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8.indd

Transcription

1 ISBN 연구자료 정책연구 연구자료 정책연구 KOICA 사업의 성 주류화 방안 허라금 강선미 외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원조 Making a better world together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Daewangpangyo-ro, Siheung-dong, Sujeong-gu, Seongnam-si, Gyeonggi-do, , Korea T F KOICA 사업의 성 주류화 방안 한국국제협력단

2 KOICA 사업의 성 주류화 방안 허라금 강선미 외

3

4 본 연구보고서는 이화여자대학교 산하협력단에 연구용역으로 위탁, 작성되었으며, 이화 여대아시아여성학센터허라금교수가연구책임자로,동센터전문연구위원인강선미 교수등이공동연구원으로참여하여작성하였음을밝힙니다.본연구보고서의내용은한 국국제협력단의공식적인입장과일치하지않을수있습니다.

5

6 목차 용어집 요약 Abstract 제1장 서론 연구 목표 및 필요성 연구 범위 및 연구방법 가.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나. 연구 전략 및 방법 제2장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 국제 동향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 추진 배경 가. 개발과 성 평등 관점의 통합과정 나. 21세기의 개발과 성 평등 이슈 OECD/DAC 성 평등 정책의 기본구조와 주요과제 가. OECD/DAC의 성 평등 정책과정 나. OECD/DAC의 성 평등 정책의 기본구조와 핵심과제 OECD/DAC 회원국들의 성 주류화 역량강화 과제 가. OECD/DAC 회원국들의 성 주류화 추진 역량강화의 필요성 나. OECD/DAC 회원국들의 성 주류화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성 주류화 수행역량과 국별 정책과제 가.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 전략 도입 및 정착기 나.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 실효성 강화기 다.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 확립기 KOICA 사업 성 주류화 방안에 대한 함의 소결... 59

7 제3장 KOICA ODA 사업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 제도와 정책 사업집행 사업평가 조직구조 교육훈련 소결 제4장 KOICA 대외무상원조의 성 평등 정책과 가이드라인(안) KOICA 대외무상원조의 성 평등 정책(안) 가. KOICA의 성 평등 정책(안)의 추진배경 나. KOICA 성 평등 정책(안) 성 인지적 국가지원전략(CAS) 수립 가이드라인 가. 성 인지적 국가지원전략의 필요성 나. 성 인지적 국가지원전략의 가이드라인 KOICA 사업의 성 주류화 가이드라인 가. 사업 절차별 성 인지적 가이드라인 나. 사업 분야별 성 인지적 가이드라인 다. 사업 유형별 성 인지적 가이드라인 조직체계 및 교육훈련방안 가. 조직체계 나. 교육훈련방안 소결 제5장 결론

8 표 목차 [표-1] OECD/DAC의 성 평등 실현 목표 [표-2] OECD/DAC의 성 평등 정책의 정책영역과 핵심과제 [표-3] OECD/DAC 회원국 원조기관들이 처음으로 성 평등 정책을 채택한 해 [표-4] OECD/DAC 수원국 원조기관의 프로젝트, 프로그램, 국가지원전략에서 성 평등 관련 활동들 [표-5] KOICA의 성 주류화 역량개발영역 [표-6] 성 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공감대 확산 & 리더십 개발 [표-7] 성 주류화 추진 정책 및 기본계획 [표-8] 성 주류화 추진체계 [표-9] 개발협력 과제 도출-공유-실행-관리에서의 성 주류화 추진 [표-10] 성 주류화 종합관리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표-11] 성 주류화 추진 관련 구성원의 인식/실행역량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 [표-12] 성 주류화 교육 및 학습 [표-13] KOICA 제도 및 정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 [표-14] 성 주류화 ODA 사업 현황 [표-15] KOICA ODA 사업 성 인지 예산(안) [표-16] KOICA 사업진행 현황 및 개선방안 [표-17] OECD/DAC의 평가 기준 [표-18] 단계별 성 주류화 고려사항 [표-19] 교육 분야 평가 항목의 구조 [표-20] 교육 분야 사업 성 주류화에 대한 평가 결과 [표-21] KOICA 사업평가의 현황 및 개선방안 [표-22] 본부 성 평등 부서 그리고/혹은 성 평등 정책자문관 [표-23] 현지의 성 평등 정책 자문관의 수(N=27) [표-24] KOICA 조직구조의 현황 및 개선방안 [표-25] 개발협력에서 성 평등을 촉진하는 교육 실천 [표-26] KOICA 2009년도 주요 교육 계획 [표-27] KOICA 성 인지 교육의 현황 및 개선방안 [표-28] 본 장의 기본구조... 87

9 [표-29] KOICA ODA 성 평등 정책(안)의 주요정책방향 [표-30] KOICA 대외무상원조의 전략적 사업목표 [표-31] CAS의 성 주류화 고려사항 [표-32] 성 인지적 분석 틀 형성 및 계획 수립시의 원칙 [표-33] 국가의 성 인지적 프로필 점검사항 [표-34] 평가단계의 지표 설정 [표-35] KOICA의 성 인지적 CAS 문서 개요 사례 [표-36] 사업수행 절차 및 성 주류화 적용 지점 [표-37] 사업발굴에서 사업선정까지의 성 인지적 점검 사항 [표-38] 성 인지적 사업설계 및 집행 요약문(The Generic Logical Framework Matrix) [표-39] 사업의 성 인지적 모니터링 점검 사항 [표-40] 모니터링의 사례 : 전형적인 농어촌개발 사업에 있어 젠더 통합 [표-41] KOICA의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의 성 주류화 [표-42] 사업 단계에서 이해 당사자의 참여의 효과, 과정 및 참여측정 지표 [표-43] KOICA 분야별 사업지원 [표-44] KOICA 보건의료 분야 목표 [표-45] 보건의료 분야의 성 주류화 체크리스트 [표-46] KOICA 교육 분야 목표 [표-47] 교육 분야의 성 주류화 체크리스트 [표-48] KOICA 행정제도 분야 목표 [표-49] 행정제도 분야의 성 주류화 체크리스트 [표-50] KOICA 정보통신 분야 목표 [표-51] 정보통신 분야의 성 주류화 체크리스트 [표-52] KOICA 농어촌개발 분야 목표 [표-53] 농어촌개발 분야의 성 주류화 체크리스트 [표-54] KOICA 산업에너지 분야 목표 [표-55] 산업에너지 분야의 성 주류화 체크리스트 [표-56] KOICA 환경 및 기타 분야 목표 [표-57] 환경 및 기타 분야의 성 주류화 체크리스트 [표-58] 사업유형별 성 인지적 가이드라인 점검 포인트...172

10 [표-59] 분야별 배분계획(2009년) [표-60] 2009년도 사업지역 및 국가 [표-61] 프로젝트형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표-62] 단계별 3가지 조직 유형 제안 [표-63] 대상별 교육 내용 그림 목차 [그림-1] 연구과정 단계별 목표 [그림-2] 연구 전략 [그림-3] OECD/DAC의 성 주류화 추진 방식 [그림-4] OECD/DAC의 성 평등 정책의 기본구조 [그림-5] 성 주류화 추진역량 강화를 위한 로드맵 [그림-6] 여성 분야 한국적 개발협력 프로그램 체계도 [그림-7] KOICA 조직도 [그림-8] 국가지원전략의 성 주류화 [그림-9] CAS 계획 단계 [그림-10] 성 주류화를 위한 KOICA 사업 수행 체계 [그림-11] 교육 대상 부록 부록 1. KOICA의 대외무상원조(ODA) 정책개요 부록 2. ODA 성 평등 정책(안)의 기본목표별 주요 현안 부록 3. OECD/DAC 고위급 회담의 성 평등 정책에 대한 주요 결의문과 내용 부록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안(대안)...224

11 용어집 빈곤의 여성화 (Feminization of poverty) 생식권 (Reproductive rights) 성 고정관념 (Gender stereotype) 성별 격차 (Gender gap) 성별분리통계 (Genderdisaggregated statistics) 성별분업 (Gender division of labour) 성별영향평가 (Gender impact assessment) 성 인지 감수성 교육 (Gender sensitivity education) 성 인지 예산 (Gender budgeting) 성 인지적 (Gendersensitive) 성 분석 (Gender analysis) 신자유주의 경제체계 내에서 빈곤화 과정의 다양한 지점에서 여성들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남성들보다 상대적으로 빈곤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다는 것임. 남 성들에 비해 인적자원이 부족하고 아동양육의 책임수행은 노동시장의 진입 및 연 속성을 방해하며,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되는 경향이 높음. 이와 같은 여성의 개인적/사회적 조건들이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을 더 빈곤하게 만드는 것으로 해 석되는 것을 말함. 자녀들의 수, 장소와 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생식에 대한 지식과 수단을 가 질 개인 또는 커플의 권리, 그리고 성적이고 생식건강의 가장 높은 기준을 달성하 려는 권리를 말함. 어떤 행동이 남녀와 관련된 행동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또는 그 행동을 남성적이 거나 여성적 행동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하려고 하는 것을 뜻함. 참여, 접근, 권리, 보수 또는 수혜 수준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말함. 정책이나 프로그램과 관련한 통계를 성별로 분리하여 제시하는 것을 말함. 통계 나 자료가 여성과 남성의 역할, 조건, 상황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필요 가 있음. 이를 바탕으로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과 결과의 분석이 가 능하기 때문임. 성별에 따라 역할과 해야 할 일을 구분하고 분리하는 것을 말함. 근대사회에서 성 별분업은 사적, 공적인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 사이의 보수, 무보수 노동이 분리됨. 정책에서 나타나는 성 차별적 영향을 제거하고 모든 정책이 성 평등 증진의 방향 에서 기획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그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결 과를 검토 분석하는 것을 말함. 성별 분석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됨. 감수성은 생각하는 것 이 아니라 느끼는 것을 말함. 감수성 훈련에서는 마음과 감정을 나누며 이론적으로 공부하거나 생각이나 견해 차이를 토론하는 식이 아 니라 실험실적 특수상황 속에서 경험적인 체험학습을 위주로 실습하는 특수 교육 임. 성 평등 교육이 성 인지 감수성 훈련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각 개인들 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성 평등의 가치가 실현되기 때문임. 모든 정책의 예산과정에 젠더관점을 통합하는 즉 남녀별 삶의 차이와 특성을 반 영하여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며, 예산을 결정하는 과정에 젠더의 관점을 반영하 는 것. 성 형평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세입과 세출을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젠더 차원을 고려하고 다루는 것을 말함. 여성과 남성은 다른 이해나 요구를 가지 고 있다고 보면서 특정 개념이 특정 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성역할 고정 관념이 개입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분석,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목과 기술 적 능력을 말함. 정책이나 개발 프로젝트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서로 다른 영향력을 분석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말함. 성(sex)에 따라 자원과 노동이 어떻게 배분되며 평가되는 가에 대한 이해를 요함. 10

12 성 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성 중립적 (Gender neutral) 성 평등 (Gender equality) 성 형평 (Gender equity) 실제적 요구 (Practical need) 여성역량강화 (Women's Empowerment) 이중전략 (Twin-track) 전략적 요구 (Strategic need) 젠더 (Gender) 젠더 관계 (Gender relations) 젠더 요구 (Gender needs) 여성이 사회 모든 주류 영역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형태 로 사회 시스템 운영 전반이 전환되는 것을 말함. 정치 경제 사회적 정책을 통합 적 차원에서 기획 실행 감시 및 평가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혜택을 누리 고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전략으로, 그 궁극적 목적은 양성평등(gender equality)을 이루는 데 있음. 성 주류화의 과정은 여성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동등 하게 참여하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여성의 주류화(mainstreaming of women), 젠더 관점의 주류화(mainstreaming of gender perspective), 주류의 전환(transforming the mainstreaming)을 포함. 여성이나 남성에 대하여 같은 절차, 기회, 조건을 적용함으로써 성 차별적인 사 회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것. 일반적으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여성과 남성을 특 별히 고려/언급하지 않는 것을 성 중립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성 불 평등한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양성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참여를 보장받고 동등한 지위와 인간적 권리 를 누리며 잠재력을 구현할 수 있는 조건을 보유하는 것을 의미함. 양성이 평등해지는 과정으로서 이제까지 양성이 동일한 상황에서 활동하지 못했 던 역사적 사회적 조건에 대한 보상조치가 취해질 때 진정한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뜻함. 특정한 맥락 내에서 즉각적인 수요(식수, 주거, 음식, 소득 및 보건의료)로 정의 함. 실제적 요구를 다루는 사업은 일반적으로 부적절한 생활환경에 대한 대응을 포함함. 정치적 세력이 부족한 여성 또는 소수집단이 자신을 둘러싼 삶의 조건과 환경을 증진/통제할 수 있도록 사회 정치적인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지원하는 과정을 뜻 함.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능력에서부터 자신의 삶의 사회적 조 건에 집단적 영향력을 증진하는 능력을 키우는 일까지를 의미함. 크로스커팅 이슈로서 접근하는 성 주류화 접근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목표로 하는 여성 대상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하는 이중적 접근을 말함. 사회 테두리 안에서 여성과 남성의 상대적인 지위에 대한 것임. 이러한 관심들은 각각의 맥락에서 다양하고, 노동/자원/권력에서의 성 구분 뿐만 아니라 역할과 기대와도 관련되어 있음. 이것은 법적 권리의 획득, 임금격차의 해소, 가정폭력 으로부터의 보호, 의사결정권의 증대 및 여성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통제할 수 있 는 능력을 포함함. 가부장적 사회의 불평등한 권력관계 속에서 구성된 여성과 남성의 역할, 여성과 남 성의 관계, 여성과 남성에게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일련의 특질 및 행동 등을 뜻함. 특정 젠더 시스템을 특성화하는 여성과 남성 사이의 관계와 불평등한 권력 분배 를 말함. 사회와 조직에서 여성과 남성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 도 다양함. 성 인지적 정책 형성을 위해서는 성별 요구에 민감해야 함. 성별 요구 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사회에 인식되어 있는 전통적 성 역할로 인하 여 여성과 남성이 경험하는 실제적 상황에서 기인하는 실질적인 요구임. 낮은 사 회경제적 계층의 여성과 남성은 생존 전략과 연결되는 요구라고 할 수 있음. 둘째 는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적인 위치에 있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요구임. 11

13 지속 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직종분리 (Occupational (job) segregation) 크로스커팅 이슈 (Cross-cutting issue) GAD (Gender and Development) GDI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 WID (Women in Development)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일컫는 말로, 경제의 지속 가능성뿐만 아 니라 자연자원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가 지속 가능할 것을 요구함. 여성의 직종분포가 남성보다 좁은 범위(수평선상의 분리)의 낮은 등급의 노동(수직 선상의 분리)에 한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고용유형과 활동수준 상의 차이를 말함. 현재 국제사회에서 국제개발을 언급할 때 그 자체가 하나의 분야이기도 하지만, 모든 분야와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의미함. 분야 횡단적 과 제 또는 크로스커팅 과제라고도 함. 전략 또는 프로그램 상에서 구별되어 사용되 기도 하며 프로젝트의 결과가 아니라 미치는 효과와 관련됨. WID가 여성에게 초점을 두었다면 GAD는 여성과 남성의 젠더관계에 초점을 둠. 즉,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상대적 지위와 차이에 관심을 두고 사회조직 이나 현상에 대한 분석에서 젠더 관계의 역동성과 구조를 중시하며, 생산적 활동 뿐 아니라 재생산 활동도 분석의 대상으로 삼음. 남녀평등지수 :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국가별로 교육수준, 국민소득, 평균수 명 등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정도를 측정하여 발표하는 지수임. 남녀 각각의 교육 수준, 기대여명, 소득에 있어서 남녀의 역할 비율 등을 근거로 남녀간에 성취수 준이 얼마나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줌 성별권한척도 : 여성국회의원수, 행정관리직과 전문기술직 여성비율, 그리고 남 녀소득차를 기준으로 여성의 정치/경제활동과 정책과정에서의 참여도를 측정하 여 고위직에서의 남녀평등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뜻함. 여성이 사회발전의 주요 행위자임에도 불구하고 발전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다는 문제의식 아래, 개발에 여성을 참여시키는 것을 강조함. 즉, 발전과정에서 여성 을 위한 정책이행을 강조함. 12

14 요 약 우리나라는 2010년 1월 1일부터 OECD/DAC(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경제개발협력기 구개발원조위원회,이하OECD/DAC)의정식회원국으로활동하게됨에따라국내외로부터 한국공적개발원조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받고 있다. 국제사회로부터 대외원조공여를 받았 던수원국위치에서원조를제공하는공여국위치로전환한유례없는사례라는점에서특별 한기대를받고있다.그러나전환의역사가짧은만큼정비해야할과제역시만만치않다. 2010년한국이OECD/DAC의정식회원국이되면정기적으로동료검토(Peerreview)를받 아야하며동료검토에서제기된권고사항에대해서도평가를받아야한다.2008년OECD/ DAC이한국에대해실시한동료검토는젠더를크로스커팅이슈로서한국의개발원조사업 에주류화할것을권고하고있다.이에KOICA는국제적흐름에맞도록성주류화를정착시 키기위해다양한방식으로제도를개선해야하며특히,제도및정책,집행과평가부분에 변화를주어야한다.개발원조의목표설정부터조직시스템구축과도구개발등시급한과 제를안고있다.이같은제반사정에도불구하고,국내의ODA사업의성주류화연구는미 미한실정으로,지금까지이루어진선행연구로는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년연구보고서인 MDGs달성을위한ODA의성주류화전략개발:선진국사례비교연구 와2008년도연구 보고서로출간된 한국공적개발원조(ODA)의성인지적분석 등이있을뿐이다.위연구보 고서는국내정책연구로서는처음으로ODA의성주류화의선진국사례들을연구하고,한 국개발원조의성주류화현황을다루고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그러나이들연구는한 국의개발원조의질적성장을위해성주류화의중요성을설득하고,이를위해필요한제언 을하고있으나,KOICA의성주류화정책기조나정책도구를개발한연구는아니다. 이에본연구는KOICA의ODA정책과사업모델의선진화를위한성주류화정책기조 를마련하고ODA사업의성주류화를위한정책도구를개발하는데목표를둔다.특히본 연구는국내의기존연구에서개괄적으로다루었던OECD/DAC과그회원국들의성평등 13

15 정책과가이드라인및정책실행현황에대한조사연구보고서들을체계적으로분석검토하여 KOICA의성평등정책수립을위한모델을개발하는데초점을두었다.뿐만아니라모범적 인국제사례등을참고로KOICAODA사업의성주류화정책기조를수립하고,정책기조 에맞는정책을실행하기위해필요한사업단계별,사업부문별,사업유형별정책가이드 라인및체크리스트를개발하였다는점에서기존연구들과구별된다. 본문의2장에서는성주류화추진을위한국내 외동향을분석한다.이런분석의목표 는OECD/DAC회원국으로서ODA사업의성주류화과제를현실화시키기위한새로운정 책기조및도구개발과제와관련하여,그논리적근거와기본틀을설정하기위한것이다. 개발원조논의에서성평등에대한관심이증가된것은성평등관점에서원조가계획 되고집행되지않을경우상대적으로여성은원조의혜택을받기어렵다는사실과함께여성 에대한투자가빈곤퇴치와성장에기여한다는사실에기반하고있다.1980년대부터강조되 어왔던성인지적접근(GAD,genderanddevelopment)은개발원조에서여성에만초점을 맞추었던관점을넘어서불평등한여성과남성의제반사회관계에대해서문제의식을갖게 하는단초가되었다.이러한관점아래1995년북경세계여성대회를계기로성주류화라는 실천적전략을채택함으로써모든정책과프로그램에여성과남성의경험을통합하기위한 노력이이루어졌다. OECD/DAC은 이러한 관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성 인지적 개발원조를 위한 정책 과 도구를 개발하여 왔다. OECD/DAC은 1995년 채택된 성 평등 정책문서인 Gender Equality: Moving Towards Sustainable, People-Centered Development(Policy Statement) 와1998년채택된성평등지침서인 DACGuidelinesforGenderEquality and Women s Empowerment in Development Co-operation 을 통해서 개발원조에서 성평등과여성의역량강화를목표로밝히고,젠더를크로스커팅이슈로규정하며,성주류 화와여성중점사업을동시에추구하는이중전략을도입할것을명백히하였다.이제성주 류화는개발원조에있어서국제적규범중하나로자리잡고있다.OECD/DAC은개발원조 의성주류화확산및정착을위한핵심과제를제시하고있으며이를달성하기위해서공여 국들은다양한영역에서의역량강화를해야한다고강조하고있다.성평등정책이의례적인 조치로그치는것이아니라실효성을갖기위해서는역량수준별로중점적으로추진해야할 과제를인식하는것이중요할것이다. 14

16 신흥공여국으로서한국은OECD/DAC이제시하고있는개발원조의방향과성평등지 침을고려하여성주류화를추진하기위한기반조성및동력확보에초점을두어야할것이 다.성주류화를실천할수있는도구개발및지식정보체계를구축하고개발원조정책에서의 성주류화비전을수립하며역량을강화하기위한다양한노력들이이루어져야한다. 3장에서는개발원조성주류화의국제적흐름에비추어KOICAODA사업에대한성 인지적분석을하였다.국제규범에부합하는개발원조체계를정비하기위하여한국ODA 사업을둘러싼제도와정책현황,사업집행과평가,조직구조및교육체계를점검하고개선되 어야할과제를분석한다.이것은KOICA가ODA사업의국제동향의흐름에따라서성주류 화를정착시키기위해필요한지점이어디인가를확인하기위한것이다. KOICA는이미성주류화를위한다양한제도개선을시도하고있는데,이장에서는어 떤제도적개선이이루어졌는지를진단하고향후더나은성주류화정책을위해무엇이더 연구개발되어야할것인지를파악하고자한다.OECD/DAC에서는공여국의성평등원조 에대한조사를실시한결과성평등정책과집행의간극이존재하고있음을지적한바있 다.즉대부분의공여국은성평등을개발원조의목표로표방하면서도이를실현하는데필요 한인적자원이나예산을지원하지않고있다.이러한문제를개선하기위해서OECD/DAC 은2006년경영진과직원이모두책임감을갖고성주류화를추진할것,해외사무소에경 력있는젠더전문가를파견할것,본부와해외공관직원에대한성인지훈련을실시할것 을권고한바있다.우리나라는신흥공여국으로서이러한권고사항을당장실천하기는상 당한어려움이있다.그러나개발원조사업을성주류화한다는것은성평등목표를표방하 는것뿐만아니라이를실현할수있는조직시스템의구축과인적자원이뒷받침되어야한 다는점을상기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본장에서는이러한개발원조방향의흐름속에서 KOICA의ODA사업을성인지적관점에서분석하고개선방안을제안하였다.KOICA의제도 와정책,사업집행,사업평가,조직구조,교육현황을분석하고이를토대로개선방안을제 안하였다. 제도및정책현황을살펴보면KOICA는현재개발원조의성주류화를명기한정책기조 를갖고있지않다.그러나 공적개발원조(ODA)중기전략(2008~2010) 을수립함으로써 여성에대한지원을강화하고자노력하고있다.공적개발원조중기전략은MDGs및파리선 언의원칙에부합되는내용으로구성되어있으며분야별추진전략에서여성에대한집중지 15

17 원전략을명기하고있다.개발원조에서의성평등비전은한국적개발협력프로그램발전방 안에서보다명확하고체계적으로제시되고있다.즉,개발원조의비전이양성에게평등한 개발임을분명하게밝히고있으며이러한비전을달성하기위하여교육에서의양성평등,여 성의정치 사회활동참여강화,여성의인권보호라는3가지세부목표를설정하고있다.이 와함께KOICA는ODA사업을성주류화하기위하여사업선정및평가에서성인지적심사 를하고평가를할수있도록제도개선을시도하고있다.향후KOICA전사업에영향을끼 치는크로스커팅이슈로서젠더가자리잡기위해서KOICA는성주류화에대한기본정신 및목표,원칙을정책문서로명료화할필요가있다.이와함께국가지원전략(CAS)수립시 에도성주류화실현을위한가이드라인이필요하다. 사업집행현황을살펴보면KOICA는2007년처음으로젠더마커를적용하여KOICA사 업의성인지성을평가하였다.2008년부터성별영향평가를실시하고있으며향후프로젝트 에도확대할예정이다.2010년성인지예산서를작성하여국회에제출함으로써성주류화 를정착시키려는노력을하고있다.그러나현재운영되고있는성별영향평가제도는중앙행 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소관의정책을중심으로개발된것이기때문에수원국과의관계등 개발원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개발원조의 특수성을 고려한자체적인지표와평가도구의개발이필요하다.이와함께KOICA는성인지적관점 이통합된PDM(ProgramDesignMetrix,이하PDM)이개발되어야한다.PDM은프로젝 트가선정된후프로젝트의기획및관리,평가를위한핵심도구이다.따라서PDM은프로 젝트계획과평가의일관성및결과중심의원조형태를이루는주요한도구라할수있다.특 히PDM은ODA사업의성주류화를이루는데중요한의미를갖는다.성인지관점에서사 업을계획하고수행,모니터링,평가하는작업은PDM의실시와분리되어적용될수없다. 성인지적관점에서PDM이적용될수있다면성주류화를추진하는강력한도구로자리잡 을수있을것이다. 사업평가 현황을 살펴보면 KOICA는 2008년 사업평가 가이드라인을 수립함으로써 OECD/DAC의5대평가기준과함께크로스커팅이슈인환경과젠더관련평가기준을첨가 하게되었다.평가기획,실시,종료시성주류화고려사항을제시하고있다.새로운평가가 이드라인은기존의평가지침을개정하여성주류화접근을시도하고있다는차원에서매우 고무적인일이라고평가된다.그러나사업계획과집행그리고종료등사업추진절차단계별 로성인지적평가를할수있는구체적인지침이없어평가적용에어려움이있다.사업담당 16

18 자가쉽게활용할수있는세부지침개발이요구된다. 조직구조현황을살펴보면KOICA는2009년조직축소과정에서환경여성팀이해체되 었다.이것은조직내에서젠더이슈를제기하기어렵게하는부정적상황이라고평가된다. 그러나KOICA는2009년12월31일직제개편을하면서 성인지담당관 직제를신설하였 다.성인지담당관직제가신설되었다는것은KOICA가개발원조정책의모든단계에성인 지적접근을통합하려는의지를대외적으로표명한것으로평가될수있다.아직까지는성 인지담당관의기능과역할의범위에대해서규정하지않고있지만,조직내에서성주류화 를실현시키기위한책임을명시하였다는점에서매우큰의미를갖는다.향후새롭게신설 된성인지담당관의기능과역할에대한분명한규정이요구되며,이를실현화시킬수있 는조직운영방안에대한모색이필요하다. 교육현황을살펴보면KOICA성주류화교육은2009년해외파견봉사단을대상으로국 내에서실시한1시간용강의가있다.이는사업수행자를대상으로성인지교육을실시한첫 사례라는점에서매우중요한의미가있다.그러나해외파견봉사단원만을대상으로하였다 는점,그리고교육시간이너무짧다는점에서부족한점이있다.향후성주류화관련교육 은사업수행자들을중심으로차별화되는맞춤형교육이제공되어야한다.임직원,사업담당 자,사업관리자(PMC)와건설용역업체(CM)관계자,봉사단과장기파견전문가,NGO,연구 원/연구기관전문가의주요역할에따라서직무교육,감수성교육,통합교육프로그램이다 르게구성되어제공되어야한다. 4장은3장의제안을바탕으로KOICA대외무상원조성주류화정책방향을수립하고가 이드라인을개발하고자하였다. KOICA전사업에영향을끼치는크로스커팅이슈로서젠더가자리잡기위해서는우선 적으로개발원조의철학과규범,원칙에대한새로운패러다임을마련할필요가있다.국제 사회는성평등과여성의역량강화를지속가능한개발확보및빈곤퇴치의효과적인방법으 로인식하고있다.이러한성주류화에대한기본정신및목표,원칙을문서를통해서명확 히밝히는것이필요하다. 이와함께KOICA자체적으로대외무상원조의성주류화정책기조를채택할필요가있 17

19 다.또한OECD에서는입법화와별도로대외원조의주요목적과대상을개괄하는포괄적인 정책기조수립이매우중요하다고제시하고있다.정책기조는개발원조에있어서정부의폭 넓은개입뿐만아니라효과적인개발의방향을유지할수있기때문에OECD/DAC회원국 2/3이상이관련법체제를보완하는높은수준의정책기조를가지고있다.대표적으로스웨 덴,호주,캐나다,영국,노르웨이등은성평등원조프로그램의원칙과전략,주요요소등 을정책기조를통해서명료화함으로써성주류화의정책방향을제시하고있다.본장1절에 서는관련자료를통해KOICA의정책기조를살펴보고,현재의KOICA정책기조에통합되 어야할성평등정책기조를제시함으로써KOICAODA사업의성주류화정책방향을마련 하였다. 정책기조를채택하는것과함께국가지원전략(CAS)에있어서성인지적관점을통합하 기위한가이드라인을수립하였다.국가지원전략(CAS)은선진원조기관에서원조효과향상의 도구로자리잡고있다.개도국의종합적개발효과를고려하고개도국스스로개발노력을할 수있도록부문(sector)별프로그램단위로원조하는새로운접근법이라고할수있다.국가 지원전략(CAS)은과거의미시적개발전략에서종합적개발전략으로관점을전환함으로써자 연스럽게젠더와같은크로스커팅이슈가개발전략전반에통합되도록다뤄지게된다. 이와함께사업절차별,사업부문별,사업유형별로사업계획을수립하고사업을수행하 는데성인지관점을적용할수있는도구를개발하였다.KOICA사업을성주류화하기위 해서는정책기조와국가지원전략이실질적인집행으로연결되어야한다.본장에서는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집행과평가과정에서성인지적관점을적용할수있는체크리스트및 가이드라인을개발하였다.사업절차별뿐만아니라사업지원분야에따라서그리고사업유 형에따라서고려되어야할지침을제시하였다. 이상의내용을통해본연구는KOICAODA사업의성주류화정책기조를수립하고동 사업의실행을위한기본적인정책도구를제공하였다.본연구가향후KOICAODA사업에 기여하리라기대하는효과는다음과같다. 첫째,KOICA사업의성주류화를위한정책방향을수립함으로써향후일관성있는정 책수행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였다. 18

20 둘째,성주류화에필요한다양한정책도구를개발함으로써체계적인정책집행의기 반을제공하였다. 셋째,KOICA사업전반에서크로스커팅이슈로서의젠더가중요한아젠다로논의될수 있는기회를제공하였다. 넷째,역량강화를위한조직체계및교육프로그램을제안함으로써향후KOICA조직의 역량을강화하고ODA사업의성주류화를위한기반을마련하였다. 이상의의의에도불구하고,본연구는성주류화를위한정책의기본방향을마련하고 그기조에부합하는정책수립,이행,평가,환류등이이루어지도록하는데필요한정책도 구개발에연구목표를두었기때문에본연구가제공한체크리스트등정책도구들은다소 포괄적인것으로서개별사업에직접적용할수있을정도로구체적인것은아니다.또한본 연구는선진국의모범사례를중심으로국제동향을검토하고공여국차원의연구보고서를 반영하여정책들을마련하였기때문에향후보다효과적인ODA사업의성주류화를위해 서는개별수원국의사정이나정치,사회,문화적환경과수원국의필요등을충분히반영한 정책연구가나와야할것으로,이것은다음연구과제로남겨둔다. 연구 핵심 찾아가기 (Busy Reader s Guide) 성 주류화 개념 제 2장. p.30 OECD/DAC의 성 평등 정책 구조 제 2장. p.40 성 주류화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제 2장. p.47 KOICA 성 평등 정책 목표와 방향(안) 제 4장. p.99 성 인지적 국가지원전략 수립 가이드라인 제 4장. p.104 KOICA 사업 절차 성 주류화 가이드라인 제 4장. p.119 KOICA 사업 분야 성 주류화 가이드라인 제 4장. p.130 KOICA 사업 유형 성 주류화 가이드라인 제 4장. p.172 KOICA 조직 체계 성 주류화 가이드라인 제 4장. p.185 KOICA 성 인지 교육 실시 가이드라인 제 4장. p

21 Abstract GenderMainstreamingODAPoliciesof thekoreainternationalcooperationagency As Korea has become a member of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andDevelopment/DevelopmentAssistanceCommittee(OECD/DAC)from 2010,muchattentionisbeingpaidatthenationalandinternationallevelstothe ODAactivitiesofKorea.Inparticular,peerreviewsconductedbytheOECD/DAC in 2008 recommended gender-mainstreaming of all ODA policies, among other things.thus,genderasacross-cuttingissueneedstobeintegratedintotheoda policiesofthekoreainternationalcooperationagency(koica).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create gendered ODA policy principles for KOICA and to develop practical gender-sensitive guidelines and policy tools utilized by KOICA. To carry out the study, massive literature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ODA policy papers are reviewed. In addition, workshopsandseminarswithvariousstakeholdersandpolicymakersareheldin ordertoformulateanddevelopgender-mainstreamedpolicies. The study is largely composed of three sections. In the first section, we analyzed trends and issues raised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regarding internationaldevelopmentcooperation.theanalysishelpedustounderstandmajor gender issue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he result became the basis for developing gendered policy principles. Secondly, a gender-sensitive analysisofkoica sodawasconducted.comparingthestateofinternationaloda withthatofkoica sodabroughtoutwhatshouldbeimprovedtomakekoica s 20

22 ODAmoregender-sensitive.Inthefinalsection,genderedODApolicyprinciples, countryassistancestrategy(cas),policyguidelinesandtoolsaredeveloped.the genderequitypolicyprinciplesofodaguidegender-mainstreamedpoliciesandthe policy principles are integrated into every step of a country assistance strategy. We also suggested policy guidelines, practical policy tools and checkpoints in project procedures, seven project areas (Education, Health, Governance, Rural Developmen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ndustry& Energy and Environment)andfourprojecttypes(InvitationofTrainees,Projects,Dispatching ProfessionalsandSupportingNGOs).Inaddition,torealizegender-mainstreamed ODA policies in KOICA, recommendations for organizational changes and the educationalsystemaresuggested. Thenewly-createdgenderedODAofKOICAneedstobeimprovedinthefuture by actually applying the guidelines and policy tools. To bring about substantial changes in gender-mainstreamed ODA, the betterment of the organizational cultureandsystem,andtheimplementationofeducationforallareessential. 21

23 제1장 서론 1. 연구 목표 및 필요성 본연구의목표는KOICA의ODA정책과사업모델의선진화를위한성주류화정책수 립방향을마련하고ODA사업의성주류화를위한정책도구를개발하는데있다. 국제개발원조에서의 성 주류화 는 UN기구나 OECD/DAC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경제 협력개발기구개발원조위원회,이하OECD/DAC)회원국들의협력증진및개발원조의효 과성제고를위한국제적논의에서핵심적이슈가되고있다.성주류화의핵심목표인성평 등과여성의역량강화(empowerment)는지난2000년유엔총회에서채택된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DevelopmentGoals,이하MDGs)의조속한달성과2005년3월에수립된파 리선언의궁극적목적인빈곤과불평등의해소,지속가능한성장,개인과조직의역량강화 등의실현에없어서는안될초석으로자리잡고있다.한국은1996년OECD(경제협력개발 기구)회원국이된후2010년에는OECD/DAC회원국이됨으로써개발원조협력의기본틀과 실행체계,원조방식등에대한선진화작업을다각도로전개하고있다.대외무상원조를집행 하는KOICA는이러한국제동향과정부정책의지에맞춰개발원조의새로운비전과전략,목 표,실행방법등을수립해야할필요성이있다. 한국의 국제개발원조 전반에 대한 2008년 OECD/DAC의 특별동료평가보고서(DAC SpecialReview)는한국의개발원조는앞으로성인지적관점이강화되고또한성인지적 관점이모든영역과프로그램에통합되어야한다는점을강조하였다.또한젠더섹터에실질 적인의미가있다고할만한예산을배정할것과크로스커팅이슈로서젠더사업을수행할구 체적인실행방식이제시되어야한다고지적한바있다. 22

24 OECD/DAC 동료검토 보고서의 젠더 관련 권고사항 요지 한국은 환경과 젠더로 명명된 집중 섹터를 두고 있긴 하지만, ODA의 단 2.5% 를 환경 관련 프로젝트에 할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젠더에는 무의미할 정도의 재정만 배정하고 있다. 한국은 향후 보다 정교한 원조 프로그램을 수립함과 더불어, 이들 섹터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어떻게 한국의 개발원조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이들 이슈를 주류화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 다. 1) OECD/DAC의특별검토보고서에서언급되고있는 섹터로서의젠더(gender) 와 크로 스커팅이슈로서의젠더 는현재의개발정책에성평등목표가통합되기위해병행되어야 할두가지정책전략이다. 성주류화를흔히 섹터로서의젠더 정책을없애고대신 크로 스커팅이슈로서의젠더 정책으로대체하는것으로생각하는경우가많은데,이것은명백 한오류이다.성주류화의핵심목표중하나인여성의역량강화는하나의섹터로서의젠더 정책을필요로하며,성주류화의또하나의목표인성평등은모든분야의정책을관통하는 크로스커팅이슈로서의젠더정책을통해달성될수있다. 2) 개발원조사업에서의 성주류화 란전반적인프로그램의전략과모든하위부문의사 업에성인지적관점을통합하여,성평등하고민주적인정책결정을실현하기위한전략개념 이며,국제사회와OECD/DAC회원국들은다양한협약을통해거듭그이행의중요성과책 무성을강조하고있다.이는수원국의여성과남성수혜자의요구를파악하여원조협력을 수행함으로써실제수원국에필요한지원을하는동시에수혜자의요구에부응함으로써동 일비용대비보다효과적인지원을위한것이라고볼수있다. 이상에서본바와같이,ODA사업의성주류화는국제개발원조사업의기본규범이되고 있다.OECD/DAC회원국으로서,한국의ODA사업의성주류화는필수적이다.상황이이 러함에도불구하고,국내의ODA사업의성주류화정책연구는미미한실정이다.관련정책 보고서로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년연구보고서인 MDGs달성을위한ODA의성주류화 전략개발:선진국사례비교연구 (곽숙희외)와2008년도연구보고서 한국공적개발원조 (ODA)의성인지적분석 (김영혜외)등이있다.이들두연구보고서는국내정책연구로서 1)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ROK & OECD (2008). 2) 허라금 (2008). 23

25 는처음으로ODA의성주류화의선진국사례들을연구하고,한국개발원조의성주류화현 황을다루고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이들연구는한국의개발원조의질적성장을위해 성주류화의중요성을설득하고,이를위해필요한제언을하고있으나,KOICA의성주류화 정책기조나정책도구개발을목표로한연구는아니다. 이에본연구는KOICA의ODA정책과사업모델의선진화를위한성주류화정책기조 를마련하고ODA사업의성주류화를위한정책도구를개발하기위한국내첫번째정책 연구라는점에큰의의가있다.특히본연구는국내의기존연구에서개괄적으로다루었던 OECD/DAC과그회원국들의성평등정책과가이드라인및정책실행현황에대한조사연 구보고서들을체계적으로분석검토하여KOICA의성평등정책수립을위한모델을개발하 는데초점을두었다.뿐만아니라모범적인국제사례등을참고로KOICAODA사업의성 주류화정책기조를수립하고,정책기조에맞는정책을실행하기위해필요한사업별,부문 별,유형별정책가이드라인을개발하였다는점에서기존연구들과구별된다. 2. 연구 범위 및 연구방법 가.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연구의 내용은 본문에서 3개의 장(2,3,4장)으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ODA 사업의 성주류화의국제적동향을파악하고제3장은KOICA의성주류화정책관련현황을파악할 것이다.2장과3장의연구는ODA사업의성주류화를위해KOICA가수립해야할정책과 실행도구마련을위한선행작업으로본격적인제안은4장에서제시될것이다.4장은,2,3 장의연구에서확인한바에기초하여성주류화를위한기본정책수립방향을마련하고,국별 사업별성인지적정책가이드라인을개발한다. 본문의내용을보다구체적으로소개하면다음과같다.제2장에서는지난수십년간개 발과성주류화를둘러싸고국제사회에서논의되어왔던과정및OECD/DAC의성주류화접 근을구체적으로분석하여KOICA가성주류화과제를현실화시키기위한방향과과제들을 살펴보고자한다.이것은KOICAODA사업의성주류화과제를현실화시키기위한새로운 정책기조및도구개발과제와관련하여,그논리적근거와기본틀을마련하기위한것이다. 24

26 제3장에서는 OECD/DAC의 규범에 맞는 성 주류화 개발원조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 KOICA에서갖추어야할것이무엇인지를파악하여제안하고자한다.이를위해KOICA제 도및정책현황을공적개발원조중기전략,한국적개발협력프로그램등의정책자료들을 분석하고,관련제도및정책,집행및평가시스템,조직구조,교육에대한성인지적분석 을한다.이분석을바탕으로KOICA사업에성인지적관점을통합하기위한개선방안을연 구하고자한다.향후KOICA대외무상원조의성주류화정책기조를마련할필요성과성인 지적국가지원전략(CAS)수립가이드라인,사업의성주류화가이드라인등이마련될필요성 을도출할것이다.이는KOICA사업및집행평가시스템,조직구조및교육등이ODA사업 의성주류화를실질적으로추진하고이루어내기위해서향후개선되거나마련되어야할것 이무엇인지를확인하기위한것이다. 제4장은본연구의핵심이라할수있다.위제3장에서KOICAODA사업의성주류화 를위해마련해야할것으로제안된성주류화의정책기조및성주류화정책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먼저,KOICAODA정책및제도화부문의성주류화를위한정책기조(안)를개발 한다.또한정책기조에부합하는성인지적국가지원전략(CAS)수립가이드라인과KOICA 사업을위한성인지적가이드라인을개발한다.사업의가이드라인개발에는사업절차별,사 업분야별,사업유형별가이드라인이포함된다.사업분야별성인지적가이드라인은ODA 7개사업분야-보건의료,교육,행정제도,정보통신,농어촌개발,산업에너지,환경및기 타-각각의체크리스트와해외의관련경험사례를제공한다.사업유형에는프로젝트,연수 생초청,인력파견,민간단체지원등4개사업유형에성인지적가이드라인을포함한다.마 지막으로KOICA사업의성주류화를조직적이고실질적으로실현하기위해KOICA의조직 체계를분석하고각대상자별교육훈련방안을제시한다.교육대상자는의사결정자(임원),사 업담당자, 사업관리(PMC)/건설용역업체(CM), 봉사단/장기파견 전문가, NGO, 연구원/연 구기관등이포함된다.단,4장에서마련한이들정책도구들은각섹터별사업및사업절 차별성주류화를위한정책지침의역할을할수있도록개발될것이므로특정한개별사업 에직접적용할수있는것은아니다.향후구체적인세부사업의성주류화연구가뒤따라 야할것이다.또한이들정책도구들은선진국의모범사례를참고로개발하게될것이다. 향후보다효과적인ODA사업의성주류화를위해서는개별수원국의사정이나정치,사회, 문화적환경과수원국의필요등역시충분히반영한정책연구및도구개발이마련되어야 할것이나,이것은본연구의범위를넘어선것으로다음과제로남겨둔다. 25

27 나. 연구 전략 및 방법 1) 연구 전략 연구목적의효과적달성을위해연구과정을단계화한다.연구과정은다음의3단계로 분할하여각단계별목표를설정하여진행하였다. [그림-1] 연구과정 단계별 목표 국제적 동향 ODA 성 주류화 정착을 위한 UN을 비롯한 국제적 논의 연구 - OECD/DAC 권고사항 및 평가지표 문헌연구 - 공여국과 수원국의 ODA의 성 인지적 원조집행 한국의 현황 KOICA ODA 집행 체계와 현황 분석 - KOICA의 성 주류화 전략 개발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사업집행 및 평가 시스템, 조직구조, 교육, 등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성 인지적 개선과제 도출 정책제언 및 도구개발 성 주류화 정책기조(안) KOICA의 성 인지적 ODA사업수행을 위한 각종 가이드라인 개발 - 성 인지적 국가 지원전략(CAS)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 사업 절차별/분야별/유형별 가이드라인 - 조직체계 및 교육훈련방안 2) 연구 방법 본연구의방법은첫째,문헌및자료연구이다.여기에는ODA성주류화정착을위한UN 을비롯한국제적논의연구및,OECD/DAC권고사항및평가지표문헌연구등이포함된다.이 것은국제적동향에맞는효과적인추진체계와정책도구개발을위한것이다.또한한국의 성주류화정책방향및추진전략제시를위해KOICA의중장기정책자료를파악한다.둘 째,연구착수시부터중간보고서및최종보고서에이르기까지각단계마다관련정책담당 자들이참여하는워크숍을통해피드백을받는다.본연구가개발하고자하는각종가이드라인 은KOICA의관련정책추진체계및조직구조에적합한형태를갖추어야하므로KOICA관 련정책담당자들과의대화및포괄적연구협력관계가필수적이다.마지막으로이밖에정책 담당자포함워크숍/세미나/전문가자문회의등을통해성주류화의정책방향을수립한다. 26

28 [그림-2] 연구 전략 연구목표 : KOICA의 ODA 성 주류화 정책수립 방향 및 지침 마련 연구 범위 KOICA 정책과 사업의 성 주류화 추진을 위한 기본 개념틀 연구, KOICA ODA 사업의 성 주류화를 위한 추진체계 및 프로그램/사업수행에 필요한 정책도구 및 지침서 개발 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성과 국제기구와 OECD/DAC의 성 주류화 추진과정과 논리적 근거 및 역량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공적개발원조 체계 및 현황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KOICA 조직과 사업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진단하기 위한 자료 분석 KOICA의 ODA 성 주류화 방안연구 최종보고서 한국공적개발원조 성 주류화 정책방향과 가이드라인 -성 주류화 정책기조(안) -성 인지적 국가지원전략 (CAS)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사업 절차별/분야별/유형별 성 주류화 가이드라인 -조직체계 및 교육훈련방안 KOICA 사업의 성 주류화 정책 제안을 위한 KOICA 관계자와의 워크숍 관련정책 워크숍 참여 /연구자 세미나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27

29 제2장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 국제 동향 2010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는 정식 OECD/DAC(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경제개발협력기 구개발원조위원회,이하OECD/DAC)의회원국으로서활동하게된다.OECD/DAC의회원 국이된다는것은OECD가정하는발전과개발협력의원칙을준수하고그위임된책무를이행할 것을공략한다는의미를갖는다. 3) 성주류화는OECD/DAC이추진하고있는핵심전략중의하 나로서, 4) KOICA공적개발원조(OverseasDevelopmentAssistance,이하ODA)의성주류화 는이제필연적정책과제가되었다. 본장에서는KOICA사업의성주류화를위한성평등정책과가이드라인개발과제와 관련하여,정책의논리적근거와기본틀을설정하기위해다음과같은내용으로구성하고자 한다. 우선제1절에서는KOICAODA성주류화추진배경을이해하기위해,국제사회의개 발논의에성평등이슈가통합되어온과정과21세기의개발원조에서의성평등이슈들을살 펴본다.제2절에서는OECD/DAC의성평등정책결의문과정책실행을위한지침서및평가 도구등을분석하여,OECD/DAC의성평등정책의기본구조및주요정책영역과핵심과제 들을도출한다.제3절에서는이러한과제들의실천과관련하여,OECD/DAC회원국원조기 관들이당면하고있는주요현안인성주류화추진역량강화를위한7대역량개발과제들을 제시한다.다음제4절에서는이러한과제들을수행하기위해개별원조기관자체의역량수준 3) 외교통상부(2009)가 발간한 OECD DAC 개황 (62쪽)에 따르면, 각 회원국의 OECD 규범수락은 가입 시 OECD 제 규범(통상 OECD acquis로 불림)에 대한 수락 및 유보 입장을 가입문서에 표시하여 OECD 회원국 가입초청 협정의 형태로 OECD측과 서명함으로써 발생한다. 가입 후의 규범수락행위는 정책방향 에 관한 정치적 공약 행위로 그 규범자체가 조약으로서의 직접적인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님. OECD의 규범이행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일부 협정을 제외하고 여러 분야에 걸친 국별 검토회의(Country Review)를 통한 동료간 압력(Peer Pressure) 등 독특한 이행확보 수단을 가지고 있다. 4) 현재 OECD/DAC의 핵심전략으로는 빈곤감축 및 MDGs(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빈곤층 중심 의 성장, 개발에 대한 민간참여 독려, 굿거버넌스(Good governance),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 강 화, 분쟁방비 및 평화구축,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등이 있다. 28

30 에따라추진해야할성주류화과제들을고찰해보고,이러한과제들이KOICAODA의성 주류화추진에대해가지는함의를고찰해본다. 1.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 추진 배경 이절에서는우선개발과성평등이슈의통합과정에서성주류화접근이나오게된과 정을살펴보고,21세기의빈곤,인권등개발원조의핵심이슈들과성평등의가치와목표, 실천을통합하는성주류화가필요한논리적근거를고찰해보고자한다. 가. 개발과 성 평등 관점의 통합과정 현재국제사회의공적개발원조논의에서중심기조를이루는 성주류화 개념은2차 대전이후개발과근대화전략이여성과남성에게미치는영향에대한학계와국제사회의오 랜연구와실천과정에서심화발전되어왔다. 유엔은 1975년 제1차 세계여성대회를 개최하고 그 해를 세계여성의 해 로 정하였고, 향후 10년 동안 추진할 여성개발 전략으로 WID(Women in Development; 개발에 여성통 합,이하 WID) 접근을 채택하였다. 이를 계기로 세계 각국에서는 여성부가 설치되었으며, 많은개발원조기구와정부,NGO들이WID접근을채택하게되었다.WID접근은여성들이 경제활동의주체임에도불구하고개발도상국의경제개발과정에서소외되어온점에주목하 고여성들을경제개발에활용할수있는자원으로인식하였다.여성들이정치,경제,사회에 참여하기위한법과제도,문화의개혁과여성을위한적극적조치를강조하기시작하였다. 1970년대초반성별에기반한분업및개발과근대화전략이여성에게미치는영향에대한 연구에서비롯된WID접근은여성들이사회적으로남성들에비해불리한위치에있으며,여 성과남성간의격차는기존하는구조내에서개선조치를취함으로써해결될수있다는인식 을기반으로했다. 그러나WID접근에기반한개발이이루어지면서WID접근에대한비판도제기되기시 작하였다.여성들의이슈가점차주변적프로그램과별도의사업에한정되는경향을보이게된 것이문제였다.WID접근에대한비판의요지는,성불평등의원인이여성들을공적영역에서 차별하거나배제하는사회구조에있으며,여성들은기회의평등이주어지더라도제대로활용 할수없는삶의조건속에있다는점을간과했다는것이다.WID접근은개발자체에직접 29

31 적인영향을미치지못했다고평가되었다. 5) 이러한 비판은 1970년대 중반부터 학계와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GAD(Gender and Development; 성 인지적 접근, 이하 GAD) 접근을 부상시켰다. GAD 접근은여성과남성간의불평등한사회적권력관계에초점을둔다.여기서젠더는사회구 조의불평등에대한하나의분석적도구로서개념화되었다.GAD접근은하나의동일집단 으로분리된여성들뿐만아니라,여성과남성의역할과요구의차이에초점을둔다.여성들 은일반적으로남성들에비해불리한위치에있기때문에,성평등의증진은곧여성들의요 구와이해,관점들에대한명백한관심을내포해야한다는것이GAD접근의요지다.따라 서GAD접근의목적은여성들의사회적지위의향상을통해궁극적으로성평등을지향하 는것을의미한다. 6) 그러나GAD접근은유엔이나OECD의공식적인케치프레이즈로채택 된적은없다. 7) 유엔은 1985년 제3차 세계여성대회에서 WID 접근이 갖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추진전략으로젠더관계의변화를요구하는GAD접근을강조하였다.GAD접근이란남성과 여성의삶은그자체로차이를갖기때문에얼핏보기에성중립적으로보이는정책이남녀에 게전혀다른결과를초래함으로써성불평등을더욱심화시킬수있다는점에초점을둔다. 이러한남녀의삶의차이를적극적으로반영하는젠더관점을개발전략과정책에통합하려는 기획이라할수있다. 이후1995년중국북경에서개최되었던유엔제4차세계여성대회에서나온<북경행동강 령(BeijingPlatformforAction)>은GAD접근방식을공고히하기위한하나의방법으로서 성주류화전략을채택했다. 8) 이러한국제사회의결정을반영하고있는OECD/DAC의1998 년도성평등지침서(GuidelinesforGenderEqualityandWomen sempowermentin DevelopmentCo-operation)또한공식적으로GAD혹은성주류화접근이라는용어를사 용하고있지는않지만,동일한입장을취하고있다. 성주류화(Gendermainstreaming) 는 모든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영역의정책과프로그램에GAD의성평등관점을통합하여,전 5) ILO (2000). 6) Ibid. 7) 특히 OECD는 성 평등 정책에서 특정한 케치프레이즈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DAC (1998) 참조함. 8) JICA (2007). 30

32 반적인정책의기획,실행,모니터링과평가에여성과남성의관심과경험을반영함으로써여 성과남성이동등하게개발의혜택을받고,불평등이조장되지않도록하기위한전략이다. 한편세계화가심화되고빈곤이가속화되자UN은2000년대진입을계기로1990년대 에 논의되었던 개발의제들과 목표를 통합 재구성하여 지속가능하고 인권에 기반한 개발 및개도국의빈곤퇴치를위한새천년선언을발표하고,국제사회가2015년까지세계빈곤 퇴치를위해달성해야할8대목표와18개의세부목표를담은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Goals,이하MDGs) 를설정하였다.이중성평등과여성역량강화는MDGs 의달성을위한핵심적과제중의하나이자,여타MDGs의달성에영향을미치는결정적인 요인으로부각되었다. 이와관련하여최근유엔은국제기구와개별국가들이여성인권과성평등실현에대 한책무를받아들인이상책임있는실천과이를감당할수있는건전한메커니즘을갖춰 야한다는점을분명히하고,개발주체들의공약에대한책임성과신뢰성강화를강조하 고 있다. 그러나 2009년도에 발간된 유니펨(UNIFEM)의 세계여성의 진보에 관한 보고 서2008/2009:젠더와책무성(ProgressoftheWorld swomen2008/2009:gender& Accountability) 9) 은2015년을시한으로하는목표들이불과6년남짓하게남은시점에서, 성평등과여성역량강화목표의진전이가장저조하다고지적하고성주류화전략의구체적 이행과관련된개발협력의효과성,책임성과신뢰성을재차강조하고있다. 나. 21세기의 개발과 성 평등 이슈 개발 원조의 성 주류화는, 1990년대부터 OECD/DAC이 원조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삼 고있는개도국의 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인간중심의개발협력 이성평등의실현없이 는기대하는효과를제대로거둘수없다고하는논리에근거를둔다. 10) 지속가능한개발 (SustainableDevelopment)이란 미래세대의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능력과여건을저 해하지않으면서현세대의욕구를총족시키는개발 로정의된다. 11) 지속가능한개발 은개인 9) UNIFEM (2009). 10) 이에 대해서는 본 장의 제 2절에서 상술할 것이다. OECD/DAC 원조정책의 기본방향은 1990년대부터 개 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환경, 빈곤퇴치, 보건, 교육, 성 평등과 발전 등 범세계적 과제에 치중 하면서 인간중심의 개발협력 이라는 차원에서 개인의 인권과 윤택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개발 협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금순, 김수암, 조한범, Lynn Lee (2008). 11) 홍승아 (2009). 31

33 의인권과삶의질제고를보장할수있는환경의지속가능성,빈곤퇴치,보건과교육개선, 굿거버넌스,성평등과여성인권증진등을기본목표로하는21세기국제개발협력공동체가 공유하는궁극적목표혹은비전이라할수있다. 이렇듯개발,빈곤감축,인권의실현이복잡하게서로연관되어있는최근의지속가능한 개발에대한정의와접근방식에서,성평등은가장핵심적인구성요소이다.성평등과여성인 권의개선이기본적인인권과사회정의의문제로서그자체로가장중요한목적일뿐아니라, 모든개발목표를달성하기위한필수조건이라는인식이확산되고있는것이다. 한편 인간중심적 개발 은 인간이 스스로의 운명에 책임질 수 있도록 인간의 능력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는 UNDP의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 개념, 12) 그리고 90년 대 후반부터 UNICEF, UNIFEM, UNDP 등이 도입하기 시작하여 21세기 들어 국제기구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개발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Human right-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과깊이연관되고있다. 13) 이는1990년대부터지난20년간국제사회의개발 개념이점차경제성장중심에서벗어나사회 문화적차원에서인간적인삶의수준을향상시 키는것을목표로그외연을확대해온결과이다.개발의목적은더이상단순한경제적수입 의증가만이아니다.사람들이자신들의완전한잠재력을개발하고장기적이고건전하며창 조적인삶을향유할수있는환경을창출할수있어야비로소개발은그목표를완수했다고 할수있다. 이제성평등과여성의인권은다자간,양자간공적개발원조기구들이모든개발협력프 로그램과파트너국가들과의대화에서중요하게고려해야하는요소중의하나다. 12) 인간개발 개념은 유엔개발계획(UNDP)의 1990년 인간개발보고서 인간개발의 개념과 측정(Human Development Report: Concept and Measurement of Human Development) 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제 기되었다(위 책, 69쪽). 13) 국제협력에서 "인권중심의 접근방법(Human Rights-based Approach:HRBA)"의 주류화는 1997년 유엔 사무총장의 유엔개혁의제 중의 하나였다. 이후 UNICEF, UNIFEM, UNDP 등 다수의 유엔기구들이 인권 의 주류화 접근을 채택하여, 2003년 5월 개최된 HRBA에 관한 국제기구간 워크숍에서는 이에 관한 세 가 지 개념적 합의를 담은 '공통의 이해(Common Understanding) 를 선언하였다. 이에 따르면, 1) 모든 개 발협력프로그램과 정책, 기술지원은 세계인권선언과 여타 국제인권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인권의 실현을 보다 증진시켜야 한다. 2) 세계인권선언과 여타 국제인권법규에 포함되어 있는 인권기준과, 이로부터 파 생된 원칙들은 모든 부문에서의 모든 개발협력과 프로그램계획, 그리고 프로그램 실행의 모든 과정을 지 도한다. 3) 개발협력은 책임자의 의무준수역량과 인권소유자의 권리주장 역량을 개발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 wiki.net/index.php/human_rights-based_approach#the_un_common_ Understanding_ on_hrba 참조). 32

34 1) 개발, 빈곤, 성 평등 21세기에들어서면서,국제사회의개발협력에서가장중시되는지배적인목표는 새천 년개발목표(MillenniumDevelopmentGoals,이하MDGs) 14) 를포함하여 지속가능한개발 을위해빈곤을감축시킨다 는것이다. 빈곤은단지소득이나재정적자원의결핍만을의미하지않는다.최근개발협력에서논 의되는빈곤개념은고용,생산수단의소유,저축과같은물질적재화와기회의결핍뿐만아 니라건강,신체적자율권,공포와폭력으로부터의자유,사회적소속,문화적정체성,조직 역량,정치적영향력행사능력,존경과존엄성을갖고삶을영위할수있는능력과같은육 체적사회적자본의결핍을의미한다. 15) 이러한사회적자원과혜택에대한접근성과통제에 서의불평등을결정하는중요한요인중의하나가사회적성별관계인젠더(Gender)이다.따 라서불평등한성별관계를바로잡는성평등은개발정책과전략,실행의모든과정에서가 장필수적인부분이다. 16) 2) 개발, 인권, 성 평등 인권은성평등의윤리적근거가되는개념이다.그러나1948년유엔의<세계인권선언> 이후 여성들의권리도인권 이라는의식이개발개념자체의근본적변화를가져오는데는오 랜경험과반성이필요했다. 17) 여성과남성의평등한인권개념과관련하여국제적으로진전된중요한법적도구들과 국제적기준,그리고협약들은다음과같다; 가)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1979) 14) 세계화가 심화되고 빈곤이 가속화되자 UN은 2000년대 진입을 계기로 1990년대에 논의되었던 개발의제 들과 목표를 통합 및 재구성하여 지속가능하고 인권중심적인 개발 및 개도국의 빈곤퇴치를 위한 새천년 선언을 발표하고, 국제사회가 2015년까지 세계 빈곤퇴치를 위해 달성해야 할 8대 목표와 18개의 세부목 표를 담은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설정하였다. 15) 이금순, 김수암, 조한범, Lynn Lee (2008). 16) European Commission (2004). 17) 이하 여성인권에 관한 협약내용들에 관한 설명은 Bunch, Charlotte (1999), pp. v-vii.을 참조함. 33

