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amil.com Samil Commentary January 28, 2016 국세청, 2015 년국세통계연보발간 한 - 터키이중과세방지협정개정협상타결 한 인도국세청장회의에서상호합의개시관련징수유예 MOU 체결 한 - 마카오조세정보교환협정문안에합의 한국의 FTA 최신동향 최신세무예규판례 국세청, 2015 년국세통계연보발간 국세청은국세행정에대한국민들의이해를돕고조세정책수립및연구를지원하기위해 2015 년국세통계연보 를발간함. 2015 년 6 월과 10 월에주요한국세통계 109 개를선정하여국세통계연보발간 (12 월 ) 전에미리공개하였으며, 신규통계 50 개를포함하여총 396 개의국세통계항목을공개하였는데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1 억원이상연봉자는 53 만명, 11% 이상증가 근로소득자의평균급여액은 3 천 2 백만원으로매년꾸준히증가 금융소득연 5 억원넘는고소득자산가는 3,113 명 법인세를신고한중소기업의수는 449 천개, 수도권에 57.5% 소재 중소기업의업종은제조업, 도매업, 건설업순으로많아 해외금융계좌신고금액은 36.9 조원, 14 년에비해 52.1% 증가 한 - 터키이중과세방지협정개정협상타결 기획재정부는 2015. 12. 29. 터키 ( 앙카라 ) 에서개최된제 3 차한-터키이중과세방지협정 ( 이하 조세조약 ) 개정협상에서터키측과개정문안에합의하고가서명함. 이번개정은 1986 년한-터키조세조약발효이후변화된양국간경제관계등을반영하기위해, 지난 2011 년부터협상이진행되어 4 년만에타결을하게됨. 이번에합의된개정안은향후양국의정식서명 국회비준등의절차를거쳐발효될예정임.
특히, 현행협정은우리기업의터키현지배당 이자소득에대한과세가다른 국가와체결한조세조약수준보다높아터키현지에서부담하는세부담을줄여줄 필요성이제기되고있었는데, 주요합의내용은아래와같음. ( 배당에관한원천지국제한세율 ) 원천지국이배당에대해부과하게되는 세율 ( 지분 25% 이상보유시 ) 이현행 15% 에서 10% 로인하. ( 지분 25% 미만 보유시에는현행 20% 에서 15% 로인하 ) ( 이자에관한원천지국제한세율 ) 원천지국이이자에대해부과하게되는 세율이현행 15%(2 년초과채권 10%) 에서 10% 로인하. ( 혜택의제한 ) 이자 배당 사용료에대한제한세율등조세조약의혜택을노린 조세회피목적의거래에대해서는협정의적용을배제하는조항이신설. 금번개정을통하여터키에진출한우리기업의현지에서부담하는세금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양국간경제교류확대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됨. 한 인도국세청장회의에서상호합의개시관련징수유예 MOU 체결 개정협상이타결되어국회비준을기다리고있는한 인도조세조약의후속조치를위해 2015. 12. 9. 인도델리에서한 인도국세청장회의가개최됨. 한 인도조세조약은제정 ( 86.8.31 발효 ) 이후장기간이경과하여, 그간개정된국내법령, 국제규범및변화된경제상황을반영하기위하여 2014. 1 월제 8 차협상에서최종타결된후 2015. 5. 18 서명이완료됨. 동개정협상의타결로이전가격과세에대한조세조약상상호합의가가능해짐. 이번회의에서양국국세청장은상호합의가개시되는경우부과된세금의징수를최장 5 년간유예하는 MOU 를체결함. 이전가격과세의경우고액의세금이부과되어기업에게상당한자금압박이되지만, 인도는상호합의가개시된경우기업에게부과된세금의징수를유예하는규정이없음. 따라서지금까지인도진출우리기업은인도국세청의이전가격과세에대해상호합의를신청하는경우부과된세금을미리납부하고상호합의결과에따라취소된세금을환급받아야하였음. 최근인도국세청은외국기업에대해이전가격과세를강화하고있어이번에체결된징수유예 MOU 는인도진출우리기업들의추징세금납부에따른자금압박해소와안정적인자금운용에기여할것으로예상됨. PwC 의 India Transfer Pricing Survey ('15.2 월 ) 에따르면인도진출 161 개다국적기업중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Page 2
