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회 ] 우리나라물관리체계개편에관한토론회 일시 2017 년 3 월 3 일 ( 금 ) 오후 3 시 장소서울 NPO 센터받다교육장 주최물개혁포럼환경운동연합시민환경연구소강살리기네트워크
토론회순서및시간안내 접수 (15:00~15:10) 참가자접수 주제발표 (15:10~15:40) 차기정부가해결해야할물정책과제 - 송미영경기연구원연구위원 지정토론 (15:40~16:30) 허재영대전대학교토목공학과교수김좌관부산가톨릭대학교환경공학과교수장석환대진대학교건설시스템공학과교수김승한국건설기술연구원수자원 하천연구소선임연구위원김진홍중앙대학교건설환경플랜트공학과교수이현정국토환경연구소책임연구원 종합토론 (16:3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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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대대선예비후보에게묻는 10 대물정책질문 물관리에종사하는전문가와연구자, 시민단체활동가, 실무자와정책담당자등의모임인물개혁포럼에서는차기정부가해결해야할물정책의주요과제를 10개의질문으로정리했습니다. 각질문에대해서차기대권을꿈꾸는주자들의답변을받았습니다. 이를바탕으로물개혁포럼의그동안의논의결과와주요대선주자들의의견들을모아서우리물관리정책의공통의비젼을논의하고자합니다. 남경필,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안희정, 유승민, 이재명후보에게질의서를보냈으며, 심상정, 안철수, 안희정, 이재명후보로부터답변을받을수있었습니다. [ 질문 1] 물이용부담금을통한상수원수질개선사업, 4 대강사업등막대한물관리투자에도불구하고하천수질은개선되지않고있으며기후변화로인한물관리위험도는높아지고물관리주도권을두고갈등은심화되고있는데, 후보가생각하는가장우선적인물정책의과제는? [ 질문 2] 4 대강사업은원래계획됐던목표를달성하지못하고유지관리비용만들어가고있는데, 4 대강사업은어떻게처리할것인가? [ 질문 3] 우리나라물관리문제의근본적인원인은낙후된물관리체제에있는데, 개선할방안은무엇인가? 개선방안의하나로써물기본법의제정을적극적으로추진할의향이있는가? [ 질문 4] 정부의물관리기능이중앙부처에서는국토교통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농식품부등으로나뉘어있는데, 중앙정부의물관리조직을어떻게개선되어야한다고생각하며그이유는무엇인가? 특히국토교통부와환경부의물관리조직과업무가통합되어야한다고생각하는가? 현재시민단체와학회등전문가그룹에서는국가물관리위원회의신설, 국토환경부및환경규제조직 ( 미국의 EPA, 영국의 EA) 의신설, 국토부수자원국의환경부통합등이논의되고있다. [ 질문 5] 물관리에서중앙부처는지방정부에비하여권한은많고책임은적으며, 물관리정책에서주민들의참여는제한되어있다고판단된다. 물관리업무의지방이양과주민과시민사회의참여에대한구체적인계획은무엇인가? [ 질문 6] 수돗물에대한불신이높고, 수돗물음용률은매우낮은데수도정책의신뢰를높이기위한방안은무엇인가? [ 질문 7] 수자원과수도시설이노후화되고, 정부의물관리예산은줄어들고있으며, 물이용부담금을포함한물값을둘러싼갈등은심각해지고있다. 지속가능한물관리재원을확보하고관리하기위한방안은무엇인가? [ 질문 8] 남북한공유하천에대한관리와남북간물관리협력에대한계획은무엇인가? [ 질문 9] 심각한물서비스의지역간불균형과계층간격차를해소하기위한우선적인정책은? [ 질문 10] 지역의급박한물문제에대한구체적인대책을어떻게준비하고있는가? 예를들어, 충남의가뭄문제, 낙동강의녹조와취수원이전갈등, 지역적홍수등에대한대책은무엇인가? - 13 -
