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원근무제 변수 1. 휴게시간 1 변수 2. 가산임금 17 원칙 1. 주 40시간근무제 27 원칙 2. 입주자개별지원이가능한근무제 31 원칙 3. 생활지도원의건강과가정에괜찮은근무제 32 유연한근로시간제 33 탄력적근로시간제 35 복지시설탄력적근로시간제노사합의서예시 39 선택적근로시간제 40 복지시설선택적근로시간제노사합의서예시 51 교대제근로자근로기준법적용지침 ( 주40시간제 ) 52 2017 년 2 월 22 일 1) 원고를사회복지정보원홈페이지에 글파일과 PDF 파일로공유합 니다. 교대근무생활지도원의근무표프로그램과설명서도공유합니 다. 임의로발췌전재편집복사배부전송게시하셔도됩니다. 1) 2017 년 8 월원고에서가산임금계산예를다듬고노동부자료의 URL 을수정했습니다.
변수 1. 휴게시간 근로기준법제54조 ( 휴게 ) 1 사용자는근로시간이 4시간인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경우에는 1시간이상의휴게시간을근로시간도중에주어야한다. 2 휴게시간은근로자가자유롭게이용할수있다. 제50조 ( 근로시간 ) 1 1주간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40시간을초과할수없다. 2 1일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8시간을초과할수없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른근로시간을산정함에있어작업을위하여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에있는대기시간등은근로시간으로본다. 복지시설에서식사시간과수면시간을휴게시간으로인정받을수있을 까요? 참고 1. 대법원 1993.5.27. 선고 92다24509 판결 근로기준법상의근로시간이라함은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근로계약상의근로를제공하는시간을말하는바, 근로자가작업시간의중도에현실로작업에종사하지않은대기시간이나휴식, 수면시간등이라하더라도그것이휴게시간으로서근로자에게자유로운이용이보장된것이아니고실질적으로사용자의지휘, 감독하에놓여있는시간이라면이를당연히근로시간에포함시켜야할것이다. - 1 -
참고 2.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피고와근로계약을체결하고 09:00부터다음날 09:00까지 24시간근무후 24시간을쉬는격일제형식으로아파트경비업무를수행하여온원고 ( 선정당사자 ) 및선정자들 ( 이하에서는이들을모두 원고들 이라고한다 ) 의 1일실제근로시간을산정함에있어, 휴식시간은점심시간 1시간과저녁시간 1시간이며, 야간에는 3~4시간정도숙면을취하고있는실정 이라는내용으로이사건아파트의일부경비원들이작성한확인서들을근거로하여, 12:00부터 13:00까지와 18:00부터 19:00까지의점심및저녁식사를위한휴게시간 2시간과심야의 4시간정도수면시간을실제근로시간에서제외한조치는다음과같은이유에서수긍하기어렵다. 즉기록에의하면, 수영현대아파트관리사무소가작성한관리원근무수칙 ( 그내용을보면여기에서 관리원 이라함은 경비원 을의미하는것으로보인다.) 에는 야간근무중계속수면을취하다동대표, 관리소장, 관리반장에게적발시는책임자조치에따른다. 라고기재되어있을뿐만아니라, 위아파트의관리원및관리반장으로 10년간근무한적이있는박필용은원심법정에증인으로출석하여 피고가 6시간의휴식시간을준사실이없으며, 관리반장으로재직할때주간에는수시로, 야간에는 23시부터다음날 05시까지자전거를타고관리원들의근무초소를순찰하면서졸고있거나심야시간에혹시라도수면을취하는근무자를적발하기위한감시 감독을실행한사실이있다. 라고증언하였고 위증거들에비추어보면, 원심이증거로거시한각확인서의기재만으로원고들에게 1일 6시간의휴게시간이주어졌다고인정하기에는부족하다고하지않을수없고, 적어도원심으로서는원고들의점심 저녁식사및심야시간의근무실태에대하여구체적으로심리해본후사용자인피고의지휘명령으로부터완전히해방되어원고들의자유로운이용이보장된식사시간및수면시간이주어진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그시간만을실제근로시간에서제외하였어야할것이다. - 2 -
참고 3. 사회복지시설노무가이드북제3판, 박상진, 2013. 6.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98~99쪽 취침시간이휴게시간으로인정되기위한요건 생활지도원들의취침또는휴식시간이근로기준법상휴게시간으로인정되어근로시간에서제외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요건들을충족해야합니다. 1 근로계약또는취업규칙 ( 복무규정등 ) 에야간취침시간을휴게시간으로인정하며그시간대가몇시부터몇시까지인지가명확히정해져있어야합니다. 2 정해진취침시간은생활지도원들이취침, 독서, TV시청등자유롭게이용할수있어야합니다. 다만, 업무의특성상시설밖으로의외출은사업주로부터권한을위임받은상급자의허락을받도록할수는있을것입니다. 3 수면공간에는침구류가완비되어있어야하며, 장소적으로는가급적생활인들의방과분리되는것이바람직합니다. 이렇게하면휴게시간으로인정받을수있을까요? 저자는법적근거를밝히지않았지만여러자료에비추어볼때가능할것같습니다. 역시법적근거는밝히지않았지만같은책 85쪽의글도여러자료에비추어볼때참고할만합니다. 휴게시간의자유이용원칙과제한 : 휴게시간은본래근로제공의무에서완전히해방되는시간으로근로자가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것이원칙이지만, 절대적인자유를인정해야하는것으로보기는어려우며최소한의질서유지나다음업무수행을위하여휴게장소나방법에대해사회통념상합리적인제한을두는것은허용될수있습니다. - 3 -
근로 휴게시간구분에관한가이드라인 2016. 10. 고용노동부출처 : 고용노동부정책마당정책자료실 3359번글 PDF파일로된원본을한글파일로바꾸어전부옮겼습니다. 원본제목앞에 아파트경비원, 학교당직근로자등감시 단속적근로자의 라는설명이붙어있습니다. Ⅰ. 제정배경 아파트경비원, 학교당직근로자등감시 ( 監視 ) 또는단속적 ( 斷續的 ) 으로근로에종사하는자 ( 이하 감시 단속적근로자 ) 는근로가간헐 단속적으로이루어지고, 휴게시간 대기시간이많은업무의성질을고려하여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은경우근로기준법상근로시간관련규정이적용되지않는다. 그러나이러한업무의성질로인해구체적인사례에서근로시간과휴게시간을구분하기어려운것이현실이다. 휴게시간으로규정되어있으나돌발적, 간헐적으로업무수행이이루어져근로시간여부를둘러싼노사간다툼이있거나, 한편으로는임금부담경감을위해근로계약상휴게시간을늘려임금을산정하는편법적인관행등도나타나고있다. 이에전문가, 현장노사의의견수렴과근무실태등을고려하여근로시간과휴게시간의구분에관한기준을제시한다. 이를통해노사가휴게시간의범위를명확히이해하도록하여다툼의소지를예방하고아파트경비원등감시 단속적근로자의실질적휴게시간을보장하고자한다. Ⅱ. 감시 단속적근로자의개념및관련규정 감시 단속적근로자란 감시업무를주업무로하며상태적으로정신 육체적피로가적은업무에종사하는자 ( 근로기준법시행규칙제10조제2 항 ) 또는 근로가간헐 단속적으로이루어져휴게시간 대기시간이많은업무에종사하는자 ( 시행규칙제10조제3 항 ) 를말한다. * 아파트경비원, 학교당직근로자등심신의피로가적은노무에종사하는경우 ( 잠시도감시를소홀히할수없는경우는해당안됨 ) 감시 단속적근로자로서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은경우근로시간, 휴게, 휴일등규정이적용되지않으나, 야간근로 ( 밤10시 ~ 다음날아침 6시 ) 수당및연차유급휴가등은적용된다. - 4 -
구분 적용규정 미적용규정 근로시간 - 주40시간, 연장 12시간한도 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 연장 휴일근로가산수당주휴수당 휴게 휴가 연차유급휴가 (15~25일) 휴게시간 * 근로기준법제63조 ( 적용의제외 ) 이장과제5장에서정한근로시간, 휴게와휴일에관한규정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근로자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3. 감시 ( 監視 ) 또는단속적 ( 斷續的 ) 으로근로에종사하는자로서사용자가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은자 Ⅲ. 근로시간과휴게시간의구분기준 1. 일반적기준 1) 근로시간 은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근로계약상의근로를제공하는시간을말하는것으로 ( 대법원 92다24509 등 ) 1 명칭여하를불문하고근로자가그노동력을사용자의처분아래에두고있는경우에는근로시간으로인정하며, 2 작업을위하여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에있는대기시간등은근로시간으로인정한다 ( 법제53조제3항 ). 2) 휴게시간 은근로자가근로시간의도중에사용자의지휘 명령으로부터완전히벗어나자유로운이용이보장된시간을말한다 ( 대법원 91 다20548 등 ). 다만, 근로계약및취업규칙등에휴게시간을유급으로정한때에는그에따른다. 3) 관련판례및행정해석 1 근로시간이라함은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근로계약상의근로를제공하는시간, 즉실근로시간을말함 ( 대법원 91다14406, 92다24509 등 ) - 5 -
2 근로자가작업시간의중도에현실로작업에종사하지않은대기시간이나휴식, 수면시간등이라하더라도그것이휴게시간으로서근로자에게자유로운이용이보장된것이아니고실질적으로사용자의지휘 감독하에놓여있는시간이라면이를당연히근로시간에포함시켜야할것임 ( 대법원 92다24509, 2006다41990 등 ) 3 간헐적인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에대하여는휴게시간이아닌대기시간은근로시간에해당되므로임금을지급해야함 (1987.3.27. 근기 01254-5082) 4 휴게시간이란근로자가근로시간의도중에사용자의지휘명령으로완전히해방되고또한자유로운이용이보장된시간을의미 ( 대법원 91다20548, 1980.5.15, 법무 811-28682, 2000.10.25, 근기 68207-3298 등 ) 2. 구체적판단사례 근로시간과휴게시간의구분은원칙적으로구체적인근로실태, 단체 협약, 취업규칙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 1) 근로시간으로인정되는경우 1 근로계약등에근로시간으로규정되어있으며실제업무를수행하는경우예시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등에근로시간이명시되어있으며, 경비등본연의업무를수행하는경우 2 업무를수행하지않으나, 근로계약등에근로시간으로규정되어있는경우예시 : 취침 휴게시간이라하더라도단체협약, 근로계약서, 취업규칙등에전부또는일부를근로시간으로규정되어있는경우관련행정해석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서시업시각 ( 출근 - 6 -
