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천지역안전환경현황및재난관리개선방안 김은경 인천지역안전환경현황및재난관리 개선방안 김은경 * 김Ⅰ. 서론 Ⅱ. 지역안전지수의개념및선행연구고찰 1. 지역안전지수의개념 2. 선행연구고찰 Ⅲ. 인천의안전환경현황및재난관리개선방안 1. 지역안전지수항목에의한분석 2. 기초지방자치단체별안전환경분석 Ⅳ. 인천의기초지자체중심으이재난관리개선방안 1. 지역특성에맞는재난관리체계도입 2. 지역특성맞춤형재난대응매뉴얼정비 Ⅴ. 결론 Ⅰ. 서론우리나라재난및안전관리에대한정책패러다임은기존의재난및사고유형에따른중앙부처의개별적관리에서지역중심의활동을통해지역의재난관리역량을해결해나가는것으로변화되고있다. 이러한동향을반영하듯재난및안전관리인식및패러다임의변화와함께최근주민참여 * 서울대학교국토문제연구소객원연구원 은- 179 -
IDI 도시연구 제 10 호 (2016. 9) 에의한지역사회공동체활동이활성화되고있으나, 안전정보공유및종합관리정책부재등으로지역에서의실질적인안전개선활동은저조한상태이다. 중앙정부는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개발사업을통하여국민생활전반의위험요인을종합 분석한생활안전지도를제작하여인터넷등을통해상시적으로국민에게공개하고, 지역별안전수준을포괄적으로측정하기위한 지역안전지수 를개발하여지역별안전지수를공개하기로하였다. 인천광역시의경우도재난관리체계에대한연구가부족함을해소하고자지난 2014년 인천광역시재난관리체계개선방안연구 를진행한바있으며 ( 채은경외, 2014), 해당연구에서는재난관리체계에대한개념및유형, 인천광역시재난관리체계에대한현황분석등에중점을두고진행하였다. 특히인천광역시공무원들의재난관리와관련한인식조사를통해재난관리자들의입장에서인지하고있는인천광역시의안전환경에대해서분석하고, 정책방향을제시하였다. 다만, 해당연구에서인천광역시재난현황을검토하기에는여유가없었던터라이에대해본연구에서보완해보고자한다. 따라서, 본연구는인천지역의안전환경을기존연구에서활용되거나법 제도적기준으로마련된지역안전지수에해당하는 5대분야 9개부문에대한안전환경에해당하는데이터를수집 분석하여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필요한재난관리방안을수립하도록하는데목적이있다. 연구의대상지역은지역안전지수의 9대부문을인천광역시전지역을대상으로분석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재난관리개선방안을모색하기위해서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필요한안전환경을분석하고자하였다. 통계자료는 9대부문별사망자수를기준으로수집하였고, 지역단위등을기준으로안전환경및재난관리현황을파악하고자하였다. - 180 -
인천지역안전환경현황및재난관리개선방안 김은경 Ⅱ. 지역안전지수의개념및선행연구고찰 1. 지역안전지수의개념 국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 5( 재난분야위기관리매뉴얼작성 운용 ) 에서는재난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재난유형에따라위기관리매뉴얼을작성하고운용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국가에서준비하고있는위기관리매뉴얼은표준, 실무, 행동단계로구성되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현장대응기관의역할을규정하기위해만들어진행동매뉴얼이주요대상에해당한다. 이처럼우리나라지역안전관리계획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테두리안에서구성되어야한다. 이처럼지역의안전관리계획수립을위해서지역은지역만의안전환경을확인해야하고그기초가되는자료확보를위한또다른법적인근거가 2014년에마련된 안전지수 관련내용이다. 즉,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 66조의8( 안전지수의공표 ) 에서는지역별안전수준과안전의식을객관적으로나타내는지수 ( 안전지수 ) 를개발 조사하여그결과를공표할수있도록하고있다. 법에서제시하고있는안전지수의주요부문은 9개부문으로구성되어있으며, 중앙정부에서는이값을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안전상태를비교평가할수있도록 지역안전지수 로명명하고 2015년에공표하기로한바있다 ( 서울경제, 2015년3월29일자 ). 국민안전처에서는국내전체지방자치단체의지역안전지수가 1~5 등급별로나뉘어 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를통해공표한다고하였으며, 지역별안전도는광역시도와시군구, 도시와농촌등상황이비슷한지자체별로나뉘어공표된다. 지역안전지수의산출은 < 표 2-1> 에서볼수있는것처럼 5개분야 ( 재난, 교통, 치안, 생활, 보건 식품안전 ), 9개부문 ( 자연재해, 화재, 교통, 범죄, 추락, 익사, 안전사고, 자 - 181 -
