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51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설치 타당성분석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요약 21.. 10,.,..,,,.,,,, 6. 1997 IMF 100%.,, () 60%. 2012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UPOV)...,.,,,.. i
. 200. 1,352 20.6%... 100, (2011~2012 ). 30,, 2%.,,,..,,,.,., (2000~2009),, DB, (180),,,..,., ( ii
30%,, )....,,,,,,,,,,,,,..,,.,., iii
.,.,., R&BD. -- -()..,..,....,,...,,.,, DB,,., R&BD.,,,,,.,. iv
,,..,,,,., 2011~2012 2.. 15. 150 100, 25, ( ) 25.. 2012 UPOV,. v
.,,,,,.,, D/B,, R&D.,,,,. R&D.,. vi
.. 5,,,. vii
서론 1 제 1 장서론 1) UPOV 는식물품종에대한국가간협력, 법규및제도의조화등에대한사항등을관장하는국제기구ㅇ다. 현재까지는기존의품종보호제도에의해개발한지 25 년이지나지않은신품종작물을품종보호작물로지정, 운영하고있다. 개발국이신품종을구입해다쓰는국가에대해로열티를요구할수있는권리를인정하고있다. 우리나라는 2002 년 UPOV 에 50 번째회원국으로가입하였다. 현재회원국수는총 68 개국이다. 협약에따라 2012 년부터품종보호제도가전면시행되면특정국가가자국이개발한신품종에대하여품종보호를요청하면우리는특정국가에서들여온신품종에대하여농가들이로열티를물어야한다.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설치타당성분석 2) 자생식물은특정지역에서인간의손을거치지않고자연상태에서생육하는식물체를말한다. 자원식물이란이들자생식물중에서자원적가치를지니고있는식물체를말한다. 이연구에서대상으로하는천연색소식물이란경북지역에자생하는자원식물중에서천연색소원으로사용할수있는자원식물이그대상이된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자생식물이란용어대신에자원적성격을더많이내포하는자원식물로용어를사용하고, 연구의대상인천연색소식물은자원식물의큰범위에포함되는것으로개념화하여사용할것이다.
서론 1 3) 생명산업은생명과산업이복합된단어로개념화를위해서는다양한해석이가능하다. 정부에서는생명산업의정의를 동 식물, 미생물등생명자원과이를관리 활용하여인간에게유익한고부가가치제품및서비스를창출하는산업 으로내리고있다. 이정의에따르면생명산업이란동식물, 미생물등의생명이있는 1 차자원을이용하여 2 차및 3 차제품과서비스를만드는산업으로이해할수있다. 그러나이경우에도 1 차산업은여전히생명산업이다. 따라서생명산업의이해에서 1 차는배제되고, 첨단신기술을이용한 2, 3 차산업형신제품을개발하고, 서비스를창출하는것만을생명산업의범주로이해하는것은곤란하다.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설치타당성분석
2 제 2 장정책및연구동향.,..,,,,,,,.,,,... 구분 범위 농림수산물종자산업바이오산업산업미생물식품천연소재사료곤충, 관상동식물등 1차농림수산물생산등 농작물, 가축, 임산물, 수산물등품종개량등 바이오의약, 화학, 식품, 에너지, 공정, 정보 효소, 단백질, 항생제, 미생물제재, 발효가공 식음료품, 발효식품 ( 주류포함 ), 건강기능식품등 천연화합물, 천연조미료, 생분해소재, 미네랄등 배합사료, 사료첨가제등 곤충, 애견, 관상어류 조류등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설치타당성분석 4) 농림수산식품부, 생명산업 2020 + 발전전략, 보도자료, 2010. 12.6. 5) KBS 대구방송총국이신년특별기획 (2011. 1.5, 1.12 2 부로방영 ) 으로제작한다큐멘터리가식물추적자 (Plant Hunt) 이다. 이프로그램에서는우리나라가앞으로의약선진국이되기위해서는식물자원의확보와연구, 그리고전통지식의활용이중요함을강조하고있다. 특히 ' 나고야의정서 ' 발효를앞둔현재우리에게는어떤준비가필요한지를살펴보고자한다. 1 부에서식물추적자들이왜동서양의다양한약초의확보와전통지식을알기위해노력하는지를밝히고있다. 2 부에서는이미진행되고있는약초자원화시대에세계에는어떤변화가일어나고있으며, 우리는이에어떻게대비해야하는지를제시한시의성높은, 그리고매우수준높은프로그램이다.
