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2호.hwp

2011 년 11 월 25 일 Vol. 11 No. 32 ISSN 1976-0515 한 인도 CEPA 체결 2 년의평가 : 교역부문의성과와과제 이웅신흥지역연구센터인도 남아시아팀부연구위원 (wlee@kiep.go.kr, Tel: 3460-1139) 송영철신흥지역연구센터인도 남아시아팀연구원 (ycsong@kiep.go.kr, Tel: 3460-1067) 조충제신흥지역연구센터인도 남아시아팀부연구위원 (cjchoi@kiep.go.kr, Tel: 3460-1025) http://www.kiep.go.kr

2011. 11.25 한 인도 CEPA 체결 2 년의평가 : 교역부문의성과와과제 차례 1. 한 인도 CEPA 추진경과 2. 한 인도 CEPA 체결이후교역동향및성과 3. 한 인도 CEPA 교역부문의문제점 4. 정책대안 주요내용 2010 년 1월발효된한 인도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는 2011 년 11월현재시행 2년째를맞고있음. 한 인도 CEPA 체결이후우리나라의대인도수출과수입규모는같은기간대세계수출입보다빠르게증가함. - 2010년한국의대인도수출규모는약 114억달러로, 2009년동기대비 42.7% 증가하여같은기간한국의대세계총수출증가율 (28%) 보다높게나타났으며, 2010년한국의대인도수입규모는약 56억달러로, 2009년대비 37% 증가하여같은기간우리나라의대세계총수입증가율 (31.6%) 보다높게나타남. - 이에따라우리나라의국가별수출비중순위에서인도는 2010년독일등을제치고 7위까지상승함. 한 인도 CEPA 이후양국간교역이급증하였음에도불구하고다음과같은문제점을남김. - 2011년현재까지 CEPA 특혜관세율이최혜국대우 (MFN: Most Favored Nation) 관세율보다높게책정되어있는품목이상당수있으며 ( 한국수출금액의약 17.3%, 인도수출금액의 1.5%), 이에따라실질양허율이낮아져본래의의도와는달리양국교역확대를저해하는장애요인이됨. 이는특히인도측 MFN 관세율의지속적인인하때문임. - 인도의대한국무역수지적자폭은한 인도 CEPA 발효이후더욱증가함. 양국정부는이러한문제점을동시에극복하기위해한 인도 CEPA 특혜관세율의조기인하를적극적으로검토해야할것임. - 양국이 CEPA 특혜관세율을같은수준으로추가인하할경우, MFN 관세율과의차이가대폭줄어들어실질적인양허율이높아지는것은물론인도측의수출증대효과가더크게나타날것으로예상됨. - 특히양국이 CEPA 관세율인하폭을확대할수록인도측의무역수지개선효과가더크게나타나는것으로추정됨. - 이는우리나라의대인도주요수출품목중관세인하보다현지수요등에민감한제품이많은반면, 인도의우리나라주요수출품은대체로가격에민감한원부자재등으로구성되어있기때문인것으로분석됨. 또한 2014 년까지양국의교역목표액인 300 억달러는대폭증가로조정되어야함. - 1993년이후양국교역은매년평균 14.5% 씩지속적으로증가해왔으며, 이러한성장세가지속된다면 CEPA 에의한관세인하효과를배제하더라도한 인도교역량은 2015년 340억달러, 2020년 680억달러에이를것으로예상됨. - 관세인하효과가커질경우양국간교역량은더욱증대되며, 인도가우려하는무역수지적자폭은관세인하를가속화할수록줄어들것으로예상됨.

