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필진 > 이지언 선임연구위원 ( 금융시장 제도연구실 ) 연태훈 연구위원 ( 금융시장 제도연구실 ) 김영도 연구위원 ( 금융시장 제도연구실 )

Transcription

1 투자은행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2 < 집필진 > 이지언 선임연구위원 ( 금융시장 제도연구실 ) jieunlee@kif.re.kr 연태훈 연구위원 ( 금융시장 제도연구실 ) tyoun@kif.re.kr 김영도 연구위원 ( 금융시장 제도연구실 ) ydkim@kif.re.kr 송민규 연구위원 ( 금융시장 제도연구실 ) mksong@kif.re.kr 임형준 연구위원 ( 금융시장 제도연구실 ) hjlim@kif.re.kr

3 C O N T E N TS 요약 2 Ⅰ. 문제의제기 8 Ⅱ. 투자은행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기본방향 2. 방안별세부검토 Ⅲ. 결론 49

4 요약 Ⅰ. 문제의제기 본고는투자은행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을제시하고, 예상되는각이슈별로구체적인대안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함. 국민경제적차원에서볼때투자은행서비스가원활히제공되는것이바람직하며, 이를뒷받침하기위해서는필요한제도를도입하고기존제도와관행을개선하는접근이필요 자본시장법이 2009 년 2월부터시행된지 2년이지났으나국내자본시장에서혁신을통한구조적인변화 (big bang) 는없었음. 법시행에도불구하고시장에서혁신을통한구조변화가없는것은증권업계의경쟁기반이조성되지못했기때문임. 위탁매매등소매업무영역에서일부경쟁강화가이루어진것처럼보이나, 실제로는여전히제한적시장진입으로인해위탁매매수수료수입이증가하는추세이며, 여타안전수익원도다변화되고있는상황증권사들이위험부담을높일유인이없는상황에서핵심투자은행업무에있어서도고부가가치비즈니스창출에실패 Ⅱ. 투자은행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1. 기본방향 투자은행활성화를위해서는단기적으로제도개편과시장충격을통 한시장구조변화의인센티브를제공하고, 장기적으로시장구조에 변화가감지될경우시장차별화를유도하는단계적접근이바람직 2 투자은행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5 금융지주및독립증권사들을위주로경쟁을통한투자은행성장유인 고취, 제도적장애요인해소를중점전략으로설정 투자은행활성화 1 단계로공공기업합병추진이나자발적 M&A, 증자등에대한인센티브를제공하고, 시장규율강화등을통해자율 경쟁을촉진 2단계정책추진에의해탄생한대형투자은행의경우기업금융 ( 인수, IPO, M&A 등 ) 과프라임브로커, 헤지펀드운용과같은신규업무를허용 대형투자은행은업무에따른자본금규제를차별화시킬필요 전문특화증권사의경우기업금융업무중강점이있는일부업무를중심으로발전시켜백화점식영업구조를지양 중소형증권사의경우, 현재리테일시장중심의영업구조를영위하도록하되진입 퇴출이가능하도록인가제도등을탄력적으로운용 2. 방안별세부검토 가. 1 단계 : 시장규율강화를통한구조개선 1) 발행시장규율강화를통한자율경쟁촉진 기업금융관련시장규율을강화하여경쟁력이약한증권사를구축 함으로써기업금융업무를활성화하고대형화를유도 요약 3

6 선진형유가증권인수는상품운용ㆍ설계및리스크관리능력을바탕으로높은부가가치를창출하는것을의미 증권인수, IPO 등기업금융시장에대한규율을강화하여위험인수역량이부족한증권사의시장구축 (crowd-out) 을유도함으로써기업금융시장에서경쟁력이있는증권사의시장점유력이높아지는한편인수ㆍ발행시장에건전한문화가정착되도록유도 2) 금융공기업재편을통한선도투자은행육성방안 금융투자업계의구조개편을위해서는기존금융공기업들의투자은행관련업무를통합하여별도의기관으로분리하고, 이를민영화함으로써시장의선도플레이어를설립하는것이바람직 우리나라의금융투자업계는외부로부터의자극과충격없이는자발적구조개편이이루어지기어려운상황임. 이로인하여현재의산업구조가고착화될위험에직면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금융투자업계의구조개편을촉진하기위한한가지방안은기존금융공기업들의투자은행관련업무를통합하여별도의기관으로분리하고, 이를민영화함으로써선도플레이어를설립하는안임. 금융공기업들이보유한투자은행기능을통합하여설립된금융공기업의구체적인민영화방안에대해서는실현가능성과효율성의제고라는관점에서추가적논의가필요할것으로사료 4 투자은행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7 3) 프라임브로커관련제도의정비 프라임브로커관련제도는투자은행의발전, 헤지펀드 (hedge fund) 의활성화및위험성제어의관점에서설정 프라임브로커자금조달의안정화 장기화를위해증권회사의콜차입의존도축소를유도하며회사채발행및자본금확충권고프라임브로커는헤지펀드에대해대출을실시하고이들의단기운용자금의변화및위험성에대응해야하기때문에자금조달의안정화 장기화가필요 프라임브로커의헤지펀드에대한대출보다는 총위험노출 을관리 감독의대상으로설정하는것이바람직 대형프라임브로커및대형헤지펀드와연계된중소형프라임브로커는시스템위험의관리상중요한요소이므로, 이들에대한별도의관리및감독방안마련이필요함. 4) 기타제도정비이슈 현재제기되고있는일부이슈에대해서는정책당국의판단이필요 비상장주식에대한내부주문집행업무를허용할경우, 기존프리보드와의역할재정립문제를해결할필요 고유재산-펀드재산간거래허용과관련해서는자본시장법제246조 ( 신탁업자의업무제한등 ) 에대한명확한개념해석이필요 프라임브로커의수탁 (custody) 업무의위탁 ( 재위탁 ) 과관련해서는프라임브로커의업무와자본시장법제42조 ( 금융투자업자의업무위탁 ) 에대한명확한해석이필요 요약 5

8 나. 2 단계 : 규모에따른차별화 1) 건전성규제차별화 시스템위기로의전이가능성이낮은중소형증권사에대한건전성규제는대폭완화하거나제거 1 고객과채권자보호장치가마련되어있고, 2 시스템위기로전이될가능성이낮다는전제하에중소형증권사에대한건전성규제는대폭완화시킬필요 다만, 국제적으로논의중인시스템적으로중요한금융기관 (SIFIs) 으로지정되는증권사의경우에는시스템위기로의전이가능성을고려하여건전성규제의수준을조정 차별화과정에서건전성규제의완화와동시에업무별최소자본금규제를 progressive 하게적용함으로써업무의특화를유도하고백화점식업무나열을제어하는역할을수행하도록장치 2) 투자은행의대출업무허용 구조화금융관련단기대출은허용하되, 일반기업대출은허용하지않는것이바람직 증권사가 IB업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단기대출을하는것은 IB 역량강화를위해허용가능 증권사가시설 운영자금등일반기업대출까지취급하면집중위험과시스템위험이높아질우려가있고, shadow banking 에따른부작용우려 6 투자은행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9 3) 위탁매매시장의경쟁제고 증권산업구조조정등을통한자본시장혁신을유도하기위해서는인가를확대하는등위탁매매업진입장벽을낮춤으로써수탁수수료율경쟁을촉발시킬필요 구조조정을간접적으로유도하기위해서는위탁매매업진입장벽을완화하고인가를확대하는등위탁매매업에서완전경쟁체제를통해수수료경쟁을촉발시켜야함. Ⅲ. 결론 투자은행업경쟁촉진을통한산업활성화를위해서는단기적으로제도개편과시장충격을통한시장구조변화에대한인센티브를제공하고, 장기적으로시장구조에변화가감지될경우시장차별화를유도하는단계적접근이바람직 1단계로 M&A와증자에대한인센티브를제공하고시장규율을강화하여경쟁구도를강화시킨후 2단계로신규업무허용및건전성규제의차별화를통해투자은행업을선진화 요약 7

