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 Research Center Data, Model & Insight 2014/01/13 [ 이슈분석 ] HI 265th Mid-Small Cap Brief & Note 박근혜정부경제정책방향 : 내수활성화 내수활성화정책수혜주 지주회사 /Mid-Small Cap 이상헌 (2122-9198) Value3@hi-ib.com (pt) 2,500 코스피 ( 좌 ) 코스닥 ( 우 ) IT 및벤처육성정책 10 대신성장동력육성 및 IT 839 전략 녹색성장 3 대전략과 10 대정책방향 내수활성화정책 (pt) 3,000 2,000 2,500 2,000 1,500 1,500 1,000 1,000 500 500 김대중정부노무현정부이명박정부박근혜정부 0 '97 '99 '01 '03 '05 '07 '10 '12 '14 '16 0 Ⅰ. 과거신정부집권 2 년차중점정책수혜주등이주가상승을주도 Ⅱ. 내수활성화정책 (Ⅰ): 인플레이션, 부동산시장활성화, 소비촉진 Ⅲ. 내수활성화정책 (Ⅱ): 유망서비스산업및환경에너지산업집중육성 Ⅳ. 내수활성화정책 (Ⅲ): 공공기업정상화 동자료는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중제 2 장조사분석자료의작성과공표에관한규정을준수하고있음을알려드립니다. ( 자세한내용은뒷면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Contents [ 이슈분석 ] Ⅰ. 과거신정부집권 2 년차중점정책수혜주등이주가상승을주도 4 Ⅱ. 내수활성화정책 (Ⅰ): 인플레이션, 부동산시장활성화, 소비촉진 6 Ⅲ. 내수활성화정책 (Ⅱ): 유망서비스산업및환경에너지산업집중육성 8 Ⅳ. 내수활성화정책 (Ⅲ): 공공기업정상화 11 Compliance Notice 당보고서공표일기준으로해당기업과관련하여, 회사는해당종목을 1% 이상보유하고있지않습니다. 금융투자분석사와그배우자는해당기업의주식을보유하고있지않습니다. 당보고서는기관투자가및제 3 자에게 E-mail 등을통하여사전에배포된사실이없습니다. 회사는 6 개월간해당기업의유가증권발행과관련주관사로참여하지않았습니다. 당보고서에게재된내용들은본인의의견을정확하게반영하고있으며, 외부의부당한압력이나간섭없이작성되었음을확인합니다. ( 작성자 : 이상헌 ) 2
< 표 1> 박근혜정부내수활성화정책수혜주 구분내용투자유망주 인플레이션, 원자재가격안정 CJ, 삼양식품, 현대그린푸드, 하림, 한진 내수활성화정책 (Ⅰ) 부동산시장활성화 현대산업개발 소비촉진 엠케이트렌드, 웅진씽크빅, 대교, 한솔제지 보건의료 : 차바이오앤, 아이센스 내수활성화정책 (Ⅱ) 유망서비스산업및환경에너지산업집중육성 소프트웨어컨텐츠 : 에스엠, 인터파크, 한글과컴퓨터 환경에너지 : OCI, 태웅, 동국 S&C, 금호전기 내수활성화정책 (Ⅲ) 공공기업정상화한국가스공사, 한전기술, 한국전력 자료 : 하이투자증권 3
Ⅰ. 과거신정부집권 2 년차중점정책수혜주등이주가상승을주도 부동산시장활성화, 창조경제달성, 공공기업개혁 내수활성화 경제정상화 정부가추구하는국정방향이분명히드러나는역대정권 2년차에는정부정책에수혜받는업종등이주도하면서주가지수가상승하였다. 지난 1998년취임한김대중정부는 IMF 위기를극복하기위해서강력한구조조정을실시하였으며, 1999년에는세계적으로는 IT붐이일어나면서벤처육성을통해창업의욕을고취시켰다. 특히과학기술경쟁력향상을위한장기비전 2025에서는우선사업으로 IT, BT, NT, ST( 우주항공 ), ET( 에너지 ), CT( 문화기술 ) 등의 6대기술분야를선정하였다. 이에초고속정보망을조기에구축하였으며벤처활성화에따른다양한기술을기반으로인터넷사업자가대거등장, 서비스를개시하면서인터넷을이용한금융 주식 검색서비스가출현하였다. 따라서코스닥시장등이크게도약하면서인터넷및정보통신관련주들이상승을주도하였다. 2003년취임한노무현정부는전임정부의실책으로불거진신용카드대란을뒷수습하였으며분배와복지를확대하면서균형발전을중시하였다. 