건강장애또는작업에부적응을일으키는모든요인을파악하여개선또는제거함으로써근로자의신체적, 정신적, 사회적건강을고도로유지 증진하는것 노인장기요양보험 2008년 7월 1일부터시행이미오래전부터급속한고령화로사회불안문제를겪은선진국은우리나라보다앞서다양한방식으로장기요양급여를제공함 ( 영국, 호주, 스웨덴, 독일, 미국등 ) 독일에서는 1995년수발보험을, 일본에서는 2000년개호보험을전국민을대상으로실시하고있음국민건강보험은치매, 중풍등질환의진단, 입원및외래치료, 재활치료등을목적으로주로병 의원및약국에서제공하는서비스를급여대상으로하는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치매, 중풍의노화및노인성질환등으로인하여혼자힘으로일상생활을하기힘든대상자에게요양시설이나재가장기요양기관을통해신체활동또는가사지원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제도임 장기요양신청대상자는 65 세이상노인및노인성질환을가진 65 세미만국민으로하되, 6 개월이상혼자일상생활이어려운자로서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등급판정을 받은국민으로함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시행의의의 그동안가족의영역에맡겨져왔던치매, 중풍등노인에대한장기간에걸친간병, 장기요양문제를사회연대원리에따라국가와사회가분담하게되었음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노인뿐만아니라장기요양을직접담당하던중 장년층과자녀등모든세대에게혜택을주는제도임노인들은더이상자식들에게부담을주지않고계획적이고전문적인장기요양서비스를받을수있어보다품위있게노후를보낼수있음장기요양부담을덜게된가정은자녀들에게더나은교육과보살핌을제공할수있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