10 Ⅰ. 문제의제기 국민경제적차원에서볼때투자은행서비스가원활히제공되는것이바람직하며, 이를뒷받침하기위해서는필요한제도를도입하고기존제도와관행을개선하는접근이필요 자본시장을통한효율적자금조달및분배기능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원활한투자은행서비스의제공이요구됨. 투자은행비즈니스는또한금융업중에서도특히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영역인것으로알려져있음. 투자은행의경쟁력확보를위해서는자금조달노하우, 위험부담능력및글로벌네트워크등다양한분야에서부문별경쟁력을확보하는것이필수적임. 투자은행업무에서는자본력이핵심역량인데, 단기간에구축이불가능한지식과역량, 그리고글로벌네트워크의효과적확보를위해외국전문인력집단이나회사자체를매수하기위해서라도대규모자기자본은필수 다만, 투자은행의성장은매우장기간이소요되는영역이며, 후발주자가글로벌투자은행으로성장한전례가없는매우폐쇄적시장이라는점은염두에둘필요 그러나관련제도개선은국내글로벌투자은행육성과는무관하게추진될수있고또추진하는것이바람직한작업인것으로판단 자본시장법이 2009 년 2월부터시행된지 2년이지났으나아직국내자본시장에서혁신을통한구조적인변화 (big bang) 는없음. 포괄주의 겸영주의 투자자보호를통해경쟁을촉진함으로써혁신을유도한다는것이당초취지였음. 8 투자은행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11 물론 2008 년 9 월리먼사태이후글로벌금융위기가확산되면서 국내증권산업도위기관리강조추세에따라위험을기피하였고, 이로인해신규진입이나신규업무가활성화되지못한측면이있음. 법시행에도불구하고시장에서혁신을통한구조변화가없는것은증권업계의경쟁기반이조성되지못했기때문임. 혁신을위한필요조건은규제완화와경쟁심화인데이조건들이충족되지않으면혁신이일어날수없음. 현행법은규제완화조건은충족하였으나, 경쟁심화조건은충족하지못하였음. 증권사들은단순업무 ( 위탁매매, 지급결제, 신탁 ), 기간미스매치를이용한채권거래등에서꾸준한수익을얻고있어서투자은행등위험업무를수행할유인이크지않음. 특히재벌계열증권사의경우계열사와의거래의존도가높고지배구조차원에서도증자유인이부족하며, 비계열기업관련투자은행업무의수탁확대역시제한적일가능성 위탁매매등소매업무영역에서일부경쟁강화가이루어진것처럼보이나, 실제로는여전히제한적시장진입으로인해위탁매매수수료수입이증가추세이며, 여타안전수익원도다변화되고있는상황 수수료마진축소에도불구하고시가총액 거래량등시장성장에따라일정수준이상의수익성이유지되는상황 Ⅰ. 문제의제기 9

12 전체증권사의영업수익대비수탁수수료비중은 2000년 21.2% 에서 2010년 9.1% 로감소하였으나, 증권사당평균수탁수수료는 2000년 463억원에서 2010년 865억원규모로증가하였음. 거의모든증권사가다양한업무를백화점식으로영위하는가운데단순서비스를제공 전통적안전업무에속하는지급결제 신탁 지급보증등의허용이투자자편의제고및투자은행업무활성화라는취지에도불구하고구조개선의지연에영향을미친것을부인할수는없음. 증권사들이위험부담을높일유인이없는상황에서핵심투자은행업무에있어서도단순중개업무만을수행하는등고부가가치비즈니스창출에실패 투자은행업무 ( 인수, IPO, M&A중개, PI 등 ) 는위험부담에대한의지 능력을필요로하는데안정적수익이보장되는안전업무가있는회사들로서는위험업무를수행할유인이크지않음. 회사채인수나 IPO 등의영역에서단순히발행업무를대행하는수준에그치고있어추가적가치창출이이루어지고있지못함. M&A 자문등의분야에서는전문성의부족으로일부보조적역할을제외하고는핵심역할을담당하지못하고있음. 따라서부가가치가높은 M&A 자문, 해외투자자대상대형 IPO 주관업무에있어서는외국계대형 IB가시장을독식 또한산업자본계열증권사의경우계열사들의증권발행및채권인수업무를내부 연계거래를통해수주할수있어사업모형전환의유인이낮고, 투자자의폭도제한적일수밖에없음. 10 투자은행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13 글로벌리딩투자은행중산업자본계열로분리되는경우는찾아보기어려움. 그결과대형사와소형사들이업무기반, 영업형태, 경영전략상거의유사한형태로진화하고있어대형화혹은인수합병에따른기대효과수준이상대적으로낮을수밖에없음. 본고는국내자본시장에서투자은행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예상되는각이슈별로구체적인대안을제시하는것을 목적으로함. Ⅰ. 문제의제기 11

14 Ⅱ. 투자은행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1. 기본방향가. 전략의방향 투자은행활성화를위해서는단기적으로제도개편과시장충격을통한시장구조변화의인센티브를제공하고, 장기적으로시장구조에변화가감지될경우시장차별화를유도하는단계적접근이바람직 현재고착화된증권사의영업구조가변화하기힘든상황에서시장충격 * 등을통해변화의인센티브를제공필요시인위적인 M&A 등을통해서시장구조의변화를불러일으키는방식도적극검토 또한콜시장등을통해서자금을조달한후장기증권에투자하여수익을얻는등기간미스매치를활용한증권사의수익원천에대한근본적인재검토가필요 * 현재안정적인영업활동을영위할수있는시장구조는증권사의혁신을불러일으킬수있는유인을제공하지못함. 현재추진중인콜시장개편과같은자금시장구조도함께검토할필요 장기적으로는규모에따른업무영역의차별화를정책적으로실시하여자발적인구조변화가일어날수있도록지원 또한금융지주및독립증권사들을위주로경쟁을통한투자은행성장유인고취, 제도적장애요인해소를중점전략으로설정 산업자본계증권사는본격적글로벌투자은행으로거듭나기에는태생적한계를지니고있어, 이들을염두에둔정책설정은오히려대형투자은행육성을왜곡할가능성 12 투자은행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15 단순업무를추가적으로허용하는방향으로의자본시장법개편은오히려투자은행활성화및증권산업구조개선을지연시킬수있으므로조심스러운접근이필요 시장구조조정을유도하기위해서는진입장벽을낮추는동시에퇴출제도를강화할필요진입장벽을완화하고인가를확대하여수수료경쟁을촉발인가 등록유지요건등퇴출제도를강화 이를통해금융투자산업구조를다수의전문회사들과소수의리딩대형회사체제로개편해나갈필요 현재판관비를제외하고국내증권회사의수익및이익구조를살펴보면수수료수익의비중은점차감소하고있으나, 이익구조에서는매년안정적으로높은이익을창출하고있음. 유가증권이나파생상품관련이익은매년자본시장의상황과맞물려이익의변동성이높음.* 유가증권평가및처분이익은최근 2년간적자를기록하고있으며, 파생상품거래이익은 07~ 08 년 2년간적자를기록하는등변화폭이큼. 특히수익에서비용을차감한이익구조를살펴보면, 수수료항목에서최근 4년간 6.0~8.3 조원의안정적인이익을거두고있음. 수수료항목의 65% 이상이수탁수수료임을감안하면위탁매매중심의영업구조에서변화가크게감지되고있지않음. Ⅱ. 투자은행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13