35 1 이 협약은 종종 국제적 여성인권을 위한 법안으로도 불리며, 여성에 대한 차 별은 평등권과 인격에 대한 존중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 임을 명백히 밝혔다. (한국은 1984년 이 협약의 비준국이 되었으며, 1985년부터 이 협약을 국내법에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2 이 협약은 여성인권에 관한 정책의 기본틀을 만들고, 국제적 의제들을 확대하는 데 주요한 도구이다. 가 협약은 세계 모든 여성들에게 하나의 영감이 되어주었다. 여성집단과 네트워 크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 빈곤, 법적 지위의 제한, 상속 및 재산소유권 제한, 신용에 대한 접근권 제한등의 차별과 싸우는 데 이 협약을 효과적으로 활용하 였다. 나 또한 협약은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국가수준에서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 영향을 미쳤다. 세계 각국의 성 평등을 지지하는 국내 법규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세계 각국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보장하도록 헌법의 조항들 을 강화하였으며, 조약에 규정된 원칙과책무들과 일치하도록 기존의 법규들을 개정하였으며, 판사들의 판결에서도 조약이 활용하였다. 나) 비엔나 선언과 행동프로그램(The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1993) 1 세계 171개국 정부가 승인한 <비엔나 선언 행동프로그램>에 의하면, 여성과 소녀,여아의 인권은 보편적 인권과 불가분리의 통합된,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다. 국가, 지역, 국제적 수준에서 여성들의 정치적, 시민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서의 온전하고 동등한 참여와, 성별에 근거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는 국 제사회의 최우선적 목표이다. 2 이로써 성별과 관련된 전통과 편견, 사회 경제 정치적 이해관심 등으로 배제 되거나 예외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온 여성문제들이 보편적인 사회적 문제로서 부각되었다. 특히 삶의 영역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구분하는 사고방식으 로 인해, 국가와 시민사회의 영역과 구분되는 사적 영역 속에서 가족이나 종교, 문화의 이름으로 자행되어 온 여성인권 침해의 경험을 드러내어 그 가해자들에 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34

36 다) 제4차 유엔 세계여성대회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in Beijing, 1995)에서 채택된 <북경행동강령(Beijing Platform for Action)> 189개참가국에의해채택된<북경행동강령>은 모든여성과남성의동등한권리와천 부적인권 에대한정부의책무를다시한번상기시키고,1975년유엔의여성의해에서제 시되었던전반적인비전인 평등,발전과평화 에대해13개영역에걸쳐관철되어야할구 체적원칙들을명시하여,모든사회가국제적인공약에따라일관된전략을개발할수있는 기회를제공했다. 3) 크로스커팅 개발 이슈로서의 성 평등 성평등은OECD/DAC과그회원국원조기관들이추구하는기본정신과원칙들중의하 나이다.성평등과여성역량강화는굿거버넌스와인권과환경의지속가능성과더불어개발 이슈전반을가로지르는 크로스커팅이슈 로서간주된다. 성평등은다른크로스커팅이슈와마찬가지로그자체로중요한개발목표이지만빈곤감 소와다른개발목표들의달성을위해서도도구적이다.성평등은인권과민주주의의달성과 같은지속가능한개발의모든다른목적들과밀접한관련이있다.성평등은또한보편적인 초등교육이나보편적보건의료와같은특정섹터의목표달성을위한기본적과제로서간주 된다. 개발원조에서모든부문을관통하는성평등과여성역량강화측면을분석하고통합하는 것은전반적인개발협력의질을담보(qualityassurance)하기위한것이다.이러한맥락에서 성 주류화는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 정치적 맥락에서 여성과 남성, 소년과 소녀의 서로 다른경험과평등에대해미치는영향을평가하는것을의미한다. 최근일련의개발의효과성에대한OECD/DAC고위급회담의합의들 18) 은개발협력이긍 정적이고지속가능한영향을미치도록보장하기위해서는모든크로스커팅이슈들에대한고려 가더욱강화될필요가있음을거듭강조하고있다.이에따라OECD/DAC의모든회원국들은 성주류화접근의강화를위해개발협력국과의정책대화에서그중요성을강조해야할뿐만 18) (3일)간 파리에서 열린 제2차 고위급 회의에서 채택된 파리선언, ~9.4 가나 아크라에서 열린 원조효과에 관한 제3차 고위급회의에서 채택된 '아크라 행동강령(Accra Agenda for Action)' 등을 말함.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의 부록 3.을 참조할 것. 35

37 아니라,성주류화를위한전문가와시민단체들의네트워크를지원하고,성인지적사업관리 기술의전문화,즉기관의성주류화역량강화를위해노력할필요가있다. 2. OECD/DAC 성 평등 정책의 기본구조와 주요과제 다음은개발원조의성주류화에관한OECD/DAC고위급회의의주요정책결정19)에 대한내용분석을통해,OECD/DAC회원국들이합의한성평등정책의목표와정책과제들 을도출해보고자한다. 이를위해본절에서는우선OECD/DAC의성평등정책과정-즉정책결정과집행및 모니터링 평가를 통해 새로운 정책과제들을 도출하는 방식을 기술하고, 다음으로 OECD/ DAC성평등정책의기본구조와주요과제를설명한다.마지막으로OECD/DAC성평등정 책지침서들을분석하여,개발협력대상국의성주류화추진역량강화를지원하기위한회원 국내부의정책과제들을도출한다. 가. OECD/DAC의 성 평등 정책과정 OECD/DAC의 성 평등 정책은 OECD/DAC의 최상급회의인 OECD/DAC 고위급회의 (HighLevelMeeting;HLM)의논의를거쳐채택되는결의문을통해확정된다. 20) OECD/ DAC의회원국들은원조프로그램의진행과관련하여정책대화에서도출된일정한가치와목 적 기준들을공유하여공동보조를맞출것으로기대되며,이를위해위원회는개발원조의 관리와관련하여성평등지침서들을발간한다. 성평등정책에관한지침서의작성은OECD/DAC산하의성평등작업반(OECD/DAC 19) OECD (1995); OECD (1999). 20) OECD/DAC고위급회의(High Level Meeting : HLM)는 OECD/DAC의 최상급회의로서 매년 4/5월경 프랑 스 파리의 OECD본부에서 개최되며, OECD/DAC 개발협력 관련 주요 정책 지침 권고 및 OECD 각료이사 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채택한다. 이 회의에는 OECD/DAC 회원국의 개발원조 담당 각료급 인사 또는 원 조기관장, OECD/DAC 비회원국 고위급대표(업저버), 세계은행, UNDP 등 주요 국제개발기구 고위급 대 표 등이 참석한다(외교통상부, 2009: 19~20쪽). 36

38 WorkingPartyonGenderEquality:GENDERNET)과OECD사무국이담당한다. 21) 한 편OECD/DAC은성평등정책의실천과관련된회원국들의경험을실증적 전문적으로분 석하여,다양한보고서들을통해OECD/DAC의모든활동영역에성평등목표를통합할수 있도록OECD/DAC회원국들과협력대상국들에게정책방향을제시하고모범사례와혁신적 사례들을제공하고있다. 이러한정책과정은OECD정책의결정,실행,모니터링및평가의과정으로볼수있 다.이를도식화하면[그림-3]과같다. [그림-3] OECD/DAC의 성 주류화 추진 방식: 정책결의, 지침서 발간 & 모니터링 DAC HLM 정책결의 지침서 모니터링 1995년 성평등: 지속가능하고, 인간중심적인 개발(Gender Equality:Moving Towards Sustainable, People-Centrd Development) 1996년 새로운 개발전략인 :21세기를 구상하며:개발 협력의 공헌 채택 2005년 원조 효과설에 대한 파리 선언 2008년 아크라 행동계획 (Accra Action Agenda, AAA) 1999년 DAC Guidelines for Gender Equality and Women s Empowermentin Development Cooperation 2008년: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지침(DAC Guiding Principles for Gender Equal ty and Women s Development) 2000년 북경선언+5 Aid in support of gender equality, 년: Gender Equality and Aid Delivery:What has changed in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ies Since 1999? 실천 경험과 교훈 환류 21) OECD/DAC 산하에는 2개의 작업반과 6개 네트워크가 활동하고 있으며, 3~4년 주기로 Mandate 검 토, 일반적으로 연 1~3회 작업반별 전체회의와 2~4회 task-team 회의를 개최한다. GENDERNET에는 OECD/DAC 회원국, 영구 업저버(UNDP, 세계은행), UNIFEM 등 관련 UN 여성기구, 지역개발 은행 등 이 참여하고 있으며, 2년에 한번 상호 연관성과 관심사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의견교환을 위해 UN Inter- Agency Network on Women and Gender Equality(IANWGE)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외교통상부, 2009: 19~20, 28~29쪽). 37

39 나. OECD/DAC의 성 평등 정책의 기본구조와 핵심과제 여기서는앞절에서제시한OECD/DAC의성평등정책결의문,지침서,조사연구보고 서등을참조하여,OECD/DAC의성평등정책의기본구조를파악하고주요과제들을도출 해보고자한다. 1) 현행 OECD/DAC 성 평등 정책의 배경 현재통용되고있는OECD/DAC성평등정책은1995년북경여성대회에앞서동년 5월 OECD 고위급 회의에서 승인된 성 평등: 지속가능하고, 인간중심적인 개발을 향하 여(Gender Equality: Moving Towards Sustainable, People-Centered Development (PolicyStatement)) 라는정책성명서를기초로하여발전되었다.이성명서는당시개발 목표의변화와관련된성평등정책의위상을재정립 22) 한것으로, 지속가능하고인간중심적 인개발을성취하려면,여성과남성역할의평등을향한진보가필수적 이라는OECD/DAC 의새로운합의내용을담고있다. 이새로운합의내용의핵심은성주류화의추진을OECD/DAC의기본책무로규정하는 것이다. 23) 이러한결정의함의는세가지로요약된다.첫째,성평등을개발의주요목표로 삼는것,즉지속가능한개발을위해성평등목표를중심축으로삼는것을말한다.둘째,개 발성과의개선을위해성주류화전략의추진책무를맡는것,즉실제개발활동과정책전 반에성평등의원칙을적용하는것을말한다.셋째,성별격차해소에주력하며여성인권존 중을지지하는것,즉성평등과여성인권의가치를보편적으로모두가공유하는것을말한 다. 24) 즉성주류화는개발정책의방향에대한정치적결정과행정그리고관리전반에서성 평등의가치와목표,실천방법을공유하는세계를지향하는전략적개념이라고할수있다. 이후 1998년의 <개발협력에서 성 평등과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지침(Guidelines for Gender Equality and Women s Empowerment in Development Co-operation)>은 1996년 결의된 새로운 개발전략인 21세기를 구상하며: 개발협력의 공헌(Shaping the 21stCentury:TheContributionofDevelopmentCo-operation) 에서강조된 국제원 22) OECD (2006). 23) OECD (2000). 24) 이러한 해석은 UNDP 발전정책국 민주적 거버넌스 그룹 정책전문가인 태니 묵파댜이 (2005) 에서 설명 한 성 주류화 개념을 참조한 것이다. 38

40 조시스템의일관성과효과성 과이에따른세가지개발협력의원칙들- 인간중심적개발, 현지(Local)주도권, 글로벌통합과국제적파트너십 -을반영하여,정책의비전에 효과 적인 개발 목표를 추가하고 추진전략에서 성 주류화 와 여성역량강화 외에 수원국과의 파트너십 을추가했다. 다음2008년의지침서는2005년파리에서열린원조효과성에관한제2차고위급회의 에서채택된파리선언과2008년아크라에서열린원조효과성에관한제3차고위급회의에 서채택된아크라행동강령에서강조된바, 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빈곤과불평등의감축 과 파트너십의강화 의원칙을실천과성과,영향으로전환하기위한지침들을담고있다. 2008년도보조지침서의기본적특징은 파트너십 의의미가공여국과수원국정부간의관 계를넘어,민-관-학,다자적-양자적원조기관들,공여국간의파트너십전략에대한세부 지침들을담고있다는것이다. 다음에서는이러한배경을바탕으로,OECD/DAC성평등정책의비전과목표,주요정 책영역과핵심과제들을기술한다. 2) OECD/DAC의 성 평등 정책의 기본구조 OECD/DAC의성평등정책은정책비전과6대목표,그리고6대정책영역과핵심과제 로구성되어있다. 가) 비전:우선OECD/DAC의성평등정책은개발원조정책에성주류화와여 성의역량강화접근을도입하여성평등을실현함으로써,결과적으로지속 가능하고 인간중심적인 개발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있다([그림-4]참조). 나) 6대 기본 목표:OECD/DAC은1995년유엔의북경여성대회를계기로향 후10년간개발협력원조에서이뤄야할6대성평등목표들을제시하고있 다.즉,남녀파트너십강화,성평등추진책무의공유,고위직관리들의 리더십강화,성평등정책전문가들의역할전환,성평등추진을위한분 석도구 방법론 업무도구개발,범부문적접근및인간중심적접근의체 계화이다([표-1]참조). 39

41 [그림-4] OECD/DAC의 성 평등 정책의 기본구조 정책비전과 목표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하고, 인간중심적인 개발을 통한 성 평등 실현 추진전략 남녀 파트너십 강화 성 평등 책무의 보편적 공유 정책 결정자들의 리더십 강화 성 주류화 추진을 위한 방법론 개발 인간중심적, 범부문적 접근의 체계화 성평등 추진 조직의 리더십 강화 성 평등 주류화 여성역량강화 수원국과의 파트너십 정책영역과 핵심과제 1. 성 평등 정책의 추진방법 전환: 성 주류화 2. GM추진기반 구축(성 인지 리더십 개발과 제도적, 재정적 추진체계 구축) 3.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 프로젝트 과정에 성 평등 통합 4. 수원국과의 정책대화에 성 평등 통합 5. 개발협력과정에 성 평등 통합 6. 성평등 추진체계의 역할과 기능전문화 이러한 목표들은 현재도 그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다. 2005년의 파리선언 과2008년의아크라행동강령이후발행된2008년의보조지침서에따르면,2007 년 OECD/DAC의 성 평등네트워크(The DAC Network on Gender Equality)는 1998년의지침서에서설정한성평등의목표나접근방식이변환된원조양식속에 서도여전히유효하다는것을재확인하였다. 25) 다) 추진전략:이러한6대목표를달성할수있는추진전략은성주류화,여성 의역량강화,수원국과의파트너십이다. 라) 주요 정책영역과 핵심과제:OECD/DAC은성평등정책비전과목표를달 성하기위하여6대정책영역과핵심과제를설정하였다.6대주요정책영 역과핵심과제를자세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표-2]참조). 25) OECD (2008). 40

42 [표-1] OECD/DAC의 성 평등 실현 목표 남녀 파트너십 강화 성 평등 추진 책무의 공유 고위직 관리들의 리더십 강화 성 평등 정책 전문가들의 역할전환 성 평등 추진을 위한 분석도구, 방법론, 업무도구 개발 범부문적 접근, 인간중심적 접근의 체계화 성 평등 실현의 책임은 여성들만의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을 막론하고 모든 행위자들이 광범위하게 분담해야 한다. 기존의 성 평등 추진책무는 대부분 소수의 여성사회과학자들로 구성된 조 직원들의 책무였지만, 이는 경제학자와 기술자들을 포함하는 정책분석가, 기획자, 관리자, 프로그램 인력 등 모든 조직원들 공동의 책무이다. 성 평등 목표는 고위직 관리들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직원과 컨설 턴트들로 하여금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개발할 때에만 성취 될 수 있다. 이들의 역할은 촉매적, 자문적, 지원적 기능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수정되 어야 한다. 성 분석과 계획방법론, 성별영향에 대한 양적 지표들의 심층개발은 성 평 등의 성취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사회문화적, 경제적 분석을 포함하는 범부문적 개발접근에서 요구되는 보 다 체계적인 인간중심적 접근이다. [표-2] OECD/DAC의 성 평등 정책의 정책영역과 핵심과제 정책 영역 핵심 과제 1. 성 평등 정책의 접근방법 전환 (성 주류화)을 위한 핵심과제 영역들 2. 성 주류화 추진기반 구축 3.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 프로젝트 과정에 성 평등 이슈 통합 4. 수원국과의 정책 대화에 성 평등 이슈 통합 1.1. 개발협력 의제들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남녀의 이해관심과 요구의 차이 반영 1.2. 성차별적 구조와 불평등의 요인 분석 1.3. 성차별적 문화 개선 1.4. 성차별적 경제구조의 개선 1.5. 거버넌스와 시민사회에 여성참여 증진 1.6. 성 평등과 여성인권 존중 의식제고 2.1. 정책결정자들의 성 인지 리더십과 책임의식 강화 2.2. 조직원 관계자들의 성 평등 실무역량 강화 2.3. 성 평등 추진을 위한 제도적 절차와 방법 개발 2.4. 성 평등 실무 기술지원 및 훈련예산의 재배치 2.5. 목표, 지표,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3.1. 개발협력 정책과 사업에 관한 연구와 자문에 성 평등 이슈 포함 3.2.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 프로젝트 결정, 기획, 실행, 평가과정에서 여성역할 증진 방안 마련 3.3.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 프로젝트 개발에서 성 인지 분석 기법 활용 4.1. 경제구조조정 프로그램 도입과 국별 원조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대화에 성 평 등과 여성역량강화 이슈 포함 4.2. 원조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제도 구축과 정책역량 개발과제에 대한 정책대화 에 성 평등과 여성역량강화 이슈 포함 41

43 5. 개발협력 과정에 성 평등 이슈 통합 6. OECD/DAC 성 평등 추진체계의 역할과 기능 전문화 5.1. 성 평등을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적 기본 목표로 설정 5.2. 지속가능하고, 인간중심적인 개발접근 방식 구현 5.3. 프로그램 접근, 구조조정프로그램, 공공예산 분석에 성 평등 이슈 통합 5.4. 국가지원전략에 성 평등 이슈 통합 5.5. 참여적 개발, 굿거버넌스, 인권옹호, 갈등해결 등 특수정책분야에 성 평등 이슈 통합 5.6. 수원국의 성 평등 추진을 위한 제도적 역량강화 및 도구개발 지원 5.7. 수원국 정부와의 정책대화를 통한 성 평등 목표 공유노력 추진 5.8. 성 평등 목표와 행동계획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식과 역량 강화노력 지원 5.9. 원조기관의 정책역량 강화와 원조성과 관리 6.1. 성 평등 추진 책무의 공유 6.2. 성 평등 전문가들(부서, 자문관, 외부 전문가들)의 역할과 기능 전환 1 정책영역(1): 성 평등 정책의 추진 방법 전환 OECD/DAC의성평등정책의추진방법을전환하기위한핵심과제는가개발의제에여 성과남성의이해관심과요구의차이를반영하고,나성차별적구조와불평등의요인을분석 하며,다성차별문화를개선하고,라성차별적경제구조를개선하고,마거버넌스와시민사회 에여성의참여를증진시키며,바여성의인권존중을제고하는것이다. 2 정책영역(2): 성 주류화 추진기반 구축 성주류화추진기반을구축하기위한핵심과제는가정책결정자들의성인지리더십과 책임의식을강화하고,나조직원/관계자들은성주류화전략에따라업무를수행하는데요구 되는실무역량을강화하고,다성평등추진을위한제도적절차와방법을개발하고,라성평 등실무기술지원및훈련을위한예산을증대하고,마OECD/DAC회원국들은전반적인제 도적수준과모든프로젝트및프로그램수준에서측정가능한목표치설정,지표,영향에 대한모니터링을강화해야한다. 3 정책영역(3): 정책과 프로그램 프로젝트 과정에 성 평등 이슈 통합 정책과프로그램 프로젝트과정에서성평등이슈를통합하기위한핵심과제는가개 발협력정책과사업에관한연구와자문에성평등이슈를포함해야하며,나모든정책과프 로그램 프로젝트결정,기획,실행,평가과정에서여성역할증진방안을마련해야하고,다 모든정책과프로그램 프로젝트개발에서성인지분석기법을활용해야한다. 42

44 4 정책영역(4): 수원국과의 정책대화에 성 평등 이슈 통합 수원국과의정책대화에성평등이슈를통합하기위해가경제적구조조정프로그램도 입과국가지원전략수립을위한정책대화에성평등과여성역량강화이슈를포함해야하며, 나원조프로그램수립을위한제도구축과국가역량개발에관련된대화및원조프로그램수 립과정에는협력국의성별요구분석과해결방안모색,성별격차감축을위해요구되는전문 성등을파악하는업무활동이포함되어야한다. 5 정책영역(5): 개발협력과 원조과정에 성 평등 이슈 통합 개발협력과원조과정에성평등이슈를통합하기위한핵심과제는가성평등을국가발 전을위한전략적기본목표로설정해야하며,나지속가능하고,인간중심적인개발접근방 식을구현해야하며,다프로그램접근,구조조정프로그램,공공예산분석에성평등이슈를 통합하며,라국가지원전략에성평등이슈를통합하고,마참여적개발,굿거버넌스,인권옹 호,갈등해결등특수정책분야에성평등이슈를통합하고,바수원국의성평등추진을위한 제도적역량강화및도구개발을지원하고,사수원국들과의정책대화를통한성평등목표를 공유하며,아성평등목표와행동계획에대한시민사회의의식과역량강화노력을지원하 고,자원조기관의정책역량강화와원조성과관리를해야한다. 6 정책영역(6): OECD/DAC 성 평등 추진체계의 역할과 기능 전환 OECD/DAC성평등추진체계의역할과기능을전환하기위한핵심과제는가성평등 추진책무를OECD/DAC자체와그산하실무그룹과사무국모두가이행하는일상업무로 전환해야하며,나성평등전문가들의역할을촉진적,자문적,지원적기능에보다초점을 맞추도록조정해야한다. 3. OECD/DAC 회원국들의 성 주류화 역량강화 과제 OECD/DAC 회원국들은 다음 두 가지의 상호보완적인 의무가 있다. 회원국들은 자신들의 정책과정과 성과물들(분석, 정책, 정책방침서 등)에 성 평 등에 대한 고려를 핵심의제로 주류화 해야 한다. 수원국의 성 평등 증진 노력을 지원한다. (성 평등을 정책, 전략, 프로그램에 주 요목표로 주류화 시키기 위한 수원국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포함) OECD (1999). 43

45 이번절에서는앞절에서기술한OECD/DAC고위급회의에서결정된성평등정책의 비전과목표,정책영역과핵심과제들과관련하여,OECD/DAC회원국원조기관들이당면하 고있는현안들과그해결을위해OECD/DAC지침서가제시하고있는세부과제들을정리해 보고자하다. 이는 성 주류화 추진을 위한 리더십과 전략, 추진체계, 조직원들의 의식과 실행역량 (capacity)에서적지않은차이를보이는회원국원조기관들이새로운정책방향에따라자 신들에게기대되는역할과기능을수행하여궁극적으로성평등목표달성에기여할수있는 전략과방법을모색해보기위한것이다. 가. OECD/DAC 회원국들의 성 주류화 추진 역량강화의 필요성 성주류화와관련하여대부분의OECD/DAC회원국원조기관들이당면하고있는주요 현안은무엇보다도자체조직의역량강화이다.OECD/DAC의지침서에서강조되는회원국 의주요역할은국제적협정의이행을옹호 추진하는데있어서개발협력대상국들의성주 류화추진을위한지원적역할을수행하는것이다.그러나OECD/DAC의성주류화실현을 위한 지침들은 국제사회의 성취와 경험을 기반으로 개발도상국들과 체제전환국(countries intransition) 26) 에대한공적개발협력을위한접근방법을알려주기위해기획된것으로, 27) 일부선진원조기구들을제외하고나면거의모든OECD/DAC회원국들과개발협력대상국들 이앞으로자체역량을강화하지않고서는성과를내기힘든과제들이다. 최근1998년의지침서이후진행된OECD/DAC회원국들의성주류화추진현황을조 사 보고한 OECD(2007)의 1999년 이후 개발협력에서 무엇이 달라졌는가?(What has changedindevelopmentco-operationagenciessince1999?) 라는보고서 28) 가강조하 는바도성주류화를위한회원기관들의자체역량강화의필요성이다. 26) 중부와 동부 유럽(CEE)과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틱해안의 국가들(Baltics), 소비에 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소련)이 해체된 후 성립된 개별 독립공화국들의 연합체(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CIS) 등 구 사회주의 체계에서 시장경제로 이행과정에 있는 국가들을 말함. 그러나 보다 넓게는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난 국가, 엄격한 규제 하에 있었던 아시아형 경제, 남미의 탈독재 국가 들, 아프리카의 경제저발전국 등을 포함한다(IMF, 2000). 27) OECD (1999). 28) 2006년 2월-3월 사이에 22개 회원국의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2007년도에 발간된 OECD (2007) 을 말함. 44

46 이보고서에따르면,27개기관중1개기관을제외한대부분의OECD/DAC회원기관 들이이미명목상성평등정책을갖추고있다.그러나이들이성평등정책을도입한시기 는다음표와같이1970년대말과1980년대초부터2005년까지분포되어있어,이들간의 성주류화추진경험과역량에상당한차이가있음을짐작케한다. [표-3] OECD/DAC 회원국 원조기관들이 처음으로 성 평등 정책을 채택한 해 (N=27) 연도 알려지지 않음 기관 수 OECD (2007). 실제로동조사자료에따르면,현재거의대부분의기관들이성주류화접근방법과부 문으로서의여성사업지원을병행하고있는것은사실이지만이러한이중적접근방식이회 원국사이에서일반화된시기는지난10년사이이다.OECD/DAC의성평등지침서가발간 된1999년이후성평등정책의강화를위해정책을전면수정하거나일부개정한원조기관 들은총27개기관중16개기관에달한다는조사결과는결국절반이상의기관들이지난 10년사이에성주류화정책을도입했다는사실을말해주고있다. 한편1)성평등과여성역량강화를전반적인개발협력의기본목표로설정하는행동,2) 이를여타의기본목표들(인권,갈등해소,빈곤감축,경제발전,교육,보건,지속가능한환경 등)을성취하기위한세부목표에포함시키는행동,3)이러한목표들을실행하기위한국가 지원전략과 부문별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반영하는 행동의 정도 또한 원조기관별로 많은 편차를보이고있다는점이다. 우선27개기관중19개기관이개발협력에관한최상위의정책기조(개발원조에관한 법률이나국가의중장기ODA계획등)에서성평등과여성역량강화를기본목표로설정하 고,이를위한성주류화전략을채택하고있다. 그리고이중18개기관은일부혹은전체부문별정책에서성평등이나여성지위향상을 촉진하는행동계획들을적시하고있어,개발의다른기본목표들과성평등목표를연계하여 추진할것을권고한OECD/DAC의지침을수용하고있다. 45

47 그러나이를실행하기위한국가지원전략과부문별프로그램과프로젝트에서성평등 목표를반영하는정도를보면,아래도표와같이각수준별활동내용에서대부분이그렇다고 대답한기관의비율은더욱적어진다는사실을알수있다.동보고서에따르면,단지3개의 기관만이국가지원전략,프로그램,프로젝트등활동전반에성평등목표를반영했다고한 다. [표-4] OECD/DAC 수원국 원조기관의 프로젝트, 프로그램, 국가지원전략에서 젠더관련 활동들 (%) 산출물 대부분 젠더관련 활동을 가짐 일부 젠더관련 활동을 가짐 매우 소수만 젠더 관련 활동을 가짐 모집단 수 프로젝트 프로그램 국가지원전략 OECD (2007). 그리고OECD/DAC회원국의27개원조기관들대부분이개발원조정책에성평등목표 의추진원칙을언급하고있지만,실제로대부분의혹은모든수원국과의개발원조를위한협 정에서성평등을전략적목표로포함시켰다고대답한기관은37%에불과했다는것이다. 이러한조사결과는북경행동강령에대한승인에따른여성인권증진과성평등실현에 대한책무이행수준이저조한이유를말해주는것으로,동조사보고서는공여국원조기관들 의취약한성평등추진체계,사업절차의관리부실,성주류화추진을위한예산투자저조, 정치적의지의박약등을문제삼고있다. 29) 이는수원국뿐만아니라회원국자체의역량또 한강화해야할필요성을말해주는것이다.이와관련하여1998년의지침서는 개발협력에 서의성평등과여성역량강화목표들에서성과를내는것은OECD/DAC회원국들의역량에 달렸으며,따라서회원국들은모든개발협력과정에성평등실현목표를통합하도록노력해 줄것 을권고하고있다.나아가서 개발원조를위한파트너십에서OECD/DAC회원국들의 의무중하나는성평등과여성권한강화에대한충분한역량을확실히갖추도록하는것 임 을강조하고있다. 30) 이는각국의성주류화역량수준을진단하고,각수준에맞는목표와과 29) OECD (1999). 30) OECD (1999). 46

48 제들을도출하여추진할수있는로드맵의필요성을말해주는것이다. 나. OECD/DAC 회원국들의 성 주류화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여기서는 KOICA의 성 주류화 역량강화와 관련하여 7대 성 주류화 역량개발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한다([표-5] 참조). 이 7대과제는 연구자가 UNDP의 역량평가개념틀(UNDP CapacityAssessmentFramework) 31) 과우리나라의행정자치부에서나온 지방행정혁신 컨설팅길잡이 에서제시하고있는역량평가기준들을참고하여도출한것이다. [표-5] KOICA의 성 주류화 역량개발영역 (1) 성 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공감대 확산 및 리더십 개발 (2) 성 주류화 추진 정책 및 기본계획 (3) 성 주류화 추진체계 (4) 개발협력과제 도출-공유-실행-관리에서의 GM프로세스 (5) GM 종합관리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6) GM 추진 관련 구성원의 인식/실행역량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 (7) GM 교육 및 학습 1) 성 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공감대 확산 및 리더십 개발 회원국들의역량개발영역중OECD의성평등정책과지침에서특히강조하는것이성 평등이슈에반응할줄아는리더십개발과책임성강화이다.정책결정자인기관장은성주 류화전략및방법,도구에대해서이해수준을높여야하며성주류화추진현황을지속적으 로점검해야한다.중간간부는성주류화에대한필요성을공감하고,성주류화추진계획과 전략에대해서높은이해를해야한다.또한성주류화추진조직은기법과프로그램에대한 이해와높은수행의지를가져야한다. 31) UNDP (2007). 47

49 표-6 성 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공감대 확산 & 리더십 개발 성 주류화 역량진단요소 세부요소별 진단기준 기관장의 성 주류화 전략과 여성인권과 성 평등 증진을 위한 사업실 행관리방식에 대한 관심과 철학 정책결정자들의 관심, 이해도 기관장의 성 주류화 전략과 방법, 도구에 대한 이해수준 기관장의 성 주류화 추진 참여정도 및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노력 기관장의 성 주류화 추진 현황 보고 및 피드백 지속적 점검 중간간부의 성 주류화 추진에 대한 필요성 공감 기관의 성 주류화 비전과 전략의 이해수준 중간간부 리더십 해당조직의 성 주류화 추진계획과 추진전략의 이해도 구성원에 대한 지속적인 성 주류화 관심유발정도 성 주류화 추진 기법과 프로그램의 이해수준 성 주류화 추진 전담조직(성 평등 책임관 및 전문부서)의 리더십 성 주류화 전담조직의 수행의지와 관심 성 주류화를 위한 도구와 기법, 프로그램의 이해수준 2) 성 주류화 추진 정책 및 기본계획 성주류화추진정책및기본계획에관한역량을강화하기위해서는ODA의비전에성 평등을전략적목표로채택하고,인권,갈등해소,빈곤감축,경제발전,교육,보건,지속가능 한환경등여타개발목표들과연계추진할필요가있다.ODA전략계획에는지역별,국별 개발원조계획에성평등기본계획을포함시키고,지역별,국별,부문별정책과구조조정계획 수립시계획의타당성,적정성평가를위해정책과계획이남녀에게미치는영향을분석하 는방법을활용해야한다.프로그램과프로젝트실행계획에는성평등실현성과를평가할수 있는목표와수단이명시된정책과전략을구축하고,성취여부를모니터링하기위한지표및 평가기준등을포함해야한다. 48

50 표-7 성 주류화 추진 정책 및 기본계획 32) 성 주류화 역량진단요소 세부요소별 진단기준 기관전체의 성 주류화 정책과 추진전략 ODA의 비전 성 주류화 비전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성 주류화 비전과 개발원조 전략의 연계성 사업과 조직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과 분석 ODA전략 계획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수원국의 특성을 반영한 추진전략 구축 계획의 명확한 목표 제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실행계획 계획의 기대효과 구체성 실행주체의 명확성 현장의견의 반영정도 3) 성 주류화 추진체계 성주류화추진체계역량을강화하기위해서는성주류화추진담당부서를별도로설 치하고전문성을강화해야한다.또한성주류화추진담당구성원의의지와열정,마인드가 중요하다.이와함께외부의자문체계를구성하고활용함으로써성주류화관련정보를수집 하고공유체계를공고히할필요가있다.조직전반의실행체계를강화하기위해서는정책조 정회의와조직단위별성주류화담당관을배치해야할뿐만아니라기관자체적으로사업과 정모니터링을체계화해야한다. 32) 이러한 과제는 성 주류화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위에서 가능한 것이나, OECD/DAC의 지침서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성 평등 주류화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 성 주류화 전략 도입을 위한 기본정책 개 발, 개발협력을 위한 성 평등 기본계획 수립, 성 평등 전문 인력 개발, 성 평등 이슈에 반응하는 업무도구 와 방법 개발 등은 각 회원국의 개별적 추진 사항으로 남겨진 셈이다. 49

51 표-8 성 주류화 추진체계 성 주류화 역량진단요소 성 주류화 추진담당 부서의 역량 성 주류화 추진담당 부서의 마인드 및 역량 세부요소별 진단기준 성 주류화 추진부서의 기획력 및 추진력 성 주류화추진부서의 성 주류화 사업 이해도 성 주류화 추진 담당 구성원의 의지와 열정 성 주류화 추진에 대한 마인드 외부 성 주류화 자문체계 구성 및 활용 외부지원 및 공유체계 대외 성 주류화 추진 커뮤니케이션 활용도 성 주류화 관련 정보수집 및 체계 조직 전반의 성 주류화 실행체계 기관 자체의 성 주류화 추진을 위한 간부회의 구성 (정책조정회의-의결구조) 기관 자체의 성 주류화 실행체계 구축 (조직단위별 성 주류화 담당 배치, 정책실무조정회의-실행구조 등) 기관 자체 성 주류화 모니터링 체계 4) 개발협력과제 도출-공유-실행-관리에서의 성 주류화 프로세스 개발협력과제를도출하고공유하고실행하고관리하는데있어서성주류화를추진하기 위해서는국가간대화를통한개발협력과제를도출하는과정에성평등이슈를통합해야한 다.성주류화과제도출과정에서공여국-수원국,민-관-학,다자간-양자간원조기구,남 녀등다양한구성원이참여해야한다.개발협력프로그램과프로젝트는현장중심의체계적 인실행체계를구축하고관리하며,성주류화과제를실행할수있도록지원체계를구축해야 한다.개발협력과제별성주류화우수사례를발굴하여역량을강화하도록해야한다. 표-9 개발협력 과제 도출-공유-실행-관리에서의 성 주류화 추진 성 주류화 역량진단요소 세부요소별 진단기준 정부의 개발협력과제 선정기준과 연계성 국가간 대화를 통한 개발협력과제 도출 프로세스 성 주류화 대상과제 도출 프로세스 체계성 성 주류화 대상과제 도출을 위한 방법론의 활용 (성별분리통계 등) 업무추진계획과 연계성 50

52 개발협력 과제 이해당사자 공유도 성 주류화 과제 도출과정의 구성원 참여도: 공여국-수원국, 민- 관-학, 다자간-양자간 원조기구, 남녀 간의 파트너십 접근 현장 중심의 개발협력 과제 실행체계 구축과 관리 개발협력 과제실행의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개발협력 프로그램/프로젝트의 실행 및 관리 개발협력 과제의 성과창출 정도 및 진행과정의 체계성 성 주류화 과제 실행지원체계(자원배분 및 인력,기술지원) 성 주류화 대상과제에 대한 사업관련자들의 이해도 개발협력 과제별 성 주류화 우수사례 발굴 5) 성 주류화 종합관리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성주류화종합관리시스템및인프라를구축하기위해서는성주류화추진역량을진 단할수있는도구의개발을통해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설문조사를통하여성주류화 추진장애요인을파악하고이를관리할수있는체계를구축해야한다.또한인사보상제도 와연계하고성주류화과제의성과와보상을연계하는방법등을통하여조직원들에게동기 부여를할수있는인프라구축이필요하다. 표-10 성 주류화 종합관리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성 주류화 역량진단요소 성 주류화역량관리 세부요소별 진단기준 지속적인 성 주류화 추진 역량진단 체계의 구축 (Tool 확보) 자체 성 주류화 역량진단의 결과 및 정보의 활용 개발협력과제 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용 성 주류화 관리시스템 구축 성 주류화 인프라 (보상 및 동기부여) 성 주류화 추진 장애요인 및 저항관리체 계 구축(설문조사시-저 항요인 파악) 총체적 성 주류화관리 프로세스 구축 및 활용 (교육, 구성원 역 량관리, 지식관리, 성 주류화 성과 관리, 마일리지 등) 인사 보상제도의 연계 성 주류화 과제성과와 보상연계 BSC (전략적 성과관리)보상체계와 성 주류화 관리 시스템 연계 51

53 6) 성 주류화 추진 관련 구성원의 인식/실행역량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 성주류화추진실행역량을강화하기위해서는구성원들의문제인식및해결능력과관 련된역량을강화하고,커뮤니케이션역량강화가요구된다.그리고실질적으로구성원들이 성주류화과제를실행할수있도록역량강화가이루어져야한다.이와동시에성주류화를 추진하고자하는조직문화가조성되는것이중요하다. 표-11 성 주류화 추진 관련 구성원의 인식/실행역량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 성 주류화 역량진단요소 세부요소별 진단기준 문제인식 및 해결능력 역량 성 주류화 추진 실행역량 커뮤니케이션 역량 성 주류화과제 실행역량 개발협력에서의 성 주류화 추진 장애요인에 대한 극복역량 성 주류화 추진조직문화조성 성 주류화에 대한 조직문화 7) 성 주류화 교육 및 학습 성주류화교육및학습역량을강화하기위해서는전직원을대상으로하는성주류화 교육을체계화해야하며,간부급을대상으로하는교육을정립하는등교육운영프로그램을 다양하게구성해야한다.또한단순강의및특강중심의학습체계에서부터참여형문제해결 식학습방식까지다양하게운영할필요가있으며주기적인학습기회를마련하는것이중요 하다.동시에학습및교육의사후관리및모니터링체계를마련하고학습의만족도를높여 야한다. 표-12 성 주류화 교육 및 학습 성 주류화 역량진단요소 성 인지 교육계획 및 체계 세부요소별 진단기준 전 직원의 성 인지 교육체계 정립 및 실행 교육 운영프로그램의 다양성 간부급 성 인지 교육체계의 정립 및 실행 52

54 단순강의 및 특강중심의 학습 체계 교육방식 주기적인 학습기회 마련 참여형 문제해결식 학습방식의 정착 학습과 실천의 융합을 통한 자율학습조직 운영 학습 및 교육의 사후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자체 구성원의 성 주류화 역량관리 체계 마련 학습관리체계 학습 및 교육에 대한 기관차원의 지원과 관심정도 학습과 동기부여 및 인사제도 인계 성 인지 교육의 만족도 4. 성 주류화 수행역량과 국별 정책과제 이상에서도출된OECD/DAC의성주류화를위한과제들은공여국과수원국의역량강 화를전제로한것이다.그러나OECD/DAC회원국들의개발원조의역사와경험이다르고, 제도적수준이나문화적맥락이다르다는것을고려하면,이러한과제들은각국의사정에따 른전략적선택과단계별추진을통해시기와내용이조정될필요가있다.개발협력의성주 류화는제도도입및정착기 실효성강화기 성평등확립기로구분되어추진될필요가 있다.성주류화는국가별역량수준단계에따라서각단계별로중점적으로추진해야할과 제들이있다([그림-5]참조). 53

55 [그림-5] 성 주류화 추진역량 강화를 위한 로드맵 제도 도입 및 정착기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 추진기반 구축 정책추진 책임관과 전문부서, 외부자문체제 구축 및 예산 확보 개발원조 GM추진 지식 정보체계 구축 GM방법과 성 분석 도구 개발 개발원조정책에서의 GM 비전 수립 개발원조에서의 GM기본 방향 도출 구성원의 참여의식 증진 교육 GM 실효성 강화기 GM 실행과제(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도출 및 실행 성 인지 교육 및 학습활동 강화 시범적인 GM프로그램과 프로젝트 실행에서 얻는 경험과 교훈 공유활동 GM추진활동 체계적 관리 성 평등 확립기 지속가능한 성주류화 관리체계 구축 성주류화 추진을 위한 조직구조 개선 수원국 중심의 성 인지적 개발원조 제공 결과중심의 성과관리 (성 평등 관과 포함) 역량중심의 인사 (GM역량 포함) 소결론:KOICA의 현단계 GM과제 성주류화추진역량수준의단계별특징과각단계에서추진해야할성주류화과제들 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 전략 도입 및 정착기 이시기는성주류화추진을위한기반구축및공감대확산그리고정책의추진동력을 확보하는시기라할수있다. 1) 특징 :이단계의특징은정책결정자들의성주류화추진에대한이해부족,성주 류화추진부서담당자의성주류화과제에대한이해및방법부족,기관구성원의 성주류화필요성에대한이해부족이다. 2) 성 평등 목표:이단계에서중요한과제는우선성주류화추진기반구축을위한 리더십확보와성주류화추진체계구축을통해,최고정책결정자와성평등정책 담당자들을중심으로전구성원들이성주류화과제에대한필요성과공감대를형 성하여사업추진의방향성을설정하는것이다. 54

56 3) 성 주류화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정책 추진 책임관과 전문부서, 외부 자문체제 구축 및 예산확보 개발원조를 위한 지식정보체계 구축 성 주류화를 위한 방법과 성 분석 도구 개발 개발원조정책에서의 성 주류화 비전 수립 개발원조에서의 성 주류화 기본방향 도출 구성원의 참여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 나.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 실효성 강화기 이시기는성주류화의제도적기반및추진체계를보강하고,성주류화추진방법과도 구들에대한교육학습을강화하고,성주류화과제를확대적용하는시기이다. 1) 특징:이단계에서는개발원조에서의성주류화비전및전략목표와연계되어도출 된조직내부와사업에서의성주류화추진을위한개선과제를도출,실행하여성과 를창출하는단계라할수있다.이를위해서는성주류화추진을위한개선과제도 출및과제실행과정,성인지교육및학습활동을전개하는과정,비전을공유하고 관리하는과정이병행되어야할것이며,성주류화추진활동이업무외의부가적인 활동이아니라업무수행을위한기본활동이될수있도록관련실무자들의참여를 유도해야한다. 2) 성 평등 목표 :원조기관마다정도의차이는있겠지만,성주류화과제수행성과는 국회의행정감사와OECD/DAC의평가항목에포함된다.따라서이단계에서는개발 원조의성주류화를통해각사업영역에서설정된제반목표들이좋은성과를창출 할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55

57 3) 성 주류화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 성 주류화 실행과제(프로그램과 프로젝트) 도출 및 실행 성 인지 교육 및 학습활동 강화 시범적인 성 주류화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실행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 공유 활동 성 주류화 추진 활동 체계적 관리 다.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 확립기 이시기는개발원조에서의성주류화관리체계가확립되어성평등가치와목표,실천 이개발원조에관한제반정책에내재화되어성평등성이확립되는시기라할수있다. 1) 특징:이단계는지속적인정책개선을통해,개발원조에서의성주류화추진을위 한종합관리체계를구축하고성평등한조직문화를정착시키는단계로서,성인지 분석,성별분리통계,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성평등정책마커활용이지속적 으로실행되고정착될수있도록내부동력을만들어낼필요가있다. 2) 성 평등 목표 :이러한내부동력은조직운영시스템의기본요소인조직,인사,평 가,고객관리가성과주의에기반을둔행정시스템과성주류화추진관리체계에통 합될때가능하다.여기서중요한것은성과에기반을둔조직,인사,평가,고객관 리시스템에성평등가치와목표를통합하는것이다.이는지속적인성주류화추 진동력을 만들어내는 견인차이며 기관장 등 리더의 교체에 관계없이 구조적으로 성주류화추진동력창출이가능한조직문화를형성시킬수있는기반이다. 3) 성 주류화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 지속가능한 성 주류화 관리체계 구축 성 주류화 추진을 위한 조직구조 개선 수원국 중심(수원국의 개발과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 포함)의 성 인지적 개발원조 제공 결과중심의 성과관리(성 평등 성과 포함) 역량중심의 인사(성 주류화 역량 포함) 56

58 5. KOICA 사업 성 주류화 방안에 대한 함의 지금까지본장에서는OECD/DAC의성평등정책의비전과목표,정책과제들을분석 하고,개별공여국과수원국의성주류화추진역량에따라단계별로추진해야할우선적인 정책과제들을도출해보았다.이러한연구가KOICA사업의성주류화과제에대해가지는 함의를고찰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성주류화추진역량수준으로볼때,KOICA는앞절에서설명한성주류화추 진1 2단계인 개발원조의성평등정책도입및정착기 에있다고할수있다.따라서 KOICA는성주류화추진을위한기반조성과동력확보와관련된정책과제들에초점을두고, OECD/DAC의지침들을수용할수있는방안들을검토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개발원조의성주류화추진기반구축을위한리더십확보(예:고위급정 책책임관)와성주류화추진전문부서의구축이무엇보다도필요하다.KOICA의중요정책결 정자들이2010년OECD/DAC회원국가입과2011년한국에서열리는원조효과성에대한 제4차고위급회담을앞두고열린다양한국제행사와회의를통해, 한국의개발협력에크 로스커팅이슈로서의젠더를통합해야할필요성 에대한인식을높이고있다는사실은일 단긍정적인변화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구체적으로 성 주류화를 위한 추진체계(정책기반) 구축에 대한 관심과의지로이어질때실효성을가질수있다.KOICA의현단계성주류화성과는기관 장이전문부서를설치 가동하여성주류화추진을위한안정적인정책기반을구축할수있 도록관심을기울이고,인적 물적자원의확보와지원을통해전조직원의참여동기를높 이고자하는의지가있는지의여부에달린문제이다. 둘째,KOICA의개발협력의비전을 개발도상국의빈곤퇴치및지속가능발전지원 에 두고,이러한비전을성취하기위한기본목표중의하나로성평등목표를설정할필요가있 다. 지난2009년12월29일국회본회의에서통과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에는 국제개발 협력에여성및아동의인권향상과성평등실현을기본정신으로한다 는내용이추가되어 57

59 OECD/DAC의성평등정책과지침에부합하는ODA사업의성주류화를실현할가능성이 열리게되었다. 33) 이외에도ODA의성주류화를추진할수있는근거는이미존재한다.한 국은이미여성차별철폐에관한협약(1979),북경행동강령(1995),유엔새천년선언(2000) 과새천년개발목표(2001)등에조인하여,성평등과여성역량강화를달성하기위한일련의 국제적책무들을지지하고있다.그리고1995년제정된국내의여성발전기본법제5조 국가 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 규정에서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남녀평등의촉진,여성의사회 참여확대및복지증진을위하여필요한법적 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이에필요한재원을 마련할책무를진다 는점을명시하고있고,제27조2항은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여성관 련조약을체결하거나이행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셋째,개발원조의기본목표들과연계된성평등과여성역량강화과제들을도출하는것 이중요하다. 예를 들어, 스웨덴 Sida의 성 평등 정책 문서인 Promoting Gender Equality in DevelopmentCooperation 34) 에명시된기본목적은 Sida의(수원국의개발과정에대한) 개입과행동이성평등에이바지하도록보장하기위한것 이며,이는 성평등이어느사 회에서나지속가능한발전과빈곤친화적성장과긴밀히연관되어있기때문 이라는설명 을덧붙이고있다.이는2003년스웨덴의회에서채택된 스웨덴의글로벌개발정책(The SwedishPolicyforGlobalDevelopment) 에서설정한 가난한자들이자신의삶을개선 할수있는조건을창조할수있도록돕는다 는개발협력의목적에상응하는것이다.정책 문건은스웨덴의글로벌개발정책의기본목적에근거하여도출된과제수행을통해수원국의 성평등수준을증진시킨다는접근방식과관련하여,Sida의 빈곤에대한관점 에서지적된 빈곤의기본요인인역량/권력의부족,선택권의부족,물적자원의부족을해결하기위해이 미결정된Sida의정책과제들을기술한후,이와관련된성평등정책과제들을도출하는방 식을취하고있다.스웨덴의사례에서살펴볼수있듯이KOICA는향후성평등및여성역 량강화를위한과제를도출할때KOICA개발원조의기본목표와연계하여접근하는방식을 33) ODA기본법의 기본정신에 성 평등 실현 목표가 삽입된 것은 입법의 통일성과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는 정부의 책무의 이행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법규의 통일성과 관련하 여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는 다른 법령과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유의할 것을 명시 하고 있다;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03호, , 일부개정] 제2조(법령입안시 유의사항) 3항에는 '입법의 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에는 '다른 법령과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 고 법령상호간에 중복ㆍ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입법내용이 당해법령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일 것' 이라는 원칙이 명시되어 있음. 34) Sida (2005b). 58

60 취해야할것이다. 넷째,KOICA는성주류화를정착시키기위해서구성원의역량강화및참여의식을증 진하기위한교육을체계화하는것이필요하다.성평등정책도입및정착기에는성평등 마인드를확산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성주류화와관련된특강및강의를적극적으로실 시할필요가있으며성주류화관련한핵심인력을중심으로교육을활성화하는것이요청 된다.이와함께NGO및기타사업수행자들을위한성평등역량지원방안등을마련하여 KOICA가성주류화를추진할수있는역량을강화해야한다. 6. 소결 개발원조논의에서성평등에대한관심이증가된것은성평등관점에서원조가계획되고 집행되지않을경우여성인구가원조의수혜자가되기어렵다는사실과함께여성에대한투자 가빈곤퇴치와성장에기여한다는사실에기반하고있다.1980년대부터강조되어왔던성인지 적접근(GenderandDevelopment,이하GAD)은개발원조에서여성에만초점을맞추었던관 점을넘어서불평등한사회관계에대해서문제의식을갖게하는단초가되었다.이러한관점은 1995년북경세계여성대회를계기로성주류화라는실천적전략을채택함으로써모든정책과 프로그램에여성과남성의경험을통합하기위한노력이이루어졌다. OECD/DAC은이러한관점을적극적으로수용하고성인지적개발원조를위한정책과도 구를개발하여왔다.1998년채택된성평등지침서를통해서개발원조에서성평등과여성의 역량강화를목표로밝히고,젠더를크로스커팅이슈로규정하며,성주류화와여성중점사업 을동시에추구하는이중전략을도입할것을명백히하였다.이제성주류화는개발원조에있어 서국제적규범중하나로자리잡고있다.개발원조에서성주류화를정착하고확산하기위해서 OECD/DAC은핵심과제를제시하고있으며이를달성하기위해서공여국들은다양한영역에서 의역량강화를해야한다고강조하고있다.성평등정책이의례적인조치로그치는것이아니 라실효성을갖기위해서는역량수준단계에따라서중점적으로추진해야할과제를설정하는 것이중요할것이다. 한국이2010년OECD/DAC신규가입함에따라KOICA는OECD/DAC이제시하고있는 개발원조의방향과성평등지침을고려하여성주류화를추진하기위한기반조성및동력확보 59

61 에초점을두어야할것이다.성주류화를실천할수있는도구개발및지식정보체계를구축할 뿐만아니라개발원조정책에서의성주류화비전을수립하고,역량을강화하기위해다양한노 력들을기울여야한다. 다음장에서는개발원조의성주류화국제흐름에비추어KOICAODA사업에대한성인 지적분석을하였다.국제규범에부합하는개발원조체계를정비하기위하여KOICAODA사 업을둘러싼제도와정책현황,사업집행과평가,조직구조및교육체계를점검하고개선되어야 할과제를분석하고자한다. 60

62 제3장 KOICA ODA 사업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대외무상원조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KOICA 사업을 성 인지 적으로 분석하여 한국개발원조의 성 주류화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다.KOICA는1991년설립이래로여성의권익을증진하는사업을꾸준히추진해오고있 으며 특히 2010년 1월 1일 OECD/DAC(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 이하OECD/DAC)에가입하면서국제개발담론중하나인크로스커팅이슈로서성주류화에 대해큰관심을가지게되었다.개발원조의양적성장을넘어서질적성장을이루기위한이 러한노력은국제사회에서한국의위상이달라진현실을반영하고있다.국제위상에맞는개 발원조체계를정비하기위해서는법제도및집행기구,평가시스템등에서보완되고개선될 부분이있다.따라서여기에서는우리나라대외무상원조사업을성인지적으로분석하여성 주류화를이루기위해개선되어야할과제들을도출해보고자한다. 우선제도와정책현황을분석하여성주류화를효과적으로추진할수있는개발원조의 방향과정책을점검해본다.둘째,사업집행과정을검토하여성인지적제도및정책이실질 적인집행으로연결되어있는지살펴보고자한다.셋째,사업평가분석을통하여사업의모 든단계에서성주류화를추진할수있도록평가지침및체계를검토하여과제를도출한다. 넷째,조직체계를점검하여성인지관점을담보할수있는전담부서및조직현황을분석한 다.마지막으로KOICA교육훈련프로그램을분석하여성주류화를추진하기위한조직구 성원의역량강화방안을모색해본다. 1. 제도와 정책 우리나라는단기간내에선진국으로부터원조를받던나라에서개발도상국을지원하는 공여국으로전환한독특한경험을가진나라로서국제사회에서특별한기대를받고있다.그 러나공여국으로전환한기간이짧은만큼원조규모와원조의질등에서개선해야할점이 61

63 많다. 국제사회는 2000년 새천년선언 및 개발목표, 2005년 파리선언, 2008년 아크라 행동 강령을 채택함으로써 개발원조를 둘러싼 국제규범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OECD/DAC 주 요규범중성평등(Genderequality)은개발원조의효과성을높이는전략으로크게부각되 고있다.OECD/DAC의성평등지침은1983년WID지침서를채택하는것을시작으로논 의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으며 1995년 북경행동강령의 채택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수원국 여성들의삶을이해하고변화시킬수있는성인지적개발협력을적극적으로요구하게되었 다.2008년OECD/DAC은성평등지침서를보충하는추가지침서를제공하였으며추가지 침서는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리 향상을 위한 새천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이하MDGs)의세번째목표와파리선언및아크라행동강령을반영하는내용으로서 성평등과원조효과성의상관관계를강조하고있다.OECD/DAC은성평등이행여부와정 도를점검하기위해서매년공여국연차보고서와4년에한번씩돌아오는동료검토,젠더마 커평가결과를이용하여OECD/DAC회원국의성평등지침이행성과에대한점검을실시 하고있다.이러한국제규범의흐름을반영하는입법혹은정책기조,국별원조전략수립에 대한요구가제기되고있다. 이러한흐름에따라한국은2009년12월29일ODA기본법을제정하였으며,기본법의 기본정신및목표에성평등실현을명백히언급하고있다.따라서KOICA는향후중기전략 수립및사업추진시ODA기본법의이러한취지가적용될수있는절차및시행전략이필요 하다.KOICA는현재아직까지는개발원조의성주류화를명기한정책기조를갖고있지않 다. 그러나 공적개발원조(ODA) 중기전략(2008~2010) (이하 중기전략)을 수립함으로 써여성에대한지원을강화하고자노력하고있음을알수있다. 중기전략 은국제사회 의규범및원칙을존중하는맥락속에서기본방향을설정하고있다. 중기전략 은2015 년 UN MDGs(새천년개발목표)의 성공적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ODA의 기반조성 단계 (2008~2010)와원조의선진화추진단계(2011~2015)로구분하고있다. 35) 세부추진방향은 1)파리선언(2005.2월)등을통한국제사회의원조규모확대요구에맞추어국가정책차원 에서ODA규모를지속적으로확대하며,2)원조의언타이드화확대를추진하고,3)원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전략적 대외원조사업을 추진하고, 4) 우리나라의 개발경험과 교훈을체계화하여개발도상국에전수할수있는프로그램을개발하고운영하며,5)ODA 35) 한국국제협력단 (2008b). 62

64 기본법및평가지침을마련하는등인프라를확충하고,6)국민들의지지를확보하고민간 의전문성을활용할수있도록국민참여기회를확대하는것이다. 중기전략 의기본방 향및세부추진방향은국제규범에부합하기위한MDGs및파리선언의원칙에부합하는내 용으로구성되었다. 중기전략 의 기본방향에서 성 주류화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분야별 추진전략에서 KOICA는양성평등문제를개발의주요요소로인식하고있다.특히교육및보건의료분 야에서여성에대한집중지원을통해서빈곤감소및형평성을제고하는전략을구체적으로 명기하고있다.빈곤감소전략의핵심으로여성에대한초 중등교육확대및직업교육강 화로지속가능한발전의토대를마련할수있다는인식과모자보건증진을보건의료의중 점사업으로선정하고있다.이러한전략의수립은KOICA가개발원조에서여성을중점지 원해야할필요성을인식하고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는부분이다.또한여성의권익향상 을통한양성평등구현이지속가능한발전을가능하게한다는사실을명확하게밝히고있다. KOICA2009년도대외무상원조사업추진전략 의세부전략중여성에대한지원내용이 포함된분야로는보건의료와교육분야가있는데그세부내용을중심으로살펴보면다음과 같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개도국상황을고려하고여성의건강문제가심각하다는문제의식 을가지고모자보건향상을목표로설정하고있다.이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지역단위임 산부관리를위해산전 산후관리정책을수립하고응급의약품을지원하며조산사양성및 임산부교육,가족계획정책수립및부모영양교육지원을수행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교육분야에서는양성평등및여성권한도모를위한기초교육기회를확대하며,교육프로 그램개발시여성개발과같은이슈를접목하며,여성대상직업훈련기회를확대하고있다. 이와같이KOICA는중기전략과연도별추진전략을통해서원조사업에서성평등을이 루기위한전략을수립하고있다.개발원조에서의성평등에대한인식은여성분야한국적 개발협력프로그램에서보다명확하고체계적으로나타난다.[그림-6]에서살펴볼수있듯 이KOICA개발원조의비전이양성에게평등한개발임을분명하게밝히고있으며,이러한 비전의달성을위해교육에서의양성평등,여성의정치 사회활동참여강화,여성의인권 보호라는3가지세부목표를설정하고있다.그리고이에따라목표달성을위하여구체적인 63

65 정책대상과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교육에서의 양성평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문맹률을감소해야하고초 중 고등교육에서여성의취학률을증가시키는것이필요 하다.따라서KOICA에서는현재이러한목적을정책대상으로삼아한국적교육모델을전 파하는전략을세우고있다.두번째여성의정치 사회활동참여강화라는목표를달성하기 위해서는비농업부문여성고용증가와국회여성의석수증가를정책대상으로삼아양성불 평등한법체제를정비하는전략을세우고있다.마지막으로여성의인권보호목표를위해 서는개도국의성폭력 가정폭력피해사례를감소시키는것을목표로여성단체및인적자 원을육성하는전략을세우고있다. 그림-6] 여성 분야 한국적 개발협력 프로그램 체계도 Vision 양성에게 평등한 개발 Goal 교육에서의 양성평등 여성의 정치 사회활동 참여강화 여성의 인권보호 Target - 여성문맹률 감소 - 초 중 고등 교육 에서 여성의 취학률 증가 - 비농업 부문 여성 고용 증가 - 국회 여성 의석수 증가 -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 사례 감소 Strategy 한국적 교육 모델 전파 양성 불평등한 법체제 정비 여성단체 및 인적자원육성 한국국제협력단 (2007a). 그러나이와같은전략이OECD/DAC에서추진하고있는성평등지침의방향과일치 하기위해서는여성개발사업의규모와예산을증대하는등의단순한양적확대만으로는한 계가있다.개발원조사업에서성인지적관점이요청되는것은성평등이개발에필수적이라 는것그리고여성의역량강화(empowerment)를통해성장과발전이가능하다는새로운관 점에기반하고있다. 36) 개발원조사업의성주류화는각부문에서여성의참여와활동을유도 하는다양한노력을하는것과함께개발원조사업전분야에서성인지관점을통합하는작 업을의미한다.즉,ODA사업을성주류화한다는것은여성과남성이사회자본과자원그 36) DAC Network on Gender Equality (2008a); (2008b); (2008c); (2009). 64

