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원산국제관광개발계획과남북협력방안 김상태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선임연구위원 서언 남북고위급 8.25 합의에따라열렸던제1차남북당국간회의가별다른성과를거두지못하고결렬되었다. 북측이이번회의에금강산관광문제를가장중요한의제로갖고나오고우리측이원칙적인입장에변화를갖기어려웠다는점에서이러한결과는충분히예상할수있었다고보여진다. 그러나 8.25 합의이후우려했던북한노동당창건일인 10월 10일전후추가적인핵실험이나로켓발사가없었다는점에서의외의결과를기대하기도했다. 남한의조계종과북한조선불교도연맹이 조국통일기원남북불교도합동법회 가금강산에서열렸고제20차남북이산가족상봉역시금강산에서열린바있다. 더구나지난 6 개월여동안개성만월대에대한제7차남북공동발굴조사에서역대최고수준의고려시대금속활자를발견하는등큰성과를거두었을뿐아니라 11월의남북공동발굴유물전의행사에이산가족이포함된 400여명의대규모방북단이개성만월대에다녀오기도하여그런기대를높인것이사실이다. 또한이달 7대종단대표자를포함한 150 여명규모의방북단이북한조선종교인모임과공동으로 민족의화해와단합, 평화와통일을위한금강산종교인모임 등도남북 통일경제 2015. 제 2 호 17
특집 화해분위기조성에기여할것으로본것이다. 특히, 이번회의결렬후남북양측의태도로볼때당분간남북간획기적인협상진행은없을것으로판단된다. 그런점에서최근남북관계에서가장큰걸림돌은금강산관광에대한문제로이해된다. 본고는그런관점에서이번회의를앞두고북측이대대적으로공개한 금강산 원산국제관광지대개발계획 의내용을살펴보고남북협력방안에서이를어떻게봐야하는지를모색해보고자한다. 금강산 원산국제관광지대개발계획의주요내용 금강산 원산국제관광지대는지난해 4월북한국가설계지도국이수립한총계획을인민회의상임위원회에서비준하고, 6월에지대지정에이어정령으로이를발표함으로써공개되었다. 원산지구개발총회사명의의 2015년원산 금강산국제관광지대투자대상안내서 에따르면동지대에는 2011년의금강산관광특구지구와마식령, 원산, 울림폭포, 석왕사, 통천등 6개지구를통합개발하려는사업이다. 규모나유형으로볼때는우리나라남해안관광벨트나서해안관광벨트와같은광역관광벨트의개념과유사한것으로판단된다. 이제까지의금강산관광이관광재개의문제라면동지대는투자유치권의성격이강해보인다. 내부적으로는총면적 400여km2에달하는광활한지역에 2025년까지우리돈 8조 5천억원 (78억달러 ) 규모의투자를통해연 100만명수준의외국인관광객을유치하려는목표를밝히고있다. 행정구역으로보면원산지구는원산시일부구역과안변군일부지역, 마식령스키장지구는원산시일부지역과법동교일부지역, 울림폭포지구는문천시일부지역과천내군일부지역, 석왕사지구에는고산군일부지역, 통천지구는통천군일부지역, 금강산지구에는금강산국제관광특구와고성군, 금강군일부지역이포함되는것으로나타난다. 자원면에서는 140여개의역사유적, 10개의백사장과호수, 680여개의관광명소, 4개의광천자원과 330만톤의감탕 ( 온천 ) 자원이있다고한다. 북측의투자 18 통일경제 2015. 제 2 호
대상안내서에서는 70여개의투자대상사업을소개하고있는데사업의개요, 투자규모, 투자방식, 사업기간그리고 IRR, NPV 등재무타당성지표를제시하고있다. 사업의내용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원산 금강산철도보수사업이나통천수력발전소확장, 시중호고속보트장등교통인프라시설과호텔등각종관광숙박시설건설, 의료시설, 산업시설등을포함하고있다. 눈에띄는것은컨벤션시설, 테마파크외의다른사업과면세점, 골프장, 동물원및식물원, 카지노, 테라피등보양시설등최근의국제관광자원개발주제들을총망라하고있다는것이다. 여기에토지무상임대나기업소득세면제, 산업재산권보호, 근로자해고권한, 무비자검토등투자환경개선에상당한노력을기울이는것이분명해보인다. 관련조치및진행상황 금강산 원산국제관광지대는당초현대의금강산일대에대한계획과유사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그러나 2011년북측이현대그룹의독점권을박탈하고이어서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발표하면서구상이시작된것으로보인다. 