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IOSCO 자체평가실시계획 1. 그간의추진경과 05.7.14. IOSCO 사무총장 (Philippe Richard) 이금융감독원장앞서한을발송하여우리나라증권감독부문의 IOSCO 증권규제의목적과원칙 에대한이행수준평가와관련하여 ( 제1안 ) 직접자체평가를할것인지, ( 제2안 ) IOSCO 자문단의지원을받아평가를이행할것인지여부를확정하여 05.9.16. 까지통보해줄것을요청 이에우리원은 IOSCO 자체평가실시여부를검토하여하반기중에인터넷을통한자체평가를실시하기로통보 (05.9.16) * 2차례로나누어 (00.6, 02.12) 설문지작성을통해자체평가를실시하였으나새로운 IOSCO 자체평가방법이채택 (03.8월제28차연차총회, 서울 ) 된이후자체평가를실시하지않은점및우리자본시장감독부문의국제적신인도제고를위해 ( 제1안 ) 으로채택함 2. IOSCO 자체평가개관 IOSCO 증권규제의목적과원칙 에대한이행수준평가는 IOSCO에서추진하는 3대중점과제 * 중하나 * 1) 증권규제의목적과원칙의시행 2) 협의와협력및정보교환관련다자간양해각서체결추진 3) 증권규제의목적과원칙에대한이행평가방법을통한이행평가추진 - 3 -
IOSCO 증권규제의목적과원칙 은국제적합의를기초로도입된증권규제관련국제표준 * 에해당 * 금융안정포럼 (Financial Stability Forum) 이선정한금융감독관련 12 개국제표준 (standards and codes) 에동원칙이포함되었으며, IMF-World Bank FSAP(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평가시증권부문국제표준으로채택 IOSCO 는 증권규제의목적과원칙 에대한평가방법을 1 인터넷을통한자체평가와 2 IOSCO 의기술자문단을해당국에파견하여자체평가 ( 자체평가지원프로그램 ) 하는두가지방법을제시 < 새로도입된평가방법 > 1 IOSCO의기술지원단을파견하여평가 ( 자체평가지원프로그램 ) * IOSCO 가회원국의요청을받아기술지원단을파견하여평가를실시하며, 04 년중에 8개국 ( 터키, 태국, 엘살바도르등 ) 이시범운영하였고 05년중에는스리랑카, 에콰도르, 러시아등이추진 2 IOSCO 인터넷기반을통한자체평가 * IOSCO 홈페이지에로그인하여위평가항목에대해이행수준을자체적으로결정하여평가를실시하며평가내용을회원국간공유 <IOSCO 증권규제의목적과원칙 > IOSCO 원칙은증권규제에관하여 3대목적 (1투자자보호 2시장의공정성, 효율성, 투명성확보 3시스템리스크축소 ) 을기초로 30개규제원칙 * 을정하고있으며, 동목적달성을위해규제원칙이적절한법률체계하에서이행되어야함 * 규제기관, 자율규제, 규제의집행, 규제기관간협력, 발행인, 집합투자기구, 시장중개업, 유통시장등으로구분 - 4 -
< 평가항목및평가구분 > 핵심준칙 1. 권한 2. 독립성및책임 3. 적절한권한및재원 4. 규제절차 5. 비밀유지 6. 자율규제기관의활용 7. 자율규제기관에대한감독 8. 검사 조사및감독권 9. 법적권한 10. 법적규제제도 11. 정보공유권한 12. 정보공유체제 13. 협조체제 14. 공시 15. 주주보호 16. 회계및감사기준 17. 집합투자자산규제기준 18. 집합투자자산고객자산보호 19. 집합투자자산정보공시 20. 집합투자자산기준설정 21. 시장중개기관진입기준 22. 시장중개기관건전성기준 23. 시장중개기관책임 24. 시장중개기관퇴출절차규정 25. 거래시스템설립 26. 거래시스템감독 27. 거래투명성 28. 불공정거래방지 29. 시장실패에대한관리 30. 결제시스템 이행상황평가기준 (benchmarks) 이행 * 부분적이행미이행해당없음 * 완전이행 (fully implemented) 과대체적이행 (broadly implemented) 으로구분 이해상황평가기준 (Benchmarks) 완전히이행됨 (Fully Implemented) 대체적으로이행됨 (Broadly Implemented) 부분적으로이행됨 (Partly Implemented) 이행되지못함 (Not Implemented) 적용될수없음 (Not Applicable) 중대한하자없이모든평가기준 ( 평가척도에구체적으로명시된대로 ) 이충족되는경우특정원칙에서예외로한정된핵심질문에대해긍정적인답변을할수없는경우, 평가자의판단에의해그러한예외가원칙이지향하는규제의적정성을심각하게훼손하지않는경우특정원칙의구체화된평가척도가중대한하자없이일반적으로충족되는경우특정원칙의평가척도를적용함에있어중대한결함이발견된경우특정원칙이해당국가의증권시장의본질과이와관련된구조적 법적 제도적사항에적용되지않는경우 - 5 -