66 리고모든영역에서의개발수혜와결정권에동등한접근과통제가보장될수있게하는과정 을의미한다. KOICA전사업에영향을끼치는크로스커팅이슈로서젠더가자리잡기위해서는우선 적으로개발원조의철학과규범,원칙에새로운개발패러다임을적용할것이요청된다.국 제사회는성평등과여성의역량강화를지속가능한개발확보및빈곤퇴치의효율적인방법 으로인식하고있다.이러한성주류화에대한기본정신및목표,원칙을문서를통해서명 확히밝히는것이필요하다.2009년12월29일통과된ODA기본법에는성평등을개발원 조의기본정신및목표로규정함으로써향후KOICA는새로운패러다임에적합한중기전략 수립및사업추진이요청된다. 이와함께KOICA자체적으로대외무상원조의성주류화정책기조를채택할필요가있 다.OECD(2009) 37) 에서는입법화와별도로대외원조의주요목적과대상을개괄하는포괄 적인정책기조가매우중요하다고제시하고있다.정책기조는개발원조에있어서정부의폭 넓은개입뿐만아니라효과적인개발의방향을유지할수있기때문에OECD/DAC회원국 2/3이상이법제화를보완하는높은수준의정책기조를가지고있다.대표적으로스웨덴, 호주,캐나다,영국,노르웨이등은성평등원조프로그램의원칙과전략,주요요소등을정 책기조를통해서명료화함으로써성주류화의정책방향을제시하고있다.OECD/DAC의설 문조사 38) 에서응답한27개기관중19개기관이개발협력에관한최상위의정책기조(개발 원조에관한법률이나국가의중장기ODA계획등)에서성평등과여성역량강화그리고성 주류화접근을우선시하고있다.그리고이중18개기관은일부혹은전체부문별정책에서 성평등이나여성지위향상을촉진하는행동계획들을명시하고있다. 정책기조를채택하는것과함께국가지원전략(CAS)에있어서성인지적관점을통합하 기위한가이드라인수립이이루어져야한다.국가지원전략(CAS)은선진원조기관에서원조 효과향상의도구로자리잡고있다.이는개도국의종합적개발효과를고려하고개도국스 스로개발노력을할수있도록부문(sector)별프로그램단위로원조하는새로운접근법이 라고할수있다.한국공적개발원조에서국가지원전략(CAS)은아직까지는제도적준비의 미비, 국가지원전략(CAS)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의 부족,논리적 불명확성의 37) OECD (2009). 38) OECD (2007). 65

67 문제및국가지원전략(CAS)프로세스가형성되지않은문제가있다. 39) KOICA는이러한한 계를극복하기위해서몽골과에티오피아에대해국가지원전략및계획(CAS/CAP)수립모 범사례를창출하려고노력하고있다.미시적접근으로부터종합적개발전략으로관점전환을 가능하게하는국가지원전략(CAS)은젠더와같은크로스커팅이슈를원조사업전반에어떻 게통합시킬것인지다룰수밖에없다.향후한국ODA에서국가지원전략(CAS)을원조효과 개선의전략도구로활용하기위해서는국가지원전략(CAS)이성인지적으로수립되기위한 가이드라인개발이요구된다. 현재KOICA에서개발원조사업의성주류화필요성에대한인식은점차확산되고있으 며이를실현하기위한다양한제도개선을시도하고있다.2009년7월에는사업선정절차 를개정하여사업발굴 심사 선정시성인지적심사항목을추가하여발굴단계에서부터 성인지적관점을적용하려고노력하고있다.이와함께2008년12월에는사업평가가이드 라인을개정하여성별수혜영향등을평가하는항목을추가하여사업성과의성인지적평가 를실시하고있다.그러나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는KOICA사업성주류화를 실현화할수있는제도적장치와전략등은부족한상태이다.지금까지분석된내용을요약 하면다음과같다. [표-13] KOICA 제도 및 정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 현황 개선방안 공적개발원조(ODA) 중기전략 - MDGs 및 파리선언의 원칙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구성됨 - 분야별 추진전략에서 여성에 대한 집중 지원 전략을 명기 하고 있음 한국적 개발협력 프로그램 - 성 평등 비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비전이 실질적으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절차, 제도, 세부 행동 전략은 부재함 KOICA는 ODA사업을 성 주류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시도 - 사업선정 및 평가에서 성 인지적 심사 및 평가를 위한 제 도로 개선함 정책 문서 - 성 주류화에 대한 기본정신 및 목표, 원 칙 을 정책문서로 명료화할 필요가 있음 CAS 가이드라인 - 성 인지적 국가지원전략(CAS) 가이드 라인수립이 요청됨 39) 정유아 (2009) 66

68 2. 사업집행 KOICAODA사업을성주류화하기위해서는성인지적관점의제도및정책이실질 적인집행으로연결이되어야한다.현재KOICA는공적개발원조중기전략을통해서여성에 대한집중지원전략을명기하고있으며한국적개발협력프로그램을통해서성평등비전을 명확하게밝히고있다.중요한것은이러한관점과전략들이프로그램이나프로젝트수준에 서실질적인집행으로연결이되어야한다는점이다.현재KOICA사업집행의성주류화정 도를정확하게평가하는것은매우어렵다.여성을대상으로하는사업이곧성주류화사업 을의미하는것이아니기때문이다. 지금단계에서KOICA사업의성주류화실제를간접적으로나마파악할수있는방법은 젠더마커결과를살펴보는것이다.OECD/DAC은개발원조의성인지성을평가하기위해서 젠더마커를활용하도록권고하고있다.KOICA는2007년에처음으로젠더마커를적용하였 다.사업유형및지원분야별로젠더마커를적용한결과,사업의핵심목표가성평등달성인 사업과성평등달성이주요사업목표는아니지만이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사업은총 집행사업비의7.4%로나타났다.사업유형별로는연수생초청사업과봉사단파견사업에집중 적으로분포되어있고,지원분야별로는보건의료분야에서높은비중을보이고있다(김영혜 외,2008:58).이러한결과를통해KOICA의ODA사업성주류화는여성대상사업과모 성보호관련사업을중심으로진행되고있음을짐작해볼수있다.다음의[표-14]에서나 타난2009년과2010년성주류화ODA사업현황을살펴보면이러한추세를알수있다.프 로젝트사업은모성보호사업에집중되어있으며국내초청연수의경우에는여성연수생참여 수와여성을대상으로하는과정수증대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67

69 표-14 성 주류화 ODA 사업 현황 형태 분류 사업명 엘살바도르 임산부요양소 건립사업 과테말라 모자보건환경 개선사업 가나 동부지역 아동 및 모성사망률 감소지원사업 잠비아 루사키주 총궤군 모자보건서비스 개선사업 09 계속(10) 도미니카 미성년 임신방지 및 여성보건환경 개선사업 케냐 모자보건센터 증축 및 개선사업 프로젝트 에테오피나 아르시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증진사업 파라과이 모자사망률 감소지원사업 파키스탄 카라치시 의류생산기술 훈련원 지원사업 라오스 아동병원 건립사업 과테말라 모자보건 향상사업 10 신규(3) 나이지리아 국립소아병원 건립사업 국내 초청연수 09 계속(7) 10 신규(2) 과테말라 소녀의 집 교육시설 강화사업 석사학위과정-국제학(여성과 개발) 성 평등 정책역량강화 연수 아프가니스탄 성 평등 정책 및 여성지도자 양성 연수 여성고용 및 창업개발 능력 향상 연수 여성인권과 여성발전 연수 콜롬비아 여성정책개발 역량강화 연수 CP 농어촌개발 경제력 증진 연수 여성정책개발 연수(잠정) 여성관리직 공무원 리더십 향상 연수(잠정) 연구조사 09 신규 KOICA 사업의 성 주류화 방안 연구 KOICA 내부자료 68

70 여성대상사업을단계적으로확대해나가는것은성주류화를이루는중요한접근이라 할수있다.수원국여성의권익향상및역량강화를목적으로하는사업의확대가이루어져 야한다.하지만크로스커팅이슈로서젠더가다루어진다는것은여성대상사업뿐아니라 모든분야에서성인지관점이반영되는것을의미한다. KOICA는2010년성별영향평가계획을통해서ODA성주류화를이루기위해이중전 략(twin-track)을적용할것을기본방향으로제시하고있다.즉,여성수혜대상ODA사업 을확대하는전략과사업추진절차및제도전반에성인지적관점을적용하는전략을동시에 적용한다는것이다.여성수혜대상ODA사업은대표적으로연수생초청사업확대및신규프 로젝트선정을통해서추진될계획이다.이와함께성인지적관점의반영을정책수립,사업 발굴,기획,수행,모니터링,평가등ODA사업전영역으로확대할계획이다. 사업과정에 성 인지 관점을 적용하기 위해서 KOICA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 다.정부는본격적인정책의성주류화를수립하고시행하기위해2002년12월성별영향평 가제도를도입하였다.성별영향평가는정책을입안,집행,평가할때성별요구와차이를 고려하여정책이여성과남성에게고르게혜택을가져올수있도록하는제도적장치이다. KOICA는2008년에성별영향평가를시범적으로실시하였다.현재KOICA의연수생초청사 업을대상으로성별영향평가를실시한결과를바탕으로ODA성주류화목표를1여성연 수생참여율증대2양성평등및여성권한강화관련과정개수증대3연수생초청사업 의성인지적평가항목개발로설정하는등실질적인정책개선노력을하고있다.성별영향 평가제도를적극적으로활용함으로써단기적으로개발원조사업에대한성과관리를이룰수 있다.그러나현재운영되고있는성별영향평가제도는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소관 의정책을중심으로개발된것이기때문에수원국과의관계등개발원조의특수성을고려하 지못하고있다.중장기적으로는개발원조의특수성을고려한자체적인지표와평가도구개 발이필요하다. 이와함께성인지예산제도를적극활용하는것도ODA사업성주류화를이루는주 요한기회가될수있다.성인지예산제도는국가재정법을근거로만들어졌으며,이에따 라 2010년 회계연도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 는영향을사전에분석한성인지예산서및결산서를작성하여국회에제출할의무가있다. KOICA는2009년에실시한성별영향평가를바탕으로2010년도성인지예산서를작성하였 69

71 다.다음[표-15]에의하면KOICA의성인지예산분석결과2009년에비해서2010년에는 예산액이14.1%증가했음을알수있다. [표-15] KOICA ODA 사업 성 인지 예산(안) (백만원) 구 분 증 감 % o 성 인지 예산 32,914 37,560 4, 초청연수 사업 28,000 34,135 6, 평화구축지원(연수) 4,914 3,425 1, KOICA 내부자료 성인지예산대상사업으로선정된초청연수사업과평화구축지원사업을중심으로한 분석의결과로서KOICA는ODA성주류화를이루기위해서실질적인노력을하고있다고 평가된다. KOICA는짧은역사속에서국제사회의성주류화규범을흡수하려는지속적인노력을 하고있다.이러한노력이실질적인성과로연결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모든사업절차가 성인지적관점에서집행될수있는방안이제시되어야한다.현재KOICA는ODA사업을효 과적으로시행하기위해서사업의주기에따른시행및관리를하는방법으로PCM(Project CycleManagement,이하PCM)을실시하고있다.PCM은사업의기획,실행,평가의3단 계가순환적으로이루어지도록프로젝트내용을논리적유기체제를통해정리하는Logical Framework을 활용하여 작성을 하게 된다. Logical Framework은 4 4, 16칸으로 구성 된 프로젝트 요약본인데 이것을 PDM(Program Design Metrix, 이하 PDM)이라고 한다. PDM은프로젝트가선정된후프로젝트의기획및관리,평가를위한핵심도구이다.따라서 PDM은프로젝트계획과평가의일관성및결과중심의원조형태를이루는주요한도구라할 수있다.특히PDM은ODA사업성주류화를이루는데중요한의미를갖는다.성인지관점 에서사업을계획하고수행,모니터링,평가하는작업은PDM의실시와분리되어적용될수 없다.성인지적관점에서PDM이적용될수있다면성주류화를추진하는강력한도구로자 리잡을수있을것이다.향후성인지적관점이통합된PDM이개발되어사업설계및모니 터링,평가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 70

72 이와함께사업절차별,사업분야별,사업유형별로사업계획을수립하고사업을집행하 는데성인지관점을적용할수있는도구의개발이필요하다.KOICA사업을성주류화하 기위해서는정책기조와국가지원전략(CAS)이실질적인집행으로연결되어야한다.이를위 해서는사업기획단계에서부터집행과평가과정에서성인지적관점을적용할수있는체크 리스트및가이드라인이개발되어야한다.사업절차별뿐만아니라사업지원분야에따라서 그리고사업유형에따라서고려되어야할지침개발이요구된다.지금까지분석된내용을 요약하면다음과같다. [표-16] KOICA 사업집행 현황 및 개선방안 현황 개선방안 젠더마커 사용 - KOICA는 2007년 처음으로 젠더마커를 적용하여 KOICA 사업의 성 인지성을 평가하였음 성별영향평가 및 성 인지 예산서 작성 - KOICA는 2008년부터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 으며 향후 프로젝트에도 확대할 예정임 년 성 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PDM을 적용한 표준화된 사업시행절차 정립 - KOICA는 PDM을 통해서 사업대상지역의 현황 및 중 요이슈를 분석하고, 프로젝트 대 상을 선정하고, 현 재 상태에서 주요 문제점 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해 결할 전략을 수립 하는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있음 개발원조의 특수성을 고려한 평가도구 개발 - 중장기적으로 개발원조의 특수성을 고려 한 성별 영향평가 및 성 인지 예산 작성도구 개발 필요함 사업집행을 위한 도구의 개발 - 성 인지적 PDM 개발 필요함 - 사업절차별 : 사업기획부터 집행, 평가과 정에서 성 인지적 관점을 적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개 발 필요함 - 사업분야별 : KOICA 7대 사업에 대한 체 크리스 트 개발 필요함 - 사업유형별 : 사업유형에 따라서 고려되어 야 할 지침 개발 필요함 - 집행 절차를 명시하고 의무화 할 수 있는 지침 마 련 필요함 3. 사업평가 KOICA는진행중인또는완료된사업에대해가능한체계적이고객관적인심사를하기 위해서연간단위의평가계획을수립하고사업평가가이드라인에따라개별평가를추진하고 있다.사업평가는평가기획,평가실시,평가종료의3단계프로세스에따라진행된다.사업평 가지침은국제적동향을반영하여OECD/DAC평가원칙및원조효과에관한파리선언의원 칙을반영하여세부시행지침을수립하고있다. KOICA2008년사업평가가이드라인을살펴보면모든평가는OECD/DAC에서권장하 71

73 고있는5개평가항목을적용하고있다. 40) [표-17] OECD/DAC의 평가 기준 항목구분 적절성(Relevance) 효과성(Effectiveness) 평가내용 개발사업의 목표들이 수혜 대상의 필요와 우선순위를 충족하고 수혜국과 공여국의 정책에 부합하는 정도 사업의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 정도 평가 효율성(Efficienc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영향력(Impact) 한국국제협력단 (2008a). 다른 대안을 감안할 때 개발 사업으로 인한 비용이 얼마나 합리화 될 수 있 는가. 즉 여러 투입물이 경제적으로 사용되어 산출물 및 성과로 전환된 정도 평가대상 정책 시행 후 또는 사업종료 후 긍정적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정도 개발 사업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의도한 또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의 전체적 인 결과 상기5개항목은모든개발사업에적용가능하지만평가대상의성격과평가의범위,시 기등에따라5개의기준을모두적용하기어려울수있다.따라서평가담당자는평가대상 과평가의목적등을고려하여각평가별로중점적으로평가되어야할기준을선정하고이 에따라서세부평가질문을작성한뒤평가를수행하고있다.주목할점은평가기준에있어서 OECD/DAC에서규정한5대평가항목을중심으로평가했던2007년과는달리2008년에는 크로스커팅이슈인환경과젠더관련평가기준을첨가했다는점이다. 평가기준중성주류화는개발에있어서남성과여성이다른제약과기회를갖고있다 는것에대한인식으로부터출발하여성평등을빈곤감소를위해달성되어야할핵심적인목 표로인식한결과라고볼수있다.KOICA사업부서는평가기획,평가실시,평가종료각단 계별로성인지관점에서고려해야할항목을검토하여평가하고있다. 40) 한국국제협력단 (2008a). 72

74 [표-18] 단계별 성 주류화 고려사항 평 가 기 획 평가대상 사업이나 정책관련 문서에 성 평등과 관련된 사항 확인 평가대상 사업이나 정책관련 문서에서 성 평등 관련 요소의 중요도 파악 평가에서 성 평등 부분의 중요도 및 평가가능여부 검토 성 평등 관련 기준치 정보 및 자료 확인 평가계획문서의 성 평등 분석 항목 작성 제안서 평가 시 제안서의 성 평등 분석 항목 검토 평 가 실 시 평가기관은 평가수행 시 남성과 여성의 다른 의사소통방식을 감안하여 대책수립, 특히 많은 경우 여성이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평가계획수립 및 평가 수행 필요시 성 인지적(gender-sensitive) 조사 분석방식 활용 평가기관은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하여 협의 및 진행 수집된 정보와 자료는 필요시 성에 따라 분류, 관리 평 가 종 료 평가보고서는 평가계획서의 성 평등 관련 부분에 대한 적절한 분석 포함 성 평등 관련 조사결과는 OECD/DAC의 5대 기준과 연계하여 분석 성 평등 관련 결론과 교훈을 관련부서 및 기관에 적절히 배포 한국국제협력단 (2008a). 기획단계에서는성평등관련요소를파악하고관련정보를수집하며제안서에성평등 분석항목을작성하도록제시하고있다.실시단계에서는사업에대한성인지적조사분석 방식을활용할것과성별분리통계를산출할것을제안한다.마지막으로종료단계에서는성 평등관련조사결과는OECD/DAC의5대기준과연계하여분석하고환류를위해분석결과 와교훈을관련부서및기관에배포할것을제안하고있다. KOICA2008년사업평가가이드라인수립은기존의평가지침을개정하여성주류화를 고려하는새로운평가가이드라인을수립했다는차원에서매우고무적인일이라고볼수있 다.특히평가기준으로서OECD/DAC의5대평가기준을바탕으로성주류화기준을접목시 켜개발원조를보다효과적이고통합적으로평가하려는노력은KOICA개발원조의성주류 화를모색하는근본적인시스템을마련했다고평가할수있다. 성별수혜영향등을평가하는항목을추가한새로운사업평가가이드라인을적용한교 육분야지원사업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교육분야지원사업에대한평가보고서결과를 73

75 살펴보면 평가기준에 있어서 OECD/DAC의 5가지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성 평등과 연관된 세부항목을포함시켜평가에반영하는방식으로이루어졌다. 41) 5가지평가기준의세부평 가 항목에서 성 평등에 대한 고려를 명시한 항목은 타당성(Relevance)을 제외하고 효율성 (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 파급효과(Impact), 지속가능성(Substantiality) 4개 의항목이다. [표-19] 교육 분야 평가 항목의 구조 평가항목 타당성 Relevance 효율성 Efficiency 효과성 Effectiveness 파급효과 Impact 지속가능성 Substantiality 세부 평가 항목 1) 수원국 수요와의 부합여부 2) 국제기구 교육원조 정책 및 방향과의 일치 3) 우리나라 정책 및 방향과의 일치 4) 사업기획 과정의 적절성 5) 사업 목표 및 측정 지표의 타당성 1) 정책 결정 과정 및 참여자의 적정성 2) 사업실시체계의 효율성 3) 예산 및 비용의 효율성 4) 성 평등 및 환경 기여에 대한 효율성 1) 수원국의 교육 수준 향상에 대한 기여 2) 협력단 및 국제사회 교육 분야 목표 달성 여부 3) 성 평등 및 환경에 대한 기여도 1) 수원국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영향 2) 우호협력관계 증진 효과 3) 성 평등 및 환경에 대한 기여의 파급효과 1) 재정적 자립 발전성 2) 기술적 자립 발전성 3) 지속가능성 제고 및 저해 요인 분석 4) 성 평등 및 환경에 대한 기여의 지속가능성 한국국제협력단 (2008c). 사업집행과사업의파급효과및지속가능성을평가하는데있어서성평등을주요한평 가항목으로설정함으로써KOICA사업에대한성인지적분석을시도하고있다.그러나사 업계획수립과관련된평가항목인타당성항목에서성평등에대한세부평가항목이명시되지 않았다는점은한계로지적될수있다.사업기획및사업목표를설정하는데있어서성인지 관점으로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이 한번수립되면그계획의범위안에서사업활동이집행될수밖에없기때문에수립단계에서 성평등관련타당성을고려할필요가있다. 41) 한국국제협력단 (2008c) 74

76 이러한평가기준을적용한결과를살펴보면교육분야사업의평가대상은크게기초교 육분야와직업훈련분야를중심으로이루어졌다.각평가항목별로성평등과관련된교육 분야평가결과를정리해보면아래와같다. [표-20] 교육 분야 사업 성 주류화에 대한 평가 결과 평가항목 기초교육 분야 직업훈련 분야 타당성 양성평등 실현과 관련하여서는 몇몇 평가 보고서에서 이를 언급하고 있음 성 평등 및 환경 이슈를 명시적으로 사 업계획상 반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 제 운영에 있어서는 한국과 같은 성 평 등을 전제하고 있음 효율성 성 평등 세부 평가 내용 없음 성 평등 세부 평가 내용 없음 효과성 파급효과 현재로서는 모든 사업에서 동 이슈 (성 평등)가 명시적인 목표로서 제시 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업수행상 성 인지적 내용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됨 성 평등 세부 평가 내용 없음 직업훈련원은 기본적으로 양성평등의 원칙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여건에 따라 여성에게 충분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 지 못하는 경우는 수원국의 사회적 풍 토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됨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등 여성이 교 육대상에서 제외국 국가에서도 여성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다고 판단됨. 남성과 같이 여 성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교육훈련은 이 라크에서 최초라고 판단됨. 아랍권에서 여성에 대한 교육 및 직업 훈련이 최초로 직업훈련원에서 이루어 지는 사례가 있으며, 남미에서도 취업 능력이 부족한 여성에게 적합한 제과제 빵 및 이미용 공과를 지원하는 등으로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지속가능성 성 평등 세부 평가 내용 없음 성 평등 세부 평가 내용 없음 한국국제협력단 (2008c). 상기에서살펴볼수있듯이5개평가항목중세부평가항목에는성평등관련이슈를분 석하도록명기되어있지만실제적으로모든항목을적용하여분석한것은아니다.기초교육 분야의경우타당성과효과성두평가항목에서만분석을하고있으며직업훈련분야의경우 타당성과효과성,파급효과세평가항목에서만분석하고있다.모든항목에대해서의무적 으로작성해야하는강제성이없기때문에분석자가관심을갖지않을경우분석에서제외될 위험이있다.분석의내용역시성별분리통계등구체적인자료에근거하기보다는분석자의 주관적인평가에의존하고있다는점에서한계가있다. 75

77 KOICA의새로운평가가이드라인은OECD/DAC의5대평가기준을바탕으로성주류 화와환경을고려하는새로운기준을접목시켜개발원조를보다효과적이고통합적으로평 가하려는시도로수립되었다.그러나사업계획과집행그리고종료등사업추진절차단계별 로성인지적평가를할수있는구체적인지침이없어평가적용에어려움이있다.사업절차 별뿐만아니라사업분야별,사업유형별로도사업담당자가쉽게활용할수있는매뉴얼이개 발되어야한다.지금까지분석된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표-21] KOICA 사업평가의 현황 및 개선방안 현황 개선방안 KOICA 2008년 사업평가 가이드라인 - OECD/DAC의 5대 평가기준과 함께 크로스 커팅 이슈인 환경과 젠더 관련 평가기준 첨가함 평가기획, 실시, 종료 시 성 주류화 고려사 항을 제 시하고 있음 새로운 평가 가이드라인은 기존의 평가지침 을 개 정하여 성 주류화 접근을 시도하고 있 다는 차원에 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 가됨 세부지침 개발 - 실제적용 단계에서 성 인지적 평가를 하 기 위 해서는 구체적인 세부지침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 사업절차별, 사업분야별, 사 업유형별로 사업담당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함 4. 조직구조 KOICA의 조직현황을 한국공적개발원조사업의 성 주류화 정립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2008년과2009년에매우큰변화를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KOICA의조직도에서팀이 름에 여성 이명시적으로사용된것은2008년조직개편을거치면서 환경및기타 팀이 환 경여성팀 으로명칭이개칭되면서부터사용되었다.환경여성팀이만들어지기이전에도여성 분야사업이추진되고있었으나여성관련팀이신설됨으로써KOICA는본격적으로성주류 화관련사업을수행하겠다는의지를표명하였다.KOICA는환경,여성등크로스커팅이슈 들이MDGs달성에있어매우중요하다는것을인식하고있기때문에환경여성팀을만들었 고여성을대상으로하는사업을수행하면서성평등증진을위한지원사업을수행하고있다 고설명한바있다. 42) 환경여성팀은사회개발부산하에하나의섹터(sector)로서여성의권 익을증진하고여성의권한을강화하는사업을수행하여왔다. 42) 한국국제협력단 (2008f). 76

78 그러나2009년공공기관의선진화추진으로조직이전반적으로축소되는과정에서사회 개발부의 환경여성팀 이해체되었다.사회개발부뿐만아니라기획경영부,지역정책부,연수 사업부,봉사사업부역시각부산하팀들이축소되는과정에서몇개의팀들이통합되었다. KOICA에서2008년환경여성팀이신설된것은크로스커팅이슈인환경및여성이슈 를고려하는것이개발원조의선진화를이루는과정이라는사실을인식한결과라는점에서 그의의가있었다.그러나KOICA가여성개발을보다능동적으로지원하기위해 여성 을지 원분야의하나로서별도로분류한조치는여성을개발의주요참여자로서인정하고여성의 권익과역량을강화하고자하는의미를보여준다고평가할수있지만동시에성평등달성이 라는보다보편적이고근본적인목표를여성이수혜자가되는사업에만국한시키는문제가 있다고분석된바있다. 43) 즉,개발원조에서젠더이슈는모든분야의개발목표와밀접하게 연관되어있기때문에여성이대상이되는사업뿐만아니라KOICA의다른모든사업을성 인지적관점에서정책기획단계부터집행과평가할수있는새로운조직체계가요청되었다. 이러한요구를수용하여KOICA는2009년12월31일직제개편을통해서 성인지담당관 직제를새롭게신설하였다([그림-7]참조). 성인지담당관직제가신설되었다는것은KOICA가개발원조정책의모든단계에성 인지적접근을통합하려는의지를대외적으로표명한것으로평가될수있다.아직까지는성 인지담당관의기능과역할의범위에대해서규정하지않고있지만,조직내에서성주류화 를실현시키기위한책임을명시하였다는점에서매우큰의미를갖는다.향후새롭게신설 된성인지담당관의기능과역할에대한분명한규정이요구되며,이를실현화시킬수있 는조직운영방안에대한모색이필요하다. 43) 김영혜 외 (2008). 77

79 [그림-7] KOICA 조직도 이사장 감사 감사실 보좌관 성인지담당관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정책연구실 사업평가실 인사교육실 홍보실 기획경영부 지역정책부 연수사업부 봉사사업부 사회개발부 경제개발부 기후변화 환경부 기 획 예 산 팀 조 달 팀 회 계 팀 총 무 팀 정 책 기 획 팀 지 역 조 정 팀 민 간 협 력 팀 연 수 기 획 팀 연 수 사 업 1 팀 연 수 사 업 2 팀 봉 사 기 획 팀 봉 사 사 업 1 팀 봉 사 사 업 2 팀 교 육 팀 보 건 의 료 팀 인 도 적 지 원 팀 I C T 정 챗 지 도 팀 농 어 촌 개 발 팀 산 업 에 너 지 팀 기 후 변 화 환경 1 팀 기 후 변 화 환경 2 팀 해 외 사 무 소 ( 기준) 공적개발원조의성주류화를이루기위해노력하고있는선진국사례를살펴보면대부 분조직내에독립적인젠더이슈전담부서를두거나성평등정책을집행하는데있어서기 본적인책임을갖는전문가를채용하여운영하고있다. 44) [표-22]를살펴보면OECD/DAC 회원국대부분의기관들은두명이상의인력이배치된성평등부서나성평등정책자문관 을설치하고있음을알수있다.본부에성평등부서가있는기관은41%,본부에성평등정 책자문관이있는기관이41%로나타나원조기관중80%이상은젠더이슈전담부서혹은 담당관을두고있다.특히1995년이전성평등정책을수립한기관일수록본부에성평등 정책부서를설치하는경향이있다. 44) 독일의 경우 대표적으로 조직 내에서 독립적인 젠더 이슈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계 획을 수립하면 사업계획이 성 인지적 관점에서 수립되었는지 검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여성문제를 전담하는 포컬 포인트(Focal Point)로서 사회개발 자문관을 지정하여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 에 대한 책임을 갖게 하고 있다(곽숙희 외 (2007)). 78

80 [표-22] 본부 성 평등 부서 그리고/혹은 성 평등 정책자문관 1995년 이전 성 평등정책 수립 본부 성 평등 부서 본부 성 평등정책 자문관 둘 다 모집단 수 예 50% 33% 17% 12 아니오 18% 64% 18% 11 합계 41% 41% 18% 27* * 성 평등 정책을 처음 채택한 해를 기입하지 못한 기관이 네 곳 있었기 때문에 처음 두 열의 모집단 수는 합해 서 27이 되지 않음. OECD (2007). 본부에성평등부서가없을경우에도기관들은본부나현지에성평등자문관들을배 치하고있다.절반이상의기관들이본부의성평등정책부서나정책자문관외에현지에정 책자문관을배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표-23] 현지의 성 평등 정책 자문관의 수 (N=27) 자문관 수 없음 이상 모름 기관 수 * 표 안의 수치는 기관의 수 OECD (2007). OECD/DAC회원국의모든원조기관들은지난5년간ODA사업성주류화를이루기위 하여조직인력과예산규모를증가시켰다.선진원조기관들은ODA사업성주류화를이루기 위해서본부의성평등추진부서,성평등정책자문관,현장에기반을둔성평등정책자문 관의수를증가시켜왔다.이러한노력을통해서성주류화가실효성을갖기위해서는정책과 도구의개발뿐아니라이를뒷받침하는조직체계가요구된다는것을알수있다. KOICA는ODA성주류화를이루기위해여성수혜대상사업을확대하는것과동시에 사업추진절차및제도전반에성인지적관점을적용하는이중전략(twin-track)을적용하 고있다.2010년성인지예산서에서성주류화강화전략으로이중전략을천명하고수행하 고자노력하고있다.이러한이중전략이성공하기위해서는 여성 수혜대상사업을적극적 으로발굴하고이행,평가하는데일차적책임을갖는주체와동시에성인지관점으로사업 79

81 발굴,기획,수행,모니터링할수있는주체가조직내에서명확하게설정되는새로운조직 체계의모색이그어느때보다도절실히필요한시점이라고할수있다.새롭게신설된성 인지담당관이이러한이중전략을성공적으로추진할핵심주체로자리잡기위해서는성인 지담당관의역할에대한조직내의합의와지지가필요할것이다.지금까지분석된내용을 요약하면다음과같다. [표-24] KOICA 조직구조의 현황 및 개선방안 현황 2008년 조직개편을 거치면서 환경여성팀 으 로 명칭이 확정됨. 여성 관련 팀이 신설됨 으 로써 KOICA가 성 주류화 사업을 수행하 겠다 는 의지를 표명함 2009년 조직축소 과정에서 환경여성팀이 해 체됨. 이는 조직 내에서 젠더 이슈를 제기 하 기 어렵게 하는 부정적 상황이라고 평가 됨. 그러나 KOICA는 2009년 12월 31일 직제개 편을 통해서 성 인지 담당관 직제를 신설함 개선방안 조직 운영 방안 모색이 요구됨 - 새롭게 신설된 성 인지 담당관의 역할과 권한을 명 시함으로써 향후 KOICA 성 주 류화 추진 방향을 모색해야 함 - 여성 수혜 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것과 동 시에 사 업추진절차 및 제도 전반에 성 인 지적 관점을 적 용하는 이중전략을 수행하 기 위한 조직 운영 방안 이 요구됨 년 성 인지 예산서에서 밝힌 ODA 사업 성 주 류화 실천이 중요함 5. 교육훈련 OECD/DAC회원기관들이성주류화를추진하는데가장공통적인제약으로지적되고 있는것이바로성평등정책자문관의부족과조직원에대한성인지훈련의부족이다.대부 분의기관에서는직원들이선택할수있는성인지훈련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그러나 모든직원이반드시이수해야하는성인지훈련을실시하는기관은선택적성인지훈련을 실시하는기관에비해서상대적으로적다.아래[표-25]에의하면직원들이원할경우성 인지훈련을선택할수있도록하는기관은27개기관중59%로나타나고있는반면모든 직원을위한성인지훈련을요구하는기관은22%로나타나고있다. [표-25] 개발협력에서 성 평등을 촉진하는 교육 실천 실 천 내 용 모든 기관 1995년 이전에 성 정책이 있었다 1995년 이전에 성 정책이 없었다 모든 직원을 위한 성 인지 훈련의 요구 22% 42% 9% 직원을 위한 선택적 성 인지 훈련 59% 58% 55% 80

82 OECD (2007). 성주류화추진성과를높일수있는효과적인실천들중하나가바로모든직원들이성 인지훈련을받도록하는것이다.성주류화는젠더관점이모든정책에통합되도록정책과 정을재구조화하고평가를해야하는정책전략의특징을갖고있기때문에조직구성원들 의성인지적정책수행능력을필요로한다.특히4년에한번씩돌아오는동료검토(Peer review)는개발원조가성평등을목표로하는지그리고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한제도 적기반을갖추고있는지살펴보는것과함께이를수행할수있는조직적역량개발과역할 분담을중요하게평가하고있다. KOICA사업의성주류화는성인지적수행을위한정책과전략의수립뿐만아니라이 러한성주류화정책과전략을성공적으로수행할수있는사업을둘러싼다양한사업수행담 당자의 역량강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KOICA의 임직원과 사업수행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교육과워크숍을개최하여사업수행담당자들의전문성을배양하는것이매우중요하 다. 특히 OECD/DAC 가입을 계기로 KOICA는 업무상의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OECD/DAC가입으로OECD/DAC에서규정하고있는성평등지침서를고려해야하며,동 료검토및젠더마커평가등성평등지침이행성과에대한점검을받게된다.따라서개발 원조의성주류화에대한이해와실무에적용할수있는방안에대한교육및훈련이필요 하다. 2009년 KOICA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OECD/DAC 가 입이후OECD/DAC가이드라인과평가체제를KOICA에서사업집행과정에서수용해야하 는지에대해서응답자의91.7%가업무상의변화필요성을인식하고있었다.반면지난1 년간OECD/DAC가이드라인과평가체제를어떻게수용해야하는지에대한교육이나훈련 을받아본경험에대해서는대다수의응답자는경험이없다고응답하였다. 45) 이러한결과는 KOICA가정책환경변화를예측하고이에대응하기위한교육및훈련체계를구축하는데아 직미흡한부분이있음을의미한다.동시에KOICA직원들은업무상의변화를예측하고있 으며이와관련된교육및훈련프로그램등을통한학습과그결과의업무적용을희망하고 있다는점에서교육참여의지가매우높음을알수있다. 45) 김은미, 김지영 (2009). 81

83 현재KOICA에서이루어지고있는교육현황을살펴보면직원들을대상으로하는전반적 인교육은인사교육실에서주도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그러나사업수행관련실무교육은해 당부서에서주관이되어수행이되고있으며,환경가이드라인적용방안교육과같은크로스 커팅이슈는기후변화대응반에서수행하고있다.성주류화와관련된교육은올해처음으로해 외파견봉사단을대상으로국내훈련에서젠더강의를1시간실시하였다.KOICA에서사업수 행자를대상으로성인지교육을실시한첫사례라는점에서매우중요한의미가있다.그러나 해외파견봉사단원만을대상으로하였다는점에서그리고교육시간이너무짧다는점에서부 족한점이있다.향후교육대상을확대하고교육내용을더다양하게계획할필요가있다. KOICA에서이루어진2009년주요교육을살펴보면다음[표-26]과같다. 1. 교육 개요 [표-26] KOICA 2009년도 주요 교육 계획 구분 기본교육 전문교육 직무 교육 학습조직 신입직원 과정 해외사무소 부임자 교육 ODA 직무교육 부서별 직무교육 프로젝트관리실무과정(PMP) 일반소양교육 학습동아리 지원 직급별 리더십 교육 국외 단기직무연수 국내외 학술연수 2. 세부내용 과정명 교육 대상 교육 내용 신입직원 기본교육 신입직원 개발원조 기본교육, 소양교육, 직무교육, 현장체험 등 해외사무소 부임자 교육 ODA 직무교육 프로젝트관리 실무과정(PMP) 해외사무소 부임예정자 전 직원 신청자 해외사무소 예산 회계관리, 감사업무, 사업관리, 해외안전관리 등 협력단 자문위원 분야별 강의, 해외학술 연수경험 강의, 프로젝트 기획, 심사, 통계 등 프로젝트관리 실무과정(PMP) 커리큘럼 82

84 부서별 업무 소양교육 타 부서 공개 예산관리, 조달계약업무, 지역부 업무, 섹터별 사업관리 등 일반소양교육 전 직원 협력파트너국 지역문화, 성차별방지, 윤리교육 등 학습동아리 지원 신청자 개발원조 관련 학습동아리 - 직원이 자율적으로 구성(젠더스터디) 하고 연말에 보고서 제출, 강사초청 및 워크숍 개최 지원 직급별 리더십 교육 1급-5급 직원 비전, 경영마인드, 팀관리, 팀워크, 문서기획능력 등 국외 단기 직무연수 선발자 해외선진원조기관, 국제 NGO 등 단기연수 국내 대학원 석 박사 과정 해외 대학원 석 박사 과정 선발자 선발자 개발원조 관련 학위 과정 - 본인 전공 선택 개발원조 관련 학위 과정 - 본인 전공 선택 KOICA에서진행되고있는교육은크게4가지교육으로구분될수있다.직무교육과학 습조직교육그리고외국어교육,전문교육으로구분될수있다.직무교육은신입직원과해 외사무소부임자,부서별직무교육이외부위탁으로이루어지고있다.학습조직교육은현재 학습동아리11개가운영되고있으며이동아리중젠더스터디를하는 X=Y 가포함되어있 다.외국어교육은온오프라인으로진행되며전문교육은국내대학원학술연수지원및경희 대국제개발전문가과정지원등이있다.인사교육실에서는학습마일리지제도를운영하여 인사고과에반영하고있으며전교육과정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여교육과정을평가하고 차기년도교육계획에반영하고있다. 지금까지살펴보았듯이KOICA의교육체계는직원들의직무역량강화를위하여주로직 원대상교육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그러나KOICA사업의성주류화를위해서는내 부직원 대상 교육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자인 임원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 다.또한KOICA사업의특성상KOICA내부임직원과함께사업관리(PMC)/건설용역업체 (CM),봉사단과장기파견전문가,NGO,연구원/연구기관전문가도교육의주대상으로설 정되어야 한다. 임직원과 사업참여자 모두 사업을 수행하는 중요한 사업수행자(actor)이기 때문에이들모두개발원조사업의성주류화관점에대한분명한이해가있어야한다.성주 류화관점에대한이해를기반으로각사업수행자(actor)별로주요역할과업무내용에따라 차별화되는맞춤교육이제공되어야한다. 83

85 사업수행자(actor)들에대한성인지교육은각각의주요역할에따라서직무교육중 심,감수성교육중심그리고통합교육중심으로교육프로그램이다르게구성되어야한다. 직무교육은조직구성원들이성인지관점을단순히개인의의식변화에만초점을두는것이 아니라그러한관점을업무영역에통합함으로써담당사업분야에서성별로다르게나타나 는함의를이해하고남녀가평등하게사업의수혜를받을수있도록하는교육을의미한다. 감수성교육은다양한차이와차별에대한민감성을가지고성평등에대한이해를높이는 교육과정을의미하는것으로서각개인의사고와경험을성찰하게함으로써의식의변화를 강조하는의식중심교육이라고할수있다.통합교육은직무교육과감수성교육을통합하는 것으로써업무능력과감수성향상을목적으로한다. KOICA의주요사업수행자(actor)에따른각각의교육특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첫 째,의사결정자인임원대상교육은개발원조사업의국제적흐름과규범에부합할수있는 성인지적리더십교육을통해서KOICA의비전을제시하는데도움을주어야한다.둘째,사 업담당자대상교육은성인지적관점에서KOICA사업을기획하고이행,평가할수있는직 무능력이요구된다.성인지적분석과성별분리통계,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등성주 류화와관련된도구들을숙지할수있는성인지업무능력향상교육에초점을두어야한 다. 셋째, KOICA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사업관리자(PMC)와 건설용역업체(CM) 관계자들 을위해서는성인지업무능력향상과함께문화적감수성교육의통합교육이이루어져야 한다.왜냐하면이집단의경우현장에서적용할수있는사업관련컨텐츠를제공하고사업 전반의내용을관리하기때문에문화적차이와감수성에기반한성평등사업의방향과방법 을고려해야한다.넷째,봉사단과장기파견전문가들을위해서는젠더에대한감수성과인 권에대한훈련이요구된다.이들은현지에서주민들과일상적으로접촉하면서사업을실천 하는역할을맡고있기때문에지역주민들과동등한파트너십을맺을수있는능력을향상 시킬필요가있으며이를바탕으로봉사자들이속한분야와젠더연관성을찾는교육이마련 되어야한다.다섯째,NGO는국제개발협력활동을하는민간단체로서개발원조사업을기 획하고현장에서실천해나가는역할을하고있다.따라서개발원조의국제적규범과성주 류화의함의에대한충분한인식이필요하며,이를기반으로사업공모시성인지적인사업 계획서를작성할수있는성인지적사업능력향상교육이제공되어야한다.여섯째,연구 원/연구기관전문가들역시교육의주대상으로포함되어야할것이다.이들의태도와가치 는연구주제선정뿐만아니라연구내용과결과분석에영향을미치기때문에성인지적분 석과성별분리통계활용등의교육을통해서모든연구에서젠더를고려할수있도록교육이 84

86 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새로운교육프로그램은인사교육실이주축이되어교육인프라와교육인센티브 등의사안들을준비해야한다.이와함께성주류화교육내용은국제동향과관점의문제뿐 만아니라실무적용방안을중심으로제공되어야하기때문에정책연구실,사업평가실,인사 교육실에젠더문제전담담당자(genderfocalperson)를지정하고이들과함께외부의젠더 전문가로구성된포컬포인트(Focalpoint)를구성하여상시적으로교육을제공하고적용, 모니터링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지금까지분석된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표-27] KOICA 성 인지 교육의 현황 및 개선방안 현황 KOICA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은 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학습조직 교육, 외국어 교육, 전문교육으로 구분됨 성 주류화와 관련된 교육은 2009년 처음으로해외 파견 봉사단을 대상으로 국내훈련에서 젠더강의가 1시간 실시됨 개선방안 맞춤형 교육 제공 - 성 주류화 관련 교육은 사업수행자(actor) 들 을 중심으로 차별화되는 맞춤형 교육이 제공되 어야 함 - 주요 사업수행자(actor)들은 임직원, 사업 관 리/건설용역업체, 봉사단과 장기파견전문가, NGO, 연구원/연구기관 전문가로 구분됨 6. 소결 우리나라는 2010년 1월 1일 OECD/DAC 회원국이 되면서 한국공적개발원조에 대한 국내외관심을새롭게받고있다.국제사회로부터대외원조공여를받았던위치에서원조를 제공하는위치로전환한유례를찾기힘든사례라는차원에서특별한기대를받고있다.그 러나전환의역사가짧은만큼정비해야할과제역시만만치않다.한국이OECD/DAC의 정식회원국이되면서정기적으로동료심사를받아야하며동료검토시제기된권고사항에 대해서도평가를받아야한다.2008년OECD/DAC이한국에대해실시한동료검토에따르 면크로스커팅이슈를개발원조사업에주류화할것을권고하고있다.이에따라KOICA도 이러한국제동향의흐름에따라서성주류화를정착시키기위해다양한제도개선을시도하 고있다.KOICA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및성인지예산서를작성하였으며향후적용대 상사업을확대할예정이다.또한성별수혜영향을평가할수있는사업평가가이드라인개 정등을통해서성주류화를위한제도개선에박차를가하고있다.또한KOICA사업참여자 및임직원의역량을강화하기위한성인지교육을강화할계획도세우고있다. 85

87 이러한노력이단편적인것이아니라통합적이며지속적인노력으로이어지기위해서는 국제규범에대한깊이있는논의와함께제도및정책,집행과평가부분에서의변화가필요 하다.개발원조의목표설정부터조직시스템구축과도구개발등많은논의가요구된다. OECD/DAC에서는공여국의성평등원조에대한조사를실시한결과성평등정책과집행 의간극이존재하고있음을지적한바있다.즉대부분의공여국은성평등을개발원조의목 표로표방하면서도이를실현할수있는인적자원이나예산을충분히지원하지않고있다. 이러한문제를개선하기위해서OECD/DAC은2006년경영진과직원이모두책임감을갖 고성주류화를추진할것,해외사무소에경력있는젠더전문가를파견할것그리고본부 와해외공관직원에대한성인지훈련을실시할것을권고한바있다. 46) 우리나라는신흥 공여국으로서이러한권고사항을당장실천하기는상당한어려움이있다.그러나개발원조 사업을성주류화한다는것은성평등목표를표방하는것뿐만아니라이를실현할수있는 조직시스템의구축과인적자원이뒷받침되어야한다는점을상기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본장에서는이러한개발원조방향의흐름속에서KOICA의ODA사업을성인지적관 점에서현황을분석하고개선방안을제안하였다.다음장에서는이러한개선방안을구체적 으로제안하고자한다.즉,성주류화정책기조(안)와성인지적국가지원전략(CAS)수립가 이드라인을수립함으로써ODA사업성주류화에대한방향및전략을제시하고자한다.이 와함께사업절차별,사업분야별,사업유형별성인지적가이드라인을개발하여사업집행과 평가에적용할수있는도구를제시하고자한다.마지막으로조직체계및교육훈련방안을수 립하여새로운조직체계모색과사업수행자의역량강화를위한교육프로그램을제안하고자 한다. 4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86

88 제4장 KOICA 대외무상원조의 성 평등 정책과 가이드라인(안) 본장에서는현재KOICA의ODA전략과실행과정에성평등관점을통합추진하기위 해성주류화접근에기반한ODA성평등정책과가이드라인(안)을제시한다. KOICA의ODA성평등정책과가이드라인(안)의목적은정부가추진하는국제개발협 력추진전략중대외무상원조전략과사업실행의관리방식에성평등증진과여성역량강화 목표를통합하기위한것이다. 본장의기본구조는,본연구의2장에서제시한OECD/DAC의성평등지침서와여타 OECD/DAC회원국들의성평등정책들의기본구조들을참조하고,외교통일부와국제개발 협력위원회,그리고KOICA의주요정책자료들의구조와개요 47) 를파악하여다음[표-28] 와같이구성하였다.기본구조는네가지영역으로1)성평등정책(안)의추진근거와배경, 2)성평등정책(안)의기본목표와주요정책방향,3)성평등과KOICAODA의기본목표,4) KOICAODA사업관리의성주류화추진역량강화방안을포함한다. [표-28] 본 장의 기본구조 본 장의 기본구조 개 요 비고 1. 성 평등 정책(안)의 추진근거 와 배경 2. ODA 성 평등 정책(안)의 기본목표와 주요정책방향 3. 성 평등과 KOICA ODA의 기본목표 성 주류화 정책(안)의 법적 근거, 성 주류화 정책(안)의 목 적과 목표, 그리고 정책에서 사용될 주요 개념들을 설명한 다. OECD/DAC의 성 주류화의 이중전략에 따라, ODA 성 평 등 정책의 주요정책방향을 제시한다. 2.에서 설정한 정책방향들이 KOICA가 설정한 ODA 기본 목표들과 통합추진되어야 할 이유를 설명한다. 본 장의 1절 47) KOICA의 ODA 전략에 대한 개요는 본 절의 후미에 참고로 삽입된 박스: "KOICA의 대외무상원조(ODA) 정책개요"를 참조할 것. 87

89 4. ODA 사업관리의 성 주류화 방안 개발원조 효과의 제고를 위한 KOICA의 ODA 관리방식의 성 주류화 추진역량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국가지원전략 수립과 사업절차별, 사업분야별, 사업유형 별로 ODA사업의 성 주류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본 장의 2, 3, 4절 KOICA ODA 정책관련 주요 정책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 <공적개발원조(ODA) 중기전략(2008~2010)> 한국국제협력단 ( ), <대외무상원조 중지전략(2008~2010)> <국제개발협력기본법안(대안)> (2009년 11월 25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의 심의통과) 한국국제협력단( ), <2009년도 대외무상원조 사업계획> 1. KOICA 대외무상원조의 성 평등 정책(안) 가. KOICA의 성 평등 정책(안)의 추진배경 여기서는KOICA의성평등정책(안)의기본배경을설명하기위해,우선본정책(안)의 추진근거를밝히고,정책(안)의도출방법과이와관련된기본개념들을설명한다. 1) ODA 성 평등 정책(안)의 추진근거 KOICA의ODA성주류화를위한성평등정책(안)의법적인근거는다음과같다; 가)현재국내의법과정책에서KOICAODA정책의성주류화이행의당위성을지지할 수 있는 기반은 1995년 제정된 국내의 <여성발전기본법>이다. 우리 정부는 1995년 12월 30일 여성발전기본법 을제정하여,동년9월에열렸던제4차유엔세계여성대회의 북경행 동강령 에서채택된성주류화전략을국내법에반영하였다.동법의제27조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여성관련조약을체결하거나이행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고규정하 고있다. 48) 48) 참고로 1995년의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이후, 1998년 설립된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는 "여성정책 의 주류화"를 성 평등 정책의 주요 기조로 채택하였으며, 2001년에는 여성문제가 모든 국가정책 영역에 서 핵심 분야로 다루어지도록 여성부를 설립하였다. 또한 정부는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 부터 성 주류화 전략을 행동계획으로 옮겨 국가운영과 사회관계 전반에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 하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08~20313)> 중에 있으며, 이 계획은 지난 10년간의 여성정책 성과와 새로운 정책 환경의 요구를 반 영하여 '지속가능한 성 평등사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여성정책의 방향과 위상을 정립한다 는 목표 하에 추진되고 있다. 이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정책과제 5-3-2에서 "성 평등한 공적개발원 조 (ODA) 사업 추진" 계획을 명시하고 있다. 88

90 나)ODA와직접관련되어서는,지난2009년12월29일국회본회의에서 국제개발협 력기본법 이통과되었다는것이다.이법에는 국제개발협력에여성및아동의인권향상과 성평등실현을기본정신으로한다 는내용이추가되어OECD/DAC의성평등정책과지침 에부합하는ODA사업의성주류화를실현할가능성이열리게되었다. 49) 이법의통과로우 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은 공식적인 기본목표와 기본원칙을 갖추게 되었다. 이 법의 제3조 (기본정신및목표)는다음과같다. 국회 본 회의 통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의 내용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1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과 아동의 인권향상 및 성 평 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 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2 국제개발협력은 제1항의 기본정신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2.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 조건의 개선 3.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4.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5. 그 밖에 제1항의 기본정신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국제적으로우리나라는여성차별철폐에관한협약(1979),북경행동강령(1995),유 엔새천년선언(2000)과새천년개발목표(2001)등,성평등과여성역량강화를달성하기위 한일련의국제적조약 협약들을비준하여그책무이행의의무를지니고있다. 50) 다. 이러한법적근거들은KOICA의ODA성주류화에대해다음과같은정책적함의를지닌 가) KOICA는성평등실현을ODA전반을포괄하는기본원칙으로삼고,모든원조정 책과프로그램과프로젝트에서성평등을크로스커팅이슈로서중요하게다뤄야한다는것 이다.즉성평등은KOICA가현재추구하고있는 개발도상국의지속가능한경제 사회발 49) ODA기본법의 기본정신에 성 평등 실현 목표가 삽입된 것은 입법의 통일성과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는 정부의 책무의 이행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법규의 통일성과 관련하 여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는 다른 법령과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유의할 것을 명시 하고 있다;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903호, , 일부개정] 제2조(법령입안시 유의사항)3항에는 '입법의 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에는 '다른 법령과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법령상호간에 중복ㆍ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입법내용이 당해법령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일 것,'이 라는 원칙이 명시되어 있음. 50) 우리나라의 헌법은 조약과 국내법이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6조 1헌법 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89

91 전지원, UN천년개발목표등국제사회의빈곤퇴치노력에적극참여, 인도주의적지원 및인간안보(HumanSecurity)강화, 개발도상국과의우호증진 등중요한전략적목표달 성을위한주요한수단이자,KOICA가궁극적으로실현해야할가치가되어야한다. 나)KOICA는개발원조와관련된사업목표와주요정책방향들과세부전략들에서여성 과남성의관점,요구,이해,권리를동등하고공정하게다뤄야한다.즉KOICA는모든개 발원조프로그램과사업에서여성과남성이함께참여하고공평하게혜택을받을수있도록 노력해야할것이며,여성과남성사이의차별과불평등을개선하는데초점을두어야한다. 2) ODA 성 평등 정책(안)의 구성방법 가) ODA 성 평등 추진 이중전략 도입 본정책(안)은 섹터로서의젠더 와 크로스커팅이슈로서의젠더 를동시에이슈로삼 는OECD/DAC의성주류화이중전략에따라,우선여성인권과성평등의실현목표와관련 하여교육 보건,경제,정치,인권분야에서KOICA가성차별과성불평등을해소하기위해 중점적으로다뤄야할주요정책방향들을분리해서설정하고,다음으로KOICA가설정한모 든중점사업지원분야에 크로스커팅이슈로서의젠더 이슈를통합하기위한방안을제시 하는방식으로구성하였다. 나) ODA의 기본목표와 사업들에 성 평등 주요 정책방향 통합 본정책(안)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이국회본회의를통과함에따라,이법안의제3조 (기본정신및목표)를근거로삼고KOICA대외무상원조의기본목표와원칙과성평등목표 를통합하는방식으로구성하였다. 무상개발원조정책의일관성은여성인권에기반한성평등증진과여성역량강화노력이 성평등목표가분명한원조사업에서만이아니라여타다른목표들을갖는사업에서도추진 되어야가능하다. 51) 이는KOICA의모든지역별 분야별 국가별추진전략과관련된모든 사업들이성평등과여성역량강화를위한분명한지침과지표들을설정하여성과측정이가 능한방식으로실행되어야함을의미한다. 51) Norweg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07). 90

92 따라서본정책(안)은성평등이KOICA의ODA중기전략 52) 의ODA사업목표와주요정 책방향및구체적인사업들이성평등의기본목표들과어떻게연관되는지를설명한다. 다) 본 정책(안)의 용도 설정 본정책(안)은KOICA의개발원조사업에참여하는모든집단들을염두에두고개발되었다. 1본정책(안)은KOICA기관에속한임원진과사업담당자들과,KOICA와협력관계를 맺고있는외부집단의사업관리자(PMC),봉사단또는장기파견전문가,개발NGO,연구원 또는연구기관의연구자들,그리고수원국의모든관련자들로하여금,KOICA가여성인권의 증진과성평등의실현에부여하는중요성을분명히전달할수있는기반이될것이다. 2본정책(안)은수원국의여성조직들을포함하여사회운동에참여하고있는시민집단 들에게,해당정부와KOICA의개발협력파트너들에게서기대할수있는원조내용에대한 이해를돕기위한것이다. 3본정책(안)은KOICA를통해원조를받는NGO들과연구기관,여타민간기관들에 게유용한지침들을제공하기위한것이다. 나. KOICA 성 평등 정책(안) 1) ODA 성 평등 정책(안)의 기본목표와 주요정책방향 여성과아동의인권향상과성평등의실현은KOICA의모든개발원조활동을지배하는 기본정신속에포함되어있는중요한목적이다.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은개발도 상국의지속가능한경제 사회발전과빈곤퇴치,인간안보와함께,개발원조에서여성인권 과성평등을기본목표로설정하고있다.즉,여성인권과성평등은모든KOICA개발원조 정책과프로그램,사업에통합되어야하는목표이자원칙이다. 이와같은KOICA의개발도상국들의여성인권과성평등실현을위한책무는모든개발 원조와관련된의제들에서노소를막론하고여성과남성의관점과필요,이해,권리를동등 하고공정하게다루는것이다.여성과남성은개발원조프로그램에함께참여하고공평하게 52) 한국국제협력단 (2007b). 91

93 혜택을받을수있도록할것이며,모든개발원조는여성과남성사이의차별과불평등개선 에초점을두어야한다. 가) 기본목표 KOICAODA의성평등정책(안)은개발협력당사자들 53) 간의파트너십과성주류화, 여성역량강화전략 54) 을통해세계의지속가능한경제 사회개발과빈곤해소,성평등증진 노력에동참하기위한것이다. 나) 주요정책방향 성평등은모든개발원조프로그램의기본목표로서KOICA가설정한4대기본목표들 을실현하기위한필수요소이다.개도국의성평등증진과여성역량강화를위해,KOICA는 보건 교육에서의성형평성증진,여성의경제적역량강화,정치적역량강화,여성인권증 진,다양한개발협력파트너들의성주류화추진역량강화를기본목표로삼는다. 55) [표-29] KOICA ODA 성 평등 정책(안)의 주요정책방향 KOICA 개발원조의 기본목표* 성 평등 주요정책방향** 1.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 발전 지원 2. UN 천년개발목표 등 국제사회의 빈곤 퇴치노력에 적극 참여 3. 인도주의적 지원 및 인간안보(Human Security) 강화 4. 개발도상국과의 우호관계 증진 ⑴ 여성의 보건과 교육에 대한 지원강화 ⑵ 여성의 경제적 자원과 재원에 대한 접 근성 제고를 통한 경제적 역량강화 ⑶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를 통한 정치적 역량강화 ⑷ 여성인권 증진(취약국가의 갈등상황에 있는 여성들을 포함) ⑸ 모든 개발협력 파트너들의 성 주류화 추진역 량강화 *기본목표의 출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07b). ** 여기서 제시되는 성 평등 주요정책방향은 본 정책(안)에서 제안하는 것임. (5)번의 정책방향은 (1)~(4)번의 정책목표들이 기대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기본과제로서, 다른 모든 정책방향들과 연관되는(cross-cutting)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세로로 배치함. 이러한다섯가지의성평등정책방향들은상호연관되어있는요소들로서개발원조에 53) OECD/DAC의 파트너십 접근은 공여국-수원국, 민-관-학, 다자간-양자간 원조기구, 남녀 간의 파트너 십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본 연구의 제2장 2절 나항 참조. 54) 본 연구의 제 2장 OECD/DAC의 성 평등 정책의 기본구조 참조. 55) 본 정책(안)이 설정한 성 평등 기본목표들과 관련된 세계의 성 평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부록에 수록된 <ODA 성 평등 정책(안)의 기본목표별 주요 현안> 참조. 92

94 서중요하게다루어져야한다.개발원조의전략과대상들은여성들을더효율적으로개입시 킬필요가있다.그리고이러한전략의효과성제고를위해서는사업에대한지속적인모니 터링과평가가필수적이다. 1 여성의 보건과 교육에 대한 지원강화 교육과보건의료분야는국제적으로2015년까지세계절대빈곤(1일소득1달러미만) 인구를반감한다는MDGs의달성지표들중에서가장성공적으로성평등의진전을이룬분 야이다.교육과보건에서의성차별개선은가족의건강과안녕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 사회적으로도여성들의적극적인경제적 정치적역할에대한수요를창출하여결과적으로 성평등사회로의진전을가능케하는발판으로서,매우긍정적인변화라할수있다.그러 나여전히큰문제들이남아있다.특히저개발국여성들에대한피임도구보급과성교육, 10대여성들의임신 출산,가정폭력 성폭력현황등은앞으로보다관심을가지고지원 해야할영역이다.또한일부개도국의중학교이상의진학률에서의성비역전현상에대한 연구와관심도중요하다. 2 여성들의 접근성 제고를 통한 경제적 역량강화 여성들의기술,리더십,훈련과더불어토지,재산,정보,소득,그리고창업자금이나 학비지원,기술훈련자금지원등과같은경제적자원과재산에대한접근력향상은여성들의 경제적역량강화를위해특히중요하다.KOICA는여성들의개발참여를제약하는다양한조 건들,즉이러한물적자원들에대한접근력을제한하고,개발프로그램으로부터혜택을받 지못하도록하는조건들을제거하기위해관심을기울이고,지원할필요가있다. 3 여성들의 주요 의사결정 참여를 통한 정치적 역량강화 여성이의사결정에평등하게참여할수있기위해서는가족과지역사회,중앙과지방의 사회 경제 정치영역에서성별관계의시급한개선이필수적이다.여성들이주요의사결 정에참여하기위해서는여성역량강화를위한프로그램들이매우중요하다.또한여성들의 개발에대한참여를보장하기위해서는남성(남편,아버지,남자형제,남성지도자)의성차 별적혹은성맹적(genderblind) 56) 태도와행동을바꾸려는노력이동반되어야한다. 56) 성별관계의 작용에 무감각한 93

