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깨끗하고건전한공직사회를만들기위해 공무원행동강령 을제정 하여시행한지 15 년째접어들고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행동강령 은 6차례개정을거치면서공무원들이공정하게업무를처리하는기준을제시하고, 건전한공직풍토를조성하는데앞장서는길잡이역할을해왔습니다. 행동강령은공무원들의청렴의식제고는물론일반국민들의공직사회에대한인식을긍정적으로변화시키는등그간사회전반에미친영향이적지않았습니다. 이번행동강령개정 18. 1. 은부패의심또는부패발생우려가있는행위에공직자가개입하는것자체를막고, 공직자의공적업무수행과개인의이익이대립하는상황을기관이관리 조치하도록하여, 공직자의공정하고청렴한직무수행을보장하고자하였습니다. 새롭게도입되는제도가공직사회에안정적으로정착될수있도록세부기준및신고방법등을구체화하고, 공직유관단체기관유형 특성을반영한이해충돌방지기준을마련할수있도록표준안을정비하여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을발간하였습니다. 모쪼록이편람이공직사회의질서를바로잡고구성원들이자발적으로행동강령을실천함으로써, 공직사회에대한국민의신뢰를확보하는데기여하기를기원합니다. 2018. 국민권익위원회행동강령과
제 1 장행동강령이란? 1 1. 공무원행동강령의의의 3 2. 공무원행동강령의필요성과기본성격 4 3. 행동강령의연혁과운영체계 9 제 2 장공무원행동강령해설 15 제1조 ( 목적 ) 17 제2조 ( 정의 ) 17 제3조 ( 적용범위 ) 25 제4조 ( 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에대한처리 ) 27 제5조 ( 사적이해관계의신고등 ) 31 제5조의2 ( 고위공직자의민간분야업무활동내역제출 ) 37 제5조의3 ( 직무관련영리행위등금지 ) 40 제5조의4 ( 가족채용제한 ) 42 제5조의5 ( 수의계약체결제한 ) 44 제5조의6 ( 퇴직자사적접촉의신고 ) 46 제6조 ( 특혜의배제 ) 49 제7조 (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 51 제8조 ( 정치인등의부당한요구에대한처리 ) 55 제9조 ( 인사청탁등의금지 ) 57 제10조 ( 이권개입등의금지 ) 59 제10조의2 ( 직위의사적이용금지 ) 61 제11조 ( 알선 청탁등의금지 ) 65 제12조 ( 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등의제한 ) 71 제13조 ( 공용물의사적사용 수익의금지 ) 77 제13조의2 ( 사적노무요구금지 ) 84
제14조 ( 금품등의수수금지 ) 86 제15조 ( 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제한 ) 98 제16조 ( 직무관련자거래신고 ) 107 제17조 ( 경조사의통지제한 ) 111 제18조 ( 위반여부에대한상담 ) 115 제19조 ( 위반행위의신고및확인 ) 116 제20조 ( 징계등 ) 122 제21조 ( 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및처리 ) 124 제22조 ( 교육 ) 127 제23조 ( 행동강령책임관의지정 ) 128 제24조 ( 기관별행동강령의운영등 ) 130 제 3 장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135 제 4 장관련법령 197 1. 공무원행동강령 199 2.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214 3.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222 4.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251 5.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281 6.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시행령 294 7. 공직자윤리법 310 8. 국가공무원법 319 9. 공무원징계령 325
제 1 장 행동강령이란?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제 1 장행동강령 (Code of Conduct) 이란? 1 공무원행동강령의의의 강령 (code) 1) 이란원래일의근본이되는큰줄기를이르는말로서정치집단이나사회단체의기본이념이나기본방침을나타내는데주로사용되다가근래에는그쓰임새가확대되어특정한조직이나전문가집단이지향하는가치를명문화하여공표하는데많이사용되고있다. 즉, 강령에윤리혹은행동이라는말을덧붙여서그구성원이지향하는바람직한가치, 기준, 열망또는행동방향등을천명하는것이다. 강령은그핵심적속성인규범성과실천성의정도에따라윤리강령, 행동강령, 실천강령등으로유형화해볼수있지만그구분이명확하지는않다. 공무원이준수하여야하는행위기준을정하고있는 공무원행동강령 에도윤리강령성격과실천강령성격의규정이함께포함되어있다. 윤리강령 (code of ethics) 조직의내부구성원들이기본적으로지향해야하는가치를담은윤리지침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윤리강령을보다구체화하여그조직이지향하는각가치의기준, 핵심적내용 절차등행동의표준을정한강령 실천강령 (code of practice) 행동강령을보다구체화한것으로서각행위유형별로구성원들이따라야하는구체적기준과절차등을명료하게규정하고있는강령 1) 강령 (code) 의어원은나무줄기 (tree trunk, 樹幹 ) 를뜻하는라틴어 codex 에서유래하였다. 3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은공무원이직무수행과정내외에서당면하게되는갈등상황에서추구하여야하는바람직한가치기준과준수하여야하는행위기준을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는규정이다. 즉공무원에게기대되는바람직한역할과바람직하지않은행위를제시함으로써무엇이공무원에게필요한행동이며어떠한행동을하지말아야할것인가를말해준다. 공무원행동강령 은개별공무원이특정한가치를인식하는경험을겪기전에바람직한가치를습득하고수용할수있도록도와주는역할을한다. 2 공무원행동강령의필요성과기본성격 가. 공무원행동강령의필요성 공무원은국민전체에대한봉사자로서공적업무를수행함에있어서공무원개인의이해나관심에따라직무수행에영향을받아서는아니된다. 이러한공무원들에게는일반국민에게기대되는것보다더욱높은수준의도덕성이요구되고공무원에게기대되는바람직한행동의방향과원칙에대한명확한기준의제시가필요하며이러한기능을수행하는것이바로 공무원행동강령 이라할수있다. (1) 공무원의역할과중요성의증대우리사회에서공무원이수행하는역할과그영향력은어느영역보다도크고중요한것으로국민들에게인식되고있다. 이로인하여일반국민들은공무원들이가지고있는가치관이나의사결정, 그리고행동에대하여매우민감하게반응한다. 그리고공무원의그릇된행동이미치는사회적영향력또한매우크다는점에서공무원의바람직한의식과행동을담보하기위해서행동강령의제정이요구되는것이다. (2) 공무원의상징성과 축소 ( 절제 ) 된사생활의원칙 의적용 국민전체에대한봉사자인공무원들에게대해서는국민의높은기대감과더불어강한상징성이또한부여되어있는것이사실이다. 따라서공무원들에게는일반국민들에게기 4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대되는것보다높은수준의사고와도덕성이요구된다. 일반국민들과비교하여 축소 ( 절제 ) 된사생활의원칙 이적용되며, 이러한원칙을규범화한것이바로 공무원행동강령 이라고할수있다. 이행동강령에포함되는내용들은대부분일반국민들의경우와비교하여보다엄격한수준의기준들이라고할수있다. 공무원의 품위 관련판례 품위 라함은주권자인국민의수임자로서의직책을맡아수행해나가기에손색이없는인품을말하는것이므로공무원이모든국민에게보장된기본권을행사하는행위를하였다할지라도그권리행사의정도가권리를인정한사회적의의를벗어날정도로지나쳐주권자인국민의입장에서보아바람직스럽지못한행위라고판단되는경우라면공무원의그와같은행위는그품위를손상하는행위에해당한다할것임 ( 대판 87누 657.658, 87. 12. 8.) (3) 공무원의바람직한행동의방향과원칙의제시우리사회는현재급격한변동의와중에있으며공직사회도예외는아니다. 이로인하여다양한가치관들이충돌하고있으며더나아가서최근공직사회와민간부문간의인적교류의증대등공공과민간부문간접촉의증대는기존의공적가치의중요성을약화시키는등의문제를발생시키고있다. 따라서이와같은변동의시기에도공무원이바람직한공적가치 (public value) 를유지하고윤리적행동을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공무원에게기대되는바람직한행동의방향과원칙을명확하게제시할필요가있으며이러한기능을수행하는것이바로 공무원행동강령 이라고할수있다. (4) 부패발생가능성의사전예방 공무원행동강령 이예방기능을수행한다는것은공무원에게발생가능한바람직하지못한행동을사전에제어하는역할을수행한다는것을의미한다. 즉이미발생한바람직하지못한행위에대한사후적처벌은가능하지만이로인하여발생한손실등문제에대한완전한복구는불가능하다는점에서가장바람직한것은이러한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사전에예방하는것이다. 5
국민권익위원회 물론이보다더바람직한것은바람직하지않은행동의발생을유인하는요인들을사전에제거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가장대표적인예로서 금품등의수수제한 에대한규정을들수있다. 금품등의제공자체가곧특혜의제공가능성을증대시키는부정적유인의기능을수행한다는점에서특혜의제공에대한처벌보다는특혜의제공을유인하는금품등의수수를금지하는것이공무원의입장에서도더바람직한예방수단이라고할수있다. 공무원행동강령 은이처럼부패행위는아니지만부패유발의가능성을증대시키는바람직하지않은요인들을명확하게규정하여이들에대한규제를함으로써부패발생가능성을사전에예방하는데매우중요한기능을수행하고있다. (5) 공무원의윤리성과정부의신뢰성제고공무원의윤리가충분히확보되어있지않으면결국국민의신뢰성은떨어질수밖에없다. OECD에서말하는소위 신뢰결여 ( 信賴缺如 ) 의위기 가나타나게된다. 그리고윤리성과신뢰성이확보되어있지않은상태에서는정부가아무리좋은정책을선한의도로추진하여도국민들은이를불신하며이로인하여정부정책의실패가능성또한커지게된다. 이와같은공무원의윤리성과정부신뢰성의제고는다양한방법을통하여이루어질수있는데이중의한가지방법이바로행동강령의제정과실천이라고할수있다. 강령자체가공무원의윤리성과신뢰성을직접적으로확보해주는것은아니지만이것의확보를가능하게하는필요조건의하나라고할수있다. 게다가이와같은강령의존재는곧국민들에대하여공무원들이수행하고있는업무와활동의기준을공개적으로선언하고약속하는의미를지니고있다. 나아가평가도받는다는점에서사실상강령의제정자체만으로도윤리성과신뢰성을확보하는데긍정적효과를얻을수있다. (6) 거래비용절감과저비용고효율의시스템구축한국의공직사회는그동안의급격한경제발전에도불구하고고비용의저효율시스템으로운영되어온부분이적지않고정부는공공부문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많은노력을기울여왔다. 