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 쿠바와미국의갈등 : 21 세기의문턱에서 에스테반모랄레스 미국의수많은이데올로그들은 1959년에쿠바와미국의갈등이시작되었다고주장하지만, 사실은그렇지않다. 미국정부가장차스페인의식민지에서벗어날쿠바를사전에속박하기위한정책을입안하기시작한 19세기초부터 (1805~1823) 갈등은시작되었다. 이시기, 미국이대쿠바정책을수립했다는것은주지의사실이다. 이정책의핵심은쿠바와피노스섬을 1) 비롯한부속도서를점령하여신흥국가미국에편입시키는것이었다. 당시미국의권력엘리트들의지리학적개념에따르면, 쿠바는미시시피강의퇴적작용으로만들어진섬이었다. 이런생각은거의예외가없었으며, 미국의국부들역시마찬가지였다. 따라서이백년넘게독립국가건설을위해쿠바가투쟁해온대상은당시의정치세력에한정되지않으며, 쿠바군도를항상미국영토의일부로인식하여온지배적인정치문화까지포함되었다. 그결과독립을위한모든활동은정당한것으로여겨졌다. 미국은 익은과일론 에 2) 나타난바람을이루지못하였으나쿠 1) 현재는육지가되었다. 피델카스트로도 1953 년이곳에있는교도소에수감되었다. 2) 1823 년미국무장관존퀸시애덤스가주장한대쿠바정책론. 쿠바는익은과일이떨어지듯미국의수중에들어올것이라는이론으로, 먼로독트린의형성에기여했다. 웹진트랜스라틴 http://translatin.snu.ac 서울대학교라틴아메리카연구소 (SNUILAS)
쿠바와미국의갈등 : 21 세기의문턱에서 107 바를스페인의수중에서벗어나지못하게하는부수적인효과를거두었다. 익은과일론 은식민기간내내쿠바에서발생한사건들에서미국정치인들의태도를지배하며쿠바에대한미국의활동에서우선시되었다. 토머스제퍼슨 (1801~1809) 부터윌리엄매킨리 (1897~1901) 와시어도어루스벨트 (1901~1909) 까지거의모든미국정부가이정책의형성에기여했으며, 결국에는바라던바처럼쿠바점령에성공하였다. 이에앞서미국정부는스페인의쿠바식민통치기간에무슨일을하였을까? 1) 적어도 6회에걸쳐스페인으로부터쿠바를매입하려고시도하였다. 2) 쿠바와의경제관계에서스페인의위치를대체하기위한정책을시행했고, 결과적으로쿠바는스페인으로부터독립하기전에이미미국과신식민지관계를맺었다. 3) 쿠바가라틴아메리카독립과정의전철을따르는것을대놓고반대하였다. 1826년에좌절된시몬볼리바르의노력을상기해보라. 4) 익은과일독트린 은곧 먼로독트린 : 아메리카인들을위한아메리카 로구체화됨으로써, 특히영국의의도에맞서자국의입장을강화했다. 5) 미국내쿠바독립운동가들의계획을저지하기위하여우국지사들의활동을고발하고원정을좌절시키는등, 공공연하게스페인에협력했다. 6) 차후합병을위한쿠바내부의여건을조성할목적으로, 쿠바에자치권을부여하라고스페인에압력을가했다.