[ 답변서 ] [ 질문 1] 가장우선적인물정책의과제? * 심상정 : 가장우선적인물정책의과제로물관리체계의선진화가필요하다. 중앙부처에흩어져있는물관련정책들을일원화하여관리할수있는국가물관리위원회를신설하여물관련정책전반을조절하고, 실질적인집행과정은지역의논의를통해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유역별위원회구성이다. * 안철수 : 생명이살아있는좋은물을국민에게되돌려드리는것이가장우선되어야함 지속가능한물관리체계구축을위해수자원의현명한이용을통한 4계절풍부한유량의확보, 물이순환하는도시환경관리, 안전한원수확보를위한정책을지속추진 오염의사전예방을위해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물환경관리, 첨단기술에기반한오염원관리를추진해나갈것임 * 안희정 : 가장우선적인물정책의과제는우리나라물수급의실태를정확하게파악하는일부터시작되어야할것이라생각합니다. 이와함께물관리기본법으로상징되는물의유역단위관리와통합관리를추진하여야할것입니다. 물관리원칙에관한토론이폭넓게그리고집중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으로봅니다. * 이재명 : 지속가능하게수자원을이용할수있는종합적인관리체계를수립하는것이가장시급하고중요합니다. 기후변화, 지속가능, 통합, 안보등개념을동시에복합적으로고려한통합수자원관리실현을우선적인정책과제로둡니다. 수자원을보호하고낭비를막고수자원을지속가능하게이용할수있는통합수자원관리체계수립입니다. - 14 -
[ 질문 2] 4 대강사업은어떻게? * 심상정 : 4대강사업의가장큰문제는정체로인한녹조현상과이에따른먹는물의안전위협이다. 이를해결하기위해가장시급하게는수문을열고물의흐름을복원해야한다. 그렇게되면사실상보를건설한목적이없어지게된다. 차후보를해체하고원래의모습대로복원하는계획을세워야한다. 4대강복원특별법 을제정하여 4대강사업을종합적으로평가하고, 이에근거하여인공구조물해체, 4대강및하천습지복원등을추진하겠다. * 안철수 : 4대강유역에대한보설치로인한생태계영향을조사, 녹조등생태계변화원인을규명하고, 4대강수질및생태계건강성회복을위해수생태계에영향이큰보의수문을상시개방하고, 과도하게설치된보와댐부터재진단후철거등재자연화하는방향으로추진 * 안희정 : 4대강사업은많은문제를안고있으므로, 4대강의객관적인조사및분석자료를검토하여, 필요한경우단계별로복원의계획을수립하여야할것입니다. 흐르는강의기본적생태구조복원을원칙으로하여, 보에대한진단및대응방안 (3가지-철거, 상시개방, 존치 ) 을수립하고그결과를근거로시행계획을수립하여실천하여야할것입니다. ( 가칭 ) 우리강복원위원회 를설치하여국민과의소통과대화의창구를마련하겠습니다. 이를통해지역주민의사회적편익과경제편익을함께고려한권역별 4 대강복원마스터플랜을수립하여복원경제 ( 회복의경제 ) 의출발점으로삼겠습니다. 문화와역사가숨쉬는강, 아이들이뛰놀고가족이함께즐기는금빛모래빛강변문화를복원하겠습니다. 강변문화복원을통한지역경제의활성화를추진하고, 생태계와물이살아나도록잘관리하고또한적절하게사용하며즐길수있도록정책을추진하고, 이를위해지방정부의기능을강화하고지원하겠습니다. 4대강사업의가장큰문제점은실적달성에집착하여정부가일방적으로사업을진행하는우리나라공공사업의진행방식에있다고봅니다. 따라서 4대강의복원은과학적인검토와충분한토의와협력을바탕으로진행하여공공사업의새로운모범을보여야할것입니다. * 이재명 : 4대강사업구간유지관리비용에만매년 5051억원의추가비용이들어갈것으로예상된다고합니다. 현재의녹조문제가해결되지않고계속될경우추가비용은더들어갈수도있습니다. 이런비용과녹조문제의근본적인해결을위해서도보를철거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봅니다. - 15 -
