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수익구조진단 보험계약자가보험회사에지불하는보험료란보험사고발생시보험회사가보험금지급등계약상의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계약자로부터받는보수라고정의할수있으며, 객관적이고합리적인통계자료를기초로대수의법칙과통계적신뢰도를바탕으로산출된보험상품의가격을의미한다. 이는보험업법제 129조에도 보험요율산출의원칙 으로명기되어있다. < 표 Ⅲ-1> 보험업법제 129 조 ( 보험요율산출의원칙 ) 보험회사는보험요율을산출할때객관적이고합리적인통계자료를기초로대수 ( 大數 ) 의법칙및통계신뢰도를바탕으로하여야하며, 다음각호의사항을지켜야한다. 1. 보험요율이보험금과그밖의급부에비하여지나치게높지아니할것 2. 보험요율이보험회사의재무건전성을크게해칠정도로낮지아니할것 3. 보험요율이보험계약자간에부당하게차별적이지아니할것 본장에서는보험료산출원칙하에서위험률차익, 이자율차익그리고사업비차익 이어떻게산출되며지금까지어떤흐름을보여왔는지살펴보고, 이를바탕으로수 익구조를진단해보도록하겠다.
28 조사보고서 2014-10 1. 3 이원수익진단 가. 위험률차익 1) 위험률차익 보험상품을판매한후지급하는보험금을예정위험보험료로나눈것을위험손해율이라고한다. 위험손해율이 100% 보다낮을때, 즉지급보험금이예정위험보험료보다적을때위험률차익이발생한다. 그리고그반대로 100% 보다높을때는위험률차손이발생한다. 보험회사는안정적인보험금지급및재무건전성확보를위해통상예정위험률을실제발생률보다높게설정 ( 예정기초율에안전할증률부가 ) 하기때문에추세리스크나다른특별한리스크가발생하지않는한위험률차익이발생하게된다. 최초에설정되는예정위험률에충분한안전할증이설정되면위험률차익발생확률이높으나, 안전할증이충분하지못할경우에위험률차익발생확률은낮아진다. 특히암진단율과같이실제발생률이시간이흐름에따라증가할경우에는실제발생률이예정위험률보다높아질수있어위험률차손이발생하게된다. 반대로사망률과같이실제발생률이시간의흐름에따라감소할경우에는예정위험률과실제발생률의차이가커지고이는위험률차익의확대로이어진다. 2) 위험률차익현황 생명보험회사들의위험률차익률은 2000 년대초반에는 30% 수준에달하였으나 2013 년에는 11.7% 로하락하였다. 이는참조위험률갱신과보험회사들이판매하는 상품포트폴리오변화가영향을준것으로판단된다.
수익구조진단 29 < 그림 Ⅲ-1> 생명보험회사위험률차익률 ( 단위 : %) 자료 : 금융감독원. 참조순보험요율은 3년마다갱신되고있으며이때마다사망참조위험률이대폭하락하였다. 참조순보험요율은보험금지급에충당되는보험료를결정하기위한요율 19) 로서보험회사경험통계등을기초로보험종목별 위험별특성에따른위험률을산출또는조정하여금융위원회에신고한순보험요율이다. 20) 참조순보험요율은사망을비롯한입원, 수술발생, 장해관련위험률로구성되어있으며생명보험의경우 3년마다적정성여부를검증하도록하고있다. 21) 다른나라와달리우리나라는지금까지검증할때마다참조순보험요율을매번갱신하여왔다. 22) 사망률은의료기술향상등으로지속적으로개선되고있으며이로인해서사망을보장하는종신보험또는정기보험상품위험률차익은계속증가되었다. 그러나 3 19) 보험업법제176조 1항. 20) 보험업법시행령제87조 1항. 21) 보험업법시행령제87조 3항. 22) 일본의경우일본계리사회에서매년표준사망률의적정성을확인하지만 2007년개정한이후지금까지갱신없이계속사용하고있으며, 영국의경우특별한기간은없으며평균적으로 8~12년마다갱신하고있음.
30 조사보고서 2014-10 년마다참조위험률이갱신될때새로운사망관련위험률이기존위험률보다낮게설정되어이를바탕으로판매하는종신보험또는정기보험의위험률차익률은감소하였다. 2000년대초반에종신보험을중심으로구성되었던보장성보험상품포트폴리오는 CI보험, 암보험등건강보험을판매하기시작하면서변화되기시작하였다. 위험률차익이안정적인종신보험과달리위험률차익이안정적이지못한건강보험을적극적으로판매하기시작하면서전체위험률차익률도하락하기시작한것이다. 건강보험일부담보들의발생률이상승하는상황에서안전할증이최고 30% 로제한되어건강보험의위험률차익이악화되거나위험률차손이발생하기시작하였다. 예를들어, 2000년대초반많이판매되었던질병및재해수술담보의경우실제발생률은매년 30% 이상씩증가하여판매 1년후부터안전할증 30% 를더한예정발생률보다높아져서 2차년부터손실이발생하였다. 암진단담보도발생률이지속적으로상승함에따라과거에암보험을판매한보험회사들은손실을입기시작하였다. 즉, 안전할증이최고 30% 로제한되어있기때문에건강보험에서위험률차익을확보하는것은사실상어렵게되었다. 이는보험회사들의상품포트폴리오차이에서도확인할수있다. 사망담보위주의상품에치중한회사와건강보험에치중한회사의위험률차익률은뚜렷한차이를나타내고있다. 2013년업계전체평균위험률차익률이 11.7% 이나일부회사는 -15% 로손실이발생한반면약 40% 의위험률차익률을달성한회사도존재한다. 따라서보험계약자에게사망담보뿐만아니라다양한건강담보를판매하기를원하는보험회사입장에서현재위험률차익률을증가시키기는사실상어려운상황이다.
