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06 2013.7.31 작성송상훈 / 자치경영연구실연구위원 (herrssh@gri.kr, 031-250-3223) 목차 쟁점과대안. 부동산세제의과거와현재그리고한계. 중앙정부부동산정책에의해왜곡된부동산과세. 부동산시장패러다임변화에부응하는세제개편. 정책적시사점
이슈 & 진단은특정분야의정책제안이나정책아이디어를시의성있게제시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이슈 & 진단에게재된내용은경기개발연구원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음을밝힙니다. Ÿ 발행 2013 년 7월 Ÿ 발행인 홍순영 Ÿ 주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Ÿ 전화 031-250-3114 http://www.gri.kr
본래부동산세는부동산소유자의부동산이용에따라사회적으로발생하는비용을어떠한형태로부담시키느냐하는목적을갖고있다 그러나이러한가격기능은낮은세율때문에많이퇴색되고있다 따라서지방자치단체는비용을충당할재원을확보하기위해온갖수단을동원하여새로운세수입을얻으려고노력한다 독일 교수
쟁점과대안 년우리나라의부동산과세는총세수의 를차지하는 조원이징수되었으며 이중부동산거래세는총 조원으로부동산세의 를차지하고있다 부동산거래세에는취득세와양도소득세가있고 년이후부동산가격을조절하기위한정책과세로서빈번하게활용되어왔다 부동산보유세에는재산세와종합부동산세가있고 년재산세와종합부동산세는총 조원의규모에불과하다 지난참여정부는과도한부동산투기광풍을잠재우고자양도소득세중과제도와종합부동산세도입등징벌적과세정책을추진하였다 징벌적과세는부동산을과다보유한자에게고통을줌으로써부동산투기수요를억제하여부동산가격을안정시키는데목적을두었다 이과정에서부동산과세인거래과세와재산과세의귀속주체가지방자치단체임에도불구하고정부의부동산정책을위해중앙정부가해당세제를수시로개편하여취약한지방재정의안정성을심각하게훼손시켜왔다 최근추진된부동산거래세인취득세세율인하는 년 월 일을기점으로종료되었지만 여전히부동산시장의침체가회복되지않아정부는한시적취득세율의감면정책에서취득세율의항구적인하를추진하고있다 취득세율의항구적인하는지방세수의심각한감소를야기하게되지만 이에대한국세이양 지방세세율인상 지방세신세목도입등명확한보전대책을제대로제시하지않아지방재정의안정성이심각하게위협받고있는실정이다 결론적으로 취득세에대한개편은중앙과지방의기능배분및지방자치정신을고려한지방세제도전반에대한필연적개편을필요로한다 그방안은첫째 소득세과표구간을국세소득세와지방소득세재원으로이원화해야한다 둘째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의공동세화를통해자치단체의지역경제활성화노력을세수와연계시키고 기업입지에따른사회적비용을내부화해야한다 셋째 지역성이강한과세대상을부가가치세에서분리하여지방개별소비세로전환하여야한다 넷째 지역자원시설세소방공동시설분을소방세로확대 전환하여야한다 다섯째 자치단체의과세자주권을강화하기위해레저세및지역자원시설세의과세대상을확대해야한다
이슈 & 진단 Ⅰ. 부동산세제의과거와현재그리고한계 시대적환경변화에따른부동산세제의모습 우리나라의부동산세제는소유단계에따라거래과세와보유과세로구분 부동산을취득하면서취득 등록세 재산세와종합부동산세부담 양도단계에서양도소득세 보유단계에서 소유단계별부동산세제 구분국세지방세 거래과세 취득단계 취득세 구 등록세 양도단계양도소득세 보유과세보유단계종합부동산세재산세 거래과세규모는보유과세의 배에달하며 거래과세의대부분은지방세 년현재취득세는지방세의 를차지하는 조원 경기도는 인 조원 의규모이며 양도소득세는국세의 인 조원 재산세는 년지방세의 를차지하는 조원 경기도는 인 조원 이며 종합부동산세는국세의 인 조원의비중차지 거래과세세수추이 보유과세세수추이 자료 국세청 각년도 국세통계연보 안행부 각년도 지방세정연감 자료 국세청 각년도 국세통계연보 안행부 각년도 지방세정연감 1