16 < 표 1> 국내증권회사의수익구조 ( 단위 : 십억원, %) FY2007 FY2008 FY2009 FY2010 영업수익 43,327(100) 47,728(100) 51,890(100) 58,780(100) 수수료수익 9,307(21.5) 6,732(14.1) 8,003(15.4) 8,212(14.0) 수탁수수료 1) 6,641[71.4] 4,619[68.6] 5,536[69.2] 5,362[65.3] 유가증권평가및처분이익 15,493(35.8) 16,763(35.1) 16,022(30.9) 21,620(36.8) 파생상품거래이익 12,892(29.8) 16,836(35.3) 20,867(40.2) 20,836(35.4) 이자수익 4,301(9.9) 5,838(12.2) 5,848(11.3) 6,711(11.4) 대출채권평가및처분이익 15(0.0) 23(0.0) 47(0.1) 48(0.1) 외환거래이익 436(1.0) 621(1.3) 372(0.7) 401(0.7) 기타의영업수익 883(2.0) 915(1.92) 732(1.41) 951(1.6) 주 : 1) 수탁수수료의 [ ] 는수수료수익중수탁수수료비중을의미 자료 : 금융감독원 < 표 2> 국내증권회사의손익구조 ( 단위 : 십억원 ) FY2007 FY2008 FY2009 FY2010 영업이익 5,241 2,538 3,642 3,090 수수료손익 8,302 6,023 7,179 7,316 유가증권평가및처분손익 1,489 2,071-3,684-2,814 파생상품거래손익 ,896 4,506 2,874 이자손익 1,707 2,334 2,953 3,172 대출채권평가및처분손익 외환거래손익 기타의영업손익 판매비와관리비 6,371 6,312 7,452 8,056 자료 : 금융감독원 14 투자은행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17 나. 단계별전략 투자은행활성화 1단계로공공기업합병추진이나자발적 M&A, 증자등에대한인센티브를제공하고, 시장규율강화등을통해자율경쟁을촉진 일부신규업무에대한제도도합리적으로마련하여, 신규업무의쏠림현상을방지 1단계정책의추진결과로가시적인성과가나타날경우, 건전성규제이원화등시장차별화를위한 2단계정책을추진 자본금규제나인력요건등을강화하여백화점식영업구조를갖는것을방지 2단계정책추진에의해탄생한대형투자은행의경우기업금융 ( 인수, IPO, M&A 등 ) 과프라임브로커, 헤지펀드운용과같은신규업무를허용 대형투자은행은업무에따른자본금규제를차별화시킬필요 현재 add-on 방식의자본금규제보다는 progressive 형태의자본금규제를도입하는것이국제적인 SIFI 규제정책등에부합되고국내금융시장의시스템위험을제거 전문특화증권사의경우기업금융업무중강점이있는일부업무 를중심으로발전시켜백화점식영업구조를지양 Ⅱ. 투자은행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15

18 채권인수, M&A 자문등기업금융의일부나헤지펀드운용과같은 신규업무일부에집중하는영업구조를갖추어나갈수있도록정책 적으로지원 중소형증권사의경우, 현재리테일시장중심의영업구조를영위 하도록하되진입 퇴출이가능하도록인가제도등을탄력적으로 운용 16 투자은행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19 < 그림 1> 투자은행활성화전략 Ⅱ. 투자은행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17

20 2. 방안별세부검토 가. 1 단계 : 시장규율강화를통한구조개선 1) 발행시장규율강화를통한자율경쟁촉진 기업금융관련시장규율을강화하여경쟁력이약한증권사를구축함으로써기업금융업무를활성화하고대형화를유도 증권인수, IPO 등기업금융시장에대한규율을강화하여위험인수역량이부족한증권사의시장구축 (crowd-out) 을유도 이에따라기업금융시장에서경쟁력이있는증권사의시장점유력이높아지는한편인수 발행시장에건전한문화가정착 나아가기업금융업무를중심으로대형화된증권사는시점점유력과자본력을바탕으로프라임브로커, 자기자본투자등非기업금융업무로업무영역을확대할것으로기대 현재증권사는유가증권인수에있어단순중개기능만을수행하여부가가치가창출되지못함. 현재증권사는유가증권발행계획을갖고있는기업의요청하에발행업무를대행하는수준에그치고있으며주식, 채권등정형화된표준상품을그대로투자자에게공급함에따라부가가치가미미 투자자수요가조사된후일시적으로증권을인수하기때문에자본력을필요로하지않는데다, 선진화된금융공학및설계또한요구되지않아중소증권사들도수수료경쟁이가능 18 투자은행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21 이에따라인수시장이평판 (reputation) 경쟁이아닌수수료경쟁에 의해좌우되며 IB 의선진화가정체 반면선진형유가증권인수는상품운용 설계및리스크관리능력을바탕으로높은부가가치를창출 자산시장에대한리서치, 고도의상품설계, 자산총액인수를위한자본력, 인수위험을분산 중개할수있는상품운용및리스크관리능력등이요구됨. 따라서경쟁력있는대형 IB를중심으로높은진입장벽이형성되는한편부가가치도크게증가 회사채인수를위한신고서제출전증권사 투자자간구두계약관행을근절하여미달증권사를구축 우리나라증권사는증권신고서제출이전회사채인수전발행기업과투자자와가격과물량을사전에협의함에따라증권사가담당하여야할실사, 투자설명회, 공시, 시장조성등의역할이간과 자본시장법 121조 * 에대한감독을강화하여인수증권사가증권신고서의효력이발생하기이전에투자자와물량과가격등에대해미리협의하는구두계약관행이근절되도록유도제121조 ( 거래의제한 ) 는신고의효력이발생하지아니한증권에대해사전청약의승인을금지 아울러증권사가회사채인수후일정기간동안인수가격보다낮은가격에이를매도할수없도록규제하는방안도검토 Ⅱ. 투자은행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19

