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dx.doi.org/10.15709/hswr.2018.38.2.103 기본소득에관한다양한제안의평가와과도기적기본소득의제안 : 청장년근로시민기본소득이용권 석재은 ( 한림대학교 ) 이논문은불안정노동층 (precariat) 증가등복지체제균열에대응한새로운분배방식으로전세계적관심을받고있는기본소득에관한다양한구상들을평가하고, 기본소득을단계적으로도입하는방안을제안하였다. 현재국내외에서제안되거나실험되고있는기본소득구상을평가한결과, 상당수가기본소득의핵심정체성을갖추지못한것으로평가되었다. 새로운기본소득구상의조건은보편성, 무조건성, 충분성등탈상품화 (de-commodification) 에대한진정한자유 (real freedom) 를충족하면서도임노동기반사회안전망이제역할을하지못하는복지체제균열을점진적으로대체할수있는사회적효용성이높은방안이어야한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조건들을충족하는방안으로불안정노동문제를겪는청장년층을대상으로기본소득의이용가능기간을한정하는 기본소득생애이용권 방안을제안하였다. 즉청장년근로시민에게보편적으로기본소득이용기회를보장하는 [ 청장년근로시민기본소득이용권 ] 을도입하는방안이다. 이때기본소득은화폐자원배분뿐만아니라안식기간또는생애전환기간보장의의미를갖는다. 또한이방안은 4차산업혁명등임노동기반자원분배방식에균열이커지는변화에대응하여 [ 청장년근로시민기본소득이용권 ] 의이용기한을탄력적으로조정함으로써기본소득역할이단계적으로확대될수있는가능성을내포한다. 주요용어 : 기본소득, 기본소득평가, 기본소득이용권, 청장년, 근로시민 이연구는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17 년재정전문가네트워크연구사업 의지원을받아수행되었음. 이논문은 [ 한국사회의균열과복지체계의재구성 ](2018) 연구보고서에포함된 복지체제의균열과기본소득의탐색 을학술논문으로전면수정한내용임. 또한이논문은 2016 년대한민국교육부와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수행된연구임 (NRF-2016S1A5A2A03926989). 투고일 : 2018.1.31 수정일 : 2018.4.16 게재확정일 : 2018.4.30 103
Ⅰ. 서론 기본소득논의가전성시대를맞고있다. 1) 기본소득에대한높은관심은서비스경제로이동하고프레카리아트 (precariat) 등불안정노동층이광범화되며, 4차산업혁명으로일자리가축소되는생산체제의변화에따라임노동중심복지체제에균열이발생하고있는데기반하고있다. 기본소득 (Basic Income) 은정부가모든시민에게노동, 기여, 필요등과관계없이무조건적 (unconditional) 으로일정액의소득을지급하는것을의미한다 (Standing, 2014; Van Parijs, 2016). 기본소득을세계적인아젠다로부상시킨것은 2017년세계경제포럼 (WEF, 소위다보스포럼 ) 이었다. 2017년세계경제포럼 ( 다보스포럼 ) 에서제4차산업혁명에따른인공지능과로봇기술의발전, 고용없는성장, 양극화대안으로기본소득을논의함으로써기본소득에대한전세계적관심을더욱촉발시켰다. 다보스포럼에서는 4차산업혁명으로테크놀로지가인간의노동을대체하여향후 710만개의일자리가사라질것이라전망했다. 이로인해불평등과양극화는더욱심화될것이고, 이는경제체제의지속가능성에심각한도전이되기때문에분배방식의대안체제로기본소득이필요하다는것이다. 더욱이기본소득은이제논의나담론수준에그치지않고현실적인정책대안으로제안되고실험되고있다. 그동안기본소득은다양한이념적스펙트럼하에서사회담론및사회운동차원에서논의되어왔으나, 최근에는국내외현실정치에서기본소득이실질적이고실용적인정책아젠다로급부상하였다. 국제적으로기본소득이라는이름으로다양한기본소득이사회적실험으로시도되고있다. 핀란드의기본소득 ( 월 70만원수준 ) 시범사업, 네덜란드의기본소득시범사업추진, 스위스의기본소득 ( 월 300만원수준 ) 도입에대한국민투표회부및부결, 미국캘리포니아주오클랜드시기본소득 ( 월 220만원 ) 시범사업실시등 ( 최한수, 2017) 세계적으로기본소득이라는이름으로다양한수준의기본소득에대한사회적실험이시도되 1) 그동안기본소득관련국내연구는상당히많이이루어졌다. 기본소득에대한정치경제적해석 ( 강남훈, 2013; 곽노완, 2008, 2013; 김교성, 2016; 서정희, 조광자, 2008; 안현효, 2012; 이명현, 2010, 2011; 이주희, 2011), 젠더적관점에서의기본소득의의미와효과 ( 권정임, 2013; 김교성, 2017; 김혜연, 2014; 윤연숙, 2012), 인지자본주의와기본소득 ( 강남훈, 2016; 안현효, 2016; 이항우, 2015), 기본소득대안제안 ( 김교성등, 2017; 이승윤등, 2016; 주은선, 2013), 기본소득정책효과 ( 김교성, 2009; 백승호, 2010; 정원호등, 2016) 등에대한논의로확대되고있다. 104
기본소득에관한다양한제안의평가와과도기적기본소득의제안 : 청장년근로시민기본소득이용권 고있다. 한국에서는녹색당이기본소득을수년전부터당론으로천명해왔지만, 사회적으로중심적아젠다가된것은 2016년기본소득이라는이름으로성남시에서청년실업에대응한청년배당도입과서울시에서청년수당도입이시도되는과정에서중앙정부와갈등을일으키며커다란정치적쟁점이되면서부터이다. 이후 19대대선에서기본소득이주요정책쟁점으로부각되었다. 대부분의주요대선주자들이기본소득에대해긍정적견해를보였다 ( 한겨레21, 1145호 : 2017.1.10). 이재명대선후보, 심상정대선후보, 문재인대선후보공약에서각각다른내용의기본소득을공약했고, 문재인대통령국정과제에포함된아동수당, 기존기초연금이기본소득의일종으로재명명되기도하였다. 한림대세대공생연구팀에서수행한기본소득에대한한국의시민인식조사에따르면, 2) 기본소득에대한시민의평가는비교적호의적이다. 3) 기본소득도입에적극찬성및대체로찬성한다고응답한비율이 62.7% 로과반을넘어, 적극반대및대체로반대라고응답한 37.3% 보다높게나타났다. SNS에서도기본소득에대한일반시민의관심은매우높게나타나고있다. 특히 AI, 로봇기술등 4차산업혁명을이끄는실리콘밸리, KAIST 등과학계에서앞장서서기본소득에관심을갖고세미나를개최하고있기도하다. 4) 인문학계에서도깊은관심을갖고있다. 5) 2017년 7월에는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2) 고령사회의세대공생 ( 연구책임 : 석재은 ) 에서 2016. 8 월서베이몽키 (SurveyMonkey.com) 에의뢰하여할당표집으로 502 명에대하여이루어졌다. 이조사는 2013 년정부 ( 교육과학기술부 ) 의재원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수행된연구임 (NRF-2013S1A5A2A03045488). 동설문조사에대해 2016 년 7 월 20 일한림대학교생명윤리위원회에서인간대상설문조사에대한승인을받았음 (HIRB-2016-035). 3) 기본소득에대해 좋은제도이며도입되기를기대하고도입이가능하다 고응답한비율이 22.9% 였으며, 좋은제도이지만현실적으로도입이어렵다 고응답한비율이 50.6% 로, 기본소득에대해긍정적인인식이무려 73.5% 로나타났다. 이에반해 좋은제도적요소가있지만제도도입은바람직스럽지않다 와 단점이많은제도이므로도입되어서는안된다 고부정적인식을보여준비율은각각 15.7%, 10.8% 였다 ( 석재은, 2017). 4) 실리콘밸리는극빈층증가, 소득불평등확대, 중산층몰락, 특히사물인터넷 (lot) 사이버물리시스템 (CPS) 인공지능 로봇을기반으로하는 제 4 차산업혁명 이후일자리감소의대안으로기본소득을제안한다 ( 한겨레, 2017.11.16). 페이스북창업자마크저커버그는하버드대졸업축사에서 누구나새로운아이디어를시도할수있도록완충장치 (cushion) 를만들어야한다. 이를위해보편적기본소득 (Universal Basic Income) 같은아이디어를연구해야한다. 페이스북프로젝트가실패하더라도안전망이있다는것을알았기때문에실패에대한두려움없이, 자신감을갖고창업을추진할수있었다고했다. 생계를돕느라컴퓨터코딩을배울기회를갖지못하는아이들에게기본소득이 쿠션 이되어줄수있다는의미라고하였다 /( 중앙일보, 2017.5.30). 5) 백종현서울대철학과명예교수는세미나에서인공지능로봇이생산역군이되는상황에서사람 105
