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7 호 l 농식품주간언론동향 2014.6.16.-2014.622. 양돈농가지급률인하결정구속력은없어 한돈협회가치솟는돼지고기가격인하를위해지급률을낮추자고결의했지만, 실제거래에서반영될지는미지수다. 대수의법칙 을따를거래방법고안이필요한상황이다. 돈가안정위한지급률조정추진협회이사회가의결한지급률조정안은돼지고기도매가격 ( 박피기준 ) 이 kg당 6000원이상으로오르면지급률을 2% 인하, 5500원 ~6000원미만일때는지급률을 1% 인하하기로결정했다. 반대로돼지고기가격이 kg당 4000원이하 3500원초과시에는지급률 1% 를, 3500원이하일경우엔지급률 2% 를보전해줄것을업계에요구한다는방침이다. 이번지급률조정으로박피기준돼지고기가격이 6000원을넘어지급률 2% 를내릴경우농가수취가격이월 150억원가량감소해소매가격안정에어느정도영향을줄것으로내다봤다. 지급률이란돼지를도축했을때, 식용이불가능한부위와식용가능한부위의비율을정하는것으로도매시장을거치지않고농가와육가공업자가직거래한생돈가격을산출할때사용된다. 보통생돈무게 지급률 ( 가격 /kg) 으로생돈거래가격이책정되게되는데이지급률을도매시장경락가격대비 1~2% 조정하겠다는것이다. 지급률조정돈가하락에영향줄까문제는이러한지급률조정이실효성이있을까에있다. 육가공업자와양돈농가와의거래기준은양주체가합의에의해정하는것인데, 지급률을몇 % 낮추겠다고한돈협회에서결정하거나, 육류유통협회측에서결정한다해서농가나육가공업자가이를꼭준용할필요는없기때문이다. 실제로농가나육가공업자마다지급률은다양하게책정되고있는것으로한돈협회등이실시한실태조사에서나오기도했다. 1

농식품주간언론동향 l 제 37 호 2014.6.16.-2014.6.23. 여기에돼지고기가모자라는비수기에서양돈농가가이에응할가능성또한높지않다. 가격의급등락을줄이자며, 육류유통협회가수년전부터요구하고있는생돈기준가격을박피서탕박으로바꾸자는것도수용이안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이농안법을근거로발표하고있는돼지기준가격도시장에서는활용되지않고있는상황을보면, 생돈거래가격책정을위한논의가쉽지않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 용어정리돼지도축공정은박피와탕박으로나누어지며, 전살후방혈까지는동일하나박피는박피기를이용해돼지표피를제거하는것을말하고, 탕박의경우탕박조 (60 ) 에 5~6분담궈진뒤탈모기에의해털제거하는것을말한다. 전살은돼지의목숨을끊는과정, 방혈은돼지도체에서피를분리해내는공정이다. 박피돼지는삼겹살, 탕박돼지는보통오겹살이판매가된다. 어쨌거나현재돈가가비정상적이고또고돈가가지속되면, 수입육점유율이올라갈수있다는부담감에한돈협회가지급률인하결정을내리긴했지만, 보다돈가가안정적으로형성될수있도록할필요가있어보인다. 먼저육류유통협회가제기한탕박으로의전환은돼지가격이추세적으로움직여생산자나공급자모두에게기회를줄수있다. 기본적으로도매시장으로출하되는돼지가전체돼지의 10% 밖에되지않고, 그중에서도상당한양이도태모돈등비규격돈이많은상황에박피로가공되는돼지의수마저탕박으로가공되는돼지의절반도되지않기때문에전체수급상황과상관없이돼지가격이갑자기급등하거나급락하는일이반복해일어나고있는것이다. 특히공급부족상황에는도매시장으로출하되는돼지의수가더줄어들어필요이상으로가격이오르고, 하락할때는반대로너무많은돼지가출하되면서, 가격이보다더하락하면서가격의골이매우깊은것이현실이다. 말로만돈가안정구속력있는시스템필요국내양돈산업은지난 10여년간의추세를볼때공급과잉상황이공급부족보다많았다. 