22 회사채발행시증권사의실사를의무화하여신용물 (credit) 발행시장의투명성을제고 유상증자또는 IPO 시증권사의실사가한달이상이루어지는반면회사채발행시증권사의실사는관행상생략 증권사의실사가이루어지지않음에따라투자자는투자설명서와신용등급만으로신용물에투자해야하므로유의미한신용위험이존재하는회사채발행시장이침체 회사채발행에관한실사모범규준을마련하고, 이에대한감독을강화할필요 증권사가회사채수탁사의의무를이행하도록규율함으로써회사채발행시장정상화를유도 회사채발행시증권사는수탁사로서채권 covenant 설계와 covenant 이행감독, 필요시사채권자모집등의의무를이행하여야함. 증권사가수탁사로서의의무를수행하지못하면서발행기업의 covenant 위반에대한감독이어려워지고, 이에따라투자자들은신용위험이높은회사채투자를기피 상장과관련한시장조성및채권인수업무등과관련하여진입요건을오히려강화하는것이바람직 대형투자은행을설립 운영하기위한유인이발생하기위해서는핵심투자은행업무에대한진입요건을강화시키는것이바람직채권의인수와상장주식의시장조성기능등투자은행의핵심업무와관련한최저자기자본금요건을큰폭으로상향조정할필요 20 투자은행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23 투자은행업무의건전성을확보하기위한것이아니라, 투입자본대비 일정수익률을유지하기위해자기자본기반의고위험 - 고수익활동 을모색할수밖에없는여건을강제하기위한것임. < 참고 > 신규업무허용을통한투자은행업활성화전략과의비교 투자은행업활성화정책은기업금융업무활성화에중점을두는방안과非기업금융업무확대를우선시하는방안을분리검토가능 투자은행업무를기업금융업무와비기업금융업무로구분가능 기업금융업무는전통적으로유가증권인수및발행, M&A 등기업의직접금융을매개하는업무등을의미 비기업금융업무는위탁매매, 자산관리, 자기자본투자, 프라임브로커, PF 등기업금융과직접관련이없는업무로분류 증권사에게기업대출, 프라임브로커등신규업무를허용하여대형화와궁극적으로기업금융업무활성화를유도하는방안 증권사에게기업대출, NCR, Chinese Wall, 프라임브로커관련규제를완화하여사업영역다각화를유도 이와같은업무를영위하기위해필요한최소자본을높여증권사의대형화를유도 궁극적으로일부증권사가대형화됨에따라이들증권사를중심으로기업금융업무도활성화될것을기대 Ⅱ. 투자은행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21

24 신규업무허용을통한증권사의대형화유도는증권사의취약한자금조달구조로인해그효과가제한적일것으로우려 증권사는자기신용으로안정적인 CP발행이어렵고 repo 대상채권도다량보유하고있지않은상황에서사실상익명 * 의콜자금에전적으로의존현재콜시장은자금중개회사를중심으로자금이중개되면서증권사의신용에따라금리가차별화되지않고있는상황 콜시장이재편되어증권사의무분별한콜자금조달이어려워질경우 PF, 기업대출등업무확대를위해서는회사채를발행해야하는데, 이에따라자본비용이크게상승할것으로우려증권사의콜자금조달규모가자기자본의 30% 선으로대폭축소될전망 이와같은높은자본비용으로인해증권사는 NCR 규제, Chinese wall 규제등이완화된다고해도기업대출, PF, 프라임브로커영업을확대하기는어려울것으로우려 그러므로규제완화에의한신규업무허용만을통해기대할수있는증권사의대형화효과는제한적일것으로가능성이높음. 실물경제의활성화를위해서는검토되고있는신규업무보다증권발행 인수등기업금융업무역량이더욱중요 금융의가장중요한역할은자금공급자의자금을자금수요자에게적절히매개하는기능 현재우리자본시장에서는증권사의역량부재등으로인해자금이필요한기업에위험자본이적절히공급되지못하고있는상황 22 투자은행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25 기업대출, PF, 헤지펀드프라임브로커리지, 파생상품매매업무 보다는증권인수, IPO, M&A 등기업금융업무가실물경제성장 을뒷받침할수있는기반 따라서신규업무허용에앞서발행시장규율강화를통해기업 금융시장을정상화하는것이우선시되어야할것으로판단 < 그림 2> 투자은행업활성화전략 위험인수역량에 따른인수시장재편과 기업금융활성화 증권인수, M&A, IPO 핵심업무시장규율강화 기업대출, Prime brokerage 등신규업무허용 Ⅱ. 투자은행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23

26 2) 금융공기업재편을통한선도투자은행육성방안 우리의금융투자업계는외부로부터의자극과충격없이는자발적 구조개편이이루어지기어려운상황이며, 따라서현재의산업구조 가고착화될위험에직면하고있는것으로판단 따라서투자은행관련제도개선과병행하여기존금융공기업들의투자은행관련업무를통합하여별도의기관으로분리하고, 이를민영화함으로써시장의선도플레이어를설립하는것이바람직 금융공기업으로부터독립된투자은행은우선적으로대형프로젝트파이낸싱관련업무를통해경쟁력을축적할수있을것으로기대 적극적해외자금조달을통해투자자네트워크육성가능 해외글로벌투자은행의일부사업부문인수와전문인력풀의확보등을통해여타업무에서도인적경쟁력확보가가능 다른회사들도생존을위해보다적극적으로 M&A나증자등의노력을기울이는분위기가조성될것으로예상 금융공기업들이보유한투자은행기능을통합하여설립된금융공기업의민영화방안으로세가지정도를고려할수있음. A안 : 우리투자증권등과의합병후민영화 B안 : 순수민간투자은행에매각 C안 : 독립적민영화후자발적 M&A 현시점에서특정안을낙점하기는어려우며, 추가논의가필요 24 투자은행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27 대형투자은행을가장확실하게창출할수있는방법은 A안이될것이나사전적으로해당조합이가장효율적이라는확신을가지기위해서는추가적검토가필요 B안의경우매각과관련한각종잡음발생의가능성으로인해불필요하게장기간이소요될가능성가장이상적인안은 C안이나일단민영화되면해당투자은행이추가적 M&A를수행하도록보장할수있을것인가의문제를해결할필요 Ⅱ. 투자은행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25

28 2 단계 1 단계 현재 합병 기타 IB 합병 자금유동화 SPC 설립주관 설계 대형 IB OR 민영화 IB 업무 < 그림 3> 해외대형프로젝트운영비전 구조화자금 Senior Mezz Equity 은행보험등연기금외국인투자자헤지펀드 참여 모집 다수의지분참여 정책금융공기업 금융공기업기능별통합 분리정책금융업무 금융공기업 기타금융공기업 26 투자은행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29 3) 프라임브로커관련제도의정비 가 ) 제도의기본방향 프라임브로커란헤지펀드등전문투자자에게투자매매, 자문등 종합서비스를제공하는금융회사, 특히투자은행을의미함. 1) 프라임브로커관련제도는투자은행의발전, 헤지펀드 (hedge fund) 의활성화및위험성제어의관점에서설정 헤지펀드의활성화와투자은행의발전은선순환관계에있으며, 헤지펀드가활성화되기위해서는헤지펀드의설립, 차입, 투자자금의모집등을도와주는증권회사의프라임브로커서비스가이루어져야함. 프라임브로커서비스가활성화되지않으면, 개별헤지펀드가설립하기위한모든관리업무를스스로해결해야하며, 폭넓은자금모집도하기어려워실질적인헤지펀드활성화를기대하기어려움. 또한프라임브로커는헤지펀드의위험성등부작용을제어하는데주요한역할을담당프라임브로커는자신에게미칠수있는위험성을감안하여헤지펀드와거래의위험성을평가하고지속적인모니터링을하는유인이있음. 특히전통적인헤지펀드는증권회사의고유트레이딩업무와유사한점이많기때문에발전된프라임브로커는헤지펀드를감시할수있는역량이여타규제기관보다우월할것임. 1) 프라임브로커서비스는투자매매 ( 주문수행, 증권대여, 금전대출, 청산 결제등 ), 투자자문 ( 리서치제공, 위험분석자문등 ), 후선업무 ( 자산수탁, 기록보관, 보고등 ), 창업지원및투자자소개 ( 사무실, 전산설비, 법률, 회계에대한자문뿐만아니라투자자소개, 직원소개등 ) 을포괄하는종합서비스 Ⅱ. 투자은행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27