83%(134 개 ) 가이전가격조사를받은경험이있으며, 그중 91%(122 개 ) 는 이전가격조사로추징을당함. 한 - 마카오조세정보교환협정문안에합의 기획재정부는 2016.1.22.( 금 ) 마카오조세당국과한 - 마카오조세정보교환협정 문안에합의하였음. 2013 년역외탈세방지를위한국제공조의일환으로우리측이 마카오측에협정체결을제안한이후 2 년여만에타결된것임. 양측이합의한조세정보교환협정에따르면, 각국은상대국가에각종금융거래정보, 회사소유권에관한정보등을정식요청할수있으며, 필요시상대국의세무조사에도참여할수있게됨. 다만, 정보를요청한국가는제공받은정보의비밀을유지해야하고, 해당조세의부과 징수 불복결정등에관련된자에게만정보를공개할수있음. 향후정식서명 국회비준등의절차를거쳐한-마카오조세정보교환협정이공식발효되면우리과세당국은마카오과세당국이보유한우리나라국민 기업의금융 과세정보를확인할수있게됨. 이에따라, 역외탈세 조세회피행위등을사전에방지하고교환된정보를과세행정등에활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한편, 한국정부는그간 18 개국가 * 와양자간조세정보교환협정을체결함. * 4 개국 ( 쿡아일랜드, 마샬제도, 바하마, 버뮤다 ) 발효및 14 개국서명또는가서명 ( 바누아투, 안도라, 영국령버진아일랜드, 사모아, 저지, 건지, 케이맨제도, 라이베리아, 세인트루시아, 앵귈라, 코스타리카,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지브롤터, 모리셔스 ) 한국의 FTA 최신동향 한 중 FTA, 2015. 12. 20. 발효한국과중국은 2015. 12. 20. 한 중 FTA 발효에합의함. 한 중 FTA 는 2012. 5 월협상개시이후총 14 차례공식협상을거쳐 2014. 11 월에실질타결되고 2015. 6. 1. 서울에서정식서명됨. 정부는우리최대교역국인중국과의 FTA 가발효됨에따라우리기업들이중국시장에서유리한가격경쟁력을확보하고, 서비스시장진출이가시화되는등긍정적효과가기대된다고밝힘. 한 중 FTA 의 2015 년발효로발효일과 2016 년 1 월 1 일, 단기간내관세가두차례감축되어우리기업들의대중수출에큰도움이될것이며, 법률, 엔지니어링, 환경, 엔터테인먼트등중국의유망서비스시장진출과비관세장벽해결을위한양국간협의도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Page 3
가속화될전망임. 또한한 중 FTA 활용을위한선진글로벌기업과중국기업들의 대한투자가활성화되어고급일자리도확대될것으로예상됨. 한 뉴질랜드 FTA, 2015. 12. 20. 발효또한, 한국과뉴질랜드는 2015. 12. 20. 한 뉴 FTA 발효에합의함. 한 뉴 FTA 는 2009 년 6 월협상개시이후총 9 차례공식협상을거쳐 2014. 11. 15. 에타결되고 2015. 3. 23. 서울에서정식서명됨. 2015. 11. 30. 한 뉴 FTA 비준동의안이국회를통과한바있으며, 뉴질랜드측은 2015. 9. 24. 자국의회절차를완료함. 금번발효를통해 2016. 1. 1. 2 차관세감축을거쳐양국의상호보완적인교역이더욱증대될것으로예상됨. 또한한 뉴 FTA 에포함된농림수산협력프로그램및한 뉴 FTA 를계기로양국이합의한인력이동활성화제도들도함께시행되어양국간교류와상생협력이더욱심화될것으로기대됨. 2015. 12. 13. 한 EU FTA 잠정적용에서전체발효로확대 2011. 7. 1. 이래만 4 년 5 개월간잠정적용상태이던한 EU FTA 가 2015. 12. 13. 전체발효함. 한 EU FTA 의경우, 협정서명국인 27 개 EU 회원국의국내비준이국가별로달리진행되어 EU 의배타적권한인공동통상정책 ( 관세및비관세조치등 ) 은 2011. 7. 1. 잠정적용방식으로발효됨. 