시간 ) 과종업시각 ( 퇴근시간 ) 을정하고작업량이없는시간 ( 귀문의경우 24:30부터익일 05:00까지 ) 을별도로정하여 취침시간으로서휴게시간으로본다. 고규정하면서실제로취침시간을부여하였다면동취침시간은근로시간으로볼수없다고사료됨. 다만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서취침시간의일부또는전부에대하여근로시간에포함한다는특약이있는경우에는그에따라야할것으로사료됨 (2000. 9. 25. 근기 68207-2917) 3 근로계약등에근로시간으로규정되어있지않더라도근로시간으로인정되는경우 a. 업무수행의책임이부과되거나업무수행이강제되는시간예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등에휴게시간으로규정되어있으나, 실제자유롭게이용할수없고순찰및정비등업무수행이강제되는시간 조기출근을하지않을시임금감액이나제재가있는시간 관련행정해석귀질의서상의부수업무시간을근로자가자유로이이용할수없고, 실제로업무수행또는부수되는근로를제공하는시간이라면이를휴게시간으로볼수없다고사료됨 (2004.5.27. 근로기준과-2651 등 ) 시업시간이전에조기출근토록하여시업에지장이없도록하는것을근로시간으로인정하여임금이지급되어야할것인가여부는조기출근을하지않을경우임금을감액하거나복무위반으로제재를가하는권리의무관계라면근로시간에해당될것이나그렇지않다면근로시간에해당되지않음 (1988.8.30. 근기 01254-13305) b. 휴게시간도중돌발상황 * 수습을위해대응한시간예시 - 7 -
휴게시간도중갑작스럽게화재가발생하여화재진압을위해대응한시간 야간휴게시간도중학교에무단으로외부인이침입하여이에대응한시간 돌발상황에대응한시간은예측가능성, 발생의빈도, 업무의강도등을고려하여판단할필요가있다. 휴게시간중일시 간헐적으로발생될것이예측되고그업무가휴게시간의취지를훼손하지않는범위에서간단히처리할수있는정도라면돌발상황에대응한시간으로보지않는다. c. 제재나감시 감독등에의해근무장소에서강제로대기하는시간예시 근로계약등에휴게시간으로규정되어있으나, 특정근무장소를벗어날수없고근무장소를벗어날시임금감액이나제재등규정이있는등대기가강제되는시간 근로계약등에근무장소에서야간휴게시간에수면을취하다적발시책임자조치에따른다는규정이있거나실제수면을취하지못하도록감시 감독이이루어지는시간관련행정해석아파트경비원으로근무하는근로자에대하여근로계약등으로일정휴게시간을부여하면서동휴게시간에대하여는근무장소를벗어나지않는것을전제로하는경우, 노사당사자간에근로계약으로휴게시간을설정하였지만휴게시간중에근무장소를벗어나지않도록강제하는방법을취하고있어실질적으로는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구분이명확히이루어지지않은채사용자의지휘감독하에놓여있는형태가될것이므로근로자에게자유로운이용이보장된휴게시간으로보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됨 (2007.10.24., 임금근로시간정책팀 -3208) - 8 -
관련판례아파트관리사무소가작성한관리원근무수칙에는 야간근무중계속수면을취하다동대표, 관리소장, 관리반장에게적발시는책임자조치에따른다. 라고기재되어있을뿐만아니라, 위아파트관리원및관리반장으로 10년간근무한ㅇㅇㅇ은원심법정에증인으로출석하여, 관리반장으로재직할때주간에는수시로, 야간에는 23시부터다음날 05시까지자전거를타고관리원들의근무초소를순찰하면서졸고있거나심야시간에혹시라도수면을취하는근무자를적발하기위한감시 감독을실행한사실이있다 라고증언하였고,, 사용자인피고의지휘명령으로부터완전히해방되어원고들의자유로운이용이보장된식사시간및수면시간이주어진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그시간만을실제근로시간에서제외하였어야할것임 ( 대법원 2006다41990) d. 업무와관련된교육 회의시간예시 업무와관련되어의무적으로참여해야하는교육시간 작업시작전작업지시및작업조편성등과관련한회의시간관련판례및행정해석근로자에대하여업무와관련이있고생산성향상과관련되는전근로자에대한의무적교육은근로시간으로볼수있으나, 업무와관련이없는개인의교양취미등의교육이나국가의홍보사항의교육은근무시간으로볼수없음 (1988.3.18, 근기 01254-4100) 작업시작전에갖는취업회의내용인보안교육이나작업지시및작업조의편성은갱내교대근무를위한필요불가결한것으로서사용자의지휘 감독에의한구속하에행해질수밖에없으므로실근로시간에포함 (1993.9.28, 대법 93다3363) - 9 -
2) 휴게시간으로인정되는경우 예시 근로자가사전에휴게시간을알고있으며, 휴게중에는근로행위로부터완전히이탈하여자유로이이용할수있는시간 근무장소에서쉬더라도근로자가스스로휴게장소로선택한경우 일정구역을벗어날수없는등다소장소적제약이있더라도사용자의지휘감독에서벗어나자유로운이용이가능한시간 긴급상황발생에대비하여비상연락체계를유지하는상태에불과하고사용자의지휘감독에서벗어나자유로이쉴수있는시간 근로자가자유롭게이용하는식사시간또는아침체조시간 관련행정해석사용자가근로자의휴게장소를동일근무장소 ( 경비초소등 ) 로특정하는경우에는근로및휴게 ( 휴식 ) 의구분이곤란하므로이를휴게 ( 휴식 ) 시간으로볼수없는것이원칙이나, 근로자가직접선택하는경우에는이를인정 (2007.11.26, 임금근로시간정책팀 -3468) 근무시간외에는자유롭게휴식을취하는대기시간 ( 휴게시간 ) 을정하여근무하며대기시간과근무시간의구분이명백하고, 근로자가사전에대기시간을알고있으며, 그대기시간중에는사업장밖으로나갈수는없지만, 사용자의지휘 감독을벗어나자유로이이용할수있다면이는휴게시간으로인정할수있다고판단됨 (2000.10.25, 근기 68207-3298) 사용자는근로자로하여금휴게시간에대하여는사용자의지휘감독으로부터완전히벗어나자유로이이용할수있도록보장하면서감시단속업무의특성상긴급상황발생시연락체계유지가가능한범위에서만사업장밖으로나갈수있도록제한하는것도가능 (2007.10.24, 임금근로시간정책팀 -3208) - 10 -
아침체조시간이근로자에게자율성이부여되어불참으로인한불이익이없고, 실제로오전 8시를넘겨 20~30분정도지각을하여도 8시출근으로인정해주고있는경우라면달리볼사정이없는한오전 7시 45 분부터시작되는아침체조시간을사용자의지휘감독아래있는시간으로볼수는없음 (2011.4.26., 근로개선정책과 -994) Ⅳ. 사업장에대한권고사항 사업주는근로시간과휴게시간의구분을명확히하고, 근로자의고용안정을도모하기위해노력하여야한다. 1. 고용 임금보장 사업주는실제근로가행해지는휴게시간에대한임금지급을이유로정당한이유없이근로자를해고하여서는안된다. 최저임금인상에따른임금인상회피등을목적으로휴게시간을과다하게부여하지않아야한다. 2. 휴식권보장 감시 단속적근로자의건강및휴식을위해사업장여건을고려하여주휴일을부여할수있도록노력한다. 근로시간도중에장시간의휴게시간을정하는것은업무상형편에의하여필요하다면일정한조건 * 아래허용될수있으나, 형식적으로지나치게긴시간을휴게시간으로설정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 1 휴게시간은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의하여미리정하여져있어사용자가임의변경하거나연장할수없어야하고, 2 작업의성질또는사업장의근로조건등에비추어사회통념상필요하고타당성이있다고일반적으로인정될수있는객관적인사유가있어야하 - 11 -
며, 3 근로자가근로의제공으로부터완전히이탈하여자유로이이용할수있도록보장되어야하며, 실질적인휴식이가능하도록필요한조치가마련되어있어야함 ( 근기 01254.1344, 법무 811-5124) - 아울러, 휴게시간을지나치게세분화하여근로자의휴식권을침해하지않도록노력한다. 공동주택등의입주민을대상으로경비원의휴게시간을명확히고지하고, 본연의업무이외에부당한요구를금지하는내용도안내할필요가있다. 학교당직근로자는공휴일에 24시간을초과하여사업장에체류하는경우가있으나, 대체인력등을활용하여근로자의장시간체류를방지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3. 예측가능성제고 근로계약이나취업규칙등에근로시간과휴게시간을명확히구분하고, 근로자가사전에이를인지하도록하며, 사용자가임의로변경하거나연장할수없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근로자의출 퇴근시간과실제근로 휴게시간을기록하고관리할필요가있다. - 12 -
근로기준법제 44 조 ( 휴게시간 ) 에관한해석 법무 811-28682, 1980.05.15. 출처 :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임금근로시간정보시스템 근로시간법 령정보 - 지침 - 2 번글 1. 근로기준법 ( 이하 " 동법 " 이라한다 ) 제44조제1항에서사용자는근로시간 4시간인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경우에는 1시간이상의휴게시간을근로시간도중에주어야한다고규정하고동조제2항에서 휴게시간은근로자가자유로이용할수있다. 라고규정하고있는바, 휴게제도는근로자가계속해서근로할경우육체적 정신적피로가쌓이게되므로근로자의피로를회복시키고권태감을감소시켜노동력의재생산및작업의욕을확보유지하는데그목적이있는것이다. 따라서휴게시간중에는사용자로부터작업에관한지휘감독의속박으로부터완전히벗어나게되는것이며, 이에따라휴게시간은동법제 42조제1항에서규정한바와같이근로시간에포함시키지않고있는것이다. 그러나휴게시간은근로할의무가없는시간이기는하지만작업의시작으로부터종료시까지제한된시간중의일부이므로다음작업의계속을위하여어느정도의범위내에서사용자의제약을받는것은부득이한것으로서예컨대사업장내의최소한도의질서유지를위해외출을어느정도제한하거나휴게시간의이용장소와이용방법을사용자가어느정도제한하는것은위법이라할수는없을것임. 2. 동법제44조에의거사용자는근로시간이 4시간인경우에는 30분, 8시간인경우에는 1시간이상의휴게시간을근로자의건강을위하여최소한도로필요로함을뜻하므로그이상의휴게시간을부여하는것은무방하나, 휴게시간을무제한인정함으로써근로자들이정상적인출 퇴근에지장을초래하게하여서는안되므로동법에명시하지는않 - 13 -
았으나작업의성질상또는사업장의작업조건등에비추어사회통념상필요하고도타당성이있다고일반적으로인정되는범위내에서해당사업장의단체협약, 취업규칙또는근로계약의형식으로휴게시간에관한사항을명시하여시행할수있는것이며, 당해사업장의작업성질상통상적이고일률적으로휴게시간에관한사항을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또는근로계약으로결정하기곤란한경우등에있어서도작업의진행상황에따라근로자가미리작업개시전휴게시간을명백히구분할수있는상황에있고그시간중에는사용자의지휘감독을벗어나자유로이사용할수있다면이는동법제44조에서규정한휴게시간으로보아야할것이다. 3. 휴게시간이란휴게시간, 대기시간등명칭여하에불구하고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감독으로부터벗어나자유로이사용할수있는시간을말하므로현실적으로작업은하고있지않지만단시간내에근무에임할것을근로자가예상은하고있으나사용자로부터언제취로요구가있을지불명한상태에서기다리고있는시간, 이른바대기시간은사용자로부터취로하지않을것을보장받고있지못하기때문에휴게시간으로볼수없고근로시간으로보아야할것임. 4. 휴게시간여부의예 (1) 열하의지방에서의작업시간중장시간의휴게시간 : 중동등열하의지방에서는낮에는기온이상승하여노천에서작업하는건설공사현장에서는근로자들이작업을할수없는것이사회통념상객관적으로인정할수있으며, 또한단체협약, 취업규칙또는근로계약등에매일의작업시간이 06:00~10:00까지의작업, 10:00~16:00까지휴게시간, 16:00~20:00까지작업시간으로정하여작업한경우, 동휴게시간중에는근로자가근로행위로부터완전히이탈하여자유로이이용할수있다면휴게시간이장시간이라할지라도이를휴게시간으로인정하여야할것이다. - 14 -
(2) 여객운송사업등운수회사의경우 1 관광버스등의운수회사의근로자가출근시간에출근하여퇴근시까지어느시간에배차가될지불확실하여사업장내에서어느정도자유롭게대기는하고있으나사용자로부터언제취로의요구가있을지모르는상태에서근로자가대기중일경우에는그대기중의시간은휴게시간이라고는볼수없을것이다. 2 업무의성질상일정시간의휴게시간을미리일률적으로정할수는없으나근무전일혹은근무당일에출근과동시에당일의배차시간이명백히정하여져서배차시간 ( 차량운행시간 ) 과대기시간의구분이명백하고, 근로자가사전에대기시간을알고있으며, 그대기시간중에는사용자의지휘감독을벗어나자유로이이용할수있다면이는휴게시간으로인정하여야할것이다. 3 업무의성질상장거리운행시에일정한목적지에도착하였다가다시출발지점으로돌아오게되는경우에있어서, 당해목적지의주차장에주차시킨후귀환할출발시간까지의대기시간은그대기시간이명백히정하여져있을뿐아니라, 근로자 ( 운전기사등 ) 가동대기시간중에차량정비기타운행과관련된업무수행을하지않고당해근로자가맡은운행과관련된책임에서벗어나자유로이이용할수있다면그시간은근로시간으로인정할수없을것이다. 4 시외버스등과같이통상적으로장기운행시당일운행으로돌아올수없어목적지에서숙박할경우에는목적지에도착하여당해차량을주차장에주차시킨후차량정비등차량운행과관련된업무가종료되고근로자가익일출발시까지자유로이그시간을이용한다면이는휴게시간으로보지않고당일업무의종료로보아야할것임. - 15 -