거래과세와보유과세는부동산경기를활성화하고지가를안정시키기위한부동산정책과연관 취득세는 년일제에의해처음도세로도입된후최근 년간부동산에대한수요를조정하기위해양도소득세와함께빈번하게사용 등록세는 년국세에서지방세로세목교환이이루어졌으며 년부터 취득관련세원은취득세로그외기타세원은 등록면허세 라는명칭으로통합 국세인양도소득세는부동산투기억제를위해 년도입되어부동산 장기보유자및다주택자에대해중과세를하였으나최근완화추세 토지과다보유세 종합토지세 종합부동산세는투기를목적으로토지를 과다보유하는수요자들에대응하기위해중과세해왔음 거래과세와보유과세의변천 취득세 주택거래시경감 부동산비과세범위확대 중고차 미분양주택등면제 취득관련등록세 취득세로통합 주택분 감면 주택취득세 감면 부터세율인하종료 등록세 부동산세율인하 개인간거래 경감 주택거래시경감 중고차 미분양주택등면제 취득과무관한등록세 면허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실가과세대상확대 실가과세전면시행 가구 주택자 중과 부동산장기보유시공제 세대 주택자 매년 년이상 세율인하 세대 주택자 매년 년이상 세제개선 중과완화제도연장 억원이하미분양주택취득시 감면 재산세 중과제도신설 사치성재산 대도시공장 귀속주체변경 자치구세 별도합산과세세율인하 토지 건축물통합과세 과표적용비율상향 세부담상한하향 과표구간조정및세율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도입 과표구간및세율조정 종부세 토지과다보유세 종토세 토지과다보유세신설 토지과다보유세폐지 종토세신설 종토세폐지 종부세신설 종부세강화 종부세약화 헌재위헌 종부세과표조정 세대 주택자분리 2
부동산시장변화를따라가지못하는부동산세 부동산시장의패러다임변화와징벌적과세도입 참여정부의국토균형발전정책은부동산시장의혼란을야기 행복도시 혁신도시등을통한균형발전정책은과도한토지개발로인한전국적지가상승 토지보상금지급등으로주택가격을폭등하게하는요인으로작용하였으며부동산시장은불안정한모습을보이기시작 폭등하는부동산가격과이에동승한부동산투기는사회적광기와병리현상을야기하여부동산과세혼란의시발점으로작용 부동산가격의폭등은많은개인과개인사업자들을부동산시장으로뛰어들게하고 경제활동이부동산에집중되는광기현상초래 투기를억제하고부의집중을막기위해칼을빼어든정부는양도세중과세와보유세강화를위한종합부동산세등 징벌적과세 도입 징벌적과세 광풍그후 참여정부 년동안전국아파트가격은 상승하였으며 서울은 강남 구는무려 나급등함 전국에부동산광풍이불어닥친참여정부에서는종합부동산세 총부채상환비율 주택담보대출비율 분양가상한제 다주택자양도세중세과등이신설 강화됨 정부 년동안전세수요가증가하면서전국전세값은 상승하였으며 서울도 상승하였음 서울아파트매매가격변동률 서울아파트전세가격변동률 자료 집값 올라도 문제 떨어지면 더문제 3
징벌적과세에의한부동산시장진입과출구가막히면서부동산시장의 침체의서막이시작되었으며 국내외적위기로부동산경기는끝없이추락 징벌적과세는부동산광풍을잠재우는것에는성공하였지만부동산 시장에진입할여력이있는잠재적수요자를시장에서배척하는결과를 야기 주택가격상승에대한가능성이낮아지면서투자대상으로서의매력이 감소하여젊은세대들의자산포트폴리오가변화하여주택구입보다는삶의 질을위한투자로우선순위가변화하는계기 가계부채문제를해결하기위해추진된가계대출억제정책은부동산 구입자금의조달을어렵게하여부동산침체를더욱부채질 집하나만믿었는데 부동산시장급락에따른가계부도위험 베이비부머들 년생 은집값급등기였던 년을전후로유행처럼 평 대대형아파트를대출받아마련함 아파트가격이계속오를것이라는기대하에노후대비용으로대형주택을구입한것 씨는 년용인구성지구에 형을투자목적으로 