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세대 I T S ( C - ITS) 시범사업공청회 ]
I V2X 환경과교통정보 V2X 환경에서교통정보수집 / 제공 / 활용상황 V2X 환경관련주요법제도부문 II 부문별주요쟁점및정비방향 개인정보및위치정보보호를위한법제도 시스템보안을위한법제도 사고발생시책임에관한법제도 III 요약및추진계획 2
Ⅰ. V2X 환경과교통정보 3
차량 - 인프라간센서통신 (V2I) 차량 - 차량간센서통신 (V2V) 해킹행위 V2X 기술로차량 - 도로간실시간연결로수집되는 사고발생 차량의주행상태, 위치등의정보를활용하여 교통상황별현장중심의능동적인대응이가능 4
차량정보수집및제공, 위치정보활용등을위한법률 ( 안 ) 마련등법제도개선 ( 안 ) 마련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정보통신망법 ) 6
Ⅱ. 부문별주요쟁점및정비방향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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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공공및민간대상 개인정보처리기준및보호조치에관한일반법 공공기관, 법인, 단체및개인 안전행정부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 위치정보법 ) 위치정보사업자및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대상 위치정보의비밀보호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 9
V2X 환경에서개인정보오남용으로인한인격권침해우려 V2X 환경 ( 교통안전 ) 서비스검토 개인정보, 위치정보, 개인위치정보등 관련법률적용여부검토 개인정보수집, 이용요건및이용자동의배제사유해당성 개인정보수집과정에서이용자동의요건및절차 현행법규문제점분석 정보수집이용제공허용방안검토 시범사업 본사업 예외사유해당성검토 정보제공주체의동의 ( 동의서, 약관등 ) 법규정신설 교통안전을위한정보수집을예외사유로규정 기존동의규정개정 현행동의규정보완방안 10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 15 조 ( 위치정보의수집등의금지 ) 1 누구든지개인또는소유자의동의를얻지아니하고당해개인또는이동성이있는물건의위치정보를수집 이용또는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제 29 조 ( 긴급구조를위한개인위치정보의이용 ) 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3 조제 7 호에따른긴급구조기관은급박한위험으로부터생명 신체를보호하기위하여...( 중략 )... 긴급구조요청이있는경우긴급구조상황여부를판단하여위치정보사업자에게개인위치정보의제공을요청할수있다. 2 경찰법 제 2 조에따른경찰관서는위치정보사업자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개인위치정보의제공을요청할수있다. 1. 생명 신체를위협하는급박한위험으로부터...( 중략 )... 구조가필요한사람의개인위치정보 2. 구조받을사람이다른사람에게구조를요청한경우...( 중략 )... 구조받을사람의개인위치정보 3. 실종아동의생명ㆍ신체를보호하기위하여...( 중략 )... 긴급구조를요청한경우실종아동의개인위치정보 11
수집된교통정보에차량이용자의개인정보가포함되는지여부논란 [ 경찰 ] 효율적요금징수를목적으로판매한단말기를통해고객의동의없이위치정보를수집하고해당정보를민간에판매하여수익을거둔것은위법함을지적 [ 도로관리청 ] 기지국을통해수집하는정보는 하이패스단말기의제조번호 로해당차량의개인정보와는관련이없고철저한암호화과정을거치기때문에개별차량의위치정보를식별할수없다 주장 이용자동의가있었는지여부에대한논란 [ 도로관리청 ] 2008년하이패스이용약관을변경하며공사가단말기를이용해교통정보를수집 이용할수있음을고지해문제가없다 는입장 [ 경찰 ] 공사가 광의의위치정보 를수집할수있도록약관을변경한시점은 2010년 이며, 이전에서비스에가입한 270만명으로부터는 위치정보제공 과관련한동의를얻지못하였으므로위법하다는입장 12
개인위치정보를사업자가수집, 이용, 제공하는경우에는위치정보법제 18 조, 제 19 조에따라일정사항을 미리이용약관에명시한후동의를얻어야함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 18 조 ( 개인위치정보의수집 ) 1 위치정보사업자가개인위치정보를수집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다음각호의내용을이용약관에명시한후개인위치정보주체의동의를얻어야한다. 1. 위치정보사업자의상호, 주소, 전화번호그밖의연락처 2. 개인위치정보주체및법정대리인의권리와그행사방법 3. 위치정보사업자가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제공하고자하는서비스의내용 4. 위치정보수집사실확인자료의보유근거및보유기간 제 19 조 ( 개인위치정보의이용또는제공 ) 1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개인위치정보를이용하여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다음각호의내용을이용약관에명시한후개인위치정보주체의동의를얻어야한다. 1.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상호, 주소, 전화번호그밖의연락처 2. 개인위치정보주체및법정대리인의권리와그행사방법 3.