2000년대중반소모성질병이창궐했을때, 2011년구제역이후가격이급등하기는했지만, 질병문제만아니라면공급과잉으로인한가격하락에골머리를썩어왔다. 이번에도질병으로인한문제다. 아마도양돈업이시설현대화를비롯해각종질병에서청정국을유지할수있는환경이만들어진다면, 상시공급과잉기를맞이할수도있다. 그렇다면, 시장을상황을잘반영못하는현재의가격결정시스템으로는수급을정확히맞춰가기가힘들고, 유통업자도생산자도피곤하기는마찬가지일수밖에없다. 적은규모또는소수로는불확정적이나대규모또는다수로관찰하면거기에일정한법칙이있게되는데이를대수의법칙이라고한다. 돼지고기가격이정상적그러니까대수의법칙을따르기위해서는기준가격으로사용되는표본의수가많아야한다. 우선은탕박가격으로거래가될수있는제도적기반을만들고, 도축전돼지인만큼탕박이나박피가아닌산지생돈만을위한거래기준과방법을만들어가고자하는노력이필요해보인다. 2

제 37 호 l 농식품주간언론동향 2014.6.16.-2014.622. 축산업의패러다임을바꾼다, 산지생태축산 유휴산지를활용해임간초지를조성, 방목축산을통해환경과농가소득증대를동시에도모하는산지생태축산이주목받고있다. 산림본래의기능을훼손시키지않는가운데생산비를낮추고, 동물복지효과는물론심미적기능까지더해미래한국형축산업의 6차산업화모델로각광받고있는것이다. 우리나라는국토의 60% 이상이산지기때문에약 100만ha에달하는면적에초지조성이가능할것으로판단되고있다. 특히이중 10% 인 10만ha만초지로조성해도연간 70만톤의건초생산이가능해약 2500억원상당의배합사료절감효과를기대할수있다는게전문가들의분석이다. 지속가능한친환경축산, 산지생태축산이동필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올해초신년사를통해축산업을친환경기반의지속가능한산업으로전환하겠다며답리작사료작물재배확대, 수익형산지생태축산시범농장 9개소와지역단위친환경축산단지 3개소를조성할것이라밝혔다. 이어같은달발표한지속가능한친환경축산종합대책에도산지축산시범농장조성및친환경축산단지조성을통한친환경사육모델을정립, 확산한다는내용을포함시켰다. 동물복지및친환경사육조사료자급확대등을위해국유림을활용한산지생태축산활성화를추진하고, 지자체주도로군유지등을활용한친환경축산단지를시범조성하겠다는것이다. 이와함께친환경축산업의체계적인육성 지원을위해내년에 ( 가칭 ) 친환경축산업육성에관한법률제정을추진할것이라전했다. 3

농식품주간언론동향 l 제 37 호 2014.6.16.-2014.6.23. 또한지난 5월에도농식품분야핵심규제개혁으로산지에서의생태축산활성화를꼽고, 규제완화를위해산림청과협의키로했으며같은달말에는이동필장관이직접산지생태축산현장컨설팅에참여하기도하는등높은관심을나타냈다. 친환경적지속가능한축산업의새로운모델이산지생태축산이라는것이다. 농가생산비감소 환경보존 동물복지등기대산지생태축산이이처럼조명받는이유는산지자원을효과적으로활용해지속적이고안정적인조사료를공급하는동시에가축배설물로인한환경오염문제를해결할수있기때문이다. 특히산지와유휴농지를순환시스템으로활용했다는점에서농가소득증대도가능할것으로기대되기때문이다. 특히토지확보어려움으로생산에제약이컸던한우의경우번식우토지기반확대와정비는물론저렴한사료의안정적인확보에도기여할것으로평가되고있으며사료비절감뿐아니라수태율등번식효율향상, 가축의경제수명연장, 저장성향상, 불포화지방산비율증대도가능한것으로조사됐다. 낙농도우유, 치즈, 아이스크림등을활용한 2 차산업화까지가능하다. 여기에체험, 관광등과결합해 6차산업화를통한부가가치창출이가능하다. 실제로시범목장으로지정된몇곳은체험, 관광은물론펜션등숙박시설까지갖추고축산업의부가가치를창출하고있다. 