수익구조진단 31 < 그림 Ⅲ-2> 생명보험회사별위험률차익률 자료 : 금융감독원. 나. 이자율차익 1) 이자율차익 보험회사는장기보험의경우금리변동추이예측에대한낮은신뢰도때문에안정적경영을위하여낮은예정이율을선택하게된다. 따라서자산운용결과투자수익률이예정이율을초과할경우이자율차익이발생한다. 그러나반대로투자수익률이예정이율보다낮을경우에는이차손이발생하게되며이를이차역마진이라고한다. 투자수익률은시장금리에영향을받게되는데시장금리가낮아질경우에는과거고금리시기에보험계약자에게약속한예정이율보다낮은투자수익률을실현할수있으며이는이차손으로연결된다.
32 조사보고서 2014-10 2) 이자율차익현황 보험회사들은외환위기당시유동성위기를타개하기위하여확정고금리로상품을판매하였는데외환위기이후금리가하락하면서이들상품에서이차역마진이발생하고있다. 보험회사들은금리변동으로인한이차역마진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금리연동형상품으로상품구조를전환하였으나이미판매한상품의이차역마진은지속되고있는상황이다. 보험회사들은과거경험을바탕으로금리가하락할경우예정이율을조정함으로써이차역마진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고있으나현재는감독당국의그림자규제로인해실질적으로예정이율을자유롭게설정하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또한저금리가지속되고있는상황에서자산운용도쉽지않은상황이다. 보험회사는미래에보험계약자에게보험금을지급할수있어야하므로이의무를수행하기위해서보수적으로자산을운용하여야하기때문이다. 그러므로저금리로자산운용이쉽지않고보수적인자산운용을하여야만하는현실에서과거고금리확정상품의이차역마진과감독당국의그림자규제가존재하는한이자율차익확보는쉽지않다. 다. 사업비차익 1) 사업비차익 사업비차익은보험회사가사업계획에따라사업비를집행하는데사용한실제사업비가보험료에반영된예정사업비보다적을경우발생한다. 예를들어보험회사는설계사에게지급하는판매수수료, 본사직원에게지급하는인건비등보험영업에서 100원의사업비가필요하다고예측할경우 100원의예정사업비를반영해서보험료를책정한다. 그런데실제로사용한사업비가 50원이라고하면보험회사는 50원의사업비차익을얻게된다. 즉, 보험회사가필요한사업비를과도하게책정하거나, 아니면생각보다적은사업비를사용하게되는경우이익이발생하는것이다.
수익구조진단 33 그러나반대로사업비를과도하게사용하는경우사업비차손이발생하기도한다. 대표적으로보험회사가실적을확대하기위해설계사에게지불하는판매수수료를 높게책정하는경우사업비차손이발생할수도있다. 2) 사업비차익현황 생명보험회사의사업비차익이급격히증가하기시작한것은 2000년이후부터이다. 1999년에 9천 6백억원이었던사업비차익은 2000년에 1조 4천억원, 2001년에는 2조원그리고 2002년에는 3조원을넘어섰다. 이렇게 2000년대초반에사업비차익이급격하게증가한것은크게두가지원인에서기인한것으로분석된다. 23) 금융감독원은사업비차익증가가첫째, 보험회사자체구조조정에의한경비절감노력과상품판매구조변화에따른예정사업비재원증대에주로기인하며, 둘째, 보험회계처리관행으로외형상사업비차익이실제보다과대계상된부분이있다고설명하였다. 금융감독원이 2003 사업연도생명보험회사사업비차익에대해분석한결과회사가임직원및보험모집조직축소등자체구조조정을통해비용을절감한부분이전체사업비차익의 26% 를차지하고보장성보험특히종신보험판매증가로보험상품판매구조가변화하여예정사업비재원을많이확보함에따라사업비차익이증가한부분은전체의 21%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위험보장에대한수요증가, 수익성위주의판매전략및높은판매수당지급으로인한판매유인등에힘입어 2000년까지주로외국사만판매하던종신보험은모든생명보험회사로확산되어 2001년부터폭발적으로판매가증가하였다. 그결과로, 초년도보험료기준으로종신보험판매비중이 2000년 4.3% 에서 2003년 38.3% 로급증하게되었다. 종신보험판매비중증가는전체보험상품판매구조를변화시켜사업비차익을크게확대시켰다. 종신보험은예정사업비율이다른보험상품보다높은데다판매급증으로사업비차이익이크게발생하였다. 2003년다른보험상품의경우수입보험료대비사업비 23) 금융감독원 (2004. 9. 14), 생명보험회사사업비차익의발생원인및개선방안.
