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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년예술경영아카데미공연저작권계약실무

이자료집은 11월 1일목요일부터 2일금요일까지진행된 2012 예술경영아카데미 - 공연저작권계약실무 강의자료입니다.

목차 1 일차 제 1 강저작권의이해 5 * 강사이호흥 ( 한국저작권위원회종합민원센터장 ) 제 2 강공연저작자의저작물권리보호방법 19 * 강사이호흥 ( 한국저작권위원회종합민원센터장 ) 제3강공연제작시저작물이용방법 27 * 강사이양희 ( 명동예술극장공연기획팀장 ) 참고 1. [ 한국저작권위원표준서식 ] 뮤지컬공연계약서 42 참고 2. [ 한국저작권위원회표준서식 ] 연극공연계약서 48 참고 3. [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표준서식 ] 저작물이용계약서 53 참고 4. [ 해외저작물 ( 공연대본 ) 이용계약서예시 ] 동의각서 55 제4강저작권법과사례 Case Study 61 * 강사박지영 ( 법무법인 ( 유 ) 로고스변호사 ) 2 일차 제 1 강계약서작성의기초 65 * 강사이소영 ( 변호사 ) 제 2 강공연저작권계약사례발표 1 77 * 강사이현정 (LG 아트센터마케팅팀장 ) 제 3 강공연저작권계약사례발표 2 85 * 강사박민선 (CJ E&M 글로벌사업팀장 )

2012 예술경영아카데미 < 공연저작권계약실무 > 일시 : 2012. 11. 1. ( 목 ) ~ 2. ( 금 ) 장 일자시간내용강사 11/1 ( 목 ) 11/2 ( 금 ) 소 : 서울여자대학교대학로캠퍼스아름관 501 호 프로그램시간표 10:00~11:00 저작권의이해 (1h) - 저작권의정의, 분류및성립요건 - 저작권용어설명이호흥 공연저작자의저작물권리보호방법 (1h) - 보호받을수있는저작권의종류와범위 11:00~12:00 - 저작권권리이해 - 공연시발생하는저작권등록방법 12:00~13:20 점심 13:20~15:20 15:30~17:30 공연제작시저작물이용방법 (2h) - 저작권확인부터이용계약까지 - 저작물이용시유의사항 저작권법과사례 Case Study (2h) - 법의관점에서살펴보는공연분야저작권갈등사례 계약서작성의기초 (2h) 10:00~12:00 - 저작권계약서의구성과작성요령 - 저작권계약서의필수기재사항및유의사항 12:00~13:20 점심 13:20~14:50 15:00~16:30 공연저작권계약사례발표 1(1h 30m) - 순수예술공연시발생하는저작권계약사례발표 * 음악, 무용, 연극등장르별국내외저작권사례 * 계약시주의사항및작성팁 공연저작권계약사례발표 2(1h 30m) - 상업공연시발생하는저작권계약사례발표 * 라이센스뮤지컬제작사례 * 창작작품제작사례 * 계약시주의사항및작성팁습득 ( 한국저작권위원회종합민원센터장 ) 이양희 ( 명동예술극장공연기획팀장 ) 박지영 ( 법무법인 ( 유 ) 로고스변호사 ) 이소영 ( 변호사 ) 이현정 (LG 아트센터마케팅팀장 ) 박민선 (CJ E&M 글로벌사업팀장 )

1 일차 제 1 강저작권의이해 강사이호흥 ( 한국저작권위원회종합민원센터장 )

제 1 강 저작권의이해 ( 저작권제도 : 일반적이해 ) 학습목표 저작권의개념을이해한다. 저작권의귀속주체와저작권의대상인저작물을이해한다. 저작권의내용과한계등을이해한다. 저작권의행사와관리, 구제및국제적보호내용을이해한다. 1. 지적재산권 : 개관 1) 유체재산과무체재산 유체재산 : 유형적 (tangible) 형태의유체물 ( 有體物 )( 동산, 부동산전기기타관리할수있는자연력 ) 무체재산 : 무형적 (intangible) 형태의무체물 ( 인간의지적또는정신적소산인발명 고안 디자인 상표등과소설 그림 음악 영상등무형의재화 ) * 무체재산 (intangible property, Immaterialg Üterrecht) 의중요성 2) 지식재산권의의의와종류 의의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지적 정신적재화를대상으로하는권리 * 무체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 6

제 1 강저작권의이해 종류 산업재산권 (industrial property, industrielles Eigentum, propriété industrielle) : 특허권 (patent rights), 실용신안권 (utility model rights), 디자인권 (design rights), 상표권 (trademark rights) 등 저작권 (copyright, Urheberrecht, droit d'auteur) :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 ) * 신지적재산권 : 첨단적산업재산권 ( 유전자조작과세포융합에의한동 식물의신품종이나생명공학의산업응용관련 ), 산업저작권 (industrial copyright. 컴퓨터프로그램 ), 정보산업재산권 (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이용권, 퍼블리시티권 (right of publicity), 상품화권 (merchandising rights), 판면권 ( 版面權. 출판자의권리 ), 포크로 (folklore) 등 2. 저작권제도 : 의의, 연혁및목적 1) 의의와연혁 의의 실질적의미의저작권법 : 인간의지적 정신적문화활동에의하여산출된저작물의이용관계를규율함으로써저작자및이용관계인의이익을보호하고동시에학문 예술에관한문화의보호육성 향상발전을도모하기위한제법규범 형식적의미의저작권법 : 2011년 12월 2일공포된대한민국법률제11110호 연혁 세계최초의저작권법 : 앤여왕법 (Statute of Anne, 1710년시행 ) 우리나라 - 1908년 ( 隆熙 2 年 ) 한국저작권령 ( 勅令第 200 號 ) 에의한당시일본저작권법의용 ( 依用 ) - 1910년한일합방과 1945년광복이후에도그대로시행되었으며, 1957년에비로소독자 공연저작권계약실무 7

적인저작권법제정 (1957년 1월 28일법률제432호 ). -이후그간의저작권환경의변화발전에부응하기위하여 1986년에동법을전면개정하고 1987년부터시행 (1986년 12월 31일법률제3916호 ). - 현재접하고있는저작권법은급변하는국내외적상황을반영하여 1994년, 1995년, 2000년, 2003년, 2004년, 2006년, 2009년및 2011년에개정된법률 2) 목적 ⅰ) 저작자등의권리보호, ⅱ) 저작물의공정한이용도모, ⅲ) 문화및관련산업의향상발전 3. 권리의객체 : 저작물과저작인접물 1) 저작물 의의 저작물 (works) : 학문이나예술의범위에속하는정신적창작물 * 저작권법제2조제1호 : 저작물은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을말한다 성립요건 ⅰ) 문학 학술 예술의범위에속하는것, ⅱ) 창작성 (originality), ⅲ) 표현 (expression) 비보호저작물등 저작권의대상이되는저작물임에도사회공공의이익이크기때문에공중이자유롭게이들을 8

제 1 강저작권의이해 이용할수있도록처음부터저작권을인정하지않는저작물등 ⅰ) 법령, ⅱ)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고시 공고 훈령그밖의이와유사한것, ⅲ) 법원의판결 결정 명령및심판이나행정심판절차그밖의이와유사한절차에의한의결 결정등, ⅳ)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작성한것으로서 ⅰ) 내지 ⅳ) 에규정된것의편집물또는번역물, ⅴ) 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 종류 ⅰ) 어문저작물, ⅱ) 음악저작물, ⅲ) 연극저작물, ⅳ) 미술저작물, ⅴ) 건축저작물, ⅵ) 사진저작물, ⅶ) 영상저작물, ⅷ) 도형저작물, 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ⅹ) 2차적저작물, ⅺ) 편집저작물 2) 저작인접물 ⅰ) 실연, ⅱ) 음반, ⅲ) 방송 (2003년에는소재를체계적으로배열또는구성한편집물로서그소재를개별적으로접근또는검색할수있도록한데이터베이스저작인접물에준한지위부여 ) 공연저작권계약실무 9

4. 권리의주체 : 저작 ( 인접 ) 권자 1) 저작 ( 권 ) 자 저작자와저작권자 저작자 : 저작물을창작한자 ( 저작권의원시적귀속주체 ) 저작권자 : 일반적으로저작재산권자 ( 저작재산권을보유한자 ) 저작 ( 권 ) 자의추정 저작자의추정 : 저작물의원작품 복제물에저작자로서의실명또는이명 ( 異名 ) 으로서널리알려진것이일반적인방법에의하여표시된자나저작물을공연또는공중송신하는경우에저작자로서의실명또는저작자의널리알려진이명으로서표시된자 저작권자의추정 : 저작자의추정의경우에서저작자의표시가없는저작물인때에는발행자또는공연자로표시된자 특수한저작자 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 : ⅰ) 법인 단체그밖의사용자 ( 이하 법인등 이라한다 ) 의기획하에, ⅱ) 법인등의업무에종사하는자가, ⅲ) 업무상작성하는저작물을말하는바 ( 저작권법제2조제31호 ), ⅵ) 법인등의명의로공표되는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는계약또는근무규칙등에다른정함이없는때에는그법인등이된다 ( 저작권법제9조 ). 공동저작물의저작자 : 2인이상이공동으로창작한저작물로서각자가이바지한부분을분리하여이용할수없는저작물 10

제 1 강저작권의이해 2) 저작인접권자 저작인접물인실연 음반 방송을행한자또는이권리를이전받은자 (2003년에는소재를체계적으로배열또는구성한편집물로서그소재를개별적으로접근또는검색할수있도록한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대하여저작인접권자에준한지위부여 ) 5. 권리의내용 : 저작 ( 인접 ) 권 1) 저작권 개관 최광의의저작권 :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 설정 ) 출판권, 저작인접권등을포괄하는의미 ( 지적재산권을저작권과산업재산권등으로구분하는경우사용 ) 광의의저작권 : 저작인격권과저작재산권의미 ( 저작인접권등과구분할때사용 ) 협의의저작권 : 저작재산권의미 ( 영미법계국가의저작권과비교하는경우사용 ) * 저작권은창작과동시에자동적 (automatic) 으로발생 ( 무방식주의 ) 저작인격권 저작물에구현된저작자의인격적 관념적이익을보호하고자하는저작인격권 (moral rights) 에는, ⅰ) 저작물을공중에게공개하는권리인저작자의공표권 (right of disclosure), ⅱ) 당해저작물에대하여저작자임을주장하는권리인저작자의성명표시권 (right of respect for author's name), ⅲ) 저작물원상 ( 原狀 ) 의완전성을유지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동일성유지권 (right of integrity) 으로구성 * 저작인격권은양도불가의일신전속 ( 一身專屬 ) 적인성질의권리 공연저작권계약실무 11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 (economic rights) 은저작자의재산적이익의보호를목적으로하는권리로저작물에대하여직접적이고배타적인지배를할수있는소유권과유사한개념의권리 종류 : ⅰ) 복제권, ⅱ) 공연권, ⅲ) 공중송신권 ( 방송권, 전송권등 ), ⅳ) 전시권, ⅴ) 배포권, ⅵ) 대여권, ⅶ) 2차적저작물작성권 2) 저작인접권 개관 저작인접권이란저작물등의실연, 녹음및방송을통하여저작물등의배포 전달에기여한자들에게인정되는배타적성격의저작권에준한권리 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 : 70 년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경우는 5 년 ) 실연자의권리 인격권 :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재산권 :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 판매용음반과컴퓨터프로그램의영리목적대여에한함 )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및보상청구권 ( 방송사업자에대한판매용음반 2차사용료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대한실연녹음음반송신에대한보상청구권, 판매용음반의공연사용에대한보상청구권 ) 12

제 1 강저작권의이해 음반제작자의권리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 판매용음반의영리목적대여에한함 ) 전송권및보상청구권 ( 방송사업자에대한판매용음반 2차사용료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대한실연녹음음반송신에대한보상청구권, 판매용음반의공연사용에대한보상청구권 ) 방송사업자의권리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공연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 당해데이터베이스의전부또는상당한부분 ( 개별소재또는상당한부분에이르지못하는부분일지라도반복적이거나특정한목적을위하여체계적으로함으로써당해데이터베이스의통상적인이용과충돌하거나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이익을부당하게해치는경우포함 ) 의복제권 배포권 방송권또는전송권 6. 권리의한계와행사 : 내용 1) 저작재산권의한계 저작재산권의제한 ⅰ) 재판절차등에서의복제, ⅱ) 정치적연설등의이용, ⅲ)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ⅳ) 시사보도를위한이용, ⅴ) 시사적인기사및논설의복제등, ⅵ) 공표된저작물의인용, ⅶ)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공연 방송, 공연저작권계약실무 13

ⅷ) 사적이용을위한복제, ⅸ) 도서관등에서의복제등, ⅹ) 시험문제로서의복제, ⅺ) 시각장애인등을위한복제등, ⅻ) 방송사업자의일시적녹음 녹화, ⅹⅲ) 미술저작물등의전시또는복제등, ⅹⅳ) 저작물이용과정에서의일시적복제, ⅹⅴ) 저작물의공정한이용 법정허락 저작재산권자를알수없거나공익상그저작물의이용이필요한때등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 의승인을얻어상당한보상금을지급하고당해저작물을이용할수있는제도 2) 보호기간제도등 보호기간제도 : 저작재산권은일정한기간동안만존속 ( 우리나라의경우는기본적으로저작자의생존기간과사망후 70년간 ) 저작재산권소멸제도 : 저작재산권자가상속인없이사망하여권리가민법기타법률의규정에의하여국가에귀속되는때등에는저작재산권소멸 3) 저작권의행사 저작재산권은적극적으로여타의재산권과같이양도하거나상속등의이전또는질권등을설정할수있으며 ( 저작재산권의이전등 ), 단순히타인에게이용을허락해주거나 ( 이용허락 ), 배타적발행권이나출판권을설정 ( 설정 출판권 ) 등이가능 14

제 1 강저작권의이해 7. 권리의관리 : 집중관리와등록 1) 위탁관리업 의의 : 저작권위탁관리업은저작권법에의하여보호되는권리를그권리자를위하여대리, 중개, 신탁관리하는것을업으로하는것 역할 : ⅰ) 저작권자의저작권관리가용이하고, ⅱ) 이용자의이용편의가증대되며, ⅲ) 국제적인이용관리에도용이 * 저작권위탁관리업을하고자하는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허가필요 ( 저작권대리중개업의경우는신고 ) 2) 등록 의의 : 저작권등의등록은저작권등에관한일정사항을주무관청 ( 문화체육관광부 ) 의공부 ( 저작권등록부 ) 상에의기재 취지 : 저작권이재산권으로거래등의대상이되나그권리목적물이무형적 추상적이기때문에이에대한외부적표상을제도적으로만들어놓음으로써거래의안전과신속을꾀하고자하는데설치취지 효력 - 추정력 : 등록된저작물의저작자가저작자로, 등록된연월일이창작및맨처음공표연월일로추정되며또한저작권침해에서과실이있는것으로추정 - 대항력 : 저작재산권의양도또는처분제한, 질권의설정 이전 변경 소멸또는처분제한의경우에는등록됨으로써제3자에게대항할수있는법적효력취득 공연저작권계약실무 15

