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문화콘텐츠산업의광역시 도별효율성분석 서호준 문화콘텐츠산업의광역시 도별효율성분석 : 인천지역문화콘텐츠산업을중심으로 * 서호준 ** 서Ⅰ. 서론 Ⅱ. 이론적논의 1. 문화콘텐츠산업의의의와현황 2. 인천시의문화산업육성정책 3. 분석방법 : DEA모형과 Malmquist 생산성지수모형 4. 선행연구검토 Ⅲ. 연구설계 1. 투입 산출변수의선정 2. 분석범위및자료수집방법 3. 실증모형 Ⅳ. 실증분석 1. 효율성분석 2. 벤치마킹분석 3. 생산성추세분석 Ⅴ. 결론및정책적시사점 Ⅰ. 서론최근문화산업을둘러싼여러가지정치적논란에도불구하고, 문화산 * 본연구는 ( 재 ) 인천문화재단이주최한 2017년도문화정책제안논문공모선정작입니다. ** 신용보증기금성서지점차장, 행정학박사 (E-mail: horays@naver.com) 호- 173 -
IDI 도시연구 제 12 호 (2017. 12) 업이국가또는지역의이미지에미치는영향과여타산업발전에미치는소프트웨어적파급효과는결코무시할수준은아니라고할수있다. 또한, 문화콘텐츠산업은일반적인제조업이그인프라조성으로부터실질적인이익실현까지오랜시일이소요되는것에비해기존인프라를통한창의적인아이템의도출만으로도단기간내에유무형의파급효과가발생할수있다는측면에서매우매력적인산업이라하지않을수없다. 인천광역시는수도권의관문으로서, 우리문화산업의최대수요처인중국시장과인접해있는등천혜의지리적여건을갖추고있을뿐만아니라일찍부터문화산업과관련된인프라가조성되기시작하였다. 또한, 인천시차원에서도 2015 세계책의수도 선정, MICE산업육성을위한조례제정, 인천관광공사설립등다각적인측면에서정책적노력을기울이고있다. 그러나아직까지인천시가추진하고있는각종지원정책이제대로수행되고있는지또는인천지역의문화콘텐츠산업이어느정도수준의경쟁력을갖추고있는지에대한분석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어정책개선을통한산업의발전이라는선순환흐름이원활하지못한상태이다. 알려진바와같이행정은민주성 (democracy) 과효율성 (efficiency) 을두가지큰모토로삼고있다. 무한경쟁의시대에서효율성은모든조직과산업이공히갖추어야할논리이자미덕일수밖에없다. 이러한맥락에서본연구는대표적효율성측정기법으로활용되어온자료포락분석 (Data Envelopment Analysis: 이하 DEA) 모형을통해전국 16개광역시도별문화콘텐츠산업의효율성을분석하고자한다. 그간효율성의추구라는대원칙에는공감해왔으나, 현재효율성수준을제대로파악하지못해효율성개선의방향성설정에서부터혼선을빚어왔던전례를감안한다면효율성개선을위한구체적이고세부적인효율성측정은무엇보다시급한과제라생각되었다. 또한, DEA모형이주는여러가지장점중가장돋보이는부분은비효율 - 174 -
문화콘텐츠산업의광역시 도별효율성분석 서호준 적인것으로분석된의사결정단위 (Decision Making Unit: 이하 DMU) 에대해비효율성의수준을제시하여그것이효율적인 DMU가되기위한준거수준 (benchmarking) 을제시해주는점이라할수있다. 따라서본연구는다른광역시도와의비교를통해현재인천시의효율성수준을측정하는것은물론, 구체적인모범사례를통해개선수준을제시함으로써, 향후효율성개선대책에풍부한정책적시사점을제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그리고그간효율성연구들이 1개년에국한된정태적분석에치우친점을감안하여본연구에서는 5개년에걸친다기간을분석대상으로하고이기간동안의생산성변화추이를맘퀴스트생산성지수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MPI) 통해분석함으로써, 인천시가문화산업육성정책을수립하는데보다실무적이고심층적인참고자료를제시하고자한다. 이후본연구는다음과같은순서에입각하여진행될예정이다. 제2장은이론적논의부분으로본연구의분석대상이되는문화콘텐츠산업의의의와현황, 인천시가수립 운영하고있는문화산업육성정책의개요에관해다루기로한다. 또한, 본연구에서사용될방법론인 DEA모형과맘퀴스트생산성지수법에대해소개하고자하며, 이들모형을적용한선행연구에관해서도검토하고자한다. 제3장에서는투입 산출변수를선정하고분석범위및자료수집방법을확정하여연구모형을정립한다. 제4장은본연구의실증부분으로서, DEA모형을통해연도별효율성점수를산출하고, 인천지역이비효율적인것으로측정되었을경우이에대한벤치마킹정보를제시할예정이다. 또한, 2011~2015년기간동안생산성의추세를맘퀴스트생산성지수법을통해분석한다. 제5장은결론부분으로분석결과를요약하고, 효율성개선을위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기로한다. - 175 -
IDI 도시연구 제 12 호 (2017. 12) Ⅱ. 이론적논의 1. 문화콘텐츠산업의의의와현황 문화콘텐츠산업에관한논의를하기에앞서 문화콘텐츠 가과연무엇인가부터정의할필요가있을것이다. 그런데, 문화콘텐츠 의개념또한, 형성중인 (ongoing) 것으로법률적, 학문적, 산업적인측면에서매우다양하게정의되고있다 ( 임대근 2014, 14). 이러한현상은문화콘텐츠라는개념자체가 2000년대이후탄생한신조어로서그학술적연륜이그리깊지못한측면에기인하는것이기도하지만, 문화콘텐츠 의속성이매우가변적이고유연하여쉽게그개념을확정하기어려운것에상당부분연유하는것으로생각된다. 문화콘텐츠를둘러싼제반논의에도불구하고, 문화콘텐츠에대한법률적정의를살펴보는것은그개념정립에상당한도움을준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2016.9.30. 시행, 법률제14127호, 2016.3.29., 타법개정 ) 제 2조와콘텐츠산업진흥법 (2016.7.28. 시행, 법률제13821호, 2016.1.27., 타법개정 ) 제2조제1항은 콘텐츠 를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및영상등의자료또는정보 로정의하고있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는 문화콘텐츠 를 문화적요소가체화 ( 體化 ) 된콘텐츠 로정의하고있다. 여기서의 문화적요소 는예술성 창의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을의미하고있다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 ). 이와같은법률규정등을고려할때 문화콘텐츠산업 이란 문화적요소가체화된콘텐츠의기획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소비등과관련된서비스를제공하여경제적부가가치를창출하는산업 으로정의될수있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는문화산업을 11개영역으로분류하고있으며, 본연구의분석대상인 문화콘텐츠산업 과상당부분일치하고있지 - 176 -
문화콘텐츠산업의광역시 도별효율성분석 서호준 만, 반드시동일한것은아니다. 본연구에서는지난 2000년문화산업통계조사를시작으로 10여년에걸친시계열데이터를축적하고있으며, 2004 년정부승인통계로승인된바있는 2016 콘텐츠산업통계조사 를통해 2015년도말현재문화콘텐츠산업의현황을살펴보기로한다. 콘텐츠산업통계조사의분류체계를살펴보면출판산업, 만화산업, 음악산업, 게임산업, 영화산업, 애니메이션산업, 방송산업, 광고산업, 캐릭터산업, 지식정보산업, 콘텐츠솔루션산업의총11개산업을대상으로하고있다. 1) 2015년도말현재콘텐츠산업현황을요약하면아래 < 표 1> 과같다. 구분 사업체수 ( 개 ) 종사자수 ( 명 ) < 표 1> 연구모형의가설검증 매출액 ( 백만원 ) 부가가치액 ( 백만원 ) 부가가치율 (%) 수출액 ( 천달러 ) 수입액 ( 천달러 ) 수출입차액 ( 천달러 ) 출판 25,505 190,277 20,509,764 8,806,324 42.9 222,329 277,329 54,593 만화 8,145 10,003 919,408 362,028 39.4 29,354 6,715 22,639 음악 36,770 77,490 4,975,196 1,808,677 36.4 381,023 13,397 367,626 게임 13,844 80,388 10,722,284 5,047,597 47.1 3,214,627 177,492 3,037,135 영화 1,111 30,100 5,112,219 1,714,319 33.5 29,374 61,542 32,168 애니 376 4,728 610,175 218,202 35.8 126,570 7,011 119,559 방송 954 42,378 16,462,982 5,978,111 36.3 320,434 146,297 174,137 광고 5,841 52,971 14,439,925 5,241,693 36.3 94,508 323,604 229,096 캐릭터 2,069 30,128 10,080,701 3,987,458 39.6 551,456 168,237 383,219 지식정보 8,671 77,809 12,342,103 5,212,037 42.2 515,703 652 515,051 솔루션 1,728 25,656 4,311,563 1,602,423 37.2 175,583 544 175,039 합계 105,014 621,928 100,486,320 39,978,869 39.8 5,661,368 1,182,820 4,478,548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7. 2016 콘텐츠산업통계조사. < 표 1> 에따르면 2015 년기준문화콘텐츠산업의사업체수는 105,014 개, 종사자수는 621,928 명으로나타났으며, 매출액은 100 조 4,863 억원, 1) 콘텐츠산업통계조사는공연산업이별도로집계되는점을감안하여이를제외하여작성되었다. - 177 -
