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정비표준모델 2016. 8 국민안전처
목 차 Ⅰ. 추진배경및목적 1 Ⅱ. 어린이보호구역현황 2 어린이보호구역의정의 어린이보호구역지정및절차 어린이보호구역지정현황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현황 Ⅲ. 어린이보호구역문제점 6 Ⅳ. 개선방안및표준모델 11 어린이보호구역유형분류 어린이보호구역안전시설및설치절차 어린이보호구역정비표준모델 예시 Ⅴ. 어린이보호구역도로유지 관리방안 26 부록 1. 어린이보호구역안전시설 2. 초등학교주변도로개선방안예시 3. 유형별점검체크리스트
Ⅰ. 추진배경및목적 어린이는신체적으로미성숙하고, 불안한행동특성등으로인해교통 사고의위험성이높은교통약자로분류되고있음 - 이로인해정부에서는어린이교통사고예방을위해여러가지정책과 제도를운영중에있으며, 가장대표적인것이어린이보호구역제도임 간선도로에위치한어린이보호구역의경우속도편차에따른사고위험 등을고려, 제한속도를탄력적으로지정 운영중이나, - 일부보호구역의경우원활한교통소통확보를위해제한속도를일반 도로와동일하게지정 (60km/h) 하는사례가많아개선필요 최근 5 년간교통사고로인한어린이사망자는전반적으로감소추세이나 어린이보호구역내사망자는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음 (2011 년 ) 10 명 (2012 년 ) 6 명 (2013 년 ) 6 명 (2014 년 ) 4 명 (2015 년 ) 8 명 어린이통학로안전을확보하고어린이교통사고를사전에예방하기위해 어린이보호구역시설기준및운영방안재정립필요 개학기안전대진단관련, 우신초등학교학부모간담회시장관지시 ( 16.3.4) 지역별, 유형별특성에맞는 어린이보호구역정비표준모델 마련 - 1 -
Ⅱ. 어린이보호구역현황및문제점 1 어린이보호구역의정의 어린이통학로환경이열악하고어린이교통사고가증가하면서이에대한 관계전문가, 시민단체의대책마련요구가잇따르자어린이들을교통 사고로부터보호하기위해 1993 년 어린이보호구역제도 를도입 1995 년 도로교통법 개정을개정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 관한규칙 제정을통해유치원과초등학교등주변도로중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 으로지정함 교통약자에대한보호구역은 2011년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규칙 이제정되면서보호구역지정시설이학원, 공원, 생활체육시설, 장애인시설등으로확대되어교통약자에대한보호구역이일원화되었고, 교통약자에대한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권한이경찰에서지자체로이양됨 - 2 -
2 어린이보호구역지정및절차 어린이보호구역지정대상 연번지정대상시행시기 유아교육법 제 조제 호에따른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제 조및제 조에따른초등학교및특수학교 년 영유아보육법 제 조에따른보육시설 인이상 년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 조에따른학원 인이상 초 중등교육법 제 조의 또는제 조의 에따른외국인학교또는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 조의 에따른국제학교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 제 조제 호에따른외국교육기관중유치원 초등학교교과과정이있는학교 년 년 