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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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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포커스 SDGs와개발협력의방향 에따라이글에서는 SDGs에대한구체적인이해를바탕으로향후추진되는개발협력의방향을고찰하고자한다. 그리고이러한개발협력의전환을맞아지방정부가나아갈길을모색하였다. MDGs는 8개의목표와 19개의세부목표로구성되었다. 이는지난 50년동안의원조에대한반성

스리랑카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관계부처합동 동전략은수원국정부와의긴밀한협의하에작성되었으며, 국내및수원국현지의상황에따라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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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개발정책 포커스 3호.0714.in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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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건강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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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01정책백서목차(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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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8년 2008년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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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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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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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 호 발간등록번호충북 충청북도교육과정각론 - 초등학교 -

4) 종교 및 문화 몽골인의 주된 종교는 티베트 불교로 역사적으로는 티베트와의 관계가 깊다. 하지만 1992 년 선거로 민주화된 이후 개신교가 선교사들에 의해 유입되고 있으며, 그 이전부터 러시아 의 영향으로 정교회 신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불교 50%, 이슬람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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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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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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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문답2

소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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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2014 autumn vol Emergency Supplies for Children 세계 곳곳의 긴급 상황, 위기에 빠진 어린이들을 구하다 04 Emergency Supplies for Children ONE MONTH,1000 TON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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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연구 (2010), 제 15 권제 2 호, 한국의일상생활에서남녀의수면시간과관련요인탐색 은기수 1) 차승은 2) 요약 수면은생물학적현상으로하루 24시간의일상생활중단위활동으로는가장많은시간을차지하는활동가운데하나이다. 그러나현대사회가 24/7 사회로진전되고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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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배경과 맥락 -국제 환경, 국내 환경 Ⅱ Post-2015 개발의제 수립 과정의 국제시민사회 활동 Ⅲ Post-2015 개발의제 수립 과정의 한국시민사회 활동 Ⅳ KOICA지원 한국 CSO 협의체의 정책 활동 및 성과 Ⅴ Post-2015 정책의제와 협의체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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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2저널(2월호)0327.ok :40 PM 페이지23 서 품질에 혼을 담아 최고의 명품발전소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 여수화력 직 DK 한국동서발전 대한민국 동반성장의 새 길을 열다 원들이 효율개선, 정비편의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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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노트편집2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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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하나로 5호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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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 2020 Strategy 글로벌산업기술생태계의융합과발전을선도하는일류산업진흥기관 EU 기술협력거점 *EU Issue Paper EU : KIAT EU ( ,

04 특집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국제사회의파리선언이행현황과시사점 Ⅰ2 1. 검토배경 밀레니엄개발목표 (MDG) 가설정된이후국제사회는개도국 의빈곤퇴치와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다각적인노력을기 울이고있음. - 특히선진국원조공여를주도하고있는 OECD 개발원조위 원회 (DAC) 는국제사회의개발파트너십강화와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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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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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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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가별對캄보디아원조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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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과 Gender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젠더통합적 개발이 필요하다! 엮음 아시아위민브릿지 두런두런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목차 c o n t e n t s 2 젠더통합적개발의의미 3 여성의삶과현실 6 경제성장이해법인가? 8 국제사회와젠더논의의역사 12 국제개발협력의새로운방향 15 여성들의도전현장 18 여성이만드는더나은세상

젠 더 통 합 적 개 발 의 의 미 왜젠더인가? 국제개발협력은제2차세계대전이후이데올로기대립의일환으로전쟁피해국및신생독립국을지원하면서시작됐다. 대표적인예가미국의마샬플랜이며주로인프라개발및기술협력중심으로이루어졌다. 그후국제개발협력은빈곤감소를목표로꾸준 히증가됐다. 그결과지난반세기동안세계적으로절대빈곤인구가줄어들었다. 그러나여전히최빈곤층은 10억명이넘는다. 빈곤이해결되지못하는가장큰이유중하나는성불평등이다. 여성들은주로낮은사회, 문화, 경제, 정치적지위상태에놓여있으며특히가부장적구조하에서임신과출산, 육아, 부양등재생산적인역할을담당하기때문에노동시장진입이어렵고, 경제적자립에한계가있다. 또한역사적으로고착화된남녀간의차이로인해교육이나토지, 취업과같은자원과기회를평등하게갖지못한다. 이는전세계빈곤층의 70% 가여성이라는사실로도알수있다. 지금, 국제사회는성평등과여성역량강화의진전없이는국제적으로합의된개발목표를성취할수없다는인식을공유하게됐다. 이제성평등과여성역량강화는그자체로서개발의목적이며빈곤퇴치달성의수단이자원조기관들이추구하는공통의가치와원리가되었다. Women are disproportionately represented among the world's poorest Gender inequality is a cause of women's poverty Gender equality & women's empowerment is important in its own right Why does gender matter? Gender inequality is a barrier to tackling poverty Gender inequality impacts on whether women can benefit from development Achieving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in the Post-2015 Framework, GADN, 2013.1 2