108 7) 쿠바에서독립전쟁이시작되자해방군, 국민의회등과같은쿠바내의독립파기구들을체계적으로부정하였다. 그리고쿠바를인정하기에앞서차관을통해해방군의해산에필요한비용을제공하려고했다. 8) 쿠바독립군과스페인사이의전쟁에개입하기위하여메인호폭발사건을일으켰다. 모든게이사건이자작극이었거나혹은적어도계획된무책임한부주의의산물이었음을나타내는듯하다. 9) 미국의회에서승인한일명 합동결의 를조작하여개입을위한단순한도구로만들었다. 10) 해방군과같은조력자들을적으로, 식민정부의자치주의자들이나관료들같은스페인인들을동맹자로간주하게만든전쟁을일으켰다. 협력한쿠바무장세력의산티아고입성을불허했다. 이들은차후에이러한불명예를알게된다. 11) 쿠바의우국지사들이참석하지않은가운데스페인이쿠바를포기한다는파리조약이체결되었다. 12) 토마스에스트라다팔마, 곤살로데케사다와같은일단의합병주의자들을속이고, 조종하고, 강요하고, 약점을이용하여결국에는해방군과쿠바혁명당을해산하였다. 에스트라다팔마는미국시민권자임에도불구하고미국의후원을업고쿠바대통령자리에올랐다. 13) 마지막으로파멸적인 플랫수정안 을강요하여쿠바의모든대외관계를가로막았다. 그러나미국은쿠바합병에실패하였다. 스페인은매번쿠바의매각을거부하였고, 세번의독립전쟁이쿠바국민의정신과육체에남긴결과는쿠바가푸에르토리코와같은처지가되는것을
쿠바와미국의갈등 : 21 세기의문턱에서 109 막았다. 시나리오가수정되기시작하다 미국이스페인으로부터쿠바를강탈하기위한정책을공식화하고쿠바에대한통제권을얻은이후자신들의이익에합치하는공화국을설계하였던 1898년과, 농업적이고반제국주의적인민족해방혁명이쿠바에서권력을획득함으로써미국이 60년이상적용하여온관계모델이바뀌기시작한 1959년사이에는차이점이있다. 쿠바공화국은인민의의지에따라스스로를개조하기시작하였고, 미국은쿠바의정치적운명에대한영향력을상실했다. 그뿐만아니라, 예전에쿠바국민들의삶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사안이나심지어하찮은사안까지도워싱턴이결정하였으나이제는그럴수가없었다. 이것은미국정치엘리트들의이해와수용의영역을훨씬넘어선것이었다. 성공한혁명에직면한미국 쿠바의대미관계에서새로운시기가시작되었다. 쿠바혁명은아이젠하워집권 2기 (1953~1961) 의막바지인 1959년에승리하였다. 조지케넌의유명한각서 NSC-68과 트루먼독트린 의기억들과아이젠하워정권이받아들인다른유산들에서기원하는냉전의모든도구들은당시의정치적파노라마를변화시켰다. 아이젠하워는 1953년미국대통령에취임했을때부터풀헨시오
110 바티스타독재정권을지원하였다. 따라서 1959년 1월이후의쿠바와는화해의조건에있지않았다. 혁명의승리에도불구하고대쿠바정책에변화가없었던것은이때문이었다. 즉당시에피델카스트로의쿠바와화해를해야했던사람들이혁명세력의권력획득을좌절시키기위한대안을찾아내는데실패하였던대통령보좌진이었기때문이다. 이는독재자풀헨시오바티스타를 그럴듯한후보 로대체하기위하여 1958년에전개되었던적대정책이왜이제는쿠바혁명의최고지도자를제거하기위해사용되는가를설명해준다. 당시에이러한정책의핵심지침은 그들의권력을획득을막을수없었지만, 적어도권력의공고화는막을수있다 고하였다. 쿠바에대한미국의반혁명활동은쿠바혁명이승리하기이전에시작되었다. 그리고 1959년에서 1961년사이에반혁명활동은쿠바에서혁명세력이정치권력을공고화하는것을어떻게든저지하기위한일련의계획과실천으로특징지어졌다. 이러한정치적음모와적대적행위들은매우광범위해서거의 50년흐른뒤에도당시에아이젠하워정권이실행하지않았던쿠바공격을위한새로운계획이나실행은실제적으로없다. 즉, 미국정부가 ( 지미카터정권을제외하고 ) 지금까지쿠바에지속적으로적용하고있는정치적매트릭스의핵심은아이젠하워정권때수립되었다. 케네디의정책 케네디정권초기, 대쿠바정책에아무런변화도없을것이라는게분명해졌다. 선거기간동안케네디는반혁명주의자들을 자
