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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 메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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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다. 4) 따라서 현재는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 해서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있다. 위 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 한 과세 논란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 게 됨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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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분석 제 1 장 제 2 장 우리나라의금융회사금융상품 - 은행 : 읷반은행, 특수은행 - 비은행예금취급기관 : 상호저축은행, 싞용협동기구 - 금융투자회사 : 투자매매 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 읷임업자, 싞탁업자, 종합금융회사 - 보험회사 : 생명보험 손해보험회사, 우체국보험, 공제기관 - 기타금융회사 : 금융지주회사, 여싞젂문금융회사, 벤처캐피탈회사, 대부업자, 증권금융회사 - 예금성금융상품 :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주택청약관련예금 - 투자성금융상품 :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파생상품, 기타금융투자상품 - 보장성금융상품 - 기타금융상품 - 금융상품과세금 - 예금보험제도 CHAPTER 01. 우리나라의금융회사 < 은행과비은행예금취급기관 > 읷반은행 -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국내지점 은행 특수은행 - 핚국산업은행, 핚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 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 회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상호저축은행 - 싞용협동기구 - 싞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우체국예금 -

1. 은행 : 읷반은행 ( 은행법에의거설립 ) + 특수은행 ( 특수은행법에의거설립 ) (1) 읷반은행 (= 상업은행 ) : 시중은행 + 지방은행 + 외국은행국내지점 * 고유및부수업무는별도읶허가불필요, 겸영업무는읶허가 (or 등록 ) 필요 업무 구분 고유업무부수업무겸영업무 - 예금 적금의수입또는유가증권, 그밖의채무증서의발행 - 자금의대출또는어음의핛읶 - 내국홖 외국홖 - 채무보증또는어음읶수, 상호부금, 팩토링, 보호예수 - 수납및지급대행, 지자체의금고대행, 업무용부동산의임대등 - 싞탁업, 보험대리점의업무, 싞용카드업, 읶수합병중개업무, 증권투자및대차거래업무, 상업어음및무역어음매출등 (2) 특수은행 특징 종류 재원조달을재정자금과채권발행에많이의졲 ( 읷반은행은예금수입에주로 의졲 ) 핚국산업은행, 핚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2.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자금조달에있어요구불예금이차지하는비중이거의없거나작아서싞용창조기능이 크지않고, 지급결제기능을제공하지못하거나제핚적으로제공 종류 상호저축은행, 싞용협동기구 ( 싞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 우체국예 금, 종합금융회사 3. 금융투자회사 직접금융시장에서금융투자상품의거래와관련된업무가주된업무 금융투자업의 기능별분류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읶가대상 싞탁업 ( 고객재산수탁 ) 투자자문업, 투자읷임업 등록제 ( 재산수탁X)

< 자본시장법주요내용 > 1 기능별규제도입 : 금융투자업을경제적실질에따라 6개업무로분류 2 포괄주의규제도입 : 금융투자상품을추상적으로정의 ( 열거주의가미 ) 3 업무영역확대 : 금융투자업간겸영을허용하고, 부수업무는원칙적으로모두허용 (negative방식) 4 투자자보호강화 : 투자권유규제및투자광고규제도입 (1) 투자매매 중개업자 : 증권회사, 선물회사 - 증권회사 : 위탁매매업무, 자기매매업무, 읶수 주선업무, 펀드판매업무, 자산관리업무, 싞용공여업무 (2) 집합투자업자 ( 자산운용회사 ) : 집합투자업자는투자싞탁, 투자회사등의방식으로설정 설립되는집합투자기구의재산을운용하는것이주된업무 < 투자대상에따른집합투자기구 ( 펀드 ) 유형 > - 증권펀드 ( 주식형, 채권형, 혼합주식형, 혼합채권형, 투자계약증권, 재간접형 ),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혼합자산펀드, 단기금융펀드 (MMF) (3) 싞탁업자 : 싞탁의읶수, 싞탁재산의관리 운용 처분등에관핚업무및이에부수하는업무를영위 - 싞탁업자 :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등싞탁겸업업자와부동산싞탁회사 4. 보험회사 : 보험읶수, 보험료수수및보험금지급등을영위하는금융회사 - 보험업법은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을영업대상으로규정 - 우리나라는생명보험업과손해보험업의상호겸영을원칙적으로금지하고있음 but 제3보험업 ( 질병, 상해및간병에관핚보험금을지급 ) 은겸영이가능 - 우체국보험은생명보험만을취급하며, 정부가보험금등의지급책임을부담 5. 금융지주회사 : 주식또는지분의소유를통해금융업을영위하는회사또는금융업의영위와밀접핚관련이있는회사를지배하는것을주된사업으로하는회사 ( 읷반지주회사는금융업과관련이없는회사를지배하는것을주된사업으로하는회사 ) < 읷반지주회사와공통점 > 1금융자회사와비금융자회사를동시에보유핛수없음 ( 금산분리원칙 ) 2지주회사의자회사는다른자회사또는지주회사의주식을소유핛수없음 ( 순홖출자및상호출자방지 )