34 조사보고서 2014-10 차익비율이 4.3% 인데반해종신보험의경우수입보험료대비사업비차익비율은 11.7% 로크게높았다. 한편, 예정신계약비기준의이연 상각관행과일부사업비항목의분류미비로인하여외형상사업비차이익이과대계상된부분은사업비차익의 53%( 각각 30%, 23%)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고금융감독원은설명하였다. 예금보험료등세금과공과 24) 와협회비는보험사업을영위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고정성사업경비로서손해보험에서는사업비항목으로분류되어있으나생명보험에서는기타비용항목으로분류되어사업비차익이아닌기타손익에서반영되고있다. 이러한세금과공과와협회비를사업비에포함할경우 2003년사업비차익은 23%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신계약비이연 상각제도는계약초기에선지출되는신계약비와보험료납입기간동안분할납입되는예정신계약비의기간불일치를해소하기위한것으로실제신계약비를이연한후 7년간균등하게상각함이원칙임에도 2003년까지실제신계약비보다큰예정신계약비를이연 상각하였다. 이에따라계약초기 (1,2차년도) 에수익으로인식되는금액이커서사업비차익이과대계상되고, 그후에는비용으로인식되는상각금액이커서사업비차익이과소계상되는현상이발생한다. 신계약비이연 상각에따른손익왜곡효과는모든보험종목에서발생하지만, 예정신계약비가큰종신보험에서상대적으로크게발생하였다. 종신보험이집중판매된 2001년이후신계약비이연 상각으로인한사업비차익과대계상효과가확대되어 2003년사업비차익중예정신계약비를이연함에따라과대계상된금액은 30% 를차지하는것으로금융감독원은설명하고있다. 신계약비이연상각제도문제점을인식한감독당국은 2004년, 예정신계약비가이연되던것을실제신계약비가이연되도록이연상각제도를개선하였으며, 이로인해초기사업비차익이과대계상되던것이크게개선되었다. 2004년이전에는예정신계약비를한도로하는이연상각제도로인해초기에상당한이익을확보하였고, 7년상각이끝난이후에이익이다시확보되 24) 세금과공과는예금보험료, 영업에관련되는조세, 인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자동차세, 교육세, 조합등에지급되는공과금등을의미함.
수익구조진단 35 는구조였었다. 그러나 2004 년이후에는실제신계약비를한도로이연하는제도로변 경함으로써초기이익이많이감소하였다가 7 년상각이후에는이익이다시증가하는 구조로변하였다. 경과기간 < 표 Ⅲ-2> 신계약비이연 상각방식에따른기간별손익구조예시 예정신계약비를이연하는경우 : FY2004 이전 ( 보험료납입기간 10 년기준 ) 실제신계약비 예정신계약비 이연금액 상각금액 ( 단위 : 원 ) 이연후손익 1년 80 10 100-14.3 15.7 2년 - 10 0-14.3-4.3 3년 - 10 0-14.3-4.3 4년 - 10 0-14.3-4.3 5년 - 10 0-14.3-4.3 6년 - 10 0-14.3-4.3 7년 - 10 0-14.3-4.3 8년 - 10 0 0 10 9년 - 10 0 0 10 10년 - 10 0 0 10 합계 80 100 100-100 20 경과기간 실제신계약비를이연하는경우 : FY2004 이후 ( 보험료납입기간 10 년기준 ) 실제신계약비 예정신계약비 이연금액 상각금액 이연후손익 1년 80 10 80-11.4-1.4 2년 - 10 0-11.4-1.4 3년 - 10 0-11.4-1.4 4년 - 10 0-11.4-1.4 5년 - 10 0-11.4-1.4 6년 - 10 0-11.4-1.4 7년 - 10 0-11.4-1.4 8년 - 10 0 0 10 9년 - 10 0 0 10 10년 - 10 0 0 10 합계 80 100 80-80 20
36 조사보고서 2014-10 그리고표준해약환급금제도 25) 가도입되면서예정신계약비에서많은이익을실현하기어렵게되었다. 보험회사들은예정신계약비를자율적으로설정하고실제신계약비를사용하고남은금액을신계약비차익으로할수있으나예정신계약비와상관없이보험회사는계약자에게표준해약환급금을지급해야하므로과도한예정신계약비를설정하기어렵게되었다. 26) 확인결과오히려최근에는신계약비집행률 27) 이 100% 가넘는회사들도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그러나예정관리비에대해서는현재특별한규정이없어보험회사들은자율적으로예정관리비를설정하여사용하고여기서일정한사업비차익을실현할수있다. 사업비차익은 3이원중에서유일하게보험회사가이익을실현할수있는이익원으로보험회사는사업비차익으로이차손을보전하면서성장을지속할수있었던것이다. 2. 그림자규제와보험회사수익구조 보험산업수익구조는보험료산출체계와밀접한관련을가진다. 우리나라보험산업의 3이원구조또한보험료산출체계와밀접한관련을가지며, 보험료산출체계에대한감독당국규제는보험회사수익구조에영향을미칠수밖에없다. 우리나라보험산업의경우 1993년 12월 10일 보험상품가격자유화계획 발표이후순차적인보험요율자유화조치가진행되었고외형상으로는 2000년대초반완전자유화되었다. 그러나감독당국은소비자보호와보험회사의불공정영업을방지하기위하여보험료산출상에몇가지규제장치를가지고있으며, 규정상에나타나지않는그림자규제를시행하고있다. 25) 표준해약환급금제도란해약환급금이적게산출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해약환급금계산에적용하는예정신계약비에일정한도를두어해약환급금의최저한도를정한제도임.- 김동겸 (2012. 7. 9), 손해보험의이해 7: 해약환급금과표준해약환금제도, KiRi Weekly, 보험연구원. 26) 표준해약환급금이계약자에게보다많은해약환급금이지급될수있도록계속개선되어왔기때문임. 27) 예정신계약비대비실제신계약비.