IDI 도시연구 제 10 호 (2016. 9) 살, 감염병 ) 으로점수와함께등급별로공개된다. < 표 2-1> 지역안전지수세부항목 분야재난교통치안생활보건 식품안전자료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4 부문자연재해, 화재교통범죄추락, 익사, 안전사고자살, 감염병 2. 선행연구고찰 지역의재난관리는지역에서발생할수있는여러가지위험요소를사전에관리하여재난이일어날확률을최소화하는예방적정책과행동을평가, 선정및구현하는일련의과정으로정의된다. 페탁 (Willian J. Petak) 은 < 그림 2-1> 처럼재난의진행과정과대응활동에따라서재난이전과이후즉, 사전재난관리와사후재난관리로나눈뒤시계열적으로구분된다고하였다. 최근지자체에서는위와같은일련의재난관리단계별전략을중앙기관시달지침및유관기관계획을참고하여안전관리전략을수립하고있다. 기수행되고있는지역차원안전관리계획의부족을지적한김현주 (2005) 는도시기본계획의방재및안전부문계획에서다루고있는안전관리계획의내용은지역특성에따른재해발생위험요인에대한조사 분석이미흡하다고밝히고있다. 특히, 도시화의진전과토지의고도이용, 다중이용시설의증가등위험발생에대한대비가부족하다고지적하여방재및안전부문에서의지역조사를중요요소로언급하였다. - 182 -
인천지역안전환경현황및재난관리개선방안 김은경 출처 : 국립방재연구원 (2012). < 그림 2-1> 재난관리의유형과관계 유사한의견으로서지자체의안전관리계획이중앙에의존적인것보다는지자체가주도적이면서긴밀한협력체계를갖춰야한다는주장도확인되었다. 최호택 류상일 (2006) 은효과적인재난관리가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긴밀한협력체계와역할분담을통해이루어지는것이지만재난대응의경우특히긴급을요하기때문에지방자치단체의역할이중요하다고밝혔다. 또한최충익 (2009) 도재난관리의중심이지방자치단체라고하면서, 이는재난이발생할경우현장을직접관할하는주체가바로지방자치단체일수밖에없으며, 재난발생을 1차적으로지휘하고관리하는역할을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따라서현장에서신속하게이루어지는초동대응과전문성은지자체재난관리의핵심이라고밝히고있다. 장은미 김은경 (2015) 는이와같은지역의안전환경조사를위한프레임워크를개발하여지역차원의안전관리선행과정으로서안전환경분석을위한조사프레임워크를제시하고, 2곳의지자체에적용해보았다. 이들외에도지자체에서재난관리를직접적으로다루어야하는주장을펴고있는연구는다음 < 표 2-2> 와같이다양하게논의되고있다. - 183 -
IDI 도시연구 제 10 호 (2016. 9) 이상의선행연구및최근의정책결정안 ( 안전지수공표 ) 에의하면, 지자체의안전환경을평가하는잣대로서 지역안전지수 가큰역할을하게될것으로파악된다. 더불어장은미 김은경 (2015) 에서도출된 안전환경조사를위한프레임워크 의개발및적용에의하면무안군과고흥군의경우, 재난관리해당분야별사망자수현황파악및관리가재난관리의핵심사항임을확인할수있었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이러한시사점을바탕으로다음장에서인천지역의구별사망자수를근간으로지역의안전환경을확인하고, 지자체별로요구되는재난관리개선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 표 2-2> 지자체재난관리관련선행연구 제목저자발행 지역특성을고려한안전환경조사프레임워크개발 인천광역시재난관리체계개선방안연구 지방자치단체재난관리체계의현황과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재난관리체계의단계별개선방안에관한연구 : 대구광역시사례를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안전관리계획활용성분석 우리나라국가재난대응체계 (NRF) 의기반구축방향 