또한 2003년 8월국민소득 2만달러시대를이끌 10대차세대성장동력산업으로지능형로봇, 미래형자동차, 차세대반도체, 디지털 TV 방송, 차세대이동통신, 디스플레이, 지능형홈네트워크, 디지털콘텐츠 SW솔루션, 차세대전지, 바이오신약 장기를선정하였다. 또한 IT839 전략을수립해인프라 서비스 신성장동력사업등을추진하면서이때인터넷사용자가 3000만명을, 전자상거래규모도 300조원을돌파하였다. 코스닥에서는이런 10대차세대성장동력산업및 IT839 전략과관련된종목들이상승을이끌었다. 2008년취임한이명박정부는미국발금융위기극복의대안으로저탄소녹색성장정책을주도하면서신성장동력및일자리창출을도모하였다. 이에따라녹색성장 5개년계획에서 3 대전략과 10대정책방향 -기후변화적응및에너지자립 ( 효율적온실가스감축, 탈석유 에너지자립강화.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 신성장동력창출 ( 녹색기술개발및성장동력화, 산업의녹색화및녹색산업육성, 산업구조의고도화, 녹색경제기반조성 ), 삶의질개선과국가위상강화 ( 녹색국토 교통의조성, 생활의녹색혁명, 세계적인녹색성장모범국가구현 )- 을추진하였다. 따라서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등신재생에너지를비롯하여 LED, 연료전지, 2차전지, 그린카등의녹색성장정책관련된종목들이코스닥에서주목받았다. 또한통신과방송결합에따른기회창출을위해인터넷전화 IPTV 등을전략적으로육성하기위한법 제도개선등을추진하면서, IT와타영역이융합해그린IT 건설IT U 시티등의새로운돌파구를찾고자하였다. 한편, 지난해취임한박근혜정부는세계경기침체에도불구하고그동안수출은견조한흐름을이어가고있으나내수부문에서는스필오버효과부족으로인한소득분배불균형및소비양극화등으로극심한침체를겪고있다. 이에박근혜정부에서는부동산시장활성화, 창조경제달성, 공공기업개혁등을통한내수활성화정책을추진중에있으며이를통하여경제를정상화시킬예정이다. 4
< 그림 1> 과거신정부의코스피및코스닥지수추이 (pt) 2,500 코스피 ( 좌 ) 코스닥 ( 우 ) IT 및벤처육성정책 10 대신성장동력육성 및 IT 839 전략 녹색성장 3 대전략과 10 대정책방향 내수활성화정책 (pt) 3,000 2,000 2,500 2,000 1,500 1,500 1,000 1,000 500 500 김대중정부노무현정부이명박정부박근혜정부 0 '97 '99 '01 '03 '05 '07 '10 '12 '14 '16 0 자료 : Bloomberg, 하이투자증권 < 그림 2> 노무현정부의 10 대차세대성장동력산업 디지털TV 방송 디스플레이 바이오신약 / 장기 지능형로봇 차세대전지 10 대차세대성장동력산업 미래형자동차 디지털콘텐츠 /SW 솔루션 차세대반도체 지능형홈네트워크 차세대이동통신 자료 : 정부부처, 하이투자증권 < 그림 3> 이명박정부의녹색성장 3 대전략과 10 대정책방향 기후변화적응및에너지자립 1. 효율적온실가스감축 2. 탈석유 에너지자립강화 3.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신성장동력창출 4. 녹색기술개발및성장동력화 5. 산업의녹색화및녹색산업육성 6. 산업구조의고도화 7. 녹색경제기반조성 삶의질개선과국가위상강화 8. 녹색국토 교통의조성 9. 생활의녹색혁명 10. 세계적인녹색성장모범국가 구현 자료 : 녹색성장위원회, 하이투자증권 5
Ⅱ. 내수활성화정책 (Ⅰ): 인플레이션, 부동산시장활성화, 소비촉진 금리 인플레이션 자산가격 부동산시장활성화 가계부채 Capital Gain 소비촉진 내수활성화 우리나라는기록적인경상수지흑자기조를유지하고있지만지난해소비자물가상승률은 14년만에최저치인 1.3% 을기록하였다. 이는투자, 소비등의총수요부진으로인한저물가가이어지고있기때문이다. 소득이늘어나지않는상황에서부채를통한소비도한계에이르렀으며주택가격하락및대규모의가계부채로인하여총수요증가도기대하기어려운상황이다. 이에따라우리나라는현재인프레이션보다는디플레이션가능성을걱정해야하는상황이되었다. 디플레이션은경기침체를동반한지속적인물가하락현상으로소비자들에게향후물가가더하락할수있다는기대감을심어주면서소비가줄게되고다시물가하락으로이어질뿐만아니라부동산가치도하락하여가계부채를갚을여력도없어지는디플에이션악순환이발생하게된다. 