6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그러나아직도주요선진국의경우와비교하여효율성이낮은수준인것으로평가되고있다. 공무원윤리의확보와정부신뢰성제고는이와같은고비용저효율의시스템을저비용고효율의시스템으로전환하는데기여할수있다. 즉윤리성과신뢰성은정부정책에대한예측가능성을높이고나아가서정책의수용과성공가능성을증대시키는긍정적역할을수행한다. 따라서 공무원행동강령 은단순히가치규범적차원에서만의미있는것이아니라경제적인측면에서도긍정적인의미를지니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나. 공무원행동강령의기본성격 (1) 규범성행동강령은공직자들에게기대되는바람직한가치판단이나의사결정의기준을담고있다는점에서기본적으로규범성을지향한다. 물론바람직한행동이나가치판단은사회적, 문화적속성을반영하는것이기때문에동서고금을막론하고동일한것이존재할수는없다. 즉당시의시대상을어느정도반영할수밖에없으며따라서행동강령의규범적내용이나기준등은사회적합의에기초하여설정될수있을것이다. (2) 실천성행동강령은단순히규범의차원에만머무는것이아니라공무원들에의하여제대로실천될수있을때강령이지향하는궁극적인목표가달성될수있다. 아무리규범적으로바람직하고높은도덕성을표현하고있다하더라도이것이실천되지않는다면행동강령으로서의의미를상실하기때문이다. 물론그렇다고이와같은실천성의요구로인하여행동강령이현실을있는그대로반영해야한다는것은아니다. 즉어느정도현실을수용하면서동시에사회적합의에기초하여바람직하고규범적인내용도또한반영할수있어야할것이다. 따라서행동강령에서강령의내용못지않게중요한것이바로실천성을확보할수있는제반장치라고할수있다. (3) 자율성 행동강령은자율성을가장기본적인속성으로지니고있다. 즉행동강령은외부의타율 7
국민권익위원회 적강제에의하여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강령의적용을받는해당공무원스스로의자발적인수용과자율적실천에기초하여운영되어야한다는것이다. 강령이담고있는내용이상당히규범적인성격을지니고있을뿐만아니라현실보다는이상적인상태 (ideal state) 를지향하고있다는점에서강제적으로실행하는데는한계가있기때문이다. 물론최소한의강제성은필요하지만이것은자율성의확보를위한차선의수단으로서의의미를지니고있다. (4) 가이드라인 ( 지침 ) 행동강령은공무원의바람직한행동의방향을제시하는데목적이있지만지나치게세부적인내용보다는어느정도포괄적이고보편적인내용에대한규정을담고있다. 즉지나치게세부적인규정은그자체로서제정이어려울뿐만아니라공무원개개인의행동이나의사결정이지니고있는다양성으로인하여단일의기준으로서강령을제시하는것은한계가있기때문이다. 물론이것은강령이추상적이어야한다는것을의미하는것은아니며, 구체성을지니되개별공무원들에게어느정도보편적으로적용될수있는수준이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5) 투명성기본적으로행동강령은전문가집단들에게제정이요구되고있다. 즉전문가집단은 전문성 이라는속성으로인하여집단외부에이들이수행하는기능이나활동이제대로노출되지않으며따라서외부에존재하는사람들은전문가집단의행동의정당성을확인하거나판단하기어려운상황이다. 예를들어서의사나변호사의기능이나활동에대하여이들의고객이되는환자들이나의뢰인들은잘알지못한다. 설사의사나변호사들이자신들의행위를고객들에게자세히설명한다하더라도고객들이이를제대로이해하고판단하는데는한계가있다. 극단적으로의사나변호사들이자신들의역할을충실히수행하지않는다하더라도이를고객들이알기어렵다는것이다. 따라서어쩔수없이직무의공정성이나충실성, 그리고바람직한행동을확보하기위한방안의하나로서이들과같은전문가집단들이반드시지향해야할기준을투명하게공개적인강령의형태로서설정할필요성이있다. 8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공무원도의사나변호사들과마찬가지로고도의전문성을지니고있는집단이라는점에서외부통제의어려움이있기때문에행동강령등의제정을통하여직무의투명성확보와더불어자율적통제 ( 부분적으로는외부통제 ) 가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다. (6) 예방지향성 공무원행동강령 은사후적처벌보다는사전적인예방적기능을주된목적으로한다. 예를들어많은국가들의행동강령에서가장중시되는내용으로서이해충돌의방지, 외부로부터의선물수수의제한, 외부취업과소득의제한등을들수있는데이러한규정들이제한하는것은부패에이르기전단계에서이를예방하기위한것이라할수있다. 부패가발생하였을경우이를원상태로복구하는것이사실상어렵다는점에서사후적처벌보다는사전적인예방이보다강조되는것이다. 물론행동강령의위반에대한처벌규정이마련되어있지만, 이것은잘못된행동에대한처벌이라는의미보다는강령의준수를위한최소한의규제장치로이해되어야할것이다. 따라서기존의형법등과비교하여 공무원행동강령 은기본적으로사전예방기능을수행하는데초점을두고있다. 3 행동강령의연혁과운영체계 가. 공직자행동강령의연혁 (1) 공무원행동강령 2001년 7월 24일공포된 부패방지법 에서는행동강령의적용대상을공무원으로한정하였고, 2003년 2월 18일행정부소속공무원에게적용되는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 대통령령 ) 이제정 공포되어 2003년 5월 19일시행되었으며, 동대통령령을기준으로모든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도 2003년 5월 19일기관별행동강령을제정 시행하였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헌법기관역시각각의규칙으로소속공무원에게적용되는행동강령을제정 시행하고있다. 9
국민권익위원회 이후시행 운영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을보완하여 2005년 12월 9일 공무원행동강령 을 1차개정하였다. 2008년 2월 29일새정부의출범과함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의제정으로 2차개정하였고, 2008년 11월 5일종교편향금지를추가하여 3차개정, 2008년 12월 31일직무관련자범위와이해관계직무범위의확대등을반영하여 4차개정, 2016년 9월 27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제정에따라관련행위기준을조정한 5차개정, 이해충돌방지규정및민간분야에대한부정청탁을금지하는규정을도입한 6차개정을거쳐현재에이르고있다. 각각의개정내용은모든행정기관의기관별행동강령에반영되어운영되고있다. < 표 1> 공무원에게적용되는행동강령의변천과정 연번일자주요내용 1 2003. 2. 18. 2 2003. 5. 19. 3 2003. 9. 4 2005. 12. 9. 5 2008. 2. 29. 6 2008. 11. 5. 7 2008. 12. 31. 8 2016. 9. 27. 9 2018. 1. 16.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 대통령령 ) 제정 공포 - 행정부소속모든공무원에게적용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 대통령령 ) 시행 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도각각의 기관별행동강령 제정 시행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가각각의규칙으로소속공무원을적용대상으로하는 공무원행동강령 제정 시행 제 1 차 공무원행동강령 ( 대통령령 ) 개정 - 위반행위신고창구확대, 알선 청탁금지및외부강의신고등보완 제 2 차 공무원행동강령 ( 대통령령 ) 개정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정에따른개정 제 3 차 공무원행동강령 ( 대통령령 ) 개정 - 종교편향금지추가 제 4 차 공무원행동강령 ( 대통령령 ) 개정 - 직무관련자범위확대, 이해관계직무범위확대, 직위의사적이용금지규정신설등 제 5 차 공무원행동강령 ( 대통령령 ) 개정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제정에따른관련행위기준조정등 제 6 차 공무원행동강령 ( 대통령령 ) 개정 - 이해충돌방지규정, 민간분야에대한청탁금지, 직무관련자등에대한사적노무요구금지등규정신설 10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2) 공직유관단체임직원행동강령 2004년 9월 14일부패방지위원회권고에의해 404개공직유관단체에서 임직원행동강령 을자율적으로제정 시행하여오다 2005년 7월 21일 부패방지법 제8조를개정하여 공직유관단체행동강령 시행의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개정후 부패방지법 제8조를근거로국가청렴위원회가 2006년 4월 3일공직유관단체에 공직자행동강령 제정 시행을권고하고, 이에따라 2006년 6월 1일모든공직유관단체가내부규정 ( 사규 ) 으로각각의임직원행동강령을제정 시행하였으며, 2017년 12월까지 1,109개공직유관단체가임직원행동강령을운영하고있다. < 표 2> 공직유관단체임직원에게적용되는행동강령의변천과정 연번일자주요내용 1 2004. 9. 14. 부패방지위원회권고에의해 404 개공직유관단체에서 임직원행동강령 자율적으로제정 시행 2 2005. 7. 21. 부패방지법 제 8 조에공직유관단체행동강령제정의법적근거마련 3 2006. 4. 3. 4 2006. 6. 1. 부패방지법 제 8 조에근거하여국가청렴위원회가 2006. 4. 모든공직유관단체에공직자행동강령제정 시행권고 563 개공직유관단체가내부규정 ( 사규 ) 으로 공직유관단체임직원행동강령 제정 시행 5 2016. 12. 982 개공직유관단체에서 공직유관단체임직원행동강령 제정 시행 6 2017. 12. 1,109 개공직유관단체에서 공직유관단체임직원행동강령 제정 시행 (3)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2003년부터시행되어온 공무원행동강령 ( 대통령령제21238호 ) 은일반직공무원에게적합하게되어있어, 선출직공무원인지방의회의원에게직접적용하기에는많은한계가있어왔다. 이에따라주민의대표자로서청렴하고공정한직무수행이가능하도록지방의회의원의신분적특수성을반영하기위하여기존 공무원행동강령 에서지방의회의원부분을분리 11