한 EU FTA 가전체발효하면서 EU 이사회결정에따라잠정적용기간효력이 제외되었던문화협력의정서및지재권형사집행일부조항이발효하게됨. ( 문화협력의정서 ) 예술가 문화전문가 실연자간협력, 시청각공동제작협정관련 협력, 방송, 공연예술, 출판, 문화재등에관한협력등 ( 지재권형사집행 )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침해, 지리적표시및디자인 위조시형사처벌절차및처벌의유형 ( 자산압수, 징역형, 벌금형등 ) 규정 최신세무예규판례 캐나다법인이국내부동산투자신탁으로부터받는이익에대한조약상 낮은제한세율적용여부 소득세법시행령제 26 조의 2 의요건을충족하는신탁형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수익적소유자로서의결권을 25% 이상보유하고있는캐나다법인의경우, 해당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부터지급받는이익은한 캐나다조세조약제 10 조제 2 항나목을적용하는것임 ( 기획재정부국제조세협력과-29, 2015. 11. 4.).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Page 4
외국사모펀드가국외투자기구에해당하는경우그투자자에대한 조세조약적용여부 조세조약이체결되지않은국가에설립된펀드가법인세법시행령제 138 조의 7 에따른국외투자기구에해당하는경우로서외국법인에해당하더라도동펀드가소득의실질귀속자가아니고그투자자가소득의실질귀속자인경우에는법인세법제 98 조의 4 제 2 항및법인세법제 98 조의 6 제 2 항에따라그투자자에게조세조약을적용하는것임 ( 기획재정부국제조세협력과-56, 2015. 11. 24.). 외국법인이인터넷쇼핑몰사이트를통해상품중개를하고그대가를 수취하는경우전자적용역에해당하는지여부 해외사업자가인터넷쇼핑몰사이트를이용해전자적용역의거래가아닌일반상품의정보 ( 가격, 배송기간, 원산지정보등 ) 를국내판매회원들이해당사이트에등록을하고구매회원들이해당상품을선택하여구입하게함으로서판매회원과구매회원사이에매매계약이체결되고대금결제및배송등그계약이행이완료되면국내판매회원에게판매수수료를청구하는경우해당용역은전자적용역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임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56, 2015. 10. 5.). 국내소비자가해외판매자로부터물품수입시해외판매자의판매와 관련하여보조적행위를한국내사업자가있는경우관세납세의무자를그 국내사업자로볼수있는지여부 국내소비자가해외판매자로부터물품을직접주문하여국내소비자명의로배송이이루어지고그명의로수입통관절차를거친경우에는일부보조적행위를한국내사업자가따로있다고하더라도특별한사정이없는한물품을수입한실제소유자는국내사업자가아니라국내소비자이므로관세납세의무자는국내소비자임 ( 대법 2014 두 2270, 2015. 11. 27.). 국외특수관계자에게제공한지급보증용역의정상가격산출을위한국세청 재무평가모형의적정여부 국세청모형에의한정상가격산출방법은실제로형성된현실거래가격을기초로하지않고있으므로비교가능제 3 자가격방법에해당한다고볼수없으며, 국내기업의부도데이터를사용하여모형을설계한문제점등을고려하여볼때그밖에합리적인정상가격산출방법이라고도인정할수없으므로국세청재무평가모형에따라정상가격과세조정으로과세한처분은위법함 ( 서울행법 2014 구합 54769, 2015. 10. 21.).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Page 5