2 6) 농림수산식품부는농식품모태펀드를 2010 년도 597 억원에서 2020 년도까지약 1 조원규모로조성, 관련분야에투자할계획이다. 7) 지식경제부등에서지역별로바이오산업진흥센터등 ( 25 개소 ) 을설립지원하고있다.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설치타당성분석 중점산업종자기능성 의약소재동물의약품미생물바이오에너지애완 관상동식물 주요내용ㅇ Golden Seed 프로젝트추진ㅇ민간육종연구단지조성ㅇ방사선육종연구센터설립ㅇ육종연구센터 (ARC) 와연계한육종인력양성ㅇ교과부우수성과연계대형프로젝트사업추진 ( 생명자원소재산업화기술개발사업 ) ㅇ유망분야 R&D투자확대ㅇ기능성평가, 시설현대화지원ㅇ상품화및해외시장개척지원ㅇ신규동물의약품연구개발ㅇ동물용의약품전문인력양성ㅇ제조시설현대화 (GMP시설등지원 ) ㅇ수출업체해외마케팅지원ㅇ농업미생물다양성확보및 D/B 구축ㅇ비료, 농약대체미생물제재개발ㅇ축산폐수처리등환경정화미생물개발ㅇ건강식품용유용물질생산미생물개발ㅇ미생물제재개발사업단지원ㅇ농수산미생물산업육성법제정ㅇ바이오에너지작물및연료화기술개발ㅇ목질계바이오매스연료화기술및당화기술개발ㅇ해조류바이오매스대량생산ㅇ농촌형에너지자립녹색마을조성ㅇ산업육성법규및제도정비ㅇ우수품종개량및고기능사료개발ㅇ생산및유통의규모화ㅇ토종자원의산업화ㅇ수출확대
2,,..,.. 1,048,. DB. 2008 166 1,575 30,876,. 80% 100% DB,.. 10. 8) 경상북도, 경북농어업중장기비전과발전전략, 제 3 편경북농어업신성장동력확충, 제 2 장미래성장산업육성 ( 색소산업육성 ), 2008.12. 9) 경상북도, 2020 비전시책화를위한국책사업발굴및연구, 2009.12.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설치타당성분석 3. 30%.. (2009~2010).,,,,,., 1980, DB. ( ),,, 4,000, 44,000 (Native American Ethnobotany). 2009 5. 3,000,,,. (Merck) 50 10 25.,.,.,... 2000 10. 100..
2. KIST. 5 100,,.. 2010 11 ( ). ( ) KIST 2011..,.,,,,.,.,.,,,,.,,.
3 제 3 장천연색소산업의현황과 SWOT..,,.,. 200..,.,,,,,,.,,, (),,,,,,,,.,,,,,.,.,,,,.,,,, (),,,,,,,.,.,,,,,.,,,,,,,,,,,.,.,,,, 5.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설치타당성분석,,,,,,,,,,,,,..,.,.. (,, ), ( ),,.