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제공하고자하는위치기반서비스의내용 4. 위치정보이용 제공사실확인자료의보유근거및보유기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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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정보통신망법 ) 제 48 조 ( 정보통신망침해행위등의금지 ) 관련조항내용 1 정보통신망에침입금지. 2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등을훼손 멸실 변경 위조및악성프로그램전달유포금지 3 정보통신망장애발생행위금지 ( 대량의신호또는데이터송부, 부정한명령등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 12 조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침해행위등의금지 )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접근하여저장된데이터를조작 파괴 은닉또는유출하는행위금지 2 데이터파괴및운영방해목적으로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등의프로그램투입행위금지 3 운영을방해할목적으로일시에대량의신호를보내거나부정한명령을처리하도록하는등정보처리오류발생행위금지 15
V2X 환경에서의시스템전자적침해발생가능성운영시스템침입, 차량통신, 센서등에대한해킹 V2X 환경 ( 교통안전 ) 서비스검토 시스템운영방해및차량안전저해 교통사고로인한인적 물적피해발생 교통혼잡유발 침해행위자처벌및시스템보호조치강화필요성검토 관련법규검토및적용여부검토 정보통신망법 현행법적용가능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주요통신기반시설지정필요 ( 침해행위자에대한엄격한처벌및시스템에대한보호조치강화 ) 16
법률처벌행위처벌내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정보통신망법 ) 제 72 조 ( 벌칙 ) 정보통신망에침입한자 제 71 조 ( 벌칙 ) 악성프로그램전달또는유포자, 정보통신망에장해를발생하게한자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 5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 28 조 ( 벌칙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교란 마비또는파괴한자 10 년이하의징역또는 1 억원이하의벌금 17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명칭 관리기관수행업무지정사유 고속도로교통정보시스템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교통정보를수집 가공하여대국민서비스제공 전자적침해사고발생시, 전국고속도로이용에혼란발생 U-City 통합운영시스템 도시안전통합시스템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성남시, 파주시 수원시 서울시, 6 개광역시, 수원시, 성남시, 천안시, 전주시, 포항시, 창원시, 제주시 교통신호제어, 방범 CCTV 제어등유비쿼터스도시관제 주요시도에산재된신호제어기와의신호연동체계를구축하여보행자와차량소통이원할하도록상시제어 U-City 운영시스템에대한침해사고시도시치안유지에심각한혼란이발생할수있으므로지정함이타당 전자적침해로인한교통장애시시민생활불편및안전사고예방을통해사회혼란을방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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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민사상책임형사상책임행정적책임 운행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민법 형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도로교통법 차량등제조업자 제조물책임법, 민법 - - 도로설치관리자 국가배상법, 민법 - - 20
V2X 환경에서새로운원인의교통사고발생 V2X 환경 ( 교통안전 ) 서비스검토 데이터통신장애, 간섭, 시스템오류등 현행법규에따른사고관계자별책임범위검토 운행자책임 제조업자책임 도로설치관리자책임 현행법규문제점분석 개선필요성도출및개선방향 시범사업및초기단계운행자책임확대를제한할수있는보완책마련 서비스고도화단계 책임관련법규개정 2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3 조 ( 자동차손해배상책임 ) 자기를위하여자동차를운행하는자는그운행으로다른사람을사망하게하거나부상하게한경우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진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러하지아니하다. 1. 승객이아닌자가사망하거나부상한경우에자기와운전자가자동차의운행에주의를게을리하지아니하였고, 피해자또는자기및운전자외의제 3 자에게고의또는과실이있으며, 자동차의구조상의결함이나기능상의장해가없었다는것을증명한경우 2. 