이동통신사단말기보조금의부가가치세과세대상여부 단말기보조금이이동통신용역의공급거래에서수익을얻으려는목적으로지원되었더라도이동통신용역을일정한기간동안공급받을것을조건으로단말기의공급가액에서직접공제된이상, 특별한사정이없는한단말기의공급과관련된에누리액에해당하고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아님 ( 대법 2013 두 20615, 2015. 12. 23.). 미신고역외소득, 재산자진신고제도 2015 년 10 월 1 일미신고역외소득자진신고제도 ( 부제 : ' 조세사면제도 ) 가시행되었습니다. 동제도는외국과의조세정보교환이본격적으로실시되기전납세자에게자기시정기회를부여하고, 세수확보및역외탈세차단을위한행정력절감이라는취지에서한시적으로시행됩니다. 거주자및내국법인으로서국제거래나국외에서발생한소득과해외소재재산을과거에신고하지않은신고대상자는자진신고접수기간인 2015 년 10 월 1 일부터 2016 년 3 월 31 일까지자진신고기한내에신고하여자진신고세액을모두납부할경우세법및외국환거래법상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제외 ), 과태료, 명단공개를면제받게됩니다.. 삼일회계법인은조세사면제도와관련하여다음과같은지원을제공합니다. 조세사면대상해당여부에대한자문 구체적사안별조세사면효과추정 조세사면 ( 면제 ) 판정지원등 미신고역외소득자진신고납부에대해궁금하신사항은아래의전문가에게연락주시면 자진신고로인해발생되는효과를극대화할수있도록전략적인자문을신속하게 제공해드립니다. 이상도 709-0288 sdlee@samil.com 김보식 709-0856 boskim@samil.com 임효선 709-0590 hsunlim@samil.com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Page 6
국제조세이중현 709-0598 alexlee@samil.com 내국세주정일 709-0722 jijoo@samil.com 이전가격 & 국제통상이희태 3781-9083 htlee@samil.com 금융세무윤인희 709-0542 ihyun@samil.com 이상도 709-0288 sdlee@samil.com 김상운 709-0789 swkim@samil.com 김주덕 709-0707 michaelkim@samil.c om 이동복 707-4768 dongblee@samil.com 정종만 709-4767 cmchung@samil.com 신현창 709-7904 hcshin@samil.com 김영옥 709-7902 yokim3@samil.com 오연관 709-0342 ygoh@samil.com 박승선 709-0621 sspark@samil.com 황철진 709-0759 hcj@samil.com 정찬우 709-0692 cwchung@samil.com 이영신 709-4756 yslee@samil.com 정민수 709-0638 minsjung@samil.com 김진호 709-0661 jhokim@samil.com 정복석 709-0914 bsjung@samil.com 헨리안 3781-2594 henryan@samil.co m 전원엽 3781-2599 wychon@samil.com 조정환 709-8895 jhwancho@samil.co m 해외파견세무정연성 709-0538 yschung@samil.co m 상속증여 & 주식변동이현종 709-6459 hyunjonglee@samil.com 세무조사지원김성영 709-4752 sykim@samil.com 박태진 709-8833 tjpark@samil.com 조세불복조남복 709-0501 nbjo@samil.com 삼일조세정책연구소송상근 709-0559 sksong@samil.com 조한철 3781-2577 hccho@samil.com 남형석 709-0382 hyungnam@samil.com 본자료의내용은고객에게관심있을만한사안에대한일반적인정보로서포괄적인내용을포함하지않습니다. 세법및관계법령관련영향이나적용은관련된특정사실에따라매우달라질수있습니다. 보다상세한정보는삼일회계법인의상기전문가에게연락하시기바랍니다. c 2016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Page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