대상시설의주출입문을중심으로반경 300m 이내 지정및해제절차 어린이보호구역지정대상자는어린이보호구역신청서를해당지방자치단체장에게제출하고, 해당지방자치단체장은필요한조사를거쳐보호구역지정이필요하다고인정될때관할지방경찰청및경찰서장과의협의를거쳐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 어린이보호구역의해제는해당지방자체단체장이보호구역으로지정된시설의폐원이나폐교, 주변교통환경의변화등으로인해보호구역으로의지정및관리가필요하지아니하다고인정될때관할지방경찰청장이나경찰서장과협의를통해보호구역의지정을해제 - 3 -
< 어린이보호구역지정절차 > 지정신청 ( 어린이해당시설의장 ) 초등학교등의장및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등의설립, 운영자가해당시장등에게지정신청 개교또는개원을하기전의초등학교등의경우에는교육감이나구청장 ( 어린이집에만해당 ) 이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신청 시장등이지정여부조사 1. 시설주변도로의보행 자동차통행량및주차수요 지정여부조사 ( 시장등 ) 2. 시설주변도로의신호기, 안전표지및도로부속물설치현황 3. 시설주변도로의연간교통사고발생현황 4. 시설주변도로의어린이, 노인, 장애인의수등 지방자치단체장등은각사항을조사하기위해지방경찰청장또는경찰서장등행정기관또는공공기관에게필요한자료를요청할수있음 시장등은지정, 관리필요시관할지방경찰청장또는경찰서장과협의 협의 지정 ( 지방경찰청등 ) 시설의주출입문을중심으로반경 300미터이내의도로의일정구간을보호구역으로지정 필요한경우반경 500 미터이내의도로에대해서도보호구역으로지정할수있음 시장등은교통사고의위험으로부터어린이, 노인또는장애인을보호하여야할필요성이특별히인정되는경우, 보호구역에대한조사를거쳐직접보호구역으로지정 시장등은다음연도 ( 매년 3.31. 까지 ) 의지정, 관리계획을수립 관리 ( 시장등 ) 시장등은다음연도지정, 관리계획을관할지방경찰청장을거쳐경찰청장에게통보 ( 매년 4.30. 까지 )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보호구역지정 관리현황을관할지방경찰청장또는관할경찰서장을거쳐경찰청장에게통보 < 어린이보호구역해제절차 > 해제사유발생 지정해제협의 해제 폐원또는폐교 주변교통환경의변화 시설의장이요청 시장등이관할지방경찰청장또는경찰서장과협의 보호구역지정해제 - 4 -
3 어린이보호구역지정현황 어린이교통안전을위해전국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등어린이보호구역 16,085개소지정 관리 < 어린이보호구역지정현황 > * 경찰청 ( 15.12월기준 ) 구분 계 초등학교 유치원일반병설 특수학교 보육시설 학원 대상 ( 개소 ) 21,422 6,213 4,040 4,452 165 4,621 1,929 지정 ( 개소 ) 16,085 6,052 2,892 4,164 146 2,775 56 지정률 (%) 75.1 97.4 71.6 93.5 88.5 60.1 2.9 4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현황 (12 세이하 ) 전체교통사고사망자 4,621 명중어린이가 65 명으로 1.4% 차지 (2015 년기준 ) 최근 5 년간전체교통사고사망자 11.6% 감소, 어린이사망자 18.8% 감소추세이나어린이보호구역내사망자는지속발생 < 어린이교통사고현황 > 구분 전체교통사고어린이교통사고어린이보호구역내교통사고 발생 ( 건 ) 사망 ( 명 ) 부상 ( 명 ) 발생 ( 건 ) 사망 ( 명 ) 부상 ( 명 ) 발생 ( 건 ) 사망 ( 명 ) 부상 ( 명 ) 평균 223,262 5,019 340,513 12,317 72 15,150 551 6.8 572 11년 221,711 5,229 341,391 13,323 80 16,323 751 10 783 12년 223,656 5,392 344,565 12,230 83 15,061 511 6 528 13년 215,354 5,092 328,711 11,728 82 14,437 427 6 438 14년 223,552 4,762 337,497 12,110 52 14,894 523 4 553 15년 232,035 4,621 350,400 12,192 65 15,035 541 8 558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http://taas.koroad.or.kr) - 5 -
Ⅲ. 어린이보호구역문제점 속도관리대책미흡 보조간선도로이상의도로는제한속도 60km/h 이상으로운영 제한속도교통안전표지및노면표시미설치로속도정보제공미흡 규정에맞지않는속도저감시설 ( 과속방지턱 1) ) 설치 1)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 에의하면길이 3.6m, 높이 10cm 의원호형과속방지턱을표준으로적용하며, 국지도로중폭 6m 미만의소로등에서는지역여건에따라길이 2m, 높이 7.5m 를적용할수있음 - 6 -
학교정 후문등속도저감시설미설치로인해보행안전위협 주도로진 출입부, 이면도로등속도저감시설미설치로인한보행안전위협 제한속도불일치로인한운전자의혼란야기 - 7 -
보행안전성미흡 보도와차도의분리불가로인한보행자와차량의상충위험발생 보행로미설치로인한보행로단절및보행자와차량의상충발생우려 불법주 정차및보행로장애물로인한보행로단절 - 8 -
횡단안전성미흡 횡단시설미설치로인한도로횡단단절 불법주 정차로인한차량시인성및횡단안전성저하 보행동선을고려하지않은횡단시설설치로무단횡단가능성상존 - 9 -
기타 어린이보호구역시 종점표지불량으로인한운전자혼란예상 교통안전표지및노면표시노후화 교통안전시설노후화및파손 - 10 -
Ⅳ. 개선방안및표준모델 1 어린이보호구역유형분류 기본원칙 어린이안전환경조성을위한어린이보호구역정비유형기준은크게 3개유형으로구분하고, 구분절차는 1도로의기능 2보행안전성 3횡단안전성 순으로분석하는것을원칙으로함 모든상황에걸맞은유형분류는불가능하므로지역여건및교통환경등을고려하여전문가의종합적인추가분석 자문필요 기본및실시설계이전에교통전문가에게자문권고 분류항목 도로의기능 보행안전성 횡단안전성 구분이동기능의도로접근기능의도로보 차도분리보행로확보보행로연결횡단시설존재무단횡단억제시인성확보 내용 - 도로의제한속도가 30km/h 초과하여운영되거나, 30km/h 이하로속도제한을할수없는도로 - 도로의제한속도가 30km/h 이하로운영되거나, 30km/h 이하로속도제한할수있는도로 - 보행로와차도가물리적으로분리되어있는도로 - 보행자의원활한보행을위한보행로 2.0m 이상확보 ( 유효보도폭 2) 이아닌전체보도폭적용 ) - 보행로의단절없이보행연속성확보 - 보행자가도로를안전하게횡단할수있는횡단시설존재 - 보행자가도로횡단을억제하는시설존재 - 운전자의시인성및보행자의시인성확보 2) 보도폭에서노상시설, 가로수등고정가로시설물이차지하는폭과가로시설물에의한보행장애정도를제외하고보행자의통행에만이용되는폭원 - 11 -
유형분류기준 도로의기능보행안전성횡단안전성 표준모델의유형 보호구역정비유형 : 간선도로와국지도로로구분 유형별표준모델 : 간선 국지도로별로각각 A B C - Type 으로분류 - (A-type) 보도설치등보행안전성은있으나도로횡단시안전성이미흡한경우 - (B-type) 도로횡단시안전성은있으나보도미설치등보행안전성이미흡한경우 - (C-type) 보행시안전성과횡단시안전성이모두미흡한경우 구분표준모델유형 ( 예시 ) < 어린이보호구역유형분류개념도 > - 12 -
