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9. 제 1 호 (13-01) 개정입양특례법시행 1 년, 현안문제와향후과제 전경숙정책연구실선임연구위원 1. 입양특례법개정취지와주요내용 2. 국내 외입양현황및특성 3. 법개정후현장변화와사회적현안 4. 경기도입양현황및입양가족지원사업 5. 문제해결을위한대안모색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슈분석 제 1 호 (13-01) 발행인박숙자발행일 2013년 9월 30일발행처 ( 재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경기도수원시장안구송원로55( 송죽동 ) Tel. 031)220-3900 Fax. 031)220-3919 인쇄지원디자인 (031-695-7687) 본출판물의저작권및판권은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있음. 이슈분석 은연구원이발간해온 동향분석 과 이슈브리프, 정책보고서제언내용을바탕으로한 정책제안서 를통합한발간물로, 가족여성분야정책이슈와주요통계 제도등정책환경과현황을파악하고경기도의정책대응방향을제안합니다. 온오프라인을통해수시발간되는이슈분석은연구원홈페이지 (www.gfwri.kr) 에서 PDF 파일로열람또는다운로드하실수있으며메일링신청을통해이메일로도받아보실수있습니다. ( 문의 : 대외협력팀 /031-220-3921, 3922)
요 약 입양특례법개정취지와주요내용친부모에게서양육될권리를최우선으로보장하고, 입양절차가아동의복리를중심으로이루어지도록패러다임전환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서명 (2013.5.24) 에따른사전환경조성필요 - 협약비준 ( 서명후 2년이내 ) 을위한제도정비차원에서국가의관리 감독강화 - 2011.8.4. 입양특례법전면개정 (2012.8.5 시행 ) - 주요법개정내용 : 1입양숙려제 ( 친부모의입양동의는영아출생 7일후부터가능 ), 2출생신고의무및가정법원허가제 ( 입양을원하는친생부모의영아출생신고의무화및양부모의가정법원허가신청의무화 ), 3양부모자격기준강화 ( 범죄경력조회및교육이수의무화 ), 4국내입양우선추진제법제화, 5입양정보공개청구권보장, 6입양가정사후관리강화 법개정후현장변화와사회적현안이상적인법취지가오히려합법적인입양을저해하고영아를유기하는부작용초래 - 국내외입양의현저한감소 : 개정입양특례법이시행된 2012 년부터국외입양 ( 전년대비 17.5% 감소 ) 뿐만아니라국내입양도현저히감소하였는데, 이는입양허가제로인하여친생부모와양부모의신분노출에따른부작용에기인한것임. - 영아유기및음성적거래성행 : 가정법원에입양허가신청시, 영아의출생신고가의무화됨에따라미혼모의가족관계등록부에기재되는문제가발생, 입양을포기하고영아를유기하는실정임. 문제해결을위한대안법시행과정의과도기적부작용을해소하고공개입양활성화및청소년한부모의사회적 심리적부담완화대책필요 - 중앙정부대책 : 입양특례법재개정 ( 청소년한부모의입양숙려기간단축허용및출생신고의무제외, 장애아동의국내 외입양동시추진등 ), 공개입양활성화를위한국민인식개선, 청소년성교육강화를통한유기아동발생예방 - 경기도에서추진가능한대책 : 공개입양가족에대한격려사업 ( 예 : 입양축하금지급고려, 입양축하꿈나무화분수여, 축하전보발송등 ), 입양숙려기간상담사매칭을통한미혼모직접양육유도, 입양우수사례집발간, 언론홍보및캠페인활동을통한인식개선
목 차 1. 입양특례법개정취지와주요내용 가. 입양특례법개정추진배경 1 나. 주요법개정내용 2 2. 국내 외입양현황및특성가. 연도별국내 외입양아동수추이 4 나. 발생유형별입양현황 5 다. 입양국가별국외입양현황 6 라. 국내입양의특성및문제점 7 마. 입양에대한일반국민의인식 9 3. 법개정후현장변화와사회적현안 가. 국내외입양의현저한감소 11 나. 영아유기및음성적거래성행 12 4. 경기도입양현황및입양가족지원사업 가. 법개정후감소현황 13 나. 입양가족지원사업 14 5. 문제해결을위한대안 가. 중앙정부대책 14 나. 경기도에서추진가능한대책 15