[ 질문 3] 물기본법의제정의추진? * 심상정 : 물기본법은이미오래전부터수차례의입법시도가있었고진작제정되었어야함에도여야간, 부처간입장차이로입법이무산되어왔다. 각분야별로관련법령과소관부처가다원화돼종합적인물관리정책의수립과시행에어려움을겪고있으며, 수리권갈등이심화되고있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유역통합관리등물관리체계를개선해야하고이를위한기본법으로서 물기본법 제정을적극적으로추진할것이다. * 안철수 : 그간물관리정책은수량과수질관리의연계가미흡한관리구조하에서수질부문유역관리제도 ( 오염총량제와수변구역제도 ) 에걸맞는통합유역관리체계 ( 수량문제 ) 가부재한상황임. 지속가능한물관리를위해부처이기주의를극복하고협력적인물관리체계구축을위한물관리기본법제정의필요성은공감대를얻고있음 * 안희정 : 1997년이후 5차례에걸쳐물기본법제정을통한일원화를위해 15개의법안제출하였지만, 현재까지법제정률은 0% 입니다. 물기본법제정은전술한물정책의근간기조에절대적으로필요한사항입니다. 낙후된물관리체제를개선하고물기본권을포함하는기본법제정은조기에이루도록하겠습니다. 물기본법제정은전술한물정책의근간기조에절대적으로필요한사항입니다. 낙후된물관리체제를개선하고물기본권을포함하는기본법제정은조기에이루도록하겠습니다. 제15대국회 (1997) 17대 (2006) 18대 (2009) 19대 (2013, 2015) 환경부주도물관리일원화 부처간갈등으로무산 노무현대통령선거공약 국가물관리위원회신설안 ( 국정과제회의 ) 및국무조정실주관물관리기본법추진 환노위법안심사소위심의무산 3 개법안의원발의 [ 06 년정부안 ; 대통령실물관리위원회및유역위원회 ; 총리실물관리위원회 ] 법안통합결정, 부처간합의실패로자동폐기 3 개법안의원발의 [18 대 3 개법안과유사 ] 법안통합결정, 부처간합의실패로자동폐기 20 대 (2016) 16 년 6 월함진규의원발의등 7 개법안발의 ( 일부예정 ) * 이재명 : 2014 년일본에서제정한 물순환기본법 과유사하게지속가능한수자원이용을강조 하는 물관리기본법 을제정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 16 -
[ 질문 4] 중앙정부의물관리조직을어떻게개선? * 심상정 : 정부의물관리기능이유량은국토부, 수질은환경부로크게이원화되어있으며, 재해및소하천은국민안전처가관리하는등용도, 규모, 대상에따라서도수십개의부서와법령으로나뉘어져있다. 먹는물안전성과공공수역의관리를위해중앙부처의물관리조직과업무를일원화해야한다는데에는이견이있을수없다. 특히불필요한개발사업을계속해야만유지되는수자원공사와같은조직은시대의흐름에따라사라져야하고, 대신자원의합리적배분, 수리권갈등해결, 건전한물순환회복등을목표로강력한권한을가진국가물관리위원회의신설이필요하다. * 안철수 : 그간물관리정책은수량과수질관리의연계가미흡한관리구조하에서수질부문유역관리제도 ( 오염총량제와수변구역제도 ) 에걸맞는통합유역관리체계 ( 수량문제 ) 가부재한상황임. 지속가능한물관리를위해부처이기주의를극복하고협력적인물관리체계구축을위한물관리기본법제정의필요성은공감대를얻고있음 * 안희정 : 지금은세계적추세인 UN 지속가능발전목표 (2016~2030) 대응, 다국적물기업의공세예방, 공공재로서의물기본권확보를위한거시적정책수립및예산운용위한물관리단일부처구조로정부행정체계로변혁이요구되는시대적상황입니다. 사회간접자본을위한국토의개발정책은충분히이루어진상황이고, 추가적개발은오히려생산성을낮출상황이므로, 이를극복하기위한보다큰틀의중앙부처통합이요구됩니다. 물관리조직과모든업무도이러한인식을전제로통합되어야합니다. 따라서물관리일원화를위한환경부와국토교통부의통합을넘어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등의문제를통합 관리하는정부기관의신설을고려할수있을것입니다. 이러한경우, 현재의유역환경청과지방국토관리청등의역할이발전적으로재구성되어야합니다. 반드시지켜야할환경기준및국토관리의이행여부를감시하는기능을강화하여이를책임지는독립적인기관의신설도고려할수있을것입니다. * 이재명 : 부처로나뉘어있는물관리조직은부처영역에포함되지않는수자원은방치되는경향이있고수자원오염의경우, 행정편의상의칸막이에의해제대로대처하지못하는경우들이발생하고있습니다. 통합적인수자원관리를지향한다는관점에서국가물관리위원회신설을고려할수있습니다. 행정조직상으로는물관리조직과업무를환경부로통합이관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 17 -