2 어린이보호구역안전시설및설치절차공통필수시설 어린이보호구역통합표지, 주 정차금지표지, 어린이보호구역노면표시, 속도제한노면표시 ( 어린이보호구역안 ) 어린이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에따라교통안전표지및노면표시필수설치, 보호구역내에서는원칙적차량의주 정차금지 주출입문과직접연결되어있는도로에는반드시차량의주 정차를금지해야함 유형별선택시설 차량속도저감시설 : 과속방지턱 3), 차로폭좁힘, 교차로폭좁힘, 노면요철포장, 도로적색포장, 최고속도제한표지, 서행 ( 지그재그 ), 노면표시, 회전교차로, 과속 신호위반단속장비, 시케인, 과속경고표지, 표시장치 보행안전시설 : 보도, 방호울타리, 볼라드, 시선유도봉, 포장재질및길 가장자리구역선 ( 보 / 차도분리원칙 ) 횡단안전시설 : 방호울타리 ( 무단횡단방지시설 ), 횡단보도, 고원식횡단보도, 고원식교차로, 교통신호기 4), 정지선 5), 보행자작동신호기 주 정차금지시설 : 정차 주차금지노면표시, 정차금지지대노면표시, 볼라드, 시선유도봉, 주 정차위반단속장비 기타안전시설 : 횡단보도집중조명, 도로반사경, 교차점표시, 교차로알리미, 옐로우카펫 안전시설설치절차 3)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 에의하면길이 3.6m, 높이 10cm 의원호형과속방지턱을표준으로적용하며, 국지도로중폭 6m 미만의소로등에서는지역여건에따라길이 2m, 높이 7.5m 를적용할수있음 4) 보행자안전확보를위한전방신호등및노란색바탕의신호등설치바람직 5) 교통노면표시설치 관리매뉴얼 에의하면해당지점으로부터 2~5m 전방에설치하도록되어있으나어린이횡단안전성증대를위해가능한뒤쪽으로설치하는것이바람직 - 13 -
3 어린이보호구역정비표준모델 ( 예시 ) 간선도로 A- 타입 주요현황및실태 구분현황실태및문제점 도로의기능 제한속도 초과하는이동기능의도로 주출입문앞차량의고속주행우려 보행안전성 보 차분리등보행환경이양호한상태 횡단안전성 횡단보도미설치등횡단위험성이높은상태 보행동선을고려하지못한횡단시설 설치또는미설치 보행자무단횡단방지시설미설치 - 14 -
개선방안 주출입문횡단보도또는교차로에과속 신호위반단속장비설치검토 주출입문앞횡단보도필수설치 개선내용 주줄입문앞교통신호기필수설치 전방신호등 설치 노란색바탕의신호등 설치 필요지점에방호울타리필수설치 제한속도하향검토 신호기가설치된지점에 보행자작동신호기설치 검토 공통필수시설유형별필수시설유형별선택시설 어린이보호구역통합표지 주 정차금지표지 어린이보호구역노면표시 속도제한노면표시 교통신호기 횡단보도 방호울타리 과속 신호위반단속장비 < 부록 1> 횡단안전시설, 주 정차금지 시설, 기타안전시설참조 p28 교통관리운영기법참조 표준모델 ( 개선방안예시 ) 6) 교차로앞으로신호등위치를당기는것 7) 기존의교통신호등몸체색상을노란색으로칠한것 - 15 -
간선도로 B- 타입 주요현황및실태 구분현황실태및문제점 도로의기능 보행안전성 횡단안전성 제한속도 초과하는 이동기능의도로 보 차도미분리등보행 위험성이높은상태 횡단보도설치등횡단환경이 양호한상태 주출입문앞차량의고속주행우려 보행로미설치로보행자와차량간상충발생 보행동선단절 장애물등으로시인성및보행환경불량 - 16 -
개선방안 개선내용 주출입문횡단보도또는 교차로에과속 신호위반 단속장비설치검토 보행로필수확보 주도로진 출입부에고원식 횡단보도필수설치 제한속도하향검토 도로반사경등설치검토 장애물등제거검토 공통필수시설유형별필수시설유형별선택시설 어린이보호구역통합표지 주 정차금지표지 어린이보호구역노면표시 속도제한노면표시 보행로확보 고원식횡단보도 과속 신호위반단속장비 < 부록 1> 보행안전시설, 주 정차금지 시설, 기타안전시설참조 p28 교통관리운영기법참조 표준모델 ( 개선방안예시 ) - 17 -