(BIEN) 가서울에서개최되기도하는등기본소득에대한사회적논의가광범하게이루어지고있다. 기본소득이전세계적관심을받으면서, 최근도입이검토되는대안적소득보장제도들을앞다투어 기본소득 이라고명명하는기본소득 fashion, 기본소득 syndrome 현상이나타나고있다. 기본소득 이라고동일하게지칭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기본소득의설계내용이매우다양할뿐만아니라그중에는과연기본소득이라고칭하는것이합당한것이냐에대한논란을야기할정도로전형적인기본소득에서벗어난변형적기본소득이널리나타나고있다. 전형적기본소득을완전기본소득이라하고변형적기본소득을부분기본소득이라고구분하기도한다. 이에따라기본소득의핵심정체성이과연무엇인가에대한혼돈이발생하고있다. 현재제안되거나실험되고있는대안적소득보장제도를과연기본소득으로명명하는것이적절한가? 기본소득의정체성을구성하는핵심요체는무엇인가? 이와같은기본소득의핵심정체성에대한의문은 왜기본소득도입이필요한가 라는근본질문으로의회귀와성찰로이끌게된다. 소위 기본소득 이라고명명되는제도들이과연기본소득의필요성근거로제기된복지체제의균열에대한대안적소득보장제도로서의 실질적내용성 을담보하고있는가라는점에서회의감이제기되기때문이다. 또한다른한편에서는전형적인기본소득에서벗어나는기본소득논의에대해기본소득이아니라는엄격한평가를내리기도하고 ( 조남경, 2017), 또한편전형적인이상적인완전기본소득을필연적인종착점으로상정하고이를위한경로를모색하고있기도하다 ( 김교성등, 2017). 또한현재제안되는변형적기본소득은기존복지체제의정책수단중하나인사회수당과별다른차이가없다고보기도한다 ( 양재진, 2017; 윤홍식, 2017). 그러나기본소득이현행복지체제의균열에대한변혁을품은대안으로서모색되는정책수단이라는점을고려한다면, 한국에서기본소득의모색을위한논의에서는두가지점이함께고려되는것이필요하다. 하나는한국복지체제의균열에대응하는 새로운분배방식 으로서기본소득이검토되는만큼기본소득의핵심정체성을유지하는것이필요하고, 다른하나는현복지체제의균열단계에부합하는수준에서기본소득의 근로자가부담하는소득세는점차축소될것이므로생산자와유통자가부담하는생산세와유통세같은것이도입돼야하며, 기계가노동력을대체하면구매력이없어지는인구가더욱늘어나고빈부격차도더욱심화돼오히려발전동력을잃을수있기때문에매월현금으로배분하는방식의국민기본소득제도의도입이필수적이라고주장했다 ( 비즈니스워치, 2011.7.10). 106
기본소득에관한다양한제안의평가와과도기적기본소득의제안 : 청장년근로시민기본소득이용권 변형을수용하는창의적인기본소득구상을모색하는것이필요하다. 이러한맥락에서본연구는기본소득을구성하는핵심요소를추출하고핵심요소를중심으로평가틀을구성하고, 기본소득의수용가능한변형의범위를설정하며, 기본소득으로명명되고있는다양한제안및실험들에대해기본소득으로서의정체성을평가해보고자한다. 그리고기본소득정체성평가에기반하여, 기본소득의정체성을훼손하지않으면서도현재한국복지국가의균열수준등을고려한과도기적인한국의기본소득설계에대한구상 ( 안 ) 을제안해보고자한다. Ⅱ. 복지체제의균열과기본소득 1. 복지체제의균열과기본소득의필요성 기본소득을처음주창한필레페판파레이스 (Philippe Van Parijs, 2016) 는그의저작 [Real Freedom for All] 에서 기본소득 (basic income) 은정부가평생아무런조건없이성인 ( 시민 ) 들에게정기적으로지급하는급여이다. 자산을따지지않고지급하는기본소득은낙인이없고, 실업함정 (unemployment trap) 도제거할수있으므로노동유인저해는없다. 의무로부터 실질적자유 (real freedom) 를선물받는것 이라고하였다. 기본소득논의배경에는공통적으로서비스경제사회로이동하면서불안정노동이일상화되고 4차산업혁명으로일자리가축소되는생산체제의변화에따른복지체제의균열에기반하고있다. 산업사회에조응하는사회체제로서복지체제에균열이발생하고있으며새로운생산체제에조응하는대안적사회체제의구성이필요하다는것이다. 인류역사및비교사회적관점에서보면, 생산과분배문제는매우다양한제도화된방식으로해결해왔는데, 현대산업사회의생산물에대한자원분배의주요한제도적방식인 임노동계약 이한계를드러내고있다. 점차많은사람들에게적당한일자리를할당해주지못하고, 적당한보수와보호를제공해주지못하는사회로변하고있다. 사회질서유지의축으로서노동계약과완전고용패러다임이붕괴되고있다. 비정규직고용및불안정노동 (precariat) 등고용의불안정성 (precariousness) 이증가하고, 근로빈민 107
(working poor), 영세자영업자등을비롯한사회보장사각지대가커지며생존의불안정성 (insecurity) 이높아지고있고. 비예측성 (unpredictability) 및불확실성 (uncertainity) 이높아지는사회로이동하고있다 (Offe, 1997; Standing, 2002; 2014). 따라서새로운생산체제에조응하는자원배분을위한대안적인새로운분배방식이필요해졌다. 그대안으로 Offe(1997) 는시민권에기반한무조건적기본소득을제안한다. 기본소득이완전고용과결부되지않은경제적시민권 (economic citizenship) 확립을실현하는방안이기때문이다. 기본소득은다음과같은점에서지지된다. 첫째, 기본소득은무조건성, 즉노동이나자산조사를조건으로하지않기때문에가장취약한집단에게협상력을제공하여형편없는일자리의팽창을막을수있다 ( 판파레이스, 2011, pp.37-38). 이는노동및자산조사를조건으로하는최소소득보장제도와구분되는지점이다. 반파레이스는 [Real freedom for all](1995) 에서기본소득은좋은삶이라고생각하는것을실현할수있는진정한자유 (real freedom) 를보장한다는점에서사회정의에부합한다 (Van Parijs, 2006; 2016). 즉, 기본소득은임노동중심의분배방식을시민권 (citizenship) 에입각한분배방식으로변화시킴으로써인간존엄에대한사회적인물적토대를제공한다는점에서인간의가치, 인간노동의가치를제고하는협상력을제공하며, 노동과여가의조화를가능하게할수있다 (Offe, 1997; 2000). 둘째, 기본소득은포디즘체제 (Fordism regime) 의표준화된사회적위험에최적화된기존사회보험중심사회보장제도가효과적으로대응하지못하고점점복잡다기해지는소득상실위험에대해효과적으로소득을보장할수있음으로빈곤및불평등해소에기여할수있다. 사회보험은임노동에기반한사회보장체계이므로불안정노동이증가하는상황에서는광범한사회보장사각지대를초래하여사회안전망으로서의역할에한계가있다. 불평등을심화하고양극화를초래하게한다. 셋째, 기본소득은가사노동, 돌봄노동등가정내부불무급노동 (unpaid free labor) 에대한사회적보상의역할을하게됨으로써젠더불평등완화에기여할수있다. 메리울스톤크래프트 (Mary Wollstonecraft) 는 1792년 여권의옹호 에서여성시민권과완전한지위를획득하기위해서는결혼유무와무관하게경제적독립성이확보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기본소득은모든여성에게평생동안경제적독립성을제공할것이므로페미니스트들이기본소득도입을지지할것이라예측할수있다. 페이트만 (Pateman) 은 108
기본소득에관한다양한제안의평가와과도기적기본소득의제안 : 청장년근로시민기본소득이용권 기본소득에관심갖는이유로탈상품화 (de-commodification) 를통해모든사람에게실질적자율성 (autonomy), 자치 (self-government) 와시민권이보장되는민주화 (democracy) 가촉진되고, 특히여성 (women) 의자유를증진시키는잠재력을갖고있다는점을들었다. 동시에기본소득이진정한자율성과가치를가지려면결혼, 고용, 시민권사이의구조적관계, 그리고공사성별노동분업의구조적관계를예민하게고려하여야함을지적했다. 여성의자치와시민으로서의완전한지위가갖는문제는개인들이사회적관계와제도적맥락내에서개념화될때만드러나기때문이다. 첫째, 기본소득은사회적약자에게협상력을제공한다. 협상력은시민으로서의완전한지위의산물이며기본소득은이를형성할수있게한다. 둘째, 기본소득은시민들에게고용되지않아도되는자유를제공한다. 셋째, 기본소득은결혼, 고용, 시민권사이의상호강제구조를비판적으로재평가하고이들제도들이보다민주적인새로운형태로재구성될가능성을열어준다. 특히불평등지위에놓여진시민으로서의아내에게는더욱그러하다 (Pateman, 2010) 그러나기본소득이성별노동분업을강화하고열등시민으로서의여성의지위를고착화할것이라는우려에서비판적인견해도있다. 기본소득이여성의자유에대한기존의제약을재강화한다는것이다 (Pateman, 2006; Robeyns, 2008; 김교성, 2017). 그럼에도불구하고기본소득은노동시장에서의성격차를해소하고여성의경제적독립성과협상력을높여주는자원이다. 넷째, 기본소득은시장가치에관계없이사회적으로의미있고가치있는일에대해사회적보상을통해장려할수있다 (Atkinson, 2006; Standing, 2002). 애킨슨 (Atkinson, 2006) 은무조건적인기본소득을의미있는활동에참여하는시민에대한급여성격으로규정하여, 유급및무급의생산 / 재생산 / 유익한활동에참여하고있는모든사람에게지급되는자산조사를수반하지않는수당인참여소득 (participation income) 으로제안하였다. 기본소득은하고싶은일, 의미있는일을하라는것이며, 일은임금노동의의미를넘어우리의삶을더나은방향으로이끌어주는것이어야한다. 사람들이스스로삶을통제하며살아가고있다고느낄수있도록하는장치가기본소득이며, 기본소득이보장되면개인의생활과시간을스스로통제할수있다. 109