3 자원식물명 효능 효과 용도 고추냉이 살균, 탈취제, 자양강장, 혈액순환, 어독해소 향신료 산마늘 식중독균항균, 항혈전, 비타민B 흡수촉진 쌈, 염장, 약용 취나물 감기, 두통, 진통, 고혈압, 동맥경화 산채용, 김치, 약용. 질경이 이뇨, 해열, 거담, 간염 차, 나물용, 약용 고들빼기 해열, 해독, 소종, 건위, 위염, 부비동염 산채용, 김치, 약용 민들레 기침, 가래, 기관지염, 건위, 이뇨, 간염 나물, 김치, 차, 약용 곰보배추 고혈압, 당뇨, 감기와기침에특효 약용 석창포 진통, 진정, 건위, 당뇨병 차, 약용 팔각회향 향신료, 이뇨, 식욕증진, 항염작용 약용, 타미플루원료 작약 진경, 진통, 혈압강하, 신체허약, 복통 음료, 과립차, 약용 까마중 항암, 건위제, 만성기관지염, 해열 약용 야관문 양기부족, 조루 천연비아그라 산수유 자양, 강장, 항균, 항진균 음료, 차, 약용 택사 이뇨, 지갈, 설사 택사고사리, 나물, 약용 천궁 진정, 진통, 두통, 보혈 사물탕, 약용 오미자 자양, 강장, 진해, 거담, 혈압강하, 강심 음료, 차, 술, 약용 도라지 배농, 거담, 천식, 抗白癬菌, 간염, 골다공증 나물용, 약용 익모초 혈압강하, 이뇨, 자궁수축, 월경조절 차, 술, 약용 천마 강장, 진경, 진통, 두통, 두풍, 중풍, 당뇨 환, 분말, 음료, 술, 약용 산뽕나무 혈압강하, 항암, 항균, 자양, 강장 약용 엄나무 거풍, 진정, 진통, 항균, 항진균 햇순나물, 약용.,,,,, 18.,,.,.,.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설치타당성분석 대학연구소명 계 경북대 18 개소 유전공학연구소, 농업과학기술연구소, 식품생물산업연구소, 발효생물공학연구소, 국제농 업연구소, 농산물품질안전성평가연구소, 잠사과학연구소 (7 개소 ) 영남대 생명공학연구소, 자원문제연구소 (2개소) 계명대 자연과학연구소, 생활과학연구소 (2개소) 대구대 생명자원개발연구소, 기초과학연구소 (2개소) 대구가톨릭대 식품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소, 응용과학연구소 (3개소) 대구한의대 효능검증원, 과학기술연구소 (2개소),,,. ( ),,... ( ) 계 8 개소 대구바이오산업지원센터 산업자원부 37,493 대구시달서구대천동 8,623 13,578 17,820 內 81,010 17,300 內 ( ) 10,517
3,,..,,..,.... 5....,,.., ().,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설치타당성분석...,..,.,,....,.. WTO, FTA..,, ( 韓流 ) ( 美 ),.....
3,... 2005....,....,...,..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설치타당성분석..,..,. Strength () 5 - - - -, - - () -, Opportunity () - WTO - FTA - 韓流 - - -, Weakness () - - - - - - Threat () - - '05 ( ) - -,
4 제 4 장기본구상및사업계획.,..,.., (),.,. 2011 10 R&D..,.,..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설치타당성분석,.,..,.,.,...
4,....,,,.. R&D.......,,...,., R&BD,,.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설치타당성분석,., DB,,., R&BD,.,,,,,.,...,..,.,,,,.
4 2011~2012 2.. 1. 919.. 15.,. 130. 100, 10, ( ) 20.,..??.,.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설치타당성분석. R&D. 5,, (2010~13 ) 9 3.,,,.,.,,,..,.,.,., 2012 UPOV.,. UPOV.,.,.,, R&D.
4. 1,.,?..,...,...., D/B,,,..,.., R&D.,.,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설치타당성분석......,.,, D/B,,, R&D,,,,, R&D,,
5 제 5 장산업화지원센터설치타당성분석,...,,,,,. 15. 30, (KDI) 5.5%...,,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설치타당성분석,,, 10,000. (15=49.5 m2 ).,,,,. 10,000. 12.3%. 45%,, 10%, 5%. 12.7%,. ( m2 ) (/3.3 m2 ) ( ) 10,000 123 2,000 246 123 2,000 246 123 2,000 246 123 2,000 246 123 2,000 246 818 55,000 4,500 667 15,000 1,000 667 15,000 1,000 416 12,000 500 357 14,000 500 847 1,500 1,270 2010 10,000, KDI (5.5%),
5. 10,000 2011.,. 2011 2012. 1, 2 100%,.,. 1 (2008). < 8>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설치타당성분석. 2013 2042 30. 2013~2014 12, 2015~2016 14, 22017 18. < 9> 18 5. < 10> 2,,. (2008). 971 ( 893, 78 ),,, (, ),,.