게다가초지에서의방목으로축산업에대한자연친화적이미지제고와동물복지증대까지가능해축산업의패러다임전환까지가능할것으로기대되고있는것이다. 이에따라소비자는산지에서자연을뛰놀며자라는가축을보면서축산업과축산물에대한신뢰도를높이며자연입지조건과생태학적특성을살린생산방식으로농가에서는생산비가적게들고, 가축의운동효과까지높일수있다고전문가들은설명하고있다. 이외에도산지생태축산은번식우나포유송아지의발육성적이비육사 육보다우수해지고, 저장성, 불포화지방산비율증대, 토양침식및붕괴 방지등에도기여하는것으로전해졌다. 조사료생산기반, 축산분뇨처리등지원산지생태축산은한우, 젖소, 말, 오리, 흑염소, 유산양, 사슴, 토끼등의축종을대상으로올해시범농장 9개소를선정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이와관련해지난해 7월산지생태축산활성화및시범사업추진계획을확정했으며지난 5월시범농장 7개소를선정하고, 추가로 2~3개소를모집하고있다. 4

제 37 호 l 농식품주간언론동향 2014.6.16.-2014.622. 시범농장은초지조성 ( 축산발전기금보조 50%, 융자 50%), 컨설팅 ( 축보조 10%, 지방비 30%, 자부담 40%), 기계및장비 ( 보조 1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30%), 기반시설 ( 융자 80%, 자부담 20%), 사일리지제조비 ( 보조 30%, 지방비 60%, 자부담 10%), 종자구입비 ( 보조 30%, 자부담 70%) 등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자금과퇴액비화시설등축산분뇨처리시설 ( 보조 20%, 지방비 20%, 융자 60%) 자금이지원된다. 또한시 도가축방역사업, 소예방주사, 축산물 HACCP( 안전관리인증기준 ) 컨설팅지원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등도우선적으로지원받을수있도록할예정이다. 관련사업자에대한지원도실시된다. 산지생태축산농가와공급계약등을통해조사료를안정적으로공급하는조사료경영체, 생산자단체및 TMR업체등에대해서는장거리유통비, TMR가공시설, 유통센터등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지원이실시되고, 산지생태축산농가의초지등에액비를살포하는액비유통센터에는 ha당액비살포비 20만원등이우선지원된다. 아울러산지축산과연계된사업대상자에게는안정적조사료공급체계구축을위해수입할당관세 (TRQ) 물량도우선적으로배정할계획이다. 뿐만아니라농식품부에서산지생태축산활성화를위해초지내축산체험시설을부대시설로추가할수있도록축산체험시설, 경관시설, 간이휴게시설에대한제한을완화토록추진중이며농림어업인등의가축방목허용면적을현행 3만m2에서 5만m2로확대하는등산림분야제도도개선할계획이다. 5

농식품주간언론동향 l 제 37 호 2014.6.16.-2014.6.23. 동시다발성학교급식식중독비상, 안전관리일원화필요 2006년 6월서울시내초중고교학교급식에비상이걸렸다. 국내굴지의식품기업이위탁급식하던 40개교중 14곳에서 2주간 3000여명의학생들이구토, 발열, 복통, 설사증상을호소하는집단식중독사건이발생했기때문이다. 환자가검물을통해노로바이러스가원인인것으로밝혀져해당기업은단체급식영업행위를접어야했다. 우리나라급식사상최대식중독사건에대해서울시교육청이용단의칼을뽑은것이다. 최대규모학교급식식중독사고의악몽당시이사건은안전관리는뒷전으로한채 2003년부터전면시행에들어간학교급식의양적팽창에만급급했던정부 ( 당시교육부 ) 가그단초를제공했다는비난여론이거셌다. 