IDI 도시연구 제 12 호 (2017. 12) 부가가치액은 39조 9,789억원으로집계되었다. 이에따른부가가치율은 39.8% 로나타났으며, 문화콘텐츠산업의수출액은 56억 6,137만달러, 수입액은 11억 8,282만달러로 44억 7,855만달러의흑자를기록하였는데, 산업별로는 8개산업이흑자였으나, 출판산업이 5,459만달러, 영화산업이 3,217만달러, 광고산업이 2억 2,910만달러적자로나타났다. < 표 2> 콘텐츠산업의지역별사업체수현황 (2015 년기준 ) 구분출판만화음악게임영화애니메이션 방송광고캐릭터지식정보 솔루션합계비중 (%) 서울 10,409 2,137 8,160 2,966 666 243 600 3,365 836 3,283 1,097 33,762 32.2 부산 1,398 632 2,356 919 57 16 43 497 130 459 76 6,583 6.3 대구 1,179 386 2,215 709 23 2 27 196 78 364 57 5,236 5 인천 816 392 2,458 660 20 3 20 82 74 342 34 4,901 4.7 광주 786 312 1,339 577 19 26 15 212 56 146 27 3,515 3.3 대전 817 296 1,424 428 12 3 15 244 36 211 66 3,552 3.4 울산 360 193 991 368 5 2 9-17 254 7 2,206 2.1 경기 4,598 1,626 7,954 2,929 182 68 85 544 549 1,715 275 20,525 19.5 강원 491 226 1,001 504 13 1 27 62 35 188 17 2,565 2.4 충북 515 230 1,211 399 12 3 13 116 39 213 10 2,761 2.6 충남 672 229 1,462 580 15 2 10 132 50 251 13 3,416 3.3 전북 716 295 951 556 27 1 16 47 33 200 13 2,855 2.7 전남 569 242 1,020 482 13 3 27 122 25 181 5 2,689 2.6 경북 874 343 1,910 702 20 3 12 176 42 363 9 4,454 4.2 경남 1,067 491 2,024 860 22-21 5 44 424 14 4,972 4.7 제주 238 115 294 205 5-13 41 25 77 8 1,021 1 합계 25,505 8,145 36,770 13,844 1,111 376 953 5,841 2,069 8,671 1,728 105,013 1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7. 2016 콘텐츠산업통계조사. 상기 < 표 2> 는문화콘텐츠산업의사업체수현황을지역별로분석한자료이다. 서울이 32.2% 로압도적인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경기지역도 19.5% 였다. 부산시가 6.3% 를차지하여 3위로나타났지만, 2위경기지역의 3분의 1수준이었다. 인천지역은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이 4.7% 로경남지역에이어 5위로분석되었는데, 이러한비중은 2015년기준인천지역 - 178 -
문화콘텐츠산업의광역시 도별효율성분석 서호준 의지역내총생산이전국에서차지하는비중 (4.87%) 과비슷한규모였다. 다만, 서울과경기지역이전체사업체수의 50% 를상회하고있는상황에서같은수도권인인천시의규모는수도권이외의여타광역시지역과큰차이를보이지않고있는데, 이는인천시가양호한지리적여건을갖추고있을뿐만아니라광역자치단체차원에서역점사업으로문화산업진흥에나서고있는상황을감안할때다소의외의결과로생각된다. 사업체수가적더라도종사자수가많다면문화콘텐츠산업이일자리창출을통해해당지역내에서일정한경제적기여를하는것으로볼수있다. 아래 < 표 3> 은문화콘텐츠산업의종사자수현황을전국광역시 도별로분석한결과이다. < 표 3> 콘텐츠산업의지역별종사자수현황 (2015 년기준 ) 구분출판만화음악게임영화애니메이션 방송광고캐릭터지식정보 솔루션합계비중 (%) 서울 71,920 4,250 24,238 28,097 13,477 3,581 30,701 39,622 13,350 46,456 19,278 294,970 50.8 부산 5,160 257 4,579 3,679 2,105 158 1,069 2,693 995 2,161 569 23,424 4 대구 3,679 217 4,311 2,846 1,169 29 973 975 813 2,423 393 17,828 3.1 인천 4,541 411 3,981 2,923 1,110 72 409 439 1,076 3,509 365 18,836 3.2 광주 3,123 379 2,262 795 815 210 770 675 367 803 383 10,582 1.8 대전 2,369 187 2,095 1,699 650 31 695 1,108 263 1,634 257 10,988 1.9 울산 994 84 1,717 1,188 375-660 - 37 1,128 66 6,249 1.1 경기 41,959 2,681 14,543 25,968 6,957 515 2,645 5,571 8,521 12,103 3,856 125,319 21.6 강원 1,030 274 3,945 1,531 544 33 895 215 193 511 58 9,229 1.6 충북 1,382 90 1,782 655 290 4 552 288 1,136 815 139 7,133 1.2 충남 2,513 108 2,305 1,410 534 28 326 456 636 953 25 9,294 1.6 전북 1,770 180 1,581 2,061 615 14 591 121 322 766 145 8,166 1.4 전남 1,239 98 1,903 873 257 7 387 284 68 379 11 5,506 0.9 경북 3,202 410 3,814 2,292 488-430 331 510 2,107 24 13,608 2.3 경남 3,115 308 3,857 3,927 648 46 729 25 1,433 1,817 66 15,971 2.8 제주 555 69 578 444 66-536 168 408 244 21 3,089 0.5 합계 148,551 10,003 77,490 80,388 30,100 4,728 42,368 52,971 30,128 77,809 25,656 580,192 1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7. 2016 콘텐츠산업통계조사. - 179 -
IDI 도시연구 제 12 호 (2017. 12) < 표 3> 에서나타난종사자수현황을 < 표 2> 와비교해보면서울, 경기지역에보다큰규모의사업체가집중되어있음을알수있다. 즉서울의경우사업체수는 32.2% 에불과하였으나, 종사자수비중은전체의절반을상회하는 50.8% 였다. 경기지역도사업체수비중보다종사자수비중 (21.6%) 이더높았다. 부산의경우 4.0% 로 3위였으나, 사업체수에비해그비중이크게감소하였다. 인천지역은종사자수비중이 3.2% 로감소하였으나, 광역시도중부산에이어 4위였다. 사업체수에있어서인천지역을약간앞섰던경남지역은종사자비중 2.8% 로 5위였다. < 표 3> 에서나타난결과를보다심층적으로해석해보면서울, 경기지역에규모가크고우량한사업체가집중되어있어산업내규모의경제를실현하고있는것으로보이며, 인천지역의경우부산에이어전국 4위로올라섰지만, 그비중은오히려감소하여인천은서울, 경기와같은수도권이라기보다는지방광역시의특성을보다많이갖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종사자수를통해서는일자리창출수준을파악할수있겠지만, 해당사업체가거둔매출액실적은사업체운영의본질이라고할수있다. 업종별로차이는크겠으나, 매출액이많으면부가가치액도많다고볼여지가많으며, 수익성도그만큼높은것으로추정해볼수있을것이다. 아래 < 표 4> 는문화콘텐츠산업의매출액실적을전국광역시 도별로분석한결과이다. < 표 4> 에서나타난매출액현황은 < 표 3> 의종사자수현황에비해수도권집중현상이훨씬심하게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다. 매출액 1위는사업체수, 종사자수와마찬가지로서울지역이차지하였으나, 전체문화콘텐츠산업에서점유하고있는비중은 64.1% 로약 3분의 2로나타났는데, 이는종사자수가약절반을차지했던것과비교하면매출규모가큰문화콘텐츠업체들이서울지역에몰려있음을알수있다. 2위로나타난경기지역은매출액비중이 21.6% 로종사자수와같았으며, 3위는 2.4% 인부 - 180 -
문화콘텐츠산업의광역시 도별효율성분석 서호준 < 표 4> 콘텐츠산업의지역별매출액현황 (2015 년기준 ) ( 단위 : 십억원 ) 구분출판만화음악게임영화애니메이션 방송광고캐릭터지식정보 솔루션합계비중 (%) 서울 11,552 447 3,161 3,905 3,098 344 13,358 12,745 4,659 7,715 3,300 64,284 64.1 부산 555 9 175 166 226 15 301 411 315 179 80 2,432 2.4 대구 412 13 184 169 136 2 167 243 246 171 67 1,809 1.8 인천 410 18 106 68 118 10 129 53 352 116 51 1,430 1.4 광주 269 24 19 75 73 27 110 47 97 67 60 867 0.9 대전 243 7 34 38 95 4 103 89 96 389 46 1,145 1.1 울산 133 3 33 33 63-102 - 5 108 6 486 0.5 경기 5,904 334 680 5,281 910 49 1,183 686 3,178 2,880 619 21,704 21.6 강원 62 14 54 36 47 3 151 17 49 62 9 504 0.5 충북 83 2 27 32 38 0.1 130 20 318 58 39 748 0.7 충남 210 2 33 63 48 3 87 31 171 76 5 729 0.7 전북 99 11 35 64 52 1 102 10 93 53 16 535 0.5 전남 48 1 42 24 28 1 107 22 45 38 0.1 356 0.4 경북 274 23 282 61 64-155 51 73 185 0.3 1,168 1.2 경남 218 6 101 91 106 2 214 1 330 239 10 1,317 1.3 제주 38 4 10 616 11 0.1 65 12 55 9 3 823 0.8 합계 20,510 919 4,975 10,722 5,112 461 16,463 14,440 10,081 12,342 4,312 100,337 1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7. 2016 콘텐츠산업통계조사. 산이었는데, 종사자수비중이 4.0% 였던것에비하면한층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4위는대구시로나타났으나, 전체매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 1.8% 에지나지않았다. 매출액비중 5위는인천지역으로종사자수에비해순위와비중이모두하락하였다. 인천지역은사업체수비중이 4.7% 로나타나전국지역내총생산에서차지하는비중과비슷한것으로나타났으나, 종사자수는 4.0%, 매출비중은 1.4% 에불과하여상대적으로영세한업체들이많은것으로분석되었는데, 이러한현상은서울, 경기등수도권을제외한전국적인현상으로인천지역은수도권의일부로분류되는것보다지방광역시중하나로분류되는것이인천지역의문화산업에대한문제점개선및육성책마련을위해바 - 181 -
IDI 도시연구 제 12 호 (2017. 12) 람직할것으로보인다. 2. 인천시의문화산업육성정책 우리나라가문화산업의파급효과에주목하기시작한것은 1990년대후반부터이다. 정부는 1999년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정을계기로문화산업의진흥을위한종합계획은물론각분야별세부계획을수립 시행하고있다. 2004년문화콘텐츠인력양성종합계획수립, 2008년문화콘텐츠인력양성중장기정책방안수립, 2013년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등이그것이다. 인천시도이와같은정책트렌드에보조를맞추어지난 2003년수립된 인천광역시문화예술중 장기종합발전계획 을효시로문화산업관련정책들이지속적으로추진되고있으며, 2016년에는 인천문화도시종합발전계획 마련을위한연구용역이착수되어현재진행중에있다. 그간인천시가추진해온문화정책의주요내용을정리하면 < 표 5> 와같다. 인천시가그간추진해온문화정책들은사람이존중받는도시, 모든시민들에게참여의기회를제공하고이를통해인간존재의가능성이확대되는도시를컨셉으로하는 문화도시 를핵심개념으로하고있으며, 문화를통한시민행복의구현을비전으로하고있다. 최근추진중인 인천문화도시종합발전계획 은인천시가추구해온시민주도의문화도시를한층발전시켜인천의내재적문화가치관점, 지역사회에기반을둔문화주도형도시재생관점, 시민중심문화도시관점에중점을두고있다. 인천시가추진하고있는문화산업진흥정책은이러한 문화도시구축 을위한정책수단으로서의성격을갖고있는것으로보이는데, 인천시의문화산업정책지원은 책의수도선정지원, MICE산업육성, 관광인프라 - 182 -