개정입양특례법시행 1 년, 현안문제와향후과제 1. 입양특례법개정취지와주요내용가. 입양특례법개정추진배경 아동이친부모에게서양육될권리를최우선으로보장하고, 입양절차가아동의복리를중심으로이루어지도록국가의관리 감독강화에대한국내외요구증가 우리나라는 OECD 가입등선진국의대열에진입했음에도불구하고, 연간천여명의아동이해외로입양되고있어아동수출국이라는오명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음. 이에, 우리나라입양정책의패러다임전환을위해오랫동안미루어온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 이하. 헤이그협약 ) 1) 가입의필요성이대두됨. 국외입양시아동의보호및권익증진을위해입양국가간상호입양인증이필요해졌으며, 우리나라와국외입양을진행하는 9개국 2) 모두헤이그협약에가입하여그요구가더욱증대됨. - 제298 회 (2011. 3), 제311 회 (2012. 9) 국회본회의에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비준동의안제출촉구결의안 의결 - UN아동권리위원회는 2013 년 1월우리나라에헤이그협약가입권고 헤이그협약가입을위해서는미혼모들이직접아이를양육할수있도록지원을강화하는제도적보완이요구되며, 협약이행을위한이행입법마련, 국외입양정책을총괄하고입양기관을인증 감독하는정부내입양전담부서결정, 정부의입양정책을지원하는공적기관설립등의사전준비가필요함. 이에따라 2011 년 8월 4일기존의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을 입양특례법 으로전부개정하여 1년후인 2012 년 8월 5일부터시행에들어갔으며, 2013 년 5월 24일네덜란드에서헤이그협약에서명함으로써서명후 2년이내에이루어지는협약비준을위한제도정비차원에서입양에대한국가의관리 감독이한층강화됨. 1) 본협약은아동이친부모와태어난나라에서가정먼저보호받을권리를명시하고, 국외로입양되는아동의안전과권리보호를위하여국외입양절차와요건을규정한국제조약으로 1993.5.29 체결되고 1995.5.1 발효되어전세계적으로 91 개국 (2012 년 6 월현재 ) 이가입함. 주요가입국에는미국, 영국, 캐나다,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네덜란드, 호주, 룩셈부르크, 중국, 인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등이포함됨. 2) 2013 년현재우리나라와국외입양을진행하는국가는미국,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호주, 캐나다, 룩셈부르크, 이탈리아등 9 개국임. 1
이슈분석 나. 주요법개정내용 아동의원가정양육과법적지위보장을위해출생후 7일간숙려기간을두는입양숙려제 ( 친생모 ) 와가정법원에입양허가를신청하는입양허가제 ( 양부모 ) 도입 1) 1주일간입양숙려기간도입 친부모의입양동의는아동의출생후 1주일이경과한후에만가능 ( 법제13 조 ) 하도록하여아동이친부모에의해양육될권리를보장하고, 친부모가영아의원가정보호를최우선으로고려할수있도록출생후 1주일간의입양숙려기간 3) 을둠. 입양기관의입양전상담을의무화하여친생부모가입양동의전, 직접양육시의양육정보및정부지원내용, 입양의효력등에대해충분한상담과정보를제공하도록의무화함. 기존의입양동의는친모의출산병원입원기간에이루어지는것이대부분으로원가정보호에대한독려보다는입양상담이우선적으로이루어졌다는지적이있어옴. 2) 출생신고의무및가정법원허가제도입 요보호아동의국내외입양은가정법원의허가로성립 ( 법제11 조 ) 되도록하는입양허가제가도입됨에따라, 입양성립요건이입양신고 ( 국외입양은보건복지부이주허가 ) 에서가정법원의입양허가로강화됨. 이에따라, 입양을원하는친생부모에게는영아의출생신고의무가, 양부모에게는가정법원허가신청이의무화되어최근영아유기및음성적거래의사회문제가양산됨. 법원의허가를받아입양된아동에게는민법상친양자와동일한법적지위를부여함으로써입양아동의법적지위를강화 ( 법제14조 ) 함. 3) 양부모자격기준강화 입양아동의복지증진을위해양부모자격심사를강화 ( 법제10조 ) 하여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등의범죄나알코올등약물중독경력이있는사람은범죄경력조회를통해양부모 3) 호주는 30 일, 영국 42 일, 미국은 2~3 일의입양숙려기간을두고있음 ( 출처 : 중앙입양원홍보브로슈어 ). 2