국민권익위원회 한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 대통령령제22471호 ) 이 2010년 11월 2일제정 공포되어 2011년 2월 3일부터시행되었으며, 2016년 9월 27일에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제정에따라관련행위기준을조정한 1차개정이이루어졌다. < 표 3> 지방의회의원에게적용되는행동강령의변천과정 연번 일자 주요내용 1 2010. 11. 2.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 대통령령 ) 제정 공포 2 2011. 2. 3.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 대통령령 ) 시행 3 2016. 9. 27.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 대통령령 ) 개정 나. 행동강령운영체계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8조의규정에따라대통령령으로제정된 공무원행동강령 은행정부소속국가공무원및지방공무원을적용대상으로하여운영되고있으며,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은지방의회의원, 기타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 의규칙으로제정된공무원행동강령은헌법기관소속공무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따른공직유관단체의내부규정 ( 사규 ) 으로제정된공직유관단체임직원행동강령은해당공직유관단체소속임직원을적용대상으로하여각각운영되고있다. 대통령령으로제정된행동강령에다양한기관의모든특성을반영하기어렵기에각급기관은 공무원행동강령 ( 대통령령 ) 의범위안에서기관의특성을반영하여실정에맞게보다구체적으로행동강령을제정 운영함으로써행동강령의실효성을확보하고있다. 각급기관에서는 공무원행동강령 제24조의규정에의해기관별행동강령제 개정시이를국민권익위원회에통보하여야하며, 국민권익위원회는통보받은기관별행동강령을심사하여부당하거나형평성에어긋난다고판단되면당해기관에시정을권고할수있다. 12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 8 조 ( 공직자행동강령 ) 중앙및지방행정기관 ('03. 5. 19. 시행 ) 헌법기관 ('03. 9. 시행 ) 공직유관단체 ('06. 6. 1. 시행 )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관위규칙 개별공직유관단체내부규정 공무원행동강령 국가 지방공무원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국회공무원 법원공무원 헌법재판소공무원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임직원 행정기관별 공무원행동강령 <311 개기관 > 지방의회별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243 개기관 > 공직유관단체별임직원행동강령 <1,109 개기관 > 13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제 2 장 공무원행동강령해설 15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제 2 장 공무원행동강령해설 제 1 조 ( 목적 ) 이영은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8조에따라공무원이준수하여야할행동기준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내용해설 공무원행동강령 은청렴한공직및사회풍토를확립하기위하여 2001. 7. 24. 제정된 부패방지법 ( 現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 제 7조 ( 공직자의청렴의무 ) 및제8조 ( 공무원행동강령 ) 에따라 2003. 2. 18. 제정 (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 대통령령 ) 되어 2003. 5. 19. 시행 공무원행동강령 시행ㆍ운영관련규정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7조 ( 공직자의청렴의무 ), 제8조 ( 공직자행동강령 ), 제12조 ( 기능 )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 공직자행동강령 ), 제9조 ( 행동강령의시행 운영등 ), 제10조 ( 행동강령위반행위의신고 처리등 ) -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 국민권익위원회예규 ) 제2조 ( 정의 ) 이영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직무관련자 란공무원의소관업무와관련되는자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개인 [ 공무원이사인 ( 私人 ) 의지위에있는경우에는개인으로본다 ] 또는법인 단체를말한다. 가.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민원을신청하는중이거나신청하려는것이명백한개인또는법인 단체 17
국민권익위원회 1)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1) 에따른법정민원 ( 장부 대장등에등록 등재를신청또는신고하거나특정한사실또는법률관계에관한확인또는증명을신청하는민원은제외한다 ) 2)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2) 에따른질의민원 3)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따른고충민원나. 인가 허가등의취소, 영업정지, 과징금또는과태료의부과등으로이익또는불이익을직접적으로받는개인또는법인 단체다. 수사, 감사 ( 監査 ),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등의대상인개인또는법인 단체라. 재결 ( 裁決 ), 결정, 검정 ( 檢定 ), 감정 ( 鑑定 ), 시험, 사정 ( 査定 ), 조정, 중재등으로직접적인이익또는불이익을받는개인또는법인 단체마. 징집, 소집, 동원등의대상인개인또는법인 단체바.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와계약을체결하거나체결하려는것이명백한개인또는법인 단체사. 정책 사업등의결정또는집행으로이익또는불이익을직접적으로받는개인또는법인 단체아. 그밖에중앙행정기관의장 ( 대통령소속기관및국무총리소속기관의장을포함한다 ), 지방자치단체의장및교육감 ( 이하 " 중앙행정기관의장등 " 이라한다 ) 이부패방지를위하여정하는업무와관련된개인또는법인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 이란공무원의직무수행과관련하여이익또는불이익을직접적으로받는다른공무원 ( 기관이이익또는불이익을받는경우에는그기관의관련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을말한다 ) 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무원을말한다. 가. 공무원의소관업무와관련하여직무상명령을받는하급자나. 인사 예산 감사 상훈또는평가등의직무를수행하는공무원의소속기관공무원또는이와관련되는다른기관의담당공무원및관련공무원다. 사무를위임 위탁하는경우그사무를위임 위탁하는공무원및사무를위임 위탁받는공무원라. 그밖에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정하는공무원 3. " 금품등 "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등의사용권등일체의재산적이익나. 음식물 주류 골프등의접대 향응또는교통 숙박등의편의제공다.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 ( 利權 ) 부여등그밖의유형 무형의경제적이익 18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제7조 ( 직무관련자등의범위 ) 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장및공직유관단체의장은 공무원행동강령 이나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에따른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또는직무관련임직원의범위를기관별특성에따라추가하거나삭제할수있다. 1 도입배경 공무원은국민에대한봉사자라는공적인신분을가짐과동시에개인적친분 혈연적관계등에의하여사회적지위를가지고활동하는인격체로서, 공적인직무수행과정에서이해충돌상황이발생할소지가상존공무원의직무수행과정에있어서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공무원을명확히규정함으로써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할수있는위반행위 * 예방 * 제5조 ( 사적이해관계의신고등 ), 제5조의3( 직무관련영리행위등금지 ), 제5조의6( 퇴직자사적접촉의신고 ), 제11조 ( 알선 청탁등의금지 ), 제13조의2( 사적노무요구금지 ), 제14조 ( 금품등의수수금지 ), 제16조 ( 직무관련자거래신고 ), 제17조 ( 경조사의통지제한 ) 2 내용해설 직무 란법령등에의하여개인에게부여된업무뿐만아니라행동강령제정취지상일시적으로타인의업무를대행하고있거나, 사실상타인의업무처리에상당한영향을주는경우도포함 직무관련자 란공무원의소관업무와관련되는자로서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제1 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며, 해당공무원에대하여직무상열후의위치에있는개인또는단체 ( 소위甲 - 乙관계에있어서의 乙 ) 를의미 19