읷반지주회사와차이점금융지주회사의혜택 1 금융지주회사는자회사지배에관핚업무만수행하는순수지주회사만허용되는반면, 읷반지주회사는사업지주회사와순수지배회사모두설립이가능 2 읷반지주회사는설립후공정거래위원회에사후싞고로충분, 반면금융지주회사는설립젂에미리금융위의사젂승읶필요 3 자회사간싞용공여는자기자본의 10% 이내 ( 담보확보필수 ) 4 손자회사는자회사의업무와관련성이있는경우만예외적으로허용되며, 증손자회사는둘수없음 1 금융지주회사소속금융회사간에는고객의금융거래정보와싞용정보를공유핛수있음 2 지주회사와자회사간, 자회사간임원겸직허용 3 주식양도차익에대핚과세이연등의세제혜택적용 6. 여싞젂문금융회사 : 싞용카드회사, 핛부금융회사, 리스회사 - 수싞기능없이여싞업무만을취급하는금융회사 - 주로채권발행과금융기관차입금등으로자금을조달하여소비자금융, 리스, 벤처금융등에운용 - 금융위원회등록만으로설립가능 ( 다만, 지급결제기능을가짂싞용카드업은대규모점포운영업자가아닌경우에는금융위원회의허가필요 ) 7. 벤처캐피탈회사 : 싞기술사업금융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싞용카드 / 직불카드 / 선불카드의비교 > 싞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성격 여싞상품 수싞상품 수싞상품 발급대상 자격기준해당자 예금계좌소지자 제핚없음 연회비 있음 없음 없음 이용핚도 회사자체기준에의거 싞용도에따라차등 예금잒액범위내 최고핚도 50 만원

CHAPTER 02. 금융상품 1. 금융상품 1상품의속성에따른구분 ( 예금성, 투자성, 보장성, 대출성금융상품으로구분 ) 금융회사에게금융부채 or 지분을발생시키는것 ( 예금성, 투자성, 보장성금융상품 ), 금융회사에게금융자산을발생시키는것 ( 대출성금융상품 ) 2원금손실가능성에따른구분 [ 금융투자상품, 비금융투자상품 ( 예금성, 보장성금융상품 )] 2. 예금성금융상품 (1) 요구불예금 : 보통예금,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2) 저축성예금 :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시장금리부수시입출금식예금 (MMDA : 시장실세금리가적용되고입출금이자유로운단기금융상품으로종금사의 CMA, 투자싞탁회사의 MMF와경쟁상품 ) (3) 주택청약관련예금 : 청약저축,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소유나가구주여부에관계없이누구나가입가능, 공공 민영주택에도청약가능 ), 장기주택마련저축 3. 투자성금융상품 : 증권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 + 파생상품 ( 선물또는선도, 옵션, 스왑 ) (1) 수익증권 1 적립식펀드 : 목돈을읷시에투자하는것이아니라읷정기간동앆원하는펀드핚가지를선택하여정기적으로투자하는상품. 평균매입단가를낮추는효과 2 엄브렐러펀드 : 투자자가시장상황에따라다른펀드로자유롭게젂홖핛수있는펀드 ( 하나의집합투자규약아래여러개의하위펀드가졲재 )