개정입양특례법시행 1 년, 현안문제와향후과제 자격을제한함. 양부모가될사람은입양성립전입양기관으로부터교육이수를의무화하여가정법원허가신청시 입양기관이발급한교육이수증명서를반드시제출 ( 시행규칙제 5 조 ) 하도록하고있음. 4) 국내입양우선추진제법제화 2007년부터시행해온국내입양우선추진제의법적근거를신설 ( 법제7조 ) 함. 입양의뢰된아동을 5개월간국내입양을우선적으로진행하고, 5개월후국외입양을추진하도록하여국내입양활성화를도모함. 5) 입양정보공개청구권보장 입양인의뿌리찾기지원을위해입양정보공개청구권을법적으로보장 ( 법제36 조 ) 함. 입양된사람또는그법정대리인이신청권자가되며, 친생부모의인적사항 ( 이름, 생년월일, 주소및연락처등 ) 에대한정보를요청할수있음. 친생부모에대한인적사항은친생부모의동의가있어야공개가능하나, 입양당시친생부모의연령, 입양사유및거주지역은필수공개정보로정하고있음. 정보공개절차는입양기관또는중앙입양원에신청 입양정보공개에대한친생부모동의 정보공개순으로이루어지며, 입양기관은중앙입양원의입양정보공개제도운영을위해입양아동및친생부모, 양부모관련정보를중앙입양원에제공할의무 ( 법제24 조 ) 가있음을규정함. 6) 입양가정사후관리강화 입양아동과양부모의안정적인가정생활지원을위해사후관리기간을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연장 ( 법제25 조 ) 하고서비스제공내용을명시함. 이에따라입양아동과양부모간상호적응관찰, 아동양육정보제공, 입양가정에수시상담서비스를제공함. 3
이슈분석 < 그림 1> 입양특례법개정에따른입양절차의변화 2. 국내 외입양현황및특성가. 연도별국내 외입양아동수추이 1998 년이전까지 70% 이상이던국외입양이 2000 년대초 중반까지 60% 정도를유지하다 2007년을기점으로정부의국내입양활성화정책에따라국외입양이국내입양에못미치는수준으로감소 우리나라국내 외입양현황을살펴보면, 1998년이전까지국내입양아수는 56,065 명, 국외입양아는 140,929 명으로국외입양비율 (71.5%) 이국내입양비율 (28.5%) 보다 3배정도높음. 2000 년대에도국외로입양되는아동비율이여전히높아 2006 년까지 60% 에가까운수준을유지함. 2007 년부터 국내입양우선추진제 4) 가시행됨에따라국내입양아수는 1,388 명 (52.3%), 국외입양아는 1,264 명 (47.7%) 을기록하여처음으로국내입양아수가전년대비증가하고국외입양비율을상회하기시작함. 4) 국내입양우선추진제 란국외입양감소를유도하기위하여입양의뢰된아동에대하여 5 개월간국내입양을우선적으로진행한후국외입양을추진하는제도임. 4
개정입양특례법시행 1 년, 현안문제와향후과제 그후 2008 년부터는 국외입양쿼터제 5) 도입으로국외입양건수및비율을전년도의 90% 로제한함에따라국외입양은줄고국내입양은늘어나는가시적인현상을보여줌. 그러나국내입양의증가는입양자녀에대한국민의인식변화나양육보조금및의료급여혜택등정부의정책적효과보다는국외입양쿼터제를통한국외입양의강제적감축에서기인된것으로볼수있음. < 표 1> 연도별국내외입양아동수추이 ( 단위 : 명, %) 연도 국내입양국외입양전체수비율수비율수비율 1998 년이전 56,065 28.5 140,929 71.5 196,994 100.0 1999 1,726 41.7 2,409 58.3 4,135 100.0 2000 1,686 41.7 2,360 58.3 4,046 100.0 2001 1,770 42.1 2,436 57.9 4,206 100.0 2002 1,694 41.7 2,365 58.3 4,059 100.0 2003 1,564 40.6 2,287 59.4 