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54 회정기국회 ( 국정감사 ) 행정안전위원회 공감 혁신 투명으로사랑받는도로교통공단 업무보고
보고순서 일반현황 2016 년도추진성과 2017 년도주요업무 2015 년국정감사 지적사항및시정조치결과 경영진명단
일반현황 일반현황 1. 기구 3 2. 인력 3 3. 예산 4
- 3 - 일반현황 1. 기구 ('17.9.30.) 감사 ( 비상임 ) 이사장이사회성과관리처홍보처감사실경영본부안전본부교육본부방송본부운전면허본부교통과학연구원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감사처기획예산처창의지원처인사교육처복지협력처회계처 I T 운영처정보보호처일자리창출처교통안전처공인검사처단속장비처사고분석개선처통합 D B 처교육관리처교육운영처미래교육처방송관리처편성기술처 TBN 서울방송센터면허관리처면허시험처면허민원처미래전략연구처정책연구처첨단공학연구처시설장비연구처 13 개지부 11 개지방교통방송 27 개운전면허시험장 2. 인력 ('17.9.30.) ( 단위 : 명 ) 구분계본부지부지방방송면허시험장정원 1,891 283 521 295 792 현원 1,870 288 514 283 785 임금피크제별도직군 27 명, 무기계약직 673 명별도운영
3. 예산 ( 단위 : 억원 ) 수입지출 구분 2017 2016 예산 (A) 예산 (B) 증감 A-B(%) 구분 2017 2016 예산 (A) 예산 (B) 증감 A-B(%) 계 2,806 2,782 24(0.8) 계 2,806 2,782 24(0.8) 자체수입 1,808 1,773 35(2.0) 사업비 1,267 1,296 29( 2.3) - 사업수입 1,733 1,706 27(1.6) -사업외수입 10 10 - - 기타수입 65 57 8(14.0) 정부출연금 998 1,009 11( 1.1) 인건비 1,414 1,354 60(4.4) 경상경비 91 87 4(4.6) 예비비 34 45 11( 24.4) 수입내역별규모 ( 단위 : 억원 ) 지출내역별규모 ( 단위 : 억원 ) - 4 -
2016 년도추진성과 2016 년도추진성과
2016 년도추진성과 2 0 1 6 년에는 전방위예방활동전개로교통사고감소에기여 m 교통사고잦은곳개선, 교통안전시설점검, 운전면허시험관리, 도로교통관련법제도연구및신기술개발등교통사고예방활동을통해사망자수 4 년연속감소및최근 10 년간최대폭사망자감소 '14 년 4,762 명 ( 6.5%) '15 년 4,621 명 ( 3.0%) '16 년 4,292 명 ( 7.1%) '16 년도교통사고사망자전년대비 329 명감소로최근 10 년간최대폭감소 ( 단위 : 명 ) 연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전년대비사망자수감소 49 161 296 32 333 276 163 300 330 141 329 교통안전의식향상을위한대국민교통안전교육강화 m 교통안전지수하위지자체지역특성을반영한맞춤형교육 m 찾아가는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과통학버스안전관리강화 m 고령운전자사고예방을위해인지기능검사포함의무교육도입추진 교통사고를예방하는교통안전전문방송역할확대 m 전국 11 개방송네트워크를통한돌발상황정보실시간제공 (160 만건 ) - 테마별교통안전캠페인 (33 만회 ) 실시및 'TBN 긴급정보시스템 ' 구축 m 재난방송강화로방송평가재난부문 1 위달성 ( 재난방송 4 천시간 ) m 지역경제 문화활성화, 각종사회공헌방송전개 ( 대통령상수상 ) 교통안전및고객편의를위한맞춤형운전면허서비스제공 m 고령 치매운전자운전면허적성검사대책추진 - ' 기재부공공기관협업과제 ' 선정, 적성검사주기단축및교육의무화등 m 운전면허갱신시건강보험공단과건강검진결과정보공유로국민부담경감 (181 만명, 약 90 억원경제적편익제공 ) m 캠핑 레저인구증가에따른소형견인차면허신설 ('16.7.28.) 첨단교통안전기술개발로안전한도로교통환경조성 m 첨단가상현실기술활용, 국내최초체험형보행시뮬레이터개발 ('16.11.30.) m 선진국형안개대응속도관리시스템개발 ( 운영매뉴얼및표준지침마련 ) m 긴급차량우선신호운영기준제시 ( 긴급차량출동시간골든타임확보 ) 공단설립최초로정부경영평가 A 등급획득 m '13 년정부평가 D 등급이후 3 년만에 A 등급으로향상 m 노사간상생활동강화로 2016 년노사문화大賞수상 - 7 -