8. 권리의이행확보 : 저작권의침해와구제 1) 침해 의의 : 저작권침해란저작권법상저작권의행사가제한되는경우를제외하고 저작권자의허락없이저작물을이용하거나저작자의인격을침해하는방법으로저작물을이용하는것 과그밖에 의제침해 ( 예 : 우리나라에서만들어졌더라면타인의저작권을침해하는것으로될물건을우리나라에배포할목적으로수입하는경우나저작권을침해하여만들어진물건임을알면서배포할목적으로소지하는행위 ( 이른바, 배포목적소지죄 )) 2) 구제및제재 민사적구제 사전구제책 : 침해의정지청구, 침해의예방또는손해배상의담보, 침해물의폐기등을청구 사후구제책 :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형사적제재 5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이의병과 ( 원칙적으로친고죄 ) 구제절차 민사적구제 : 민사법원, 조정 ( 한국저작권위원회 ) 형사적제재 : 형사법원 ( 형사소추 ) 16

제 1 강저작권의이해 9. 저작권의국제적측면 : 외국인저작물의보호 세계저작권협약 (UCC) 베른협약 (Berne Convention) 음반협약 ( 제네바협약 ) 로마협약 (Rome Convention) 세계무역기구 /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WTO/Agreement on TRIPS) 세계지적재산권기구저작권조약 (WIPO Copyright Treaty; WCT) 세계지적재산권기구실연 음반조약 (WIPO Performance and Phonogram Treaty; WPPT) * 내국민대우원칙, 상호주의원칙 공연저작권계약실무 17

생각해볼문제 저작권이란무엇인가? 저작권의내용과한계는무엇인가? 저작권의생성과소멸, 구제의내용은무엇인가? 저작권의국제적보호의내용은무엇인가? 18

1 일차 제 2 강공연저작자의저작물권리보호방법 강사이호흥 ( 한국저작권위원회종합민원센터장 )

제 2 강 공연저작자의저작물권리보호방법 ( 공연저작권 : 법리와실무 ) 학습목표 공연과그에관련된저작권과저작인접권등의법리를이해한다. 공연의시작과종료까지발생할수있는저작권문제를실무적차원에서이해한다. 1. 공연과저작권 1) 공연의의의 공연은사전적으로 공개된장소에서연극이나음악, 무용등을관객에게연출하는것 이라고정의함. 법적의미에서공연법에서는제2조 ( 정의 ) 제1호가 공연 이란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곡예등예술적관람물을실연 ( 實演 ) 에의하여공중 ( 公衆 ) 에게관람하도록하는행위를말한다. 다만, 상품판매나선전에부수 ( 附隨 ) 한공연은제외한다. 라고정의함. 저작권법에서는제2조 ( 정의 ) 제3호가 공연 은저작물또는실연 음반 방송을상연 연주 가창 ( 歌唱 ) 구연( 口演 ) 상영( 上映 ) 재생그밖의방법으로공중에게공개하는것을말하며, 동일인의점유에속하는연결된장소안에서이루어지는송신 ( 전송을제외한다 ) 을포함한다. 고정의함. 2) 공연저작권의의의 공연저작권은저작물등의공연에대하여저작자가갖는배타적성격의권리임 ( 저작권법제 17조 ). 20

제 2 강공연저작자의저작물권리보호방법 즉, 저작물또는실연 음반 방송을상연 연주 가창 구연 상영 재생그밖의방법으로공중에게공개하는것을말하며, 동일인의점유에속하는연결된장소안에서이루어지는송신 ( 전송제외 ) 에대하여저작자가갖는배타적성격의권리가공연권임. 3) 무대예술과저작권의관계 사전적의미나공연법에서의공연은일종의무대예술을지칭하는것인바, 무대예술은다양한요소가결합한것이기때문에저작권부문에서도공연권만이아닌여러가지저작권내지저작인접권문제등이파생됨. 이를단계에따라분류하면 ⅰ) 기획단계, ⅱ) 준비단계, ⅲ) 공연단계, ⅳ) 공연후단계로나누어살피는것이효과적인바, 이하에서는이에따라기술함. 2. 기획단계 1) 기획서와저작권 다른부문에서도그렇지만무대예술에서기획서는새로운아이디어가들어가있는것으로매우중요함. - 따라서기획서의무단이용에대비하는것이필요하고, 그한방법으로저작권보호여부문제가발생함. - 그러나결론부터언급한다면기획서자체를복제등을한경우에는저작권침해문제가제기될수있으나, 기획서안에들어가있는아이디어만을이용할경우에는저작권보호대상으로삼기는불가능함. - 이는저작권보호범위와관련한전통적이론인아이디어표현이분법 (idea/expression dichotomy) 에따른것으로저작권보호대상은아이디어가아니라그것이표현된것만을보호한다는이론에의한것임. 따라서기획서의아이디어보호는계약으로자신의기획내용상의아이디어를무단이용하면안된다는내용을기재하는것이바람직함 ( 계약상의의무 ). - 그러나현실적으로기획서를공모하는경우나대등한당사자의입장이아닌상황의경우에는사실상이러한약정을체결하기어렵다는점이있음. 공연저작권계약실무 21

- 달리이메일이나팩스, 편지등으로아이디어의무단이용을금지한다는내용을상대방에게전달하는것도한방법임. - 다른한편기획서의내용을문서로하는것이바람직한바, 그이유는상대방이기획서의아이디어를무단이용했을경우항의나교섭을할때에증거로활용될수있다는점에서유리하기때문임. 2) 원작의무대화 기존의소설이나영화등을원작으로대본을작성하여무대에서상연하는경우에원칙적으로저작권처리가필요함. - 보편적으로소설이나영화등은저작물로서저작권보호를받기때문에이의이용에는저작자에게부여된저작인격권과저작재산권에유의하여야함. 원작을대본으로작성할경우에원작에표현된대화나인물명, 스토리등을그대로대본에이용되는경우는복제권처리가필요하고, 원작에새롭게창작성을더하여대본으로작성할경우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처리가필요함. - 또한위의경우에원작의제호나표현내용등에변경을가하는때에는별도로저작인격권가운데동일성유지권에유의하여야함. 만일원작의예술적인상을왜곡하거나원작자의창작의도를훼손하여원작자의명예나성망을해치는행위가있는경우에는동일성유지권침해문제가발생됨. 대본을무대에서상연하는경우에는앞에서살핀공연권이미치게되므로이에유의하여야함. - 대본이원작의복제물인경우에는원작자의공연권처리로충분하나, 대본이원작의 2차적저작물인경우에는대본작가의공연권처리가추가로필요함. - 또한대본을상연할경우에전단지등에원작자 (2차적저작물인경우에는대본작가포함 ) 의저작인격권가운데성명표시권이미칠수있으므로이에유의하여야함. 22

제 2 강공연저작자의저작물권리보호방법 3. 준비단계 1) 출연자의권리관계 연극등의상연의경우에배우가출연할때에도필요한저작권관계에세심한주의가필요함. - 배우는저작권법에서실연자의하나로취급되며, 자신의실연에대하여인격권과재산권을갖고있기때문임. - 배우가출연하여연극상연을할경우에는공연권처리가필요함 ( 공연이름, 일시 장소및기간, 공연회수등의특정이긴요함 ). - 연극등을녹음 녹화등을할경우에는별도로실연자에게부여된복제권처리가필요함. - 또한연극등을텔레비전방송등을할경우에는원칙적으로실연자에게부여된방송권처리가필요함. - 연극등을광고하거나선전할경우에는배우인실연자에게부여된인격적권리인성명표시권기재에유의하여야함. 2) 무대미술 무대미술은소유권의대상인동시에저작권의대상이므로, 복잡한권리관계가형성됨. - 소유권이나저작권은모두각각의객체가되는대상을배타적으로지배할수있는권리이나, 소유권의대상은유체물 (tangible matter) 이고저작권의대상은무체적 (intangible) 의미형상의하나로서권리객체를달리함. - 무대미술이저작물인경우에그저작자는원칙적으로이를창작한자임. 따라서무대미술을연극등에이용할경우에는저작자에게부여된저작인격권과저작재산권에유의하여야함. 또한무대미술은소유가문제될수있으므로소유권처리에도유의할필요가있음. 예컨대, 무대미술을재공연에사용할경우소유권처리가이루어지않은경우라면다시소유권자의허락을얻어야함. 3) 음악저작물 연극등에음악이이용되는것은거의필수적이라할것인바, 이경우에음악저작권처리가필요함. 공연저작권계약실무 23

- 예컨대, 음악이연극등에서이용될때의음악저작권은공연권처리, 연극을방송하는경우에는방송권처리가필요함. - 음악저작권은 ( 사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집중관리를하고있으므로이를통하여처리하여야함. 4. 공연단계 1) 공연장에서의촬영 녹음 무대예술에는여러관계자예컨대, 원작자 각본작가 안무가 작곡 작사가 무대미술가등의저작자와함께출연자 연출가등의저작인접권자가참여하는바, 그에따라그들각자의권리가복잡하게얽혀있음. - 공연장에서촬영 녹음을할경우에는먼저저작자의복제권과실연자의저작인접권 ( 복제권 ) 처리가필요함. - 뿐만아니라출연자에한정되지않는, 다른사람에게촬영당하지아니할초상권이있으므로이에대한처리가또한필요함. 초상권 [right of portrait(likeness); das Recht am eigenen Bild] 은극히단순하게그찍히거나그려진사람즉, 피사자가자신의초상에대하여갖는일정의권리 라고파악됨. - 그렇기때문에공연장에서의촬영 녹음은원칙적으로위의모든사람이허락을하여야가능하게됨. 2) 사적이용을위한촬영 녹음 드물기는하겠으나, 예컨대병석에누워있는연극팬인아버지에게보여주기위하여연극을촬영하는경우에도권리자의허락이필요한것인지가문제될수있음. - 이는우선적으로저작권법제30조가규정하고있는사적이용을위한복제에해당되어허용되는행위에속함. - 저작권법제30조본문은 공표된저작물을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개인적으로이용하거나가정및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안에서이용하는경우에는그이용자는이를복제할수있다. 라고하여이경우에해당되는경우에는권리자의허락이없더라도복제 ( 촬영 녹음등 ) 가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음. 24

제 2 강공연저작자의저작물권리보호방법 5. 공연후단계 1) 중계방송 연극등을방송국에서중계방송하고자하는경우에도저작권과저작인접권처리가필요함. - 무대예술에는작가 무대미술가등의저작권과출연자등의저작인접권 ( 실연자의권리 ) 가미치는바, 공연을방송국에서중계방송하는경우에는이들모두에게부여된방송권이미치게됨. - 따라서무대예술을방송하고자하는경우에는이들권리자모두에게방송허락을받아야함. 2) 비디오촬영 판매 연극등을비디오로촬영하여이를판매하고자할경우에도저작권과저작인접권처리가필요함. - 무대예술에는많은저작권과저작인접권이집합되어있는바, 이를비디오로촬영하여녹화 녹음한다음비디오등으로판매할경우에는결국저작재산권가운데복제권과배포권그리고실연자의복제권과배포권처리를하여야함. 공연저작권계약실무 25

생각해볼문제 기획단계에서유의하여야할저작권문제는무엇인가? 공연단계에서유의하여야할저작권문제는무엇인가? 공연이후단계에서유의하여야할저작권문제는무엇인가? 26

1 일차 제 3 강공연제작시저작물이용방법 강사이양희 ( 명동예술극장공연기획팀장 )

제 3 강 공연제작시저작물이용방법 학습개요 공연을기획하고제작하는과정에서저작권이용허락을얻어야하는저작물의종류와범위, 이용허락과정및방법등에대해이해하고, 유의사항을습득한다. 학습목표 저작권법에서공연 ( 연극저작물 ) 의특성을이해할수있다. 공연제작과정에서저작권이용허락을받아야하는저작물종류와범위를이해한다. 공표된저작물이용시저작권이용허락의범위와절차를이해한다. 1. 공연에서저작권을다룰때전제해야할몇가지 1) 결합저작물로서의공연 ( 연극저작물 ) 우리나라법원은공연 ( 연극저작물 ) 을개별저작물들이결합된 결합저작물 로파악 공연이 제작자의기획과연출자의전체적인조율및지휘 감독아래단일한제목의작품으로공연되어외관상하나의작품으로인식되지만, 그제작 공연에참여한사람들이창작에이바지한부분을분리하여사용할수있는특성을가짐. 즉, 공연은대본, 음악, 안무, 의상, 조명등하나의공연작품을이루는각각의요소가저작권을지닌, 저작물의집합체 ( 뮤지컬 사랑은비를타고 공연금지가처분사건에관한대법원 2005. 10. 4. 자 2004 마 639 결정 ) 영상저작물에관한특례규정 - 영화, 드라마의경우소재인각본, 음악등과별개의저작물로서영상저작물을보호 28

제 3 강공연제작시저작물이용방법 - 별도의특약이없는한영상제작자가그영상저작물의이용에필요한권리를양도받은것으로추정하여자유로이이용할수있도록하고있음. 단, 이경우에도제작에사용되는소설, 각본, 음악저작물등의저작재산권은별개로보호됨 2) 저작자의권리 저작권 : 저작권법이보호대상으로정하고있는저작물을창작한사람이자신의창작물을다른사람이복제, 공연, 전시, 방송또는전송하는등저작권법이정하고있는일정한방식으로이용하는것을허락하거나금지할수있는권리저작권의보호대상, 권리행사방식및범위등은저작권법에따라결정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권법상권리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관련법조항 제 11 조 ( 공표권 ) 1 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공표하거나공표하지아니할것을결정할권리를가진다. 제 12 조 ( 성명표시권 ) 1 저작자는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에또는저작물의공표매체에그의실명또는이명을표시할권리를가진다. 제 13 조 ( 동일성유지권 ) 1 저작자는그의저작물의내용 형식및제호의동일성을유지할권리를가진다. 제 16 조 ( 복제권 ) 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복제할권리를가진다. 제 2 조 ( 정의 ) 22. 복제 는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그밖의방법에의하여유형물에고정하거나유형물로다시제작하는것을말하며, 건축물의경우에는그건축을위한모형또는설계도서에따라이를시공하는것을포함한다. 제 17 조 ( 공연권 ) 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공연할권리를가진다. 제 2 조 ( 정의 ) 3. 공연 은저작물또는실연 음반 방송을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그밖의방법으로공중에게공개하는것을말하며, 동일인의점유에속하는연결된장소안에서이루어지는송신 ( 전송을제외한다 ) 을포함한다 제 2 조 ( 정의 ) 7. 공중송신 은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또는데이터베이스 ( 이하 저작물등 이라한다 ) 를공중이수신하거나접근하게할목적으로무선또는유선통신의방법에의하여송신하거나이용에제공하는것을말한다. 전시권 제19조 ( 전시권 ) 저작자는미술저작물등의원본이나그복제물을전시할권리를가진다. 배포권 제20조 ( 배포권 ) 공연저작권계약실무 29