생활지도원휴게시간적용 ( 안 ) 근로기준법제54조 ( 휴게 ) 1 사용자는근로시간이 4시간인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경우에는 1시간이상의휴게시간을근로시간도중에주어야한다. 2 휴게시간은근로자가자유롭게이용할수있다. 제110조 ( 벌칙 ) 에제54조를위반한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고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어떻게든휴게시간을주어야합니다. 사용자의지휘 감독으로부터완전히벗어나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시간인가에대해다툴여지가있지만그래도휴게시간을주어야합니다. 언제어디에서어떻게 쉬면좋을지 당사자간의합의 로그시간 장소 방법을정하는겁니다. 1 안 : 근로시간 4 시간당 30 분, 8 시간당 1 시간씩휴게시간을줍니다. 2 안 : 주간에는 1 안과같이하고, 야간에는실질로잘수있는만큼의 수면시간을휴게시간으로줍니다. - 16 -
변수 2. 가산임금 1. 가산임금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대해가산지급하는임금입니다. 가산수당또는할증임금이라고도합니다. 법령용어에는가산임금만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56조 ( 연장 야간및휴일근로 ) 사용자는연장근로 ( 제53 조 제59조및제69조단서에따라연장된시간의근로 ) 와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오전 6시까지사이의근로 ) 또는휴일근로에대하여는통상임금의 1) 100분의 50 이상을가산하여지급하여야한다. 2)3) 2. 연장근로 근로기준법제50조의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한시간, 곧하루에 8 시간을초과하거나한주에 40시간을초과하여근로한시간입니다. 제50조 ( 근로시간 ) 1 1주간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40시간을초과할수없다. 2 1일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8시간을초과할수없다. 4) 1) 시행령제 6 조 ( 통상임금 ) 1 법과이영에서 " 통상임금 " 이란근로자에게정기적이고일률적으로소정근로또는총근로에대하여지급하기로정한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또는도급금액을말한다. 2) 제 109 조 ( 벌칙 ) 1 제 56 조를위반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 교대제근로라해도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대해가산임금을지급해야합니다. ( 대법원 1997.7.22. 선고 96 다 38995 판결 ) 4) 연장근로란 1 일 8 시간을초과하거나 1 주 40 시간을초과한근로시간을말하므로 1 주당연장근로시간을산정할때에는 1 일단위연장근로시간의 1-17 -
3. 연장 야간및휴일근로의중복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각각계산합니다. 연장근로와야간근로가겹치면연장근로수당과야간근로수당을중복지급합니다. 예를들어통상시급이 10,000원이라면 1) 연장근로시간대에는시급이 15,000원이고, 야간근로시간대에도시급이 15,000원입니다. 연장근로와야간근로가겹치는시간대에는시급이 20,000원입니다. 무급휴일에도시급이 15,000원입니다. 유급휴일엔유급이니까당일임금 100% + 시간당 15,000입니다. 2) 유급휴일인 5월 1일근로자의날에 18시부터다음날 07시까지 12 시간 (22시부터 06시사이에휴게시간 1시간을뺀시간 ) 근로하면유급휴일이므로 ( 근로하지않아도 ) 8시간분의임금은기본급여에포함되어있고, 추가로지급할임금곧가산임금의총액은 제생각에 당일근로한시간 12시간임금 12만원 + 휴일근로 12시간에대한가산수당 6만원 + 연장근로 4시간에대한가산수당 2만원 + 야간근로 7 시간에대한가산수당 3만5천원입니다. 12시간일했는데가산임금은 주간합계 와 1 주간근로시간중 40 시간을초과하는시간 중에서더큰값을 1 주당연장근로시간으로보아야합니다. 1 주당연장근로시간산정례 1 월요일부터토요일까지 1 일근로시간이 8 시간인경우 : 1 일단위에서는연장근로가발생하지않지만 1 주총근로시간이 48 시간이므로 1 주당총 8 시간의연장근로가발생 2 1 일근로시간이 12 시간이며 1 주 3 일근무인경우 : 1 주총근로시간이 36 시간이므로 1 주단위의연장근로는발생하지않지만, 1 일단위의연장근로시간 (4 시간 ) 의 1 주간합계는 12 시간 (4*3) 이므로 12 시간을 1 주당연장근로시간으로간주함 인용 : 박상진, 사회복지시설노무가이드북제 3 판, 2013 년. 90~91 쪽 - 18 -
12+6+2+3.5=23.5만원입니다. 당일근무만으로는연장근로시간을알수없으나당일로잠정계산하면이러합니다. 3) 철야근로에대한행정해석 ( 근기 68207-402, 2003.03.31) 역일을달리하여계속적으로근로가이어지는경우에는이를전일의근로의연장으로보아 ( 구 ) 근로기준법제55조에의한가산수당을지급하여야할것이나, 익일의소정근로시간대까지계속이어지는경우에는익일시업시각이후의근로는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의하여당초근로제공의무가있는소정근로이므로이를전일의근로의연장으로는볼수없다고사료됨. 1) 4) 휴일에연장근로까지할경우 판례는 휴일근로와연장근로가중복되는경우에는휴일근로에대한가산임금과시간외근로에대한가산임금을각각가산하여산정하여야한다 ( 대판 1991.3.22., 90다65450) 는입장에있으며행정해석또한휴일에 1일법정근로시간초과근로시 ( 초과근로에관하여 ) 당해근로에대한대가 100% 와시간외근로에대한할증 50% 및휴일근로수당 50%, 합계 200%( 야간근로시야간근로수당 50% 추가 ) 를지급하여야한다. ( 노동부행정해석 1993.5.25., 근기 01254-1099) 는입장에있습니다. - 김혁종노무사의글에서발췌했습니다. 1) 1 일은역일상 1 일로 0 시 ~24 시까지이나, 계속근무가 2 역일에걸친경우에는시업시각이속한날의 1 일근로로취급함. 출처 : 부록 3. 교대제근로자근로기준법적용지침 - 19 -
가산임금에대한보건복지부안내 2016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제2장. 장애인거주시설 제4절.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사업 - (118쪽) 4. 예산지원세부기준 시간외수당 : 교대근무자 ( 생활지도원 ) 및조리사 40시간, 일반종사자등 20시간 2016년상반기집행실적에따라필요시시간외수당감액조정가능. 지방비전액으로추가지원가능 교대근무자 : 야간및휴일등의구분없이동일직종종사자와동일한교대조건으로근무하는자 (123쪽) 종사자수당 - 시간외근무수당등지급대상 : 규정된근무시간외 ( 연장, 야간, 휴일 ) 초과하여근무한자지급액 : 연장근로시간당 [ 통상임금 ( 보수월액 ) 1/209 1.5] 1) 지급일 : 연장근로를한다음달보수지급일 시간외근무수당의인정은지문인식등신체일부를확인하는시스템만적용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4. 근로시간과휴식 (120쪽) 나. 연장근로와야간근로 ( 하오10시부터상오6시까지사이의근로 ) 또는휴일근로에대하여는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가산하여지급 1) 209 시간 ( 통상임금산정시간 ) : (1 주 40 시간 + 주휴일 8 시간 )/7*365/12-20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제 6 장초과근무수당등 제15조 ( 시간외근무수당 ) 1 근무명령에따라규정된근무시간외에근무한사람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한다. 2 시간외근무수당은매시간에대하여해당공무원에게적용되는기준호봉의봉급액의 55퍼센트 ( 이하 " 봉급기준액 " 이라한다 ) 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지급한다. 5 시간외근무명령에따라근무한시간 ( 이하 " 시간외근무시간 " 이라한다 ) 은월별로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방식으로산정한다. 1. 현업공무원등 : 해당월의총근무한시간에서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9조제1항 (* 공무원의 1주간근무시간은점심시간을제외하고 40시간으로하며, 토요일은휴무함을원칙으로한다.) 에따른근무시간과근무중식사 수면 휴식시간및휴일근무수당을지급받은시간을뺀시간. 다만, 식사 수면 휴식시간이업무상지휘 감독아래있었다고소속장관이인정하는경우는빼지아니한다. 제16조 ( 현업공무원등에대한야간근무수당 ) 1 현업공무원등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대해서는예산의범위에서야간근무수당을지급한다. 1. 야간에만근무하는사람 2. 주간 야간교대근무자로서야간근무를하는사람 2 야간근무는 1일 8시간을기준으로하되, 매시간에대하여제15조제2항에따른봉급기준액의 209분 1의 50퍼센트를지급한다. 제17조 ( 현업공무원등에대한휴일근무수당 ) 1 현업공무원등으로서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근무하는사람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휴일근무수당을지급한다. 2 휴일근무수당은 1일에대하여제15조제2항에따른봉급기준액의 26분의 1의 150퍼센트를지급한다. - 21 -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의 시간외근무수당 은 지급액 : 연장근로시간당 [ 통상임금 ( 보수월액 ) 1/209 1.5] 이렇게쓰여있어서야간근로수당과휴일근로수당을누락할소지가있습니다. 예를들어통상시급이 1만원이고, 18시부터 09시까지 13.5시간 (22시부터 06시사이에휴게시간 1.5시간을뺀시간 ) 을근로하면, 기본근로 8시간에대한통상임금 8만원외에 1 근로기준법상가산수당은연장근로 5.5시간 1) 에대한임금 55,000원 + 연장근로 5.5시간에대한가산수당 27,500원 (5.5시간*1만원*50%) + 야간근로 6.5시간에대한가산수당 32,500원 (6.5시간*1만원*50%) = 115,000원만약이 13.5시간이유급휴일근무라면 13.5시간 135,000원 + 5.5시간연장근로수당 27,500원 + 6.5시간야간근로수당 32,500원 + 13.5시간휴일근로수당 67,500원 = 262,500원입니다. 2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의문장그대로지급액을계산하면연장근로 5.5시간 *1만원*150% = 82,500원입니다. 근로기준법에비해하루에최소 32.500원, 최대 180,000원적습니다. 3 해결책 1안 : 연장근로시간에대해서만시간외근무수당보조금에서수당을지급하고야간근로시간과휴일근로시간에대하여는수당을갈음하여보상휴가를줍니다. 2안 : 지급대상 : 규정된근무시간외 ( 연장, 야간, 휴일 ) 초과하여근무한자 를근거로, 야간근로시간과휴일근로시간을시간외근무수당분근로시수로환산하여연장근로시간에합산하고 지급액 : 연장근로시간당 [ 통상임금 ( 보수월액 ) 1/209 1.5] 을적용합니다. 1) 이하루만놓고연장근로시간을 잠정 계산하면이러합니다. - 22 -
