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한 COMPASS 행정학 2018 년서울시 9 급행정학개론 2018 년 6 월 23 일 신용한 COMPASS 행정학 A 책형 1. 총평 서울시 9 급행정학개론 수험생여러분! 오늘시험치르느라수고많았습니다. 이번 2018 년서울시 9 급문제는지난국가직 9 급과지방직 9 급에비해조금더쉽게느껴졌을것 으로생각됩니다. 90 점정도의점수를얻는다면행정학과목별합격선이리라생각되고, 선생님으로서의욕심은 95 점이상받으면칭찬해주고싶은시험이었습니다. 개별문제들을살펴보면, 사실낯설게느껴질만한주제를다룬문제가없었습니다. 1. 총론 : 행정가치 ( 공익, 능률성과효과성의구분 ), 행정이론 ( 탈신공공관리, 포스트모더니즘 ) 2. 정책 : Lowi 의정책유형, 권력모형, 정책평가 3. 조직론 : 조직이론의발달과정, 위원회, 조직문화, TQM 4. 인사행정론 : 직위분류제용어, 특징, 직무평가의방법, 공직자윤리법 5. 재무행정론 : 예산의형식, 발생주의 & 복식부기 6. 환류 : 행정통제 7. 지방자치론 : 주민자치와단체자치, 사무배분의원칙 모두기출문제에서여러번다루고수업때강조한내용이었습니다. 다만, 기존의서울시 9 급행 정학문제보다는지문길이가길어져서빠르게풀어나가는훈련이없었다면시간에쫓겨실수를하 는등의어려움이있었을것같습니다. 이제서울시 9 급으로 2018 년 9 급공무원시험일정이끝났습니다. 원하는합격이라는결과를얻은수험생분들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안타까운결과를얻은분들꼭당부드리고싶습니다. 수험은매년늘새롭게시작하는것입니다. 실패를다시경험하지않기위해서지난수험의과정을냉정히평가하고정확한방향성을갖고다 시공부해나가기를부탁드립니다. 2. 출제영역분석 총론 4 재무행정론 2 정책론 3 정보화사회와행정 - 조직론 4 행정환류 1 인사행정론 4 지방자치론 2 3. 출제경향분석 - 신용한드림 - 기출문제 20 기출변형문제 - 신유형문제 - 4. 출제문제유형분석 말바꾸기 짝찾기 내용분류 개념 순서연결 제도및이론비교 법령문제 6 1 1 7 1 2 2
01 말바꾸기 공익에대한설명으로가장옳지않은것은? 1 과정설은공익을서로충돌하는이익을가진집단들사이에상호조정과정을거쳐균형상태의 결론에도달했을때실현되는것이라고본다. 2 실체설에서도전체효용의극대화를강조하는입장에서는사회구성원의효용을계산한다음에 전구성원의총효용을극대화함으로써공익에도달할수있다고본다. 3 실체설에서도덕적절대가치를공익의실체로보는관점에서는사회공동체나국가의모든가치 를포괄하는절대적인선의가치가있다고가정한다. 4 실체설에서는적법절차의준수를강조하며국민주권원리에의한행정의중심적역할을강조한다. 4 [ ] 적법절차의준수를강조하는것은과정설이다. 공익의과정설에는절차적합리 성을강조하여적법절차의준수에의해공익이보장된다고보는입장이다. 4 과정설에서는적법절차의준수를강조하며국민주권원리에의한행정의중심적역할을강조한다. summary 공익의실체설 vs 과정설구분실체설과정설 공익 공익은사익을초월한실체로존재 유기체 공동체적관점 집단주의적성격 공익과사익간갈등은있을수없음 엘리트나관료에의해실체가규정 공익은사익간갈등의조정 타협의산물 자유주의적관점 개인주의적시각 사익을초월한공익의존재를부정 과정 제도 절차적국면을통해형성 관료 공익의규정과목민적역할 사익간갈등의조정자적역할 장점 대립적이익간명확한판단기준을제시 민주적의사결정과정 한계 공익이소수의엘리트에의해규정됨으로써전체주의또는권위주의로변질될가능성 공익형성과정에서집단이기주의의발생과소수몇몇집단에의해주도될가능성 조직화되지못한사회적약자의이익이보호받지못할가능성 설명력 국가의힘이강력한개도국 민주적의견수렴절차가발달한선진국 관점 엘리트주의 합리모형 다원주의 점증모형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91~94