저작권법상권리 대여권 2 차적저작물작성권 관련법조항저작자는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을배포할권리를가진다. 다만, 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이해당저작재산권자의허락을받아판매등의방법으로거래에제공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2조 ( 정의 ) 23. 배포 는저작물등의원본또는그복제물을공중에게대가를받거나받지아니하고양도또는대여하는것을말한다. 제 21 조 ( 대여권 ) 제 20 조단서에도불구하고저작자는판매용음반이나판매용프로그램을영리를목적으로대여할권리를가진다. 제 22 조 (2 차적저작물작성권 ) 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원저작물로하는 2 차적저작물을작성하여이용할권리를가진다. 3) 저작권이용방법 : 양도와이용허락 저작권법제45조 저작재산권의양도 1 저작재산권은전부또는일부를양도할수있다. 2 저작재산권의전부를양도하는경우에특약이없는때에는제22조에따른 2차적저작물을작성하여이용할권리는포함되지아니한것으로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경우특약이없는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함께양도된것으로추정한다. 저작권법제46조 저작물의이용허락 1 저작재산권자는다른사람에게그저작물의이용을허락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따라허락을받은자는허락받은이용방법및조건의범위안에서그저작물을이용할수있다 3 제1항의규정에따른허락에의하여저작물을이용할수있는권리는저작재산권자의동의없이제3자에게이를양도할수없다. 4) 저작권위탁관리에대한이해 저작권위탁관리 : 저작재산권자, 저작인접권자, 출판권자또는데이터베이스제작자등저작권법상보호되는권리를가진자를위하여권리를대리 중개또는신탁관리하는것. 저작권신탁관리업 : 권리자로부터권리를신탁받아권리자를대신하여저작물의이용허락과 30

제 3 강공연제작시저작물이용방법 저작물의사용료를징수하고, 그사용료에서일정수수료를공제한후수익자에게분배하는업무 저작권대리중개업 : 저작물이나저작인접물의이용에관한계약을할때, 권리자와이용자의중간에서계약을알선및중개하는중개업무와권리자의대리인으로서, 해당저작물또는저작인접물의이용을계약해주고대가를수령하여권리자에게지급해주는대리업무를수행 [ 우리나라저작권신탁관리단체현황 ] 구분단체명주요관리대상 음악 영상 어문 공공및언론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방송실연자협회한국영상산업협회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한국복사전송권협회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한국언론진흥재단 음악저작물의공연권, 방송권, 복제권, 전송권음악실연자의저작인접권온라인상음반콘텐츠저작권 탤런트, 성우등방송실연자의저작인접권영화콘텐츠비디오, DVD 등의공연권영화콘텐츠복제, 전송권 방송대본의방송권,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2차적저작물작성권관리어문저작물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2차저작물방송권복사전송권영화등시나리오저작권 공공기관의디지털콘텐츠저작권뉴스저작권 공연저작권계약실무 31

2. 공표된저작물이용 1) 우리나라저작물이용 : 대본 희곡, 뮤지컬대본등이미특정장르의공연을위해집필된작품 ( 공표된저작 소설이나영화시나리오등타장르의작품을공연용대본으로각색 물 ) 사용 직접적이용 : 공표된공연대본 저작자사후또는저작물공표후 50 년경과 1) 저작자확인 저작자생존 저작자사후또는저작물공표후 50 년미경과 2-1) 저작권소멸 2-2) 저작권유효 3) 저작재산권자확인 확인을위한 상당한노력 4-1) 저작재산권관리주체확인 4-2) 확인불가 직접관리위탁관리법정허락신청 저작재산권자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저작권위원회 5) 공연권상황확인저작권료공탁 기존이용허락계약없음 기존이용허락계약있음 (5-1) 기존계약확인 공연가능성타진 공연불가 6) 협의및계약공연 [ 우리나라공연대본사용시이용허락절차 ] 32

제 3 강공연제작시저작물이용방법 가. 저작자확인 대본을쓴작가가누구인가? 작가 1인이독자적으로저작한것인가혹은 2인이상이공동으로창작한작품인가? 작가가생존해있는가혹은사망했다면사망시점이언제인가? 나. 저작권의소멸 저작인격권 - 일신전속성 - 저작재산권처럼상속되지않고저작자사망과함께소멸 저작재산권 - 저작자사망후 50년이지나면소멸 - 작가사후공표저작물이라할지라도사후 50년의기준동일하게적용 - 저작자가 2인이상인공동저작물의경우공동저작자들중가장늦게사망한작가의사망시점을기준으로적용 - 저작자가누구인지알수없는저작재산권은공표된시점으로부터 50년을보호. 기간중저작자가밝혀지면저작자사후 50년후소멸 - 저작재산권자가상속인없이사망하거나, 저작재산권을소유한법인이나단체가해산되어법률규정에따라국가에귀속된경우에는작가사망후 50년이지나지않았더라도저작재산권은소멸 다. 저작권유효 작가가생존해있거나사망후 50년이지나지않은경우 2013년 7월 1일부터 70년으로연장됨 제3관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제39조 ( 보호기간의원칙 ) 1 저작재산권은이관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저작자가생존하는동안과사망한후 70년간존속한다. < 개정 2011.6.30> 2 공동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맨마지막으로사망한저작자가사망한후 70년간존속한다. < 개정 2011.6.30> [ 시행일 : 2013.7.1.] 제 40 조 ( 무명또는이명저작물의보호기간 ) 1 무명또는널리알려지지아니한이명이표시된저 공연저작권계약실무 33

작물의저작재산권은공표된때부터 70년간존속한다. 다만, 이기간내에저작자가사망한지 70년이지났다고인정할만한정당한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그저작재산권은저작자가사망한후 70년이지났다고인정되는때에소멸한것으로본다. < 개정 2011.6.30>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항의규정은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1. 제1항의기간이내에저작자의실명또는널리알려진이명이밝혀진경우 2. 제1항의기간이내에제53조제1항의규정에따른저작자의실명등록이있는경우 [ 시행일 : 2013.7.1.] 제41조 ( 업무상저작물의보호기간 ) 업무상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공표한때부터 70년간존속한다. 다만, 창작한때부터 50년이내에공표되지아니한경우에는창작한때부터 70년간존속한다. < 개정 2011.6.30> [ 시행일 : 2013.7.1.] 제42조 ( 영상저작물의보호기간 ) 영상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제39조및제40조에도불구하고공표한때부터 70년간존속한다. 다만, 창작한때부터 50년이내에공표되지아니한경우에는창작한때부터 70년간존속한다. < 개정 2011.6.30> [ 제목개정 2011.6.30] [ 시행일 : 2013.7.1] FTA 와저작권유효기간의연장 : 50 년 70 년 - 한 - 미 FTA : 2012 년 3 월 15 일부터시행. 협정체결시점에서 2 년유예후적용 - 한 -EU FTA: 2011 년에정식발효. 2013 년 7 월 1 일부터저작권보호기간연장적용 라. 저작재산권자의확인 저작재산권의소유자 - 저작자본인 - 저작자사망후유족혹은권리를이전받은제 3자혹은단체 - 계약등에따라저작물의저작재산권을양도받은자혹은단체 저작권찾기사이트 (www.right4me.or.kr) : 저작재산권자및신탁여부등저작권권리정보조회사이트 마. 저작재산권관리주체의확인 저작재산권의관리 34

제 3 강공연제작시저작물이용방법 - 저작권자가직접관리 - 저작권신탁단체관리신탁 바. 저작재산권자확인및연락불가 법정허락 - 공연권이용허락을위해상당한노력을기울였음에도불구하고저작재산권자나그의거소를찾기어려울때이용 - 한국저작권위원회에저작물이용신청서를제출하고절차에따라저작물이용료를공탁한후해당저작물을이용 - 저작권자를찾고접촉하기위해법적으로인정받을정도의 상당한노력 이반드시선행되어야만함 - 우리나라저작물에만해당되는것으로외국인의저작물에는적용되지않음 * 저작권법시행령제 18 조 ( 상당한노력의기준 ) 법제 50 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상당한노력 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것을말한다. 1. 해당저작물을취급하는법제 105 조제 1 항에따른저작권신탁관리업자 ( 해당저작물이속하는분야의저작물을취급하는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없는경우에는법제 105 조제 1 항에따른저작권대리중개업자또는해당저작물에대한이용을허락받은사실이있는이용자중 2 명이상 ) 에게저작재산권자의성명또는명칭, 주소또는거소를조회하는확정일자있는문서를보냈으나이를알수없다는회신을받거나문서를발송한날부터 1 개월이지났는데도회신이없을것 2.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 9 조제 1 항에따라보급지역을전국으로하여등록한일반일간신문또는문화체육관광부와법제 112 조에따른한국저작권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의인터넷홈페이지에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 1 호에따른조회사항등을공고한날부터 10 일이지났을것 사. 공연권상황확인 이미타공연을위해이용이허락된경우확인사항 - 공연권이용허락기간 - 배타적이고독점적인권리허용여부 - 계약을체결한제작자의실제공연계획 아. 협의및계약 저작권이용허락계약시주요확인사항 공연저작권계약실무 35

(1) 저작재산권 (2) 저작인격권 확인사항 1 저작권료 2 계약기간과공연기간 3 이용범위 4 2차적저작물성명의표시동일성유지 지급방식 지급시기 저작물의이용허락기간 내용 - 정액 : 일정공연기간전체, 회당일정액 - 비율 : 공연수입의일정비율 - 계약시와공연종료후로나누어지급 - 선급금 ( 계약금 ) + 월별혹은분기별지급 독점적이용허락계약 vs. 단순이용허락계약 공연제작후파생되는공연이외의 2 차적저작물의작성에대한권한 저작자명표기방식및범위 저작물의내용및형식, 제목의동일성유지저작자의서면동의가없는한임의변경불가 간접적이용 : 타장르어문저작물 타장르저작물의이용방식 - 원작으로하여공연대본으로각색 (based on) - 모티브만을얻어새로운작품으로쓰는경우 (inspired by) 타장르저작물의이용시고려할것 - 저작권의이용 : 2차적저작물작성권 ( 공연화권 ) 에대한이용허락등 - 새로운저작권의발생 : 새롭게발생하는 2차적저작물로서의공연대본의저작권 공연화권상황확인 :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즉공연화권과관련한상황파악 - 공연화권이자유로운상황 : 저작권과관련한협의를진행하고계약을체결하여이용허락득 - 타제작자에게 공연화 가허락된상황 : 계약존속기간과공연기간, 독점적이용허락여부, 이용허락범위확인 저작인격권확인 - 성명표시권 : 원저작자의이름을표시하는방식과범위에대해정리 - 동일성유지권 : 원저작물의본질적내용을유지하는것에초점을맞추어동일성유지의기준을설정. 객관적기준이상당히모호하므로, 공연화과정에서원작자와의지속적인의사소통과협의를통해사전에조정하는것이중요 각색에따른저작권발생 - 각색된공연대본은원저작물을토대로창작성을더하여만든 2차적저작물로서저작권법에따라독자적저작물로보호 36

제 3 강공연제작시저작물이용방법 * 저작권법제 5 조 (2 차적저작물 ) 1 원저작물을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그밖의방법으로작성한창작물 ( 이하 2 차적저작물 이라한다 ) 은독자적인저작물로서보호된다 2차적저작물로의인정여부 : 원저작물의성립요건으로서의창작성기준보다높은수준의새로운창작성이요구 2) 우리나라저작물이용 : 음악과안무 음악저작물 음에의해표현된저작물, 가사와악곡을일괄 오페라아리아, 대중가요, 뮤지컬음악, 연극의배경음악, 영화음악, 무용음악등 저작자 : 작사가, 작곡가, 편곡자, 역사가 ( 외국곡가사를번역한경우 ) 가. 저작자확인 저작자 : 작사가, 작곡가, 편곡자, 역사가 ( 외국곡가사를번역한경우 ) 공연에서의음악저작물이용방식에따라권리보호대상과저작권료지불범위, 협의대상등이달라짐 나. 관리주체확인 권리자가직접관리 신탁관리단체에관리를신탁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www.komca.or.kr : 인별신탁, 권리신탁기간은체결일로부터 5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신탁음악저작물이용절차 1 음악저작물무대공연사용신청서제출 2 이용허락및계약 6 음악사용료납부 5 정산확정 3 공연 4 매출정산서및공연관련자료제출 공연저작권계약실무 37

안무 우리나라저작권법상연극, 오페라, 뮤지컬등과함께연극저작물로분류 안무자 : 무용에서가장중요한저작자 가. 저작물로서의특성 추상적인신체의동작을표현하는, 움직임의형태자체가저작물 창작성을지닌표현의기준이명확치않음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물등록시무보나영상물을제출. 아직무용의저작물등록은보편화되지않음 뮤지컬처럼상대적으로산업화된장르안에서의작업인경우와순수무용인경우저작권에대한관리와그에대한이용허락을얻기위한방식이극명하게차이 저작재산권의제한우리나라저작권법에서는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는공연일경우에는저작재산권자의이용허락없이도공표된저작물을공연에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여기서비영리공연의조건은단순히 1 관객들로부터입장료등의반대급부를받지않는것뿐만아니라, 2 실연자들도무보수로참여해야하며 3 기업등으로부터협찬금도받아서는안되는것으로엄격하게해석해야한다. 예를들면전공학생들의뮤지컬이나연극공연에서기업들로부터협찬금을받아프로그램등에광고를게재하거나적은금액일지라도입장료를받는경우이는영리공연으로해석될여지가크므로, 저작재산권자로부터저작물공연에대한허가를얻어야한다. 시나구주최의시민대상의무료공연이라할지라도가수나무용수등실연자들에게출연료를지급한경우, 기업이나제품홍보를목적으로한기업주최의무료콘서트등도마찬가지이다. 비영리공연인경우에도저작재산권만제한되는것이지저작인격권은해당하지않으므로저작물의동일성의유지나저작자의성명의표시등에대한주의가필요하다. 3) 해외저작물 외국인의저작물 대한민국이가입또는체결한조약에따라보호 보호되는외국인의저작물이라하더라도그외국에서대한민국국민의저작물을보호하지않는경우에는그에상응하게조약및저작권법에따른보호제한가능 세계저작권협약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베른협약 (Berne Convention), 세계무역기구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WTO/TRIPs), WIPO저작권조약 (WIPO Copyright Treaty), WIPO실연음반조약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등가입 38