억원에샀는데 대출금이 억 만원 를차지하고있음 현재이집의시세는 억수준으로매달이자만 만원임 주 집값하락율은 년말주택가격대비 가구당평균주택담보대출액 만원 년기준 우리나라전체가구수 만가구 년기준 를전체로추정한것임 자료 대형아파트안고눈물짓는베이비부머 조선일보 현재정부는침체된부동산시장을정상화시키기위해다양한정책추진 주택구입자금조달을용이하게하기위해총부채상환비율 과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 등금융규제를완화 세제적측면에서 억원이하주택을구입하는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취득세를감면해주고 억원또는 의신규주택및 가구 주택소유자가보유한주택을구입할경우 년간양도세를전액면제 4
부동산시장변화에대한임기응변적부동산과세 부동산과세는 년까지부동산에대한수요를조절하는수단으로활용 부동산투기에대한원천적동기부여를제거하기위해종합부동산세도입 과표현실화율상향조정을통한재산세강화 취득 등록세의중과세율및 세율감면정책도입 지방재정의세수결손을보전하기위해부동산교부세를활용하는등의 임시방편적정책이속출하여지방재정의안정성을심각하게훼손 부동산광풍은잠재웠지만부동산시장의심각한침체는중앙정부에의한 빈번한취득 등록세의감면정책으로이어져지방세체제의근간을뒤흔들음 재산과세는부동산시장의변화에제대로대응하지못하고 정부는 거래세율의감면제도를임기응변적으로추진하여부동산시장을왜곡시킴 지자체 세수감소에따른연대투쟁 지자체 주택거래활성화의희생양 년부동산거래세는 조 억원으로지방세수입중 를차지 주택관련취득세는 조원이넘기때문에약 조원의세수결손이예상되며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도줄어들어세수감소폭은더욱커짐 정부 당장예산지원불가능 정부는 지방세결손분에대해당장지원은어렵고연말에정산을보전해줄것이며 추경편성요건에도해당되지않는다 고발표 당장가용예산이떨어지는지자체는정부의 수혈 을받기전까지지방채발행으로연명해야할처지임 취득세 감면시세수감소액 지방세수를좌우하는부동산거래세 부동산거래세규모 단위 억원 단위 조원 자료 취득세인하소급적용추진 지자체 축소 반발 매일경제 5
년을전후로시작된베이비부머세대의은퇴와젊은세대의비중감소등 인구사회적환경변화는주택소유에대한패러다임을변화 주택가격상승을기대하기어렵게되자젊은세대를중심으로한신규 주택수요자들의대출등을통한무리한주택시장진입의욕이감소 침체된부동산시장이부동산수요에대한패러다임변화로회복될기미가 없자수시로취득세감면정책을반복하여오히려시장만왜곡 전세가 매매전환 법칙깨진지오래 주택실수요자의구매욕구변화 서울평균전세가는 억 만원으로수도권평균매매가 억 만원의 육박 기존전세입자들은높은전세가에도매수보다실익이크다고판단하여재계약활발 자료 실수요자높은전세가감내하는이유 임기응변적거래세율감면에의한시장의왜곡을해결하기위해정부는 지방세법개정을통한거래세율의항구적인하구상 취득세의세율인하는지방재정에심각한위기를야기하므로 귀속주체인광역자치단체의세수를보전하는세제개편병행 취득세의 찬성 국토부 취득세감면영구화논란 취득세감면혜택종료는백화점세일기간이끝난것과같아서잠재수요자들을 다음세일 을기다리는대기수요로전환시켜반짝효과에그치게하고있음 시장의불확실성을해소하고주택투자자의비용을낮추기위해서는영구적세율조정필요 반대 안행부 취득세율을인하할경우지방세수가감소하며 년부터취득세세차례의감면조치가있으면서지방세수감소액보전규모만 조 천억원임 취득세는지방세수의 를차지하는만큼지방소비세나소득세등지방세수보전방안이필요 자료 취득세감면영구화는옳은방향일까요 한국경제 취득세와주택거래관계는 매일경제 6