수익구조진단 37 < 표 Ⅲ-3> 보험요율자유화조치일정 자유화내용 실시시기 수금비 1981년 4월 유지비 1994년 4월 보험요율 예정위험률 1997년 4월예정이자율 2000년 4월 예정사업비 ( 총한도 ) 2000년 4월 신계약비 2000년 4월 사차배당 1995년 4월 계약자배당 이차배당 1997년 4월 비차배당 1999년 4월 자료 : 최원 김세중 (2014), 보험시장자유화에따른보험산업환경변화, 보험연구원. 보험요율산출관련주요규제는위험률안전할증에대한상한설정을먼저꼽을수있다. 감독당국은위험률모범기준 28) 을통해위험률안전할증한도를 30% 로제한함으로써보험료인상을억제하고있다.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위험보험료를산출하기위해서필요한예정위험률을산출할때조발생률에안전할증을더하여산출하게되는데이안전할증에대한상한폭을제한함으로써위험보험료가상승하는것을억제하고있는것이다. 따라서보험회사가자율적으로위험보험료를설정하는데한계가있어위험률차익확대또는유지에어려움이있다. 또한 3년마다참조순보험요율을갱신함으로써사망담보위험률차익확대를억제하고있다. 과거에는참조순보험요율의사망률을업계가예정위험율로사용함으로써매 3년마다개선된사망률로인해사망담보신상품의위험률차익이감소하게되었다. < 표 Ⅲ-4> 에서보험상품의주요판매대상인남자 40세의경우매 3년마다예정위험률이 80% 수준으로감소하였음을확인할수있다. 여자 40세의경우도비슷한수준으로감소하였다. 이는새로운위험률을사용하는상품의위험률차익이이전상품대비약 20% 정도감소하는것을의미한다. 현재는경험자료로사망률산출이가능한회사들은경험사망률을사용하고있다. 그러나감독당국은참조순보험요율 28) 위험률모범기준에는 위험률의급격한변동을방지하기위하여안전할증 ( 할인 ) 률은무배당상품 30%, 배당상품 35%( 재해는무배당상품 20%, 배당상품 25%) 를초과하지않음을원칙으로한다. 로제시되어있음.
38 조사보고서 2014-10 이갱신될때마다경험사망률도함께갱신할것을여전히요구함으로써사망담보의위험률차익은확대되기어려운실정이다. 그리고사업비에관해서는예정관리비수준에대해그림자규제를하고있다. 신계약비는계약자에게돌려주는해약환금급에연계되어감독당국에서운영하는표준해약환급금제도로인해보험회사가자율적으로설정하는데한계가있다. 그러나예정관리비와관련된규정은없으므로보험회사는예정관리비에한해서는자율적으로설정할수있다. 그러나예정관리비또한현재각회사가운영하고있는수준보다높게설정하는것에대해서감독당국이상품인허가상에서허용하지않고있는실정이다. 예정관리비가상승하게되면보험료가인상되기때문에감독당국은소비자에게물가부담을가중시킬수없다는취지에서예정관리비인상을제한하고있다. < 표 Ⅲ-4> 참조무배당사망률변경추이 : 남자 남자 30 세 40 세 50 세 2 회위험률 0.00143 0.00316 0.0104 3회 4회 5회 6회 7회 위험률 0.00141 0.00266 0.00749 증감율 99% 84% 72% 위험률 0.00098 0.00194 0.00544 증감율 70% 73% 73% 위험률 0.00073 0.00155 0.00431 증감율 74% 80% 79% 위험률 0.00065 0.00129 0.00349 증감율 89% 83% 81% 위험률 0.00058 0.00102 0.0027 증감율 89% 79% 77%
수익구조진단 39 < 표 Ⅲ-5> 참조무배당사망률변경추이 : 여자 여자 30세 40세 50세 2회 위험률 0.00057 0.00122 0.00389 3회 위험률 0.00065 0.00121 0.00279 증감율 114% 99% 72% 4회 위험률 0.0005 0.00094 0.00201 증감율 77% 78% 72% 5회 위험률 0.00037 0.00069 0.00158 증감율 74% 73% 79% 6회 위험률 0.00036 0.00067 0.00136 증감율 97% 97% 86% 7회 위험률 0.00036 0.00056 0.00116 증감율 100% 84% 85%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보험회사는종합손익관점에서상품의이익을계산하는데이차손이나위험률차손의발생대비책으로사업비차익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자유롭게설정할수있는것은현재예정관리비뿐이지만그마저도그림자규제로제약을받고있어보험회사는손실이예상되는상품을판매할수없고따라서다양한상품개발에제약이따른다. 이러한규제이외에도감독당국은직접적인보험료통제와같은그림자규제를하기도한다. 예를들어표준이율변동에따른보험료인상을억제하기위해보험회사가예정이율을조정하지못하도록한사례도있었다.