간선도로 C- 타입 주요현황및실태 구분현황실태및문제점 도로의기능 보행안전성 횡단안전성 제한속도 초과하는 이동기능의도로 보 차도미분리등보행 위험성이높은상태 횡단보도미설치등횡단 위험성이높은상태 주출입문앞차량의고속주행우려 보행로미설치로보행자와차량간상충발생 보행동선단절 장애물등으로시인성및보행환경불량 보행동선을고려하지못한횡단시설설치또는미설치 보행자무단횡단방지시설미설치 - 18 -
개선방안 주출입문횡단보도또는교차로에과속 신호위반단속장비설치검토 주도로진 출입부에고원식횡단보도필수설치 주출입문앞횡단보도필수설치 제한속도하향검토 신호기가설치된지점에보행자작동신호기설치검토 개선내용 보행로필수확보 주줄입문앞교통신호기필수설치 전방신호등설치 노란색바탕의신호등설치 필요지점에방호울타리필수설치 주출입문횡단보도전방에도로적색포장 노면요철포장등설치검토 장애물제거 도로반사경등설치검토 공통필수시설유형별필수시설유형별선택시설 어린이보호구역통합표지 주 정차금지표지 어린이보호구역노면표시 속도제한노면표시 보행로확보, 교통신호기 고원식횡단보도 횡단보도, 방호울타리 < 부록 1> 차량속도저감시설, 보행안전시설, 횡단안전시설, 주 정차금지시설, 기타안전시설참조 p28 교통관리운영기법참조 표준모델 ( 개선방안예시 ) - 19 -
국지도로 A- 타입 주요현황및실태 구분현황실태및문제점 도로의기능 보행안전성 횡단안전성 제한속도 이하인 접근기능의도로 보 차도분리등보행환경이 양호한상태 횡단보도미설치등횡단위험성이 높은상태 주출입문앞속도저감유도필요 보행동선을고려하지못한횡단시설설치또는미설치 보행자무단횡단방지시설미설치 - 20 -
개선방안 개선내용 주출입문앞 고원식횡단보도또는 고원식교차로필수설치 필요지점에 방호울타리필수설치 공통필수시설유형별필수시설유형별선택시설 어린이보호구역통합표지 주 정차금지표지 어린이보호구역노면표시 속도제한노면표시 고원식횡단보도또는 고원식교차로 방호울타리 < 부록 1> 횡단안전시설, 주 정차금지 시설, 기타안전시설참조 p28 교통관리운영기법참조 표준모델 ( 개선방안예시 ) - 21 -
국지도로 B- 타입 주요현황및실태 구분현황실태및문제점 도로의기능 보행안전성 횡단안전성 제한속도 이하인 접근기능의도로 보 차도미분리등보행 위험성이높은상태 횡단보도설치등횡단환경이 양호한상태 주출입문앞속도저감유도필요 보행로미설치로보행자와차량간 상충발생 보행동선단절 장애물등으로시인성및보행환경 불량 - 22 -
개선방안 주출입문앞및주도로진 출입부에고원식횡단보도또는고원식교차로필수설치 도로반사경등설치검토 개선내용 보행로필수확보 장애물등제거검토 공통필수시설유형별필수시설유형별선택시설 어린이보호구역통합표지 주 정차금지표지 어린이보호구역노면표시 속도제한노면표시 고원식횡단보도또는 고원식교차로 보행로확보 < 부록 1> 보행안전시설, 주 정차금지 시설, 기타안전시설참조 p28 교통관리운영기법참조 표준모델 ( 개선방안예시 ) - 23 -
국지도로 C- 타입 주요현황및실태 구분현황실태 문제점 도로의기능 보행안전성 횡단안전성 제한속도 이하인 접근기능의도로 보 차도미분리등보행 위험성이높은상태 횡단보도미설치등횡단 위험성이높은상태 주출입문앞속도저감유도필요 보행로미설치로보행자와차량간상충발생 보행동선단절 장애물등으로시인성및보행환경불량 보행동선을고려하지못한횡단시설설치또는미설치 보행자무단횡단방지시설미설치 - 24 -