95 4 여성인권 증진 유엔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이하 CEDAW)은 여성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 영역 들을명시하고있다.CEDAW에의하면,여성차별은관습법과제정법,정치,경제,사회,문 화,시민사회등사회모든영역에존재한다.KOICA는개도국의여성과남성들이자신들의 개인적권리를인식하고,자원에접근하고,결정을내리고,폭력과강제에대한두려움없이 살수있는세상을만들기위한국제사회의노력에적극동참하고지원을확대해야한다. 5 모든 개발협력 파트너들의 성 주류화 역량강화 이다섯번째목표는위의네가지목표의효과적달성을위해KOICA의개발원조사 업에참여하는모든집단들이제도적차원에서공유해야하는목표이다.많은개발원조공 여국과수원국의정부기관,시민사회,국제개발협력기구들이성인지적빈곤분석과사업수 행을위한성주류화역량강화를위해노력하고있다.특히이기관들이자신들의주요이해 관심영역들을명확히하고,성평등을옹호하고,성평등이슈들을수행하도록지원하는것 은성별관계의지속가능한변화를가져오는데필수적인요소이다.이에대해서는본3장의 2,3,4절의가이드라인(안)에서상술할것이다. 단,여기에서제시되는성평등기본목표들은모든프로그램이나사업이언제나이모 든목표들을동시에다루거나추구해야한다는의미는아니다.각각의프로그램과사업들은 고유의전략과목표,중점분야등을설정하는과정에서성평등증진과여성역량강화를위해 중점적으로다뤄야할세부과제들을설정하고그실행계획에따라진행해야할것이다.또한 각사업영역들에서성평등증진과여성역량강화를위한목표들은개발협력파트너국의개 발프로그램의주요정책방향과사업과제들에맞춰져야할것이다. 2) 성 평등과 KOICA 개발원조의 기본목표 KOICA의ODA중기전략은대외무상원조의기본적인사업목표로서,(1)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경제 사회발전을지원하고,(2)유엔새천년개발목표(MDGs)등국제사회의빈 곤퇴치노력에적극참여하며,(3)인도주의적지원및인간안보(HumanSecurity)강화,(4) 개발도상국과의우호관계를증진하는것이다. 57) 57) 한국국제협력단 (2007b). 94

96 [표-30] KOICA 대외무상원조의 전략적 사업목표 1.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 발전 지원 2. UN 천년개발목표 등 국제사회의 빈곤퇴치노력에 적극 참여 3. 인도주의적 지원 및 인간안보(Human Security) 강화 4. 개발도상국과의 우호관계 증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07). 앞절에서설정한성평등주요정책방향들의추진은KOICAODA의전략적기본목표 들을이루기위해반드시필요한조건이다.여기서는이러한전제의근거로서,성평등이 KOICA개발원조의기본목표달성을위해왜중요한지를설명한다. 가)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과 성 평등 성 평등이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발전의 주요 이슈이자 개발원조의 효과성 제고를위한필수적인요소로서그중요성을더해가고있다.성평등은개도국의빈곤퇴치, 경제성장과민주적거버넌스,지속가능한사회발전과환경을이루기위한노력에서매우중 요한요소이다. 58) 성평등은그실현과정에서많은노력이필요하지만,장기적으로볼때개 도국의경제 사회발전을촉진하고개발원조의효과성에중요한기여를할수있기때문에 지속적으로관심을기울이고,지원을확대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한다. 일반적으로 교육과 고용에서의 성차별과 불평등은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토지와 생산 자원에대한접근력에서의불평등은농업의생산성을감소시킨다.또한여성이나남성을자 원과공공사업이나생산활동으로부터배제시킴으로써경제성장과삶의질을높이고자하는 개발도상국들의역량에큰비용부담으로작용한다. 59) 여성들의불평등한지위는안전한성 (safesex) 60) 을협상하는능력을제한해서HIV/AIDS의전파를가져온다.여성에대한폭력 은가족과지역공동체와가구의생산업무에막대한비용을부가한다. 61) 성평등에대한투자(특히여성의건강과교육에대한투자)는모든개발투자중가장 58) UNIFEM (2006b). 59) World Bank (2001). 60) 안전한 성은 "AIDS와 같이 성적으로 전염되는 질병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대비를 한 사람의 성 적 행위"를 말함. Compact Oxford English Dictionary (2009). 61) World Bank (2001). 95

97 큰파급효과를가져올수있다.이러한투자는결과적으로모성사망률감소,아동의교육과 건강상태개선,가구소득향상,경제성장촉진에이바지한다.2001년세계은행에서나온 한보고서는여성정치인과기업인들이많은사회일수록그사회의부패수준이낮아진다고 보고한바있다. 62) 세계은행의사업평가부서인OperationsEvaluationDepartment(OED)는자체사업 에대한평가를통해,성평등이슈들에대한관심이개발의효과성을높이는데도움이된 다는점을확인한바있다.1997년의사업평가에서는성평등이슈들을고려하는프로젝트 가그렇지않은경우보다목표달성성과가좋은경향을보인다는점을확인했으며,2000년 의평가에서는국가성별평가(CountryGenderAssessments)를실시하는국가들이다른개 발현황과사업분석에서성평등이슈들을보다철저하고효과적으로다룬다는사실을확인 하였다.2001년도의평가는국가와사업수준에서성평등이슈를분석하고여성과남성의 서로다른필요나성별영향을파악했던프로젝트들이보다나은효과를가져왔다고보고하 고있다. 63) 이와같이개발의효과는여성과남성의요구와이해의중요도에서의차이와,성역할과 젠더관계에대해관심을두지않고서는극대화될수없다.개발프로그램은공동체의모든 구성원의참여와협력없이는성공할수없다.개발원조프로그램을통해서이러한이슈들에 관심을가짐으로써발전사업의질적내용과결과의지속가능성을향상시킬수있다. 나) 빈곤퇴치를 위한 UN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성 평등 성평등은빈곤퇴치를위한MDGs의세번째목표이고,KOICA의대외무상원조중기전 략의두번째기본목표인 UN새천년개발목표등국제사회의빈곤퇴치노력에적극참여 를 위한주요정책방향들과통합되어야할목표이다. KOICA는우리정부의유엔여성차별철폐에관한협약(CEDAW)의비준이나새천년개 발목표(MDGs)의승인과같은책무이행약속에따라성평등추진을위한국제적인공조를 위해적극적으로노력할필요가있다.개도국의빈곤퇴치목표달성에서가장중요한사안은 그방식이여성과남성의인권에기초해야하며,여성과남성의개발에대한공헌을인정해야 62) Mason, A. D. & King, E. M. (2001). 63) World Bank (2002). 96

98 한다는것이다.여성들은남성과공동으로사회적정책결정과복지개발에참여할수있어야 한다.이는KOICA의성평등증진과여성역량강화를위한적극적노력을요하는것이다. 성불평등은여성들의빈곤탈출기회를활용할수있는잠재능력을사장시켜서결국빈 곤을악화시키고,한세대에서다음세대로빈곤을영속화시키는중요한요인이다.여성들의 지위는보건,영양상태,자녀의교육 훈련에영향을미치고,개도국의경제성장에대한장 기적전망에영향을미친다.지난십년동안성평등을향한진전이있었지만,빈곤퇴치에 서성평등이더욱강조되는것은이러한이유에서이다. 다) 인도주의적 지원 및 인간안보(Human Security) 강화와 성 평등 폭력적인정치적갈등의증가로인해피해를입는개발도상국의시민들이증가추세에 있다.한편기후온난화와기후변화로인해자연재해를입고있는피해지역들도속출하고있 다.세계의많은재해지역이나내전지역의여성들이자신들의삶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복 구과정이나평화협상에대한정책결정에서거의전적으로배제되고있으며,아무런영향을 미치지못하고있다.동시에여성들과아동들은갈등상황과전후복구상황에서벌어지는무 법천지세계에서가장심각한피해를입고있다.많은갈등지역에서강간과아동과청소녀들 을납치하여군인과성노예로삼는일이빈발하고있다. 여성,평화와안보에관한유엔안보이사회의결의안 ) 는갈등의예방과평화구 축을위한모든행동에서이러한이슈들을다룰것을권고하고있다.KOICA는현재민간단 체지원을통한 분쟁피해지역에서의긴급구호및재건복구활동지원 사업을확대하여,분 쟁피해지역에서의여성인권보호와여성들의주요의사결정과정참여지원활동에관심을기 울여야할것이다. 라) 개발도상국과의 우호관계 증진과 성 평등 KOICA의 개발도상국과의우호관계증진 목표는<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3조2항에 서규정하는국제개발협력의세번째목표로서,개발도상국의빈곤감소및삶의질향상,개 발도상국의발전및이를위한제반제도 조건의개선,국제개발협력과관련된범지구적문 제해결에대한기여목표들과상호관련되어있다.이와관련하여,KOICA가우선주력해야 64)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2000). 97

99 할과제는사업개발을위한정책대화에서성평등과여성역량강화증진을위한정책과전략 수립의필요성을강조하고관련정책을수립-집행-평가할수있는수원국정부의성주류 화역량강화를위한인력교류,연구조사등에대한지원노력을지원하는것이다. 다음으로KOICA가보다관심을기울여야할관련성평등이슈는여성이주노동자,국 제결혼이주여성들, 아동노동 문제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선진국에는 공식적 인고용을통한합법적인이주의기회가적기때문에,인신매매를통해유입되어가내서비 스,유흥산업및성산업에종사하는많은미등록이주여성들이존재한다.KOICA는이러한 여성과아동들의인신매매방지나,선진국내에서이주여성들이경험하는성희롱,성폭력등 여성인권의문제들을해결하기위한선진공여국들의노력에관심을기울이고,가능한지원 방법들을강구해야할것이다.예를들어호주나노르웨이의경우,여성이주노동자,아동노 동,여성과아동의인신매매에대한실태조사와정책개발에주력하고있는수원국내연구 기관들과,NGO들,다자간원조기구들 65) 과의파트너십구축하고이들에대한지원을강화 하고있다. 66) 우리나라가가입하고있는CEDAW와UN의<인신매매금지및타인의매춘행 위에의한착취금지에관한협약및최종의정서(ConventionfortheSuppressionofthe TrafficinPersonsandoftheExploitationoftheProstitutionofOthersandFinal Protocol, 발효일자: 국내 발효일자: )> 등은, 이러한 노력에 동참할 수있는근거이다. 3) ODA 사업들을 포괄하는 사업분야들과 성 평등 성평등실현을위한성주류화전략은여성혹은남성들에대한성차별이두드러져서 지속가능한개발을저해하는현상을바로잡기위해 여성의교육 보건개선사업 과같이 특정성별에초점을맞추는좁은의미의성평등사업에서만이아니라,여타다른목표들을 가지는일반사업에서도추진되어야한다. KOICA는현재MDGs달성에부합하며,개도국개발전략상우선순위가높은우리의비 교우위분야를중점지원하고있다.KOICA의분야별중점지원사업분야는보건의료,교육, 65) 관련 다자간 국제기구들로는, 일다운 일자리 를 의제로 하는 ILO,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IOM), 스마트한 경제계획으로서의 성 평등(Gender Equality as Smart Economics plan)을 추진하고 있는 세계은행(World Bank), 각 지역의 개발은행, UNDP, UNIFEM, UN Commission on the Legal Empowerment of the Poor 등이 있음. 66) Norweg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07); AusAID (2007). 98

100 행정제도,정보통신,지역개발,산업에너지,환경및기타등총7개분야이다.이밖에도 KOICA는 국내초청연수사업, 해외봉사단 파견사업, 민간단체 지원사업, 해외재난 구호 및 복구사업등을추진하고있다. 이러한주요사업들을포괄하는개발원조의기본주제들은개도국국민들의건강증진과 교육수준제고에서부터,경제개발정책과프로그램개발,기반시설,농촌지역사업개발등 성장동력창출,거버넌스와민주적시민사회강화,공공부문개혁,법체계의선진화,정부간 NGO들간의국제협력과교류,평화구축등다양하다. 67) KOICA는이와같은ODA의관련주제들과관련된모든사업분야에서여성인권과성 평등목표가실현될수있도록성평등지침서들을개발하여,개발원조의효과성을높일수 있도록해야할것이다.이러한각주제들이성평등이슈들과어떻게연관되며각주제들과 관련된성평등목표가무엇인지에대해서는,본장의2,3,4절에서다루어질것이다. KOICA 성 평등 정책(안)의 개요 여성과 아동의 인권향상과 성 평등의 실현은 KOICA의 모든 개발원조 활동의 기본정신 속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목적이다. 1. 이 정책(안)의 추진근거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로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 발전과 빈곤퇴치, 인간안보와 함께, 개발 원조에서 여성인권과 성 평등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즉, 여성인권과 성 평등은 모든 KOICA 개발원조 정책과 프로그램, 사업에 통합되어야 하는 목표 이자 원칙이다. 2. 이 정책(안)의 목적은 모든 개발협력 당사자들 간의 파트너십과 성 주류화, 여 성역량강화 접근을 통해 세계의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개발과 빈곤해소를 위 해 반드시 필요한 개도국의 성 평등 증진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다. 본 정책(안)은 섹터로서의 젠더 와 크로스커팅 이슈로서의 젠더 를 동시에 이슈로 삼는 OECD/DAC의 성 주류화 이중전략에 따라, 우선 각 부문에서 추진해야 할 5대 성 평등 주요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여성의 보건 교육에 대한 지원강화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여성의 정치적 역량강화 67) 이러한 ODA 관련 주제들은 연구자가 호주, 노르웨이, 스웨덴, 캐나다, 독일, 영국, 덴마크 등 OECD/ DAC 회원국들의 성 평등 정책기조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것이다. 그러나 KOICA의 중기전략은 주요 정책 방향의 하나로 선택과 집중 원칙을 정하고 중점 지원 대상 국가 및 분야를 설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 제들 중에서 각 사업들이 집중해야 할 주제영역들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정책(안)에서는 각 주제들과 성 평등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또 어떠한 기본목표를 세울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을 별 도로 두지 않는다. 이는 앞으로 KOICA의 정책연구가 진행되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99

101 여성인권증진 모든 개발협력 관련 집단들의 성 주류화 추진역량강화(공여국, 수원국 모 두 포함) 3. ODA 기본목표들과 성 평등 정책방향들의 통합추진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 한 경제 사회발전, 개도국의 빈곤퇴치, 개도국의 인도주의적 지원 및 인간안보 (Human Security) 강화, 개발도상국과의 우호관계 증진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 보건과 교육에서의 성 평등에 대한 투자는 결과적으로 모성사망률 감소, 아 동의 교육과 건강 수준 개선, 가구소득 향상, 경제성장 촉진에 기여함. - 교육과 고용에서의 성차별과 불평등은 경제성장 저해, 토지와 생산 자원에 대한 접근력에서의 불평등은 농업의 생산성 감소,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성장 역량에 큰 비용부담으로 작용함. 반면 경제분야에서의 성 평등 실현은 여성 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가시키고 나아가서 국가의 경제발전과 빈곤감축에 기 여함. - 여성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많은 사회일수록 사회의 부패수준이 낮아짐. - 여성인권의 증진은, 여성들의 안전한 성(safe sex)에 대한 협상능력을 강화 하여 HIV/AIDS의 확산을 막고, 자연재해 정치적 갈등 무장투쟁 상황을 포함 하여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당연시 혹은 간과해온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 함으로써, 여성들의 보다 적극적인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여성폭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여 발전에 기여함. -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이해의 중요도에서의 차이와, 성역할과 젠더관계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는 수원국의 경제사회발전과 개발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함. 4. 개발원조 정책의 실행을 통해 개도국의 성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ODA 사업관리의 성 주류화 추진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대외무상원조는 국가지원전략(CAS)을 설정하여 해당 수원국의 요구를 반영 한 공여국의 원조전략을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지원 전략은 성 평등을 그 목표로 포함시키고 구체적인 성 주류화 전략을 사용해 야 한다. - 성 평등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국별 정책 대화에서 개도국의 파트너 정부로 하여금 가장 시급한 성 평등 과제들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하는 공약을 확보하 는 것이 중요하며, 수원국의 역량이 부족한 경우 이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 - 국가지원전략에 기반하여 대외무상원조의 관련 프로그램과 사업계획에 성 평등 증진을 위한 목표, 지표, 세부과제들을 통합하고, 중점 사업 분야들의 개별 프로그램과 사업들이 기획초기 단계부터 모니터링 및 평가단계에 일관 되게 성 평등의 주요 정책방향들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를 위해서는 성 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들이 개발협력국들과의 우호관 계 증진과 수원국의 필요에 따른 성과중심적 원조시행에 반영되어야 한다. 대화 및 협의를 통한 성 평등 과제 및 전략 도출이 필요하다. 성 평등 실현 및 원조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정보 수집 및 분석이 필요하다. 남녀파트너십을 통한 성 평등의 증진 노력이 중요하다.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신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개발협력국가들과 협력하여 성 평등 실현 정도를 측정하고 이를 이행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정책도구들을 통해 개도국의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하 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사항이다. 모니터링과 평가는 성 평등 성과를 달성하 고, 성 평등이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미친 공헌을 평가하기 위한 자 료 수집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모니터링과 평가에 따른 원조의 효과성 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다음 원조시행에 반영되어야 한다. 100

102 2. 성 인지적 국가지원전략(CAS) 수립 가이드라인 이 절에서는 KOICA에서 이제까지 사업 중심으로 시행되었던 원조가 국가지원전략 (CAS)을 기초로 사업 분야(sector), 사업유형별 지원을 강화하게 됨에 따라 국가지원전략 (CAS)의성주류화를위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자한다. 가. 성 인지적 국가지원전략의 필요성 1) 국가지원전략(CAS) 68) 의 중요성 및 한국의 현황 공여기관들은개도국이수립한국가개발계획이나빈곤감소전략을바탕으로자국의원 조전략 및 지원계획을 제시한 국가지원전략(Country Assistance Strategy, 이하 CAS)을 수립해왔다.CAS는특정국가의효과적인원조관리를위해중요하다.일단지원할국가 가선택되면CAS를통해원조분야와영역을합리적으로파악할수있다.세계은행(World bank)에서는특정국가발전에대해컨설팅을4년주기로하고있으며국가프로그램의검 토와관리를위한주요한도구(tool)를제공하고있다.아시아개발은행(AsianDevelopment Bank,이하ADB)의경우CPS(CountryPartnershipStrategy)는CS(CountryStrategy) 와 COP(Country Operations Plan)로 구성되어 있다. CPS는 특정국가의 ADB의 운영을 가이드하고지원할분야를파악하기위한도구와모니터링및평가도구로활용된다.ADB의 CPS는3년단위로준비되고있으며매년수원국의담당자와협력하여프로그램을검토하고 있다.국제기구외에선진공여국의경우영국의DFID,캐나다의CIDA,호주의AusAID, 스웨덴Sida등이CAS를활용하고있고동료검토(Peerreview)를통해발전시키고있다. 69) CAS는그동안공적개발원조에대한다음과같은비판에서그중요성이더욱부각되고 있다:1)공적개발원조의비효과성:조율되지않은공여국의원조는중복되는경향이많아 개도국에대한원조자원을낭비하게됨.경제자유화에따른유상원조는수원국의공공사업 약화,사회적양극화심화,개도국정부의부채상황악화를야기함,2)선진원조공여국의 경제위기및예산에대한책임성강화:경제상황이악화되면서공공재원에대한세금사용의 책임성과효과성에대한사회적감시와압력이강화됨.3)미시적,사업특화적원조에서거 시적ㆍ장기적ㆍ경제사회개발전략의필요성등장:다양한공여국이각국의비교우위에따 68) 국가지원전략은 Country Assistance Strategy로 한 국가의 지원을 위한 전략을 말함. 이하 서술에서는 CAS로 명명함. 69) 정유아 (2009). Tolentino, Bruce (2009). 101

103 른 원조를 사업형식으로 채택함으로써 수원국의 원조가 어떠한 효과를 생산했는지에 대해 알수없음.따라서수원국의거시적국가전략에따른공여국의CAS가필요하게되었고이 는파리선언,아크라행동강령등에서도새로운개념의CAS가필요함을역설하는것과맥을 같이하고있다. 우리나라의유상원조기관인한국수출입은행은2006년부터국가지원전략(CAS)을작성 하여2008년현재11개국가지원전략을보유하고있다.한편무상원조사업은2007년부터 외교통상부에서 국가지원전략을 수립하고 2008년 현재 19개 국가지원전략을 보유하고 있 다.그러나유상,무상원조의국가지원전략이공개되지않아선진공여국과의비교가불가능 하여보다나은국가지원전략을수립하기위한각계각층의의견을수렴하기힘든상황이다. 더욱이최근베트남지원에대한세계은행과한국의외교부CAS를비교한결과우리나라의 CAS는그구성요소가세계은행에비해단순할뿐만아니라구성요소간의논리적연계성부 족,구체적실행계획부재등이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KOICA,세미나자료집). 70) 또한 우리나라의국가지원전략은전략선택의배경,구체적전략의정의,예산및협력방안,실행 계획,성과평가계획,위험관리방안등이포괄적으로명시되어야할필요가있을뿐만아니 라수원국정부의개별사업을합쳐놓거나,개별사업을확정하기위한수단으로국가지원 전략이머무르고있는경향이있다.게다가전략의성과가평가되고있지도못하고있는실 정이다.이는개발협력에있어공여국으로의전환이선진공여국에비해비교적짧은시간 에이루어졌고국제사회에서도CAS의중요성이부각된지오래되지않아한국의무상원조 전략이CAS를충분히반영하지못한결과이다.따라서한국의ODA가할수있는역할과관 련하여CAS를수립하여구체적인실행계획과타당성을논리적으로제시하여야할필요성이 증대되고있다. 2) 국가지원전략(CAS)의 성 주류화의 중요성 2010년우리나라의OECD/DAC가입으로인해동료검토(Peerreview)에서지적되었 던공적개발원조의성주류화방안마련이국가지원전략전반에서도반영되어야한다.국가 지원전략이수원국과의개발협력을논의하는정책협의의초기단계부터평가단계까지사용 되는문서인만큼전략수립단계부터성주류화가명시적으로다루어져야한다.국제적흐 름을볼때공적개발원조가양적성장만이아닌질적성장을통한사회의형평성을도모하는 70) 한국국제협력단 (2009c). 102

104 방향으로나아가고있고개도국의현황및과제에대한종합적분석을통하여원조의방향이 개도국의국가개발계획실행을지원하는방안을구체적으로제시할것이요청되고있다.공 적개발원조가전략단위,원조성과의측정기준및방법에대한심도있는논의와함께크로스 커팅이슈로서젠더가부각되는국가지원전략의성주류화방안이강조되고있는것이현실 이다. 국가지원전략의성주류화가필요한이유는한국가와국가의구성원의현황을이해하 는데주요기준중의하나가젠더이기때문이다.기존연구에의하면젠더불평등은경제성 장을방해하고빈곤퇴치에장애가되며,인간의복리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 나고있다.여성과남성이상대적으로평등할때경제는빠르게성장하고빈곤층은빠르게 가난에서벗어나며여성,남성과아동의복리가증진된다.국가지원전략의성주류화는수원 국의젠더관계에대한이해를증진시키고젠더를고려한행동(action)을취할수있어효과 성을더욱높일것이다.빈곤감소와경제적성장등에서여성을대상으로하는전략과젠더 차이를명확히하면서결과지향적인지원전략을수립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한편국가지원전략의성주류화는파리선언과아크라행동강령에서강조하는효과성을 극대화시키는방안이기도하다.1970년대이후공여국의경제위기는ODA예산감소로이어 지는경향이있다.1991년이후북구유럽경제위기시,노르웨이10%,스웨덴17%,핀란드 62%까지ODA가감소하였고일본은1990년대44%까지감소하였다.향후5년간은세계경 제위기로전반적인ODA예산감소가예상되며이는전반적인개발협력예산규모의감소및 경제위기로인한개발위기관련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71) 이러한공여국의경 제적형편으로원조의효율성및효과성이어느때보다강조되는시점이다.여기에MDGs, 파리선언,아크라행동강령에서요구하는아젠다가더욱증가해성주류화를위한전략의입 지가좁아질수있다는우려의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이러한상황에서여성과성별격차 를반영하는원조의목표와전략은여성과남성의요구를정확히파악하여동일비용대비효 율성을높이고성별격차를반영하는효과성을증진시키는방향으로나아가야한다. 따라서KOICA는앞절에서서술한성평등을목표로성주류화된대외무상원조의정책 에따라국가지원전략을성인지적으로수립및실행하며,사업분야및개별사업역시성 주류화된정책과국가지원전략에부응하여마련되어야한다.기본적으로성주류화된국가 71) 한국국제협력단 (2009c). 103

105 지원전략은다음과같은사항을고려하여시행되어야한다.다음절에서는이러한사항을자 세히설명할것이다. [표-31] CAS의 성 주류화 고려사항 항목 개발협력전략 프로그램 사업 분야 및 개별 사업 역량강화 계획과정 모니터링과 평가 과정 대화와 소통 협력과 조화 내용 국가지원전략에 따른 국가계획, 다자 조직과의 파트너십으로 일하는 전략은 통합된 성 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국제적 기준과 함께 국가계획이 중요한데 만약 수 원국에서 양성 평등 정책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양자 간의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민사회가 현존하는 성별 격차를 감소ㆍ제거하기 위한 국가계획 이나 우선순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증진시켜야 한다. 국가계획에 기초한 분야별 프로그램은 여성과 남성, 소년과 소녀에게 다른 영향을 미 친다. 분석, 의사결정, 이행과 사후 관리는 성 인지적이어야 한다. 사업 분야 및 개별 사업에 있어서도 여성과 남성의 다른 영향을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차이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분야별 프로그램과 사업에서 성 인지적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사업에 참 여하는 여성과 남성의 역량이 발전되어야 한다. 본부와 현장에 있는 관리자와 스태프에게 양성 평등과 성 주류화의 영역에서 자원, 동 기, 능력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교육된 관리자와 스태프는 국가지원전략의 계 획의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요구를 반영한 전략을 마련할 것이다 모니터링과 평가는 국가지원전략의 목표가 달성되는 과정과 최종 결과가 성 인지적으 로 수행되고 결과를 도출했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개발협력지원에 의해 어떻게 여성의 조건이 향상되었는가 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면 빈곤 퇴치라는 목표와 연결될 수 있는 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트너 정부와 다른 이해당사자간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양성 평등에 대한 주요한 영 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이슈를 선택하여 대 화할 수 있다. 양성 평등을 위한 조치가 다른 공여국 및 국가개발계획과 일치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 요가 있다. 다른 공여국과는 양성 평등에 대해 공통적인 방향을 취하고 파트너 정부가 모든 분야에서 양성 평등을 유지하기 위한 일관된 접근을 개발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성 인지적 국가지원전략의 가이드라인 1) 성 인지적 CAS의 절차 국가지원전략은 수원국의 요구와 KOICA의 비교우위를 통해 해당 수원국을 지원하 는전략을말한다.KOICA는새로운개념의CAS를모형화하고있는데성주류화는이러한 CAS의모든과정에성인지적관점을부여하고실행하는것을말한다.현재의CAS모형에 성주류화는아래의그림과같이전( 全 )단계에걸쳐적용된다. 104

106 [그림-8] 국가지원전략의 성 주류화 72) Gender 관점/실행 원조정책대화 환류 개도국 정부 타원조공여기관 원조계획 다음 CAS 작성시 반영 CAS 통합전략 정의 구체적 실행방안 성과평가계획 Gender 관점/실행 Gender 관점/실행 평가 원조사업실행 성과평가 계획대로 모니터링 데이터 등 분석 공유된 원조목표 의사소통/모니터링 수단 Gender 관점/실행 Gender 관점/실행 CAS의단계별절차및내용을간단히소개하면다음과같다.CAS를위한첫번째단계 는개도국정부및타원조공여기관과의정책대화를통해해당국가의지원의내용및우선 순위를마련하는단계이다.성인지적인목표가공여국과수원국간에합의되고동의되지않 는분야에서는대화와의사소통을통해목표의합의를도출해내야효과적인CAS를이행할 수있다.의사소통을위해서는여성과남성의요구를대표하는사람이나기관을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한다.두번째단계는원조계획단계로원조대상국가의통합적인전략을제시하 고구체적실행방안을마련하여실행이후어떠한방식으로성과를평가할것인가에대해논 의하는단계이다.통합적인전략은해당국가의남녀의차이및젠더와다른사회경제적요 인들,수원국의문화적요인등을고려하여전략을수립해야한다.세번째단계인실행단계 에서는 실행방안과 성과평가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논의하되 성인지적관점에서남녀의차이나여성내부,남성내부의차이들을반영하는구체적인방안 및계획을가지고있어야한다.실제실행이이루어질때CAS의성인지적목표를어떻게 모니터링할수있는지구체적인모니터링방법및도구가제시된다.마지막으로평가단계에 서는실행이이루어지면원조계획단계에서마련된실행의과정및결과를모니터링하고평 가한다.모니터링결과실행과정에서수정되어야할내용은실행안에즉각적으로반영되어 72) 정유아 (2009) 14쪽에 나온 국가지원전략 프로세스 에 성 주류화를 추가시킨 내용임. 105

107 야한다.또한CAS수립당시의성과평가계획에근거해어느정도의성과에도달했는지를살 펴본다.만약성인지적성과평가계획을달성하지못했다면그러한이유를자료분석(사전조 사자료및사후조사자료분석)및대화를통해파악한다.평가단계에서분석된내용은다 음CAS수립시에반영하여보다결과중심적이면서효과적인CAS를마련할수있도록해 야한다.KOICA는개도국정부와타원조공여기관과의열린대화창구를통해수원국의필 요및공여국의비교우위에입각한분야원조에서성주류화가이루어지도록끊임없는대화 가이루어져야한다.결국국가지원의목표가성주류화되고각단계를거쳐실제이행되 며,평가를통해보다나은성주류화된CAS를마련하고이행하는과정이이루어지게된다. 세계은행(WorldBank)에서는성주류화된CAS의사례를제시 73) 하고이행하고있는 데4단계로구분하고구체적인성주류화내용을포함하고있다.KOICA의성인지적CAS 가이드라인을작성하기전하나의사례로서설명해보고자한다.먼저첫번째단계는비전 (vision)단계로이단계는cas비전에젠더가포함되도록정보를제공하는것이목표로한 다.이단계에서는젠더이슈에대한수원국자체의접근,수원국자체의개발전략및개발 전략에젠더이슈가어떻게나타나고있는지이해해야한다.만약수원국개발전략에젠더 이슈가보이지않거나수원국의젠더이슈가적정하지않을경우공여국이자체적으로성인 지적평가를실시해야한다.이런과정에서젠더이슈를MDGs에연결하는것이중요하다. MDGs는국제사회에서이미성취해야할목표가되어각국이목표달성을위해노력중이 다.MDGs의목표는여성에게특화된목표와젠더를명시적으로포함하지않는목표로구성 되어있는데젠더가명시적이지않은목표달성을위해성인지적관점을도입하고성주류 화전략을통해여성과남성에게형평성있는결과를가져오도록해야한다.MDGs의달성 과해당국가의지원전략이성주류화되어동시적으로병행된다면그효과는더욱극대화될 것이다.이를위해성인지적감수성이있는지표(gender-sensitiveindicator)를활용하여 CAS와MDGs를연계시키는것이유용하다.비전을형성하는단계에서CAS팀은CAS를준 비하는데있어시민사회,사적영역등의다양한이해당사자를포함한컨설팅과정을설계한 다.컨설팅과정에서젠더이슈를제기하여다양한분야에서의젠더문제를파악하고우선순 위를정한다.이런과정에서행동계획뒤에숨겨진지역의지지자를형성할수있고여성부 나국가적차원의여성관련기구,여성이나젠더에초점을둔시민사회조직을컨설팅과정에 참여시키는것이필수적이다. 73) World Bank (연도미상). 106

108 두 번째 단계는 CAS에 있어 젠더 이슈를 일관되게 제기하는 진단(diagnosis) 단계이 다.국가전체와젠더와관련된경제적,사업별에대한성인지적평가를시행하고성인지적 평가의결과가CAS에반영되어수원국과대화하는데통합되도록한다.다양한사업에서의 젠더이슈를제기한다.젠더이슈는여성과남성각각의이슈를인식하는것을말한다.젠더 불평등은여성만의문제가아니라여성과남성이가진불평등한기회,권리,자원이기때문 이다.다양한사업에서여성과남성의차이나는요구,한계,기회를인식하고이러한차이를 프로그램의선정과기획에적용할수있도록한다.이때성인지적감수성이있는영향지 표및결과지표(gender-sensitiveimpactandoutcomeindicators)는가장중요한젠더 이슈가무엇인지를알수있게해주는수단이될수있다.한편훌륭한진단은젠더이슈자 체만이아니라전체국가의전략에초점을맞춘것이다.따라서개별분야의젠더이슈가전 체국가개발의목표및전략과연계하여일관성과통일성있게운영해야한다. 세번째단계는프로그래밍단계로서젠더이슈에대응해취할행동을확인하고이행하 는단계이다.이단계에서는성별격차에대응해취해질행동이무엇인지확인한다.만약국 가적계획이없거나계획이예정되어있다면수원국이실시할사업과어떻게조율할지파악 한다.새로운CAS를작성하기위해배워야할교훈이무엇인지알아본다.과거의CAS가젠 더이슈를 다루었는지를 평가하여 현재의 CAS 프로그램이 여성과 남성을 어떻게 지원했는 지,젠더이슈가수원국의발전에어떻게영향을미쳤는지를파악한다.파트너국가가수원국 의젠더이슈를어떻게제기하는지를이해하여중복을피하고영향을극대화할수있다.지 표의활용은성별격차를고려한행동과컨설팅과정의설계에도움이된다. 네번째단계는결과단계로서성인지적감수성이있는지표를사용하여더나은평가 를유도한다.결과지향적인개발협력을위해구체적인지표를사용한다.성인지적감수성 이있는지표,성별분리통계를기본적으로사용하되다양한도구를활용한다.CAS보고서는 결과,과정,투입지표를결정하기위한출발점을제공할것이다. 107

109 2) 성 인지적 CAS의 각 단계별 내용 여기서는CAS의각단계별로성주류화를위한내용과점검사항을제시한다. 가) 원조정책대화 단계 국가지원전략을계획하고이행하며결과를평가하는데있어다양한이해당사자를파악 하고대화를통해파트너십을형성하는것이중요하다.정책대화를통하여,KOICA와협력 파트너는정책환경과관련되어제기된문제들에대한의견과정보를교환한다.정책대화는 성평등결과를달성하기위한협력자들과함께하는중요한일로서다양한방식으로대화를 진행할수있다.공식적인자문집단,워크숍,공청회와다양한루트의비공식적인접촉을 통해정부와시민사회가제기하는문제및해결방식에관해논의한다. CAS팀은CAS를준비하는데있어시민사회,민간부문등의다양한이해당사자를포함 한컨설팅과정을설계해야한다. 74) 젠더이슈를제기하여다양한분야에서의젠더문제를 파악하고우선순위를정하며전략을수립하고실행과정상에협력자가될수있는숨겨진지 역의관련자도포함할수있다.여성부나국가적차원의여성관련기구,여성이나젠더에초 점을둔시민사회조직을컨설팅과정에참여시키는것이필요하다.파트너와의대화에있어 중점을두어야할성평등과관련된가능성,필요,기회,공간등이있는지를파악하고이러 한대화가어떻게더발전될수있는지고려해야한다.원조정책대화시성인지적분석의 틀을잡는것이필요하기때문에이를위한고려사항을점검하는것이중요하다. 75) 74) 국가계획이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했고 해당 분야의 필요한 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컨설팅이다. 컨설팅은 자료수집 및 분석과 함께 이루어지기도 하고 분석 이후 바로 이어 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훌륭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 파트너 정부, 시민사회, 민 간분야, 다른 공여국 및 기관, 특정 주제 전문가, 정부부처, 공여국 국민들 - 이 포함되어야 한다. 방법은 다양할 수 있는데 대상에 따라 미팅, 서베이, 웹포럼 등을 시행할 수 있다. 개방되고 다양한 컨설팅을 위 해 영국의 DFID는 개방된 국가계획을 위해 12주 동안 웹사이트를 통해 컨설팅을 받고 있다. Mulakala, Anthea (2009). 75) 계획단계에서 나오는 성 인지적 분석 틀 형성 및 계획 수립시의 원칙 을 정책대화에서도 활용한다. 108

110 특히정책대화파트너를선정할때다음과같은사항이고려되어야한다. 정책대화 파트너 선정 시 고려사항 1 여성부 또는 각 부처 내 여성국 과와 같이 젠더이슈를 다루고, 정책집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의 업무를 담당할 국가적 여성 기구 가 있는가? 2 성 평등 촉진에 역점을 두는 여타 기관 및 NGO 단체가 있는가? 3 이러한 기관들의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 4 이러한 기관들의 제도적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성 인지적 훈련, 홍보 및 지지, 성 분석, 젠더기획 및 실행역량, 원조사업의 계획과 실행에 있어 서의 경험 등 5 어떻게 하면 이러한 기관들이 효과적으로 젠더 및 개발목표를 다루도록 할 수 있는가? 6 7 국가지원전략 또는 사업에 있어서 KOICA의 개발원조가 효과적으로 리더십과 의사결정에 있어 서 여성의 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떤 수원기관이 사업의 기획과 실행에 있어 젠더이슈를 고려하는 것을 보다 잘 수용할 것인가? 어떤 기관이 이러한 분야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에 보다 개방적일 것인가? 8 장래 KOICA의 개발원조를 수혜할 수원기관과 수원국의 여성기구와는 어떤 관계를 갖는가? 9 이러한 수원기관이 사업 기획과 실행에 있어 남녀의 참여를 동등하게 보장할 역량 및 책임을 가 졌다는 가능성이 보이는가? 10 이러한 수원기관이 수행했던 다른 사업으로부터 배울 어떤 교훈이 있는가? 성평등을위한정책대화시다음과같은사항을점검할필요가있다. 1 국가, 지방 그리고 분야에 있어서 성불평등의 범위와 성불평등의 극복을 위한 전략에 대한 지식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함 2 특히, 대화의 기본 자료로서 북경행동강령(Beijing Platform for Action)과 여 성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을 통하여, 시민사회 협력기관 제도권 정부와 모든 정책대화에서 성 평등에 대해서 언급해야 함 3 성 평등을 증진하는데 있어 사업과 프로그램의 경험 및 교훈, 모범 관행에 대해 서 협력파트너들과 공유함 4 정책대화 활동을 성 평등을 고양하기 위한 진입점과 기회 및 제약점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활용함 5 정책대화 과정 중에 성 평등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주장하고 여성조직이 접근하 고 참여하는 것을 장려함 109

111 나) 계획 단계 계획단계는 지속적인 원조정책대화를 전제로 개발협력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단계이 다.계획단계에서원조의성주류화를위해계획수립의원칙,국가성인지적프로필개발을 위한점검사항,성주류화전략의목표구성,성과평가계획에대해알아보고자한다. 1 계획 수립의 원칙 국가별원조계획을구상할때는성인지적분석(gender-basedanalysis)의틀을잡고 분석의결과에따라계획을수립한다.이러한과정에서지켜야할원칙은다음과같다. 최대한 구체적으로 분석의 틀을 마련한다 기존 성과를 참고하고 고려한다 유용성과 연관성에 기초하여 틀을 잡아야 한다 제기된 질문과 자료 수집의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성별분리통계를 요청하고, 성 인지적 분석을 요구하라 양적인 자료와 질적인 자료를 모두 사용하라 최초의 보고서를 요청하라 [표-32] 성 인지적 분석 틀 형성 및 계획 수립시의 원칙 주어진 시간과 예산의 제약을 고려하면 모든 것을 포함하기는 어렵기도 하 고 불가능하기도 하다. 더욱 정교하고 더욱 중심이 잡힌 대답들이 유용하 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독립된 연구기관, 공여국과 다자간 기구, 정부, NGO에 의한 다양한 분석이 이미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을 언급하고, 사용하고 고려해야 한다. 분석과 연구가 의미와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사용되어야 한다. 분석의 목표와 그 결과가 어떻게 쓰일지 분명하게 언급되어야 한다. 질문이 제기된 방식은 어떤 답이 주어져야 하는지를 정의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라는 질문보다는 여성들은 어떤 일을 하는 가? 남성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소녀들은 일을 하는가? 소년들은? 그들 이 각각 하는 일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해야 한다. 이러한 질문은 전자의 질문과는 다른 답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방법을 선택했느냐 하는 것 도 중요하다. 서류검토는 한 종류의 자료만 줄 수 있고, 인터뷰나 참여 관 찰에 의한 자료와는 다를 것이다. 통계는 성별로 분리하여 성별 격차를 드러내야 한다. 예를 들어, 여성과 남 성의 노동시장의 참여율은 남녀 차이를 보여준다. 그러나 성별분리통계만 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통계적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야 한다. 이때 해당 사회에서의 젠더관계(여성과 남성의 가정내 역할, 인적 자본 형성의 성별 격차 등)를 설명하여 젠더현상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성별분리통계는 성 인지적 분석에 필수적이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 다. 성불평등은 사법제도, 규범과 태도에 모두 표현된다. 그러므로 성 인지 적 분석은 통계, 묘사, 사실들, 분석의 종합이 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거 시적 관점의 정보들이 미시적 정보들과 더해지면 더욱 풍부한 분석의 내용 이 될 수 있다. 분석에 사용되는 보고서를 누가 분석을 했는지 알아본다. 분석은 누가 분 석했느냐에 따라 어떤 전제를 가지고 보고서가 산출되었는지가 중요하다. 이러한 전제를 아는 것은 보고서의 한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사업의 컨 설턴트는 젠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젠더 전문가는 다른 접근법을 사 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최초의 보고서에 대한 발표를 듣는 것이 필요하다. 110

112 여성, 남성, 소녀, 소년의 관점을 이용하고, 그들 사이의 관계도 고려하라. 그리고 여성ㆍ남성ㆍ소녀 ㆍ소년 중에서도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라 여성, 남성, 소녀, 소년 이라는 용어를 가능하면 많이 사용하라 질문을 스스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가장 흔한 오해 중에 하나는 여성과 소녀의 관점만을 서술하면 된다고 하 는 것이다. 여성과 남성, 소녀와 소년의 관점을 드러내면서 그 사이의 차이 점들을 밝혀내는 것이 유용한 정보가 된다. 여성ㆍ남성ㆍ소녀ㆍ소년 중에 서도 인종, 계급, 성적 지향 등에 따른 다양한 집단의 목소리를 담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젠더 집단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는 다른 관점도 있기 때문이다. 때때로 귀찮을 수 있지만, 이 방법은 집단 간의 차이를 가시화 시키는 방법 이 된다. 사람 이나 대상 집단 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여성, 소녀, 소년들 을 비가시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젠더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와 같은 말을 피하라. 이러한 제안이 무 엇을 뜻하는 것인지 아무도, 당신 자신조차 알지 못할 것이다. 더 구체적이 어야 한다. 2 국가의 성 인지적 프로필 개발 76) 수원국에대한자세한성인지적프로필이필요하다.프로필은컨설턴트에의해문헌 조사와주요한행위자들(예를들어정부부처들,NGO,연구기관,연구자들)과의인터뷰에 의해작성될수있다.프로필은전략분야에있어추가로조사되어야할것들을제안할수도 있다.프로필은너무길지않게작성하고추가정보는부속문서로제공될수있다.모든분 야에있어성별분리통계에특히주의해야한다.만약그런통계가없다면이지점이지적되 어야한다. 먼저수원국의상황을성인지적관점에서진단한다.수원국의국가개발계획에서밝히 고있는목표치에젠더가어떠한방식으로드러나있는지를파악한다.국가개발목표에젠 더에관한목표치가있다면수원국이어떠한방식으로이에도달할것인지를파악한다.만약 수원국의전략과목표가적정하지않는다면수원국과의협의를거쳐수정가능한방향을논 의한다.수원국의국가개발계획에젠더가정확히보이지않는다면젠더이슈를제기하는작 업이들어가야한다.네덜란드가방글라데시의빈곤퇴치전략이마련되기전에개입하여젠 더이슈를통합시킨것은좋은예가될것이다. 77) 수원국의여성과남성의서로다른요구와 현실을파악한다.성인지적지표와성별에따른자료를수집하고,누가계획단계에참여하 고,여성과남성의참여를제한하는요인이무엇이며,누가계획실행의수혜자이며,여성과 남성에게해당전략이어떻게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차이를분석해야한다.양적,질적방 법및기존연구,네트워크등을활용하여파악한다. 76) 여기서 말한 프로필 개발의 항목은 정책대화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77) Dutc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07) 을 참고함. 111

113 변화하는환경을고려해서,기존의성인지적프로필을갱신할필요가있을수도있다. 어떤경우에는새로이작성해야할때도있다.다른공여주체도국가별성인지적프로필을 정기적으로작성하므로그들과협력하는것이중요하다.국가성인지적프로필은국가전략 보고서를작성하기위한탁월한도구가된다.이는파트너국가의성인지적측면을분석하 는데있어투입요인과지식을제공한다.성인지적분석은모든차원에서이루어질수있어 국가프로파일의차원에서,특정사업의맥락에서도가능하다.개발의맥락에서성인지적 분석은성별격차를드러내는진단적인요소가된다.다음에열거하는내용은함께쓰일수 도있고,분리되어쓰일수도있으며맥락에따라서그중요성이달라질수있다. [표-33] 국가의 성 인지적 프로필 점검사항 국제적 프레임워크 (framework)와 우선사항 국내 프레임워크 (framework) 와 정책 주요 정책의 성 평등 포함정도 확인 전반적인 경제 상황 사회경제 상황 년 유엔의 새천년개발계획(MDGs) 8개 목표에 수원국은 어떤 조 치를 취하고 있는가? 년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여성대회 기간 중 수원국 정부가 성 평등 달성을 위해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가? 12개 조항에 대해 수원 국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가? - UN 여성위원회(CSW)의 모든 종류의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협 약 CEDAW(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의 18개 조항에 수원국은 어떻게 대응 하고 있는가? - 실질적 젠더요구와 전략적 젠더 요구78)의 충족과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어떤 기회가 있는가? - 고위급 협의에서 현행의 국가 분야별 프로그래밍에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다루고 있는가? - 젠더 이슈를 다양한 사업에 통합시키기 위한 수원국 정부의 전략은 무 엇인가? - 국가계획이나 여성과 관련된 법에 양성 평등을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가? - 만약 국내에 양성 평등 정책이 없다면 이를 위한 정책마련이나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통해 양성 평등 목표 및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생산, 고용, 실업, 공식 비공식 분야 등에 여성과 남성의 참여에 있어서 의 차이를 강조한다. 그리고 경제성장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영 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여성 남성 소녀 소년에게 미친 사회 경제적 발전의 효과를 분석한다. 주 도권, 프로그램과 주요 결과에 대한 개관을 포함한다. 교육, 보건, 사회 정책과 성폭력은 이곳에 포함되어야 할 주제들이다. 78) 실제적 요구는 특정한 맥락 내에서 즉각적인 수요(식수, 주거, 음식, 소득 및 보건의료)로 정의될 수 있 다. 실제적 요구를 다루는 사업은 일반적으로 부적절한 생활환경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다. 전략적 요구는 사회 테두리 안에서 여성과 남성의 상대적인 지위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관심들은 각각의 맥락에서 다양 하고, 노동 자원 권력에서의 성 구분뿐만 아니라 역할과 기대와도 관련되어 있다. 전략적 요구는 법적 권 리의 획득, 임금격차의 해소,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의사결정권의 증대 및 여성 스스로 자신의 신체 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지속적인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제적 요구 및 전략적 요구는 정 책, 프로그램 및 사업의 계획에 고려되어야 한다. 112

114 국내 프레임워크 (framework) 와 정책 사회문화 상황 사법 제도와 성적 권리를 포함한 인권 정치적 상황 미디어와 IT 분쟁 아동의 상황 주요 문제와 기회구조 다양한 자료 활용 여성 남성 소녀 소년의 성별 역할과 책임을 구성하는데 있어 사회 문화 적인 특징은 중요하다. 규범, 전통, 태도, 문화적 제도 등이 포함된다. 여성 남성 소녀 소년의 차이를 주목한다. 여성인권, 성적 권리, 아동의 권리, 소년의 권리, 소녀의 권리를 구분한다.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층위에서 여성과 남성의 정치 참여를 분석한다.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분석한다. 미디어와 IT에 여성과 남성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고 남성과 여성이 어떻 게 재현되었는지를 분석한다. 분쟁 중 또는 분쟁 이후의 상황에 있는 국가의 경우, 여성과 남성의 관 점이 동등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분쟁 국가에서 여성과 소녀의 영향 이 심각함을 인지하고, 평화 유지 과정에서의 갈등과 이를 해결하기 위 한 참여 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촉구하는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와 분쟁 국가에서 군인을 포함한 남성들에 의해 행해지는 성폭 력을 방지할 것을 요청한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에 따라 분쟁 예방과 해결, 평화 구축과 재확립에 있어 젠더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 해야 한다. 소녀와 소년들만을 위한 분야를 추가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 인지적 분석에서 흔히 소외되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이 집단의 교육, 폭력, 보 건, 노동, 성적 권리와 인권이 포함된다. 각 국가는 성 평등과 관련해서 국가마다 풀어야 할 특정 문제들이 있다. 그러한 문제들이 여기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성별분리통계, 각종 인터뷰 자료, 기존의 연구결과물 등 다양한 자료를 포함하여 성 주류화를 위해 활용한다. 각각의 자료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적절히 목적에 맞게 이용하는 것이 좋다. 3 성 주류화 전략과 목표 구성 국가,사업별분석결과에따라성주류화의전략을선택한다.성주류화전략은프로그 램전반에성인지적관점을적용할수도있고,특정이슈나특정집단을대상으로하는전 략을택할수있다.구체적인목표를정한다.국가개발계획의성인지적검토,다양한성분 석,다양한이해당사자의커뮤니케이션을통해전략의우선순위를정한다.사업분야별로 성인지적분석을실시하고KOICA의비교우위분야를고려하여특정분야를선택한다.다른 파트너국가가수원국의젠더이슈를어떻게제기하고있는지를파악하여한국의CAS를작 성하는데도움을받고프로그램의중복성을피한다. 이러한과정에수원국과공여국의다양한이해당사자가분석결과및보다나은전략을 마련하기위한커뮤니케이션및대화의기회를제공한다.이러한기회를통해젠더이슈와 113

115 관련하여어떠한것이논쟁이되고보다나은전략을형성하기위해필요한것이무엇인지를 점검한다.이러한과정에여성과남성이형평성있게참여하도록한다. 성주류화전략과목표를효과적으로이행하기위해SWOT분석을통해양성평등을 위한환경진단을할수있다. 기회(Opportunities) 이슈나 상황을 향상시키거나 혜택 을 줄 수 있는 요인이나 상황 위협(Threats) 이슈나 상황을 방해하는 요인이나 상황 SWOT 매트릭스 강점(Strengths) 현재의 이슈와 상황에 대한 긍정 적 특성이나 장점 S-O 분석 어떻게 하면 강점이 발전기회를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가? S-T 분석 어떻게 하면 강점이 기회나 목표 성취를 방해하는 위협요인을 상 쇄할 수 있는가? 약점(Weakness) 현재의 이슈와 상황에 대한 부정적 특성이나 단점 W-O 분석 어떻게 하면 약점이 발전기 회에 이득을 줄 수 있도록 극 복될 수 있는가? W-T 분석 어떻게 하면 약점이 기회나 목표성취를 방해하는 위협요 인을 상쇄하도록 극복될 수 있는가? 4 성과평가의 계획 공여국과수원국간개발협력을통해예상되는성과에대한평가가계획단계에서작성되 고공유되어야결과지향적인개발원조를성취할수있다.원조계획단계에서예상되는성과 에대한합의가이루어져야한다.개발협력이이루어지면양성평등이어떻게향상될수있 는지예측하도록한다.목표에따른결과지표도함께설정한다.결과지표는국제사회에서 기본적으로충족되어야할기준과수원국의특정상황을반영한지표를마련하여사용할수 있다.합의된전략과그에따른성과평가에서여성과남성에게해당원조가어떤영향을미 쳤는지를결과로파악할수있도록한다.수치화할수있는성과및정성적지표가모두포 함되어야하고이러한지표는모니터링과정중에수정될수있다. 다. 79) 이제까지는CAS계획단계의내용을설명하였는데이를도식화하면아래그림과같 79) 이 그림은 스웨덴 원조기구인 Sida (2009)를 참조하여 변형하였음을 밝힌다. 114

116 [그림-9] CAS 계획 단계 성 인지적 분석 - 성 인지적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 국가 성별 프로필이나 다른 성 인지적 분석을 활용한다. - 주요 성 평등 이슈를 포함해서 새로운 분석이 필요한지 판단한다. - 전략을 현실화하기 위해 KOICA가 지원할 최소 한 두 가지의 중점사안을 정한다. - 주요한 기록에 누락된 젠더 이슈가 있는지 평가한다. - 성 주류화 접근법을 선택한다: 통합접근 또는 특정대상 접근 계획 기록 (Planning document) 성 주류화 전략의 정의 (Defining the gender mainstreamaing strategy) - 젠더 이슈에 우선권이 있는지 확인한다. - 여성, 남성, 소녀, 소년, 성적 소수자를 가시화한다 목표 구성 (Formulation of goal) - 한 두 가지 사안을 강조한다. 주요 사안 정하기 (Identifying priorities) - 섹터별로 성 인지적 분석을 한다. - 여성, 남성, 소녀와 소년, 성적 소수자의 성 인지적 측면을 명백하게 분석한다. - 섹터마다 특정한 성 평등 사업을 포함한다. - 이 사업들의 예상효과를 나타낸다. 1섹터 2섹터 3섹터 - 최소한 GDI와 GEM 같은 척도를 포함시킨다. 결과의 메트릭스, 재점검 (Result matrix and follow-up) 115

117 다) 실행 단계 성인지적분석을시행한이후,가능한자원,네트워크,접근성,이전의경험과비교우 위를고려해서젠더적차원을고려한계획의집행에대해판단을내려야한다.특정수원국 에서어떤분야에적용을시작할것인가에대한판단이중요하다.이를위해다음과같은사 항을점검해야한다. 1 성 평등에 있어 무엇이 국가적 우선순위인가? 2 주요한 문제가 있는 분야는 어디인가? 그 국가에서 혹은 사회에서 여성ㆍ남 성ㆍ소녀ㆍ소년 각각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3 빈곤을 감소하기 위해 어떤 기회들이 있는가? 국가ㆍ분야ㆍ사회의 각각의 집단 에게 어떤 기회가 있는가? 4 성 평등을 고려하기 위한 어떤 기회들이 있는가? 국가ㆍ분야ㆍ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기회들이 있는가? 5 다른 공여자들의 예산 지원과 우선 사업은 무엇인가? KOICA는 어떻게 그것을 보충할 수 있으며, 협력할 수 있는가? 6 정부에 의해 강조된 주요한 이슈들이 있는가? 생계, 폭력, 보건, 교육 등 성 평등 과 관련한 이슈들에 있어 모든 성별을 대상으로 하는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 는가? 7 국가의 성 인지적 프로필은 어떤 분야에서 성 평등이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지 말하고 있는가? 8 시작 지점은 어디인가? 여성ㆍ소녀의 권리 혹은 성 평등을 강화할 수 있는 지점 은 어디인가? 다른 분야보다 더 접근 가능한 분야는 어디인가? 9 주요 이해 당사자들은 누구인가? 국내ㆍ국제ㆍ지역 차원에서 성 평등을 제기할 때 주요 이해 당사자는 누구인가? 10 잠재적인 파트너(NGO, 네트워크, 연구자들, 부서들, 민간 영역 등)는 누구인가? 성 평등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잠재적인 파트너는 협력할 의사가 있는가? 11 KOICA는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가? 특히 분석에서 주요하게 드러난 영역에 서 KOICA는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116

118 12 과거의 공적개발원조의 협력은 성공적이었나? 어떠한 영향을 끼쳤나? 그렇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13 이전 사업에서 KOICA의 파트너는 누구였나? 현재 KOICA의 사업에서 협력하고 지원할 가능한 파트너는 누구인가? 그들은 협력 의사가 있는가? 특히분야별우선순위를정할때다음과같은사항을점검할필요가있다. 가 분야별 남녀의 최대 욕구는 무엇인가? 나 이러한 분야별 사업은 남녀에게 동등한 기회와 혜택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가? 다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나는 요구, 한계, 기회를 인식하고 이러한 차이를 프로그램의 선택과 디자인에 적용하라. 라 분야간 젠더이슈를 언급하라. 훌륭한 진단은 젠더 이슈 자체만이 아니라 전체 국가의 전략에 초점을 맞춘다. 마 분야별 남녀의 참여를 저해하는 최대 요소는 무엇인가? 바 분야별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한 혜택을 제공하는데 있어 최대 제약 요소는 무 엇인가? 사 분야별 수준에서의 전략은 이러한 장애와 제약요소를 다루기 위하여 구체화 되고 평가되었는가? 아 각 분야에서 여성의 실제적 요구와 전략적 요구가 어떻게 하면 최대로 반영 될 수있는가? 자 각 분야에서 과거에 실행한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라) 평가 및 환류 단계 많은기구에서성주류화를목표로하고있지만모니터링과평가를하여얼마나그결 과가효과적인지를추적하는곳은많지않다.모니터링과평가는목표가충족되었는지를추 적하고개발정책의영향을평가하기위해필요하다.여성과남성의상황,가정,지역,사회 적수준에서어떤변화가왔는지를추적하기위해서성인지적관점에서모니터링과평가가 수행되어야한다.모니터링과평가는필드,제도정부차원등다양한수준에서시행되어야 117

119 한다. 80) 성주류화전략에따른목표를설정할때개발협력의결과를어떻게측정할것인지 에대해논의한내용이어떻게달성되었는지파악한다.목표가명확하고,실행가능하고,입 증될수있어야하고,시간내에성취될수있는현실적인것이어야한다. [표-34] 평가단계의 지표 설정 무상원조의 결과가 지원 초기 단계에서 설정했던 지표를 충족시켰는지 점검한다. 만약 결과가 그 지표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파악된 원인은 다음 국가지원전략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양자, 또는 다자간 협력에서 설정된 결과 지표 외에 국제적 기준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Gender related Development Index (GDI). UNDP-Human Development * 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 UNDP-Empowerment * Gender Equity Index (GEI). Social Watch-Socioeconomic Opportunities * Gender Gap Index (GGI). World Economic Forum-Multidimensional * Social Institutions and Gender Index (SIGI). Social Institutions 3) 국가지원전략의 문서개요 사례 성인지적분석에따라성주류화의목표가정해지고이행및결과가산출되면CAS문 서개요가작성되어야한다.다음표는CAS문서개요의한사례를보여준다. [표-35] KOICA의 성 인지적 CAS 문서 개요 사례 목차 요약 (파트 1의 요약과 파트 2의 가장 중요한 결론을 요약) 성 주류화 o 성 평등이 요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o 대중 (people)이나 주민 과 같은 단어대신에 여성, 남성, 소녀, 소년 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 집단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한다. 파트 1. 목표와 협력의 방향 1. 목표와 우선순위 2. 방향과 범위 o 성 평등의 측면들이 목표, 우선순위, 대화의 목표, 협력 분야에 반드시 반영 되어야 한다. o 이 분야에서 반드시 목표 집단이 여성, 남성, 소녀와 소년을 포함하는지 명 시되어야 한다. o 여성ㆍ남성ㆍ소녀ㆍ소년의 관점이 선택된 각 사업과 협력 분야에 포함되어 야 한다. o 성별 분석에 기초하여 성 주류화 전략을 선택한다. o 대화에 있어 성 평등 측면의 전략을 포함시킨다. 80) Brambilla, Paola (2001). 118