생활지도원가산임금적용 (1 안 ) 1. 시간외근무수당보조금지급규정대로연장근로에대해시간당통상임금의 150% 를지급합니다. 월 40시간까지는시간외근무수당예산으로지급하고, 40시간을초과하면초과한시간의 1.5배만큼보상휴가를줍니다. 주간근무근로시간을줄여주는겁니다. 2. 야간근로와휴일근로에대해가산수당을지급하는대신보상휴가를줍니다. 주간근무근로시간을줄여주는겁니다. 1) 야간근로수당 : 임금을지급하는대신그시간의 50% 만큼보상휴가를줍니다. 2) 휴일 (5월 1일 ) 근로수당 : 임금을지급하는대신그시간의 1.5배만큼보상휴가를줍니다. 근로기준법제57조 ( 보상휴가제 ) 사용자는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따라제56조에따른연장근로 야간근로및휴일근로에대하여임금을지급하는것을갈음하여휴가를줄수있다. 3. 예를들어 18시부터 09시까지근무하면휴게시간 (1.5시간) 을제외한실근로시간이 13.5시간, 연장근로가 5.5 시간, 야간근로가 6.5시간입니다. 1) 기본근로 8시간에대한임금은기본급에들어있고별도로지급할가산임금은연장근로수당 (5.5시간* 시간당통상임금의 150%) + 야간근로수당 (6.5시간* 시간당통상임금의 50%) 입니다. 2) 이가운데연장근로수당은시간외근무수당보조금으로지급하고, 야간근로수당은보상휴가로갈음합니다. 주간근무근로시간에서 6.5 시간 *50% 곧 3.25시간을줄이는겁니다. 당일근무만으로연장근로시간을알수없으나잠정계산하면이러합니다. - 23 -
생활지도원가산임금적용 (2 안 ) 1.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대한가산수당을모두시간외근무수당보조금으로지급합니다. 1) 연장근로에대해 시간당통상임금 + 시간당통상임금의 50% 를지급합니다. 2) 야간근로에대해 시간당통상임금의 50% 를가산지급합니다. 예를들어 18시부터 09시까지근무하면휴게시간 (1.5시간) 을제외한실근로시간은 13.5시간이므로연장근로가 5.5시간이고, 야간근로는 6.5시간입니다. 기본근로 8시간에대한임금은기본급에들어있으므로제외하고별도로지급할가산임금은 1연장근로 5.5시간 * 통상임금의 100% + 2연장근로 5.5시간 * 통상임금의 50% + 3야간근로 6.5시간 * 통상임금의 50% 입니다. 연장근로 5.5시간과야간근로 6.5시간에대한가산임금은시간외근무수당으로는 5.5+(6.5/3)=7.62시간분의임금에해당합니다. 당일근무만으로연장근로시간을알수없으나잠정계산하면이러합니다. 2. 시간외근무수당보조금한도를초과하는가산임금은보상휴가로갈음합니다. 주간근무근로시간을그만큼줄여주는겁니다. 근로기준법제57조 ( 보상휴가제 ) 사용자는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따라제56조에따른연장근로 야간근로및휴일근로에대하여임금을지급하는것을갈음하여휴가를줄수있다. - 24 -
생활지도원연장근로임금에대한다른주장 24시간격일제근무등과같이교대제근무를하는생활시설생활지도원들의근로형태는그특수성으로인하여근로기준법상의기준근로시간을초과한연장근로와야간, 휴일근로가당연히예상되는근로계약인점에비추어볼때, 생활지도원들이지급받는월통상임금은생활지도원들의근로시간중법정근로시간을초과하는부분까지포함된실제월평균근무시간에대한임금을의미하는것으로보아야합니다. 1)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해당근로시간에대한시간급통상임금과 50% 의가산임금으로구성됩니다. 그런데위와같이근로형태의특수성으로인하여생활지도원들에게지급되는통상임금에는그들의근로시간중법정기준근로시간을초과하는시간에대한임금도포함되어있는것으로보아야하므로사업주는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대한가산임금 ( 시간급통상임금의 50%) 만을별도로지급하면됩니다. 2) 인용 : 박상진, 사회복지시설노무가이드북제3판, 2013년. 99~100쪽 1) 장애인복지시설의격일제생활지도원들의연장근로수당등에관한판례 ( 서울고등법원 2009. 1. 16. 선고 2007 나 54070 판결 ) 의입장대로기술한것임. 동판결은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 다 24064 판결로확정됨. 2) 이에대해다음과같은의문이듭니다. 복지시설에서위와같이적용하면 첫째, 월통상임금에연장근로시간에대한 ( 가산수당을제외한 ) 기본임금이포함되어있다고보면연장근로를많이하나적게하나월통상임금은동일하니불공평하지않습니까? 둘째, 주 40 시간근무제를시행하면서 40 시간을초과하여근로해도그연장근로시간에대한기본임금은주지않고가산수당만 50% 씩준다면연장근로를많이할수록근로자가불리하지않을까요? - 25 -
가산임금응용문제 1. 야간근무 18:00~9:00( 수면 3시간 ), 주간근무 9:00~18:00( 휴게 1 시간 ) 인시설에서, 시간당통상임금이 1만원인생활지도원이 1주차에야간 2회주간 2회, 2주차에야간 2회주간 4회근무하면, 1주차가산임금과 2주차가산임금은각각얼마입니까? 1) 1) 제개인의견은 실근로시간이야간근무 1 회당 12 시간이고주간근무 1 회당 8 시간이니, 일반근로시간제라면 1 주차연장근로시간은 4 시간 2 회 = 8 시간이고, 2 주차연장근로시간은 (12 시간 2 회 + 8 시간 4 회 ) -40 시간 = 16 시간입니다. 따라서 1 1 주차가산임금 : 연장근로수당 (4 시간 1 만원 1.5 2 회 =12 만원 ) + 야간근로수당 (5 시간 0.5 2 회 =5 만원 ) = 17 만원 2 2 주차가산임금 : 연장근로수당 (16 시간 1 만원 1.5=24 만원 ) + 야간근로수당 (5 시간 0.5 2 회 =5 만원 ) = 29 만원 유연한근로시간제에서는정산기간이차야알수있으나 1 주평균으로연장근로시간을잠정계산하면 1 주차 0 시간, 2 주차 16 시간입니다. 따라서가산임금은 1 주차 5 만원, 2 주차 29 만원입니다. - 26 -
원칙 1. 주 40 시간근무제 1. 기본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따라주 40 시간근무제를적용합니다. 1) 휴게시간을제외한실근로시간주 40시간씩한달이면 30일까지있는달은 40시간 /7일*30일 171.43시간이고, 31일까지있는달은 40시간 /7일*31일 177.14시간입니다. 월평균은 40시간 /7일*365일/12월 173.81시간입니다. 2) 휴게시간을포함한총근무시간시업 ( 출근 ) 시각부터종업 ( 퇴근 ) 시각까지휴게시간을포함한총근무시간은대개 8시간당 1시간을더한 1일 9시간, 1주 45시간입니다. 30일까지있는달은 45시간 /7일*30일 192.86시간이고, 31일까지있는달은 45시간 /7일*31일 199.29시간입니다. 월평균 45시간 /7일*365일/12월 195.54시간입니다. 3) 임금보전주 40시간근무제에맞게근로시간을단축하더라도기존임금수준및시간당통상임금이떨어지지않도록해야합니다. 참조 : 주 40시간제관련자료 2011. 4 ( 고용노동부정책마당정책자료실 ) 22쪽 임금수준저하방지, 32~35쪽 근로시간단축과임금보전설계방안 같은곳에있는자료주40시간제도입실무매뉴얼 (2008. 1) 은분량이훨씬많습니다. - 27 -
2. 최대근로시간 당사자간에합의하면 1주에 12시간까지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는데 ( 근로기준법제53조 ), 사회복지사업에서는사용자가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한경우에주 12시간을초과하여연장근로를할수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59조 ) 다만연장근로시간에대한임금과가산수당을지급해야합니다. 일반회사는연장근로를통해회사의수익을늘리고그로써연장근로시간에대한가산임금을지급할수있으니법정한도까지연장근로를하게할수있습니다. 그러나복지시설은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정부보조금 +α만큼의 예산범위에서 만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습니다. 2016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의시간외근무수당은연장근로시간당통상임금의 150%( 연장근로시간당통상임금 100% + 가산수당 50%) 이고생활지도원에게월 40시간까지지급할수있습니다. 따라서생활지도원의월최대근로시간은평균 173.8시간 +40시간 =213.8시간입니다. 연장근로월 40시간은평균하여 1주에 40/4.345주 9.21시간이니 1 주평균최대근로시간은 49.21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을포함한총근무시간으로보면월평균기본 195.54시간 + 연장 40시간 = 235.54시간쯤됩니다. 1주평균기본 45시간 + 연장 9.21시간 = 54.21시간쯤됩니다. 연장근로시간으로인해휴게시간도조금늘어날수있습니다. 이시간을초과하여근로할경우 ( 가산수당을지급하지못하면 ) 가산수당을갈음하여보상휴가를주어야합니다. - 28 -
3. 근로기준법근로시간관련조항 제50조 ( 근로시간 ) 1 1주간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40시간을초과할수없다. 2 1일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8시간을초과할수없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른근로시간을산정함에있어작업을위하여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에있는대기시간등은근로시간으로본다. 제53조 ( 연장근로의제한 ) 1 당사자간에합의하면 1) 1주간에 12시간을한도로제50조의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다. 제56조 ( 연장 야간및휴일근로 ) 사용자는연장근로 ( 제53조 제59조및제69조단서에따라연장된시간의근로 ) 와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오전 6시까지사이의근로 ) 또는휴일근로에대하여는통상임금의 2) 100분의 50 이상을가산하여지급하여야한다. 제57조 ( 보상휴가제 ) 사용자는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따라제 56조에따른연장근로 야간근로및휴일근로에대하여임금을지급하 1) 대법원 1993.12.21. 선고 93 누 5796 판결 - 당사자간의합의 의의미 - 여기서당사자간의합의라함은원칙적으로사용자와근로자와의개별적합의를의미하는것으로풀이되고, 개별근로자의연장근로에관한합의권을박탈하거나제한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는단체협약에의한합의도가능하다고해석할것이다. 대법원 2000.6.23. 선고 98 다 54960 판결 - 연장근로에관한 ' 당사자간의합의 ' 의의미와방식 - 여기서당사자간의합의라함은원칙적으로사용자와근로자와의개별적합의를의미한다할것이고, 이와같은개별근로자와의연장근로에관한합의는연장근로를할때마다그때그때할필요는없고근로계약등으로미리이를약정하는것도가능하다. 2) 시행령제 6 조 ( 통상임금 ) 1 법과이영에서 " 통상임금 " 이란근로자에게정기적이고일률적으로소정근로또는총근로에대하여지급하기로정한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또는도급금액을말한다. - 29 -