02 개념문제 공직분류에대한설명으로가장옳은것은? 1 직무의종류는다르나곤란도와책임도가상당히유사한직위의군을직렬이라고한다. 2 직무의종류는유사하지만곤란도와책임도가서로다른직무의군을직급이라고한다. 3 비슷한성격의직렬들을모은직위분류의대단위는직군이라고한다. 4 동일한직급내에담당분야가동일한직무의군으로세분화한것을직류라고한다. 1 [ ] 직무의종류는다르나곤란도와책임도가상당히유사한직위의군을등급이라고한다. 2 [ ] 직급은직무의종류 곤란도와책임도가상당히유사한직위의군이다. 4 [ ] 직류는동일한직렬내에서담당분야가동일한직무의군이직류이다. 1 직무의종류는다르나, 곤란도와책임도가상당히유사한직위의군을등급이라고한다. 2 직무의종류와곤란도와책임도가상당히유사한직위의군을직급이라고한다. 4 동일한직렬내에담당분야가동일한직무의군으로세분화한것을직류라고한다. summary 직위분류제관련용어 직위 (position) 한사람의근무를요하는직무와책임 담당 직무분석 직무평가 직류 (sub-series) 직렬 (series) 직군 (group) 직급 (class) 직무등급 (grade) 동일직렬내에서담당분야가같은직무의군 행정직렬내일반행정직류와재경직류 직무종류가유사하나난이도와책임도가다른직급의군 행정직군내행정직렬과세무직렬 직무성질이유사한직렬의군 행정직군 기술직군 직무의종류 곤란성과책임도가상당히유사한직위의군직위가내포하는직무의성질 난이도 책임의정도가유사해채용 보수등에서동일하게다룰수있는직위의집단 행정 급 세무 급 직무의곤란성과책임도가상당히유사한직위의군 직무의종류는다르나 직무수행의책임도와자격요건이유사해동일한보수를지급할수있는직위의횡적군 급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477
03 개념문제 + 말바꾸기 정책평가에대한설명으로가장옳지않은것은? 1 총괄평가 (summative evaluation) 는정책이종료된후에그정책이당초의도했던효과를가져왔 는지의여부를판단하는활동이다. 2 메타평가 (meta evaluation) 는평가자체를대상으로하며, 평가활동과평가체제를평가해정책평 가의질을높이고결과활용을증진하기위한목적으로활용된다. 3 평가성사정 (evaluability assessment) 은영향평가또는총괄평가를실시한후에평가의유용성, 평가의성과증진효과등을평가하는활동이다. 4 형성평가 (formative evaluation) 란프로그램이집행과정에있으면여전히유동적일때프로그램 의개선을위해서실시하는평가이다. 1 [ ] 총괄평가는정책이집행된후에수행되는평가로주로정책이당초의도했던목적을달성했는지의여부를판단하는정책효과성평가를위한목적으로수행된다. 2 [ ] 메타평가 평가에대한평가 로서평가자체를대상으로하며, 평가기획, 진행중인평가, 완료된평가를평가해서정책평가의질을높이고결과활용을증진하기위한목적으로활용된다. 3 [ ] 평가성사정은정책에대한전면적인평가를시작하기전 ( 평가후 ) 에본평가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평가실시의기술적가능성, 유용성등을조사하는예비평가이다. 4 [ ] 형성평가는정책이집행되는도중실시하는평가로, 도중평가, 진행평가등으로불리며, 정책집행과정에서발생하는문제점을해결하려는평가이다. 3 평가성사정은영향평가또는총괄평가를실시하기전에평가의유용성, 평가실시의기술적가능성등을평가하는활동이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291~293 04 제도및이론비교 지방자치의두요소인주민자치와단체자치에대한설명으로가장옳은것은? 1 주민자치의원리는주로영국과미국에서발달하였으며, 단체자치의원리는주로독일과프랑스 에서발달하였다. 2 주민자치가지방지치의형식적 법제적요소라고한다면, 단체자치는지방자치를실현하기위한 내용적 본질적요소라고할수있다. 3 단체자치에서는법률에의한권한이명시적 한시적으로규정되어사무를자주적으로처리할수 있는재량의범위가크다. 4 단체자치에서는입법통제와사법통제가주된통제방식이다. 2 [ ] 단체자치가지방자치의형식적 법제적요소라고한다면, 주민자치는지방자치를실현하기위한내용적 본질적요소라고할수있다. 3 [ ] 단체자치에서는법률에의해권한이명시적 한시적으로규정되어사무를자주적으로처리할수있는재량의범위가작다. 4 [ ] 입법통제와사법통제가주된통제방식인것은주민자치이다.