[ 질문 5] 물관리업무의지방이양과주민과시민사회의참여에대한계획? * 심상정 : 물관리권한은대부분중앙정부가가지고있지만수질오염총량관리나규제에따른책임은지방정부에있는것이사실이다. 최근의물값과관련된분쟁은지자체와수자원공사의갈등으로, 물이용부담금관련해서는지자체와환경부의갈등으로드러난사례가대부분이다. 그러므로중앙과지방정부간의역할분담과책임의범위가합리적으로재설정되어야한다. 그러나지자체의행정단위와유역이일치하지않아지자체단위에서집행할수없는일이많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지역주민, 시민사회가참여하는유역관리기구를도입하여물관리협치시스템을구축하겠다. * 안철수 : < 지방이양 > 행정구역이아닌유역단위로이뤄지는물관리정책 제도의특성상중앙부처 ( 환경부 국토부등 ) 와지방정부의역할이고루필요하나 4대강수계위원회를중심으로한유역단위의물관리체계를강화하는방향으로분권화를확대해나가야할것임 < 주민 시민사회참여 > 수계위기능을확대하여대권역물환경관리계획의수립등다양한유역관리업무전반에대하여수계위심의를거치도록하여주민 시민사회의참여업무범위를확대 / 중 장기적으로수량 수질물관리통합시, 수계위를유역위원회로확대 개편하고지역참여도촉진될것으로기대함 * 안희정 : 물관리의기본기능을중앙정부가해야할일과지방정부가실천해야할일을효율적으로나누는것이필요합니다. 지방정부는지역특성과여건에맞는물관리여건을조성하되국가적운영기조에함께협조해나가야합니다. / 지역주민들의자산으로서지역수자원을활용하고지역생태계를유지하며, 물의순환적이용을강화하는방향으로정책을전환 중앙부처중심집행에서지방정부실행및관리중심으로권한이양및분권화 물정책의통폐합과분권화를통한유역중심의실효적정책은중앙부처 ( 국가위원회 ) 가추진 지원하고, 유역과행정구역간의간극조정을위한유역 ( 권역 ) 위원회는지방정부가책임, 운용하는제도도입을적극고려하겠습니다. 행정구역중심의관리방식에서유역중심관리방식으로의전환이시급하다고봅니다. * 이재명 : 중앙정부는정책수립과계획기능을담당하고수자원관리관련정책집행은지자체가담당하는방식의역할분할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최근서울시에너지공사설립과유사하게지자체산하수자원공사 ( 통합수자원관리담당 ) 를설립하고관련지자체행정조직을마련하여수자원관리지자체행정집행력과권한을높이도록한다. 공사이사회에주민혹은시민단체가이사로참여하며지방수자원정책에대한시민참여를강화하도록한다. - 18 -
[ 질문 6] 수도정책의신뢰를높이기위한방안? * 심상정 : 우리나라의수돗물에대한불신은과거반복되어온여러가지사고들과관련되어있다. 아무리고도정수처리등기술적인해결책을찾는다고해도상수원이되는공공수역관리가제대로되지않으면수돗물에대한불안감은사그라들지않을것이다. 즉, 장기적인공공수역관리를통해사람들의눈에보이는녹조현상, 물고기폐사사고등원수의수질안정성을저해하는사례들을줄여나가야한다. * 안철수 : 수돗물안심확인제 * 와같이시민이수돗물수질을직접확인할수있는대책확대 시행. 근본적으로는하천, 강, 하구, 바다로이어지는한반도물줄기를생태적관점에 서통합관리함으로서식수원에대한근본적인신뢰가제고될때가능할것임 * 안희정 : 단기적대안으로노후상수도관의지속적개선, 수돗물수질관리항목의확대 ( 기존 59개항목에서서울시, 수자원공사등에서시행하고있는 100개이상항목까지로 ), 다각적인음용비율을높이기위한교육홍보방안도병행할필요가있을것입니다. 중장기적대안으로는상수원수질개선에중점을두고보다안전하게원수를관리할수있는유역관리계획을수립하여, 이를꾸준히추진하겠습니다. 이또한유역단위물관리의원칙에부합합니다. * 이재명 : 수돗물관리내용을시민들이항상적으로접근할수있도록정보공개투명성과접근성을높여수돗물에대한불신을낮추도록한다. 원전홍보정책과유사하게시민들의관심을유발할수있는홍보, 관람프로그램등을개발하여수돗물에대한신뢰도를높이도록한다. 공공기관들이선도하여수돗물음용이일반화되도록한다. - 19 -