제 3 강공연제작시저작물이용방법 공표된공연작품 가. 저작재산권자및관리주체확인 저작권자가직접저작권을관리하는경우보다는에이전시에위임하여저작권관리를대행하는것이보편적 저작권의관리나보호가아직정착되지않은국가의작가들의경우에이전시에의한저작권대리나중개가활성화되어있지않거나, 대행을하지않고저작권자가직접관리하는경우도많음 나. 저작권관리대행에이전시찾기 주요라이선싱회사들의홈페이지에서작품명검색 해당작품의공연안내사이트나브로셔, 출판대본등확인 프로페셔널공연과아마추어공연에대한공연권관리를분리하는경우도있음 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아시아태평양지역의저작권관리를지역에기반하고있는에이전시에재위임하거나지사를두고있기도함 다. 협의및계약 공연의목적 ( 프로페셔널 / 아마추어, 커머셜 /non commercial), 예정공연일자, 공연횟수, 공연장객석규모, 티켓가격등의기본정보제공 저작권료 : 선급금 (advance/deposit) 과저작권료 (royalty) : 작품이나작가의인지도, 발표시기등저작물자체의제반조건과제작자가제공한공연횟수, 공연장객석규모, 입장권가격등한국에서의공연기본조건등을고려하여책정 계약기간 ( 공연권이용허락유효기간 ) : 공연권이용허락의유효기간, 최초공연시작일까지의기간, 최초공연종료후재공연까지의기간등명기 독점적사용승인 : 제작하고자하는지역내독점적이고배타적이용여부 2차적저작물에대한권리 성명의표시 : 그표시범위와방식에있어매우구체적인요구를명시 동일성의유지 라. 번역 ( 대본 ) 권리관계협의 원작의저작권이소멸된경우 : 원저작물의번역본은 2 차적저작물로독자적인저작물로보호 공연저작권계약실무 39

원작의저작권이유효한경우 : 원저작물의저작자로부터공연권에대한승인을받는작업이우선. 원저작권자로부터번역과관련한여러가지요구조건이수반되기때문에원작의저작권이소멸된경우보다기존번역대본의사용여부결정, 신규번역자의선정, 번역과관련한계약과정등에서훨씬세심한주의가요구 3. 기타공표된저작물의이용 1) 공연중저작물의사용 영상저작물 기존영화나드라마, 뮤직비디오등의영상물을공연에사용시 영상제작자와이용허락에대한협의를진행 저작권관리주체를확인한후신탁여부에따라영상제작자나한국영화제작가협회 (www.kfpa.net) 를통해이용허락 미술저작물 저작권료 : 공연중노출되는시간, 방식등에근거하여산정특정화가의그림이공연의주요모티브가될경우회당정액사용료로일괄계약을진행하기도함 저작권자본인이저작재산권을직접관리하지않는경우에는한국미술저작권관리협회 (www.sack.or.kr) 등을통해이용허락득 작품사용시, 작품의동일성을훼손하는사용 ( 원작의색상변형, 작품의일부분만을사용, 다른이미지혹은텍스트와겹쳐사용등 ) 은금지되어있음 사용범위확인 : 공연중사용이외에홍보인쇄물에사용가능여부및저작권료확인필요 40

제 3 강공연제작시저작물이용방법 2) 공연홍보를위한저작물의사용 뉴스저작물 뉴스저작물 : 시사보도 여론형성 정보전파등을목적으로발행되는정기간행물 방송또는인터넷등에수록된저작물을총칭. 문자, 사진, 음성, 음향, 영상등으로구성 뉴스저작권보유주체 : 단체명의저작물로서언론사가저작권보유 뉴스저작물의무단게재가가장빈번한위반형태 - 인터넷홈페이지에저작권자의허락없이뉴스를게재하는경우 뉴스저작권무단게재사례 - 뉴스기사의출처를밝히고사용했더라도저작권자의허락없이게재하는경우 - 제작공연과관련된뉴스라도저작권자의허락없이게시하는경우 - 공익 비영리목적의사용이라도저작권자의허락없이게시하는경우 저작권법에서허용한 사적이용범위 를벗어난뉴스이용 - 블로그, 카페, UCC사이트등에뉴스콘텐츠를저작권자허락없이무단복사 게재하는경우 합법적인뉴스콘텐츠이용절차 - 개별언론사를통한뉴스콘텐츠구매 : 저작권을신탁하지않은언론사의뉴스이용을원하는경우 - 신탁관리기관 ( 한국언론진흥재단 ) 을통한뉴스콘텐츠구매 이미지 저작물 공연홍보등을위해온라인사이트, 블로그등에관련이미지게재시저작권확인필요 운영온라인사이트내운영자가게시하는이외에도회원또는협력업체가저작권을위반하여이미지를게시한경우운영자가관리책임을짐 이미지저작권사 - 웹디자인, 편집, 출판, 인쇄용도로사용되는이미지를온라인사이트등으로제작, 판매 - 게티이미지, 이미지리퍼블릭, 통로이미지 ( 주 ), 타임스페이스, 유로크레온, 위즈데이터등 - 초상권, 상표권, 특허권등은별도해결필요 공연저작권계약실무 41

[ 참고 1. 한국저작권위원회표준서식 ] 뮤지컬공연계약서 저작물및저작자등의표시 저작물의표시 제목 ; ( 부제 ; ) 저작자의표시원작자성명주소 ( 전화번호 ; ) 작곡자성명주소 ( 전화번호 ; ) 작사자성명주소 ( 전화번호 ; ) 저작재산권자의표시원작자성명주소 ( 전화번호 ; ) 작곡자성명주소 ( 전화번호 ; ) 작사자성명주소 ( 전화번호 ; ) 대표자성명 위표시의저작물 ( 이하 위저작물 이라한다 ) 를뮤지컬로공연상연함에있어서, 극단의대표을 ( 를 ) 일방당사자 ( 이하 갑 이라한다 ) 로하고, 위저작물 의저작재산권자전원을 또는저작재산권자의대표을 ( 를 ) 타방당사자 ( 이하 을 이라한다 ) 로하여, 갑 을 은다음의사항에동의할것을약정한다. 년월일 42

제 3 강공연제작시저작물이용방법 제1조 ( 계약의내용 ) 을 은제3조에서정하는방법으로 위저작물 을이용할수있는권리를 갑 에게허락하며, 갑 은제5조에서정하는소정의저작물사용료를 을 에게지급하기로한다. 제2조 ( 저작물의제공시기 ) 1 을 은 위저작물 의원고 1부를이계약의서명과함께 또는 년 월 일까지 ( 선택조항 ) 갑 에게제공하여야한다. 2 을 이 갑 의요구에따라 위저작물 의뮤지컬공연을위한각색이나편곡, 개사등의개작 을하여야하는때에는, 을 은그개작을완료하여원고 1부를 년 월 일까지 갑 에게 제공하여야한다. 제3조 ( 이용허락의범위 ) 1 갑 은 위저작물 또는제2조제2항의의한개작물을아래의방법으로이용할권리를가진다. 1. 뮤지컬공연 : 갑 은제4조의기간동안독점적으로뮤지컬공연에이용할권리 ( 이하 뮤지컬공연이용권 이라한다 ) 를가진다. 2. 복제배포 : 갑 은제1호의뮤지컬공연준비를위하여필요한범위내에서 위저작물 또는그개작물을복제배포할수있다. 3. 홍보 : 갑 은 위저작물 또는개작물및공연실황이나연습장면의일부를이계약서에따른뮤지컬공연의홍보를위하여이용할수있다. 4. 재공연 : 갑 은제4조의기간이만료하기이전에뮤지컬로재공연할수있는권리 ( 이하 재공연이용권 이라한다 ) 를가진다. 다만직전의최종공연일로부터월이내에재공연의의사를 을 에게통지하지아니하는때에는 갑 의 뮤지컬공연이용권 은소멸되는것으로본다. 5. 개작 : 위저작물 이직접뮤지컬공연에이용될수없는성질의것인때에는 갑 은스스로또는제3자로하여금각색이나편곡, 개사등의개작을하게할수있다. 을 은제2조제2 항에따라본인이직접개작하는경우가아닌한, 갑 또는 갑 이지명하는제3자의개작을반대하여서는아니된다. 2 갑 이제1항에서열거한권리를제3자에게양도하고자하는때에는사전에 을 의동의를얻어야한다. 제4조 ( 뮤지컬공연이용권의존속기간 ) 1 갑 의 뮤지컬공연이용권 은제2조에서정하는저작물의제공시기로부터년간으로한다. 다만이기간이만료하기이전에공연되지아니한다는것이확실시되는때에는그때부터 갑 의 뮤지컬공연이용권 은소멸하는것으로본다. 2 갑 은공연기간의연장이나재공연을이유로제1항의기간이만료하기 2개월이전에적절한기간을정하여계약을연장을신청할수있다. 갑 의계약연장신청에대하여 을 의명시적인반대가없는한, 갑 의 뮤지컬공연이용권 은 1년간연장되는것으로본다. 공연저작권계약실무 43

3 을 은제1항또는제2항기간동안 위저작물 또는그개작물을스스로뮤지컬공연하거나 갑 이외의제3자에게뮤지컬공연을허락하여서는아니된다. 제5조 ( 저작물사용료 ) 1 갑 은제3조의방법으로 위저작물 또는그개작물을이용하는대가를 다음과같이 을 에게지급하기로한다. 1. 계약금 : 갑 은계약서서명과동시에금 만원의계약금을 을 에게지급한다. 2. 개작료 : 을 이직접제2조제2항의개작을한때에는, 갑 은그개작물의원고를제공받은 날로부터일주일이내금 만원의개작료를 을 에게지급하기로한다.( 선택조항 ) 3. 사용료 : 이계약에의한공연에서유료입장권판매액 ( 또는공연순수익 ) 의 퍼센트를 ( 또는 금 만원을 ) 저작물사용료로서 을 에게지급하기로한다.( 선택조항 ) 2 갑 이제4조의뮤지컬공연권의존속기간내에제3조제1항제4호에따라재공연을하는 때에는, 재공연에대한별도의사용료를지급하여야한다. 갑 은재공연에대한사용료로서재 공연에서의유료입장권판매액 ( 또는재공연순수익 ) 의 퍼센트를 ( 또는금 만원을 ) 을 에게 지급하기로한다.( 선택조항 ) 제6조 ( 저작물사용료의지급방법 ) 1 갑 은이계약에따른공연의최초공연일로부터 1개월을하나의단위기간으로하여, 매단위기간이종료한날로부터 ( 또는이계약에따른공연의종료일로부터 ) 10일이내에제5조의사용료를그계산내역서와함께 을 에게지급하여야한다. 재공연에따른사용료에대해서도그러하다.( 선택조항 ) 2 갑 은 을 이제1항의계산내역을확인하기위하여관련서류의열람을요청하는때에는이에응하여야한다. 3 갑 이제5조에따른개작료, 사용료및재공연사용료를약정된지급일까지이행하지아니하는때에는연퍼센트의지연이자를추가로지급하여야한다. 4 갑 은제5조의저작물사용료를지급함에있어서, 을 의대표가있는때에는그대표에게지급하여야한다. 을 의대표가정해져있지아니한때에는 을 의어느누구에게지급하여도무방하다. 다만사전에그사실을 을 전원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7조 ( 갑의의무 ) 갑 은다음각호의의무를준수하여야한다. 1. 갑 은공연에대한준비를적절히행하며, 그과정에서 위저작물 의저작자의예술가적인주장이나의사를존중하여야한다. 2. 갑 은 을 이원하는때에는감독과주연배우들의이름을알려주어야한다. 3. 갑 은초연일이결정되면즉시, 늦어도초연일일주일전까지는 을 전원에게공연일정표, 포시터등관계자료를송부하여야하며, 공연지역에서발간되는일간지에광고하여야한다. 44

제 3 강공연제작시저작물이용방법 4. 공연에관한내용은적시에적절한방법으로홍보되어야한다. 공연일정표나신문광고등에는 위저작물 의저작자나개작자의성명을분명히밝혀야한다. 5. 을 의요구가있을때에는최상급의좌석으로 1인당최소한매이상의입장권을무료로제공하여야한다. 제8조 ( 을 의의무 ) 을 은다음각호의의무를준수하여야한다. 1. 을 이제2조제2항에따라직접개작을하는때에는, 갑 의의사를존중하여성실하게개작하여야한다. 2. 을 은 갑 이공연을준비함에있어서자문등의부수적인지원을요청하는경우에는이에응하기로한다. 3. 을 은제3자의불법공연으로부터야기되는 갑 의불이익에대해서는책임을지지아니한다. 다만, 그러한불법공연으로부터 갑 의이익을보호하기위한적절한법적조치를취하여야한다. 4. 을 의대표가정해지는때에는대표자는즉시그사실을 갑 에게통지하여야한다. 5. 을 의재산상의지위를승계한자가있을때에는그승계인본인에게적법한승계인임을증명하여야한다. 제9조 ( 공연실황에대한 갑 의권리 ) 1 갑 이이계약에의거한공연실황 ( 연습공연포함 ) 의전부또는일부를아래의방법으로이용하고자하는때에는사전에 을 의허락을얻어야한다. 을 은그각각의이용에대한별도의사용료를청구할수있다. 1. 공연실황의방송 2. 공연실황의녹음및그녹음물의복제배포 3. 공연실황의비디오물화및그비디오물의복제배포 4. 장래개발되는새로운방법이나매체로의이용 2 을 은제1항의이용이일반적인관습이나사회관행에반하지아니하는한이를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제10조 ( 개작물의이용 ) 갑 또는 갑 이지명하는제3자가제1항제5호에따라 위저작물 을개작한때에는, 갑 은그개작물을아래의방법으로이용할수있다. 다만그각각의이용에대하여사전에 을 의허락을얻어야하며, 협회의의하여별도의사용료를지급하기로한다. 1. 개작물의복제배포, 공연, 방송 2. 개작물의영상제작물로제작배포하는행위 3. 장래개발되는새로운방법이나매체로의이용 공연저작권계약실무 45