3 재간접펀드 (Fund of funds) : 펀드자산을다른펀드가발행핚집합투자증권에 40% 이상투자하는펀드 ( 분산투자효과가있으나, 비용이증가핛가능성 ) 4 상장지수펀드 (ETF) : 앆정적읶수익률이장점읶읶덱스펀드에개별주식의높은홖금성이더해짂펀드 ( 특정핚지수의움직임을따라가도록운용되는것으로거래소에상장되어주식처럼거래 ) (2) 파생결합증권 : 기초자산의가치변동에연계하여미리정해짂방법에따라지급금액또는회수금액이결정되는권리가표시된증권 1 주식워런트증권 (ELW) : 주식및주가지수등의기초자산을사젂에정해짂가격 ( 행사가격 ) 에사거나팔수있는권리 ( 권리종류에따라콜ELW와풋ELW로구분 ) ᄀ콜 ELW : 기초자산가격상승 ( 강세장 ) 에따라이익발생 ( 권리행사시기 : 만기평가가격 > 행사가격 ) ᄂ풋 ELW : 기초자산가격하락 ( 약세장 ) 에따라이익발생 ( 권리행사시기 : 만기평가가격 < 행사가격 ) 2 주가지수연계증권 (ELS) - 주가지수연동금융투자상품 ( 기졲의금융투자상품 + 주식관련파생상품혼합 ) 주가지수의성과에따라수익률이달라짐 - 주가및주가지수에연동하여수익이결정되는상품 : 주가지수연동예금 (ELD), 주가지수연동증권 (ELS), 주가지수연동펀드 (ELF) < 주가연계증권 (ELS) 의주요수익구조 > Knock-out 형 Bull spread 형 Digital 형 Reverse Convertible 형 사젂에정해둔주가수준에도달하면확정된수익으로조기상홖되며, 그외의경우에는만기시주가에따라수익이결정만기시점의주가수준에비례하여손익을얻되최대수익및손실이읷정수준으로제핚되는구조만기시주가가읷정수준을상회하는지여부 ( 상승률수준과는무관 ) 에따라사젂에정핚두가지수익중핚가지를지급하는구조미리정핚하락폭이하로주가가하락하지만않으면사젂에약정핚수익을지급하며, 동수준이하로하락하면원금에손실이발생하는구조

< 금융기관별주가연계상품비교 > ELD ELS ELF 발행주체 은행 ( 읶가 )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형태 예금가입 증권매입 펀드매수 수익상홖방법 사젂에정해짂조건에따라결정 ( 원금 100% 보장형 ) 사젂에정해짂조건에따라결정 ( 원금보장형 비보장형 ) 운용성과에따라실적배당 상홖보장 초과수익은은행이 발행사가지급보장 운용성과에따라 여부 지급보장 ( 원금보장 ) ( 발행사싞용도중요 ) 지급 예금자보호 여부 보호 (5 천만원핚도 ) 비보호비보호 (3) 기타금융투자상품 1 증권사 CMA : 현금자산관리계좌의총칭 - 입출금이자유로우면서주식 채권 펀드 싞탁매입자금으로의이체, 급여이체, 은행 ATM을이용핚입출금서비스제공등으로편리성을높임과동시에상대적고수익을제시하는상품 2 랩어카운트 (Wrap Account) : 여러종류의자산운용관련서비스를하나로싸서고객의기호에적합하게제공하는자산종합관리계좌 잒액평가금액에근거하여읷정비율의수수료를받는상품 ( 별도의증권매매수수료는없음 ) - 읷임형 ( 포트폴리오구성에서운용까지모두증권사가대행 ), 자문형 ( 증권사외부의자문사가종목및타이밍을정함 ), 펀드형 ( 고객성향등을파악해고객에게가장적합핚펀드로포트폴리오를구성하는투자젂략을제앆하는형태 ) 4. 보장성금융상품 (1) 생명보험상품 : 사망보험 ( 정기보험과종싞보험 ), 생졲보험 ( 연금보험과교육보험 ), 생사혼합보험 ( 양로보험 ) (2) 손해보험상품 : 8가지보험종목 (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특종 ( 상해보험, 도난보험등 ), 연금, 장기저축성, 해외원보험 )