2017 년도주요업무 2017 년도주요업무 1. 국민이안전하고편리한교통환경조성 11 2. 체감형교통안전교육및홍보로안전의식제고 12 3. 교통안전중심으로공익방송역할강화 13 4. 안전과공익을위한운전면허서비스확대 강화 14 5. 미래대비교통안전정책 기술연구개발 15 6. 급변하는경영환경에대응한능동적조직운영 16
2017 년도주요업무 1 국민이안전하고편리한교통환경조성 교통안전도제고를위한교통사고취약지점집중개선 m 교통안전지수하위지자체대상교통안전 Total-Care 서비스제공 - 맞춤형컨설팅, 안전장구지원, 교육, 공개방송등 m 교통약자교통사고감소를위한사업다각화 - 어린이 노인 보행자사망사고많은곳, 대학교내교통안전시설개선 (389 개소 ) m 교통사고취약지사고예방을위한사고잦은곳개선 (300 개지점, 50 개구간 ) m 신설 위험도로대상지역맞춤형교통안전진단수행 (35 건 ) 국민권익보호를위한교통사고원인조사체계고도화 m 사고현장정밀측량 (3 차원스캐닝 ), 교통사고시뮬레이션, 화학감정등 과학적분석체계구축으로사고분석의신뢰성및공정성제고 - 법원, 검찰, 경찰대상기술지원 (3,655 건 ) m 대형교통사고에대한정밀조사 분석으로사고예방대책강구 교통사고 DB 개편및국가교통안전대책지원 m 교통사고통계원표개정에따른교통사고 DB 개편 - 최근교통환경변화및관련법규개정사항등반영 ( 기존 68 개 60 개항목 ) m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활용한취약분야교통안전대책추진지원 - 어린이, 노인등교통약자사고다발지역분석 제공 (1,216 개소 ) m 국토교통부 ( 교통안전공단 ), 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포털, 생활안전지도 ), 통계청 ( 국가통계포털 ) 등관계기관과데이터공유 협력 향후계획 교통안전도제고를위한시스템의과학화및고도화 빅데이터를활용한정부기관합동, 취약지점점검및개선사업확대 교통사고분석기법연구 개발등전문역량강화 - 11 -
2 체감형교통안전교육및홍보로안전의식제고 교통안전의식향상을위한교육강화 m 특별교통안전교육종합개선및효과분석시스템구축 - 유사교육과정통합으로국민불편해소및교육기회확대 - 교통법규 소양 참여교육 (245,242 명 ) m 응시전교육프로그램개발, 초보운전자안전운전역량강화 m 비사업용화물차 (2,345 명 ) 및전기자동차 (3,367 명 ) 안전교육확대 어린이 고령자등교통약자사고예방인프라구축 m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 운영자등안전교육강화 (112,188 명 ) m 유치원생 초등학생 청소년교통안전교육확대 (1,915,157 명 ) m 고령운전자의무교육대비교육장확대및교육프로그램개발추진 m 농기계교통사고예방교육확대 (1,920 명 ) 교통안전전문가양성및자격검정실시 m 교통경찰및지자체공무원, 헌병대원등전문화교육내실화 (305 명 ) m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등연수및보수교육 (1,672 명 ) m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검정 (1,102 명 ) 및보수교육 (333 명 ) 교통안전을위한국민체감형홍보강화 m 교통사고줄이기한마음대회 국민참여확대개최 (15 회 ) m TV, 라디오, 신문, SNS, 옥외전광판, 지하철, 영화관등다양한매체를 활용한국민밀착형교통안전홍보활동전개 (542,039 회 ) 향후계획 교육효과제고를위한체감형맞춤교육시스템도입추진 가상현실 (VR) 을적용한첨단교육센터확대 '16 년 : 서울 대전, '17 년 : 경기 광주 부산, '18 년 : 3 개소추가구축 고령운전자전용교육장 ( 인지기능검사등 ) 전국확대개설 ( 교육의무화시 ) 긴급자동차, 전기자동차등대상별특화된맞춤교육과정개발 - 12 -