효율적재난대응을위한지방정부역할개선방안 : 미국, 일본과의비교를중심으로 우리나라도시계획에서방재계획부문의현황과개선방향 국가재해재난관리체계의당위적구조 재난종합관리체제에관한연구 장은미 김은경 (2015) 채은경 정남숙 (2014) 박동균 양기근 류상일 (2012) 김경호 (2010) 최충익 (2009) 하규만 (2009) 최호택 류상일 (2006) 김현주 (2005) 김주찬 김태윤 (2002) 임송태외 (1996) 한국지역지리학회지제 21 권제 2 호 인천발전연구원 한국지방자치연구제 13 권제 4 호통권 37 호 한국행정논집제 22 권제 1 호 대한국토계획학회지제 44 권제 3 호통권 170 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제 6 권제 12 호 대한국토계획학회지제 40 권제 2 호통권 141 호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제 16 권제 1 호통권 45 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184 -
인천지역안전환경현황및재난관리개선방안 김은경 Ⅲ. 인천의안전환경현황및재난관리개선방안 1. 지역안전지수항목에의한분석 1) 9대부문별사망자수현황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제시하고있는지역안전지수의기준항목이되는 5대분야 9대부문항목에대한사망자수를기준으로인천의지역안전을평가할수있다. 이에본항에서는인천의지역안전지수항목별안전현황에대해분석해보고자한다. 본연구에서지역안전지수항목에대한분석을수행하기위해서, 부문별다음 < 표 3-1> 과같은데이터를수집하고분석하였다. < 표 3-1> 9 대부문별데이터출처 분야부문데이터출처데이터년도 재난 자연재해인천통계연보풍수해발생및피해현황 2008~2013 화재국민안전처국가화재정보센터화재현황통계 2007~2014 교통교통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교통사고원인분석 2007~2013 치안범죄인천통계연보범죄발생및검거 2008~2013 생활 보건 식품안전 추락사망원인통계추락사고 (W00-W19) 2005~2013 익사사망원인통계익사사고 (W65-W74) 2005~2013 안전사고 - - 자살사망원인통계자살 (X60-X84) 2005~2013 감염병사망원인통계특정감염성및기생충성질환 (A00-B99) 2005~2013 < 표 3-2> 자연재해발생및피해현황 구분 사망및실종 ( 명 ) 이재민 ( 명 ) 침수면적 (ha) 피해액 ( 천원 ) 2013 1 189-270,383 2012-1,000 3 5,233,025 2011-40 10 4,274,818 2010-27 31 12,472,346 2009-5 - 1,526,531 2008-14 - 388,286-185 -
IDI 도시연구 제 10 호 (2016. 9) 자연재해부문의경우, 최근 6년동안사망 1명에그치는수준의안전환경상양호한결과를보이고있다. 물론 2012년일시적인 1,000명수준의이재민이발생했던것과 2010년 120여억원의피해액을만들었던기록이있다 (< 표 3-2>). 반면, 화재부문의경우, 2007년부터의화재사건발생건수가감소하고있는추세였으나, 최근 2013년과 2014년에는 < 그림 3-1> 에서보는바와같이다시증가하는추이를보이고있다. 뿐만아니라사망자수는 자료 : 국민안전처국가화재정보센터. http://www.nfds.go.kr < 그림 3-1> 화재발생건수및사망자수추이 (2007~2014) 자료 :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http://tmacs.ts2020.kr < 그림 3-2> 교통사고발생건수및사망자수추이 (2007~2014) - 186 -
인천지역안전환경현황및재난관리개선방안 김은경 감소하고있어서화재부문의재난관리는양호해지고있다는것을조심스럽게추론할수있다. 교통부문역시화재부문처럼최근에꾸준히발생건수와사망자수가감소하고있는패턴을보이는것으로확인되었다 (< 그림 3-2)>. 범죄부문의경우, 강력범과절도범의경우그발생건수가감소하고있는 자료 : 2014 인천통계연보. < 그림 3-3> 범죄발생건수 (2008~2013) 자료 : 사망원인통계. < 그림 3-4> 생활및보건 식품안전분야사망자수추이 (2005~2013) - 187 -