즉, 부채의가치상승과자산가격의하락이라는상황에직면하게된다. 과거 20년넘게일본경제를불황으로이끈주범이바로디플레이션이다. 설상가상으로국외적으로는미국기준금리인상이가시화되고있으므로이는곧글로벌자산가격하락으로이어지면서우리나라의자산디플레이션발생가능성을높일것이다. 이에박근혜정부에서는디플레이션가능성을차단하는근본대책으로내수활성화정책을내세우고있다. 즉, 금리를인하하여저축의지를떨어뜨려소비와투자를유도하는동시에인플레이션발생으로자산가격을상승시켜부동산시장을활성화하려는의도가들어있다. 이렇게되면가계부채의상당부문을차지하고있는부동산담보대출의여력상승으로가계부채가줄여들뿐만아니라자본이득도가능해지면서소비가촉진되고이는곧내수가활성화되는결과를가져오게된다. 최근가스요금등공공요금및식음료가격인상을이명박정부와는확연하게다르게박근혜정부에서는허용해주는것도이와같은정책의연장선에서살펴보면될것이다. 무엇보다유가, 곡물등원자재가격이안정화되고있어서인플레이션정책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또한박근혜정부에서는내수활성화차원에서줄기차게부동산시장을억눌러온규제를완화하는부동산시장거래활성화정책을펼쳐왔다. 지난해말국회에서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세폐지, 수직증축허용등이포함된부동산관련법안들이통과됨에따라부동산시장이본격적으로정상화되는계기가될것이다. 6
< 표 2> 내수활성화정책 (Ⅰ): 인플레이션, 부동산활성화, 소비촉진수혜주 구분내용투자유망주 인플레이션, 원자재가격안정 CJ, 삼양식품, 현대그린푸드, 하림, 한진 내수활성화정책 (Ⅰ) 부동산시장활성화 현대산업개발 소비촉진 엠케이트렌드, 웅진씽크빅, 대교, 한솔제지 자료 : 하이투자증권 < 그림 4> 소비자물가상승률추이 < 그림 5> 아파트가격상승률추이 7%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3.0% 6% 2.0% 5% 1.0% 4% 3% 0.0% '08 '09 '10 '11 '12 '13-1.0% 2% 1% 0% '08 '09 '10 '11 '12 '13-2.0% -3.0% -4.0% 자료 : Bloomberg, 하이투자증권 자료 : 온나라정보, 하이투자증권 7
Ⅲ. 내수활성화정책 (Ⅱ) : 유망서비스산업및환경에너지산업집중육성 투자촉진 유망서비스산업 ( 소프트웨어,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 및환경에너지산업집중육성 컨버전스정책 일자리중심의창조경제달성 신성장동력확보및내수활성화 내수활성화를위한또다른방편으로박근혜정부에서는일자리중심의창조경제를강조하고있다. 이에따라박근혜정부의국정목표중첫째는일자리중심의창조경제를추진하는것이다. 일자리중심창조경제는자본투입중심의추격형전략에서벗어나과학기술과인적자본을바탕으로생산성을획기적으로높이고자하는세계시장선도형성장전략으로창조경제를통해모든분야에상상력과창의성을접목시키고산업간융합을촉진함으로써새로운부가가치와일자리를창출해나가는데정책적역량을집중하고있다. 따라서박근혜정부에서는일자리중심의창조경제달성을위하여컨버전스정책을추진하고있다. 컨버전스는인프라가고도화됨에따라 ICT을활용하여연관서비스를동시에발전시키는동태적, 입체적개념으로플랫폼비즈니스로의환경변화를촉진시키고있다. 또한창조성과혁신을향상시키는중장기적접근으로단순컨버전스형패러다임을넘어서는새로운컨버전스형산업생태계형성에주력하여경제성장률과고용률을동시에증가시킬수있는경제운영방식으로의변화를추구하고있다. 즉, 시대에콘텐츠 (C) 플랫폼 (P) 네트워크 (N) 기기 (D) 가동반성장하며 ICT 컨버전스산업이국가경제발전과국민편익증진에새로운모멘텀이될것이다. 향후에는통신망과산업의컨버전스로인하여산업- 산업, 산업- 사물, 산업- 사람으로의연결이가능하며, 컨버전스를통한플랫폼중심시장으로의변화는새로운계층이생성되면서창조적생태계환경조성이가능할것이다. 이런컨버전스정책즉창조경제이행을위하여유망서비스산업 ( 소프트웨어,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 및환경에너지산업집중육성할예정이다. 첫째, 보건의료즉바이오헬스케어산업은과학기술의발달로인간의수명이연장되면서세계인구가고령화되고, 인간중시풍조와소득의증가로성장할수있는기반이마련되었다. 또한인구의고령화는적절한대비없이진행될수있어단순한개인의문제가아닌사회적, 국가적이슈로떠오르고있다. 이러한시점에서바이오헬스케어산업육성은내수활성화뿐만아니라복지까지도결부되게된다. 또한규제완화를통한영리병원허용및 U헬스케어추진등도일자리창출을통한내수활성화정책의연장선상에서보면될것이다. 8
