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site Archive Contact Transfer Pricing Newsletter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 (TP) 는글로벌이전가격이슈를공유하고자 KPMG 에서발간되는 TaxNewsFlash 및 Bloomberg 에서발간되는 BNA Report 를한국어로요약하여월 2회제공합니다. 제목을클릭하시면원문을확인하실수있습니다. New Transfer Pricing Tax Reporting Compliance Requirements in Indonesia 2016 년 12 월 30 일인도네시아재무부는재무장관령제 213 호 / PMK.03 / 2016 ( "PMK-213") 을발의하여즉시이안을시행하였습니다.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 27 February 2017 KEY CONTACTS 강길원전무이사 ( 본부장 ) (Tel: 02-2112-0907) 김상훈상무이사 (Tel: 02-2112-7939) 백승목상무이사 (Tel: 02-2112-0982) PMK-213은특수관계자거래와관련하여아래의 3가지문서를요구하고있습니다. i. 다국적기업의일반적인정보를포함하고있는통합기업보고서 ( MF ); ii. 인도네시아에서사업을영위하는기업에대한구체적인정보를포함하고있는개별기업보고서 ( LF ); 그리고 iii. 다국적기업의각회사들에대한세부적재무및기타정보를포함하고있는국가별보고서 ( CBCR ) MF 와 LF 는각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4 개월후과세당국요청이있는 경우, 인도네시아어또는영어 ( 영어로기장을허가를받은납세자의 경우, 인도네시아어번역도함께제출 ) 로제출해야합니다.
국가별보고서의경우각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제출해야합니다. MF 와 LF 구비대상기준납세자가해당사업연도에다음의기준중하나라도충족하는경우 MF 와 LF 는의무적으로요구됩니다. 아래기준해당납세자 : 1. 전년도 ( 이경우 2015 년 ) 특수관계자거래및해당총매출액이 500 억루피아 (IDR, 원화로약 45 억원 ) 이상인경우 - 특수관계자거래의총액에대한기준점은없음 ; 또는 2. 당해년도 ( 이경우 2016 년 ) 특수관계자재화거래 ( 재화의판매및구매, 재료등 ) 가 200 억루피아 (IDR, 원화로약 18 억원 ) 인경우 ; 또는 3. 당해년도 ( 이경우 2016 년 ) 특수관계자용역거래 ( 이자, 로열티및용역 ) 가 50 억루피아 (IDR, 원화로약 4 억 5 천만원 ) 인경우, 또는 4. 금액에상관없이법인세율이인도네시아 ( 현재 25%) 보다낮은국가에소재한특수관계자와의특수관계자거래가있는경우. 이조항에서는특수관계자거래가얼마나소규모인지등에대한기준점은없으므로모든특수관계자거래에적용됩니다. 이요건을충족하는모든국가목록은 Indonesian Tax Office ( ITO ) 에의해발행되었습니다. ( 한국은법인세율 22% 로요건충족함 ) CBCR 구비대상기준납세자가해당사업연도에다음기준점중하나라도충족하는경우 CBCR 은의무적으로요구됩니다. ( 일부설명은이규정에대한우리의견해입니다 ): 1. 인도네시아다국적기업의모기업연결회계기준총매출액이 11 조루피아 (IDR, 미화로약 8 억천 4 백만불 ) 인경우 ; 또는 2. 해외모회사의자회사로서 i. CBCR 을제출하지않아도되거나, ii. 인도네시아와정보교류협정을맺지않은국가에소재하거나, iii. ITO가정보교류협정을통해 CCR을얻지못할경우 ITO는인도네시아와적합한정보교류협정을맺은국가목록을발행하였습니다. PMK 213은 CBCR에서공개돼야하는광범위한정보목록을포함하고있습니다. 처벌규정
위요건에해당하는납세자는 2016 년법인세신고를시작으로매년사업연도종료이후 4개월내에 MF / LF (CBCR은 12개월이내 ) 를준비하여신고해야합니다. MF/LF는연간법인세신고서 ( CITR ) 에요약하여첨부하고, CBCR은차년도법인세신고서에첨부하여야합니다. (CBCR의경우, 상기내용대로사업년도종료이후 12개월이내에신고하고, 차년도 4월말법인세신고시에도재첨부 ) 요청이있을때 MF/LF 를준비및제출하지못할경우처벌규정이 있습니다. MF/LF 를준비하지못할경우 3 조 (3) 에의거정상가격원칙을 준수하지않은것으로간주됩니다. ITO 는준법, 세무조사, 이의, 행정조치의감면및기타경우에위의 문서들을요구할수있습니다. 