개선방안 주출입문앞및주도로진 출입부에고원식횡단보도또는고원식교차로필수설치 필요지점에방호울타리필수설치 개선내용 보행로필수확보 장애물제거 도로반사경등설치검토 공통필수시설유형별필수시설유형별선택시설 어린이보호구역통합표지 주 정차금지표지 어린이보호구역노면표시 속도제한노면표시 고원식횡단보도또는고원식교차로 보행로확보 방호울타리 < 부록 1> 차량속도저감시설, 보행안전시설, 횡단안전시설, 주 정차금지시설, 기타안전시설참조 p28 교통관리운영기법참조 표준모델 ( 개선방안예시 ) - 25 -
Ⅴ. 어린이보호구역도로유지 관리방안 법적근거 구분내용법적근거 보도 보행로 차로 - 보도또는보행로는 2.0m 이상확보 - 불가피할경우 1.5m 이상으로축소가능 - 보행로 1.5m 이상확보가불가피할경우보 차혼용도로설치검토 - 최소차로폭인 3.0m 적용 - 교통특성과지역여건등에따라차로폭을 2.75m 까지좁힐수있음 규칙제 16 조 규칙제 10 조 < 도로의구조시설에관한규칙제 16 조 3 항 > 제 10 조 ( 차로 ) 4 제 3 항에도불구하고통행하는자동차의종류 교통량, 그밖의 교통특성과지역여건등에따라필요한경우회전차로의폭과설계속도가시속 40 킬로미터이하인도시지역차로의폭은 2.75 미터이상으로할수있다. 도로의구분 차로의최소폭 지방지역도시지역소형차도로 고속도로 이상 일반도로 설계속도 이상 이상 미만 제16 조 ( 보도 ) 3 보도의유효폭은보행자의통행량과주변토지이용상황을고려하여결정하되, 최소 2미터이상으로하여야한다. 다만, 지방지역의도로와도시지역의국지도로는지형상불가능하거나기존도로의증설 개설시불가피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 1.5미터이상으로할수있다. - 26 -
도로유지 관리방안 ( 예시 ) 구분보차혼용도로 내용 도로 미만 차로 보도 보행로 기타 통학로를중심으로등 하교시간대에경찰 민간기관 학부모회등의교통안전지도병행 도로 미만 차로 보도 보행로 이상 기타 편측에보도 보행로 설치 일방 통행 도로 도로 이상 미만 차로 보도 보행로 이상 기타 편측에보도 보행로 설치 도로 이상 미만 차로 보도 보행로 이상 기타 양측에보도 보행로 설치 도로 미만 차로 보도 보행로 이상 기타 편측에보도 보행로 설치 양방 통행 도로 도로 미만 차로 보도 보행로 이상 기타 양측에보도 보행로 설치 도로 미만 차로 보도 보행로 이상 기타 편측에보도 보행로 설치 도로 미만 차로 보도 보행로 이상 기타 양측에보도 보행로 설치 - 27 -
교통관리운영기법 구분일방통행제시간제차량통행제한 내용 보도가없는양방 차로도로에시행하여보행공간확보 - 어린이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제 조에따라일방통행로로지정 운영할수있음 제한속도 이상도로에서는차량의속도가높아지는역효과가발생하므로권장하지않음 어린이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제 조에따라시간대별로차량의통행을금지하거나제한할수있음 등 하교시간에차량통행을금지하거나제한 녹색신호시간 연장운영 보행신호등의녹색신호시간을어린이의 평균보행속도 를기준으로설정 어린이 안전지킴이 봉사자들이등 하교시간대에교통안전 지도및통학로순찰등활동 적신호시 우회전금지 보행자의안전성향상을위해 교통안전표지로적신호시우회전금지 회전반경 차량의속도를 이하로제한하기 위해최소회전반경 적용 8) 교통신호기설치 관리매뉴얼 에근거하여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보행속도는 0.8m/s 적용 9) 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에근거하여최소회전반경 이하적용 - 28 -
부록 1. 어린이보호구역안전시설 2. 초등학교주변도로개선방안예시 3. 유형별점검체크리스트 - 29 -