국민권익위원회 - 직무관련자의판단기준 직무관련자인지여부는개별공무원의직무내용에따라개별적 구체적으로판단하며, 공식적인업무담당자가아닌공무원도업무처리방향 결과등에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는경우에는해당특정인과직무관련자관계가성립할수있음 직무관련자가 단체 일경우에는단체의구성원중직무상직접적으로이익또는불이익을받을수있는자만직무관련자에해당 지도 감독관계에있는정부투자 출자 출연기관, 관련법인등에소속된업무담당자는상급기관업무담당자의직무관련자로간주 직무관련자인 개인또는단체 에는대리인도포함 -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제1호의직무관련자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법정 질의 고충민원을신청하는중이거나신청하려는것이명백한개인또는단체 인가ㆍ허가등의취소, 영업정지, 과징금또는과태료의부과등으로이익또는불이익을직접적으로받는개인또는단체 수사, 감사 ( 監査 ),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등의대상인개인또는단체 재결 ( 裁決 ), 결정, 검정 ( 檢定 ), 감정 ( 鑑定 ), 시험, 사정 ( 査定 ), 조정, 중재등으로직접적인이익또는불이익을받는개인또는단체 징집, 소집, 동원등의대상인개인또는단체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와계약을체결하거나체결하려는것이명백한개인또는단체 정책ㆍ사업등의결정또는집행으로이익또는불이익을직접적으로받는개인또는단체 사업계획의수립, 도로개설여부의결정, 횡단보도의위치결정등정책고유업무를수행함으로써실질적이해관계가형성되는자를의미 그밖에중앙행정기관의장 ( 대통령소속기관및국무총리소속기관의장을포함 ), 지방자치단체의장및교육감 ( 이하 " 중앙행정기관의장등 " 이라한다 ) 이부패방지를위하여정하는업무와관련된개인또는단체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은부패방지를위하여기관별특성에맞게소관업무별개인또는단체를직무관련자로지정가능 20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직무관련자규정사례 - 재판, 형집행의대상인개인또는단체 ( 검찰청 ) - 위원회소관법령및규정에의한조사를개시하려는것이명백하거나조사 심사 의결중인개인또는단체, 위원회를상대로소송또는행정심판을제기하여계류중인개인또는단체, 공정거래법제64조의2( 포상금의지급 ) 와관련한신고자또는제보자 ( 공정거래위원회 ) - 장부 대장등에등록 등재를신청 신고하는중이거나신청 신고하려는것이명백한개인이나단체, 특정한사실또는법률관계에관한확인또는증명의신청중에있거나신청하려는것이명백한개인이나단체 ( 미래창조과학부 ) - 자문위원위촉후보자, 훈 포상심사대상자및대상협의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 법령해석이나유권해석을요구하는개인이나단체, 경찰관서에복무중인전투경찰순경 의무경찰의부모 형제자매 ( 경찰청 ) - 병역지정업체의선정및취소, 인원의배정, 산업기능 / 전문연구요원의편입및취소, 복무관리등의업무와관련된개인또는단체 ( 병무청 ) - 국유재산을무단점유또는허가를받아사용하고있는개인또는단체 ( 조달청 ) - 민법또는특별법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법인으로서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의지도 감독을받는개인또는단체 ( 방송통신위원회 ) -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협의대행자및대상사업시행자 ( 환경부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한청구인또는해당심판사건과이해관계가있는청구인인법인의임원이나직원, 청구인의변호사그밖의심판청구의대리인등 ( 국민권익위원회 ) 직무관련공무원 이란공무원의직무수행과관련하여이익또는불이익을직접적으로받는다른공무원으로서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제2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무원을말함 -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제2호의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의소관업무와관련하여직무상명령을받는하급자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또는평가등의직무를수행하는공무원의소속기관공무원또는이와관련되는다른기관의담당공무원및관련공무원 사무를위임ㆍ위탁하는경우그사무를위임ㆍ위탁하는공무원및사무를위임ㆍ위탁받는공무원 그밖에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정하는공무원 21
국민권익위원회 직무관련공무원규정사례 - 수사지휘업무와관련된다른기관의수사업무를수행하는공무원 ( 검찰청 ) - 기타병무행정수행과관련하여이익또는불이익을직접적으로받는공무원 ( 병무청 ) - 위조상품단속 보조금사업담당자와다른기관의해당업무담당자 ( 특허청 ) - 구매계약 시설공사계약 설계심의 공사관리등조달업무를요청한공무원과동사무를담당하는공무원 ( 조달청 ) -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등의협의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과동협의를요청하는다른행정기관공무원 ( 환경부 ) - 예산 성과관리 조직 법령 통계조정 제안 민원 제도개선등의직무를수행하는공무원의소속기관공무원또는이와관련되는다른기관의담당공무원및관련공무원 ( 통계청 ) - 민원조사업무나행정심판업무등을담당하는공무원 ( 국민권익위원회 ) 금품등 에는금전, 물품기타의재산적이익뿐만아니라편의제공및사람의수요 욕망을충족시키기에족한일체의유형 무형의이익이포함됨 - 재산적이익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등의사용권등 - 접대 향응및편의제공 : 음식물 주류 골프등의접대 향응또는교통 숙박등의편의 - 경제적이익 :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 ( 利權 ) 부여등 취업제공 : 직위 직책여부또는계약형식에관계없이업무처리, 조언 자문등의지원을하고주기적으로또는기간을정하여그대가로서임금 봉급등을받는경우를의미 3 참고자료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1. " 민원 " 이란민원인이행정기관에대하여처분등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것을말하며, 그종류는다음각목과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 법령 훈령 예규 고시 자치법규등 ( 이하 " 관계법령등 " 이라한다 ) 에서정한일정요건에따라인가 허가 승인 특허 면허등을신청하거나장부 대장등에등록 등재를신청또는신고하거나특정한사실또는법률관계에관한확인또는증명을신청하는민원 22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2) 질의민원 : 법령 제도 절차등행정업무에관하여행정기관의설명이나해석을요구하는민원 3) 건의민원 : 행정제도및운영의개선을요구하는민원 4) 기타민원 :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및고충민원외에행정기관에단순한행정절차또는형식요건등에대한상담 설명을요구하거나일상생활에서발생하는불편사항에대하여알리는등행정기관에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민원나. 고충민원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에따른고충민원 유가증권여부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832 판결 ) 형법제214조의유가증권이란증권상에표시된재산상의권리의행사와처분에그증권의점유를필요로하는것을총칭하는것으로서재산권이증권에화체된다는것과그권리의행사와처분에증권의점유를필요로한다는두가지요소를갖추면족하지반드시유통성을가질필요는없고, 또한위유가증권은일반인이진정한것으로오신할정도의형식과외관을갖추고있으면되므로증권이비록문방구약속어음용지를이용하여작성되었다고하더라도그전체적인형식 내용에비추어일반인이진정한것으로오신할정도의약속어음요건을갖추고있으면당연히형법상유가증권에해당한다. 질의 & 답변 계약체결중인직무관련자로부터해당계약담당부서의직원전체가식사와술접대를받은경우, 당해부서직원전체가행동강령위반이되는지? 하급자의직무관련자는상급자의직무관련자에도해당되는지? 직무관련자는원칙적으로해당개별공무원의소관업무와관련된자를의미하며, 부서장과계약담당자외에도접대 향응을제공받은다른직원이계약업무처리방향과결과에사실상영향력을미치는관계에있다면직무관련자로보아야함. 소관업무담당공무원외에다른공무원도해당업무처리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자라면특정인과직무관련자관계로볼수있음. 따라서하급자의직무관련자는상급자 ( 결재라인에있는계장, 과장, 국장등 ) 의직무관련자에해당됨. 23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이소속기관의업무가아닌타기관의평가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일회적으로외부위원으로참여할경우, 평가대상업체와직무관련자관계가성립하는지? ( 예시 ) 甲시의공무원 A 가乙시의건설공사턴키평가위원으로참여한것을 A 의직무로볼수있는지? 민원인이직무관련자에해당될수있는공무원의범위는? 점검ㆍ단속등의대상자가직무관련자가되는경우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해당지자체차량등록사업소공무원의직무관련자에해당되는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해당지자체차량등록사업소공무원의직무관련자인지? 경찰공무원의경우수사중인사건의피해자도해당공무원의직무관련자로보아야하는지? 국립대학교교수인 A 로부터수업지도를받는학생, 과대표등은교수의직무관련자인지? 감사부서직원甲에게있어기관내타부서에근무하는직원乙이직무관련공무원에해당되는지? 공무원의 직무 에는법령등에의하여개인에게부여된업무뿐만아니라행동강령제정취지상일시적으로타인의업무를대행하고있거나, 사실상타인의업무처리에상당한영향을주는경우도포함됨. 따라서타기관의업무를일회적으로수행할지라도평가대상업체는해당공무원의직무관련자임. 민원처리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공무원으로서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등결재라인에있는자들이해당됨. ( 상급자일수록직무관련자의대상범위가넓어짐 ) 위생점검, 소방점검등의대상이되는음식점주인, 소방시설관리자등이점검 단속등의업무담당공무원의직무관련자에해당됨. ( 관내점검대상업체가직무관련자가됨 ) 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자동차구입자들을대신하여지자체차량등록사업소에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하는자이므로차량등록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의직무관련자에해당함. 