한 인도 CEPA 체결 2 년의평가 : 교역부문의성과와과제 3 1. 한 인도 CEPA 추진경과 2010 년 1 월발효된한 인도 CEPA 는 2011 년 10 월기준으로시행된지만 1 년 11 개월을맞음. - 한 인도 CEPA 는 2006년 3월첫공식협상이시작된이후 3년 6개월만인 2009년 8월 7일최종서명됨으로써체결이완료되었으며, 이후 2009년 11월국내국회비준을마친후 2010년 1월에공식발효됨. 표 1. 한 인도 CEPA 추진경과 일시 내용 비고 2004. 5 인도, 단기 FTA 추진대상국으로확정 FTA 추진로드맵작성 2005. 1~2006. 1 총 4차례한 인도공동연구 (JSG) 회의 2005. 12 국내공청회개최 2006. 1 한 인도 CEPA 협상개시결정 대외경제장관회의결의 2006. 3~2008. 9 총 12차례공식협상개최 2008. 9 실질적타결 2008. 10~11 한 인도 CEPA 법률검토회의 협정문안조정및명료화 2009. 2 한 인도 CEPA 가서명 2009. 4~5 인도총선 2009. 8. 7 한 인도 CEPA 공식서명 2009. 7 인도내각승인 2009. 8. 26 한국, 비준동의안국회제출 - 2009. 11 한국, 국회비준동의 만장일치로비준 2010. 1. 1 한 인도 CEPA 발효 인도델리에서양국정상회담개최 2011. 1 1차공동위원회개최 인도델리에서개최 자료 : 외교통상부, 보도자료종합. 한 인도 CEPA 시행 1년차를맞이한 2011 년 1월에는양국통상장관간제1차공동위원회가인도델리에서개최됨. - 양국은공동위원회를통해 CEPA 체결이후교역량증대및 CEPA 활용률제고, 자유화확대등을위한협정개선을추진하기로합의하였으며, 사증발급절차간소화 MOU, 방송프로그램공동제작협정체결을진하기로합의함. 우리나라는인도내우리기업의원활한비즈니스를위해복수사증발급대상확대, 체류연장심사처리기간단축, 제출서류간소화등을위한 MOU 체결추진을요청함. 또한인도내한류확대를위해방송프로그램및영화, 애니메이션공동제작협정체결을추진하기로함. - 이와함께우리나라는우리기업의대인도진출확대를위해 우리나라은행지점개설확대, 1) 포스코인도제철소건설문제해결을위한인도측의적극적인협력을촉구함. 한 인도 CEPA 2 차공동위원회는오는 2012 년서울에서개최될예정임. 1) 우리은행과외환은행은각각첸나이지점개설승인을요청, 호의적인검토약속을받아냄.

한 인도 CEPA 체결 2 년의평가 : 교역부문의성과와과제 4 2. 한 인도 CEPA 체결이후교역동향및성과 가. 한국의대인도교역 1) 대인도수출 한 인도 CEPA 발효이후우리나라의대인도수출은같은기간대세계수출보다빠르게증가함. - 2010년우리나라의대인도수출규모는약 114억달러로, 2009년대비 42.7% 증가하여같은기간우리나라의대세계총수출증가율인 28.3% 보다훨씬높게나타남. 2010 년총수출금액은 2009 년약 80억달러대비 34억달러이상증가함. - 2011년 (1~8 월 ) 우리나라의대인도수출은 2010년대비 19% 증가하여같은기간우리나라의대세계증가율인 23.7% 보다낮게나타남. 대인도수출증가율이대세계수출증가율보다낮게나타난것은 2010 년대인도수출의급격한증가에따른기저효과때문인것으로추정됨. 그림 1. 한국의대인도수출추이 그림 2. 한국의총수출및대인도수출증가율비교 ( 단위 : 백만달러, %) 주 : 2011년수출증가율은 1~8월기간임. 주 : 2011년수출증가율은 1~8월기간임. 자료 : KITA.net 무역통계. 자료 : KITA.net 무역통계. 이에따라우리나라의국가별수출비중순위에서인도는 2009 년 9위에서 2010 년독일등을제치고 7위까지상승함. - 우리나라의대세계수출상위국가운데대부분의교역이중계무역형태로이뤄지고있는홍콩, 싱가포르를제외하고, 실질적인양자간수출규모를기준으로할경우인도의순위는 5위까지올라감. - 한편대인도수출증대로인도가우리나라총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8년 2.1%, 2009년 2.2% 에서 2010년 2.5% 까지높아졌다가 2011년 (1~8 월 ) 2.3% 를기록함.