변하지않는여성의삶과현실 세계 12 억빈곤인구중대다수는여성이다. 여 성 의 삶 과 현 실 여성의민간 정부고위층진출비율은 14% 정도이며, 국회의원의약 14% 만이여성이다. 남성중유급노동자는 75% 인데비해여성은단 30% 만이유급노동자이다. 반면여성의노동시간이전세계노동시간의절반이상을차지한다. 공식부문에서여성소득은남성소득의약 3/4 밖에되지않는다. 비공식부문에서여성은전체고용의 60-80% 를차지하는것으로추정된다. 여성의노동은법적, 사회적으로보장되지않으며어떠한통계에도포함되지않는다. 전쟁이나자연재해로인한난민의 80% 는여성과아동이다. 문맹인구의 60% 가여성이다. 취학여아의숫자는여전히남아보다적다. 매년 50만명이상의여성이빈번한임신및임신중의료서비스부족으로인해사망한다. 여성의세명중한명은배우자의도움없이자녀의육아와교육을혼자감당하며, 남성은사회적책임을회피하는경우가많다. 성인여성과여아는성적및신체적학대에노출되어있 다. 심지어결혼또는동거중인경우에도전세계적으로세명중한명꼴로폭력에시달린다. HIV 감염이여성에게미치는영향이점차증가하고있다. 이는직접적으로는여성의 HIV 감염이증가하기때문이며간접적으로는여성의돌봄노동이증가하거나가계소득을잃게되기때문이다. 1997 년신규 HIV 감염의 41% 가여성이었던반면 2000년에는그비율이 47% 로증가하였다. 출처 _ UNDP 인간개발보고서 (1996-2000) 빈곤은여성의얼굴을하고있다 여성은세계절대빈곤인구의 70% 를차지하고전세계노동력의 66% 를차지하지만그들의수입은 10% 에불과하다. - UNDP 인간개발보고서 3

취약한여성삶의현실 아시아지역의가부장적전통및관습또한여성들의삶에걸림돌이된다. 남아선호, 태아및영아살해, 여성의몸이나월경에대한문화적혐오, 일부다처제, 여성의재생산및출산권통제등의문제가여전히지속되고있다. 더욱심각한것은여성문제가인종, 민족, 종교적차별문제와교차해서이중차별을야기한다는것이다. 2013 년 11월 27일 젠더통합적국제개발협력을위한정책간담회 장필화이화여대아시아여성학센터소장발표내용中 가정폭력세계보건기구 (WHO) 는최근여성 3명가운데 1명이가정폭력의상처가있다는조사결과를발표했다. 또유엔개발계획 (UNDP) 보고서에따르면 6억300 만명의여성이가정폭력을범죄로여기지않는나라에살고있다. 많게는 70% 의여성이살아가는동안폭력을경험하며 50만명에서 200만명의여성이강제적으로매춘같은상황에처해있고 1억 3000만명의여성이할례풍습의희생자가되고있다 ( 여성신문, 2013 년 11월 27일 ). 인도버스성폭력사건 2012 년 12월인도뉴델리에서여대생이집단성폭행으로숨진사건. 여대생은병원으로옮겨졌으나사건발생 13일만에숨졌다. Eve teasing, 남성에의한성희롱및폭행 2012년제2회이화여대 EGEP(Ewha Global Empowerment Program) 에참가한카지라비아아메씨는 방글라데시에는이브티징으로인해많은여학생들이학업을중단하고일찍결혼하는경우가많다 고발표했다. 성매매, 인신매매인신매매는전세계적으로발생하고있으며성매매는인신매매의연장선상에있다. 성매매가일어나는역사적, 사회, 경제적차별구조가철폐되어야한다. 4

