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0.14( 수 ) 11:00 부터보도가능 작성부서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금융감독원금융투자감독국, 금융투자협회증권지원부 책임자 금융위원회이형주과장금융감독원조국환국장금융투자협회오무영본부장 담당자 김성준사무관 (02-2156-9876) 박종길팀장 (02-3145-7600) 이동원부장 (02-2003-9100) 배포일 2015.10.13( 화 ) 배포부서대변인실 (2156-9543 48) 총 34 매 제목 : 금융투자업자의기업금융기능강화등경쟁력강화방안추진 1 기업들이자본시장을통해더욱편리하게자금을조달할수있도록 대형증권사신용공여확대, 중기특화증권사육성등기업금융기능강화 사모시장을새로운기업자금조달과투자 회수의場으로육성 2 금융투자업자가새로운고부가가치업무영역을개척할수있도록 대형증권사의주식거래시장개설, 모든증권사의사모펀드운용, 담보증권재활용등기존업무와의시너지를창출할수있는신규업무허용 3 과잉규제에서벗어나자본시장에서창의적인서비스가나타날수있도록 전문투자자확대를통해자본시장투자저변을확대하고시장활성화기반마련 정보교류차단장치합리화, 인수 신용공여업무관련자율성제고 현장점검반등을통해수렴한현장건의사항을토대로금융개혁회의를비롯한전문가, 업계의견등을적극수용하여과제선정 1. 추진배경 - 1 -
* 14 년중기자금조달의 92% 가은행대출에의존, 자본시장의비중은 1% 수준 * 창의적서비스를제공하는질적경쟁보다는수수료인하등양적경쟁에치중 2. 금융투자업경쟁력강화방안 1 자본시장의기업금융기능강화 < 주요내용 > - 2 -
중기특화증권사에대한주요인센티브내용 1 신기술사업금융사겸영시성장사다리펀드등정책자금지원강화 2 신용보증기금 P-CBO 발행인수자선정시우대 3 기은, 신 기보등정책금융기관이우수기업정보를제공하여 IB 업무지원 4 증권금융을통한운영자금조달시한도 금리등우대조건적용 5 K-OTC BB 형태의 PEF 벤처펀드지분거래시장개설시중개기관지정 * ( 기존 ) 자산총액 5 천억원미만기업만발행가능, 상장법인 금융회사 공기업발행불가 ( 변경 ) 자산총액 2 조원미만기업에대해서는제한없이발행허용 * 증권사의 NCR 부담완화, 은행의신 기보출연부담완화, RP 거래허용등 < 기대효과 > - 3 -
2 금융투자업자의고부가가치업무영역개척지원 < 주요내용 > * 기존증권업무, 기업금융업무등과의시너지창출을위해이해상충방지를전제로허용 금융위원회는 2013년 M&A 증권사에대해서만사모펀드운용을허용한다는방침을발표한바있으나, 금융투자업전반의경쟁력제고와사모펀드활성화필요성등을감안하여모든증권사에사모펀드운용을조기허용 - 4 -
< 기대효과 > 3 창의적서비스경쟁을위한과잉규제해소 < 주요내용 > * 개인 : ( 기존 ) 금융투자상품잔고 50 억 ( 변경 ) 금융투자상품잔고 5 억 & 연소득 1 억원이상또는금융투자상품잔고 5 억 & 총자산 10 억원이상 * 일반법인 : ( 기존 ) 금융투자상품잔고 100 억 금융투자상품잔고 50 억 & 총자산 120 억 - 5 -
* 기업금융부서에전단채매매업무, 코넥스 비상장주식매도업무, 특별자산펀드투자업무를허용하고, 전담중개부서에차입공매도주문수탁업무를허용하는개정을우선추진 * 2016 년중해외사례조사, 연구용역등을통해추진방안을검토할계획 * 증권사가보유한발행회사지분중주관계약체결시점부터공모후 6개월까지처분이제한된지분은이해관계판단시제외 처분이제한된지분을제외하고, 증권사단독 5%, 이해관계자합산 10% 미만의지분을갖는경우주관업무수행가능 * 현재는인수회사의청약참여에대한아무규정이없어법률리스크가높은상황 절차와규정을마련하여리스크경감 * 원칙적으로국내투자자에대한직접접촉은제한하되, 국내투자매매업자의요청이있거나, 투자중개업자와함께설명보조목적으로방문하는경우직접접촉을허용 - 6 -