자동차매매업자들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단체인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비록차량등록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에게직접민원등을신청하지는않지만조합원이공무원소관업무와관련하여직접이익또는불이익을받을수있는단체이므로행동강령의취지를감안할때차량등록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의직무관련자에해당함. 경찰청공무원행동강령 제 2 조제 1 호에의하면경찰관의직무관련자는 공무원의소관업무와관련하여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등의대상인개인또는단체등 임. 따라서현재수사중인사건의피의자뿐만아니라피해자역시수사의대상이라할수있으므로피해자도해당경찰관의직무관련자에해당함. ( 수사의경우잠재적으로수사등의대상이되는일반인도직무관련자에포함될수있을것임 ) 당해교수로부터수업지도를받는학생, 과대표및학부모등은교수의소관업무와관련하여직접이익또는불이익을받는상대방이라할수있으므로교수의직무관련자에해당함. 인사, 감사, 평가등업무담당자의직무수행과관련하여이익또는불이익을직접받는소속기관의다른공무원은직무관련공무원이라할수있음. 24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제 3 조 ( 적용범위 ) 이영은국가공무원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및선거관리위원회소속의국가공무원은제외한다 ) 과지방공무원 ( 지방의회의원은제외한다 ) 에게적용한다.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제4조 ( 형식 ) 4 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장및공직유관단체의장은해당기관소속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등을기관별행동강령의준용대상으로할수있다. 내용해설 공무원행동강령 적용대상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에따른공무원에게적용 공무원행동강령 은지방의회의원을제외한행정부소속의모든공무원에게적용되므로, 행정부소속공무원인각부처의장 차관,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일반직 특정직공무원등이적용대상이됨 지방의회의원은그신분적특성을반영한별도의행위기준인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 10. 11. 2. 제정, 11. 2. 3. 시행 ) 의적용을받음 - 공무원이아닌청원경찰, 의무경찰, 직업상담원, 일용직, 임시직, 비상임위원, 사립학교교직원등은원칙적으로적용대상이아니나, 필요시기관별공무원행동강령또는해당직종의관련규정에 공무원행동강령 적용근거명시가능 공직유관단체임직원행동강령 의적용대상 기관장, 상임 비상임임원포함 공직유관단체와직접근로계약을체결한직원모두포함 ( 계약직등비정규직포함 ) 25
국민권익위원회 기관별행동강령적용범위 -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정하는기관별소속공무원에게적용 - 파견공무원은파견근무중인기관의행동강령을적용받으며, 징계등의절차는파견공무원의원소속기관의규정을적용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7조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소속공무원은자체규칙으로제정한행동강령을적용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 질의 & 답변 민간기관에파견중인공무원은원소속기관의행동강령을적용받는지? 현행 공직유관단체임직원행동강령 은모든임직원을적용대상으로하고있는바, 이사회개최시일부수당만을받고있는비상임이사도행동강령적용대상인지? 광역자치단체의 공무원행동강령 은산하기초자치단체의공무원에게도적용되는지? 대통령령인 공무원행동강령 이공직유관단체에도적용되는지? 공무원행동강령 의적용대상은공무원임. 따라서민간기관에파견중인공무원이라하더라도공무원신분을유지하는한행동강령의적용을받으며, 민간에파견중인공무원은원소속기관의행동강령을적용받음. 기관장외에임원은이사및감사 ( 상임및비상임을포함 ) 를의미하므로, 비상임이사도공직유관단체의임원으로서행동강령적용대상임. 공공기관운영법제 24 조제 1 항에서공기업 준정부기관에임원으로기관장을포함한이사와감사를두고, 이사와감사는상임및비상임으로구분 대통령령으로제정된 공무원행동강령 은모든행정기관의공무원에게적용되나, 광역자치단체공무원행동강령은당해광역자치단체소속공무원에게만적용되고, 기초자치단체공무원은당해기초자치단체에서제정한행동강령이적용됨.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 8 조에따라대통령령으로제정된 공무원행동강령 은행정부소속국가공무원및지방공무원에게적용됨. 행정부이외의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 의경우각기관의규칙으로제정된공무원행동강령이적용되며, 마찬가지로공직유관단체의경우에는공직유관단체내부규정 ( 사규 ) 으로제정된공직유관단체임직원행동강령이적용됨. 26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제4조 ( 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에대한처리 ) 1 공무원은상급자가자기또는타인의부당한이익을위하여공정한직무수행을현저하게해치는지시를하였을때에는그사유를그상급자에게소명하고지시에따르지아니하거나제23조에따라지정된공무원행동강령에관한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 ( 이하 행동강령책임관 이라한다 ) 과상담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지시를이행하지아니하였는데도같은지시가반복될때에는즉시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하여야한다. 3 제1항이나제2항에따라상담요청을받은행동강령책임관은지시내용을확인하여지시를취소하거나변경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면소속기관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다만, 지시내용을확인하는과정에서부당한지시를한상급자가스스로그지시를취소하거나변경하였을때에는소속기관의장에게보고하지아니할수있다. 4 제3항에따른보고를받은소속기관의장은필요하다고인정되면지시를취소ㆍ변경하는등적절한조치를하여야한다. 이경우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를제1항에따라이행하지아니하였는데도같은지시를반복한상급자에게는징계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제8조 ( 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에대한처리 ) 공직자는상급자가공정한직무수행을현저하게해치는지시를한경우에는자신의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따르지아니하는사유등을기재한별지제1호서식또는전자우편등의방법으로그상급자에게소명하거나별지제2호서식또는전자우편등의방법으로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할수있다. 1 도입배경 공무원이업무를처리함에있어상급자의부당한업무지시에대한거부절차를규정함으로써공정한업무수행의토대마련 27
국민권익위원회 2 내용해설 처리절차 부당지시 소명 & 불복종 상담 ( 임의 ) ( 반복 ) 부당지시 상담 ( 의무 ) ( 행동강령책임관 ) 보고 ( 소속기관장 ) 지시취소 변경조치 1 상급자가자기또는타인의부당한이익 * 을위하여공정한직무수행을현저하게해치는지시 ( 부당한지시 ) 를하였을경우 * 부당한이익이란원인없이취득한이득또는궁박한상태를이용하여취득한이득등을의미하며금전적이득뿐만아니라무형의이득도포함 2 하급자는당해상급자에게거부사유를소명하고지시거부 * 또는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가능 * 지시를거부하였음에도같은지시가반복될경우에는즉시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하여야함 3 상담요청을받은행동강령책임관은지시내용확인후지시를취소하거나변경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소속기관의장에게보고 4 보고를받은소속기관의장은필요시지시를취소 변경하는등적절한조치수행 ( 상급자의부당한지시에대하여당해상급자에게소명하고따르지아니하였음에도같은지시를반복한상급자에대해서는징계등필요한조치가능 ) 소명방법 - 소명형식 : 서면또는이에상당하는방법 소명내용은징계등불이익처분에대한권익구제의증빙자료로활용되므로구두소명은지양하고서면또는전자우편등의방법으로소명하도록함 - 소명내용 : 자신의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따르지아니하는사유등 - 소명서제출 : 부당한지시를한당해상급자 28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공무원행동강령 제4조 ( 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에대한처리 ) 와 국가공무원법 제57조 ( 복종의의무 ) 와의관계 - 공정한직무수행을현저히해치는지시에대한거부사유를사전에소명하도록하여복종의의무와의상충소지제거 명백히위법내지불법한명령의경우복종의의무가없다는것이판례의입장 ( 대판 2015. 10. 29. 선고 99도636 판결 ) 3 예시 고가의장비를구입하면서납품업체의부탁을받고, 부하검사공무원에게하자품에대하여도합격처리토록부당지시대형건물건축사업을승인함에있어교통영향평가결과를무시하고부하공무원에게사업승인해주도록부당지시수학여행업체선정시관련규정을지키지않고특정여행업체와계약하도록부당지시 예시고용노동부공무원행동강령 ( 고용노동부훈령제 200 호, 2016.10.11. 개정 ) [ 별표 1] 부당지시의판단기준 ( 제 4 조관련 ) 부당지시의판단기준 1. 판단기준가. 법령, 행정규칙 ( 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등 ) 에위반되는지시인지여부나. 업무의본래취지에맞지않는지시인지여부다. 공공기관에재산상손해를입힐수있는지시인지여부라. 공적이익이아닌사적이익을추구하는지시인지여부마. 지위또는권한을남용하는지시인지여부바. 자율성이보장된것임에도행위를강요하는지시인지여부사. 그밖에현저히불합리한행위를강제하는지시인지여부 29