IDI 도시연구 제 10 호 (2016. 9) 추세이나폭력범과지능범은꾸준히증가하고있는현상을보이는것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3-3>). 이상과같이인천광역시의지역안전지수부문별안전환경은화재, 교통부문은전반적으로안전한환경으로변모하고있으나, 감염병및자살과같은생활및보건 식품안전분야의안전환경에예의주시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2. 기초지방자치단체별안전환경분석 1) 자료수집및구성인천광역시는 < 그림 3-5> 와같이 8개구와 2개군의기초지방자치단체로이루어진지역이고, 본절에서는이들기초지방자치단체별안전환경을분석하여재난관리개선방안을모색해보고자한다. 출처 : 2014 년인천통계연보. < 그림 3-5> 인천지역행정구역도 - 188 -
인천지역안전환경현황및재난관리개선방안 김은경 본연구에서지역안전지수항목에대한분석을수행하기위해서, 부문별다음 < 표 3-3> 과같은데이터를수집하고분석하였다. 지역안전지수에서제시하고있는 9개부문별데이터수집현황을살펴보면, 자연재해, 안전사고 부문의경우는기초지방자치단체별즉, 구별데이터가부재한상황이다. 특히자연재해의경우에는인천광역시전체재난기록을확인해보더라도상황이좋아지고있는형편이어서지역재난관리차원에서다소안심할수있는부문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인천지역의기초지방자치단체별안전환경분석을위한데이터는모두 7개부문즉, 화재, 교통, 범죄, 추락, 익사, 자살, 감염병과관련한사망자수를활용한다 (< 표 3-3>). < 표 3-3> 기초지방자치단체안전환경분석데이터 분야부문분석적용비고 재난 자연재해 X - 기초지방자치단체 ( 구단위 ) 데이터부재 - 인천전지역에서도발생미비 화재 O 국민안전처국가화재정보센터화재현황통계 교통교통 O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교통사고원인분석 치안범죄 O 사망원인통계가해 ( 타살 )(X85-Y09) 생활 보건 식품안전 추락 O 사망원인통계추락사고 (W00-W19) 익사 O 사망원인통계익사사고 (W65-W74) 안전사고 X 기초지방자치단체 ( 구단위 ) 데이터부재 자살 O 사망원인통계자살 (X60-X84) 감염병 O 사망원인통계특정감염성및기생충성질환 (A00-B99) 2) 구 군별재난취약현황 인천광역시구 군별재난부문사망자수 (2013 년기준 ) 는 < 표 3-4> 와같 이집계되었다. - 189 -
IDI 도시연구 제 10 호 (2016. 9) < 표 3-4> 인천광역시구 군별재난분야의사망자수 (2013 년기준 ) 분야재난교통치안생활보건 식품안전인구합계인구대비부문화재 * 교통범죄추락익사자살감염병비중 중구 106 11 4 4 0 64 26 215 111,611 0.19% 동구 39 5 0 10 2 48 22 126 76,148 0.17% 남구 251 21 12 34 4 282 82 686 418,066 0.16% 연수구 122 21 8 20 2 156 56 385 304,834 0.12% 남동구 327 26 8 48 6 312 88 815 518,781 0.16% 부평구 276 20 16 34 12 294 108 760 565,313 0.13% 계양구 197 5 4 20 4 230 66 526 346,759 0.15% 서구 326 29 10 30 12 276 92 775 500,468 0.15% 강화군 146 13 0 12 6 58 38 273 67,358 0.41% 옹진군 28 6 0 0 2 16 6 58 20,826 0.28% 부문계 1,818 157 62 212 50 1,736 584 4,619 2,930,164 0.16% 분야계 1,818 157 62 262 2,320 부문비중 39.4% 3.4% 1.3% 4.6% 1.1% 37.6% 12.8% 100% - - 분야비중 39.4% 3.4% 1.3% 5.7% 50.4% * 화재부문은 2014 년통계값임. 재난부문별로살펴보면, 화재사건에의한사망자수비율 (39.4%) 과자살에의한사망자수비율 (37.6%) 이 2013년한해동안발생한사망자수의 76.9% 를차지하고있다. 지역안전지수에서검토하는 9개부문중 7개부문의사망자수를모두합해본결과, 2013년에는 남동구 가가장많은사망자수를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서구 (775명, 16.8%), 부평구 (760명, 16.5%) 순으로사망자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실제구 군에거주하고있는인구수에대비한사망자수를비교해보면 강화군 이각기초지방자치단체인구대비사망자수비율이가장높은것 (0.41%) 으로나타난다.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재난취약요소를살펴보면, 우선지역인구대비사망자비율이각각 0.41% 와 0.28% 로높게나타난 강화군 과 옹진군 의 - 190 -