Ⅱ. 중앙정부부동산정책에의해왜곡된부동산과세 거래과세의성격과세율변화의문제점 거래과세는일회적인부동산거래에부과되는특성을지니고있어가격기능을수행하는지방세로부적합 거래과세는지역개발및소득증대에따른지방공공서비스규모및질에대한지속적가격기능을수행하지않으므로지방세로적합성이낮음 취득세는재산과세지만일회성부동산거래및이전에과세됨으로서지방 공공서비스수혜에대한과세라는지역연계성이있다고보기어려움 등록업무에대한과세부분을제외한취득세는자산을취득하는능력에 과세하는부유세적성격이있음 취득세중취득관련등록세의과세대상인등록업무가중앙정부에속하는 기능이고성격상조세보다는수수료적성격이강함 일본 영국등에서도부동산취득에대한등록세를국세로징수 외국의거래과세 구분영국프랑스독일미국일본 취득과세 국세 인지세 주거 비주거에따라차등과세 도시읍면세 등록세 부가가치세과세여부에따라차등과세 주세 부동산취득세 유로를초과할경우 과세 주세 시세 부동산이전세 지역별 취득가액에따라차등과세 도도부현세 부동산취득세 국세 등록면허세 소유권에따라차등세율 자본이득과세 양도과세 개인 단계누진세율로종합과세 법인 법인세내과세 양도소득공제범위큼 개인 개인소득세내과세 법인 법인세내과세 장기보유 보유자산정도에따라공제 개인 비과세 투기거래제외 유로이상이거나 년이내매각할경우과세 법인 법인세내과세 개인 장 단기여부에따라차등세율적용 법인 장 단기동일세율과세 소득과세체계내에서보유기간에따라과세 세부담율 7
취득세의비정기적감면정책은주택경기활성화효과는미미하고 지방 정부의재정상태악화 주택취득세율은 년까지법정세율을그대로적용해왔으나 년부터 년까지여러차례세율인하를겪게됨 구분 억이하 주택 주택분취등록세세율변화추이 억초과 다주택 억초과 한시적취득세감면은주택거래량에미치는영향이크지않은것으로나타남 취득세율인하종료전후 개월평균주택거래량은인하되기 년전평균주택거래량과비슷한수준 년 분기부터 년 분기까지주택거래량은매분기 건감소 주택거래량추이 분기별주택거래량과시계열흐름 자료 박상수외 주택관련취득세감면정책의문제점과개선방안 중앙정부의일방적이고빈번한취득세세율인하는지방세의자주성을침해하여지방자치의근간인재정분권을심각하게훼손 세율인하정책을추진하면서지자체의세수감소분에대한보전규모및보전대책이명확하지않아중앙과지방간갈등의요인으로작용하고 지방재정의안정성을위협 8
종합부동산세와보유세강화방향 징벌적과세인종합부동산세의무리한도입으로인한부작용 종합부동산세는강남및신도시일부지역의부동산가격급등을해결하기위해고가의부동산을과다보유자에게높은세율로과세 주택공급부족현상은부동자금의투자처부족과교육지역의선호도가집중된서울과수도권지역에만나타났으며 전국평균주택보급률은 년에 를상회 서울과수도권의일부지역을표적으로한징벌적종합부동산세는전국부동산시장을침체의늪에빠지게하는계기가됨 부동산투기수요가억제되지않자 년주택등에대한종합부동산세의과세를무리하게강화하였으나 헌재위헌판결에따라 년부터완화되어본래의목표를위한기능은약화되고시장을왜곡하는역할만함 종합부동산세개정에따른변화 년종부세강화 조세저항과세부담불공평문제 과세기준확대와세대별합산으로주택종부세대상자는 년 만명 세액 억원 에서내년에는 만가구 억원 로증가 년헌재위헌판결 사실상종부세의사망선고 세대별합산과세 위헌 세대를구성한자에대한차별취급은혼인을저해하거나가정해체요인 주택장기보유자과세 헌법불합치 주택외에수입이없어조세지불능력이낮은자에대해일률적으로과세하는것은과잉금지원칙에위배하여재산권침해 종부세개편전후과세표준및세율비교 구분 년도입 년강화 년완화 납세의무자 개인별합산 세대별합산 개인별합산 과세기준액 주택 억원 주택 억원 주택 억원 세대 주택 억원 과표및세율 억 억초과 억 억초과 억 억초과 과표적용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자료 과표적용올 종부세강화 서울경제 헌재 종합부동산세일부위헌선고 내일신문 9