다섯째, 기본소득의정당성은산업자본주의에서인지자본주의 (Cognitive Capitalism) 로의전환에따라사회적으로생산된지식, 정보, 문화등에기반한초국가적인지자본의지대 (rent) 성격의독점적이득을사회적으로환수하여시민들에게기본소득을배분해야한다는것에기반한다 ( 안현효, 2012, 2016; 이항우, 2015). 이는국민국가를넘어글로벌기본소득 (Global Basic Income) 의논리를제공한다. 그러나기본소득에대한우려도만만치않다. 기본소득을둘러싼전통적우려인근로의욕저해, 재정규모막대및재원조달 ( 세금부담 ) 어려움, 이민자및난민에대한사회적부담증가 (Van Parijs, 2006) 외에도기본소득이복지국가에서획득해온사회보장성과를해체하는것에대한우려도높다 (Esping-Anderson, 2002). 기본소득이복지국가성과를완전히대체하기어려움에도대체하는방식으로이용되어결과적으로오히려복지국가성과를축소할수있다는우려가있다. OECD(2017) 는 Basic Income as a policy option 라는연구보고서에서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핀란드 4개국을대상으로기본소득을복지혜택을대체하는방식으로도입할경우의경제적효과를시뮬레이션분석하였다. 그결과, 모든국민에게동일한기본소득을배분하는경우선진국에서는빈곤층을줄이지못하면서모든계층의세금부담은훨씬커지는것으로나타났다고보고했다. 6) 특히, 한국사회와같이복지국가체제가공고화되지않은상태에서는기본소득도입이기존의복지성과를해체하며대체하는경우에나타날부정적파급효과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상당하다 ( 양재진, 2017; 윤홍식, 2017). 6)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 2017 년 5 월 23 일 Basic Income as a policy option 이란연구보고서를발표했다. OECD 는기본소득시뮬레이션의전제조건으로 예산증액이없는선에서 은퇴연령이전의성인및어린이를대상으로지급하고 기존의복지혜택은모두삭감하고 ( 주택보조금과현물지원은유지 ) 기본소득에도과세하는것으로설정했다. 이런시나리오를적용하면 1 인당기본소득지급액은빈곤선 ( 빈곤을면하기위해필요한최소금액 ) 을밑돌았다. 예컨대프랑스성인은기본소득으로월 456 유로 ( 약 57 만원 ) 를받게되는데, 프랑스성인 1 인당빈곤선은이보다훨씬높은월 909 유로 ( 약 114 만원 ) 다. 현재복지혜택을받고있는저소득가정은기본소득제도가실시되면형편이더나빠지는셈이다. 특히, 프랑스와이탈리아의조기은퇴자 (55~64 세 ) 와실업자는현행사회보장제도에서받는혜택보다손해를봤다. 핀란드 프랑스 영국에서는빈곤율이증가했다. 이탈리아는빈곤율이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현재이탈리아복지헤택이고소득층보다빈곤층에게불리하게짜여져있어서다.(OECD, 2017; 중앙일보, 2017.5.30) 110
기본소득에관한다양한제안의평가와과도기적기본소득의제안 : 청장년근로시민기본소득이용권 2. 기본소득논의의지형 기본소득에대해급격히높아진관심은 4차산업혁명으로일컬어지는생산체제변화에따른고용없는성장, 일자리축소, 블안정노동증가등노동시장문제에따른임노동과임노동연계사회보험중심의기존분배체계한계에대한공통적문제의식에서출발하고있지만, 현재기본소득의논의는크게두가지상이한차원과지향에서전개되고있다. 한갈래는기본소득논의의원류를구성하는한갈래는모든사람에게진정한자유 (Real freedom) 을담보해줄수있는물적조건으로임노동중심의자본주의분배체계를시민권중심으로재편하는대안적사회체제의구현체로제안되었다 (Van Parijs, 2016; Offe, 1997, 2000; Standing; 2002, 2014). 기본소득은시장에서노동을팔지않아도기본생활을유지할수있는탈상품화 (de-commodification) 를보장함으로써산업사회에서생존을위한물적자원확보의가장중요한전제인임금노동의중심성을약화시킨다. 결과적으로기본소득은노동제공에대한자본에대한협상력을높여진정한자유를보장하며, 더나아가자본과임노동의생산관계질서에도전하는변혁의잠재력을갖는다고간주된다. 따라서기본소득은최소한의생활을할수있는기본적인수입을받을수있어야하며, 이러한생존권은노동자로서사회에유익한노동을했기때문이아니라시민이라는이유만으로얻어야할천부적권리로간주된다. 시민이라는이유로기본적인소득과생존권이보장되어야한다. 시민권의개념이경제적보상의범주를초월하지않으면, 현재의불안정성의문제는결코해결될수없다. 여기에서임노동관계에있지않은아동, 노인, 장애인등에대한자원배분은임노동계약에의한자원배분과비교할때는부차적이고파생적인자원배분유형으로간주된다 (Offe, 1997). 다른한갈래의논의는보다실용적이고기능적인차원에서기본소득을논의한다. 임노동성과와긴밀히연계된사회적위험대응체계인사회보험방식의사회보장체계가한계를보이는상황에서기본소득이불확실한후기산업사회에조응하는보완적소득보장체계로검토된다. 기본소득은사회보험의사각지대등불완전하고불충분한사회보험을보완하며기본생활을보장하는역할을담당한다. 앞의논의가임노동을대체하는 1차분배방식에대한도전적잠재력을포함하고있다 111
면, 후자는복지제도차원에서 3차분배방식의변화에가깝다. 두갈래의기본소득논의는 4차산업혁명으로일컬어지는인공지능등기술발전이인간노동을대체함에따른일자리의축소와고용불안정성증가, 사회보험중심사회보장체계한계등동일한사회변화를배경으로공유하지만, 기본소득을통한목적지향이상이하며, 그에따라기본소득의설계는매우상이하다. 노동의무로부터진정한자유라는탈상품화권리를획득한주체적이고적극적인시민권의실현을의미하는가, 아니면생산주체의입장에서유효수요를적절히창출하여경제의순환을원활하게하기위한최소한의소득이전인가? 체제변혁의이데올로기인가, 아니면현실적인필요를충족하기위한소득보장방편인가? 고용및임금을대체하는분배를의미하는가, 아니면사회보험의보완및부분적대체를의미하는가? 이둘의관계는질적으로구분되는것인가, 아니면연속적이고단계적이고점진적인것으로볼것인가? 이에대한대답은기본소득도입을주창한근본적문제의식으로부터찾는것이필요할것이다. 기본소득을처음주창한필레페판파레이스 (Philippe Van Parijs, 2016) 는그의저작 [Real Freedom for All] 에서 모든시민에게미약하나마무조건적소득을지급하라. 그리고시민들이여기에다른소득을더하여총소득을늘리게하라 고제안하였다. 기본소득인것과기본소득이아닌것에대한구분과관련하여, 아동및노인등모든시민을포함하는것과아동및노인을제외하고근로연령층만포함하는것에대해서는비교적유연한입장을취한다. 그러나기본소득을왜필요로하는가를고려할때, 기본소득의핵심은자산조사와노동능력을평가하지않는무조건성원칙의관철임을강조한다. 무조건적기본소득은노동제공에대한협상력을제공함으로서형편없는일자리에억지로노동을팔지않아도될수있도록하며, 삶의주인으로서좋은삶의방식을선택할수있는선택권을제공하는데있음을강조한다 (Van Parijs, 2006). 이러한맥락에서기본소득의핵심요체는노동제공의자유와협상력을제공하는탈상품화 (de-commodification) 이며, 그이외의요소는유연하게판단할수있다. 한편, 앳킨슨 (2006), 스탠딩 (2002; 2014) 은기본소득을의미있는활동에참여하는시민에대한참여소득 (participation income) 으로제안하고있다. 이는천부적인권, 시민권에기반하여무조건적으로지급하는것과는차이가있다. 다른한편, 액커만과알스톳 (Ackerman & Alstott) 은기본소득을정기적인현금급여 112
기본소득에관한다양한제안의평가와과도기적기본소득의제안 : 청장년근로시민기본소득이용권 가아닌일시금으로지급하는사회적지분 (Stakeholder Grants) 방식을주장했다. 사회적지분은모든자유로운시민들에게성인기를시작하는 21세기되는해에정부로부터 80,000달러상당의자산급여를사회적지분의의미로한번에제공하는것이다. 7) 의미있는선택을할능력을가졌다는것을증명할수있는약간의조건들 ( 고등학교졸업, 범죄경력없음 ) 만충족되면 4년동안 2만달러씩받을수있다. 사회적지분급여는청년기젊은이들에게자신의인생형성을위한커다란자유를제공한다. 또한, 오페 (Offe, 2000, p.34) 는안식계좌 (sabbatical accounts) 를보편적경제적시민권관점에서제안한다. 안식계좌는기본소득을생애일정기간 ( 예, 10년 ) 동안제공하는권리를보장하는것을의미한다. 안식년과같이안식이필요할때기본소득을사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그는이것을기본소득에대한점진적이고실험적인접근으로서활용될수있다고제안한다. Ⅲ. 기본소득의핵심정체성평가기준 기본소득논의의스펙트럼도다양하지만, 이상적모형과현실적모형의갭도상당하다. 따라서기본소득의핵심정체성을구성하는요소가무엇인가를정리할필요가있다. 판파레이스 (2006; 2016) 가정리하고있듯이, 기본소득의목표는탈상품화 (de-commodification) 할수있는진정한자유 (real freedom) 를보장하는것이라할수있다. 따라서첫째, 기본소득정체성을구성하는가장중요한핵심요소는 시민권 (citizenship) 에기반한무조건성 (unconditionality) 이다. 임노동계약에의한자원배분이아니라시민권에기반하여어떠한자산조사 (means-test) 도없이, 노동능력에대한평가없이, 이전의노동및기여실적과관계없이무조건적으로일정소득을보장하는것이다. 둘째, 기본소득정체성을구성하는두번째핵심요소는모든시민에대한기본소득보장의보편성 (universality) 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의핵심정체성이노동을할것인가 7) 토니블레어총리의 베이비본드 (Child Trust Fund): 출생당시 750 달러수급, 18 세에사회적지분을받을때까지복리로누적, 추가급여가모든아동의계좌에출생후에입금됨으로써아동이성인이되었을때 7,500 달러의자본을제공받는다. 재원은연간부유세로충당한다. 113
