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감사 감사보고서 - 공공기관채용등조직ㆍ인력운영실태 - 2017. 8. 감사원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1. 감사배경및목적 1 2. 감사중점및대상 1 3. 감사실시과정 2 4. 감사결과처리 2 Ⅱ. 공공기관채용분야주요현황 3 Ⅲ. 감사결과 10 1. 감사결과총괄 10 2. 분야별실태와문제점 12 채용비리점검분야 12 채용프로세스단계별분석 점검분야 46 정부일자리시책등의실효성분야 153 [ 별표 ] 176 Ⅳ. 개별처분요구와통보 ( 인사자료 ) 사항 198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최근심각한청년실업난속에공공기관의채용비리가끊이지않는등국민불신이심화되고있다. 그동안자율ㆍ책임경영체제확립등을명분으로공공기관의인사운영에대한자율성이강조되었으나채용비리가빈번하게발생하면서, 불투명한전형절차등으로인해대표적인취약분야로지목되고있다. 특히, 2017년 4월현재청년실업률은 11.2% 로외환위기이래최고치를기록하는등청년실업문제가심화되고있는가운데특권층의청탁, 인맥 ( 人脈 ) 채용등부당사례가국회ㆍ언론등에서지속적으로제기되는등으로사회전반의상대적인박탈감이가중되고있는실정이다. 이에따라감사원은인사청탁ㆍ압력행사, 부당지시, 특혜채용등공공기관의고질적인채용비리를집중점검하여엄정한책임을추궁하고, 향후재발방지를위한근본적인제도개선방안을마련하기위해 2017년연간감사계획에반영하여이번감사를실시하게되었다. 2. 감사중점및대상이번감사는 2013년이후기관별임직원채용관련업무전반을대상으로 1 비리개연성이높은제한경쟁 ( 특별 ) 채용의적정성, 2 채용계획수립및공고, 서류ㆍ필기ㆍ면접전형등채용프로세스운영전반의적정성, 3 감독부처의지도ㆍ감독 - 1 -
실태점검및제도개선을유도하는데중점을두고감사를실시하였다. 3. 감사실시과정 2017. 2. 27. 부터같은해 3. 10. 까지예비조사를실시한후 2017. 3. 20. 부터같은해 4. 21. 까지감사인원 49명을투입하여실지감사를실시하였다. 이번감사의중점사항을점검하기위해기획재정부및한국전력공사등 53개공공기관등으로부터자료를제출받고관계자들의의견을청취하였으며업무내용등의확인을위해대면조사를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처리 감사결과위법ㆍ부당사항과관련하여 2017년 4월중한국전력공사등주요공공기관을대상으로감사마감회의를실시하고, 업무처리경위ㆍ향후처리대책등에대한답변서를받는등주요지적사항에대한의견을교환하였다. 이후감사원은감사마감회의에서제시된의견등을포함하여지적사항에대한내부검토를거쳐 2017. 8. 25. 감사위원회의의의결로감사결과를최종확정하였다. - 2 -
Ⅱ. 공공기관채용분야주요현황 1) 이하다음의약칭을사용한다. < 법령및관계규정 > [ 범례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 공공기관운영법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 : 채용절차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국가계약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국가유공자법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 고령자고용법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 공공기록물법 공기업 준정부기관의인사운영에관한지침 : 공기업 준정부기관인사운영지침 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및혁신에관한지침 : 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혁신지침 기타공공기관의혁신에관한지침 : 기타공공기관혁신지침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 알리오 < 기관명 > 기획재정부 : 기재부 해양수산부 : 해수부 대한석탄공사 : 석탄공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 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 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 남부발전 한국가스공사 : 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 지역난방공사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부 한국디자인진흥원 : 디자인진흥원 한국전력공사 : 한전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 중부발전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 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 한수원 한국석유공사 : 석유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 한전기술 1) 이부분은감사결과지적된문제점의종합적이해를돕기위해감사대상업무의현황을기술한것으로감사대상기관이제출한자료를바탕으로작성되었으며현장조사등감사의방법으로검증한내용이아님 - 3 -
한전KDN주식회사 : 한전KDN 한국전력거래소 : 전력거래소 한국가스기술공사 : 가스기술공사 한국도로공사 : 도로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JDC 인천국제공항공사 :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 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 철도공사 주식회사강원랜드 :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 마사회 그랜드코리아레저주식회사 : GKL 한전KPS주식회사 :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수자원공사 : 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LH공사 한국감정원 : 감정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 농어촌공사 코레일관광개발주식회사 :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주식회사 : 코레일네트웍스 한국조폐공사 : 조폐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코트라 1. 공공기관및감사대상기관현황 공공기관운영법제4조등에따르면공공기관이란정부의투자ㆍ출자또는정부의재정지원등으로설립ㆍ운영되는기관으로서일정요건에해당하여매년공공기관으로지정된기관을의미한다. 공공기관은다시 [ 표 1] 과같이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세분되며, 2017년기준으로총 332개기관이지정되어있으며, 이번감사에서는공기업 35개전체및준정부기관 6개, 기타공공기관 12개등총 53개공공기관을대상으로감사하였다. - 4 -
[ 표 1] 공공기관지정현황 (2017 년 ) 및감사대상공공기관현황 ( 단위 : 개 ) 구분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지정요건 직원정원이 50 인이상이고, 자체수입원이 총수입액의 2 분의 1 이상인공공기관중에서지정하는기관 직원정원이 50 인이상이고, 공기업이아닌공공기관중에서지정하는기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아닌공공기관 총 332 개 35 89 208 기관수 35 6 12 감사 대상 기관 기관명 한전, 한수원, 가스공사, 석유공사, 지역난방 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남동발전, 남 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한전 KPS, 한전 KDN, 한전기술, 가스기술공사, LH 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주택도시보증공 사, 감정원, JDC, 철도공사, 공항공사, 인천 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 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 공단, 관광공사, 마사회, 조폐공사, 방송광고진흥공사, GKL 전력거래소, 농어촌공사, 코트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디자인진흥원 한전원자력연료, 주택관리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부산항보안공사, 인천항보안공사, 코레일유통, 코레일로지스,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테크, 강원랜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자료 : 2017 년알리오공시기준 2. 공공기관정원및채용현황 정부는공공기관의효율적인인력운영을위해공기업ㆍ준정부기관경영혁신지 침등에따라인력증원협의를거치도록하고경영공시하는등조직ㆍ정원규모를 관리하고있으며, 최근 5 년간공공기관정규직정원은 [ 표 2] 와같이지속증가하 는추세로 2016 년기준계 299,609 명이다. [ 표 2] 공공기관임직원정원현황 ( 정규직 ) ( 단위 : 명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공기업 108,287 111,110 113,679 115,695 119,570 준정부기관 72,566 74,776 77,479 79,341 82,973 기타공공기관 82,941 86,653 88,792 92,930 97,066 합계 263,794 272,539 279,950 287,966 299,609 자료 : 2017 년알리오공시기준 - 5 -
이와같은공공기관의정원확대추세속에청년인턴등정부의적극적인공공부문일자리창출노력으로 [ 표 3], [ 표 4] 와같이최근 5년간공공기관의신규채용및정규직채용규모도지속증가하고있으며 2016년기준공공기관채용인원수는계 38,147명 ( 정규직 21,017명 ) 에이르고있다. [ 표 3] 공공기관채용현황 ( 단위 : 명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정규직 16,665 17,488 17,744 19,163 21,017 92,077 무기계약직 282 795 1,405 2,127 1,808 6,417 청년인턴 13,110 13,467 14,649 13,448 15,322 69,996 합계 30,057 31,750 33,798 34,738 38,147 168,490 자료 : 2017 년알리오공시기준 [ 표 4] 공공기관정규직채용현황 ( 단위 : 명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공기업 4,792 4,800 4,793 5,201 5,632 25,219 준정부기관 3,839 3,979 4,934 4,768 5,583 23,102 기타공공기관 8,034 8,709 8,017 9,194 9,802 43,756 합계 16,665 17,488 17,744 19,163 21,017 92,077 자료 : 2017 년알리오공시기준 [ 도표 1] 공공기관및정규직채용규모 공공기관채용규모 정규직채용규모 ( 단위 : 명 ) ( 단위 : 명 ) 자료 : 2017 년알리오공시기준 - 6 -
3. 공공기관채용기준및유형ㆍ절차등 (1) 채용관련법령등 정부는공공기관의자율경영및책임경영체제를확립하고, 경영합리화와운영 의투명성을제고하기위해 2007 년 4 월공공기관운영법을제정ㆍ운영하고있다. 이를근거로 [ 그림 1] 과같이공기업ㆍ준정부기관인사운영지침 ( 기재부고시 ) 및공기업ㆍ준정부기관경영혁신지침 ( 기재부 ) 을마련하여공공기관의조직ㆍ인력 운영의기본원칙을정하고임직원채용원칙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있으며, 기타공공기관의경우기타공공기관혁신지침 ( 기재부 ) 을통해보다완화된인사운영 의원칙을제시하고있다. [ 그림 1] 공공기관채용관련규정체계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 준정부기관의경영및혁신에관한지침 공기업 준정부기관의인사운영에관한지침 기타공공기관의혁신에관한지침 정관ㆍ취업규칙 직제규정인사규정복무규정징계규정등 자료 : 감사대상기관자료재구성 이에따라기관별로자체 인사규정, 직제규정 등을제정ㆍ운영하고있으나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과같은채용관련법령체계가미비한등기관 별채용프로세스가상이하여부정개입여지가상존하는실정이다. - 7 -
(2) 채용유형및절차공공기관은공기업ㆍ준정부기관인사운영지침등에따라소속직원을채용하는경우공개된경쟁시험을통한채용방식인공개경쟁시험에의해채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으며, 통상적으로 [ 그림 2] 와같이채용공고를실시하고서류ㆍ필기ㆍ면접전형을거쳐최종합격자를선발하게된다. [ 그림 2] 공개경쟁채용절차 채용공고ㆍ접수 서류전형 필기시험 ( 직무능력, 인적성 ) 면접시험 ( 실무ㆍ임원면접 ) 채용 자료 : 감사대상기관자료재구성 특히, 2017 년부터전공공기관에국가직무능력표준 2) (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기반직무능력중심채용제도를도입하여전형단계별로해당직무를 수행하는데필요한역량을평가하는데역점을두고있다. 한편, 제한경쟁채용방식은전문성ㆍ경력등을기준으로제한하는인력채용방식으로채용공고이후기관별로서류ㆍ필기ㆍ면접전형중일부를채택하거나혼용하여실시하고있으며, 이경우에도동일한조건을가진다수인을대상으로실시하며채용기준또는자격요건은직위ㆍ직무특성을감안하여구체적으로설정하고사전에공개하도록하고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ㆍ계약직등비정규직을채용하는경우에는공개채용과달리보다간소화된절차를적용하고있다. 2) 산업현장에서직무를수행하기위해요구되는지식ㆍ기술ㆍ태도등의내용을국가가체계화한것 - 8 -