2017 년도주요업무 3 교통안전중심으로공익방송역할강화 국민의생명을살리는국민안전방송기능확대 m 전국 11개네트워크를통한교통사고, 재난등국민안전방송강화 - 교통안전캠페인 (263,812 회 ), 재난방송 (1,727 시간 ), 1 프로그램 1 안전코너신설등 m 도로교통관련법령, 안전운전상식, 생활안전정보등상시제공 m 교통사고감소를위한다양한캠페인및특집프로그램방송 m 교통사고 정체, 긴급공사등돌발상황정보실시간제공 (1,226,066건) m 방송통신위원회와핫라인구축을통한재난방송강화 맞춤형교통정보제공및차별화된콘텐츠개발 m 대형교통사고, 재난, 화재등 TBN 긴급방송실시 (64,754건) m 빅데이터를활용한교통사고위험예보 ( 대구 부산지역 1일 8회 ) m 스마트폰기반첨단모바일교통정보수집시스템개발 ('17.12.) m 페이스북등 SNS 활용, 보이는라디오 및교통정보제공 (245,501건) 지역경제 문화활성화및다양한사회공헌방송전개 m 지역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전통시장살리기방송 (330회) m 소외계층배려및지역민콘서트, 문해방송등사회공헌방송실시 (95회) m 주민참여프로그램확대로지역방송활성화도모 m 올림픽개최지평창중계소신설 ('17.12.) 및난청지역해소 ( 김천 제주 장수 ) 향후계획 뉴미디어시대에대응한국민안전방송서비스강화 빅데이터를활용한교통사고위험예보고도화및전국확대 디지털라디오도입대비맞춤형콘텐츠개발및플랫폼다각화 재난발생시자동송출시스템개발등긴급재난방송체계구축 - 13 -
4 안전과공익을위한운전면허서비스확대 강화 안전하고공정한운전면허관리시스템구축 m 면허시험장안전시설물보강등을통한면허응시생안전확보 m 부정면허방지를위한지문대조신분확인시스템구축 m 이륜차교통사고감소를위한이륜차면허제도개선추진 열린혁신으로국민맞춤형서비스확대및강화추진 m 온라인운전면허적성검사 ( 갱신 ) 시스템활성화로국민편의제고 - 1 종보통면허적성검사 169,865 건, 2 종면허갱신 93,660 건 m 운전면허정보검증시스템구축으로공유차량불법운행차단 ( 시범운영 ) m 치매 고령운전자맞춤형운전면허컨설팅제도운영 (5,260 명 ) m 방문시간인터넷예약제시행으로국민편의제공 m 소형견인차면허시험시행권역확대 (5 개소 8 개소, 인천 춘천 문경 ) 사회적약자지원확대를통한사회공익실현 m 중증장애인운전지원센터 추가개소 ('17.4. 대구 ) m 청각장애인을위한도로주행시험전자채점시스템개선추진 m 도서벽지주민을위한 찾아가는 PC학과시험 서비스제공 (22,616명) m 기초수급자, 문맹인, 고령자, 외국인등을위한면허취득조력 (18,442명) 향후계획 자율주행차시대대비운전면허제도신설및인증체계구축 개발단계별자율주행차운전면허신설 자율주행차인공지능운전능력인증체계구축추진 - 14 -
2017 년도주요업무 5 미래대비교통안전정책 기술연구개발 미래新교통수단에대비한교통안전정책연구 m 자율주행차상용화대비 TF 운영 - 자율주행차기술도입을위한교통안전시설개선방안연구등 5 개과제수행 m 무가선저상트램실용화연구참여 ( 국가 R&D 과제 ) - 트램관련법령정비및매뉴얼개발 m 개인형이동수단관리및안전대책연구수행 - 도로교통법,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개정지원 미래형교통운영기술선도를위한첨단교통시스템개발 m 자율주행차안전확보를위한돌발정보제공방안연구 m 디지털교통신호제어기시제품개발 m C-ITS의신호운영정보제공서비스를위한표준규격연구 m 교통정보빅데이터기반스마트신호운영시스템개발 안전한교통환경조성을위한교통안전시스템개발 m 영상기반빅데이터를활용한보행취약자안전지원시스템개발 m 야간및악천후대응능동형속도관리시스템개발 - 기상상태에따라제한속도를변경하는시스템규격개발및시범운영 m 스마트신호체계를위한교통신호제어기연결허용기준연구 향후계획 미래신교통수단에대비한정책연구와첨단교통기술개발 무가선트램실증사업 R&D 참여 개인형이동수단안전성확보를위한체계적관리방안연구 스마트신호운영시스템및디지털교통신호제어기현장실험 교통약자를위한첨단교통안전시설도입연구 - 15 -