< 기대효과 > 보다자세한내용은별첨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본자료를인용하여보도할경우에는출처를표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http://www.fsc.go.kr - 7 -
금융투자업경쟁력강화방안 금융개혁자문단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목차
Ⅰ. 추진배경 증권사규모주요현황 구분 FY10 FY11 FY12 FY13 FY14 FY15반기 자산총계 ( 조원 ) 199.8 237.1 268.3 270.6 311.5 366.3 자본총계 ( 조원 ) 37.5 42.1 41.8 40.8 42.3 43.6 * 국내증권사의 IB 수익비중은 10% 미만, 해외주요증권사는 IB 수익비중이 40% 이상 ( 모건스탠리 40.1%, 골드만삭스 69.4%, UBS 46.8% 등 ) * 14 년중기자금조달의 92% 가은행대출에의존, 자본시장의비중은 1% 수준 * 자기자본 3 조원이상의증권사에대해기업신용공여와프라임브로커업무허용 * 기업신용공여규모및자기자본대비비중 : 1.1조원, 6.4%( 13년말 ) 2.4조원, 13.1%( 14 년말 ) 2.7조원, 14.9%( 15.6 월말 ) - 1 -
* 한국형헤지펀드수탁고 ( 조원 ) : 1.8( 13 년말 ) 2.7( 14 년말 ) 3.1( 15.6 월말 ) 프라임브로커신용공여 ( 억원 ) : 187( 13 년말 ) 987( 14 년말 ) 271( 15.6 월말 ) 증권사영업부문별수익비중 구분 FY10 FY11 FY12 FY13 FY14 FY15반기 위탁매매 (%) 53 49.1 38.9 43.6 35.5 34.4 자기매매 (%) 23.9 24.0 30.9 23.4 30.1 27.8 펀드판매 (%) 7.5 5.6 4.9 6.5 5.2 7.3 자산관리 (%) 3.5 3.6 3.9 5.0 3.9 3.3 IB(%) 7.6 8.2 9.2 10.9 9.5 8.1 기타 (%) 4.4 9.5 12.3 10.6 15.9 19.1 * 창의적서비스를제공하는질적경쟁보다는수수료인하등양적경쟁에치중 - 2 -
* ( 예 ) 규제완화와병행하여건전성규제상보완장치나이해상충방지장치마련, 시장규제완화와함께시스템리스크에대한모니터링체계강화등 - 3 -
기본방향 - 4 -
Ⅱ. 자본시장의기업금융기능강화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자금공급기능확충 현황및문제점 * ( 예 ) 신용등급이 AAA인일반법인에대한대출채권의잔여만기가 1년인경우 31.6% 의신용위험가중치를적용 (AAA법인의 10년평균부도율은 0.00%) * 일반적으로신용융자등주식관련대출이지기자본의 40% 이상을차지하고기업신용공여가자기자본의 15% 수준 * 만기가 1년을초과하는대출은위험성에무관하게영업용순자본에서차감 BIS 기준으로는 1,250% 의위험가중치를적용하는것과동일 - 5 -
개선방안 * 기업신용공여와신용융자, 예탁증권담보대출등과합산하여자기자본이내로제한 * 현행 NCR규제는보증잔액전체가위험에노출된것으로전제하는등타업권대비지급보증에엄격한규제를적용 ( 타업권은보증잔액일부만위험값적용 ) ** 타업권및일반증권사의경우지급보증에대한총량규제가적용되지않으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다른신용공여와합산하여자기자본 100% 이내로제한 * 지급보증과유사한증권매입보장약정, 한도대출약정, 신용파생상품거래등을포함 ** ( 기존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협의의보증만과도하게규제 ( 개선 ) 모든증권사의광의의보증을합리적인수준에서규제 이경우높은자본력과위험관리능력등을감안하여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대해서는일반증권사에비해높은한도허용 - 6 -