2 단체자치가지방자치의형식적 법제적요소라고한다면, 주민자치는지방자치를실현하기위한내용적 본질적요소라고할수있다. 3 단체자치에서는법률에의해권한이명시적 한시적으로규정되어사무를자주적으로처리할수있는재량의범위가작다. 4 주민자치에서는입법통제와사법통제가주된통제방식이다. summary 주민자치와단체자치의비교주민자치단체자치 의미 정치적의미 풀뿌리민주주의 법률적의미 민주주의와상관관계부정 국가 영 미형 프랑스 독일중심대륙형 자치권 국가이전의고유권 국가로부터부여받은권리 전래권 강조점 주민참여 지방정부와주민과의관계 중앙정부로부터의독립 사무구분 자치사무 위임사무구분없음 자치사무 위임사무구분 권한부여방식 개별적지정주의 포괄적위임주의 중앙정부통제 주로입법적 사법적통제 약한통제 주로행정적통제 강한통제 조세제도 독립세 자치단체가과세주체 부가세 국가가과세주체 지방정부형태 기관통합형 의회중심 기관대립형 기관장 의회 자치단체의지위 순수한자치단체 이중적지위 자치단체 일선기관 통제 주민통제 중앙통제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781 05 순서연결 조직이론의유형들을발달순으로옳게나열한것은? ㄱ. 체제이론 ㄴ. 과학적관리론 ㄷ. 인간관계론 ㄹ. 신제도이론 1 ㄱ ㄴ ㄹ ㄷ 2 ㄴ ㄷ ㄱ ㄹ 3 ㄴ ㄱ ㄷ ㄹ 4 ㄷ ㄴ ㄹ ㄱ 2 [ ] 조직이론의유형들의발달순서는다음과같다. ㄴ. 과학적관리론 ㄷ. 인간관계론 ㄱ. 체제이론 ㄹ. 신제도이론의순이다. summary 조직이론의발달과정 구분폐쇄 합리 ( 1930) 폐쇄 자연 (1930 60) 개방 합리 (1960 70) 개방 자연 (1970 ) 주요이론 과학적관리론 고전적관료제론 행정관리학파 인간관계론 환경유관론 의 이론 체제이론 구조적상황이론 의쓰레기통모형 환경조작 자연선택이론 혼돈이론 자기조직화이론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320~321
06 개념 + 말바꾸기 포스트모더니즘에기초한행정이론의특징으로가장옳지않은것은? 1 맥락의존적인진리를거부한다. 2 타자에대한대상화를거부한다. 3 고유한이론의영역을거부한다. 4 지배를야기하는권력을거부한다. 1 [ ] 포스트모더니즘이론은진리의기준을맥락의존적 (context dependent) 이라고보고있으며, 거시이론, 거대한설화, 거시정치등을부인한다. 1 맥락의존적인진리를수용한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174 07 개념 + 말바꾸기 직위분류제의장점에대한설명으로가장옳지않은것은? 1 근무성적평정을객관적으로할수있는기준을제시해준다. 2 직위간의권한과책임의한계를명확히해준다. 3 전문직업인을양성하는데도움이되고행정의전문화에기여한다. 4 조직과직무의변화등에신속히대응할수있다. 1 [ ] 직위분류제는직무의특성이나성격및내용을구체적으로나타내주므로근무성적평정을객관적으로할수있는기준을확립할수있다. 2 [ ] 직위분류제는직무의내용이나수준이명확하게나타나므로, 직위간의권한과책임의한계를명확하게한다. 3 [ ] 직위분류제는행정의전문화에기여한다. 4 [ ] 직위분류제는지나친직무구조의편협성과비탄력적분류체계때문에조직과직무의변화에적절한대응이미흡하다는단점이있다. 4 조직과직무의변화등에신속히대응할수없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478~480