는것을갈음하여휴가를줄수있다. 제59조 ( 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에대하여사용자가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한경우에는제53조제1항에따른주 12시간을초과하여연장근로를하게하거나제54조에따른휴게시간을변경할수있다. 4. 그밖에공중의편의또는업무의특성상필요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1) 제69조 ( 근로시간 ) 15세이상 18세미만인자의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초과하지못한다. 다만, 당사자사이의합의에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한도로연장할수있다. 제70조 ( 야간근로와휴일근로의제한 ) 1 사용자는 18세이상의여성을오후 10시부터오전 6시까지의시간및휴일에근로시키려면그근로자의동의를받아야한다. 2 사용자는임산부와 18세미만자를오후 10시부터오전 6시까지의시간및휴일에근로시키지못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를받으면그러하지아니하다. 1. 18세미만자의동의가있는경우 2. 산후 1년이지나지아니한여성의동의가있는경우 3. 임신중의여성이명시적으로청구하는경우 3 사용자는제2항의경우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를받기전에근로자의건강및모성보호를위하여그시행여부와방법등에관하여그사업또는사업장의근로자대표와성실하게협의하여야한다. 제71조 ( 시간외근로 ) 사용자는산후 1년이지나지아니한여성에대하여는단체협약이있는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초과하는시간외근로를시키지못한다. 1) 시행령제 32 조 ( 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인정사업 ) 법제 59 조제 4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 이란사회복지사업을말한다. - 30 -
원칙 2. 입주자개별지원이가능한근무제 1. 모든생활지도원을가구에배치합니다. 2016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제 2 장. 장애인거주시설 - 제 4 절.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사업 ( 별표 3) 2016 년장애인거주시설직종별지원기준 생활지도원 중증 (1 2급), 영유아장애인현원 4.7명당 2명아동장애인현원 4명당 1명지적장애, 시각장애인현원 5명당 1명지체, 청각 언어장애인현원 10명당 1명 2. 입주자를몇명씩분담하여책임지원합니다. 1) 선임자부터상위 70~80% 가전체입주자를분담합니다. 예를들어, 중증장애인 30인시설이라면상위 10명이입주자를 3명씩맡고하위 3명은상위 10명을보조합니다. 입주자를책임지원하지않는직원은입주자지원업무를보조합니다. 입주자를책임지원하는직원의휴가나출장시그입주자와야간근무를대신맡습니다. 2) 당번일때담당입주자책임지원에주력하고다른입주자에대하여는기본케어외에담당직원이부탁한최소한의지원만제공합니다. 비번일때있을입주자의일에대하여당번일때최대한준비해놓고나머지최소한의지원을다른직원에게부탁해놓습니다. 근무일별 ( 근무자배치상황같은 ) 사정을헤아려담당입주자에대한지원업무를적절히나누어수행합니다. 3. 야간근무횟수와시간을줄이고주간근무횟수와시간을늘립니다. - 31 -
원칙 3. 생활지도원의건강과가정에괜찮은근무제 1. 야간근무를주 1회쯤되게합니다. 방법을찾아봅니다. 1) 야간근무시간을덜바쁜시간대로 ( 예 : 21시 ~07시 ) 좁혀봅니다. 2) 주택구조변경또는카메라활용따위로야간근무자를줄일수없을까요? 야간지원과안전, 완벽히할수없습니다. 주간지원수요를헤아려절충하고그대가나기회비용을얼마쯤감수할밖에없습니다. 1) 3) 비가구직 ( 생활지도원외의직원 ) 이얼마쯤보충해줄수없을까요? 야간근무를보조하다보면입주자와생활지도원을더이해하게되고관계가깊어질겁니다. 시설에서일하는긍지보람이더할겁니다. 4) 응급상황대비인력으로생활지도원을고정배치하기보다모든임직원과가족 봉사자 이웃을비상대기자로정해비상시출동하게합니다. 2) 거리 기동력기준으로우선순위를정하고비상연락망을유지합니다. 2. 고용노동부 교대제근로자근로기준법적용지침 에따라교대근무간격은최소 12시간이상유지합니다. 참조 : 53쪽 고용노동부지침고려 1) 최소인원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 5. Ⅲ. 7. 가. 시설의장은시설거주자의거실마다또는시설거주자의거실이있는건물마다사회재활교사나그밖의필요한직원중 1 명을시설거주자와함께기거하게하여야한다. 2) 비상대기자가와서응급차에동승하되, 응급차보다먼저오기어려우면병원으로직행합니다. 근무중인생활지도원은가지않습니다. 응급상황대응규정에 비상대기자보다응급차가먼저도착하면우선환자만응급차에태워보내고, 비상대기직원은따로병원으로간다. 야간근무중인생활지도원은나가지않는다. 이렇게기술합니다. - 32 -
유연한근로시간제 1. 개념 : 근로시간을유연하게조정할수있는제도 1) 탄력적근로시간제 : 필요에따라어떤날은길게어떤날은짧게근로하되정산기간의 1주평균근로시간을 40시간이내로맞추는제도 2) 선택적근로시간제 : 정산기간의총근로시간만맞추면각일각주의근로시간과각일의출퇴근시각을자유롭게선택할수있는근무제 2. 필요성 1) 입주자의생활과지원일반사업장은대개매주매일근무시간이일정하고그일정한근무시간에맞추어일을보지만복지시설은아주다릅니다. 입주자의생활이바쁜주나날이있고한가한주나날도있습니다. 입주자의지원수요라는게 당직자외에누군가더일찍와서챙겨야할때도있고더늦게까지지원해야하는상황도수시로생깁니다. 일정한시각에출퇴근하는일반근로시간제는입주자더러직원근무시간에맞추어생활하라는제도나다름없습니다. 인간관계와사회활동, 취미나여가활동은물론이고심하면생리현상까지직원에맞추어조절 포기하거나참아야하는일이 ( 유연한근로시간제보다훨씬더 ) 있습니다. 입주자의요일별시간대별지원수요에맞추어인력을배치하는 1주단위기준근무 를돌리지않고직원에맞추어월간근무표를짜는시설이라면말할것도없습니다. 1 복지시설생활지도원의교대근무는각주의근무횟수나각일각주의근로시간을유연하게조정선택할수있어야합니다. 직원이그때그때입주자의지원수요와다른직원들의사정따위를헤아려각주의근로시간과각일의근로시간및출퇴근시각을선택할수있어야합니다. 1) - 33 -
2 같은유형근무자라도출퇴근시각에시차를두는편이좋은경우가있습니다. 예를들어 조근 출근시각이 9시이지만조근직원들가운데한두명은 7시에출근하는편이아침식사지원등입주자지원에유리하다면 해당근무조에서의논하여각자출퇴근시각을선택하게하는편이좋습니다. 참조 : 51쪽 선택적근로시간제노사합의서 제6조 2) 연장근로시간관련사무복지시설은비교대사업장또는 8시간이나 12시간이나 24시간씩일정하게교대근무하는사업장과사정이아주다릅니다. 복지시설생활지도원의교대근무는각주의근로횟수가불규칙하여근무가 6회이상되는주가생길수있는데그럴경우일반근로시간제에서는 1 생활지도원이각각매주자기연장근로시간을제대로계산하여시간외근무를신청하기어렵고관리자나회계담당자가일일이다확인정산하여시간외근무를지시승인하기어렵고수당을제대로지급하기어렵습니다. ( 예제 : 26쪽 가산임금문제 ) 시간외근무관련문서작업도복잡하고번거롭습니다. 단, 이문제는프로그램으로해결할수있습니다. 2 다른주의근무를당겨서하거나다른직원의다른주근무와맞바꾸는등근무를바꾸면주별연장근로시간이달라질수있습니다. 일반근로시간제에서야간근무횟수가많으면연장근로시간이너무많이나오는경우가있습니다. 사례 : 26쪽 가산임금문제 3. 도입및운용방법 : 유연한근로시간제도입매뉴얼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 1) 일반근로시간제에서도연장근로지시또는승인을받아늦게까지지원할수있습니다. 그렇다고출근시각을늦출수는없습니다. 연장근로지시또는승인을받아일찍와서지원할수있으나그렇다고일찍퇴근할수없습니다. 지원수요가많은주나날에연장근로를많이할수있으나그렇다고지원수요가적은주나날의근로시간을줄일수없습니다. - 34 -
탄력적근로시간제 제51조 ( 탄력적근로시간제 ) 1 사용자는취업규칙 ( 취업규칙에준하는것을포함한다 ) 에서정하는바에따라 2주이내의일정한단위기간을평균하여 1주간의근로시간이제50조제1항의근로시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특정한주에제50조제1항의근로시간을, 특정한날에제50조제2항의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할수있다. 다만, 특정한주의근로시간은 48시간을초과할수없다. 2 사용자는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정하면 3개월이내의단위기간을평균하여 1주간의근로시간이제50조제1항의근로시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특정한주에제50조제1항의근로시간을, 특정한날에제50조제2항의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할수있다. 다만, 특정한주의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날의근로시간은 12시간을초과할수없다. 1. 대상근로자의범위 2. 단위기간 (3개월이내의일정한기간으로정하여야한다 ) 3. 단위기간의근로일과그근로일별근로시간 4.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이에대해고용노동부유연한근로시간제도입매뉴얼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 (2010. 12) 5~51 쪽에다음과같이설명하고 있습니다. - 35 -
의의 탄력적근로시간제 (averaging work system) 란어떤근로일의근로시간을연장시키는대신에다른근로일의근로시간을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평균근로시간을법정기준근로시간내로맞추는근로시간제를말함 도입요건 3 월단위탄력적근로시간제 : 노사서면합의로정하여야함 1. 사용자가서면합의하여야할대상은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그노동조합, 그렇지않은경우에는근로자과반수를대표하는자가이에해당함 해당사업또는사업장단위에노사협의회가설치되어있으면노사협의회의근로자위원을근로자과반수를대표하는자로볼수있음 2. 서면합의내용에포함되어야할사항은 1대상근로자의범위, 2단위기간, 3단위기간에있어서의근로일및그근로일별근로시간, 4 서면합의의유효기간 1 대상근로자의범위반드시전체근로자를대상으로하여야하는것은아님. 일정사업부문, 업종, 직종등에따라서그에종사하는일부근로자에한하여만적용할수있음. 다만, 연소근로자 (15세이상 18세미만 ) 및임신중인여성근로자에게는적용할수없음 2 단위기간단위기간은 3개월이내의기간이므로 3개월단위, 2개월단위, 1개월단위, 3주단위등다양한단위기간으로실시가능함 - 36 -
3 근로일및그근로일별근로시간교대제등근무일정표에의해 1일근무시간이달라지는경우에는서면합의서에각근무형태별 1일근무시간및근무일정표의작성절차및주지방법등을정해두고구체적인근무일정은단위기간개시전까지근로자에게고지하면됨특정주의근로시간이 52시간, 특정일의근로시간이 12시간을각각초과할수없으며, 초과할경우연장근로에해당함 1) 4 서면합의의유효기간노사가합의하는서면합의유효기간의길이에대해서는특별한제한이없음. 또한유효기간이경과할경우를대비하여자동갱신조항을두거나자동연장조항을둘수도있음. 탄력적근로시간제 (3 월단위 ) 노사합의서예시 주식회사 대표이사와 노동조합위원장는 3월단위탄력적근로시간제에관하여다음과같이합의한다. 제1조 ( 목적 ) 이합의서는근로기준법제51조제2항에따라 3월단위탄력적근로시간제를실시하는데필요한사항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대상자 ) 이합의서의내용은전체생산직근로자에적용한 1) 매뉴얼 20 쪽 : 탄력적근로시간제하에서연장근로가되는시간은? 탄력적근로시간제를실시하면특정주특정일에각각 40 시간 8 시간을초과하더라도미리정하여진시간까지는연장근로가되지않음. 그러나단위기간을평균하여 1 주간근로시간이 40 시간을초과하면연장근로가됨 - 37 -