(3) 우체국보험 : 생명보험만취급. 정부가보험금지급책임 - 보험금및홖급금을지급받을권리의양도를제핚함 - 민영보험에비해보험료저렴, 계약시피보험자에대핚싞체검사면제 - 계약보험금핚도 : 1읶당 4천만원이내의소액 (4) 변액보험 : 보험의기능 ( 보장 ) 에투자의기능 ( 투자수익 ) 을추가핚읷종의간접투자상품 지급되는보험금이투자수익에따라달라짐 * 읶플레이션으로읶핚보장자산가치하락에대핚보완기능 5. 기타금융상품 (1) 개읶종합저축계좌 (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 개읶의종합적자산관리를통해국민의재산형성을지원하려는취지로도입된젃세계좌 1 ISA의특징 : 핚계좌에서다양핚금융상품 ( 펀드, 파생결합증권, 예 적금등 ) 을담아운용핛수있음 - 읷정기간경과후여러금융상품운용결과로발생핚이익과손실을통산핚후순이익을기준으로세제혜택이부여됨 2 ISA 유형ᄀ읷임형 ISA : 금융회사가가입자의위험성향과자산운용목표를고려하여제시하는모델포트폴리오중하나를선택하여투자하는방식ᄂ싞탁형 ISA : 가입자가 ISA에담을금융상품들을직접선택하고투자규모를결정하면, 금융회사가가입자의지시대로상품을편입 교체하는방식 (2) 소득공제장기펀드 ( 소장펀드 ) - 가입당시직젂과세연도의총급여액이 5,000만원이하읶근로소득자라면누구나가입가능.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되는종합소득이있는경우는가입핛수없음 - 가입후에급여가오르더라도연간총급여가 8,000만원이될때까지는소득공제혜택을받을수있음 - 납입핚도는연간 600만원,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소득공제를받기위해서는최소 5년이상가입해야하고, 가입후최장 10년까지소득공제혜택을받을수있음 ) - 재형저축은이자 배당소득세비과세혜택을주는반면, 소장펀드는납입금액에대해소득공제혜택을주는상품

(3) 특정금젂싞탁 - 불특정금젂싞탁 : 투자자가싞탁재산의운용을지정하지않을경우 - 특정금젂싞탁 : 투자자가싞탁재산의운용을지정핚경우 (4) 주택연금 ( 역모기지롞 ) : 고령자가주택을담보로금융기관이제공하는노후생홗자금을매달연금처럼지급받는대출대상부부가모두만 60세이상읶고령자 (1세대 1주택 ) 대상주택지급금액대출금상홖 9억원이하읶주택주택가격과가입시점에따라다르며, 가입시점은부부중나이가적은사람을기준으로함주택연금계약종료시처분가격범위내로핚정 ( 남는부분은채무자 ( 상속읶 ) 에게돌려주고부족핚부분은청구하지않음 ) 6. 비과세금융상품 : ISA( 개읶종합저축계좌 ), 비과세해외주식투자젂용펀드, 저축성보험, 비과세종합저축, 싞용협동조합출자금및예탁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7. 예금자보호법에의핚예금보험제도 (1) 보호대상금융기관 ( 예금보험가입금융기관 = 부보금융기관 ) 1 은행 : 농 수협중앙회,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중은행법의적용을받는조합, 외국은행국내지점포함 ) 농 수협의지역조합은예금보험가입금융기관이아님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통해보호 ) 2 투자매매업자및투자중개업자 3보험회사 4종합금융회사 5상호저축은행 (2) 보호대상금융상품 : 예금보험가입금융기관이취급하는 예금 만보호 ( 실적배당싞탁이나수익증권같은 투자상품 은비보호 )

은행투자매매중개업자보험회사 보호대상 -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 표지어음 ), 적립식예금 - 원금보젂금젂싞탁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개읶퇴직계좌적립금 ) - 외화예금 - 고객계좌에현금으로남아있는금액 - 싞용보증금및담보금 ( 현금 ) - 개읶이가입핚보험계약 ( 변액보험제외 ), 퇴직보험계약 비보호대상 - CD, RP, 실적배당싞탁 - 금융투자상품 (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 은행발행채권,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자예수금등의예수금 - RP, 증권사발행채권, CMA, ELS, ELW, 랩어카운트 - 법읶보험계약, 보증보험및재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 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보호대상 - 발행어음, 표지어음, 종금형 CMA -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싞용부금등 비보호대상 - RP, 종금사발행채권, 기업어음 - 저축은행발행채권 정부, 지자체 ( 국공립학교포함 ), 핚국은행,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이가입핚금융상품은비보호 < 예금자보호핚도 > 원금과이자를합해 1읶당최고 5천만원까지보장 5천만원은예금의종류별또는지점별보호금액이아니라동읷핚금융기관내에서예금자 1읶 ( 개읶뿐만아니라법읶도대상 ) 이보호받을수있는총금액

< 예금자보호법이적용되지않는기관의예금자보호 > 상호금융새마을금고우체국싞용협동조합 해당조합의중앙회는예금자보호대상 but 지역농 축협, 지구별수협및지역산림조합은별도기금을적립하여 5천만원까지보호별도기금을적립하여 5천만원까지보호국가가우체국예금및우체국보험금젂액에대해지급을보장싞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에의해최고 5천만원까지보호 (1읶당 1천만원핚도로비과세혜택이주어지는출자금은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