08 개념문제 정부회계제도의기장방식에대한 < 보기 > 의설명과바르게짝지어진것은? ㄱ. 현금의수불과는관계없이경제적자원에변동을주는사건이발생된시점에거래를인식하는방식이다. ㄴ. 하나의거래를대차평균의원리에따라차변과대변에이중기록하는방식이다. ㄱ ㄴ 1 현금주의 복식부기 2 발생주의 복식부기 3 발생주의 단식부기 4 현금주의 단식부기 ㄱ [ 발생주의 ] - 발생주의는현금의유입과유출과는관계없이수익과비용이발생된시점에거래를인식하는방식이다. 즉, 거래나사건이발생된시점에인식한다. 반면현금주의는현금을수취하거나지급한시점으로거래를인식하는방식이다. ㄴ [ 복식부기 ] - 복식부기는거래의이중성을회계처리에반영해기록하는기장방식이다. 자산, 부채, 자본을인식하여거래의이중성에따라차변과대변에이중계상하는방식이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670~671 09 말바꾸기 전통적관리와 TQM(Total Quality Management) 에대한설명으로가장옳지않은것은? 1 전통적관리체제는기능을중심으로구조화되는데비해 TQM 은절차를중심으로조직이구조화 된다. 2 전통적관리체제는개인의전문성을장려하는분업을강조하는데비해 TQM 은주로팀안에서 업무를수행할것을강조한다. 3 전통적관리체제는상위층의의사결정을위한정보체제를운영하는데비해 TQM 은절차내에서 변화를이루는사람들이적시에정확한정보를소유하는데초점을둔다. 4 전통적관리체제는낮은성과의원인을관리자의책임으로간주하는데비해 TQM 은낮은성과 를근로자개인의책임으로간주한다. 4 [ ] 전통적관리에서는낮은성과의원인을관리자의책임으로간주하는데비해 TQM은집단적노력을강조하므로조직의연대적 총체적책임으로본다. 4 전통적관리에서는낮은성과의원인을관리자의책임으로간주하는데비해 TQM은집단적노력을강조하므로조직의연대적 총체적책임으로본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434
10 법령문제 지방자치법 상지방자치단체의사무처리에관한설명으로가장옳지않은것은? 1 지방자치단체는법령을위반하여그사무를처리할수없다. 2 행정처리결과가 2 개이상의시 군및자치구에미치는광역적사무는시 도가처리한다. 3 시 도와시 군및자치구의사무가서로경합하면시 도에서먼저처리한다. 4 지방자치단체는법률에다른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외교, 국방, 사법, 국세등국가의 존립에필요한사무를처리할수없다. 1 [ ] 지방자치법제 8 조제 3 항 지방자치법제8조 사무처리의기본원칙 3 지방자치단체는법령이나상급지방자치단체의조례를위반하여그사무를처리할수없다. 2 [ ] 지방자치법제8조제3항지방자치법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종류별사무배분기준 1 제9조에따른지방자치단체의사무를지방자치단체의종류별로배분하는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다만, 제9조제2 항제1호의사무는각지방자치단체에공통된사무로한다. 1. 시 도가. 행정처리결과가 2개이상의시 군및자치구에미치는광역적사무 3 [ ] 시 도와시 군및자치구의사무가서로경합하면시 군및자치구에서먼저처리한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종류별사무배분기준 3 시 도와시 군및자치구는사무를처리할때서로경합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하며, 사무가서로경합하면시 군및자치구에서먼저처리한다. 4 [ ] 지방자치법제11조지방자치법제11조 국가사무의처리제한 지방자치단체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국가사무를처리할수없다. 다만, 법률에이와다른규정이있는경우에는국가사무를처리할수있다. 1. 외교, 국방, 사법 ( 司法 ), 국세등국가의존립에필요한사무 3 시 도와시 군및자치구의사무가서로경합하면시 군및자치구에서먼저처리한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813~816