다. 제3조 ( 단위기간 ) 이합의서의단위기간은매분기초일부터매분기말일까지로한다. 제4조 ( 근로시간 ) 3월단위탄력적근로시간제단위기간에있어서 1일의근로시간, 시업시간, 종업시간및휴게시간은다음과같다. 제5조 ( 휴일 ) 단위기간중주2일 ( 토 일요일 ) 은휴무하되, 휴일은일요일로한다. 제6조 ( 적용제외 ) 연소근로자 (15세이상 18세미만자 ) 와임부 ( 임신중인여성근로자 ) 에게는본합의를적용하지아니한다. 제7조 ( 가산임금 ) 3월을평균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초과한경우통상임금의 50% 를가산임금으로지급한다. 다만, 회사사정으로인하여근로시간편성에변동사항이발생할경우, 회사는사전에통보하여근무시간을변경할수있으며, 그에따라연장근로수당을계산하여지급한다. 제8조 ( 유효기간 ) 이합의서의유효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1 년간으로하되, 유효기간만료 1개월전까지개정관련별도의견이없는경우에는그후 1년간자동갱신되는것으로하며, 그이후에도또한같다. 20...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 노동조합위원장 ( 인 ) - 38 -
복지시설탄력적근로시간제노사합의서예시 시설장와근로자대표는탄력적근로시간 제에관하여다음과같이합의한다. 제1조 ( 목적 ) 이합의서는근로기준법제51조제2 항에따라탄력적근로 시간제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생활지도원을대상으로한다. 제3조 ( 단위기간 ) 매월초일부터말일까지로한다. 제4조 ( 근로시간 ) 근무유형별근로시간은다음과같고구체적인근무 일정은월단위로전월 25일까지고지하기로한다. 구분 근로일 근로시간 시업시각 종업시각 휴게시간 조근 9시간 08:00 18:00 1시간 만근 9시간 11:00 21:00 1시간 야근 11시간 18:00 09:00 4시간 제5조 ( 가산임금 ) 단위기간을평균하여 1주 40시간을초과하는연장근로에대해보조금범위내에서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한다. 제6조 ( 유효기간 ) 이합의서의유효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1 년으로하되, 유효기간만료 1개월전까지다른의견이없으면그후 1 년간자동갱신되는것으로하며, 그이후에도또한같다. 20 년 월 일 시설장 ( 인 ) 근로자대표 ( 인 ) - 39 -
선택적근로시간제 제52조 ( 선택적근로시간제 ) 사용자는취업규칙 ( 취업규칙에준하는것을포함한다 ) 에따라업무의시작및종료시각을근로자의결정에맡기기로한근로자에대하여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정하면 1개월이내의정산기간을평균하여 1주간의근로시간이제50조제1항의근로시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 1 주간에제50조제1항의근로시간을, 1일에제50조제2항의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할수있다. 1. 대상근로자의범위 (15세이상 18세미만의근로자는제외한다 ) 2. 정산기간 (1개월이내의일정한기간으로정하여야한다 ) 3. 정산기간의총근로시간 4. 반드시근로하여야할시간대를정하는경우에는그시작및종료시각 5. 근로자가그의결정에따라근로할수있는시간대를정하는경우에는그시작및종료시각 6.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이에대해고용노동부 유연한근로시간제도입매뉴얼 (2010. 12) 53~87 쪽에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습니다. 매뉴얼위치 : 고용노동부 정책마당 정책자료실 - 40 -
개념 1. 선택적근로시간제란 1) 1월이내의정산기간의총근로시간만정하고각일각주의근로시간과각일의시작및종료시각을근로자의자유에맡기는제도임 2) 따라서근로자는 1주40시간 1일8시간의근로시간제한없이자신의선택에따라자유롭게근무에종사할수있음 - 다만, 의무적시간대 (core time) 나선택적시간대를정한경우에는이에따라야함 선택적근로시간제의예시 2. 완전선택적근로시간제 와 부분선택적근로시간제 비교 1) 완전선택적근로시간제 는정산시간중업무의시작시각과종료시각이근로자의자유로운결정에맡겨져있고사용자가관여하지않는것을말함 즉, 의무적근로시간대는없고선택적근로시간대만있는경우임 2) 이에비하여 부분선택적근로시간제 는일정한시간대를정하여그시간 ( 의무근로시간대 ) 에는근로자가사용자로부터시간적구속과구체적인업무지시를받고나머지시간 ( 선택적근로시간대 ) 은근로자가자유롭게결정하는것을말함 - 41 -
3) 선택적근로시간제와비슷하지만 7 4제 (7시에출근하고 4시에퇴근 ), 8 5제 (8시에출근하고 5시에퇴근 ) 등은업무시작시간이정해지면종료시간이자동적으로정해지므로법에서의미하는선택적근로시간제가아님 의의 1. 선택적근로시간제 란노사합의로일정한기간동안근로해야할총근로시간만정하고각근로일에있어서의근로시간과그시작및종료시각을근로자의자유에맡김으로써, 효율적인시간활용을통해업무효율을증대시키고자하는제도임 2. 선택적근로시간제는근로자스스로가장효율적으로업무를수행하고성과를높일수있는업무시간을선택하여생산성을높임으로써노사모두에게유익한제도로 이와유사한제도로사업장에서는자율출퇴근제, 시차출퇴근제등이활용되고있음 도입요건 1. 취업규칙에업무의시작및종료시각을근로자결정에맡긴다는내용을기재하여야함 1) 취업규칙의작성의무가있는상시 10명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용자는취업규칙의작성및변경을통해도입하여야함 2) 따라서도입시근로자의과반수를대표하는노동조합또는근로자과반수의의견을들어야함 3) 취업규칙의작성의무가없는상시 9명이하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용자는취업규칙이없는경우 취업규칙에준하는것 으로규정하여야함 취업규칙에준하는것은특별한형식을요하지는않으나최소한서면으로작성하여동제도의도입을해당근로자에주지시켜야함 - 42 -
2. 구체적인시행방법에대해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로정해야함 1) 선택적근로시간제를도입하려면근로자의과반수를대표하는노동조합또는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하여야함 해당사업또는사업장단위에노사협의회가설치되어있으면노사협의회의근로자위원을근로자과반수를대표하는자로볼수있음 2) 서면합의내용에포함되어야할사항은 1대상근로자의범위,2정산기간 (1월이내 ) 및그기간에있어총근로시간, 3반드시근로하여야할시간대 (core time) 를정한경우에는그시작및종료시각, 4근로자가그의결정에따라근로할수있는시간대 (flexible time) 를정하는경우에는그시작및종료시각, 5유급휴가부여등의기준이되는표준근로시간 1 대상근로자의범위일반적으로출퇴근등에엄격한제한을받지않는관리 감독업무종사자, 근로의양보다는질이중시되는전문직, 연구직, 사무직종사자등에제도적용이용이하나, 사업장여건이허락되는경우대부분사업장에서도입가능다만, 연소근로자 (15세이상 18세미만 ) 에게는적용할수없음 2 정산기간, 총근로시간근로자가스스로선택하여근로를제공할정산기간을 1개월이내에서 2주, 4주등으로설정할수있음총근로시간은일반적으로제도도입전을기준으로정산기간상당의소정근로시간수합계로계산함 예 : 40시간 7일 30일 = 171.4시간총근로시간을정하게되면정산기간의총근로시간범위내에서일 주단위법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무하더라도연장근로가되지않음 - 43 -
3 의무적근로시간대및선택적근로시간대의무적근로시간대 (Core Time) 는근로자가반드시근로하여야할시간대이며, 선택적근로시간대는근로자가스스로의결정에의하여근로제공여부를결정할수있는시간대를말함 4 표준근로시간표준근로시간은선택적근로시간제하에서노사가유급휴가등의계산기준으로정한 1일의근로시간을말함유급휴가사용시 1일의표준근로시간을사용한것으로취급함 다른제도와의차이 1. 선택적근로시간제와자유출 퇴근제는어떻게다른지 1) 선택적근로시간제는근로일, 근로일별근로시간의배분과업무의시작및종료시각을근로자의자유에맡기는제도임. 즉, 1일의근로시간과 1주의근로시간에대한제한없이근로가가능함 2) 반면, 자유출 퇴근제는출근시간이일단설정되면그날의근로시 - 44 -
간에따라퇴근시간이자동적으로결정되므로시작시간만근로자의재량에맡기는것임. 설사퇴근시간도근로자의자유에맡기더라도근로시간의선택폭이지나치게좁아선택적근로시간제와는상당한차이가있음 3) 자유출퇴근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근로시간이적용되므로이시간을초과하는경우는반드시연장근로수당을지급하여야함 선택적근로시간제와자유출 퇴근제비교 2. 시차출 퇴근제 ( 시차근무제 ) 와어떻게다른지 시차출퇴근제는선택적근로시간제와는달리회사에서정한시간에근무해야하는제도로, 대고객민원업무등에도입되고있음. 기존에 09:00~18:00까지근무했던사업장에서 1일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유지하되, 전체근무시간을 1시간늘릴경우다음과같이운영할수있음 - 45 -
운영상유의할점 1. 근로자대표선임및서면합의효력 1) 과반수노동조합이있는경우 1 노동조합의대표자또는노동조합으로부터위임받은자가대표권을행사함 2 단체협약의부속 ( 별도 ) 협약으로체결하거나단체협약과는별도의서면합의서로작성할수있음 2) 과반수노동조합이없는경우 1 노사협의회가설치되어있는경우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에의한노사협의회가설치되어있으면그근로자위원을근로자대표로볼수있음 - 1명의대표자를선출하거나노사협의회의별도의의사결정방법으로결정할수있음 - 단체협약의적용을받는조합원에게적용하려면별도의단체협약의개정절차를거쳐야함 2 새로이근로자대표를선정하는경우 - 선정방법에는특별한제한이없으며, 대표의수에대하여는 1명의대표는물론복수의근로자대표도가능 - 후보출마등에사용자의간섭이배제되어야하고, 근로자들에게자유로운의사표현이보장되어야하며, 근로시간제도에대한대표권을행사한다는것을근로자에게주지시킨상태에서근로자과반수의의사를모으는적당한방법이면됨 2. 선택적근로시간대와코어타임을반드시설정해야하는가? 선택적근로시간대와코어타임은노사가서면합의로자율적으로결정 - 46 -
할사항이나, 다음과같은사유로설정하는것이바람직함 1) 우선선택적근로시간대를설정하지않을경우 1일 24시간사업장을개방하여야하고이경우관리, 경비등경제적부담이발생함 2) 또한코어타임은근로자간의회의, 지시사항등이필요한경우에활용될수있어유용함 3. 선택적근로시간제에있어서도야간근로수당을지급하여야하는지 1) 선택적근로시간대에야간근로시간 ( 오후 10시부터오전 6시까지사이의근로 ) 이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통상임금의 50% 를야간근로수당으로지급하여야함 2) 선택적근로시간대에야간근로시간이포함되어있지않은경우에는 1 사용자가사전에요청하였거나근로자가사전에이를통지하고사용자의승인을받은경우에는야간근로수당을지급해야하고, 2 근로자가사용자에대한통지나사전승인또는묵시적동의없이자발적으로근로한경우에는야간근로수당에대한지급의무가없음 4. 선택적근로시간제에있어근태관리는어떻게하여야하나 1) 선택적근로시간제의경우선택적근로시간대와코어타임이설정되어있지않다면근태를관리할수있는범위가크게줄어듦 2) 그러나코어타임이설정되어있는경우코어타임까지출근하지않 - 47 -