제11조 ( 성명의표시 ) 갑 은 위저작물 또는그개작물을뮤지컬로공연함에있어서 위저작물 의저작자전원의실명또는필명이나예명을저작자명으로서표시하여야한다. 제9조와제10 조에따른이용에있어서도그러하다. 제12조 ( 동일성의유지 ) 갑 은사전에저작자의서면동의가없는한, 위저작물 또는그개작물의내용이나제호를임의로변경하여공연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그변경이저작권법제13조제2항에서허용되는것인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3조 ( 보증 ) 1 을 은 갑 에대하여이계약의목적이된 위저작물 또는그개작물의내용이제3자의권리를침해하지아니함을보증한다. 2 제1항과관련하여분쟁이발생하는때에는 을 은자기의책임과비용으로이를해결하며, 갑 은이에협력하기로한다. 3 제1항의보증이허위임으로인하여발생하는 갑 의손실은 을 이책임을지기로한다. 제14조 ( 계약의해제 ) 갑 또는 을 은상대방이이계약에서정한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는때에는서면으로상당한기간을정하여그이행을최고하고그기간내에이행하지아니하는때에는이계약의전부또는일부를해제할수있다. 다만미리이행하지아니할의사를표시한경우에는최고를요하지아니한다. 제15조 ( 불가항력 ) 천재지변등당사자의책임없는사유에의하여계약의이행이지체또는불가능하게되는때에는 갑 과 을 은협의에의하여이계약을해제하거나변경할수있다. 제16조 ( 손해배상의책임등 ) 1 당사자일방이제41조에따라계약을해제한때에는각당사자는그상대방에대하여원상회복의의무가있다. 2 제14조의계약해제는계약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의청구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제17조 ( 분쟁의해결 ) 1 이계약과관련한분쟁의제1심관할법원은지방법원으로한다. 2 갑 을 은분쟁의제소에앞서한국저작권위원회의조정을받도록한다. 이계약의성립을증명하기위하여 갑 을 은계약서씩소지하기로한다. 통을작성하여각각서명날인한후 1 통 년월일 46

제 3 강공연제작시저작물이용방법 갑 : 성명대표자주소 을 : 원작자성명주소작곡자성명주소작사자성명주소대표자성명주소 공연저작권계약실무 47

[ 참고 2. 한국저작권위원회표준서식 ] 연극공연계약서 저작물및저작자등의표시 저작물의표시제목 ;( 부제 ; ) 종류 ;( 희곡, 소설, 기타 ) 저작자의표시 성 명 ; 주 소 ; ( 전화번호 ; ) 저작재산권자의표시 성 명 ; 주 소 ; ( 전화번호 ; ) 위표시의저작물 ( 이하 위저적물 이라한다 ) 을연극으로공개상연함에있어서극단의대표을 ( 를 ) 일방당사자로하고 ( 이하 갑 이라한다 ), 위저작물 의저작재산권자을 ( 를 ) 타방당사자로하여 ( 이하 을 이라한다 ), 양자는다음의사항에동의할것을약정한다. 제1조 ( 계약의내용 ) 을 은제3조에서정하는방법으로 위저작물 을이용할수있는권리를 갑 에게허락하며, 갑 은제5조에서정하는소정의저작물사용료를을에게지급하기로한다. 제2조 ( 저작물의제공시기 ) 1 을 은 위저작물 의원고 1부를계약의서명과함께 ( 또는년월일까지 )( 선택조항 ) 갑 에게제공하여야한다. 2 을 이 갑 의요구에따라 위저작물 의공개상연을위한각색등의개작을하여야하는때에는, 을 은그개작을완료하여원고 1부를년월일까지 갑 에게제공하여야한다. 제3조 ( 이용허락의범위 ) 1 갑 은 위저작물 또는제2조제2항에위한개작물을아래의방법으로이용할권리를가진다. 48

제 3 강공연제작시저작물이용방법 1. 공연 : 갑 은제4조의기간동안독점적으로연극공연할권리 ( 이하 공연이용권 이라한다 ) 를가진다. 2. 복제배포 : 갑 은제1호의공연준비를위하여필요한범위내에서 위저작물 또는그개작물을복제배포할수있다. 3. 홍보 : 갑 은 위저작물 또는그개작물및공연실황이나연습장면의일부를이계약에따른공개상연이홍보를위하여이용할수있다. 4. 재공연 : 갑 은제4조의기간이만료하기이전에재공연할수있는권리를가진다 ( 이하 재공연이용권 이라한다 ). 다만, 직전의최종공연일로부터월이내에재공연의의사를 을 에게통지하지아니하는때에는 갑 의공연이용권은소멸되는것으로본다. 5. 개작 : 위저작물 이직접연극공연에이용될수없는성질의것인때에는 갑 은스스로또는제3자로하여금각색등의개작을하게할수있다. 을 은제2조제2항에따라본인이직접개작하는경우가아닌한, 갑 또는 갑 이지명하는제3자의개작을반대하여서는아니된다. 2 갑 이제1항에서열거한권리를제3자에게양도하고자하는때에는사전에 을 의동의를얻어야한다. 제4조 ( 공연이용권의존속기간 ) 1 갑 의공연이용권은제2조에서정하는저작물의제공시기로부터년간으로한다. 다만, 이기간이만료하기이전에공개상연되지아니한다는것이확실시되는때에는그때부터 갑 의공연이용권은소멸하는것으로본다. 2 갑 은공연기간을연장이나재공연을이유로제1항의기간이만료하기 2개월이전에적절한기간을정하여계약의연장을신청할수있다. 갑 의계약연장신청에대하여 을 의명시적인반대가없는한, 갑 의공연이용권은 1년간연장되는것으로본다. 3 을 은제1항또는제2항의기간동안 위저작물 또는그개작물을스스로공개상연하거나 갑 이외의제3자에게공개상연을허락하여서는아니된다 제5조 ( 저작물사용료 ) 1 갑 은제3조의방법으로 위저작물 또는그개작물을이용하는대가를다음과같이 을 에게지급하기로한다. 1. 계약금 : 갑 은이계약의서명과동시에금만원의계약금을 을 에게지급하기로한다. 2. 개작료 : 을 이직접제2조제2항의개작을한때에는 갑 은그개작물의원고를제공받은날로부터일주일이내금만원의개작료를 을 에게지급하기로한다.( 선택조항 ) 3. 사용료 : 갑 은이계약에의한공연에서의유료입장권판매액 ( 또는공연순수익 ) 의퍼센트를 ( 또는금만원을 ) 저작물사용료로서 을 에게지급하기로한다.( 선택조항 ) 2 갑 이제4조에따른공연이용권의존속기간내에제3조제1항제4호에따라재공연을하 공연저작권계약실무 49

는때에는, 재공연에대한별도의사용료를지급하여야한다. 갑은재공연에대한사용료로서 재공연에서의유료입장권판매액 ( 또는재공연순수익 ) 의 퍼센트를 ( 또는금 만원을 ) 을 에게지급하기로한다.( 선택조항 ) 제6조 ( 저작물사용료의지급방법 ) 1 갑 은이계약에따른공연의최초공연일로부터 1개월을하나의단위기간으로하여, 매단위기간이종료한날로부터 ( 또는이계약에따른공연의종료일로부터 ) 10일이내에제5조의사용료를그계산내역서와함께 을 에게지급하여야한다. 재공연에따른사용료에대해서도그러하다.( 선택조항 ) 2 갑 은 을 이제1항의계산내역을확인하기위하여관련서류의열람을요청하는때에는이에응하여야한다. 3 갑 이제5조에따른개작료, 사용료및재공연사용료를약정된지급일까지이행하지아니하는때에는연퍼센트의지연이자를추가로지급하여야한다. 제7조 ( 갑 의의무 ) 갑 은다음각호의의무를준수하여야한다. 1. 갑 은공연에대한준비를적절히행하며, 그과정에서 위저작물 의저작자의예술가적인주장이나의사를존중하여야한다. 2. 갑 은 을 이원하는때에는감독과주연배우들의이름을알려주어야한다. 3. 갑 은초연일이결정되면즉시, 늦어도초연일일주일전까지는 을 에게공연일정표, 포스터등관계자료를송부하여야하며, 공연지역에서발간되는일간지에광고하여야한다. 4. 공연작품은적시에적절한방법으로홍보되어야한다. 공연일정표나신문광고등에는 위저작물 의저작자나개작자의성명을분명히밝혀야한다. 5. 을 의요구가있을때에는최상급의좌석으로최소한매이상의입장권을무료로제공하여야한다. 제8조 ( 을 의의무 ) 을 은다음각호의의무를준수하여야한다. 1. 을 이제2조제2항에따라직접개작을하는때에는, 갑 의의사를존중하여성실하게개작하여야한다. 2. 을 은 갑 이공연을준비함에있어서자문등의부수적인지원을요청하는경우에는이에응하기로한다. 3. 을 은제3자의불법공연으로부터야기되는 갑 의불이익에대해서는책임을지지아니한다. 다만그러한불법공연으로부터 갑 의이익을보호할수있는적절한법적조치를취하여야한다. 4. 을 의재산상의지위를승계한자가있는때에는승계인본인이적법한승계인임을증명하 50

제 3 강공연제작시저작물이용방법 여야한다. 제9조 ( 공연실황에대한 갑 의권리 ) 1 갑 이이계약에의거한공연실황 ( 연습공연포함 ) 의전부또는일부를아래의방법으로이용하고자하는때에는사전에 을 의허락을얻어야한다. 을 은그각각의이용에대한별도의사용료를청구할수있다. 1. 공연실황의방송 2. 공연실황의비디오물화및그비디오물의복제배포 3. 장래개발되는새로운방법이나매체로의이용 2 을 은제1항의이용이일반적인관습이나사회관행에반하지아니하는한이를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제10조 ( 개작물의이용 ) 갑 또는 갑 이지명하는제3조제1항제5호에따라 위저작물 을개작한때에는, 갑 은그개작물을아래의방법으로이용할수있다. 다만그각각의이용에대하여사전에 을 의허락을얻어야하며, 협의에의하여별도의사용료를지급하기로한다. 1. 개작물의복제배포, 공연, 방송 2. 개작물을영상저작물로제작배포하는행위 3. 장래개발되는새로운방법이나매체로의이용 제11조 ( 성명의표시 ) 갑 은 위저작물 또는그개작물을연극으로공연함에있어서 위저작물 의저작자의실명또는필명이나예명을저작자명으로서표시하여야한다. 제9조와제10조에따른이용에있어서도그러하다. 제12조 ( 동일성의유지 ) 갑 은사전에저작자의서면동의가없는한, 위저작물 또는그개작물의내용이나제호를임의로변경하여공연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그변경이저작권법제13조제2항에허용되는것인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3조 ( 보증 ) 1 을 은 갑 에대하여이계약의목적이된 위저작물 또는그개작물의내용이제3자의권리를침해하지아니함을보증한다. 2 제1항과관련하여분쟁이발생하는때에는 을 은자기의책임과비용으로이를해결하며, 갑 은이에협력하기로한다. 3 제1항의보증이허위임으로인하여발생하는 갑 의손실은 을 이책임을지기로한다. 제 14 조 ( 계약의해제 ) 갑 또는 을 은상대방이이계약서에서정한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는때 공연저작권계약실무 51

에는서면으로상당한기간을정하여그이행을최고하고그기간내에이행하지아니하는때에는이계약의전부또는일부를해제할수있다. 다만미리이행하지아니할의사를표시한경우에는최고를요하지아니한다. 제15조 ( 불가항력 ) 천재지변등당사자의책임없는사유에의하여계약의이행이지체또는불가능하게되는때에는 갑 과 을 은협의에의하여이계약을해제하거나변경할수있다. 제16조 ( 손해배상의책임등 ) 1 당사자일방이제14조에따라계약을해제한때에는각당사자는그상대방에대하여원상회복의의무가있다. 2 제14조의계약해제는계약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의청구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제17조 ( 분쟁의해결 ) 1 이계약과관련한분쟁의제1심관할법원은지방법원으로한다. 2 갑 을 은분쟁의제소에앞서한국저작권위원회의조정을받도록한다. 이계약의성립을증명하기위하여 갑 을 은 2통을작성하여각가서명날인한후각 1통씩소지하기로한다. 서기년월일 갑 : 극단명성명주소 을 : 성주 명소 52

제 3 강공연제작시저작물이용방법 [ 참고 3.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표준서식 ] 저작물이용계약서 < 공연 - 연극, 뮤지컬등 > 어문저작물 ( 저작자 : ) 의저작권자로부터저작권을신탁받아관리하고있는한국문예 학술저작권협회를 甲 이라하고, 저작물이용자을 乙 이라하여다음사항을약정한다. 제1조 ( 계약의내용 ) 甲은乙에게어문저작물 ( 저작자 : )( 이하 본저작물 이라함 ) 를각색하여공연함을허락하고, 乙은본계약서에약정한저작권사용료를甲에게지급하기로한다. 제2조 ( 이용허락의범위 ) 乙은제 3조의계약기간동안본저작물을공연에이용하고, 乙이공연의방송, 공연실황의녹음물 녹화물의복제 배포 기타등새로운방법이나매체로의이용, 공개상연등본계약에서정한이용허락의범위를벗어나본저작물을이용할경우에는甲과사전에협의하여야한다. 제3조 ( 계약기간 ) 乙은본저작물을이용한공연을 20XX년 X월 X일 ~ X월 X일 (X일/ 년 ) 에서공연하고, 乙이계약기간만료후본저작물을다시이용할경우에는사전에甲과협의하여야한다. 제4조 ( 저작권사용료 ) 乙은저작권사용료 ( 원작사용료 ) 로금 원 ( ) 을甲에게 20XX년 X월 X일까지지급한다. 제5조 ( 저작인격권 ) 乙은본저작물의저작인격권을보호하고, 위저작물을홍보함에있어서저작자의명예가훼손되지않도록해야한다. 제6조 ( 양도및담보제공금지 ) 乙은본저작물을이용하여공연할권리를甲의동의없이제3자에게양도하거나담보로제공할수없다. 제7조 ( 계약의수정및변경 ) 甲또는乙이본계약의내용을수정또는변경하고자할때에는서로협의하여결정한다. 공연저작권계약실무 53