3,851 100.0 2004 1,641 42.1 2,258 57.9 3,899 100.0 2005 1,461 41.0 2,101 59.0 3,562 100.0 2006 1,332 41.2 1,899 58.8 3,231 100.0 2007 1,388 52.3 1,264 47.7 2,652 100.0 2008 1,306 51.1 1,250 48.9 2,556 100.0 2009 1,314 53.9 1,125 46.1 2,439 100.0 2010 1,462 59.1 1,013 40.9 2,475 100.0 2011 1,548 62.8 916 37.2 2,464 100.0 2012 1,125 59.8 755 40.2 1,880 100.0 자료 : 보건복지부, 입양관련통계, 각년도 나. 발생유형별입양현황 국내 외입양아의대다수는미혼모가출산한아동이며, 나머지 10% 미만은유기된아동및결손가정아동으로나타나 입양대상아동의대다수는미혼모로부터태어난아동으로, 2012 년국내입양의 93.2% 와국외입양의 92.2% 가미혼모아동으로이루어짐. 5) 국외입양아수를전년대비 10% 감축하여할당하는제도로 2008 년 1,250 명에서매년 10% 씩감축하여 2009 년 1,125 명, 2010 년 1,013 명, 2011 년 916 명으로전년대비 10% 씩감소하다가, 개정입양특례법이시행된 2012 년에는 755 명으로전년도에비해 21.3% 감소하여전년대비 10% 감축할당의의미가무색해짐. 5
이슈분석 2000 년대이후자가양육을결정한미혼모가점차증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경제적인어려움과사회적편견및가족갈등과같은복합적인문제로인하여미혼모아동의대다수는국내 외로입양되고있는실정임. 국내입양을활성화하고아동이자신이태어난가정에서일차적으로양육될수있도록자가양육을결정한미혼모에대한지원확대가요구되고있음. 정부는 2010 년부터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 6) 을실시하여, 24세이하청소년한부모가직접양육을선택할경우자녀양육과자립을지원하기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였으나, 직접양육을선택하는청소년한부모의규모는여전히크지않은상황임. < 표 2> 발생유형별입양현황 (2007~2012) ( 단위 : 명,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국내입양 국외입양 계미혼모아동유기아동결손가정계미혼모아동유기아동결손가정 1,388 1,045 118 225 1,264 1,251 11 2 (100.0) (75.3) (8.5) (16.2) (100.0) (98.9) (0.9) (0.2) 1,306 1,056 86 164 1,250 1,114 10 126 (100.0) (88.2) (3.1) (8.6) (100.0) (89.1) (0.8) (10.1) 1,314 1,116 70 128 1,125 1,005 8 112 (100.0) (88.2) (3.1) (8.6) (100.0) (89.3) (0.7) (10.0) 1,462 1,290 46 126 1,013 876 4 133 (100.0) (88.2) (3.1) (8.6) (100.0) (86.5) (0.4) (13.1) 1,548 1,452 34 62 916 810 9 97 (100.0) (93.8) (2.2) (4.0) (100.0) (88.4) (1.0) (10.6) 1,125 1,048 19 56 755 696 1 58 (100.0) (93.2) (1.7) (5.1) (100.0) (92.2) (0.1) (7.7) 자료 : 보건복지부, 입양관련통계, 각년도 6)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은 2010 년부터청소년한부모가구의자녀양육환경개선과청소년한부모의자립을지원하기위해신규로실시한사업으로지원내용은다음과같음. 구분아동양육비검정고시학습비고교생교육비자립촉진수당자산형성계좌지원 지급시기월별지급수시지급 ( 신청시 ) 분기별지급월별지급수시지급 ( 적립시 ) 지원액월 15 만원연 154 만원이내실비월 10 만원월 5~20 만원 자료 :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사업지침, 2013 6