특히사고를일으킨업체가유명대기업이라는사실에모두가경악했다. 문제를일으킨기업은전국 93개초 중 고및 35개대학의급식사업에서완전히손을뗐다. 이미투자한 220억원상당의급식시설을해당학교에무상기부하고, 급식관련메뉴와노하우를모두전수했다. 뿐만아니라직영화완료시점까지영양사를그대로상주시키고인건비마저전액부담했다. 이러한엄청난식중독사건은부적절한식재료에서기인된것으로추정됐다. 결국식재료관리소홀이수많은소비자의건강을해치고, 한기업을나락으로떨어지게하는결과를몰고온것이다. 급식업체의식품안전에대한투자미흡과이를관리감독해야할정부의전문성및인력부족, 분산된관리부처의협조체계부족등이문제였다. 6

제 37 호 l 농식품주간언론동향 2014.6.16.-2014.622. 해가지나도안전관리수준은여전히미달 8년이지난지금은어떠한가? 결론부터말하자면학교급식의안전관리수준은아직도형편없다. 현재 100% 의학교에서실시하고있는급식은전체학생의 99.5% 가이용하고있다. 2006년위탁업체의대규모식중독사고를계기로학교급식에대한위생관리, 감독체계의책임을강화하기위해학교급식법을개정함으로써직영비율이 12년현재 97.6% 에달하지만, 식중독환자비율은 2008년 39.8% 에서 2013년 47.2% 까지오히려증가했다. 더군다나최근에는동시다발성식중독사건이잇따르고있어이를이용하는학생은물론학부모들의불안감이날로고조되고있는실정이다. 작년 10월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교육청에대한국정감사에서초 중 고등학교급식으로인한식중독사고가해마다늘고있는것에대한책임추궁이빗발쳤다. 전국학교급식식중독사고가 10년 38건에서 12 년 54건으로증가한데다, 직영급식에서의사고가 10년 30건, 12년 51건으로위탁급식에비해현저히높고매년증가하는특이사항을보였기때문이다. 이는학교급식의대다수를차지하는직영급식의식자재구매, 검수및조리위생상태가위탁급식에비해상대적으로열악하다는것을의미한다. 학교급식식중독관리체계개선대책이러한가운데 18일식품의약품안전처는교육부와합동으로학교급식식중독안전관리체계를강화하기위한 학교집단급식소식중독관리체계개선대책 을발표해관심을모은다. 정부는우선내달 (7월) 부터 2개이상학교에서동일식재료로의심되는동시다발성식중독이발생한경우해당제품을즉시유통 판매금지키로했다. 또내년부터는지하수살균 소독미실시, 작업장세척 소독미실시등주요안전기준을위반한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업체의 HACCP 지정을취소하는 즉시지정취소제 (One-strike Out) 를도입한다. 그뿐아니다. 오는 9월부터는매년실시하는정기조사 평가결과 HACCP 부적합업체는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등에그결과를등록해학교식재료구매계약시입찰참가자격을제한한다. 아울러올해하반기학교급식식중독예방합동점검부터는식품위생법위반업소또는식중독발생원인식재료공급업체등을점검대상에반드시포함하는등식재료공급업체에대한위생관리를한층강화하기로했다. 7

