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정보의범위에관한세부기준 1. 법령상의비밀 비공개정보 ( 법제 9 조제 1 항제 1 호 ) 다른법률또는법률이위임한명령 (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및조례에한한다 ) 에의하여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업무종류 / 대상 공직자재산등록및공개공직자재산등록조회및심사 비공개대상정보 - 공직자재산등록신고관련사항 ( 단, 구청장, 구의원은공개 ) - 재산등록의무자금융조회 심사관련사항 비공개사유 ( 근거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제4항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제4항 공직자병역신고및공개 - 병역사항 ( 변동 ) 신고서 - 병역사항신고의무자관련서류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 개에관한법률 제 13 조 통계 지방세부과징수 - 통계작성을위하여수집된개인또는법인이나단체의비밀에속하는통계기초자료 - 납세자가납세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제출한자료나지방세법의부과또는징수를목적으로직무상취득한자료 통계법 제 33 조 지방세기본법 제 114 조 지방세체납관리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지난지방세가 3천만원이상인체납자에대하여는지방세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그인적사항및체납액을공개할수있으나,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있는경우체납정보공개불가 - 지방세기본법 제 140 조 - 동법시행령제 107 조 인감증명서보존 - 인감대장및인감에관한서류 ( 단, 본인및인감증명법시행령제 18 조에따라 공개 ) 인감증명법시행령 제 18 조 국민기초생활보장 - 수급자및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 생활실태에관한사항 - 수급신청시조사를위한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국민연금등관련전산망의이용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2 조 제 6 항 복지자원 - 긴급복지대상자의소득, 재산, 생활실태에관한 사항 긴급복지지원법 제 13 조 - 1 -
통합관리 장애인관리및지원 요보호여성상담및지도 - 복지급여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 한부모가정, 기초노령연금, 보육료등 ) 의신상정보 - 장애인복지상담과관련하여업무상알게된개인의신상정보 - 가정폭력피해자및신고자의신상정보및상담, 보호및치료관련정보 - 성폭력범죄및피해자의신상정보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6항 장애인복지법 제33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9조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0조 노인복지 - 학대노인보호와관련하여업무상알게된개인의 신상정보 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12 도시계획 - 도시계획위원회회의록중이름, 주민번호등개인 식별정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 제 113 조의 2 가족보건사업 - 등록 접수된임산부및불임부부지원관련내역 모자보건법 제 24 조 건강도시사업 - 정신질환자등록관리정보 정신보건법 제 42 조 전염병관리 - 전염병감염자의진단및치료에관한사항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 74 조 성병및에이즈관리 - 에이즈검사결과회보, 에이즈민원검사의뢰서, HIV 양성자발견보고, HIV 감염자진료비보조금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 7 조 일차진료 한방진료 - 환자의진료기록부및사본진료내역에관한사항 ( 단, 의료법 제 21 조제 2 항에해당하는경우제외 ) 의료법 제 21 조 검진및검사 - 지역주민의건강증진을위하여실시한검진결과 국민건강증진법 제 21 조 - 2 -