문화콘텐츠산업의광역시 도별효율성분석 서호준 < 표 5> 인천시의주요문화정책내용 구분세부내용성과 인천광역시문화예술중 장기종합발전계획 (2003) 인천문화도시기본계획 -2010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_ 인천시 10 개구 군 (2015) - 문화분야중 장기적종합계획의시작 (2003년 ~2012년 ) - 국제적수준의문화도시로발전시키기위한실천적발전전략제시 : 1문화의정체성및전통문화의발전, 2문화예술창조력제고, 3문화복지의확충, 4첨단문화산업의육성, 5문화행정기반조성 [ 주요이슈 ] : 문화복지확충을위한지속적인전략과프로그램개발필요 : 선택과집중을통한개발방향설정과프로그램개발을지속적으로유지하는정책우선고려 : 문화행정기반조성에대한적극적변화시도필요 - 변화하는미래환경에능동적으로대응하는실효성있는정책제안과함께인천광역시의미래문화비전및핵심가치제시 (2010년 ~2020년 ) : 1문화다양성존중, 2문화공공성확대, 3문화자생성강화 [ 주요이슈 ] : 지역생활문화의활성화, 문화기반시설및문화환경의정비 확충, 문화예술활동역량강화등을위한지속적인전략과프로그램개발필요 - 문화진흥흐름과정책기조에맞춘지역문화계획이필요함에따라 2015년인천시 10개구 군대상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수립 : 1지역문화역량강화, 2지역문화격차해소, 3 지역문화발굴창조 [ 주요이슈 ] : 지역별기획및시행역량, 자원활용성등의편차가커서이를해결하기위한방안마련필요 중장기적관점에서인천시문화예술정책추진방향정립인천광역시의미래문화비전및핵심가치, 정책제안제시지역문화진흥법에근거, 인천시 10개구 군특성을반영한사업도출단계 자료 : 추미경. 2016. 인천문화도시종합발전계획의쟁점. pp. 6-7 재정리. 확충 의 3 개축을중심으로운영되고있다 ( 변철희 2015, 41). 인천시는 2013 년 2015 세계책의수도 로선정되었는데, 이는세계 15 번째이며, 아시아 3 번째선정이었다. 인천시는재정적어려움 2) 에도불구 2) 인천시는 2015년 1분기기준예산대비채무비율이 39.9% 에이르러행정자치부로부터재정위기 주의 단체로지정된바있다. 인천과함께부산, 대구, 태백등이주의단체로지정되었는데, 예산대비채무비율이 25% 를초과할경우 주의 등급이, 40% 를초과할경우 심각 등 - 183 -
IDI 도시연구 제 12 호 (2017. 12) 하고, 세계책의수도와관련된다양한정책지원노력을추진하고있다. 또한, 인천시는 MICE산업의육성을위해관련조례를제정하고전담조직을신설하였으며, 인천시차원의 MICE산업 5개년종합계획을수립하는등 MICE산업의수요발굴과인프라구축을위한다양한정책들을추진하고있다. 2015년인천관광공사설립등을통해 문화도시인천 의위상과관광자원을적극적으로홍보함으로써, 인천지역의관광경쟁력향상을위한정책적노력을지속하고있다. 문화콘텐츠산업측면에서보면인천지역은문화콘텐츠산업중출판산업, 캐릭터산업, 게임산업등이대표산업이라할수있으며 ( 변철희 2015, 43), 세계책의수도선정및전자출판산업 3) 육성등대내외적정책여건이양호한인천시로서는향후에도전자출판산업이차별화된비교우위를지켜나가도록정책지원을지속해나갈것으로보인다. 3. 분석방법 : DEA 모형과 Malmquist 생산성지수모형 본연구는국내 16개광역시 도별문화콘텐츠산업의효율성분석을통해인천지역의문화콘텐츠산업진흥을위한효율성개선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따라서무엇보다도어떠한방법을통해효율성을측정할것인가하는문제, 즉분석방법의선정이가장중요한절차라할수있다. 여기서효율성과구분해야하는개념이바로 생산성 이다. 효율성 (efficiency) 이라는개념은통상투입 (input) 에대한산출 (output) 의비 (ratio) 로정의된다 ( 이영범 2003, 29). 그런데, 생산성도투입물에대한산 급이부여된다 ( 행정자치부 (2015), 지자체 4곳, 재정위기 주의 단체지정. 참고 ). 3) 전자출판산업의진흥을위해서는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파크가갖고있는창업 기술역량을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을것이다. - 184 -
문화콘텐츠산업의광역시 도별효율성분석 서호준 출물의비율로정의될수있으므로효율성과생산성의구분이문제될수있다. 실제실무적 학술적으로양자는혼용되어사용되고있지만, 최근에는생산성을 효율성 + 로보는경향이두드러지는데, 이는생산성이효율성을포괄하는보다넓은개념으로이해하는것이다. 즉생산성은투입대비산출비율은물론이며, 기술변화, 효과성, 산출물의질 (quality) 까지포함하는것으로보기때문에생산성분석은투입변화에따른산출변화뿐만아니라기술진보등여타요인을포괄하는것은물론시간추이에따라변화된기술수준하의투입과산출관계까지포괄하게된다 ( 정재명 2015, 271). 본연구에서도이러한효율성과생산성의개념을구분하여사용하였다. 효율성과관련된분석방법론중가장대표적으로활용되고있는모형이바로자료포락분석 (DEA) 모형이다. DEA모형은기술적 (technical) 효율성을투입대비산출의비율이라는명확한전제하에다수의투입요소와산출요소를고려해야하는상황에서산출 ( 종속 ) 변수가하나인경우만을고려할수있는전통적회귀모형의대안으로등장하였다 (Charnes, Cooper & Rhodes 1978). DEA모형은비모수적기법으로표본수가작아모수적기법을활용하기어려운경우에도비교적신뢰성높은산출결과를제시하고있을뿐만아니라비효율적인것으로판정된의사결정단위 (DMU) 들에대해비효율성을개선하는데, 필요한준거자료, 즉벤치마킹정보를제공함으로써, 향후효율성개선을위한구체적방향성을제시할수있다는측면에서다른효율성기법과는비교할수없을정도로강력한유용성을지니고있다. DEA는 Farrell(1957) 의변경 (frontier) 효율성개념에입각하여선형계획법 (Linear Programming) 을각 DMU의투입물과산출물에적용하여효율적인 DMU를선별함으로써이들로구성한다음이들효율적인변경으로부터비효율적인의사결정단위가떨어져있는거리 (distance) - 185 -
IDI 도시연구 제 12 호 (2017. 12) 를측정하여비효율성의정도를산출하는것을주요논리로하고있으며, Rhodes(1978) 가카네기멜론대학교에제출한박사학위논문에서최초로제안되었다. Charnes, Cooper, & Rhodes(1978) 에의해 CCR 모형이제안된이후경제학의여러가지생산기술을조합하여매우다양한변형모형이개발 적용되고있다. 최초의모형인 CCR 모형은불변규모수익 (Constant Return to Scale: CRS) 상태를가정하고있으며 BCC 모형은가변규모수익 (Variable Return to Scale: VRS) 상태를가정하고있는모형으로 Banker, Charnes, & Cooper(1984) 에의해제안되었다. CCR 모형과 BCC 모형은 DEA 모형중가장전통적 표준적모형으로받아들여지는만큼그활용빈도또한, 가장높다고할수있다. DEA모형은표현되는수리모형에따라각 DMU들의다수투입 다수산출상황을단일총괄투입 단일총괄산출상황으로변환하는비율모형 (ratio Model), 비율모형을선형계획법으로변환시킨승수모형 (multiplier Model), 승수모형을원본모형으로하는쌍대모형인포락모형 (envelopment Model) 으로구분된다. 다음식 (1) 은투입방향 CCR 모형의포락모형을나타낸것이다. 식 (1) 여기서는효율성을개선하기위해피평가의사결정단위의모든투 입요소에적용된비례적감축을나타내는스칼라변수이고, 와는산출 - 186 -
문화콘텐츠산업의광역시 도별효율성분석 서호준 요소와투입요소에각각대응되는잉여변수를, 는비효율적의사결정단위의투입산출요소에대한효율적의사결정단위의가중치를각각나타낸다. 그리고는의사결정단위의효율성을, 는의사결정단위가생산한산출요소의양을, 는의사결정단위가사용한투입요소의양을, 는산출요소의수를, 그리고은투입요소의수를각각의미한다. CCR 모형은불변규모수익상태를가정하고있어투입량의증가는비례적으로산출량의증가를가져오는것으로이해한다. 그런데, 이처럼투입증가가비례적으로산출증가를가져오는경우는현실적으로일어나기가쉽지않으며, 효율적인변경을단조롭게하여실제로는효율적으로운영되고있는 DMU를비효율적인 DMU로인식하는결과를야기할수있다. 또한, 해당 DMU들의운영규모는각 DMU의효율성판정에결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BCC 모형은운영규모에비효율이존재하더라도, 순수기술적인측면에서효율적으로판정할수있다면해당 DMU를효율적인 DMU로분류한다. 즉기존의 CCR 모형에서규모의효율성을제거한모형이라할수있으며, 가변규모수익 (VRS) 모형이라고도불린다 (Banker, Charnes & Cooper 1984). 그런데, CCR 모형과 BCC 모형의유일한차이는불변규모수익의선형계획문제에볼록성 (Convexity) 의제약조건, 즉가중치의합이 1이라는 N1 = 1의조건을부과한것이다. 4) 그러나이러한차이로인해 CCR 모형은기술적효율성과배분적효율성의합인총체적기술적효율성을나타내는것이지만, BCC 모형은순수하게기술적효율성만을나타내는것이다. 즉 CCR 모형과 BCC 모형의관계는와같은식에의해설명될수있다. 4) 라는제약식을추가함으로써, 규모에대한가변성을완전히허용하게된다. 즉규모효율적인점과원점을연결시키는직선을허용하지않는다는것이다. - 187 -
IDI 도시연구 제 12 호 (2017. 12) 한편, 규모의효율성 (Scale Efficiency: SE) 은 CCR 모형과 BCC 모형간의관계를통해측정될수있는데, CCR 효율성점수를 BCC 효율성점수로나누어구할수있으며, 그비율은 1에가까울수록최적규모에근접하는것으로이해된다. DEA모형을통해산출되는정보로도효율성의대략적인흐름은알수있으나 ( 박만희, 2008), DEA모형은횡단면적으로각 DMU들의효율성수준을상대적으로분석하는것이므로정태적속성을지니고있다. 즉 2015 년 DMU A의효율성점수가 75% 로측정되고, 2016년 DMU B의효율성점수가 80% 로측정되었다고해서 DMU B의효율성이 DMU A보다높다고볼수없다는것이다. 때문에, 효율성의추이를파악하기위해서는 DEA모형이외에또다른분석방법론이필요한데, Malmquist 생산성지수모형이그대안이될수있다. Malmquist 생산성지수모형은소비이론의틀안에서거리함수 (distance function) 의비율로투입지수를계산하자고제안한 Malmquist(1953) 에의해서최초로제안되었다가, Cave, Christensen, & Diewert(1982) 에의해더욱발전하여 Malmquist 생산성지수법으로명명되었다. Malmquist 생산성지수모형에서거리함수는 DEA모형에서정의하고있는기술적효율성의역수이기때문에 MPI는 DEA모형에근거한시계열적추이분석방법론이라고도할수있다. 비체화된 (disembodied) 힉스 (Hicks) 형중립적기술변화 (neutral technical change) 를가정한다면, 기의생산함수는식 (2) 와같이나타낼수있다. 는시간의경과와더불어나타나는생산함수의이동 (shift), 즉기술변화를나타낸다. 식 (2) - 188 -