농식품주간언론동향 l 제 37 호 2014.6.16.-2014.6.23. 학교급식업체에대한안전관리도강화된다. 당장올해하반기부터 교실내배식학교 1일 2 3식학교 기숙형학교등위생적으로취약할가능성이높은학교를중심으로식약처와지자체합동으로상시위생 안전점검을실시키로했다. 또내년부터는전국의 1만1575개모든초 중 고학교를대상으로연 2회식약처 지자체 교육청합동전수점검을실시한다는방침이다. 최근인천지역 10개학교에서발생한식중독사고의원인이병원성대장균 (ETEC) 에오염된 진미열무김치 로최종확인됨에따라해당업체의영업소폐쇄조치가내려진것처럼, 앞으로도학교에납품된식재료가식중독사고의원인으로밝혀질경우강력히조치하겠다는의지도밝혔다. 학교급식안전관리일원화필요본격적인무상급식시행으로학교급식소요경비중보호자 ( 자비 ) 부담이 2010년 60.8% 에서 2012년 36.8% 로감소한반면시도교육청및자치단체의부담은그만큼늘어나낙후된학교급식시설에대한위생환경개선투자가상대적으로소홀해진상황이다. 2012년말기준학교급식시설현대화사업완료학교는 6,144개교로, 전체대상학교 (9,994개교) 의 61.4% 에불과해식중독예방을위한보다적극적인사업추진이요구된다. 식약처는이번대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교육부등유관기관과긴밀한공조체계를유지해나가겠다고밝혔지만, 이원화된학교급식위생관리체계를통합해야한다는전문가들의의견이팽배하다. 이는 원재료검사와품질인증, 안전성확보를위한정책및제도시행, 급식관련식품의규격및지침마련, 급식위생의교육및홍보등을효율적이고도체계적으로수행해나가기위한선행요건으로꼽힌다. 식중독은인재다. 따라서식재료를선정, 구매할때품질관리기준을준수하고, 영양교사의감독아래식재료가제대로납품되었는지철저히확인하고검수하는것은무엇보다중요하다. 특히요즘같은위험시기에는정기적인위생점검외에도특별점검을위한전담반도구성돼야한다. 식중독사고발생시사태의확산을방지하기위한신속한조치도필요하며, 이를위한대응매뉴얼및비상보고체계도마련돼야한다. 이모든것에앞서식재료공급업체나학교급식업체가식중독예방을위한노력에혼신의힘을기울여야함은더말할나위가없다. 8

제 37 호 l 농식품주간언론동향 2014.6.16.-2014.622. 한우수입보장보험도입과과제 농가수입보장보험은최소한의수입을보장함으로써농가의경영을안정시키고, 계획적인영농을가능케한다. 이런이유로최근경영비에도못미치는출하가격으로어려움을호소하고있는한우농가로부터주목받고있는제도중하나이다. 이에최근농림축산식품부는농업수입보장보험도입을위한도상훈련을실시하는등적극적인도입방안을강구하고있다. 조수입일정수준이하하락방지농식품부는지난 4월지난해포도, 콩, 양파, 시설오이, 배추, 한우 ( 비육우 ) 6개품목에신규로벼, 마늘, 고구마, 시설토마토, 감귤 5개품목을추가해농업수입보장보험 2차도상연습을약 1500여농가를대상으로실시할계획이라고밝혔다. 농가는품목별조수입 ( 수량 가격 ) 이일정수준이하로하락하면감소분만큼보험금으로보전받을수있게된다는것이다. 특히각종재해와시장개방으로가격하락위험이커지고있는상황등을감안할때재해보험과더불어농장의위기관리대책으로도입의필요성이증대되고있는실정이다. 이에따라농식품부는도상연습을통해제도의도입가능성, 도입타당성을분석하고도입효과가높은 2~3개품목에대해내년시범사업을목표로재정당국과협의, 법률개정작업등제도도입에만전을기한다는방침이다. 가축재해보험에가격보장확장도상연습대상품목가운데유일한축산물인한우는현행가축재해보험에가격보장을확장해축산농가의수입을보장하는형태로계획되고있는것으로전해지고있다. 가축재해보험상품에특약형식으로가격변동위험을보장한다는것이다. 9