2. 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련정보 ( 법제 9 조제 1 항제 2 호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등에관한사항으로써공개될경우국가의중대한 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을지연습충무계획민방위대편성운영정보통신보안비밀기록관리청사관리도로명주소 - 을지연습참가자의조직구성, 역할등세부일정 - 을지연습참가 ( 협조 ) 기관명 - 을지연습사건계획 - 을지연습사건메시지 ( 문서, 지령 ) 및처리결과, 상황보고 - 충무계획참가자의조직구성, 역할등세부일정 - 충무계획실시계획 - 민방위지휘통제계통및조직구성 - 대피시설구조도 - 민방위경보시설위치 - 민방위경보시스템세부정보 - 정보통신망및정보통신장비구성도등관련자료 - 정보통신및보안시스템운영자료 - 암호및음어자재보유현황 - 통신장비설치현황및정보통신보안관련문서 - 비취인가자성명 - 암호자재 - 청사경비초소위치 - 청사순찰시간표및순찰경로 - 청사순찰일지 - 청사경비시스템및방호용 CCTV위치, 장비명, 사진 - 도로명기본 ( 안내 ) 도상의국가중요시설물, 공개제한시설물 공개될경우해당업무의원활한수행을방해할수있으며적의침략에대비하는훈련의취지를훼손할수있는정보공개될경우충무계획의본연의목적을훼손할수있는정보공개될경우적의공격에대한효과적대응에지장을초래할수있는정보공개될경우적의공격시효과적인대피에지장을초래할수있는정보공개될경우적의공격목표가되어효과적인대피에지장을초래할수있는정보해킹 사이버테러등국가행정정보의보호에지장을줄수있는정보공개될경우정보보안유지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비밀정보에해당하며공개될경우정보보안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공개시테러및범죄행위에악용되어국가의보안목표시설에중대한이익을해할우려가있는정보공개될경우적의공격목표가되어효과적인대피에지장을초래할수있는정보 - 3 -
3. 국민의생명 신체 재산관련정보 ( 법제 9 조제 1 항제 3 호 ) 공개될경우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 인정되는정보 - 피해자보호시설수용대상, 수용자명단, 주소 공개시가해자및이해당사자 의보복등으로인해제 2 의피 해가발생할우려가있는정보 - 참고인및피의자성명등개인식별정보 공개시보복등으로인해개 인의생명, 신체의보호에지장 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 - 위법부정행위등의신고통보자인적사항 공개시가해자및이해당사자 의보복등으로인해제 2 의피 해가발생할우려가있는정보 - 위험유해물질보유시설도면, 구조도 공개시테러및범죄등에이용되어국민의생명, 신체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 국민의생명, 신체의 보호 - 위험유해물질보유시설 cctv 위치 공개시테러및범죄등에이용되어국민의생명, 신체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 - 위험유해물질보유시설경비일지, 순찰일지, 경 비시스템관리일지 공개시테러및범죄등에이용되어국민의생명, 신체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 - 위험유해물질보유시설주소및진입경로 공개시테러및범죄등에이용되어국민의생명, 신체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 - 보안목표시설및다중이용시설도면, 구조도 공개시테러및범죄등에이용되어국민의생명, 신체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 - 4 -
- 여권, 인감, 주민등록관리대장 공개시위 변조, 범죄목적사용 등으로사용되어공공의이익을 해할우려가있는정보 국민의재산보호 - 특정인의납세실적및재산내역 - 특정지번의매매가 공개시특정인의재산내역을파악할수있어범죄에이용되거나개인의재산보호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공개시특정인의재산내역을추정할수있어개인의재산보호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 - 보상금산출내역및보상금액 공개시특정인의재산내역을추정할수있어개인의재산보호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 - 5 -
4. 재판 수사 범죄예방관련정보 ( 법제 9 조제 1 항제 4 호 ) 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와범죄의예방, 수사, 공소의제기및유지,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거나형사피고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진행중인재판관련정보 - 진행중인재판과직접 구체적으로관련되는정보로 서공개시재판의심리또는재판결과에영향 을미칠구체적인위험성이있는정보 공정한심리보장 행정심판 / 행정소송 - 행정심판및행정소송등재판과관련된소장, 답변서, 소송진행등에관한사항 공정한심리보장및재판을받을 권리침해방지 - 수사협조의뢰관련사항 ( 범죄경력조회등 ) 공정한심리보장 수사관련정보 - 공무원범죄사건관련진정 내사사건처리관련사항 - 징계의결요구사항 공정한업무수행및개인에관한 정보보호 자동차운행관련위법사항 - 자동차무단방치행위자에대한수사관련사항 - 의무보험미가입운행자및자동차관련불법행위자 수사관련자료 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침해 방지 범죄의예방 - 청사경비초소위치 - 청사순찰시간표및순찰경로 - 청사순찰일지 - 청사경비시스템및방호용 CCTV 위치, 장비명, 사진 청사경비활동에대한정보가유출되어범죄예방업무본연의목적달성에곤란을초래할가능성이있는정보 - 6 -