11 말바꾸기 현대행정학의주요이론에대한설명으로가장옳지않은것은? 1 신공공관리론은공공선택이론의주장과같이정부의역할을대폭시장에맡겨야한다는입장은 아니며, 기존의계층제적통제를경쟁원리에기초한시장체제로대체함으로써관료제의효율성 과성과를높이려한다. 2 탈신공공관리 (post-npm) 는신공공관리의역기능적측면을교정하고통치역량을강화하며, 구 조적통상을통한분절화의확대, 재집권화와재규제의축소, 중앙의정치 행정적역량의강화를 강조한다. 3 피터스 (B. Guy Peters) 는뉴거버넌스에기초한정부개혁모형으로시장모형, 참여정부모형, 유 연조직모형, 저통제정부모형을제시한다. 4 신공공관리론이시장, 결과, 방향잡기, 공공기업가, 경쟁, 고객지향을강조한다면뉴거버넌스는 연계망, 신뢰, 방향잡기, 조정자, 협력체제, 임무중심을강조한다. 2 [ ] 탈신공공관리는신공공관리의개혁의한계를수정 보완하기위한다양한조치 들을개념화한것으로, 분절화축소, 재집권화와재규제의주창, 중앙의정치 행정적 역량의강화를강조한다. 2 탈신공공관리 (post-npm) 는신공공관리의역기능적츨면을교정하고통치역량을강화하며, 분절화의축소, 재집권화와재규제의주창, 중앙의정치 행정적역량의강화를강조한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154, 165 ~ 167 12 말바꾸기 조직문화의일반적기능에관한설명으로가장옳지않은것은? 1 조직문화는조직구성원들에게소속조직원으로서의정체성을제공한다. 2 조직문화는조직구성원들의행동을형성시킨다. 3 조직이처음형성되면조직문화는조직을묶어주는접착제역할을한다. 4 조직이성숙및쇠퇴단계에이르면조직문화는조직혁신을촉진하는요인이된다. 4 [ ] 조직이성숙및쇠퇴단계에이르게되면조직문화가도리어조직혁신의제약 요인으로작용한다. 즉, 조직문화가조직이과거에거둔영광을보전하고, 자부심 및자기방어의원척이되기때문이다. 4 조직이성숙및쇠퇴단계에이르게되면조직문화가조직혁신의제약요인으로작용한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426
13 개념 정책유형에대한설명으로가장옳지않은것은? 1 로위 (Lowi) 는정책의유형에따라정책의결정및집행과정이달라진다고보았으며, 정책유형에 따라정치적관계가달라질것으로가정하고있다. 2 로위 (Lowi) 는정책유형을배분정책, 구성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으로구분하였으며, 구분의 기준이되는것은강제력의행사방법 ( 간접적, 직접적 ) 과비용의부담주체 ( 소수에집중아니면다 수에분산 ) 이다. 3 로위 (Lowi) 의분류중재분배정책의예는연방은행의신용통제, 누진소득세, 사회보장제도이고, 구성정책의예는선거구조정, 기관신설등이다. 4 리플리 & 프랭클린 (Ripley & Franklin) 은보호적규제정책을제시하는데, 이는소수자나사회적 약자, 그리고일반대중을보호하기위하여개인이나집단의권리행사나행동의자유를제한하는 정책이다. 2 [ ] 로위 (Lowi) 는정치적관계에서가장중요한사실은정부가강제력 (coercive power) 를행사한다는점에착안하여강제력을행사하는상이한방법들을분류기준으로하고있다. 로위 (Lowi) 가적용한두가지기준은강제력의행사방법 ( 간접적, 직접적 ) 적용대상 ( 개별적행위, 행위의환경 ) 이다. 2 로위 (Lowi) 는정책유형을배분정책, 구성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으로구분하였으며, 구분의기준이되는것은강제력의행사방법 ( 간접적, 직접적 ) 과적용대상 ( 개별적행위, 행위의환경 ) 이다. summary Lowi 의분류강제력의적용영역 개별적행위 행위의환경 강제력의행사방법 간접적 직접적 분배정책 ( 예 : 19 세기토지정책, 보조금 ) 규제정책 ( 예 : 기준이하상품, 불공정경재, 사기광고배제 ) 구성정책 ( 예 : 선거구조정, 기관신설, 홍보 ) 재분배정책 ( 예 : 연방은행의신용통제, 누진소득세, 사회보장 )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188~191