위헌판결로본래목적달성기능이약화된종합부동산세를재산세와통합 년헌재위헌판결에따라종합부동산세가사실상유명무실해지면서재산세와의통합논의가계속되어왔음 헌재판결에따라종합부동산세납세대상자는 만명에서 만명으로 세수액은 조 억원에서 조 억원으로급감 국세의 도안되는미미한세수액으로지역균형발전이라는목적을달성하기에는턱없이부족한상황에서종합부동산세는사실상그기능을상실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및세액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종합부동산세와같은부유세의성격의세수를도입했던유럽국가들도 경제성장을저해한다는이유로폐지하는추세 부유세왜폐지되고있나 유럽 부유세폐지열풍 년스웨덴에서시작된부유세는한때북유럽국가들이도입해복지국가의상징처럼여겨짐 그러나 년네덜란드와독일에서위헌판결이나오면서폐지되기시작하여 년에는핀란드 년스웨덴이폐지하기에이름 스웨덴은연간 억달러의세수를위해 억달러의국부가유출되고 갑부가해외에개인자산운용회사를세우는현실을보고만있을수없어폐지 자료 세계는지금부유세폐지중 한국경제 10
거래과세와보유과세의역할재정립 취득세세율인하는귀속주체인광역단체세목의조정이필요 주택수요및부동산시장패러다임의변화에따라기존의부동산과세에대한전반적인정비가불가피한실정 광역자치단체에귀속되는취득세의축소와국세로전환할경우이에상응하는세수를확보할수있도록세제개편이필요 지방세제를개편할경우지방자치의성공적정착을위한선결과제인지방의재정자주권및책임성을강화하는지방세제가필요 국세 지방세체계개편논의 취득세인하에대비한조세구조개편 국세 지방세의구성비율 기재부와안행부는취득세세율인하여부를놓고자치단체들의재정난을풀기위한대안마련착수 기재부는지방세수확보를위해보유세 재산세 강화 지방소비세율인항 지방교부세및국고보조금조정방안등고려 자료 취득세인하 정부가지방자치근간흔드는것 경인일보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연감 부동산시장패러다임의변화와밀접한관계에있는취득세의역할및귀속주체에대한재정립이필요 취득세는중앙정부의부동산정책수단으로활용되는정책과세로사용되어지방세수의안정성및자주성을심각하게훼손하여지방세로서부적합 취득세중부동산등록에관한업무는중앙정부에속하는기능으로조세의성격과활용도를고려하여세율인하와함께국세로전환하는것이바람직함 11
거래세의비중을낮추어부동산세를보유과세중심으로 부동산보유세는지방자치단체가제공하는공공서비스에대한가격기능 지역개발정책의효과등이포함되어지방세의특성을지님 취득세는수수료와같은거래과세적성격을지니고있으며 부동산에서발생한수익이나소득에부과되는과세가아님 재산과세는부동산수요및가격조절기능을축소하고공공서비스에대한가격기능을강화해야한다는관점에서보유세중심으로전환되어야함 재산세는올리고취득세는내리고 재산세조정논의 취득세만내리면지방세수가줄어들게되므로 경기변동의영향을적게받는재산세조정 주택분재산세의명목세율 은그대로두되과세표준 공시가격의 의현실화 국가별주택재산세 단위 자료 재산세올리고취득세는내리게부동산세제개편논의시작할것 중앙일보 취득세율 한국 국가중최상위 매일경제 대부분의국가에서부동산보유세는세무행정비용이높고세수탄력성이 낮음에도지방세수를증대시킬수있는적합세원으로분류함 외국의보유과세 구분영국프랑스독일미국일본 보유과세 지방세 카운실세 주거용자산가격에따라차등세율 국세 사업용레이트 주거세 기건축지부동산세 미건축지부동산세 사업소세 시읍면세 부동산세 부동산종류에따라차등세율 주세 재산세 시정촌세 고정자산세 주거용토지는 주택 특별토지보유세 도시계획세 택지개발세 세부담율 그러나보유세강화는주택보유에대한수요를억제할수있음 주택가격의상승가능성이낮은주택시장패러다임변화로보유세강화는 주거형태를전세로전환하여보유세를회피하는동기가됨 12