국민권익위원회 2. 부당지시에해당될수있는유형가. 규정위반내용또는본래의취지에맞지않는방향으로지시나. 신고사건등민원처리에개입하여부당하게방향을지시다. 신고사건처리시필요이상으로상위자를출석요구토록지시라. 점검등계획수립시합리적인이유없이특정업체를포함또는제외토록지시마. 관용차등공용물을휴일등에사적용도로사용하기위한지시바. 물품구매등각종계약시정당한이유없이특정업체를선정토록지시사. 업무추진비등예산을사적용도로집행토록지시아. 인사에있어지연 혈연 학연 직연등비합리적인연고성 편파적운영지시자. 근무성적평가를이유로협박성회유또는부당한지시차. 직원에게직무관련자를통하여골프부킹, 콘도예약등부당한지시카. 직무관련자에게취업을청탁하도록지시타. 개인적경조사를직무관련자에게알리도록지시파. 사업장등에자신의외부강의를주선하도록지시 질의 & 답변 기관장으로부터부당지시받았을경우처리절차? 행동강령책임관은필요시부당지시와관련된내용을기관장에게보고토록하고있는데, 이는비밀유지및신분보장의무와어긋나지않는지? 행동강령에위반된다할지라도상급자가지시하는경우부하직원은현실적으로거부하기어려움. 이에따를경우처벌대상이되는지? 상급자의부당한지시를행동강령책임관에게상담 신고할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상담 신고의접수를거부할수있는지? 서면또는이에상당하는방법 ( 전자우편등 ) 으로소명서를제출하고지시에따르지않거나, 해당기관또는상급기관 ( 감독기관 ) 의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할수있음. 행동강령책임관과의상담이위반행위신고에는해당하지않으나, 상담의경우에도상담자가불이익을받지않도록위반행위신고자에준하여비밀보장을해야함. 공무원행동강령 제 23 조제 3 항에의하면행동강령책임관은행동강령과관련한상담내용에대한비밀준수의무가있으므로, 상담자의신분을언급함으로써상담에따른불이익을받게하였다면이는행동강령위반으로징계대상이됨. 상급자의지시일지라도불복종사유를소명하지않은채행동강령에위반되는행위를하면부당한지시를한상급자뿐만아니라지시에따른부하직원도같이책임을져야함. 거부할수없음. 행동강령책임관은소속공직자의행동강령상담및신고를처리할의무가있음. 이를거부한다면 공무원행동강령 제 23 조 ( 행동강령책임관의지정 ) 위반임. 30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제 5 조 ( 사적이해관계의신고등 ) 1 공무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소속기관의장에게해당사실을서면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으로신고하여야한다. 다만, 공무원이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정하는단순민원업무를수행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공무원자신이직무관련자인경우 2. 공무원의배우자와 4 촌이내친족 ( 민법 제 767 조에따른친족을말한다 ) 이직무관련자인경우 3. 공무원자신이 2 년이내에재직하였던법인ㆍ단체가직무관련자인경우 4. 공무원자신또는그가족 ( 민법 제 779 조에따른가족을말한다. 이하같다 ) 이임직원또는사외이사로재직하고있는법인 단체가직무관련자인경우 5. 공무원자신또는그가족이직무관련자를대리하거나직무관련자에게고문ㆍ자문등을제공하거나그러한역할을하는법인ㆍ단체에소속되어있는경우 6. 공무원자신또는그의가족이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정하는일정비율이상의주식ㆍ지분, 자본금등을소유하고있는법인 단체 ( 이하 특수관계사업자 라한다 ) 가직무관련자인경우 7. 그밖에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공정한직무수행이어려운관계에있다고판단하여정하는자가직무관련자인경우 2 직무관련자또는공무원의직무수행과관련하여이해관계가있는자는해당공무원이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공무원의소속기관의장에게제 4 항각호의조치를신청할수있다. 3 공무원은직무관련자와제 1 항각호의사적이해관계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도소속기관의장에게제 4 항각호의조치를신청할수있다. 4 제 1 항본문에따른신고나제 2 항및제 3 항에따른신청을받은소속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의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할수있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해당공무원에게다음각호의조치를할수있다. 1. 직무참여의일시중지 2. 직무대리자또는직무공동수행자의지정 3. 직무재배정 4. 전보 5 제 4 항에도불구하고소속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공무원에게그직무를수행하도록할수있다. 이경우소속기관의장은행동강령책임관에게공정한직무수행여부를확인ㆍ점검하도록하여야한다. 1. 직무를수행하는공무원을대체하기지극히어려운경우 2. 국가의안전보장및경제발전등공익증진을이유로직무수행의필요성이더큰경우 6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은제 1 항본문에따른신고, 제 2 항및제 3 항에따른신청, 제 4 항에따른조치및제 5 항후단에따른확인ㆍ점검에관한현황을기록ㆍ관리하여야한다. 7 제 1 항부터제 6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공무원의사적이해관계신고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정한다. 31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제9조 ( 직무관련자가되면공정한직무수행이어려운관계에있는자 ) 1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제1항제6호나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제5조제1항제6호에따른특수관계사업자는다음각호와같으며, 주식 지분, 자본금의소유는소유명의와관계없이실질적인소유관계를기준으로하고, 공직자자신또는그의가족이단독으로또는합산하여소유하는비율을기준으로한다. 1. 공직자자신또는그의가족이소유하는주식총수가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사업자 2. 공직자자신또는그의가족이소유하는지분총수가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사업자 3. 공직자자신또는그의가족이소유하는자본금합산금액이자본금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사업자 2 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장및공직유관단체의장은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제1항제7호나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제5조제1항제7호에따라직무관련자가되면공정한직무수행이어려운관계에있어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하여야하는자를정할때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포함하여야한다. 1. 일정규모이상의금전거래가있는자 2. 소속기관의퇴직공직자로서퇴직전 5년간같은부서에서근무하였던자 3. 학연, 지연, 종교, 직연또는채용동기등지속적인친분관계가있어공정한직무수행이어렵다고판단되는자 4. 최근 2년이내에인 허가, 계약의체결, 정책 사업의결정또는집행등직무수행으로직접적인이익을주었던자중지속적인친분관계가형성되어공정한직무수행이어렵다고판단되는자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제10조 ( 사적이해관계의신고, 직무재배정등조치신청의방법등 ) 1 공직자가업무처리중직무관련자와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제1항이나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제5조제1항에따른사적이해관계가있음을알게된경우에는별지제3호서식에따라소속기관의장에게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2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제2항이나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제5조제2항에따른공직자에대한직무재배정등조치신청은별지제4호서식에따라그사유를소명한문서로하 32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여야한다. 다만불가피한경우에는신청한날부터 3일이내에신청사유를소명할수있는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3 소속기관의장은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제2항이나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제5조제2 항에따른직무재배정등조치신청의대상이된공직자에게서그에대한의견을받을수있고, 해당공직자는소속기관의장이요구하는경우에는지체없이그에대한의견서를별지제5호서식에따라그사유를소명한문서로제출하여야한다. 4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제3항이나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제5조제3항에따른직무재배정등조치신청시해당공직자는소속기관의장에게별지제6호서식에따라그사유를소명한문서로제출하여야한다. 5 소속기관의장은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제1항, 제4항및제5항이나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제5조제4항및제5항에따른확인 조치내역을별지제7호서식에따라기록하여야한다. 1 도입배경 직무수행의공정성을저해할수있는사적이해관계의범위를구체화하고, 해당사유가발생하면사전소명후소속기관장이조치할수있도록함으로써공직자스스로부패발생소지를차단할수있는장치를마련함과동시에소속기관이이해충돌상황을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는장치마련 2 내용해설 사적이해관계신고의무부과 - 현행행동강령 상담 규정의실효성을높이면서현실성있는규제가될수있도록사적이해관계의신고제도도입 이해관계자에대한제척제도는개별사건을다루는법원과달리정책전반을다루는일반적행정업무에도입이부적절하다는의견제시 ( 14년정무위법안소위 ) 33