강제조혼매일 3만 9천여명의소녀가강제조혼을당하고있다 (2013 년월드비전보고서 ). 어린아이들은제때교육받지못하고쉽게가정폭력에노출된다. 또한너무어린나이의임신으로사망하는경우도다수발생한다. 이는가정폭력, 성폭력, 인신매매가복합적으로결합된경우이다. 네팔차우파디네팔어로 Chau/Chui( 월경 ), Chaupadi( 월경헛간 ). 월경중인여성을오염되었다고생각하고격리시키는네팔의사회적종교적관습. 월경기간동안여성을집안에들이지않고흙이나나뭇가지로만든좁은움막등에서지내게한다. 여성들은추운겨울에도추위와성폭행, 각종질병등에그대로노출된다. 월경에대한잘못된사회인식과이에따른각종터부와규제등은여성에게모멸감을주며열등의식을강화시킨다. 열악한여성노동환경 2000년대들어여성노동자들의주변화와비공식화는더욱심화되고있다. 기존의고용패턴이아닌다양한형태의고용관계가생겨나는한편, 가내노동, 하청, 노점상등전통적형태의비공식경제부분역시줄어들지않고있다. 유엔여성기구총재미첼바첼레트 (Michelle Bachelet) 는 세계적으로여성이경제와생산에기여하고있지만, 지속적으로그들의완전한경제적잠재력실현을막는많은장벽에직면해있다. 이는여성을가로막을뿐아니라경제성과와성장을저해한다 고말했다. 캄보디아의류산업분야여성노동자캄보디아의류산업분야임금고용중여성비율은 84%. 의류산업분야노동자들의영양실조와근무중에발생하는집단기절사태는이미널리알려져있다. 부실한영양상태, 강요된잔업, 빈약한직업적보건과안전등으로 2012 년 3개월동안만 970명이기절하기도했다 (Phnom Penh Post 2012 년 4월 9일보도 ). 방글라데시공장참사방글라데시의류업계는 2011 년한해모두 190억달러의수출고를올렸다. 방글라데시전체수출액의 80% 를웃도는규모다. 여성이 90% 이상인 300만방글라데시의류노동자들의평균임금은한달 37달러 ( 약 3천타카 ) 다. 목숨걸고휴일없이일해도절대빈곤의늪에서빠져나올수없다 ( 한겨레21, 2013 년 5월 10일보도 ). 5

경 제 성 장 이 해 법 인 가? 개발의역설과폐해 개발 = 경제성장? NO! 개발 경제성장 왜개발할수록빈곤은심화되는가? 세계인구상위 10% 가전세계소득의 50% 를차지하고놀라운경제성장률에도불구하고여전히 10억명이넘는인구가만성영양실조로시달리고있으며경제성장률이 8% 인인도에서 2010 년다섯살미만중절반이영양실조에걸렸다 ( 필립맥마이클, 거대한역설중 ). 개발 ( 발전 ) 이경제성장과동의어로취급되던 6-70 년대를지나 1972 년세네갈의케바음바예가최초로발전권을주장하게되고유엔사무총장이발전은경제성장의동의어가아니며, 인권의보장이발전의필수조건임을명시한보고서를제출하기에이른다. 델마씨의눈물-필리핀바탕가스항구개발 바탕가스는누구를위한개발입니까? 외국기업의이익을위해주민들의삶을파괴시키는것은개발침략입니다 ( 마츠이야요리, 여성이만드는아시아, 1996). 조부모때부터살던집이항구확장으로허물어지고아버지는충격으로사망. 강제철거에적극저항했던한주민의이야기. 개발의이름으로파괴되는자연환경 동남아밀림파괴현장 6

발전, 개발에대한새로운시각의등장 최근 60년사이에 발전 이라는이름하에자연, 문화가파괴되고몇백년전부터내려온기술이나음악, 언어들이사라졌다. 대부분의경우 발전 이라는한마디로이모든행위가정당화되었다. 하지만이러한성공중심전략은이후경제위기를맞으면서오히려세계적인불평등과빈곤의확산에직면하면서국제사회는새로운의제를논의하며발전, 개발에대해서새로운시각으로바라보기시작했다. 1986년 UN의 발전을위한권리선언 제1조에따르면 " 발전권은양도할수없는권리이기에모든개인과집단은인권과기본적자유를향유할자격을부여받았다 " 고밝히고 " 인간은개발의핵심주체이며개발권에대한능동적참여자인동시에수혜자여야한다 " 고주장한다. 이후개발분야에서도수혜가아닌권리에기반한개발 (Right-Based Approach, RBA) 과인권에기반한접근 (Human-Rights Based Approach: HRBA) 이라는새로운형태의개발모형이등장하였다. 국제개발담론의변천 1970s 1980s 개도국들이신국제경제질서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제창 발전권사상출현 1986 유엔발전권선언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to Development) 1993 비엔나선언및행동프로그램 : 발전과인권간의확실한연결고리상징 7