거래세율인하에의해보유세중심으로부동산세제전환시광역자치단체의재정악화우려 주택분취득세의영구적인세율인하가추진될경우광역자치단체의세수감소가우려 취득세인하에따른세수감소 광역지자체세수감소규모 주택거래에따른취득세추이 취득세비중은지방세수의 차지 정부의취득세인하안이확정되면경기 억원 부산 억원 경남 억원 울산 억원 인천 억원등전국적으로 조 천억원의지방세수가감소될것으로예상됨 자료 취득세인하 지방세수감소대책있나 부산일보 지자체 취득세인하땐세수감소 반발 세계일보 거래세부담의완화및보유세부담의강화 가추진될경우귀속주체불일치에 따른광역 기초 기초 기초단체간세수불균형문제발생 보유세중심으로재산과세가개편될경우기초세인재산세는확대되지만 취득세의귀속주체인광역자치단체는재정위기에봉착하므로 취득세 감소규모에상응하는세원이나세목을광역자치단체에이양하는방안이 검토되어야함 종부세와재산세를통합하는방향으로보유세가강화될경우기초자치 단체간세수격차를피할수없을것임 종부세폐지에따른지역예산타격 종부세를지방세로통합할경우서울강남구는 억원의지방세증가 자치단체에따라서는예산이 억씩감소되어노령인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보호등지역복지와일반교육등을위한예산감소 경기용인시는재산세액이 억원증가 고양시 억원증가 연천군 억원감소 종부세폐지에따른세수변화 지 역 종부세배분액 강원화천군 억 억 충북보은군 억 억 충남청양군 억 억 전북진안군 억 억 자료 종부세지방세통합시 강남구지방세 억증가 세정신문 13
Ⅲ. 부동산시장패러다임변화에부응하는세제개편 취득세의세율인하와세수귀속주체의개편 부동산시장변화에따른취득세등거래과세의전면손질필요 부동산시장왜곡의해소와주택소유에대한패러다임이변화하면서취득세의 항구적축소와보유세중심의개편필요 취득세의축소는부동산실수요에의한거래를활성화시켜부동산시장이 정상적으로작동하는데기여 취득세율인하시보전방안에대해정부부처및학계에서다양한방안제시 취득세인하에따른지방세수보전방안비교 선택방안 내용 제도시행걸림돌 보유세인상 재산세 이상인상 부동산보유자조세저항 회납취득세대상자 만명 매년납주택재산세대상 만명 지방소비세율인상 부가세 국세감소 보통교부세율상향 내국세 이상 국세감소 지자체의존재원비중증가 담배소비세인상 배이상인상 애연가반발 담배가격 원 원이상 세목교환 취득세 양도소득세교환 지방자주재원감소 주 경기도의취득세인하에따른세수결손액보전을위해서는지방소비세율 인상이필요 자료 취득세인하 담뱃세 지방소비세인상과함께논의를 매일경제 주택가격상승에대한가능성이낮아진주택시장의변화에부응하는세제로개편 과거주택가격의급상승으로인한투자포트폴리오의최우선순위를 차지하던주택수요를더이상기대하기어려워졌으므로 부동산거래세를 통해주택가격을조절하려는정부의정책은필요성을상실 부동산시장패러다임의변화는과거부동산투기를잠재우기위해도입된 징벌적과세인양도소득세와종부세중과제도의폐지및세율인하를통해 세제합리화 14
부동산시장변화와부동산정책과세기능을고려한취득세및양도소득세개편 첫째 지방세수의안정성과자주성을훼손하고과세성격이지방세로부적합한취득세의국세전환 중앙정부의부동산정책에활용되면서세수의안정성및신장성하락 재산과세로분류되지만부동산거래및이전시일회적으로과세되므로지방공공서비스에대한응익성 지역경제활동과의연계성미흡 취득세에포함된부동산등록에대한과세는등록업무의특성상국가기능이므로지방세로부적합 거래과세의신장율추이 자료 안행부 지방세정연감 둘째 동일한부동산의거래에대해과세하는양도소득세와취득세는세무행정의효율성측면에서연계 통합하여국세로징수 양도소득신고시공제되는필요경비 에취득세가포함되므로두세목간의연계강화를위한세목통합을고려할수있음 양도소득세는지역개발및경제활성화에의한효과가부동산가격에반영되는이익분에대한과세이므로 공동세로하여중앙과지방에분배비중확대 현재지방소득세소득세분에세액의 반영됨 양도소득세의과세표준 양도가액에서필요경비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등 장기보유특별공제액및양도 소득기본공제를차감한금액 15