한 인도 CEPA 체결 2 년의평가 : 교역부문의성과와과제 5 표 2. 한국의국가별수출비중및순위 ( 단위 : %) 순위국가 2010 년 2011 년국가 2009 년 2008 년 1 중국 25.1 23.8 중국 23.9 21.7 2 미국 10.7 10.0 미국 10.4 11.0 3 일본 6.0 7.0 일본 6.0 6.7 4 홍콩 5.4 5.5 홍콩 5.4 4.7 5 싱가포르 3.3 3.8 싱가포르 3.7 3.9 6 대만 3.2 3.5 마샬군도 2.7 1.1 7 인도 2.5 2.3 대만 2.6 2.7 8 베트남 2.1 2.3 독일 2.4 2.5 9 인도네시아 1.9 2.4 인도 2.2 2.1 10 브라질 1.7 2.4 베트남 2.0 1.8 주 : 1) 순위는 2010 년기준으로적용. 2) 2011 년도비중은 1~8 월기간임. 자료 : KITA.net 무역통계. 2.5% 2.4% 2.3% 2.2% 2.1% 2.0% 1.9% 2.5% 2.3% 2.2% 2.1% 2008 2009 2010 2011 대인도수출은원자로보일러및기계류, 전기기기, 철강, 자동차부품등을중심으로증가하고있음. - 2010년최대수출품목인보일러와기계류및이들의부분품수출금액은약 18억달러로 2009년대비 55.6% 증가하였으며, 이밖에전기기기 (32.8%), 철강 (41.2%), 자동차부품 (30.6%), 유기화학품 (86%) 등의수출이 2009년대비큰폭으로증가함. - 2011년 (1~8 월 ) 보일러와기계류및이들의부분품 (4.8%), 전기기기 (13.5%), 철강 (17.6%), 자동차부품 (15.7%), 유기화학품 (31.9%) 등의수출역시 2010년동기대비증가함. 그림 3. 한국의대인도품목별수출추이그림 4. 한국의대인도품목별수출추이 (1~8 월 ) ( 단위 : HS 2 단위기준, 천달러 ) 자료 : KITA.net 무역통계. 자료 : KITA.net 무역통계. 2) 대인도수입 한 인도 CEPA 체결이후우리나라의대인도수입도같은기간대세계수입보다빠르게증가함.

한 인도 CEPA 체결 2 년의평가 : 교역부문의성과와과제 6-2010년한국의대인도수입규모는약 56억달러로, 2009년대비 37% 증가하여같은기간우리나라의대세계총수입증가율인 31.6% 보다높게나타남. - 2011년 (1~8 월 ) 대인도수입은 2010년동기대비 46.1% 증가하여우리나라의대세계수입증가율 (26.7%) 보다높은것으로나타남. 그림 5. 한국의대인도수입추이 그림 6. 한국의총수출및대인도수입증가율비교 ( 단위 : 백만달러, %) 주 : 2011 년증가율은 1~8월기간임. 주 : 2011년증가율은 1~8월기간임. 자료 : KITA.net 무역통계. 자료 : KITA.net 무역통계. 이에따라한국의총수입에서차지하는대인도수입비중은 2008 년 1.5% 이후 2009 년 1.3%, 2010 년 1.3% 로낮아졌으나 2011 년 (1~8 월 ) 1.8% 로높아짐. - 대인도수입비중은증가했으나국가별수입비중순위는 2008 년이후 16 위를그대로유지하고있음. 표 3. 한국의국가별수입비중및순위 순위 국가 2011 년 2010 년 국가 2009년 2008년 1 중국 16.9 16.8 중국 16.8 17.7 2 일본 12.4 15.1 일본 15.3 14.0 3 미국 7.4 9.5 미국 9.0 8.8 4 사우디아라비아 6.0 6.3 사우디아라비아 6.1 7.8 5 호주 5. 4.8 호주 4.6 4.1 6 카타르 4.2 2.8 독일 3.8 3.4 7 인도네시아 3.7 3.3 대만 3.0 2.4 8 대만 3.0 3.2 UAE 2.9 4.4 9 독일 3.0 3.4 인도네시아 2.9 2.6 10 UAE 2.9 2.9 카타르 2.6 3.3 16 인도 1.8 1.3 인도 1.3 1.5 ( 단위 : %) 주 : 2011 년수입비중은 1~8 월기간임. 자료 : KITA.net 무역통계.