* ( 예 ) 헤지펀드가일반상품 ( 금, 은, 원자재등 ) 을매입하는경우해당일반상품을 담보로프라임브로커가매입자금을대출할수있도록허용 * ( 예 ) NCR 위험가중치 : AAA 등급기준 31.6% 1.6% / A 등급기준 34.0% 4.0% 10 년평균누적부도율 : (AAA 등급 ) 0.0%, (A 등급 ) 0.8%~1.8% (AAA 등급의경우 99 년통계집계이후부도사례없음 ) * 현재만기 1 년초과대출에대해서는은행 BIS 기준으로 1,250% 에해당하는위험 가중치적용 위험가중치를합리적인수준으로완화하여중장기대출여건조성 * ( 예 ) 부실채권비율 연체율등의자발적관리목표, 여신심사원칙등 * ( 예 ) 일반기업의포트폴리오투자나투기목적의대출금지등 - 7 -
2 중소기업 IB 업무특화증권사육성 현황및문제점 * 14 년중기자금조달의 92% 가은행대출에의존, 자본시장의비중은 1% 수준 개선방안 * ( 평가기준예시 ) 1코넥스지정자문업무수행실적및벤처투자실적등중기 IB업무실적및전체영업에서차지하는비중 2중기 IB업무수행을위한인력, 조직, 내부통제기준현황 3 효율적인중기 IB업무를위한독자적사업모델등 - 8 -
* ( 예 ) 중기특화증권사에대해서는인수인선정시외형요건 ( 자산총액 1조원 & 자기자본 3천억원이상등 ) 을완화하여적용하고, 평가에있어가산점부여 * 산 기은, 신 기보는기은을중심으로구축중인 기업정보플랫폼 ( 가칭 ) 을통해 M&A, 코넥스자문등자본시장수요가있는기업정보를제공 - 9 -
3 사모시장정비 현황및문제점 * 회사채시장에서공모발행의비중은 80% 이상으로추산 * 많은중소기업들이채권시장등직접금융시장보다은행을이용하는원인 * 14 년공모시장내투기등급채권 (BB+ 이하 ) 의발행비중은 1% 수준 * 금융회사, 공기업, 상장법인, 자산총액 5천억초과법인은발행금지 ** 2012년제도도입후발행실적 1건 - 10 -
개선방안 * 금융회사, 공기업, 상장법인등도자산규모 2 조원미만인경우 QIB 시장이용가능. 다만상장증권과동일종목의증권은발행할수없음 * 거래제한성의확보를위해발행내역을협회와예탁원에등록하고, 예탁원의자기매매계정을통해서만거래될수있도록하는최소한의규제만부과 * ( 예 ) 인수 주선인을둘것, 다수기관투자자에게투자기회가주어질것발행정보가협회가정하는양식에따라공시될것, 신용등급을받을것등 ** ( 예 ) 대출채권이아닌유가증권으로취급 은행의신 기보출연대상제외, 증권사 NCR 부담완화, 대차거래및기관간 RP 거래허용등 * 현재주식에적용되는간주공모제한과동일한형태로규제 - 11 -
Ⅲ. 금융투자업자의고부가가치업무영역개척지원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주식거래시장개설허용 현황및문제점 * 상장증권은거래소이외의매매체결플랫폼이없으며, 비상장증권도협회 K-OTC 이외의다자간거래플랫폼이없음 (1:1 거래로한정 ) 개선방안 < 내부주문집행 (Internalization) 업무흐름도 > < 유형 1 > < 유형 2 > 매매체결시스템 제재수단 매수 ( 도 ) 주문매도 ( 수 ) 주문매수 ( 도 ) 주문 고객 매매체결 투자은행 고객 상품계정 매도 ( 수 ) 주문 매매체결 고객 * 협의대량매매로처리되는주문의경우거래상대방탐색등으로많은거래비용이소요되나, 同서비스이용시효율성이크게제고될전망 - 12 -
2 증권사의전문투자형사모펀드운용허용 현황및문제점 개선방안 - 13 -
3 담보증권의활용도제고 현황및문제점 * 담보증권으로주로활용되는국고채 (480조원) 통안채 (185조원) 잔액중질권설정금액은 55조원수준 ( 약 8%) * 유동성이있는증권을보증금형태로주고받으면서담보로활용 - 14 -
개선방안 * 담보목적으로증권을대여한경우채무불이행이발생했을때에는증권의반환없이대차계약을종결할필요 * ( 예 ) 1 고객이전문투자자이며, 고객의동의가있을것 2 예탁결제원이나증권금융등이동종증권의반환에대한책임을지는형태로대여할것 3 반대매매등의사유발생시즉시증권을회수할수있는계약상권리가확보될것 4 증권사의담보반환불능시기존대출의상환의무가소멸할것등 - 15 -