(3) 공공기관채용관련주요정책추진현황 정부는 [ 표 5] 와같이공공기관의청년고용확대및공정ㆍ투명한채용에주력하면서, 매년 공공기관인력운영추진계획 ( 기재부 ) 등을수립하여공공기관에시달하고있으며, 필요한경우이행실적을공공기관경영평가항목에반영하고있다. [ 표 5] 공공기관채용관련주요정책 구분 주요내용 인력운영방향 공공기관의신규채용규모를확대하여청년고용을확대하는한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에의한청년의무고용비율 3% 준수 2017년전 ( 全 ) 공공기관에 NCS 기반직무능력중심채용제도도입 고졸자, 지역인재등사회형평적채용확대 채용제도운영 ( 고졸 ) 고졸적합직무를적극발굴하고고졸취업자의조직적응을지원하는등고졸자채용확대및조직내안정적정착을위해노력 ( 청년인턴 ) 채용형인턴과체험형인턴을지속운영하는한편, 인턴과정을내실화하여인턴의취업능력강화 ( 비정규직 ) 상시ㆍ지속적업무를수행하는공공기관비정규직은예외사유를제외하고정원의 5% 내에서운영추진 채용비리방지 ( 채용비리방지 ) 채용절차의사전공개및임직원가족의채용우대금지등인력운영의공정성과투명성제고노력 ( 특별점검 ) 2015년 10월, 국무총리실은각부처에전체공공기관에대한채용비리일제점검지시 ( 순차적으로부처별자체감사실시 ) 자료 : 감사대상기관자료재구성 - 9 -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총괄 감사결과 [ 표 6] 과같이 채용비리점검분야, 채용프로세스단계별분석 점검 분야, 정부일자리시책등의실효성분야 등 3 개분야에서위법ㆍ부당한업무처 리및제도개선필요사항등계 100 건 ( 총 39 개기관 ) 을확인하였다. [ 표 6] 분야별지적사항 ( 단위 : 건, 명 ) 구분 합계 문책 징계 ( 인원 ) 통보 일반인사자료 ( 인원 ) 행정상개선 주의 채용비리점검 18 6(11) - 11(12) - 1 채용프로세스단계별분석 점검 69 4(5) 7-1 57 정부일자리시책등의실효성 13-4 - - 9 합계 100 10(16) 11 11(12) 1 67 감사결과확인된주요문제점은다음과같다. 1. 채용비리점검분야점검결과, 기관장의부당지시ㆍ채용청탁등으로인한비리사례가다수적발되었다. 일부기관장은혈연ㆍ학연ㆍ직연등연고에따라특정인을채용하도록지시를하거나, 당초채용계획및모집공고와다르게채용인원ㆍ분야등을자의적으로변경하는등인사권남용사례가여전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인사부서는특정인을채용하기위해평가서류및점수조작, 절차위반및자격요건에미달하는응시자를합격시키는등의불법ㆍ부정이발견되었고, 기관장도이를묵인하는등내부통제시스템이제대로작동하지않는실정이었다. - 10 -
이에따라, 부당채용지시등으로공공기관채용의공정성을어지럽힌전직기관장 2명을포함한 8명을수사요청하고, 전ㆍ현직기관장의비위행위를인사자료로활용하도록통보하는등엄중한책임을추궁하였다. 2. 채용프로세스단계별분석ㆍ점검분야채용계획수립ㆍ공고, 서류 필기ㆍ면접전형, 합격자결정등채용프로세스단계별분석결과, 심사ㆍ평가부실, 규정미비등취약요인도여전하여개선이시급한실정이었다. ( 채용계획수립ㆍ공고 ) 노사합의등을사유로퇴직자를비공개특별채용하여과도한급여를지급하는방만한인사운영사례가잔존하고있었으며, 퇴직자재취업을위해불합리한고문제도를운영하거나과도한자격제한으로실질적인경쟁을제한하는경우도있었다. 한편, 부서자체채용시절차위반등에대한관리를강화할필요가있었다. ( 서류전형 ) 높은경쟁률속에 ( 응시자다수 ) 자격요건에미달하는데도담당자의검토부실등으로인해합격하거나, 평가기준과다르게평가하거나기준을사후변경하여부적격자가합격되는사례가있었다. ( 필기전형 ) 원서접수ㆍ시험위탁등채용절차위탁용역계약을업무편의등의사유로동일한업체와지속체결하면서업체와유착되어시험점수조작등비리가발생하는사례가있었고, 정보유출방지방안등도미흡한사례가확인되는등위탁업체에대한관리ㆍ감독을강화할필요가있었다. ( 면접전형 ) 내부임직원으로만면접위원을구성하여외부위원참여등투명성담보를위한최소한의절차도준수하지않는기관 (6개) 도있었고, 일부기관은면접종료이후점수표를재작성하여특정인을합격시킨사례도있었다. ( 합격자결정 ) 보훈가점기준이불명확하여당락이뒤바뀌는등혼선을초래하거나, 연령차별ㆍ채용직급하향등위법한관행으로인한권익침해도개선할필요가있었다. 3. 정부일자리시책등의실효성분야청년고용절벽완화등을위한고졸채용제도를운영하면서일부기관은대졸자도응시할수있도록하여 ( 합격자절반이상이대졸자 ) 고졸자의채용을어렵게하고사실상대졸자의하향지원을유도하는등정책의실효성이저하되고있었다. 시간선택제일자리및개방형직위도입등도성공적인정착을위해서는경력단절여성ㆍ민간전문가등수요자와의연계를강화하여내실있는운영이요구된다. - 11 -
1 채용비리점검분야 실태 공공기관채용비리는 [ 그림 3] 과같이채용청탁ㆍ압력행사, 부당지시등외부적요인과채용서류조작, 채용절차ㆍ인원임의변경, 방만한규정등내재적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발생하고있다. [ 그림 3] 채용비리발생개념도 역학 관계 제도적 여건 내부인사규정미비ㆍ불명확 감독부처등의지도ㆍ감독권행사미흡 채용비리관련의혹이언론ㆍ국회등에서끊이지않고제기되면서, 정부도 2014년 4월 공공기관비정상적인사관행개선방안 ( 국민권익위원회 ) 을마련하여모든공공기관에권고하였고, 2015년 10월에는국무총리실에서각부처에전체공공기관에대한일제점검을지시하는등채용비리근절에역점을두고있으나, 근원적인비리차단및제도개선에는한계가있는실정이다. 특히, 임직원채용은인사권행사의핵심수단으로내부통제가어려운측면이있으므로지속적인점검활동등외부통제와내부프로세스개선의병행이필요하다. - 12 -
문제점 1-1) 2015 년하반기신규인력채용업무등부당처리 형식적인서류전형, 필기점수조작으로전 ( 前 ) 원장자녀등채용, 사후조치미실시 디자인진흥원은 2015년하반기신규인력채용계획 ( 안 ) (2015. 9. 3. 원장 A 최종결재 ) 을수립하여서류전형, 필기전형 ( 인적성검사포함 ) 및면접전형등을거쳐 2015. 10. 29. 5급직원 3명을채용하였다. 1 서류전형평가업무부당처리 2015년하반기신규인력채용신청접수결과및서류전형위원회개최보고 (2015. 9. 21.) 에따르면서류심사기준으로서류전형위원은학교성적 ( 배점 20점 ), 자기소개 ( 배점 65점 ), 활동 ( 배점 15점 ) 등계 100점으로평가하되, 자기소개항목은전공지식, 지원동기, 입사후포부등자기소개전반에대한심사 ( 이하 자기소개서평가 라한다 ) 를하도록되어있으며, 서류전형합격자는지원자 568명중채용예정인원 3명의 10배수인 30명을선발하도록되어있다. 한편, 원장 A는 2015. 9월중순경자신이설립한회사에서같이근무한인연이 있는 B 으로부터 딸이디자인진흥원에굉장히들어가고싶어응시원서를냈는데어 떤공부를했으면좋겠냐 는전화를받고 공부를잘하라 는취지로 B 에게이야기 를하였다. 그러고나서 임직원청렴행동지침 제 15 조제 1 항에따르면임직원은자기또는 - 13 -
타인의부당한이익을위하여다른임직원의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알선 청탁 등을해서는안되는데도 A 은 2015 년하반기신규인력채용을위한원서접수이후 9 월중순경 실장 C 에게 D 의아버지 B 3) 가전화를했다 는취지의말을하였다. 위와같은말을들은 C는원장 A가 D를합격시키도록지시하였다고생각하여당초서류심사기준에따르면자기소개서항목별로평가점수를부여하여야하는데도, 과거에도서류전형위원들끼리협의하여합격자를결정했다는사유로 2015. 9. 24. 서류전형위원 (3명) 이자기소개서항목별평가점수도매기지않고합격대상자를추천하기로결정하였다. 그리고 C는 D, E 4), F 등을다른서류전형위원 5) 에게추천하여 D, E 및 F을포함하여자신이추천한 17명이정당한평가절차도거치지않고서류전형합격자 (30명) 로결정되게하였다. 2 인적성검사및필기전형업무부당처리 2015년하반기신규인력채용필기전형및인적성검사실시계획 ( 안 ) (2015. 10. 1. 본부장 G 전결 ) 등에따르면서류전형합격자에대해필기전형 ( 논술시험 ) 후인적성검사를실시하여필기전형점수 ( 배점 70점 ) 와인적성검사점수 ( 배점 30점 ) 를합산한배점평점 60점이상자중고득점순으로채용예정인원 (3명) 의 5배수인 15명을 1차면접대상자로선발하되 6), 인적성검사결과인성점수 71점이상, 직무 3) 원장 A 와는 주식회사에서함께근무하였으며, A 가직접설립한주식회사 (1999 년경 ) 에서 1 년여간함께근무한관계 4) 전진흥원장 H 의딸. H 는 2009. 4. 1. 부터 2012. 3. 19. 까지원장으로근무하였고, 근무기간중 C 는 2 급에서 1 급으로승진 5) 실장 I, 실장 J 6) 실제로는 2015. 10. 2. 실장 C 와필기전형위원들이인적성검사결과를받은이후논술시험에대한채점방법등에대해다시협의하기로하고, 인적성검사결과를대행업체로부터제출받은이틀후인 2015. 10. 4. 논술시 - 14 -
능력점수 61점이상인경우에한하여 1차면접대상자로선발하도록되어있다. 또한필기전형 ( 논술시험 ) 은주어진논술주제에대하여창의 독창성 (30점), 논리 사고력 (40점), 실현가능성 (30점) 등각항목별심사기준에따라평가하도록되어있다. 따라서위진흥원은채용계획및전형별심사기준등에따라정당하게면접대상자를선발하여야하고특정인을합격시킬목적으로인적성점수를임의변경하거나필기점수를심사기준과무관하게부여해서는안된다. 그런데위진흥원 실 팀팀원 K는 2015. 10. 2. 17시 37분경위채용을위한인적성검사대행업체인 개발원대표 L로부터서류전형합격자 28명 (2명결시, 채용예정인원 3명 ) 에대한인적성검사결과 ( 엑셀파일 ) 를자신의이메일로전달받고곧바로위인적성검사결과를 실장 C에게보고하였다. 이에 C는응시자중 D의경우인성검사점수 59점으로과락대상, E과 F의경우는직무능력점수가과락 (61점미만 ) 을겨우넘긴 61점이라는사실을알고, D는디자인진흥원장 A의 D에대한언급이있었고, E와 F는우수한인재라는이유로 K 에게 D의인성점수는과락에해당하고, E와 F의점수가너무낮은데, 필기전형심사가종료되지않아합계점수가낮아서불합격할수도있는데점수를좀올려볼수있는지업체에물어보라 는지시를하였다. 이에따라 K는 개발원대표 L에게이를문의하여점수변경이가능하다는답변을듣고서는이를 C에게보고하자, C는 K에게 D의인성점수를 59점에서 74 험채점및최종면접대상자결정방법등에대한논의를함 - 15 -
점으로조정하고, E와 F의직무능력점수를안정적으로합격할수있도록합격안정권인 70점대로상향조정하라 는지시를하였다. 그리고이와같은지시를받은 K는 L에게 D는인성검사점수가 59점으로불합격대상에해당되니인성검사점수를합격권으로수정하고, E와 F는직무능력검사점수를 10점정도올려 61점을 70점대로수정해달라 는부탁을하였고, 이후 2015. 10. 2. 19시 46분경 L로부터 D는 59점에서 74점, E는 61점에서 72점, F는 61점에서 71점으로변경한인적성검사결과를이메일로전달받았다. 더욱이 2015. 10. 2. 경 C 등필기전형위원 7) 은논술답안의각항목별배점심사기준 ( 창의 독창성 30점, 논리 사고력 40점, 실현가능성 30점 ) 에따라심사를하지아니하고, 필기전형위원간에필기전형 ( 인적성검사포함 ) 합격자명단을먼저합의한후합격자에게는 76점이상, 불합격자에게는 75점이하를부여하기로하였고, C는 D 등 3명을포함한합격자를먼저정한후 D 등 3명의인적성검사점수를감안하여 D 95점 (1위), E 94점 (3위), F 92점 (5위) 의점수를부여하였다. 이후 2015. 10. 4. 위와같이부당하게변경된인적성검사점수와필기점수가포함된 2015년신규인력채용필기전형및인적성검사실시결과보고 를기안하여 실장 C, 본부장 G를거쳐원장 A의결재를받아과락으로불합격대상인 D 를비롯하여 E, F를필기전형 ( 인적성검사포함 ) 에서합격처리되게하였다 ( 합격인원 15명 ). 이로써 D, E 및 F은 1차면접및최종면접전형에응시할수있게되었고, 7) 본부장 G( 위원장 ), 실장 I, 실장 J, 실장 C - 16 -
2015. 10. 16. E 과 F 은최종합격되었다 (D 은최종면접에서탈락 8) ). 인적성검사점수추가변경사례 (2014년) 위진흥원의 2014년하반기경력직채용을위한전형계획등에따르면인적성검사결과점수와 1차면접점수를합쳐최종면접대상자를선발하되, 인적성검사결과직무능력검사점수 61점미만은과락으로되어있는데도 - 2014. 11. 5. 응시자 M, N 및 O를최종면접대상자로결정한상태에서인적성검사대행업체대표 L로부터위 3명의인적성검사결과가과락 ( 직무능력검사점수 61점미만 ) 이라는사실을통보받자 - 실 팀 K는 L에게과락이상으로점수를올려달라고요청하였고, 이에따라 L은위 3명의직무능력검사점수를각각 67점 (M), 64점 (N, O) 으로수정 3 채용절차위반사후조치미실시 위진흥원 인사규정 제46조에따르면직원이법령또는규정을위반한경우징계하도록되어있고, 같은규정제46조의2에따르면징계사유적출부서장은인사담당부서장에게징계를요구하거나감사담당부서에사실조사를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 위진흥원 직무관련범죄고발세부지침 제3조제2항에따르면원장이임직원의범죄혐의사실을발견한경우사법기관에고발하도록되어있다. 그런데도위진흥원원장 A는 1차면접이종료된 2015년 10월중순경 C로부터 과락으로탈락대상인 D 의인적성검사점수를올려서필기전형에서합격시켰다라는 보고를받고도 (E 와 F 에대한보고여부는불분명 ) 인사규정 등에따라 C 에대해징 계등불이익조치를하지않은채이러한사실을묵인하였을뿐만아니라오히려 C 를 2016. 1. 1. 자로상위보직인본부장에임용 ( 전보 ) 하였다. 8) 위사람은ㄱ채용시험에합격하였고ㄴ으로ㄷ하여근무중 - 17 -