국 제 사 회 와 젠더논의 역 사 젠더이슈의등장 원조는좋은발전결과를성취할때효과적이다. 좋은발전결과는성불평등이지속되거나환경파괴가용인되거나, 인권이유린되면가능하지않다. 메리로빈슨 국제개발초기엔개발이여성에게불리하게작용한다는판단을하지못했고, 아프리카토착성별분업에대해서구개발협력자들이이해하지못했다. 하지만 60년대말여성운동에힘입어새로운시각으로조명되고유엔기구들에문제제기를시작했다. 국제개발협력에있어젠더의중요성은 1970 년대개발과관련해여성이슈가등장하면서부터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고 2000년대이후 OECD DAC 을중심으로원조효과성에대한논의가이루어지면서본격적으로거론되었다. 여성그룹들은 2013 년 9 월유엔총회에서개발전분야에성주류화와더불어여성독자목표 (standalone goals) 가이뤄져야한다고강조했다. 이는쌍둥이전략 (twin track strategy) 으로불리며빈곤과불평등그리고성차별을그대로내포하고있는사회구조를바꾸는데중점을둬야한다는것이다. 1970s 개발에서의여성 (WID) 1980s 1990s 2000s 여성과개발 (WAD) 젠더와개발 (GAD) 개발에여성이슈등장 젠더개념도입, 여성의임파워먼트중요성강조 남녀의성별관계및불평등결정요인에대한통합적접근 1975 년. UN 세계여성 1985 년. 유엔여성 10 년 19 95 년. 북경행동강령 2000 년. 새천년개발목표 의해로지정. 회의 성주류화논의 3 항에성평등및여성역 1976 년. 제 1 차 UN 세 1999 년. OECD DAC 량강화포함 계여성대회에서개발과 양성평등지침서발간 2008 년, OECD/DAC 성평 여성논의 등추가지침서발간 1979 년. CEDAW 여성 2010 년. 한국 OECD/ 차별철폐협약 DAC 에가입 Twin Track Strategy 논의 8

CEDAW 여성차별철폐협약 (Convention on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1979 년유엔총회에서채택된여성인권을위한국제적인법률로협약비준국에대한법적구속력을지닌국제조약이다. 1979 년 12월제34차유엔총회에서채택한것으로, 정식명칭은 '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 ' 이다. 전문과본문 30개조로되어있으며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그밖의어떠한분야에서도성에따른차별을해서는안된다는원칙과, 모성이차별의대상이되어서는안되며가정의책임은남녀모두에게있다는것을규정하고있다. 우리나라는 1981 년 9월정식으로발효된이협약을 1984년 89번째로비준하였다. 북경여성행동강령 12 개관심부문 1 여성과빈곤 2 여성의교육 훈련 3 여성과건강 4 여성에대한폭력 5 여성과무력분쟁 6 여성과경제 7 권력및의사결정과여성 8 여성향상을위한제도적장치 9 여성과인권 10 여성과미디어 11 여성과환경 12 여아 1995년북경에서개최된제4차세계여성대회에서 북경여성행동강령 이만들어져모든정책의성주류화를기본으로하는정책보고서를생산하였고, 구체적인정책실행을위해 12개의중요관심부문을선정하였다. 9