6 급변하는경영환경에대응한능동적조직운영 사회적가치실현및지속가능경영체계구축 m 양질의일자리창출등새정부국정과제성공적이행노력 - 고용친화정책추진, 국민안전중심도로교통환경조성등 m 열린혁신을통한상생경영및국민중심서비스행정구현 - 신규사업발굴을통한미래먹거리창출, 자율주행차시대대비등 정보보안강화및구성원핵심역량제고 m 개인정보보호시스템안정성확보를위한보안인프라개선 - 업무망과인터넷망분리를통한사이버위협요소원천차단 ('17.12.) m 분야별현업전문가양성, 계층별맞춤교육으로구성원경쟁력강화 - 전문인재양성을위한학위 ( 학사 석사 박사 ) 과정지원등 유연한조직문화조성및노사간파트너십강화 m 스마트워크등근무형태유연화와일 가정양립지원 - 자녀돌봄휴가및남성육아시간도입등 m 노사간현안해소및경영환경변화대응을위한공동조직운영 - 일자리창출협의기구, 지원직승진제도 TF, 퇴직연금운영위원회등 평창동계올림픽성공적개최를위한지원체계구축 m 경기장주변신설도로안전진단및신호연동체계구축 m 대회운전요원 (4,301명) 교통안전교육및운전능력검증 m TBN교통방송을활용한교통 행사정보안내향후계획 끊임없는혁신과경영효율화를통한지속가능경영실현 상시기능점검을통한기관미래대비전략실행력강화 미래성장동력확보를위한능동적신사업지속발굴 중장기관점의조직운영계획수립및안정적조직운영 - 16 -
2015 년국정감사지적사항및시정조치결과 2015 년국정감사 지적사항및시정조치결과 ( 총 14 건 )
2015 년국정감사지적사항및시정조치결과 고령운전자교통안전교육참여율이극히저조하므로새로운방법으로적극적인홍보할것 방송등을통한고령운전자교통안전교육홍보, 고령운전자안전운전길라잡이 리플릿제작 배포 (10만부), 운전면허적성검사통지서에 고령운전자무료안전교육 안내하는등적극홍보하고있으며, 앞으로도대한노인회와손해보험협회등을통해고령운전자교통안전교육에대한홍보를강화하겠음. 도로교통공단을원주와울산으로분리이전에따른비효율을감소시키기위한관련대책을마련할것 화상회의시스템을적극활용하고정례회의날짜를지정하여출장을최소화하는등비효율제거를위해노력하고있음. 장기적으로본부분리이전에따른문제점을심층분석하여관계기관등과의협의를통해보다효율적인방안을강구토록하겠음. - 19 -
농기계교통사고를줄일수있는대책을마련할것 농촌지역마을방송콘텐츠제공및찾아가는교육을실시하고, 농촌진흥청과업무협약을체결 ('17.8.) 하여농업인에게안전한농기계운전방법및야간운전의위험성에대한교육을강화하고있음. 농기계사고의절반이상을야기하는차량운전자를대상으로농기계운행특성및농촌지역주행시주의사항등사고예방교육을강화하겠음. 자전거운전자에대한안전교육방안을마련할것 어린이와청소년, 고령자등을대상으로이론과실습을병행한찾아가는안전교육실시 ( 연간 50만명이상 ). 어린이전담교통안전교육지도사용자전거교육매뉴얼을제작 배포하였음 ('15.11.). 개인형이동수단등새로운교통수단에대한안전대책연구를지속수행하고있음. - 20 -
2015 년국정감사지적사항및시정조치결과 자체감사시유사한지적사항이반복되고있는데, 단호한조치가이루어질수있도록감사기능을강화할것 철저한직무교육으로업무능력을배양하고, 일상 반복적업무의매뉴얼화, e-감사시스템에유사위반사항을게시하는등부서별자체점검 확인시스템을확대하였음. 반복되는위반행위에대해서는업무프로세스를개선하고, 가중처벌등재발방지노력을추진함. 감사인력의지속적인교육과자체토론활성화로감사기능의전문성을제고하고있음. 경찰출신고위직원이불미스러운일로징계를받게되는일이 일어나지않도록내부기강을세우도록할것 내부기강확립을위해직원교육 ( 성희롱예방, 청렴등 ) 을강화하고, 징계결과공개로경각심을고취하고있음. 비위유형에따른전보처리를인사지침에반영하였고, 앞으로도관리자문책기준강화등고위직원의책임성제고를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겠음. - 21 -
신규수입사업을발굴하는대신교통방송국만늘리고있는실정인바, 경영개선을위한방안을마련할것 교통방송국확대에대한지적에따라 '15년 4월 30일자로서울 DMB 교통방송을전면폐지함 ( 예산 30억절감 ). 향후, 지방교통방송국확대지양및프로그램공동제작비율을높이는등다각적인경영개선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음. 교통방송운영과관련하여중복기능들을재조정 통합하고, 전문성있는사람들을임직원으로임명하는등강도높은혁신방안을마련할것 '15년 4월 30일자로 DMB 교통방송을폐지하고본부조직과인원을축소하였음 (1국 1처 11명감축 ). 임원급은직위개방을장려하는정부정책에따라공개모집절차를거쳐방송인출신등자질과능력을갖춘전문인력을임명하고있으며일반직원은외부에위탁하여방송직무적합성이뛰어난인력확보에노력하고있음. - 22 -