조치할 사항 한국디자인진흥원장 A의비위행위는공공기관의장으로서당연히준수하여야할성실경영의무를위반한것으로서인사조치가필요하다고판단되어그비위내용을통보하오니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이를인사자료로활용하시기바랍니다. [ 통보 ( 인사자료 )] 한국디자인진흥원장은 2015년하반기신규인력채용업무등을부당하게처리한 K 및 C를한국디자인진흥원 인사규정 제46조의2 규정에따라징계처분 ( 정직 ) 하시기바랍니다.( 문책 ) [ 개별처분요구사항 1번참조 ] - 18 -
1-2) 신규직원채용및정규직전환업무등부당처리 면접점수를조작하는등전 ( 前 ) 사장조카ㆍ 장자녀를채용, 정규직전환 석탄공사는 2014. 8. 1. 서류전형및면접전형을거쳐대졸인턴 10명을채용하였고, 채용된인턴중 6명을 2015. 4. 1. 정규직 ( 무기계약직 ) 으로전환하였으며, 2016. 6. 23. 서류ㆍ필기및면접전형을거쳐일반직 4급 3명및무기계약직 5명을채용하였다. 1 2014년청년인턴채용업무부당처리 2014년청년인턴채용계획 및 2014년청년인턴서류전형결과및면접일정보고 에따르면본사근무대졸인턴사무직의경우서류전형에서채용예정인원 (6명) 9) 의 5배수인 30명을선발하되, 대학성적등계량평가 10) 60% 와 부서담당자 ( 팀원 P, 부장 Q) 가평가한자기소개서평가점수 40% 를합산하고, 5~10% 에해당하는가산점을더해합계점수고득점순으로선발하도록되어있다. 그런데위공사전사장 R는 2014년 7월중순경자신의조카인 S에게위공사 2014년청년인턴채용에응시하도록한후사장집무실에서 실장 T에게 S이라는지인이인턴채용에응시했으니그사람을합격시켜라 는지시를하였다. 이와같은지시를받은 T은 팀팀원이자서류전형자기소개서평가위원인 P 에게 사장님께서나한테 S이라는지인이응시했는데검토해보라고하였으니서류전형에서 S을합격시켜라 라고지시를하였다. 9) 채용계획상 4 명이었으나, 서류전형결과보고과정에서채광직의응시자가미달한데다가사무직이추가로필요하다는사유를들어 2 명을늘려 6 명으로변경 10) 대학성적 20%, 학력 20%, 어학 10%, 자격 10% 로배점기준에따라평가 - 19 -
이후 T은 P로부터 S의계량점수 (60점) 순위가너무낮아 11) 합격이어려울수있다는보고를받았음에도불구하고 P에게 S에대한합격처리를재차지시하였다. 이에대하여 P로부터위지시가있었다는사실을들었던 실부장 Q은 S의자기소개서가뛰어난편이아니라고판단하면서도 T의지시를사유로 S을합격시키기위해자기소개서평가점수로 40점만점 12) 을부여하는방법으로 S이서류전형 (362명중 26위 ) 에서합격처리되도록하였다. 또한 T은본사 장인 U로부터자신의딸인 V이청년인턴에응시했다며합격시켜달라는취지의부탁을받아서류전형결과 265위로탈락대상인 V을서류전형합격수준으로만들기위해 P로하여금자기소개서평가점수를당초 16점에서 40점으로변경하는방법으로서류전형결과순위 15등으로만들어서류전형에서합격처리되게하였다 13). 이후, T은 2014. 7. 25. 실시한면접전형에면접위원으로참여하여평가를실시한후사무실에서면접점수집계결과 S이탈락대상임을알게되자 P에게 S이면접전형합격대상자가되도록자신의면접심사표를재작성하도록지시를하였다. 이에따라 P는 S을합격시키기위해 S에게는최고점 (96점) 을부여하고, 다른면접위원으로부터 S보다더높은점수를받은 W 등 11명 14) 에게는 S보다낮은점수를부여 15) 하는방식 16) 으로 T의면접심사표를다시작성하여 S이면접전형에서합격처리 11) 서류전형대상자 362 명중 321 등 12) 채용계획에는부장 Q 과팀원 P 가각 20 점만점으로평가하도록되어있으나, P 가 40 점만점으로평가한후이를부장 Q 에게검토받는방식으로진행 13) 이후 V 은면접전형결과불합격되었음 14) T 이외 3 명의면접위원들로부터받은면접점수의합계및최종면접점수합계 : W 268 점 ( 최종 316 점 ), V 268 점 ( 최종 316 점 ), X 264 점 ( 최종 312 점 ), Y 264 점 ( 최종 316 점 ), Z 260 점 ( 최종 316 점 ), AA 252 점 ( 최종 316 점 ), AB 248 점 ( 최종 316 점 ), AC 248 점 ( 최종 316 점 ), AD 244 점 ( 최종 312 점 ), AE 240 점 ( 최종 312 점 ), AF 240 점 ( 최종 316 점 ), S 236 점 ( 최종 332 점 ) - 20 -
되게함으로써 2014. 7. 29. S 등이최종합격되었다. 그결과, 채용절차를위반하여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 R 의지시에따라불합 격대상인 S 이합격되는특혜를부여하였다. 2 2015년정규직전환업무부당처리공기업ㆍ준정부기관인사운영지침제7조제1항, 위공사 비정규직근로자관리지침 제6조등에따르면공기업의장은직원의채용절차와방법등에관한사항을사전에규정하고직원채용시에는공고등을통하여구체적인채용절차와방법등을공개하도록되어있다. 한편, 공공기관청년인턴제가이드라인 (2014년 2월, 기재부 ) 및 공공기관비정규직정규직 ( 무기계약직 ) 전환가이드라인 (2013년 9월, 기재부 ) 등에따르면연중계속되는업무로서과거 2년이상계속되어왔고, 향후에도지속될것으로예상되는업무에종사하는비정규직근로자를무기계약직으로전환하되,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각호에해당하는경우전환대상에서제외하도록되어있고, 청년인턴을채용할때에는채용유형을전환형, 채용형, 체험형으로구분하여명시하도록되어있으며, 채용형또는전환형의경우채용공고에정규직전환비율을명시하도록되어있다. 그리고위공사 2014년청년인턴채용계획 에첨부된채용공고에따르면인턴의신분은계약기간을정한기간제근로자로서계약기간이 4개월로되어있으며, 정 15) T 의최종면접점수 : S 96 점, W 48 점, V 48 점, X 48 점, Y 52 점, Z 56 점, AA 64 점, AB 68 점, AC 68 점, AD 68 점, AE 72 점, AF 76 점 16) S 등최종면접점수의합계 : S 332 점 ( 합격 ), AG 324 점 ( 합격 ), AH 320 점 ( 합격 ), W 316 점 ( 불합격 ), V 316 점 ( 불합격 ) - 21 -
규직전환비율이따로명시되어있지않는등 2014년채용된청년인턴은채용형또는전환형인턴에해당하지않는다. 17) 따라서위공사가채용한 2014년청년인턴은연중계속되는업무로 2년이상계속되어온업무에활용할목적이아니며, 정규직전환의제외대상인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18) 에해당하므로무기계약직전환대상에해당하지아니한다. 그런데사장 R는 S의인턴계약기간이종료될즈음인 2015년 3월중순경 T에게 S을위공사에더근무시킬수있는방법을찾아보라. 고지시하였다. 이에따라 P가청년인턴전환관련규정도제대로검토하지아니한채 2015. 3. 19. S 등 6명 19) 을무기계약직으로비공개전환하는내용의 무기계약직직무조정및충원계획 ( 안 ) 을기안하자상급자 Q 등의검토를거쳤으며, 본부장 AI은채용공고등에전환계획이없는등청년인턴을무기계약직으로전환해줄의무가없다는사실을잘알면서도최종결재하였다. 그결과단기계약직으로채용되어정규직전환대상이아닌 S 등 6명이 2015. 4. 1. 채용절차없이정규직인무기계약직직원으로전환되었다. 3 2016년정규직채용업무부당처리한편, 2016년신입직원채용계획 (2016. 5. 13. 인사위원회의결및사장 R 결재 ) 에따르면정규직직원채용을위한필기전형의경우직업기초능력 (40문항) 과직무 17) 2014 년대졸인턴으로채용된 10 명중 4 명이인턴기간중정규직으로의전환가능성이없다는것을알고이직등의사유로퇴직하기도함 18)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 8 조의 2 에따라직장체험의기회를제공할목적으로채용 19) 2014 년채용된청년인턴 12 명중고졸인턴 2 명은전환대상에서제외되었고, 대졸인턴 4 명은전환이전퇴직하였으므로 2015. 4. 1. 기준으로재직하고있던대졸인턴 6 명전부를무기계약직으로전환 - 22 -
관련기초지식 (40문항) 이출제되고, 필기전형결과고득점순으로 5~10배수필기전형합격자 ( 면접전형대상자 ) 를선발하되, 면접전형배수이내이더라도만점의 40% 이하득점자는탈락하는것으로되어있다. 그리고 2016년도신입직원공개채용모집 1차서류심사결과보고 (2016. 6. 1. AI 전결 ) 에따르면정규직과무기계약직전산분야는필기전형결과고득점순 10배수를, 무기계약직재경분야는 5배수를면접전형대상자로선발하되, 직업기초능력및직무관련기초지식과목별 40% 이하는과락적용하고, 직업기초능력및직무관련기초지식평균 60% 이상득점한자가합격기준으로설정되어있다. 그런데위공사는 2016. 6. 7. 필기시험위탁업체로부터받은필기시험결과본사 장의딸인 V이응시한무기계약직재경분야를포함한 3개분야응시자 36명 20) 의경우전부평균 60% 미만또는과목별 40% 이하에해당하여인사위원회의 의결및사장방침으로정해진 2016년신입직원채용계획에따라탈락대상인데도, 본부장 AI은 재공고할시간적여유가없으니과락대상인응시자를전부불합격시키지말고그중일부를면접대상자에포함시킬수있는방안을만들라 고지시하였다. 이에따라 2016. 6. 8. 응시분야별평균점수이상을받은응시자에게면접기회를부여하는내용의 2016년도신입직원채용필기전형결과및면접전형일정보고 를확정 (AI 전결 ) 하였다. 그결과 2016년신입직원채용계획에따른필기전형결과과락으로탈락했어야 20) 일반직채광분야 7 명, 무기계약직재경분야 18 명및무기계약직전산분야 11 명 - 23 -
할 22 명 21) 이면접시험에응시하게되었고, 그중 V 을포함한 6 명이일반직및무기 계약직으로최종합격되었다. 조치할 사항 대한석탄공사전 본부장 AI의비위행위는대한석탄공사의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 제5조및공공기관의임원으로서당연히준수하여야할성실경영의무를위반한것으로인사조치가필요하다고판단되나 AI이 2016. 11. 14. 퇴직하고대한석탄공사사장으로임명되어그비위내용을통보하오니기획재정부장관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이를인사자료로활용하시기바랍니다. [ 통보 ( 인사자료 )] 대한석탄공사전사장 R의비위행위는대한석탄공사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 제5조및대한석탄공사사장으로서당연히준수하여야할성실경영의무를위반한것으로인사조치가필요하다고판단되나 R가 2016. 11. 12. 퇴직한바있어그비위내용을통보하오니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재취업, 포상등을위한인사자료로활용하시고, 인사혁신처에통보하여공직후보자등의관리에활용될수있도록하시기바랍니다. [ 통보 ( 인사자료 )] 대한석탄공사사장은 2014년청년인턴채용및정규직전환, 2016년정규직채용업무를부당하게처리한 P, Q 및 T을대한석탄공사 인사규정 제48조의규정에따라징계처분 (P, Q: 경징계이상, T: 정직 ) 하시기바랍니다.( 문책 ) [ 개별처분요구사항 2번참조 ] 21) 일반직채광분야 4 명 ( 평균 45.89 점이상 ), 무기계약직재경분야 10 명 ( 평균 43.82 점이상 ) 및무기계약직전산분야 8 명 ( 평균 51.14 점이상 ) - 24 -
1-3) 전문계약직특별채용등채용업무부당처리 기관장의고교 회사후배등知人을채용토록지시, 절차를위반하여채용 석유공사는 2016. 2. 24. 및같은해 3. 31. 자산구조조정분야및경영관리분야전문인력 ( 본부장직무대행 ) 등 2명을 1급상당의전문계약직 ( 처 실장급, 연봉 1 억 3천만원 ) 으로채용하여근로계약을체결하였다. 1 채용절차를위반하여지인을채용하도록부당지시공기업ㆍ준정부기관인사운영지침제3조에따르면공공기관의장은직원채용등인사전반을공정하게운영하도록되어있으며, 석유공사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 제9조제2항과 석유공사행동강령 제9조제1항 [ 별표 1] 에따르면임원은소속직원에게제3자의이익을도모하기위해법령이나규정을위반하여인사에있어학연ㆍ지연에따라비합리적인연고성운영등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하는지시를하여서는아니되도록되어있다. 그런데석유공사사장 AK 22) 는사장으로취임한다음날인 2016. 2. 3. 자신의전직장인 주식회사에서 1993년부터 2002년까지같이근무한 AJ 23) 에게연락하여이력서를받은뒤, 같은해 2. 16. 위공사 처장 AL을불러 내가공사에아는사람이없다. 자산구조조정전문가가필요하다. 내가잘아는사람인데빨리채용하고싶다. 며이력서를직접건네주었으며, 대우는 1급중간정도로하고, AJ와빨리협의하라 고지시하였다. 22) 사장 AK 는 2013 년 11 월부터 2014 년 8 월까지 주식회사사장으로근무 23) AJ 는 1989 년부터 2011 년까지 주식회사, 2012 년부터 2013 년까지주식회사, 2014 년 12 월부터 2015 년 3 월까지 UAE 에있는회사 ( ) 에서근무 - 25 -
또한 AK는 2016. 3. 15. 자신의고등학교 1년후배인 AM 24) 로부터이력서를받은뒤같은해 3. 22. 공사내부직원중에는본부장을맡길만한사람이없다는사유로 처장 AL을불러 이사람 (AM) 은 본부장으로썼으면한다 25) 며이력서를주며협의하라고하면서대우는 1급부서장급으로하되 AJ보다는조금더주라고하였다. 그리고이와같은지시에따라 처장 AL은 AJ, AM를사실상합격자로정해놓고자격요건이나채용절차, 합격자선정방법등채용계획도확정하지아니한채 AJ, AM의근무가능일에맞춰합격자를확정하고난뒤채용계획 ( 안 ) 과채용확정 ( 안 ) 을동시에사장 AK에게보고하자 AK는 2016. 2. 24. 및같은해 3. 31. 이를그대로결재하는등채용절차를무시하고지인을채용하도록하였다. 2 전문계약직채용업무부당처리공기업ㆍ준정부기관인사운영지침제7조및석유공사 정관 제5조, 인사규정 제7조에따르면공개경쟁채용시험의예외로특수분야전문직종등의경우동일한조건을가진다수인을대상으로제한경쟁시험방식을통해채용할수있으나이경우에도채용기준또는자격요건은직위ㆍ직무특성에맞게구체적으로설정하고이를공사홈페이지또는일간신문을통해사전에공개하여야하며, 소수인원 ( 직급별 ) 의긴급충원이불가피하여특별전형에의해채용하는경우에도서류심사및 24) AM 는당시주식회사 의사외이사를맡고있는등 2010 년이후상임근무경력이없었고, 사장 AK 와업무적인관계가없었으며대학졸업후선후배간의저녁모임에같이참석하여만나는사이로서 1 년에 3~4 차례만나저녁식사및골프를하는관계라고함 25) 사장 AK 는 3. 26.( 토 ) 오후 2 시경서울강남구에있는커피숍에서 AM 와 AN 을만나 AM 가 본부장후보자 1 순위이며, AN 이 2 순위 라고말하자, AM 가 출신들이많이가고싶어할텐데, 괜히들러리만서는것아니냐 며걱정하자 이미 에승낙을받았다 고말하기도함 - 26 -