쿠바와미국의갈등 : 21 세기의문턱에서 111 유투사들 로평가하며그들에대한지지를구하고아이젠하워로부터물려받은침공계획을수용했다. 당시 CIA는침공계획을지휘하고, 가능한한케네디를자신들쪽으로끌어들여최종적으로쿠바에해병대를파견할수밖에없다고생각하도록만들려는교활한계략을수행하였다. 이어서 19 61년 1월 3일미국은대쿠바관계를단절하였다. 이것역시전정권때부터바라던바였다. 케네디는이전정권에서수립한계획만따른게아니었다. 그는백서를통해쿠바를 소련의위성국가, 배반당한혁명, 현존하는서구의위험 이라고묘사하였다. 이와함께사보타주정책, 해적공격, 혁명지도자들에대한암살계획을지속적으로시행했다. 히론침공 [ 미국에서는 피그스만침공 이라고부르는사건이다 - 주 ] 은놀라운일이었지만결국케네디정권에게는명백한실패였으며, 이사건을통해케네디대통령은정부기관에대한자신의걱정이근거없는게아니었고측근들이자신을제대로보좌하지못했을뿐만아니라속이기까지했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히론침공은쿠바혁명과대립에서미국의패배이자, 케네디가 CIA에가지고있던소박한시각때문에악화된제도적장치 ( 특히국방에대한 ) 의완패였다. 수직적권력구조는기능하지못했고, 펜타곤을통해침공준비를감독하려던케네디의계획역시항상 CIA의방해로실패하였다. 당시케네디가히론침공계획을유산으로받아들였을지라도, 패배는엄청난개인적굴욕이었고, 보복이필요하다고생각했다. 쿠바지도부는완패한케네디가모종의대쿠바행동을대대적으로준비하고있다는것을항상의식하고있었다. 그들은그러한
112 준비가진행되고있고 1962년 10월말이미군의지원을받는무장침공의예정일이될것이라고인식하였다. 그렇기때문에히론침공은성공하지못했는데, 쿠바는미래를대비하고있었던것이다. 히론침공이후, 쿠바에대해실행된가장큰전복계획인 몽구스작전 은약화도구로기능하였고, 대규모작전을위한여건을조성해야했다. 따라서우리는쿠바를괴롭히는이러한치명적인위험들이없었더라면중거리핵미사일이쿠바방어를위한대안으로등장하지않았었을것이라고생각한다. 전략적균형을찾으려는바람도없었을것이다. 왜냐하면오직그것이사회주의권과미국사이의전략적핵능력의균형을잡기위해서가아니고서는쿠바에서미사일위험때문에치러야할비용이너무나도컸기때문이다. 흔히 미사일위기 라고부르는사태는미사일이쿠바에있는동안, 즉당시로버트케네디국무장관이언급한 13일사이에시작되고지속된것이아니었다. 그보다더오래지속된것이고, 미국의대쿠바공격행위가축적된결과였다. 미사일철수를위한대미협상에서쿠바를배제시킨것은소련지도부의도덕적ㆍ윤리적ㆍ정치적ㆍ전략적실수였다. 만약그렇지않았더라면소련은미국에대한입지를강화시킬수있었을것이다. ( 작은나라이지만 ) 자신들의전략적동맹과의관계, 즉쿠바와소련의관계를돈독하게할뿐만아니라쿠바지도부가그들에게가졌던신뢰를유지했을것이다. 어쩌면위기가가져온정치적대결에서미국을이길수있었을지도모른다. 그것이핵무기일지라도그리고미국영토와 90마일밖에떨어져있지않더라도, 쿠바는정치적으로든도덕적으로든자기방어를위한무기를보유할권리가있었다.