120 3. 이행 o 어떤 이행 주체들이 성 평등을 달성하기에 적절한가? (정부부처, 시민사회, 다자 주체, 기업 등) o 다른 공여자들과 어떻게 성 평등을 위해 협력할 것인가를 구체화한다. (기 금 협력, 젠더 네트워크 형성 등) 4. 사후 점검 o 성 평등 목표를 사후 점검한다. 1. 국가 환경 분석 요약 2. 결과 측정기준 3. 다자 주체 및 다른 공여자의 사업과 역할을 요약 4. 수원국에서 KOICA의 역할에 대한 분석을 요 약 5. 목표와 관련된 고려 사안들과 미래 협력의 방향 파트 2. 배경 o 수원국 국가분석의 다양한 섹터에서 여성ㆍ남성ㆍ소녀ㆍ소년의 관점이 포 함되어야 한다. o 현재의 상황에서 성 평등이 분리된 사업으로 다루어져야 하는지 검토한다. o 사업의 결과는 여성ㆍ남성ㆍ소녀ㆍ소년에게 다른 영향을 미쳤는가? 가장 중요한 차이를 강조하라. o 성 평등 결과에 대한 섹션을 포함하라. 만약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면 이것도 언급하라. o 다른 공여 주체의 성 평등에 대한 적용 계획 및 실행안도 포함하라. o KOICA의 지원이 성 평등에 관련해서 어떤 차이를 만들었는가? 여성ㆍ남 성ㆍ소녀ㆍ소년간의 차이를 강조하라 o KOICA가 성 평등에 관련하여 비교 우위를 가졌는가?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o 수원국에서 어떻게 성 평등과 젠더의 측면에 지원되어야 하는지 고려하라 3. KOICA 사업의 성 주류화 가이드라인 KOICA사업의성주류화를위해서는KOICA에서수행하는사업에대한성인지적가 이드라인이필요하다.성주류화가이드라인을작성하여적용함으로써수원국의여성과남 성의요구에맞는사업이진행될수있으므로KOICA의사업절차,사업분야,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자한다. 가. 사업 절차별 성 인지적 가이드라인 이절에서는KOICA의사업수행절차를성주류화할수있는가이드라인을제시한다. KOICA가국가지원전략에기반한공적개발원조를실시하기시작했으나기존의사업에기반 한틀에서벗어나보다적극적으로국가지원전략을중심으로시행되어야할필요가있다.향 후에는보다적극적으로국가지원전략에근거하여공적개발원조가시행해야하므로성주류 화된국가지원전략에조응한사업수행절차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따라서아래에서는사 119

121 업수행절차의각단계별로성인지적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자한다. 1) 사업 수행 절차 및 성 주류화 개입 지점 KOICA사업의수행절차는크게9단계로서 1)사업발굴및협의 2)사업요청서 접수 3)사업타당성(정책적측면)심사 4)사업타당성(기술적측면)심사 5)사업선 정및사업계획의수립 6)실시협의및양국간합의 7)사업실시 8)사업종료 9)사업평가의단계를거친다.구체적인절차와각절차마다포함된내용및절차별성주류 화적용지점은아래와같다. 절차단계 1. 사업 발굴 및 협의 2. 사업요청서 접수 3. 사업타당성 1차 심사 (정책적 측면) 4. 사업타당성 2차 심사 (기술적 측면) 5. 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의 수립 6. 실시 협의 및 정부 간 합의 [표-36] 사업수행 절차 및 성 주류화 적용 지점 성 주류화 가이드라인 적용 단계 (결과문서) - 공식사업요청서 접수 공식사업 요청서 long 리스트 작 성 정책적 중요성 심사(국가지원전 략과의 연계성, 개발과제와의 연 계성, 원조효과성 등이 기준) 기술적 타당도 심사(경제적, 기술 적, 재정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 검토) 예비 사업 리스트 국가중기지원계획에 따라 차년도 사업계획(안) 작성 공관(사무소)에 차년도 사업계획 (안) 통보 공관의견 반영한 사업계획에 대 해 사업선정위원회에서 사업 조 정 및 승인 수행 주체 성 주류화 적용지점 83) KOICA 해외사무소/ 재외공관 사업발굴 협의단 양국간 ODA 정책 대화 나 외교채널 수원국 총괄기관(또는 외교부) 사업 요청기관 지역정책부 사업부 사업심사위원회 (사업부 소관이사 주 관, KOICA 임직원 및 외부전문가) 사업선정 위원회(이사 장 주관) 공관 사업선정위원회 외교부 o 사업발굴을 위한 기본지침 확정 o KOICA 해외사무소/ 재외공관 통보 공식사업요청서 검토 사업형성 심사항목 o 심사항목 o 사업요청서 등 관련 자료 사전분석 o 전문가 자문 o 현장 조사 실시 o 사업심사위원회 구성 o 예비사업 선정 o 최종 선정 사업 리스트 o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o 신규 사업 차년도 예산안 반영 양국간 합의 내용 확인 양국 정부 - 81) 적용지점의 성 주류화의 구체적 내용은 각 절차별로 설명되어 있음. 120

122 7. 사업 실시 모니터링 보고서 KOICA, 수원국 및 사 업협력파트 모니터링 8. 사업 종료 사업 평가 사후 평가 보고서 평가 담당자 사후 평가 2) 사업 발굴 및 사업 선정 과정의 성 주류화 점검사항 KOICA사업은수원국과의심도있는과제발굴을시작으로사업요청서접수이후사업 심사를거쳐양국간합의된사업내용을바탕으로수행된다.이러한절차에서성주류화된점 검사항을적용하여사업계획이국내외기준을준수하면서성평등을증진시키는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아래에제시하는점검사항은KOICA의사업절차에포함된단계및평가항 목을성인지적관점으로전환하고,현재의KOICA수행절차의문서에는포함되어있지않 지만향후확장해야할사항을포함하여정리하였다. [표-37] 사업발굴에서 사업선정까지의 성 인지적 점검 사항 절차 성 인지적 점검 사항 수원국과의 사업발굴 협의 수원국 정부의 공식사업 요청서 접수 및 사업형성 - 개발원조 사업이 성 주류화를 다루는 KOICA의 정책과 부합하는가? - 수행하려는 사업이 CEDAW, 북경행동강령, MDGs, 수원국의 정책과 부합 하는가? - 수행하려는 사업이 성 주류화된 국가지원전략 및 사업 분야의 가이드라인 과 일치하는가? - 젠더 전문가와 여성 집단 대표가 전체 사업 발굴 과정에서 컨설팅에 참여 하였는가? - 사업 발굴 협의에서 사용되는 모든 정보는 연령ㆍ젠더ㆍ인종을 감안한 정 보인가? - 사업관련 문서들(수원국 상황을 나타내는 보고서, 자료 등)은 성 평등 이슈 에 관한 KOICA의 핵심 메시지들을 반영하고 있으며, 정책 대화에서 유용하 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의 젠더 관련 우선순위들이 분석되었는가? - 해당 사업이 과거의 성 주류화 사업에서 얻은 교훈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 으며 현재 수행되고 있는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은 무엇인가? - 사업발굴을 위한 기본지침에 성 평등에 관한 명확한 언급이 있는가? - 사업요청서 전반에 걸쳐 성 인지적 관점을 부여하였는가? - 공식사업요청서에서 사업의 목표, 결과, 활동, 효과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 한 참여 및 혜택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가? - 성 인지적 분석과 사회조사를 통해 수집될 수 있고, 측정될 수 있는 기초 정보가 있는가? 121

123 사업타당성 1차 심사 (정책심사) 사업타당성 2차 심사 (기술심사) 사업심사 및 선정위원회 구성 사업계획 수립 정책 및 기술 심사 고려사항 -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이 사업은 수원국의 성 평등 증진에 얼마나 중요한 가? - 사업 이해 당사자들과의 컨설팅 및 사전 자료조사를 통해 성별을 고려한 목표와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는가? - 벤치마킹 조사나 기초 조사가 성별 감수성을 가지는지 확인하였는가? - 성 평등 정책 목표와 연계된 사업의 결과와 성과의 혜택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성 평등 목표를 포함한 자원과 비용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여성의 참여와 개발수혜의 동등한 접근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이 예산상 적절하게 재정지원 되고 있는가? 여성과 남성의 참여 및 수혜와 관련한 목표와 전략이 사업계획ㆍ일정계 획 및 사업 프레임에 포함되었는가? 사업시행조건(TOR)에 젠더 이슈를 위한 주요 단ㆍ장기 자문관 및 팀장 의 책임이 포함되었는가? - 성 평등 원칙이 반영되고,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발언권을 주며 남녀 평 등한 결과물이 도출될 것인가? - 모니터링 평가, 감사의 계획이 성 분리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마련되어 있 는가? - 성 인지적인 목표를 지속하거나 방해하는 외부요인들이 무엇인지 제시되 었는가? (위험과 위험관리의 확인) - 젠더와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정보가 적절히 포함되어 사업이 환 경적, 기술적, 사회적으로 견고한가? - 젠더 전문가가 사업 전 주기에 걸쳐 참여하고 있는가? - 사업 MOU가 기획과 실행 단계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할 필요가 있으 며, 사업 혜택이 남녀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는 가? 수원기관의 역량 및 사업수행 인력 -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원기관의 역량을 평가하였는가? - 수원기관의 성 분석, 성 인지적 기획 및 실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화 된 전략이 있는지, 이러한 전략에 비용이 소요되는지? - 사업을 실행하는 인력들의 성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가능한 모든 조처가 취해졌는가? - 사업 훈련 과정에 성비 균형이 이루어졌는가? - 사업의 회의 참여자들은 성비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 사업의 모니터링 회의 또는 제 3자 검토 회의에서 사업관련자는 적절한 젠 더이슈를 제기하는가? - 사업 담당자는 적절한 젠더 지식과 경험 등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요구조 건들을 가지고 있는가? 혹은 요구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역량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사업을 계획하고 이행할 기구들은 젠더 이슈를 정의 내리고 다룰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 사업 수행 인력이 성 인지적 관점을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인센티브 (보상과 규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 여성과 남성의 사업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이미 개발되어 있는가? 없 다면 어떻게, 언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있는가? - 사업심사와 선정 위원회의 구성에 여성이 30% 84 )는 포함되었는가? - 심사와 선정을 실시할 때 사업의 성 인지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 는지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가? - 사업 선정 이후 성 인지적 관점에서 보완할 사항은 무엇이며 이를 제안서 에 포함하도록 요청하였는가? 122

124 3) 사업의 집행 사업을 설계하고 집행할 때 사업에 대한 성 인지적 관점을 적용한 집행 요약서 (FrameworkMatrix)를활용하면사업이성주류화된국가지원전략과부응하면서해당사 업의내용이성인지적으로구성되었는지알수있다.해당사업에대한서술적요약을하 고사업의목표를이행하기위한이행지표를설정한후실제해당사업이이행되었는지를증 명할수있는도구를명시하면서각영역별로고려해야할사항이무엇인지(중요전제)를한 눈에알수있다.아래에제시하는예시는사업설계요약시유용하게사용할수있다. [표-38] 성 인지적 사업설계 및 집행 요약문(The Generic Logical Framework Matrix) CAS 목표 사업 목표 구성요소 ㆍ산출 하위요소 ㆍ활동 서술적 요약 (Narrative Summary) 젠더 관계가 정책ㆍ국 가 수준의 목표에 영 향을 끼쳤나? 사업은 성 인지적 감 수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혜택들은 성별 역할과 관계를 고려하여 분배 되었는가? 사업 이행에서 젠더 이슈는 분명하게 나타 나 있는가? 이행지표 (Objectively verifiable indicators) 성별 감수적인 목표의 성취를 증명할 지표는 무엇인가? 성 인지적 감수적인 목 표의 성취를 증명할 지 표는 무엇인가? 어떤 지표가 여성ㆍ남 성에게 생긴 혜택을 나 타낼 것인가? 산출: 사업 수혜자들은 어떤 자원(물품이나 서 비스)을 사업에 기여하 는가? 분배는 여성ㆍ남성을 고려하였는가? 자원에 대한 여성의 접 근을 고려한 외부적인 자원은 있는가? 증명도구들 (Means of verification) 목표, 산출과 활동 들을 증명해줄 자료 들은 성별 분리되어 있으며, 성 인지적 분석을 하고 있는 가? 어떤 성 인지적 분 석 도구가 적절한 가? 중요 전제 및 위험요인 (Important assumptions and risks) 성별 감수적인 목표 를 지속시키기 위한 중요한 외부요소는 무엇인가? 성 인지적 감수적인 목표를 지속시키기 위한 중요한 외부요 소는 무엇인가? 사업성과를 달성하 는데 중요한 외부요 소는 무엇인가? 사업에 여성과 남성 의 참여를 지속시키 기 위해 필요한 중요 한 외부요소는 무엇 인가? Hambly-Odame, Helen (2000). 82) 여성의 발전을 위한 여성발전기본법 에는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다. 이 중 제

125 4) 사업의 모니터링 모니터링은양자또는다자간합의된일정,투입요소의사용,사업수혜자들에의해이 행되고있는사업에대한지속적인측정을말하며사업시행기간동안진행된다.성인지적 모니터링은개발사업에있어여성과남성의다른필요를만족시켰는지,그들의삶과전반적 인사회,경제적안녕(well-being)에영향을주었는지를보여준다.사업이행과정동안사 업수행을향상시키며,중간수정을가능하게하며,미래의사업에시사점을줄수있다. 성공적인모니터링은1)사업이행과정동안피드백(feedback)을제공하는것2)이용 가능한정보들을수집하고최소한의분석을요구하는것3)현재사업을위해마련된지표에 집중하는것4)투입요소뿐만아니라사업의결과와효과에도적절한강조를하는것을포 함한다.따라서모니터링단계에서는다음과같은사항이점검되고보고서에포함되어야한다. [표-39] 사업의 성 인지적 모니터링 점검 사항 영역 사업 기획시 전략과 목표의 성 주류화 모니터링 과정 사업의 결과 점검 사항 - 전략과 목표에 전략적 젠더요구와 실질적 젠더 요구를 언급하였는가? - 그 전략이 시행되고 있는가? - 성 인지적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사업 자원이 마련되어 있는가? - 남녀를 모두 포함하는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가? - 사업담당자는 사업 결과물이 남녀에게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사업 지출 내역을 모니터링 하는가? - 사업 평가서는 젠더 이슈를 반영하고 있으며, 성 인지적 정보들에 기반을 두 어 작성되었는가? - 사업의 최종 보고서는 성별 격차와 젠더 관련한 사업의 성공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있는가? -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과를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망은 무엇인가? - 성 구분된 자료가 남녀의 참여에 의해 정기적으로 축적되고 있는가? -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명백하게 수긍할만한 이유가 있는가? - 사업의 모니터링 담당직원이 젠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 사업 전반에 걸쳐 남녀의 욕구와 관심에 관해 남녀의 자문을 구했는가? - 사업 조직은 남녀 모두에게 동등한 접근이 되고 있는가? - 남녀 모두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가? - 여성과 남성을 위한 의도한 혜택들이 발생하였는가? - 혜택의 배분 및 사업의 자원과 서비스 수혜자 에 근거하여 성 구분된 자료 가 축적되고 있는가? - 혜택의 지속가능 여부가 고려되고 있는가? - 어떤 요소가 지속성을 강화하는가? - 사업 영향의 다양성을 만들게 된 요소들은 무엇인가? - 위험요소와 비판적인 전제들은 어떻게 사업을 지지 또는 방해했는가? - 남녀 사이의 자원 접근과 통제에 있어 재분배가 이루어졌는가? - 여성에게 유해하거나, 여성을 차별하는 관행을 강화하지는 않았는가? - 사업 분야의 남녀 기술ㆍ지식이 인정되고 강화되었는가? -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저해되었는가? 124

126 수원기관의 성 인지적 사업 수행 역량 사업목표 및 전략 전환 가능성 - 수원기관의 역량 및 책임의식의 결여가 동등한 참여나 혜택의 분배를 저해하 는가? -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 구체화되어 있는가? - 이러한 전략이 실행 가능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가? - 기존의 성 인지적인 가정과 정보가 유효하지 않다면, 사업 요소를 재구상할 여지가 있는가? - 사업 시행 중 발생한 요인이나 이슈로 인하여, 새로운 전략 목표 지침 또는 사 업의 자원이 필요한가? - 모니터링 전략에 변화가 필요한가? - 단ㆍ장기 자문관을 위해, 용역의 범위나 계약에 변화가 필요한가? - 계약자 관리가 적절한가? - 향후 젠더 전문가가 필요한가? 사업주기의전과정에서정책의기본틀을성인지적으로활용하는것이중요하다.기 본틀을성인지적으로구성하기위한준비는사업계획자,이해당사자,수혜자들이해당사 업의젠더관계를분석하고,기본틀의각각의수위에따른질문들을작성하는것이다.이러 한작업은모니터링과평가의과정을통해이루어지며,기본틀은언제든지변경가능하며, 장기사업에도적용가능하다.기본틀을성인지적으로작성하는하나의예시를아래에제 시한다.사업모니터링 83) 에서사업요약설계의모델이될수있다. 서술적 요약 1. 섹터별 CAS 목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고 농산물 증산을 통해 빈곤을 감소시 킨다. 2. 프로젝트 개발 목 표: 농산물 포장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관리를 통해 생산을 늘린다. 지속가능 한 방법을 적용하여 농산물 생산을 늘린 다. 이를 통해 수입 증가와 고용창출을 가져올 수 있다. [표-40] 모니터링의 사례: 전형적인 농어촌개발 사업에 있어 젠더 통합 성 인지적 수행지표 o 여성/남성 농부들의 곡물 생산을 증 가시킨다. o 여성/남성 농부의 수입을 증가시킨다. o 충분한 식량을 확보한다. o 빈곤선 이하의 인구계층을 줄인다. o 프로젝트 대상지역에서의 여성/남성 의 평균 농산물 수확을 증가시킨다. o 여성/남성 농민의 수입을 증가시킨다. o 농작물 재배 훈련을 받은 여성/남성 농민의 수를 증가시킨다. o 식량 수요와 가내 식량 생산 간의 차 이를 감소시킨다. o 여성/남성 농민의 생산 자원 접근성 을 향상시킨다. 모니터링 및 평가ㆍ자료출처 o 농촌가구조사 o 국가통계자료 o 영향평가 o 기초조사 o 가구조사자료 o 프로젝트지역에 서의 성 인지적 연구 o 중간평가와 프로 젝트 완료 평가 o 농산물 등록 부처 전제 농산물의 증산은 빈곤감소와 남성가 장, 여성가장 가구 의 식량 확보를 가 능하게 한다. o 경제상황이 불황 이나 위기상황이 아니다. o 프로젝트를 계획 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성 인지적 관점이 통합되어 있다. 83) 제시된 표는 평가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음. 모니터링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중의 평가이므로 제 시된 표는 모니터링과 평가에 공동으로 사용 가능함 125

127 3. 산출 o 농업 성장을 위한 정 책개혁 o 제도적 역량 개발: 농산물 생산을 향상 시키고, 농업분야에 성 인지적 관점을 정 의내리는 것이 필요 하다 o 여성/남성 농민의 역 량 개발: 생산 잠재 력을 개발하기 4. 사업 구성요소 o 정책수위: 농업정책 점검과 개혁 o 제도적 역량강화: 인 적자원개발, 직원 성 별 구성의 균형, 여 성을 위한 기술 개 발, 대상 지역의 비 공식 부분 주체들과 NGO의 참여 o 농민 역량개발: 생 산자원에의 접근성 향상 o 개선된 농업 생산방 법에 대한 여성/남 성 농민의 훈련 World Bank (2001). o 제도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검토가 이루어지고 정책제안이 수용 된다. o 성 인지적 감수성 훈련을 받고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직원의 수가 늘어난 다. 여성 주체들의 수가 증가한다. o 여성농민이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 가 증가하고, 여성의 시간 사용의 질 이 향상된다. o 젠더 이슈를 다루는 현장 프로그램 들이 많아지고, 기술적인 제안들도 증가한다. o 비공식 영역과 NGO도 훈련과 기술 전수를 공유한다. o 그룹 활동에 참여한 여성농민의 수 가 증가한다. o 농업 부분에 여성 참여가 증가한다. o 여성농민도 신용대출을 받는 자격이 주어진다. o 정책 제안들이 활발히 주어지기 o 제도적 역량강화를 위해 배정된 예산 o 분배된 재정의 양 o 지역에서의 외부직원의 성별 수 o 외부 기관들을 위한 인프라 향상 o 성 인지적 훈련 프로그램의 수 o 농업에서 성 인지적 감수적인 사업 에 배당된 예산의 수 o 젠더 역량 개발에 있어 비공식 부분 과 NGO와의 파트너십 o 수혜자에 있어 적절한 성별 균형, 여 성의 프로젝트 인센티브에 대한 강 화된 접근 o 농민 그룹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남 성 농민의 수 o 정부 예산 분배 o 농작물 조사: 추 이와 보급에 대 한 보고서 o 관리/감독 보고 서 o 중간점검 보고서 o 성 인지적 연구 o 시간사용조사 o 재정 신용 기구 보고서 o 현장 인터뷰 o 사례연구 o 프로젝트 이행 계획 o 관리/감독보고서 o 재정 모니터링 보고서 o 분배 보고서 o 중간 점검 보고서 o 재정 모니터링 보고서 o 성 인지적 연구 o 현장 인터뷰 o 사례 연구 o 추이 및 수퍼비 전 보고서 o 정부는 농산물 증산을 위한 지 원을 하고, 자원 에 대한 여성/남 성의 차이를 줄 이기 위해 노력 한다. o 여성/남성 농민의 생산성 차이를 줄 이기 위해 모든 이 해 당사자들이 기 여한다. o 확장 정책은 농 업생산성을 향상 시키기 위한 활 동에서 여성/남 성 농민들의 동 등한 참여를 강 조한다. o 사회적, 문화적 규범들은 여성의 효과적인 참여를 지지한다. 5) 사업의 평가 사업의평가는명확하고일관되며내부적으로합의가된기준에의해실시되어야한다. 평가는사업이이행되기이전부터이행기간이후까지의과정동안자료를수집하는것을포 함한다.평가의목표는예상된산출과효과의측면에서사업의목표가충족되었는지결정하 는것,투입과산출간의관계,산출과영향간의관계에대해집중하여인과관계를찾는것, 평가로부터얻을수있는교훈이어떻게다음사업에서활용될수있는지를밝히고,사업결 과에영향을끼친외부적요소에대한명확한정의를이끌어내는것과개발목표에사업의 126

128 진정한기여를밝히는것이다. KOICA는 평가를 위한 평가 매트릭스 양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모든 사업은 OECD/ DAC의평가기준인적절성,효율성,효과성,영향력,지속가능성을기준으로작성하도록되 어있고젠더와기타분야가크로스커팅이슈로평가기준의적용을받는다.OECD/DAC의 5대기준은사업평가시기,평가대상의성격,평가의범위등에따라달라질수있다.그러 나일반적으로각사업단위에서적용가능한구체적인성인지적평가지표개발이필요하다. KOICA에서사용하고있는사업평가매트릭스는각사업별로하부카테고리,평가질문및 범위,조사방법을명시하도록되어있으므로평가의성주류화는평가절차에성인지적관점 을부여하면서OECD/DAC의평가기준을포함하는것을목표로한다.아래의표는KOICA 의평가절차에따른평가항목을성주류화하고특히OECD/DAC평가기준을성인지적관 점에서보완하였다. [표-41] KOICA의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의 성 주류화 단계 내용 점검 사항 평가 기획 평가 실시 평가문서의 작성 평가위원 구성및 역할 평가방법 평가 기준 - 평가대상 사업이나 정책관련 문서에 성 평등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였는가? - 평가대상 사업이나 정책관련 문서에 성 평등 관련 요소의 중요도를 파악하였는가? - 성 평등 관련 기준치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확인하였는가? - 평가계획문서의 성 평등 분석 항목을 작성하였는가? - 제안서 평가 시 제안서의 성 평등 분석 항목을 검토하였는가? - 기초 조사 및 중간 평가관련 자료가 성별, 사회경제적, 인종집단, 나이 등에 따 라 분리되어 조사되었는가? - 사업평가자 중 여성이 적어도 30%는 참여하는가? - 사업 평가자들은 평가 이전 적절한 젠더 이슈를 브리핑 받았으며 적절한 문서 들을 제공받았는가? - 사업 평가자들은 젠더 이슈와 관련하여 무엇을 제대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교 육을 받았는가? - 평가기관은 여성과 남성이 참여해서 대화 및 협력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했는가? - 면접, 성별분리 자료, 직접관찰, 문헌조사, 사례조사, 집단토의, 지수조사, SWOT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성 평등을 측정하고 있는가? 1. 적절성 - 성 평등을 위해 수립한 목표가 달성되었는가? - 국제적 기준과 수원국의 정책의 성 평등 정책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구체 적으로 명시하였는가? - 기초조사 자료와 대비하여 그 변화를 정성적, 정량적으로 파악해 보았을 때 목 표가 얼마만큼 달성되었는가? - 달성되지 않은 분야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127

129 평가 실시 평가 종료 평가 기준 수원기관의 역량 계약자 관리 검토사항 2. 효과성 - 사업으로 인해 다양한 여성의 삶의 영역이 향상되었는가? - 사업으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변화가 남녀의 역할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 는가? - 사업 분야에 있어 여성의 실제적 요구와 전략적 요구가 충족되었는가? - 실질적 젠더요구와 전략적 젠더 요구가 여성의 지위 및 의사결정권의 증진을 충족했는가? - 남성, 수원기관, 여타 사회적 집단이 성역할 및 자원통제권의 변화를 수용하는가? - 사업으로 인해 남녀가 젠더 이슈에 민감해졌는가? 3. 효율성 - 여러 투입물(input)이 성 평등을 위해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 목표 달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필요한 대안이나 투입이 무엇인가? 4. 지속가능성 - 실행한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는가? - 사업 달성 후 확보된 여성 지위의 긍정적 변화가 지속될 수 있는가? -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한 추가 사업이 필요한가? - (만약 사업으로 인한 역효과가 있다면) 성 평등에 역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5. 영향력 - 성 평등적 관점에 사업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은 무엇인가? - 의도하지 않은 효과는 무엇인가? - 전체적으로 볼 때 본 사업은 성 평등의 차원에서 어떻게 이야기 할 수 있는가? - 사업 기간 동안 기관의 성 평등을 위한 조직적 역량이 강화되었는가? - 조직적 역량 강화를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 전문적 지식이 사업에 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 - 젠더 이슈가 적절하게 계약 또는 용역의 범위에 명시되어 있는가? - 사업 평가에서 언급되는 용어들이 젠더에 관한 지식과 경험들을 반영하는 적 절한 것인가? - 평가 보고서는 평가계획서의 성 평등 관련 분야에 대한 적절한 분석을 포함하 고 있는가?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여성을 사업에 통합하는데 저해요인이 있었는가? 이것이 사업 기획과 시행 단계에 있어 구체화되었는가? 젠더 이슈를 사업에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전략과 목표가 구체화되었는 가? 사업 실행에 있어 이러한 전략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가? 사업 혜택의 동등한 분배를 위한 제안을 평가에 포함하고 있는가? 평가결과는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법에 관한 향후의 사업추진을 위한 제 언 등을 포함하고 있는가? - 성 평등 관련 조사결과가 OECD/DAC의 5대 기준과 연계하여 분석되었는가? - 성 평등 관련 결론과 교훈을 관련 부서 및 기관에 적절히 배포하였는가? 6) 전체 사업 주기에서 참여와 대화의 중요성 사업수행의전과정동안이해당사자들의참여를장려하고,적극적인컨설팅을실시해 야한다.이해당사자가얼마나참여하여실제적으로자신이느끼는젠더이슈를부각시키는 128

130 가에따라사업수행을하는데있어서로간동의된내용과갈등하고있는지점을파악하고, 갈등지점은극복해나갈수있는방안이마련된다.많은연구 84) 에서지적되어왔듯이사업 의효과성은사업의대상자및이해당사자들이적극적으로참여할때동기부여가되고,참 여를통해의견을개진하며,사업효과성도높아지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다음표는성 인지적참여의효과,과정및참여정도를측정하는지표이다. [표-42] 사업 단계에서 이해 당사자의 참여의 효과, 과정 및 참여측정 지표 참여 효과 1. 성별 격차를 인식하고 성별 격차를 해소하는 관점을 가진 사람이 참여한다고 해서 가장 바람직한 성 평등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할지라도 꾸준한 형식적 참 여가 실질적 참여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 형성을 마련할 수 있음. 2. 성 인지적 감수성이 있는 모니터링과 평가에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사업의 성 평등 목표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에 합의를 만들어 낼 수 있음. 3. 어떤 성 인지적 목표들을 모니터링하고, 어떤 효과를 평가할 것인지 합의할 수 있음 4. 사업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때 빠르게 그 문제를 정의내릴 수 있고 지역 공동체와 사업 수행 기관들이 사업 시나리오를 변경할 수 있는 능력과 유연성 을 줄 수 있음 5. 참여는 모든 이해당사자, 사업 수행기관, 수혜자 모두의 관점과 통찰을 모을 수 있음. 6.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해당 이슈를 정의 내리고, 연구를 수행하며, 결과를 분석 하고, 제안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한 책임을 가짐. 문제의 정의와 해결에 참 여하는 이해 당사자들은 가장 중요한 주인의식(ownership)을 가지고 헌신할 것임. 참여 시기 1. 목표를 설정할 때 2. 최선의 자료수집 방법을 결정할 때 3. 사업 대상을 결정할 때 4. 자료를 모으고 분석할 때 5. 계획수립, 사업 이행할 때 6. 모니터링과 평가를 할 때 7. 결과를 보고하고 보급할 때 참여 과정 1. 주요한 이해 당사자들을 정하고, 그들이 컨설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2. 현재 참여자들의 수위, 범위, 상태를 점검함 여성과 남성을 대표하는 기구들 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가? 그들의 전폭적인 참여를 제한하는 요소는 무 엇인가? 3. 여성을 포함하여 취약하고 약한 집단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를 밝혀 냄 84) Campbell, Lisa and Arja Vainio-Mattila (2003); World Bank Institute (2001). 129

131 4. 정부와 사업 수행기관의 참여적인 과정을 조직할 수 있는 현재의 역량을 측정 함. 필요하다면, 훈련, 현장 견학, 기술 지원을 통해 빠른 역량 강화를 시도함 참여 지표 1. 사업담당자들은 정책 대화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성 평등 의제들을 적절 하게 제기하고 있는가? 2. 여성발전 기구와 시민단체의 대표 등이 포함되어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 성 평등이슈를 다룰 때 정부, 시민단체, 여성발전 기구 등이 서로 협력적이면서도 분업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 3. 이해당사자 안에 얼마나 다른 경제적 배경, 다른 카스트 집단, 다른 인종 집단 이 포함되어 있는가? 이들이 다양한 여성의 의견을 반영해 주는가? 4. 사업의 각 단계마다 여성과 남성의 투입은 어느 정도였는가? 정부, NGO, 지역 이해당사자 각각은 어떻게 개입했는가? 5. 주요한 활동에 여성, 남성의 지역 참가자들의 참여 수준은 어떠했는가? 나. 사업 분야별 성 인지적 가이드라인 KOICA는MGDs달성에부합하며,개도국개발전략상우선순위가높은우리의비교우 위분야를중점지원하고있다.보건의료,교육,행정제도,정보통신,농어촌개발,산업에너 지,환경및기타총7개분야를중점적으로지원하고있다. [표-43] KOICA 분야별 사업지원 분야 보건의료 교육 행정제도 정보통신 농어촌개발 핵심방향 1.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보급 확대 2. 모자보건 향상 3. HIV/AIDS 및 말라리아 등 여타 전염병 퇴치 4. 안전한 식수보급 확대 1. 기초교육기회 확대 2. 직업훈련기반 구축 3. 고등교육환경 개선 1. 경제개발전략 수립능력 배양 2. 행정능력 및 혁신역량 배양 3. 법 체제 정비 및 사회안정 지원 4. 민간경제 활성화 1. ICT 분야 인력양성 2. 전자정부 구축 3. ICT 활용기술 확산 1. 농업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 2. 농수산물 시장 접근성 개선 3.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130

132 산업에너지 환경 및 기타 1. 국가교통 인프라 개선 2. 국토관리 기반조성 및 종합개발 3. 에너지 및 산업 인프라 개선 1. 환경오염관리 능력강화 2. 지구환경보전 역량강화 3. 여성발전 및 문화역량 강화 한국국제협력단 (2007b) 다음은사업분야별로현황을정리하고각사업분야별로젠더이슈를통합해야할필요 성을분석하고자한다.또한각사업분야별로국내외에서성인지관점을적용한모범사례 를제시하고향후KOICA사업분야에서성주류화를할때고려해야할점검사항들을제시 하고자한다. 1) 보건의료 분야 가) KOICA의 보건의료 분야 중점 내용 KOICA의 보건의료 분야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보급 확대, 모자보건 향상, HIV/ AIDS및말라리아등여타전염병퇴치,안전한식수보급확대4가지목표를설정하고이 목표를달성하기위한세부목표를두고있다. [표-44] KOICA 보건의료 분야 목표 85) 목표 1.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보급 확대 1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2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 세 부 목 표 1 임산부 건강수준 향상 2. 모자보건 향상 2 아동 건강수준 향상 3 가족계획정책 수립 및 캠페인 지원, 영유아 성장촉진 3. HIV/AIDS 및 말라리아 등 여타 전염병 퇴치 4. 안전한 식수보급 확대 1 전염병 예방 2 전염병 관리 1 안전한 식수공급 확대 2 식수원 관리 효율화 85) KOICA 홈페이지의 사업분야 중 보건의료 분야의 추진방향에 관한 내용 131

133 2008년KOICA대외무상원조실적통계자료에의하면보건의료분야는전체대외무상 원조액중19.8%를차지해가장높은무상원조가이루어지는분야이다.보건의료는기본적 인인권인동시에개도국개발의주요분야로MDGs목표중모성사망률감소,HIV/AIDS 예방등과함께국제적으로높은우선순위를보이고있는분야이다.이러한추세에발맞추 어KOICA는보건의료분야를7대사업분야에포함하고있으며다양한활동을펼쳐왔다. 보건의료 분야의 무상원조 총액은 605억 3600만원으로 국제기구에 무상원조액의 20.4% 를,지역별로보면전체원조액중아시아지역32.4%,아프리카지역20.1%,중남미지 역15.6%,중동지역6.1%,동구및CIS에5.4%를지원하고있다.사업유형별보건의료분 야의내역을살펴보면프로젝트(57.1%),물자지원(21.3%),봉사단파견(12.8%),NGO지원 (4.8%),전문인력파견(1.2%),개발조사(0.1%)순으로지원을하고있다. KOICA는양질의보건의료서비스보급확대를위해병원시설및의료장비지원을통해 의료서비스기반을개선하며,보건의료인재육성을통해의료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기위 해노력하고있다.보건부와의료시설을연결하는정보시스템을구축,국가및지역단위의 의료서비스향상,보건정책수립역량강화지원,의료차량제공및운영기술자교육을실 시,전국적인응급후송시스템을강화하는데기여하고있다.이는개발도상국은상류층-빈곤 층간보건격차가높은편이며,건강보험체계가발달되어있지않아중하층일반국민의의료 비부담이높기때문이다.47개저소득국의국민은모든의료비지출의절반이상을자비로 부담하고있다.이에KOICA는과중한의료비부담등,개도국의열악한의료서비스접근을 높이기위한기초의료보건개선사업을통해,양질의공공보건의료서비스기능확충에기여 하고있다. 모자보건향상을위해서는아동및모성사망률감소를목표로임산부요양소건립,요 양소의효과적운영을위한적극적인주민참여형원조를실시하고있다.보건소의원활한 운영에필요한의료용기자재를지원하고,수인성질환예방및위생환경을개선하기위해 우물관정을설치하는등,일차보건의료서비스접근성을향상시키기위한사업을실시하고 있다.이는전세계평균아동사망률은감소추세인반면,최빈국에서는오히려증가하고있 고,연간10.6백만명에달하는5세미만의사망아동중99%가개도국에서발생하고있기 때문이다.아울러,연간52만9천명의가임여성이예방가능한질병에의해사망하고있으 며,전세계모성사망의99%이상이최빈국에서발생하고있기때문이다. 132

134 KOICA는AIDS예방및퇴치를위해의료기자재지원및관련인력교육을실시함으로 써HIV/AIDS예방및진단능력강화를지원하고있다.HIV감염자중15%가결핵으로사 망하고있고,지난10년간HIV감염이결핵환자수의급격한증대를가져올정도로HIV/ AIDS는결핵과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다.전세계인구의40%는말라리아의위협에노출 되어있고,아프리카의일부지역에서는80%이상의아이들이말라리아원충에감염되어있 다.대다수젊은이들의HIV/AIDS에대한의식수준이낮고,AIDS치료를필요로하는개 도국환자들의5%미만,전세계결핵환자의1/5만이양질의의료서비스를받고있다.28개 아프리카국가에서는현재사용되는말라리아치료제의절반이품질문제혹은약제내성으 로인하여사실상치료효과를보지못하고있다. 한편KOICA는안전한식수및위생시설보급을통해인간의기본적욕구충족및삶 의질향상을위해노력하고있으며,수인성질병감소에도기여하고있다.식수부족이심각 한농촌및산간지역,가뭄피해지역등에는지하수및우물개발등식수공급시설을지원 함으로써,농가소득증대효과도기대하고있다.안전한식수및위생시설보급은현재개발 도상국에살고있는11억명이안전한식수를공급받지못하고있으며,수인성질병으로8 초에1명꼴로어린아이가사망하고있는현실을반영한다.또한,물부족과수인성질병으로 인한경제적손실은사하라이남아프리카의경우GDP의5%인284억불에달하고있는바, 이는2003년도기준으로총원조액및채무탕감을합한금액을초과하는금액으로그지원 이절실하다. 나) 보건의료 분야에 젠더 통합의 필요성 여성은보건분야에서재생산자역할과가정및공동체에서의봉사역할과같은중요한 역할을담당한다.그러나성병과같이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는재생산에따른건강관련 위험도는전적으로여성과아동에게만영향을미친다.전체적으로여성의재생산적역할은 보건수준을결정하는데있어중요하다.그러나여성의보건관련욕구는재생산적역할을넘 어영양부족,직장생활에따른건강악화,업무,피로,가족해체및폭력과관련한질병을포 함해고려된다.또한여성에대한보건욕구를인권이라는틀에서규정하는경향이국제적으 로확대되는추세이다.이는재생산건강과서비스의선택에대한권리에적용되며,더불어 건강에직접적인영향을주는여성경시,예를들어여성생식기절단,조기결혼,여성에대 한폭력,성적착취등에도해당된다. 133

135 이유가명확하지는않지만신체적,사회적차원의다양한이유로대부분의나라에서여 성은남성보다오래산다.그러나아프리카나남아시아의경우,여성과남성의기대수명은 거의비슷하다.보건의료분야에있어중요한사항은여성과남성은죽음의원인,사망률과 발병률,보건서비스에대한욕구와활용등에있어서차이를보인다는것이다.또한병에노 출되는과정이나치료되는방식도다르다.이러한차이는영양상태,생활양상및보건서비스 에의접근을결정하는사회경제적 문화적인요인에기인하며,이로인해여성의보건과연 관이있는질병의예방과치료를위한서비스내에성별불평등이발생한다.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관행과 경제적 요인은 여성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 며,남성과여성의태도와행동은여성보건문제의원인과증상해결에중요하기때문이다. 여성의경제적 사회적인지위와생활수준,근무환경이나교육등의요인은모두여성의보 건수준을결정하는요인이될수있다.예를들면,출산율,가족건강,산모사망률등은여 성의교육수준과연관이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충분하지못한영양섭취,빈혈,조기 임신등은어린소녀들과10대들의건강과생명을위협하는요인이다.최근국제사회는여 자아이들의유아기부터성년기까지보건과영양섭취의필요를충족시키는데큰관심을기 울이고있다. 한편에이즈에걸리는여성의수가남성보다빠르게증가하고있다.여성은남성보다 감염(특히자각증상이잘나타나지않는성병)에취약하다.UNAIDS( 96)보고서에따르면, 새롭게에이즈에감염되는대부분이25세이하이며,여성의수가남성의두배수준이다.특 히,젊은여성들이더쉽게노출되는것으로보이는데이는질점막내부의특성,임신과출 산기간중수혈에의한감염위험성등때문이다.에이즈를예방하기위한콘돔사용이나 일부일처제는배우자의협조와동의가필요하기때문에,이를통한구체적인여성보호조치 는여전히어려운상태에놓여있다.에이즈전염은남성과여성에대하여동일하게사회경 제적 심리적인황폐화를가져오나,사회적지위의차이로인해여성과남성에미치는영향 은각각다르다.여성의에이즈발병과죽음은그들의특수한역할과책임으로인해가족과 공동체에도남성과상이한효과를미치고있다. 이와같이여성의건강을결정짓는요인이남성과차이가나고,의료서비스의접근도에 있어서여성은자원과권력의제한으로성별불평등이존재하며,대부분의재생산건강의영 향은아동과여성에게집중되어있다.국제적으로증가하는에이즈발병을예방하기위해서 134

136 는파트너의협조가필요하며,에이즈발병이후의사회적낙인또한여성에게심각하다는 점때문에보건의료분야의젠더통합성이요구된다. 다) 보건의료 분야의 성 주류화 모범사례 네팔 더 이상 침묵 속에서 고통 받지 않기: 네팔의 기초의료서비스 확대 [EU/UNFPA] 아시아 청년을 위한 EU/UNFPA 재생산건강 이니셔티브(RHIYA-EU/UNFPA Reproductive Health Initiative for youth in Asia )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6시간 동안 좁고 가파른 길을 운전하여 도착하여야 하 는 Dolakha 지역. 이 지역에는 병원이 한 곳 뿐인데, 220,000명의 인구가 이 병원 을 이용해야 한다. 이 지역은 강한 종족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남성 지배와 여성 종속의 문화가 지속되고 있다. 신부 거래비용, 조혼제도, 일부다처제, 아들 선호, 남성의 재산 소유 등 여러 요소들이 여성의 지위를 더욱 취약하게 하는 곳이다. 더욱이 이 지역의 성폭력에 대한 조사는 거의 없다. 1997년 <아시아재단(Asia Foundation)>의 조사에 의하면 95%의 여성이 폭력을 경험했으며, 이중 77%는 가족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58%의 여성들은 매일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진술 했다. 이곳에서 여성은 무임금 가사 노동을 전담하고 있고, 폭력을 당해도 다시 친정집으로 갈 수도 없다. 결혼한 딸이 친정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곳에서는 거 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폭력을 경험하지만 인권의식이나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알리지 못하고, 사회적 금기와 가족의 위협 은 폭력에 대해 더욱 문제제기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만약 여성이 폭력 문제를 지역의 변호사와 경찰에 알린다고 해도 대부분 화해를 강조한다. 가정폭 력에 대한 입법 역시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여성들은 경제적 자원 역시 많지 않기 때문에 법정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 이러한 여성상황이 존재하는 곳에 수도 카트만두에 있는 한 여성 NGO에서 성폭 력 피해 여성을 위한 쉼터를 만들었다. 1991년 공공의료단체<The Public Health Concern Trust-NEPAL or PHECT>가 창립되었는데 이 단체는 NGO, 비영리 기구 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의료 종사자들에 의해 세워졌다. 이 기구의 원칙은 공동체의 참여, 공동체의 주인의식, 자립, 사람들의 역량강화였다. 이 기구는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의료기관 사이에 네트워크를 만 들었다. 이 단체가 여성폭력을 처음 다룬 것은 2000년이다. 이탈리아의 NGO인 AIDS에 의한 기술지원으로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의료지원을 시작하였지만 곧 의료진들은 공동체에 기반한 교육과 남녀성별규범을 변화시키 기 위한 교육과 여아들과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훈련을 실행하는 것 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2003년 유엔인구기금의 RHIYA 기금의 지원으로 Dolakha 지역에 작은 시설을 만 들 수 있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소녀와 여성들에게 재생산과 관련한 의료 서 비스를 제공하고, 성폭력 피해를 지원하고 예방하기 위해서였다. 처음 이 센터를 운영할 때 지역 주민들에게 운영취지와 계획을 밝히자 마을 지도자들은 말, 말, 말만 하는 이런 곳은 필요 없다. 수도시설이나 학교 건물, 숲 프로그램 같은 눈에 보이는 것을 해 달라 고 요구하기도 했다. 실제로 초기의 이용자는 매우 적었고, 스태프들은 앉아서 기다리기보다 학교, 사무실, 마을 회의장 등으로 나갔다. 5개 월의 노력 끝에 성과가 보이기 시작했다. 135

137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1,707의 사건이 다루어졌으며, 심리상담 444건, 법적 지원 98건, 기술교육 71건, 약물상담 31건 등이었다. 그 중에 678명의 성폭력 사 건이 스크린 되었다. 성폭력 중 65%는 가정폭력, 63건의 성희롱, 12건의 배우자 강간 등이었다. 또한 캠페인과 교육의 결과, 2004년 성폭력에 대한 여성들의 인 지도가 76%에서 2006년 89%로 올라갔다. <자료: RHIYA-EU/UNFPA Reproductive Health Initiative for youth in Asia - Good Practices> 남아프리카 세 가지 연관된 위협을 깨다 - 가정폭력, HIV/AIDS, 빈곤 [영국] 영국의 DFID(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는 남아프리카에서 소규 모 대출과 젠더, HIV 교육을 통합하는 IMAGE 프로그램을 시범 시행하였다. 그 결 과 빈곤한 남아프리카 여성에게 HIV 감염의 주요 경로였던 파트너에 의한 여성폭 력은 55%가 감소하였다. 남아프리카의 HIV 감염률은 매우 높고 이 중 22%가 성적으로 활발한 시기의 성인 감염이다. 또한 남아프리카의 만연한 강간 역시 국가차원의 가장 심각한 과제로 2008년 한 해 5만5천여 건의 강간 사건이 보고되었다. 특히 농촌 지역 여성의 경 우 HIV 감염 위험이 더욱 높은데, 이는 그들의 기회와 선택을 제한하는 사회적, 경 제적 환경 때문이다. IMAGE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들은 소규모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고, 대출 프로그램과 함께 경제적인 자급자립 강화, 젠더(성별 역할)와 HIV감염에 대한 교 육도 함께 시행하였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은 여성들이 성적 관계에 있어서 협상 력을 높이고, 공동체에서 지속되고 있는 여성에게 부정적인 태도들에 도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켜 준다. IMAGE 프로그램은 발전의 세 가지 위협으로 불리우는 빈곤, 폭력, HIV/AIDS를 연 관시킨 최초의 시도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파트너 폭력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여성에게 빈곤, 가정폭력, HIV/AIDS가 긴밀히 연관하여 접근 해야할 필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자료: DFID (2007c). 136

138 아시아 우리의 문은 열려있다 : 아시아 청소년 재생산 건강 프로그램 [EU/ UNFPA] 아시아 청년을 위한 EU/UNFPA 재생산건강 이니셔티브(RHIYA-EU/UNFPA Reproductive Health Initiative for youth in Asia ) EU와 유엔인구기금은 아시아의 젊은 층을 위한 재생산 보건 관련 카운셀링과 의 료 시설 제공 프로젝트인 RHIYA를 진행하였다. RHIYA는 모든 의료기관이 진보적 인 청년 친화적 재생산 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과 훈련을 실시하였 다. 공공의료기관과 사적의료기관의 협력, 의료진들을 위한 훈련 매뉴얼 제작 및 보급,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의식향상 프로그램들이 그것이다. EU/UNFPA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에서 협력할 지역기반을 잘 가지고 있 는 NGO와 협약을 체결하였다. 네팔의 PHECT 프로그램은 여성폭력을 의료서비 스에 포함시켜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의료시설을 찾을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였 다. 베트남에서는 기존의 의료시설을 강화하는 방법을 취했다. 한 예로 2003년에 베트남의 농촌지역인 Ky Son 지구에서 기존에 의료 활동을 하던 의사 Mai의 의료 시설에 <젊은이를 위한 코너(Youth-Friendly Corner)>를 만들었다. 이곳은 세 방 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방은 그룹미팅을 하고 관련 자료와 팜플렛을 읽을 수 있 는 곳이고, 두 번째 방은 개인적인 상담을 진행하는 곳, 세 번째 방은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었다. 이후로 매일 평균 10명~15명의 젊은 층이 이곳을 이용 하고 콘돔이 배포되었다. 베트남 유스 센터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운영시간을 월~금 오전 9시- 오후 5 시에서 화~토 오전 9시-오후 7시로 변경하고 라디오 광고를 지속적으로 내보냈 다. 처음 센터를 열었을 때는 이용자가 많지 않았지만 이러한 노력 덕분에 2004년 도에는 900명의 젊은 층이 이곳을 이용하였으며, 2005년에는 이용자가 1,500명 으로 늘어났다. 이용자 수는 여성과 남성이 비슷하였다. 진료를 받기 위한 비용은 아주 적다. 센터는 지속적인 광고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철저히 함으로써 더 많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이용자는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과 남성 등 다양했 다. 센터 의료진은 특히 남성들에게 콘돔을 사용할 것을 교육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여성의 경우 파트너를 데리고 와서 함께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남성의 경우 거의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남성은 동료집단, 관습 등에 의해 남성다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파트너를 위한 HIV/AIDS 등 성병에 대한 적절 한 진료를 받지 못하기도 한다. 하지만 센터 의료진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현실 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보건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RHIYA 프로그램은 상담원과 의료진을 위한 훈련도 진행하였다. 방글라데시에서 는 영국의 <Save the Children>에서 방글라데시 언어로 발간한 교육책자로 교육 을 실시하고, 의료지식과 관점 등 서비스 제공자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을 제공했 다. 또한 캄보디아에서 정부의 보건의료 담당 공무원들에게 기술지원을 제공함으 로써 캄보디아 국가차원의 의료체계를 개선하는데 기여하였다. <자료: RHIYA-EU/UNFPA Reproductive Health Initiative for youth in Asia - Good Practices> 137

139 라) 보건의료 분야 성 주류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표-45] 보건의료 분야의 성 주류화 체크리스트 주요 분야 성별 분리 자료 핵심 질문 o 남성과 여성의 보건수준에 대한 성 구분된 자료가 수집되었는가? o 여성과 남성의 보건 욕구에 대한 자료 및 분석이 있는가? o 남성과 여성 보건 인력의 선호도에 대한 성별 구분된 자료가 수집되었는가? o 남성과 여성의 보건이 사업 목적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는가? o 사업은 남성과 여성의 상이한 보건 필요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가? (누구의 보건 욕구인지가 언급되어야 함) 사업 목표 o 사업은 여성의 전통적인 지식과 보건 기술을 인식하여 반영하고 있는가? o 목표 대상 집단은 그들 자신의 보건 필요를 구체화했는가? o 사업은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건강에만 초점을 맞추는가? 아니면 여성의 건강 전반 을 다루고 있는가? o 사업은 장기적으로 여성의 역량강화에 기여한다고 예측되는가? o 사업 대상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질병은 무엇인가? 특정 질병의 발생에 관한 성별 격차가 존재하는가? o 가족과 공동체의 의료비용 지출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o 사업으로 인해 자신의 건강 및 가족계획의 필요에 관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여성 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타나는가? o 여성은 자신들의 건강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전통적으로, 또 법적으로 결정권을 가 지고 있는가? o 사업을 통해 얻은 보건 교육과 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누가 갖게 될 것인지 고려하는가? o 여성의 보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성 구분된 훈련과 보건 교육, 시설과 서비스 등이 필요한가? 보건의료 서비스 o 여성이 자문 받을 수 있는 여성 보건 인력이 있는가? o 보건 서비스는 비밀리에 행해질 수 있는가? o 공동체에서 보건과 관련된 행위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차이가 있는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o 사업의 목표가 의료기관 시설 확충일 때 여성과 남성의 접근성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o 진료소와 병원에 여성 보건을 다룰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가? 이 시 설들에서 성병에 대한 진료와 예방,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o 해로운 전통적 관행들에 대해 의료진은 알고 있으며,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가? o 여성과 남성의 의료 서비스 접근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화적 요인은 무엇인가? o 보건 인력은 성 인지적인 보건 교육을 받고 예방활동을 수행하는가? 138

140 o 해당 지역의 모성 사망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 가장 큰 위험요소는 무엇인가? 어떤 연령대가 가장 취약한 계층인가? o 출산은 병원에서 이루어지는가? 집에서 이루어지는가? 어떤 것이 관행인가? o 조산사들은 훈련을 받는가? 어떠한 훈련을 받는가? 임산부는 어떻게 조산사와 연 결되어 조산사의 도움을 받는가? o 임신 기간 동안 여성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금기가 있는가? 이는 어떤 영양적 효 과를 가져 오는가? 모자보건 안전한 식수 및 위생시설 o 여성의 임신, 출산 과정에서 여성이 여성을 돌보는 구조가 있는가? o 여성의 법적 지위는 어떠한가? 여성은 이혼, 결혼, 재산권, 아동 양육, 피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여성의 피임, 출산, 낙태를 결정하는가? o 피임을 하는 전통적인 방법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그러한 방법을 취하고 있 는가? o 낙태는 해당 국가에서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는가? 나이, 결혼 여부, 아이의 수에 상 관없이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수 있는가? o 가족계획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가? 누가 그러한 역할을 하는가? 여성의 문맹 률을 감안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가족계획 교육과 정책은 여성에게만 집중되 어 있는가? o 물 이용료 보조 정책이 있는가? 유산상속에 토지와 물 이용권이 포함되어 있는가? 이러한 것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주어지는가? o 해당 지역의 카스트, 나이, 인종, 성별, 거주 지역 등에 따른 경제 사회적 지위는 물 이용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o 물 사용과 제공에 관한 주요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구조(지역 정부/NGO/사적 기업) 는 어떠한가? o 물 이용은 24시간 가능한가? 계절에 따라 물의 사용량, 필요량, 공급은 어떻게 달 라지는가? 이는 성별과 연령, 인종에 따라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o 물을 이용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가? 이는 성별과 연령, 인종에 따 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o 누가 물을 운반하는가? 물 사용에 관한 결정은 누가 내리는가? 농업을 위한 물 사 용과 가정 내의 물 사용에 대한 갈등은 어떻게 조절되는가? o 공동체에서 물을 관리하고 물 사용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 개인, 집단이 있는가? 성 별, 경제적 지위, 인종, 카스트에 의한 것인가? o 물에 관한 사업이 여성과 남성, 노인과 아이들, 농업인과 비농업인 등에게 어떤 영향 을 끼치는가? 공동체는 물과 관련한 사업에 비용이나 노동을 기여할 의사가 있는가? o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 참여하지 못한다면 이를 개선할 방법은 무엇인가? o 대상 지역에서 성적 접촉에 의한 질병(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STDs)이 남 성과 여성 중 누구에게 보다 문제인가? o HIV/AIDS는 이성애 관계를 통해 주로 전파되는가? 아니면 다른 전파 경로가 있는가? HIV/AIDS와 전염병 o 대상 지역에서 여성의 빈곤과 여성의 성매매 사이에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성매매 여성의 자기 보호의 권리에 대한 교육이나 제도가 있는가? 정부, 의료기관, NGO등은 성매매 여성에게 어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o HIV/AIDS를 인지하고 보고하는 것을 방해하는 대상 지역 내의 특정한 사회적 태도 가 있는가? o STDs 확산을 막기 위한 보호조치를 제약하는 문화적 규범이 있는가? 139

141 o HIV/AIDS, 말라리아, 결핵 등이 지역에 퍼져 있다면, 누가 그들을 돌보는가? 수원기관의 역량 사업자원 o 수원국 정부나 수원기관은 여아와 여성 보건의 향상시키는 국가 정책이나 다른 선 언문을 갖고 있는가? o 수원기관의 성인지적 보건 정보와 서비스 및 훈련 역량강화를 위해 사업은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가? o 사업 수행 시 자원은 남성과 여성이 모두 사업에 참여해서 혜택을 얻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가? o 성 인지적 전문지식이 사업 전반에 걸쳐 이용 가능한가? 2) 교육 분야 가) KOICA의 교육 분야 중점 내용 KOICA의교육분야원조사업은기초교육기회확대,직업훈련기반구축,고등교육환경 개선3가지목표를설정하고이목표를달성하기위한세부목표를두고있다. [표-46] KOICA 교육 분야 목표 목표 세 부 목 표 1 기초교육시설 확충 1. 기초교육기회 확대 2 교수 학습의 질적 개선 3 교육정책 제도 수립 1 기능인력양성 2. 직업훈련기반 구축 2 양질의 직업훈련 제공 3 자격검정제도 수립 3. 고등교육환경 개선 1 교육시설 확충 2 고등교육기술 전수 교육 분야는 2008년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통계 자료에 의하면 보건의료(19.8%), 행정제도(14.3%)에이어교육(14.1%)이세번째로비중이높은사업분야임을알수있다. 분야별지원의일반적특징을살펴보면교육분야는기초교육기회확대분야의지원비중이 낮은편이며직업훈련분야의비중이높고,직업훈련이외중등교육및고등교육분야비중이 140

142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역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000~2007년까지 원조액 점유 비율을살펴보면아시아(40.1%),중동(21.3%),아프리카(14.5%),동구및CIS(12.9%),중 남미(5.1%)의순으로아시아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다는것을알수있다. KOICA교육분야는기초교육기회확대를위해서학교를건립하고,교육환경개선및 정보화지원,교과서보급등구체적인사업을하고있으며,직업훈련기반구축을위해서직 업훈련원건립사업,역량강화사업,제도구축지원사업을하고있다.고등교육환경개선을위 해서는공대건립및교육강화사업을지원하고있다.결국교육분야지원전략에따라분류 해보면시설확충,질(quality)개선,관리시스템구축지원사업으로분류될수있다.시설 확충은기초교육및직업훈련시설과장비를지원하여개발도상국내부족한교육기회를증 대시키고있다.주로초 중등학교와직업훈련원을건립하거나개보수를지원하고,효과적 인교육및훈련제공을위해필요한실험,실습장비를지원하고있다.질(quality)개선은 교사및운영책임자등의역량개발을지원하여교육및훈련성취도를높이고교육과정및 교과서개발을지원함으로써교육의질을개선한다.프로젝트내초청연수과정을통해효과 적인교수및관리법을전수하고있으며,교과과정설계자문및교과서보급을통해원활한 교육내용전달을지원하고있다.관리시스템구축은개발도상국의공평한교육기회제공,효 과적인교육재정운용,기술인력검정제도등교육및직업훈련발전에필요한정책및제도 를지원하고있다. 나) 교육 분야에 젠더 통합의 필요성 교육은 여성의 지위를 증진시키는데 핵심적이다. 교육은 인권이며 평등, 개발 그리고 평화를성취하기위한핵심도구이다.비차별적인교육은여성과남성모두에게혜택을주며 궁극적으로양성간의관계를평등하게한다. 변화를위한주체가되기위해서여성은반드시교육기회에평등한접근을해야한다. 여성의문자해독은건강,영양,교육을증진시키는데핵심이며그사회의의사결정에완전히 참여함으로써여성의역량을강화하기위한핵심이다.여자성인문해률이최근몇년동안 개선되었다고는하지만,세계성인문맹의2/3는여성이다.초등및중등교육의기회가없 는대다수의어린이들은여아들이다.안전한교통수단에의제한된접근과의복비,수업료와 학교준비물은여성과여아들의교육과훈련의참여에심각한장애가될수있다.제한된자 원에직면해서가족은여아보다남아의교육에더높은우선권을부여하는경향이있다.기 141

143 초교육에대한제한된접근과낮은문자해독률은여성이그들의삶을통해얻을수있는다 른직업교육과기술훈련의기회를차단해버린다. 문화,종교,사회적요인은여아의교육참여율에심각한영향을준다.종종여성교육 의가치는인정받지못하고있다.게다가여아와여성에대한전통적인과목들을강조하고, 수학,과학또는상업교육과같은과목교육은덜강조되고있다.모든교육수준에서교과 과정에대한성적편견은여아와남아의역할에관한고정관념을고착화한다.조혼,임신및 가사부담과같은문화 사회적요인은여아들이학교에남아있을가능성에영향을미친다. 지금까지많은연구들을통해서여성과소녀들을위한공식적그리고비공식적교육과 훈련에투자하는것은지속가능한발전과경제적성장을이루는가장최고의수단중하나임 이밝혀졌다.모든사람은기본적인교육과다른핵심적인서비스에접근해야한다.이러한 접근이없다면특히가난한사람들과그아이들은그들의경제적지위를향상시키거나사회 에완전히참여할수있는기회를갖기는어려울것이다. 다) 교육 분야의 성 주류화 모범사례 예맨 여성 연구 훈련 포럼(Women s Forum for Research and Training) [독일] BMZ 재정지원 프로그램(BMZ-funded sector programme)의 도움으로 여성 연구 훈련 포럼(WFRT)은 이슬람에서 여성권리 인식 증진 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 였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여성의 사회경제적, 법적 지위 향상 뿐 아니라, 사회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WFRT는 세 가지 단계를 채택하였다. 코란과 하디 스의 반가부장적 해석을 위한 해설자로 여성을 훈련하기 시작하였다. 이 훈련을 통해 그들에게 이슬람에서 여성의 권리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그들이 법조인, 미 디어, 대학 학자,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공적 토론에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그들 은 자신의 지식을 지역사회에 여성들에게 알려주었다. 훈련에 참여하였던 여성들 은 다양한 전문 배경에서 왔으며, 코란과 하디스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었 다. 훈련을 해 여성은 다른 이슬람 해석을 배울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알고 있었 던 것과 다른 단어의 의미와 여성친화적 해석을 할 수 있었다. 게다가 여성은 대 중 토론에서 성공하기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더 많은 자신감을 가졌으며 대중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 세 번째는 WFRT가 여성과 남성 모 두를 훈련시켜 그들이 지역 훈련가(TOT) 인력풀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몇몇 여성 은 그들의 권리 침해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여성들은 그 들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발표 능력을 배웠다. 이런 사레 는 예맨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의 사회적 비용 이라는 연구에 활용되기도 하였다. 훈련 기간 동안 배운 교훈을 적용해서, WFRT는 이슬람에서 여성 권리에 대한 대 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남성 정책결정자, 변호사, 판사, 대학 교수, 언론 대표인 들과 함께 원탁회의, 대중토론과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자료 : GTZ (2009). 142