[ 질문 7] 지속가능한물관리재원을확보하고관리하기위한방안? * 심상정 : 우리나라의물이용관련재원은하천법, 수도법,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수자원공사법, 먹는물관리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등십수개의법을기반으로부과하는사용료, 부담금, 수수료등이포함되어있다. 개별법에의한비용부담체계는유사한용도이지만적용받는법에따라서부담이나지원규모가다르게적용되는것이갈등의주요원인이다. 물이용부담금부과에대한지자체및비용을부담하는주민들의불만을해소할수있도록유역내지자체중심의재원의부담및배분을도모할필요가있다. 또한, 유역통합관리차원에서각종부담금및사용료에대한원칙을재정립하고그에따른각종재원의통합적관리체계를수립해야한다. * 안철수 : 물이용부담금은상 하류지역이고통과비용을분담하는공영정신에기초한제도. 유역주민들의실질적참여를확대하는수계별협의회강화, 중장기적상 하류협력사업발굴등을통해상 하류협력체계를강화하여지속가능한기금조성 운영이되도록할것임. 근본적으로는물관리의분권화로자치와협치를강화할때갈등이최소화될수있을것임 * 안희정 : 기존물관리예산의비효율성을개선하는작업이필요합니다. 특히물관리기본법의시행을전제로관련업무의통폐합, 부처및산하기관등의중복업무조정을통한재분배, 마지막으로물사용자간의비용부담원칙재설정등을검토하고이를개선하면지속가능한물관리재원의확보가가능할것입니다. 우선적으로 6개부처에분산되어있는토목건설중심의하천사업예산을수질 / 수량 / 안전 / 이용을포괄하는지속가능물관리정책의재원으로지출구조를변경하는방안을검토해보아야합니다. 하천유지관리예산및농업용수이용료등은보다면밀한검토를통해중기적으로개선해나갈필요가있습니다. 또한, 4대강특별법에근거하여물이용부담금으로조성되는수계관리기금의효율적인사용으로재원의조상에관한논란도상당부분해결할수있을것으로봅니다. * 이재명 : 공공수역의수질개선을위해최종수요자에게부담하고있는물이용부담금이원래목적과달리사용되고있는것이문제로지적되고있다. 부담금사용에대한시민참여모니터링을강화하여기금운영의투명성과민주화를이룰필요가있다고본다. 사업평가를토대로부담금산정도재정비될필요가있다. 수자원활용을높이기위해메릴랜드주에서시행하고있다는빗물세등을고려할수도있다. 재원과관련한세제개편은당장언급할수있는것은아니고좀더여러상황을고려하여계획할예정이다. 현재제도적으로보장되어있는물관리재원이물관리와관계없는곳에쓰이고있는지를조사하여이를우선적으로정비하고추가재원을마련하는방안으로한다. 4대강유지로계획된자원을지속가능한물관리재원으로돌릴수있다. - 20 -
[ 질문 8] 남북한공유하천에대한관리? 남북간물관리협력에대한계획? * 심상정 : 임진강과북한강의평화의댐, 군남댐등은북한의수공 ( 水攻 ) 에대한대비책으로만든댐이다. 그러나남북한공유하천을둘러싸고갈등만있었던것은아니다. 2000년 8월 29일부터평양에서개최된제2차남북장관급회담에서임진강공동수해방지사업에합의함으로써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 2001년 2월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제1차회의를시작으로 2004년 3월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제8차회의에서임진강남북공동현지조사등수해방지대책수립에합의하였다. 현재의경색된남북관계가해소되면이러한논의를이어나가댐의수문자료제공등상하류간협조체계를구축해나갈것이다. * 안철수 : 공유하천에관해국가간분쟁을강제조정하거나해결하는공식적인국제법 기구가없다는한계점도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수공위협등군사적측면과유량감소로인한용수확보문제등남한의입장에서부당하게손실을입을수있는문제해결을위해, 우리측피해에대한보상을적극적으로요구하되, 근본적인해결을위해남북공유하천공동관리합의서체결, 남북공동의유역관리기구설치등을고려할수있음. 