쿠바와미국의갈등 : 21 세기의문턱에서 113 비밀리에미사일을설치하지않은것이나미사일철수협상의조건과시기에대해피델카스트로가처음부터주장한쿠바의입장이관철되었다면, 10월위기의종결은쿠바와미국간대립의최종결과의토대가되었을것이고, 케네디가이러한대립을최대한이용하는것을막았을것이다. 우리는결과를인식하고있었는지에대한징후들이나 10월위기를가져왔던정치적사건들을총체적으로정의내릴수없다. 그러나모든것이케네디는위기에서자신이승리한것이아니라흐루시초프가패배한것임을깨달을만큼충분히이해력이있었다고말하는듯하다. 우리가생각하기에케네디는암살당하기직전에쿠바와적대경험의교훈을깨닫고새로운화해의방안을모색할만큼눈치가빨랐다. 두나라는거의 5년동안적대적이며위험한대립상태에있었다. 초장부터혁명을뒤엎으려는아이젠하워의엄청난노력, 쿠바국내에서활동하는반혁명집단, 히론침공, 쿠바의위상을떨어뜨리고서구에서배제시키려는지독한국제적캠페인, 잔혹한경제봉쇄, 몽구스작전과 10월위기. 이것만으로는충분하지않았다. 쿠바혁명을무너뜨리기위한거의모든활동이승인되었다. 미국해안에서 90마일거리에있는사회주의국가와공존의방안을모색하는것이외에무슨일을할수있었을까? 언론인장다니엘을파견하여피델카스트로와인터뷰를시도했을때케네디는이런생각을했던것같다. 1963년 11월 26일아바나에서인터뷰가진행되고있는바로그순간에케네디는공모의결과로댈러스에서암살당했다. 당시에케네디는정말로쿠바혁명의존재를받아들이며쿠바와의새로운화해방안을모색했을까? 아니면, 혁명을전복시키려는본질적인목적을저버리지않은채쿠바에대한새로운정치적전략의기획방법을탐색하고
114 있었을까? 이문제에서우리는피델카스트로진영을고려하지않는다. 그리고케네디대통령은우리에게명백하게밝힐수도없다. 아마도미래에케네디암살관련문서가공개되면무언가밝혀질것이다. 그렇지만케네디의행동이전임자, 다른민주당정권, 즉제임스카터정권와 (1977~1981) 와같았다는것은분명하다. 이점은나중에살펴보겠다. 쿠바와미국간의대립을분석할때피할수없는기준이되는사건들이 1959년부터 1963년사이에일어났다는데는의심의여지가없다. 케네디의죽음이새로운국면의시작가능성에찬물을끼얹은것처럼보이지만, 결국분명한이유들로해서무슨일이일어났을지우리는알지못한다. 이짧은글에서이후의사건들을종합적으로다루는것은불가능하다. 그렇지만다섯가지의기본적인매개변수혹은역사적상수를통해서우리는개괄적으로나마무슨일이일어났는지이해할수있을것이다. 내생각으로, 상수는다음과같다. 1) 적대성은항상두나라간갈등의근본적인상수였다. 2) 미국의정권은모두대쿠바정책에서자신들만의특색을남기고싶어했다. 3) 정책의초점은 ( 대내적이든대외적이든 ) 대립상황에서사용할수단이나도구의종류를결정할때항상중요한요소였다. 4) 대쿠바협상이미국에이익이될때만이념장벽이깨지고두나라가협상테이블에앉았다. 5) 일명 쿠바공동체 는두나라가모종의접근움직임이조성되고있다고생각하거나느낄때는항상관계개선의모든가능성을제거하기위하여활동한다.