인천지역안전환경현황및재난관리개선방안 김은경 경우, 화재, 자살, 감염병 비율이높은것을확인할수있다. 이는인천광역시와같이도시와농촌이결합되어있는지역의경우, 전체광역지역을분석할경우, 데이터상에서왜곡될가능성도있는주의항목이라고볼수있다. 1) 실제로광역도시권의일부농 어촌지역에서는안전문화인식이개선되지않은상태로생활하는경우들이빈번한것으로나타난다. 뿐만아니라독거노인및고령화사회의모습이뚜렷하게드러나는지역이라서고립에의한자살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기도한다. 도심지역에서발견하기어려운감염병의경우역시과거민물고기낚시등을통해서발생하는감염병등이주를이루게된다. 앞서언급한것처럼 남동구 와 서구 는인구밀도가높은지역이긴하나, 지역의재난관리차원에서사망자수가많은지역으로서관리되어야하는곳임에는분명하다. 두지역에서 2013년발생한사망자수는전체 4,557명중 1,590명 (34.4%) 이사망한것으로나타났다. 두지역에서절대적으로높게형성된재난은 화재 와 자살 이었으며, 특히 남동구 는자살의비율이인천전체지역의약 18%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이처럼 화재 부문의취약성이드러난만큼특히발생빈도가높은두지역에는화재와관련한안전문화의식전파에더욱힘써야할것이다. 더불어고립되어있는지역이아님에도불구하고 자살 의비율이높다는것은 1인가구및다문화가구, 일용노동자들의거주비율이높은지역에서공동체안전의식을공고하게다질수있는주거문화개선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된다. 종합해보면,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애써야하는재난취약성이드러난곳은두곳의 군 지역이안전문화의식이도시화되어야할필요가있을것 1) 연구자가전라남도청소재지인전라남도무안군안전취약요소연구를수행과정에서파악한결과, 광역지역내일부권역이도시화될경우기존의농촌지역은안전문화의식이여전히농촌수준으로머물러있는것을확인한바있다. 특히이러한경우, 기반시설은도시화되는반면지역주민의교통안전의식은시골길에서하던행태를유지하는경향을보이는것으로파악되었다 ( 지인컨설팅, 2014). - 191 -
IDI 도시연구 제 10 호 (2016. 9) 으로여겨지며, 남동구 나 서구 와같은경우는인구밀도가높은만큼화 재나자살과같은무관심에의해발생하는재난을줄일수있도록노력을 기울이는것이요구된다. Ⅳ. 인천의기초지자체중심의재난관리개선방안 1. 지역특성에맞는재난관리체계도입 본연구에서는국민안전처에서공표하는지역안전지수의각분야별재난현황을파악하고자노력하였다. 이와같이지역안전지수는지역차원재난관리에필요한기본현황을파악하는데도움을주고자제공되는정보인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재난관리체계자체는법률에기초하여중앙집권적요소가강한편이고, 중앙집권적관리는지방자치단체로하여금재난관리체계에수동적인입장을취할수밖에없도록한다. 2014년대형재난으로기억될세월호사건만보더라도지자체의초동대처가아쉬웠던부분이적지않다. 초동대응은지역단위에서발생할수밖에없고, 이러한대응을준비하기위해서는기초지방자치단체는지역안전지수에의한지역안전현황분석을토대로한기초지방자치단체별안전관리계획의수립이필요한때이다. 인천의기초지자체에서는지역의재난및위험요소에대해중앙정부및관련기관에서대응하는기준으로분석하고, 더불어취약계층및취약시설로판단되는대상에대해서심층추가분석하여인천의재난및안전사고현황을분석하고재난및안전취약요인을분석해야한다. 분석된내용을기반으로인천의기초지자체에서구성할수있는인력및장비를활용한재난관리체계도입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 192 -