한 인도 CEPA 체결 2 년의평가 : 교역부문의성과와과제 7 대인도수입은철강, 광물성연료, 면, 알루미늄, 아연제품등을중심으로증가함. - 2010년최대수입품목인광물성연료수입금액은약 31억달러로 2009년대비 35.6% 증가하였으며, 이밖에철강 (118%), 면 (66.1%), 알루미늄 (435%), 아연 (264%) 등의수입이 2009년대비큰폭으로증가함. 특히면제품의경우 CEPA 협정특혜세율적용으로관세율이 0.5% 포인트로소폭낮아졌음에도불구하고수입은대폭증가함. - 2011년 (1~8 월 ) 역시광물성연료 (50.9%), 철강 (53.8%), 유기화학품 (57%) 등의수입이 2010년동기대비크게증가함. 그림 7. 한국의대인도품목별수입추이 그림 8. 한국의대인도품목별수입추이 (1~8 월 ) ( 단위 : HS 2단위기준, 백만달러 ) ( 단위 : HS 2단위기준, 백만달러 ) 자료 : KITA.net 무역통계. 자료 : KITA.net 무역통계. 나. 인도의대한국교역 인도는중국과더불어세계에서교역이가장빠르게증가하고있는국가임. - 최근 5년간인도의수출 수입증가율은세계및아시아신흥국보다높은수준임. o 2005~09 년인도의수출증가율은 18% 로중국 (16.5%) 보다높았으며, 같은기간수입증가율역시 23.3% 로러시아 (18.4%) 등에비해훨씬높게나타남. - 특히 2010년인도의총교역규모는 5,774억달러로 1,000억달러를돌파한 2002년이후만 8년만에 5,000억달러를돌파함. 2) 2) 교역규모 1,000 억달러에서 5,000 억달러로돌파하는데중국은 13 년 (1988 년 1,028 억달러, 2001 년 5,096 억달러 ), 한국은 17 년 (1988 년 1,125 억달러, 2005 년 5,457 억달러 ) 이소요되었음.

한 인도 CEPA 체결 2 년교역부분성과와과제 8 그림 9. 기간별수출증가율비교 그림 10. 기간별수입증가율비교 자료 : IMF DTS. 자료 : IMF DTS. 한 인도 CEPA 체결이후인 2010 년인도의총수출에서대한국수출및수입비중은 2009 년대비모두감소하였지만국가별순위는수출이 2009 년과 2010 년 11위로동일하고, 수입은 2009 년 10위에서 2010 년 9위로상승함. - 한편인도의총수출에서대한국수출이차지하는비중은 2009년 1.9% 에서 2010년 1.6% 로, 수입비중역시 2009 년 2.9% 에서 2010년 2.8% 로소폭감소함. 표 4. 인도의 10 대수출국 (2010 년 ) 표 5. 인도의 10 대수입국 (2010 년 )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국가수출비중비중국가 (2010 년 ) (2009 년 ) 1 UAE 34,349 13.7% UAE 13.4% 2 미국 25,548 10.2% 미국 10.9% 3 중국 19,615 7.8% 중국 6.4% 4 홍콩 10,329 4.1% 홍콩 4.4% 5 싱가포르 10,302 4.1% 싱가포르 4.2% 6 독일 6,758 2.7% 영국 3.4% 7 벨기에 6,296 2.5% 독일 3.0% 8 인도사우디 6,245 2.5% 네시아아라비아 2.1% 9 사우디아라비아 5,227 2.1% 벨기에 2.1% 10 일본 5,191 2.0% 일본 2.0% 11 한국 4,140 1.6% 한국 1.9% 자료 : 인도상공부. 자료 : 인도상공부. 순비중비중국가수입국가위 (2010 년 ) (2009년 ) 1 중국 43,479 11.8% 중국 10.6 2 UAE 32,753 8.9% UAE 6.7 3 스위스 24,802 6.7% 사우디아라비아 5.9 4 사우디아라비아 20,385 5.5% 미국 5.8 5 미국 20,050 5.4% 스위스 5.8 6 독일 11,891 3.2% 호주 4.3 7 이란 10,475 3.0% 이란 4.0 8 나이지리아 10,787 2.9% 독일 3.5 9 한국 10,475 2.8% 인도네시아 3.0 10 인도네시아 9,918 2.7% 한국 2.9