제8조 ( 계약의해지 ) 甲또는乙이본계약을위반하였을경우상대방에게그이행을최고하고, 상대방이이를이행하지않을때에는본계약의전부또는일부를해지할수있다. 제9조 ( 관련법규 ) 본계약의규정사항이외의것이나해석상이의가있을때에는저작권법등관련법규에따라처리한다. 제10조 ( 계약서보관 ) 본계약의성립을증명하기위하여갑과을은계약서에서날인하고, 각 1부씩보관한다. 년월일 갑 : 사단법인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 사업자등록번호 : 112-82-60044 주소대표자 : ( 인 ) 을 :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 인 ) 54

제 3 강공연제작시저작물이용방법 [ 참고 4. 해외저작물 ( 공연대본 ) 이용계약서예시 ] **** 년 * 월 * 일작성 동의각서 저작권자 /Licensor 명주소 ( 이하 저작권자 라명기 ) 피저작권자 /Licensee 명주소 ( 이하 피저작권자 라명기 ) 저작물명 ( 이하 희곡 이라명기 ) 작가명 ( 이하 극작가 라명기 ) 1. 저작권 2. 저작권료 3. 제작 ( 승인, 대본, 리허설, 비용, 크레딧, 광고, 자료, 좌석, 프롬프트카피 ) 4. 수입및접근권 5. 권리소유및제한 6. 권리양도 7. 채무불이행 8. 한국법령 9. 에이전시 10. 기타 공연저작권계약실무 55

1. 저작권 1.1 선급금 / 영역 / 기간 1.1.1. 아래에명시된내용이행과저작권료지급을조건으로, 저작권자는피저작권자에게상기희곡을 **** 년 * 월 * 일부터 * 월 * 일까지 ( 지역명 ) 에서만 ( 언어 ) 로공연할수있는독점권을부여한다. 1.1.1.1. 피저작권자는상기희곡을최고의극장에서최고의배우들로최상의질로공연해야한다. 그리고최소 ( 공연횟수 ) 번이상의공연을진행해야한다. 저작권자가피저작권자로부터공연기간에대한아무런지면통지를받지못하거나, 사전에동의된기간이아닌기간에공연할경우저작권은자동으로소멸되고저작권자에게다시돌아간다. 2. 저작권료 피저작권자는저작권자에게총공연수입에근거한다음과같은저작권료를지불한다. 총티켓수입의 * % 상기주어진저작권과관련하여, 피저작권자는저작권자에게본동의각서에서명함과동시에 ( 선급금액수 ) 를선급금으로지불한다. 이금액은향후어떤일이일어나더라도반환되지않는다. 저작권료와선급금은 ( 저작권자혹은저작권자의대리인 ) 계좌로입금한다. 3. 제작 3.1. 대본피저작권자는극작가의서면동의없이는본대본, 동작, 작품의제목의일부를삭제하거나, 다른단어를넣거나, 단어를추가해서는안된다. 대사, 동작, 제목의변경이있고이를극작가가허용할경우이수정된부분은저작권에귀결되어극작가의소유가된다. 피저작권자는피저작권자가극작가에게제공한자료로인해일어나는어떠한항의, 책임, 손해, 손실에대해서도극작가가손실을입지않도록보호해야하고, 이와관련된보상 / 배상금은본계약이만료되더라도지불이유효하다. 피저작권자는이희곡에어떠한창조적인추가를할수있는사람과도따로계약을맺어야하고이계약들은여기서명시된극작가의권리를침해해서는안된다. 3.2. 크레딧 극작가는아래와같이명기되어야한다. 56

제 3 강공연제작시저작물이용방법 ( 작가명표기방식 ) 3.2.1. 프로그램, 포스터, 사인광고물, 현수막, 전단, 신문광고등을포함한모든작품의홍보물에상기크레딧을넣어야한다. 피저작권자는극작가의이름이작품제목바로위또는아랫줄에별도로명기됨을확실히해야한다. 작품의제목과극장이름외에는어떤것도극작가의이름보다사이즈가커서는안된다. 3.2.2. 피저작권자는프로그램등에배우또는연출의사진, 이력이들어갈경우극작가의이력 / 사진도삽입하여야한다. 그리고본프로그램의인쇄전내용을저작권자에게제출하여사전승인을받아야하다. 저작권자는피저작권자가요청할경우이력과사진을제공하는데동의한다. 3.3 광고홍보용자료 피저작권자는저작권자에게작품과관련된공연평, 광고물, 프로그램, 포스터, 전단, 신문기사등의홍보물복사본을제출한다. 3.4. 첫공연일 / 객석 피저작권자는저작권자가요청할경우공연별로최고가격의좌석 * 자리를무료로제공한다. 저녁공연일경우당일 12시까지, 다음날오전공연일경우당일오후 6시까지 * 자리를보유한다. 3.5. 제작실패 저작권자는피저작권자가작품을제작하지못하거나중도에포기할경우작가의평판을향상시키는기회를놓친것에대해피저작권자에대해어떠한이의도제공하지않는다. 4. 수입및접근권 4.1. 피저작권자는저작권자에게마지막공연일후 * 주내에본작품과관련된공연수입내역을제공한다. 이자료에는총티켓수입과거기에근거한저작권료가명시되어야한다. 피저작권자는또한초대권과기타할인권의내역을모두상세히밝혀야한다. 4.2 피저작권자는저작권자또는그대리인에게공연과관련된피저작권자소유의자료들에접근할권리를부여한다. 공연저작권계약실무 57

5. 권리소유및제한 이계약서에서피저작권자에부여한권리외에대본과관련된모든권리들 ( 출판, 번역, 레퍼토리, 아마추어, 영화, 시청각등 ) 은여전히저작권자에게있다. 6. 권리양도 피저작권자는저작권자의동의없이는한국에서공연권을제3자에게양도할수없다. 동의하에제 3자에게양도시본계약서조항들을변경해서는안되고양도받은제3자는공연을올릴수있는충분한여력을갖추어야한다. 7. 채무불이행 피저작권자가본동의각서의조건들중어떤것이라도수행하지못하거나, 주어진시간내에저자권료를지불하지않는다거나, 파산하거나청산되상이될경우, 이동의각서는효력을상실하며대본과관련된모든권리는저작권자에게돌아간다. 그러나만기내지불해야할금액의체납금에대해저작권자가피저작권자에게갖는청구는침해하지않는다. 8. 법령 이동의안은 ( 국가명 ) 법을따르고양측은문제가있을경우 ( 국가명, 도시 ) 에있는 ( 관할법원 ) 에청원하는데동의한다. 9. 대리인 저작권자는 ****** 를공식에이전트로임명한다. 10. 기타 10.1. 공지 모든공지서류문서나제공하기로한자료들은특급우편, 팩스, 또는이메일을통해에이전시로전달한다. 58

제 3 강공연제작시저작물이용방법 10.2. 동의 / 파트너십 / 수정의의무 10.2.1. 이동의안은양측과관련된모든사람들에게효력을갖는다. 10.2.2. 이동의각서의어떤조항도양측의파트너십을구성하는것으로이해되어서는안된다. 10.2.3. 이동의각서는양측에의한문서상동의없이는조항이추가되거나변경될수없다. 10.3 번역양측은원작의번역본이 **** 년 * 월 * 일부터 * 월 * 일까지 ( 제작자명 ) 에의해 ( 공연장명 ) 에올라가는공연을위해독점적으로사용되는데동의한다. 피저작권자는저작권자에게번역본을제공하는데동의한다. 저작권자일자 : --------------------------- 피저작권자일자 : 공연저작권계약실무 59

1 일차 제 4 강저작권법과사례 Case Study 강사박지영 ( 법무법인 ( 유 ) 로고스변호사 )

제 4 강 저작권법과사례 Case Study 학습목표 저작권법에서규정하고있는저작권의내용이실제사건에서어떻게문제되고적용되는지살펴보고자한다. 그소송상구제가구체적으로어떻게이루어지는지확인함으로써, 저작권법전반에관한이해한다. [ 사례 1] 저작인격권의양도 저작권의분류 : 저작재산권과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의일신전속성저작권법제14조제1항 : 저작인격권은저작자의일신에전속한다. 저작권양도시저작인격권도함께양도되는가? 저작인격권불행사특약의효력은? 저작인격권침해에대한구제 : 침해의정지 / 손해배상 / 명예회복등의청구 [ 사례 2] 교재의창작성 교육방식은아이디어에불과하여저작물로서보호받을수없는것인가? 강의교재또는이론과교수법이소개된서적의경우, 그소재가공지의것이고일반적인내용이들어있는경우가많은데창작성이인정될수있는가? 구체적인소재중에는그자체로독창적이라고할수없거나공지의것들이다소존재 하고 기존의교재들을기초로하고있는부분 이있더라도 교수경험과연구결과를토대로글과그림을선택하여배열하고, 여기에나름대로의표현방식에따라창조적인표현들을부가하여제작한체계적인편집저작물인사실이인정 되는경우가있음. 신청인이최선의 0000 방법을설명하기위하여 00000 및 00를활용한 0000 이론또는기 62

제 4 강저작권법과사례 Case Study 법과스스로의연구및경험을종합하고이를재구성하여신청인나름대로의방식에따라표현한것으로서, 단순히 0000에관한이론및아이디어단계에머무르지않고, 신청인의정신적노작으로서그창조적인개성이드러나도록표현 된경우저작물성인정. [ 사례 3] 저작권침해시손해배상의범위의산정 저작권법상손해배상의범위의특칙저작권법제125조제1항 : 저작재산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 ( 저작인격권및실연자의인격권을제외한다 ) 를가진자 ( 이하 저작재산권자등 이라한다 ) 가고의또는과실로권리를침해한자에대하여침해행위에의하여자기가받은손해의배상을청구하는경우에그권리를침해한자가그침해행위에의하여이익을받을때에는그이익의액을저작재산권자등이받은손해의액으로추정한다. 저작권법제125조제2항 : 저작재산권자등이고의또는과실로그권리를침해한자에대하여그침해행위에의하여자기가받은손해의배상을청구하는경우에그권리의행사로통상받을수있는금액에상당하는액을저작재산권자등이받은손해의액으로하여그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저작권법제125조제3항 : 제2항의규정에불구하고저작재산권자등이받은손해의액이제2 항의규정에따른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액에대하여도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저작권법제125조제1항의손해액과 2항의손해액유리한조항또는입증이쉬운조항을적용하여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의범위에관한특칙의유용성 [ 보론 ] 국제적저작권침해의문제 가처분과본안의차이 조정사건의흐름도 합의와소송의득실 공연저작권계약실무 63

생각해볼내용 현재내가몸담고있는단체, 기관에서는당해단체등이보유하고있는저작권을보호하기위하여평소어떠한조치를취하고있는가? 개인또는단체가부주의등으로타인의저작권을침해하는일이발생하고있지는않은가? 64

2 일차 제 1 강계약서작성의기초 강사이소영

제 1 강 계약서작성의기초 학습목표 저작권에대한기본개념과내용을계약적관점에서이해하고자한다. 공연관련계약을체결할때저작권과관련하여발생할수있는쟁점을예측하고자한다. 계약이란 둘이상의당사자사이의대립하는의사표시의합치로서의법률행위 예 ) 갑은을에게원고를제공하고, 을은갑에게그대가로금 100만원을지급한다. 갑과을사이에는어떠한종류의합의가이루어졌는가 갑과을의합의는완전히일치된합의인가 갑과을의완전한합의를이끌기위해서는어떤내용이추가되어야하는가 갑과을은상대방이합의를이행하지아니할경우를대비하여어떠한안전책을마련해야하나 위합의에저작권에관한합의내용을추가한다면? - 갑은원고에대한저작권을보유하고있는가 저작자와저작인접권자 - 갑이을에게부여하는권리의범위는어디까지인가 저작권의종류저작권의양도 / 이용허락 - 갑이부여하는권리와을이부여받은권리가일치하는가 저작권계약의해석 66

제 1 강계약서작성의기초 계약의구성요소 가. 계약의구성요소 구성요소민법상계약저작권관련계약 계약의당사자 계약의목적 의사표시의합치 - 민법상법률행위의주체가될수있는지 - 계약의목적물에대한권리를보유하였는지 - 권리의처분또는이용허락을할수있는자격을갖추었나 - 계약의대상인권리의특정및확정 - 계약목적의확정 : 처분과이용허락의구별 - 실현가능성ㆍ적법성ㆍ사회적타당성 - 민법상강행규정 > 계약 > 민법상임의규정 - 문언상의미 - 당사자가그표시행위에부여한객관적의미 - 저작자와저작권자의개념 - 저작권의처분 / 이용허락에관한자격 - 어떤기준으로장래작성할저작물을특정할것인가 - 대금의성격은제공받은저작물의소유권대가인가, 저작권의양도 / 이용허락대가인가 - 저작물은권리의다발 - 저작권의양도와이용허락 - 저작권법상강행규정 > 계약 > 저작권법상임의규정 > 민법 - 저작권법상용어와거래상용어의차이점 통상의계약서양식중저작권관련조항 가. 통상의계약서양식중저작권관련조항 통상의계약서조항 저작자의표시 저작물의표시 ( 제호, 종별, 가제, 분량, 형식 ) 계약의목적 당사자의특정및확정 쟁점 1 저작자와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의구분 2 업무상저작물여부 3 공동저작물과결합저작물 저작물의특정 1 아직작성되지아니한저작물의경우 2 다수의저작물이결합되어있는저작물의경우 양도 / 이용허락의구분 1 양도인가이용허락인가 2 독점적 / 비독점적이용허락여부 3 이용허락의범위 4 2차적저작물작성권의부여여부 5 저작물의수정, 변형권한부여여부 6 저작인격권에관한허용범위 공연저작권계약실무 67

통상의계약서조항저작재산권의양도 / 이용허락의경우 권리범위의확정 양도 / 이용허락대상권리범위 1 저작재산권의종류및의미 2 저작인격권의일신전속성 3 지역적 / 시간적범위 쟁점 나. 통상의계약서양식중저작권관련조항 통상의계약서조항 기간의문제 대가의문제 쟁점 이용허락또는기간을정한양도의경우 1 시기와종기의명확성 2 영구무한의권리허용여부 3 기간종료후자동연장및갱신권부여여부 4 기간종료후교섭권의부여여부 대가의산정및지급방식의문제 1 일시불 / 로열티지급방식 2 매절계약의경우 3 교섭권의유보 4 2차적저작물에관한대가산정기준 5 홍보목적으로의사용 6 옵션계약의문제 제 3 자에대한처분가능성 저작권관련계약의유형 가. 계약의목적에따른계약유형 제작 / 개발계약 - 특정한 콘텐츠 를제작하여제공하고그대가를지급받는계약 - 민법상도급, 위탁계약 퍼블리싱계약 - 콘텐츠 의보유자 / 권리자와체결하는 콘텐츠 유통에관한계약 - 영업권을제공하는일종의판권계약 68