40 조사보고서 2014-10 [ 그림자규제사례예시 ] 2013년표준이율이 0.25%p 인하됨으로써보험회사들은준비금부담등을이유로예정이율을인하하려는움직임을보였다. 보험회사가예정이율을인하하게되면보험료는자연히상승하게된다. 그러나감독당국은소비자부담가중이라는이유로보험료인상을억제하였다. 결과적으로보험회사들은표준이율인하에도불구하고예정이율을인하하지못하였고보험료를인상할수없었다. 29) 이때보험료를인상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인상하지못함으로써보험회사들이확보하지못한보험료규모는보장성보험을기준으로볼때보험료의 7% 정도로추정된다. 30) 예정이율을정상적으로 0.25% 인하하였다면 2013년한해신계약으로판매된보장성보험에서약 3,600억원정도의수입보험료를더확보할수있었던것이다. 또한보장성보험의이익률을 5% 로가정할경우당기순이익은약 180억원가량증가할수있었다. 이것은감독당국의그림자규제가보험회사수익구조와수익성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고있음을시사하는것이다. 이러한감독규제는보험료산출원칙중보험료비과도성의원칙에충실하고자하는감독당국의노력으로볼수있다. 그러나이러한안전할증에대한규제, 사업비에대한규제그리고그림자규제등다양한규제는결국보험회사가계약자로부터적정보험료를받을수없게하고있다. 이로인하여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에게약속한보장을미래에수행하는데어려움을겪을수도있다. 보장하는담보의발생률이상승할것으로예상됨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안전할증이허용되지않음에따라충분한위험보험료가확보되지못하는상황에서보험상품을장기적으로보장하는방법은종합손익관점에서사업비차익을통하여부족한위험보험료를보전하는것인데, 사업비에대한규제로인하여충분한보험료를확보 29) 보험료산출시예정이율은보험료를현가로계산할때할인율로사용되는데, 할인율이낮을수록현가즉보험료는올라가게됨. 30) 40세기준종신보험보험료는약 6.9% 인상가능, 또한보험료인상에따른판매감소율은적용안함.
수익구조진단 41 하지못한다면보험회사는보험상품을단기상품으로만들수밖에없게된다. 보험회사는보험상품보장기간을단기로함으로써발생률이증가함에따른손실을최소화할수있기때문이다. 현재의규정하에서장기로보장할경우보험회사는손실을입을수밖에없고이는회사의재무건전성악화로이어지게된다. 이는충분한보험료를받아야한다는보험업법제129조에반하는것이다. 그리고단기로보험상품을만들더라도그림자규제로인해적정예정이율을사용하지못함으로써역시충분한보험료를확보하지못하고있다. 이것은보험회사의재무건전성을해칠수있는것이며보험업법에명시된보험요율산출의원칙을위배하고있는것이다. 즉, 현재의규제는보험회사가지켜야하는보험업법을스스로위배하게하는것으로써보험회사는향후재무건전성유지에어려움을가지게되어보험계약자에게약속한보장을제공하기어려울수도있다. < 표 Ⅲ-6> 이원별그림자규제현황 이원예정위험률예정이율예정사업비 내용 안전할증한도 30% 추세리스크불인정 예정이율인하로인한보험료인상억제 예정관리비인상억제 3. 불가피한선택 가. 불가피한선택 보험회사들은 1997 년외환위기이후부터사업비차익중심수익구조로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막대한이차손실이발생하는상황에서위험률차익으로보전이어렵게
42 조사보고서 2014-10 되자사업비차익을확대하여이차손실을보전하였다. 그리고 2000년대에들어서종신보험을중심으로보장성보험을판매하기시작하면서위험률차익을확대하기시작하였다. 그러나보험산업이성장하고이에맞추어서전체보험료규모가증가함에도불구하고위험률차익은지속적으로증가하지못하였다. 다행히이차역마진의규모는축소되어갔지만보험회사는적정이익을위험률차익만으로는달성할수없었고이에따라사업비차익을실현하게되었다. < 표 Ⅲ-7> 3이원별손익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도 위험률차손익 이차손익 비차손익 1997 559,119-1,108,988-55,287 1998 564,938-6,420,281 14,626 1999 712,966-2,470,634 961,039 2000 727,247-2,997,268 1,403,585 2001 1,118,653-823,226 2,042,332 2002 1,305,207-708,908 3,168,109 2003 1,110,245-219,853 2,639,327 2004 976,640 383,757 1,901,317 2005 893,592-273,158 1,777,008 2006 951,592-477,991 1,881,196 2007 1,220,767-113,413 1,593,799 2008 872,032-2,507,645 2,038,575 2009 995,635 21,307 1,998,908 2010 1,154,800 1,787,900 2,824,000 2011 1,139,200 838,200 2,368,000 사업비차익중심수익구조는앞서살펴본바와같이사회적으로많은비난을받고있다. 보험회사가합리적으로예정사업비를설정하지않고많은예정사업비를설정해서이익을많이남기고있다는것이비난의핵심이다. 그러나과거금융위기시판매한고금리확정형상품에서계속적으로이차역마진이발생하고저금리로인해이자율차익을확보할수없는상황이다. 위험률차익은
수익구조진단 43 건강보험을중심으로보장성보험이활성화되면서축소되고있다. 특히위험률변동성안전할증이 30% 로제한되어있고미래변동성에대한안전할증이전혀고려되지못하는상황에서위험률차익의확대는매우어렵다. 따라서보험회사가위험률차익을확대할수있는방법이현실적으로매우제한적이다. 이자율차익과위험률차익에이러한제한이있는것에반해사업비차익은상대적으로자유롭게실현할수있었다. 그러나사업비차익은소비자의해약환급금과관련이있고, 마케팅에의존한불완전판매를부각시켜보험회사비난의원인이되기도한다. 사회적비난이존재하지만보험회사는지속적성장과재무건전성유지를위해적정이익을확보해야하며, 이를위해사업비차익을추구할수밖에없었던것으로판단된다. 현제도와시장상황에서예정사업비로부터이익을취하는것이보험회사가선택할수있는유일한방법이었던것이다. 금리하락의경제환경과위험률에대한그림자규제는사업비차익중심수익구조라는결과로나타날수밖에없었다. 나. 최선의선택 보험회사가선택한사업비차익중심수익구조는보험회사의불가피한선택이었지만이것이최선의선택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최선의선택은보험회사만이아니라보험상품의소비자인보험계약자그리고감독당국이모두만족하고이해할수있는구조여야하며더나아가서사회전체적으로이익이되어야할것이다. 특히보험산업속성상신뢰가가장중요한자산인데보험회사가수익구조문제로사회로부터신뢰를얻지못한다면보험산업이지속적으로성장하는데한계가있을수밖에없을것이며, 이는감독당국의지속적인감독과간섭을불러올수밖에없을것이다. 그러므로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로부터신뢰를회복할수있고더나아가서사회전체적으로후생을증진시킬수있는방향으로수익구조를개선하여야만할것이다.