문화콘텐츠산업의광역시 도별효율성분석 서호준 생산이생산경계에서이루어지지않을경우, 즉생산시스템에비효율성 이존재하는경우에는식 (2) 가성립하지않는다. 즉, 실측치와최대잠재산 출간에는식 (3) 과같은차이가발생한다. 식 (3) 식 (3) 과같은차이를설명하기위해서는실측치를생산경계까지이동시키기위해그것을수정할필요가있다. 여기에적절한방법이 Shepherd (1970) 의거리함수이다. 기의산출거리함수 (output distance function) 는식 (4) 와같이나타낼수있다. 식 (4) 에서는기의모든투입- 산출의쌍으로서생산가능집합 (production possibility set) 이라고한다. 식 (4) Cave, Christensen, & Diewert(1982) 는기의산출지향 Malmquist 생산성지수 ( ) 와기의산출지향 Malmquist 생산성지수 ( ) 를식 (5) 와식 (6) 으로정의하였는데, 이들은각각기와기의생산기술하에서효율변화에기인한생산성의변화를측정한다. (5) (6) Färe, Grosskopf, Norris & Zhang(1994) 은 Cave, Christensen & Diewert(1982) 가정의한기와 기의산출지향 Malmquist 생산성지 - 189 -
IDI 도시연구 제 12 호 (2017. 12) 수의기하평균을이용하여식 (7) 과같이산출지향 Malmquist 생산성지수 ( ) 를정의하였다. (7) Färe, Grosskopf, Norris & Zhang(1994) 은식 (8) 과같이 Malmquist 생산성지수를생산시스템의효율변화와시간에따른생산기술의이동 (shift), 즉기술변화로분리하였다. 식 (8) 에서 [ ] 밖의비율은효율변화를의미하고, [ ] 안의 2가지비율의기하평균은기술변화를의미한다. (8) Malmquist 생산성지수가분리된다는것의중요성은효율변화가추격잠재력 (catch-up potential) 을반영하고, 기술변화가혁신잠재력 (innovation potential) 을반영한다는사실에있다 (Färe, Grosskopf, Norris & Zhang 1994). 시간이지남에따라기술이발전하게되면 Malmquist 생산성지수는 1보다큰값을갖고, 기술이퇴보하게되면 1보다작은값을갖는다. 효율변화와기술변화또한동일하게해석할수있다. 생산성이증가했다고하더라도효율감소나기술퇴보 (technical regress) 가발생할수있다. 마찬가지로생산성이감소했다고하더라도기술진보 (technical progress) 나효율증가가발생할수있다 (Grosskopf 1993). 4. 선행연구검토 본연구는국내 16 개광역시 도별문화콘텐츠산업의효율성과생산성 - 190 -
문화콘텐츠산업의광역시 도별효율성분석 서호준 추이분석을목적으로하고있는바, 선행연구검토범위는 DEA 등효율성분석기법을통해문화산업및문화콘텐츠산업의효율성을분석한연구들에한정되어야할것이다. 그러나현재까지국내에서문화산업및문화콘텐츠산업의지역별효율성을비교분석한사례는극히소수에불과한점을고려하여본연구에서는다른산업분야에서효율성과생산성을분석한연구들까지분석범위를넓히고자한다. 이를통해 DEA 실증에서가장중요한부분이라할수있는투입 산출변수선정에보다풍부한근거자료를확보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먼저다른산업의효율성과생산성을측정한연구들을살펴보면, 김성국 문승모 원영수 (2006) 는국내멀티플렉스산업 (4개사) 를대상으로 2002~2004년의효율성을 DEA모형을통해분석하면서투입변수로는극장수, 스크린수, 극장점유율, 스크린점유율, 멀티플렉스시장내스크린점유율을선정하고, 관객수를산출요소로선정하였다. 이유수 박창수 (2007) 는 1995~2004년기간동안전세계 64개전력회사의효율성과생산성변화추이를 DEA모형과맘퀴스트생산성지수법을통해분석하면서매출원가, 판매비및관리비, 유형고정자산, 종업원수를투입변수로선정하고, 산출변수로는매출액을사용하였다. 이형석 김기석 (2007) 은 DEA모형을통해국내철강산업 (28개사) 의효율성을분석하였는데, 투입변수로는종업원수, 고정자산, 총자본을, 산출변수로는매출액과당기순이익을고려하였다. 임형칠 (2008) 은 DEA와맘퀴스트생산성지수를통해 2000~2006년기간동안우리나라산업전체 (9개산업군 ) 의효율성을상대비교하였는데, 종사자수와고정자산을투입요소로하고, 매출액을산출물로하였다. 오락및문화업의효율성수준은타산업에비해매우낮은수준에있다는결론을도출하였다. 박석호 (2010) 는국내대형조선업계 (7개사) 의 2004~2009년효율성과 - 191 -
IDI 도시연구 제 12 호 (2017. 12) 생산성을 DEA 및맘퀴스트생산성지수모형을통해분석하였는데, 투입변수는종업원수를, 산출변수로는건조량을설정하였다. 이상훈 이학연 (2011) 은지식서비스산업 (450개기업 ) 의 2005년혁신효율성을 DEA모형을통해분석하면서투입변수로는직원수와혁신비용을, 산출변수로는 4대서비스혁신유형인제품혁신, 공정혁신, 조직혁신, 마케팅혁신을선정하였다. 고동원 (2012) 은 DEA모형을적용하여우리나라게임소프트웨어및서비스산업 (20개) 을대상으로 2011년의효율성을측정하였는데, 투입변수로는총자산, 총투자자산, 종업원수를선정하였고, 산출변수로는총매출액, 기업가치액을선정하였다. 장동식 박홍균 (2013) 은물류서비스산업의전국 16개광역시 도별효율성과생산성변화추이를 DEA Window모형과맘퀴스트생산성지수모형을통해측정하면서투입변수로는영업비용과고정자산을고려하였고, 산출변수로는매출액을사용하였다. 안치원 하헌구 (2014) 는 2006~2011 년기간동안 OECD 23개철도산업의효율성과효율성변화추이를 DEA Window모형을적용하여분석하면서투입요소로는선로연장, 차량, 직원수를선정하고, 산출변수로는여객km, 톤km를선정하였다. 서호준 (2015) 은우리나라광역시 도별금융산업의효율성과생산성추이를 DEA모형과맘퀴스트생산성지수모형을통해분석하였는데, 투입요소로는사업체수와종사자수를, 산출요소로는부가가치액을선정하였다. 박진선 김철원 김봉석 (2015) 은 DEA Window모형을통해 2006~ 2013년기간동안국내컨벤션센터의효율성변화를분석하면서투입비용과유형자산을투입요소로매출액을산출요소로선정하였다. 자윤호 마진희 안영효 (2015) 는국내리조트산업 (10개) 의 2011~2013 년경영효율성을 DEA모형과맘퀴스트생산성지수모형을통해분석하면 - 192 -
문화콘텐츠산업의광역시 도별효율성분석 서호준 서면적, 객실수, 총자산을투입변수로하고, 매출액과순이익을산출변수로삼았다. 김창범 (2015) 은한국물류산업 (40개업종 ) 의 2004~2013년효율성과생산성을 DEA(SBM) 모형및맘퀴스트생산성지수모형을통해분석하면서투입변수로는종사자수와유형고정자산을, 산출변수 ( 종속변수 ) 로는매출액을설정하였다. 김용재 (2016) 는우리나라관광산업 (2004~2015년까지 11개년간의분기별자료 ) 의효율성을 DEA모형을통해측정하면서투입변수로는관광사업예산과관광관련사업체수, 산출변수로는관광수입과외국관광객수를선정하였다. 국내에서특정산업이나전체산업을대상으로한효율성연구들이투입 산출변수를선정하는유형은크게종사자수나유형자산등을투입요소로삼고매출액등을산출요소로선정하는범용연구와선로연장이나객실수등을투입요소로하고건조량이나관객수를산출요소로삼는특수연구로구분될수있으며, 범용연구의경우본연구의투입 산출변수선정에참고자료로활용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문화산업이나문화콘텐츠산업을대상으로효율성과생산성을분석한연구는매우희소한편이나, 몇몇연구들이진행된바있다. 박계화 (2010) 는우리나라문화산업의 16개광역자치단체별효율성을 2007~2008년의 2개년자료를대상으로 DEA모형을적용하였는데, 기업체수와종사자수를투입변수로삼았으며, 총매출액을산출변수로선정하였다. 김상욱 (2011a) 은 DEA와맘퀴스트생산성지수법을통해 2001~2009년기간동안중국문화산업 (7개업종 ) 의생산성변화추이를분석하면서투입변수로는기업체수와종사자수를, 산출변수로는부가가치를선정하였다. 김상욱 (2011b) 은역시 DEA모형과맘퀴스트생산성지수모형을통해 - 193 -
IDI 도시연구 제 12 호 (2017. 12) 2005~2009년기간을대상으로중국 31개성 ( 省 ) 의문화산업에관한생산성을분석하였는데, 김상욱 (2011a) 과마찬가지로투입변수는기업체수와종사자수를, 산출변수는부가가치를선정하였다. 김상욱 (2016a) 은 DEA와맘퀴스트생산성지수모형을통해 2005~2013 년기간을대상으로역시중국 31개성 ( 省 ) 의문화산업에관한생산성을분석하였는데, 투입변수로는자산과종사자수를선정하였고, 산출변수로는영업수입을선정하였다. 김상욱 (2016b) 은중국의문화제조업및문화서비스업에대한생산성추이 (2012~2013년) 를분석하면서맘퀴스트생산성지수법을적용하였는데, 자산과종사자수를투입변수로, 영업수입을산출변수로삼았다. 상기에서살펴본바와같이문화산업또는문화콘텐츠산업을대상으로한국내연구는매우희소한편일뿐만아니라연구의수행또한, 특정연구자들에게집중되는경향을있음을알수있다. 방법론적으로도국내문화콘텐츠산업을대상으로한맘퀴스트생산성지수법의적용은아직까지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따라서본연구가시도하고자하는국내광역시 도별맘퀴스트생산성지수모형의적용과인천지역을위한벤치마킹정보의제공은적지않은실무적 학술적함의를갖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Ⅲ. 연구설계 1. 투입 산출변수의선정 DEA 모형의실증절차에있어가장중요한부분을차지하는것이바로 투입변수와산출변수의선정이다. 왜냐하면투입 산출변수를어떻게설 - 194 -
문화콘텐츠산업의광역시 도별효율성분석 서호준 정하느냐에따라효율성실증결과에큰차이가발생할수있기때문인데, 이는관찰값의미세한변화에도각 DMU들의효율성여부가바뀌게될수있다는측면에서 DEA모형에대한유력한비판근거가되기도한다 (Sexton 외 1986). 반면이와같은 DEA의 민감도문제 가지나치게과장되었다는반론도존재하고있다 (Cooper 외 2011; 고길곤 탁현우 2015). 이와같은투입 산출변수선정작업의중요성을감안하여투입 산출변수의선정을계량화하고자하는시도가지속되어왔는데, 퍼지집합이론, 목표계획법, 기회제약법, 민감도분석, 프로파일링기법등이그것이다. 국내에서는김병철 (2015) 이 Tofallis의프로파일링기법을이용하여투입요소의부분효율성을측정하였고, 박승 나중경 (2015), 강지혜 백동현 (2014) 이투입 산출변수선정에프로파일링기법을적용한사례가있으나, 이들역시결국에는연구자의경험적 주관적판단에의존할수밖에없었던것으로보인다. 상기와같이 DEA 실증에있어서투입 산출변수선정을계량화하기위한국내외시도들이지속되어왔으나, 궁극적으로계량적접근이연구자가주관적으로선정하거나, 선행연구를참고하여선정하는경우보다우월한것으로보기어려우므로본연구에서는 Bessent & Bessent(1980) 가제시한네가지일반원칙, 즉투입에서산출까지개념적기초를가지고있어야하고, 측정된투입에서산출까지의관계가귀납적으로추론될수있어야하며, 투입의증가가산출의증가를가져온다는연관관계가존재하여야하고, 측정치에 0이있어서는안된다는원칙을지키는범위내에서선행연구를참고하여투입 산출변수를선정하였다. 아래 < 표 6> 은본연구에서선정한투입 산출변수이다. - 195 -