제 1 강계약서작성의기초 라이센스계약 - 콘텐츠 에관한저작권등지적재산권에관한포괄적 / 특정적이용허락계약 - 퍼블리싱계약이나그밖의서비스관련계약에서도라이센스계약적성격포함 경우에따라서는위각계약의내용을결합하여동업계약적성격을가지기도함 - 저작권등권리의귀속에관한문제 ( 예 : 뽀로로저작권분쟁 ) 기타공연관련계약 - 출연계약등실연에관한계약 - 티켓판매, 홍보등대행 / 위탁계약 나. 공연제작단계별계약유형 공연의기획단계 - 원작기타타인의콘텐츠에대한권리를확보하기위한검토 공연의제작단계 - 원저작물에대한권리확보 - 공연을구성하는저작물에관한계약 - 공연의실연자와의계약 공연의홍보, 공연단계 - 홍보사, 티켓판매처와의계약 - 극장임대계약 공연의 2차적활용 - 영화화, 해외공연등에관한계약 계약의대상 : 저작물 가. 저작물 : 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 저작권의보호대상은학문과예술에관하여사람의정신적노력에의하여얻어진사상또는감정을말, 문자, 음, 색등에의하여구체적으로외부에표현한창작적인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있는내용, 즉아이디어나이론등의사상및감정그자체는설사그것이독창성, 신규성이있다하더라도원칙적으로저작권보호대상이되지않는것이므로, 저작권의침해여부를가리기위하여두저작물사이에실질적인유사성이있는가의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도창작적인표현형식에해당하는것만을가지고대비하여야 공연저작권계약실무 69

나. 공연관련계약에서 저작물 이문제되는이유 다. 저작물여부가문제되는경우 시놉시스의저작물성 제목 제호의저작물성 캐릭터의저작물성 안무의저작물성 기획에관한아이디어의보호문제 계약의당사자 : 저작자 가. 저작자 : 저작물을스스로 창작 한자 창작의주제, 개념, 힌트등을제공한자 : 제외 창작과정에서보조적역할만을수행한자 : 제외 저작물의창작을의뢰하거나주문한자 : 제외 뮤지컬의제작자는악곡, 극본의저작권과별도로뮤지컬자체에대한저작자가될수있는가... 뮤지컬의제작전체를기획하고책임지는뮤지컬제작자라도그가뮤지컬의완성에창작적으로기여한바가없는이상독자적인저작권자라고볼수없으며, 뮤지컬의연기자, 연출자등은해당뮤지컬에관여한실연자로서그의실연자체에대한복제권및방송권등저작인접권을가질뿐... 비록신청인 A, B 가초연뮤지컬의제작자, 신청인 C 가연출자로서초연뮤지컬의제작및공연에참여하고, 신청인 A 가외국영화로부터초연뮤지컬의기본설정을착안해내어이를대본작가나작곡가에게제공하였으며, 신청인 B 가일부대본의수정이나가사작성에관여함과아울러초연뮤지컬의제작과정및공연에이르기까지전체적인조율과지휘 감독을한바있기는하지만, 초연뮤지컬의대본을실제로완성한 D 나그대본에따라곡을붙인 E 는신청인들의피용자가아니라독자적인활동을하면서각자그스스로의재량에따라예술적인감각과기술을토대로뮤지컬의대본과악곡을작성할능력이있는희곡작가또는작곡가로서, 신청인들로부터대본작성및작곡에대한대가로월급형태의급여가아닌완성된작업의대가를지급받았으며, D 나 E 가초연뮤지컬의대본과악곡에관한저작권을신청인들에게양도하였다고볼만한아무런자료가없고... 초연뮤지컬의제작자로서그완성에창작적으로기여한바없는신청인 A,B 나초연뮤지컬의연출자로서이를실연한데불과한신청인 C 는초연뮤지컬에대한저작권이나저작인접권을주장하여피신청인들의공연의금지를구할수없다... ( 대법원 2005. 10.4. 자 2004 마 639 결정 ) 70

제 1 강계약서작성의기초 나. 공연관련계약에서 저작자 가문제되는이유 다. 공동저작자 공동저작물 : 2인이상이공동으로창작한저작물로서각자가이바지한부분을분리하여이용할수없는저작물 결합저작물과의구별 : 개별적이용가능성 공동저작자전원의합의에의해서만행사가능 (15조, 48조 ) 다른저작재산권자의동의없는지분양도나질권설정불가 저작의기획에참여한사람의공동저작자인정여부... 구저작권법 (2006. 12. 28. 법률제8101호로전부개정되기전의것 ) 제2조제1호, 제2호, 제13호의각내용및저작권은구체적으로외부에표현한창작적인표현형식만을보호대상으로하는점에비추어보면, 2인이상이저작물의작성에관여한경우그중에서창작적인표현형식자체에기여한자만이그저작물의저작자가되는것이고, 창작적인표현형식에기여하지아니한자는비록저작물의작성과정에서아이디어나소재또는필요한자료를제공하는등의관여를하였다고하더라도그저작물의저작자가되는것은아니며, 설사저작자로인정되는자와공동저작자로표시할것을합의하였다고하더라도달리볼것이아니다... (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7도7181 판결 ) 라. 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 업무상저작물 : 법인 단체그밖의사용자의기획하에법인등의업무에종사하는자가업무상작성하는저작물을 실질적지휘감독관계의존재 : 도급, 위탁, 프리랜서계약의문제 업무상작성 : 업무외작성의문제 주문제작한저작물에관한권리는누구에게귀속되는가 저작권법은저작물을창작한자를저작자로하고 ( 제2조제2호 ), 저작권은저작한때로부터발생하며어떠한절차나형식의이행을필요로하지아니하고 ( 제10조제2항 ), 저작인격권은이를양도할수없는일신전속적인권리로 ( 제14조제1항 ) 규정하고있고, 위규정들은당사자사이의약정에의하여변경할수없는강행규정이라고할것인바, 비록신청인이제작한너구리도안과같이상업성이강하고주문자의의도에따라상황에맞도록변형되어야할필요성이큰저작물의경우에는재산적가치가중요시되는반면, 인격적가치는비교적가볍게평가될것임은원심이판시한바와같지만, 이러한저작물도제작자의인격이표현된것이고, 제작자가저작물 공연저작권계약실무 71

에대하여상당한애착을가질것임은다른순수미술작품의경우와다르지않을것이다. 위법규정의취지또한실제로저작물을창작한자에게만저작인격권을인정하자는것이라고볼수있으므로이사건에있어서와같이상업성이강한응용미술작품의경우에도당사자사이의계약에의하여실제로제작하지아니한자를저작자로할수는없다고할것이다. 단체명의저작물의저작권에관한저작권법제9조를해석함에있어서도위규정이예외규정인만큼이를제한적으로해석하여야하고확대내지유추해석하여저작물의제작에관한도급계약에까지적용할수는없다. ( 대법원 1992.12.24. 선고 92다31309 판결 ) 계약의당사자 : 실연자 가. 저작인접권자 저작물의창작자는아니나창작에준하는활동을통해저작자와일반공중사이를매개하는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나. 실연자 저작물을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독 그밖의예능적방법으로표현하거나저작물이아닌것을이와유사한방법으로표현하는자 가수, 연주자, 무용수, 지휘자, 실연의연출또는감독 실연자의권리와저작자의권리의차이 ( 예 : 배포, 공연, 방송권의차이 ) 실연자가법제 63 조등에의하여가지는저작인접권은실연자가특정시점에서실제로행한실연그자체를녹음ㆍ녹화또는사진촬영하는등복제할수있는권리일뿐, 그실연과유사한다른실연에대해서는그권리가미치지않는바.. 원고의주장에의하더라도피고들은원고가초연뮤지컬의개별공연시행한연출그자체를복제한것이아니므로, 피고들은초연뮤지컬의연출에관한원고의실연자로서의저작인접권을침해하지않았다 ( 서울고법 2007.5.22. 판결 2006 나 47785 : 뮤지컬사랑은비를타고사건 ) 계약의목적물 : 저작권등 가. 저작권 저작인격권 : 공표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72

제 1 강계약서작성의기초 저작재산권 : 복제권, 배포권, 출판권, 대여권, 공연권, 전시권, 공중송신권 ( 방송, 전송 ), 2 차적 저작물작성권 나. 저작인격권과관련된쟁점사례들 성명표시권의침해가문제되는사례 - 교과서에실은산문의지은이를가공의이름으로표시한경우 - 미술작품들을원화로사용하여지하철역장식벽의벽화를만들면서, 각벽화의작가란에 작가미상 이라고표시하거나아예작가표시란을두지않은경우 - 영화포스터등에 축제 라는글자를사용하면서성명을표시하지아니한경우 - 드라마 OST 를광고배경음악으로사용하면서작곡가성명을표시하지않는경우 - 광고촬영장소에설치된미술품의작가성명을표시하지않은경우 동일성유지권의침해가문제되는사례 - 저작물의내용이나절, 장등의형식을무단으로고치는것 - 신문이나잡지등에수록될기사, 칼럼등을임의로수정하는경우 - 방송시간에맞추기위해 107 분짜리영화를임의로 90 분분량으로편집한경우 - 원작사 작곡가의동의없이가요곡을경음악으로편곡하여드라마배경음악으로사용한경우 - 타인의음악저작물을절단, 발췌, 변환, 저장하여인터넷이용자들에게미리듣기, 통화연결음, 휴대폰벨소리등의음원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 다. 저작권법상저작재산권의내용과제한 원칙 : 권리자의허락없는복제, 배포, 전송, 대여, 전시, 공연, 2차적저작물작성, 공중송신행위금지 예외 : 저작권법에정한저작재산권의제한 라. 거래상용어와저작권법상용어불일치 계약서에서공연권을부여한다는의미는? 인터넷방송을위하여필요한권리는? 마. 저작재산권의제한 저작재산권자의권리가법률에의하여제한되는영역 공연저작권계약실무 73

저작권법제31조이하에열거 ( 비영리목적의공연, 공표된저작물의인용등 ) 2 차적저작물작성권 원저작물을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그밖의방법으로작성할수있는권리 2차적저작물작성권은저작자의권리 : 1 원저작자의허락을얻어 2 실질적으로독창적인저작물을만들어내어야함 원저작자의허락없이는 2차적저작물작성권및 / 또는복제권침해 나. 2차적저작물인지가문제되는경우 만화스토리와만화 샘플링 광고용사진 번역물 패러디 퍼블리시티권 가. 퍼블리시티권 퍼블리시티권사람이가진성명, 초상이나기타동일성 (identity) 를상업적으로이용하고통제할수있는배타적권리 초상권얼굴기타사회통념상특정인임을식별할수있는신체적특징에관하여함부로촬영되거나묘사, 공표되지아니하며영리적으로이용당하지아니할권리 1 촬영 작성거절권 2 공표거절권 3 초상이함부로영리목적에이용되지아니할권리 모델소설 / 모델영화와의구별 - 실제인물을만화ㆍ소설ㆍ영화등의소재로삼거나등장인물의캐릭터로실존인물의성 74

제 1 강계약서작성의기초 명과경력을사용하는경우 - 퍼블리시티권의요건인 상업적이용 에해당되지아니하며, 민법상인격권침해의문제가남게됨 [ 사례 ] 프로야구선수들의허락없이그성명을사용한게임물을제작하여이용한행위 (2005 가합 80450) KBO 로부터각프로야구구단의휘장, 상표, 로고, 엠블럼, 마스코트, 각구단의경기기록등의데이터베이스, 경기관련자료등을활용할수있는권리를부여받아그구단의실제소속선수인원고들의성명, 각종개인기록을그대로사용한선수가화면에등장하여야구경기를진행하는내용의휴대전화용게임을만들면서해당선수로부터허락받지아니한사안 퍼블리시티권의침해인정 : 손해배상책임인정하되위자료부인성명권의침해 : 원고들로서는성명권침해를이유로그침해의금지및예방을구할수있다고할것인바, 피고들은자신들이제작 공급및판매하는이사건게임물에원고들의성명을사용하 거나이를사용한게임물을제작 공급및판매하여서는아니될의무가있다. [ 사례 ] 외주제작사의무단촬영에따른초상권침해 (2007 다 59912) 외주제작사가무단촬영한장면에관하여방송사업자가피촬영자의방송승낙여부를확인하지않고피촬영자의식별을곤란하게하는별도의화면조작없이그대로방송한사례 그러한방송에따른피촬영자의초상권침해에대하여방송사업자는외주제작사와공동불법행위책임을부담함방송사업자의책임은그가방송의주체로서자신의독립적판단하에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이납품된상태그대로방송한데기초한것이므로그제작과관련하여방송사업자와외주제작사사이의법률관계가민법상의도급인과수급인의관계인지또는실질적으로사용자와피용자관계인지여하에따라그책임관계가달라지는것은아님 권리의제공 - 양도 / 이용허락 가. 양도와이용허락 양도 - 사용, 수익, 처분권의완전한이전 - 저작재산권양도의분할성 : 저작재산권은 권리의다발 임 - 이용형태별, 장소적제한, 시간적제한을가한양도가모두가능함 공연저작권계약실무 75

이용허락 ( 실시 ) - 배타적권리인지비배타적권리인지 매절계약의문제 - 음악잡지사의뢰를받아피아노교본의번역, 해석및실연음반을제공한경우 - 출판사가문학상수상자에게상금을지급하고서적을출판한경우 - 만화스토리작가가만화가의의뢰에의하여만화스토리를작성하여제공하고그대가를사전에일괄하여지급받은경우 생각해볼문제 공연한편을기획, 제작, 홍보, 실연하는과정에서어떤종류의명시 / 묵시적, 구두 / 서면계약이체결되는지를정리해보자. 공연의기획, 제작, 홍보, 실연에관한계약당사자들은저작권법상어떠한지위를가지는지생각해보자. 저작물을활용하고자하는당사자와저작물을보호하고자하는당사자사이의이해관계를어떻게조정하여야할지를생각해보자. 76