5 < 11> 1) ( ) ( ) 2) (; ),, 3),,,,. < 12> ( ) 2 (2013~2014 ) 3, 3~4 5, 5(2017 ) 10.,.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설치타당성분석 2008 2009 2010 < 13> 2011 5,000 4,739 4,739 2012 5,000 4,492 9,232 2013 609 1,001 1,627 10,858 2014 608 1,001 1,542 12,400 2015 716 1,001 1,696 14,096 2016 716 1,001 1,608 15,704 2017 907 1,001 1,999 17,703 2018 907 1,001 1,895 19,598 2019 907 1,001 1,796 21,394 2020 907 1,001 1,702 23,097 2021 907 1,001 1,614 24,710 2022 907 1,001 1,530 26,240 2023 907 1,001 1,450 27,690 2024 907 1,001 1,374 29,064 2025 907 1,001 1,303 30,366 2026 907 1,001 1,235 31,601 2027 907 1,001 1,170 32,771 2028 907 1,001 1,109 33,881 2029 907 1,001 1,051 34,932 2030 907 1,001 997 35,929 2031 907 1,001 945 36,874 2032 907 1,001 895 37,769 2033 907 1,001 849 38,618 2034 907 1,001 805 39,422 2035 907 1,001 763 40,185 2036 907 1,001 723 40,908 2037 907 1,001 685 41,593 2038 907 1,001 649 42,242 2039 907 1,001 616 42,858 2040 907 1,001 583 43,441 2041 907 1,001 553 43,994 2042 907 1,001 524 44,519
5,, R&D. 100ha(ha 5 ) 2,000 (ha 20 ), R&D 15 2042. 년도 기준 < 14> 총편익 농가소득증대 사회적할인율 (5.5%) 편익의현재가치 편익의누적현재가치 년도 ( 백만원 ) 2010 0 0 1.000 0 0 2011 0 0 0.948 0 0 2012 0 0 0.898 0 0 2013 1 3,500 1,000 0.852 2,981 2,981 2014 2 3,500 1,000 0.807 2,825 5,806 2015 3 3,500 1,000 0.765 2,678 8,484 2016 4 3,500 1,000 0.725 2,538 11,022 2017 5 3,500 1,000 0.687 2,406 13,428 2018 6 3,500 1,000 0.652 2,281 15,709 2019 7 3,500 1,000 0.618 2,162 17,871 2020 8 3,500 1,000 0.585 2,049 19,920 2021 9 3,500 1,000 0.555 1,942 21,862 2022 10 3,500 1,000 0.526 1,841 23,703 2023 11 3,500 1,000 0.499 1,745 25,448 2024 12 3,500 1,000 0.473 1,654 27,102 2025 13 3,500 1,000 0.448 1,568 28,669 2026 14 3,500 1,000 0.425 1,486 30,155 2027 15 3,500 1,000 0.402 1,409 31,564 2028 16 3,500 1,000 0.381 1,335 32,899 2029 17 3,500 1,000 0.362 1,266 34,165 2030 18 3,500 1,000 0.343 1,200 35,364 2031 19 3,500 1,000 0.325 1,137 36,501 2032 20 3,500 1,000 0.308 1,078 37,579 2033 21 3,500 1,000 0.292 1,022 38,601 2034 22 3,500 1,000 0.277 968 39,569 2035 23 3,500 1,000 0.262 918 40,487 2036 24 3,500 1,000 0.249 870 41,357 2037 25 3,500 1,000 0.236 825 42,181 2038 26 3,500 1,000 0.223 782 42,963 2039 27 3,500 1,000 0.212 741 43,704 2040 28 3,500 1,000 0.201 702 44,406 2041 29 3,500 1,000 0.190 666 45,071 2042 30 3,500 1,000 0.180 631 45,703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설치타당성분석,,,. KDI 5.5%. < 15> B/C NPV 45,703 44,519 1.03 1,184,.