14 이론비교 + 말바꾸기 우리나라예산안과법률안의의결방식에대한설명으로가장옳지않은것은? 1 법류에대해서는대통령의거부권행사가가능하지만예산은거부권을행사할수없다. 2 예산은법률의개폐가불가능하지만, 법률로는예산을변경할수있다. 3 법률과달리예산안은정부만이편성하여제출할수있다. 4 예산안을심의할때국회는정부가제출한예산안의범위내에서삭감할수있고, 정부의동의 없이지출예산의각항의금액을증가하거나새비목을설치할수없다. 2 [ ] 예산과법률은상호구속의관계를가지므로예산으로법률을변경할수없고, 법률로예산을변경할수없다. 2 예산으로법률의개폐가불가능하며, 법률로예산을변경할수없다. summary 예산과법률의차이 구분 예산 법률 제출권자 정부 국회, 정부 제출기간 회계연도개시 120일전 제한없음. 국회심의권 정부동의없이예산증액및새비목설치불가. 삭감은가능 자유로운수정가능 대통령거부권 거부권행사불가 거부권행사가능 공포 공포는불필요, 의결로서확정됨. 공포로서효력발생 대인적효력 국가기관을구속 국가기관 국민모두를구속 시간적효력 회계연도에국한 폐지시까지계속적효력 형식적효력 예산으로법률개폐불가 법률로서예산변경불가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589
15 말바꾸기 정부의각종위원회에대한설명으로가장옳은것은? 1 의결위원회는의사결정의구속력은있지만집행권이없다. 2 행정위원회의대표적인예로공저거래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등을들수있다. 3 행정위원회는독립지위를가진행정관청으로결정권은없고집행권만갖는다. 4 자문위원회는계선기관으로서사안에따라조사 분석등의기능을수행한다. 1 [ ] 의결위원회는자문위원회와행정위원회의중간조직으로국민의권리 의무와관련된사무에대한의사결정권한은있으나집행권은없다. 2 [ ] 행정위원회의대표적인예로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등을들수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경우의결위원회에해당한다. 3 [ ] 행정위원회는독립지위를가진행정관청으로의사결정의법적구속력이있고, 행정집행권을소유하고있다. 4 [ ] 자문위원회는참모기관 ( 계선기관 ) 으로사안에따라조사 분석기능을수행한다. 2 행정위원회의대표적인예로공정거래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을들수있다. 3 행정위원회는독립지위를가진행정관청으로결정권과집행권을갖는다. 4 자문위원회는참모기관으로사안에따라조사 분석등의기능을수행한다. summary 위원회의유형 구분 자문위원회 의결위원회 행정위원회 행정위원회 권한및성격 예 자문목적의참모기관으로자문에한정하며 사안에따라조사분석기능수행 의사결정의구속력이없음 기업및부처 정책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와행정위원회의중간조직으로국민의권리 의무와관련된사무에대한의사결정권한은있으나집행권은없음 각부처징계위원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독립지위를가진행정관청으로의사결정의법적구속력이있고 행정집행권을소유 경우에따라준입법권과준사법권보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376