인천지역안전환경현황및재난관리개선방안 김은경 2. 지역특성맞춤형재난대응매뉴얼정비 시군구단위의지역안전관리계획은중앙정부의지침에따라일목요연한구성으로작성되어있다. 다만, 지역단위의안전대응을위해서는이들대응방안이신속한초기대응에적용하기에다소어려움이있다. 특히자연재난위주의재난및재해대응매뉴얼방식을탈피하여재난유형별로산재해있는관리운영체계의통합을유도해야한다. 즉, 해당지역특성을반영한재난및안전사고에대응할수있는매뉴얼이필요한것이다. 인천광역시의재난관리체계에대한개선방안을제시한채은경외 (2014) 의연구에서도지역재난관리기본계획이각지역적특성을반영하여지역의통합적차원에서의체계적관리가될수있도록재난유형및단계별, 부서별정책과연계되어수립될필요가있다고한바있다. 실제로김은경외 (2015) 의연구에서는전라남도고흥군의지역특성을반영한재난대응매뉴얼을수립한바있으며, 이는군수의공약사항으로특별히제작된결과물로서재난대응매뉴얼구성은기초지자체장의강력한의지가함께담겨야하는경우가대부분이기도하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기초지방자치단체의재난관리에서도 < 그림 4-1> 과 < 표 4-1> 에서나타내고있는재난단계별재난관리제도및주요활동내용과같이구성해야할필요가있다. 특히, 재난에대비하여구성한행동매뉴얼, 각종조례, 지침에대해분석하고기준이되는사항들은새롭게제작하는대응매뉴얼에최대한적극반영해야할것이다. 이러한환경분석에맞춰중앙안전관리법제도적인틀을준수하고, 일률적인수동적재난대응매뉴얼의틀을개선한인천광역시의기초지자체맞춤형재난대응매뉴얼로정비해야할것이다. 인천광역시의구별재난현황을파악해본결과, 도시와농촌지역을모두포함한광역시로서각지역별재난에대응할수있는매뉴얼이제작되어야 - 193 -
IDI 도시연구 제 10 호 (2016. 9) 할것이다. 일례로교통사망의경우에도농촌과고령자의비율이높은지역에서는농촌어르신들이주로사용하는사륜전동기의위험을방지할수있는사전교육및농기구안전캠페인등이마련되어야하는등의방안이제시되어야할것이다. < 그림 4-1> 재난단계별재난관리제도 < 표 4-1> 재난단계별주요활동 구분단계주요활동내용 재난발생이전단계 재난발생이후단계 완화단계 (Mitigation) 준비단계 (Preparedness) 대응단계 (Response) 복구단계 (Recovery) - 위험성분석및위험지도작성, 건축법제정과정비, 조세유도재해보험, 토지이용관리, 안전관련제정및정비등 - 재난대응계획수립, 비상경보체계구축, 비상통신망구축, 유관기관협조체제유지, 비상자원의확보등 - 재난대응계획의시행, 재해의긴급대응과수습, 인명구조구난활동전개, 응급의료체계운영, 환자의수용과후송, 의약품및생필품제공등 - 잔해물제거, 전염병예방및방역활동, 이재민지원, 임시거주지마련, 시설복구및피해보상등 - 194 -
인천지역안전환경현황및재난관리개선방안 김은경 Ⅴ. 결론 본연구는인천광역시기초지자체 ( 구 군단위 ) 의재난관리에필요한안전환경분석을수행한것이다. 또한이렇게분석한안전환경분석내용을근간으로기초지자체에서준비해야하는재난관리개선방안을모색하는것을목적으로하였다. 이를위해인천광역시의안전환경을분석할수있는데이터로서통계청사망원인통계, 인천통계연보, 화재정보시스템, 교통사고정보시스템등을활용하였고, 시간적범위는 2007년부터가장최근 2014년데이터까지확보하도록노력하였다. 공간적범위는구 군단위의기초지자체데이터부터인천광역시전체데이터를확인하도록하였다. 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먼저, 지역안전지수는 5개부문 9개분야로구분되는데, 데이터구득과분석으로는 안전사고 를제외한 8개분야에대한분석을실시하였고, 2005년부터 2014년재난현황을분석하였다. 시계열적으로살펴본인천광역시의안전환경은대체로안전한환경과안전문화를조성하는것으로판단되었다. 하지만, 다소걱정되는분야는 자살 과 감염병 분야로서우리나라전체적으로고립되고 1인가구가늘어나는부분에서고려되어야하는 자살 사망자수가눈에띄게증가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두번째, 기초지방자치단체 ( 구 군단위 ) 별로살펴본재난현황을살펴보면특정지역 ( 남동구, 서구등 ) 에재난이집중적으로발생하고있고, 특히화재와자살에의한사망자수가압도적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는것이안타까운결과로나타났다. 하지만, 통상화재의경우, 실수에의한화재 에의한발생경위가대부분인것을판단하였을때주민을대상으로한안전문화의식을고취해야할것으로판단되었다. 자살 의경우에도건강한공동체조성이우선되어야하고, 군단위지역독거어르신지원및관심이필 - 195 -