개정입양특례법시행 1 년, 현안문제와향후과제 다. 입양국가별국외입양현황 우리나라와입양을진행하는국가는미국, 스웨덴, 캐나다, 노르웨이, 호주, 덴마크, 룩셈부르크, 프랑스, 이탈리아 9개국이며, 이중미국이 80% 정도로대다수를차지 최근 6년간국외로입양되는아동중가장많은수가미국으로입양되었으며, 다음으로스웨덴, 캐나다, 노르웨이순으로나타남. 1990년대까지입양국가였던벨기에, 스위스, 영국, 독일등은 90년대이후부터더이상입양되지않고있으며, 네덜란드도 2004 년이후부터입양이중단된상태임. < 표 3> 입양국가별국외입양현황 (2007~2012) ( 단위 : 명, %) 연도계미국프랑스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 2007 1,264 명 (100.0) 2008 1,250 명 (100.0) 2009 2010 2011 2012 1,125 명 (100.0) 1,013 명 (100.0) 916 명 (100.0) 755 명 (100.0) 1,013 (80.1) 988 (79.0) 850 (75.6) 775 (76.5) 707 (77.2) 592 (78.4) 14 (1.1) 8 (0.6) 8 (0.7) 6 (0.6) 4 (0.4) 4 (0.5) 자료 : 보건복지부, 입양관련통계, 각년도 80 (6.3) 76 (6.1) 84 (7.5) 74 (7.3) 60 (6.6) 49 (6.5) 22 (1.7) 20 (1.6) 21 (1.9) 21 (2.1) 16 (1.7) 10 (1.3) 20 (1.6) 45 (3.6) 40 (3.6) 43 (4.2) 33 (3.6) 26 (3.4) 호주캐나다룩셈부르크 44 (3.5) 18 (1.4) 34 (3.0) 18 (1.8) 21 (2.3) 13 (1.7) 68 (5.4) 78 (6.2) 67 (6.0) 60 (5.9) 54 (5.9) 45 (6.0) 3 (0.2) 16 (1.3) 17 (1.5) 12 (1.2) 15 (1.6) 9 (1.2) 이탈리아 - 1 (0.08) 4 (0.4) 4 (0.4) 6 (0.7) 7 (0.9) 라. 국내입양의특성및문제점 3개월미만의건강한여아를선호하는경향이뚜렷하여연령이높은아동, 장애아및남아의경우입양의사각지대에놓여 국내입양의경우입양대상아동의성 ( 性 ), 건강상태, 연령에따른선별적입양이명확히구분되어나타나는특징을보임. 7
이슈분석 이는아동의최선의이익이나욕구중심이아닌입양부모가선호하는조건을중심으로입양이이루어져아동복지또는아동발달을외면하는문제가제기되고있음. 가문의대를잇는유교적가족주의로인하여남아를선호하던과거와는달리, 2000 년대이후남아를기피하는경향은입양부모들이전통적인가족문화에기인한가계계승또는재산상속등의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갈등이나문제를우려한결과로추측됨. 최근 10년간성별에따른국내입양현황을살펴보면, 국내여아입양비율은평균 60~70% 수준으로입양아에대한성별선호도가뚜렷하게나타남. < 그림 2> 국내입양아동의성별입양현황 (2003~2012) 자료 : 보건복지부, 입양관련통계, 각년도.. 장애아동및연령이높은아동에대한국내입양수준도매우저조함. 특히장애아동은국내입양이거의불가능할정도로전체국내입양의 3~5% 미만임. 연령별로는주로 3개월미만의영아를선호하여약 70% 내외의입양아동이 3개월미만이며, 3세이상아동은 6~7% 수준에머물고있음. 8