거나코어타임이전에퇴근하면징계사유가될수있을것임 5. 선택적근로시간제하에서의연장근로는어떻게계산하는지 1) 선택적근로시간제하에서는정산기간에있어총근로시간만정해지므로각일, 각주에있어연장근로는계산될수없음 연장근로가필요한경우에는정산기간전또는정산기간도중해당근로자와별도로합의하여야함 2) 따라서실제연장근로를하였는지여부는정산기간이후에알수있으며, 연장근로로계산되는시간은정산기간에있어미리정한총근로시간을넘는시간임이경우가산수당이지급되어야하는시간은정산기간에있어총법정근로시간을초과하는시간임 1월을정산기간으로정한경우, 그월이 30일이라면총법정근로시간은 171.4시간 (40/7 30) 이므로이시간을넘는시간이법상가산수당이지급되는연장근로가됨 3) 연장근로의한도는정산기간을평균하여 1주에 12시간을초과해서는아니됨 6. 연장근로수당지급은어떻게하여야하는지 1) 선택적근로시간제는정산기간의근로시간만정하면되고각일, 각주에대한근로시간은근로자가스스로배정하므로각일, 각주에있어서는연장근로에대한의미가없음 2) 대신정산결과약정한시간을넘어서근로한경우는연장근로의문 - 48 -
제가발생할수있음 즉법정근로시간 ( 정산기간을평균한 1주간의근로시간이 40시간 ) 을넘어서면가산임금을지급 3) 다만, 사용자가연장근로를요청하였거나근로자의연장근로통지에대해사용자가승인한경우에만연장근로수당에대한지급의무가있으므로이에대해서는취업규칙또는서면합의서에포괄적으로규정해놓으면됨 7. 휴일 휴가의부여는어떻게해야하는지선택적근로시간제를도입하더라도출근율에따라주휴일, 연차휴가를주어야하며휴일 휴가수당은표준근로시간에해당하는임금을기초로계산함 1) 주휴일에선택적근로시간대가설정되어있다면그시간대의근로는휴일근로가되어가산수당을지급해야함 2) 만약, 주휴일에선택적근로시간대가설정되어있지않다면주휴일에근로하였더라도사용자의지시나동의가있어야휴일근로가되며휴일근로의합의는합의서또는취업규칙에규정하면됨 8. 정산기간에근로시간의과부족이있으면어떻게해야하나 1) 정산기간이지나그간의실제근로한시간을계산하였을때당초약정된근로시간을초과한경우에는다음정산기간에근로시간을줄이는형태로상계할수없음 즉임금전액불의원칙에따라초과근로시간에대한임금도해당정산기간임금에포함하여지급해야함 2) 반면실제근로한시간이약정된시간에미달된경우에는미달시간분에해당하는임금을감액지급할수도있을것임 - 49 -
선택적근로시간제노사합의서예시 주식회사 대표이사와 노동조합위원장는선택적근로시간제에관하여다음과같이합의한다. 제1조 ( 목적 ) 이합의서는근로기준법제52조와취업규칙제 조에의해선택적근로시간제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선택적근로시간제는과장급이상의기획및관리 감독업무에종사하는자를대상으로한다. 제3조 ( 정산기간 ) 근로시간정산기간은매월초일부터말일까지로한다. 제4조 ( 총근로시간 ) 40시간 해당월의역일수 /7로계산한다. 제5조 ( 표준근로시간 ) 1일의표준근로시간은 8시간으로한다. 제6조 ( 의무시간대 ) 의무시간대는오전 10시부터오후 4시까지로한다. 다만, 정오부터오후 1시까지는휴게시간으로한다. 제7조 ( 선택시간대 ) 선택시간대는시작시각대오전 8시부터 10시, 종료시각대오후 4시부터 7시로하되, 시작시각을 1일전까지근무일지에기록하여상사에게보고한다. 제8조 ( 가산수당 ) 업무상부득이한경우에상사의승인을받고제4조의근무시간을초과하여근무한시간에대해가산수당을지급한다. 제9조 ( 임금공제 ) 의무시간대에근무하지않은경우근무하지않은시간만큼임금을공제하며, 의무시간시작시간을지나출근하거나, 의무시간종료전에퇴근한경우에는조퇴, 지각으로처리한다. 제10조 ( 유효기간 ) 이합의서의유효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1년간으로하되, 유효기간만료 1개월전까지개정관련별도의견이없는경우에는그후 1년간자동갱신되는것으로하며, 그이후에도또한같다. 20...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 근로자대표 ( 인 ) - 50 -
복지시설선택적근로시간제노사합의서예시 제1조 ( 목적 ) 이합의서는근로기준법제52조와취업규칙제 조의선택적근로시간제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생활지도원을대상으로한다. 제3조 ( 정산기간 ) 매월초일부터말일까지로한다. 제4조 ( 총근로시간 ) 40시간 7일 해당월의역일로한다. 제5조 ( 표준근로시간 ) 1일의표준근로시간은 8시간으로한다. 제6조 ( 의무시간대와선택시간대 ) 근무조마다조원들이합의조정하되, 월별로각자출퇴근시각을선택하여전월 25일까지조장에게보고하고특정일에그시각을변경하려면사전에보고하여조정한다. 1)2) 제7조 ( 가산수당 ) 제4조의총근로시간을초과하는연장근로에대해보조금범위내에서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한다. 제8조 ( 유효기간 ) 이합의서의유효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1 년으로하되, 유효기간만료 1개월전까지다른의견이없으면그후 1 년간자동갱신되는것으로하며, 그이후에도또한같다. 20 년 월 일 시설장 ( 인 ) 근로자대표 ( 인 ) 1) 시설사정에따라다르겠지만, 생활지도원을신뢰한다면의무시간대나선택시간대를정하지않는편이좋겠습니다. 2) 대안 : 제 6 조 ( 선택시간대 ) 다음시간대에서월별로각자출퇴근시각을선택하여전월 25 일까지보고하고특정일에그시각을변경하려면사전에보고하여조정한다. 1 조근은 7:00~9:00 에시작하고, 만근은 17:00~21:00 에마친다. ( 주야교대라면, 주간은 7:00~9:00 에시작하고 17:00~21:00 에마친다.) 2 야근은 17:00~21:00 에시작하고 7:00~9:00 에마친다. - 51 -
교대제근로자근로기준법적용지침 ( 주 40 시간제 ) 출처 : 고용노동부정책마당정책자료실 2816 번글 배경 1. 법정근로시간이단축 ( 주44시간 주40시간 ) 됨에따라교대제적용지침을주40시간제에맞도록변경산업현장에서교대제근로를도입할경우유형별로고려해야할사항과적법성판단기준을제시 2. 교대제사업장을지도하는경우동지침을활용함으로써교대제근로자의건강과안전을보호하는한편기업의생산성제고를지원 교대제근로의개념및활용사례 1. 교대제근로의개념 : 교대제근로란근로자를둘이상의조 ( 組 ) 로나누어근로시키는제도 2. 교대제근로의활용사례 1) 사업의공공서비스성격 : 전기, 가스, 수도, 운수, 통신, 병원등의사업에서그공익적성격때문에야간에도사업을정지할수없는경우 2) 생산기술또는업무의성격 : 철강, 석유정제, 합성화학등의사업에서원료로부터제품까지의생산과정이연속공정으로진행되어작업을중단할수없는경우 3) 기업의경영효율등경제적이유 : 생산설비를완전가동시켜서설비투자에대한상각을짧은기간에달성하거나, 기업간경쟁에서이기기위해조업시간, 영업시간을길게하는경우 - 52 -
3. 교대제근로의유형및고려사항 1) 유형 : 2조격일제, 2조 2교대제, 3조 2교대제, 3조 3교대제, 4조 3 교대제등 2) 노무관리사항 1 점검항목교대조및근무조의수, 야간근로의유무, 조업의연속성, 휴일의일제부여여부, 한조의연속근무일수, 교대조의순환기간, 근무조의순환방법, 출 퇴근의편의등 2 교대제근로도입시유의사항 - 연중무휴가동은예비근무조가있는근무조 (4조3교대제등 ) 로편성 - 규칙적인근무조교대및근무간격은최소 12시간이상유지 -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회 8시간준수 - 연장근로는부득이한경우로제한하고야근일수는최소화 - 휴일은가능하면많이확보하고휴가는실제사용토록배려 - 출 퇴근버스의운행등편의를제공 - 교대제근로의배치전후건강진단실시, 진단결과및판정의견에따라비교대근로나주간근로로전환등배려 3) 적법성판단고려사항 1 취업규칙등에제도화 ( 근로기준법제93조 ) 근로계약을체결할때에교대제근무를근로조건으로약정하거나새로이교대제를도입하고자하는경우근로자의동의필요교대제에관한사항은취업규칙의필수적기재사항이므로교대제형태를도입하거나변경할경우에는취업규칙변경에대한일반법원리를적용 ( 근로자과반수의의견또는불이익한경우동의 ) - 53 -
2 주휴일 ( 근로기준법제55조 ) 교대제를운영하더라도주휴일이미리예측가능하도록지정하여부여되어야함주휴일은 0시부터 24시까지역일 ( 曆日 ) 단위로주되, 교대제운영을위해불가피한경우 1주일에 1회이상계속하여 24시간의휴식이부여되면주휴일을부여한것으로간주 3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제50조 ) 교대제형태를취하더라도법정기준근로시간 ( 휴게시간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 ) 은적용 1일은역일상 1일로 0시 ~24시까지이나, 계속근무가 2역일에걸친경우에는시업시각이속한날의 1일근로로취급함 4 연장근로의제한 ( 근로기준법제53조 ) 교대제라고하더라도연장근로는당사자간합의가필요하며, 또한 1 주 12시간의연장근로시간을초과할수없음주40시간제시행일로부터 3년간 1주 16시간까지연장근로를할수있으나, 이는한시적조치이므로이를근거로교대제근로를편성하는것은적절하지않음 예외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사업 ( 근로기준법제59조 ) : 연장근로제한없음임신중인여성 ( 근로기준법제74조 ) : 연장근로금지산후 1년미만임산부 ( 근로기준법제71조 ) : 1일 2시간, 1주 6시간, 1 년 150시간초과금지 18세미만연소근로자 ( 근로기준법제69조 ) : 1일 1시간, 1주 6시간초과금지 - 54 -
5 휴게 ( 근로기준법제54조 ) 및휴가 ( 제60조 ) 교대제근로라하더라도휴게와휴가관련규정이적용됨휴게시간은근로시간 4시간에 30분이상, 8시간에 1시간이상부여계속근로 1년에 8할이상출근한경우 15일의연차유급휴가를부여 (2 년단위로 1일씩가산, 25일한도 ) 생리휴가, 산전 후휴가등법정휴가의청구가있는경우각각부여 6 야간근로 ( 근로기준법제56조 )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오전 6시까지사이의근로 ) 에대하여는가산임금 ( 통상임금 50% 이상 ) 을지급연소근로자와임산부의야간근로는본인의동의와노동부장관의인가필요 ( 근로기준법제70조 ) 4) 연중무휴가동사업장과적합한교대제 1 연중무휴가동이가능한교대제 : 4조이상의교대제 (4조 3교대제, 5조 3교대제등 ) 이어야함 2 연중무휴가동이적절하지않은교대제 : 3조 (3조 2교대제, 3조 3교대제 ) 형태로하여휴게시간을충분히부여할경우근무편성표상으로는연중무휴가동이가능함. 그러나, 연장근로가상태화 ( 常態化 ) 되어법위반의소지가있고, 또한근로자의건강 안전에문제점이많아지양되어야함 2조 (2조격일제, 2조 2교대제 ) 형태는연중무휴가동이불가능 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사업 ( 근로기준법제58) 및 근로시간등의적용제외업무 ( 근로기준법제63) 에규정된근로자는 3조또는 2조등교대조형태와상관없이연중무휴가동이가능하나, 근로자건강보호등을이유로가급적지양되어야함 - 55 -
4. 유형별교대제근로의검토 1) 2조격일제 1 개념 : 조를 2개조로나누어 1개조가 24시간연속근무를 2역일에걸쳐반복하여근무하는형태 - 아파트경비업무등에서활용 2 근무편성표 제1일제2일제3일제4일제5일제6일제7일 1조근무근무근무근무 2조근무근무근무 근무 : 7시 ~ 다음날 7시까지 3 연중무휴가동을위한근로시간검토 1주 7일계속가동을위해서는 1조는 4일간근무하면서 1일최대 11시간 ( 연장 3시간, 휴게 1시간제외 ) 까지근무하고, 2조는 3일간근무하면서 1일최대 12시간 ( 연장 4시간, 휴게 1.5시간제외 ) 까지근무따라서 1일 24시간계속근무하는근무편성은불가능하나, 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사업 ( 근로기준법제58조 ) 및근로시간등의적용제외업무 ( 근로기준법제63조 ) 에종사하는근로자는 1일 24시간계속근무편성이가능 2) 2조 2교대제 1 개념 : 조를 2개로나누어 2개의근무조가 1일을전반기, 후반기로나누어근무순번을 1주또는 2~4주단위로계속바꿔가면서근무하는형태 2 근무편성표 ( 순환 : 1근무조 2근무조 1근무조 ) - 56 -