MDGs 2000년개최된제55차유엔정상회의에서합의된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성평등증진과여성역량강화라는목표는좋았으나실천적인면과방법론적인면에서미흡했다는비판이있으며 2015 년을시한으로하는 MDGs 목표가불과 6년남짓남은시점에서성평등과여성의역량강화가가장저조한진전을보이고있다 는평을받고있다 (UNIFEM, 세계여성의진보에관한보고서 2008/2009) 8 개개발목표 1 빈곤과기아퇴치 2 초등교육의완전보급 3 성평등과여권신장 4 유아사망률감소 5 임산부건강개선 6 에이즈등의질병퇴치 7 환경의지속가능성보장 8 이러한발전을위한전세계적인동반관계구축 파리선언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2005년에개최된제2차고위급회담 (High Level Forum, HLF-2) 에서원조효과에대한파리선언을채택했다. 여기에서원조효과성향상을위한 5가지핵심원칙및 12개성과지표를도출했다. 파리선언에는성평등관련항목이포함되어있지않아비판을받았다. 하지만그나마파리선언을실행할때젠더이슈를포함시키려는노력들이지속적으로논의되었다. 아크라행동강령 (Accra Agenda for Action, AAA) 빈곤층의삶을변화시킬수있는개발은성평등, 인권, 지속가능성을추구하는데에서부 터시작되며, 모든개발정책은체계적이고일관되게이를도모할수있어야한다. 2008년. 가나아크라에서열린제3차고위급회담 (HLF-3) 에서도출된아크라행동강령에서는성평등과여성임파워먼트관련조항이 4개항으로늘었으나자원조달및공여국, 수여국의책무성에대한언급이포함되지않았다. 이는성평등의중요성에대한인지도는높아졌으나의지는여전히부족함을보여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성평등과인권과같은가치지향적인의제를포함시켜향후확대가능성의토대를마련했다는데의의가있다. 10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2011 년부산에서열린 4차고위급회담 (HLF-4). 개발에있어젠더이슈는여전히비주류이며, 그간의투자및성과의미약함에대한반성이제기되며젠더의제가독립적으로다뤄지는데기여했다. 역대원조효과고위급회의에비해시민사회참여도가높은가운데, 젠더이슈에대해특히여성단체들이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하여성평등특별세션을마련하였다. 양성평등및개발에관한부산공동행동계획채택 수원국의성평등관련통계수집을지원하는 성평등을위한통계역량강화-Evidence and Data for Gender Equality:EDGE' 이니셔티브발족 성평등목표달성에필요한재원의분배및사용, 모니터링, 인프라 / 경제 / 민주주의 / 거버넌스부문의성평등달성지원강조 보건 / 교육외에도평화구축등비전통적개발분야에서성평등목표를수립하고개별적으로채택된공약의조화촉구 성평등과여성임파워먼트가별도의조항 ( 제20조 ) 으로포함되어젠더가범분야 (cross-cutting) 독자적인이슈로언급되었다. 이로써국제개발협력에있어성평등과여성임파워먼트의필요성과중요성이점차강조되기시작했다. 그러나자원마련에대한언급과법적구속력이없어강제성과책무성이결여된것으로평가되고있다. 부산선언제 20조 ( 부산총회결과문서 ) 우리는개발성과를달성하는데있어양성평등과여성의역량강화가필수불가결하다는점을인식하고, 국별우선과제에따른개발프로그램을통해양성평등과여성역량강화를위한노력을가속화해야한다. 양성불평등의감소는그자체로서목적이자, 지속가능하고포용적인성장을달성하기위한필수요건이다. 우리는기존의약속을이행하기위한노력을배가하면서다음사항을이행할것이다. a 성별데이터의수집, 배포, 조화및활용을위한노력을가속화하고심화함으로써정책결정에활용하고투자의방향을이끌며, 이를통해공공지출이남성과여성모두에게적절하게배분되도록한다. b 양성평등과여성역량강화목표를국제적및지역적공약을바탕으로한책무성체계에통합시킨다. c 평화구축및국가재건등을포함한개발노력의모든측면에서양성평등과여성역량강화문제를다룬다. 11

국제개발 협 력 의 새 로 운 방 향 Post-2015 HLP 글로벌보고서 평등 (equality) 과사회정의 (social justice) 가 post-2015 프레임워크의중심이돼야한다는주장이대세를이루고있는가운데유엔은 2013 년 5월, Post-2015 HLP 보고서글로벌목표를발표했다. 12 개목표 1 빈곤퇴치 2 여아및여성역량강화와성평등달성 3 양질의교육및평생교육제공 4 건강한삶보장 5 식량안보및영양개선 6 물및위생에대한보편적접근성달성 7 지속가능한에너지보장 8 일자리창출, 지속가능한생활, 공평한성장 9 천연자원자산의지속가능한관리 10 굿거버넌스의효과적제도보장 11 안정적이고평화로운사회보장 12 글로벌차원의가능한환경조성및장기적재원촉진 목표 2 여아및여성역량강화와성평등달성의세부목표 여성과소녀에대한모든형태의폭력방지및근절 MDGs에젠더기반폭력이제외된것은실수였다 (Thomson, 2012)". 폭력근절은인권의문제이자개발의전제조건이다. 특히분쟁및취약국가에서전쟁무기로서의강간과같은집단에의한조직적이고구조적인여성대상폭력이발생하면서심각성을인지하였다. 조혼근절 공평한재산권및상속권확보, 사업등록및은행계좌개설에여성의동등한권리보장 정치적, 경제적, 공적삶에서의여성에대한차별철폐 12

