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기본법 2010. 1.

본법령집은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www.kisa@kisa.or.kr ) 법제분석팀에서제작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은 118 로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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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 개정 2008.3.21> 전자문서로할수있는사인의문서행위( 제4조제2 항관련)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규정에의한검사기록의보 존 2. 골재채취법 제21조제1항의규정에의한장부의비치 3. 도시가스사업법 제14조제1항의규정에의한서류의작성및보존 4. 도시가스사업법 제25조의규정에의한측정결과의기록및보존 5.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제4항의규정에의한안전관리실시기록의작 성및보존 6.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7제2항의규정에의한도면의작성및보존 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의규정에의한장부의비치및 기록 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의규정에의한장부의작성및 비치 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제3항의규정에의한기록 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제4항의규정에의한장부의보존 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또는제3항의규정에의한기 록의작성 비치및보존 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2 항의규정에의한기록의작성 비 치및보존 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3항의규정에의한기록의보존 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제2항의규정에의한장부의보고 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제3항의규정에의한장부의작성 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제4항의규정에의한장부의보존 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1조제2항의규정에의한기록의작성및 보존 18. 먹는물관리법 제33조제1항의규정에의한기록의보존 19.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제4항의규정에의한주식교 환계약서의비치 20.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제1항의규정에의한투자보고서의작성 2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8조의규정에의한재무제표와투자보고서의 비치및공시 22. 사립학교법 제32조제1항의규정에의한장부또는서류의작성및 비치 23. 산업표준화법 제20조제4항의규정에의한문서의비치및보존 2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5조제5항의규정에의한검사기록 의작성및보관 25. 선원법 제24조제3항의규정에의한징계사실의통보 26. 선원법 제53조의규정에의한임금대장의비치 27. 선원법 제125조의규정에의한서류의보존 28.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38조제3항에따른기록의보 존 29.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10조제5항의규정에의한기 록의작성및보존 30. 약사법 제22조의2제1항의규정에의한목록의제출 31. 약사법 제22조의2제3항및제5항의규정에의한목록의통보 32. 약사법 제23조의2제4항의규정에의한통보 33. 약사법 제25조의규정에의한처방전의보존 34. 약사법 제72조의6제4항의규정에의한수불현황의작성및보존 35.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5조제1항의규정에의한서류의제출 3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제1 항단서의규정에의한동의( 전자서명 법 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전자서명이있는전자문서에의한경우 에한한다 ) 3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의2제3항의규정에의한자료의제출 3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의2제4항의규정에의한정보및자료의제 - 45 -

출 39. 염업조합법 제42조제1 항에따른결산보고서(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또는손실금처리안등을말한다) 의제출및 비치 40.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44조의규정에의한 장부의비치 기록및보존 41.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38조제4항의규정에의 한자료의보존 42. 전기공사업법 제12조제2항의규정에의한전기공사도급대장의비치 43. 전기사업법 제16조제4항의규정에의한기본공급약관의비치 44. 전기사업법 제18조제2항의규정에의한측정결과의기록및보존 45. 전기사업법 제66조제4항의규정에의한기록및보존 46.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의규정에의한반론 보도문게재의청구 47.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9조의규정에의한서류의비치 48.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 항의규정에의한장부의비치 기록및보존 49.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2항의규정에의한서류의보존 50. 하천법 제21조제1항의규정에의한기록및보관 51. 하천법 제21조제2항의규정에의한통지 52. 해운법 제23조의규정에의한운항관리규정의제출 5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의규정에의한기록및관리 54.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5조의규정에의한서류의 작성 55.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6조제3항의규정에의한평 가서초안의작성 56.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0조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한보존 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4조에따른서면통지 58.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른거래계약서의작성및사본의보존 59. 관광진흥법 제14조에따른계약서의교부 60.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2제1항에따른거래 정보등의주요내용 사업목적 제공받은자및제공일자등의통보 6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2제2항및제3항에 따른거래정보등의요구자에의한금융기관에대한통보의유예요청 62.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에따른언론사 대표자에대한정정보도청구 63.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15조제7항에따른공표된 방송보도( 재송신을제외한다) 및방송프로그램, 정기간행물 뉴스통신및 인터넷신문보도의원본또는사본의보관 64.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55조에따른서면통지 [ 별표] < 개정 2008.12.31> 위반행위의종류별과징금의금액( 제15조의6제1 항관련) 위반사항 근거법령 1. 법제31조의2제1항에따른지정을받은날부법제31 조의 5제1 항제 터 1년이상업무를개시하지아니하거나업 무개시후 1년이상계속하여전자문서보관등 의업무를하지아니한때 2. 법제31조의2제4항에따른공인전자문서보관법제31 조의 4제1 호 소의지정기준에적합하지아니하게되어법법제31 조의 5제1 항제 제31조의4에따른지식경제부장관의시정명령 을그정하여진기간이내에이행하지아니한 때 3. 임원등이법제31조의3제1호각목의어느법제31 조의 4제2 호 하나에해당하게되어법제31조의4에따른법제31 조의 5제1 항제 3 호 4 호 과징금 금액 5천만원 5 천만원 5 천만원 - 46 -