부록 1. 어린이보호구역안전시설 공통필수시설 < 부록표 1.1> 구분 내용 가로형통합표지 시점에만설치 세로형통합표지 시점또는구역내에설치 해제통합표지 종점부에설치 정차 주차금지 주의표지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속도제한 어린이보호구역안 노면표시 - 30 -
차량속도저감시설 < 부록표 1.2> 구분 내용 과속방지턱 차량의속도를 이하로제한할필요가있는도로에설치 간선도로또는보조간선도로등이동성기능을갖는도로에는설치할수없음 차로폭좁힘 차로폭을시각적또는물리적으로좁게하여 차량의감속유도 차로폭조정을통한보행로확보 교차로폭좁힘 교차로상의연석등을확장하여운전자의 경각심을높임으로써감속유도 10)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 에의하면길이 3.6m, 높이 10cm 의원호형과속방지턱을표준으로적용하며, 국지도로중폭 6m 미만의소로등에서는지역여건에따라길이 2m, 높이 7.5cm 를적용할수있음 - 31 -
구분 내용 노면요철포장 차량에진동이나공진음을발생하여 운전자의경각심을높임으로써감속 유도 도로적색포장 시점부와횡단보도전방등미끄럼방지기능이필요한지점에설치하여운전자의경각심을높임으로써감속유도 최고속도 제한표지 차량의속도를제한하기위한 규제표지 과속 신호위반 단속장비 운전자의법규위반행위 과속 신호 를 단속 서행 지그재그 노면표시 차량이서행할장소에설치하는 노면표시 - 32 -
구분 내용 회전교차로 신호등없이교차로중앙의원형교통섬을중심으로회전하여교차부를통과하는교차로형식 자동차및보행자통행량 가용면적 교차로의기능등을고려하여결정 시케인 차량의감속유도를위해도로의선형을 자형태가되도록만든구간 과속경고 속도표시 장치 차량의통행속도를표시하여과속시경고를 하여감속유도 안전패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설치된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정지선 과 횡단보도 사이의공간에 안전패드 황색포장 를설치 정지하는차량이정지선을지나치더라도횡단보도앞에서는반드시정지할수있도록차량유도 - 33 -
보행안전시설 < 부록표 1.3> 구분 내용 보도 보행자의통행을위해설치하는도로의일부로연석또는방호울타리 노면표시등으로차로와분리한보행자용도로 방호 울타리 보행로와차도를물리적으로분리 보 차도 분리 시선 유도봉 교통류를공간적으로분리하여보행로 확보 볼라드 차량의보도침범억제로보행로확보 포장및 길가장자리 구역선 보행로의포장재질과색상 길가장자리구역선을을설치하여 보도와차도의구분을명확하게전달 - 34 -
횡단안전시설 < 부록표 1.4> 구분 내용 방호울타리 보행자의무단횡단을방지하고 보도와 차로를분리 횡단보도 보행자가도로를횡단할수있도록 안전표지및노면표시로표시한도로의 부분 고원식횡단보도 차량의감속및보행자의편의를확보할필요가있는지점에설치 보행자의주요동선이나자동차의진행이많은도로의단절지점에설치 고원식교차로 차량의감속및시인성 보행자의편의를확보할필요가있는지점에설치 차량과보행자가충돌할위험이있는신호기가없는교차로에설치 - 35 -
구분 내용 주출입문과가장가까운거리에위치한 간선도로의횡단보도에는반드시설치 교통신호기 전방신호등은교차로앞으로위치를 당기는것으로정지선준수율향상및 보행자안전확보 노란바탕의신호등은기존의교통신호등몸체 색상을노란색으로칠한것으로운전자의 주의를환기시켜사고예방 정지선 차량이정지하여야할필요가있는 지점에설치하는노면표시 보행자작동 신호기 신호기가설치되어있고 보행자교통량이 많지않은지점에보행자가도로를 횡단해야하는경우에설치 11) 교통노면표시설치 관리매뉴얼 에의하면해당지점으로부터 2~5m 전방에설치하도록되어있으나어린이횡단안전성증대를위해가능한뒤쪽으로설치하는것을검토 - 36 -