144 라) 교육 분야 성 주류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표-47] 교육 분야의 성 주류화 체크리스트 주요 분야 성별분리 자료 시설 확충 핵심 질문 o 교육참여율, 문자해독율, 출석 및 지속률, 교육성과 수준 등 모든 자료에서 성별 분리 자료를 생산하고 있는가? o 성별 격차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가? o 교육기회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경제적 요소는 무엇인가? o 시설 건립 시 여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화장실, 휴게실, 보건실 등을 고려하고 있 는가? o 성분리가 문화적 규범인 나라에서 여학생을 위한 별도의 연구시설이 여성의 학업 에 도움이 되는가? o 여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한 위치에 시설을 건립하는가? (예) 교통수단 및 통학거리 o 여교사/여교수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교사 및 운영자 역량개발 o 여교사를 위한 연수과정이 있는가? 질(quality) 개선 관리시스템 구축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교수법 및 관리법 전수 교육기회제공 o 교사 및 운영자를 위한 성 평등 증진 교육이 있는가? o 교과서 내용과 이미지에 성 고정관념이 제거되었는가? o 커리큘럼 개발 시 여성개발 이슈를 접목하는가? o 성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남녀 역할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가? o 성별 격차를 고려하는 교수법을 개발하고 있는가? o 의사결정자로서 여성교육직원이 지원받고 있는가? o 교육에 대한 사회적 태도와 남성과 여성의 교육에 대 한 가치를 분석하는가? o 입학 및 중퇴비율에 있어서 성별 격차가 있는가? 만 약 차이가 있다면 제약요인은 무엇인가? o 모집, 추천, 선발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교육에 대 한 접근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는가? o 여성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참여 경비가 있는가? (예)입학금, 교복, 구두, 교육자료 o 장학금이나 훈련의 기회에 남녀가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가? o 여성이 다양한 학과에 분포되어 있는가? o 여성 및 저소득층 대상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있는가? 143

145 관리시스템 구축 제도지원 o 여성들을 위한 상담 및 보건서비스가 필요한가? o 학교운영 및 교육관련 위원회에 여성이 얼마나 참여 하고 있는가? o 성별영향을 측정하는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이 있는가? o 직업기술교육은 교육참여자에 대한 후속조치와 지원 을 제공하는가? (예) 교육 후 비전통적인 분야의 일 자리에 대한 상담, 신용지원 3) 행정제도 분야 가) KOICA의 행정제도 분야 중점 내용 KOICA의행정제도분야원조사업은수원국의인력개발과거버넌스개선속도가미비 하다는인식에따라경제개발추진능력강화,행정능력및혁신역량배양,법체제정비및 사회안정지원,민간경제활성화4가지목표와각목표를달성하기위한12가지세부목표를 설정하였다. [표-48] KOICA 행정제도 분야 목표 목표 세 부 목 표 1 경제개발전략 수립능력 배양 1. 경제개발전략 수립능력 배양 2 시장경제 정착지원 3 산업개발정책 수립 및 이행능력 제고 1 공공 행정역량 배양 2. 행정능력 및 혁신역량 배양 2 부패방지 및 효과적 행정제도 구축 3 공공행정 서비스 개선 1 선진 법체계 마련 3. 법 체제 정비 및 사회안정 지원 2 체제전환국 법정비 지원 3 사회안정 및 균형발전 지원 1 중소기업 육성 4. 민간경제 활성화 2 국제무역 활성화 기반 구축 3 수출진흥 144

146 행정제도분야는수원국의거버넌스를개선함으로써수원국의국가발전동력을강화하 려는데초점이있으며,이는지속가능개발의기본전제로서수원국의국가역량과역량개발 이 이루어지도록 여타 분야에 비해 우선적으로 도모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OECD/DAC은 ODA지원중동분야지원점유율이2000년5%미만,2004년12.4%,2005년9.7%(약 100억불수준)로확대되는추세이다.KOICA의경우에도2008년대외무상원조실적통계자 료에따르면행정제도분야(14.3%)는보건의료(19.8%)에이어두번째로높은비중을차지 하고있으며,수원국의행정제도분야원조사업은지속적으로중요한과제가되어야할것 이다. KOICA행정제도분야지원의특징을살펴보면,예비사업,사후관리,사전조사등을제 외하고2009년현재행정역량강화및제도구축에대한원조비중이가장높고사회안정지 원,경제개발추진능력강화,민간경제활성화순으로지원이이루어진다.한국은수원국에 서공여국으로변화하면서그동안의개발경험을수원국에전수할수있는자원이있고,특 히 비교우위 분야인 인적자원개발과 행정제도분야 사업 지원을 통해서 수원국의 국가역량 강화를지원할수있다.지원방향은수원국의거시적발전역량구축을지원하고,산업발전을 위한역량개발,그리고정보사회에서의국가발전기반을구축하며,무엇보다각국의여건과 상황을고려하여국별/지역별중점사업을추진하는것이다. 행정제도분야내용을보면,경제개발추진능력강화는한국의개발경험을토대로우 리나라의비교우위분야가높을뿐아니라개도국의수요가많은분야로KOICA는2009 년국가의전략계획수립능력배양과산업정책개발자문,증권시장개설 운영지원,경제 개발연구소건립및전문가파견사업을진행하였다.행정역량강화및제도구축은행정관 리의효과성과공공부문의사결정구조의투명성을제고하고공무원역량강화와선정(Good Governance)을바탕으로효과적빈곤감소에중요하며,주요사업으로고위공무원교육원 과지방행정역량강화,우체국본부청사건립등을진행하였다.법체제정비및사회안정 은국가발전과문제해결기반조성을위한법치주의확립,그리고수원국의사회안정을위 해필요하며,이를위해법관연수선진화사업과마약통제행정역량강화,청소년정보센터신 축및사회참여역량강화,조기경보시스템구축의사업을진행하고있다.민간경제활성화 는국가경제발전을통한효과적인빈곤감소를위하여정부의경제개발추진능력강화와함 께이루어져야하는부분으로외국인직접투자활성화전략수립과경제특별구역및산업단 지개발등의사업을진행하고있다. 145

147 나) 행정제도 분야에 젠더 통합의 필요성 성 평등은 경제사회발전의 핵심이며, 빈곤을 근절하고 민주적 거버넌스와 지속가능한 발전을이루는데핵심요소이다.굿거버넌스는모든개인의인권을존중하고민주주의를지 향하며시민사회와개인의안전을강화할수있다.세계은행에서발표한 세계거버넌스지 표 에따르면개도국의경우,정부효과성과시민참여수준이낮고정치가불안정하며제도 구축과법의지배가미비하고부패방지가더욱필요한것으로나타난다.부패는사회발전의 장애물이되며,모든사회구성원을빈곤에빠지게하는위험이된다.따라서모든사회구성 원의참여가보장되며투명하고개방적인제도구축을통해개도국의발전을가져올수있을 것이다. 사회적으로여성과남성은다른역할과지위,자원에대한접근기회가다르다.그결과 여성들은지역사회와비공식영역에서실질적이고상당한역할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정치적의사결정에있어여성의지위는매우낮은수준이다.특히행정분야에서여성의낮 은대표성은여성의요구와이해가정책결정과정에반영되기어려움을보여준다.따라서민 주적이고책임있는거버넌스를위해서는먼저여성의정책결정참여가중요한과제가된다. 일반적으로 정책은 성별과 무관하다고 간주되지만, 사회의 가치관과 성별고정관념 등 은의도하지않더라도정책에반영되며여성과남성에게다른영향을미친다.따라서여성의 대표성제고와함께모든행정제도분야에성평등을주류화할수있도록제도화가이루어져 야할것이다.또한사회안정을위해서는법치주의가확립되어야하며,여성이안전하게사 회참여를할수있도록여성의인권이보장되어야할것이다.여성이차별받지않고동등한 기회를가질수있도록법적제도와행정지원체계가갖추어져야한다. 여성은성별분업으로인해행정제도분야뿐아니라공식노동시장에서채용,승진,교 육등의기회접근이부족하다.여성은사적영역에서돌봄노동을전담하지만이에대한경 제적가치평가는이루어지지않고그결과공식노동에서도여성은주변화된위치에머물게 된다.예를들어개도국여성은생산자원에대한접근이제한되어있으며,일반적으로토지 와재산의소유권이없는여성은금융기관의담보를기본으로하는대출에불리할수있다. UNDP가주관하는다자은행의대출중단지5%만이여성에게주어진다고추정하고있다 (UNDP,1995:39,AusAID85에서재인용).소득증대프로젝트는주로남성가장을대상 으로하며여성은생계보조자로간주되어주된대상이되지못하였다.탄자니아의경우,중 146

148 소기업의43%가여성임에도불구하고여성들의5%만이은행대출을받았으며,1%미만의 여성가구주가신용접근을할수있었다.토지담보때문에어려운것외에도어떤국가에서 는법으로여성의신용접근을공식적으로제한하는경우도있다.우간다에서는여성과남성 에게동등한기회를제공하지만,대부분의민간은행은여성이계좌를개설하기위해남편의 동의를구하도록하고있다.또한여성의낮은교육수준과문해능력은공식노동시장에서필 요한기술을습득할능력에영향을미치며,여성은정책결정,재정시스템과제도로부터배 제된다. 여성이생산자원에동등하게참여하지못한결과,빈곤층에서여성의비율이높게나타 난다.특히개도국의빈곤문제는성별에따른차이가분명하게나타나는데,빈곤의여성화 는빈곤인구중여성의비율이높고또여성의빈곤이가속화된현상을지칭한다.즉,경제 활동에서주변화된여성의위치는여성의빈곤을가져오고,결과적으로국가경제발전에중 요한장애요인이되는것이다.그동안많은개발국가들은경제사회발전을목표로정하고그 결과가여성과남성에게동일하게미칠것이라고가정했으나실제여성들은경제발전과정 에서적극적인행위자로참여하지못했을뿐아니라그혜택이여성에게돌아가지못했음이 많은연구들을통해서드러났다.따라서경제발전과정에서동등한기회가보장되어야하며, 그혜택이여성에게동등하게돌아가야한다.사회발전을위해여성과남성이동등한파트너 로참여할수있도록수여국의법과제도적기반이갖추어져야한다. 다) 행정제도 분야의 성 주류화 모범사례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성 주류화 프로젝트 [독일] 독일의 원조기관인 대외기술협력단 GTZ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성 주류화 프로젝트 를 진행하였다. GTZ는 아프간 정부가 그들 정책, 전략, 사업에서 각 부서들이 젠 더를 다루도록 지원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아프간 정부 업무의 성 인지 예산 과정을 이행하고, 여성 공무원 교육과 행정 개혁을 위한 능력 형성에 초점을 두었다. 즉, 남성과 여성 공무원들에게 성 인지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아프간 정 부가 예산서에 성 인지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프로젝트를 통해 젠더 부서(여성정책 기구)가 재정부나 무역기구처럼 독립된 부서로 설립되었다. 이 기구는 국가 및 각 분야 수준에서 성 인지 예산을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아프리카의 재정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은 재정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성 장과 빈곤감소를 위해 아프리카 재정 분야의 이해당사자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 는 것이다. 2008년 6월에 가나에서 열린 아프리카 범 파트너십 포럼에서, GTZ 는 아프리카 여성을 위한 재정 발전 이라는 세션을 마련하였다. 세션의 목적은 파트너십을 위해 성 인지적인 활동 요소들을 인식하기 위한 것이다. 이 세션은 MFW4A The Partnership for Making Finance Work for Africa를 위한 세 가지 행 동 지침을 이끌어내었다. 147

149 1. 심층적인 연구를 위하여 조사를 더 수행하고, 여성과 관련한 재정 문제와 실천 에 대한 자료 축적과 접근 2. 두개의 시범 국가에서 그들 조직을 통해 50,00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재정 이 슈에 대한 능력 향상 프로그램(capacity building programme) 조직 3.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특별한 요구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발전시키기 위 해 재정적 제도에 의해 고려되도록 toolkit/database를 발전 자료 : GTZ (2009). 니카라과 경찰 지원 [스웨덴] 니카라과 경찰에 대한 제도적 지원에 성 평등 통합 : 니카라과 경찰 서비스에 대한 스웨덴의 제도적 지원은 성 주류화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모범 사례임. 니카라과 경찰과 스웨덴 협력은 1995년 경찰 아카데미에 인권과정을 지원함으로 써 시작하였다. 스웨덴 경찰은 니카라과 경찰에 자문을 제공하고, 2006년 이후 학대받은 여성을 지원하는 기구인 Comisarias 발전을 위해 직접적인 지원을 하였 다. 스웨덴은 성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니카라과의 시민사회에 대해서 도 상당한 지원을 했으며, 이것은 1993년 첫번째 Comisarias 설립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쳤다. 니카라과 경찰 서비스는 성 평등과 관련해서 현재 니카라과 국가에서 다른 제도 들의 역할 모델이 되고 있다. 니카라과 경찰의 내부 정책은 성 평등에 제도적 우 선순위를 두고, 경찰 서비스는 모든 활동과 업무에 성 인지적 관점을 갖도록 규정 하고 있다. 1996년 경찰국은 성 평등 위원회를 설립하고, 성 평등은 경찰 원칙 에서 핵심 원칙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성 인지적 관점에 기반한 훈련 프로그램 과 채용 기준, 경력 기회, 그리고 배치 방법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1993년 처음으로 학대받은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서비스인 Comisarias 가 설립되었으며, 이것은 경찰서비스와 국가의 성 평등부, 시민사회의 밀접한 협 력의 직접적인 결과물이다. 오늘날, 니카라과에 34개의 Comisarias가 있으며, 2004년 이후 하나의 독립된 단위를 구성하고 있다. 현재 니카라과 경찰의 30%가 여성이며, 이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비율 이다. 관리자의 여성 비율도 같은 수준이다. 2007년 이후 여성경찰서장이 임명되 어, 이들은 관리직 여성을 증진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역할 모델이 되고 있다. 경 찰 아카데미 안에서 이루어지는 혁신적인 작업과 함께 차별을 해소하고 성 평등 을 중요하게 여기는 관리직의 노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성 평등은 기초 과정부 터 상급 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프로그램에 통합되어 있다. 2007년에는 모든 직 원의 15%가 일반 능력 개발 과정의 일부로 젠더에 기반한 폭력에 대한 훈련을 받 았다. 특별 프로그램은 자기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는 경찰관들을 찾아내서 변화 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경찰 아카데미에서 여성을 위한 기숙사를 마련한 것과 같은 구조적 변화도 이루어졌다. 자료 : Sida (2009). 148

150 이집트 법률 감시 프로젝트 [독일] 이집트에서 2000년 가족법 제1항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내용은 여성이 지참금 을 돌려주고 재정권을 갖지 않는데 동의한다면 피해를 증명하지 않고도 여성에 게 이혼할 권리를 주는 것이다. 이혼에 대한 이런 법적 절차는 khul이라고 불린다. 2004년 10월 모든 가족의 문제를 다루고 이혼 절차의 기간을 줄이기 위해 가정법 원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개혁은 여성에게 자신의 삶을 결정할 권리를 주기 위한 일종의 도약이긴 하지만, 법 일부와 이행, 그리고 법에 대한 접근 문제가 남아있 었다. 경제협력 및 개발부를 대신하여, GTZ 성 평등 및 여성권리 증진 프로그램은 2006년 개정된 법 이행의 모니터링을 하는데 있어 여성발전연합(Association for the Development and Enhancement of Women, ADEW)을 지원하였다. 법의 문 제를 가시화하기 위해, khul로 이혼한 400명 이상의 여성 사례를 4개의 카이로 정 부에 있는 법원으로부터 수집하였다. 개정된 법과 관련해서 변호사와 판사의 인 식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설문지를 개발하고, 관련자들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몇 가지 결과를 확인한 이후 다음 단계를 취하였다. 먼저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전국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는데, 법의 문제점과 차이 를 강조함으로써 개정된 법의 법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였 다. ADEW는 법의 내용과 올바른 이행, 그리고 여성에 대한 성 인지적인 법률 자 문에 대하여 변호사와 판사를 훈련하는 것을 포함하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 이 행하였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은 개정된 법에 따라 그들이 갖게 된 새로운 권리와 선택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을 높였다. 이런 목적을 위해 ADEW는 쉼터 없 는 여성 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고, 이혼, 남편의 두 번째 결혼 혹은 죽 음으로 갈 곳 없는 여성의 문제를 강조하였다. 이혼여성을 위한 물적 지원을 제공 하기 위해, Alimony 재단이 설립되었다. 또 이집트의 국적법은 여성이 자녀에게 시민권을 줄 수 없도록 하였다. 이것은 여 성에게 많은 문제를 가져왔는데, 외국인의 지위는 높은 교육비용,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투표하거나 여행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BMZ 재정지원 프 로그램(BMZ-funded sector programme)은 ADEW가 이집트의 국적법을 개정하 도록 하는 범 국가적 캠페인을 진행하도록 지원하였다. 전국 컨퍼런스를 조직하 고, ADEW는 언론에 이를 알렸다. 이집트에서 언론은 여론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은 문맹률이 높은 경우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같은 시청각 미 디어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집트의 저널리스트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지 못했고 차별적인 가족법을 설명해줄만한 전문가가 없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디어 캠페인을 시작할 때, ADEW는 미디어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고 저널리스트 를 초청해서, 그 주제에 대해 다룰 수 있도록 훈련을 하였다. 또 여성과 아이들에 게 차별적인 국적법의 영향을 설명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다큐멘터리는 다 양한 아랍 텔레비전 방송에 방영되었으며, 몇몇 여성조직들은 이를 교육과 로비 를 위해 사용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는 성공적이어서 2004년 자녀는 자동적으 로 어머니의 국적을 따를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자료 : GTZ (2009). 149

151 캄보디아 여성 네트워크 : 의회선거 참여 증진 프로젝트 [독일] 캄보디아에서 여성의 의회 참여율은 매우 낮다. 정치 의사결정과정에 여성 참여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번영을 위한 여성 조직(Women for Prosperity, WFP)은 여 성의 정치참여 증진을 위해 세 가지 방법을 취하였다. 첫째, 여성 그룹과 여성 개 인을 지원함으로써 WFP는 여성의 자신감을 증진시키고, 여성 후보자와 예비 후 보자들의 추천을 확대하였다. 여성의원, 민간단체 대표, 훈련가들은 현재 정치적 프레임워크 내에서 젠더 이슈가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 배울 수 있는 특별 워 크숍과 심층 훈련을 통해 여성 이슈에 민감해지도록 했다. 게다가 전국 여성 네트 워크 뿐 아니라 언론을 사용해서 여성 이슈 를 주류화하고 널리 알렸다. 거의 500 명의 예비 후보자들은 리더십과 선거 캠페인에서 훈련받았다. 지역 단위에서는 유권자들에게 - 주로 여성 - 몇 개의 캠페인과 대중매체를 통해 이들을 알리고, 전국 여성 네트워크를 증진시키기 위해 전국 그리고 지방 토론을 조직하였다. 게 다가 여성과 남성 유권자들에게 후보를 알릴 캠페인을 시작하고, 각 정당 명부에 여성이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가도록 대중매체를 활용하였다. 자료 : GTZ (2009). 브라질 성 폭력 반대 네트워크 설립 [독일] 브라질에서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한 BMZ 재정지원 프로젝트는 여성에 대한 폭 력을 반대하는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NGO Rede Mulher de Educação를 지원 하였다. 1998년에 캄피나에서 성별에 기반한 폭력 예방 및 감소에서의 난관 극 복 이라는 주제로 전국 세미나가 열렸다.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전략에서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 이라는 출판물의 배포와 토론은 브라질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체계적인 네트워크에 필요한 행위자들을 조직하기 위해 지역 단위에서 세미나 결과를 이행하는데 도움을 요청하고자 Rede Mulher de Educação와 접촉하였다. 2000년 10월 첫 번째 네트워크 회의가 개최되었다. 다양한 지역과 영역에서 온 20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으며, 여성 희생자들에게 다양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도적 협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동맹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발전시켰다. 세미나와 대중 토론을 통해 얻어진 결과와 경험 을 책으로 엮고, 다른 지역에서도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도록 가이드라 인을 제공하였다. 국제적 협력은 네트워크 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 자료 : GTZ (2009). 150

152 라) 행정제도 분야 성 주류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표-49] 행정제도 분야의 성 주류화 체크리스트 주요 분야 핵심 질문 행정역량 강화 및 제도 구축 경제활동 추진능력 공직 내 동등한 참여 성 주류화 기반 강화 법 제도 및 이행 여성의 정치 참여 o 모든 과정이 성별로 분리된 자료로 수집되는가? o 공무원에 여성과 남성의 참여 비율이 동등한가? o 의회, 관리직 공무원, 국가 위원회나 주요 조직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있는가? o 여성의 의사결정참여 증진을 위한 별도의 노력이 있는가? o 여성 정치참여 증진을 위한 다양한 기회가 있는가? o 공직 내 채용, 배치, 교육기획, 승진, 임금 등이 여성과남성에게 동 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o 공직 내 성희롱 예방 및 성차별 금지를 위한 조치가 있는가? o 여성공직자의 특별한 요구(보육, 일가족 양립 등)가 어떻게 수용되 고 있는가? o 성 평등을 위한 남성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o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계획에 성 평등/여성이 중요한 목표로 포함 되었는가? o 여성/젠더/성 평등 이슈를 전담하는 전담기구(여성정책기구)가 있 는가? o 성 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가? o 공무원에 대한 성 인지 교육 기회가 있는가? o 여성정책 담당기구의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 는가? o 여성문제/성 평등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의 자문을 구하고 충분 히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가? o 여성단체의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노력이 있는가? o 성 주류화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가? o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마련되어 있는가? o 모든 법은 성차별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o 여성이 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재판이나 법률 자문 등 법에 대해 접 근하는데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는가? o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저해하는 법적, 제도적 장애물이 있는가? o 전반적인 법률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있는가? o 여성 법조인 양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이며, 여성 법조인 양성을 위한 노력이 있는가? o 법조인, 경찰 등 관련자들의 성 인지 훈련 기회가 있는가? o 관습법에서 성차별적인 내용이 있는지 분석하였는가? o 입법 과정에서 여성의 요구를 수렴하는 절차가 있는가? o CEDAW에 가입, 이를 준수하고 있는가? o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위한 여성정치인 양성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o 각 정당들이 여성정치인 양성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있는가? o 유권자들에게 여성정치인의 존재와 중요성을 충분히 알리고 있는가? o 차세대 여성들에 대한 정치 교육과 정치인 양성, 그리고 정치에 대 한 여성들의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o 여성들은 지역사회 활동과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과정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 o 여성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제약 요인을 분석하였는가? 151

153 경제활동 추진능력 사회안정 지원 동등한 노동시장 참여 기회 법적, 제도적 기반 여성인적자원 개발 o 경제활동과 관련한 모든 분야의 성별로 분리된 자료가 구축되어 있 는가? o 성별직업, 직종분리를 강화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는가? o 노동시장의 고위관리직 또는 높은 직급의 여성과 남성비율은 동등 한가? o 여성과 남성은 동등하게 직업 훈련 기회에 참여하는가? o 여성의 참여가 저조한 분야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있는가? o 여성이 일하기 어려운 직장문화가 있다면 무엇인가? o 여성과 남성의 임금 수준은 동등한가? o 노동관련 단체에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있는가? o 여성이 금융기관을 이용하는데 장애요인은 무엇인가? o 국가 경제개발 정책이나 계획에서 여성/성 평등을 언급하고 있는가? o 노동시장의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가? o 성차별을 구제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가? o 성희롱 예방을 위한 지침과 교육 등 다양한 제도가 있는가? o 여성을 위한 직업 교육기회, 장학금 등의 기회가 있는가? o 여성기업인이 기업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는가? o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특수한 상황(보육, 노동시장의 성별직업분리, 폭력)을 고려하기 위한 제도들이 있는가? o 돌봄을 담당하는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유연한 노동시간, 파 트타입, 직무공유와 같은 탄력적인 노동조치)이 있는가? o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을 금지하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는가? o 성폭력, 가정폭력을 담당하는 전문 기관이 있는가? o 법률 지원에 대해 빈곤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가? o 경찰, 법조인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교육 기회가 있는가? o 안전과 관련한 모든 분야의 통계가 성별로 분리되어 수집되는가? 4) 정보통신 분야 가) KOICA의 정보통신 분야 중점 내용 KOICA의정보통신분야원조사업은ICT분야인력양성,전자정부구축,ICT활용기술 확산3가지목표를설정하고이목표를달성하기위한세부목표를두고있다. [표-50] KOICA 정보통신 분야 목표 목표 세 부 목 표 1 ICT 교육제도 기반 구축 1. ICT 분야 인력양성 2 ICT 교육인프라 구축 3 ICT 교육기회 확대 152

154 1 제도적 기반 구축 2. 전자정부 구축 2 전자정부 인프라 지원 3 전자정부 시스템 고도화 3. ICT 활용기술 확산 1 행정정보화 2 ICT 활용기술 역량 강화 2008년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통계 자료에 의하면 보건의료(19.8%), 행정제도 (14.3%),교육(14.1%)에이어정보통신(12.4%)은네번째로비중이높은사업분야임을알 수있다.전체사업분야에서는네번째비중을차지하지만,프로젝트사업유형에서는보건 의료에이어두번째로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또,지역별지원현황을2000~2007년 까지원조액점유비율을통해살펴보면아시아(48.8%),중남미(16.0%),아프리카(15.3%), 중동(14.3%),동구및CIS(5.5%)의순으로아시아에대한원조비중이상대적으로높게나 타난다.한편연도별로살펴보면2000년에아시아에대한원조비중이55.9%로높았으나 2007년에는33.2%로감소해아시아에대한원조집중현상이완화되고있는것으로보인 다. 분야별지원의구체적내용을살펴보면정보통신사업은IT인력을양성하고,전자정부 구축을지원하고,ICT활용기술을확산시키는사업을추진하고있다.사업의추진방향은크 게세가지로요약될수있다.첫째,각국가별ICT인프라의발전단계를고려해서지원전 략을차별화하고있다.ICT초기단계나미수립국가의경우는ICT정책수립을위주로지 원하고,정부차원의ICT가있지만인프라가미흡한국가는네트워크환경조성위주로지 원한다.마지막으로ICT기본정책및정보통신인프라가갖추어진국가는정보화발전시스템 구축을지원한다.둘째,지역별로차별화된전략을구사한다.먼저아시아에는전자정부및 제도구축에중점을두고,아프리카는기초ICT인프라구축에그리고중남미는ICT응용기 술부분을중점적으로지원한다.세번째로,ICT인재육성에역점을두고지원하고있다. 인재육성을위해서는ICT교육훈련시설을확충하고,정규교육과정에서ICT접근기회를확 대해교육의질적개선을도모한다.또한ICT인구의저변확대를통해지식격차의해소한다. 지원전략에따라분류해보면인력양성,전자정부구축,ICT활용기술확산으로나뉠수 153

155 있다.수원국의ICT분야인력을양성하기위해교과과정개발및기술을이전하여교육인프 라를구축한다.전자정부구축을위해서는제도적기반은물론전자정부인프라구축을위한 통신망및네트워크,데이터베이스구축을지원한다.ICT활용기술확산을위해행정정보화 사업을실시하고대국민서비스를확대하여ICT활용기술역량을강화한다. 나) 정보통신 분야에 젠더 통합의 필요성 남성과여성이빈곤을경험하는방식은다르며,특히빈곤과성은기반시설과밀접하게 연결되어있다.여기서는기반시설의일부로서의정보통신분야와관련한성의불균등한접 근의문제를고려한다.정보통신기술분야는개발조직이나프로그램에서성평등에기여할 굉장한잠재력을가지고있다.정보통신분야에의접근성,이용,역량강화,기회,고용및세 력화를위한잠재력측면에서정보통신분야는여성의정치적사회적세력화를촉진하는강 력한도구가되기때문이다.또정보통신기술에대한접근은교육,보건,경제발전,자연자 원관리,거버넌스,시민사회에서의진전을위해서도매우중요하다.문제는정보통신산업 이성불평등을재생산하고있다는점이다.성불평등은정보통신의내용에도반영되어있지 만정보를전달하는채널에도반영되어있다. 경험적으로여성과남성은기술과관련해다른우선순위와선호도를가진다.즉사회적 으로부여된역할과책임과특권과소유권에기반해여성과남성은기술을다르게이용하고, 기술에대한접근이나통제도다른방식으로이루어진다.이러한차이를인지할때여성과 남성의욕구에따른기술에대한적절한접근을가능하게할것이다. 다) 정보통신 분야의 성 주류화 모범사례 말라위 복합적인 ICT 접근: 컴퓨터 데이타 베이스 구축을 통한 농사 [UN] 개 요 팜와이즈(Farmwise)는 말라위 좀바(Zomba) 지역의 므완다마(Mwandama) 농촌 마을에서 농촌여성의 농산물 생산 향상을 지원한 프로젝트이다. 프로젝트는 웹에 기반 한 인터페이스와 이메일을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데이타 베이스를 구축했다. 이런 컴퓨터 데이타 베이스를 통해 여성 농민들은 자신의 토지에서 어떤 농작물을 추수할지, 토양의 형태와 비옥도를 고려했을 때 무슨 작물을 농사지을 수 있을지, 언제 어떤 투입물을 사용해야 하는지 결정하는데 도움을 얻었다. 농민들은 조언을 요구하는 이메일들을 농촌 확장 사무실(agricultural extension office)의 관들에게 보냈다. 이메일은 라디오 1과의 통신에도 사용되었는데, 라디오 1은 말라위 방송 국이며 농민 라디오 로 잘 알려져 있다. 마을 대부분의 농민들이 이 라디오 154

156 방송을 청취하기 때문에 팜와이즈 프로젝트를 홍보하는데 활용될 수 있었다. 방 송국의 프로그램은 요구되는 투입물의 종류와 양에 대한 농민들로부터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온라인 투입물 계산기를 사용했고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농민들 에게 어떻게 그것을 이용하는지 가르쳐 주었다. 여성들은 관련 라디오 방송과 방 송시간에 대한 공지를 받았다. 브로셔도 이용했다. 프로젝트의 결과 지역의 생산 성은 두 배 이상으로 향상될 수 있었다. 결과와 교훈 - 여성에게 접근이 용이한 컴퓨터 데이타 베이스의 구축으로 여성들의 생업인 농 산물 생산이 두 배 이상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ICT의 컨텐츠와 채널이 여 성의 경제적, 사회적 세력화를 위해 모두 적절하게 활용된 사례이다. 자료 : United Nations (2005). 유럽 12개국 여성 시장 링크 : 지역 거버넌스와 ICT와 성의 연결 [UN] 개 요 여성 시장의 링크(Women Mayors Link)는 안정 조약 지역(Stability Pact Region) 에 있는 12개 국가에서 개발되었다. 직접적인 수혜자는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 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전 유고슬라비아 공화국, 그리 스, 헝가리, 코소보, 몰도바 공화국, 로마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의 50여 명의 여성 시장들이다. 프로젝트는 지역과 지역사회의 거버넌스를 향상 시키고, 선거구 내에서의 성 이슈를 촉진하기 위해 ICT의 사용을 촉진하려는 목적 을 가졌다. 반 정도의 여성 시장들은 지역 정부 제도와 기관에서 ICT에 대한 전략 을 개발했고, 64%는 인터넷과 이메일과 네트워크 이슈를 다루는 부처를 특화시 켰다. 프로젝트의 90%가 이메일과 인터넷을 통해 수행되었다는 사실은 신뢰도와 ICT 사용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를 증가시켰다. 이러한 시도는 지역 여성 시장들 사이의 네트워킹을 촉진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다. 이런 성공에도 불구하고 참 여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업무를 위해 ICT를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사용하기 위 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거의 절반 정도의 시장들이 비용과 관련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ICT를 사용하도록 돕는 역량강화 기회 부족의 문 제를 갖는다. 언어는 네트워크에서 여성 대다수가 직면하는 또 다른 장애이다. 제 한된 정도의 내용만이 자신의 언어로 제공되고 있는 반면 대다수의 여성 시장들 은 초급 수준의 영어를 구사한다. 결과와 교훈 - ICT가 지역 거버넌스 차원에서 여성정치를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 이다. ICT 기반의 구축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국가의 여성 시장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여성관련 이슈를 발굴하고 다루는데 긍정적 인 시너지를 형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스템을 이용하는 여성 시장들이 여전 히 언어나 ICT 사용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ICT의 일회적인 기반구축뿐 아니라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기회 제공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보여준다. 자료 : United Nations (2005). 155

157 라) 정보통신 분야 성 주류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표-51] 정보통신 분야의 성 주류화 체크리스트 주요 분야 핵심 질문 o ICT 분야의 모든 자료에서 성별분리 자료를 생산하고 축적하고 있는가? 성별분리 자료 o 성별 격차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가? o ICT 분야의 성별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요소는 무엇인가? o ICT 분야에서 실시되는 사업의 성별영향을 측정하는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이 있는가? o ICT 교육 및 인력양성 정책과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성별 격차 요소를 고려했나? o 현재 ICT 분야의 여성 인력 현황 분석을 실시했는가? o ICT 분야에서 성차별을 초래하는 구조적인 장애요인에 대한 분석을 했는가? o ICT 교육기관 건립 시 여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화장실, 휴게실, 보건실 등을 고려하였나? o 성분리가 문화적 규범인 나라에서 여성을 위한 별도의 ICT 교육시설 혹은 여성의 학업을 위한 별도의 교사나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고려하였나? ICT 인력양성 o ICT 교육기관 건립과 관련해 여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한 위치에 시설을 건립할 것을 고 려하였나?(예) 교통수단 및 통학거리 o ICT 분야에서 교육 커리큘럼 개발 시 여성의 교육과 훈련을 고려하였는가? o ICT 분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여교사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또한 여교사를 위한 연수과정이 별도로 있나? o ICT 분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사 및 운영자를 위한 성 평등 증진 교육이 있나? o ICT 교육기관을 건립하거나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 여를 고려하였나? o ICT 인력을 양성하는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측면에서 성 평등에 기여할지 고려하였나? o ICT 교육을 실시할 경우 모집, 추천, 선발 과정에서 여성의 교육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 는 요소가 있는지 고려하였나? o 시스템 구축 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와 고용기회 접근을 고려하였나? 전자정부 구축 o 시스템 구축 시 여성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ICT와 관련된 시설기반에 대한 접 근과 관련해 성차별적인 장애요소를 규명하고 제거하였나? o 시스템 구축과 실행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고려하였나? o 전자정부를 구축하는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측면에서 성 평등에 기여할지 고려하였나? 156

158 o ICT 활용기술의 확산을 위한 계획의 수립 시 성별 격차 요소를 고려하였나? o ICT 활용기술의 확산 사업을 위한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고려하였나? ICT 활용기술 확산 o ICT 활용기술의 확산이 어떤 측면에서 성 평등에 기여할 수 있을지 고려하였나? o ICT의 컨텐츠와 채널이 모두 여성을 위해 적절하게 고려되었나? o ICT 활용기술 확산을 위한 사업을 고려할 때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하고, 고용 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나? o 성분리가 문화적 규범인 나라에서 여성을 위한 별도의 ICT 활용기술 확산 방법이 필요 하지 않은지 고려하였나? 5) 농어촌개발 분야 가) KOICA의 농어촌개발 분야 중점내용 농어촌개발분야원조사업은농수산업생산성향상,농수산물시장접근성개선,농어 촌생활여건개선3가지목표를설정하고이목표를달성하기위한세부목표를두고있다. [표-52] KOICA 농어촌개발 분야 목표 목표 세 부 목 표 1 생산기반 정비 및 관리 1 농업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 2 연구 및 기술 강화 3 농어업 정책역량 강화 2, 농수산물 시장 접근성 개선 1 수확 후 관리 능력 개선 2 농수산물 수출 역량 강화 1 농어촌 생활 인프라 지원 3.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2 농수산업 관련 조직 강화 3 농수산업 외 소득증대 2008년KOICA대외무상원조실적통계자료에의하면농어촌개발분야는전체대외무 상원조액중8.8%를차지해7대사업분야중원조규모대비여섯번째에해당한다.농어촌 157

159 개발 분야의 무상원조 총액은 269억 2400만원으로 국제기구에 무상원조액의 1.1%를, 지 역별로전체원조액중아시아지역53.5%,아프리카지역35.1%,중남미지역9.0%,중 동지역0.9%,동구및CIS에0.4%를지원하고있다.사업유형별농어촌개발분야의내역 을살펴보면프로젝트(52.3%),개발조사(12.8%),연수생초청(12.6%),봉사단파견(10.8%), NGO지원(9.7%),물자지원(1.5%),전문인력파견(0.3%)순으로지원하고있다. KOICA의농어촌개발분야의주요지원방향을보면첫째,관개시설및식수시설,도로 등농촌인프라구축,농업기계화를통해농업생산성을제고하고,개도국농촌의빈곤감소 에실질적으로기여하며주민기본생활영위를위한기반을제공하고있다.둘째,연중강우 량의불균형으로수자원관리에어려움을겪고있는국가에농업용수의효과적활용이가능 하도록관련인력역량강화및기술전수를통하여농업생산성향상및농민소득증대를도 모한다.셋째,우리나라의농어촌개발경험및농산물가공기술등농업기술을전수하여개 도국관련공무원역량및농촌주민의자조능력강화,농업분야발전,농가소득증대에기 여하고있다. 나) 농어촌개발 분야에 젠더 통합의 필요성 OECD/DAC이분류한ODA수원국인구는약51억명이며,이중농촌지역거주인구는 58.2%이다. 86) 1일1달러미만으로생활하는빈곤인구는약10억~12억명으로75%가농촌 에거주하고있으나낮은농업생산성으로개도국농촌소득향상에한계가있다.개도국인 구중54.5%가농업사업에종사하고있으나,농업생산성은농업인프라및정책미비,영농 기술의낙후,낮은농기계보급및기술인력부족등으로1인당600불에불과하다.MDGs 달성을위해빈곤감소에대한중요성이높아짐에따라,빈곤인구의75%가거주하는농촌지 역개발에대한OECD/DAC회원국및국제기구의지원이증가하고있다.세계은행및아시 아개발은행은농어촌개발을MDGs달성중핵심사항인빈곤해소에직결된분야로중요성을 인식하고,지원비율을점차확대하고있다. 여성은전세계식량의2/3를생산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일반적으로여성은식량 생산의50~60%의노동력을제공하며,쌀생산에있어서는80%의노동력을차지한다.이 런현상은많은개도국에서일어난다. 86) European Commission (2004). 158

160 여성은농촌빈민층의대다수를이루고있어최대70%가여성인것으로알려져있다.특 히이민,불안정한결혼,남성의사망,남성들의도시로의이주가증가하면서농촌지역에여성 가장가구의수가증가함에따라,더많은여성들이가족안에서또농업생산에있어기능적으 로책임자의위치에있게되었다.물론농어촌지역에서여성들은생존전략과가족생계를위 해주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지만그역할은제대로알려지거나인정받지못하고있다. 일반적으로, 농촌 여성은 소득 제공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 필수품 공급및가정의부족한자원관리에관여한다.이러한일외에도여성은그들의재생산,가 족및지역사회에서의역할,지역사회운영과정치적역할도분담하고있다.생산방식에있 어서의어떤변화는여성의노동량에큰영향을미칠수있다.비록여성의역할(의사결정을 포함해서)과자원및소득에대한통제권이지역마다다르게나타날수있지만,농사일에있 어여성은농업생산의모든단계에관여한다.여성은소득을통제하는것과는관계없이환 금작물생산에서노동의중요한근원이되지만,그들의역할은개발프로그램입안자들에게 제대로인식되지않아왔다.또한,여성은유급의농업노동에도참여한다.여성은종종그들 의집주위에있는야채와수목경작,사료채집그리고크고작은가축관리에책임을지고 있다.여성은신용대부,기술보급,종자제공및노동절약장치와같은효과적인기술과자 원에대한접근성이부족하다.여성은신용대부접근성과생산능력을증가하기위한토지및 기타다른것들의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다.여성이일반적으로참여하고있는생계유지 작물생산은환금작물생산보다제도적으로지원을적게받고있다.여성기술보급관료들의 수는한정되어있고,그결과여성은농업기술보급서비스를받기어렵다.신기술개발에 대한여성과의협의는부족한경향이있으며향상된기술로부터오는혜택을받는것은일반 적으로남성의몫이다. 여성에의해행해진농사일은비록가족생존에중요한역할을하고있지만,경제적가 치를거의인정받지못하고있다.많은경우,농업분야에대한여성의활동적인참여는농 업정책및농지개혁의발전에고려되지않고있다.게다가최근에주요곡물의생산이증 가하였지만,개도국에서의빠른인구증가와산업화는더많은농업생산과상업용곡물을수 요를낳고있다.그러므로여성들에게더많은기술교육을제공하고,적절한생산기술과자 원을제공하는것은여성들의역랑강화에기여하는동시에경제성장과빈곤감소에도주요 한역할을한다. 159

161 이제까지연구에의하면여성은효과적인사업의수행과빈곤의감소를위한중추적세 력임이증명되었다.여성의자원에대한접근권,수입에대한결정권,교육의향상,농업생 산과정의참여등은그들의시간부담을줄일뿐만아니라,효과성을향상시키고복지혜택 을증대시킨다.농촌빈민층의경제적생산성을향상시키는것은여성들이그들의사회경제 적잠재력을더욱완전히실현하고,여성자신과가족의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다. 다) 농어촌개발 분야의 성 주류화 모범 사례 인도 "Aravalli Hills 숲살리기 성공 사례 [EC] 농촌 지역의 여성들이 인도의 가장 오래된 산맥인 Aravalli Hills의 초원을 회복하 는데 성공했다. 이 산맥은 Thar 사막과 Rajasthan 평원의 경계이다. 이 산맥은 점차 많은 사람들 이 연료, 식량, 사료를 이곳에 의존하면서 황폐해졌다. 그 결과 토양은 침식되었 고, 인근 마을 주민들, 특히 여성들은 각 가정의 연료, 식량, 사료를 책임지고 있 었기 때문에 더 먼 곳으로 다녀야 했다. EC가 23백만 유로의 비용으로 이 산맥의 녹지를 복구하기 위한 도움을 제공했을 때, 여성들은 그들의 가장 중요한 동맹자였다. 여성들은 가정의 연료와 사료, 물 을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인 관리 방식과 산의 녹지 복구에 밀접한 관심과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여성들은 294개의 마을 숲 위원회(Village Forest Committee)에서 적극적인 역할 을 맡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남편이 아니라 여성 자신이 땅을 가장 많이 이용하 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여성들은 묘목을 기르는 법을 배 우고, 풀의 씨앗을 모으고, 나무 연료를 절약하는 기구들을 만들어 냈다. 또한 그 녀들은 가계 수입을 증대 시키기 위해서 집에서 만든 유제품과 손바느질 수공예 품을 팔도록 장려되었다. 9년의 시간 동안 두 번의 환경 산림복구 상이 주어졌고, 38,050헥타르(약 여의 도 면적의 5배)의 공유지에 나무, 풀이 심어지고, 야채의 경작지가 되어 졌다. 또 한 이 사업은 82만 5천명의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특히 농촌 지역의 여 성들의 역량강화(empowerment)를 통해 그녀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다. 또한 Aravalli 산맥의 사막화가 지속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었다. 본 사례는 공동체의 실제 주요 행위자인 여성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여성과 연대하여 이들의 참여를 통해 소득 증진 및 환경보호를 일구어 낸 사례이다. 자료 : European Commission (2004)에서 재인용 160

162 라) 농어촌개발 분야 성 주류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아래의점검사항은지침으로서활용될수있을뿐이며,모든농어촌개발사업에적용 될수는없다.각국가별섹터의상황과지원전략에따라점검사항이달라질수있다. [표-53] 농어촌개발 분야의 성 주류화 체크리스트 주요 분야 핵심 질문 o 생산, 가구, 사회적 책임에 있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어느정도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자료가 있는가? o 농업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역할 및 책임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자 료가 있는가? 예) 구분된 작물ㆍ활동, 생산주기의 각 단계, 사업과 연관된 사회 경 제적 또는 종족 집단 o 여성이 생계유지 및 환금 작물 분야에 활동적인가? o 여성과 남성의 농업 활동이 생산 및 재생산, 지역사회 활동과 지역사회 운영 업무 에 적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가? o 농어촌개발 지원 투입요소가 여성의 생산 활동에 적합한가? (예) 종자 공급, 백신 등 o 지원 전략이 여성의 시간과 이동 제약성을 고려하고 있는가? 성별 분리 자료 o 여성과 남성의 사업 참여가 다른 책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고려하 고 있는가? (예) 식량과 환금작물 생산, 가족 건강과 영양섭취, 지역사회 활동 등 o 여성과 남성의 다른 역할과 책무로 인해 사업 활동 참여에 제약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가? o 사업은 농업 관련 활동에 대한 여성 또는 남성의 이용시간을 증가시키는가? o 남성을 위해 도입된 신기술이 여성의 노동 일정 또는 노동량에 영향을 미치는가? o 농업에서 여성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신기술이 도입되는가? o 유산상속, 재산권, 신용대출과 저축에 대한 접근에 있어 성별 불평등이 어떤 영향 을 끼치는가? o 가구 내, 공동체에서 성별분리노동은 어떠한가? o 여성과 남성이 각각 농업생산에 기여하는 시간의 차이는 어떠한가? 누가 시간 배 분을 결정하는가? o 가족 내에 식량 배분의 패턴은 어떠한가? (각 가족 구성원이 공유하는가? 양과 질 의 측면에서는 동등하게 공유하고 있는가?) 농수산물 생산성 향상 o 농어촌개발 지원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의 농업 생산 물품에 목표로 두고 있는가? o 여성은 토지 보유권 또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충분한 토지에 대한 접근성을 지니 고 있는가? 161

163 o 사업 활동이 여성 또는 남성에 혜택을 주는가? 아니면, 다른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 는가? o 여성과 남성은 신용대부, 기술보급 관료, 사업에 의해 도입된 농업 기술에 대한 정 보에 동등하게 접근하고 있는가? o 여성 기술보급 관료 및 집단 지도자들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가? 농수산물 생산성 향상 o 훈련과 기술이 여성의 생산적 역할에 적합한가? 훈련관들은 농업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가? o 여성과 남성은 사업의 모든 훈련형태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면,그 이유가 명확하고 수용 가능한가? o 신기술의 도입 또는 생산 활동으로 인해 특정분야에서의 여성의 지위가 교체되는가? o 농업 생산을 위해 혹은 가정 내 사용을 위한 물의 사용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하는가? o 사업이 여성 또는 남성(또는 여성과 남성의 특정집단)의 생산 활동과 자원의 접근 성을 강화시키는가? 아니면 상쇄시키는가? o 곡물의 재배, 판매, 소비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하는가? 농수산물 시장 접근성 개선 o 여성 또는 남성의 전통적 시장이나 거래 활동이 사업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 (예) 여성은 그들의 전통적 작물시장에서 보다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는가? o 수확 후 관리 능력 개선 사업에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훈련받는가? o 농수산물 수출 역량 강화(수출관련 법, 마케팅 등)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 하고 있는가? o 농어촌 생활인프라(도로, 공동시설 등) 지원이 여성과 남성의 요구를 반영했는가?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o 농어촌 조직 지원 사업에서 어떤 사회 문화적 요인이 여성의 참여와 의사결정을 방 해하는가? o 소규모 융자금이 여성과 남성의 요구에 맞추어 형평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 o 마을 지도자 및 농어민 교육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있는가? o 농수산업 이외의 사업에 여성이 참여하여 소득증대를 꾀할 기회가 있는가? 만약 여성의 참여가 저조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o 한국의 농어촌개발 전수 경험사례가 성 인지적 관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가? 농어촌개발 경험전수 프로그램 o 한국의 농어촌개발 전수 경험사례가 개발뿐 아니라 여성 및 남성의 성별 격차를 감 안한 역량강화를 포함하고 있는가? o 선정된 농어촌개발사례가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을 강조하여 이루어진 개발은 아닌 가? 그렇다면 젠더 관계를 어떻게 변형하여 보다 나은 개발사례로 이어질 수 있는 지 전수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하고 있는가? o 한국의 농어촌개발 사례가 수원국의 경제사회적, 문화적 차이를 파악한 상태에서, 성 인지적 관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교훈이 될 수 있는지 파악되고 있는가? 162

164 6) 산업에너지 분야 가) KOICA의 산업에너지 분야 중점 내용 KOICA의 산업에너지 분야 원조사업은 국가교통 인프라 개선, 국토관리 기반조성 및 종합개발,에너지및산업인프라개선3가지목표를설정하고이목표를달성하기위한세 부목표를두고있다. [표-54] KOICA 산업에너지 분야 목표 목표 세 부 목 표 1 도로 인프라 구축지원 2 철도 인프라 구축 및 역량강화 지원 1. 국가교통 인프라 개선 3 공항 인프라 구축지원 4 항만 인프라 구축지원 5 교통정보시스템(ITS) 구축지원 1 국토종합개발 제도 및 체제구축 지원 2. 국토관리 기반조성 및 종합개발 2 국토관리 능력 강화 및 자립가능성 제고 3 종합 수자원 개발 1 전력공급 확대 3. 에너지 및 산업 인프라 개선 2 안정적 전력공급 시스템 확충 3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기술지원 4 산업별 인프라 구축 및 개선지원 산업에너지분야는2008년기준,전체사업분야지원실적의10.3%규모를차지하고 있다.산업에너지분야의사업유형별비중을살펴보면프로젝트(29.9%),개발조사(23.3%), 봉사단 파견(16.6%), 연수생초청(15.6%), 물자지원(13.5%), 전문인력파견(0.8%) 순으로, 다른사업분야에비해봉사단파견이나연수생초청등관련분야에대한인적자원개발과 교육을목적으로하는사업유형의비중이높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또한전체개발조사 유형사업중54.2%가산업에너지분야에서이루어지고있다. 163

165 2008년기준지역별지원현황을살펴보면아시아(53.2%),아프리카(19.7%),중동동 구및CIS(10.9%),중남미(7.83%)순으로아시아의비중이다른지역에비해현저히높다 는것을알수있다. KOICA산업에너지분야는국가교통인프라개선분야,국토관리기반조성분야,에너 지및산업인프라개선분야의비중이고른편이다.국가교통인프라를개선하기위해도 로,철도,공항,항만,수로등을건설하고수원국의관리능력강화를위한관리매뉴얼과프 로그램개발,시스템을구축하는지원사업을하고있다.국토관리기반조성및종합개발을 위해국토개발발전계획수립을지원하고수자원관리시스템구축,수자원운영역량강화,관 개수로,수원및수도개발을지원하고있다.에너지및산업인프라개선을위해서는에너 지원확보및3차산업을포함한산업인프라구축지원사업을하고있다. 산업에너지분야는지원전략에따라인프라컨설팅,건설및개량사업,관리시스템구 축지원사업으로분류할수있다.인프라컨설팅은수원국별경제발전단계및산업특성, 자원환경에부합한인프라구축전략을지원하여수원국내인프라구축에대한인식제고 와효과성을증대시킨다.주로철도,공항개발마스터플랜을수립하거나인프라구축사업 및마스터플랜타당성조사를지원하고있다.건설및개량사업은교통인프라시설및국 토투자기반을형성하고에너지원과산업인프라구축을지원하여수원국의경제성장기반 을마련하고있다.인구및물류의원활한이동과각종사회서비스에대한접근성향상,국 토의효과적관리와투자기반을형성하는것을지원하고있다.관리시스템구축은관리매 뉴얼,운영지침,전산프로그램개발및구축을통해인프라관리및유지에필요한시스템 을지원하여수원국의운영역량을강화하고있다. 나) 산업에너지 분야에 젠더 통합의 필요성 산업에너지분야는주로수원국의공공인프라를구축하는사업으로지속적인경제성 장과빈곤감소를위한기본적인전제조건이자중요한핵심사업이다.산업에너지분야는 그사회의공공인프라를구축하는것이기때문에인간삶의기본적인질을향상시키고전 반적인사회의환경개선에큰영향을미친다.특히자원과에너지를소유하는부분에서소 외되어왔던여성들의사회적인프라에대한접근성을향상시키기때문에사업의수혜자로서 여성의위치와여건을고려하여프로젝트수행시여성을프로젝트의주요대상자및의사 결정권자로서고려하여야한다. 164

166 주로수원국의공공인프라구축과관련된산업에너지분야에성인지적관점을통합하 는것은첫째,의료/교육등의사회적서비스에대한여성의접근기회를확대시킨다.도로 및교통인프라구축사업은주요도시간,지역간대중교통의질과양을증가시킨다.이것 은건강이나교육과관련된사회적서비스에대한여성과아이들의접근성을증가시켜여성 의교육,보건의질을크게향상시킬수있으며,여성의사회적참여를이끌어낼수있는중 요한물리적기반이된다. 둘째,도로및교통인프라구축사업은노동시장과농촌-도시지역의접근성을향상 시켜여성의경제적활동을보다활발하게하여여성의경제적사회적필요가충족될수있 는환경을조성한다.이와함께농업및해양수산물가공센터,산업생산시설등의건설과 시설개선지원사업그리고관광및서비스산업개발지원사업은농수산업및서비스업에 주로종사하고있는여성들의경제적기반마련에도움이될것이다. 셋째,산업에너지분야에서KOICA가중점적으로수행하고있는사업형태의하나는효 과적인수자원관리와관계된것인데,이것은여성의안전및건강문제를개선하는데필수 적인부분이다.효과적인수자원관리에관한지원은용수량과전력을안정적으로공급하게 하여건강한인구의지속적인경제성장에기여하고특히여성과어린이의건강과보건,위 생의질을크게향상시킨다.전력사업으로인한조명구축은대부분의폭력과성폭행에대해 취약한위치에있는여성과아이들의안전성을확대시킬수있다. 다) 산업에너지 분야의 성 주류화 모범사례 라오스 동서 회랑(corridor) 프로젝트(1999) [호주] 호주(AusAID)는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함께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 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들 기관들은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실 행함에 있어서 도로 및 교통 인프라가 사회적/경제적 개발을 위한 기초적인 전제 조건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특히 성병, 에이즈 등의 전염에 상당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이점과 함께 구체적으로 여성과 어린이의 HIV 전염과 인신매매와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도록 프로젝트 초기부터 설계되었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 지역에서 인구의 약 51%를 차지하는 여성의 점유율 분석을 하였고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사업 영역에 포함하여 진행 하였다. 165

167 그동안 개발원조사업 중 도로 인프라 확충은 그로 인해 여행 조건이 보다 편안해 지면서 연료를 수집하거나 식량을 구하러 다니는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 였다. 포장도로로 인한 먼지 오염 감소 등은 청소 및 빨래에 투여되는 여성의 노 동을 감소시키는 부가적인 효과도 나타내게 된다. 그리고 건강과 교육, 기타 지역 사회 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어린이들의 접근성이 확보되면서 여성과 어린이의 보건과 교육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도로 확충으로 인해 (국경) 이동이 쉬워짐에 따라 도로망이 확충된 지역을 중심으로 섹스 산업이 확대되고, HIV/AIDS 전염이 증가하며, 여성이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도 증가하였다. 여성에 관한 이와 같은 부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 건설 단계에서부터 수원국 정부와 함께 성병 및 에이즈 문제/ 인신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광범위한 전략을 시행하게 된다. 도로 건설을 담당하는 계약자에게 개발에 따른 정보를 제 공하고 건설 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의 전략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따라 관련 게시물 설치를 통해 위험성을 알리고 NGO 및 국제 기구와 협력하여 여성과 소녀들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정 메커니즘을 구 축하였다. 자료 : Sida (2009) 라) 산업에너지 분야 성 주류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표-55] 산업에너지 분야의 성 주류화 체크리스트 주요 분야 성별분리 자료 핵심 질문 o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 고려, 교통수요예측, 접근성 및 개발가능성, 기타 교 통수단과의 연계 가능성 등의 자료를 검토할 때 성별분리 자료를 생산하고 있는가? o 인프라 구축 유무와 정도에 따른 성별 격차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o 인프라 구축 사업이 우선 선정되는 사회적/경제적 요소는 무엇인가? o 개발 타당성 조사 시 여성개발 이슈를 접목하는가? 인프라 컨설팅 o 운영 컨설팅과 기술자문을 할 때, 국내 자료와 기술은 성별 격차를 고려한 것인가? o 인프라 컨설팅을 제공하는 인력들은 성별에 따른 산업에너지 이슈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가? 건설 및 개량 사업 o 노후 교량 및 재난지역 주요 시설물 개보수 추진 시 여성들의 안전과 동선을 고려한 위치에 건립하는가? o 상하수도 서비스 개발 시 여성들의 요구를 반영하는가? o 건설한 시설에 대한 여성들의 접근이 용이한가? 166

168 관리 시스템 구축 o 교통 관리 및 시스템 구축 시 여성개발 이슈를 접목하는가? o 에너지 및 수자원 활용과 관련한 교육 내용에 여성 역량강화도 포함되어 있 는가? 7) 환경 및 기타 분야 가) KOICA의 환경 및 기타 분야 중점 내용 KOICA의환경및기타분야는환경오염관리능력강화,지구환경보전역량강화,여성 발전및문화역량강화3가지목표를설정하고이목표를달성하기위한세부목표를두고있 다. [표-56] KOICA 환경 및 기타 분야 목표 목표 세 부 목 표 1 폐기물 관리개선 1. 환경오염관리 능력강화 2 대기오염 관리개선 3 상하수 관리개선 4 토양오염 관리개선 2. 지구환경보전 역량강화 1 산림보전 역량강화 2 해양보호 역량강화 3. 여성발전 및 문화역량 강화 1 여성개발환경 개선 2008KOICA대외무상원조실적통계자료에따르면,환경및기타분야는KOICAODA 총사업비의7.3%를차지하고있고,KOICA의GreenODA사업의원조액 87) 은1991년이 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2007년기준KOICA총사업비의약8.6%를차지하였다 88).전체에 서차지하는비중은크지않으나총원조액이증가함에따라함께증가하는양상을살펴볼 수있다.그러나환경분야프로젝트안을살펴보면지속가능개발이라는원조목적에맞지않 87) 환경부문과 산림(조림, 황사, 사막화), 에너지(에너지효율, 신재생에너지), 물(상하수도), 농업, 기타 부 분이 포함되었으며, 동 분류 기준은 녹색성장위원회의 분류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박명지 (2009). 88) Ibid. 167

169 는일회성프로젝트중심이라는특징이있다.KOICAODA사업에서크로스커팅이슈로서 성주류화와함께환경주류화가주목받고있는만큼,앞으로전체KOICA사업에서환경및 기타분야원조사업의비중또한점점증가할것으로기대한다. KOICA환경및기타분야를살펴보면,지구환경보전역량강화분야의지원비중이환 경오염관리능력강화의비중에비해낮다는것을알수있고여성발전및문화역량강화분 야는다른환경관련분야사업에비해그비중이현저히낮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환경및기타분야는환경오염관리능력을강화하기위해각종오염처리시설건립을 지원하고,관리정책및모니터링제도구축과환경인식강화함으로써수원국의환경관련 인력들의능력을강화하는등의사업을하고있다.지구환경보전역량을강화하기위해서는 산림자원과해양생태계를보호하는정책을수립하고연구를실행하며모니터링시설을지원 하고기술을전수하여,연구인력을양성하고있다.여성역량강화를위해서주로연수생초 청사업을통해여성의교육기회를확대하고양성평등에대한인식을향상시키고있다.여기 에서는주로환경분야를중심으로살펴보겠다. 환경분야를지원전략에따라분류해보면관리시설및시스템구축,관리역량강화 사업으로분류할수있다.관리시설및시스템구축은환경오염저감시설과처리시스템, 산림복원등을지원하여수원국의산업환경오염과생활환경오염을줄여삶의질을증대시 킨다.관리역량강화지원사업은운영기술을전수하고인력들의관리역량을강화함으로써 수원국의주체적인환경보전역량강화를지원하고있다.환경관리정책및모니터링제도를 공동연구하고환경관련국제조약에대한수행능력을강화하여공공환경에대한인식을강 화하는지원을하고있다. 나) 환경 및 기타 분야에 젠더 통합의 필요성 일반적으로남성에비해여성은가사노동에대한1차적책임을지고있고음식물과약 재마련을위한물,식물(열매),동물(물고기)등의자원수집과주거및의복,난방등의생 활을위한에너지(나무등)자원수집은여성들의가사노동중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다. 이러한가사노동은자연자원의상태에따라많은영향을받게되며여성들은삶을위한자 연자원수집을매일일상적으로수행하고있다.이러한성에따른노동의차이는환경의변 화와자연자원의침식등에대한성별영향이다르다는것을나타낸다. 168