둘째, 전세계적으로제2차 IT혁명인소프트웨어 콘텐츠시대가도래하고있다. 1998 년부터인터넷대중화의촉매제가된초고속망보급및각종인터넷서비스등의제1차 IT혁명으로인하여닷컴기업등이벤처버블을형성하였다. 현재는페이스북, 트위터등으로대변되는제 2차 IT혁명소프트웨어 콘텐츠시대에서는모바일환경下기존 1:1방식이아닌 1:N의방식으로플랫폼을수용할수있다. 따라서그만큼소프트웨어및콘텐츠의규모와범위가획대될수있으므로보다더부가가치가높게형성될수있을것이다. 즉하드웨어중심 IT혁명이마무리되었고이젠소프트웨어 컨텐츠중심으로제2차 IT혁명이진행될것이며, 핵심가치는 `지식에서 `창의로, 기술은 `정보기술에서 `가상화 지능형기술`로무게중심이빠르게옮겨갈것이다. 이에따라소프트웨어 콘텐츠가컨버전스정책의근본으로자리잡을것이며, 이는곧일자리창출및내수활성화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마지막으로환경에너지산업육성은기후변화대응에서비롯되었다. 그동안교착상태에빠져있던기후변화대응에따른온실가스규제등이미국및중국등 G2의적극적인참여로실천력이강화될것이므로환경적인요소가가미된에너지패러다임변화로인한에너지혁명이빠르게진행될것이다. 따라서환경과에너지수급문제를동시에해결하기위하여발전용으로화석연료를대체할수있는풍력및태양광발전을비롯하여에너지효율측면에서의 LED 조명정책에도주목해야한다. < 표 3> 내수활성화정책 (Ⅱ) : 유망서비스산업및환경에너지산업집중육성 구분내용투자유망주 보건의료 : 차바이오앤, 아이센스 내수활성화정책 (Ⅱ) 유망서비스산업및환경에너지산업집중육성 소프트웨어컨텐츠 : 에스엠, 인터파크, 한글과컴퓨터 환경에너지 : OCI, 태웅, 동국 S&C, 금호전기 자료 : 하이투자증권 9
ICT 융합, 솔루션 < 그림 6> 컨버전스선도산업과기대효과 농업산업 콘텐츠산업 워크산업 그리드산업 시티산업 교육산업헬스산업 홈네트워크 인프라산업 신성장동력일자리창출내수활성화 자료 : 컨버전스연구회, 하이투자증권 < 그림 7> 컨버전스정책 의료 U 헬스 교육 e 러닝 금융 인터넷뱅킹 에너지 교통 그리드 ICT 융합, 솔루션 자동차조선 애플리케이션및솔루션 건설 U-시티 플랫폼기기 ICT 융합, C-S-N-A 기계로봇 도소매 e커머스 신경망네트워크ICT융합, 솔루션 가전TV 통신 콘텐츠 방송 인터넷 동영상, 지상파 모바일 음악 케이블 자료 : 컨버전스연구회, 하이투자증권 10
Ⅳ. 내수활성화정책 (Ⅲ): 공공기업정상화 공공기업구조조정 수익성강화 배당증가 내수활성화 그동안공공기업은수익성보다는정부정책등에의해서방만한경영을하였다. 즉, 수익성위주보다는정부기관의무모한정책실행역할을하면서부채비율등재무적으로악화일로에있다. 예를들면수자원공사의경우, 정부가 4대강사업을추진하면서정부의재정부담을회피하기위해수자원공사에게자체재원으로추진하도록해서, 부채규모가급증하고경영이급속히악화되었다. 또한공공기업의경우정권에따라주무장관및사장등의잦은교체등으로미래지향적이아니라임기동안보여주기식행정이나주인의식을가지고관리를하지않는경우가많았다. 즉, 무분별한투자등외형확대에치중하고, 유사 중복사업을불필요하게추진한다든지, 자회사를세워서자기식구를챙기며성과급과과도한복리후생비를지급하는경우가많았다. 이런문제들이악화되면결국에는공공기업부실을국민의세금으로메꿔야만하는상황까지도갈수있다. 이에대하여박근혜정부에서는인력등구조조정및실행가능한정책실행으로공공기업을정상화시킬예정이다. 이는곧국민부담을경감시키는동시에수익성개선으로인한배당가능이익증가로세수확보가가능해지면서내수활성화에원동력이될것이다. < 표 4> 내수활성화정책 (Ⅲ): 공공기업정상화 구분내용투자유망주 내수활성화정책 (Ⅲ) 공공기업정상화한국가스공사, 한전기술, 한국전력 자료 : 하이투자증권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