개정입양특례법시행 1 년, 현안문제와향후과제 < 표 4> 국내입양아동의건강상태별 연령별입양현황 (2007~2012) ( 단위 : 명,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장애 건강상태 비장애 전체 3 개월미만 연령 3개월 ~ 1세 1~3 세 3 세이상 전체 40 1,348 1,388 923 211 154 100 1,388 (2.9) (97.1) (100.0) (66.5) (15.2) (11.1) (7.2) (100.0) 29 1,277 1,306 920 184 102 100 1,306 (2.2) (97.8) (100.0) (70.4) (14.1) (7.8) (7.7) (100.0) 36 1,278 1,314 943 194 94 83 1,314 (2.7) (97.3) (100.0) (71.8) (14.8) (7.2) (6.3) (100.0) 47 1,415 1,462 1,063 287 57 55 1,462 (3.2) (96.8) (100.0) (72.7) (19.6) (3.9) (3.8) (100.0) 65 1,483 1,548 1,036 396 76 40 1,548 (4.2) (95.8) (100.0) (66.9) (25.6) (4.9) (2.6) (100.0) 52 1,073 1,125 749 260 94 22 1,125 (4.6) (95.4) (100.0) (66.6) (23.1) (8.4) (2.0) (100.0) 자료 : 보건복지부, 입양관련통계, 각년도.. 마. 입양에대한일반국민의인식 입양사실공개에대한긍정적의견은 47.7% 로과반수가비공개입장이며, 남아와연령 이높은아동및장애아동입양의사도 12~34% 수준으로낮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세이상일반국민 1,000 명을대상으로실시한입양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에따르면, 아동이입양되었을경우입양부모가주변사람에게어느정도공개하는것이적절한지에대한의견에서전체의 47.7% 가 모든사람에게공개 로응답하였으며, 과반수에해당하는 51.2% 는부부혹은친인척까지만알고비공개한다는입장임. 한편정부지원이있을경우입양의사를묻는질문에서남자아동에대한입양의향은 32.9%, 연령이높은아동의입양의향은 33.6% 로나타나의향이없는경우의비율이두배이상높았으며, 장애아동입양의향은이보다월등히낮은 12.5% 로우리나라에서장애아동의입양은거의불가능한수준임. 9
이슈분석 < 그림 3> 입양사실공개범위에대한의견 < 그림 4> 특수아동입양의사 자료 : 김유경외, 국내입양실태와정책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국내입양활성화를위한대안으로과반수의국민이입양에대한부정적인인식개선을꼽아선진적입양문화정착을위한정부차원의노력필요 일반국민의 50.6% 가국내입양활성화를위해필요한정책 1순위로 입양에대한부정적인식 을꼽고있어다른정책에비해월등히높은수준임. 그외에도, 입양법 제도의개선 (16.9%), 국내입양홍보강화 (12.1%), 공개입양제도의활성화 (4.2%) 등으로응답하여대다수가입양가정이나입양기관의지원보다는사회의인식전환과제도개선을우선적으로생각하고있어선진적인입양문화정착을위한국가의지속적인노력이수반되어야함을시사함. 10
개정입양특례법시행 1 년, 현안문제와향후과제 < 그림 5> 국내입양활성화를위해필요한정책 자료 : 김유경외, 국내입양실태와정책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3. 법개정후현장변화와사회적현안 아동이친생부모에대한알권리를존중하고입양이아동중심으로이루어져야한다는이상적인법취지가오히려합법적인입양을저해하는부작용을가져와 가. 국내외입양의현저한감소 2007 년부터도입된국내입양우선추진제 (5개월 ) 와 2008 년부터시행된해외입양쿼터제 ( 전년대비 10% 감축 ) 에의해, 2007 년국외입양이전년대비 50% 이상대폭감소된이래 2012 년까지지속적으로감소함. 국내입양은 2007 년을기점으로전체입양아수의절반을넘어서국외입양비율을상회한이래, 지속적인감소추세를이어간국외입양과는달리, 2011 년까지완만한증가세를유지하다입양허가제가도입된 2012 년에는전년대비 27.3% 의급격한감소율을나타냄. 즉개정입양특례법이시행된 2012 년부터국외입양 ( 전년대비 17.6% 감소 ) 뿐만아니라국내입양도현저히감소하였는데, 이는입양허가제로인하여친생부모의영아출생신고와양부모의입양허가신청의의무화에따른부작용에기인한것임. 11