한 인도 CEPA 체결 2 년교역부분성과와과제 9 3. 한 인도 CEPA 교역부문의문제점 가. 한 인도 CEPA 협정특혜세율적용품목의범위 2010 년한 인도 CEPA 출범당시만해도 CEPA 협상기간및협상당시기준관세율, 이후인도측실행관세율인하등의요인으로한 인도 CEPA 협정특혜세율 ( 이하 CEPA 세율 ) 이최혜국대우관세율 ( 이하 MFN 세율 ) 3) 보다높은경우가적지않았음. - 양국은 2006년 CEPA 협상을개시할당시같은해 4월 1일 MFN 세율을기준으로협상을시작하였으며, 그후특히인도가 MFN 세율을지속적으로인하하여 2010년 1월발효당시 CEPA 세율이 MFN 세율보다높은품목이있었음. o 인도의비농산물대상평균관세율은 2006 년 16.4% 였으나 2009 년에는 10.1% 로낮아짐. - 실제로 2011년현재기준으로만해도대인도상위 50대수출품목 (HS 6단위 ) 중 7개품목의 CEPA 세율이 MFN 세율과같거나더높으며, 이들품목의 2011년 1~8월대인도수출금액은약 16억달러로전체의 17.3% 를차지하고있음. o 대인도상위 50대수출품목은전체수출비중의약 64% 를차지함. - 한편대인도수입상위 50개품목중 CEPA 세율이 MFN 세율과같거나더높은품목은 2011년현재세개에불과하며, 같은기간대인도수입금액은약 9,000만달러로전체수입의 1.5% 정도임. 표 6. 대인도 50 대수출품목에대한인도의 MFN 세율과 CEPA 특혜세율비교 : 2011 년 1~8 월기준 ( 단위 : %) HS 품목 CEPA 양허유형 수입비중 2011 년 MFN 세율 관세율 2011 년 CEPA 특혜세율 유기화학품 291736 테레프탈산과그염 SEN 3.37 10 11.3 원자로, 보일러와기계류및이들의부분품 전기기기와그부분품 일반차량 840290 증기발생보일러와과열수보일러의부분품 E-5 0.63 7.5 7.5 842952 360도회전의상부구조를가진기계 E-8 0.86 7.5 9.4 843149 데릭, 크레인, 그레이더, 레벨러어, 엑스커베이터, 향타기의부분품 E-5 1.06 7.5 7.5 850423 유입식의변압기 ( 용량 10,000KVA 초과 ) E-8 0.63 7.5 9.4 870840 기어박스 SEN 0.45 10 11.3 870899 자동차용의기타부분품과부속품 RED 10.27 10 10.6 주 : 1) E-5(5 년내철폐 ), E-8(8 년내철폐 ), SEN(10 년내 50% 감축 ), RED(8 년내 1~5% 로인하 ) 2) 위품목총수출비중은 18.11% 임. 2011 년도 1~8 월대인도수출은약 86 억달러임. 자료 : KITA.net 무역통계, 한 인도 CEPA 협정문양허안, 한국및인도관세청관세율. 3) 현재최혜국대우 (MFN: Most Favored Nation) 관세율은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회원국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관세율임. 미국의경우 MFN 대신정상무역관계 (NTR: Normal Trade Relations) 라는용어를사용함.

한 인도 CEPA 체결 2 년교역부분성과와과제 10 표 7. 대인도 50 대수입품목에대한우리의 MFN 세율과 CEPA 특혜세율비교 : 2011 년 1~8 월기준 HS 품목 CEPA 양허유형 수입비중 2011 년 MFN 세율 관세율 2011년 CEPA 특혜세율 조제사료 230690 기타 ( 참깨의것 ) SEN 0.5 55.10 55.13 ( 단위 : %) 유기화합물 292421 우레인과그유도체및염 E-5 0.2 2.0 5.2 철강 720230 페로실리코망간 E-8 0.8 5.0 6.0 주 : 위품목총수입비중은 1.6% 임. 2011 년도 1~8 월대인도수입은약 55 억달러임. 자료 : KITA.net 무역통계, 한 인도 CEPA 협정문양허안, 한국및인도관세청관세율. 하지만이러한모순구조가 2012 년에도크게개선되지않을전망이어서, 한 인도 CEPA 발효에따른관세인하와교역증대효과를제고하기위한양국간관세인하가속화노력을보다강화할필요가있음. - 상기우리의대인도수출품목 ( 표 6 참고 ) 중 2개품목 (840290, 843149) 의경우, 2012년 CEPA 세율이 MFN 세율보다낮아질가능성이높으나, 이들품목의수출비중은약 1.7% 에불과함. - 인도의경우는 2012년부터 CEPA 세율이 MFN 세율보다낮아지는품목은없겠지만그수출비중이워낙적어 (2011 년 1~8 월기준 1.5%) 상대적으로문제가적음. 나. 실질적인양허율 이상과같은모순구조는결국 CEPA 발효에도불구하고양국간양허제외품목수를높이는효과를가져와어렵게체결한 CEPA 의실효성을떨어뜨리는부작용을유발시킴. - 2010년발효당시양국의교역금액대비양허율은각각한국 89.7%, 인도 85.5% 였음. 4) - 특히한국의경우교역금액의최소 17% 이상에해당되는품목이 MFN 세율보다 CEPA 세율이높아교역금액기준실질적인인도측양허율은당초 85.5% 에서 68.2% 이하로대폭낮아짐. - 이는 2011년 8월발효된일본 인도 CEPA 에서인도가일본측에제시한양허율보다낮음. o 한 인도양허안은일 인도양허안에비해개방폭은상대적으로적으나, 관세인하속도는빠른상황임. 4) 양국교역품목및금액은 CEPA 협상개시전인 2004~05 년평균을기준으로적용함.