면접을거치도록되어있다. 따라서 처장 AL과 팀장 AO은사장이비록자신의지인을공사에채용하도록지시하였다하더라도필요한인력에대해채용공고및서류ㆍ면접전형등정당한절차를거쳐채용업무를처리하여야한다. 가. 자산구조조정전문계약직채용 2016. 2. 16. 처장 AL은사장으로부터이력서를받고서이를 AJ를채용하라는의미로여기고 AJ와의통화및사장보고를거쳐같은해 2. 24. 부터근무하는것으로미리확정한뒤 2. 24. 까지채용절차를완료하려면시간이없다는사유로공사홈페이지를통한공고절차를거치지않고헤드헌팅업체만을통해후보자를모집 26) 하기로결정하였다. 이에따라 AO은 2016. 2. 19. AJ의관련분야책임자급경력 (5년 1개월상당 ) 을감안하여경력요건을 주식시장상장사등에서부문책임자직위로 5년이상경력자 로정하고인터넷검색을통해헤드헌팅업체 2개 ( 주식회사, 주식회사 ) 를물색한뒤어차피 AJ를채용할것이라는사유로업체에서추천한후보자를채용하는경우지급해야하는수수료예산을반영하지도아니한채사실상 2일 27) 만에추천하도록요청하였으며, 주식회사 에는구두요청하면서 책임자 급경력요건을요구하지않아대리급이추천되게하는등형식적인후보자모집절차를거쳤다. 26) 헤드헌팅업체를통해후보자를모집할경우연봉이 5,000 만원이상인직원은연봉의 25% 상당의수수료를업체에지급해야하는등수수료지급문제가있어공공기관은거의활용하지않고있으며, 위공사에서도 2010 년과 2011 년외국인고문채용시헤드헌팅업체를통해후보자를모집한경우외에는헤드헌팅업체를통해후보자를모집한적은없음 27) 2016. 2. 19. 업체에요청하면서 23 일까지보내달라고하였으므로주말 (20~21 일 ) 과마감일 (23 일 ) 을제외하면모집기간은사실상 2. 19. 오후와 2. 22 일이틀에불과함 - 27 -
그리고 AJ도업체에서추천된것처럼보이기위해 2016. 2. 22. 평소개인적으로알고지내던헤드헌팅업체주식회사 에자신의이력서를보낸뒤위업체가 AJ를추천한것처럼형식을취했다. 더욱이헤드헌팅업체를통해후보자를모집중이던 2016. 2. 23. 오후 ( 시간불 명확 ) 업체의후보자추천도완료되지않은 28) 상황에서 AL 은 AJ 에게전화를하여 내일부터근무를바로시작하면된다고하며방문하도록하는등서류심사도하기전에합격자를미리확정ㆍ통보하였으며, 다음날 (2. 24.) 아침 9시경처장 AL은서류심사위원 (3명) 으로참여하여 AJ만과락기준인 80점이상을, 나머지 3명은 80점이하를부여하는등형식적으로서류평가를실시하였다. 게다가 AO과 AL은이미사장이채용하도록지시한사람이있어면접을실시할필요가없다는사유로면접을실시하지않았으면서도 2016. 2. 24. 오전에향후감사등에서문제가될것을우려하여 서류심사를거쳐최고득점자 1인에대해서류심사위원이면접진행하여관련경력및역량검증후결격사유가없어채용대상자로확정 이라고사실과다르게채용확정 ( 안 ) 을작성하여사장결재를받는등마치정상적인면접절차를거친것처럼보고서를작성ㆍ결재하였다. 나. 본부장직무대행채용 2016. 3. 22. AL 은사장 AK 로부터 AM 를 본부장으로채용했으면좋겠다는 이야기를듣고마찬가지로반드시 AM 를채용하라는의미로받아들여형식적인채 용절차만거치기로하고 AJ 채용과마찬가지로채용공고절차를거치지않기로하 28) 담당자가 2016. 2. 19. 헤드헌팅업체 2 곳에후보자를모집하여 2. 23. 까지추천해달라고요청하였으며주식회사 은 2. 23. 오후 4 시 39 분, 주식회사 은퇴근시간이지난같은날오후 6 시 47 분에후보자추천메일을보내옴 - 28 -
였다. 그러고나서위공사실무자는 AJ의채용관련서류를참고하여 주식시장상장사등에서경영관리분야최고책임자로서최소 5년이상의경력 을요건 29) 으로정한직무기술서를작성하여 2016. 3. 28. 오후 5시경헤드헌팅업체 ( 주식회사) 에 2016. 3. 30. 까지후보자를추천해달라고요청하면서 공사에서도생각하고있는후보자가 1명있다. 그사람이력서는나중에보내주겠다 고하였다. 그리고 2016. 3. 30. 오전 9시업체를통해추천된것처럼보이게하기위해 AM의이력서를업체에보냈고, 업체는같은날 AM 포함 30) 4명의이력서를보내왔다. 그러나채용계획 ( 안 ) 을수립하면서자격요건을검토 31) 하던중 AO은 AM의경영관리분야최고책임자경력이 5년에미치지못하는사실을확인 32) 하고헤드헌팅업체에요청한자격요건 5년기준을삭제 33) 하도록하고 AM의경력을고려하여경영관리분야최고책임자로서근무한경력만있으면되는것으로자격요건을완화하였다. 또한 AL은사장으로부터채용지시를받은다음날인 2016. 3. 23. AM에게전화를하여실제근무의사및근무가능일자등을물어보았고 3. 28. 수락의사를표 29) AJ 채용시에는자격요건을 주식시장상장사등에서부문책임자직위로 5 년이상경력자 로정함 30) 헤드헌팅업체에인력추천을요청할때부터 AM 를채용할예정이었기때문에헤드헌팅업체에지급할수수료 ( 통상연봉 5,000 만원이상인경우총연봉의 25%) 를채용계획수립시반영하지도않았으며, 채용절차가완료된후공사에서추천한사람이최종채용되었다는사유로형식적이지만합격자를추천한해당업체에수수료를지급하지않음 31) 채용계획 ( 안 ) 에대한최종결재도받지않고 3. 28. 헤드헌팅업체에 최고책임자로서 5 년이상의경력요건 을요구하였다가채용계획 ( 안 ) 문서를기안하면서자격요건을검토 32) AM 의경영관리분야최고책임자경력은 2 년 8 개월 33) AM 외 주식회사에서추천한나머지 3 명은모두위자격요건을충족함 - 29 -
시하자같은해 3. 31. 공사를방문하여근무하면된다고하는등응시자와근무가능일자등을사전에협의하였다. 게다가 AO과 AL은 AM의경우에도면접전형을실시하지않았으면서도 2016. 3. 30. 감사등에대비하여채용계획 ( 안 ) 에 서류심사를거쳐서류심사위원이면접을진행하여관련경력및역량검증후, 결격사유가없어채용대상자로확정 이라고사실과다르게보고서를작성하고사장결재를받아 본부장직무대행 34) 으로채용하는등 AJ와 AM 2명의전문계약직을사실상합격자로이미결정해놓고형식적인절차만이행하는방식으로채용업무를처리하였다. 그결과위 AJ와 AM가정당한채용절차를거치지않고 1급상당전문계약직으로채용되는특혜를주게되었다. 조치할 사항 한국석유공사사장 AK의비위행위는공기업의기관장으로서준수하여야할성실경영의무를위반한것으로서인사조치가필요하다고판단되어그비위내용을통보하오니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기획재정부장관은이를인사자료로활용하시기바랍니다.[ 통보 ( 인사자료 )] 한국석유공사사장은채용업무를부당하게처리한 AL과 AO을한국석유공사 인사규정 제49조의규정에따라징계처분 ( 경징계이상 ) 하시기바랍니다.( 문책 ) [ 개별처분요구사항 3번참조 ] 34) AM 는채용일로부터 3 개월여의직무대행기간이지난뒤 2016. 7. 22. 임기 2 년의 본부장으로임명됨 - 30 -
1-4) 임원추천위원회사장후보자추천지원업무부당처리 사장후보자추천을위한임추위면접위원의면접점수표를임추위간사가임추 위원에게수정요구, 추천순위가변경 서부발전은사장임기만료 (2016. 9. 22.) 에따라 2016년 10월사장후보자추천을위하여구성된사장선임임원추천위원회 ( 이하 임추위 라한다 ) 의사장후보자면접평가등에대한지원업무를수행하였고, 산업부는소관공공기관인서부발전의사장선임에관한사항을지원하는업무를수행 35) 하였다. 공공기관운영법제25조에따르면공기업의장은임추위가복수로추천하여공공기관운영위원회 ( 이하 공운위 라한다 ) 의심의ㆍ의결을거친사람중에서주무기관장의제청으로대통령이임명하도록되어있고, 공기업 준정부기관인사운영지침제27조제1항에따르면임추위는 3배수내지 5배수로임원후보자를선정하여우선순위없이공운위에추천하도록되어있다. 그리고서부발전의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제19조에따르면임추위관련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를두고있으며, 간사는위원회의회의록작성ㆍ관리, 심사결과처리, 기타임추위의의사관리및행정관련업무를수행하도록되어있다. 한편, 2016년서부발전사장후보자추천을위해구성된임추위는 2016. 10. 4. 2차회의를개최하여서류심사 ( 지원자 12명 ) 를실시한후면접대상자 5명 (M, AP, AQ, AR, AS) 을선정하고, 임추위 3차회의 ( 면접심사 ) 를개최하여면접위원별로면접심사순위를부여한후순위환산점수순으로 3명의사장후보자를공운위에추천 35) 2016. 10. 6. 서부발전 2016 년도임추위 3 차회의에서진행사항을파악하는등의업무를수행 - 31 -
하기로결정하였다. 따라서위공사는서부발전임추위에서공정하고투명한절차에따라사장후 보자를공운위에추천할수있도록관련업무를철저히하여야한다. 그런데산업부 실 AT 는서부발전임추위의사장후보자추천업무를지원할 때에는최소한의절차적사항에한정하여면접심사결과에영향을미치는일이없 도록하여야하는데도, 임추위 2 차회의개최일인 2016. 10. 4. 임추위간사업무를 수행하는서부발전 처장 AU 와 2 차례통화를통해응시지원자 12 명중 AR 에대해 서만산업부내ㆍ외의여러가지경로를통해서들었다며 등에서근무할때업 무추진력이뛰어났다 는등의평판을말하는등공정성을저해할우려가있는부 적절한발언을하였다. 36) 이후 AT 는면접심사 (3 차회의 ) 개최일인 2016. 10. 6. 10 시 21 분경 AU 에게전 화를걸어임추위진행상황을확인하고 13 시 12 분경 AU 로부터면접심사대상자 5 명 에대한임추위원 6 명 37) 의면접심사집계결과 ( 임추위원들의 사장후보자추천서 서명 이전 ) AR 후보가 4 순위로공운위추천대상인 3 순위안에포함되지않은사실을전 화로연락받고, 통화종료 6 분여후 38) 인 13 시 20 분경다시 AU 에게전화 39) 를걸어 AR 후보가 3 순위안에들지못한것이상당히안타깝고아쉽다 며 AR 후보가 3 36) AT 는 내간부이나직원들, 등ㄹ관련공기업에서ㄹ및ㅁ업무를수행하였던임직원들로부터 AR 후보의업무추진력이뛰어나다는평판을들었다고진술 37) 비상임이사 4 명 (AX, AV, AY, AZ), 이사회가선임하는외부위원 2 명 (BA, BB) 38) 6 분 4 초동안 AT 는 AR 후보가 3 위안에들지못한상황에대하여누구와상의한적이없었다고진술 39) AT 는 2016. 10. 6. 면접심사를실시한한수원과남동발전의임추위업무담당자와면접심사중에전화를한 사실이없는것으로기억하며, 서부발전의경우면접심사중에임추위간사로부터전화를받았고, 당시평판 이좋다고말한 AR 후보가 3 위안에포함되지않았다는이야기를들었기때문에위서부발전임추위간사에게만전화를하였다고진술 - 32 -
배수안에들지않으면안된다 는이야기를반복하였다. 이에, AU 는산업부가 AR 후보에대하여관심 40) 을가지고있다고판단하고면접 심사집계 4 순위인 AR 후보를 3 순위안에포함시키기로마음을먹고, AR 후보를 5 순위로평가한면접위원 AV 에게 면접심사평가표 를가지고다가가면접위원 AV 이작성한 면접심사평가표 는작성방법 41) 에따라정당하게작성되어절차적하자 가없었는데도마치면접대상자별합계점수순위에따른환산점수가잘못기재되어 있는것처럼 1 순위와 5 순위후보자의환산점수를수정해달라 고요청하였다. 그러자면접위원 AV 은당초작성한 면접심사평가표 의 1 순위 (AQ 후보 ) 환산 점수 5 점을 1 점으로, 5 순위 (AR 후보 ) 환산점수 1 점을 5 점으로각각수정한후위 AU 에게 면접심사평가표 를제출하였다. 이에 AU 는 팀차장 AW 에게수정된 면접심사평가표 의내용을점수집계표 에입력 42) 하게하였고, AW 은 AU 로부터심사위원 AV 이수정한개별점수표를전 달받은후개별점수표작성방법에따라제대로작성되었는지확인하지않은채수 정된환산점수를전산입력하는등 AR 후보의면접위원별환산점수합계순위가 당초 4 순위에서 3 순위안에포함되게하여, 그자리에서면접위원 6 명으로부터 사 장후보추천서 에서명날인을받아사장후보자 3 명 (M, AQ, AR) 을추천하는것으 로의결되게하였다. 한편, 임추위는위면접심사종료후일부면접위원의이의제기로면접위원 AV 40) AU 는 2016. 10. 4. AT 과 2 차례통화 (14:44 수신, 17:18 발신 ) 를하면서 에서 AR 후보에대해서 관심을가지고있다는것을인지하였다고진술 41) 4 개평가항목 [ 최고경영자로서의리더십과비전제시능력 (25 점 ), 전력산업분야와관련한지식과경험 (25 점 ), 조직관리및경영능력 (25 점 ), 청렴성과도덕성등건전한윤리의식 (25 점 )] 에부여한점수의합계 42) 환산점수와순위를확인할수있는 팀사원 DC 의노트북컴퓨터에저장된엑셀프로그램에입력 - 33 -
이작성한 면접심사평가표 에오류가있음을확인한후, 2016. 10. 9. 임추위 4차회의를개최하여모든위원들이이미제출한 면접심사평가표 를참고하여 면접심사평가표 를재작성하여집계하자 3순위내로 AP, AQ, AR (M AP) 으로변경되었다. 이에따라임추위는 2016. 10. 13. 5차회의를개최하고법률자문의견을참고하여 3ㆍ4차면접심사에서한번이라도 3순위안에포함된후보자 4명 (M, AP, AQ, AR) 을공운위에추천하기로의결하였다. 이후공운위는 2016. 11. 4. M과 AR을산업부장관에게사장후보자로추천하였고, 산업부장관의제청을거쳐 2016. 11. 17. AR이서부발전사장으로임명되었다. 그결과, AR 후보의면접평가결과가최초 4순위에서최종 3순위안에포함되도록변경되어사장후보자로추천될수없었던 AR 후보가공운위에추천되는등서부발전사장후보자추천업무의공정성ㆍ객관성을확보할수없게되었다. 관계기관의견 산업부는서부발전 AU 가통상적인업무절차와달리예외적으로 임추위진행과정에서전화를하여불가피하게 AT가 AU에게재통화한것으로정상적인업무수행에해당하며, AT가 AU에게 AR 후보가 3순위안에들지못한것이상당히안타깝고아쉽다 취지로말한것은 AT가 AR 후보의탈락을받아들인다는의사일뿐 AU로하여금법령을위반하거나지위와권한을벗어나인위적으로순위를조작하는등으로 AR 후보를합격시키도록하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고답변하였다. - 34 -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0조및같은직제시행규칙제 6조제4항제9호에따르면산업부는소관공공기관의기관장등임원인사에관한사항을지원하도록되어있으며, 이는최소한의절차적사항에한정되어야할것인데도면접심사과정이종료된사실을알면서도 AR 후보가 3순위안에들지못함을아쉬워하는심정을서부발전임추위간사에게거듭언급하여면접심사결과에영향을미친사실을고려하면위와같은발언을하였다는것자체만으로인사업무의공정성ㆍ객관성을지켜내야할책임이있는업무담당자의통상적인업무의한계를벗어난것이라고볼수밖에없다. 조치할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임원추천위원회간사에게영향을주는발언을한 AT를 국가공무원법 제82조의규정에따라징계처분 ( 경징계이상 ) 하시기바랍니다.( 징계 ) [ 개별처분요구사항 4번참조 ]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사장은사장후보자추천을위한면접심사과정에개입하여사장선임임원추천위원회지원업무를부당하게처리한 AU를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취업규칙 제73조의규정에따라징계처분 ( 정직 ) 하시기바랍니다.( 문책 ) [ 개별처분요구사항 5번참조 ]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사장은앞으로면접심사결과처리등사장선임임원추천위 원회지원업무를철저히하고관련자 처 팀차장 AW 에대해서는주의를촉구 - 35 -