IDI 도시연구 제 12 호 (2017. 12) < 표 6> 투입 산출변수 구분투입변수산출변수 변수명 사업체수 ( 개 ) 종사자수 ( 명 ) 매출액 ( 백만원 ) 선행연구들을분석한결과에따르면투입변수로 종사자수 를선정한빈도가가장높다고볼수있다. 이처럼종사자수에대한선정빈도가높은것은종사자수가생산의 3요소중 노동 요소를반영할수있기때문인것으로보이는데, 본연구에서도 16개광역시 도별문화콘텐츠산업의종사자수는문화적요소를통해경제적부가가치를창출하는투입물로서적합한것으로판단됨에따라노동요소의대리지표로이를선정하였다. 종사자수가인적요소를대표하는 노동 의대리지표라면생산의다른요소인 토지 와 자본 요소도고려되어야만할것이다. 본연구에서는 토지 의대리지표로광역시 도별 사업체수 를또다른투입요소로선정하였다. 사업체수는문화산업과같이서비스산업적성격을지니고있는산업을제외하고서는거의투입요소로선정되지않았으나, 문화산업및콘텐츠산업, 관광산업등에서는대부분투입요소로선정된바있다. 이는문화산업이제조업과는달리유형자산이나영업비용등이경제적부가가치생산에대한기여도가상당히낮은특성을고려한것으로보이며, 지역별사업체수에는유형자산등의물적요소가충분히포함되어있는것으로생각되는점을감안하여투입요소로선정하였다. 생산의 3요소를모두고려한다는취지에서 자본 요소의투입물선정도고려되었으나, 국내지역별문화콘텐츠산업의비용관련자료를입수하기어려울뿐만아니라산출요소가 1~2개정도고려되는상황속에서투입요소선정을추가적으로고려하는것은투입요소대산출요소의양적균형을해치는것으로판단됨에따라자본요소의선정은제외하였다. 생산의 3요소를통해어느정도윤곽이드러나는투입요소에비해산출 - 196 -
문화콘텐츠산업의광역시 도별효율성분석 서호준 요소의선정은보다어려운작업이라하지않을수없다. 산출요소는해당조직이나산업의영업활동을가장잘대변할수있어야할뿐만아니라상기에서언급된바와같이투입요소와의귀납적관계형성이필요하다고볼수있다. 그렇다면문화산업또는콘텐츠산업의궁극적인목적을대표하고투입요소와의귀납적관계형성이용이한변수가어떤것이될까? 선행연구들을살펴보면거의대부분이매출액을선정하고있으며, 영업이익이나당기순이익등이선정된사례도있었다. 문화콘텐츠산업에있어서는부가가치액이선정되기도하였다. 우리나라에서문화산업또는콘텐츠산업을본격적으로육성하기시작한것은 90년대후반에불과하여다른산업과는정책지원의연원이비교도할수없을만큼짧다고할수있다. 따라서문화콘텐츠산업의성과를다른산업과같이영업이익이나당기순이익과같은지표를사용하여측정하는것은다소시기상조라고생각된다. 또한, 부가가치의경우총생산액에서중간재를차감한개념이기때문에제조업분야에서는의의를가지지만 ( 김상욱 2016a, 194), 문화산업에서도같은위상을가지는것으로는보기어렵다. 5) 반면, 선행연구의대부분은매출액을산출요소로삼고있다. 매출액은업종에상관없이모든사업체들이달성을위해매진하고있다는점에서대표지표로서의성격을가지는것으로볼수있으며, 본연구와같이선행연구가희소한경우에는다른산업의효율성측정에서도공통적으로활용되고있는지표를사용하는것이타당한것으로여겨지므로본연구의산출변수로매출액을선정하였다. 5) 물론문화콘텐츠산업이다른산업에대한파급효과가크다는차원에서오히려부가가치가더타당하다거나, 매출액에서콘텐츠제작비용을차감한금액을산출요소의개념에보다부합한다는반론이있을수있지만, 매출액자료를구하는것이훨씬용이하며, 현실적으로지역별콘텐츠제작비용통계는아직까지구축되지않은것으로보인다. - 197 -
IDI 도시연구 제 12 호 (2017. 12) 2. 분석범위와자료수집방법 본연구는국내문화콘텐츠산업의광역시 도별효율성수준을 DEA모형을적용하여분석하는하고자하는것을주목적으로하고있다. 분석기간은 2011~2015년의 5개년기간을대상으로한횡단면적 DEA모형을통해각연도별 CCR모형과 BCC모형에따른효율성점수를산출하고자하며, 양모형간효율성점수를통해규모의효율성점수도산출할예정이다. 또한, 본연구는인천지역문화산업에대한효율성분석과개선에주안하고있으므로인천지역내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솔루션등 11개산업의 2015년자료를대상으로 CCR모형과 BCC모형을적용하여산업간효율성우열관계를실증하고자한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 DEA모형이가지는장점중하나는비효율적인의사결정단위로분석된경우그의사결정단위가효율적인의사결정단위가되기위한얼마만큼의투입량을줄여야하는지또는얼마만큼의산출량을늘려야하는지에대한벤치마킹정보를제시해주는점에있음을감안하여인천의효율성개선을위한벤치마킹정보도제시하고자한다. 또한, DEA모형이갖는횡단면적속성을고려하여본연구에서는맘퀴스트생산성지수모형을통해 2011~2012년, 2012~2013년, 2013~2014년, 2014~2015년의 4개분석시점동안지역별문화콘텐츠산업의생산성이어떻게변화하고있는지를분석하고자한다. 이를통해현재에는비효율적인것으로판정되었지만, 급속한생산성향상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난지역을판별하고자한다. 본연구에서는지난 2000년문화산업통계조사를시발로 10여년에걸친시계열데이터를축적하고있으며, 2004년정부승인통계로승인된바있는문화체육관광부의각연도 콘텐츠산업통계조사 를기본데이터로 - 198 -
문화콘텐츠산업의광역시 도별효율성분석 서호준 활용할예정이다. 3. 실증모형 제 3 장에서논의된내용을종합하여본연구의실증모형을설정하면 < 표 7> 과같다. < 표 7> 실증모형 절차구분변수출처 효율성 측정 광역시도별문화콘텐츠산업사업체수 ( 개 ) 각연도콘텐츠산업통계조사 투입 광역시도별문화콘텐츠산업종사자수 ( 명 ) 각연도콘텐츠산업통계조사 산출 광역시도별매출액 ( 백만원 ) 각연도콘텐츠산업통계조사 효율성점수 산출및생산성변화추이분석 1 광역시도별 2011~2015년투입방향 CCR, BCC 효율성점수산출 2 광역시도별 2011~2015년 Malmquist 생산성변화추이분석 3 인천지역내 11개문화산업 (2015년) 의투입방향 CCR, BCC 효율성점수산출 4 인천지역의준거집단및벤치마킹정보제시 Ⅳ. 실증분석 1. 효율성분석 < 표 8> 은우리나라문화콘텐츠산업의광역시 도별, 연도별효율성을 분석한결과이다. - 199 -
IDI 도시연구 제 12 호 (2017. 12) < 표 8> 광역시 도별, 연도별효율성점수분석결과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CCR BCC SE CCR BCC SE CCR BCC SE CCR BCC SE CCR BCC SE 서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부산 0.421 0.521 0.808 0.400 0.491 0.814 0.437 0.531 0.823 0.442 0.541 0.818 0.407 0.448 0.908 대구 0.385 0.502 0.767 0.364 0.475 0.767 0.395 0.511 0.774 0.415 0.54 0.768 0.393 0.428 0.919 인천 0.370 0.502 0.738 0.342 0.465 0.736 0.328 0.433 0.757 0.335 0.462 0.726 0.303 0.312 0.970 광주 0.336 0.521 0.645 0.322 0.498 0.646 0.338 0.520 0.651 0.319 0.501 0.637 0.308 0.311 0.989 대전 0.461 0.645 0.714 0.427 0.605 0.707 0.546 0.730 0.748 0.488 0.708 0.689 0.393 0.416 0.946 울산 0.302 0.628 0.481 0.316 0.625 0.506 0.362 0.678 0.534 0.346 0.725 0.477 0.292 0.494 0.590 경기 0.694 0.707 0.981 0.599 0.612 0.978 0.640 0.655 0.978 0.650 0.664 0.978 0.756 0.791 0.956 강원 0.272 0.544 0.501 0.313 0.585 0.535 0.264 0.508 0.520 0.249 0.514 0.484 0.214 0.398 0.539 충북 0.330 0.596 0.553 0.328 0.577 0.569 0.400 0.669 0.598 0.436 0.724 0.602 0.393 0.433 0.908 충남 0.327 0.576 0.568 0.297 0.523 0.568 0.399 0.632 0.631 0.340 0.587 0.580 0.294 0.332 0.885 전북 0.289 0.548 0.528 0.274 0.510 0.537 0.303 0.571 0.531 0.312 0.609 0.512 0.246 0.378 0.650 전남 0.233 0.567 0.411 0.254 0.532 0.477 0.272 0.611 0.446 0.262 0.616 0.426 0.242 0.561 0.432 경북 0.303 0.481 0.630 0.317 0.486 0.652 0.368 0.516 0.713 0.370 0.543 0.681 0.323 0.343 0.940 경남 0.299 0.446 0.670 0.314 0.454 0.691 0.388 0.524 0.741 0.366 0.510 0.718 0.315 0.336 0.937 제주 0.463 1.000 0.463 0.479 1.000 0.479 0.310 1.000 0.310 0.300 1.000 0.300 1.000 1.000 1.000 평균 0.405 0.612 0.654 0.397 0.590 0.666 0.422 0.630 0.672 0.414 0.640 0.650 0.430 0.499 0.848 최대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최소 0.233 0.446 0.411 0.254 0.454 0.477 0.264 0.433 0.310 0.249 0.462 0.300 0.214 0.311 0.432 전국 16개광역시 도별, 연도별효율성분석결과를대략적으로살펴보면 2011~2015년기간동안서울지역은연도와모형에관계없이모두효율적인 DMU로선정되었는데, 이는문화콘텐츠산업자원이수도서울로집중되고있는것은물론, 주어진자원을산업발달에가장효율적으로활용하고있음을시사하고있다. 제주지역의경우 CCR모형에의할경우 2011~2014년기간중효율성점수가최대 47.9% 에서최소 30.0% 사이로나타나효율적이지않은지역으로나타났으나, 최근연도인 2015년에는 CCR모형에의하든 BCC모형에의하든모두효율적인 DMU로분석되었다. 그런데, 제주지역은규모에매우큰비효율이존재하고있지만, 순수기술적효율성을평가하는 BCC모형에의할경우분석전기간에걸쳐효율적인의사결정단위로판정되어매우양호한투입 산출구조를갖고있는것으로생각된다. 또한, 2015년들어규모의비효율까지제거된것으로 - 200 -