또는하지않을것인가, 탈상품화에대한실질적인자유를강조한다는점을고려할때, 근로집단 이기본소득의핵심표적집단이라할수있다. 근로집단은일하지않을자유, 적극적인탈상품화를누릴자유에대한진정한선택이가능한집단이기때문이다. 불안정고용, 고용없는성장으로새로운분배방식을고려해야하는것도근로인구에대한부분이다. 이에비해노인이나아동, 장애인은노동능력이없기때문에 ( 또는노동으로부터은퇴를결정하였기때문에 ) 임노동계약에의한자원배분이원천적으로어려운집단이다. 따라서임노동계약에의한분배가지배적인전통적복지국가에서도노인, 아동, 장애인은사회가기본생활을보장해주어야하는대상이었다. 즉복지국가역사적발달과정에서이미탈상품화된이들은기본소득의새로운소득보장정책대상은아니다. 예컨대, 노인이나아동, 장애인과같이임금노동을통한소득확보로부터이미벗어나있는이들에대한삶의보장이기본소득의핵심표적이아니다. 8) 이러한측면에서오페 (1997) 나판파레이스 (2016) 는기본소득의주요대상은모든시민이지만, 그중에서도노동이가능한성인을중심대상으로고려했고, 노동가능한집단에대한탈상품화의자유보장에집중했다. 노인이나아동, 장애인등에대한자원배분은임노동계약에의한자원배분과비교할때부차적이고파생적인자원배분유형으로간주된다. 그러므로기본소득설계에서핵심적구성요소는 노동공급이가능한근로집단을대상으로시민권에기반한무조건적인기본소득을제공하느냐 하는것이다. 셋째, 기본소득의정체성을결정하는세번째요소는탈상품화를실질적으로가능하게하는급여수준의충분성 (sufficiency) 이다. 탈상품화를가능하게하려면노동소득의보완이아니라노동소득대체가목적이므로노동소득을대체할수있는충분한수준의급여수준이어야한다. 그러나판파레이스 (2011, 2016) 는무조건성에비해급여수준의 8) Offe(1997) 가지적했듯이, 노인이나아동, 장애인등은이들의속성상임금노동을통해소득활동에종사하는것으로부터이미벗어나있는이들에대한삶의보장은기본소득의표적이아니다. 아동과장애인에대한기초생활보장은인권이라는철학적바탕위에이미역사제도적으로합의되었다. 하지만노령층에대한연금수급및급여수준이임노동에기반한기여실적과긴밀히연계된경우에는연금도기본소득방식의무조건성이반영되는것이중요하다. 노인에대한소득보장은현행소득보장체계에서근로연령기노동시장적성과를연계하는측면이커다란비중을차지하고있다는측면에서근로연령기성과와관계없이무조건적으로보장하는기본소득적요소를포함한기초연금과같은제도가필요하다. 그러나기초연금은사후적인탈상품화성격의급여이므로사전적이고현재적인탈상품화에대한실존적자유를선물하는기본소득의정신과는거리가있다. 따라서노인에대한기초연금도입은근로연령층을대상으로하는진정한탈상품화를논하는기본소득에대한논의와는다른차원의논의라고볼수있다. 114
기본소득에관한다양한제안의평가와과도기적기본소득의제안 : 청장년근로시민기본소득이용권 충분성에대해서는유연한입장을견지했다. 노동소득을보완하는미미한수준이나마무조건성이충족되면기본소득의정체성을훼손하는것으로보지는않았다. 급여의충분성을가늠하는한사회의기본생활을보장할수있는수준은공식최저생계비또는최저보장급여수준을참고할수있다. 임금노동을통해기본소득에더하여노동소득을더보충할지그렇게하지않을지는개인의선택이지만, 기본소득을통해최저생활이가능한급여수준의충분성이보장됨으로써임금노동이진정한자유로운선택이될수있어야한다. 이와같이기본소득의목표는탈상품화를통한진정한자유의보장이다. 이에따라기본소득의정체성을구성하는핵심요소는 무조건성원칙 과 보편성원칙, 충분성원칙 이다. 기본소득의세가지핵심요소를기준으로기본소득의이념형을다시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기본소득은 적용의보편성 원칙이중요하다. 기본소득은모든시민을적용대상으로한다. 특히임노동으로부터의진정한자유가작동하는근로시민에대한적용은필수적이다. 둘째, 기본소득의수급자격은시민권에기반한 무조건성원칙 이가장중요하다. 시민권을기반으로모든개인에게기본소득이주어지며, 자산, 기여, 필요, 노동능력, 근로동기등어떠한조건도고려하지않는다. 셋째, 기본소득의급여수준은최저생활을보장하고임금소득을대체할만큼의충분성을담보해야한다. 종합적으로정리하면, 기본소득의이념형은보편적으로모든시민에게무조건적으로최저생계보장급여수준이상의충분한기본소득을보장하는것이다. 기본소득은자산조사와노동능력평가를수반하지않으므로기본생활을보장하는동시에취약계층이착취에기반한저임금정크일자리를받아들일수밖에없는상황을방지할수있다 (Van Parijs, 2016, pp.37-39). 즉기본소득을통해임금노동을하지않아도생활을유지할수있는탈상품화가가능함으로써노동공급에대한진정한자유 (real freedom) 에기반한협상력을높일수있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의핵심적요소를유지하되허용가능한변형은어디까지일까? 첫째, 적용대상과관련하여임금노동에대한탈상품화가기본소득의본질적특성이므로기본소득적용대상이모든시민을포함하지는않더라도근로집단은반드시포함되어야한다. 그런의미에서근로집단을적용대상으로포함하지않는것을기본소득으로명명하기는어렵다고본다. 예컨대, 근로집단에대한기본소득이보장되지않는상태에서 115
노인에대한기초연금, 장애인에대한장애인연금, 아동에대한아동수당을기본소득으로명명하기는어렵다는의미이다. 기본소득의핵심정체성인노동공급에대한진정한자유가포함되지않기때문이다. 둘째, 수급자격의무조건성과관련하여, 무조건성은기본소득의가장본질적인특징이기때문에변형의관용여지가크지는않다. 그렇지만애킨슨 (Anthony Atkinson) 이제안한바있는사회적으로의미있는기여노동을조건으로하는참여소득 (participation income), 고소득층을역선별하여급여대상에서제외하거나급여를다시환수하는 (craw back) 는준보편적 ( 역선별 ) 기본소득등약간의조건부기본소득은변형가능한범위로고려할수있다. 셋째, 기본소득의급여수준충분성과관련하여, 탈상품화가가능할수있는협상력보장이중요하다는점에서급여수준은최저생활을보장하는수준이어야한다. 하지만재정역량등의제한으로보다낮은급여수준이모색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생존수준의급여수준은보장되어야할것이다. 생존수준의급여수준은최저생계보장수준의최소 50% 수준으로간주할수있다. 따라서최저생계보장수준의 50% 에도미치지못하는낮은수준의급여를기본소득으로보기는어려울것이다. 넷째, 기본소득을보장받을수있는생애기간을일정기간으로제한하는것을기본소득변형의허용범주에포함할수있다. 생산체제의상황과복지체제의균열등을고려하여기본소득보장기간을근로생애기간중일정기간으로제한할수있다. 단, 기본소득수급자격의보편성, 기본소득수급조건의무조건성, 탈상품화가능한급여수준의충분성이라는기본소득의핵심요소는포함되어야한다. 정해진기간내에서누구든지기본소득이필요하다고요청할때아무런조건없이무조건적으로충분한수준의기본소득이지급되어야한다. 다섯째, 액커만과알스톳이제안한사회적지분급여 (stakeholding) 인자산급여 (capital grant) 방식의형태는특정기간급여로필요한소득을자유롭게설계할수있다는점에서기본소득의범주에포함하여고려할수있다. 116
기본소득에관한다양한제안의평가와과도기적기본소득의제안 : 청장년근로시민기본소득이용권 표 1. 기본소득구성요건의이념형과변형 종합 핵심요건 부가요건 제도목적 ( 종합적평가 ) 적용범위 ( 보편성 ) 수급자격 ( 무조건성 ) 급여수준 ( 충분성 ) 이념형 모든시민, 모든시기탈상품화기본소득보장 (de-commodification) 모든시민 (all) 무조건 (unconditional) ( 시민권기반 ) 최저생활보장수준급여 ( 생계급여이상 ) 변형범위근로가능집단을포함한 ( 준 ) 탈상품화기본소득보장 (supplementary income) 급여기간기한없음일정기간제한 급여방식 자료 : 필자정리 매월 ( 시민소득, 시민수당 ) 근로가능집단을반드시포함 (a/some group(s)) 극히제한적인조건부허용 ( 최상위층 craw back 등 ) 최저생활보장수준에약간못미치는불충분한급여 ( 최소생계급여 50% 이상 ) 일시금 ( 자산급여 ) 기본소득의정체성을평가하기위한기준으로기본소득도입을위한동기와목표가중요하다는주장도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상기조건들을충족하지못한경우에는기본소득이라고명명하기어렵다. 예컨대, 기본소득의정체성을지향한다고하더라도기본소득의핵심정체성을훼손하는수준의변형을허용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 기본소득의정체성이낮은것은임금노동에대한진정한선택자유를제공하는탈상품화 (de-commodification) 의가치를지향하지않는것이라고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기본소득의핵심구성요소중적용대상에근로집단을포함하지않는것, ( 준 ) 무조건원칙에부합하지않는것, 생존급여수준에부합하지않는급여수준은기본소득으로서의정체성에심각한훼손을주는것으로볼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실적여건으로인하여변형될수있는여지가있다. 그러므로기본소득의정체성수준을평가하기위해일정한기준을고려해보고자한다. 기본소득정체성을구성하는핵심요소인근로연령집단을포함하는적용의보편성, 수급조건의무조건성, 급여수준의충분성에대해상기기준에따라 0-1점사이의점수를부여하여, 종합적으로세값의합으로탈상품화점수를산출하였다. 탈상품화점수산출시에각요소가기본소득정체성에기여하는중요도를고려하여근로연령집단의보편적적용, 수급자격의무조건성, 급여수준의충분성에대한항목별 117