5.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관련정보등 ( 법제 9 조제 1 항제 5 호 )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등으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 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 불시감사, 조사, 단속, 직무감찰등의대상, 시기, 방법등 사전에공개될경우증거인멸 등감사등의목적달성을방해 할수있는정보 감사 - 불시감사, 조사, 단속, 직무감찰업무개선안 향후같은유형의점검에대한개선의견으로감독 지도점검등의목적이나실효성을손상시킬우려가있는정보 - 문답서 확인서등감사 조사활동중생산된 문서 공정한업무수행지장초래 - 인사신문고,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신고및 처리서류등공개될경우공정한업무수행을저 해할수있는정보 공정한업무수행지장초래 입찰계약 - 입찰참가신청서및첨부서류 - 입찰자식별정보 -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사양서 입찰이완료되기전에공개될경우입찰예정자의경쟁상의지위등의이익을부당하게침해할우려가있는정보입찰이완료되기전에공개될경우입찰또는견적실시의목적달성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 인사관리 - 직원의근무성적평가에관한자료 - 승진심사및다면평가자료, 승진위원회의심사내용 - 직원등의임면, 복무, 급여, 연수등의인사에관한정보 - 임용, 승진, 전보등인사관련사항 인사관리업무의공정한수행에 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 보 의사결정과정또는내 부검토과정 - 지역개발, 재개발, 재건축등정책수립및집행 관련업무의내부검토나의견수렴또는조정중 에있는사안 공개될경우정책결정과정에 중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 있는정보 - 7 -
직원단체교섭방침 위원회회의 임용 - 공무원노조관련업무등에관한사항으로서협상력저하또는노무관리등의전략이노출될우려가있는정보 - 위원회회의록중발언자성명 - 회의내용공개로인하여외부의부당한압력등업무의공정성을저해할우려가있는정보 - 위원회관련자료중공개할경우이해관계인의혼란을초래할수있어해당위원회의의결로비공개하기로결정한안건 - 공무원특별임용서류전형및면접시험결과등내부결정사항 사용자와피사용자간의문제로교섭상불이익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공정한업무수행에지장초래내부의사검토과정공정한업무수행지장초래 - 8 -
6. 이름 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 ( 법제 9 조제 1 항제 6 호 ) 해당정보에포함되어있는이름 주민등록번호등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개인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다만다음에열거한개인에관한정보는제외한다. 가. 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열람할수있는정보나. 공공기관이공표를목적으로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서개인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부당하게침해하지않는정보다. 공공기관이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서공개하는것이공익또는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라. 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 직위마. 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써법령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업무의일부를위탁또는위촉한개인의성명 직업 공무원 - 개인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이메일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가족관계 - 범죄사실기록, 납세내역, 재산및채무현황, 급여및수당내역, 복지포인트내역및사용내역 - 건강검진및의료기록 - 퇴출후보자명단 - 공무원범죄처리결과, 징계내역 직무와상관없는정보로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침해와범죄및상업목적에부당하게악용될우려가있는정보직무와상관없는정보로공개시개인의사생활의비밀과명예등을침해할우려가있는정보공개될경우개인의신체적자유를침해할수있고상업목적등에부당하게이용될우려가있는정보공개시개인의명예등을침해할우려가있으며개인의사회적활동이제한되는등사회적활동에관한기회를제약당할우려가있는정보공개시개인의명예등을침해할우려가있으며공개될경우사회활동에위협이가해질우려가있는정보 - 9 -