2015 년국정감사지적사항및시정조치결과 외국인운전면허신청시본국징계여부를확인하는등법정비를통해외국인면허발급관련문제를최소화할것 외국인이국내에서운전면허취득시본국에서의운전면허관련위법여부등의확인은국제관계상호주의원칙에따른개별국가간별도의협약, 법률제정이필요한사항으로운전면허관련권한이있는경찰청에개선요구하였고, 외국인등록을하거나외국인등록이면제된사람 ( 외교관등 ) 에한해, 운전면허시험응시및운전면허증발급이가능하도록하는도로교통법개정안이국회계류, 심의중임. 전국운전면허시험장석면관리대책을관계기관과협의하여 종합대책을보고할것 시험장,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등으로분산되어있던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시험장직원으로일원화하고조속히교체작업을하겠다는내용으로보고완료함 ('15.10.). '15년말 18개시험장석면교체완료하였으며, 미완료된 7개시험장의석면자재는일상관리및파손부위별조치방법에따라관리중임. 향후예산상황을고려하여지속적으로석면교체를추진하겠음. - 23 -
인터넷전화해킹으로인한개인정보유출방지에만전을기할것 문제가된인터넷전화망은일반전화망으로변경하였고, 정보통신유지업체를통한점검을강화하고국제전화발신차단을설정하는등조치완료하였음. 개인정보취급자접속기록시스템을구축 운영하여투명한개인정보사용및개인정보유출방지에지속노력하고있음. 업무망과인터넷망을분리함으로써해킹및개인정보유출을원천차단할예정임 ('17년말). 기능강사시험문제출제방법을문제은행식에서직접출제방식 으로변경하는방안을검토할것 경찰청과출제방법개편에대해검토한바, 자격시험은문제은행화가추세이며고정지출비용절감등여러가지장점이있어현행출제시스템을유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됨. 법령개정및최근도로교통상황을반영한시험문제수정 보강등자격시험관리를강화함 ('15년 1,550문항 '16년 1,950문항 ). - 24 -
2015 년국정감사지적사항및시정조치결과 운전면허수시적성검사에서마약 알코올중독, 치매환자의 98% 가통과하는등적성판정위원회관리체계허술하므로관련대책마련할것 치매질환으로인하여노인장기요양등급을받은명단을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부터통보받아수시적성검사대상자에편입, 관리 하고있음 ('16.11.29. 법령개정 ). 중앙치매센터등과협업하여정신과전문의 79 명을외부위원으로 위촉, 운전적성판정위원회정신과전문의비율을대폭늘려전문성을 강화하였음. 고령운전자에의한교통사고가증가하고있으므로, 교통사고 방지를위한대책을마련할것 고령운전자적성검사강화를관계부처에건의, 75세이상운전자 3년주기적성검사및인지기능검사가포함된교통안전교육의무화법안이국회계류중이며, 의무교육에대비교육방안을경찰청과협의중임. 기능저하자에게운전면허증반납을권유하고, 치매 고령운전자맞춤형컨설팅을전국 27개시험장에서실시중 ( 컨설팅 5,260명, 면허반납 444명 ). - 25 -
경영진명단 < 붙임 > 경영진명단
경영진명단 경영진명단 이사장직무대행 ( 안전본부장 ) 정순도 (1957 生 ) 학력 - 동국대행정학박사 주요경력 - 전남지방경찰청장, 광주지방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차장 임용일 - '15. 08. 05. 교육본부장박길수 (1959 生 ) 학력 - 충북대도시시스템및교통공학박사 주요경력 - 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장, 충청북도지부장, 울산 경상남도지부장 임용일 - '17. 01. 11. 방송본부장이준용 (1957 生 ) 학력 - 장로회신학대교회음악과 주요경력 - 도로교통공단대전교통방송본부장직무대리, 창원교통방송본부장직무대리, 충청북도지부장 임용일 - '15. 08. 05. 운전면허본부장이정근 (1957 生 ) 학력 - 고려대국제정치학석사 주요경력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경비안전국장, 서해지방해양청장 임용일 - '15. 08. 05. -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