재산세와종합부동산세의통합과세율조정 부동산세를보유세인재산세중심으로개편할경우재산세와종합부동산세의 통합에대한정리가선결과제 재산세와종합부동산세를통합할경우과표산정기준및세율과세수귀속이 상이하여세수감소와세수쏠림현상이우려 다주택자의세수감소 재산세일원화에따른부익부빈익빈 종부세는인별합산과세방식을따르고있음 종부세를물건별로과세하는재산세와통합할경우다주택자로부터의세수는감소 세수의지역별쏠림현상 수도권과비수도권의재산세배분비율은 종부세가재산세로흡수되면비수도권에교부될세수 억원이수도권으로이전됨 자료 다주택자양도세중과폐지 부동산세제대폭 완화 아주경제 종부세 재산세로통합땐지방세수 억원준다 경향신문 통합시현행재산세율을그대로적용하는방안과상향조정하는방안을고려 제 안은기존재산세율을적용할경우고가의부동산을보유한자는종합부동산세율이아닌재산세율의적용을받게되므로평균세율인하 제 안은통합후평균세율의하락을방지하기위해재산세과표구간및세율에종부세구간과세율을동일하게적용 종부세와재산세의통합방안 현종부세와재산세세율체계 종부세와재산세통합시세율체계 과세표준종부세세율재산세세율과세표준제 안제 안 억 억이하 억 억이하 억초과 억초과 16
광역자치단체세수보전을위한조세체계개편 지방세구조개편에공공서비스에대한가격기능과지역경제활성화의 세수연계반영 취득세에대한개편은필연적으로지방세전반에대한개편으로이어져야함 안행부 지방소득세제개편추진 지방세개편에따른기관간대립 지방소득세세율을소득규모에상관없이소득액의 로정하고지자체가직접징수하는방안추진 기재부 공감대형성미비 국가세정의통일성이저하되어각종조세정책의효과가떨어질수있고 국세와지방세로나눠서징수할경우납세자가번거로울뿐아니라 징수절차가복잡해져행정비용증가 년지방세세목별구성비율 단위 자료 취득세이어부처갈등 라운드 안행부 지방소득세제개편추진에기재부난색 한국경제 지방세제는지방이수행하는업무 지방공공서비스에대한가격기능 지방정부의지역경제활성화노력과연계등을고려한과세체계로구축 치안 소방뿐아니라사회안전망에관련된복지 교육 문화 환경등이지방으로이양되는추세에서지방세는응익과세뿐만아니라응능과세를강화하여포괄적공공서비스에대한가격기능을수행하도록소득과세중심으로개편 재산과세는지방공공서비스에대한가격기능을수행하도록거래세중심에서보유세중심으로전환 지방자치단체의지역경제활성화정책 연계되도록지방법인세를도입 기업유치등의노력이세수와 17
지방소득세소득세분의세원분리및법인세분의공동세화 법인세수의 배분 로지방세구조를소득과세중심으로재편 지방소득세소득세분의세원분리는소득의과표구간에따라국세소득세 재원과지방소득세재원으로이원화필요 국세인소득세의과세대상인종합소득을과세표준의구간에따라 이원화하여 낮은세율이적용되는구간의소득을지방소득세소득세분의 세원으로하고 광역과기초자치단체의공동세로함 종합소득세의지역별인구규모 소득규모별비율 전국 소득규모별인구수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자치단체의지역경제활성화노력을지방세수와연계시키고 기업으로부터발생하는사회적비용을내부화하기위해지방소득세법인세분강화 법인세액에부과되는지방소득세의법인세분은독일식공동세형태로하여국가 광역 기초에세수를배분 독일의법인세 독일공동세의특징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연방 주정부 기초자치단체에서공동세로징수 년공동세는총조세수입의 를차지하며 이중법인세는 억유로로연방과주정부에각각 유로씩배분 공동세세율 구 분 연방 주 기초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자료 송상훈 지방법인세도입의논리와과세방안 18