요약 유효시점 언어 제출기한 2016 년 12 월 30 일 (2016 년에종료된사업연도 ) 인도네시아어또는영어 ( 인도네시아어번역보완제출 ) MF & LF: 사업연도종료후 4 개월내구비 CBCR: 사업연도종료후 12 개월내제출 해당되는 특수관계자거래 모든국내 / 국제거래 세무당국제출 MF & LF: 구비사실에대해서명하여 법인세신고서 (CITR) 에첨부. CBCR: 법인세신고서에첨부하여 ITO 에제출. 처벌및제재현재규정에따름. 서류보존연한부분연도연간환산환율연장 10 년해당과세연도말인니재무부고시환율연장에대해구체적내용이없으므로향후관련규정이제정되지않는한연장은없는것으로판단됨 Back to top Spanish Plan Aims At Avoidance by Multinationals
스페인정부의 2017 년세금관리계획 (Tax Control Plan) 에따르면조세당국은스페인의다국적기업들에대해 BEPS 준수모니터링, 온라인거래추적및부가가치세납세모니터링에중점적인관심을기울일예정입니다더많은납세자데이터와업그레이드된소프트웨어를갖춘조세국은 Uber Technologies, Airbnb Inc., Cabify SA 및 Ridesharing 플랫폼기업인 BlaBlaCar (Comuto, SA) 등의 공유경제 (sharing economy) 회사를상기모니터링타겟으로할것으로보인다고 1월27일, 마드리드의쿠아트레카사스, 곤칼베스페레이라 (Cuatrecasas, Goncalves Pereira) 법률자문사의국제조세파트너인 Antonio Barba가 Bloomberg BNA 에밝혔습니다. 스페인조세국 (AEAT) 에따르면, 국제정보교환과컴퓨터기술사용의비약적향상은세무조사관들이조세회피위험을분석하고 2017년세무조사를수행하는데도움을줄것입니다. Barba는이번계획이과거에비해확실히더새로워졌으며, 모든납세자들에게스페인당국이다른국세청들로부터정보를공유받고있으며이러한정보를분석하기위해새로운기술을도입하였음을공표할것이라고말했습니다. 또한, Barba는 이것이바로납세자들에대한빅데이터 라고말했습니다. 지하경제와의싸움의일환으로 AEAT는 1월 26일성명을통해, 부가세관련준수사항을모니터하고, 현금결제에대한규제를확인하는한편, 무신고매출에대한증거확보목적으로소프트웨어를분석하기위한조세국의직접방문사례가늘어날것이라고발표했습니다. 또한, 스페인의자동부가세정보제공시스템이 7월1일부터시행될것이며, 6백만유로 (6.4백만미달러 ) 이상의매출이있는기업은세금계산서발행일로부터 4일이내에전자세금계산서를국세청에전송해야합니다. BEPS 준수 AEAT는소득이전을통한세원잠식을방지하기위한 OECD의프로젝트에서정의한위험영역에서의조세회피관행을바로잡는데에중점을둘것이라고말했습니다.
이는조사관이악의적인이전가격책정, 인위적인금융비용생성, 조세피난처거주자를통한운영, 공격적인조세전략구조, 해외에서다른방식의납세 ( 조세회피및절세 ) 를꾀하기위해만든신종구조, 소득을비거주자기업에서스페인의고정사업장으로귀속하는행위등을분석하겠다는뜻입니다. AEAT는 BEPS Action 13 국가별보고서 (Country-by-country reporting, CBCR) 이행이스페인에서운영되는다국적기업에대한과세접근성이향상되고, 조세국이위험분석모형을개발하는데도움을줄것이라고말했습니다. Barba는 BEPS 준수가 2017년의 중점사안 및 절대우선순위 가될것이라고말했습니다. 디지털경제 AEAT는 2017년대형외국 디지털경제 (digital economy) 기업들의조세회피에특별한주의를기울일것이며, 모바일결제, 결제시스템, 비트코인과같은암호화폐와같은대체수단으로결제된수입을모니터링할것입니다. AEAT는, 다국적기업의전략적결정이 BEPS 프로젝트의정신과목적에위배되지않는다는것을보장하기위한조치가마련될것이라고 1월 26일성명을통해밝혔습니다. 이것은곧, 영업이종료되는시점 ( 사업연도종료 ) 또는법인세신고기한등가까운시일내에도모니터링이이루어질수있다는의미입니다.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CRS.,(Common Reporting Standard) 보고되지않은대규모의해외재산을추적하기위한노력을계속하는가운데, AEAT는OECD의공통보고기준 (Common Reporting Standard, CRS) 과미국의해외금융계좌신고법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덕분으로미국과수많은나라들의계좌에대한실질적정보를획득할수있기를기대한다고말했습니다. 스페인은 CRS를통해 2017 년말경에는 54 개국의계좌정보에, 2018 년부터는추가로 47 개이상의조세관할권내계좌정보를얻을수있을것으로예상합니다. 이러한정보를갖춘 AEAT는공격적인재정계획과거대한개인재산을보호하기위한중개기업이용에특별한주의를기울일것입니다.