IDI 도시연구 제 10 호 (2016. 9) 요한시기이다. 이상과같은안전환경에대한분석을토대로제시할수있는재난관리개선방안으로는크게두가지를제시하였다. 첫째, 지역특성에맞는재난관리체계가도입되어야할것이다. 이는인천의기초지자체에서는각지역의재난및안전사고현황을분석하고재난및안전취약요인을분석한결과를바탕으로인천의기초지자체에서구성할수있는인력및장비를활용한재난관리체계도입이이루어져야하는것이다. 둘째, 재난관리 4단계에입각한지역특성맞춤형재난대응매뉴얼정비가필요하다. 선행되어실시한각지역의안전환경분석에맞춰중앙안전관리법제도적인틀을준수하고, 일률적인수동적재난대응매뉴얼의틀을개선한인천광역시의기초지자체맞춤형재난대응매뉴얼로정비해야할것이다. 결론적으로, 본연구는인천의기존재난관리체계를개선하기위한실질적인방안으로서인천의역대재난현황을분석하고, 또그결과를바탕으로한재난관리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다만, 본연구에서특정년도에국한하여기초지자체재난현황을분석하였고, 특정년도의특수상황을함께고려하지않아서나타나게되면왜곡은연구자의부족한한계점이었다. 향후이러한한계를보완하고인천광역시가하나의통합된재난관리체계로일괄대응하는것이아닌기초지자체의특성을반영한예방-대응-대비-복구의재난관리체계를구축할수있는근간이되길기대한다. 투고 ( 접수 ) 일 : 2015. 06. 30 심사 ( 수정 ) 일 : 2015. 07. 31 게재확정일 : 2015. 08. 09-196 -
인천지역안전환경현황및재난관리개선방안 김은경 다. 참고문헌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http://tmacs.ts2020.kr 국가화재정보센터 http://www.nfds.go.kr 국립방재연구원 (2012), 거버넌스형안전도시포털시스템설계연구, 국립방재연구원. 김경호 (2010), 지방자치단체재난관리체계의단계별개선방안에관한연구 : 대구광역시사례를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제22권제1호. 김은경외 (2015), 고흥군지역맞춤형재난 재해대응매뉴얼제작, 고흥군청. 김주찬 김태윤 (2002), 국가재해재난관리체계의당위적구조,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제16권제1호통권 45호. 김현주 (2005), 우리나라도시계획에서방재계획부문의현황과개선방향,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 40권제2호. 박동균 양기근 류상일 (2012), 지방자치단체재난관리체계의현황과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연구제13권제4호통권37호. 서울경제, 지자체 나떨고있니 - 지역안전지수 5월첫공표, 2015년3월29일자. 신상영외 (2012), 안전한도시서울을만들기위한중장기정책방향, 서울연구원. 원소연외 (2014), 생활안전제고를위한지역안전공동체구축방안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임송태외 (1996), 재난종합관리체제에관한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장은미 김은경 (2015), 지역특성을고려한안전환경조사프레임워크개발, 한국지역지리학회지제21권제2호. 장은미외 (2014), 국가기반시설위험분석및지역안전특성정량화기법개발, 국민안전처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인컨설팅 (2014), 무안군안전종합관리계획수립, 전라남도무안군청. 전영권 (2009), 고령군의환경과재난에관한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제15권제1호. 채은경 정남숙 (2014), 인천광역시재난관리체계개선방안연구, 인천발전연구원. 최충익 (2009), 지방자치단체의안전관리계획활용성분석,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 44권제3호. 최호택 류상일 (2006), 효율적재난대응을위한지방정부역할개선방안 : 미국, 일본과의비교를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제6권제12호. - 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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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안전환경현황및재난관리개선방안 김은경 국문초록 인천지역안전환경현황및재난관리개선방안 김은경 ( 서울대학교국토문제연구소객원연구원 ) 본연구는인천지역의안전환경을기존연구에서활용되거나법 제도적기준으로마련된지역안전지수에해당하는 5대분야 9개부문에대한안전환경에해당하는데이터를수집 분석하여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필요한재난관리방안을수립하도록하는데목적이있다. 