5. ( 行 ),,,. ( 列 ),..,,. 2005.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설치타당성분석, 1. 1 1. 1.. (1). (1). (2) 3 1, (3).
5 (3) (4).,,,. (4)., 1 0. ( ) ( ) ( ).... 2009 2005. 100., 13,602 36.0% 3,602. 5,701 41.9%, 55.9% 3,187. 774, 118.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설치타당성분석 표 지역경제파급효과 476 229 91 25 5 13,602 5,701 3,187 774 118 14,078 5,930 3,278 799 123 20,374 8,167 4,196 1,830 161,,, 1,,,. 표 업종별경제적파급효과 001 19 11 1 0 1 3 1 3 002 47 27 8 0 0 10 1 9 003 21 7 1 1 0 8 0 4 004 10 3 1 2 0 3 1 2 005 44 12 7 5 0 9 3 15 006, 10 4 2 0 0 2 1 3 007 28 2 1 21 0 2 0 3 008 168 44 21 30 1 26 4 64 009 661 263 109 84 3 133 15 166 010 1 982 200 50 174 1 428 11 169 011 356 115 59 16 2 123 12 92 012 45 12 7 4 0 12 2 14 013 241 49 18 80 0 43 4 65 014 7 2 1 1 0 2 0 2 015 16 4 3 1 0 4 0 6 016 9 2 1 1 0 2 0 4 017, 62 37 7 2 0 10 1 12 018 10,011 4,488 2,719 310 100 2,302 241 2,669 019 57 35 14 1 2 11 2 8 020 38 15 7 2 1 8 1 11 021 117 50 30 18 1 12 2 36 022 40 20 6 2 0 9 2 8 023 128 72 31 3 1 29 12 11 024 246 180 49 4 1 31 4 27 025 3 2 1 0 0 0 0 0 026 33 23 19 1 1 4 1 5 027 45 23 12 1 1 11 1 10 028 158 0 0 10 0 85 17 46 13,602 5,701 3,187 774 118 3,322 339 3,465
5 20,374, 8,167, 4,196, 1,830, 161.,,.,,. 표 중간재투입액 1,250 65 388 330 3,661 1,432 774 15.8% 0.8% 4.9% 4.2% 46.3% 18.1% 9.8%,,,,. 표 지역간경제적파급효과 897 490 211 50 9 420 131 57 77 2 1,054 401 175 125 7 83 38 17 8 1 214 73 32 24 1 401 123 43 90 2 72 28 12 7 1 114 41 16 14 1 640 171 44 172 2 476 229 91 25 5 13,602 5,701 3,187 774 118 488 170 78 51 4 774 213 62 276 1 1,008 300 146 129 6 113 49 22 8 1 18 9 3 1 0 20,374 8,167 4,196 1,830 161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설치타당성분석,. 1 19 11 1 0 1 2 2,646 745 291 420 8 3 10,937 4,944 2,895 354 109 13,602 5,701 3,187 774 118 표 산업별파급효과
6 제 6 장결론및정책제언.,,,. 2012 (UPOV).. UPOV.....,,. 2011 6...,.,,., DB.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설치타당성분석,.. 200.,,,..,, 6,, 8..,......,,,,, 2012 UPOV,. B/C 1.03.
6 136, 57, 118..,,. 6.
참고문헌,. (2010),. (2010), 2020+, 2010. 12.7, 2020, 2009.12 (2008),. (2009),. (2010),, ;, (); ( _ )., (), 2010.10
연구자소개 대구경북연구원연구위원 2010 12 27 2010 12 30 : : (706-713) 246 TEL. (053) 770-5100 FAX. (053) 770-5079 : ( 422-5558) ISBN 978-89-8288-232-6 935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