이러한노력은남북정세등여건의영향을받겠으나, 지속적으로관심을가지고정치적 외교적노력으로풀어가야할것임 * 안희정 : 남북관계를풀어나갈대안중하나로임진강수계관리의남북협력사업을재추진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북한이요구하는쟁점과연계한임진강상류물배분문제재협상, 예를들어상류수력발전을대체할전력등에너지공급대안제시를통해공동수자원관리를시행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임진강으로부터시작하여북한강, 한탄강등남북이공유한하천의평화로운이용과관리를남북간화해와공생의문제로접근하면, 공동체기반의한축으로발전시켜나갈수있을것으로봅니다. * 이재명 : 남북간의대화재개에나서면서중요한의제로포괄적인환경협력의제를설정하고이의제내에서물관리협력에대한구체계획을마련하도록할것이다. 남북공유하천유역에서의남북공동물안보확보, 남북공유하천이용과관리를위한협력체계구축등에노력할필요가있다. - 21 -
[ 질문 9] 물서비스의지역간불균형과계층간격차를해소하기위한정책? * 심상정 : 상습가뭄취약계층에대한물확보를위해급수시설을정비하고, 수돗물가격을일원 화해야한다. 현재경제여건이어려운지역이수돗물가격이비싼실정이다. * 안철수 : 전국평균상수도보급률은 98.8%('15 년 ) 이나, 농 어촌등면지역보급률은 76.3%( 16 년 ) 로낮아지역적불균형심화 상습가뭄지역, 산간지역및도서지역 등취약계층의물복지확보를위하여농어촌지역 ( 面지역 ) 상수도확충사업확대추진 * 안희정 : 물서비스의지역간불균형과계층간격차심화는가장시급하고고질적폐해를지닌현안인동시에국민안전과삶에직결되는분야입니다. 특히물관리일원화에가장근접했던참여정부의정책구현실패이후, MB정부는 4대강사업 으로, 박근혜정부는 물산업육성 을기조로지속가능하고평등한물정책의시대정신을훼손하고있습니다. 이는물관련법령 (20개) 과주관부처 (6개) 의난립심화로공공재로서의가치가무시되고, 물기본권이보장되고있지않음을의미합니다. 그러므로정책적통폐합과운용을위한근본적패러다임의변혁이필요합니다. 이러한문제를해소하기위해서유역중심의물정책이가장중요하다고봅니다. 이를위하여유역별또는권역별수자원종합계획의수립이필요하며, 이를통하여지역간물서비스의균형과계층격차해소방안을수립하도록할필요가있습니다. 소하천과강을하나의유기적인연속체로보는 도랑으로부터하구역 ( 바다 ) 까지의연속성 확보를통해소유역에서의안정성과지역간균형성을유지하고, 물접근권의평등성을확보함으로써계층간물서비스차이가유발되지않도록실효적인방안을모색하겠습니다. 여기에는물론지방정부의실질적인역할도주문되어야하고중앙정부의지원도확보되어야합니다. * 이재명 : 지자체권한확대로서비스의지역간불균형을해소하도록하고에너지복지와유사하게저소득계층의상하수도요금인하및면제등의정책을도입할것이다. 수도시설의민영화등지난정권에서의민영화정책은계층간격차를급격하게심화시킬것이므로이를근원적으로봉쇄하도록한다. - 22 -
[ 질문 10] 지역의급박한물문제에대한구체적인대책? * 심상정 : 충남지역의가뭄문제는광역상수도확장등중앙정부의물정책과맞물려있다. 중앙정부정책의무조건적인이행보다는지역의실정에맞는적용이필요하다. 충남도의경우광역상수도의존률이높은상황에서지방상수도를폐쇄한것이문제로지적되고있다. 수자원다변화를위한물관리정책이필요하다. 낙동강의녹조와취수원이전갈등은근본적으로낙동강의수질개선을통해서해결되어야한다. 이명박정부에서 4대강사업을추진하면낙동강의수질개선이이루어질것처럼홍보하였으나사업이후녹조현상은극심해졌으며수질도악화되었다. 수질개선을위해 4대강보의해체와기존의낙동강하구둑을개방하여낙동강본류의수질을전반적으로개선하는것이해법이되어야한다. 