주 정차금지 < 부록표 1.5> 구분 내용 정차 주차금지 노면표시 노면표시 의 주 정차절대금지선 정차금지지대 노면표시 노면표시 볼라드 차량의보도침범억제 시선유도봉 운전자의주의가현저히요구되는장소에교통류를공간적으로분리하고위험구간을예고할목적으로설치 왕복 차로에중앙선이있는경우등에설치 주정차위반 단속장비 운전자의법규위반행위 주 정차 를 단속 - 37 -
기타안전시설 < 부록표 1.6> 구분 내용 횡단보도집중 조명시설 야간에횡단보도를횡단하는보행자들의 안전성확보 도로반사경 도로의곡선부시거또는좌우시거가 확보되지못한교차로등에서차량이나 보행자등전방상황을사전에확인 교차점표시 골목길교차로에설치하여보행자및 운전자에게제공 교차로알리미 차량접근알림과충돌경고를보행자 및운전자에게제공 열로우카펫 횡단보도에있는어린이들이잘보일수 있도록도와주는교통안전장치 - 38 -
부록 2. 초등학교주변도로개선방안예시 - 39 -
부록 3. 유형별점검체크리스트 유형별점검체크리스트 구분점검유형항목 예 아니요결과 도로의 기능 이하로속도제한을할수있는가 제한속도하향및속도저감시설설치여부를위한확인 접근기능의도로 이동기능의도로 보행로와차도가물리적으로분리되어있는가 보도 길가장자리구역선등확인 양호 불량 보행 안전성 보행로가 이상확보되어있는가 불가피한경우 이상확보 양호 불량 보행로의단절없이보행연속성이확보되었는가 보도 횡단보도등확인 양호 불량 보행자안전을위한횡단시설이설치되어있는가 횡단보도 고원식횡단보도등확인 양호 불량 횡단 안전성 보행자의무단횡단억제시설이설치되어있는가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횡단보도등확인 양호 불량 보행자및운전자의시인성이확보되었는가 불법주 정차 도로위장애물등확인 양호 불량 점검결과종합 도로의기능보행안전성횡단안전성 접근성 이동성 양호 개 불량 개 양호 개 불량 개 - 40 -
유형별점검체크리스트예시 간선도로 A- 타입 : ( 이동성도로 ) 보행안전성이양호하고, 횡단안전성이불량인경우 도로의기능보행안전성횡단안전성 접근성 이동성 양호 개 불량 개 양호 개 불량 개 간선도로 B- 타입 : ( 이동성도로 ) 횡단안전성이양호하고, 보행안전성이불량인경우 도로의기능보행안전성횡단안전성 접근성 이동성 양호 개 불량 개 양호 개 불량 개 간선도로 C- 타입 : ( 이동성도로 ) 보행및횡단안전성이모두불량인경우 도로의기능보행안전성횡단안전성 접근성 이동성 양호 개 불량 개 양호 개 불량 개 국지도로 A- 타입 : ( 접근성도로 ) 보행안전성이양호하고, 횡단안전성이불량인경우 도로의기능보행안전성횡단안전성 접근성 이동성 양호 개 불량 개 양호 개 불량 개 국지도로 B- 타입 : ( 접근성도로 ) 횡단안전성이양호하고, 보행안전성이불량인경우 도로의기능보행안전성횡단안전성 접근성 이동성 양호 개 불량 개 양호 개 불량 개 국지도로 C- 타입 : ( 접근성도로 ) 보행및횡단안전성이모두불량인경우 도로의기능보행안전성횡단안전성 접근성 이동성 양호 개 불량 개 양호 개 불량 개 - 41 -
어린이보호구역정비표준모델 발행일 년 월발행처 국민안전처안전정책실안전개선과 참여진 단장 생활안전정책관민병대 서울대하동익 기획 도로교통공단강수철 자문 한국교통연구원임재경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윤호서울연구원이신해 주관 안전개선과장홍종완 서기관길영선 사무관강연근주무관김부생 주무관김만근 이책자의내용에관한문의또는의견이있는경우에는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로연락하여주시면친절히답변하여드리겠습니다 - 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