이슈분석 < 그림 6> 국내 외입양아동추이 (2003~2012) ( 단위 : 명 ) 자료 : 보건복지부, 입양관련통계, 각년도 나. 영아유기및음성적거래성행 가정법원에입양허가신청시, 영아의출생신고가의무화됨에따라미혼모의가족관계등록부에기재되는문제가발생, 입양을포기하고영아를유기하는실정임. 경찰청의집계에따르면, 유기된영아수는 2009 년 52건에서 2012 년에는 132건으로지난 4년간 154% 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 ( 한국일보, 2013.2.20), 베이비박스 7) 에유기된영아의경우, 지난 3년간유기된영아총 280명중, 200명정도가최근 1년동안발생된것으로보고됨 ( 중앙일보, 2013.8.22). 또한입양허가제로인하여공개입양을꺼리는양부모의심적부담은가중되었고, 양부모자격제한및교육이수의무화등엄격한법적조항은인터넷매매와같은음성적인불법거래를부축이고있어사회적파장이큰실정임. 7) 관악구소재교회 ( 주사랑공동체 ) 입구에설치되어있으며, 미혼모의영아유기방지를위해 2010 년부터운영하고있음. 12
개정입양특례법시행 1 년, 현안문제와향후과제 4. 경기도입양현황및입양가족지원사업 경기도입양의감소추세도전국과유사한양상으로나타나고있으며, 입양관련지원 사업은 3 개의국비지원사업과 2 개의경기도특화사업으로이루어져 가. 법개정후감소현황 경기도입양은지난 3년간지속적인감소추세에있으며, 특히개정입양특례법시행이후급격히감소한것으로나타남. - 2011 년 249 건에서 2012 년 157 건으로감소하여전년대비 36.9% 의감소율을나타냈으며, 이는전국평균감소율 (-27.3%) 보다더큰폭으로감소한수치임. 공개입양을주저하는상황에서입양허가제도입으로국내입양감소가더욱가속화된것으로분석되며, 2013 년 8월말현재입양건수는 47건에불과하여전년대비금년도의감소폭은더욱커질것으로예측됨. 3개월미만의건강한여아를선호하는경향이뚜렷하여, 2010 년부터금년 8월까지진행된입양 707건가운데 3개월미만입양 66.1%, 여아입양 66.9%, 장애아입양 4.0% 수준으로전국과유사한특성을보이고있음 (< 그림 2> 와 < 표 4> 참조 ). 구분 계 < 표 5> 경기도입양아동유형별현황 (2010~2013.8) 성별장애구분연령별 남여비장애장애 3 개월미만 3 개월 ~ 1 세 1~3 세 ( 단위 : 명 ) 계 707 229 478 679 28 468 182 40 17 2013. 8 47 11 36 46 1-44 3-2012 157 60 97 151 6 114 31 11 1 2011 249 70 179 239 10 175 61 8 5 2010 254 88 166 243 11 179 46 18 11 자료 : 경기도아동청소년과, 내부자료, 2013. 3 세이상 13
이슈분석 나. 입양가족지원사업 경기도에서추진되는입양관련지원사업은입양아동양육수당 ( 원 15만원 ),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 ( 월중증 627천원, 경증 551천원 ), 입양비용지원 ( 최대 270만원 ) 사업이국비지원을받아약 65억의예산규모로진행되고있음. 도비로추진하는경기도특화사업으로는입양기관 2개소에대한운영지원과입양의날기념식행사가있음. < 표 6> 경기도입양가족지원사업 (2013) 구분사업명사업량비고 국비사업 경기도사업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3,006 명 월 15만원지원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 67명 월중증 627천원, 경증 551천원 입양비용지원 253명 최대 270만원지원 입양기관운영지원 2개소 도지정 : 안양상담소, 의정부상담소 입양의날기념식 130여명 모범양부모 2명도지사표창 자료 : 경기도아동청소년과, 내부자료, 2013 5. 문제해결을위한대안 입양아동의권익을보장하고원할경우친부모를찾을수있도록하는좋은취지를살리면서영아유기와불법적거래와같은부작용을줄일수있는대안모색시급 가. 중앙정부대책 1) 입양특례법재개정 아동의권리와복리증진을위해제정된법이오히려아동의복지와생명권을위협하는부작용을낳고있어문제의해결을위하여입양특례법재개정이요구됨. - 미혼모의경우자녀가입양되기전까지가족관계증명서에기록이남아입양보다는유기를선택하는등미혼모의현실에대한고려부족으로발생되는문제를사전에차단하기위하여법과제도가미혼모와아동모두를위한방향으로재정비되어야함. 14