지역적홍수문제는지금까지하천의치수정책방향이강우시물을빨리하류로배제하는데에초점을맞추어왔다면앞으로는불투수면을줄여표면유출을줄이고저류지등유역내에물을머물게하는방향으로의정책전환이필요하다. * 안철수 : 그간수자원공급 댐건설위주의가뭄대책에서누수방지및수요관리를대폭강화한지속가능한대책으로재정립필요 상습가뭄지역, 산간지역 도서지역등취약계층농어촌지역에안정적인생활용수공급을위하여지방상수도확충사업지속추진 노후상수도시설의개량 정비 ( 현대화사업 ) 를통해누수방지및유수율제고사업추진 수도시설노후화로누수가발생하는지역중시설개량이시급한 22개郡지역 (20개상수관망, 2개정수장 ) 에국비 512억원우선지원 ( 17년) 물수요관리목표제도입과절수형제품설치의무대상확대로자발적물절약체계구축유도등 근본적으로낙동강수질문제해결을위해서는함안보의철거등을통해호소화현상을막고유속을빠르게함으로서수질수생태계를복원해야가능할할것임 낙동강 ( 대구-구미 ) 광역상수도취수구이전문제는현재국조실 ( 물관리협의회 ) 과국토부 경북대구 울산권맑은물공급사업 계획에대하여해당지자체간논의가진행중이나구미시의반대로추진전망이밝지않으며, 이전할경우물값인상등추가적인문제가발생될것으로보임 또한 4대강사업으로인한수질악화로낙동강취수원을포기하는자체에대한대구시민의비판도높은편으로근본적인해결책을모색하지않은땜질식처방이라는비판을받고있음 도심지역의침수는기후변화로하수도설계용량을초과하는집중강우에의해주로발생 상습적으로침수가되는지역을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지정하여하수관정비, 하수저류시설및펌프장신 증설등침수대응사업을확대추진하도록할것임 * 안희정 : 급박한물문제는오랜시간동안추진해온과거물정책인대규모시설에의한 공급위주의물관리정책 ( 물공급의광역화 ) 과무관하지않습니다. 가뭄의문제는단지 물그릇을키우는댐건설을중심으로해결되는문제가아닙니다. 가뭄에대비하는수 - 23 -
원의다원 ( 다변 ) 화정책이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합니다. 대규모의댐을만들어용수를공급하는방식의한계는이미보령댐에서경험한바가있습니다. 비가오지않으면댐도소용이없습니다. 따라서위기대응방식의다원화정책이필요한것입니다. 광역적물공급시설을확대하는대신중소집수역규모의수원을다양하게확보하여, 보전하는방법을고려해야합니다. 과거에사용되다가폐공된지하관정의체계적관리및복원을포함한, 다양한수원시설의복원및확충을통한집수역자립도의향상, 기존농공용수집수정의체계적관리등을통해급박한물문제는보다근원적으로개선될수있을것입니다. 낙동강의녹조와취수원이전갈등은모래강인낙동강의고유성을복원하면근본적인원인을해결하게될것입니다. 이러한근본적인생태적해결방안이아닌문제대응식의정책의시행은또다른폐해를만들게될것입니다. 지역적홍수의문제도댐의건설등과거시대의치수적인정책보다는습지와홍수터의확보, 보등하천의횡적구조물의제거, 투수가용이한토지이용형태로의전환, 홍수에강한지역계획, 상습침수지역이나침수피해위험도가큰지역의이주대책등으로상당부분해결될수있는사안들입니다. 중소유역중심의생태적복원과지역별수자원의자립도를높이면지역적홍수의문제도함께개선될것입니다. * 이재명 : 낙동강녹조의문제등은 4대강보철거로해소해나갈것이고충남지역의가뭄이나지역적홍수등은기후변화의직접적인영향으로앞으로지속될것으로보인다. 때문에당장의가뭄문제에대해서는물공급에필요한취수원, 수송자원을확보하는방안을마련함과동시에상시적인수자원관리를통해물이낭비되는일이없도록한다. 지역홍수의경우는지천흐름을정비하거나하천유역습지공간마련, 포장도로빗물투과력강화, 우수관정비등을통해국지성호우로인한물의범람에대비할수있도록한다. 취수원이전갈등의경우는대부분의경우, 관련지역주민들과사전에충분한논의없이이루어지는경우들이많기때문에관련사안을사전에통보하고이에대해주민들이자신들의의견을개진할수있는기회가제도적으로확보될수있도록한다. 지자체에서수자원관련포털사이트를마련하고이를지역주민들이상시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한다.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