농식품주간언론동향 l 제 37 호 2014.6.16.-2014.6.23. 농식품부가보험개발원에의뢰해지난 3월작성된 한우비육우수입보장보험도입방안연구 보고서에따르면한우수입보장보험은가축재해보험과동일한생후만2개월이상한우를대상으로하되한우비육우를적용해재해로인한가축의손실은보장하지않으며예정가격과실제가격의차이만을보장하는방식으로제안됐다. 이는가격보장에주안점을둔미국의가축위험보호와유사한형태로예정가격보다하락한시장가격에대한손실보전을받을수있는제도이기때문에정확한의미의수입보장보험과는다소거리가있다. 수입보장보험과가격보장보험차이극명미국, 캐나다등선진국에서는실시되고있는가축보험은크게가축총수익보험 (LGM; Livestock Gross Margin) 과가축위험보호 (LRP; Livestock Risk Protection) 으로구분된다. LGM은돼지와육용우, 젖소등에적용되고있는데판매가격에서가축비와사료비용을뺀부분을총수익으로간주해감소분을보장하는수익보장보험제도이다. 육성우, 비육우, 돼지, 양등에대해실시되고있는 LRP는가축의시장가격하락에대해보장하는제도로가축의실제판매가격이보장가격보다낮게형성될때그차액을보험금으로지급하는방식을취하고있는가격보장보험이다. 보험개발원이작성한연구보고에따르면우리나라에도입될한우보장보험은 LRP와유사한형태로제안되고있다. 예상가격을설정해실제가격이이보다하락할경우보험금이지급되는방식이다. 가격보장보험, 경영비수준보장못할수도같은가축보험이지만수익을보장하는 LGM과가격을보장하는 LRP는가격이하락하는시기에극명한대비를보인다. 예를들어평년기준농가에서경영비수준에서소득을유지하기위한최소가격이지육kg기준 1 만4000원이라고가정할경우, LGM은가격과수량의곱인수입이기준이되기때문에실제로는 kg당지육가격이 1만4000원이하로하락한모든경우에수입을보장받을수있다. 반면 LRP의경우목표가격을어떻게설정하느냐에따라보험금지급여부와지급액이달라진다. 만일가격하락이예상돼당초목표가격을지육 kg당 1만2000원으로설정했다면실제소값이 kg당 1만3000원인경우보험금은지급되지않는다. 또한예상보다가격이더폭락해 1만1000원이됐다면목표가격 1만2000원과의차액인 1000원에해당하는가격손해분만이지급될뿐이다. 농가의평균수입을보장하는것이아니라목표가격을기준으로가격을보장하기때문이다. 10

제 37 호 l 농식품주간언론동향 2014.6.16.-2014.622. 결국 LRP의경우농가는경영비수준인 1만4000원을보장받는게아니라보험계약당시목표가격을기준으로가격손해분만을보장받게되는것이다. 장기적으로수입보장보험도입돼야이에따라전문가들은장기적으로 LRP와같은가격보장보험이아니라 LGM 형태의수입보장보험으로도입돼야한다고주장한다. 양승룡고려대학교교수는 가축보험은목표가격을기준으로가격손실을보장하는가격보장보험과수입을보장하는수익보장보험이있는데농가경영안정을위해서는총수익보장보험으로실시돼야한다 며 단수보장, 가격보장이혼합된수입이보장됨은물론가격변화에구애없이농가경영비가안정적으로보장돼야실질적인의미의농가수입보장이라할수있다 고말했다. 또다른축산전문가는 말로는수입보장보험을도입한다더니가격보장보험을들고나왔다 며 예산확보등의부담이클것으로예상은되지만장기적인관점에서농가를위해가격보장보험이아니라제대로된수입보장보험을마련해야한다 고지적했다. 명확한자료와충분한예산필요전문가들은수입보장보험도입의필요성에대해서강조하면서다만명확한자료와충분한예산확보가우선돼야할것이라고당부했다. 시장가격이명확한가격보장보험과달리수입보장보험은개별농가의실제수입에대한근거가요구되는만큼충분하고, 정확한자료가필요하다는것이다. 또한한우를비롯해축산물의경우농산물과달리단위가격이비싸다보 니관련예산확보도쉽지않을것이라고우려하며예산에맞춘제도가 아니라제도를위한예산뒷받침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 작성ㅣ농축유통신문김재민기자, 식품음료신문김현옥기자 농수축산신문이한태기자 편집ㅣ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정보화사업본부지식서비스팀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