이후 2013년 2월당중앙위정치국회의에서원산지구를세계적휴양지로만들라는원산지구총계획이발표되고 4월에싱가폴민간실사단이원산을방문하기도했다고전해진다. 동사업의일환으로원산명사십리에갈마호텔과새날호텔이건설되고 12월에세계적인이슈가되었던마식령스키장이완공되기도했다. 이러한내용을바탕으로 2014 년원산 금강산국제관광지구총계획이발표되고지금까지본격적인투자유치노력이진행되고있다. 실제로지난해 9월중국대련에서 2014 년월드옥타중국경제인대회에서투자홍보를시작으로금년 1월베른홀리데이박람회에서는마식령스키장의홍보가있었다. 3월에선양에서중국북사달그룹주최, 일본환일본해경제연구소후원하에중국, 일본등지에서 50여명이참석한 원산 금강산개발계획설명회 가열렸고 통일경제 2015. 제 2 호 19
특집 같은달단둥의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방문이이루어진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어 5월에는금강산에서투자설명회겸팸투어가이루어졌는데중국에서 6개기업이참여하고러시아기업과중국내조선족기업가도다수가참석한것으로파악되고있다. 9월에는네덜란드출신을포함한서방언론인 10명이동지역을방문했다고알려지고금번남북당국자회의를앞두고원산 금강산국제관광지대투자대상안내서도 내나라 에깜짝공개하여북측의의지를보여준바있다. 특히 2015년신년사에서김정은위원장이금강산 원산국제관광지대를직접언급하여북측의의지의관심을나타냈으나 1년내를결산해보면아직까지별다른성과를내지못하는것으로보여진다. 물론앞서언급한 3월의투자설명회에러시아정부가러시아기업의참여를독려하는등의긍정적움직임이없었던것은아니지만영국과미국이북한여행경보를갱신하고일본이사드도입을기정사실화하는등의국제사회동향으로볼때획기적인사업진전을기대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특히갑작스런수소폭탄발언과방중중이던모란봉악단의전격철수등의사건들과내년도중국경제성장률이기대에미치지못할경우외자유치의가능성은거의없을것으로보여진다. 이와관련금년 5월자유아시아방송 (RFA) 에서중국국무원발전연구중심세계발전연구소비엔샤오춘 ( ) 부소장이중국자본의북한투자를권장하지않는다는발언이앞서의판단을뒷받침해준다고보는것이다. 결국대한민국국민들의금강산관광이다시시작되고남한기업들의대북투자가이루어져야지만금강산 원산국제관광지대가국제관광지역으로나유망한관광투자지역으로발전될것은분명해보인다. 단계별남북협력방안 남북당국간회의결렬직후인 2015년 12월 15일우리외교부는 금강산관광재개는 2013년대북제재결의의목적과국제사회의우려등을감안해대체해나갈필요가있다 고정례브리핑에서밝힌바있다. 이어북한도조평통성명을 20 통일경제 2015. 제 2 호
통해자신들이금강산관광재개를요구하는것은겨레의절실한바람때문이었지돈벌이때문은아니었다는강경입장을주장하고있다. 이러한정황을살펴볼때이후금강산관광을둘러싼남북협의진전은당분간기대하기어려울것으로보는것이타당해보인다. 그렇다면지금까지처럼직접적인금강산관광재개를요구하기보다는좀더구체적인남북협력방안의모색이필요해보인다. 사실상어떠한형태든우리의입장에서금강산관광의필요성은의심의여지가없다. 대통령의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유라시아이니셔티브, DMZ세계생태평화공원등의구상실현보다눈앞에다가온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성공적개최를위한여건구성차원에서도필요성이인정된다. 현대그룹과강원도고성지역의실제손실을감안하는것은물론한국관광의도약을위해서도금강산관광재개는필요해보인다. 메르스 ( 중동호흡기증후군 ) 의영향이크기는했지만 6년여만에올해외래관광객유치에서일본에뒤지게되었고, 관광부문의새로운투자처나일자리창출을위해서도금강산관광이큰의미를가질수있다고보기때문이기도하다. 국제관계의복합성과최근추세가비록나쁘기는하지만금강산 원산국제관광지대자원의국제관광잠재력은매우뛰어나앞으로통일강국의대표적인관광자원이될것은분명하다. 