쿠바와미국의갈등 : 21 세기의문턱에서 115 짧은공간을할애해서이러한상수중몇가지를종합적으로살펴보겠다. 적대정책 카터정권을제외하고오늘날까지그어떤정권도아이젠하워정권과케네디정권에서전개된적대행위를넘어서지못하였을만큼적대성은변하지않는특징이었다. 60년대이후군사적요소는쿠바위에매달린 다모클레스의검 3) 과같았다. 적대성은재산과인명에대한지속적인범죄적사보타주로나타났지만, 침공으로구체화되지는않았다. 그렇다고해서쿠바를침공하지않는다는약속을확인하는것이더이상적대적이지않았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았다. 미국의정권이대쿠바정책에항상자신들만의특색을남기고자하였지만, 거의모든정권의정책에서적대성이라는요소는변함이없었다. 이러한특징속에서카터정권은미국과쿠바간갈등에대한모든협상의관점에서중요한선례로서의미가있다. 역설적이지만레이건정권때도, 이정권의적대성에도불구하고가장중요한사안들중두가지에대해협상이진행되었는데, 바로이주와남아프리카갈등의문제였다. 그러나레이건은당시의이해관계가걸린개별사안을벗어나지않았으며, 심지어그러한협상이양국의관계를대변하는것이아니라는점을천명하였다. 3) 신변에따라다니는위험 을의미하며, 왕의행복을칭송하는다모클레스를왕좌에앉히고그머리위에머리카락하나로칼을매달아왕의신변의위험을가르친고사에서유래한다.
116 그러나카터의재임기간은협상국면을넘어서갈등에서의변화를상징하였다. 단지개별사안만논의하였지만, 레이건시절과는달리정치적상황을호전시키려노력하였고, 특히신뢰속에서협상이진행되었다. 두나라의협상경험은특정사안에서합의에도달할수있음을보여주었다. 그러나협상을둘러싼정치적상황이부정적이고극복되지않는다면, 합의에도결국악영향이미친다. 1977년의합의가운데오직 1977년 5월 1일에서명하고같은해 9월 1일에발효된연락사무소설치에관한합의만이오늘날까지남아있는것도그이유에서다. 1977년카터정권에서는의심할바없이양국의문제해결방안을꽤정확하게이해하고있었다. 영해, 어업등과같은개별사안의협상과더불어, 무리하지않으며서로다가섰다. 여기서우리가중요하게고려해야할부분은신뢰와노력의분위기조성이었다. 카터정권은양국관계의의미를변화시키는정책을전개하며예외적인모습을보였다. 카터재임기간 (1977~1980) 동안양국정부의대화는전략적인의견일치를찾으려는양측의관심을보여주었다. 한편, 진전가능한모든부분에서세부적인협상이진행되었다. 그러나카터정권이양국관계의변화를보였지만, 쿠바의국제활동에대한미국의조건달기는결국관계개선의지속가능성을훼손시키고말았다. 현재까지카터정권만이양국의관계개선이가능한유일한미국정권이었다. 그러나그가능성은좌절되었다.
쿠바와미국의갈등 : 21 세기의문턱에서 117 정책의초점 만약우리가양국이대립해온지난 50년동안미국의대쿠바정책의지향점을종합적으로살펴본다면, 그정책의초점이각각의역사시기에따라달라졌음을알수있다. 식민시기내내미국의활동은두가지근본적인측면에집중되어있었다. 1) 어떻게해서든쿠바가다른나라의손에넘어가는것막기. 계속해서스페인의통제아래에놓여있어야했다. 2) 쿠바를미국에팔거나쿠바에자치권을부여하도록스페인을괴롭히기. 1953 년부터 1959 년까지 이기간동안미국은쿠바사회에내부움직임에집중하였다. 1958년 12월까지풀헨시오바티스타독재정권에대항하는혁명세력의투쟁이승리를분명히하며진전될수록아이젠하워정권은독재정권에대한원조를증가시켰다. 차기정권에게쿠바는대외정책의시각에서봤을때어떠한이익도대변하지않았다. 우리는그러한정책이두근본적인시기에전개되었음을알수있다. 1) 독재정권을도우며, CIA요원들을혁명조직에침투시켜상황을미국정권에알리도록한첫번째시기. 2) 바티스타가혁명세력의압력에버틸수없음을깨닫고미국정권이민ㆍ군임시정부에의한바티스타의대체, 쿠데타실행, 군사침략단행과같은 가능한대안 을찾는데집중하였던두번째시기.