하시기바랍니다.( 주의 ) 1-5) 수질ㆍ환경분야경력직채용업무부당처리 채용부탁을받은기관장의지시로자격요건에미달하는데도채용 강원랜드는 2013. 11. 27. 수립한 워터월드수질ㆍ환경분야전문가채용계획 에따라서류및면접전형을거쳐 BD를경력직직원으로채용하였다. 위채용계획및모집공고 (2013. 11. 29.) 에따르면지원자격요건은 수질환경, 폐기물처리산업기사자격증소지자, 건설안전기사자격증소지자, 환경분야실무경력 5년이상 으로되어있다. 따라서위기관은채용계획등에따른자격요건을충족하는응시자를최종합격자로결정하여야했다. 한편, 강원랜드사장 BC은 2013년 11월중순경자신의집무실에서국회의원비서관 BD로부터 신축예정인워터파크쪽에서근무하고싶다 는취지의부탁 43) 과함께이력서를받자, 강원랜드최대현안인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존속기한연장및강원랜드의카지노가확충되는데많은도움을주었다는취지의사 43) 이전에도 BD 는위회사 실장 BE 을통하여강원랜드에서대관업무를담당하고싶다고 BC 에게부탁하였으나관련규정상신규채용할근거가없어받아들여지지않음 - 36 -
유등으로 BD를환경분야경력직직원으로신규채용시키기위하여 BD를만난즈음 실장 BE을자신의집무실로불러위 BD의이력서를건네주면서 BD의이력서를검토하여보니워터월드의수처리분야에서근무할자격이충분히되니까수처리환경분야경력직원으로채용하라 고하였다. 그리고 2013. 11. 20. 경사장 BC은 팀장 BF을자신의집무실로불러 BD가조만간강원랜드경력직채용모집에지원을할것이니 팀에서 팀에채용의뢰요청을하면채용담당부서인 팀에서모집공고등공개채용절차를거치는방법으로 BD가합격될수있도록모든조치를취하라 고하였다. 이에 BF은같은해 11. 27. BD가 3개분야자격증을보유하고있는점을고려하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산업기사자격증및건설안전기사자격증소지자 44), 환경분야실무경력 5년이상 을지원자격요건으로 워터월드수질 환경분야전문가채용 계획을사장 BC에게보고한후같은해 11. 29. 공개채용방식으로경력직신규직원을모집하는공고를하였다. 이후사장 BC은모집공고이후 팀장 BF을자신의집무실로불러 BD 채용건은잘되어가고있느냐 며묻고 BD가원서를접수하였으며자격요건등은채용의뢰부서인 팀과충분히협의하여진행하고있다 고답변하자 BD가문제없이채용이될수있도록마지막까지업무처리를잘하라 며다시 BD에대한채용지시를하였다. 이후 팀장 BF은 BG으로부터 모집공고에나와있지않는안전분야경력을포 44) 지원자 33 명중 BD 만이위 3 개의자격증을모두보유하고있음. 당초 팀에서는수질환경산업기사자격증을필수적으로보유하여야하고, 건설안전분야자격증소지자는우대하는것으로기재 - 37 -
함시켜서류전형평가를하여달라는 팀의요청이있었다 는보고를받고, 안전분야경력을직무경력에포함시켜 수질환경, 안전등해당분야 5년이상경력보유 : 20점, 5년이하경력보유 : 16점, 기타경력 : 12점 등으로직무경력보유유무배점을부여하는방법으로서류심사평가기준 ( 학력사항배점 10, 관련직무경력보유유무배점 20, 관련자격증보유유무배점 20, 자기소개서배점 50) 을정하였다. 그러고나서 2013. 12. 9. 부터같은달 13. 까지서류전형을실시하면서 ( 채용예정인원 1명, 응시 33명, 서류전형합격인원 5명 ), 심사위원 (3명) 은자기소개서 ( 배점 50 점 ) 를평가하되직무경력보유유무등계량항목 ( 학력점수, 경력점수, 자격점수등 ) 은 BG이평가하는것으로하여, BD의경우모집공고에정한지원자격인 환경분야실무경력 5년이상 을충족하지못하고 45) 응시지원서등만으로는지원자격요건을충족하는지를확인할수없는데도 46) 지원자격요건을충족한다고인정하고안전분야를포함한직무경력 5년이상을보유한것으로직무경력보유배점 20점을부여하였다. 이로써서류전형및면접전형 (2013. 12. 19.) 을거쳐 2013. 12. 20. BD가최종합격되게하였다. 한편, 팀장 BF과 BG은최종합격자로결정된 BD로부터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2013. 12. 2. 발급 ) 를제출받아경력증명서상 BD의환경분야실무경력이모집공고의자격요건인 5년에못미치는약 4년 3개월인것을알수있었는데도 BD가 경 45) BD 가최종합격후제출한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2013. 12. 2. 협회에서발급 ) 를보면, 환경분야경력은 4 년 3 개월로지원자격요건인 5 년이되지아니하며, 안전분야경력은 3.88 년에해당함 46) BD 입사지원서에기재된경력총괄기술서로는추가상세자료를받지않으면환경분야경력이 5 년이넘는지판단하기어려우나안전분야경력 3 년 10 개월은추가자료도받지않아도산정이가능 - 38 -
력증명서에오수처리시설공사는직무분야가토목이고전문분야가토목시공이라고기재되어있어도이를환경분야경력에포함시키면환경분야실무경력이 5년이넘는다 고주장하자이를그대로경력으로인정하여 2013. 12. 27. 근로계약을체결하게되었다. 관계기관의견 강원랜드경영진은앞으로합리적인의사결정과정도경영을하기 위해노력하고, 직원들이업무를처리함에있어법령및사규를철저히준수하도록 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주식회사강원랜드사장은전 팀장 BF, 전 팀과장 BG의비위행위는징계시효가완성되었으나재발방지를위해서는엄중한인사조치가필요하다고판단되어그비위내용을통보하오니이를인사자료로활용하시기바랍니다.[ 통보 ( 인사자료 )] 주식회사강원랜드전사장 BC의비위행위는공공기관의장으로서당연히준수하여야할성실경영의무를위반한것으로인사조치가필요하다고판단되나 BC이 2014. 2. 17. 퇴직한바있어그비위내용을통보하오니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재취업 포상등을위한인사자료로활용하시고, 인사혁신처에통보하여공직후보자등의관리에활용될수있도록하시기바랍니다. [ 통보 ( 인사자료 )] [ 개별처분요구사항 6번참조 ] - 39 -
1-6) 신입및경력직원채용업무부당처리 재공고절차등도거치지않고사장지시로채용공고와다르게합격자선발 부산항만공사는 2016. 4. 27. 인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 2016년도신입및경력직직원채용계획 ( 이하 채용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같은해 5. 2. 모집공고하고, 서류ㆍ필기및면접전형등을거쳐신입직원 7명, 경력직원 4명등계 11명을신규채용하였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인사운영지침 제7조제2항에따르면채용공고후불가피한사유로채용내용을변경하는경우에는변경하고자하는내용을인사위원회등의의결을거쳐다시공고하도록되어있다. 그리고위공사 인사규정 제38조에따르면인사위원회에서의결된사항은사장의결재를얻어시행하되, 다만사장이이의가있어재심을요구하였을때에는 1회에한하여재심에회부하여야한다고되어있다. 한편 2016년도부산항만공사신입및경력직원모집공고 (2016. 5. 2.) 에따르면정규직신입직원 (7급) 의경우채용예정인원은 명으로하되, 서류전형에서 20 배수이내, 필기시험에서 5배수이내, 면접전형에서 1배수이내로각전형단계별합격자를선발하도록정하고있다. 또한경력직직원 (4급) 은중국물류, 일본물류, 터미널운영등 3개분야에채용예정인원 명, 서류전형에서 5배수이내, 실무면접에서 3배수이내, 임원면접에서 1배수이내로각전형단계별합격자를선발하도록되어있다. - 40 -
[ 표 7] 신입ㆍ경력직채용계획 구분 모집분야 신입경력직주 ) 인원 7 명 ( 사무ㆍ기술 ) 3 명 ( 중국물류 1 명, 일본물류 1 명, 터미널운영 1 명 ) 직급 7 급 4 급 지원자격제한없음관련분야 7 년이상근무 전형방법서류 (20 배수이내 ) 필기 (5 배수이내 ) 면접 (1 배수이내 ) 서류 (5 배수이내 ) 실무면접 (3 배수이내 ) 임원면접 (1 배수이내 ) 주 : 경력직의경우전형결과적격자가없다고판단되는경우신입사원채용으로인원전환 자료 : 부산항만공사제출자료재구성 따라서모집공고후전형단계별및분야별합격인원등채용내용을변경하는경우에는변경하고자하는내용을인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다시공고하는등공정하고투명하게채용업무를처리하여야했다. 1 신입직원채용관련 2016. 5. 25. 위공사사장 BH은 팀장 BI과 부장 BJ으로부터신입직원채 용모집공고에따른총응시자 1,551명중서류전형합격자 199명 ( 최대 10명 47) 선발기준으로 20배수이내 ) 에대한 직원채용서류심사결과 를보고받고서는, 모집공고에서류전형단계에서 20배수이내로합격자를선발하기로한사실을알면서도인재확보풀을확충한다는사유로서류전형합격인원 250명으로서류심사결과를변경하도록지시하여 BK 등 54명 48) 이모집공고기준상서류전형불합격대상인데도합격하게되었다. 또한 2016. 6. 8. 위공사사장 BH은위공사 팀장 BI으로부터사무직분야 47) 경력직 (3 명 ) 을전형결과적격자가없다고판단되는경우신입사원채용으로인원전환 (2016 년도신입및경력직원채용계획 ) 48) 서류전형평가결과 250 등이총 4 명으로동점자까지포함하여 253 명을합격시켰는데, 추가로합격한 54 명중최종합격한사람은없음 - 41 -
신입직원에대한필기전형합격자 30명 ( 합격예정인원 6명 ) 결과를보고받자모집공고에필기전형에서 5배수이내로합격자를선발하기로명시된사실을알면서도 BI에게보다많은응시자에게면접기회를부여하라고지시하였다. 이러한지시를받은 BI은필기전형합격자를 30명에서 49명으로변경한후사장 BH에게보고하여 BL(42위 ) 등 19명은모집공고기준으로불합격대상인데도필기전형에서합격하게되었으며, 그중 BL은면접전형을거쳐최종합격자로결정되어 2016. 6. 30. 채용되었다. 2 경력직직원채용관련 2016. 5. 25. 경력직직원채용을위한서류전형심사당일위공사사장 BH은 2016년도신입및경력직원모집공고 에경력직서류전형의경우분야별 5배수이내로합격자를선발하도록되어있는데도, 응시자격만구비한것으로인정되면모두합격시키도록 팀장 BI과 부장 BJ에게지시하였다. 이러한지시를받은 BI이중국물류분야 7명, 터미널운영분야 10명을각각합격 49) 시키는것으로서류전형 50) 심사결과를사장 BH에게보고하여, 중국물류분야 BM(6등 ) 등 2명, 터미널운영분야 BN(8등 ), BO(9등 ) 등 5명은모집공고상불합격대상인데도서류전형합격자로결정되었다. 그후 BH은 2016. 6. 15. BI과 BJ으로부터중국물류및터미널운영분야는채용예정인원 (1명) 의 3배수인 3명을각각합격시키고일본물류분야는역량부족으로전원불합격시키는것으로경력직실무면접전형결과 51) 를보고받았다. 49) 일본물류는응시자 3 명중 2 명을서류전형에서합격시킴 50) 서류전형심사위원 (6 명 ) : 부장, 부장, 실장, 실장, 단장, 본부장 51) 실무면접위원 (7 명 ) : 단장 ( 위원장 ), 실장, 실장, 실장, 부장, 외부위원 (2 명 ) - 42 -
그런데위공사사장 BH은 BI에게터미널운영분야경력직 1명을추가채용하도록지시하였고, 이러한지시를받은 BI은 2016. 6. 15. 터미널운영분야최종합격자를 1명에서 2명으로늘리기위해실무면접결과합격인원을 3명에서 5명으로변경하는 실무면접결과보고 를작성한후 BJ 등의검토를거쳐 BH에게보고하여그대로결재되도록하였다. 또한 BH은 2016. 7. 5. 경력직원임원면접 52) 을실시한결과중국물류분야 1명, 터미널운영분야 2명을선발하는보고를받자 4급정원이증원되는시점에중국물류분야에 1명을추가하여 2명을선발하도록지시하였고, BI이같은날중국물류최종면접합격자를 1명 53) 에서 2명으로변경하여 BJ의검토를거쳐보고를하자이를그대로결재하였다. 그결과중국물류분야는최종면접순위 2위로채용계획에따르면불합격대상인 BM 54) 가최종합격하게되었고, 터미널운영분야는서류전형불합격대상인 BN, BO가면접기회를부여받게되어 BN의경우최종면접결과 1위로최종합격하게되었고, BO의경우최종면접결과 2위로채용계획에따르면불합격대상인데도채용인원을 2명으로변경하여최종합격하게되었다. 55) 조치할 사항 부산항만공사사장 BH 은공기업의기관장으로서준수하여야할성실경영의무를 52) 면접위원 (6 명 ) : 본부장 ( 위원장 ), 단장, 실장, 외부위원 (3 명 ) 53) 중국물류분야최종면접에서 1 등을한 BP 54) 타경력직합격자 3 명이 2016. 7. 8. 최종합격자로공고된반면, BM 는 4 개월이경과한 2016. 11. 11. 합격자로추가공고됨 55) 실무면접에서추가로합격한 2 명중최종합격한사람은없음 - 43 -