제 2 강 공연저작권계약사례발표 1 학습개요 구체적인사례를통해저작권의개념과이론이실제어떻게적용되는지살펴본다. 학습목표 창작과정에서의저작권적용사례를학습한다. 해외초청공연에서의저작권적용사례를학습한다. 해외공동작업에서의저작권사례학습한다. 1. 창작과정에서의저작권 창작물개발의경우 창작자 - 작가, 작곡가, 작사가, 안무가, 연출가등 - 저작인격권 + 저작재산권 제작자, 프로듀서 - 저작재산권중공연권 제작자, 프로듀서로서의권리주장 - 창작의전과정에서의기여도, 제작비부담에대한권리주장필요 - 계약서내에서공연권확보명시 - 재공연시각창작자들의권리와금액관계명시 - 타공연장에서의공연, 해외공연시제작자의로열티명시 78

제 2 강공연저작권계약사례발표 1 2. 연극공연창작시저작권 사례 1. 이자람의억척가 저작권자 : 대본, 작창. 이자람 공연권의소유 - 공동제작사 : LG아트센터, 판소리만들기자, 의정부예술의전당 - 제작비공동부담 계약내용 - 공연권의독점적인권리대신로열티계약 : 각공동제작극장에서의공연을제외한국내타공연장, 해외공연장에서의공연권과수입은 < 판소리만들기자 > 로귀속, 공동제작사에게일정금액의로열티를지급하기로함. - 계약금액은국내와국외분리적용 - 로열티지급기간 : 5년 기타 : 베르톨트브레히트 (Bertolt Brecht) 의원작 < 사천가 > 와 < 억척가 >, 브레히트에저작권을지급해야하나? 사례 2. 페르귄트 초연제작 : LG아트센터 ( 제작비전체부담 ) 원작 : 입센 각색및연출 : 양정웅 계약내용 - 공연권에대한일정기간의독점적인소유권을갖는대신제작로열티지급합의 - 해외공연과국내공연을분리 - 러닝개런티 (Box office 수입 ) 대신일정금액을회당지불. 단극단부담을최소화하기위해국내공연의경우최대지불액은 5회분으로함. - 해외공연의경우제작자의공연권로열티 5%, 연출및각색로열티 5%, Total 10% 를계약시제안하기로하고상황에따라협의하기로함. - 기간은명시하지않음. 공연저작권계약실무 79

- 연극장르이외새로창작하는저작물 ( 오페라, 뮤지컬등 ) 은제외 * 로열티의금액수준으로봤을때아직까지는상징적인수준 3. 음악극공연시저작권 사례 3. 음악극 < 꼭두 > 제작비투자 : LG아트센터 공연권 : LG아트센터와바람곶공동소유 - 공연에대한로열티로 LG아트센터이외의공연장에서공연시총공연료일정부분 (3~5%) 의로열티를 LG아트센터측에지급 음악저작권및사용권 : 저작권은바람곶소유, 사용권은 LG아트센터와바람곶이공동으로소유, 공연이외의음반등으로인한 2차저작물제작시사용로열티에대한부분별도협의 ( 현물지급가능 ) 무대세트, 오브제, 의상, 조명디자인등에대한저작권및사용권은 LG아트센터와바람곶에게양도. 단공연이외의목적으로사용하지않음. 한국음악저작권협의회에등록된음악의공연에대해서는협회기준에따라콘서트는 < 총매출액의 3% X 관리비용 >, 뮤지컬은 < 총매출액의 2% X 관리비용 > 을청구해옴. ex) 공연시 10곡을연주했으나저작권협회에등록된곡이이중 8곡일경우관리비용은 8/10로계산됨. 클래식공연의경우저작권이소멸된곡들을제외하고현대음악공연시저작권납부 - 악보출판사에서저작권소유, 악보구입시저작권료포함하여지불 - 작곡가에게직접지불 - 신탁회사에서청구 - 한국음악저작권협의회에서공연종료후청구 80

제 2 강공연저작권계약사례발표 1 4. 저작권계약시고려해야할사항 제작크레딧 ( 성명표시권 ) - 비상업적인공연의경우실제로열티는발생하지않고제작크레딧만요구하는경우가다수 모든홍보, 광고물에초연제작사명시 공연의홍보, 프로모션, 기록등을위한녹화, 녹음, 사진촬영에대한소유권및사용처명확히 창작의뢰한결과물에표절시비가벌어졌을때제작사가이에대한어떠한법적인책임을지지않는다는내용계약서안에명시 방송의경우몇회, 재방송등명시 2차저작물작성권 - 2000년 < 박수칠때떠나라 >, 2002년 < 웰컴투동막골 > 연극제작. 이후영화로흥행성공 5. 해외초청공연의경우 저작물에대한일정금액의로열티 (Royalty) 요청 금액 - 매표수입의 10% 또는개런티의 10%, 회당고정금액요청하는경우도있음. - 협상을통해요율이나금액조정가능 매표수입에따른로열티지급시초대석, 협찬석, 외부판매처수수료, 카드수수료등을제하고지급하도록계약 수령주체 : - 신탁회사 or 작가, 연출가 / 안무가에게직접지불 - 아래와같이로열티수령인이구체적으로나열되는경우도있음 - 해외공연의경우연출, 안무뿐아니라음향, 세트, 의상, 조명디자이너까지폭넓게저작권요청 The PRESENTER shall pay to the COMPANY a total Royalty of *** net of all withholding taxes in respect of the COMPANY S third party royalty arrangement obligations to the following: Matthew Bourne (Director and Choreographer), Lez Brotherston (Set and Costume 공연저작권계약실무 81

Designer), Howard Harrison (LX Designer), Paul Groothius (Sound Designer), Danny Elfman and Terry Davies (Composers), 20th Century Fox, Tim Burton and Caroline Thompson (for underlying rights in the material), New Adventures, Marc Platt and Martin McCallum (License Holder). 계약서확인 해외공연의국내공연상연시, 해외공연의 Agent는합당하고적절한 Copyright를획득하여국내공연이상연되는동안 Presenter에게 Stage Rights를양도한다는문구확인 : Rights Owner, Original Licensee, Stage Rights, Merchandising Rights Territorial Rights에대한명시및각각의소유와제한내용 지불하는저작권이외의어떠한저작권도 Present가부담할의무가없으며이에대한어떠한소송이나법적인책임으로부터보호받는다는문구확인 2008년일본무용단가나모리조사례 : 공연종료후 2년 7개월만에음악저작권요청. 계약서에명시되지않았음을사유로지불하지않음 간혹해외단체공연시저작권관계가까다로워서공연과관련된사진을충분히제공하지않거나영상도사용할수없게하는경우가많음. 사전에충분한조율을통해필요한저작권은모두단체가확보, 프리젠터가홍보에어려움이없도록한다는문구를넣을필요가있음 6. 공동제작의경우 해외극단과의합작 투자하는범위에따라달라짐 제작비의일부만지불하고제작 credit 명시만하는경우 수익의일부를로열티로받는경우 82

제 2 강공연저작권계약사례발표 1 프랑스단체와의합작공연사례 : LG아트센터, 피에르리갈 ( 안무가 ) 무용단, 스위스비디로잔느극장 창작스텝비용은무용단이부담, 저작권소유 LG아트센터는초연제작시필요한연습비, 극장, 스텝, 무용수개런티부담, 수입은전액 LG 아트센터로귀속 스위스비디로잔느극장은현금일부투자, 유럽순회공연에대한일정한권한소유 피나바우쉬부퍼탈탄츠테아터 2005년한국주제작품 Rough Cut 제작 공동제작사 : LG아트센터, 피나바우쉬부퍼탈탄츠테아터, 주한독일문화원 주제개발, 리서치를위한사전자료제공및작품창작동안 2주간의체재비및스텝지원 작품의저작권, 공연권은단체가소유 제작사에대한 credit 영구표기 안무저작권 : 프랑스에있는신탁회사에게지불 작품안의사진 ( 한국작가 ) 을활용한영상제작물 : 한국인작가로부터저작권획득 ( 영구사용 ) 음악에대한저작권은각투어하는지역별로지불키로함 7. 기타 공연사진및포스터, 영상관련저작권, 영상관련저작권 사용권획득공연사진촬영에대한비용지급후작가와합의한일정분량의사진에대해사용권획득. 단공연및공연장의홍보, 광고목적으로사용제한. 상업적인 2차저작물생산시별도의사용권지불 공연저작권계약실무 83

사용료를지불한공연장외에타공연장에서의공연홍보를위한경우별도의사용료를요구하는경우가있음. 공연단체로부터초상권, 퍼블리시티권획득. 단상업적인용도로사용할경우별도의허락을득함 ex) 공연사진을활용한달력제작 제작한영상또는사진을무대에서사용시사용권양도허가 유명한그림의경우에도비상업적인목적으로사용시무료사용을허가하는경우있음 ex) 그림이있는콘서트화음 기사, 언론리뷰등도저작권의저촉을받기때문에홈페이지등에게재시반드시해당언론사로부터권리를획득해야함 84

로열티 Royalty 라이센스업무의과정 컨텐츠검색, 개발, 기획 라이센서검색 라이센스 QUOTE 라이센스조건협상및계약 제작및상연 88

제 3 강공연저작권계약사례발표 2 라이센서 - Agency 를통한계약진행 작가 & 에이전트 원작 : P.I.Travers 원작가의 Agency : David Highham Associate Musical 작가및작곡, 작사가 : Julian Fellows / Richard M.Sherman & Robert M. Sherman 작가의 Agency : ICM Los Angeles 프로듀서 : Disney Theatrical & Cameron McKintosh 공연저작권계약실무 89

90 라이센스 Quote

2. 라이센스계약서의실제조항을통한사례분석 라이센스계약서명기되어야하는조항 라이센스계약서조항 1. Scope of Producer's License / Term ABC represents that it has the right to license the production and presentation of the Play on the legitimate stage in Korea (the Territory ) in the Korean language (the Authorized Language ). 초연 ( 첫공연일 ) 은언제? 얼마동안권리유효한가? 자동연장권리여부 / 연장의조건? ( 몇회이상의공연을진행해야하는가?) * 국내공연시장환경, 제작환경, 라이센시의일정및환경고려 92

제 3 강공연저작권계약사례발표 2 2. Preservation of Play s Integrity / Authorization of Translation 공연의내용 ( 스토리, 캐릭터, 오케스트레이션악기편성 ) 보존의무有 -* 일부공연되는지역에맞게윤색 <?> 되어공연되는경우가있다. 예 ) 정치적, 사회적상황을전제로한코믹성, 언어의음율수정불가피시사전승인을얻기위한커뮤니케이션필수 번역의승인권역시저작권자에게있다. - 번역대본의승인을위한일정을미리예상하여계약서에명기할필요 - 번역자의저작권발생여부 ( 미국Vs한국 ) 다름. 저작인격권에대한부분을어떻게정리할것인가? 3. Limitation of rights prohibits Producer from any mechanical recording of the Play or any portion of it, whether of rehearsals or actual performances or for archival purposes, by any means whatsoever,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udiocassette, video, film and digital sequencing. This License further prohibits Producer from broadcasting, televising exceed three (3) minutes in total and no more than three (3) consecutive minutes of material. Any performance of outside of the Territory listed --- infringement This Agreement is conditioned upon producer's..prompt payment of Rental, Royalty, and security fees in U.S..If not deemed void ab initio 4. Payment, Royalties, Accountings 로열티 : 매출 x 로열티요율 ( 선급금 (Non Refundable)) 주당혹은월별정산 ( 공연기간에따라합의가능 ) 기준되는환율및정산방법에대한명확한기재필요 Pre/Post Recouptment : 매출-Production cost GWBOR: Gross Weekly Box Office Receipt NBOR: Net Box Office Receipt 티켓판매금액 -부가세-판매수수료,-신용카드수수료 - 단체판매수수료등 NABOR: Net Adjusted Box Office Receipt NBOR - 로열티 공연저작권계약실무 93

5. 로열티 Reporting 과장부기록합의 얼마나자주, 어떤객관적인증빙자료들을첨부해서 Reporting 예 ) 월말을기준으로 / 수령액 / 제작자가지급한세금명세서제작자가지급해야하는저작권사용료를산출하여함께 Reporting 제작사가내는소득세관련한증빙서류제출의의무有제작비관련한모든사항을장부화할의무및공개할의무有비용은미화달러 ( 원작자혹은에이전트가브로드웨이경우 ) 가기준로열티를보내는프로세스와관련된제반사항을위한모든비용역시제작사가지불해야하는몫 6. 그외주요사항 머천다이징제작및판매에관한권리획득프로그램. 기념품, CD 등공연과관련한상품제작시별도의계약체결할필요있음 권리의보존원작자의권리 Vs 제작자환경 ( 경쟁적인환경조성을피해주는조항要 ) 준거법원작자기준으로작성하는것이일반적임 94

제 3 강공연저작권계약사례발표 2 저작권자와의계약서조항시중요한이슈 용어의정리각기획개발단계에서어떤형태의, 어떤완성도를확인하고자하는가결과물들의구체적이사항들을기재하여명확하게할필요가있다. 각단계별완성도를위해필요한시간은얼마나걸릴까 저작재산권양도의범위와기간 - 공연권, 공연물의이용을위해필요한일체의권리 - 지역 / 언어 / 매체. 구체적인명시필요 - O.S.M.U의경우를대비한우선협상권이란? - 저작재산권양도등록절차要 - 2차적저작물에대한권리귀속및수익배분에대한요율정리 대금지급 - 기획개발과정에서는시간이기준이아니라단계별완성도가기준 - 기지급된기획개발비는상환할수없음.. 예외의경우? 생각해볼문제 라이센서로서의프로듀서 / 에이전트의기능없이계약하기 기획개발비와로열티를받을수있는권리. 두비용의상관관계有 대본완성, 수정의의무는언제까지인가? 작가의의견과프로듀서의의견이대립되는경우? 공연저작권계약실무 97

2012 예술경영아카데미 공연저작권계약실무 원고작성 박지영 ( 법무법인 ( 유 ) 로고스변호사 ) ( 가나다순 ) 박민선 (CJ E&M 글로벌사업팀장 ) 이소영 ( 변호사 ) 이양희 ( 명동예술극장공연기획팀장 ) 이현정 (LG아트센터마케팅팀장 ) 이호흥 ( 한국저작권위원회종합민원센터장 ) 기획 구성 ( 재 ) 예술경영지원센터기획지원부교육 컨설팅팀 발행일 2012년 11월 1일발행인 정재왈발행처 ( 재 ) 예술경영지원센터서울시종로구동숭동 1-67 대학로예술극장 B1 전화 02)708-2231 팩스 02)708-2241 www.gokams.or.kr 디자인 인쇄 ( 주 ) 현대아트컴 02)2278-4482 책자의판매, 전재, 복사를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