2011.11. 25 한 인도 CEPA 체결 2 년교역부분성과와과제 11 표 8. 한 인도와일 인도양허스케줄비교 구분한국-> 인도일본-> 인도 양허스케쥴즉시양허 E-5 소계 E-8 소계 RED SEN 누계철폐제외 34.8% 14% 52.4% 22.1% 74.5% 8.5% 2.4% 85.5% 14.5% 즉시양허 B5 소계 B7 소계 B10 누계철폐제외약 7.6% 약 10.0% 약 17.6% 약 0.1% 약 17.7% 약 72.0% 약 90% 약 10% 주 : 1) 해당국양허스케줄에의거하여작성. 2) 우리나라의 E-5, E-8 은각각 5 년철폐, 8 년철폐를뜻하고, RED 는 8 년내 1~5% 로인하, SEN 은 10 년내 50% 감축을의미함. 3) B5, B7, B10 은각각 5 년간철폐, 7 년간철폐, 10 년간철폐를의미함. 4) 관세감축방식은양 FTA 별로차이가있어한 인도 CEPA 는 1/n 방식으로 E-5 의경우 1/5 씩관세를인하하고, 일 인도 CEPA 는 1/(n+1) 방식으로 B5 는 1/6 씩감축하게됨. 자료 : 한국무역협회, 일 인도 CEPA 체결이우리업계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p. 9 재인용. 다. 인도의대한국무역수지 지속적인교역급증에도불구, 2003 년이후인도의대한국무역수지적자폭이급격한증가세를보임. - 2000년도대한국무역수지적자는약 3억달러였으나, 2003년부터급격한증가세를보여 2010년에는 50억달러이상의적자폭을기록함. 이러한양국간무역불균형완화를위한양국의적극적인협력과노력이필요한시점임. 그림 11. 한 인도양국간무역수지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주 : 1) 무역수지는한국의대인도수출입기준임. 2) 2011 년수출입및수지는 1~8 월기간임. 자료 : CEIC