가중치를각각 30%, 40%, 30% 를부여하여 9) 종합적인탈상품화점수를산출하였다. 단, 기본소득의정체성을구성하는세가지요소는모두핵심적구성요소이므로상기세가지요소중하나라도 0.5점미만인경우는다른구성요소점수가충분하더라도기본소득의정체성에심각한결격사유이므로기본소득으로명명할수없다고판단하는질적인평가기준을동시에적용토록하였다. 이에따라첫째, 적용범위 ( 근로연령집단 ) 가모든집단이면 1점, 근로연령집단의준보편적인구집단이면 0.5점이상 1점미만사이의연속점수, 근로연령집단의준보편성에미달하면 0점을적용한다. 둘째, 수급자격이완전무조건성은 1점, 비교적무조건성은 0.5점이상 1점미만사이의연속점수, 비교적조건부성이하는 0점을적용한다. 셋째, 급여수준이생계급여수준이상이면 1점, 생계급여의 50% 이상이면 0.5점이상 1점미만사이의연속점수, 생계급여의 50% 미만이면 0점을부여한다. 한편, 사회적지분급여의경우에는기본소득급여수준충분성요건을기준으로최소 4년치가되어야충분성요건을충족하는것으로설정하였다. 생계급여수준의기본소득 4년치를사회적지분으로배당하는경우 1, 생계급여 50% 에서 100% 미만의기본소득을사회적지분으로배당하는경우 0.5점이상 1점미만사이의연속점수, 생계급여 50% 미만의기본소득기준 4년치미만인경우 0점을적용한다. Ⅳ. 국내외기본소득구상및실험에대한정체성평가 1. 국외기본소득구상및실험에대한평가 먼저국외의기본소득구상및실험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스위스는 2016년기본소득에대한권리를헌법에규정할것인지에대해국민투표에부쳤다. 국민투표는기본소득에대한 10만명이상의국민청원으로실시되었다. 시민단체는매월성인 2,500프랑 9) 가중치는기본소득정체성에대한선행연구를참고하여연구자의판단으로부여하였다. 판파레이스가지적한바와같이, 기본소득에서가장중요한핵심요소는무조건성이므로가장높은가중치인 40% 를부여하였고, 적용의보편성과급여의충분성은각각 30% 의가중치를부여하였다. 118
기본소득에관한다양한제안의평가와과도기적기본소득의제안 : 청장년근로시민기본소득이용권 (282만원상당 ), 어린이 625프랑의기본소득을무조건으로지급하는안을주장하였다. 그러나국민투표결과찬성 23.1%, 반대 76.9% 로부결되었다. 반대의주요이유는기본소득도입시재정부담, 기존복지제도축소및이민자급증등문제가발생할것을우려하였기때문이다. 프랑스사회당대선후보아몽은소득불균형과실업문제를해결하기위해모든국민에게매달 750유로, 우리돈으로약 94만원의기본소득을지급하겠다고발표했다. 미국실리콘밸리에서는인공지능 (AI) 과로봇, 컴퓨터의급속한발전등이일자리를위협하자부 ( 富 ) 를재분배하자는차원에서기본소득을논의하고있다 ( 조선비즈, 2017.11.2). 오클랜드의비영리단체 10) 가미국캘리포니아주오클랜드시에서 100가구를선정해기본소득실험을하고있다. 3~5년간 1000명의저소득층과중산층의실험집단에게는 1000달러를주고, 2000명의통제집단에게는 50달러를제공해비교하는것이다. 미국알래스카는 1974년부터원유생산에서발생한수익을시민에게환원해야한다는주장에따라알래스카영구기금을형성하고, 원유수익금으로조성된기금의배당금을자산조사를하지않고거주자모두에게매년지급하고있다. 배당금은지난 5년간기금운용성과를기준으로매년달라진다. 2016년연배당금은 1,022달러였으며, 2015 년의경우 2,072달러였다. 그결과알래스카주의빈곤율과불평등도는미국내에서가장낮은수준이다. 캐나다온타리오주는빈곤감소에대한기본소득의효과를살펴보기위해기본소득실험을하고있다. 온타리오주에 1년이상빈곤선아래머문 18-64세주민중중자발적참가의사를밝힌사람들중무작위로선택하여매월 1,320달러 ( 저소득기준의 75%) 의소득을보장한다. 기본소득외수입이있는경우소득달러당 50센트씩기본소득을적게지급한다. 기존에지급해온아동수당과장애수당은기본소득과관계없이받을수있지만, 고용보험과공적연금 (CPP) 수혜자는해당금액만큼기본소득을덜받는다. 65 세이상의경우대부분기본소득보다액수가많은노인수당을받고있기때문에시범지급대상에서제외했다 ( 중앙일보, 2017.4.26). 네덜란드유트레흐트시는시차원에서실업급여의함정을벗어나는대안으로기본소 10) 에어비앤비 (Airbnb), 드롭박스 (DropBox) 를발굴한실리콘밸리창업지원기업와이콤비네이터 (Y Combinator) 의샘올트먼 (Sam Altman) 이설립한비영리단체임. 119
득의잠재성을실험하고있다. 실업자 250명을세가지실험집단으로구분하여 2년간 960유로 (120만원상당 ) 정액급여를지급하고있다. 세가지실험집단은실업자가사회참여를하지않아도제제를받지않는집단, 사회참여활동을하면 125유로를추가로받는집단, 취직할경우사회보장급여외에자기소득의 50% 를추가로받는집단으로구분하였다. 표 2. 국외기본소득구상및실험 적용범위수급자격급여수준 / 급여기간및형태 스위스기본소득제안모든성인및아동무조건 프랑스사회당기본소득제안미국오클랜드기본소득실험미국알래스카기본소득 18 세이상모든시민무조건 성인 2,500스위스프랑 (282만원) 아동 625프랑 750유로 (94만원) 빈곤선의 82.5% 수준 21-40 살중위소득미만 1,000 달러 (114 만원 ) 거주민 무조건 캐나다기본소득실험거주민 18-64 세 1 년이상빈곤층 네덜란드유트레흐트기본소득실험 핀란드기본소득실험 자료 : 필자정리 실업급여수급자 근로연령 (25-58 세 ) 실업급여수급자 무조건 / 사회참여활동 / 취업 시민배당연1회 (2016년연1,022달러, 2015년연2,072달러 ) 1,320 캐나다달러 ( 저소득기준 75%) 960 유로 (120 만원 ) 무조건 560 유로 (70 만원 ) 핀란드는국가차원에서기본소득을실험하고있다. 핀란드정부도네덜란드와마찬가지로실업급여가저소득일자리임금보다높아구직을포기하는실업급여함정이심각한문제라고인식하고, 이를타개하는수단으로실업급여대신기본소득을도입하는실험을시도하고자하는것이다. 기본소득을도입하면, 실업급여와달리노동유인을저해하지않는가를확인하고자하는것이다. 이에따라핀란드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까지실업자 2000명을대상으로 560유로 (70만원상당 ) 의기본소득을지급하는기본소득을실험하고있다. 국외기본소득구상및실험에대한기본소득정체성평가결과는 < 표 3> 과같다. 120
기본소득에관한다양한제안의평가와과도기적기본소득의제안 : 청장년근로시민기본소득이용권 앞에서제시한기본소득정체성평가기준에따라 0-1의값을부여하고, 기본소득을구성하는핵심적인세가지구성요소중어느것하나라도 0점인경우는기본소득정체성을충족하지못한것으로평가하였다. 그결과스위스기본소득제안은 1점, 프랑스기본소득제안은 0.95점으로기본소득이라고명명할수있는것으로평가되었다. 그러나미국알래스카기본소득은충분성측면에미달하여기본소득으로서의명명하기어렵다고평가되었으며, 네덜란드유트헤르트시기본소득실험과핀란드기본소득실험은보편성요소미달로인해기본소득으로명명하기어렵다고평가되었다. 미국오클랜드기본소득실험과캐나다기본소득실험은무조건성요소미달로인해기본소득으로명명하기어렵다고평가되었다. 표 3. 국외기본소득구상의탈상품화점수및기본소득정체성평가 스위스기본소득제안 프랑스기본소득제안 미국오클랜드기본소득실험 미국알래스카기본소득 캐나다기본소득실험 네덜란드유트헤르트시기본소득실험 핀란드기본소득실험 자료 : 필자정리 보편성 (30%) 무조건성 (40%) 충분성 (30%) 항목별점수 1 1 1 기본소득 탈상품화점수 0.3 0.4 0.3 1 항목별점수 1 1 0.83 기본소득 탈상품화점수 0.3 0.4 0.25 0.95 기본소득판정 ( 탈상품화점수 ) 항목별점수 0.5 0 1 기본소득무조건성요소미흡 탈상품화점수 0.15 0 0.3 0.45 항목별점수 1 1 0 기본소득충분성요소미흡 탈상품화점수 0.3 0.4 0 0.7 항목별점수 1 0 0.75 기본소득무조건성요소미흡 탈상품화점수 0.3 0 0.23 0.53 항목별점수 0 1 0.5 기본소득보편성요소미흡 탈상품화점수 0 0.4 0.15 0.55 항목별점수 0 1 0.5 기본소득보편성요소미흡 탈상품화점수 0 0.4 0.15 0.55 121