44 조사보고서 2014-10 4. 수익구조개선필요성 : 고령화대응 가. 인구구조변화와보험산업현황 인구구조변화는새로운시장환경을조성하고있으며, 보험회사들은이에적절히대응함으로써성장성과수익성을제고하고사회안전망으로서의기능을강화해야한다. 우리나라는평균수명연장과출산율저하로인해고령인구비중이급격히증가하면서고령사회로빠르게진입하고있으며, 이는생명보험가입자연령구조에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우리나라평균기대수명은꾸준히증가하여 2012년현재남자 77.6세, 여자 84.5 세이며, 주요선진국에비해빠른증가세를보이고있다. 또한통계청에따르면우리나라인구는 2012년 5천만명에서계속증가하여 2030년에 5,200만명까지증가한후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Ⅲ-3> 우리나라인구구조변화 2012 년인구구조 2030 년인구구조 자료 : 통계청. 그러나중간연령층인 35~44세인구는이미감소하기시작하였다. 통계청에따르면중간연령대인 35~44세연령층인구는 2008년약 857만명을기록한후이미감소하기시작하여 2030년에는약 673만명까지줄어들것으로예측된다. 이러한인
수익구조진단 45 구구조변화로우리나라의인구는현재항아리모양에서 2030년에는역삼각형과같은모습으로변하게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보험회사는아직까지 20~50대연령을주가입대상으로상품을개발함으로써이러한인구구조변화에적절히대응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암보험상품과같은사망이외의보장성보험상품들은가입연령이주로 60세이하였으나, 최근에서야고연령층증가와이들수요에맞추어서가입연령이 75세인암보험상품등이판매되기시작하고있다. 따라서인구구조변화로인한보유계약건수의증가에도불구하고신계약건수가감소하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 보유계약은 2007년약 4,416만건에서 2012년에는약 4,980만건으로 13% 증가하였으나, 신계약은 2007년약 717만건에서 2012년약 619만건으로 14% 감소하였다. < 그림 Ⅲ-4> 신계약및보유계약건수추이 자료 :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통계자료집. 또한신계약의연령별비중을살펴보면 30~40대가주요신계약연령층이나, 이들비중은 2007년남녀각각 56.4%, 55.5% 에서 2012년남녀각각 50.1%, 48.5% 로감소하였다. 더욱이인구구조변화는상품계약구성에영향을주어주고객층인 30~40 대의신계약건수가 2012년에는 2007년대비남녀각각 25.1%, 23.1% 감소하였다.
46 조사보고서 2014-10 반면 60세이상신계약건수는 2007년남녀각각약 12만건, 19만건이체결되었으나 2012년에는남녀각각 23만건, 32만건이체결되어 2007년대비 95.3%, 68.7% 급증하였다. 이는기존보험상품의주요판매연령층이축소되고지금까지보험상품을판매하지않았던고연령층이새로운고객으로부상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러나보험회사는고령층대상보험상품개발을위한통계자료가충분하지못해요율의불안정성이높으나이에대한충분한안전할증이가능치않아상품개발에어려움을겪고있다. 고령층대상보험상품을개발하지못함에따른경험부족으로보험회사들은충분한데이터를축적하지못하고있으며, 또한미래보험요율변동성이높으나이에대한충분한안전할증이보장되지않기때문에손실가능성이높은점도상품개발에어려움으로작용한다. 고연령대상상품의필요성은일찍이논의가되었지만상품개발의어려움으로상품이거의출시되지못해왔다가최근 1~2년전부터일부고연령대상상품이출시되기시작한상황이나그규모는미미한수준이다. 하지만보험회사가인구구조변화에대응하기위해서는인구구조상빠르게증가하고있는고령층에대한시장개척이필요할것이다. 한편현재출시되고있는몇몇상품들은이러한위험을관리하기위해대부분 10 년갱신형형태로많이출시되고있다. 그러나갱신시보험료급증이예상되는상황에서특별한소득이없는고연령층이보험계약을유지할수있을지는미지수이다. 따라서비갱신형보험개발을위해서도위험률에대한안전할증이추가적으로필요하다. 결과적으로이러한신상품판매경험축적은또다른상품개발에밑바탕이되어보험회사가고령화시대에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할것이다. 나. 보험계약규모전망 본장에서는현제도하에서향후인구구조변화와이에따른보험계약자연령별구조변화를추정해보고, 보험종목별가입률을검토한후보장성보험을중심으로향후보험계약규모를추정한다. 이를위하여현재상품개발관련제도의변화가없는상태에서연령별신계약률과탈퇴율이그대로유지된다고가정한다. 연령별신계