개정입양특례법시행 1 년, 현안문제와향후과제 현재국회에는의원발의개정안 3 건이심사계류중이며, 주요내용으로는장애아동의국내 외 입양동시추진, 청소년한부모의입양숙려기간단축허용및출생신고의무제외등이포함됨. 보건복지부에서는법개정을위한전문가 TF 를운영하고있으며, 정부입법을추진중에있음. < 표 7> 입양특례법재개정 ( 안 ) 구분장애아동해외입양입양숙려제가족관계등록제부칙 개정내용 제 7 조 ( 국내입양우선추진 ) 장애아동의경우는국내입양과국외입양을동시에추진 제 13 조 ( 입양동의의요건등 ) 청소년한부모 ( 미성년미혼모 ) 의경우예외 제23 조 ( 가족관계등록창설 ) 2청소년한부모가요청하는경우에는입양기관의장이아동에대한가족관계등록 법개정 (2012.8) 이전에입양의뢰된아동의경우가족관계등록예외 2) 공개입양활성화를위한국민인식개선 입양사실이주위에공개되는것을꺼리고, 출생기록이남는것을두려워하는구태의연한한국의입양정서와문화를개혁할필요가있음. 우리사회에만연해있는입양에대한부정적인인식과미혼모와그자녀를냉대하는시선, 존엄한생명을잘못된탄생으로낙인찍는의식의전환이문제해결의근본이될것임. 언론과매체의공익광고를통해입양에대한대국민인식개선과공개입양을장려하는사회적분위기를조성하며, 미혼모에대한사회적편견을없애고학습권보장을위한대안모색이요구됨. 3) 청소년성교육강화를통한유기아동발생예방 미혼모발생및영아유기의사회문제해결을위한예방적차원에서가정, 학교, 지역사회의공동책무를강화하여올바른성교육과성숙한출산 임신교육이이루어지도록함. 학교및지역사회에서실시하는청소년성교육내용에피임교육이필수적으로포함되도록하며, 생명의존엄성에대한교육이병행되어무책임하게버려지는아이들이더이상발생하지않도록청소년성교육프로그램을다양화하고질적수준을제고함. 15
이슈분석 나. 경기도에서추진가능한대책 1) 공개입양가족에대한격려사업 입양아동과가족에대한지역사회차원의지원과관심을확대하여양부모에대한심리적 정서적지지를강화함. 현재일부지자체에서시행하고있는입양축하금 8) 지급이고려될수있고, 입양등록시도지사축하꿈나무화분을수여하거나입양축하전보를발송하는방법도지역사회의관심을표현하는효과적인수단이될수있음. 2) 입양숙려기간상담사매칭을통한미혼모직접양육유도 숙려기간동안일대일상담사매칭을통해모자지원과자가양육에대한정부지원정책을적극적으로홍보하여직접양육을유도함. 출산후 1주일간의모자보호지원 ( 최대 70만원 ) 과입양철회비용 ( 최대 73만원 ) 및자가양육시정부지원 ( 양육수당월 15만원, 의료비등 ) 에대한상세한안내와상담을통해친생부모가직접양육을선택할수있도록지원함. 3) 입양우수사례집발간 지역의시민을대상으로입양에대한미담과성공사례를보급함으로써공개입양에대한사회적인식을개선하고심리적부담을완화함. 지역의언론및매체를통해대대적인홍보를실시하고주기적으로캠페인활동을병행하여인식전환의기회를제공함. 8) 시도별입양축하금지원현황은다음과같음. 시도서울부산광주경남 시행시기 2014 년 1 월예정 2013 년 7 월 2013 년 1 월 2013 년 1 월 지원액 입양아동 100 만원장애아동 200 만원 입양아동 100 만원장애아동 200 만원 입양아동 50 만원장애아동 100 만원 자료 : 경기도아동청소년과, 내부자료, 2013 전남 : 2013 년 6 월입양축하금지원조례공포 (2014 년예산반영검토예정 ) 파주시 : 2013 년 1 월부터시행 / 입양아동 100 만원, 장애아동 200 만원 ) 입양아동 100 만원장애아동 200 만원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