Ⅳ. 창의적서비스경쟁을위한과잉규제해소 1 전문투자자범위확대 현황및문제점 * 공모여부판단시청약권유 50 인산정기준등 * ( 해외사례 ) 개인의경우, 미국은자산이 100만달러 ( 약12억원 ) 이상이거나최근 2년간연간 20만달러를초과하는수입이있어야하며, 영국 EU는투자경험등이있으면서금융자산 50만유로 ( 약 7억원 ) 이상이어야함 * 국내전문투자자등록현황 ( 15. 상반기 ) : 법인 (437개), 개인 (133명) 에불과 * 일반투자자의경우자본시장법에따라엄격한투자권유절차를적용받게되므로금융투자상품매매등을위해많은시간이소요 - 16 -
개선방안 * 현재는금융투자상품잔고 50 억원이상 * 현재는금융투자상품잔고 100 억원이상 * 현재전문투자자중주권상장법인, 개인, 일반법인,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외국법인등은공모판단시청약권유대상자 50인산출대상에포함 - 17 -
2 정보교류차단장치의단계적정비 현황및문제점 개선방안 - 18 -
* 타인의자문등에따른단순투자업무는고유재산운용부서에서담당 * 대차업무와무관한차입공매도수탁은불가 * 해당업무에대한영업정지또는부분인가취소등을통해제재 - 19 -
3 인수업무관련규제합리화 현황및문제점 * 지분을단독으로 5% 이상, 이해관계자와합산하여 10% 이상보유하는경우 ( 다만, 코넥스시장지정자문인으로서취득한주식등은예외로인정 ) ** 인수회사를대표하여인수조건등을결정하고인수 청약업무를통할하는회사 * ( 사례 ) 증권사가 PEF의업무집행사원 (GP) 을맡을경우, 해당 PEF가계열사가됨에따라 PEF가 11% 투자한발행회사의주관업무수행이금지됨 * 일반적으로모험자본공급여력이높은대형증권사들이 IPO 업무영역에서도활발하게활동하는점을감안할때, 영업부문간시너지가크게약화될우려 * 인수증권을인수인과이해관계인에게배정해서는안된다는명시적규정은없으나 (IPO 공모주에대해서만협회규정으로제한 ) 업계는법률리스크등을이유로기피 * IPO 인수단에참여하는 IB들은우량공모주시장에서배제됨에따라자산운용상과도한불이익 ( 인수수수료보다공모주를받는것이이익 ) 을감수해야한다는지적 - 20 -
개선방안 * ( 예 ) 증권사가발행회사의지분을 15% 보유한경우 ( 현행 ) 주관업무불가 ( 변경 ) 10% 이상의지분보호예수시주관업무가능 * ( 예 ) 증권사가발행회사의지분을 7% 보유하고, 이해관계인이 9% 보유한경우 ( 현행 ) 주관업무불가 ( 변경 ) 증권사보유분보호예수시주관업무가능 * 현재아무규정이없어법률리스크가높은상황 규정을마련하여리스크경감 - 21 -
4 외국금융투자업자의역외영업가이드라인마련 현황및문제점 * 14년골드만삭스증권서울지점이홍콩현지법인과공동으로국내에서영업행위를한사례에서홍콩현지법인의무인가영업행위여부에대해논란이제기 개선방안 - 22 -
5 신용공여관련규제합리화 현황및문제점 개선방안 * NCR 규제등을통해충분한사후적관리가가능하다는점을감안 * 반대매매시기를시가결정시로제한함에따라증권사들이매도수량을과다산정한다는불만제기. 특히가격제한폭확대로매도수량이증가하는점을감안 * 현재는현금및거래소가정하는대용증권으로한정 - 23 -
Ⅴ. 향후계획 추진과제조치사항추진일정 1. 자본시장의기업금융기능강화 대형 IB 자금공급기능강화 중기특화증권자지정제도운영 사모시장정비 2. 금융투자업자의고부가가치업무영역개척지원 대형 IB 시장개설업무허용 전문투자형사모펀드운용허용 담보목적보유증권활용도제고 - 24 -
추진과제조치사항추진일정 3. 창의적서비스경쟁을위한과잉규제해소 전문투자자범위확대 정보교류차단장치단계적정비 인수업무관련규제합리화 역외영업가이드라인마련 신용공여관련규제합리화 상기추진일정은법개정사항은법안발의, 기타사항은개정등의완료일정임 상기시기는규제심사등법령개정절차의소요기간에따라변경될수있음 -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