수익구조진단 47 약률은각연령의전체보험비가입자인구대비신계약자수로정의되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연령별신계약률을단순평균하였다. 연령별탈퇴율은만기, 해지, 사망등을이유로보험계약이종료되는비율을의미하며전년도말보험가입자와당연도말신계약자중당년도보험계약자수비율로계산하였다. 연령별신계약률과탈퇴율이일정하게유지된다는가정이강하긴하나생명보험회사가고령자시장을개척하지못하고현재와같이 30~40대를중심으로영업을지속할경우어떤결과가나타나는지살펴보는데의의가있을것이다. 미래신계약건수와보유계약건수는다음과같이계산된다. 신계약 신계약률 인구 보유계약 보유계약 보유계약 신계약 탈퇴율 이때인구데이터는통계청추계인구자료를사용하였으며, 과거신계약건수와보유계약건수는보험개발원의생명보험통계자료집을참고하였다. 분석결과총인구감소와함께인구구조변화로보험회사는지속적인신계약창출에어려움이예상된다. 인구구조변화로 30~40대인구가감소하고 65세이상고령인구가증가하여신계약은 2035년까지전반적으로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특히 30~40대가입률이고연령대보다높은종신보험과연금보험신계약이타종목에비해상대적으로감소세가크게나타난다. 반면 40~50대신계약률이높은암보험과 60대이후신계약률이높은질병보험의신계약은감소추세가더디게나타났으며, 고연령층신계약률이높은정기보험의경우신계약건수가오히려증가하는모습을볼수있다.
48 조사보고서 2014-10 < 그림 Ⅲ-5> 생명보험상품별미래신계약추이 ( 남자 ) 주 : 여자의경우유사한결과이므로생략. 신계약감소는보유계약감소로연결된다. 신계약감소세가두드러진종신보험, 연금보험보유계약은시간이지남에따라감소하는모습을보이고있으며, 상해보험, 건강보험의경우신계약건수가절대적으로작아서보유계약이급격히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40~50대신계약률이높은암보험과 60대이후신계약률이높은질병보험보유계약은일정기간증가한이후감소세로전환되는모습이고고연령층신계약이증가하는정기보험보유계약은지속적으로증가한다. 이는상품전략에새로운변화가없다면저연령층이주타깃인보험상품의성장은둔화되고고연령층이주타깃인보험상품의성장은지속될것임을시사한다.
수익구조진단 49 < 그림 Ⅲ-6> 생명보험상품별미래보유계약추이 ( 남자 ) 주 : 여자의경우유사한결과이므로생략. 2035년까지 30~40대종목별가입률을살펴보면남자의경우정기보험, 질병보험, 암보험가입률은상승하는반면건강보험, 상해보험, 종신보험가입률은하락하는것으로나타났고, 여자는정기보험, 상해보험가입률이상승하는반면건강보험, 암보험, 질병보험, 종신보험가입률이하락하고연금보험은비슷한수준을유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Ⅲ-8> 생명보험 30~40대종목별가입률 ( 단위 : %) 남자 연금 종신 정기 상해 질병 건강 암 2013 27.6 43.9 5.3 11.6 23.1 13.9 19.0 2035 27.7 37.5 5.9 9.4 26.4 9.6 21.0 여자 연금 종신 정기 상해 질병 건강 암 2013 30.5 38.9 5.0 12.7 34.1 22.3 25.9 2035 30.4 36.7 6.3 13.4 32.2 14.1 23.7
50 조사보고서 2014-10 전체적으로종신보험과건강보험을제외한모든종목에서 2035년가입률이 2013 년과유사하거나높은수준으로나타났으며, 이는 30~40대의미래보유계약감소가인구감소에서주로기인한것임을시사한다. 반면 75세이상고연령대는인구증가에반해상품이충분히공급되지못해가입율이하락하는것으로나타났다. 75세이상고연령대는 30~40대와달리인구증가에비해보유계약이상대적으로더디게증가하면서전종목에서가입률이하락한다. 이러한점은생명보험회사들이고령인구증가에대응하여고연령층의니즈가높은다양한보험상품공급을확대해이들의가입률을높일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 그림 Ⅲ-7> 생명보험상품별미래고연령가입률추이 ( 남자 ) 주 : 여자의경우유사한결과이므로생략. 종합해보면 2035년인구구조는 30~40대가감소하고 75세이상고연령층이증가하는구조로변화할것으로전망된다. 하지만현재와같은신계약률과탈퇴율이향후에도유지된다고가정할때보험가입자구조는여전히 30~40대위주의구조를가지게됨으로써인구구조변화에부합하지못하게된다. 이것은보험회사가신시장에서수익을창출하지못하는것을의미하며더나아가서고연령층에대한사회안전망
수익구조진단 51 역할을충분히수행하지못하는것을의미한다. 이는현재보험회사상품개발전략으로는증가하는고령층인구에대한보험상품을원활히공급하지못하기때문에향후인구구조변화에대응하기위해전략적, 정책적변화가필요하다는점을보여준다. 만약현재규제가변하지않고보험가입자속성이유지된다면미래에는인구구조와확연히다른보험가입자구조를가지게될것이다. < 그림 Ⅲ-8> 에서좌측그래프는인구구조이며, 우측그래프는보험가입자의연령대구조이다. 그림에서볼수있듯이두인구구조는확연히다른것을확인할수있다. 현재와같이위험률에대한안전할증규제가존재한다면신규시장으로떠오른고연령층에대한상품공급기회를박탈당하는셈이된다. 이는보험산업뿐만아니라고령층보험소비자모두에게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따라서규제해소와보험업계의노력을통해우리보험산업은인구구조변화에효율적으로대처하여야한다. 이를통해서사회안전망역할을성공적으로수행할수있을것이며사회의신뢰를얻을수있을것이다. < 그림 Ⅲ-8> 2035 년인구구조및보험가입자구조전망 인구구조 보험가입자구조 자료 : 통계청. 자료 : 보험개발원.