4. 5. 6. 지식경제부장관의시정명령을그정하여진기 간이내에이행하지아니한때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신고또는변경신 고를하지아니하여법제31조의4에따른지 식경제부장관의시정명령을그정하여진기간법제31 조의 5제1 항제 이내에이행하지아니한때 4 호 법제31 조의4 제3 호 제4 호 4 호 전자문서보관등의서비스의제공을거부하여법제31 조의 4제5 호 법제31조의4에따른지식경제부장관의시정법제31 조의 5제1 항제 명령을그정하여진기간이내에이행하지아 니한때 4 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이용자를부당하게차법제31 조의 4제6 호 별하여법제31조의4에따른지식경제부장관법제31 조의 5제1 항제 의시정명령을그정하여진기간이내에이행 하지아니한때 7. 보관된전자문서의내용이훼손되거나변경되법제31 조의 4제7 호 8. 지아니하도록필요한조치를취하지아니하법제31 조의 5제1 항제 게되어법제31조의4에따른지식경제부장관 의시정명령을그정하여진기간이내에이행 하지아니한때 4 호 4 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업무수행의방법또는법제31 조의 4제8 호 절차가부적절하여전자문서의보관 송신또는 수신의안전성이나전자문서에관한증명의 정확성을저해할우려가있게되어법제31조 의4에따른지식경제부장관의시정명령을그 정하여진기간이내에이행하지아니한때 9. 법제31조의16제2항에따른보험에가입하지 관의시정명령을그정하여진기간이내에이 행하지아니한경우 법제31 조의 5제1 항제 4 호 법제31조의4제9호 법제31조의5제1항아니하여법제31조의4에따른지식경제부장제4호 2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억원 2 천만원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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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1호의3 서식] < 개정 2008.3.3> ( 앞쪽 ) 접수번호 : 신 청 인 전자상거래지원센터지정신청서 1법인명또는상호 2전화번호 3 성명 ( 대표자 ) 5주된사무소의주소 4주민등록번호 처리기간 3 0 일 전자거래기본법 제30조제2 항, 동법시행령제15조제2항및동법 시행규칙제6 조에따라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지정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담당부서) 지식경제부( 정보통신활용과) 신청서 접수 서류심사 첨부서류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신청인제출서류 1. 정관( 법인인경우에한합니 다) 1부 2. 사업추진계획서 1부 3. 시설및장비의보유현황 4. 및운용계획서 1부 전문인력의보유현황및운 용계획서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담당공무원의확인에동의 하지아니하는경우신청인이 직접제출하여야하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1 부) ( 법인인경우만을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따 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담당공무원이위의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210 mm 297 mm( 신문용지 54g/ m2( 재활용품)) - 51 - 실사 지정여부검토 지정증교부 협의회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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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 뒤쪽 ) [ 별지제5 호서식] < 개정 2009.2.10> ( 제1 쪽) 신청인 처리기관( 지식경제부) 제 호 신청서작성 접수 공인전자문서보관소지정서 심사 법인명 : 대표자 : 주소 : 평가및결정 제공역무 : 지정서교부 지정서작성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2제1항및동법시행령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지정합니다. 년월일 지식경제부장관 ( 인) 210mm 297mm( 보존용지(1 종) 120g/ m2( 재활용품))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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