RIO+20 ( 유엔의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 Rio+20 이란약칭으로불리는이번회의는 1992년동일한장소 ( 브라질리오데자네이로 ) 에서열렸던최초의지속가능발전회의 ' 지구정상회의 '(Earth Summit) 로부터 20년후에진행된다는의미에서 +20이란표현이붙여졌다. 우리가원하는미래 (The Future We Want) 라는슬로건을내건 RIO+20 에서는 2015 년종료되는유엔새천년개발목표이후전략으로지속가능한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을설정하였다. 9개의젠더이슈제시 (236~244 항 ) 모든지속가능개발영역에여성의완전하고도평등한참여 의사결정과고위직참여장벽제거 성주류화와개발능력확보를위한제도개혁 정책의기획과점검에서성별분석 여성의완전한경제참여를위한장애물제거 여성과여아의교육, 경제적기회, 성적, 재생산적건강문제를포함한보건서비스의동등한접근 성평등과여성의참여가효과적인지속가능한개발의모든측면에서중요함을인정 UN Women 을포함한유엔의성평등노력지지 의사결정, 프로그램기획, 예산, 실행에서의여성의참여와효과적인성주류화에대한기부자들과국제기구들의지지역할기대 Post-2015, 논의는지속된다 Post-2015 에대한논의결과는 2015 년 9월유엔총회에서최종보고서를통해발표될예정이며이에대응하는다양한논의가본격적으로진행되고있다. 특히젠더분야는기존의성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뿐만아니라여성독자목표 (stand-alone goals) 를동시에실현하려는쌍둥이전략 (twin-track strategy) 이강조되고있다. 여성주요그룹 (Women's Major Group; WMG) 은지난 2013 년 9월, 개발의제에우선적으로포함돼야하는사항들을발표했다. 그내용은아래와같다. 1 여성의경제적자율성과성별정의 (Women's economic autonomy and gender justice) 2 여성의정치적자율성과완전한시민권보장 (Women's political autonomy and full citizenship) 3 모든형태의폭력으로부터여성의자유 (Women's freedom from all forms of violence) 4 여성의성적자율과성평등 (Women's sexual autonomy and gender equality) 5 성적및재생산건강과권리접근 (Access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출처 _ http://www.womenrio20.org 13

여성들의도전현장 맨발학교 (Barefoot College) 1972 년인도라자스탄주틸로니아에설립됐다. 맨발학교설립자인 Sanjit Bunker Roy는가난한시골사람들에 게필요한것을쥐어주거나임시방편으로전문가를파견하는기존의방법으로는가난을근본적으로해결할수없다고생각하고, 지역사람들이직접자신의지역문제를해결해나갈수있도록교육하기시작하였다. 글을읽지못하는농부, 천민, 여성들에게배울기회를제공하고영어를하지못해도교육을받은적이없어도배움이가능하도록했다. 2008년부터는인도외무부와함께빈곤국여성들을초대해태양열에너지기술을교육, 수많은이들이언어의장벽을넘어몇개월만에태양열조리기구제작법과태양열전등제작법을배워자신의마을로돌아가태양열조리전문가로활동하기시작했다. 남자들은야망이넘치며통제불가능하게움직이고모두인증서를원하죠. 마을을떠나도시로가서일을하고싶어하기때문입니다. 그래서우리는여성들, 특히할머니들을교육시키기로했습니다. 교육을할때글도언어도사용하지않았지만, 6개월이내에태양전기엔지니어가될수있었습니다. 그들은돌아가서자신의마을에태양전기를설치했습니다. Sanjit Bunker Roy 14