위반한것으로서인사조치가필요하다고판단되어그비위내용을통보하오니해양수산부장관및기획재정부장관은이를인사자료로활용하시기바랍니다.[ 통보 ( 인사자료 )] 부산항만공사사장은신입직원및경력직원채용업무를부당하게처리한 BI과 BJ 을부산항만공사 인사규정 제31조의규정에따라징계처분 ( 경징계이상 ) 하시기바랍니다.( 문책 ) [ 개별처분요구사항 7번참조 ] 1-7) 계약직채용업무부당처리 채용결격사유가있는사실을알면서도동일부처에근무한知人을채용토록지시 한국지역난방기술주식회사는 2014. 3. 3. BQ을사업개발자문등을위해계약직직원으로채용하여근로계약을체결하였다. 위회사 별정직관리요령 제6조등의규정에따르면금고이상의형을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또는그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3년이경과하지아니한자는직원으로채용할수없도록되어있다. 따라서위회사는직원을채용할때에금고이상의형을받고 3년이경과하지않는등채용결격사유가있는자를직원으로채용하는계약을체결하여서는아니된다. - 44 -
그런데위회사전사장 BR는구 시절함께근무한인연이있는 BQ이 2013 년 6월정치자금수수혐의로징역 10월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되었으나집행이종료된지 3년이경과하지아니하여결격사유에해당한다는사실을알면서도 2014. 3. 3. 계약직으로채용하였다. 그결과채용결격자인 BQ과근로계약을체결하여 2014. 3. 3. 부터 2015. 9. 30. 까지 18개월여간계 94,677,410 원의급여를지급하였다. 관계기관의견 한국지역난방기술주식회사는감사결과를수용하면서형집행이 종료된지 3 년이경과하지않은자임에도 BQ 을채용한것은위회사 별정직관리 요령 제 6 조에반한다는점을인정하였다. 조치할사항한국지역난방기술주식회사전사장 BR의비위행위는사장으로서당연히준수하여야할성실경영의무를위반한것으로인사조치가필요하다고판단되나 BR가 2015년 9월퇴직한바있어그비위내용을통보하오니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재취업, 포상등을위한인사자료로활용하시고, 인사혁신처에통보하여공직후보자등의관리에활용될수있도록하시기바랍니다.[ 통보 ( 인사자료 )] [ 개별처분요구사항 8번참조 ] - 45 -
2 채용프로세스단계별분석ㆍ점검분야 실태 공공기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인사운영지침제7조등에따라직원의채용절차와방법등에관한사항을사전에규정하고, 직원채용시공고등을통하여구체적인채용절차와방법등을공개하고있다. 공공기관의채용절차는기관별로다소차이가있으나 [ 그림 4] 와같이채용계획 공고,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합격자결정단계로구분할수있다. [ 그림 4] 공공기관채용절차 채용계획ㆍ공고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합격자결정 목적ㆍ인원산정 공개채용여부 경력 학력자격요건 평가기준 등 위탁업체관리 - 점수조작ㆍ보안 면접위원구성 ㆍ운영 제척 기피제도 인원변경, 가점 동점자합격기준 자료 : 감사대상기관자료재구성 (1) 채용계획수립ㆍ공고단계정부는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혁신지침등에따라공공기관의조직ㆍ인력을필요최소한도로운영하도록하면서인력증원협의등을거치도록하고있다. 그리고공공기관은정원범위내에서매년또는수시로채용규모, 시험방법등이포함된채용계획을수립하고공공기관채용정보시스템 (Job-Alio, 잡알리오 ) 등을통해공고하도록하고있으며, 공개경쟁시험에의해채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예외적으로제한경쟁시험방식으로채용할수있다. - 46 -
(2) 서류전형단계공공기관채용시험응시자가증가하면서경쟁률이높아져서류검토부담이큰단계로, 응시자들이제출한자기소개서및경력ㆍ자격요건등을검토하여결격사유를확인하는한편, 서류심사기준등에따른항목별평가점수및우대가점을합산하여일정배수를선발하고있으며, 필요한경우외부전문가를참여시킬수있다. (3) 필기ㆍ면접전형단계공공기관은자체인력부족및전문성확보등을사유로필기전형등원활한채용절차업무수행을위해 [ 표 8] 과같이채용절차업무의전체또는일부를외부전문업체에위탁하거나대행하도록하고있다. 이에따라, 부정개입소지를차단하기위하여정보유출방지방안등을마련하도록하고위탁기관등의보안유지규정위반등에대하여계약해지와아울러민사상책임을부과하고고발등의조치를하도록되어있다. [ 표 8] 외부업체위탁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외부위탁 서류접수서류합격자선발필기시험개발필기시험시행 기관수 77 38 85 91 위탁비용 8,966 자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신규채용조사 (2013 년 ) 면접전형단계에서도전형과정의공정성ㆍ투명성제고를위해면접위원회구성 시관련전문가등외부위원을포함하도록하고, 이해관계가있거나기타공정한 심사를기대하기어려운경우제척ㆍ기피제도를운영하도록하고있다. - 47 -
(4) 합격자결정단계최종합격자는면접점수또는필기ㆍ면접점수를합산하여채용예정인원범위내에서결정하면서국가유공자등법령에따른보훈가점 (5% 또는 10%), 채용공고등에따른자격증등각종가점을합산하고있으며, 보훈가점대상자는 [ 별표 1] 보훈가점대상국가유공자등현황 과같이 448,447명으로확인되었다. 동점자가발생한경우기관별로동점자처리기준을마련ㆍ운용하고있으며, 성별ㆍ학력ㆍ연령등을사유로한불합리한차별을금하도록하고있다. 한편, 정부는 2017년부터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기반능력중심채용제도 56) 를공공기관 (332개) 에전면도입하여 [ 그림 5] 와같이전형단계별평가ㆍ측정방식에변화가나타나고있다. [ 그림 5] NCS 기반능력중심채용전형별변화 기존채용방식 채용공고 행정직 0 명, 기술직 0 명, 단순정보제공 서류전형 직무와무관한항목 ( 가족사항, 학력, 지역등 ) 직무와무관한스펙 ( 해외봉사, 토익점수등 ) 필기전형 인성 적성평가지식중심의전공필기시험 면접전형 비구조화면접 ( 취미, 성장배경등직무와무관한질문 ) NCS 기반능력중심채용 NCS 기반채용공고 채용분야별로필요한직무능력을사전에공개 NCS 기반서류전형 직무와무관한기재사항최소화, 직무관련항목 ( 직무수행에필요한교육 자격 경력, 자기소개서 ) 직업기초능력과직무능력측정 NCS 기반필기전형 직무능력중심의필기평가 직업기초능력과직무수행능력측정 NCS 기반면접전형 직무능력평가중심의구조화된면접 직업기초능력과직무수행능력측정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56) NCS 란국가가직무를수행하기위해요구되는능력 ( 지식 기술 태도 ) 을표준화한것으로채용대상직무를 NCS 기반으로분석하고, 그결과를바탕으로해당직무의상세내용및직무능력평가기준을정해사전에명확하게공지하며, 해당평가기준을토대로인재를선발하는채용방식 - 48 -
이번감사에는 [ 표 9] 와같이채용프로세스단계별필수점검항목을마련하여 채용계획수립부터합격자결정단계까지체계적으로점검하였다. [ 표 9] 채용단계별필수점검사항 구분점검사항점검방법 채용계획수립 채용인원산정의적정성 채용목적의적정성 예상결원과실제채용선발인원비교ㆍ분석 채용필요성ㆍ보직부여의적정성등검토 채용공고 채용공고방법ㆍ내용의적정성 채용공고여부및응시자격요건의적정성검토 서류전형 자격ㆍ경력요건총족여부 심사기준ㆍ평가의적정성 시험실시 필기전형 위탁업체의필기점수평가및관리ㆍ감독의적정성 합격점수기준부당변경여부등 면접전형 외부위원참여등면접위원구성의적정성 이해관계상충등제척 회피제도운영실태 면접점수조작, 평가왜곡등공정성 합격자결정 합격자변경ㆍ확정의적정성 보훈가점부여등점수합산의적정성 동점자중합격자결정기준운용실태등 - 49 -
문제점 1) 채용계획수립및공고단계 ( 유형 1) 퇴직자등을채용공고및정당한전형절차를거치지않고특별채용 하거나, 퇴직자채용등을위해고문제도를불합리하게운영 유사직급을운영하는등편법적으로상위직급과다운영 2-1)-(1) 별정직직원채용및복무관리부적정 한전기술은 2014. 1. 1. 과거 로근무하였던 BS을회사경영전반에관한자문등을위해 ( 별정직 ) 으로특별채용하여같은해 12. 31. 까지주 3일근무하도록하였다. 1 면접등채용절차를거치지않고특별채용위기관 인사규정 제8조에따르면인사관리상특별채용이불가피한경우사장의방침에따라수시로특별채용할수있으며시험절차및자격기준은시행세칙으로정하도록되어있다. 또한위기관 인사규정시행세칙 제4조내지제12조에따르면공개채용은채용공고,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의전형절차를거치도록되어있으며, 특별채용은공개채용의절차에준하여실시하되필요에따라사장이정할수있고, 특별채용을하고자할때에는채용을희망하는부서 ( 이하 필요부서 라한다 ) 가채용의필요성, 구비자격등을기재하여주관부서에특별채용시행을의뢰하고주관부서장은사장의승인을받아채용절차를시행하도록되어있다. - 50 -
그리고위기관 단수추천에의한특별채용시의업무처리지침 에따르면대상자를단수추천하여특별채용할경우에도채용사유, 전형계획등을포함한품의서를작성하여사장의승인을받은후 1ㆍ2차면접시험을거쳐채용하도록되어있다. 따라서직원특별채용시에는원칙적으로공개채용의절차에준하여채용공고및면접등전형절차를거쳐야하고, 필요부서가채용대상자를단수추천한경우에는면접전형을포함한채용계획을작성하여사장의승인을받은후 2차례에걸친면접을실시하는등정당한전형절차를거쳐야했다. 그런데위기관 팀장 BT은 2013. 12. 17. 필요부서로부터 BS의채용의뢰를받고서사전에사장의채용방침을받았다는사유로별도로채용계획을수립하거나면접등전형절차를거칠필요가없다고판단하여아무런전형절차도거치지않고특별채용하는것으로같은달 24. 결재문서를상신하였고, 상급자인 실장 BU은관련규정도제대로검토하지않고같은날이를그대로결재하였다. 그결과 2014. 1. 1. BS이면접등정당한전형절차도거치지않고별정직 으로채용되었다. 2 별정직직원대상복무관리등부적정위기관 취업규칙 제20조에따르면직원은시업시간전에출근하여출근부에자신이서명또는날인하고종업시간이후에퇴근하도록되어있고, 근무상황보고서업무절차 제1조및제5조에따르면직원은출근과동시에전날의근무상황기록을입력하고직근상위자에게이를확인받아야하며, 해당근무상황보고서는급여산정등의기초자료로활용하도록되어있다. - 51 -
또한위기관 별정직규정 제5조및제9조의규정에따르면사용부서장은별정직의근무상황을관리ㆍ감독하여야하고, 근무가불성실하거나담당업무를수행할능력이없다고인정될때해임할수있으며, 규정 제2조및제4조에따르면 은경영전반에대하여사장의자문에응하는것을임무로하며자문사항에대하여의견서로의견을제시할수있도록되어있다. 한편, 위기관이 BS과체결한근로계약서에따르면주 3일근무 57) 하도록하면서근로일ㆍ시간은 취업규칙, 별정직규정, 규정 을적용하고 별정직규정 제9조에따른해임사유에해당하거나, 수행업무가계약기간보다조기종결될경우에는계약을해지할수있도록되어있다. 따라서위기관은 BS이근로계약서에따라주 3일출근하여근무하는지관리ㆍ감독하여야하고, 계약내용대로성실히근무하지않는경우에는계약해지등적정한조치를검토하여야했다. 그런데사용부서장인 처장 BV은 BS이재직기간중단하루만출근 (2014. 1. 6.) 하였는데도과거상급자에대한복무관리가부담스럽다는등의사유로오히려 BS이매주 3일정상출근한것으로 153회에걸쳐근무상황보고서에허위로확인ㆍ결재하였다. 또한 BS이사장의자문에응하거나회사를대표하여외부활동을하는등임무를제대로수행하고있는지업무실적도제대로확인하지않았다. 그결과, 근로계약과달리재직기간중단하루만출근한 BS에게 1년간총 57) 2013. 12. 13. 위기관 처에서사장에게보고한 채용관련보고 문서에도 BS 의채용목적은회사현안사항에대하여경영진에게자문의견을전달하고대외협력네트워크체계를구축하기위함이며대외업무수행을감안하여주 3 회상근근무하는것으로기재 - 52 -
8,000 만여원의급여와퇴직금을지급하게되었다. 관계기관의견 한전기술은감사결과를수용하면서앞으로특별채용의경우에 도예외없이공개채용절차를준수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조치할사항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사장은 1 앞으로별정직직원을특별채용할때에는관련규정에따라채용공고및면접등전형절차를거치는등채용절차를준수하도록하고, 채용이후에도복무관리를철저히하고 2 관련자에게는주의를촉구하시기바랍니다.( 주의 ) 2-1)-(2) 위촉직채용업무부적정 마사회는 2014. 6. 26. 체계적인부설문화센터운영등을통해지역상생을강화한다는사유로위회사임원 ( 장, 2014. 5. 23. 퇴직 ) 으로근무하다가퇴직한 BW을경영자문을위한상근위촉직으로채용하였다. 위기관 위촉직관리지침 제5조에따르면위촉직은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하거나, 전문적지식ㆍ기술의활용이필요한경우등에고용할수있다고되어있다. 그리고같은지침제6조에따르면위촉직채용은 - 53 -
공개채용을원칙으로하되, 업무특성상부득이한경우운용부서의추천에따를수있으나, 이경우에도서류ㆍ면접시험을실시하도록되어있다. 따라서운용부서의추천에따라위촉직을채용하는경우에도서류ㆍ면접시험을실시하여야하고, 임원으로재직하였다는사유만으로서류ㆍ면접시험등정당한절차도거치지않고채용하여서는안된다. 그런데도위기관은운용부서 ( 팀) 가 BW을문화센터운영관련경영고문으로채용하는방안을마련한후, BW이 30년이상근무경력이있는전직임원이라는사유로서류ㆍ면접시험도거치지않고 2014. 6. 26. 일반인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상근위촉직으로채용하였다. 그결과 BW은서류ㆍ면접시험을거치지않은채상근위촉직으로채용되었고, 2014. 6. 26. 부터 2016. 6. 26. 까지 2년간총 8,727만여원의급여를지급받았다. 관계기관의견 마사회는감사결과를수용하면서앞으로위촉직채용과관련하여 유사한일이재발되지않도록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조치할사항한국마사회장은전직임원이었다는사유로서류ㆍ면접시험등 정당한채용절차를거치지않고위촉직으로채용하는일이없도록하는등관련 업무를철저히하시기바랍니다.( 주의 ) - 54 -