16 개념 + 말바꾸기 정책과정에서행위자사이의권력관계이론에대한설명으로가장옳지않은것은? 1 헌터 (Hunter) 는지역사회연구를통해응집력과동료의식이강하고협력적인정치엘리트들이 지역사회를지배한다는엘리트론을주장한다. 2 무의사결정 (nondecision-making) 론은권력을가진집단은자신들에게불리하거나바람직하지 않다고생각되는특정이슈들이정부내에서논의되지못하도록봉쇄한다고설명한다. 3 다원론을전개할다알 (Dahl) 은 New Haven 시를대상으로한연구에서정책결정을담당하는엘 리트가분야별로다른형태를보인다고설명한다. 4 신다원론에서는집단간경쟁의중요성은여전히인정하면서집단간대체적동등성의개념을 수정하여특정집단이다른집단보다더욱강력할수있다는점을인정하였다. 1 [ ] 헌터는지역사회를정치엘리트가아닌응집력과동료의식이강하고협력적인 기업엘리트가지배한다는엘리트론을주장한다. 1 헌터 (Hunter) 는지역사회연구를통해응집력과동료의식이강하고협력적인기업엘리트들이지역사회를지배한다는엘리트론을주장한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197~200 17 법령문제 + 말바꾸기 공직윤리와관련한설명으로가장옳지않은것은? 1 정무직공무원과일반직 4 급이상공무원은재산등록의무가있다. 2 공무원이직무와관련하여외국인으로부터 10 만원또는 100 달러이상의선물을받은때에는소 속기관 단체의장에게신고하고그선물을인도하여야한다. 3 세무 감사 건축 토목 환경 식품위생분야의대민업무담당부서에근무하는일반직 7 급이상의 경우재산등록대상에해당한다. 4 4 급이상공무원과공직유관단체임직원은퇴직일로부터 2 년간, 퇴적전 5 년간소속부서또는 기관업무와밀접한관련이있는사기업체에취업할수없다. 1 [ ] 공직자윤리법제 3 조 공직자윤리법제3조 등록의무자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직자 ( 이하 " 등록의무자 " 라한다 ) 는이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재산을등록하여야한다.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등국가의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장, 지방의회의원등지방자치단체의정무직공무원 3. 4급이상의일반직국가공무원 (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을포함한다 ) 및지방공무원과이에상당하는보수를받는별정직공무원 (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별정직공무원을포함한다 ) 2 [ ] 동법시행령제28조동법시행령제28조 선물의가액 1 법제15조제1항에따라신고하여야할선물은그선물수령당시증정한국가또는외국인이속한국가의시가로미국화폐 100달러이상이거나국내시가로 10만원이상인선물로한다. 3 [ ] 동법시행령제3조
동법시행령제3조 등록의무자 4 법제3조제1항제13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정분야의공무원과공직유관단체의직원 " 이란다음각호의사람을말한다. 11. 중앙행정기관소속공무원이나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중건축 토목 환경 식품위생분야의대민관련인 허가, 승인, 검사 감독, 지도단속업무 ( 이하 " 대민업무 " 라한다 ) 를담당하는부서에근무하는 5급이하 7급이상의일반직공무원 4 [ ] 4급이상공무원과공직유관단체임직원은퇴직일로부터 3년간퇴직전 5년간소속부서또는기관업무와밀접한관련이있는사기업체에취업할수없다. 