30 나 ) 주요고려사항 (1) 프라임브로커자금조달의안정화 장기화유도 프라임브로커는헤지펀드에대해대출을실시하고이들의단기 운용자금의변화및위험성에대응해야하기때문에자금조달이 안정화 장기화되어야함. 이를위해증권회사의콜차입의존도축소를유도하며회사채발행및자본금확충을권고하는것이바람직 증권회사프라임브로커업무의자기자본금요건을높게설정하는것도하나의방안이될수있을것임. (2) 차입개념의정립및총위험노출개념도입 규제대상이되는헤지펀드의차입 ( 즉, 프라임브로커의대출 ) 의개념을명확히해야할필요가있음. 프라임브로커의헤지펀드에대한금전대출은통상마진거래대출, 합성프라임브로커리지 (synthetic prime brokerage), 긴급대출등으로분류 마진거래대출, 긴급대출등은일반대출의형식을갖지만, 합성프라임브로커리지의경우대출을수행하는것임에도불구하고헤지펀드에대한지분투자의형식을갖게됨. 2) 2) 합성프라임브로커리지의경우프라임브로커가자신의자금이투자된펀드를구성하고, 총수익스왑 (total return swap) 을이용해대출하는효과를창출하는데이경우형식적으로는대출이아닌투자의모습을띄게됨. 28 투자은행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31 프라임브로커가단순대출이아닌합성프라임브로커리지를사용하는 이유는헤지펀드에대한대출에담보를설정하기위해서임. 3) 실질적기능을감안할때프라임브로커의헤지펀드에대한지분투자 중규제의대상에포함되어야하는부분이있음을주목 헤지펀드차입에대한규제대신, 프라임브로커의헤지펀드에대한 총위험노출 을규제하는방식을고려할수있음. 규제대상인차입의의미를확대하여규제하는방법도있으나선진국의사례들을감안할때총위험노출을규제방식으로선택 차입과유사한경제적기능을수행하는거래들을총위험노출산정시반영하도록함. (3) 대형프라임브로커및대형헤지펀드의관리및감독기준마련 대형프라임브로커및대형헤지펀드와연계된중소형프라임브로커는시스템위험의관리상중요한요소이므로, 이들에대한관리및감독방안마련이필요함. 특히대형프라임브로커는빠른시일내에나타날가능성이있어조속한준비가필요현재정부의자본시장법개편안에따르면, 증권사는프라임브로커와헤지펀드업중하나를선택할수있도록하고있음. 3) 프라임브로커가헤지펀드에대한대출의위험관리를위해서헤지펀드의투자포트폴리오에대해담보를설정해야하는데투자포트폴리오는시간에따라지속적으로변화하는특성이있어담보설정이어려움. 이러한문제점을극복하기위해합성프라임브로커리지를활용 Ⅱ. 투자은행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29

32 프라임브로커업무가명성을기반으로한네트워크, 자본력, 다양한업무 처리능력을요구하기때문에소형증권사는헤지펀드업을선택하고소수 의금융지주계열증권사는프라임브로커를선택할가능성이높음. 금융당국은프라임브로커가스스로헤지펀드의위험을평가하고제어할수있도록자율성을최대한보장하되, 헤지펀드에대한종합적위험노출정도, 위험의연계구조등을지속적으로파악 프라임브로커의자율적역량을제고하고도덕적해이를방지하기위해프라임브로커의헤지펀드로인한손실은정부가직간접적지원을하지않을것임을사전에명확히해야할필요 헤지펀드에대한총위험노출외의잠재적문제점들은사전적으로규제하기어려운측면이있으므로지속적인모니터링을강화하고사안별로대처해야할것임. (4) 프라임브로커의모범규준정립 헤지펀드도입초기에자율규제로서프라임브로커의모범규준의정립을유도 헤지펀드산업이기본적으로규제가적은영역임을감안할때금융당국의규제는최소화하는것이헤지펀드활성화에도움이될것으로판단 프라임브로커의모범규준으로다음과같은사항들이포함되어야할 것임. 대형헤지펀드의위험을측정 30 투자은행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33 헤지펀드대출에대한담보관리 마진콜 (margin call) 과관련된정보의공유및긴급자금대출 헤지펀드의포트폴리오에대한유동성심사 4) 기타제도정비이슈 가 ) 비상장주식에대한내부주문집행업무의허용문제 본이슈의목적은비상장기업발굴활성화 하지만일반적으로비상장주식의보유목적은유동성확보측면이아니라장기적인투자의개념으로발전되어왔기때문에유동성은중요한요인이아니라는것으로고려할필요 다만이를허용할경우프리보드의당초도입목적인환금성부여, 가격공정성의부여등의기능이약화되어기존프리보드와의역할재정립문제가발생 프리보드는 1 벤처기업등대다수비상장혁신형기업의자본시장을이용한장기 안정적자금조달지원, 2 비상장기업의발행주식에대한환금성을부여, 3 프리보드중심의거래집중을통한거래의편의성과가격의공정성을제고, 4 기존장외주식거래를통해발생할수있었던불공정거래나사기행위로부터투자자보호등의기능을수행 따라서비상장주식에대한내부주문집행업무를허용할경우기존프리보드와의역할재정립문제가발생 Ⅱ. 투자은행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31