현재국외의기본소득구상중실제정책으로실행되는것은미국알래스카기본소득하나이고, 미국오클랜드, 캐나다, 네덜란드, 핀란드는빈곤감소및실업급여대체시근로유인등을실험하기위한정책목적을갖고사회적실험으로실시되고있다. 스위스나프랑스는실현되지않은제안일뿐이다. 기본소득핵심정체성평가결과기본소득정체성을충족시키는것은스위스및프랑스제안뿐이었다는점을감안하면, 제대로기본소득이라명명할수있는기본소득실현은이루어지고있지않다고평가할수있다. 2. 국내기본소득구상및실험에대한평가 국내에서기본소득이라는이름또는기본소득의일환이라며제안된것은다음과같다. 서울시청년수당은서울시거주하는 19-29세미만미취업청년을대상으로구직활동을장려하고촉진하기위하여 2개월에서 6개월까지매월 50만원씩지급한다. 신청대상은중위소득 150% 이하계층이어야한다. 주 30시간미만으로일하는경우는신청이가능하다. 현금으로지급하지않고카드로지급된다. 카드로지급되지만시험비, 학원비, 식비, 교통비, 통신비등일반생활비로지출이가능하다. 성남시청년배당은성남시에 3년이상거주한만 24세청년으로무조건적으로분기별로 25만원상당의지역화폐 ( 상품권 ) 을지급한다. 만 24세되는해에총 100만원의급여가주어지는것이다. 지역화폐로지급하는것은청년뿐만아니라지역소상공인을돕기위한고안이다. 전통시장, 소규모소매점, 음식점에서사용가능하며, 대형마트, 대형음식점, 유흥업소에서는사용이불가능하다. 정의당심상정대선후보는청년사회상속제를제안했다. 청년사회상속제 는상속 증여세세입예산을재원으로국가가책임지고매년 20세 ( 만19세 ) 가되는모든청년에게 1,000만원씩균등하게배당한다는것이정책의골자다. 보육원등시설에서자란청년에게는 2,000만원을배당한다. 부모로부터의상속자체가불가능한청년들에게는더많은배당금을지급함으로써국가가책임지고사회상속을실시해최소한의기초자산을마련해줘야한다 는취지다. 이재명성남시장은대선후보경선과정에서국민 2800만명에대한기본소득지급을지급하는안을제안했다. 0~29세유ㆍ소ㆍ청소년장애인, 65세이상노인, 30~64세농어민에게연간 100만원을지역화폐등쿠폰형태로지급하는것이다. 122
기본소득에관한다양한제안의평가와과도기적기본소득의제안 : 청장년근로시민기본소득이용권 표 4. 국내기본소득의구상 서울시청년수당 성남시청년배당 적용범위 서울시거주 19~29 세미만미취업청년 성남시거주 3 년이상만 24 세청년 수급자격 중위소득 150% 이하취업준비및활동 무조건 급여수준 / 급여기간및형태 월 50 만원 (2~6 개월지급 ) 분기 25 만원상당지역화폐 ( 상품권 ) 정의당청년사회상속제 만 20세청년 무조건 생애 1회 1,000만원 이재명기본소득 0~29세유ㆍ소ㆍ청소년장애인, 65세이상노인, 30~64세의농어민 무조건 연 100만원 자료 : 필자정리 이와같은국내기본소득구상에대한정체성평가결과는 < 표 5> 와같다. 앞의기본소득정체성평가기준에따른평가결과에따르면, 서울시청년수당은보편성요소에서기본소득으로서의자격을갖추지못하였으며, 성남시청년배당은충분성요소에서기본소득으로서의자격을갖추지못하였다고평가된다. 이재명대선경선후보의기본소득구상도충분성요소에서기본소득으로서의자격을갖추지못하였다고평가된다. 정의당청년사회상속제구상도 1,000만원이생계급여의 50% 수준기본소득의 1.7년치에불과하여기본소득충분성요소에부합하지못하여기본소득정체성이미흡한것으로평가되었다. 표 5. 국내기본소득구상의탈상품화점수및기본소득정체성평가 서울시청년수당 성남시청년배당 정의당청년사회상속제 이재명기본소득 보편성 (30%) 무조건성 (40%) 충분성 (30%) 기본소득판정 ( 탈상품화점수 ) 항목별점수 0 0.5 0.5 기본소득보편성요소미흡 탈상품화점수 0 0.2 0.15 0.35 항목별점수 0.5 1 0 기본소득충분성요소미흡 탈상품화점수 0.15 0.4 0 0.55 항목별점수 0.5 1 0 기본소득충분성요소미흡 탈상품화점수 0.15 0.4 0 0.55 항목별점수 0.5 1 0 기본소득충분성요소미흡 탈상품화점수 0.15 0.4 0 0.55 주 : 2017 년생계급여기준은기준중위소득 1,652,932 원의 30% 인 495,879 원임. 자료 : 필자정리 123
이와같이국내에서논의되는기본소득에대한구상도기본소득핵심정체성요건을충족시키는것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 기본소득에대한논의는무성하지만국내외를막론하고현실적인기본소득구상에서기본소득의핵심정체성이라할수있는노동제공에대한진정한자유를보장하는기본소득은발견하기어려웠다. 스위스의기본소득구상, 프랑스아몽대통령후보의기본소득구상정도였다. 그러나 OECD의기본소득시뮬레이션에서나타난바와같이다른사회보장제도를모두대체하는방식으로기본소득도입을논하는것은오히려저소득층에게불리한결과를가져올수있다. 따라서기본소득과기존사회보장과의대체및보완관계에대한세심한설계와계층영향, 빈곤영향정책효과를고려한설계가필요하다는점을시사한다. Ⅴ. 새로운과도기적기본소득구상의제안 : 청장년근로시민기본소득이용권 1. 새로운기본소득구상의조건 기본소득은프레카리아트등불안정고용층비율이높아지고일자리가줄어들고있는상황에서산업사회패러다임과같이임금을자원분배의중심방식으로설정하는것에대한근본적회의를품고임금을대체할수있는새로운분배방식으로서제안되었다. 현재전세계적으로기본소득이논의되고실험적구상이제안되는스팩트럼은상당히넓고다양하지만, 근본적인지향은임금을대체하는탈상품화할수있는진정한자유를보장하는것과관련된다. 현재국내외현실정치에서제안되는기본소득은기본소득의고유한정체성을충분히담보하지않은변형이거나, 또는기본소득이라는이름으로덧씌워지는것일뿐기본소득이라명명하기어려운것들이대부분이다. 따라서이연구를통해기본소득의핵심정체성을추출하고탈상품화의진정한자유를보장하는세가지핵심요소인보편성, 무조건성, 충분성을중심으로기본소득정체성을평가하였다. 기본소득정체성평가결과, 현재국내외에서제안되고실험되는기본소득구상중에는스위스기본소득안등을제 124
기본소득에관한다양한제안의평가와과도기적기본소득의제안 : 청장년근로시민기본소득이용권 외하고는기본소득의핵심요건을충족하지못하여기본소득이라고명명하기어려운경우가대부분이었다. 기본소득핵심정체성검토및평가에기반하여, 새로운대안적기본소득구상을위해다음과같은조건을고려하였다. 첫째, 모든시민 ( 특히근로시민 ) 에게임노동을선택할수있는탈상품화 (de-commodification) 에대한진정한자유를부여하는기본소득을제공하여야한다. 기본소득은전통적복지국가가집중해온노인, 아동, 장애인등임금소득획득으로부터벗어난집단, 그리고실업, 재해, 질병등임금소득의임시적및예외적상실위험집단등에대한보장에초점을두고있지는않다. 기본소득은노동가능집단의탈상품화 ( 노동하지않아도살아갈수있는진정한자유와선택권 ) 에초점을두고있다. 노인, 아동, 장애인등소득무능력자로사회적으로소득보장이필요한집단에대해서는복지국가체제에서이미구축한사회보장제도로대응한다. 즉, 아동과노인은현재와같이아동수당과공적연금 ( 기초연금및국민연금등 ) 으로보장하는것이적절하다. 따라서기본소득은노동가능집단에초점을둔다. 둘째, 시민권기반 ( 준 ) 무조건적수급자격을적용한다. 기본소득에서무조건적수급자격은기본소득의정체성을가장잘보여주는구성요소이다. 변형이허용되는정도는최상위소득계층에대하여지급- 환급 (craw back) 의절차를생략하고기본소득지급대상에서최상위소득계층을제외하는정도이다. 셋째, 탈상품화할정도로충분한수준의기본소득을보장하는것이중요하다. 급여수준은재정역량에따라비교적쉽게타협되고조정되는요소로취급되어왔다. 그러나기본소득의지향이탈상품화라는점을고려한다면, 급여수준을탈상품화가능한수준으로보장하는것은중요한요건이다. 적어도생존수준이보장되는급여수준이어야한다. 단순히다른급여나임금을보완하는수준으로는기본소득이라명명하기어렵다. 넷째, 기본소득이생산체제변화에조응한대안적분배방식인만큼생산체제변화에따른분배방식변화의필요성에조응하여점진적으로기본소득을도입할수있는방안의모색이필요하다. 다섯째, 전체적으로기본소득도입으로사회적후생 (welfare) 증가에기여하고, 사회적효용성 (utility) 제고에기여하여야한다. 여섯째, 기본소득은실업급여, 산재보험휴업급여등여타사회보장급여와대체관계일필요는없다. 실업급여는수급기간이최장 8개월 (240일) 수급이가능하기때문에 125