2-1)-(3) 퇴직자재고용제도운영부적정 중부발전은 별정직관리요령 에따라전기안전관리, 창고관리등특정업무 를대상으로하는 5 ㆍ 6 직급상당직무또는휴직자대체직무를수행하기위해 [ 표 11] 과같이퇴직자를계약직원을류로채용하고있다. [ 표 11] 계약직원을류채용현황 (2014~2016 년 ) ( 단위 : 명 ) 직무 2014년 2015년 2016년 계 전기안전관리자 2 3 2 7 창고관리원, 기술담당원 3-1 4 고압가스안전관리원 6-4 10 교수요원 - 1-1 시료채취원 5 5-10 펌프 Mill 동기조상기운전원 8 10 9 27 군 육아휴직자대체채용 4 16 5 25 계 28 35 21 84 주 : 계약기간은 1~2년이며, 계약기간종료후재계약직원은별도인원으로산정 자료 : 중부발전제출자료재구성 공기업ㆍ준정부기관경영혁신지침제23조에따르면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임직원의임면등인사를공정하고투명하게운영하도록되어있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인사운영지침제7조에따르면직원채용시에는채용절차와방법등에관한사항을사전에규정하고공고등을통하여구체적인채용절차와방법등을공개 58) 하여야한다. 또한 공공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지침 ( 기재부고시 ) 제7조에따르면업무의내용과수준등에대한사전분석과공모에의한일반경쟁을거쳐외부위탁을할수있도록 59) 되어있다. 58) 중부발전 인사관리규정 제 6 조제 1 항에도직원의신규채용은공개경쟁고시에의함을원칙으로하고있음 59) 외부위탁할경우철저한사전분석을거쳐실시하고공모에의한일반경쟁을거쳐수탁기관을선정하며, 수탁 - 55 -
한편위기관 보수규정 제11조및 [ 별표 1], [ 별표 1-1] 등에따르면직원이담당하는직무내용과직급에따라급여를차등지급하도록되어있다. 따라서 5ㆍ6직급상당직무또는휴직자대체직무를수행할인력이필요할때에는직무분석을거쳐직무수행에필요한자격ㆍ경력요건을정하고채용절차ㆍ방법등을공개하여직원으로채용하거나, 해당업무를외부위탁하는등의방법으로필요인력을충원하고, 채용된인력의급여는담당직무와직급에부합하게지급하도록 별정직관리요령 등관련규정을운용하여야한다. 이와관련하여감사원감사기간 (2017. 3. 20. ~ 4. 21.) 중위기관이퇴직자를채용ㆍ운용하는직무를검토한결과, [ 표 12] 와같이경쟁채용 60) 하거나외부위탁, 내부직원운용등의방법으로업무를수행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12] 퇴직후재고용된계약직원담당직무별검토결과 직무전기안전관리자창고관리원, 기술담당원고압가스안전관리원교수요원시료채취원 인력충원방안 전기사업법 에따른필수유지인력또는사업소필요인력이므로정규직직원신규채용검토기존직원교육시행후재배치외부업체위탁운영등검토 펌프 밀 동기조상기운전원 군 육아휴직자대체채용 발전시설고도화, 노후화력발전소폐지등으로업무량축소 종료 비정규직공개채용등검토 \ 주 : 계약기간은 1~2 년상당으로, 기간종료후재계약직원은별도인원으로산정자료 : 중부발전제출자료재구성 그런데위기관은 별정직관리요령 제 3 조제 2 호다목의규정에정년퇴직직 원을채용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 61) 전문성이필요하거나한시적업무라는사 기관의선정과정과결과를공개하도록되어있음 60) 중부발전과동일한업무를수행하고있는동서발전등다른발전사의경우가스기능사자격증등일정조건을충족하는자를대상으로외부공고하여고압가스안전관리원등을임면 61) 별정직관리요령 제 3 조제 2 호다목에따른계약직원을류직원제도는 2001 년중부발전이한전으로부터분사할당시발전노조의파업이계속되면서전력분야관련종사자가부족하여퇴직자를급하게활용할필요가있었던당시상 - 56 -
유로외부공고등공개경쟁절차없이계약직원으로채용하고있는실정으로, 정년퇴직자외에는응시할수있는기회도부여받지못하고있다. 또한재고용된퇴직자가 5ㆍ6직급상당업무를수행하는데도 별정직관리요령 제60조제4호에따라퇴직당시직급인 4직급기준 62) 으로급여를지급하여 [ 표 13] 과같이최근 3년간 11억여원상당을더지급하는결과를초래하였다. [ 표 13] 직급별급여비교내역 ( 단위 : 천원 ) 급여항목 4 직급기준 ( 재고용퇴직자 ) 5 직급기준 ( 신규직원 ) 차액 기준급 26,328 15,852 10,476 직능급등기타 17,822 14,200 3,622 1 인당계 44,150 30,052 14,098 총계 ( 최근 3 년간 ) 1,184,232 주 : 1. 입사연도연봉기준으로기본항목만산정 2. 총계는재고용퇴직자 84 명기준으로추정값을산정자료 : 중부발전제출자료재구성 관계기관의견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는감사결과를수용하면서 별정직관리요 령 제 3 조와제 60 조등관련규정을개정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조치할사항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사장은 5ㆍ6직급상당직무또는휴직자대체직무의수행인력이필요한경우직무분석등을거쳐직무수행에필요한자격ㆍ경력요건을정하여경쟁채용하거나업무를외부위탁하는등의방식으로필요인력을운영하고, 담당직무ㆍ직급에부합하게급여를지급하도록 별정직관리요령 등을개정하는방안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통보 ) 황으로인해만들어진제도로서, 중부발전에서 20 년이상근무하고정년퇴직이후 1 년이내인자또는중부발전발전소운전및보수분야실무경험 10 년이상인자로서퇴직후재입사희망자를대상으로함 62) 별정직관리요령 제 60 조제 4 호에따라기준등급은 15 등급, 직능등급 1 등급으로산정하여지급 - 57 -
2-1)-(4) 외부전문인력위촉직채용및운영부적정 마사회는 2013. 12. 14. 지역상생협력 TF 에서외부전문인력을채용하기위해 위촉직채용계획 을수립하여위촉직 2 명을채용하였다. 위기관 위촉직관리지침 제 6 조및 [ 별표 2] 에따르면위촉직채용은공개채 용을원칙으로하되, 업무특성상부득이한경우운용부서의추천에따를수있으나, 이경우에도서류ㆍ면접시험을실시하도록되어있고, 위촉직다등급의고용자격 요건은 7 년이상채용예정직무분야의경력이있는사람으로되어있다. 또한, 위촉직관리지침 제 25 조제 1 항에따르면위촉직의급여는직무비중, 직 무능력, 근무실적등을고려하여 [ 별표 3] 의등급별연봉한계액범위내에서연봉 액을결정하여월정급으로지급하도록되어있다. 따라서운용부서추천에따라위촉직을채용하는경우에도서류ㆍ면접시험등 정당한절차를거쳐야하고, 채용대상자의관련경력등고용자격요건에따라위촉 직등급을부여하여등급별연봉한계액범위내에서급여를지급하여야한다. 그런데위기관 처장 BX 은 2013. 12. 13. 경 BY 과 BZ 의이력서를전달 63) 받 은후이튿날인 12. 14. 오전 팀장 CA 에게건네면서 BY 과 BZ 를채용토록하고 BY 의월급여는 1,500 만원, BZ 의월급여는 500 만원수준으로정하도록지시하 였으며, CA 은 2013. 12. 14. 오후위 2 명의이력서를담당자에게전달하면서 2013. 12. 15. 에위촉직으로인사발령조치하도록하였다. 더욱이 CA 은지역상생협력관련경력이없는위 BZ 에게채용예정직무분야 7 63) BY( 팀장으로채용 ) 이 2013. 12. 13. 경 처장 BX 에게본인의이력서를전달할때 BZ 도함께채용해줄것을요청하면서 BZ 의이력서도함께전달 - 58 -
년이상의경력이있어야하는위촉직다등급을부여하고, 위촉직다등급의월정급상한액인 380만여원 64) 을초과하는월 500만원의급여 ( 업무추진비등포함 ) 를지급하는것으로근로계약을체결하였다. 그결과 BY과 BZ에게 2013. 12. 15. 서류ㆍ면접시험도거치지않고위촉직으로채용되는혜택을부여하게되었으며, BZ에게는자격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데도위촉직다등급을부여하고, 과도한급여를지급하게되었다. 관계기관의견 마사회는사실관계나법령적용등에이견이없음을인정하면서 향후같은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조치할사항한국마사회장은 1 앞으로위촉직을채용하면서서류ㆍ면접시험을거치지않거나, 채용예정분야경력등과무관하게위촉직등급을부여하는일이없도록관련업무를철저히하고 2 관련자에게는주의를촉구하시기바랍니다.( 주의 ) 2-1)-(5) 임원대우계약직직원채용부적정 GKL 은 2016. 1. 28. 임원급대우계약직직원 1 명을채용 ( 계약기간 2 년 ) 하여같 은해 2. 1. 본부장으로임명하였다. 64) 연봉한계액 46,596 천원 12 개월 - 59 -
기타공공기관혁신지침 65) 제 16 조제 6 호에따르면임금인상등처우개선이나 상위직증원을목적으로하는새로운직급의신설이나유사직급의운영은원칙적으로금지하도록되어있다. 그리고위회사 정관 제28조에따르면대표이사, 이사및감사는주주총회에서선임하도록되어있고, 직제규정 제9조제1항에따르면회사에임원으로서사장 1인, 감사 1인및사내이사 4인을두도록되어있다. 따라서위회사는 직제규정 에따른임원정원을초과하여별도로임원대우를받는계약직직원을채용하는등상위직급을편법적으로과다운영하는일이없도록하여야한다. 그런데위회사는사내이사 4명 66) 이모두근무하고있어임원결원이없는데도 2015. 12. 22. 인사위원회에서임원대우계약직직원을채용하기로의결하였고, 2016. 1. 20. 채용공고및서류ㆍ면접전형등을거쳐최종합격자를결정하여같은해 2. 1. 최종합격자 CB 67) 를 본부장으로임명하였다. 그결과, 위회사는 CB에게사내이사에준하는연봉 (102,054천원 ) 및전용차량과기사, 업무추진비등각종보수를제공하고처우하는등상위직급을편법으로과다운영하고있다. 관계기관의견 GKL 은감사결과를수용하면서임원대우계약직직원의계약기 간만료시고용관계를종료하는등향후 비정규직에관한규정 개정을통해계약 65) 위회사는 2017 년에공공기관운영법에따른기타공공기관에서공기업으로변경되었음 66) 본부장, 본부장, 본부장, 본부장 67) 前 위원회 위원 - 60 -
직직원에게임원에준하는권한과처우를하지않도록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 다. 조치할사항그랜드코리아레저주식회사사장은정원을초과하여별도로임원 대우계약직직원을채용하는등상위직급을편법으로과다운영하는일이없도록 관련업무를철저히하시기바랍니다.( 주의 ) - 61 -
( 유형 2) 인사위안건상정과정에서자격요건을임의로변경하는등채용 절차불투명, 과도한자격제한으로실질적인경쟁저해등초래 계약직등통제가느슨한자체채용과정에서절차위반사례발생 2-1)-(6) 해외변호사채용계획수립업무부적정 한전은 2015. 7. 13. 국제계약실무를담당할해외변호사 1명을채용하기위해 전문인력채용계획 ( 이하 채용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하고같은해 7. 16. 채용공고하였다. 위공사 별정직관리규정 제14조에따르면계약직원갑류는운영부서장이요청한직무자격요건등에따라상임인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사장이채용하도록되어있고, 인사관리규정 제116조에따르면상임인사위원회의위원장은부사장으로되어있다. 한편 처는 2015. 3. 12. 해외원전사업법률자문및협상지원을위한계약직원 ( 갑 ) 1명이필요하다며채용업무담당부서인 처에 직무소요자격요건은해외변호사자격증 ( 필수 ), 채용대상자의자격은해외로스쿨졸업자 등으로정하여채용요청을하였다. 이에 처에서는같은해 7. 13. 위국제계약담당해외변호사 1명을채용지원자격으로 해외로스쿨졸업자, 해외변호사자격보유자 로정하는등 전문인력채용계획 ( 안 ) 을상임인사위원장 ( 부사장 ) 의결재를받아제6차상임인사위원회상정안으로결정하였다. 따라서상임인사위원회에채용계획안건을상정할때에는상임인사위원장 ( 부사 장 ) 의결재를받은채용계획을그대로상정하여야하고, 결재된안건의내용을임의 - 62 -
로변경해서는아니된다. 그런데위공사 팀차장 CC은 2015. 7. 13. 국제계약담당해외변호사채용지원자격으로 해외로스쿨졸업자 문구는삭제하고 해외변호사자격보유자 로만변경하여위변경사실을상임인사위원장 ( 부사장 ) 에게보고하지않은채변경된내용으로상임인사위원회 (2015. 7. 13. ~ 7. 14.) 에상정하여서면결의를하도록하였다. 이후 CC은 2015. 7. 15. 상임인사위원회심의결과를사장에게보고하고, 다음날국제계약담당해외변호사지원자격으로 해외변호사자격보유자 로명시하여채용공고를실시하여국제계약담당해외변호사 1명을채용하였다. 68) 관계기관의견 한전은앞으로상임인사위원회에안건상정시내용검증을철저히 하는등유사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하겠다고답변하였다. 조치할사항한국전력공사사장은 1 앞으로채용계획을수립할때에는인사위원장의결재를받은채용계획의지원자격을임의로변경하여인사위원회에상정하는등채용업무의공정성ㆍ투명성을저해하는일이없도록관련업무를철저히하고 2 관련자에게는주의를촉구하시기바랍니다.( 주의 ) 68) 위모집에해외로스쿨졸업자 4 명, 국내로스쿨졸업자 5 명등총 9 명이응시하여 2015. 8. 27. 국내로스쿨졸업자가최종합격 - 63 -
2-1)-(7) 전문계약직채용관련응시자격제한부적정 감정원은 2015. 6. 5. 및같은해 12. 22. 두차례에걸쳐부동산시장동향, 지가변동률ㆍ공동주택가격등각종조사업무를담당할부동산부문전문계약직총 5명 69) 을채용하였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인사운영지침제3조및제7조제4항등에따르면공기업의장은소속임직원의채용등인사운영전반을공정하게운영하여야하고, 전문직종등을제한경쟁시험방식을통하여채용할경우응시자격요건은직무수준등을감안하여설정하여야한다. 한편, 위부동산부문전문계약직의직무는채용공고상의직무기술서에따르면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등관련자격증을필수적으로요구하지도않는등사내교육을수료한후 2~3년이상의경력을가진직원이라면수행할수있는수준의직무이다. 따라서전문계약직채용시직무수준에비하여과다한경력을요구하거나, 필수적이지도않은자격증을특정응시자에게만요구하는등응시자격에불합리한제한을두어채용의공정성을훼손하여서는아니된다. 그런데위기관은부동산부문전문계약직채용공고시에응시자격을 평가법인근무경력 20년이상감정평가사또는감정원퇴직자로서조사ㆍ평가ㆍ통계업무수행가능자 로제한하여직무수준에비하여과다한경력을요구하였고, 감정원출신이아닌일반응시자에게만감정평가사자격을갖출것을요구하였다. 69) 2015. 6. 5. 채용당시최종합격자는총 6 명이었으나, 이중 2 명은개인사정으로입사포기 - 64 -