34 현실적으로프리보드에서거래되고있는비상장기업들에대해굳이개별증권사들의내부주문집행업무를허용할유인이약함. 다만프리보드에서거래되고있지않는보다중소형, 초기기업들의경우에는개별증권사가일정부분역할을담당할수있을것으로기대 나 ) 고유재산 - 펀드재산간거래허용문제 자본시장법제246 조 ( 신탁업자의업무제한등 ) 에따라자신이보관 관리하는집합투자재산에대해자신의고유재산등과거래를금지 일반적으로펀드재산과고유재산간의거래에서발생할수있는이해상충문제를해결하기위한목적으로거래를금지 프라임브로커의업무가자본시장법에서의미하는신탁의개념과동일한것인지에대한검토가필요 자본시장법상신탁은신탁법에서정의한것과같이신탁설정자 ( 위탁자 ) 와신탁을인수하는자 ( 수탁자 ) 와특별한신임관계에기하여위탁자가특정의재산권을수탁자에게이전하거나기타의처분을하고수탁자로하여금일정한자 ( 수익자 ) 의이익을위하여또는특정의목적을위하여그재산권을관리 처분하게하는법률관계를의미 하지만헤지펀드와관련된프라임브로커의업무는헤지펀드의재산을보관, 기록유지, 평가 (valuation), 보고하는업무로수탁자나수익자의이익등을위해재산권을관리 처분하는관계가아님. 즉헤지펀드의프라임브로커가자신만의판단으로재산권을관리 처분하는권한을가지는것은아닌것으로판단 32 투자은행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35 만일헤지펀드의프라임브로커업무를단순사무위탁정도의개념으로정의할경우, 자본시장법제246조에의한거래금지조항은개념을확대해석한것으로판단 예컨대프라임브로커가헤지펀드에게신용공여할경우이해상충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없다면거래금지조항은실질적으로과도한규제 따라서현재자본시장법상위탁, 수탁, 신탁등의개념을정의하고프라임브로커의업무를재정의할필요 따라서증권사가헤지펀드에대한프라임브로커업무만을수행할경우고유재산과헤지펀드의재산간의거래를허용할필요 프라임브로커업무로인해프라임브로커와업무를위탁한헤지펀드간에이해상충이발생할가능성은거의없음. 다 ) 프라임브로커의수탁 (custody) 업무의위탁 ( 재위탁 ) 자본시장법제42조 ( 금융투자업자의업무위탁 ) 에따라서업무를위탁받은자는위탁받은업무를제삼자에게재위탁하는것을금지 다만, 투자자보호를해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금융투자업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위탁한자의동의를받아제삼자에게재위탁가능 현재위탁자의동의를받아재위탁이가능한업무는 1 위탁업무에부수되는발송, 보관, 조사분석, 법률검토, 회계관리, 접수, 채권추심등단순업무, 2 외화자산인집합투자재산의운용및운용지시업무, 3 외화자산의보관및관리업무등이있음. Ⅱ. 투자은행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33

36 현실적으로프라임브로커업무를단순업무만을위탁하는관리신탁의개념으로본다면자본시장법의규제범위를벗어날수도있다고판단 이경우프라임브로커업무를재위탁하는것도가능할것으로판단 다만프라임브로커의업무를재위탁하는것을실질적으로금융투자업자의부수업무등을재위탁하는것으로해석한다면이는법적으로금지 또한현실적으로부수업무를재위탁하는수요가발생할현실적인가능성도염두에두고조항을해석할필요 나. 2 단계 : 규모에따른차별화 1) 건전성규제차별화 시스템위기로의전이가능성이낮은중소형증권사에대한건전성규제는대폭완화하거나제거 현재증권사에대한건전성규제는 NCR 규제를통해이루어지고있음. 일반적으로증권사를대상으로하는자기자본규제제도의주된목적은증권업자의파산으로인한금전적손실이나지급지연으로부터고객과채권자를보호하는것 따라서 1 고객과채권자보호장치가마련되어있고, 2 시스템위기로전이될가능성이낮다는전제하에중소형증권사에대한건전성규제는대폭완화시킬필요 34 투자은행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37 다만, 국제적으로논의중인시스템적으로중요한금융기관 (SIFIs) 으로지정되는증권사의경우에는시스템위기로의전이가능성을고려하여건전성규제의수준을조정 일반적금융투자회사의건전성악화가시스템리스크로전이될가능성은높지않은것으로판단 미국의경우, 대형투자은행지주회사에대해 NCR 규제와유사한레버리지규제 * 를완화하면서금융위기를촉발시켰다는비판이있음. 레버리지규제는자본대비부채, NCR 규제는자본대비총위험자산의비율을규제하는것이기때문에양규제는연관이있음. 시스템적위험전이가능성이있는일정규모이상의투자은행에대해서만건전성관리를동원할수있도록규제체계를정비이와관련해서는국제적 SIFI 논의를참조 상업은행에대한건전성규제의일환으로상업은행의투자은행관련익스포저 ( 대출및투자 ) 는적정수준에서관리될필요 단, 증권사의경우국내 SIFIs로지정하는기준을국내실정에맞게설정할필요 이러한틀을바탕으로기본적으로는대형투자은행육성을통해현재금융투자업시장을규모에따른다원화로재편하는전략을추구 차별화된업무영역및서비스를제공하는다양한형태의대 중 소형투자은행들이혼재하면서치열하게경쟁하는모습을추구 기존단순중개업시장등은완전경쟁혹은독점적경쟁시장으로변화 고위험-고수익의고부가가치투자은행업무는소수의대형투자은행에의하여주도되는형태로발전 Ⅱ. 투자은행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35

38 차별화과정에서건전성규제의완화와동시에업무별최소자본금규제를 progressive 하게적용함으로써업무의특화를유도하고백화점식업무나열을제어하는역할을수행하도록장치 건전성규제와최소자본금규제를혼합적으로운용하여위험업무에대한접근을차별화시키되업무상제약은완화하는방향으로정책방향을설정 건전성규제의주요원인인증권사 CMA 계좌고객보호등과관련해서는고객보호장치가마련되어있고일반적증권사가구제금융의대상이아니라는전제하에증권사의자본금및자산운용규제에있어서다음과같은접근이가능 과거금융투자회사들의건전성확보차원에서과도한경쟁을자제시키는것이관행이었다면, 향후에는해당분야에서치열한경쟁을유발할수있도록감독의관점자체를변화시킬필요은행등시스템적으로중요한기관과의위험전이가차단되었고금융소비자보호가충분히유지되고있다면굳이경쟁을관리할필요가없음. SIFI가아닌증권사의자본금과회사채를통해모집한부채를기업에대한신용공여를포함하여어떠한방식으로운용하더라도원칙적으로문제의소지는적음. 바젤은예금취급기관을고려한자본금규제이기때문에일반적인증권사에대한자본규제설정에있어서기본틀이되기에는부적절 NCR 규제도가급적자율규제형태로가져가는것이보다바람직할것으로판단 36 투자은행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39 < 참고 > 미국의금융감독실패사례 SEC가 2004년투자은행지주회사에대한통합감독프로그램 (CSE) 을도입하면서프로그램에가입한 5대투자은행에대해레버리지규제를완화 Consolidated Supervised Entities, SEC는투자은행지주회사에대한법적감독권한이없었으나, 유럽에진출한미투자은행에대한유럽당국의감독방침과미투자은행들의지속적인규제완화요구로도입 CSE 프로그램에가입한투자은행지주회사들은총부채를기준으로순자본의 15배로제한하는레버리지규제가배제 결국레버리지규제가폐지됨으로인해서브프라임모기지상품등에대한과도한투자가가능 실제 CSE 자격을취득한 Merrill Lynch, Goldman Sachs, Bear Sterns는 2003년부채비율이 1,617%, 2,054%, 2,541% 였으나, 2007년에는 3,094%, 2,972%, 3,252% 로증가 또한 CSE 가입투자은행지주회사에대해서는별도로그룹차원에서은행지주회사와동일한 BIS 기준의자기자본비율을산출하도록하였음. 그러나 Bear Stearns에대한 SEC 감사보고서에따르면, 투자은행이자발적으로보고한자본적정성에대한수치가부정확 또한감독당국은이를제대로검증하지못하였음. Ⅱ. 투자은행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37