동법제17조 퇴직공직자의취업제한 1 등록의무자 ( 이하이장에서 " 취업심사대상자 " 라한다 ) 는퇴직일부터 3년간퇴직전 5년동안소속하였던부서또는기관의업무와밀접한관련성이있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 ( 이하 " 취업제한기관 " 이라한다 ) 에취업할수없다 4 4급이상공무원과공직유관단체임직원은퇴직일로부터 3년간퇴직전 5년간소속부서또는기관업무와밀접한관련이있는사기업체에취업할수없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365~368 18 내용분류 정부통제를내부통제와외부통제로구분할때, 내부통제가아닌것은? 1 감찰통제 2 예산통제 3 인력의정원통제 4 정당에의한통제 1, 2, 3 [ ], 4 [ ] 감찰통제, 예산통제, 인력의정원통제는내부통제의유형에속 하며, 정당에의한통제는외부통제의유형에속한다. summary 행정통제의네가지유형 구분외부내부 공식적 비공식적 입법부에의한통제 사법부에의한통제 옴부즈만 ( 행정감찰관 ) 시민에의한통제 이익집단에의한통제 여론, 매스컴, 인터넷 정당 계층제및인사관리제도를통한통제 감사원에의한통제 청와대와국무조정실에의한통제 중앙행정부처에의한통제 동료집단의평가와비판 공무원으로서의직업윤리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750~752
19 말바꾸기 + 개념 행정이념에대한설명으로가장옳지않은것은? 1 디목 (Dimock) 은기술적능률성을대체하는개념으로사회적능률성을제시하고있는데, 이는 행정이그목적가치인인간과사회를위하여산출을극대화하고그산출이인간과사회의만족 에기여하는것을의미한다. 2 1930 년대를분수령으로하여정치행정이원론의지양과정치행정일원론으로전환과때를같이해 서행정에서민주성의이념이대두되었다. 3 효과성은수단적 과정적측면에중점을두는반면에능률성은목표의달성도를중시한다. 4 합법성은법률적합성, 법에의한행정, 법에근거한행정, 즉법치행정을의미한다. 합법성을 지나치게강조하는경우수단가치인법의준수가강조되어목표의전환 (displacement of goal), 형식주의를가져올수있다. 3 [ ] 능률성은수단적 과정적측면에중점을두는반면에효과성은목표의달성도를 중시한다. 3 능률성은수단적 과정적측면에중점을두는반면에효과성은목표의달성도를중시한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106 20 짝찾기 직무평가의방법중점수법에대한설명으로가장옳은것은? 1 직무전체를종합적으로판단해미리정해놓은등급기준표와비교해가면서등급을결정한다. 2 대표가될만한직무들을선정하여기준직무 (key job) 로정해놓고각요소별로평가할직무와 기준직무를비교해가며점수를부여한다. 3 비계량적방법을통해직무기술서의정보를검토한후직무상호간에직무전체의중요도를 종합적으로비교한다. 4 직무평가기준표에따라직무의세부구성요소들을구분한후요소별가치를점수화하여측정하 는데, 요소별점수를합산한총점이직무의상대적가치를나타낸다. 1 [ ] 분류법에대한설명이다. 분류법은직무와등급기준표를비교하여판단하는것으로비계량적방법이다. 2 [ ] 요소비교법에대한설명이다. 요소비교법은직무와기준직무의평가요소를상호비교하여분석하는상대평가방식이다. 3 [ ] 서열법에대한설명이다. 서열법은직무전체의중요도와난이도를바탕으로상대적가치를비교하여직무의우열을정하는방법으로비계량적방법이다. 1 분류법은직무전체를종합적으로판단해미리정해놓은등급기준표와비교해가면서등급을결정한다. 2 요소비교법은대표가될만한직무들을선정하여기준직무 (key job) 로정해놓고각요소별로평가할직무와기준직무를비교해가며점수를부여한다. 3 서열법은비계량적방법을통해직무기술서의정보를검토한후직무상호간에직무전체의중요도를종합적으로비교한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478, 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