기본소득과병존해도상관없다. 이러한기준하에대안적기본소득구상의조건은보편성, 무조건성, 충분성등탈상품화 (de-commodification) 에대한진정한자유를충족하면서도노동기반사회안전망이제역할을하지못하는균열을 점진적으로 대체할수있는사회적효용성이높은방안이어야한다. 기본소득의정체성에내재된궁극적인기본소득의가치와지향점을견지하면서도현실적이고실용적인단계적접근법이필요하다고생각했다. 그러므로본연구에서는생산체제및노동시장상황의점진적변화에따라기본소득의단계적확대도입방안을제안하고자한다. 2. 과도기적기본소득구상의제안 : 청장년근로시민기본소득이용권 본연구에서는앞에서논의한기본소득구상의조건들을충족하는방안으로기본소득이용가능기한을한정하는 기본소득이용권 방안을제안하고자한다. 기본소득에대한보편적 기회 를보장하는방안이다. 기본소득을상시적인소득보장으로제도화하는개념이아니라, 개인이생애주기상탈상품화가필요할때기본소득을보장받을 기회 를보편적으로보장한다는개념으로발상을전환한것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기본소득에대한새로운구상으로탈상품화의표적집단인근로시민에게기본소득이용기회를보편적으로보장하는 [ 청장년근로시민기본소득이용권 ] 을도입하는방안을제안하고자한다. 기본소득은화폐자원배분뿐만아니라안식기간 (sabbatical period) 또는생애전환기간보장을의미한다. 즉시간자원의배분과도연계되는기본소득보장의의미를갖는다. 이는 Offe(200) 가안식계좌 (sabbatical accounts) 를제안한것과유사한맥락이다. 또한이방안은세대별노동시장변화및생산체제변화에대응하여 [ 청장년근로시민기본소득이용권 ] 의이용기한을탄력적으로조정해나갈수있는방안이다. 따라서이방안은보편적적용원칙과무조건적보장원칙을준수하면서도특정시점에기본소득적용대상규모는작게유지할수있다. 또한이방안은 4차산업혁명등노동기반분배방식에균열이커지는변화에대응하여 [ 청장년근로시민기본소득이용권 ] 이용기한을탄력적으로조정함으로써기본소득역할이단계적으로확대될수있는가능성을내포한다. 126
기본소득에관한다양한제안의평가와과도기적기본소득의제안 : 청장년근로시민기본소득이용권 [ 청장년근로시민기본소득이용권 ] 에대한구체적인제안은다음과같다. 첫째, 생애주기일정기간동안이용가능한기본소득이용권을도입한다. 둘째, 최저생계수준급여를보장한다. 셋째, 현단계에서는기본소득의이용가능한기간을청년기최대 2년, 중년기최대 2년이용가능한것으로설정하는방안으로도입한다. 청년기와중년기로구분하여각각 2년씩설정함으로써근로연령인생주기상필요할때사용할수있도록한다. 아동과노인은아동수당과공적연금 ( 기초연금및국민연금등 ) 을통해탈상품화를보장한다. 넷째, 신청주의에입각하여, 기본소득이필요하지않다고생각하는경우자발적인포기도수용한다. 단, 기본소득을신청하면개인별이용권한도내에서누구나신청및수급이가능하다. 다섯째, 기본소득의특성과행정관리용이성을감안하여 6개월단위로신청이가능하도록한다. 이방안의특성은다음과같다. 첫째, 진로를모색하는청년, 예술가등특정직업군, 직업전환기근로인구, 출산양육기부또는모, 돌봄제공자가족등특정집단, 또는개인적으로생애주기의특정기간에대한기본소득을설계할수있다는점이다. 둘째, 모든근로시민에게기본소득이용권기회를제공할수있다는점이다. 근로연령층인청장년을표적대상으로하며, 아동, 노인, 장애인등전통적복지대상은다른제도형태로대응한다. 11) 셋째, 시민권에기반한무조건적수급자격을적용한다는점이다. 넷째, 탈상품화가가능한최저생계급여수준을보장할수있다는점이다. 다섯째, 실제기본소득 11) 사회전체적으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합하는사회안전망의재편이필요하다. - 노령소득보장은시민권기반기초연금과보험료기반국민연금으로보장한다. - 근로능력이없는장애인의소득보장은시민권기반장애인연금과보험료기반국민연금장애연금및산재보험장해연금으로보장한다. - 초등학교이상고등학생까지아동은아동연령별아동수당으로보장한다. - 영유아는보육시설 / 양육수당으로보장한다. - 청장년층소득보장은실직시구직급여와근로시민생애주기기본소득이용권 (4 년 : 청년기 2 년, 장년기 2 년 ) 으로보장한다. 또한맞춤자활제도의개혁이필요하다. 이는불완전한맞춤기초생활보장개혁의완성을위한것이기도하다. - 자활의임계질량의법칙 ( 박보희, 2017) 을적용하여, 자활대상이된후일정기간동안은소득평가를하지않고무조건적으로지원한다. - 자활플래너와함께개별맞춤자활계획을수립하고개별적으로자활준비기간 (1~5 년 ) 을설정하고, - 자활준비기간동안에는근로소득공제를유예하여자활을위한개인자산을축적할수있도록지원한다. - 1 년마다자활준비상황을점검하면서개별맞춤자활계획을재점검하고자활준비기간을검토한다. 127
이용여부및이용시기는시민에게선택권을부여함으로써사회적효용성을최대화할수있다는점이다. 여섯째, 기본소득보장기간을실질적으로제한함으로써재정부담을최소화할수있다는점이다. 일곱째, 생산체제및노동시장상황변화에따라생애주기기본소득보장기간을탄력적으로조정할수있다는점이다. 기본소득재정규모는다음과같다. 현단계에서는모든인구가청년기와중년기에걸쳐최대 4년의기본소득이용권을활용할수있다고설정한다. 급여수준은생계급여수준인중위소득의 30% 수준으로설정한다. 생애주기청장년기 40년간중최대이용가능기간은 4년이므로매년청장년인구 ( 청장년연령규정논의 ) 의평균 10% 인구에게기본소득을제공하게된다는것을의미한다. 기본소득월 50 만원 * 12 월 * [ 청장년인구 (20-59) * 0.1] = 18 조 8,835 억원 * 2017 년기준청장년인구 (20-59)=31,472,434 명 * 기본소득재정규모 : GDP 의약 1.8% 기본소득의안정적재원조달을위해사회연대기금을조성한다. 기본소득재정수요가예측가능하지않으므로일반회계로는기본소득재원을안정적으로조달하기어렵기때문이다. 그러므로기본소득에대한시민수요에탄력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사회보장세를통한사회연대기금을조성하는것이필요하다. 초기 1~2년의기본소득지출대비사회연대기금을조성한다음, 매년근로연령기로진입하는연령대청년들의생애가용한기본소득몫에해당하는자금을정부에서출연하여사회연대기금에투입하는방식으로사회연대기금을조성한다. 문제는제도도입초기에쏠리는기본소득수요를어떻게적절한수준으로조절할수있을것인가에대한것이다. 일정규모를제한하고우선순위를부여하면, 무조건적원칙을침해하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도입초기에는사회적합의하에근로를하고있지않는상태에있는경우를우선으로기본소득이용권사용을허용하는방식으로운영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아직해결해야할과제는남아있지만, 본연구에서제안한 [ 청장년근로시민기본소득이용권 ] 구상은지금까지검토되거나제안된어떠한구상보다기본소득에대한현실적이고효과적인실용적접근이될것이다. 128
기본소득에관한다양한제안의평가와과도기적기본소득의제안 : 청장년근로시민기본소득이용권 참고문헌 강남훈. (2013). 불안전노동자와기본소득. 마르크스주의연구, 10(2), pp.12-42. 강남훈. (2016). 인공지능과기본소득의권리 : 마르크스의지대이론과섀플리가치관점에서. 마르크스주의연구, 13(4), pp.12-34. 곽노완. (2008). 대안지구화의경제적시공간 : 독일과한국에서기본소득과사회연대소득의가능성을중심으로. 마르크스주의, 연구 5(4), pp.154-184. 곽노완. (2013). 분배정의와지속가능한최대의기본소득 -게으른자에게도지급되는기본소득은정의로운가?. 시대와철학, 24(2), pp.7-29. 권정임. (2013). 기본소득과젠더정의 : 젠더정의를위한사회재생산모형. 마르크스주의연구, 10(4): 104-141.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이승윤. (2017). 기본소득의이상적모형과이행경로. 사회복지정책, 69(3), pp.289-315. 김교성. (2009). 기본소득도입을위한탐색적연구. 사회복지정책 36(2), pp.33-57. 김교성. (2016). 이시대 복지국가 의쓸모?! 불평등 문제해결을위한제언. 비판사회정책, 52, pp.179-222. 김교성. (2017). 젠더협곡을넘어젠더정의로. 한국조세연구원 2017 재정전문가네트워크발표자료집. 김혜연. (2014). 기본소득제안이여성의경제적상태에미치는효과분석. 사회복지정책, 41(1), pp.33-63. 김혜연. (2014). 이데올로기적다양성에따른기본소득의정책특성에관한연구. 비판사회정책, 42, pp.92-139. 박보희. (2017). 사회정책 4.0을향하여. 한국사회정책, 24(3), pp.147-168. 백승호. (2010). 기본소득모델들의소득재분배효과비교분석. 사회복지연구, 41(3), pp. 185-212. 서정희, 조광자. (2008). 새로운분배제도에대한구상 -기본소득(Basic Income) 과사회적지분급여 (Stakeholder Grants) 논쟁을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4(1), pp.27-50. 129