국민권익위원회 사적이해관계신고대상구체화 - 공무원의직무수행과정에서사적이해관계가개입될소지가높은유형을구체적으로규정 사적이해관계의범위 ( 제5조제1항 ) 1. 공무원자신이직무관련자인경우 ( 신설 ) 2. 공무원의 4촌이내친족이직무관련자인경우 3. 공무원자신이 2년이내에재직하였던법인 단체가직무관련자인경우 4. 공무원자신또는그가족 * 이임직원또는사외이사로재직하고있는법인 단체가직무관련자인경우 ( 신설 ) 5. 공무원자신또는그가족이직무관련자를대리하거나직무관련자에게고문 자문등을제공하거나해당대리 고문 자문등의업무를하는법인 단체에소속되어있는경우 ( 신설 ) 6. 공무원자신또는그의가족이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정하는일정비율이상의주식 지분, 자본금등을소유하고있는법인 단체 ( 이하 특수관계사업자 라한다 ) 가직무관련자인경우 ( 신설 ) 7. 그밖에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공정한직무수행이어려운관계에있다고판단하여정하는자가직무관련자인경우 * 민법 제779조상의가족 : 1 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자매, 2 생계를같이하는직계혈족의배우자, 배우자의직계혈족및배우자의형제자매 사적이해관계를확인할수있는참고자료 직무관련업무 : 민원, 행정처분등의신청서, 이의신청, 심판, 소송등제기증명서, 계약서, 소집증명서등 친족관계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증등 재직및경력증명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법인등기, 사업자등록증, 임직원또는사외이사명단, 근로계약서등 대리, 고문 자문수행 : 위임장, 고문역또는자문역할관련근로계약서, 자문계약서등 소유관계, 거래내역 : 재무제표, 주식이동사항명세서, 주주명세서등 직무재배정등조치신청의근거마련 - 직무관련자또는공무원의직무수행과관련하여이해관계가있는자는해당공무원이제5조제1항각호에해당하는경우그공무원의소속된기관의장에게직무재배정등조치신청가능 34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 공무원은직무관련자와제1항각호외의사적이해관계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소속기관의장에게직무재배정등조치신청가능사적이해관계관리절차 - 소속기관의장은신고 신청된사항을기초로구체적인사안마다직무배제의필요성을판단 - 직무참여의일시중지, 직무대리자또는직무공동수행자의지정, 직무재배정, 전보조치를통해관련직무에서배제가능 - 이해충돌상황에도불구하고소속기관의장은예외적으로해당공무원에게계속해서직무를수행토록조치할수있으며, 이경우행동강령책임관에게공정한직무수행여부를확인 점검하도록하여야함 직무계속수행사유 ( 제 5 조제 3 항 ) 1. 직무를수행하는공무원을대체하기지극히어려운경우 2. 국가의안전보장및경제발전등공익증진을이유로직무수행의필요성이더큰경우 - 신고, 직무재배정등조치신청사항, 소속기관의장의조치, 공정한직무수행여부의확인 점검등에관한현황기록 관리 4 촌이내의친족 ( 예시 ) 구분 혈족 인척 범위 직계혈족 - 직계존속 : 부모, ( 외 ) 조부모, ( 외 ) 증조부모, ( 외 ) 고조부모 - 직계비속 : 자, ( 외 ) 손, ( 외 ) 증손, ( 외 ) 고손 방계혈족 - 형제자매 - 형제자매의직계비속 : 질, 종손, 생질, 이손 - 직계존속의형제자매 : 백숙부, 고모, 외숙, 이모 - 직계존속의형제자매의직계비속 : ( 외 ) 종형제, 이종형제 혈족의배우자 배우자의혈족 배우자의혈족의배우자 배우자 처또는남편 35
국민권익위원회 3 예시 자신의친동생이대주주인건설회사의아파트건설사업승인 대형시설공사업체선정을위한평가위원으로참여한 K교수가자신의배우자가직접관여하고있는 A회사에최고평가점수를주어공사업체로선정되게해줌 질의 & 답변 제 5 조에서말하는사적이해관계의의미는? 사적이해관계 란공직자가개인적으로맺고있는연고관계 ( 혈연, 지연, 학연, 직연, 그밖에이와비슷한정치적, 종교적, 사회적유대관계등 ) 및사적이익 ( 공직자및그와연고관계에있는자에게귀속되는금품등 ) 을말함. 이러한사적이해관계가있는자가해당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의직무관련자인경우신고의무가발생함 건축허가담당공무원 A 가허가신청자로부터제출받은교통영향평가서가 A 의배우자 B 가근무하는평가기관甲에의해작성되었음. A 는소속기관의장에게이러한사적이해관계를신고해야하는지? 건축허가담당공무원 A 의배우자 B 가甲기관의임직원으로서해당교통영향평가서작성에직 간접적으로참여하였다면 A 는甲이제출한교통영향평가서심사업무와관련하여신고해야할사적이해관계에놓인것임. A 는이에대하여신고하여야할의무가있음 기관장이직무와관련하여제 5 조의이해관계에놓인경우처리절차는? 기관장일지라도사적이해관계를신고하여야하며, 행동강령책임관에게신고접수에관한권한이위임된경우행동강령책임관에게신고할수있음. 행동강령책임관은제 5 조에따라제반상황을고려하고확인하여적절한조치를해야할것임. 보조금지원대상선정위원회의당연직위원중한명 ( 국장 ) 이 1 년전에임원으로재직하였던업체가보조금지원대상업체후보에포함되어있음. 이경우어떻게해야하는지? 공무원행동강령 제 5 조제 1 항 3 호는 자신이 2 년이내에재직하였던단체또는그단체의대리인이직무관련자인경우 에신고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당연직위원이라할지라도당해심의업무등과관련하여그러한사적이해관계가있음을신고하여야함 36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제5조의2 ( 고위공직자의민간분야업무활동내역제출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 이하 고위공직자 라한다 ) 은그직위에임용된날또는임기를개시한날부터 30일이내에임용또는임기개시전의민간분야업무활동내역 ( 임용또는임기개시전 3년간의내역을말한다 ) 을소속기관의장 ( 소속기관의장이제출하는경우에는행동강령책임관을말한다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차관급이상의공무원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교육감및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 2 제1항에따른민간분야업무활동내역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재직하였던법인ㆍ단체와그업무내용 2. 관리ㆍ운영하였던사업또는영리행위의내용 3. 그밖에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정하는사항 3 소속기관의장은제1항에따라제출된민간분야업무활동내역을보관ㆍ관리하여야한다.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제11조 ( 고위공직자의민간분야업무활동내역제출 )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의2제2항이나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제6조제2항에따른민간분야업무활동내역은별지제8호서식에따른서면으로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대리, 고문, 자문업무와관련된고객명, 주요내용, 기간및계약금액등은정보제공주체의동의를받아제출할수있다. 1 도입배경 고위공직자의경우권한이광범위하여이해충돌의가능성이높고공정한직무수행이요구되므로민간분야에서의업무활동내역관리필요 이를통해임용전에재직하였던법인 단체등에특혜를제공할가능성을사전에차단 37
국민권익위원회 2 내용해설 고위공직자의업무활동내역제출 - 고위공직자는임용또는임기개시전 3년간의민간분야에서의업무활동내역을소속기관의장에게제출 - 고위공직자규율의필요성을감안하여법적책임에상응하도록고위공직자의범위명확화 고위공직자의범위 ( 제5조의2제1항 ) 1. 차관급이상의공무원 2.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교육감및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 업무활동내역서기재사항및관리 - 재직하였던기관 단체등과그업무내용, 관리 운영사업의내용등내역서에기재할업무활동내역구체화업무활동내역서기재사항 ( 제5조의2제2항 ) 1. 재직하였던기관 단체등과그업무내용 2. 관리 운영하였던사업또는영리행위의내용 3. 그밖에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정하는내용 - 소속기관의장은제출받은업무활동내역서를보관 관리 내역서에기재된고객등이고위공직자의직무관련자로이해충돌상황발생시고위공직자의직무회피등의근거로활용가능 고위공직자가기관장인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이내역서를제출받아보관 관리 - 업무활동내역을확인할수있는참고서류 : 위임장,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등 38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3 예시 모교육감은자신이이사장으로재직했던모교에특별교부금등약 50억원가량을시설비로지원전환사채헐값발행과관련하여민간기업의 1심변호를맡았던대법원장은제척사유에해당하여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에서배제 질의 & 답변 고위공직자의구체적인범위는? 고위공직자인기관장본인의민간분야업무활동내역은어떻게관리하는지? 국가공무원법제 2 조의 2 에따른중앙행정기관의실장 국장등을의미하는고위공무원단과구별되는개념으로, 민간분야에서의업무활동내역을제출하여야하는고위공직자는대부분정무직및선출직공무원임 고위공직자는임기개시 30 일이내에민간에서활동했던내역을제출하게되어있는바, 고위직공직자가기관장일경우는공무원행동강령제 5 조의 2 제 1 항에따라행동강령책임관에게민간활동내역서를제출하여야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이이를제출받아보관, 관리함 39