제1주제2주제1일 ~ 제5일제6일 ~ 제7일제8일 ~ 제12일제13일 ~ 제14일 1조 1근무조휴 2근무조휴 2조 2근무조휴 1근무조휴 1근무조 : 0시 ~12시, 2근무조 : 12시 ~24시, 휴 : 1일의휴일, 1일의휴무일 3 연중무휴가동을위한근로시간검토 1개조가 1일 10시간 24분근무가능 ( 연장 2시간 24분, 휴게 1시간제외 ) 하여 1일최대 20시간 48분까지근무할수있고, 각조별로 1주 5일가동방식으로 1일의휴일과 1일의휴무일을일괄부여따라서 1일 24시간가동을위해서는각조별로휴게시간을더많이부여 (1시간 36분이상 ) 하여야함. 그러나, 연장근로가상태화 ( 常態化 ) 되어법위반소지가있으므로가급적지양되어야함 3) 3조 2교대제 1 개념 3개의교대제를두어근무형태를 3조로나누고, 1일근로를 2근무로나누어 1일기준으로 2개조는근무하고, 1개조는휴무하는형태 2 근무편성표 a. 1주 5일가동방식 ( 순환 : 1근무조 2근무조 휴무조 1근무조 ) 제 1 주제 2 주제 3 주 1 2 3 4 5 6.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 조휴 1 근 2 근휴 1 근휴 2 근휴 1 근 2 근휴휴 1 근 2 근휴 1 근 2 근휴 2 조 1 근 2 휴 1 근 2 근휴휴 1 근 2 근휴 1 근휴 2 근휴 1 근 2 근휴휴 3 조 2 휴 1 근 2 근휴휴 1 근 2 근휴 1 근 2 근휴휴 1 근 2 근휴 1 근휴 1 근 (1 근무조 ) : 0 시 ~8 시, 2 근 (2 근무조 ) : 8 시 ~16 시, 휴 : 휴무조, 휴 : 1 일 의휴일, 1 일의휴무일 2 개조는 3 일간 1 일 11 시간 ( 휴게 1 시간제외 ) 근무하여 1 주 33 시간, 나 - 57 -
머지 1개조는 4일간 1일 11시간 ( 휴게 1시간제외 ) 근무하여 1주 44시간각각근무 3개월이내탄력적근로시간제로할경우특정주 52시간, 특정일 12시간이내에서연장근로가산임금지급에대한부담없이운영가능 b. 1주 7일가동방식 ( 순환 : 1근무조 2근무조 휴무조 1근무조 ) 8~20 20~8 8~2020~8 8~20 20~8 8~20 20~8 8~20 20~8 8~20 20~8 8~20 20~8 1 조 2 조 3 조 1 근무조 2 근무조 1 근무조 2 근무조 1 근무조 2 근무조 1 근무조 2 근무조 1 근무조 2 근무조 1 근무조 2 근무조 1 근무조 1 근무조 근로 1 일 2 일 3 일 4 일 5 일 6 일 7 일 휴무 1 조 3 조 2 조 1 조 3 조 2 조 1 조 구분 근로일 실근로시간휴게시간연장근로시간 1 일 1 주 1 일 1 주 1 일기준시간초과 ( 단위 : 시간 ) 1 주기준시간초과 1 조 4 일 11 44 1 4 3 12 2 조 5 일 11 55 1 5 3 15 3 조 5 일 11 55 1 5 3 15 1 근무조 : 8 시 ~20 시, 2 근무조 : 20 시 ~ 다음날 8 시, 휴무조 : 휴무 3 연중무휴가동을위한근로시간검토 1개조는 4일간 1일 11시간 ( 휴게 1시간제외 ) 근무, 나머지 2개조는 5 일간 1일 11시간 ( 휴게 1시간제외 ) 근무하여 4일간근무하는조는 1주연장근로의합계가 12시간이나, 나머지 5일근무하는 2개조는각 15 시간으로법위반이됨따라서연중무휴가동을위해서는 5일근무하는 2개조에서휴게시간 - 58 -
을더많이부여 (1시간 36분이상 ) 하고근로시간을 10.4시간 ( 연장 2.4 시간포함 ) 으로하여야함. 그러나, 연장근로가상태화되어법위반소지가있으므로가급적지양되어야함 4) 3조 3교대제 1 개념 : 3개의조를두고 1일근로를 3근무조로나누어각교대조별로근무조를적절히배합하여운용하는형태로 1주 5일가동방식과 1 주 7일가동방식이있음 2 근무편성표 a. 1주 5일가동방식 ( 순환 : 1근무조 2근무조 3근무조 1근무조 ) 구분 제 1 주제 2 주제 3 주 1일 ~5일 6일 ~7일 8일 ~12일 13일 ~14일 15일 ~19일 20일 ~21일 1조 1근무조 휴 2근무조 휴 3근무조 휴 2조 2근무조 휴 3근무조 휴 1근무조 휴 3조 3근무조 휴 1근무조 휴 2근무조 휴 1근무조 0시 ~8시, 2근무조 8시 ~16시, 3근무조 16시 ~24시, 휴 : 1일의휴 일, 1일의휴무일 각근무조의 1일근로시간은 7시간 30분 ( 휴게 30분제외 ) 모든근무조가 1일 7시간 30분, 1주 37시간 30분을근무하여연장근 무가없으나, 1일의휴일과 1일의휴무일을일괄부여하므로연중무휴 가동은불가 b. 1주 7일가동방식 b-1. 주6일근로 ( 순환 : 3조 2조 1조 3조 ) - 59 -
1 주 2 주 3 주 1 조 2 조 3 조 1 조 2 조 3 조 1 조 2 조 3 조 1 일 2 일 3 일 4 일 5 일 6 일 7 일 0~8 ( 7.5 ) 8~16 16~24 16~24 0~8 8~16 8~16 16~24 0~8 0~12 ( 11 ) 12~24 휴일 12~24 0~12 휴일 0~12 12~24 휴일 0~8 ( 7.5 ) 8~16 16~24 16~24 0~8 8~16 8~16 16~24 0~8 0~12 ( 11 ) 휴일 12~24 12~24 휴일 0~12 12~24 휴일 0~12 0~8 ( 7.5 ) 8~16 16~24 16~24 0~8 8~16 8~16 16~24 0~8 휴일 ( 0 ) 0~12 12~24 휴일 0~12 12~24 휴일 0~12 12~24 0~8 ( 7.5 ) 8~16 16~24 16~24 0~8 8~16 8~16 16~24 0~8 ( ) 는법정휴게시간부여시실근로시간 / 각조는 1주 52시간근무 / 1근무조 0시 ~8시, 2근무조 8시 ~16시, 3근무조 16시 ~24시 연중무휴가동을위한근로시간검토쉬는조가없는날은각조가 7시간 30분 ( 휴게 30분제외 ) 씩근무, 쉬는조가있는날은 2개조가 11시간 ( 휴게 1시간제외 ) 씩근무따라서각조의주당총근로시간이 52시간 ( 연장 12시간포함 ) 으로연장근로가상태화되어있어휴가활용시법위반소지가있고, 또한연장근로를하면서주40시간제를 6일제로운영하는것에근로자가쉽게동의하지않아연중무휴가동에활용이곤란함 b-2. 주5일근로 ( 순환 : 3조 2조 1조 3조 ) 1 주 2 주 3 주 1 조 2 조 3 조 1 조 2 조 3 조 1 조 2 조 3 조 1 일 2 일 3 일 4 일 5 일 6 일 7 일 0~8 ( 7.5 ) 8~16 16~24 16~24 0~8 8~16 8~16 16~24 0~8 0~12 ( 11 ) 12~24 휴 12~24 0~12 휴 0~12 12~24 휴 0~12 ( 11 ) 휴 12~24 12~24 휴 0~12 12~24 휴 0~12 휴 ( 0 ) 0~12 12~24 휴 0~12 12~24 휴 12~24 0~12 0~12 ( 11 ) 12~24 휴 12~24 0~12 휴 0~12 12~24 휴 0~12 ( 11 ) 휴 12~24 12~24 휴 0~12 12~24 휴 0~12 휴 ( 0 ) 0~12 12~24 휴 0~12 12~24 휴 12~24 0~12 ( ) 는법정휴게시간부여시실근로시간 / 각조는 1 주 51.5 시간근무 / 1 조 : 0 시 ~8 시, 2 조 : 8 시 ~16 시, 3 조 : 16 시 ~24 시, 휴 : 1 일의휴일, 1 일의휴무일 - 60 -
연중무휴가동을위한근로시간검토쉬는조가없는날은각조가 7시간 30분 ( 휴게 30분제외 ) 씩근무, 쉬는조가있는날은 2개조가 11시간 ( 휴게 1시간제외 ) 씩근무따라서각조의주당총근로시간이 51.5시간 ( 연장 11.5시간포함 ) 으로연장근로가상태화되어휴가활용시법위반소지가있고, 또한연중무휴가동시근무시간대간에간격이너무짧거나휴일이불규칙하여근로자건강보호나생산성측면상바람직하지않음 5) 4조 3교대제 1 개념 : 조를 4개조로나누어 3개조는 3근무조로나누어교대근무하고 1개조는휴무하는형태임 2 근무편성표 a. 3근 1휴방식 ( 순환 : 1근무조 2근무조 3 근무조 1근무조 ) 4조의가장전형적인형태로각교대조가 3일근무 1일휴무를규칙적으로반복하는방식으로휴무다음날에근무조가전환됨 12일을주기로 9일근무하고 3일은쉬는데휴일은휴무일중에적정한날을휴일로부여 a-1.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조 1근 1근 1근휴 2근 2근 2근휴 3근 3근 3근야휴 2조휴 2근 2근 2근휴 3근 3근 3근야휴 1근 1근 1근 3조 2근휴 3근 3근 3근야휴 1근 1근 1근휴 2근 2근 4조 3근 3근야휴 1근 1근 1근휴 2근 2근 2근휴 3근 - 61 -
a-2.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조 1근 2근 3근 야휴 1근 2근 3근 야휴 1근 2근 3근 야휴 2조 2근 3근 야휴 1근 2근 3근 야휴 1근 2근 3근 야휴 1근 3조 3근 야휴 1근 2근 3근 야휴 1근 2근 3근 야휴 1근 2근 4조 야휴 1근 2근 3근 야휴 1근 2근 3근 야휴 1근 2근 3근 근 : 근무, 휴 : 휴무, 1일 8시간근무, 야휴 : 야간근로후의휴무 1근 (1근무조) : 6시 ~14시, 2근 (2근무조) : 14시 ~22시, 3근 (3근무조) : 22 시 ~6시 b. 4근 1휴 (2 1) 방식 ( 순환 : 1근무조 2근무조 3 근무조 1근무조 ) 각교대조가 4일근무 1일휴무한후근무조변경, 4일근무 2일휴무한 후다시근무조변경, 4일근무 1일휴무한후또다시근무조변경을반 복하는방식 16일주기로 12일을일하고 4일을쉬는데그중 1일은야간근로후휴 무, 휴일은휴무일중에적정한날을휴일로부여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조 2근 2근 2근 2근 휴 3근 3근 3근 3근 야휴 휴 1근 1근 1근 1근 휴 2조 휴 3근 3근 3근 3근 야휴 휴 1근 1근 1근 1근 휴 2근 2근 2근 2근 3조 3근 야휴 휴 1근 1근 1근 1근 휴 2근 2근 2근 2근 휴 3근 3근 3근 4조 1근 1근 1근 휴 2근 2근 2근 2근 휴 3근 3근 3근 3근 야휴 휴 1근 근 : 근무, 휴 : 휴무, 1 일 8 시간근무, 야휴 : 야간근로후의휴무 1 근 : 1 근무조, 2 근 : 2 근무조, 3 근 : 3 근무조 - 62 -
c. 5근 2휴 (1 2) 방식 ( 순환 : 1근무조 2근무조 3 근무조 1근무조 ) 각교대조가 5일근무 2일휴무한후근무조를변경, 5일근무 1일휴무 한후다시근무조를변경, 또다시 5일근무 2일휴무한후근무조를변 경하는반복하는방식 20일을주기로 15일을근무하고 5일은쉬는데그중 1일은야간근로 후휴무, 휴일은휴무일중에적정한날을휴일로부여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조 3근 3근 3근 3근 3근 야휴 휴 1근 1근 1근 2조 야휴 휴 1근 1근 1근 1근 1근 휴 2근 2근 3조 1근 1근 휴 2근 2근 2근 2근 2근 휴 휴 4조 2근 2근 2근 휴 휴 3근 3근 3근 3근 3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1조 1근 1근 휴 2근 2근 2근 2근 2근 휴 휴 2조 2근 2근 2근 휴 휴 3근 3근 3근 3근 3근 3조 3근 3근 3근 3근 3근 야휴 휴 1근 1근 1근 4조 야휴 휴 1근 1근 1근 1근 1근 휴 2근 2근 근 : 근무, 휴 : 휴무, 1일 8시간근무, 야휴 : 야간근로후의휴무 1근 : 1근무조, 2근 : 2근무조, 3근 : 3근무조 연중무휴가동을위한근로시간검토 4조3교대제는각조가모두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근로를하여연장근로에대한부담없이 1일 24시간, 1주 7일가동을하여연중무휴가동이가능근로시간대간의간격을정상적으로유지, 야간근로등으로인한피로회복을위해휴식시간이충분히주면서운용 - 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