52 조사보고서 2014-10 다. 보험산업성장성전망 본장에서는향후인구구조변화에따른보험계약자연령별구조변화가보험회사성장성에어떤영향을미치는가를분석해보고자한다. 인구구조변화에따른보험계약건수변화는보험계약전망의수치를사용하였으며, 보험료는소비자물가상승률수준으로증가하는것으로가정하였다. 장기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은 2012년국회예산정책처가발간한 2012~2060 장기재정전망을기초로하였다. < 표 Ⅲ-9> 장기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 ( 단위 : %) 구분 2011~2015 2016~2020 2021~2030 2031~2040 2041~2050 소비자물가상승률 3.0 2.6 2.2 1.6 1.2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2), 2012~2060 장기재정전망및분석. 이를토대로신계약보험료및보유계약보험료는다음과같이구해진다. 신계약보험료 평균신계약보험료 누적물가상승률 신계약건수 보유계약보험료 평균보유계약보험료 누적물가상승률 보유계약건수 신계약보험료추정결과건당보험료가높은종신보험은물가상승에의해보험료가꾸준히증가하지만, 물가상승률이둔화되고신계약건수가감소하면서전반적인신계약보험료는증가세가둔화되고 2030년경에는성장세가거의멈추는것으로나타난다. 보유계약보험료또한비슷한흐름을나타냄을알수있다.
수익구조진단 53 < 그림 Ⅲ-9> 종목별신계약보험료전망 ( 남자 ) < 그림 Ⅲ-10> 종목별보유계약보험료전망 ( 남자 ) 종목별보험료를성별로합산하여증가율을계산한결과신계약보험료성장률은시간이지남에따라가파르게둔화되고, 2030년이후에는 0.5% 수준까지하락함을알수있다. 보유계약의경우신계약에비해성장세둔화정도가작게나타나지만신계약과마찬가지로시간에따라둔화폭이커지면서 2030년이후보유계약성장률은 0.5% 를하회하는것으로나타났다.
54 조사보고서 2014-10 이러한결과는계약건수를추정한것과마찬가지로현재규제가변하지않고따라서현재보험가입자속성이유지된다는가정하에이루어진것이다. 보험종목별보험료가모두물가상승률수준으로증가한다는단순한가정을적용하였지만보험회사가인구구조변화에적절히대응하지못한다면인구구조변화로인해보험산업성장성은크게둔화될수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Ⅲ-11> 신계약및보유계약보험료성장률전망 라. 시사점 현재제도와상품개발전략으로는보험가입자구조가 30~40대위주에서벗어나지못할것이며이에따라보험계약건수가감소하고보험료성장이크게둔화될것으로전망된다. 인구구조변화는보험산업흐름을바꾸는것으로이에대한적극적인대처가요구된다. 이러한큰흐름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는보험회사가적극적으로고연령층시장을확대할필요가있다. 현재까지보험회사들은고연령층대상으로상품을판매한경험이없었으며보유계약이고연령층에도달한경우도적어충분한경험통계가축적되지못해요율개발에어려움을겪고있는것이현실이다. 그러나향후고
수익구조진단 55 령화되는인구구조변화를고려할때보험산업성장을유지하기위한고연령층시장확대는반드시필요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고연령층시장확대를위해서는현재규제해소가필수적이다. 고연령층이가지는위험요소 ( 리스크 ) 들, 즉불충분한통계로인한리스크, 의료기술발달로인한리스크등다양한리스크들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충분한안전할증허용이선행되어야만한다. 충분한안전할증이없다면보험회사는단기갱신형상품으로만고령화시장에진입이가능할것이며이는상품갱신시보험료인상으로재갱신이어렵게되고결국고령화시장확대는실패로끝날것이다. 그렇지만충분한안전할증이허용된다면보험회사들은고연령층니즈에맞는다양한상품을개발함으로써고연령층에대한사회안전망역할을수행할수있을것이다. 의료기술발달등으로앞으로고연령층은새로운사회계층이될것이며이들의새로운니즈를파악하여상품개발에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고, 지속적인경험통계축적을통하여합리적인가격으로상품을공급하도록노력하여야할것이다. 감독당국은고연령층을위한상품개발이원활히이루어지도록관련감독제도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즉, 수요가존재하는데규제로인해서공급이충분히되지못하는일이없도록관련규제개선이요구되며, 통계부족으로인한리스크와향후변동성리스크를감안하여안전할증의자율적결정이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