Back to top Australia Set to Introduce Google Tax Bill Early February 호주정부는우회이익세 (Diverted profit tax) 법안의초안에대해주요이해집단과개별적으로상의한뒤다음주중최대한이른시기에이법안을의회에제출할예정입니다. 이법안은지난 5 월, 구글등호주로부터인위적으로이익을우회시킨대형다국적기업에 40 % 의페널티세율 ( 일반법인세율 30%) 을적용한법인세를부과할것이라고발표한정부공약에영향을줄것으로보입니다. 11 월공개의견을위한초안을발표한뒤재무부관계자들은지난주, 선정된이익단체및세무전문가와함께우회이익세법안개정안에대해논의했습니다. 개정안은공식적으로공개되지않았지만, 한소식통은법률의주요사항들은변경되지않았다고 Bloomberg BNA에전했습니다. 적용범위가전세계수입이 10 억호주달러 ( 원화로약 8,750억원 ) 이상이고호주총수입이 2,500 만호주달러 ( 원화로약 220억원 ) 이상인대형다국적기업인점은그대로유지되었습니다. 인위적으로납세를회피했다는의혹을피하고 타당한외국납부세액 임을입증하기위한테스트절차또한변경되지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외국납부세액의증가금액이호주납세의무액감소분의 80% 이거나그보다상회한다면납세자는해당테스트에서 타당한외국납부세액 으로판정받게될것입니다. 그러나소식통들에따르면영국의 구글세 에영향을받은이법안은, 과세투명성을높이고이전가격규정과의일관성을높이기위해개정되었다고합니다. 재무부대변인은 Bloomberg BNA에 " 정책입법및정책입안과정에서수행하는기밀협의과정의구체적인내용에대해서는언급할수없다 " 고말했습니다. 몇몇소식통들은 Bloomberg BNA에정부가 2 월 7 일시작되는첫회기에서법안과상세한법안주석을소개할것으로보인다고말했습니다.
호주정부는세간의이목을끄는성실납세조치인이우회이익세법안을법인세율삭감안의강화도구로이용할가능성도있습니다. 그러나상원에서세력균형 (power of balance) 을유지하고있는정당들의시각에따르면, 과도한법인세감면을제공하는법안은적대적반응을불러일으킬수있습니다. 이법안은기존제도및변경제도에대해 2017년 7월1일이후로시작하는사업연도부터적용될것으로보입니다. 법률초안에대한법안주석에따르면우회이익세의목적은다음과같습니다. - 호주조세를회피하기위해해외조직 (associate) 에이익을우회시킨납세자를상대할수있는추가권한을호주국세청 (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 에게제공 - 대형다국적기업의합리적인이전가격책정을포함한조세의무이행준수를장려 - 정보불균형해결책마련 - 일반적인조세회피방지규정 (General anti-avoidance rule, GAAR) 조항대비신속한분쟁해결 - 호주국내외의다국적기업이호주국세청에보다투명하고협조적일수있도록장려 Back to top India: Transfer pricing proposals in budget 2017 재무장관은 2017 년 2 월 1 일처음으로재정및철도예산을통합하여 2017-18 회계연도시작부터모든활동을운영할수있도록하는개혁안을발표했습니다. 2017년재무부법안은이전가격 (TP) 규정에대해다음과같은수정안을제시하였습니다 : 세금에영향을주지않는특수관계자거래는내국 TP 조항에서제외 납세자에의해내국특수관계자에게지급하는비용 ( 예를들어 납세법인에상당한지분을갖고있는이사나법인에대한지급비용 ) 에 대해다루던 1961 년인도소득세법 ( 세법 ) 의조항은폐지되었습니다.