문화콘텐츠산업의광역시 도별효율성분석 서호준 분석된점을감안하여 2015년제주시의문화콘텐츠산업을둘러싼경제 정책환경에어떠한변화가발생하였는지보다구체적으로살펴볼필요가있을것으로생각된다. CCR모형에의할경우효율적으로분석된 DMU는 4개년동안연도별 1 개밖에없었으나, 2015년도는 2개로증가하였다. BCC모형에의할경우효율적인것으로나타난 DMU는매년 2개씩동일한분포를보였다. CCR 모형에따른연도별평균효율성점수추이를살펴보면 2011년 40.5%, 2012년 39.7%, 2013년 42.2%, 2014년 41.4%, 2015년 43.0% 로나타나 5 개년기간중 2015년의효율성평균점수가가장높고, 2012년의효율성점수가가장낮은것으로분석되었다. BCC모형에의한연도별평균효율성점수는 2011년 61.2%, 2012년 59.0%, 2013년 63.0%, 2014년 64.0%, 2015년 49.9% 로나타나 2014년의효율성점수가가장높은것으로분석되었으며, 2015년의효율성이 50% 에못미치는 49.9% 로가장낮게분석되었다. 앞서살펴보았다시피인천지역의경우사업체수나종사자수, 매출액규모등이서울, 경기등수도권과아주큰격차를보이긴하였으나, 다른광역시 도에비해서는비교적양호한성과를거두고있을것으로추정하였다. 그러나인천지역의효율성수준은어느연도, 어느모형에의하든단한차례도전체효율성평균에이르지못하였을뿐만아니라규모의효율성까지고려하는 CCR모형에의할때보다순수기술적효율성을따지는 BCC모형에의할때효율성수준은전국 16개광역시도중최하위권에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2011년의경우인천의 CCR점수는 37.0% 로 7위였으나, BCC점수는 50.2% 로 14위였다. 2012년의경우인천의 CCR점수는 34.2% 로전체 7위였으나, BCC점수는 46.5% 로 15위였다. 2013년의경우 CCR점수는 32.8% 로 12위, BCC점수는 43.3% 로최하위인 16위였다. 2014년의경우 CCR점수는 33.5% 로 11위, BCC점수는 46.2% 로역시최 - 201 -
IDI 도시연구 제 12 호 (2017. 12) 하위였다. 최근연도인 2015년의경우 CCR점수는 30.3% 로 10위, BCC점수는 15위로나타났다. 인천지역문화콘텐츠산업의효율성이 CCR모형에서보다 BCC모형에서보다낮은위상을보이는것은다른지역의경우인천에비해규모효율성은낮지만, 투입 산출의구조는우수하다는점을의미하는것이므로인천지역은조속히투입 산출의구조를개선시킬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즉산출량인매출수준은동일한상태에서사업체수와종사자수를감축시키는방안과사업체수와종사자를고정시키고, 매출량을증대시키는방안을모색하지않는다면인천지역문화콘텐츠산업의효율성개선을도모하기가쉽지않다는것이다. 인천지역의효율성개선을위한구체적인벤치마킹정보를추후다시논의하기로한다. 구분 규모수익 < 표 9> 광역시 도별, 연도별규모수익상태및비효율원인 2011 2012 2013 2014 2015 비효율원인 참조횟수 규모수익 비효율원인 참조횟수 규모수익 비효율원인 참조횟수 규모수익 비효율원인 참조횟수 규모수익 비효율원인 서울 CRS - 13 CRS - 13 CRS - 14 CRS - 14 CRS - 8 부산 IRS 기술 0 IRS 기술 0 IRS 기술 0 IRS 기술 0 DRS 기술 0 대구 IRS 기술 0 IRS 기술 0 IRS 기술 0 IRS 기술 0 DRS 기술 0 인천 IRS 기술 0 IRS 기술 0 IRS 기술 0 IRS 기술 0 DRS 기술 0 광주 IRS 기술 0 IRS 기술 0 IRS 기술 0 IRS 기술 0 DRS 기술 0 대전 IRS 기술 0 IRS 기술 0 IRS 기술 0 IRS 기술 0 DRS 기술 0 울산 IRS 기술 0 IRS 기술 0 IRS 기술 0 IRS 기술 0 IRS 기술 0 경기 IRS 기술 0 IRS 기술 0 IRS 기술 0 IRS 기술 0 DRS 기술 0 강원 IRS 기술 0 IRS 기술 0 IRS 기술 0 IRS 기술 0 IRS 기술 0 충북 IRS 기술 0 IRS 기술 0 IRS 기술 0 IRS 기술 0 IRS 기술 0 충남 IRS 기술 0 IRS 기술 0 IRS 기술 0 IRS 기술 0 IRS 기술 0 전북 IRS 기술 0 IRS 기술 0 IRS 기술 0 IRS 기술 0 IRS 기술 0 전남 IRS 기술 0 IRS 기술 0 IRS 기술 0 IRS 기술 0 IRS 기술 0 경북 IRS 기술 0 IRS 기술 0 IRS 기술 0 IRS 기술 0 DRS 기술 0 경남 IRS 기술 0 IRS 기술 0 IRS 기술 0 IRS 기술 0 DRS 기술 0 제주 IRS 규모 14 IRS 규모 14 IRS 기술 14 IRS 규모 14 CRS - 14 주 : 참조횟수는피효율적인 DMU가다른효율적인 DMU를모범집단으로참조하는횟수를의미 참조횟수 - 202 -
문화콘텐츠산업의광역시 도별효율성분석 서호준 상기 < 표 9> 는전국 16개광역시 도별규모수익상태및비효율의원인에관해분석한결과이다. 규모수익상태는앞서설명한바와같이투입 1단위에대해산출이어떻게발생하는지에관한것으로체증규모수익상태 (Increasing Returns to Scale: IRS) 는투입 1단위에대해산출이 1단위이상인상태를의미하는것이므로, 적절한수준의투입량증가를효율성개선대안으로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2011~2014년기간중서울지역을제외한모든의사결정단위의규모수익상태는 IRS상태에있었으므로투입량증대전략이효율적일수있음을시사하고있다. 그런데, 2015년의경우투입 1단위증가를통해산출또한, 1단위증가하는불변규모수익 (Constant Returns to Scale: CRS) 상태의 DMU( 서울, 제주 ) 가늘어났으며, 투입 1단위증가가 1단위이하의산출증가밖에가져오지못하는체감규모수익 (Decreasing Returns to Scale: DRS) 상태에있는 DMU가전체 16개지역중 8개증가하였다. 이경우투입량증가전략은비효율적일수있으므로보다신중히투입전략을관리할필요가있을것이다. 인천지역의경우 2011~2014년기간동안에는 IRS상태에있어적절한투입증가전략이필요한것으로판단되었으나, 최근연도인 2015년들어 DRS상태로전환됨에따라투입량증가에신중을기울일필요가있을것으로분석되었다. 지금까지인천지역문화콘텐츠산업의효율성을다른광역시 도와의비교를통해분석해보았는데, 규모의효율까지고려한 CCR효율성점수는 7위 ~12위사이에분포되어있고, BCC점수는 14위 ~16위사이에분포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인천지역의효율성수준을파악한이상효율성개선대책의마련이시급하다고볼수있으며, 이러한개선대책은인천지역문화콘텐츠산업내에서도보다비효율적인산업의운영을개선하는방향으로접근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생각된다. 그런데, 효율성의개선대책은효율성분석결과뿐만아니라생산성추세분석결과까지고려하여수립해야만타당성높은 - 203 -
IDI 도시연구 제 12 호 (2017. 12) 효율성개선전략을도출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6) < 표 10> 은 2015 년기준인천지역내각문화콘텐츠산업별효율성을분 석한결과이다. < 표 10> 문화콘텐츠산업별효율성분석 구분 CCR BCC SE 규모수익 비효율원인 참조횟수 출판 0.276 1.000 0.276 DRS 규모 0 만화 0.132 0.231 0.572 IRS 기술 0 음악 0.081 0.086 0.945 IRS 기술 0 게임 0.072 0.081 0.882 IRS 기술 0 영화 0.909 0.916 0.992 IRS 기술 0 애니 0.494 1.000 0.494 IRS 규모 7 방송 1.000 1.000 1.000 CRS - 7 광고 0.372 0.444 0.837 IRS 기술 0 캐릭터 1.000 1.000 1.000 CRS - 0 지식정보 0.101 0.106 0.957 IRS 기술 0 솔루션 0.428 0.516 0.828 IRS 기술 0 평균 0.442 0.580 0.798 최대 1.000 1.000 1.000 최소 0.072 0.081 0.276 인천지역문화콘텐츠사업체들의산업별효율성을측정한결과, CCR모형에의할경우전체 11개 DMU 중방송산업과캐릭터산업이효율적인 DMU로선정되었으며, BCC모형에의할경우출판산업, 애니메이션산업, 방송산업, 캐릭터산업등총 4개산업이효율적인 DMU로선정되었다. 효율성점수평균은 CCR이 44.2%, BCC가 58.0% 로나타났다. 변철희 (2015) 가인천지역의대표적문화산업으로지적한출판산업, 캐릭터산업의경 6) 사실효율성이낮은조직이나산업의효율성을개선시킬필요가있다는것은효율성측정의출발점이라할수있다. 다만, 효율성이낮은산업에대한지원강화에중점을둘것인지선택과집중차원에서효율성이나경쟁력이높은산업을집중육성시킬것인지에관해서는정책판단의영역이므로이에대한검증을위해서는추가적인연구분석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생각된다. 이를테면효율성은낮으나, 생산성이증가하고있는경우, 효율성은높지만, 생산성이감소하는경우등다양한사례가존재할수있기때문이다. - 204 -
문화콘텐츠산업의광역시 도별효율성분석 서호준 우효율적인산업으로분석되었지만, 게임산업의경우 CCR점수가 7.2%, BCC점수가 8.1% 로나타나음악산업에이어효율성이두번째가낮은산업으로분류되었다. 이와같은결과는인천시가지난 2010년이래중점지원해온게임산업육성시책의성과가아직까지는본궤도에오르지못하고있음을드러내고있는것이라할수있어향후게임산업에대해 선택과집중 원칙에입각한선별적지원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출판산업의경우규모에심각한문제를안고있지만, 순수기술적인측면에서효율적인 DMU로나타났다. 특히출판산업의규모수익상태는 11개산업중유일하게 DRS로나타나투입증가정책이비효율적일수있음을시사하고있다. 한편, 영화산업의경우비효율적으로판정되기는하였으나, 효율성수준이 90% 를상회하고있었으며, 애니메이션산업의경우 CCR점수는 49.4% 정도이나순수기술적측면에서는효율적인것으로분석되었다. 애니메이션산업의경우 BCC모형에의할때모두 7회에걸쳐참조집단으로선정됨에따라실제로도효율적으로산업이영위되고있을가능성이높을것으로보이며, 방송산업의경우도 BCC모형에의할때 7회에걸쳐참조집단으로선정되었을뿐만아니라 CCR모형에의해서도효율적인 DMU 로선정됨에따라인천지역의문화콘텐츠산업중적어도효율성측면에서는가장우수한산업으로평가되었다. 향후인천의문화콘텐츠산업에대한지원은이미효율적인것으로판명된산업보다는비효율적으로평가된산업, 즉음악, 게임, 지식정보산업지원에우선순위를두어야할것으로보이며, 효율적으로판명된산업에대해서는해당산업이가지는경쟁력이무엇인가에관해심층적으로분석하여지역내다른문화콘텐츠산업이벤치마킹할수있도록경쟁우위의원천을발굴해야만할것으로보인다. - 205 -