2011.11. 25 한 인도 CEPA 체결 2 년교역부분성과와과제 12 4. 정책대안 가. 한 인도 CEPA 협정특혜세율의조기업그레이드 상기의한 인도 CEPA 교역부문의문제점을동시에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양국특혜세율의조기업그레이드, 즉협정세율인하의가속화가있음. - 양국이 CEPA 세율을같은수준으로추가인하할경우, MFN 세율이 CEPA 세율보다낮은품목이대폭줄어들어실질적인양허율이높아지는것은물론인도측의수출증대효과가더크게나타날것으로예상됨. - 특히양국이 CEPA 세율인하폭을확대할수록인도측의무역수지개선효과가더크게나타나는것으로추정됨. World Bank 의 WITS(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에서제공하는 SMART 를이용한관세인하에따른교역량증가및복지증가시뮬레이션결과, 우리나라의대인도수출에대한관세인하효과보다인도의대한국수출에대한관세인하효과가더크게나타났음. 5) - 농수산물을제외한전체품목에대한관세를 10% 인하할경우, 우리나라의대인도수출은약 1억 8천만달러증가하는데반해, 인도의경우약 6억달러증가함. - 자중손실 (DWL: Deadweight Loss) 6) 감소로인한인도측의복지효과는약 5,500만달러증가하는데반해한국의경우약 1,800만달러증가에그치는것으로추정됨. 한편우리나라의관세인하효과가인도측보다낮은것은양국간교역특성이다르기때문인것으로분석됨. - 우리나라의대인도수출품목은자동차부품, 무선전화및전기전자부품류, 선박, 철강제품 ( 대인도수출비중 35.2%) 등이상당부분을차지하는데, 이들품목은우리의현지진출기업에공급되는등관세보다는현지수요에보다민감함. - 반면인도의대한국최대수출품인경질석유및조제품, 면제품 ( 수출비중 60.2%) 등은특성상가격의수요탄력성이매우높은품목임. 또한관세인하폭을확대할수록인도측의무역수지및양국의복지개선효과가확대되는것으로추정됨. 5) SMART 는품목별단일시장의관세인하효과를시뮬레이션하는프로그램으로주로무역특혜협정에의한영향을시뮬레이션하는데이용. SMART 는품목별단일시장을 HS, SIC 등으로분류하여시뮬레이션할수있으며기타자세한사항은 http://wits.worldbank.org/wits 참고. 6) 시장에서재화또는서비스에대한수요공급의균형이최적이아닐때발생하는경제적순손실로, 최적균형대비소비자와생산자잉여의감소분을말함. 이글에서자중손실은관세부과로인한시장가격왜곡에서발생하는것을의미함.

2011.11. 25 한 인도 CEPA 체결 2 년교역부분성과와과제 13 - 농수산물을제외한전체품목에대한관세를 20% 인하할경우한국의무역효과 ( 수출증가 ) 는 3억 5천만달러, 인도의무역효과는 11억달러로인도의무역수지가약 7억 5천만달러개선됨. - 한편관세를 50% 인하할경우, 한국과인도의무역효과는각각 8억 8천만달러와 28억달러로나타나인도의무역수지적자가 19억 2천만달러줄어드는효과가발생함. - 복지효과를보면, 관세 20% 인하시한국소비자는약 3,500만달러, 인도소비자는 1억 1천만달러의혜택을보며, 관세가 50% 인하되면각각그효과가 8,200만달러, 2.3 억달러로대폭늘어남. - 따라서관세인하폭을증대시킬경우인도의대한국무역수지적자폭을일정부분완화할수있을것으로예상되며, 복지효과의경우도인도측이더클것으로추정됨. 표 9. World Bank WITS 의 SMART 를이용한시뮬레이션결과 ( 농수산물제외전품목 ) ( 단위 : 달러 ) 인도의대한국수입품관세인하시 관세인하 무역효과 ( 한국의수출증가 ) 복지효과 ( 인도소비자 ) 10% 175,932,111 55,141,591 20% 351,864,221 106,131,026 50% 879,660,584 229,026,764 한국의대인도수입품관세인하시무역효과 ( 인도의수출증가 ) 복지효과 ( 한국소비자 ) 10% 558,383,268 17,770,726 20% 1,116,766,536 34,956,796 50% 2,791,914,284 81,773,964 주 : 시뮬레이션결과는 2009 년기준양국의농수산물을제외한전품목을이용하여도출된것임. 한 인도 CEPA 가 2010 년부터발효된바, 2009 년도를기준으로관세인하효과를시뮬레이션하였음. 자료 : World Bank WITS 의 SMART 를이용하여필자작성. 나. 양국간교역목표액증액 한 인도 CEPA 발효및 CEPA 세율조기업그레이드 ( 관세인하가속화조치 ) 등을감안한, 보다도전적인양국간교역목표액을설정하고, 이를달성하기위한양국의노력이필요함. 2010 년 1월양국정부는한 인도 CEPA 를발효시키면서교역목표액을 2014 년 300 억달러로설정하였는데, 이는양국간교역잠재력과관세인하에따른교역증대효과등을감안할경우상대적으로작은규모임. - 실제로양국의교역량은 1993년이후급속히증가하는추세이며 (1993~2010년 14.5%), 특히 2003년이후 (2003~10년 28.5%) 더욱증가하고있음. - 또한인도는최근다른국가와 FTA 를추진하면서양자간교역목표액을경쟁적으로높게설정하고있음 ( 표 10 참고 ).