IOSCO 원칙별검토의견작성 번호 IOSCO 핵심준칙주요내용 감독자와관련된원칙 (1) 감독당국의책임은명확하고객관적으로언급되어있어야한다. (2) (3) 감독당국은권한및역할행사에있어서운영상독립적이고책임감이있어야한다. 감독당국은그역할을수행하고그권한을행사하기위한적절한권한과적당한자원을가지고있어야한다 (4) 감독당국은명확하고일관성있는감독절차를채택하여야한다. (5) 감독당국의직원은적절한비밀준수의무를포함한최상의전문가적기준을충족해야한다. 자율규제와관련된원칙 (6) (7) 감독체계는시장규모및복잡성에적절한범위내에서각능력범위에상응하는직접감독책임을행사있도록자율규제기구를적절히활용하여야한다. 자율규제기구는감독당국의감독을받아야하고권한및위임된책임을행사할때공정성및비밀준수기준을지켜야한다 증권규제의집행에관한원칙 (8) 규제기관은포괄적검사권, 조사권, 감시권을보유하여야한다. (9) 규제기관은포괄적집행권을보유하여야한다. (10) 규제시스템은검사, 조사, 감시의효과적이고신뢰할만한행사및효과적인내부통제프로그램의집행과실행에확보하여야한다. - 6 -
번호 IOSCO 핵심준칙주요내용 규제기관간협력에관한원칙 (11) (12) (13) 규제기관은국내외타규제기관과공개 비공개정보를공유할수있는권한을보유하여야한다. 규제기관은국내외타규제기관과공개 비공개정보를공유하는시기와방법을정하는정보공유체계를마련하여야한다. 규제시스템은외국규제기관의업무수행및권한행사에따른질의에협조할수있도록마련되어야한다. 발행인에관한원칙 (14) 투자자의투자결정에중요한기업재무실적등의정보는적시에완전하고정확하게공시되어야한다. (15) 회사의증권보유자들은공정하고평등하게취급되어야한다. (16) 회계기준과회계감사기준은높은수준이면서국제적으로인정되는수준이어야한다. 집합투자기구에관한원칙 (17) (18) (19) (20) 규제시스템에는집합투자기구를판매하거나운용하려는자에대한자격기준및규제기준이마련되어야한다. 규제시스템에는집합투자기구의법적형태및구조와고객재산의분리및보호등에관한규정이마련되어야한다. 발행인에관한원칙과마찬가지로투자자가집합투자기구의적격성과투자이익의가치를평가하는데필요한정보가공시되도록규제하여야한다. 집합투자기구의자산평가와가격결정, 환매등에관한기준이적절히마련되고공시되어야한다 - 7 -
번호 IOSCO 핵심준칙주요내용 시장중개업자에관한원칙 (21) 시장중개업자에대한최소한의진입기준이마련되어야한다. (22) (23) (24) 시장중개업자의리스크를반영할수있는자본요건등기타건전성에관한최초요건과유지요건이있어야한다. 시장중개업자는고객의이익을보호하고리스크를적절히관리하며, 경영진이일차적으로책임질수있는내부조직과영업행위에관한기준을준수하여야한다. 시장중개업자의파산시투자자피해와손실을최소화하고시스템리스크를억제하기위한파산처리절차가마련되어야한다. 유통시장에관한원칙 (25) (26) 증권거래소등매매시스템은규제기관의승인과감시의대상이되도록설정되어야한다. 시장참가자들의상이한요구를적절히균형시킬수있는공정하고공평한규칙을통하여매매거래의완전성을유지되도록거래소와매매시스템에대해상시적으로규제감독을하여야한다. (27) 규제는매매거래의투명성을증진시켜야한다 (28) (29) 규제는시세조정기타불공정거래를적발하고방지할수있도록설계되어야한다. 규제는대규모리스크노출과채무불이행, 시장붕괴를적절히관리하는데목적을두어야한다 청산과결제에관한원칙 (30) 증권거래의청산및결제시스템은규제감시의대상이되어야하고, 시스템리스크를축소시킬수있도록공정하고효과적이며효율적으로설계되어야한다.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