IDI 도시연구 제 12 호 (2017. 12) 2. 벤치마킹분석 본연구는인천지역문화콘텐츠산업의효율성분석을통해구체적이고실무적인개선대책의도출을목적으로하고있으므로여기서는최근연도인 2015년도효율성분석결과를토대로인천지역에대한벤치마킹정보를제시하고자한다. 아래 < 표 11> 에서는인천지역의투입변수인사업체수와종사자수를얼마만큼감축시켜야효율적인 DMU가되는지를보여주고있으며, 어느지역을준거집단으로삼아문화콘텐츠산업의효율성을관리해야하는지를보여주고있다. < 표 11> 인천지역에대한벤치마킹정보의제시 구분변수요소량비효율성정도벤치마킹값 투입변수 사업체수 ( 개 ) 4,901 3,566 1,335 종사자수 ( 명 ) 18,836 12,945 5,891 효율성점수 : 31.2% 준거집단 제주 : 0.9904 서울 : 0.0096 분석결과, 인천의문화콘텐츠산업은사업체수 3,566개, 종사자수 12,945명이과다한것으로나타났다. 즉사업체수의 72.8% 와종사자수의 68.7% 를감축해야효율적인프런티어에다다를수있다는의미이다. 만약이정도수준의산업구조조정은현실적으로가능하지도않을뿐만아니라단행된다면인천지역의문화콘텐츠산업은그기반자체가크게위협당할수밖에없게될것이다. 때문에상기의분석결과는전체적인방향성과함께해석되어야만할것이다. 사업체수를대폭감축하라는메시지는결국사업체들이현재보다훨씬더성장하여규모의경제를창출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는의미로해석될수있는데, 인천지역내영세한문화콘텐츠영위업체들간의활발한 M&A 지원, 매출증대를위 - 206 -
문화콘텐츠산업의광역시 도별효율성분석 서호준 한정책적유도등을통해산업전반의효율화를추진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또한, 종사자수를감축하라는것은문화콘텐츠산업종사자들의기술 업무숙련도를제고시켜고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도록문화콘텐츠종사인력의전문성강화를위한정책지원을정책과제로제시할수있으리라생각된다. 또한, 상기와같은감축수준은중장기적관점에서점진적으로추진되어야할것이며, 인천지역문화콘텐츠산업의효율성이제고될수록벤치마킹값은사정권내로변동될가능성이크므로효율성수준에관한지속관찰이오히려중요하다할수있을것이다. 3. 생산성추세분석 앞서소개한바와같이맘퀴스트생산성지수모형은기술적효율성의변화를나타내는기술적효율성변화지수 (Technical Efficiency Change Index: TECI), 순수기술적효율성의변화를나타내는순수효율성변화지수 (Pure Efficiency Change Index: PECI), 기술의변화를나타내는기술변화지수 (Technical Change Index: TCI), 규모효율성의변화를나타내는규모효율성변화지수 (Scale Efficiency Change Index: SECI) 의 4요소로분해된다. DEA모형과유사한논리로기술적효율성변화지수 (TECI) 는순수효율성변화지수 (PECI) 와규모효율성변화지수 (SECI) 를곱하여구할수있으며, 기술적효율성변화지수와기술변화지수 (TCI) 를곱하면총생산성지수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MPI) 를구할수있다 ( 박만희 2008, 133). MPI와 MPI를이루는 4개지수값들이 1보다클경우생산성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해석하며, 1보다작은경우생산성이감소하고있는것으로본다. 또한, 지수값이 1과같다면생산성에변화가없는것으로해석한다. - 207 -
IDI 도시연구 제 12 호 (2017. 12) MPI는누적곱의형태이므로기하평균과누적곱은각각연평균증가율과해당기간동안의누적증가율을의미하므로 ( 박만희 2008, 123), MPI 분석은시간의변화에따른생산성의변화와관련하여분석자에게상당히유익한정보를제공한다고볼수있을것이다. 아래 < 표 12> 는 2011~2015년기간동안의평균생산성지수를나타낸것이다. < 표 12> 평균생산성지수 구분 TECI TCI PECI SECI MPI T2(11년-12년 ) 0.9869 1.2518 0.9625 1.0253 1.2354 T3(12년-13년 ) 1.0674 0.9959 1.0715 0.9962 1.0631 T4(13년-14년 ) 0.9785 1.0343 1.0169 0.9623 1.0121 T5(14년-15년 ) 0.9811 1.1763 0.7402 1.3255 1.154 기하평균 1.0028 1.1098 0.9387 1.0684 1.1129 < 표 12> 에나타난연도별 MPI를살펴보면 2011~2012년기간동안에는무려 23.5% 의생산성증가세를시현하였으며, 2012~2013년기간에는 6.3% 로그성장세가크게줄었고, 2013~2014년기간에는 1.2% 성장에그쳤다. 그러나 2014~2015년에는 15.4% 의성장세를시현하여생산성성장추세를회복하였다. 결국 5개년기간중연평균 11.3% 정도생산성이향상된것으로해석할수있다. 한류열풍이불었던 2011~2013년기간에는상당히높은생산성향상을이루어졌으나, 2013~2014년기간에는한류열풍이사그라지면서생산성이다소감소한것으로보였으며, 박근혜정부가본격적으로문화산업육성에나선 2014~2015년기간에다시금산업전반의생산성이제고된것으로생각된다. < 표 13> 은광역시도별생산성지수의평균을나타낸것이다. - 208 -
문화콘텐츠산업의광역시 도별효율성분석 서호준 < 표 13> 광역시도별평균생산성지수 광역시도 TECI TCI PECI SECI MPI 서울 1.0000 1.0760 1.0000 1.0000 1.0760 부산 0.9913 1.1078 0.9629 1.0295 1.0981 대구 1.0052 1.1116 0.9608 1.0462 1.1174 인천 0.9512 1.1030 0.8882 1.0708 1.0491 광주 0.9780 1.1142 0.8791 1.1125 1.0897 대전 0.9612 1.1175 0.8959 1.0729 1.0742 울산 0.9913 1.1183 0.9420 1.0523 1.1086 경기 1.0218 1.0774 1.0284 0.9936 1.1009 강원 0.9421 1.1090 0.9250 1.0185 1.0448 충북 1.0449 1.1183 0.9231 1.1320 1.1686 충남 0.9735 1.1183 0.8714 1.1172 1.0887 전북 0.9603 1.1183 0.9115 1.0535 1.0739 전남 1.0098 1.1183 0.9974 1.0125 1.1293 경북 1.0157 1.1176 0.9191 1.1051 1.1352 경남 1.0130 1.1144 0.9313 1.0877 1.1289 제주 1.2123 1.1172 1.0000 1.2123 1.3543 기하평균 1.0028 1.1097 0.9386 1.0684 1.1129 < 표 13> 에나타난바와같이전국의문화콘텐츠산업은모든지역에서생산성을향상시킨것으로분석되었다. 이미효율적인 DMU로판정된서울지역의생산성은 5개년기간중 7.6% 향상된것으로나타났으며, 규모의비효율에도불구하고순수기술적측면에서효율적이었던제주지역은이기간동안무려 35.4% 의생산성향상이이루어져 16개광역시도중가장높은생산성개선율을보였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인천지역의연도별효율성은만족할만한수준에이르지못한것으로분석되었는데, 생산성변화의추이또한마찬가지였다. 인천지역은 5개년기간동안 4.9% 의생산성향상에그쳐전국 16개광역시도중두번째로생산성개선율이낮았다. 인천지역은기술적효율성변화지수가 4.9%, 순수기술적효율성변화지수가 11.2% 감소한것으로나타나투입 산출구조의비효율성이 5개년기간동안의생산성향상을 - 209 -
IDI 도시연구 제 12 호 (2017. 12) 저해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반면, 기술진보등을의미하는기술변화지수는이기간동안 10.3% 증가한것으로나타나전국평균인 11.0% 에근접하는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제주지역이급속한생산성향상을이룩하고있는것은제주지역이우리나라의관광메카로서인접산업인문화콘텐츠산업의효율성까지견인하고있는것으로생각되는바, 인천지역문화콘텐츠산업의생산성향상을위해서는인천지역의문화 관광인프라를확충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단순히효율성이낮게분석된것이문제라기보다는생산성의추세가더욱중요하다는측면에서인천지역내문화콘텐츠산업의활성화와효율화를위한산업계, 정책당국, 학계, 일반시민들의각별한관심이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Ⅴ. 결론및정책적시사점 본연구는문화콘텐츠산업이창의적인아이디어만으로단기간내에유무형의파급효과를창출해낼수유망산업이라는측면에서수도권의관문이자우리문화상품의주된수요처인중국과가까울뿐만아니라문화 관광콘텐츠잠재력이우수한것으로보이는인천지역문화콘텐츠산업을대상으로그효율성과생산성을분석하여효율성개선을위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하였다. 인천지역문화콘텐츠산업은서울, 경기등수도권지역에비해서는사업체수가현저히뒤졌으나, 종사자수, 매출액등이다른광역시도에비해작지않아비교적양호한효율성수준을보일것으로예상하였으나, 분석결과는예상과는다소다른것이었다. 인천지역은 5개년기간동안 CCR모형에의한효율성점수가중간에서 - 210 -
문화콘텐츠산업의광역시 도별효율성분석 서호준 하위수준이었으며, BCC모형에의할경우최하위권을벗어나지못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는데, 이러한결과는인천지역이규모적측면보다는오히려기술적측면에비효율을갖고있어투입 산출구조를개선하는것이시급하다는것을시사하고있다. 또한, 인천지역내문화콘텐츠산업간효율성을측정한결과, 방송산업과캐릭터산업은모형에관계없이효율적인의사결정단위로판명났으며, 애니메이션산업과출판산업의경우 BCC 모형에의할경우효율적인의사결정단위로분석되었다. 게임산업의경우인천을대표하는산업으로인식되어왔으나, 그효율성은음악산업과함께최하위수준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인천지역이효율적인의사결정단위가되기위해서는사업체수와종사자수를대폭감축하여야하는것으로나타났지만, 이를수치그대로해석하는것보다는문화콘텐츠산업을영위하는기업체들의규모를성장시킬필요가있다는점과함께전문인력양성을통해고부가가치산업으로체질을개선시킬필요가있다는점을확인하여정책대안의방향성을확보한것에의미를부여할수있으리라생각된다. 한편, 광역시도별생산성추세를분석해본결과전체문화콘텐츠산업은 2011~2015년기간동안 11.3% 의생산성향상을이룩한것으로나타났으며, 인천지역의생산성은 4.9% 향상되어전국에서두번째로낮은증가율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단순히현재효율성이낮다는것보다효율성의추세가어떠한방향으로움직이는가하는문제는향후효율성개선가능성을보여주는것이므로더욱중요성을갖는다고볼수있는데, 인천지역의효율성개선을가속화시킬수있는다양한정책적지원노력이필요한것으로볼수있다. 상기에서의분석결과를바탕으로아래와같은정책적시사점을제시할수있을것이다. 첫째, 인천지역은전반적으로효율성수준이낮은것으로평가된가운 - 211 -