그런면에서예측할수없는상황에서중국이나일본, 러시아등의전격적인대규모투자가먼저이루어질경우, 우리의상당한기대이익이없어질수있다는점도간과되어서는안될것으로판단된다. 이런관점에서금강산관광재개를위한각계의노력 방안이지속적으로강구되어야할것이다. 따라서앞서언술한바와같이적극적인금강산관광재개요구는현단계에서우회적방안을모색하는것이현실적으로보여진다. 우회적방안이란완전히개방된금강산관광재개에앞서개성만월대출토유물전시회방문단과유사하게앞으로있을이산가족상봉단의금강산현지관광이나관광학계나업계의금강산 원산관광자원공동조사나투자현장조사등을의미한다. 여기에는이미오래전부터논의되어왔던전경련의평양사무소개설등도 통일경제 2015. 제 2 호 21
특집 검토해볼수있다고본다. 또한북한에대한퍼주기논란에대해서도평양, 백두산과서울, 한라산의교차방문도생각해볼수있다. 이러한 1차적인우회전략이이루어진다음에도금강산관광재개, 이루어지지않을경우개성관광이나평양, 백두산의관광을먼저실행하는방안을모색해볼수도있다고본다. 실제로이러한우회전략은북측이현대그룹의독점권을일방적으로취소한것이나남측금강산지구내자산몰수에앞서박왕자씨사건등으로 상실한신뢰 를선행적으로복구해야한다는차원에서도필요한조치라할수있다. 한편이러한우회적접근도내년총선까지는현실적으로기대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그런점에서당분간은관련된연구사업의진행이나세미나등을통해금강산관광재개의필요성과접근방법의모색과여론에대한호소등의사업이전개되어야할것이다. 또한총선이후에정례적이거나의무화하는조건으로금강산에대한특별이벤트등을통해노출과협력을확대하는방안도검토해볼수있다고본다. 결언 많은전문가들의전망대로지금부터현정부의임기가 2년여가남고북한도 2016년 5월의제7차노동당대회를앞둔시점까지가남북관계개선이이루어질수있는골든타임으로보여진다. 물론현재남북관계는돌파구를찾기어려운것이사실이다. 하지만앞으로그럴가능성이전혀없다고보이지는않는다. 우선아직까지반기문 UN사무총장의방북이최종무산되지않았다는점에서그렇다. 이번남북당국자회담에서우리측이금강산관광재개를위한실무회담을제안해놓은만큼북측이정말절실하게이사업을원한다면우리측이요구한대로관광객피살사건에대해당국명의로사과에준하는유감표명이나재발방지약속, 사고경위등을책임있게밝혀주는노력을기대해볼수없는것만은아니라고보는것이다. 22 통일경제 2015. 제 2 호
여러자료에서확인되듯북한으로서는원산 금강산국자관광지대가추진하고자하는사업의전부가아니다. 칠보산이나두만강국제관광구는물론 3개의지방급의온전한관광목적경제개발구와관광포함경제개발구 6 개소의투자를위해서도북한의전향적인태도변화가필요하다고보는것이다. 더구나지금까지의북한당국이관광대박론이라할정도로의욕을보이고있지만시장과수요에대한이해부족, 내수시장부재, 외국자본에대한높은의존성, 대규모시설중심의개발방식등의문제와외국인관광객억류, 핵도발위기조성등으로불편하고, 비싸고, 불안전하고, 불안정한관광환경개선이어느때보다절실해야한다고판단되는것이다. 북한도어느정도이런환경에대한이해가진전되는것으로생각된다. 마식령스키장이나갈마호텔, 서남호텔, 각도별관광대학설립은물론최근갈마비행장등인프라환경을독자적으로완공시키고있다는점에서그렇게보는것이다. 이런점들을총괄적으로살펴볼때남북양국이진심으로금강산관광재개를원하지않는다고보기보다는이를재개할명분과계기를필요로한다고보는것이합리적인관점일것이다. 그런면에서의지속적인환경조성노력이필요할것으로 8월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통일문화관광연구단의발족이나 9월한국관광공사의금강산관광재개대책반가동이나남북관광자문회의의재개등의움직임도주목할필요가있다고본다. 결국현대입장에서도강원도의고성군은물론최근새롭게출범한한국관광협회중앙회나한국여행업협회에협조를구하는것은물론역시신임회장단이들어선한국관광학회등에남북관광위원회나특별세선을지원하거나심포지움을개최함으로써우호적네트워크를강화할필요가크다. 같은맥락에서 UNWTO 나 OECD, UNDP 등국제기구와의협력공존체계를구축해나가는것이현단계에서집중할가장중요한사업으로이해된다. 통일경제 2015. 제 2 호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