이를위해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인천광역시, 세부기초지방자치단체 ( 구 군단위 ) 의지역안전지수 9개분야의사망자수자료를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최근 10년동안인천광역시에서는 화재, 교통 관련사망자수는감소하는모습을보였으나, 자살 과 감염병 관련사망자는증가하는양상을보였다. 2013년사망자수를기준으로살펴본기초지방자치단체별 6개분야사망자수를분석하였고, 특정지역에서 화재 와 자살 에대한사망자가압도적으로높게나타나는것을확인하였다. 이처럼, 본연구에서나타난인천지역안전환경현황분석을토대로인천의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필요한재난관리개선방안이제시될수있다. 첫째, 지역특성에맞는재난관리체계를도입하고, 둘째, 재난관리 4단계에입각한지역특성맞춤형재난대응매뉴얼정비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주제어 : 재난관리체계, 지역안전지수, 지역안전환경, 지역안전관리계획, 재난관리 - 199 -
IDI 도시연구 제 10 호 (2016. 9) Abstract The analysis on Safety Environment and the Improvement Proposals of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Incheon Metropolitan Government Kim, Eun-kyung This research aims to clarify the Incheon s Safety environment and to collect and analysis about the region safety index contents. The major findings of the research are summarized of follows: This research examines the local safety index in Incheon metropolitan from 2005 to 2014. The data for the analysis are local safety index in Incheon metropolitan and sub-region. The content of local safety index consists of fire accident, traffic accident, suicide, and so on. Recently, there is decreasing the number of deaths in fire accident and traffic accident this decade. But there are increasing that in suicide and infectious disease. I focus on the analysis of the number of six contents. This conclusion of analysis on the 2013 sub-region s number of deaths is the extremely increasing about fire accident and suicide. We propose two policy proposals. First of all, we need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for region characters. Lastly, we must say that there is a need for the local safety preparedness plan. Key words: Disaster Management System, Local Safety Index, Local Safety Environment, Local Safety Preparedness Plan, Disaster Management - 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