118 1959 년부터 1965 년까지 이시기에아이젠하워정권 (1953~1961), 케네디정권 (1961~19 63), 초기존슨정권 (1963~1969) 은쿠바의국내상황에집중하였다. 특히아이젠하워는 혁명세력의권력획득을좌절시키는것은불가능하였지만, 적어도이세력이권력을공고화하는것은막을수있을것이다 라는기본원칙아래에서목적달성을위해상상가능한모든행동을전개하는데집중하였다. 이시기와케네디정권아래에서는, 쿠바에대한대규모공격을위한모든활동의이해관계와전개에따른결과였던 10월위기와더불어내부공작들, 히론침공의실행, 몽구스계획, 반혁명조직들지원과같은행동들이계속해서심화되었다. 혁명에반대하는그러한내부공작은케네디가암살된이후에도 1965년에내부에서의반혁명이실패할때까지계속되었다. 쿠바의내부변화를위한미국정책의초점은우선순위의문제로서진행되었다. 그렇다고해서쿠바혁명이특히라틴아메리카에미치는외부충격에대해당시까지미국측에서주목하지않았던것은아니다. 특히백서를통해마르크스-레닌주의정권과미주체제의양립불가를정당화하며, 1962년에쿠바는미주체제와양립할없다고선언하고미주기구에서축출하기위한캠페인을열성적이고공격적으로벌인것도그때문이었다. 그러나이모든것은적대성을보완하는것으로기능하였다. 그래서근본적으로이러한정책의적대적인특성은내부에서의반혁명무장활동에있었고, 그근본목적은쿠바의혁명정부를무자비하게무너뜨리는것이었다.
쿠바와미국의갈등 : 21 세기의문턱에서 119 1965 년부터 1986 년까지 존슨정권 (1963~1969) 의마지막몇년부터레이건정권 (198 1~1988) 의마지막 2년이시작되는시기까지를포함하는이기간동안, 쿠바혁명의대외적인혁명적행동주의는미국이쿠바의국내문제에대한관심을유지하면서도근본적으로국제무대에서쿠바의활동에집중하는정책을펼치도록만들었다. 닉슨정권 (196 9~1974), 포드정권 (1974~1977), 카터정권 (1977~1981) 은쿠바의국제적행동주의를매우가까이에서추적한다는점에서특히적대적이었다. 정책의이러한대외적초점에더주목하면서도카터는이적대성과쿠바와화해모색을결합하였다. 볼리비아에서체의활동과아프리카에서쿠바의활동, 1975년부터강화된중앙아메리카에서의혁명운동에대한쿠바의지원과비동맹운동과 77그룹에서의쿠바의행동주의는이시기의정책적초점이국제무대에서쿠바의존재에집중되도록만들었다. 70년대초부터쿠바는경제적으로발전하였고국내적으로도내부로부터상황을불안정하게만들특별한요소가없었다. 이런가운데미국과의관계개선을위해쿠바에요구되었던조건들이나타났다. 그내용은다음과같다. 1) 소련과관계단절 2) 혁명운동, 특히중앙아메리카혁명운동에대한지원중단 3) 아프리카에서군대철수 물론이러한조건들은쿠바혁명이이미내부에서높은수준으로공고화되었다는것을전략적으로받아들이는것을의미하였다. 따라서쿠바혁명을무너뜨리기위한근본적인노력들은국제
120 적인행위영역에서이뤄져야한다고생각되었다. 이러한정치적조건부여는, 아프리카에서쿠바의제2단계활동부터특히날카로워지긴했지만, 미국과의관계에서항상쿠바를따라다녔다. 이는중앙아메리카에서갈등, 비동맹운동에서쿠바의주도권활동, 소련과협력강화가문제시되었을때도마찬가지였다. 1986 년부터 2008 년까지 80년대중반부터쿠바와미국은다시대립하기시작하였고, 다음과같은사건들이일어났다. 1) 점진적인사회주의권의붕괴와 1991년소련의몰락 2) 쿠바의경제위기. 