인도의 SEWA 신자유주의글로벌시장화는임금노동자특히남성중심의노동운동을부각시켰고비공식영역의여성노동은주변화되었다. 이에여성들의대안적접근 ( 가내수공업, 도시노점, 소사육업등 ) 이조직되기시작했다. 인도역시다른제3세계국가와마찬가지로치열한산업화의과정을겪었고지금도겪고있다. 산업화의과정에서가장억압받는계층의대다수는여성이었다. 대부분의여성은취약한고용구조속에서임시직이거나가내수공업노동자이거나열악한노동조건속에서노동하는이들이었다. SEWA 는더나은임금, 사업적이익뿐만아니라여성발전에필요한다양한요구들을충족시키기위해통합적접근을시도한다. SEWA 는기존의노동조합과는달리, 노동권이보호되지않는인도여성노동의 94% 이상을차지하는비공식노동여성들을위한조직으로서 full employment, selfreliance 를목표로한다. SEWA 는이러한여성들의상황에기반하여여성들로만구성된노동조합의새로운모델을제시하고있다. SEWA 에서는노조활동뿐만아니라협동조합활동, 신용협동조합 ( 은행 ) 활동등을통하여다양한방식으로여성들을조직하고있으며, 이외에도법률, 교육활동, 직업훈련, 비디오 SEWA, 보건, 탁아사업등의서비스사업을병행하고있다. SEWA(Self-Employed Women's Association : 자가고용여성연합 ) 명칭은비공식, 비조직, 주변적노동자라는부정적용어들로규정되는여성들에게긍정적인지위를부여하고자하는의도에서붙여진것이다. SEWA의주요사업 SEWA BANK - 30만명 / RS 1 billion ( 약 180억 ) WOMEN S PRODUCERS COOPERATIVE - Sabina Stichers Co-operative CHILD CARE HEALTH CARE LEGAL SERVICES CAPACITY BUILDINGS (skills training) HOUSING & INFRASTRUCTURE SEWA INSURANCE SEWA VIDEO 15

파키스탄직업기술훈련센터 - 재난구호에서개발로!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서운영중. 2005년 10월 8일파키스탄령카슈미르 (Kashmir) 에서리히터규모 7.6 의지진발생. 이지진으로파키스탄, 인도, 아프가니스탄에서 8만 7천여명이사망하고, 350만여명의이재민이발생 1차긴급구호금과매트리스등을긴급지원한후그지역에지속적인생활이가능할수있도록하기위해 2009년부터지진피해여성들의경제적자력화를위한직업훈련센터를운영중에있다. 파키스탄은이슬람문화권으로여성들에게교육의기회도없고기회의불평등이심한것으로알려졌다. 여성들은경제적으로소외되었지만가정내에서는경제적부담을지고있어야만하는여성들의모순적처지에처해있는상황이어서지원대상을여성으로결정하였다. EGEP ( 아시아 - 아프리카 NGO 여성활동가역량강화교육사업 ) - 젠더통합적여성국제교육사업모델 이화여대아시아여성학센터에서진행하는 NGO 여성활동가역량강화국제교육사업 (Ewha Global Empowerment Program, EGEP) 2012년부터연 2회아시아 -아프리카 NGO 여성활동가를선발. 젠더전문성및역량강화를목적으로이론, 실천, 네트워킹을하는통합교육프로그램이다. 이교육사업은아시아 -아프리카지역에서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건강, 교육등젠더관련활동을수행하고있는민간단체의여성활동가에대한집중교육을수행함으로써, 1) 여성활동가들의젠더전문성과국제적리더십을향상시키고, 2) 여성활동가및젠더전문가들간의네트워킹과연대를구축하며 3) 여성인적자원을적극양성함으로써젠더통합적국제협력사업의전문성을높이고, 4) 궁극적으로지구촌의성평등과더나은사회로의발전에기여하고자한다. 16

네팔에카타신협의여성기술훈련센터 - 대안경제모델발굴! 여성의경제자립을꿈꾸다 아시아위민브릿지두런두런과 2012 년부터네팔에카타신협이협력하여진행하는사업. 아시아빈곤여성들의기술개발을통해자가고용및소기업가로성장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고장기적으로지속가능한발전을꿈꾸며시작했다. 여성들이기존에자신이가지고있던기술을발전시키거나혹은새로습득함으로써스스로의역량을강화시키고역량강화를바탕으로수입을창출할수있는기반을만드는것이다. 에카타신협은 2013 년 11월 6개월간의기술교육을마친 1기교육생을대상으로자체적으로다양한방식의추가교육및자영업, 사회적기업설립등에대한방안마련중에있으며 2기교육을실시하고있다. 교육과정및이후자립과정을통해여성스스로가가족과사회에중요한일원이라는가치를습득하는것또한네팔여성기술훈련센터의주요목표이다. 네팔 SEA(Social Enterprise Activation) Center - 직업교육을넘어일자리창출로! 2013 년 5월시작.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지원으로네팔현지에설립한 SEA 센터. 공정여행사회적기업 Map-Nepal 을비롯해공정무역관련훈련센터인 디자인아카데미, 재봉교실, 공정무역샵미트니 (Mitini), 한국의다문화요리사회적기업인오요리가후원하는커피숍등이입주해있다. 또한, 일부공간을교육실, 여행자허브, 오픈오피스, 워크샵룸등으로개방하여잠재력을지닌다양한사회적기업을양성할계획이다. SEA센터는빈곤지역여성임파워먼트의핵심은직업교육을넘어일자리창출로직결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그래서여성의일자리창출과관련하여공정무역과사회적기업에주목하고있다. WFTO (World Fair Trade Organization) 에따르면, 아시아지역에서공정무역은현재약 21 만5천개의일자리를창출하고있으며, 이중여성의비율은 40% 이다. 17