40 가 ) NCR 규제 증권사의자기자본규제제도는각국가별로자본시장이나금융투자 산업의수준, 역사적발전규제정책등에따라다양한모습을가짐. 국내에서는증권사의자기자본규제제도로서 NCR 규제를도입영업용순자본 영업용순자본비율 (NCR)(%)= 100 총위험액 증권사들이적기시정조치를받지않기위한 NCR 규제선은 150% 이상 단, 장외파생상품을취급하려면 200%, ELW 등을발행하려면 300%, 국고채전문딜러가되기위해서는 350% 이상을요구 미국의경우 1975년 SEC의 Uniform Net Capital Rule 을적용하고있는데, 순자본 (net capital) 을최소순자본 (minimum net capital) 보다항상크게유지하도록규정 등록증권업자가파산상황에처하더라도파산법의절차를거치지않고스스로청산할수있을만큼의충분한유동자산을보유할것을요구 단증권업자의파산예방이나전체금융시스템의안정을명시적으로요구하고있지는않음. EU 에서는 CRD(Capital Requirements Derective) 를적용하고있는데, 이는은행을대상으로적용하는신 BIS 협약을투자은행, 보험사등 비은행금융회사로확장한것임. 38 투자은행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41 영국의경우는 CRD를반영하여 BIPRU(Prudential sourcebook for Banks, Building Societies and Investment firms) 등을제정 금융회사는기본적으로자본재원 (capital resources) 과유동성재원 (liquidity resources) 을포함한재무재원 (financial resources) 을최소필요자본이상으로유지이는국내에서금융투자업을영위하기위한최소자본금을설정한규제와유사 호주나캐나다에서는공적감독기구가아닌자율규제기관에의해서 자율적인자본규제를행함. 따라서 NCR 규제를엄격히적용하는것은정책당국이증권회사에대한위험업무를실질적으로불허하는것이기때문에투자은행활성화라는기본원칙과는실질적으로배치 NCR 규제를최소화하고 NCR 비율에따라각종업무를허가하는방식을재검토 은행권 ( 바젤기준 ) 으로전환하는방안의경우자산의위험가중치를고려해서따지기때문에투자은행의영업활동에더욱제약요건으로작용할가능성 나 ) 고객과채권자보호 NCR 규제의완화와관련해서증권사의고객과채권자보호측면에 서일부고려해야될사항이존재 Ⅱ. 투자은행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39

42 국내에서증권사가보호해야할고객의재산으로분류할수있는것은현재 CMA 정도로판단되는데투자한 RP 등에서문제가발생하는것이아니라증권사에서문제가발생할경우보호여부에대한판단이필요 증권사의예수부채로구분되는 CMA 자산 ( 현재약 1,100만계좌, 42 조원잔액 ) 은 RP 등에투자되기때문에투자의안정성측면에서는문제가낮은것으로인식 하지만증권사의파산시예금으로인식하여자금을투자한고객에게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이를어떻게보호해야되는지문제가발생 ( 예금보호장치부재 ) 고객예탁금과같은다른증권사의예수부채의경우보호장치로증권금융강제장치가마련 이러한제도보완을통해투자은행의업무확대와공격적경영과관련하여혹시라도발생할수있는 CMA 자금과의이해상충문제만원천적으로봉쇄될수있다면 SIFI로규정될수있는증권사를제외한여타증권사들에대해서는건전성규제의필요성이낮음. 동일한맥락에서개별증권사의부실화및이들의퇴출에대해서도감독당국의열린접근이필요하며, 오히려부실증권사의퇴출을촉진할수있는제도마련이요구됨. 감독당국이부실증권사의퇴출을막아야할필요가없다는것은시장경쟁의심화와이를통한창의성의발현을위해서는실질적진입규제수준을낮추는것을저어할필요가없음을시사 40 투자은행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43 이를위해 CMA 자금과관련하여이해상충의가능성이존재하는영역을검토하고, 이에대해적극적으로통제할필요 CMA 고객들에게상품별로 ( 고유계정편입등 ) 예치에따른위험성을명확하고충분하게공지하고있는가를점검 RP형 CMA의유동성자산최저유지비율규제강화등다각도에서 CMA와고유계정관리간에발생할수있는위험관리방안을수립 다 ) 시스템위기로의전이가능성 개별증권사의위험이시스템위기로전이될가능성이있는요소를채권 채무관계에서살펴보면, 증권사의주요한자금조달수단인콜머니로판단 증권사부채구성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 RP 매도 (58.9조원 ) 로서전체부채에서 36.2% 를차지하고있으며, 콜머니규모는 9.7 조원으로증권사전체부채 162.6조원의 6.0% 를차지 (2010년 12월말기준 ) 하지만증권사가분기말대차대조표관리를위한윈도우드레싱차원에서콜거래를감소시킨다고알려져있어평잔기준으로는콜머니의규모가더욱큰것으로판단 이러한콜거래는대부분무담보로이루어지기때문에개별증권사의파산이시스템위험으로전이될가능성이가장높은것으로판단 또한콜금리도개별증권사의신용을제대로반영하고있지못한상황으로신용경색시시스템위험으로전이가쉽게이루어질수있음. Ⅱ. 투자은행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41

44 따라서이러한요인을사전에방지하기위해국내콜시장의관행을정상화시키는과정이동시에필요할것으로판단 2010년부터증권사의콜머니규모를자기자본의 100% 이내로제한하였고, 추가적인비율규제를검토하는등점진적인콜시장개편이추진중 2) 투자은행의대출업무허용 가 ) 구조화금융관련단기대출은허용 증권사가 IB업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단기대출을취급하는것은 IB 역량강화를위해허용가능 증권사가 PF금융, 구조화금융등을수행할때기업고객에대한토탈솔루션을제공한다는차원에서대출업무를취급하는것은바람직하나이경우도단기대출 (bridge loan) 에국한해야할것임. 나 ) 일반기업대출은허용하지않는것이바람직 증권사가시설 운영자금등일반기업대출까지취급하면집중위험과시스템위험이높아질우려 기업대출과회사채인수는기업신용을평가하는능력을필요로한다는점에서유사하지만회사채는 BS에남지않고종국적으로최종투자자들에게분산되는반면, 대출은 BS에남기때문에지속적인위험관리를필요로함. 42 투자은행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45 그런데대출사후관리시스템이취약한증권사가일반대출업무를한다면다양한포트폴리오를구성하는대신거액집중여신으로운용할가능성이높음 (concentration risk). 대기업계열증권사가계열사에거액여신을제공할경우계열사부도시금융시장경색으로인해시스템리스크 (systemic risk) 를높임. 증권사가대출을취급하면 shadow banking 에따른부작용우려 증권사가콜머니, CMA 등단기로조달한자금을장기로대출할경우미스매치에의한유동성리스크 (liquidity risk) 가증대 이경우증권사는은행처럼만기변환 (maturity transformation) 을통한신용창출 (shadow banking) 을하는데, 경제내에서이부문이비대해질경우거시건전성감독이어려워짐. 또한신용이특정부문으로쏠릴경우 ( 예 : 글로벌위기전미국모기지부문 ) 충격이발생할때금융시장전체에급격하게신용이경색될가능성이있음. 글로벌 IB 의자산 수익구조에서대출이차지하는비중은미미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등의총자산대비대출자산의 비중은 5% 에불과하며, 또한대출이자수입도총수익의 4% 미만 Ⅱ. 투자은행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43