공식적으로는 1989년에시작되었지만사회주의권, 특히대소련무역에서어려움이나타나기시작한 1 987년부터진행되었다. 3) 1989년의경제위기중에터진부패와마약거래에대한 제1 재판 과 제2재판 4) 쿠바인민의생활수준에심각하게악영향을미친국내의다양한사회경제적곤경 특히 제1재판 및 제2재판 과국내경제위기상황이겹치면서쿠바에대한미국의정책부문에서의평가가이뤄졌고, 이러한정책들은쿠바가그러한상황에서생존할수있는어떠한기회도제공하지않았다. ( 레이건정권후반부터아버지조지부시정권초반까지 ) 정권의정책부문에서는쿠바에상관된두번의국내위기가있었다고생각하였다. 하나는뒤집을수없는것으로생
쿠바와미국의갈등 : 21 세기의문턱에서 121 각된경제적위기였고, 다른하나는쿠바의권력상층부에닥친정치영역에서의위기였다. 최근 30년내에혁명을전복시키기에가장적당한순간이쿠바에닥쳤다는생각이그때부터나타났다. 당시쿠바사회의부정적인내부역학관계는미국의모든정책적행동들의중심축이되기시작하였다. 미국의정책에는다음과같은지원들이이뤄졌다. 1) 국제사회에서쿠바가다른우방이나시장을찾을가능성을최소한으로감소시켰고, 세계경제의일원이되는것을어떻게해서든막았다. 2) 1992년에 토리첼리법안 을승인하였다. 동시에 80년대에이뤄진제3국에서의미국기업의해외지사와쿠바간의무역을금지시켰으며, 소위 내부에서의평화로운전복 을진전시키기위한움직임, 메커니즘, 수단들을제공하였다. 3) 쿠바의최고권력자들이마약거래에연루되어있음을보여주려는캠페인을벌이며, 정부가취한강력한조치들과혁명의정치적지도력을철저히손상시켰다. 4) 미국의정책을쿠바혁명의잠재적전복이라는긴급상황에맞췄다. 이는차우세스쿠의루마니아를모델로만들었다. 5) 쿠바의국제무역을방해하기위하여 1992년에토리첼리법안이나왔다면, 헬름스버튼법안이라는일괄입법안의본질적인목적은쿠바가외국자본과관계를맺을수있는모든가능성을차단하는데있었다. 6) 동시에 내부에서평화로운전복 모델에따른내부의반혁명에활력을불어넣기위한조치들이취해졌다. 인권, 민주주의, 시장경제와같은주제들이쿠바에대한과거와현재의요구들에있어중심적인역할을하였다.
122 7) 아들조지부시정권의집권그리고세계무역센터쌍둥이빌딩의붕괴와함께쿠바는테러리즘에동조하였기때문에미국의정책에의해전개된가장적대적인전략의대상으로서비난을받으며 60곳의 세계의어두운구석들 중하나가되었다. 더도말고베트남침공이나 10월위기만기억하자. 8) 2004년파웰위원회에서는쿠바의변화가어떻게이뤄져야하는지에대한길잡이를제공하는문건을발표했는데, 차후에이문서는콘돌리자라이스의개입으로보강되었다. 다른시도들도이미이뤄졌다. 그러나이러한문서들은비밀조항을담고있고, 쿠바정권의교체전략에따라다당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이행과정 에박차를가하려는의도를가지고있다. 그때부터쿠바사회내부의역학관계들을혁명을전복시키기위한행동, 메커니즘, 도구들의중심에놓는시각이미국정책안에게지배적인위치를점하며강화되었다. 아마도미래에는바뀔수있을사건들의목록이존재한다. 그것들없이는쿠바와미국간의갈등을오늘날이해할수없을것이다. 우리가판단하는그러한사건들은다음과같다. 1) 쿠바사회내부의역학관계가쿠바에대한미국의정책에서계속해서맡고있는결정적인역할. 2) 쿠바혁명을헐뜯는미국의지속적인활동과함께, 쿠바의정치지도부가전개하는쿠바정치의대외적기획을어디서든, 어떤조짐이든추적하는미국의집요함. 3) 쿠바혁명의최고지도자를물리적으로제거하기위한지속적인활동.