안현효. (2012). 기본소득의가치론적기초 : 정보재가치논쟁재론. 마르크스주의연구, 9(4), pp.42-67. 안현효. (2016). 인지에적용된공유자원패러다임 : 기본소득의가치론적기초. 마르크스주의연구, 13(2), pp.68-91. 양재진. (2017). 기본소득에대한비판적고찰. 화우공익재단제3회공익세미나기본소득의도입가능성및한계에대한쟁점토론자료집, pp.34-46. 윤연숙. (2012). 성평등전략으로써기본소득 (Basic Income) 의함의에관한연구. 여성학논집, 29(1), pp.185-214. 윤홍식. (2017). 기본소득, 복지국가의대안이될수있을까?-기초연금, 사회수당, 그리고기본소득. 비판사회정책, 54, pp.81-119. 이명현. (2010). 시민권과기본소득 : 호혜성원리중심의고찰. 사회보장연구, 26(4), pp.433-457. 이명현. (2011). 복지국가재편을둘러싼새로운대립축 : 워크페어 (Workfare) 개혁과기본소득 (Basic Income) 구상. 사회보장연구, 22(3), pp.53-76. 이승윤, 이정아, 백승호. (2016). 한국의불안정청년노동시장과청년기본소득정책안. 비판사회정책, 52, pp.365-405. 이주희. (2011). 고진로 (High Road) 사회권패러다임 : 표준고용관계의위기극복을위한탐색적시론. 동향과전망, 82, pp.244-279. 이항우. (2015). 자유 / 무료노동의화폐적보상 : 소액결제혹은보편적기본소득. 경제와사회, 107, pp.323-351. 정원호, 강남훈, 이상준. (2016). 4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세종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남경. (2017) 기본소득전략의빈곤비판 : 호혜성, 노동윤리, 그리고통제와권리. 사회보장연구, 33(3), pp.253-269. 조선비즈. (2017.11.2.). 신 ( 新 ) 러다이트 를막아라... 실리콘밸리가앞장서는기본소득.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16/2017101600282.html#csid x95ae9ba8ef4f4ce8b31aaf19a0558cd 주은선. (2013). 한국의대안적소득보장제도모색 : 현행의복지국가프로그램과한시적시민수당의결합에대한시론. 비판사회정책, 38, pp.83-126. 130
기본소득에관한다양한제안의평가와과도기적기본소득의제안 : 청장년근로시민기본소득이용권 최한수. (2017). 각국의기본소득실험과정책적시사점. 재정포럼, 2017.5. pp.32-58. 한국은행조사국국제경제부. (2017). 주요국의기본소득논의동향. 해외경제포커스 2017.5.26. Ackerman, B. A., Alstott, A., van Parijs, P., Wright, E. O. (2010). 분배의재구성. ( 너른복지연구모임, 역 ). 나눔의집. ( 원서출판 2006). Barnes, P. (2014). 시민배당. ( 위대선, 역 ). 갈마바람. ( 원서출판 2014). Douglas, C. H. (2016). 사회신용 : 왜기본소득이필요한가. ( 이승현, 역 ). 역사비평사. ( 원서출판 1933). Esping-Andersen, G. et al. (2002)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Ferguson, J. (2015). 분배정치의시대 ( 조문영, 역 ). 여문책. ( 원서출판 2006). Offe, C. (1997). Towards a New Equilibrium of Citizen' Rights and Economic Resources? in Goodin, R. E. & Michell, D. (eds.). The Foundations of the Welfare State, Volume Ⅰ. An Elgar Reference Collection, pp.87-114. Offe, C. (2000). The German Welfare State: Principles, Performances and Prospectives after Unification. Thesis Eleven, 63, pp.11-37. Raventos, D. (2016). 기본소득이란무엇인가. ( 이한주, 이재명, 역 ). 책담. ( 원서출판 2007). Standing, G. (2002). Beyond the New Paternalism: Basic Security as Equality. London and New York, Verso. Standing, G. (2014). 프레카리아트 : 새로운위험한계급. ( 김태호, 역 ). 박종철출판사.( 원서출판, 2011). Van Parijs, P. (2016). 모두에게실질적자유를 : 기본소득에대한철학적옹호. ( 조현진, 역 ). 후마니타스. ( 원서출판 1998). 석재은은이화여자대학교에서사회복지학석 박사학위를받았으며, 현재한림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로재직중이다. 주요관심분야는복지국가비교, 소득보장, 연금, 장기요양, 사회서비스등이며, 현재돌봄정책, 사회서비스공공성, 기본소득등을연구하고있다. (E-mail: seokje@hallym.ac.kr) 131
An Evaluation of Various Basic Income Proposals and a Proposal of Transitional Basic Income: Basic Income Voucher for Working Citizens Seok, Jae-Eun (Hallym University) This paper evaluates various basic income proposals that are receiving worldwide attention as distribution methods in response to the crack of the welfare system, such as an increase of precariat of labor, and suggests a stepwis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as the real need for a new distribution method matures. As a result of evaluating the basic income ideas proposed or experimented at home and abroad, it was estimated that many of them did not have core identity of basic income. The conditions of the new basic income should be gradually replacing the welfare system cracks that do not play the role of the labor-based social safety-net while meeting the real freedom of de-commodification such as universality, unconditionality and sufficiency. In this study, I propose a basic income voucher policy which limits the period of basic income available for working people who are experiencing unstable labor problems. It is a plan to introduce [basic income voucher for workers] which guarantees the basic income utilization opportunity for the working age population. In this case, the basic income has meaning of not only the distribution of money resources but also the rest period or life transition period guarantee. In addition, this proposal poses the possibility that the basic income role can be expanded step by step by flexibly adjusting the use period of [Working Citizen s Basic Income Voucher] in response to a change in the way of cracking in the labor-based distribution method such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Keywords: Basic Income, Basic Income Evaluation, Basic Income Voucher, Youth, Middle-Aged Man, Working Citizens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