46 < 표 3> 글로벌 IB 의자산및수익구조 (2010 년말기준 ) ( 단위 : mil USD, %)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gross loans 47,083 (5.2) 40,216 (5.0) loans & advances to banks 49,686 (5.5) 41,946 (5.2) derivatives 19,405 (2.1) 23,131 (2.9) 자산구조 other securities 330,933 (36.3) 296,473 (36.7) remaining earning assets 17,944 (2.0) 46 (0.0) fixed assets 7,153 (0.8) 5,814 (0.7) non-earning assets 439,131 (48.2) 400,154 (49.5) total assets 911,330 (100.0) 807,698 (100.0) interest income on loans 1,009 (2.2) 1,454 (3.8) other interest income 11,096 (24.1) 5,910 (15.6) dividend income 233 (0.5) 184 (0.5) 수익구조 net gains on trading 17,208 (37.4) 10,494 (27.6) net insurance income 502 (1.1) 629 (1.7) net fees & commissions 12,908 (28.0) 17,092 (45.0) other operating income 3,105 (6.7) 2,218 (5.8) gross income 46,061 (100.0) 37,981 (100.0) 주 : 1) 개별재무제표기준, 2) ( ) 안은비중자료 : Bankscope 대출등 CB 업무겸영을통해 IB 역량이강화되는시너지는거의없음. 글로벌 IB 성장사를보더라도 IB 역량강화를위해 CB 업무를겸영 해야한다는논리는설득력이약함. 44 투자은행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47 1957 년지방은행들의합병으로탄생한 Deutsche Bank 는유니버설 뱅크로서 CB 및 IB 업무를병행하다가 1995 년부터대출업무의수익 성한계를극복하고자 IB 부문을강화 3) 위탁매매시장의경쟁제고 국내증권사들은생존경쟁이없기때문에시장참가자들은불확실한혁신 ( 차별화된서비스 ) 의필요성을느끼지못하고여전히위탁매매업에의존하는영업방식을지속하고있음. 위탁매매업은일견경쟁상태인것처럼보이나한회사당평균수수료수입이 991억원 (FY2009) 에달하며, 이는진입장벽때문에발생하는일종의렌트라할수있음. 경제가성장하면서시가총액과거래량이증가하면위탁매매수수료도증가하는특성이있음. 증권사들은단순업무인위탁매매업에서안정적인수익을누리고있기때문에투자은행업무 (IPO, 인수, M&A중개, PI) 등위험업무를수행할유인이크지않음. 위탁매매업등단순업무에서의렌트가축소되어야만증권사들이투자은행업무등위험업무에서 rent-seeking activity 를늘려나갈것 한 미증권사수익구조를비교해보면, 국내증권사의경우위탁매매업비중이여전히높음. 미국의경우 SEC에등록된브로커-딜러가 5,000여개사에달하여매우경쟁적이며, 이는수수료율인하로이어짐. Ⅱ. 투자은행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45

48 미국증권사의수탁수수료수입은시가총액대비 0.50%, 거래대금대비 0.08% 에불과한데비해한국증권사의비중은각각 0.85%, 0.33% 에달함. 한국증권사의수익구조를살펴보면, 위탁매매 50%, 자기매매 30%, 펀드판매 8% 등여전히위탁매매에치중된모습을보이고있음. 미국의경우위탁매매 35%, 자산관리 20%, 펀드판매 14%, 인수 주선 11% 등각부문별로고른분포를보임. 특히, 인수 주선및펀드판매 자산관리부문의수익은미국이 45% 로높은비중을나타낸데비해한국은 16% 에불과함. < 표 4> 한미증권사수익구조 한국 (FY09) 미국 (FY07) 위탁매매 자기매매 인수주선 펀드판매 자산관리 기타 순영업수익 주 : 미국 FINRA(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 의데이터베이스개편작업에따라실적집계 연기 자료 : SIFMA, 금융투자협회 46 투자은행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49 < 표 5> 한미증권사위탁매매수입비중 (%) 한국 미국 거래대금대비 시가총액대비 주 : 2008 년기준 GDP 대비 자료 : 세계거래소연맹, 한국거래소, 블룸버그 < 그림 4> 국내증권회사의수탁수수료수입 ( 단위 : %) 증권사당평균수탁수수료전체증권사의영업수익대비수탁수수료비중 ( 단위 : 억원 ) 1,400 1,200 1, 자료 : 금융감독원 증권산업구조조정등을통한자본시장혁신을유도하기위해서는 인가를확대하는등위탁매매업진입장벽을낮춤으로써수탁수수료 율경쟁을촉발시킬필요 Ⅱ. 투자은행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47

50 구조조정을간접적으로유도하기위해서는위탁매매업진입장벽을완화하고인가를확대하는등위탁매매업에서완전경쟁체제를통해수수료경쟁을촉발시켜야함. 진입장벽이란증권 파생상품을모두중개하는투자중개업자의최저자기자본요건 (150억원 ), 거래소결제회원가입요건,* 금융투자업자의협회가입비납부의무등을말함. 자기자본 100억원, 손해배상공동기금납부, 결제이행보증금납부포함 시장참가자들이혁신의필요성을느끼도록경쟁유인을제공해야하며, 경쟁심화를위해진입규제를완화하는한편퇴출제도를강화해시장구조조정이원활하게이루어지도록해야함. 차별화된서비스에대한충분한 payoff를보장 ( 상품베끼기강력제재, 신금융기법에대한특허권인정 ) 경쟁에서도태되는회사는시장에서자연스럽게구조조정될수있도록인가 등록유지요건등퇴출기준을강화하는동시에모니터링을철저히할필요가있음. 48 투자은행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51 Ⅲ. 결론 자본시장법이시행된지 2 년이지났으나아직국내자본시장에서 혁신을통한구조적인변화 (big bang) 가없는것은증권업계의경쟁 기반이조성되지못했기때문임. 투자은행업경쟁촉진을통한산업활성화를위해서는단기적으로제도개편과시장충격을통한시장구조변화에대한인센티브를제공하고, 장기적으로시장구조에변화가감지될경우시장차별화를유도하는단계적접근이바람직 1단계로 M&A와증자에대한인센티브를제공하고시장규율을강화하여경쟁구도를강화시킨후 2단계로신규업무허용및건전성규제의차별화를통해투자은행업을선진화 투자은행활성화 1단계로공공기업합병추진이나자발적 M&A, 증자등에대한인센티브를제공하고, 시장규율강화등을통해자율경쟁을촉진 1단계정책의추진결과로가시적인성과가나타날경우건전성규제이원화등시장차별화를위한 2단계정책을추진하되, 자본금규제나인력요건등을강화하여백화점식영업구조는사전에방지 2단계정책추진에의해탄생한대형투자은행의경우기업금융 ( 인수, IPO, M&A 등 ) 과프라임브로커, 헤지펀드운용과같은신규업무를허용 현재 add-on 방식의자본금규제보다는 progressive 형태의자본금규제를도입하는것이국제적인 SIFIs 규제정책등에부합되고국내시장의시스템위험을제거 Ⅲ. 결론 49

52

53 금융 VIP 시리즈 투자은행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등록일자 : 1993 년 4 월 17 일 ( 바 1890 호 ) 2011 년 8 월 12 일인쇄 2011 년 8 월 17 일발행 발행인 편집인 발행처 김태준 한국금융연구원 서울시중구명동 1 가 4-1 은행회관 층 전화 : FAX : ; wmaster@kif.re.kr ISBN

54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