승객이고의나자살행위로사망하거나부상한경우 민법 제 750 조 ( 불법행위의내용 ) 고의또는과실로인한위법행위로타인에게손해를가한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2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단서제2호의위헌성판례 자동차는일상생활에필수적인운송수단으로그운행자체는적법하나, 자동차의운행에는그속도와중량으로인하여필연적으로사고의위험이수반되고자동차사고로인한피해의규모도매우크다. 자동차사고는다른불법행위와비교할때사고가순간적으로발생하기때문에사고당사자들의책임소재를명확히가려내는것이나그것을소송절차에서입증하는일이매우곤란하다. 또한자동차사고는가해자의고의가원인이되어발생하는경우는극히예외적이고, 대개의경우는운전자나제3의부주의, 자동차의결함, 도로상황등이합쳐져일어난다. 따라서자동차사고의경우에는일반불법행위와는달리가해자의책임문제보다는피해자에게어떤방식으로공평 타당한보상을할것인가가법률적으로중요한과제이다 -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 1998. 5. 28. 선고, 96헌가6, 95헌바58( 병합 ) 결정 23
제4조 ( 면책사유 ) 1 손해배상책임을지는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실을입증한경우손해배상책임을면함 1. 제조업자가해당제조물을공급하지아니하였다는사실 2. 제조업자가해당제조물을공급한당시의과학 기술수준으로는결함의존재를발견할수없었다는사실 3. 제조물의결함이제조업자가해당제조물을공급한당시의법령기준을준수함으로써발생하였다는사실 4. 원재료나부품의경우에는그원재료나부품을사용한제조물제조업자의설계또는제작에관한지시로인하여결함이발생하였다는사실 소송상제조물책임을주장하는소비자 ( 피해자 ) 는제조물의결함사실과손해발생, 그리고결함과손해발생 간의인과관계를입증할책임있음 24
물품을제조 판매하는제조업자는그제품의구조 품질 성능등에있어서그유통당시의기술수준과경제성에비추어기대가능한범위내의안전성과내구성을갖춘제품을제조 판매하여야할책임이있고, 이러한안전성과내구성을갖추지못한결함으로인하여소비자에게손해가발생한경우에는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의무를부담한다. 제품이정상적으로사용되는상태에서사고가발생한경우소비자측에서그사고가제조업자의배타적지배하에있는영역에서발생하였다는점과그사고가어떤자의과실없이는통상발생하지않는다고하는사정을증명하면, 제조업자측에서그사고가제품의결함이아닌다른원인으로말미암아발생한것임을입증하지못하는이상그제품에게결함이존재하며그결함으로말미암아사고가발생하였다고추정하여손해배상책임을지울수있도록입증책임을완화하는것이손해의공평 타당한부담을그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상에맞다. 25
설계상결함의인정여부는제품의특성및용도, 제조물에대한사용자의기대의내용, 예상되는위험의내용, 위험에대한사용자의인식, 사용자에의한위험회피의가능성, 대체설계의가능성및경제적비용, 채택된설계와대체설계의상대적장단점등의여러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사회통념에비추어판단하여야함 제조자가합리적인설명 지시 경고기타의표시를하였더라면당해제조물에의하여발생될수있는피해 나위험을줄이거나피할수있었음에도이를하지아니한때에는표시상의결함에의한제조물책임이인정 될수있음 26
[ 대법원 1992.9.14, 선고, 92 다 3243, 판결 ] 공작물인도로의설치보존상의하자는도로의위치등장소적인조건, 도로의구조, 교통량, 사고시에있어서의교통사정등도로의이용상황과그본래의이용목적등제반사정과물적결함의위치, 형상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사회통념에따라구체적으로판단하여야할것인바, 도로의설치후제 3 자의행위에의하여그본래의목적인통행상의안전에결함이발생된경우에는도로에그와같은결함이있다는것만으로성급하게도로의보존상하자를인정하여서는안되고, 당해도로의구조, 장소적환경과이용상황등제반사정을종합하여그와같은결함을제거하여원상으로복구할수있는데도이를방치한것인지여부를개별적, 구체적으로심리하여하자의유무를판단하여야할것이다 ' 27
가변차로에설치된두개의신호기에서서로모순되는신호가들어오는고장을예방할방법이없음에도그와같은신호기를설치하여그와같은고장을발생하게한것이라면, 그고장이자연재해등외부요인에의한불가항력에기인한것이아닌한그자체로설치 관리자의방호조치의무를다하지못한것으로서신호등이그용도에따라통상갖추어야할안전성을갖추지못한상태에있었다고할것임 신호기가소등되었다하더라도좌우의다른신호기에의하여신호기의내용을확인할수있을뿐만아니라차의운전자로서는신호기에의한교통정리가행하여지고있지아니하는교차로에들어가려는경우에도도로교통법상교차로통행방법을준수하여야하는점등에비추어보면, 피고가이사건신호기의적색신호가소등되었다는것을바로알수있었음에도이를알지못한잘못이있다거나그소등으로인하여사고가발생하리라는것을예측하고이를회피하지못한잘못이있다고보기어렵고, 사회통념상이러한경우까지사고발생을방지할수있는방호조치를기대할수없으므로, 신호기의적색신호가소등된기능상결함이있다는사정만으로는설치관리상의하자가있다고할수없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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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요약및추진계획 31
V2X 기술및서비스검토 V2X 환경관련법제도검토 개인정보위치정보 시스템보안 사고발생시책임 법제도적쟁점및문제점검토 법제도정비방향제시 법제도적개선 ( 안 ) 마련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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