여 성 이 만 드 는 더 나 은 미 래 변화의주체는여성! 여성은억압받고차별과착취당하며희생하는주변화된존재가아니라새로운대안의열쇠를쥐고있는존재이다. 아샤로즈미기로 (Asha Rose Migiro) 유엔사무부총장은 2008 년 10월한국에서열린세계지도자포럼에서 성평등은진정한지 속가능한개발에필수적요소 라고강조하면서 2000년유엔이정한새천년개발목표 (MDG) 를달성하는데있어여성이제외된상황에서는결코효과적이고지속가능한발전을이룰수없기때문에여성이어디에우선순위를두는지, 무엇을필요로하는지, 또는어떠한공헌을할수있는지등을고려해야한다 고강조했다. 여성의사회적, 정치적, 경제적평등은 MDGs를달성하는데필수불가결한요인이다. 여성과여아가빈곤과불의로부터해방되지못한다면우리의목표인평화, 안보, 그리고지속가능한개발은계속위태롭게될것이다. - 반기문유엔사무총장. 2010 년 6 월 (UNIFEM 2012. 2) 18

젠더통합적국제개발협력이필요하다! 개발목표의우선순위는무엇인가? 경제개발이진전되면배고픔과착취가자동적으로사라지는가? 경제가발전되면양성평등이함께이뤄지는가? 개발협력프레임안에여성은어떻게다뤄지고있나? 인권, 인간개발, 인간안보, 지속가능한개발, 여성문제는개발협력에서주류화되고있는가? 이제는생태계보존의문제와여성 / 젠더의문제를동시에분석하고대안을마련할때이다. 자연이제공하는자원, 환경자본이무한하거나소진되지않을것이라는잘못된전제에기반하고있는생산시스템, 그패러다임을바꿔야할때이다. 개발협력의모든프로그램에여성 / 젠더이슈를통합적으로다루지않고서는이러한여러형태의빈곤을이해할수없다. 지구적으로나지역적으로국가, 사회, 기업, 개인에이르기까지다양한층위에서복합적으로발생하는 빈곤 상태를변화시키기위한노력, 그것이곧새로운가치를담은 발전 의얼굴이어야한다. 성평등은발전의목표이며, 발전의수단 이라고하는것은아일랜드여성대통령이자유엔인권고등판무관으로일했던메리로빈슨의이야기이다. 메리로빈슨은좋은발전이성취되어야만발전이효과적이라고말한다. 성불평등이존재하고환경이파괴되고인간침해가있는것은좋은발전이라고할수없다. 2013 년 11월 27일 젠더통합적국제개발협력을위한정책간담회 장필화이화여대아시아여성학센터소장발표내용中 19

국제개발협력과 GENDER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젠더통합적개발이필요하다! 발행일 2013년 12월제작 아시아위민브릿지두런두런, 이화여대아시아여성학센터후원 한국국제협력단 ( 사 ) 아시아위민브릿지두런두런주소 서울동작구여의대방로 54길 18, 서울여성플라자NGO 센터 308호전화 (02) 739-6253 메일 dorundorun.korea @ gmail.com 홈페이지 www.dorundorun.org 이책자는아시아위민브릿지두런두런과이화여대아시아여성학센터가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의민간단체역량강화사업으로 2013 년에진행한 < 국제개발협력과젠더 > 강좌와 < 젠더통합적국제개발협력을위한국회정책간담회 > 에서다루었던주제와제안들을정리해묶은것입니다. ( 사 ) 아시아위민브릿지두런두런은아시아빈곤여성을위한풀뿌리대안경제모델을발굴, 지원하고빈곤여성의경제적자립과정치, 사회, 문화적역량강화를통해지구촌의평화와지속가능한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하는 NGO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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