IDI 도시연구 제 12 호 (2017. 12) 데, 규모차원보다는기술적측면에비효율을갖고있는것으로보이므로인천지역문화콘텐츠산업의투입 산출구조를개선하는방향으로정책지원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보인다. 투입 산출구조를개선하라는것은투입은보다작게, 산출은보다많이하라는의미로서, 인천지역의문화콘텐츠산업영위기업중이미경쟁력을상실한한계기업보다는성장가능성을갖추고미래에고부가가치창출이가능한것으로평가되는유망기업에게로인천시의정책지원역량을집중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둘째, 인천지역에소재한중소기업지원기관을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을것으로생각된다. 인천지역내에도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등중소기업지원을전담하는기관들이소재하고있으므로이들을활용하여문화콘텐츠산업을영위하는중소기업들을집중적으로지원할필요가있을것이다. 신용보증제도는기본재산의수십배에이르는보증여력을갖고있으므로재정활용에있어서매우효율적일수있다. 인천시산하기관인인천신용보증재단을통해보증지원노력을강화시킬필요가있는데, 문화콘텐츠산업에특화되어있는보증상품, 금융기관간연계상품을개발하여지원한다면경제적기대효과이외에도인천시의문화콘텐츠산업진흥의지를대내외에천명할계기가될수있을것이다. 셋째, 제주지역의사례에서도나타났듯이인접산업인관광산업등과의연계는문화콘텐츠산업의효율화에큰영향을미칠수있을것이므로인천시가현재지속적으로진행하고있는문화 관광인프라 ( 문화도시 ) 구축사업이조속히마무리될수있도록정책적지원을집중할필요가있을것으로생각된다. 인프라구축은시간과노력이많이소요되는기간산업이라할수있지만, 문화콘텐츠산업의저변확대는중장기적인관점에서산업효율성의개선이라는정책효과를기대할수있으리라본다. 넷째, 문화콘텐츠산업내각산업에대한정책지원은일률적으로진행될것이아니라차별화되고선별적으로이루어져야만할것이다. 앞서살펴 - 212 -
문화콘텐츠산업의광역시 도별효율성분석 서호준 본바와같이문화콘텐츠산업내에서도방송, 캐릭터, 출판, 애니메이션산업은이미효율성수준이높은수준에올라와있으므로이들산업에대해서는우수사례 (Best Practice) 로서다른산업이벤치마킹할수있도록관련정보를제공할필요가있을것이며, 효율성이낮게나타난게임산업, 음악산업, 지식정보산업등에대해서는이들의효율성제고를위해인천시의정책역량을집중할필요가있을것으로생각된다. 다섯째, 산업내구조조정과전문인력양성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인천지역문화콘텐츠산업의효율성개선을위해서는사업체수와종사자수를감축할필요가있을것으로나타난만큼한계기업의연명차원이아니라유망기업을발굴 육성하고관련시장활성화를위해기업간 M&A, 경영컨설팅지원등의정책지원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또한, 급속한인력감축보다는기존인력의고급화 전문화를통해매출액과부가가치창출에대한기여도를높일수있을것으므로문화콘텐츠전문인력양성을키워드로한정책지원노력이경주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본연구는인천지역문화콘텐츠산업의효율성과생산성추이를다른광역시도와의비교를통해측정하고, 효율성개선을위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한것에의의를갖고있지만, DEA 실증에사용한측정변수가선행연구들과마찬가지로작고단조로우며, 효율성에영향을미치는다양한요인들을고려하지못했다는한계를갖고있다. 향후연구에서는보다적실성있는측정변수들을발굴하여측정결과의신뢰성을높이는방향으로의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이며, 효율성과생산성변화에영향을미치는다양한요인들을탐색 분석한다면학술적인기여는물론실무적인효율성개선대책수립에도적지않은기여를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투고 ( 접수 ) 일 : 2017.10.10 심사 ( 수정 ) 일 : 2017.10.20 게재확정일 : 2017.12.04-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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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산업의광역시 도별효율성분석 서호준 국문초록 문화콘텐츠산업의광역시 도별효율성분석 : 인천지역문화콘텐츠산업을중심으로 서호준 ( 신용보증기금성서지점차장 ) 본연구는자료포락분석 (DEA) 모형을통해전국 16개광역시 도별문화콘텐츠산업의효율성을분석하여인천지역문화콘텐츠산업의효율성수준을도출하고, 효율적인의사결정단위가되기위한벤치마킹정보를제시하였다. 또한, 구체적인효율성개선방안마련을위해인천지역 11개문화콘텐츠산업의 2015년자료를대상으로효율성수준을측정하였다. 유용한효율성개선대책도출을위해서는횡단면적분석보다시계열적효율성변화추세파악이필요하다는측면에서맘퀴스트 (Malmquist) 생산성지수법을통해 2011~2015년기간동안의생산성추세를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천지역의문화콘텐츠산업은효율성수준이무난할것으로예상하였다. 그러나인천지역의효율성수준은연도 모형에관계없이단한차례도전체효율성평균에이르지못하였으며, BCC모형에의한효율성점수는전국최하위권이었다. 인천지역 11개문화콘텐츠산업별효율성을측정한결과방송산업과캐릭터산업이효율적인것으로나타났으며, 게임산업과음악산업의효율성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인천지역은생산성추세를분석한결과도강원에이어두번째로생산성증가율이낮게나와생산성증가추세를강화시킬대책마련이필요한것으로분석되었다. 본연구에서는정책적시사점으로인천지역의유망콘텐츠산업에대한정책역량집중이필요하며, 인천지역소재신용보증기관을적극활용하여 - 217 -
IDI 도시연구 제 12 호 (2017. 12) 야하고, 관광산업과의연계방안마련이유용성을가질것으로생각되며, 문화콘텐츠산업별지원은효율성이낮은산업위주로선별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고, 산업내구조조정및전문인력양성이필요한점등을시사점으로제시하였다. 주제어 : 인천, 문화콘텐츠산업, 효율성, DEA 방법, 맘퀴스트 (Malmquist) 생산성지수 - 218 -
문화콘텐츠산업의광역시 도별효율성분석 서호준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Incheon Cultural Policy Seo, Ho Joon (Deputy Director, Sungseo Branch, Korea Credit Guarantee Fund) This study analyzed the efficiency of cultural contents business in 16 metropolitan cities nationwide through data envelope analysis(dea) model, to derive the efficiency of cultural contents business in Incheon and to provide the benchmark information for making an efficient decision unit. In order to derive useful efficiency improvement measures, it is necessary to grasp the trend of the time series efficiency rather than the analysis of the cross sectional area, productivity trends during 2011-2015 were analyzed through the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ultural contents industry in Incheon is expected to be efficient. However, the level of efficiency in Incheon did not reach the average efficiency level even once regardless of the year or the model, and the efficiency score by the BCC model was the nation s lowest rank.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efficiency of 11 cultural contents industries in Incheon, broadcasting & character industry were found to be efficient, and game & music industry were low in efficiency. Analysis of the productivity trend in Incheon also showed that the productivity growth rate was the second lowest, next to the - 219 -
IDI 도시연구 제 12 호 (2017. 12) Gangwon province, and it is necessary to take measures to strengthen productivity increase trend. As a policy suggestion of this study, it is needed to concentrate policy competence on the promising contents industry in Incheon, and to utilize credit guarantee agencies actively, and it is thought that the linkage with tourism industry will be useful, and support for cultural contents industry needs to be done selectively with low efficiency industry, and it is required to restructure the industry and nurture professional manpower. Key words: Incheon, Cultural Contents Industry, Efficiency, DEA Method,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 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