내국 TP 조항은거래당사자중한명이어떤종류이든이익과관련하여 세금혜택을보게되는특수관계자거래에한해서만적용되는것으로 국한됩니다. 세금에영향이없는특수관계자간거래는 16~17 년사업연도이후부터 TP 조항의범위안에해당되지않습니다. 2 차조정 2017 년재무부법안은 TP 조정에 2 차조정의개념을도입하였습니다. 납세자는아래와같은상황에서이전가격에 1 차조정을한경우 2 차 조정을하도록요구됩니다. - 세금신고시납세자에의해자발적으로 ; - 과세부과과정중세무조사관 (Assessing Officer) 에의해서이뤄지고, 납세자가동의한경우 ; - 납세자가맺은이전가격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제도 (Advance Pricing Agreement) 에의해조정이이뤄진경우 ; - 조사면제규정에의해조정이된경우 ; 또는 - 이중과세방지를위해체결된상호합의절차 (Mutual agreement procedure) 를통한과세부과의해결결과로서조정이이뤄진경우 2차조정 은납세자및관계사간의실제수익의분배가 1차조정 ( 다시말해, 결정될수있는정상가격에의거한조정 ) 의결과로서정해진이전가격과일치한다는것을반영하기위한납세자및관계사의장부에서의조정으로설명되고있습니다. 2차조정 이라는용어는국제관행에근거한일반적용어로서, 관계사에부과한이전가격의조정으로인해과세이익의증가, 또는손실의감소가발생하는경우, 납세자가관계사로부터해당미수금만큼을수취하여거주지국에 ( 이경우에는인도를뜻함 ) 세금을납부해야하는것을의미합니다. 만약납세자가해당미수금을수취하지못할경우, 2차조정에따른간주대여로서, 관계사로부터받아야할미수금에대한명목이자역시납세자의소득으로보아세금을납부해야합니다. 2017 년재무부법안에서소개된예산안에따라, 이전가격또는 1 차 조정이 1 천만루피 (INR, 원화로약 1 억 7000 만원 ) 를초과하고해당
금액이명시된기한내에송금되지않으면상기설명된명목상의 이자가인도납세자에게과세되게됩니다. 납세자가관계사에게납부하는금액중선금으로간주되는금액에 대한이자계산방식은명시되어있습니다. 상기조항은 2016~17 년도및이후사업연도에적용됩니다. 과소자본제도의도입 경제협력개발기구가발행한세원잠식및소득이전 (BEPS) 실행방안 4 (Action Plan 4) 에서제안되고있듯이 2017 년도재무부법안은 과소자본과관련된제안을하고있습니다. 인도회사또는인도에있는외국회사의고정사업장이차입자로서비거주관계사로부터 ( 암묵적으로또는명시적으로 ) 차입또는보증받은것과관련하여 1천만루피 (INR, 원화로약 1억 7000만원 ) 를초과하는이자비용을지불하는경우, 이는초과이자비용으로분류되므로해당이자비용은 ' 사업또는전문직업으로부터의손익또는이익 항목의소득을계산하는데있어서공제될수없습니다. 초과이자는납세자가현금이익또는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감모상각비를지급하기전소득 (EBITDA) 의 30% 를초과하여지급했거나지급해야할총이자와관계사에게직전연도에지급했거나지급해야하는이자중더적은것을뜻합니다. 납세자가특정회계연도에이자에대해받을수있는공제는위에설명 된초과분만큼에한해제한됩니다. 하지만해당금액은 8 년동안이월될 수있으며해당기간동안에공제받을수있습니다. 상기제한사항은은행업이나보험업에종사하는납세자에게는 적용되지않습니다. 해당조항은 2017~18 년도및이후사업연도에적용됩니다. 잘못된정보제공에대한처벌규정 세법 (the Act) 의조항에따라, 세무조사관 (AO) 또는소득세국 (Appeals) 이회계사, 상업은행또는감정평가사가발행한보고서또는증명서에잘못된정보가제공되었다는사실을발견하게된경우, 잘못된정보제공건당 1만루피 (INR, 원화로약 17만원 ) 의
벌금을회계사, 상업은행또는감정평가사에게부과하는새조항이 제안되었습니다. 과세부과완료기한 세법 (the Act) 143조또는 144조에따라 2018~19년사업연도의과세부과명령기한이 21개월에서 18개월으로단축되었으며, 2019~20년사업연도및그이후의해당부과기한은소득이최초로과세될수있는사업연도의종료시점부터 12개월이되는시점까지입니다. Back to top Privacy Legal kpmg.com/socialmedia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2017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