170 가난한사람일수록자연환경의침식에대한심각한영향을받게되고실질적으로가난 한인구의대부분은여성과그들의아이들이다.그러나아직도많은나라에서는자연/환경 자원에대한여성의법적권리나권한을보장하는제도적체제와사회적/문화적인식이부 족한것이사실이다. 개발이익과참여에대한여성과남성의동등한기회를부여하기위해서는토지와산 림,해양등자연자원에대한환경관리와경영,전략을세울때환경의영향을가장직접적 으로그리고치명적으로받는여성들의자연자원접근성에대한민주적고려가뒷받침되어 야한다.따라서환경및기타분야에서의성인지적관점통합은여성의경제적자원(토지, 산림,해양등자연자원)에대한접근성을확대시켜여성의경제적소득과삶의질향상에 도움이된다. 여성은지역공동체의자연자원소비와수집등에대한보존,유지를담당하고있다.그 리고일반적으로가정의쓰레기와폐기물처리의1차적책임을맡고있다.이러한역할때문 에여성들은대부분지역적환경에대한구체적지식과풍부한경험을가지고있다.하지만 환경관리에있어서여성과남성의필요가다르다는것에대한국제적인인식이있음에도불 구하고환경이나자연자원관리에대한의사결정이나정책결정과정에서아직도여성들의 의견들은고려되고있지않다.여성들이자연자원관리와관련한전문적이고과학적인훈 련이부족한것이라면이와관련한교육이필요할것이다.환경에대한여성들의구체적경 험과전문적훈련이만났을때,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환경관리능력을키워나갈수있을 것이다. 다) 환경 및 기타 분야의 성 주류화 모범사례 인도 카르나타카(Karnataka) 도시 개발과 해안 환경 관리 프로젝트(1999) [ADB] 카르나타카 주의 도시와 산업 발달은 북쪽 카르와르(Karwar)에서 남쪽 망갈루루 (Mangalore)까지 약 300km의 좁은 해안에 집중되어 있다. 이미 해안 지구에서의 도시 성장은 기존의 인프라와 서비스 용량을 초과한 상태로, 지하수의 급속한 고 갈, 부적절한 하수도 및 위생시설, 고체 폐기물 관리, 산업공해, 벌목 등의 문제 로 인해 경제성장과 자연환경은 물론이고 인간의 건강과 복지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도시 빈민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과 아 이들은 이와 같은 도시/자연 환경의 변화로 인해 삶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69

171 카르나타카 도시 개발과 해안 환경 관리 프로젝트는 물 공급, 폐기물 관리, 배수, 토지 사용 및 슬럼지구 개선 그리고 지역 사회 빈곤 감소, 고용 증가 등의 문제들 을 모두 포함하는 하나의 프로젝트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즉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성별과 빈곤의 복잡한 문제를 복합적으로 접근/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 게 된다. 그래서 전체 인구 중, 5인 가구의 연간 수입이 도시 빈곤선 아래에 있는 30%의 가 난한 사람들을 기본 대상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그 지역에 대한 사회/경제적 조사 를 한 결과, 여성 세대주 가구 수가 모든 가구 수의 3분의 1을 구성하고 있었고 이 들 여성 세대주 가구들의 위치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젝트 설계 및 여성의 빈곤 퇴치 프로젝트에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 는 구체적인 조치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인프라 투자와 관련하여 여 성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NGO와 사회 조직을 중심으로 모니터 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사회 인식, 구성요소, 인식 고취 방안 및 피드백 메커니즘 등 프로젝트의 모든 활동에 여성들이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의사결정에 여성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여성 지도자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여성들은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의사 결정 및 지역 사회 수준에서 전략을 공 유하고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여성의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게 되었다. 또한 여 성을 위한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 자치 단체 30%가 상업 공간의 여성 벤처에 대한 새로운 시장을 권장하였고 개선된 위생은 여성의 건강, 안전 및 생산성 향상 에 도움을 주었다. 자료 : ADB (2006). 베트남, 에콰도르 폐기물 처리에 대한 성별 격차와 성 불평등 폐기물 수집과 재활용 노동의 성별 분업 한 조사에 따르면, 호치민 시에는 명확한 노동의 성별 분업으로 이루어진 폐기물 수집과 거래, 재활용에 대한 조직화된 시스템이 있다고 한다. 그 시스템은 ; 가정에서 나온 고형 폐기물을 집집마다 다니며 사는 구매자들은 주로 여성이다. 이들 구매자들로부터 폐기물을 구매하는 (폐기물) 소매상들은 남성이다. 폐기물 소매상들과 재활용업자들을 이어주는 중개인이 있다. 소비자들에게 팔기 위한 재활용 생산품 과정은 주로 남성에 의해 운영된다. 이러한 성별 분업은 시스템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찾는 관료들과 각 섹터에 대한 여성들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된다. 자료 : R. Mehra(et al.) (1996). 성 차이 : 태도, 지식과 수행 에콰도르 마칼라에서는 고형 폐기물에 관한 도시 가정들의 태도와 지식, 수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고형 폐기물의 상대적 중요성(지역 사회 문제와 관련하여), 가격 회복 문제, 정책대상 지지자에게 접근하는 방법 등에 관한 것이 다. 성 관련 이슈들을 정리하면 ; 170

172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남성들이 일반적으로 가구비용에 대부분 기여하고 전기 비용에는 거의 기여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남성들은 전기비용에 의해 과중 된, 폐기물 수집 서비스에 더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기 비용을 내 는 여성들의 비율은 하층(6%)보다 중산층(13%)에서 높다. 대부분의 가구(88%)에서 여성이 폐기물을 분리하는 일을 한다. 여성과 남성은 일반적으로 얼마나 자주 쓰레기를 처리할 것인지와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이동해야만 하는 거리와 시간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여성보다 남 성들이 폐기물 처리에 소비되는 시간이 좀 더 많다고 생각한다. 여성보다 남성들이 만족스런 서비스를 위해 준비 시스템의 낮은 비용과 일관 성을 언급한다. 남성보다 여성들이 사립보다 지방 자치의 폐기물 수집 시스템이 좀 더 효과적 이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동시에 비싸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차이들은 폐기물 처리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수행하는데, 누구를 정책대 상으로 할 것인지, 누가 수반되는지 등을 고려하는데 반영되어야 한다. 자료 : Grieser, M. & B. Rawlins (1996). 라) 환경 및 기타 분야 성 주류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표-57] 환경 및 기타 분야의 성 주류화 체크리스트 주요 분야 프로젝트 성별분리 자료 핵심 질문 o 프로젝트의 목표는 성별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가? o 자연자원(사용, 관리, 보존)이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지식과 기술, 필요의 차이가 프로젝트 기획, 실행, 평가 과정에 어떻게/얼마나 반영되어있는 가? o 자연 자원 생산과 쓰레기 처리 과정의 각 단계마다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성별로 분리되어있는가? o 프로젝트 대상인 자연 자원의 소유에 대한 성별 분리 자료가 있는가? o 환경 관리와 관련된 활동들을 파악하는데 성별에 따른 노동분업이 고려되었는가? 관리 시설 및 시스템 구축 o 물과 음식물을 모으고 상업적으로 그리고 생존을 위해 물고기를 잡는 사람은 주 로 누구(여성/남성)인가? o 보존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원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은 주로 누구(여성/남성)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가? o 자연 자원이나 폐기물/쓰레기 등은 주로 누구(여성/남성)에 의해 관리, 수행되고 있는가? o 새로운 시스템과 기술은 여성에게 친화적인가? (여성이 접하거나 다루기 쉬운 가?) o 새로운 시스템의 적용으로 환경이나 자연 자원 관리 및 유지에 대한 노동의 양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증감되는가? o 새로운 관리 시설과 시스템은 여성 또는 남성, 특정한 성에게 불리한가? o 관리시스템이나 시설을 구축하는 과정 중 계획과 의사 결정 단계에 여성과 남성 은 동등한 접근성을 갖는가? 171

173 o 자연 자원 사용에 대한 제도 변화나 보상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여성과 남성에게 공평하게 주어지고 있는가? o 자연 자원을 사용하고 관리 조정하는데 성별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무엇인가? o 프로젝트를 통해 자연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성별에 따라 떨어지는가? 관리 역량 강화 o 여성은 자연과 환경의 관리나 유지, 보존에 대해 어떠한 전통적 지식을 가지고 있 는가? o 여성은 환경 조사를 위한 최우선 과제를 선정하거나 환경 이슈를 조사하고 보고 하도록 교육받거나 장려되는가? o 프로젝트를 통해 자연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성별에 따라 떨어지는가? o 정책대상 지역에서 환경 교육이나 보존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여성 그룹이나 다 른 NGO가 있는가? 다. 사업 유형별 성 인지적 가이드라인 KOICA의사업유형은크게연수생초청,인력파견(봉사단,전문가,의료단등),민간단 체지원,프로젝트로분류될수있다.각사업유형에따라서사업추진과정에서성인지적집 행을가능하게하는가이드라인이요구된다.각사업유형별성인지적가이드라인특징을정 리하면다음과같다. [표-58] 사업유형별 성 인지적 가이드라인 점검 포인트 연수생 초청 연수생 선정 시 여성 연수생 비율 연수과정에서 성 인지적 관점을 접목한 커리큘럼 연수 전문가 풀 형성 인력파견 현장에 파견될 인력의 성 인지적 관점 확보방안 교육과정에 성 인지 감수성 관련 과목 개설 파견인력의 성별비율 민간단체지원 성 인지적인 사업제안서 작성 가이드라인 사업심사 시 가산점 부여 민간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성 인지 교육 프로젝트 사업의 성별 관련성 파악 사업수행방식의 성별 관련성 파악 사업 수혜의 결과 개선사항 점점 정책개선 및 환류 시스템 구축 172

174 다음은사업유형별로사업목표와현황을정리하고사업의성주류화를위해서개선되어 야할사항과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자한다. 1) 연수생 초청 가) 현황 1 초청연수의 성 인지적 목표 국내초청연수사업은개도국의정책입안자나기술인력등을초청하여우리나라가경제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개도국의 국가발전에 필요한 인력양성을지원하고,우리나라에대한이해를증진시키며참가국들과의우호협력관계를구 축하는데기여하는데그목적을두고있다.이러한사업목표를달성하기위해협력파트너국 (56개국)위주로지원하고,에너지자원협력관련연수생초청규모확대,분야별연수과정 다각화추진,연수형태별효과성제고지속추진,연수운영의효과성및효율성제고를통한 전략을세우고있다. 초청연수의목표가인적자원개발에집중되어있는만큼여성과남성연수자를대상으 로사업목표에성인지적관점을명시하는것이필요하다. 2 초청연수생 남녀 비율 1992년 451명에 불과하던 초청연수생은 2008년에는 4,199명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여성은1,259명(30%),남성은2940명(70%)으로여성연수생의수가현저히낮은것으로나 타났다. 3 연구과정 및 교과목 현재우리나라는7개분야에서국별연수,기본연수,공동연수,장기학위연수,특별연 수가실시되고있다.이중여성이과정명에서여성이명시된것은보건의료분야에서<탄자 니아모자보건>1과목,환경여성분야에서국별과정으로<콜롬비아여성정책개발역량강화 >,<아프가니스탄성평등정책및여성지도자양성>2과목,기본과정으로<성평등정책역 량강화>,<여성인권과여성발전>,<여성고용및창업개발능력향상>3과목,공동과정으로 173

175 <CP농촌여성경제력증진>1과목이개설되어과목명에여성이명시된것은총6과목에불 과하며모자보건과목까지합치면7과목이된다.이는전체과목242종중7개과목으로개 설된교과목중2.9%에불과하다. 나) 개선방향 1 초청연수의 성 인지적 목표 수립 현재KOICA에서수행하고있는초청연수생사업을상기한바와같이검토한결과성 인지적관점에서초청연수의목표는다음과같은사항이추가되어야한다. 국내 초청연수의 목표는 연수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 연수자가 1) 다양한 분야에서 성 인지적 관점을 습득하고 2) 본국에서 성 인지적 감수성을 기반으로 자신의 업 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이러한사업목표하에전연수과정을대상으로성인지적관점을접목하여연수의커리 큐럼을짜는것이근본적이고효과적인전략의기반이된다. 2 여성연수생 증가 가 연수생 여성할당제 도입과 점진적 증가 - 현재까지 초청 연수생의 30%를 달성하였으므로 다음 단계로서 여성이 40%가 되도록 목표를 잡고 노력한다.89) 이는 연수생 중 여성의 수가 감 소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장기적 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각 특성별 연수과정(국별 연수, 기본연수, 공동연수, 장기학위연수, 특별 연수 등) 에 여성 할당제가 적용되도록 한다. 특성별 연수과정에 성별 연수 생의 비율을 공식적으로 보고하고 특히 여성의 참여비율이 낮은 연수과정 89) 여성비율이나 할당에 대한 논의는 본 보고서 각주 85를 참고할 것. 사회조직 연구자 R. 캔터(Kanter)에 따르면, 조직의 성격은 관리자들의 성비 구성에 따라 남성일색조직(uniform)에서 성비균형조직으로 단계 적, 불연속적으로 도약한다. 즉 초기의 남성일색조직은 여성관리자의 비율 15%수준에서 남성지배조직 (Skewed)으로, 35% 수준에서 남성다수조직(Tilted)으로, 그리고 45%수준에서 성비균형조직(Balanced) 오로 도약한다(이에 대한 논의는 Kanter가 1977년도에 쓴 Men and Women of the Corporation 을 참조). 따라서 여성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가시화되려면 여성관리자 비율이 적어도 30~35% 이상은 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비율 30-35%는 국내외에서 조직뿐만 아니라 정치후보자 및 정치인 여성 할당, 사회적 접근 및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174

176 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여성 참여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한다. - 각 연수 분야별(교육, 보건의료, 행정제도, 농어촌개발, 정보통신, 산업에 너지, 환경 및 기타)로도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도록 한다. 연수분야별로 여 성과 남성이 집중되어 있는 분야가 다르긴 하겠지만 특히 여성이 낮은 참 여를 보이고 있는 분야에 대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나 수원국의 연수과정 여성참여 증진 방안 - 수원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연수생을 선발하지만 수원국의 시스템 이 여성참여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있다면 공여국에서 수원국의 여성참여 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 - 수원국에서 연수생 모집 또는 선발의 기준 및 홍보방안에 대한 성 인지적 점검을 실시하여 제출도록 한다.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항목에 대해 수원 국이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연수생 모집기준이 특히 여성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가? 현재 모집기준이 여성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하여도 적절한 여성이 없을 경우 할 당제 등을 통해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연수생 모집의 홍보 방식이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3 연수과정의 성 주류화 및 성 주류화 교과목 확대 가 연수과정의 성 주류화 - 성 주류화 교육을 특화시켜 실시하고 이에 덧붙여 분야별 교과과정에서의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교육이 필요하다. - 각 분야별 과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각 분야의 연수과정은 젠더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사업 분야별 성 주류화 가 이드라인 참조) 연수시 성별 분리된 통계나 자료를 활용해 성 인지적 감수성을 높이고 있는가? 각 연수 과정의 내용이 젠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젠더 문제를 충분히 설명하 고 있는가? 국내 사례를 소개할 때 정책의 성 분석을 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가? 연수과정의 평가에 본 과정을 통해 해당 과정과 젠더가 충분히 설명되고 이해 되었는가? 항목이 포함되었는가? 175

177 나 성 주류화 교과목의 확대 - 여성과 남성 연수생을 대상으로 한 성 주류화 과정을 확대시켜야 한다. 모 든 과목에서 개도국의 정책 입안자 및 실무 공무원들이 연수과정을 통해서 성 인지적 관점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이론적, 실습훈련이 되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각 분야별 연수과정을 성 주류화하거나 성 주류화를 목적으 로 한 교재개발이 시급하다. 특히 영어로 강의가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성 주류화 전문가이면서도 영어강의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성 주류화 교과목 개발을 해야 한다. - 성 주류화 교과목은 이론과 실습을 함께 고려하여 시리즈로 이어지는 장기 교육과 단기간 내 집중할 수 있는 워크숍으로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 다. 아태 지역에서는 호주와 필리핀이 이러한 과정을 개설하고 다양한 프 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동안의 성 주류화 교육 경험을 바탕으 로 관련과목을 개설하여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연수과정의 성 주류화를 위한 전문가 풀 형성 성 인지적인 관점이 도입된 연수과정을 목표로 커리큐럼을 짜는 것은 각 분 야의 성 주류화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또한 공적개발원조에서 한국 의 성 주류화의 경험을 전수하기 위해서도 전문가 강사풀이 중요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수과정 전체를 성 인지적 관점에서 재편하고 구체적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원회 또는 유사 모임 구성 한국의 성 주류화 경험 및 사례, 성 주류화 이론 및 실습을 할 수 있는 강사풀 구 성 및 상호교류 기반 구축 4 연수생 초청 사업 성 인지적 가이드라인 주요 분야 연수 목표 설정 연수생 성별분리통계 작성 핵심 질문 o 연수생초청의 사업목표에 성 인지적 관점을 명기하고 있는가? o 총 연수생, 연수과정, 연수분야별 연수생의 성별분리통계작성 176

178 o 여성 연수생 비율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이 있는가? o 수원국 연수생 모집기준이 특히 여성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가? 연수생 여성비율 o 현재 모집기준이 여성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하여도 적절한 여성이 없을 경우 할당제 등을 통해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o 연수생 모집의 홍보 방식이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 는가? o 수원국의 연수생 여성비율을 높이기 위해 상기한 항목을 유념한 가이드 라인을 작성/배포하였는가? o 각 분야의 연수과정은 젠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되고 있는가? 연수과정 o 연수 시 성별 분리된 통계나 자료를 활용해 성 인지적 감수성을 높이고 있 는가? o 국내 사례 소개할 때 정책의 성 분석을 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가? o 연수과정의 평가에 본 과정을 통해 해당과정과 젠더가 충분히 설명되고 이해되었는가 항목이 포함되었는가? o 여성과 남성 연수생을 대상으로 한 성 주류화 과목이 있는가? 연수 교과목 o 각 연수 과정의 내용이 젠더의 차원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는가? o 성 주류화 교육을 위한 교재가 개발되어 있는가? 전문가 풀 형성 o 연수과정 전체를 성 인지적 관점에서 재편하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원회 또는 유사 모임이 있는가? o 한국의 성 주류화 경험과 이론 실습을 할 수 있는 강사풀 구성 및 상호교 류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가? 2) 인력파견 가) 현황 KOICA에서파견하는인력의연간사업규모는약1,600명~1,700명규모를유지하고 있다.KOICA에서파견하는인력에는일반봉사단과국제협력요원,국제협력의사,NGO봉 사단,전문가가포함된다.인력파견사업의목표는1)개도국현지주민들의삶의질개선에 유용한지식,기술,경험을전수함으로써현지주민의삶의질을개선하며,2)다양한문화 교류및한국에대한긍정적이미지전파로양국간우호협력관계를증진하고,3)봉사활동을 통하여축적한경험과지식으로우리사회의국제문화이해의폭을확대하는데기여하는것 177

179 으로정리할수있다. 이러한사업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KOICA는다음7개의추진전략을설정하고있다. 1)사업성과극대화를위한자원의효과적배분2)청년리더양성및민관협력(PPP)확대3) 사업현장지원체계강화4)우수자원확보5)사업의효과성및지속가능성제고6)봉사단 사후관리강화7)홍보이다. 이러한 사업추진전략에 기반하여 2009년에는 개도국 정부 측의 개발수요를 최우선으 로반영하고우리측가용분야를파악하고이에기반하여선발,파견하는분야별배분원칙을 적용하고있다.개도국중점수요분야는교육,보건의료,정보통신,농어촌개발이며국제적으 로관심이증대되는분야는환경및여성개발,글로벌이슈지원확대이다.이와함께정책적 지원증대분야는한국어교육,재외동포지원확대이다. 90) [표-59] 분야별 배분계획(2009년) 분야 교육 정보통신 보건의료 산업에너지 농어촌개발 환경및기타 비율 25% 20% 15% 15% 15% 10% 주요직종 한국어교육 유아교육 과학교육 컴퓨터 컴퓨터디자인 간호 의사 물리치료 기계 자동차 전자, 전기 지역개발 원예 축산 태권도 사회복지 환경 한국국제협력단 (2009b). 분야별배분원칙과함께지역별배분원칙을가지고2009년도사업지역및국가를선정 하고있다.인력파견은아시아를중점지원하고있으며MDGs달성지원을위해최빈국다수 지역인아프리카지원을확대하고있으며중남미에대한지원역시확대하고있다. 90) 한국국제협력단 (2009b). 178

180 [표-60] 2009년도 사업지역 및 국가 지역 총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동구 CIS 중동 국가수 33개국 15개국 8개국 6개국 3개국 1개국 평균인원 1,450명 670명 334명 318명 105명 23명 비율 100% 46% 23% 22% 7% 2% 한국국제협력단 (2009b). 나) 개선방향 1 파견인력에 대한 성별분리통계 생산 -인력파견인원이점차적으로증대되고있는시점에서파견인력에대한성 별분리통계가요구된다.성별에따라서봉사단원의안전과사업현장지원 체계에서고려되어야할사항이달라질수있다.향후KOICA파견봉사단 원과NGO파견봉사단원모두성별분리통계생산이요구된다. 2 성 인지 감수성 교육 실시 -개발원조현장에파견된인력이성인지적인관점을가지고활동을하는것 은사업을성주류화하는데주요한변수가된다.또한이들은현지에서주 민들과함께생활하면서이들에게유용한지식,기술,경험을전수함으로 써삶의질개선에기여를하기때문에현지주민들과평등한파트너십을 향상하는능력이요구된다.이러한능력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성희롱예 방교육은물론문화적차이와성별격차에대한감수성향상교육이이루 어져야한다. 3 분야별 자원활동과 젠더의 연결성 인식제고 -현재KOICA인력파견사업은분야별로선발하여파견하고있다.교육,행 정제도,정보통신,보건의료,산업에너지,농어촌개발,환경및기타총7 개분야로지원이이루어진다.따라서각분야별로젠더와연결된모범사례 를찾고이를통해젠더연관성을이해하고봉사활동의의미를제고할필 요가있다. 179

181 다) 인력파견 사업 성 인지적 가이드라인 주요 분야 핵심 질문 성별분리통계 o 파견인력에 대한 성별분리통계를 생산하고 있는가? o 파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성 인지적 감수성 교육이 있는가? 성 인지 감수성 교육 o 성희롱 및 여성/젠더에 기반한 폭력 예방관련 교육이 있는가? o 현지주민의 문화적 다양성과 젠더파트너십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는가? o 활동분야에서 성 평등과 관련된 모범사례를 수집하고 있는가? 분야별 자원활동과 젠더의 연결성 인식제고 o 파견인력 대상 교육과정에 분야별 자원활동과 젠더 관련성을 이해할 수 있는 교과목이 있는가? o 봉사단원의 활동경험 중 성 평등 증진과 관련된 사례를 발굴하고 있는가? 3) 민간단체지원 가) 현황 개발원조의효과적인수행을위해공공민간파트너십의확대가강조되고있다.KOICA에서 도이러한흐름에따라서민간부문지원을통한국민참여형원조를구현하고민간단체비교우위 분야사업중점지원을통한개도국서민층의기본욕구충족및MDGs달성에기여하는것을목 표로사업이추진되고있다.2009년사업계획을살펴보면이러한사업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 4개의추진전략을설정하고있다.1)민간부문지원효과제고2)민간단체지원체계다변화3) 민간단체의전문성활용및비교우위분야중점지원4)민간단체역량강화지원확대이다. 이러한사업추진전략에기반하여민간단체가개도국의빈곤해소및경제사회개발을위 해민간차원에서발굴한우수사업을지원하며민간단체의안정적사업추진을위해다년간 사업을지원하고있다.민간단체에직접지원하는것과함께민간단체역량강화지원을확대 하고있다.즉,민간단체지원확대및사업증가에다른민간단체들의사업에대한이해제고 및역량강화를위한ODA교육,분야별전문성교육을지원하고있으며민간단체들의사업 수행능력제고를위한사업현장방문등민간단체역량강화프로그램을지원한다.개발협력 에대한대국민인지강화및참여도모를위한교육및홍보를위한개발협력인지강화프로 그램도지원하고있다.2009년현재42단체가26개국에서66개의사업에참여하고있다. 180

182 나) 개선방향 1 성 인지적 목표 수립 -민간단체지원사업목표는1)민간부문지원을통한국민참여형원조구현 2)민간단체비교우위분야사업중점지원을통한개도국서민층의기본욕 구충족및MDGs달성에기여라고명시되어있다.서민층의기본욕구충 족및MDGs달성에기여하는것에는성평등의내용이포함되어있지만 이를명시적으로표기해주는것이필요하다.한국개발NGO협의체인한 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행동규범에따르면국제협력NGO들은 양성평등의 증진을위해노력(2조8) 하도록되어있다.민간단체지원사업역시성인 지적목표를명시함으로써지원의방향을설정하는것이필요하다. 2 성 인지적인 사업 제안서 작성 가이드라인 작성 -사업공모시사업과성평등의연관성을충분히이해하고사업제안서에 이러한관점을적용하여작성할수있도록가이드라인을제공해야한다.채 택된사업은제안서의계획에의거하여성인지적인사업을집행할수있도 록지원되어야한다. 3 사업 심사 시 가산점 부여 -사업심사항목은지원대상의적정성,사업계획의명확성,현지수요적합성, 사업내용의경제성,효과적인사업수행체제구축,모니터링및평가체계,수 원국참여도,수원국호응도,MDGs달성기여도,파급효과총10개의심사 항목을기준으로평가하고있다.이러한항목과함께성인지적인제안서를 작성하는민간단체들에게가산점을부여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4 성 인지 교육 실시 -민간단체들이양성평등의증진을위해노력할수있도록사업을기획하고 이행,모니터링및평가를할수있는역량강화프로그램을제공해야한다. 국제사회의주요NGO의성주류화실천사례를이해하고성별분리통계, 정책의성인지적분석등성주류화도구를이해하고실습할수있는교육 이이루어져야한다. 181

183 다) 민간단체지원 사업 성 인지적 가이드라인 주요 분야 목표 설정 핵심 질문 o 민간단체지원의 사업목표에 성 인지적 관점을 명기하고 있는가? o 성 인지적 사업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어 있는가? 사업 제안서 작성 가이드라인 o 가이드라인은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들에게 사업 공모전에 충 분히 제공되고 있는가? o 가이드라인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자문이 이루어지는가? 가산점 부여 성 인지 교육 o 사업심사 시 성 인지적 관점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가? o 가산점 부여에 대한 홍보를 사전에 충분히 하였는가? o 민간단체들이 성 인지적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 모니터링 및 평가할 수 있도 록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는가? o 각 분야별 젠더 이슈를 발굴하고 성 인지적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실습이 제공되는가? o 민간단체 활동경험 중 성 평등 증진과 관련된 사례를 발굴하고 토론할 수 있 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가? 4) 프로젝트 가) 현 황 KOICA는보건의료,교육,행정제도,정보통신,농어촌개발,산업에너지,환경및기타 의7대분야별프로젝트사업을하고있다.프로젝트사업은사업유형중가장높은비중을 차지하는사업으로서2008년프로젝트사업이42.2%비중을나타내고있다.2009년도사업 계획서를살펴보면7개분야중정보통신,보건의료,교육순으로예산비중이높게나타나고 있다. [표-61] 프로젝트형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09년 사업 예산 비중 보건의료 26국 33개 사업 총 30,855백만원 19.3% 교육 21국 26개 사업 총 23,877백만원 14.9% 행정제도 15국 22개 사업 총 20,842백만원 13.0% 정보통신 21국 25개 사업 총 33,631백만원 21.0% 182

184 농어촌개발 16국 29개 사업 총 20,662백만원 12.9% 산업에너지 14국 20개 사업 총 15,017백만원 9.4% 환경 및 기타 12국 18개 사업 총 15,176백만원 9.5% 합계 54국 173개 사업 총 160, 060백만원 100% 한국국제협력단 (2009b). 나) 개선방향 1 성별분리통계 생산 -프로젝트사업이수원국여성과남성의삶에어떻게영향을끼치고있는지 파악하기위해서는성별분리통계가생산되어야한다.사업계획서및사업 평가보고서를작성하는데여성과남성이처한현황과지위와관련된상태 가반영되어야한다.여성과남성간의불평등그리고여성또는남성내에 서의불평등을포함하여모든영역에서의자원과권력에대한불평등과관 련된통계를활용하고생산해야한다. 2 사업의 성별 요구 차이 파악 -각사업마다사업과관련하여여성과남성의서로다른요구를반영하는지 점검해야한다.각사회마다여성과남성은성별에따라서요구되는역할이 다르며,이로인해서비스와자원에접근할수있는기회도차이가있을수 있다.이러한차이는성별에따라서요구의차이가있을수있음을의미한 다.사업계획단계에서이러한성별현실과요구가반영될수있도록주의 를기울여야한다. 3 사업 수행방식의 성별 관련성 파악 -각사업에여성과남성이동등하게참여하고있는지점검해야한다.남녀가 사업에동등하게참여하고수혜받을수있는지그리고남녀수혜대상자가 각사업에대해동등하게인지하고있는지점검해야한다.만약특정성이 사업에서배제되었다면그이유에대해서분석해야한다. 183

185 4 사업 수혜의 결과 개선사항 점검 -사업의 수혜자 성비가 사업 대상 모집단과 비교해서 형평성을 갖추었는지 점검해야한다.각사업은특정성( 性 )을차별할의도를갖지않았다하더라 도각사회마다성별에따라서조건이다르고이로인한요구가다르기때문 에차별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따라서사업의수혜자성비를점검하고 차별적인사항을점검할필요가있다. 5 정책개선 및 환류 시스템 구축 -사업평가결과개선사항들을정리하고내년도사업계획서에반영할수있 어야한다.향후유사사업에환류될수있는절차적장치를마련하는것이 요구된다. 다) 프로젝트 사업 성 인지적 가이드라인 주요 분야 성별분리통계 사업의 성별 관련성 파악 사업수행방식의 성별 관련성 파악 핵심 질문 o 사업계획서 및 사업평가보고서에서 성별분리통계를 사용하고 있는가? o 사업에 여성과 남성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가? o 사업을 계획하는데 여성과 남성의 다른 요구를 반영하는가? o 사업담당자는 성별 요구의 차이가 어디에 기인하는지 분석하는가? o 남녀가 사업에 동등하게 참여하는지 혹은 특정 성이 접근하기 어려운지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었는가? o 남녀 수혜 대상자는 해당 사업에 대해 동등하게 인지하고 있는가? o 사업의 수혜자 성비가 사업 대상 모집단과 비교해서 형평한가? 사업 수혜의 결과 개선사항 점검 정책개선 및 환류 시스템 구축 여성과 남성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파악할 수 있는가? o 수혜의 결과 성별 격차가 발생했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분석하고 있 는가? o 사업평가 결과 개선사항을 정리하였는가? o 개선을 위한 노력 사항들이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었는가? o 환류를 통한 개선사례들이 수집되고 있는가? 184

186 4. 조직체계 및 교육훈련방안 가. 조직체계 조직체계는조직이가지고있는비전과사업에대한의지를상징적으로보여줄뿐아니 라업무결과에도중요한영향을미치기때문에크로스커팅이슈로서젠더의의미를실현할 수있는조직체계가갖추어져야한다.성주류화는여성의특별한이슈와문제뿐아니라모 든영역의사업에있어성인지적관점이통합되는것을의미하기때문에이중적인접근을 바탕으로조직체계가운영되어야한다.여기에서는성주류화를이행해나가고있는외국의 조직체계를간략히살펴보고,현재KOICA기구를중심으로조직체계를제안하고자한다. 외국의주요해외원조기구들은일반적으로젠더이슈전담부서가있는경우,부서별로 젠더담당관을배치하는경우,그리고젠더전문가집단을구성 운영하는경우로구분해볼 수있다.그러나국가에따라이러한조직체계를혼용해서구성한경우가많다. 91) 독일과미국의원조관련기구들은젠더이슈를다루는전담부서를두고있다.독일 의준정부적기구성격을갖는GTZ는성주류화를위한프로그램부서가있으며,내부직 원과외부전문가로이루어져있어업무의전문성을높이고자하였다.미국의국제개발처 (USAID)역시여성개발국을두어12명의전문가가업무를담당한다. 캐나다의국제개발청(CIDA)은부서별로젠더담당관을배치하고있는데,예를들어각 사무소별로1인의여성정책담당관(genderspecialist)을두어성인지적관점이업무에통 합될수있도록하고있다.하지만캐나다는이외에도정책사무소(PolicyBranch)내에5 명의여성정책전문가로이루어진양성평등국을두고있어독립부서를두는방법과함께운 영하고있다. 영국의 국제개발부(DFID)는 젠더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법은 일종의 포컬 포인트로서 사회발전자문관(SDA)제도를운영하고,이가운데젠더전문가는성인지적관점이중요하 게작용하는영역이나사회적이슈에대한자문을제공한다.사회발전자문관은통합조정관 역할을하며,젠더컨설턴트는여성문제를,양성평등정책전문가와여성정책자문관은총괄 적인자문을제공한다. 91) 곽숙희 외 (2007). 185

187 주요국가의사례를통해KOICA의조직운영방안을제안하면다음과같다.하지만각 각의방법은서로배치되는것이아니라앞서다른국가사례에서처럼동시에제도적으로운 영이가능하다. 첫번째는젠더전문가를배치하는성인지담당관제도이다.현재KOICA에서는2009 년12월31일부로 성인지담당관 제도를신설하였다.아직업무내용과범위에대한것은 규정되지않고있지만향후성평등업무에대한전문적인지원이이루어질것으로기대된 다.그러나성주류화는1인의젠더전문가의임무로만한정될수있는것이아니다.성주 류화는전부서에걸쳐기획,집행,평가의전과정에서고려되어야하기때문에중장기적으 로는내부적으로각실별로성인지담당관제도를신설할필요가있다.현재KOICA에는정 책연구실,사업평가실,홍보실,인사교육실이있는데,그중홍보실을제외한3개의실에성 인지담당관제도를신설하는것이다.내부에서젠더관련업무를담당했던경험이있는사 람이나외부에서전문가를채용하여각실에성인지담당관1인을배치한다.이들3인은밀 접한KOICA의focalpoint로서정책연구실의성인지담당관은각팀에서이루어지는사업 에대한사전분석과이행모니터링등을담당한다.사업평가실의성인지담당관은사업의 성분석과OECD/DAC의가이드라인이행,평가체계등을담당하며,인사교육실의성인지 담당관은내 외부참여자대상성주류화교육을담당하는역할을한다.내부의성인지담 당관은장기적으로해외공관에도확대파견되어실제사업이개발되고이행되는과정에직 접적인지원을할수있다.중장기적으로는각실별로성인지담당관을배치할필요가있으 나현단계에서는성인지전문가채용과함께각실별로젠더업무를담당할genderfocal person을선정하여성주류화추진focalpoint를구성하는것이필요하다. 두번째는젠더전문담당부서를신설하는방법이다.지금단계에서는현정부의조직 축소화정책을비롯하여별도의조직을신설하기는어려울수있다.그러나중장기적으로성 주류화를실현할조직구조개편을고려할필요가있다.선진국의사례에서살펴보았듯이젠 더전담부서는성평등사업을이행할실질적인조직시스템구축이라는차원에서검토되어 야한다.이전에 환경여성팀 이있었던것처럼,사회개발부에가칭 성평등/여성 팀(가칭) 을독립적으로두고여성을대상으로한개발원조사업은물론,성주류화를위한사업기 획,평가업무를담당하여다른팀에서성인지적인사업이행이가능토록지원하는업무를 담당한다.성주류화팀에는내부직원중성주류화관련업무를담당했던사람과외부의 젠더전문가를채용하여구성하도록한다. 186

188 세 번째는 전문가 자문 집단을 구성 운영하는 방법이다. 교육, 보건의료, 행정제도, 농어촌개발,정보통신,산업에너지,환경및기타등각분야별로성인지적관점을갖는외 부전문가와성주류화외부전문가로구성된전문가자문위원회(focalpoint)를구성하여 각부서별로자문을제공한다.향후자문위원회의위상은이사밑에특별위원회형식으로 하는것이바람직하다.그러나세번째방법은첫번째방법이나두번째방법을보완하는 제도로서고려해야할것이다. [표-62] 단계별 3가지 조직 유형 제안 유형 단기 중기 1. 젠더 담당관 배치 성 인지 담당관 신설 gender focal person 선정 - 가이드라인 수립 및 자문체계를 수립 2. 젠더 전문 담당 기구 신설 - 3. 전문가 자문 집단 구성 운영 전문가 자문 위원회 구성 - 7개 분야 젠더 관련 전문가와 성 주류화 전문가포함 - 10명 내외 각 실별로 성 인지 담당관 배치 - 각 실별로 외부 전문가 혹은 내부 경험자 1인 배치 젠더 전담 팀 신설 - 여성대상 사업 이행과 타 부서의 성 주류화 사업 지원 이사 직속 하에 별도의 전문가 자문 위원회 구성 KOICA는ODA사업을성주류화하기위해서단기적으로추진할수있는조직운영방 안은성인지담당관을중심으로성평등업무를지원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다. 그러나1인의성인지담당관이성평등관련모든업무를책임지기는어렵다.이러한한계 를보완하기위해서외부의전문가자문위원회를구성하여외부지원을강화하는것을고려 할수있다.성인지담당관을중심으로한내부지원과전문가자문위원회를중심으로한 외부지원시스템을구축하고KOICA전사업수행체계에전문적인지원을제공할수있다. 사업절차별,분야별,유형별가이드라인을수립하고보급하는일과성별분리통계를구축하 고이와관련된정보를생산하고수집하는방법을지원하는것과관련된지원이이루어질수 있다.이와함께사업계획과집행,평가의과정에서성인지적관점을적용하는것과관련된 다양한컨설팅을제공하며우수사례를발굴할수있다.사업수행참여자들의역량을강화하 기위한교육과정을개발하고운영하는것역시내부및외부전문가집단을활용할수있을 것이다. 187

189 [그림-10] 성 주류화를 위한 KOICA 사업 수행 체계 사업계획 사업진행 사업평가 도구개발 - 사업절차별, 분야별, 유형별 가이드라인 수립 및 보급 - 성별분리통계 구축 및 관련 정보의 생산 수립 지원 컨설팅 - 성 주류화 수행 관련 컨설팅 제공 - 우수사례 발굴 성 인지 교육 -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내부지원(성 인지 담당관) 외부지원 (전문가 자문 위원회) 성주류화추진에KOICA조직전체가참여하기위해서는다양한인센티브제도를활 용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캐나다의CIDA는매년공무원주간에양성평등사업에가장 크게공헌한직원을선정하여 양성평등직원상(CIDAStaffGenderEqualityAward) 을 시상함으로써직원들이성주류화사업에관심을갖도록독려하고있다.이와같이KOICA 에서도성평등상을제정하여조직전체가성주류화추진에관심을갖도록할필요가있다. 이와함께성인지교육을인사고과에반영하는방안도고려해볼만하다.모든직원에게성 인지교육을받도록요구하기어려운조건이라면성인지교육을교육점수로인정하고인사 고과에반영함으로써자연스럽게직원들이참여할수있도록유도하는것이필요하다. 나. 교육훈련방안 1) 교육 대상 KOICA사업의성주류화를위하여사업참여자의특성에따른성주류화교육이이루 어져야한다.성인지교육(gendertraining)은국제기구나원조기구에서성주류화를위한 도구중하나로활용하고있으며,이를통해조직의변화와사업프로그램결과에영향을미 188

190 치고자한다.예를들어독일의GTZ는신입직원의성인지교육을의무화하고,직원들의성 인지적분석도구활용능력을높이고영역별사례등을참고할수있도록다양한교육기회 를제공한다.뿐만아니라경찰과같은외부기관들을대상으로성인지역량강화프로그램 을지원함으로써성인지적관점에서다양한이슈들을접근하고해결해나갈수있도록한다. 이처럼성인지교육은KOICA사업내 외부참여자모두에게필요하며,각사업참여자의 특성에따른교육내용과환경이마련되어져야할것이다.여기에서는사업참여자의특성에 따라교육대상과내용을제안하고자한다. 먼저교육대상은KOICA의개발원조사업의참여형태에따라KOICA기관에속한내 부집단과협력집단인외부집단으로구분해볼수있을것이다.내부집단은KOICA기관 소속으로 전체 사업의 비전과 방향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집단(임원진)과 KOICA 사업을 기 획 관리하는사업담당자가있다.그리고외부집단은역할에따라사업을직접이행하는 사업관리자(PMC),봉사단또는장기파견전문가,NGO,연구원또는연구기관이있다([그 림-11]참조). [그림-11] 교육 대상 1의사결정자(임원) 내부 집단 2사업담당자 교육 대상 3사업관리(PMC)/건설용역업체(CM 4봉사단/장기파견전문가 외부집단 5NGO 6연구원/연구기관 189

191 첫째,의사결정자는KOICA내부의이사이상의임원진으로서기관의비전을제시하고, 한국에서이루어지는개발원조의거시적인사업방향과틀을결정해야하는중심적인역할을 한다.한국은OECD/DAC가입으로공적개발원조사업에서위상의전환을가져옴은물론, 그동안이루어졌던개발원조의양적인성장및발전과더불어질적인의미의성장과발전논 의가필요한시점이다.특히2000년MDGs의목표가운데성평등이포함되어있어,의사 결정자는성평등을중요한사업목표로포함하고모든사업에젠더가 크로스커팅(crosscutting) 되도록독려해야할것이다.의사결정자의의지는모든사업에직 간접적으로영 향을미치기때문에의사결정자가성평등에대한확신과실천의지를가질수있도록다양 한방식의동기부여가이루어져야한다. 뿐만아니라OECD/DAC가입은OECD/DAC가이드라인을고려하여업무방향을전환 시킬필요가있으며,그에따른논의와홍보가이루어져야함을뜻한다.따라서의사결정자 는한국의개발원조사업이국제적인흐름과규범에부합할수있도록OECD/DAC의동향 과내용을파악하고,OECD/DAC의권고사항과젠더마커와같은평가체계및적용방법에 대해서도충분히숙지해야한다.그러나아직까지OECD/DAC의가이드라인평가체계수용 방법에대한교육이많지않았기때문에조속한시일내에이를포함하여의사결정자에대한 성인지적리더십 교육이이루어져야한다. 둘째, 사업담당자는 KOICA 사업 전반을 기획, 관리하는 총체적인 실무자로 OECD/ DAC에대한이해는물론,성인지적관점에서사업을기획,이행,평가할수있는직무능력 이요구된다.성주류화를위해서는모든사업과프로그램,프로젝트에성인지적관점이통 합되어야하며,젠더를고려하지않는경우의도하지않은성차별적결과를가져올수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gender analysis)이 필요하다. 사업담당자는 성 인지 적관점뿐아니라각분야,예를들어교육,보건의료,행정제도,농어촌개발,정보통신,산 업에너지,환경에서의젠더이슈를파악하고성인지적인사업기획,이행,평가,모니터링 을할수있는전문적인실무능력이요구됨에도불구하고사업담당자에대한젠더/성주류 화교육은부족하다.따라서성분석과같은직무능력을중심으로 성인지업무능력향상 (예:성분석/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등)교육이이루어져야한다. 셋째,사업관리자(PMC)또는건설용역업체(CM)는KOICA사업에직접참여하는기관 혹은기업으로다양한분야의기관이나기업이포함될수있다.사업관리자는전문성을갖춘 190

192 전문집단으로사업현장또는현지에서사업전반의내용을제공하고관리한다.그런데이 러한기관이나기업은해당분야의전문가집단으로서사업이행을위한전문지식과경험은 충분하지만젠더에대한관심과이해가별로없기때문에성인지적인사업을이행하는데 어려움이있을수있다.특히관련분야가젠더와어떤연관성을갖는지,성평등한사업의 방향과 방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의도하지 않더라도 현지 주민들에게 성차별적인 결과를 가져올수있다.또한현지에서주민들과대면하여사업을집행하게될경우,동등한관계에 서사업이이루어지도록문화적감수성과다양성의식이필요하다.따라서 성인지업무능 력향상 과 문화적감수성/다양성 교육의통합교육이이루어져야한다.현지에장기적으 로머물면서사업을이행하는대상에게는지속적으로온라인교육기회등이제공되어젠더 이슈를상기시킬필요가있다. 감수성 교육이란? 감수성(sensitivity)이란 말 그대로 느끼는 것 이다. 생각하는 것 이 아니라 느끼는 것을 말한다. 감수성 훈련에서는 마음과 감정을 나눈다. 이론적으로 공부하거나 생각이나 견해 차이를 토론하는 식이 아니라 실험실적 특수상황 속에서 경험적인 체험학습을 위주로 실습하는 특수 ㅅ교육이다. 성 평등 교육이 성 인지 감수성 훈 련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각 개인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성 평등의 가치가 실현되기 때문이다. 개인이 지금까지 살아 온 삶의 역사를 성찰함으로써 성역할 고정관념이 각 개인들을 여성으로 그리고 남성으로 고정화 시키는 방식을 이해하고 새로운 방식의 행동방식을 시도하고 그 결과를 체험하는 실험을 하는 것이 성 인지 감수성 훈련이다. 넷째,봉사단/장기파견전문가들은현지에서주민들과함께생활하고일상에서사업을 실천한다는점에서매우중요하다.이들은현지에서장기간거주하기때문에성인지적인사 업수행능력과함께젠더에대한감수성과인권의식을바탕으로자신에게주어진역할을 실천하는것이중요할것이다.문화적감수성이나다양성/차이에대한인식은이들이지역 주민들과평등하고동등한파트너십을향상시키는데필요한능력이다.또한봉사자들이속 한분야가어떤젠더연관성을갖는지,모범사례나성인지적사업지식을통해봉사의의 미와역할을충분히이해한다면,봉사단의자긍심도높아질것이다.봉사단교육대상성인 지적교육은올해처음으로1시간정도이루어진바있는데,앞으로 성인지적감수성과인 권,다양성 교육을필수화하고교육시간을늘려야할것이다.또한현지에서도지속적인교 육이이루어지도록현지교육은물론,온라인교육을제공하는것도중요하다. 191

193 다섯째,NGO는국제개발협력활동을하는민간단체들로KOICA사업의참여단체들 은 현재 한국개발 NGO 협의체인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이하 해원협)에 가입되어 있다. 2009년10월현재62개단체가있는데,이들역시국제개발협력사업을기획하고현장에서 실천해나가기 때문에 개발원조의 국제적인 규범과 성 주류화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사업에적용할수있어야한다. 해원협회원단체행동규범 에따르면국제협력NGO 들은 양성평등의 증진을 위해 노력(2조8)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체들이 양성평등을 위해 어떻게사업을구체적으로기획,이행,평가,모니터링해야하는지에대한훈련이필요하 다.예를들어사업공모시사업과성평등의연관성을충분히이해하고성인지적인사업 계획서를작성할수있어야할것이다.NGO역량강화사업워크숍등을통해성인지적감 수성과 성인지적인사업능력향상 교육이가능할것이다. 여섯째, 연구원/연구기관은 계약 관계에서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원과 외부 연구 용역을수행하는연구기관을의미한다.연구자/기관의태도와가치는연구주제선정뿐아 니라연구내용과결과분석에영향을미치는데,국제개발관련연구를수행할때,젠더를 고려하지않는성중립적(gender-neutral)인태도는여성과주변화된집단의경험을간과 하거나왜곡되어해석할수있다.따라서국제개발협력과젠더이슈의의미를이해하고젠 더연구의필요성을이해할수있도록교육이이루어져야한다.연구결과는KOICA사업에 참여하는많은참여자들에게영향을미치기때문에성별과무관해보이는영역에서젠더이 슈를찾아내고,성인지적인분석과통계활용등을통해서다양한KOICA사업참여자들 에게중요한영향을미칠수있다.따라서연구원/연구기관은관련분야의젠더전문가로서 KOICA사업의THINKTANK역할을수행해야하며,이를위해성주류화관련및도구활 용능력을충분히숙지하고다양한사례발굴과연구수행능력을향상시킬수있도록교육 이이루어져야한다. [표-63] 대상별 교육 내용 대상 특징 주요 내용 방법 1 의사결정자(임원) 직무 교육 성 인지 리더십 향상 특강, 전문가와의 만남 등 2 사업담당자 직무 교육 성 인지 업무 수행 능력 향상 워크숍 3사업관리자(PMC)/ 건설용역업체(CM) 통합 교육* 성 인지 업무 수행 능력 + 젠더 인권 다양성 감수성 향상 워크숍 온라인 교육 192

194 워크숍 4 봉사단/장기파견 전문가 감수성 교육 젠더 인권 다양성 감수성 향상 온라인 교육 성 인지 업무 수행 능력 + 젠더 인권 5 NGO 통합 교육 워크숍 다양성 감수성 향상 6 연구원/연구기관 직무 교육 성 인지 연구 및 자문 능력 향상 워크숍 * 통합 교육 : 업무능력과 감수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직무 교육과 감수성 교육의 통합 교육을 의미함. 2) 대상별 교육 내용 가) 의사결정자 교육 대상 교육 목적 프로그램(예) 교육 내용 교육 방법 활용방안 o 의사결정자(KOICA의 이사 이상 임원진) o 공적개발원조의 성 주류화 전략의 의미를 이해하고, 성 인지적인 기관 및 사업 운영을 위한 성 인지적 리더십 향상 a. 국제사회와 성 주류화 이해 b. OECD/DAC과 성 주류화 전략 c. 공적개발원조의 성 주류화 모범 사례 d. 한국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성 주류화 방안 e. 성 인지적 리더십과 리더의 역할 a. 국제사회와 성 주류화 이해 : UN, 주요 국제기구들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 주류화 전략의 의미와 실천 사례, 성 주류화 배경 및 개념 이해 b. OECD/DAC과 성 주류화 전략 : OECD/DAC 가이드라인, 권고사항, 평가 체계(젠더 마커 등 평가지표 적용방법), 동료평가 등 성 주류화 실천 전략 이해 c. 공적개발원조의 성 주류화 모범 사례 : 공적개발원조 실천방법에서의 성 주류화 모범 사례 d. 한국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성 주류화 방안 :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 주류화 실천 방안 모색 e. 성 인지적 리더십과 리더의 역할 : 성 인지적 기관 및 사업 운영을 위한 리 더(임원)의 역할, 성 인지적인 기관 운영 방안 o 모범 사례 발표, 특강 : 사례 발표나 (젠더, 국제, 해당 분야) 전문가와의 만남 등을 통해 젠더 이슈에 대한 관심제고 o 연찬회 또는 비공식 모임을 활용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o OECD/DAC 사무국이나 선진원조기관 관련자 강연, 국내 성 주류화 관련 전문가 또는 주요 인사와의 만남의 장 활용 o 홈페이지에 성 주류화 실천 사례 카테고리를 마련, 지속적인 정보 제공 o 정보 제공 : 이메일 등을 통해 국제 흐름이나 OECD/DAC 규범, 성 주류화 관련 정보나 지식, 모범 사례 등을 뉴스레터로 제공 o 실부장급 대상 성 인지 리더십 교육 가능 193

195 나 ) 사업담당자 교육 대상 교육 목적 프로그램(예) 교육 내용 교육 방법 활용방안 o 사업담당자(KOICA의 실부장 이하 직원) o 성 인지적 관점에서 사업을 기획, 이행, 평가, 모니터링함으로써 성 평등 한 국제개발원조 사업을 이행해나갈 수 있는 업무 능력 향상 a. 공적개발원조와 젠더 b. OECD/DAC과 성 주류화 c. 성 주류화 도구 이해 및 실습 d. 분야별 젠더 이슈와 모범 사례 e. 성 인지 사업 기획 a. 국제개발원조와 젠더 : 젠더 개념, 젠더와 발전의 의미, 차이와 차별, 성 주류화 배경 이해 b. OECD/DAC과 성 주류화 전략 : OECD/DAC 가이드라인, 권고사항, 평가 체계(젠더 마커 등 평가지표 적용방법), 동료평가 등 성 주류화 실천 전략 이해 및 OECD/DAC 평가체계 적용 실습 c. 성 주류화 도구 이해 및 실습 : 성별분리통계, 정책의 성 분석/성별영향평 가, 성 인지 예산 분석 d. 분야별 젠더 이슈와 모범 사례 : 교육, 보건의료, 행정제도, 농어촌개발, 정보통신, 산업에너지, 환경 등 각 분야에서의 젠더 이슈와 모범 사례 이 해를 통한 맞춤형 교육 e. 성 인지 사업 기획 : 수원국의 젠더 이슈 발굴 및 성 인지 사업 기획 o 성 주류화 워크숍 : 성 주류화 관련 도구 이해 증진 o 주제별/분야별 맞춤형 워크숍 : 주제와 관련한 성 인지적인 사례 이해와 사업 기획 o KOICA 내부에서 (분야별) 젠더 전문가를 양성하여 지속적으로 정보 제공 및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시행 o 국제기구에서 개최하는 주요 성 주류화 워크숍 참석 o 프로젝트 관리 실무과정에 성 주류화 관련 내용 포함 o 성 주류화 관련 내부 직원의 학습 동아리 지원 o 신입직원 교육 시 반드시 성 주류화 교육 포함 o 국외 단기 직무연수 과정 시 해외 성 주류화 모범사례 연구과정 신설 o 단기, 심화 교육 등 단계별 교육 운영 다) 사업관리(PMC) 및 건설용역업체(CM) 교육 대상 교육 목적 프로그램(예) o 사업관리(PMC) 또는 건설용역업체(CM) o 성 인지적 관점과 문화적/다양성 의식을 바탕으로 성 인지적 사업 이행과 현지 주민과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업무 및 감수성 능력 향상 a. 성 인지적 감수성 b. 성희롱 예방 및 젠더 파트너십 c. 다문화/다양성 의식 d. 성 주류화 도구 이해 및 실습 e. 분야별 젠더 이슈 발굴 및 사업 계획서 작성 194

196 교육 내용 교육 방법 활용방안 a. 성 인지적 감수성 : 차이와 차별에 이해, 젠더 개념, 젠더와 발전의 의미 등 젠더에 대한 감수성 향상 b. 성희롱 예방 및 젠더 파트너십 : 성희롱 및 여성/젠더에 기반한 폭력 예방, 현지 주민과 젠더 파트너십 향상 c. 다문화/다양성 의식 : 문화적 차이와 다양한 차이에 대한 감수성과 세계시 민의식 향상 d. 성 주류화 도구 이해 및 실습 : 성별분리통계, 정책의 성 분석/성별영향평 가, 성 인지 예산 분석 방법 이해 및 실습 e. 분야별 젠더 이슈 발굴 및 사업 계획서 작성 : 교육, 보건의료, 행정제도, 농어촌개발, 정보통신, 산업에너지, 환경 등 각 분야에서 모범 사례를 파 악하고 현지에서 필요한 젠더 이슈 발굴 및 계획서 작성방법 실습 o 워크숍 : 성 인지적 감수성과 성 주류화 관련 도구 이해 증진 o 주제별/전문가 연찬회 : 주제와 젠더의 연관성 이해를 위한 워크숍 형태의 연찬회 o 온라인 교육(현지 파견 시) o 사업 이행 전에 참여자의 성 주류화 교육 의무화 o 사업 계획서 작성 전에 성 인지적으로 사업을 계획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 인 또는 매뉴얼 제공 o 사업 설명회 시 관련 교육 포함 라) 봉사단/장기파견 전문가 교육 대상 교육 목적 프로그램(예) 교육 내용 교육 방법 활용방안 o 봉사단/장기파견 전문가 o 성 인지적 감수성과 문화적/다양성 의식을 바탕으로 현지 주민과 평등하 게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감수성 능력 향상 a. 성 인지적 감수성 b. 인권/글로벌 시민권 c. 다문화/다양성 의식과 현지 문화 이해 d. 성희롱 예방 및 젠더 파트너십 e. 자원 활동과 젠더 a. 성 인지적 감수성 : 차이와 차별에 이해, 젠더 개념, 젠더와 발전의 의미 등 젠더에 대한 감수성 향상 b. 인권/글로벌 시민권 : 인권 개념의 의미,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역량과 교 류 능력 향상 c. 다문화/다양성 의식 : 문화적 차이와 다양한 차이에 대한 감수성 향상, 현 지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적응 d. 성희롱 예방 및 젠더 파트너십 : 성희롱 및 여성/젠더에 기반한 폭력 예 방, 현지 주민 또는 봉사단원들과 젠더 파트너십 향상, 봉사단원의 안전 의식 함양 e. 자원 활동과 젠더 : 해당하는 활동 분야에서 모범사례 등을 통해 젠더 연 관성을 이해하고 봉사 활동의 의미 제고 o 강의 및 특강 : 봉사단 공식 교육 내 정규 과목으로 포함 o 단기 워크숍 o 온라인 교육(현지 파견 시 파견국가 인프라 여건에 따라) o 현지 파견 전에 공식 교육에 포함하고 교육 기간 동안에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하여 반드시 시행 o 선배 봉사단과의 만남 등을 통해 젠더 및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감수성 증진 o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현지에서 온라인 교육 o 현지 출장 교육 195

197 마) NGO 교육 대상 교육 목적 프로그램(예) 교육 내용 교육 방법 활용방안 o 국제개발원조를 위한 NGO* o 성 인지적 감수성과 문화적/다양성 의식을 바탕으로 현지 주민과 평등하 게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감수성 능력 향상 a. 젠더/문화적 감수성 b. 국제사회 NGO와 성 주류화 c. 각 분야에서의 성 인지적 모범 사례 d. 성 주류화 도구 이해 및 실습 e. 분야별 젠더 이슈 발굴 및 사업 계획서 작성 a. 젠더/문화적 감수성 : 차이와 차별에 대한 이해, 젠더 개념, 젠더와 발전 의 의미,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감수성과 파트너십 향상 b. 국제사회 NGO와 성 주류화 : 국제사회 주요 NGO의 성 주류화 실천 사례 이해 및 방안 모색 c. 활동 분야에서 모범사례 등을 통해 성 인지적 연관성을 이해하고 NGO 활 동의 의미 제고 d. 성 주류화 도구 이해 및 실습 : 성별분리통계, 정책의 성 분석/성별영향평 가, 성 인지 예산 분석 방법 이해 및 실습 e. 성 인지적 사업 계획서 작성 : 교육, 보건의료, 행정제도, 농어촌개발, 정 보통신, 산업에너지, 환경 등 각 분야에서 모범 사례를 파악하고 현지에 서 필요한 젠더 이슈 발굴 및 계획서 작성방법 실습 o NGO 역량강화를 위한 단기 성 주류화 워크숍 o 사업 공모 발표 시 주제별 특강 o NGO 역량강화 사업 워크숍 등을 활용 o 사업 계획서 작성 전에 성 인지적으로 사업을 계획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 인 또는 매뉴얼 제공 o 사업 설명회 시 관련 교육 실시 및 OECD/DAC의 가이드라인 등 정보 제공 *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가입단체를 중심으로 함 바) 연구원/연구기관 교육 대상 교육 목적 프로그램(예) o 연구원/연구기관 o 성 주류화 개념과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연구에 반영함은 물론, 성 인지적 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가 역할 수행 능력 향상 a. 국제사회와 한국의 성 주류화 흐름 b. 국제개발원조와 젠더 c. OECD/DAC과 성 주류화 전략 d. 성 주류화 도구 이해 및 컨설팅 e. 성 인지적 연구계획서 작성 196