2011.11. 25 한 인도 CEPA 체결 2 년교역부분성과와과제 14 표 10. 인도의국가별교역목표 대상국가 교역증대목표 ASEAN* 2012 년까지 700 억달러목표 (2010 년기준약 500 억달러 ) EU** 2014 년까지 2,000억달러목표 (2010년기준약 800억달러 ) 싱가포르 * 2015 년까지 320 억달러목표 (2010 년기준약 160억달러 ) 중국 ** 2015 년까지 1,000억달러목표 (2010년기준약 600억달러 ) 한국 * 2014 년까지 300 억달러목표 (2010 년기준약 150 억달러 ) 말레이시아 ** 2015 년까지 150억달러목표 (2010 년기준약 80억달러 ) 미국 2015 년까지 1,000억달러목표 (2010년기준 600억달러 ) 독일 2012 년까지 200 억달러목표 (2010 년기준 130억달러 ) 러시아 2015 년까지 200 억달러목표 (2010 년기준약 50억달러 ) 아프리카 2015 년까지 700 억달러목표 (2010 년기준약 450 억달러 ) 주 : * 인도와 FTA 를체결한국가및지역협력체. ** FTA 협상중인국가및지역협력체. 자료 : 인도보도자료종합. 이에따라양국정부는한 인도간교역목표액을기존에비해획기적인수준으로증액하는것을적극검토해보아야할것임. - 지난 13년간 (1993~2010년 ) 양국교역의평균성장률 (14.5%) 을이용하여교역량을추정해보면, 양국간교역량은 2015년약 340억달러, 2020년 680억달러에이를것으로예상됨. - 하지만이는한 인도 CEPA 에따른관세인하효과를배제한평균성장률에근거한추정치임. - 여기에현재 CEPA 세율의인하속도를두배로높일경우, 양국간교역액은 2015년까지약 480억달러로증가할전망임. - 이는한 인도 CEPA 발효이전인 2009년 MFN 세율을 50% 인하했을경우늘어나는교역량을감안한수치로, 실제 CEPA 세율인하속도를두배높일경우교역증가효과는더커질것임. 또한양국간교역목표액을높이기위해관세인하속도를가속화할수록인도의대한국무역수지적자폭은줄어들것으로나타남. - 상기의조건에관세 10% 인하효과를감안하였을경우, 인도의대한국무역수지적자는 2015년 110억달러, 2020년 225억달러로추정되나, 관세를 50% 인하할경우에는적자폭이 2015년 73억달러, 2020년 154억달러로현저히줄어드는것으로추정됨.

2011.11. 25 한 인도 CEPA 체결 2 년교역부분성과와과제 15 표 11. 한 인도교역량과무역수지추정결과 (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평균성장률을이용한추정치 관세 10% 인하효과추가시 관세 20% 인하효과추가시 관세 50% 인하효과추가시 교역량무역수지교역량무역수지교역량무역수지교역량무역수지 2011 19,647 6,653 20,613 6,144 21,637 5,578 27,780 3,994 2012 22,562 7,683 23,669 7,101 24,842 6,455 31,943 4,645 2013 25,909 8,873 27,178 8,208 28,522 7,469 36,730 5,400 2014 29,752 10,246 31,208 9,486 32,748 8,642 42,234 6,278 2015 34,166 11,832 35,834 10,964 37,600 9,998 48,564 7,297 2016 39,236 13,662 41,147 12,670 43,171 11,567 55,841 8,480 2017 45,057 15,776 47,248 14,642 49,567 13,381 64,210 9,853 2018 51,742 18,215 54,254 16,920 56,912 15,479 73,832 11,447 2019 59,420 21,031 62,299 19,551 65,345 17,904 84,897 13,297 2020 68,237 24,282 71,537 22,591 75,028 20,708 97,619 15,444 주 : 관세 10%(20%, 50%) 인하효과추가시교역량및무역수지추정치는평균성장률을이용한추정치에 2009 년 MFN 세율을기준으로 World Bank WITS 의 SMART 로시뮬레이션한관세인하효과를추가한것임. 자료 : World Bank WITS 의 SMART 를이용하여필자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