그결과 [ 별표 2] 부동산부문전문계약직채용관련응시자및합격자현황 과같이두차례채용과정에서응시자 14명중감정원출신이아닌응시자 7명은서류전형에서응시자격미달로모두탈락한반면, 감정원퇴직자출신 7명모두감정평가사자격이없는데도서류ㆍ면접전형을거쳐최종합격하게되는등실질적인경쟁을제한하게되었다. 관계기관의견 감정원은감사결과를수용하면서앞으로전문계약직채용시응 시자에게공평한기회를보장할수있도록해당직무에맞게응시자격을적정하게 설정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조치할사항 한국감정원장은앞으로전문계약직채용시응시자격에불합리한 제한을두어채용인사의공정성을훼손하는일이없도록관련업무를철저히하시 기바랍니다.( 주의 ) - 65 -
2-1)-(8) 계약직근로자특별채용기준부적정 농어촌공사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계약직근로자관리세칙 제8 조에따라계약직직원 10명을특별채용하였다. 위공사 계약직근로자관리세칙 제8조제1항의규정에따르면계약직근로자는공개경쟁채용을원칙으로하되, 공개경쟁채용으로임용하는것이적합하지않다고인정되는특정업무종사자등은예외적으로특별채용할수있도록되어있다. 그리고 계약직근로자관리세칙 제6조제1항및 위임전결규정 제7조에따르면계약직근로자임면은위공사본사각부서장및각지역본부장ㆍ사업단장ㆍ지사장 ( 이하 채용부서 라한다 ) 에게위임되어있다. 그런데관련규정상 특정업무 의범위가명확하지않고, 채용예정직무가 특정업무 에해당하는지여부에대한검토ㆍ승인절차가없는경우채용부서는공개경쟁채용이가능한업무도 특정업무 라는사유로특별채용할우려가있다. 따라서계약직직원을채용할때에는 특정업무 의범위를명확히하고, 채용직무가 특정업무 에해당하는지여부등채용방식의적정성에대한별도의검토ㆍ승인절차를마련하는등특별채용제도를합리적으로운영하는방안을마련하는것이타당하다. 그런데도위공사는 계약직근로자관리세칙 등관련규정에 특정업무 의구체적인범위를설정하지않고, 채용과정에서도 특정업무 해당여부에대한검토ㆍ승인등채용방식의적정성을검토하는절차를마련하지않고있다. - 66 -
이에대해감사원감사기간 (2017. 3. 20.~4. 21.) 중 2014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특정업무 라는사유로특별채용한 10명에대하여채용방식의적정여부를검토한결과, 업무용차량운영ㆍ관리업무의경우대형버스운전면허소지자를대상으로경쟁채용이가능한데도 특정업무 에해당한다고판단하여내부직원추천으로 2015. 1. 19. 특정인을특별채용하는등 [ 별표 3] 경쟁채용이가능한계약직근로자의특별채용현황 과같이공개경쟁채용이가능한업무에계약직근로자 10명 70) 을특별채용하여채용의공정성ㆍ투명성이담보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관계기관의견 농어촌공사는감사결과를받아들이면서앞으로 계약직근로자관 리세칙 에 특정업무 의범위를구체화하고, 채용방식의적정성에대한검토절차를 마련하는등특별채용제도를개선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조치할사항한국농어촌공사사장은앞으로계약직근로자를특별채용할때에는 계약직근로자관리세칙 제8조에따른 특정업무 의범위를명확히하고, 채용예정직무의 특정업무 해당여부등을검토ㆍ승인하는절차를마련하는등특별채용제도를공정하고투명하게운영하는방안을강구하시기바랍니다.( 통보 ) 70) 특별채용된계약직근로자 10 명중이진영등 6 명은 2015. 12. 31. 부터 2017. 2. 1. 사이에무기계약근로자로전환됨 - 67 -
2-1)-(9) 기간제근로자채용부적정 도로공사는 기간제근로자관리예규 등에따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58 명 71) 의기간제근로자를채용하였다. 위공사 기간제근로자관리예규 제6조제1항및 기간제근로자등관리업무기준 제7조에따르면기간제근로자는채용기간이 3개월미만이거나긴급채용등공개경쟁에의한채용이부적합하거나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공개경쟁으로채용하도록되어있고, 본사실ㆍ처장등채용권자가기간제근로자를채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사전에 처장의승인을받도록되어있다. 그런데위공사총무처등 10개부서가사무원 11명, 연구원 9명, 운전원 2명, 조경원 7명, 조무원 4명계 33명을공개경쟁절차를거치지않고비공개로채용하였고그중조무원 1명은 처장의사전승인도받지않고채용하는등채용의공정성ㆍ투명성을저해하게되었다. 관계기관의견 도로공사는감사원의지적내용을수용하면서앞으로관련규정 에따라공정하고투명하게채용업무를처리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조치할사항한국도로공사사장은앞으로긴급한필요등합리적인사유가없 는데도기간제근로자를사전승인및공개경쟁절차를거치지않고특별채용하는일 이없도록관련업무를철저히하시기바랍니다.( 주의 ) 71) 3 개월미만으로고용된기간제근로자와임시조직인건설단 ( 건설현장에사무실임시설치 ) 소속은제외, 고용기간이끝난후일정기간이지나재고용한경우는중복으로계산함 - 68 -
2) 서류전형단계 ( 유형 1) 경력ㆍ자격요건을제대로검토하지않은채, 부적격자를합격처리하는 등으로당락이뒤바뀌어공정성저해 2-2)-(1) 자격요건미달등경력직채용업무부당처리 해양환경관리공단은 2014. 10. 28. 수립한 2014년도하반기일반직직원 ( 신입ㆍ경력 ) 채용계획 에따라채용공고를실시하고해양사업분야경력직 5급 2명을채용하였다. 위공단 인사규정시행세칙 제6조제4항에따르면모집공고에기재된전형기준은변경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되, 필요한경우재공고를거쳐야한다고되어있고, 채용공고등에따르면해양사업분야응시자격요건을해기사 ( 항해 ) 면허 2급이상소지자이면서해운ㆍ물류분야관리자경력 ( 타분야및승선경력은제외 ) 5년이상인자로제한하였고, 응시자격확인을위해경력증명서등을증빙서류로제출 72) 하도록하였다. 한편, 위공단은채용대행업체인주식회사 와채용대행계약 ( 계약금액 : 14백만여원 ) 을체결하고입사지원서접수ㆍ관리및응시자격적격여부검토등업무를수행하도록하면서 2014. 11. 13. 위업체로부터응시자의자격요건적격여부가표시된경력기간산정자료 73) 를이메일로송부받았다. 72) 응시자들이입사지원서접수사이트 ( 채용대행사이트 ) 에접속하여입사지원서를작성하고경력증명서등을업로드함 73) 채용대행업체는지원자 41 명의경력내용은평가하지않고경력기간이모집공고의응시자격에미달하는지표시한엑셀파일을이메일에첨부하여 CD 에게제출함 - 69 -
위경력기간산정자료에따르면경력직지원자중 CE의경우경력기간이 주식회사에근무한 4년 7개월로서응시자격미달로기재되어있었다. 또한응시자 CF의경우한진해운에 6년 5개월근무하였다고기재되어있었으나 팀채용담당자 CD은입사지원서와경력증명서를재검토한결과, CF의근무경력중승선경력이 4년 7개월이고이를제외하면경력기간이 1년 10개월 74) 에불과하여응시자격미달한다는사실을알고있었다. 따라서위공단은채용공고등에따른응시자격요건에미달되는응시자는불합격처리하고, 자격요건을충족하는응시자를서류전형합격자로결정하여야했다. 그런데위공단 팀 CD은 CE와 CF이응시자격요건에미달한다는사실을알면서도, 경력을감안하여채용직급을조정하는등탄력적으로채용하겠다는사유로 2014. 11. 19. 주식회사 에자격요건에미달하는위 2명을서류전형합격자로포함하여서류심사결과를공문으로제출하도록하고, 이에따라 CE와 CF이자격요건을충족하는것으로사실과다르게 서류심사결과및면접시험계획 ( 안 ) 을기안하여 팀장, 본부장, 이사장의결재를받아서류심사합격자로결정되도록하였다. 그결과위공단은 2014. 11. 26. 면접전형을실시하여 CE와 CF이해양사업분야최종합격자로결정된반면, 면접전형차순위자 2명의경우불합격하는등채용의공정성과신뢰성이훼손되었다. 74) CF 이주식회사 근무기간 6 년 5 개월중에서일등 이등 삼등항해사로서승선한경력 4 년 7 개월을제외한경력을모두해운및물류분야관리자경력으로인정하더라도 1 년 10 개월에불과함 - 70 -
관계기관의견 해양환경관리공단은감사결과를수용하면서향후자격요건에 미달하는응시자가채용되는일이없도록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조치할사항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2014 년도해양사업분야경력직채용 업무를부당하게처리한 CD 을해양환경관리공단 인사규정 제 59 조에따라징계 처분 ( 경징계이상 ) 하시기바랍니다.( 문책 ) [ 개별처분요구사항 9 번참조 ] 2-2)-(2) 신규직원채용업무부당처리 도로공사는시간선택제자료실사서 ( 일반직 8 급 ) 2 명을채용하기위해응시자 129 명 75) 에대한서류전형심사를실시하였다. 해당채용계획에따르면서류전형에서최종채용인원의 5 배수이내 ( 단, 동점자 는추가합격가능 ) 를선발하고, 서류전형합격자를대상으로면접전형을실시하는 것으로되어있다. 그리고서류전형시각심사항목및배점은 [ 표 14] 와같이도서관근무경력 15 점 ( 공립또는대학도서관에서 5 년이상근무한경우 ) 등총 50 점으로구성되어있으며, 서류전형심사를위해응시자에게입사지원서, 도서관근무경력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의증빙서류 76) 를제출토록공고하였다. 75) 응시인원총 129 명중응시자격 ( 경력단절여성, 지역제한등 ) 에미달한 23 명을제외한 106 명에대하여서류전형실시 76) 입사지원서, 도서관근무경력증명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최종학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최종퇴사 ( 이직 ) 사업장상실확인통지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사서자격 - 71 -
[ 표 14] 자료실사서채용관련서류전형세부기준 구분 ( 준 ) 고령자거주지역 자격증 사서 IT 1) 도서관근무경력 합계 최대점수 10 점 10 점 10 점 5 점 15 점 50 점 세부기준 -만 55세이상 : 10점 -만 50~54세 : 5점 - 김천시 : 10 점 - 인접지역 2) : 5 점 -1 급 : 10 점 -2 급 : 7 점 - 준사서 : 5 점 자격증수에따라 3~5 점부여 주 : 1. 컴퓨터활용능력 (1~3 급 ), 워드프로세서 (1~3 급 ), 정보처리기능사 산업기사 기사등 2. 구미시, 상주시, 칠곡군, 성주군 자료 : 도로공사제출자료 근무기간등에따라 5~15 점부여 - 한편, 위공사는채용계획을수립하면서자료실사서업무에가장적합한인재 를선발하기위해서는도서관근무경력이중요하다고판단하여서류전형배점 50 점중근무경력항목에가장높은 15 점을배점하였다. 따라서서류전형심사시도서관근무경력점수를부여할때에는응시자의근무 경력관련증빙서류를충실히검토하여실제도서관에근무하지않은응시자가근 무경력점수를부여받아서류전형합격자로선발되는일이없도록하여야했다. 한편, 위공사는 2014. 12. 10. 부터같은해 12. 12. 까지 3 일간응시자가제출한 입사지원서, 도서관근무경력증명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의서류를 검토ㆍ확인하는방식으로서류전형을실시하였다. 그런데응시자 CG 가서류전형심사시제출한서류중자필로작성한입사지원 서에따르면 2005. 3. 5. 부터 2012. 6. 23. 까지 시립도서관문화강좌 77) 강사로 근무한것으로되어있었다. 그리고 2008 년 1 월부터 2009 년 3 월까지및 2010 년 6 월부터 2012 년 3 월까지각각어린이집 ( 어린이집, 어린이집 ) 원장으로근무 한것으로되어있다. 증사본, IT 자격증사본등 77) 시립도서관에 인한 에 르면 화강좌는 수별 (1 기당 3 개월 정 ) 로 부강사를 집하여 영하며주 1 회 (1~2 시간 ) 수업이이루어짐 - 72 -
그리고 CG가 시립도서관장및 시장으로부터각각발급받아제출한경력증명서에따르면입사지원서와같이 2005. 3. 5. 부터 2012. 6. 23. 까지는 시립도서관에서어린이문화강좌 ( 독서관련프로그램 ) 강사로근무하였고, 2008. 1. 16. 부터 2009. 3. 11. 까지및 2010. 6. 16. 부터 2012. 3. 23. 까지어린이집원장으로근무한것으로되어있다. 이와같이 CG가제출한입사지원서와경력증명서모두 시립도서관근무기간과어린이집근무기간이 2년 11개월중복된것으로나타나는등위서류만으로는 CG가실제로어디에근무하였는지가불분명하므로위서류와함께 CG가자신의근무경력을증빙하기위해제출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78) 를확인해보아야했고, 이를확인해보았더라면 CG는 2007. 12. 1. 부터 2009. 1. 30. 까지및 2010. 7. 12. 부터 2012. 3. 20. 까지어린이집원장으로각각근무하였고 시립도서관에는근무한사실이없다는것을알수있었다. 그런데도위공사채용업무담당자 CH는도서관근무경력점수를산정하기위해 CG가제출한서류를검토하면서경력증명서의진위를검증하기위하여제출토록한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는확인하지아니한채어린이문화강좌프로그램의외부강사로활동한실적을증명하기위해 시립도서관장이발급한경력증명서만을근거로도서관근무경력항목점수를 15점만점으로부여하였다. 그결과정당하게서류전형심사를하였더라면관련자격증 ( 사서, IT) 및도서관근무경력이없는등서류전형점수가 15점에불과하여불합격 79) 했어야할 CG가 78) 고용보험피보험자가근무한사업장명칭,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등이기재되어있음 79) 당초서류전형을최하위로통과한 CQ 등 3 명의점수가 18 점이므로 CG 의도서관근무경력점수를 0 점으로처리했다면 CG 는서류전형점수 15 점으로탈락하고, 서류전형통과자는 CG 를제외한 11 명이됨 - 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