198 교육 내용 교육 방법 활용방안 a. 국제사회와 한국의 성 주류화 흐름 : 성 주류화 개념의 이해, 국제사회와 한국에서 성 주류화 실천 내용 파악 b.국제개발원조와 젠더 : 젠더 개념, 젠더와 발전의 의미 등 c. OECD/DAC과 성 주류화 전략 : OECD/DAC 가이드라인, 권고사항, 평가 체계(젠더 마커 등 평가지표 적용방법), 동료평가 등 성 주류화 실천 전략 이해 및 OECD/DAC 평가체계 적용 d. 성 주류화 도구 이해 및 컨설팅 : 성별분리통계, 사업의 성 분석, 성 인지 적 예산 분석 이해 및 컨설팅/자문 능력 향상 e. 성 인지적 연구계획서 작성 : 전문 분야에서 모범사례 이해, 젠더 이슈 발 굴 및 성 인지적인 연구 계획서 작성 o 연구진을 위한 성 주류화 전문가 워크숍 o OECD/DAC 사무국이나 선진원조기관 관련자, 주제와 연관된 국내 전문 가 특강 o 연구계획서 심사 혹은 평가 시 성 인지적 연구 수행 방법/결과 활용 을 위 한 평가 항목 신설 적용 o 연구기관 선정 시 연구진 내 젠더 전문가 포함 방침 3)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활용방안 가) 성 인지 교육을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 1 교육 및 적용 모니터링을 위한 focal point 구성 KOICA의 교육 체계는 현재 인사교육실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업수행 관련실무교육은해당부서에서주관이되어수행하고있다.성주류화가이드라인적용방 안과같은크로스커팅이슈를교육하기위해서는focalpoint를구성할필요가있다.성인 지담당관을중심으로외부의전문가자문위원회를구성하여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모니 터링할수있다.교육내용이나실무적용방안등은정책과사업팀과의긴밀한협조가요구되 는부분이기때문에focalpoint를중심으로사업팀에협조를받을수있다. 2 교육 인센티브 중장기적으로는인사교육실과협의하여KOICA전직원이성인지교육을받도록관련 규정을개정할필요가있다.이와함께진급을위한필수조건으로의무화하는규정을마련 하는것도생각해볼필요가있다.단기적으로는성인지교육을받으면교육점수및인사고 과에기록이되는것등을통해서인센티브효과를내는것이필요하다.현단계에서는의무 적인교육으로진행되기보다는스스로선택할수있는다양한인센티브를제공하는것이교 육의효과를제고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197

199 나) 성 인지 교육 전문가 풀 구성 1 분야별 전문강사 풀 구성 성인지교육은단지의식전환교육이아니라직무능력향상을중심으로이루어져야하 기때문에ODA사업과성주류화에대한이해가깊은전문가풀을구성하는것이시급하다. 개발원조와관련된다양한사례를제공할수있어야하며,실무에적용할수있는능력을향 상하는교육으로진행이되어야하기때문에관련분야전문가를KOICA교육의전문강사 풀로활용해야한다. 2 전문가 워크숍 개최 및 모범사례 개발 ODA사업성주류화관련교육을할수있는전문가를찾는것은쉬운일이아니다. ODA사업성주류화와관련된연구를하는학자와이를효과적으로전달하는성인지교육 자는일치하지않을수있다.일단ODA사업성주류화에대한올바른관점을갖고있는전 문가를중심으로워크숍을개최하여경험을나누고선진해외원조기관에서성인지교육을 하는전문가를초청하여다양한교육방법및내용을공유할수있을것이다. 다) 교육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1 임직원들을 위한 코칭제도 도입 KOICA성주류화사업을성공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임원들의이해와 의지가중요하다.그러나현실적으로임원들을대상으로교육하기에는어려움이있다.앞에 서제안했던연찬회및특강의형식을이용하여새로운관점을공유하는자리를마련하는것 도필요하지만코칭제도를도입하여1대1로코칭을통해서성주류화와관련된자료및국 제흐름등을제공할수있을것이다. 2 직급별, 업무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운영 성인지교육은대상별맞춤교육으로운영이되어야교육의효과를높일수있다.직급별 그리고업무별특성을사전에충분히고려하여교육프로그램이진행되어야한다.사전에교육 대상별로소규모시범교육을운영해보면서한계들을보완하는방법도생각해볼수있다. 198

200 라) 다양한 교육방법 개발 1 시청각 교재 개발 애니메이션및시청각교재는교육의효과를높이는데매우중요한교구로활용될수 있다.ODA사업성주류화와관련된모범사례들을시청각자료로개발하는것은교육대상 자들이교육에대한이해를높이는데도움이될것이다.중장기적으로는KOICA자체적으로 모범사례들을발굴하고이를시청각자료로만드는것이필요하고단기적으로해외모범사 례와관련된시청각자료를수집하는과정이요구된다. 2 핸드북 발간 교육생들은성주류화교육을받는과정에서낯선용어로어려움을겪을수있다.젠더, 성인지관점,성인지예산,성별분리통계,성인지감수성등이러한용어는생소하기때문 에관련내용을이해하는데애로사항이될수있다.따라서이러한용어들을쉽게이해할수 있도록핸드북을만들어교육에활용할수있다.또한사업절차별,분야별,유형별가이드라 인을묶어서소책자로발간을하게되면사업담당자들이필요할때마다쉽게사용할수있을 것이다. 5. 소결 본장에서는현재KOICA의ODA전략과실행과정에성평등관점을통합추진하기위 해성주류화접근에기반한ODA성평등정책과가이드라인(안)을제시하였다.공적개발원 조의성주류화와관련한자료를검토하고KOICA의ODA기조를분석하여,현재의KOICA 정책기조에통합되어야할성평등정책기조를제시함으로써KOICAODA사업의성주류 화정책방향을마련하였다.또한공적개발원조의추세가미시적개발전략이아닌파트너국 가와 협력하여 종합적인 개발전략으로 나아가고 있는 국내외 상황에 맞추어 국가지원전략 (CAS)에성인지적관점을통합하기위한가이드라인을수립하였다.국가지원전략의각단 계에서성인지적점검사항을제공함으로써크로스커팅이슈인젠더를통합할수있도록하 였다. 한편사업의구체적인가이드라인과성인지적체크리스트를개발하여실무자가활용 할수있도록하였다.사업절차,사업분야,사업유형별가이드라인을각각작성하여향후 199

201 공적개발원조의성주류화를위해구체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였다.먼저국가지원전략 에기반하여사업을수행할경우필요한사업의선정,시행,평가에이르는사업절차에대 한성인지적점검사항을개발하였다.사업수행의각절차별로성주류화가되어야할개입 지점을밝히고,사업발굴및사업선정과정의성주류화점검사항을제시하였다.선정된 사업이실행될때사업기간동안의모니터링과사업종료시의평가에대한성인지적점검 항목도함께제시하였다.사업분야별성인지적가이드라인은ODA7개사업분야-보건 의료,교육,행정제도,정보통신,농어촌개발,산업에너지,환경및기타-를대상으로각 분야에서성주류화가필요한이유,사업의성주류화를위해점검해야할체크리스트를제 시하고,해당분야에서성공적으로성주류화된해외사례를수록하여사업이행자의이해 를돕도록하였다.한편사업유형의체크리스트는프로젝트,연수생초청,인력파견,민간 단체지원등4개유형에대해성인지적가이드라인을포함하였다.또한KOICA사업의성 주류화를조직적이고실질적으로실현하기위해KOICA의조직체계를분석하고그대안을 제시하였으며각대상자별교육훈련방안을제시하였다.교육대상자는의사결정자(임원),사 업담당자, 사업관리(PMC)/건설용역업체(CM), 봉사단/장기파견 전문가, NGO, 연구원/연 구기관등이포함되며각대상별로필요한교육프로그램을제안하였다. 본장에서서술된성인지적정책기조,국가지원전략,사업절차,사업분야,사업유형은 향후실제적용을함으로써보다나은방향으로개선될수있다.또한본장에서제시된국 가지원전략과성인지적점검사항이제대로적용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공적개발원조의 성인지적정책기조를바탕으로조직의개선및집중적인교육이실시되어야할것이다. 200

202 제5장 결론 개발원조논의에서성평등에대한관심이증가된것은성평등관점에서원조가계획 되고집행되지않을경우여성인구가원조의수혜자가되기어려울뿐만아니라여성에대 한 투자가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 OECD/ DAC은이러한점을적극적으로수용하고성인지적개발원조를위한정책과도구를지속적 으로개발하여왔다(2장참조).성평등지침서를통해서개발원조에서성평등과여성의역 량강화를목표로밝히고,젠더를크로스커팅이슈로규정하며,성주류화와여성중점사업을 동시에추구하는이중전략을도입할것을명백히한것도이런과정의결과이다.이제성주 류화는개발원조에있어서국제적규범중하나로자리잡고있다.이런국제적흐름과함께, 신흥공여국으로서한국은성주류화를추진하기위한기반조성및동력확보에초점을두어 야할때이다. 이에본연구는KOICA의개발원조정책에서의성주류화의현황을분석점검하고(3장), 향후정책수립방향을제시하며,성주류화를실천할수있는도구개발및지식정보체계 를구축하고역량을강화하기위한정책방안을제시하였다(4장).이들정책수립방향과정 책가이드라인은섹터로서의젠더정책과크로스커팅이슈로서의젠더정책을함께추진하 는이중전략에적합하게개발되었다.이들정책기조와정책도구들이KOICA사업집행으로 연결될때KOICA사업의성주류화는이루어질수있을것이다.성주류화의정책도구들이 실질적인효과를갖기위해서는정책관련자및수행자들이개발원조의성주류화의필요성 을정확히이해하고,성주류화를위한정책도구들을실효성있게사용하는것이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최근(2009년 12월 29일) 국회 통과된 국제협력기본법 에 국제개발협력 에여성및아동의인권향상과성평등실현을기본정신으로한다 는내용을포함시킴으로써 OECD/DAC의성평등정책과지침에부합하는ODA사업의성주류화를실현할토대를마 련하였다.개발원조사업의성주류화를위한법적근거가마련됨으로써향후KOICAODA 201

203 사업의성주류화는더욱촉진될것이라기대할수있다.KOICA조직안에도최근(2009년 12월31일)성인지담당관직제가신설되었다.아직성인지담당관의기능과역할의범위 에대해서규정하지않고있으나,조직내에서ODA성주류화과제를비중있게다루고자 하는의지를표명했다는점에서의미를갖는다.성주류화의핵심목표인성평등과여성의 역량강화가KOICAODA사업을통해달성될수있도록새롭게신설된성인지담당관의기 능과역할에대한분명한규정이요구되며,이를실현화시킬수있는조직운영방안에대 한모색이필요하다. 본연구는이상의국내외국제개발원조의변화의맥락속에서,KOICAODA사업의 성주류화정책기조를수립하고동사업의실행을위한기본적인정책도구를마련한국내 첫연구라는점에서의의를갖는다.이같은본연구의결과가향후KOICAODA사업에기 여하리라기대하는효과는다음과같다. 첫째,KOICA사업의성주류화를위한정책방향을수립함으로써향후일관성있는정 책수행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였다. 둘째,성주류화에필요한다양한정책도구를개발함으로써체계적인정책집행의기 반을제공하였다. 셋째,KOICA사업전반에서크로스커팅이슈로서의젠더가중요한아젠다로논의될수 있는기회를제공하였다. 넷째,역량강화를위한조직체계및교육프로그램을제안함으로써향후KOICA조직의 역량을강화하고ODA사업의성주류화를위한기반을마련하였다. 이상의의의에도불구하고,본연구는성주류화를위한KOICA정책의기본방향을마련 하고그기조에부합하는정책수립,이행,평가,환류등이이루어지도록하는데필요한다소 포괄적인정책도구개발에연구목표를두었기때문에개별사업에직접적용할수있는정 도의것을제공하지는않는다.개별사업의특수성을고려한성주류화가이드라인에대한연 구등후속연구가뒤따라야할것이다.또한본연구는선진국의모범사례를중심으로국제 동향을검토하고공여국차원의연구보고서를반영하여정책들을마련하였다.보다효과적인 ODA사업의성주류화를위해서는개별수원국의사정이나정치,사회,문화적환경과수원국 의필요등을충분히반영한정책연구가나와야할것으로,이것은향후과제로남겨둔다. 202

204 참고문헌 국외문헌 ADB(2006),GenderChecklist,AsianDevelopmentBank. AECID(2007),SpanishStrategyforCultureandDevelopmentCooperation. AusAID(2007), Gender Equality in Australia s Aid Program- why and how, March2007. BMZ(2001), Concept for the Promotion of Equal Participation by Women and MenintheDevelopmentProcess,May2001. Booth, Christine and Cinnamon Bennett (2002), Gender Mainstreaming in the European Union: Towards a New Conception and Practice of EqualOpportunities?,EuropeanJournalofWomen sstudiesvol9, No.2: Boyd, Rosalind (2005), Gender and Human Security Issues: Building a ProgrammeofAction-Research,DevelopmentinPractice,Volume 15,Number1,February. Brambilla, Paola (2001), Gender and Monitoring: A Review of Practical; Experiences,PaperpreparedfortheSwissAgencyforDevelopment andco-operation. Browne, Stephen (ed.) (2002), Developing Capacity through Technical Cooperation:CountryExperiences,UNDP. Bunch, Charlotte (1999), Forward, Local Action, Global Change: Learning AbouttheHumanRightsofWomenandGirls,JulieMertus,Nancy Flowers & Mallika Dutt, UNIFEM & The Center for Women s GlobalLeadership. Campbell, Lisa and Arja Vainio-Mattila (2003), Participatory Development and Community-Based Conservation: Opportunities Missed for LessonsLearned?,HumanEcology,31(3): CIDA(1997), Guide to Gender-Sensitive Indicators, Ministry of Public Works 203

205 andgovernmentservicescanada. CIDA(1999),CIDA spolicyongenderequality,ministryofpublicworksand GovernmentServicesCanada. CIDA(2005),CIDA sframeworkforassessinggenderequalityresults,cida. CIDA (2007), Gender Equality Toolkit,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CIDA (2009), CIDA Programming Framework for Vietnam, , Commonwealth Secretariat(2001), Gender Mainstreaming in Agriculture and RuralDevelopment.. Compact Oxford English Dictionary(2009), Oxford University Press, Accessed 23/09/09. DAC (1998), Source Book on Concepts and Approaches linked to Gender Equality, DAC Network on Gender Equality (2008a), Gender Equality, Women s Empowerment and the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IssueBrief1.MakingtheLinkages,July. DAC Network on Gender Equality (2008b), Gender Equality, Women s Empowerment and the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IssueBrief2.FindingtheEntryPoints,July. DAC Network on Gender Equality (2008c), Gender Equality, Women s Empowerment and the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IssueBrief3InnovativeFundingforWomen sorganizations,july. DAC Network on Gender Equality (2009), Gender Equality, Women s Empowerment and the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Issue Brief 4 Managing for Gender Equality Results in Donor Agencies,May. DanishInternationalDevelopmentAgency(DANIDA)(2004),GenderEqualityin Danish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DANIDA Ministry of ForeignAffairs. Degraef, Veronique(2004), Mainstreaming and Monitoring Gender Equality 204

206 in FP6: Who Does What?, ENWISE Valorisation Conference presentation(tallinn,sep9-10,2004). Department for Community Development Government of Western Australia, Office for Women s Policy (2005), Gender Analysis: Making Policies,ProgramsandServicesGender-Aware. DepartmentofGenderandWomen shealth,worldhealthorganization(2003), En-gender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MDGs) on Health,WorldHealthOrganization. Derbyshire, Helen (2002), The Gender Manual: A Practical Guide for DevelopmentPolicyMakersandPractitioners,DFID. DFID(2007a),DFID SGenderEqualityActionPlan(GEAP). DFID(2007b),GenderEqualityActionPlan :MakingFasterProgress togenderequality.departmentforinternationaldevelopment. DFID(2007c), Gender Equality at the Heart of Development: Why the role of womeniscrucialtoendingworldpoverty, files/gender-equality.pdf. Dutch Ministry of Foreign Affairs(2007), Good Intentions alone won t do: DutchGenderPolicyinAfghanistan,Bangladesh,BburkinaFaso, GuatemalaandYemen. European Commission (1999), Evaluating Socio Economic Development, Sourcebook2:Methods&TechniquesGenderImpactAssessment, evalsed/guide/introduction/eval_sed_en.htm European Commission(2004), Toolkit: on Mainstreaming Gender Equality in ECDevelopmentCooperation,EuropeanAidCooperationOffice. EU(2006),ARoadmapforEqualitybetweenWomenandMen,march2006. EU (2007), Gender Equality and Women s Empowerment in Development Cooperation,May2007. Grieser, M.& B. Rawlins(1996), Issues in Urban and Rural Environments: GreenCOMGenderReports,Washington. Grown, Caren.& Gupta, Geeta Rao.& Kes, Aslihan(2008), Seven Priorities, Seven Years to Go: Progress on Achieving Gender Equality, 205

207 InternationalCenterforResearchonWomen. GTZ (2003), Integrating Gender into National Poverty Reduction Strategies (PRSPs):TheExampleofGhana,Eschborn2003. GTZ(2009),StepsforActiontoPromoteGenderEquality,Eschborn,Germany Hambly-Odame,Helen(2000),EngenderingtheLogframe,ISNAP. Hobsbawm,Eric(2002),WarandPeaceinthe20thcentury,LondonReviewof Books21,February. ILO(2000),Gender!apartnershipofequals,BriefingKit:GenderIssuesinthe WorldofWork.Geneva,BureauforGenderEquality. IMF (2000), Transition Economies: An IMF Perspective on Progress and Prospects. external/np/exr/ib/2000/ htm#i. InterAction(2008), Gender Equality and Women s Empowerment, November JapanTimes(2004),WomentappedforODAideas,March10. JICA(2007),TrendsandApproachesonGenderandDevelopment(GAD),www. jica.go.jp/english/operations/thematic_issues/gender/background/ pdf/report4.pdf.p.2. Kanter, R. M.(1977), Men and Women of the Corporation, New York: Basic Books. Kishore,SunandaandPriyaShyamsundar(2005),AnEnvironmentalReviewof Country Assistance Strategies. Environmental Economic Series.TheWorldBankEnvironmentDepartment. Malhotra, R. Pande and C. Grown(2003), Impact of Investments in Female EducationandGenderEquality,InternationalCenterforResearch onwomen,washington. Mason, A. D. and King, E. M. (2001), Engendering development through genderequalityinrights,resources,andvoice,worldbankpolicy ResearchReport,1(21776),January. 206

208 Mehra, R., et al. (1996), Women in Waste Collection and Recycling in Hochiminh City, Population and Environment: A Journal of InterdisciplinaryStudies,18(2)Novembe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ROCK& OECD(2008), Development Co-ope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DAC Special Review, August8. Moser, Caroline(1993), Gender Planning and Development: Theory, Practice andtraining,newyorkandlondon,routledge. NorwegianMinistryofForeignAffairs(2007),ActionPlanforWomen srights andgenderequalityindevelopmentcooperation OECD (1995), Gender Equality: Moving Towards Sustainable, People- Centered Development(Policy Statement), document/29/0,2340,en_2649_34541_094621_1_1_1_1,00.html OECD(1999),DACGuidelinesforGenderEqualityandWomen sempowerment indevelopmentcooperation, OECD(2000),ProgresstowardsgenderequalityintheperspectiveofBeijing+5: BeijingandtheDACStatementonGenderEquality. oecd.org/dataoecd/31/9/ pdf.p.1. OECD(2006), DAC in dates: the History of OECD s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ECD(2007), What has changed in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ies since 1999,OECD. OECD (2008), DAC Guiding Principles for Gender Equality and Women s Empowerment. OECD(2009), Better Aid Managing Aid: Practies of DAC member countries, OECD. RHIYA-EU/UNFPA Reproductive Health Initiative for youth in Asia- Good Practices, Sida(2005a),GenderEqualityenrichestheWorld. Sida (2005b), Promoting Gender Equality in Development Cooperation, 10 October

209 Sida(2009),GenderEqualityinPractice:AManualforSida,GenderEquality Team,Sida. U.N. Millennium Project(2005), Taking Action: Achieving Gender Equality and Empowering Women. Task Force on Education and Gender Equality.NewYork:EarthscanPublications. United Nations(2005), Gender equality and empowerment of women through ICT, United Nations, 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DepartmentofEconomicandSocialAffairs,p.21. UNDP (2006a), Human Development Report 2006, Beyond Scarcity: Power, Poverty and the Global Water Crisis. New York; Palgrave MacMilan. UNDP (2006b), Institutional Reform And Change Management: Managing Change In Public Sector Organisations(A UNDP Capacity DevelopmentResource). UNDP (2006c), Knowledge Services And Learning (A UNDP Capacity DevelopmentResource). UNDP(2006d), Multi-Stakeholeder Engagement Processes(A UNDP Capacity DevelopmentResource). UNDP(2006e),MutualAccountabilityMechanisms:Accountability,Voice,And Responsibeness(AUNDPCapacityDevelopmentResource). UNDP(2007),CapacityAssessmentMethodology:User sguide. UNDP(2008),CapacityAssessmentPracticeNote. UNIFEM(2006a), Issue brief on displacement < org/issues/displacement/displacement_pfv.pdf>.30august. UNIFEM (2006b), Promoting gender equality in new aid modalities and partnershipsunifemdiscussionpaper,newyork. UNIFEM(2008),PromotingGenderEqualityinHIVandAIDSResponses:Main AidMoreEffectiveThroughTrackingResults. UNIFEM(2009),ProgressoftheWorld swomen2008/2009:whoanswersto Women?-Gender&Accountability. 208

210 UNSecurityCouncilResolution1325(2000),onWomen,PeaceandSecurity. USAID Cooperative Agreement(2007), Catalyzing Equitable Development: An InitiativetoInstitutionalizeaGenderPerspectiveinPVOandNGO WorkintheField,August23,2007. USAID(2006),WomenMenandDevelopment,MARCH2006. World Bank(2001a), Engendering development: Through gender equality in rights,resources,andvoicetheworldbankandoxforduniversity Press,WashingtonDC.WorldBank(2001).pp World Bank (2001b), Integrating a gender dimension into monitoring and evaluationofruraldevelopmentprojects.worldbank,worldbank. org/intgender/resources/metoolkit.pdf. WorldBank(2002),IntegratinggenderintotheWorldBank swork:astrategy foraction,theworldbank,washingtondc. worldbank.org/intgender/resources/strategypaper.pdf. WorldBank(2006),GenderEqualityasSmartEconomics:AWorldBankGroup GenderActionPlan(Fiscalyears ),WorldBank. WorldBank(2009),ImplementingtheBank sgendermainstreamingstrategy: FY08AnnualMonitoringReport,WorldBank. World Bank (연도미상), Developing a Gender-aware Results-Based CAS. worldbank.org/intlacregtopgender/.../2005genderresultsba sedcashcarlsson67.doc. World Bank Institute(2001), Governance: A Participatory, Action-Oriented program, 209

211 국내문헌 강선미(2005),양성평등감수성훈련매뉴얼,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곽숙희,정혜선,정미경(2007),MDG달성을위한ODA의성주류화전략개발:선진국 사례비교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07),공적개발원조(ODA)중기전략(2008~2010),국제개발협력 위원회. 국제개발협력위원회규정[시행 ][대통령령제20724호, ,타법개정] 김경희,한정원,김혜영,장윤선,강선미(2008),성별영향평가컨설팅활성화지원방 안연구,여성부. 김영혜,정혜선,곽숙희,김진영(2008),한국공적개발원조(ODA)의성인지적분석,한 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은미,김지영(2009),선진원조기관의DAC권고사항및평가지표적용현황과KOICA 의대응방안연구,한국국제협력단.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9),OECD/DAC주요규범과ODA정책개선방안. Mulakala,Anthea(2009),영국국제개발부(DFID)의국가지원전략수립과정,국제개 발협력No.2.p 박명지(2009),KOICA사업의녹색화방안,한국국제협력단. 외교부(2005),대외원조개선종합대책. 외교통상부(2009),OECDDAC개황. 이금순,김수암,조한범,LynnLee(2008),국제개발이론현황,통일연구원. 이재경,정진주,이은아,유정미(2009),대학(원)생을위한성주류화정책교육프로그 램개발,이화여대한국여성연구원. 장필화(2009),국제개발협력에서의여성이슈,2009년6월11일유네스코한국위원회 주최월례토크. 정유아(2009),한국공적개발원조(ODA)의 국가지원전략(CAS) 활용현황과과제,국 제개발협력.No.2.한국국제협력단. 정혜선(2009),한국국제개발협력에서의여성이슈,한국국제개발협력의들러리인가? 핵심인가?:한국국제개발협력에 여성이슈 의자리매김,2009년6월11 일유네스코한국위원회주최월례토크. 210

212 TanniMukhopadhyay(2005),지속가능한인간개발과성주류화,여성정책포럼제10 호,한국여성정책연구원. Tolentino, Bruce (2009), 해외원조, 국제금융위기와 국가지원전략, 국제개발협력 No.2: 한국국제협력단(2007a),한국적개발협력프로그램발전방안,국제개발협력No.2.한 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2007b),대외무상원조중기전략(2008~2010),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2008a),개발협력사업평가가이드라인,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2008b),대외무상원조중기전략(2008~2010),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2008c),분야별평가보고서-교육분야지원사업,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2008d),대외무상원조실적통계,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2008e),국제개발협력의이해,한울. 한국국제협력단(2008f),OECD/DAC특별동료검토를위한실사결과보고,한국국제협 력단. 한국국제협력단(2009a),한국ODA의국가지원전략프로세스발전방안,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2009b),2009년도대외무상원조사업계획,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2009c), 국가지원전략(CAS)프로세스발전 세미나주요내용및정 책시사점 세미나자료집. 한국국제협력단(2009d),사업심사및선정절차개선안,한국국제협력단. 행정자치부(편)(2007),(함께하는)지방행정혁신컨설팅길잡이:지방행정혁신컨설팅 의이해부터혁신교육및학습프로그램까지,서울:행정자치부. 허라금(2008),여성주의성평등개념을통해본성주류화,여성학논집,제25집,2권. 홍승아(2009),젠더관점에서본녹색성장,녹색성장시대:가족친화지역환경조성과여 성의역할,한국여성정책연구원개원26주년기념세미나자료. 211

213 부록 1. KOICA의 대외무상원조(ODA) 정책개요 대외원조개선종합대책수립(2005) 우리 정부는 지난 2005년 11월 국무회의를 열어, 오는 2015년까지 공적개발원조 (ODA)의선진화를통한글로벌리더국가로의도약 을위한<대외원조개선종합대책>을수 립 발표하였다.개선대책의목적은향후10년의 대외원조의중장기비전수립 을위한것 으로, 한국형원조모델정립, 추진시스템개선, 원조의효율성제고, 인프라구축, 국 민참여확대 등크게5대부문의정책개선과제를설정하고있으며,이를통해 개도국의빈 곤퇴치문제해결, 개도국의지속가능한개발지원, 우리국민의대외진출여건개선 에이 바지한다는구상을제시하였다([그림-1]과[표-1]참조). [그림-1] 한국형 ODA 개선방향의 기본구도(안) 92) 유엔 새천년개발목표 달성년도인 2015년을 목표로 대외원조의 중장기 비전 수립 - 우리의 비교우위, 개발경험 등에 기초한 한국형 원조 전략 추구- 개도국의 빈곤퇴치 문제해결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지원 우리 국민의 대외진출여건 개선 추진시스템 개선 종합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시스템 정립 관련기관간 협의ㆍ조정체계 강화 해외긴급재난구호시스템 구축 효율성 제고 성과중심적 사업실시체제 구축 원조의 질적 개선 원조재원 조달/관리체제 개선 인프라 구축 대외원조정책위원회 설치 대외원조법 제정 원조규모확대 및 수행역량확충 국민참여 확대 민간과의 파트너십 강화 개발NGO지원 및 참여확대 대국민 홍보강화 및 지지확대 외교부 (2005) 92) 외교부 (2005). 212

214 [표-1] 한국의 대외원조 종합개선정책(안)(2005~2015) 1. 한국형 원조 모델 정립 2. 추진시스템 개선 3.효율성 제고 4. 인프라 구축 5. 국민참여 확대 우리의 비교우위, 개발경험 등에 기초한 한국형 원조 전략 - 전략적 지원 분야 - 원조 형태 - 중점지원 국가 및 지역 2.1 종합적인 원조계획 수립ㆍ시행시스템 정립 2.2 관련기관간 협의ㆍ조정체계 강화 2.3 평가 및 사후관리 시스템 정비 2.4 해외 긴급재난구호시스템 구축 3.1 성과중심적인 사업실시체계 구축 3.2 원조의 질적 개선 3.3 원조재원 조달 관리체제 개선 3.4 원조실시기관간 연계 강화 4.1 대외원조정책위원회 설치 4.2 대외원조법 제정 4.3 원조규모의 확대 4.4 원조수행 역량 확충 4.5 OECD/DAC 가입 검토 5.1 민간과의 파트너십 강화 5.2 개발NGO 참여 확대 5.3 대국민 홍보강화를 통한 국민적 지지기반 확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실무위원회구성(2006) 지난2006년1월정부는그동안의분권화된원조체계를보완하고부처간협의기능을 강화하기위하여대외원조개선종합대책에따라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한국제개발협력위 원회와실무위원회를설립하였다.이위원회는2005년11월발표된<대외원조개선종합대 책>의네번째개선대책인 인프라구축 을위한 대외원조정책위원회설치 정책(안)을실현 한것이다.이위원회의설치는<국제개발협력위원회규정>(대통령령) 93) 에근거한것이다. [표-2]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요 설립목적 제1조 (목적) 개발도상국과의 공동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 고 이들 국가의 빈곤퇴치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부응하기 위 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및 한국국제협력단법 등에 의한 국제적 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부의 주요 정책 및 기본계획 등을 심의 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하에 둔다. 93) 연구자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에서 동 규정의 법령연력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규정은 2006년 1월 26일에 제정 공포되었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정[대통령령 제20724호, , 타 법개정]은 2008년 2월 29일 개정된 것임 # 213

215 기능 위원회의 구성 제2조 (기능)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발도상국과의 공동번영 등을 위한 국제적인 개발협력(이하 국 제개발협력 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매년도 및 중 장기 국제개발협력 추진계획 3.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추진전략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국제개발협력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1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간사위원을 포함한 25인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환 경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 2. 국제개발협력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규정 [시행 ] 정부의ODA중기전략(2008~2010)수립( ) 이후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지난 2007년 7월에는 <공적개발원조 (ODA)중기전략(2008~2010)>을수립하고,오는2010년까지 ODA의기반조성, 2015년 까지 원조의선진화 를달성하여 선진국가로발돋움 한다는목표를세우고,기본방향과6 대세부추진방향을설정하고5가지의구체적인정책사업을추진하고있다([표-3]참조). [표-3] 정부의 ODA 중기전략(2008~2010)의 정책방향과 5대 추진계획 기본방향 2015년 MDGs 달성을 목표로 우리나라의 ODA 정책과 전략 및 실행계획을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 1단계(2008~2010)는 우리나라 ODA의 기반조성 단계 2단계(2011~2015)는 원조의 선진화 추진단계로 설정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개발목표 달성 및 개발능력 향상에 기여 대외원조 정책을 우리의 여타 정책과 조화 연계시킴으로써 정책 상호 간의 시너지 효과와 일치성 제고 1. 원조규모의 확대 지속 추진 및 무상비율 제고 2. 원조의 언타이드화 확대 추진 3. 전략적 대외원조 사업 추진 4. 우리의 개발경험 전수 프로그램 개발 운영 5. ODA 추진 인프라 확충 6. 국민참여확대 세부추진방향 향후 추진계획 214

216 1. 중기전략 의 차질없는 이행 확보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가칭) 제정 추진 3. ODA 평가지침(안) 마련 4. ODA 규모의 확대 및 무상비율 제고 년 OECD/DAC 가입 추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07). KOICA의중장기전략수립 정부의이러한일련의행동들과연계하여,외교통상부산하의무상원조집행전담기관인 KOICA는지난2007년10월 대외무상원조중기전략( ) 을수립하였다.KOICA 의중기전략은 개도국의지속가능한경제 사회발전지원, UN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 등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노력에 적극 참여, 인도주의적 지원 및 인간안보(human security)강화, 개발도상국과의우호관계증진 등4가지목표와8대주요정책방향을설 정하고있다.이밖에도이계획에는지역별추진전략(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중동,중앙 아시아/동구),분야별추진전략(보건의료,교육,행정제도,정보통신,농어촌개발,산업에너 지,환경및여성등7대분야),사업분야별추진전략(국내초청연수,해외봉사단파견,민간 과의파트너십),해외재난구호및복구,구제기구를통한지원,사업평가,ODA추진역량강화 등과관련된정책방향을설정하고있다. 동전략은분야별추진전략에서 여성 을중점지원분야의하나로채택하고있으며, 특히보건의료,교육등의분야에서여성을직접적수혜자로두고여성의권익보호와역량 강화를강조하고있다. 215

217 [표-4] KOICA의 대외무상원조 중기전략(2008~2010)의 주요정책방향 사업목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 발전 지원 UN 새천년개발목표 등 국제사회의 빈곤퇴치노력에 적극 참여 인도주의적 지원 및 인간안보(Human Society) 강화 개발도상국과의 우호관계 증진 1. ODA 규모 및 무상원조 비중확대 2.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상응한 ODA 규모 확대 3. 선택과 집중 원칙 유지(지원국가 및 분야) 4. 소원국 Needs에 따른 성과중심적 원조시행 5. 우리의 개발경험 전수 프로그램 발전 6. 민간참여확대 7. 비 구속성 원조(Untied) 확대 8. ODA 추진역량 강화 한국국제협력단 (2007). 주요정책방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과 국제협력개발기본법 (대안) 제3조의 내용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1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과 아동의 인권향상 및 성 평 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파트너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 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2 국제개발협력은 제1항의 기본정신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2.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 조건의 개선 3.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4.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5. 그 밖에 제1항의 기본정신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기본원칙)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시행기관(이하 국가등 이라 한다)는 국제개발협력을 실 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국제연합헌장의 제반 원칙 존중 2. 협력파트너국의 자조노력 및 능력 지원 3. 협력파트너국의 개발 필요 존중 4.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 5. 국제사회와의 상호조화 및 협력 증진 2 국가등은 양자간 개발협력과 다자간 개발협력간의 연계성과 무상협력과 유상협력간의 연계성을 강 화하고, 국제개발협력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216

218 부록 2. ODA 성 평등 정책(안)의 기본목표별 주요 현안 참고자료 U.N. Millennium Project Taking Action: Achieving Gender Equality and Empowering Women. Task Force on Education and Gender Equality. New York: Earthscan Publications Grown Caren, Geeta Rao Gupta, Aslihan Kes (2008), Seven Priorities, Seven Years to Go:PROGRESS ON ACHIEVING GENDER EQUALITY, International Center for Research on Women UNIFEM(2009), PROGRESS OF THE WORLD S WOMEN 2008/2009: Who Answers to Women?- Gender Accountability. 1. 보건과 교육에서의 지원 강화와 성 형평성 증진 보건:안전한성과생식보건및인권보장 주요지표: 15-19세 여성 출산율(1000명당 출생아수) 피임보급률 세계적으로10대여성들의출산율은지난10년간감소.그러나저개발국과개발도 상국의 경우 선진국 평균 12.08명 보다 높게 나타남(14.32명~119.41명). 남아시 아의경우10대기혼여성들이다수. 모든 저개발국과 중하위개도국의 피임보급율은 평균 0.85로서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이가장낮음. 교육:초등이상의교육기회강화 주요지표: 초 중 고등교육 취학률 성비 초 중 고등교육 졸업률 성비 세계적으로여아들의초등학교입학률은1991년80%에서2005년88%로상승함. 그러나중고등교육의경우여학생입학률의상승속도느림.CEE/CIS지역,남아시 217

219 아지역의성별격차는더욱벌어짐.초등교육이상의교육은출산율,아동사망율, HIV/AIDS와관련된이슈로서, 94) 중 고등교육은여성들의고용과건강,경제적기 회,가족과정치참여에서의지위에결정적이영향을미침 95) 7천2백만의초등학교연령대미취학아동중57%가여성. 저개발국,중하위개도국의취학률,졸업률수준은낮음. 일부지역에서는중학교취학율에서성비역전현상(여성과다)-남미23개국,동아시 아12개국,중동과북부아프리카12개국. 사하라남부아프리카와남아시아의여대생비율을각각0.6%,0.7%. 2.여성들의 접근성 제고를 통한 경제적 역량강화 여성들의가사노동시간단축을위한인프라투자강화 주요지표: 하루(혹은 연간) 평균 물기르기, 연료수집에 사용되는 시간 성비 충분한자료의부족으로일반화는곤란하지만,생활연료와물,위생시설,교통시스 템의결핍으로고통을겪는여성들의가사노동시간의부담이커지고있음.이는여 성들의통학을방해하고,소득증대활동이나사회활동을제한하는주요요인임. 1995년~2003년사이에아프리카9개국을비롯하여저개발국과중하위권의개도국 의총42개국과22개선진국에서만적어도한번이상의조사가이루어짐. 아프리카에서여성과아동이물을기르는데보내는시간은약400억시간이며,이 94) Malhotra, R. Pande and C. Grown (2003). 95) U.N.Millennium Project (2005). 218

220 는전체프랑스노동자의한해노동시간과같다 96). 여성의재산권과상속권보장 주요지표: 토지소유권 성비 (여성, 남성, 공동소유) 주택소유주 성비 (여성, 남성, 공동소유) 충분한자료의부족으로일반화는곤란하지만,소유물과재산은경제적안정과수입 증대를위한주요수단이며,여성들의역량강화를위한재산의중요성에대한인식 이세계적으로제고되고있음. 개인별 재산소유 지표를 포함하는 생활표준척도조사(World Bank가 지원하는 LIVING STANDARD OF MEASUREMENT STUDY:LSMS)의 시행국가가 매우 적음.남미의경우,7개조사가토지소유권지표포함,10개조사가주택소유주지표 포함. 고용에서의성불평등개선 주요지표: 산업별 여성취업률 성비 임금노동자, 자영업자들의 소득에서의 성별격차 여성들의 무급 유급노동은 빈곤가구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중요하고, 빈곤탈출의 주요통로가될수있음.특히유임금의취업은여성들의경제적역량강화를위해매 우중요함. 지난10년간비농업분야의여성고용증대(1990년36%에서2005년39%),그러나 중동지역,북아프리카,남아시아지역의경우여성비율은남성의1/4,남아프리카는 1/3수준임. 96) UNDP (2006). 219

221 세계적으로1997년이래직업의안정성이나혜택,적정임금이보장되지않는비공 식부문의고용(Vulnerableemployment)은3%감소.그러나약15억의인구가여 전히이범주에속하며여성들은이중51.7%를차지함.아프리카와남아시아의경 우여성근로자10명중8명. 고용면에서세계는60~80%의남성들과20~65%의여성들의생산잠재력을활용 하고있음.아프리카와중동,북미지역의경우여성인구대비여성고용율은34%에 서22%로떨어짐. 3. 여성들의 주요 의사결정 참여를 통한 정치적 역량강화 정치영역에서의여성대표성증진 주요지표 여성국회의원 비율 여성행정직 공무원 비율 각정부의여성할당제와국제적압력등에힘입어,지난10년간여성국회의원비율 은느린속도로개선됨.2008년6월현재,여성국회의원수는18.4%로서의원5명 중한명꼴.그러나지역과여성할당제의유무에따라,세계각국의여성의원비율은 16%정도의편차를보임.이는1995년북경행동강령에서각정부가세운여성국회 의원비율30%에크게못미치는수치임. 97) 지방의회의여성의원수도증가추세로서,코스타리카의경우여성의원이73%.남미의 5개국의여성의원비율은1/4,아프리카7개국1/3. 4. 여성인권 증진 여성에대한가정폭력 성폭력퇴치 주요지표: 가정폭력 발생율, 성폭력 발생율 97) U.N.Millennium Project (2005). 220

222 자료불충분으로세계적추세를일반화하기는힘들지만,각지역의연구조사들을취 합한통계자료에의하면,세계약3분의1에해당하는여성들이육체적,성적폭력 을경험함.이디오피아의가정폭력을경험한여성비율은26.6%,말라위는70.9%, 인도37.2%,방글라데시57.5%.태국44.25%,사모아46.1%등 취약국가와갈등상황에있는여성인권과성평등증진 주요지표: 가정폭력 발생율 전쟁으로 인한 성별 시민희생자수 9십만명에달하는사람들이매년국제적인국경에걸쳐인신매매되고그중다수가 여성들임. 세계에서강제추방된사람(displacedpeople)의약80퍼센트가여성과동반아동들임. 98) 1990년대이후대부분의무장갈등과분쟁이국가내부에서일어나고있으며,여성 들에대한폭력을무장갈등의전술적무기로서사용하는예가속출하고있음. 99) 98) UNIFEM (2006a). 99) Rosalind Boyd(2005)에 따르면, 많은 무장집단들이 고의적으로 폭력을 사용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표 적으로 삼는 것을 전술로 사용함에 따라 시민 희생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출처: Boyd, Rosalind (2005)). Eric Hobsbawm(2002)에 따르면, 전쟁으로 희생된 시민사상자는 1차 대전에서 전체 사상자의 5%, 2차 대전에서 66%, 21세기의 분쟁에서는 80~90%로 증가되었다. 미국의 해군분석센터 (The Center for Naval Analyses)에 따르면, 2007년 현재 46개국의 270억 인구가 고도의 무장갈등 위험 속에 있으며, 56개국 120억 인구가 정치적 불안정 속에 있다. 그리고 2008년 중반 1천명 이상의 사상자 를 낸 전쟁이 14건으로 2007년도의 15건보다 겨우 1건이 모자라는 수치로서, 전쟁이 증가될 것임을 예 고하고 있다.(출처: Hobsbawm, Eric (2002)) 221

223 부록 3. OECD/DAC 고위급 회담의 성 평등 정책에 대한 주요 결의문과 내용 [표-1] OECD/DAC 고위급 회담의 성 평등 정책에 대한 주요결의문과 내용 100) 주요 정책 결의문과 내용 정책적 맥락 1995년: 성 평등: 지속가능하고, 인간중심적인 개발(Gender Equality: Moving Towards Sustainable, People-Centered Development) 이라는 정책성명 서 승인. 1996년: 새로운 개발전략인 21세기를 구 상하며: 개발협력의 공헌(Shaping the 21st Century: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승인. 2005년까지 초 중등교육에 서의 성별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성 평등과 여성역량 강화를 향한 명백 한 진보를 달성할 것 과 2015년 까지 영아사망율과 5세 미만의 유 아사망율을 2/3로 감축하고 모성 사망율을 3/4으로 감축할 것 을 주 요 전략적 목표에 포함시킴. 2005년: 파리에서 열린 제2차 고위급 회 의에서 채택한 파리선언 에서, 크로스커팅 이슈로서의 성 평등 실현을 위한 공여국간의 원조조 화 노력이 요구됨을 명시함. 2008년: ~9.4 가나 아크라에서 열린 원조효과에 관한 제3차 고위 급회의에서 채택된 아크라 행동 강령(Accra Agenda for Action) 에 서 빈곤해소를 위한 국제적인 노 력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모든 정 책이 성 평등과 여성역량강화 이 슈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다룰 것을 결의함. 정책적 맥락: 같은 해에 채택된 주요 성명들을 보면, 새로운 글로벌 맥락에서의 개발파트너십 과 참여적 발전과 굿거버 넌스를 위한 방침들 이 있음. 이 문건들은 OECD/DAC의 정책들이 이미 1995년부터 개발 도상국가들의 자국발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과 시민참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 요인들 을 해결하는 통합된 개발전략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통합 된 개발전략의 주요 요소들로서 민주적인 책임, 인권보호와 법치를 강조해 왔다는 것을 보여줌. 정책적 맥락: 고위급회의는 일부 수원국들(말리가 그 처음으 로 선정됨)을 선정하여 국제원조시스템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략을 도입함. 이 전략은 그간의 개발경험과 일련의 국제대회들을 통해 도 달한 결론들에 근거하여 인간중심적 개발, 지역(Local) 주 도권, 글로벌 통합과 국제적 파트너십 을 개발협력의 원칙 으로서 강조. 이 전략은 개발도상국들과의 새로운 글로벌 파 트너십의 토대제공과 글로벌 성과들을 달성하기 위한 협력강 화 를 목적으로 하며, 그 전략적 목표들은 2000년 새천년 정 상회담에서 8대 새천년발전목표들 로 전환됨. 정책적 맥락: 2003년의 원조효과에 관한 제1차 로마 고위급 회의에 이어 (3일)간 파리에서 열린 제2차 고 위급 회의는 협력대상국의 주인의식, 공여국간 원조조화, 협 력대상국 정책과의 일치 등 원조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5가지 원칙 및 동 원칙 이행 점검을 위한 12가지 지표, 2010년까지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목표 설정한 파리선언 을 채택함. 정책적 맥락: 이러한 결의를 하게 된 세 가지 전제는 다음과 같다: 1) 빈곤해소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세계 14억 극빈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들을 간과하고는 달성될 수 없음. 2) 민주주의, 경제성장, 사회진보, 환경보호와 더불어 국가 내부와 국가 간의 수입과 기회의 불평등 해결이 세계의 진 보에 무엇보다 중요함. 3) 성 평등, 인권존중, 환경의 지속가능성이 빈곤 남녀와 아 이들의 삶과 잠재력에 장구한 영향력을 달성하기 위한 초 석임. 100) 이 도표는 OECD (2006)와 외교통상부 (2009), OECD(2008) 등을 참조하여 연구자가 직접 작성한 것 임. 222

224 [표-2] OECD/DAC의 성 평등 지침서들 명 칭 배 경 1. 개발협력에서 성 평등과 여성역 량강화를 위한 지침(Guidelines for Gender Equality and Women s Empowerment in Development Co-operation) 103 ) 2. 성 평등과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지침(DAC Guiding Principles for Gender Equality and Women s Empowerment) 이 지침서는 1983년 이후 OECD/DAC 회원국과 개별 원조기관 들의 성취와 경험, 그리고 개발협력의 우선순위와 메커니즘에 서의 변화를 반영함. 특히 1995년의 성 평등 정책결의와 1996 년의 21세기 구상 을 반영한 것으로 1998년 OECD/DAC 고위 급 회담에서 채택되어 1999년에 간행됨. 이 지침서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회원국들의 북경행동강령이행공약 실천지원. 1995년 OECD/DAC 고위급 회의에서 채택된 성 평등 정책성명 서의 이행 지원. 개발협력에서의 성 평등과 여성역량강화에 대한 국제적, 국가 적 책무이행 공약과 일관되는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과 수행 지 원. WID 접근 보다 확대 발전된 광범위한 젠더접근방식 반영. 2005년 파리에서 열린 원조효과성에 관한 제2차 고위급회의에 서 채택된 파리선언과 2008년 아크라에서 열린 원조효과성에 관 한 제3차 고위급 회의에서 채택된 아크라 행동강령 이후, 1998 년의 지침서를 보완하는 성격으로 2008년에 채택, 발간됨. 101) OECD (1999). 이 문서는 1998년 OECD/DAC의 GenderNET이 작성하여 고위급회의에서 채택된 것으 로, OECD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은 pdf 파일의 제작 년도는 1999년으로 되어 있음. 223

225 부록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안(대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안(대안) 의 안 번 호 7135 제안연월일 : 제안자 : 외교통상통일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2008년7월4일송민순의원이대표발의한 공적개발원조기본법안,2008년7 월10일진영의원이대표발의한 대외원조기본법안,2008년10월31일배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외개발협력에관한법률안,2008년11월3일김부겸의원이대표발의한 국제개발협력법안,2009년3월20일이미경의원이대표발의한 국제개발협력에관한 기본법안 을제282회국회(임시회)제3차외교통상통일위원회( )에상정한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거쳐법안심사소위원회에회부함. 나.제284회국회(정기회)제4차법안심사소위원회( )에서이상5건의법 률안을병합심사한결과위원회의대안을제안하기로함. 다.제284회국회(정기회)제9차외교통상통일위원회( )에서법안심사소 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이상5건의법률안에대해서는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기로 하고,법안심사소위원회가마련한대안을위원회안으로제안하기로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공적개발원조는 한국국제협력단법 에 따라 해외연수생 초청, 전문인력 파견, 해외봉사단파견등무상원조사업을수행하고있고,개발도상국에대한차관지원등의유상 224

226 원조는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에따라기획재정부산하대외경제협력기금이설치 운영되 고있음. 공적개발원조업무가합의된기본이념이나원칙수립이미흡한상태에서부처별로분산 추진되어추진기관간사업중복등비효율을초래하고,유무상원조간의연계가저해되어 공적개발원조의효율성을저해하고있으므로공적개발원조에관한기본법을제정하여사업 에대한책임성,효과성을강화하려는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국제개발협력은인도주의실현및협력대상국과의경제협력관계증진등을기본정 신으로함(안제3조) 나.국제개발협력에관한정책이종합적 체계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주요사항을심 의 조정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으로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둠(안제7조). 다. 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무상협력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각각주관하되,다자간개발협력중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에규정된 국제기구와의협력은기획재정부장관이,그밖의기구와의협력은외교통상부장관이주관함 (안제9조). 법률제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안 제1조(목적)이법은국제개발협력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하여국제개발협력정책의적 정성과집행의효율성을제고하고국제개발협력의정책목표를효과적으로달성하게함 으로써국제개발협력을통한인류의공동번영과세계평화의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는다음과같다. 1. 국제개발협력 이란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기관이개발도상국의발 225

227 전과복지증진을위하여협력대상국에직접또는간접적으로제공하는무상 또는유상의개발협력(이하 양자간개발협력 이라한다)과국제기구를통하 여제공하는개발협력(이하 다자간개발협력 이라한다)을말한다. 2. 개발도상국 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공적개발원조 대상국(지역을포함한다)을말한다. 3. 협력대상국 이란개발도상국가운데1인당국민소득수준,경제 사회발전 단계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국제개발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선정하는 국가를말한다. 4. 국제기구 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개발관련 국제기구 (비정부간기구를포함한다)가운데우리나라가재정적기여를하거나공동사 업추진등을통하여협력하는국제기구를말한다. 5.양자간 개발협력 중 무상협력 이란 협력대상국에 대하여 현금 현물 인 력 기술협력등의형태로제공하는것으로서,긴급재난구호를포함하며상 환의무가없는것을말한다. 6.양자간개발협력중 유상협력 이란이자율 상환기간및거치기간등에있 어서협력대상국이국제자본시장에서자금을상업적조건으로차입할수있 는것보다유리한조건으로협력대상국에제공하는현금또는현물등으로서 상환의무가있는것을말한다. 7. 다자간개발협력 이란국제기구에대한출연 출자및양허성차관등을통 해개발도상국에게간접적으로제공하는국제개발협력을말한다. 8. 시행기관 이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 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을말한다. 제3조(기본정신및목표)1국제개발협력은개발도상국의빈곤감소,여성과아동의인권향 상및성평등실현,지속가능한발전및인도주의를실현하고협력대상국과의경제협력 관계를증진하며국제사회의평화와번영을추구하는것을기본정신으로한다. 2국제개발협력은제1항의기본정신을추구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달성하 는것을목표로한다. 1.개발도상국의빈곤감소및삶의질향상 2.개발도상국의발전및이를위한제반제도 조건의개선 3.개발도상국과의우호협력관계및상호교류증진 226

228 4.국제개발협력과관련된범지구적문제해결에대한기여 5.그밖에제1항의기본정신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제4조(기본원칙)1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밖의시행기관(이하 국가등 이라한다)은국제 개발협력을실시함에있어서다음각호의원칙과우리나라의대외정책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추진하여야한다. 1.국제연합헌장의제반원칙존중 2.협력대상국의자조노력및능력지원 3.협력대상국의개발필요존중 4.개발경험공유의확대 5.국제사회와의상호조화및협력증진 2국가등은양자간개발협력과다자간개발협력간의연계성과무상협력과유상협력간 의연계성을강화하고,국제개발협력정책을일관성있게추진함으로써국제개발협력의 효과가극대화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5조(국가등의책무)1국가등은제1조의목적과제3조의기본정신및목표등을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사업을추진하여야한다. 2국가등은개발도상국의빈곤퇴치및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국제사회의노력에동 참하고이를위하여적극적인역할을수행한다. 3국가등은관련민간단체등과협력하여국제개발협력사업을체계적으로추진함으로 써국제개발협력사업의효과가향상되도록노력한다. 제6조(다른법률과의관계)국제개발협력에관한다른법률을제정또는개정하는경우에는 이법의목적과기본정신에맞도록하여야한다.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1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이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주요사항을심의 조정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으로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 하 위원회 라한다)를둔다. 2위원회는위원장1인및간사위원을포함한25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3위원장은국무총리가되고,위원은기획재정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국무총리실장 과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앙행정기관및관계기관 단체의장과학식과경험이풍부 227

229 한자중에서위원장이위촉한자로한다. 4간사위원은국무총리실장이되며,위원회의업무처리와운영에관하여필요한지원 을한다. 5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조정한다. 1.제8조의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및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분야별 연간 종합시행계획 2.제13조에따른국제개발협력의평가에관한사항 3.국제개발협력과관련된정책중정부차원의조정이필요한사항 4.그밖에위원장이중요하다고판단하여부의하는사항 6위원회의부의대상안건에관하여사전에협의 조정하고위원회가위임한사항을 처리하게하기위하여위원회에국제개발협력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한다) 를두고실무위원회의위원장은국무총리실국무차장으로한다. 7위원회는필요한경우위원회에민간자문위원회를둘수있다. 8제1항에서제7항까지에서정한사항외에위원회,실무위원회,민간자문위원회의구 성 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8조(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의수립)1제9조에따른국제개발협력주관기관(이하 주관기 관 이라한다)은5년마다각각소관분야의국제협력개발에관한기본계획안(이하 분 야별 기본계획안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실무위원회를 거친 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위원회는제1항에따라제출된분야별기본계획안을종합하여다음각호의사항이 포함된국제개발협력에관한기본계획을확정한다. 1.국제개발협력정책의기본방향 2.국제개발협력의규모및운용계획 3.제12조에따른중점협력대상국에대한중기지원전략 3제2항에도불구하고기본계획안중위원회가중요하다고판단하는사항은국무회의 의심의를거쳐대통령이확정할수있다. 4위원회는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5년이내라도위원회의심의 조정을거쳐 제2항및제3항에따라확정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을수정할수있다. 5위원회는기본계획을제9조에따른주관기관에시달하고주관기관은이중각각의 시행기관의소관에속하는사항을해당시행기관및재외공관( 대한민국재외공관설 228

230 치법 에따른재외공관을말한다.이하같다)에시달한다. 6제1항부터제5항까지에서정한사항외에기본계획의수립절차에필요한사항은대 통령령으로정한다. 제9조(국제개발협력주관기관)1양자간개발협력중유상협력은기획재정부장관이,무상협 력은외교통상부장관이각각주관한다. 2다자간개발협력중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에규정된국제기구 와의협력은기획재정부장관이,그밖의기구와의협력은외교통상부장관이주관한다. 제10조(국제개발협력주관기관의역할및기능)1제9조에따른주관기관은다음각호의 역할및기능을수행한다. 1.분야별기본계획안및연간종합시행계획안의작성 2.분야별연간종합시행계획의이행점검 3.소관분야의기본계획및시행계획의홍보 4.그밖에위원회가필요하다고판단하여부여하는역할및기능 2주관기관은개별시행기관이소관분야에서전문성을가지고국제개발협력을효율적 으로추진할수있도록필요한지원을하여야한다. 제11조(국제개발협력시행계획의수립)1각시행기관은매년기본계획에따라국제개발협 력시행계획을수립하여주관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2주관기관은제1항에따라각시행기관이제출한연간시행계획이기본계획에부합 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시행기관과협의하여이를조정할수있다. 3주관기관은시행기관간사업중복등으로시행계획의변경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이를위원회에제출하여조정하여야한다. 제12조(중점협력대상국가의 선정) 1 위원회는 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협력대상국 중에서 국제연합이선정한최빈국을포함하여중점적으로국제개발협력을행하여야할협력대 상국을주관기관과협의하여선정할수있다. 2위원회는제1항에따른중점협력대상국을중심으로국제개발협력이시행되고이를 통하여협력효과가제고될수있도록필요한조정을한다. 229

231 제13조(국제개발협력에대한평가)1위원회는국제개발협력사업의성과에대한국민의이 해와국제개발협력사업시행의투명성을제고하기위하여국제개발협력평가지침을마 련하고,관련정책및사업의추진실적을평가한다. 2위원회는제1항의평가결과를매년6월30일까지국회에보고하여야한다. 3제1항과제2항에따른평가의기준 방법,국회에의보고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 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4조(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등에대한지원)1국가등은이법에따른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및목표등에부합하는활동을하는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또는그단체의연 합체에대하여주관기관과협의하여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2국가등은제1항의지원을제공함에있어사업의효과성을제고하기위하여적절한 조건을부과할수있다. 제15조(국민참여를위한홍보등)1국가등은국제개발협력의필요성에관한국민의지지 를확보하고국민의참여를확대하기위하여다양한대국민홍보및인식제고방안을 마련하여시행한다. 2국가등은국제개발협력의방향과주요실적및평가결과를다양한방법을통하여 공개한다.공개의대상 범위및기준등구체적인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국가는국제개발협력사업의효율적인관리와집행을위하여국제개발협력사업에 관한종합정보제공체계를구축하여운영한다. 제16조(전문인력의양성)국가는국제개발협력의각분야별전문인력을양성하기위하여 노력한다. 제17조(국제교류및협력의강화)국가등은국제기구 외국의정부및단체등과국제개발협 력과관련된정보교환,공동조사 연구,행사의개최등국제교류 협력의추진및강 화를위하여노력한다. 제18조(국제개발협력통계)1시행기관은매년전년도의국제개발협력의통계자료를주관기 관과의협의를거쳐위원회가지정하는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2주관기관은소관분야의국제개발협력사업통계자료를작성,분석,관리한다. 230

232 3제1항에따라지정된기관은시행기관의국제개발협력사업통계자료를종합하여국 제개발협력에관한연간통계를작성하고위원회및주관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4위원회는국회의상임위원회가요구하는경우제2항에따른통계를제출하여야한다. 제19조(재외공관의역할)1재외공관은국제개발협력사업의발굴,추진및평가등사업시 행과정에참여하여야한다. 2시행기관은국제개발협력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사업시행과정에서외교통상부 를통하여재외공관과협의하여야하며필요한지원을받을수있다. 제20조(권한의위임 위탁등)이법에따른주관기관의권한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 따라그일부를다른시행기관에위임하거나위탁할수있다. 부칙 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231

233 < 저자 약력 > 허라금 -현)이화여대아시아여성학센터소장,이화여대사회과학대학여성학과교수 -서강대학교철학박사 -대표저서및논문: 성주류화정책패러다임의모색: 발전 에서 보살핌 으로, 보살핌의사회화를 위한여성주의의사유, 여성주의성평등개념을통해본성주류화, 한국여성정책의뉴패러다임 정립, 성주류화관련제도의효과적정착을위한연구I,II 등 강선미 -현)이화여대아시아여성학센터전문연구위원 -이화여대여성학박사 -전)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교육훈련실장 -대표 저서 및 논문: 한국의 근대초기 페미니즘 연구, 양성평등 감수성 훈련 매뉴얼, 성 인지 양성평등의식 교육프로그램, 경기도 공무원 성 인지 예산교육 교안개발, 성별영향평가컨설팅활성화지원방안연구 등. 정진주 -현)이화여대한국여성연구원연구교수 -캐나다토론토대학사회학박사 -전)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대표저서및논문: 국경을넘는아시아여성들:다문화사회를만들다, 여성의시민적권리와사 회정책:여성노동자의삶의질을중심으로, 젠더와건강:성인지보건정책을위한시론, 보건분 야국가연구개발사업의성인지성향상을위한외국정책고찰:미국과유럽연합의사례 등 정미숙 -현)이화여대아시아여성학센터전문연구위원 -이화여대여성학박사 -전)여성부산하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교수 -대표 저서 및 논문 : 저소득 여성가구주의 빈곤화 과정에 대한 연구, 빈곤과 젠더의 상호연계성에대한시론, 성별화된빈곤과사회적배제 등 이은주 -현)이화여대아시아여성학센터전임연구원 -이화여대여성학석사 232

234 연구자료 정책연구 KOICA 사업의 성 주류화 방안 발 행 2010년3월 발 행 인 발 행 처 편 집 인 박대원 한국국제협력단 정책연구실 주 전 팩 소 화 스 경기도성남시수정구대왕판교로418(우: ) 031) ) 홈페이지 인 쇄 (주)아데라커뮤니케이션 [ 무단복제를 금함 ] IS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