공인 ( 공공업무를수행하기위해위탁또는위촉된개인 ) 개인정보보호 - 개인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이메일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가족관계, 학력 - 범죄사실기록 - 납세내역 - 재산및채무현황 - 급여및수당내역 - 개인의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 직업, 경력, 활동사항, 사상 양심 종교에관한정보 - 건강상담표나검사기록을포함한병원진료기록등개인의건강상태에관한정보 - 재산상황 ( 과세내역, 납세증명서 ) 이나개인에관한평가기록등 - 보조금 ( 보상금, 지원금 ) 신청서및지급서류중개인인적사항, 계좌번호, 재산상황, 보조금 ( 보상금, 지원금 ) 지급액등 - 구인 구직업무와관련하여구직자의신상자료 ( 구직표, 자격증소지등 ) - 각종영업허가및신고, 업소개설등록업무와관련하여취득한영업자이름, 주민등록번호등개인신상에관한정보 - 행정처분대상자개인신상에관한정보 - 진정 탄원 질의등각종민원을제기한개인등의인적사항 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침해와범죄및상업목적에부당하게악용될우려가있는정보공개될경우개인의사회활동에위협이가해질우려가있는정보공개시개인의사생활의비밀과명예등을침해할우려가있는정보공개시개인의프라이버시를침해할우려가있는정보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침해와범죄및상업목적에부당하게악용될우려가있는정보공개될경우개인의신체적자유를침해할수있고상업목적등에부당하게이용될우려가있는정보공개시개인의사생활의비밀과명예등을침해할우려가있는정보공개될경우개인및가족의사회적활동에관한권리침해및불이익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공개시개인의사생활의비밀과명예등을침해할우려가있는정보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침해와범죄및상업목적에부당하게악용될우려가있는정보공개시개인의사생활의비밀과명예등을침해할우려가있는정보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침해와범죄및상업목적에부당하게악용될우려가있는정보 - 10 -
7. 법인의경영 영업비밀정보 ( 법제 9 조제 1 항제 7 호 ) 법인, 단체또는개인 ( 이하 법인등 이라한다 ) 의경영 영업상의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다만, 다음에열거한정보를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의하여발생하는위해로부터사람의생명 신체또는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나. 위법 부당한사업활동으로부터국민의재산또는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 법인, 경영 영업상비밀보조금지원단체단체, 기업, 위탁업체, 개인등의영업상비밀 - 설립허가증중대표자자택주소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 개인이보유한생산기술또는경영영업상의정보 - 법인의영업규모및시설내역등 - 보조금지원을받는민간단체등의자금 인사, 영영방침, 신용, 경리등사업활동을하는데있어서의내부관리에속하는사항 - 용역참여고급기술자의경력 - 입찰자신용조회결과 - 공사도급계약서, 핵심산업기술, 내부자금, 인사관리내역 공개시개인사생활의자유를침해할수있는정보로 6호에의해비공개가능공개시법인의경영상비밀을해할우려가있는정보공개시법인의정당한이익침해우려가있는정보공개시법인의정당한이익침해우려가있는정보공개시입찰예정자의경쟁상의지위등의이익을부당하게침해할우려가있는정보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공개시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공개시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 11 -
8. 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관련정보 ( 법제 9 조제 1 항제 8 호 ) 공개될경우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 있다고인정되는정보 주택건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정보 - 주택건설사업계획및관련도면 - 주택건설사업계획검토결과 - 도시재정비사업에대한구체적계획및관련도면 - 재건축사업에대한구체적계획및관련도면 - 개발제한구역세부사업계획및관련도면 - 유통단지조성사업관련세부계획및관련도면 - 지역개발계획및관련도면 - 시설조성계획및관련도면 - 혐오시설유치계획및관련도면 - 역세권개발계획및관련도면 해당사업공표전에공개시부동산투기등에이용되어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수있는정보 ( 사안종료후공개가능정보 ) 해당사업공표전에공개시부동산투기등에이용되어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수있는정보 ( 사안종료후공개가능정보 ) 해당사업공표전에공개시부동산투기등에이용되어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수있는정보 ( 사안종료후공개가능정보 ) 해당사업공표전에공개시부동산가격하락으로인해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수있는정보 ( 사안종료후공개가능정보 )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