쿠바와미국의갈등 : 21 세기의문턱에서 123 4) 미국정권에서쿠바에대한정책의도구, 모든장비와제도, 적대적인유일기조를일정수준으로유지하려는쿠바정책기획자들의지속적인노력. 5) 여행을어렵게하거나금전적인제재나벌금을부과하거나무역관계에있어투자를방해하는것과같이쿠바봉쇄정책을지속적으로강화하기위한행동. 헬름스버튼법안은봉쇄정책의관리권한을대통령에게서의회로옮겼다. 그러나행정부는무역조건의강화와운송및양방향여행의제한에서나타난것처럼징벌적조치를취할수있다. 6) 미국의회를쿠바에적대적인항구적입법도구로만드는미행정부와쿠바계미국인단체들간의지속적인동맹. 7) 쿠바에대한경제적적대성을초국가적으로심화시키려는변함없는관심. 8) 미국혹은해외에서쿠바혁명에대한적대행위에대하여허용가능한모든편의를제공하고쿠바내부의반체제세력과연결시키는등미국내쿠바공동체의극우세력을유지하고강화하기위한미국정권의지속적인행동. 9) 주로 라디오마르티 와 TV 마르티 등을통해쿠바혁명에반대하는선전활동을꾸준히유지. 10) 유럽국가들과같은자신들의우방과이념적, 정치적공조를유지하려는미국의지속적인노력. 경제분야에존재하는쿠바정책에대한의견불일치를넘어서서쿠바를전복시키기위한정치전략에서타협을유지하려는노력. 쿠바에대한정책조정을통해이러한메커니즘을강화하고있고그안에서체코를중심으로한일단의구사회주의권국가들은국제적으로쿠바를괴롭히려는끊임없는노력을펼치고있다.
124 쿠바혁명은싸우고있고앞서살펴본모든시나리오들에맞서계속해서싸워나가야할것이다. 또한미국이자신들의헤게모니를회복하고특히자신들의역사적뒷마당에서잃어버린공간들을되찾으려한다는점과쿠바는이러한적대적전략안에서두드러진공간을차지하고있다는점을고려해야할것이다. 이갈등이시작되었을때와상황이꽤달라졌다. 메커니즘은미국이계획하였던그대로작동하지는않았지만적대행위는계속되고있다. 쿠바는스스로방어하였다. 미국은하나의세상을위해쿠바에대한정책을세웠다. 만약그것이쿠바를변화시켰다면쿠바는지금살아남아그것을볼수없었을것이다. 그러나결과적으로오늘날쿠바에대한정책때문에고립된것은미국이다. 반면에쿠바는총체적으로스스로를지키는능력을키워가며진보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오늘날무기를앞세워테러와의전쟁을계속하려하며최근에 ( 서구의바다를돌아다닐 ) 제4함대를창설한미국의변함없는고집은가까운미래에대한미국극우세력의의도가무엇인지를보여주는명백한징후이다. 2008년대통령선거에서승리한버락오바마민주당후보는쿠바에대한정책을어떻게다룰것인가에대한새로운미지수를열어놓았다. [ 김동환옮김 ] 에스테반모랄레스 (Estebań Morales) - 쿠바출신의학자, 쿠바와미국간의갈등문제전문가. 이글의원제는 El conflicto Cuba - Estados unidos desde el umbral del siglo XXI. Algunos antecedentes histoŕicos 이다. 출처 : http://www.cubanow.net/pages/loader.php?sec=35&t=2&item=6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