소비세중지역성이강한과세대상을부가가치세에서분리하여지방개별소비세로전환 현재부가가치세에포함된유흥음식세 입장세등과세대상중지역고착성이강한것을선별하여지방개별소비세로전환 유흥음식세는 년세제개편이이루어지기전에지방세였지만 등록세를 지방세로전환하면서국세인부가가치세에포함 지역적성격이강한지역자원시설세와레저세의과세대상확대 지역자원시설세중소방공동시설분을소방세로확대전환하여소방업무가광역사무로 년이양된후지방재정을압박하는요인해소 담뱃불에의한산불화재등피해의규모가날로증가함에도담배에부과되는각종제세금에소방재원은없으므로 원인자부담원칙을적용하여담배가격에 소방세 를부과하는것이필요 소방세변경전과후의비교 구 분 변경전 지역자원시설세중소방세분 구소방공동시설세 변경후 소방세 과세대상건물 선박등건물 선박 담배 화재보험 과세주체도세및광역시세도세및광역시세 지방자치단체가신세원을발굴하여타지역과차별적으로과세하는과세자주권을강화하기위해레저세및지역자원시설세의개편필요 레저세의과세대상에카지노 스포츠토토등을포함하여지방세수신장 지역자원시설세의과세대상에지방자치단체가과세할수있는다양한부존자원 관광자원 시설물등을포함시켜자치단체가선별적으로과세할수있도록개편 19
. 정책적시사점 우리나라에서부동산세제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제공하는공공서비스에대한代價가아닌부동산시장정상화를위한수단 중앙 지방정부간재정관계에서중앙정부가지방자치단체의과세자주권을독점하고있다는특징 부동산거래세를대표하는취득세는과세자주권을제약당한채 년간을중앙정부의대표적인부동산정책세제로기능 자치단체스스로재원을확보할수있는통로가차단된상태에서지방세수감소를겪고있는광역자치단체는중앙정부에대한재정의존도가심화 진정한재정분권을구축하기위해서는중앙과지방정부의조세체계배분관계를근본적으로재검토하는것이필요 지방정부의자율성제고와재정책임성확보를위해서는지역주민들이지방세를직접부담하는방식으로재원을조달하는것이타당 부동산세제개편은중앙 광역 기초자치단체의재정운영에상당한영향을미치는바 지방세체계개편에대한논의가필수적 지방자치단체의재정자주성강화를위한재정분권확립을위해서는지방자치단체의자체재원규모를확충하는것이필요 재산과세중심으로구성되어있는지방세구조는부동산경기가침체되면서세수불안정요인으로작용 취득세는중앙정부의부동산정책과세로서자치단체의안정성을저해할뿐만아니라 일회적인거래에대한과세와등록업무성격을띄고있으므로국세로이양 20
지방자치단체의공공서비스및복지제공 가지고있는소득과세중심으로개편필요 지역활성화정책과연관성을 정부가취득세의항구적인하와재산세의강화방안을추진하면서양도소득세및종합부동산세등부동산세제및지방세제의전면적개편이예상 지방세인취득세의세수감소분을보전하기위해지방소비세및지방소득세등의개편방안이고려 취득세항구적세율인하에따른지방세수확보방안은단순히지방재정총량으로접근해서는안되며 광역과기초단체로구분 취득세는광역세인반면재산세는기초세로귀속되므로 취득세율을인하하고재산세를강화할경우광역자치단체의세수결손폭이더욱큼 지방세수결손을교부세로할경우에도교부세귀속주체불일치로불교부단체 등교부세교부규모가작은광역단체에막대한피해가발생 교부세의교부대상은광역과기초로구분되며 년현재서울은 불교부단체이고 경기도 본청 는 억원 일반회계 예산의 을 교부받음 또한지방정부의자체세입강화방안이지방자치단체간수평적불균형을 초래할경우를대비하여수평적재정조정제도도입필요 수평적재정조정제도는초기에는강력한조정기능이필요하지만 축소하여징수된세수가지자체에귀속되는비율을확대 점차 21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부동산세제및주택거래량변화추이 구분 증감율 주택거래량 취득등록세 주택거래량 취득등록세 주택거래량 취득등록세 주택거래량 취득등록세 주택거래량 취득등록세 주택거래량 취득등록세 주택거래량 취득등록세 주택거래량 취득등록세 주택거래량 취득등록세 주택거래량 취득등록세 주택거래량 취득등록세 주택거래량 취득등록세 주택거래량 취득등록세 주택거래량 취득등록세 주택거래량 취득등록세 주택거래량 취득등록세 주택거래량 취득등록세 주 증감율은 년부터 년까지의 년간증감율임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해양통계연보 안행부 지방세정연감 단위 건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