국민권익위원회 제5조의3 ( 직무관련영리행위등금지 ) 1 공무원은직무와관련하여다음각호의행위를해서는아니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다른법령에따라허용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사적으로노무또는조언ㆍ자문등을제공하고대가를받는행위 2. 자신이소속된기관이쟁송등의당사자가되는직무이거나소속된기관에게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는직무인경우에소속기관의상대방을대리하거나상대방에게조언ㆍ자문또는정보를제공하는행위 3. 외국의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대리하는행위. 다만, 소속기관의장이허가한경우는제외한다. 4. 직무와관련된다른직위에취임하는행위. 다만, 소속기관의장이허가한경우는제외한다. 5. 그밖에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공정하고청렴한직무수행을저해할우려가있다고판단하여정하는직무관련행위 2 소속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의행위가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한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행위를중지하거나종료하도록해당공무원에게명하여야한다. 1 도입배경 공무원이직무관련자에게자문등을제공하고대가를받는영리활동등으로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하거나이해충돌유발가능성이크므로이를금지할필요있음 공무원의직무관련영리활동등을제한하거나중단시켜이해충돌을사전에예방 2 내용해설 부패또는이해충돌을유발할수있는공무원의직무관련영리행위등금지 - 예외적으로 국가공무원법 등다른법령에따라허용되는경우에는적용제외 40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금지되는영리활동등 ( 제 5 조의 3 제 1 항 ) 1. 직무관련자에게사적으로노무또는조언 자문등을제공하고대가를받는행위 2. 자신이소속된기관이쟁송등의당사자가되는직무이거나소속된기관에게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는직무인경우에소속기관의상대방을대리하거나상대방에게조언 자문또는정보를제공하는행위 3. 외국의정부 기관 법인 단체를대리하는행위. 다만, 소속기관의장이허가한경우는제외 4. 직무와관련된다른직위에취임하는행위. 다만, 소속기관의장이허가한경우는제외 소속기관의장은공무원의직무관련영리활동등이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할우려가있다는사실을알게된경우그활동을중지 종료하도록조치 3 예시 교육공무원이직무관련자인교육과정개발업무를위탁받은연구원으로부터자문료명목으로 480만원을받고정직처분모기관공무원이직무관련협회임원으로임명되고, 연찬회과정에서해당협회로부터부적절한접대와향응수수 질의 & 답변 영리활동 (1 호 ) 및겸직금지 (4 호 ) 규제가국가공무원법과중복되지는않는지? 외부강의와관련하여강의대가로공무원개인이사례금을받는경우가직무관련영리행위등금지에해당하는지? 국가공무원법상의영리행위와겸직금지는계속적인영리행위로서의사업수행및겸직을금지하는것이고, 부패방지권익위법에근거한행동강령상기준을엄격화한공무원행동강령제 5 조의 3 에서는일회적인자문제공및그에상응하는대가수수등을규제하고영리행위와무관한정보제공및외국기관등대리행위등의외부활동을제한한것으로그규제범위가상이함 공무원행동강령제 15 조 ( 외부강의의사례금수수제한 ) 에따라신고하여상한액범위내에서사례금을받는경우에는금지되는사적노무또는조언 자문등을제공하고대가를받는행위에는해당하지않음 41
국민권익위원회 제5조의4 ( 가족채용제한 ) 1 고위공직자는자신이소속된기관, 그기관의소속기관이나산하기관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따른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따른공공기관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자신의가족이채용되도록지시하는등부당한영향력을행사해서는아니된다. 2 인사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 ( 인사업무에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공무원을포함한다 ) 은자신이소속된기관에자신의가족이채용되도록지시하는등부당한영향력을행사해서는아니된다. 3 산하기관을지휘ㆍ감독ㆍ규제또는지원하는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은자신의가족이자신이소속된기관의산하기관에채용되도록지시하는등부당한영향력을행사해서는아니된다. 1 도입배경 공무원이소속기관이나산하기관에본인의가족이채용되도록영향력을행사하여국민의불신을초래공무원의가족을특별채용등의방법으로채용되도록지시하는등부당한영향력을행사하는것을금지 2 내용해설 고위공직자, 인사업무담당자, 산하기관담당자가소속기관, 산하기관등에자신의가족을채용하는행위금지 - ( 고위공직자 ) 고위공직자는자신이소속된기관, 그기관의소속기관이나산하기관에자신의가족채용금지 - ( 인사업무담당자 ) 인사업무담당공무원은자신이소속된기관에자신의가족채용금지 인사업무담당자에는인사업무에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공무원포함 42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 ( 산하기관담당자 ) 산하기관에대한지휘 감독 규제또는지원하는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은산하기관에자신의가족채용금지 산하기관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따른공직유관단체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 < 공무원권한유형별가족채용제한 > 구분해당공무원가족채용제한기관 고위공직자 차관급이상공무원 광역 기초지자체장 교육감 소속기관 소속된기관의소속기관, 산하기관 인사업무담당자 인사업무담당공무원 산하기관담당자 산하기관지휘 감독 규제 지원업무담당공무원 소속기관 소속기관의산하기관 3 예시 지방의회상임위위원장의자녀가소관상임위와관련된산하기관에채용되었으나, 채용시제출한경력이허위로밝혀짐 모중앙부처산하기관은직원채용시중앙부처공무원의청탁을받고공무원자녀를부정채용 질의 & 답변 임원선임시승인 추천하거나임명 위촉하는다른공공기관등에대한인사업무담당자가그산하기관에자신의자녀가채용되도록한경우에도당해규정에저촉될수있는지? 공무원행동강령에산하기관을지휘 감독 규제하는공무원은자신의가족이채용되도록지시하는등부당한영향력을행사해서는아니된다고되어있음. 여기에서산하기관이란구체적으로어떤기관을말하는지? 인사담당자의산하기관에대한자기가족의채용지시등영향력행사는제 5 조의 4 제 3 항으로규율가능함 산하기관은 공직자윤리법 제 3 조의 2 에따른공직유관단체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공공기관으로서공공기관의소속기관또는공공기관으로부터출연금 보조금등을받거나법령에의하여업무를위탁받은다른공공기관또는공공기관이임원선임시승인 추천하거나임명 위촉하는다른공공기관등이해당됨 43
국민권익위원회 제5조의5 ( 수의계약체결제한 ) 1 고위공직자는자신이소속된기관, 그기관의소속기관이나산하기관과물품ㆍ용역ㆍ공사등의수의계약 ( 이하 수의계약 이라한다 ) 을체결해서는아니되며, 자신의가족이나특수관계사업자가고위공직자자신이소속된기관, 그기관의소속기관이나산하기관과수의계약을체결하도록해서는아니된다. 2 계약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은자신이소속된기관과수의계약을체결해서는아니되며, 자신의가족이그기관과수의계약을체결하도록해서는아니된다. 3 산하기관을지휘ㆍ감독ㆍ규제또는지원하는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은자신이소속된기관의산하기관과수의계약을체결해서는아니되며, 자신의가족이그산하기관과수의계약을체결하도록해서는아니된다. 1 도입배경 공무원이자신또는가족등과소속기관또는산하기관이수의계약을체결하도록함으로써특혜논란을초래하고공정한조달행정을훼손고위공직자, 계약업무담당자, 산하기관담당자는본인또는가족등이소속 산하기관과수의계약을체결하지못하도록제한할필요 2 내용해설 고위공직자, 계약업무담당자, 산하기관담당자본인또는가족등이소속기관또는산하기관등과수의계약체결하는행위금지 - ( 고위공직자 ) 고위공직자자신, 가족, 특수관계사업자가고위공직자가소속된기관, 그기관의소속기관이나산하기관과수의계약체결금지 44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 ( 계약업무담당자 ) 계약업무담당공무원자신, 가족이공무원소속기관과수의계약체결금지 - ( 산하기관담당자 ) 산하기관지휘 감독 규제또는지원하는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자신, 가족이공무원소속기관의산하기관과수의계약체결금지 < 공무원권한유형별수의계약체결제한 > 구분해당공무원계약체결제한대상대상기관 고위공직자 차관급이상공무원 광역 기초지자체장 교육감 본인, 가족 특수관계사업자 소속기관 소속된기관의소속기관, 산하기관 계약업무담당자 계약업무담당공무원 본인, 가족 소속기관 산하기관담당자 산하기관지휘 감독 규제 지원업무담당공무원 소속기관의산하기관 일반국민과동일한조건으로진행되는공개경쟁절차에의한계약체결은예외적으로허용 3 예시 모군의원이실제자신이운영하는건설회사를타인이운영하는것처럼속이고, 수의계약 (37회 6억1,000만원 ) 을체결토록한혐의로불구속기소모군수는자신이최대주주로있는건설업체에공사를수의계약으로발주하여지방계약법을위반 45
국민권익위원회 제5조의6 ( 퇴직자사적접촉의신고 ) 1 공무원은직무관련자인소속기관의퇴직자 ( 퇴직한날부터 2년이지나지아니한자에한정한다 ) 와골프, 여행, 사행성오락을같이하는행위등사적접촉을하는경우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다만, 다른법령또는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경우는제외한다. 2 제1항에따라제한되는사적접촉의유형, 신고내용, 신고방법등은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정한다.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제12조 ( 퇴직자와의사적접촉의신고 ) 1 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장및공직유관단체의장이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의6제1항이나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제10조제1항에따라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하는사적접촉의유형을다음각호와같이정할수있다. 1. 직무관련자인퇴직자와골프를함께하는행위 2. 직무관련자인퇴직자와여행을함께하는행위 3. 직무관련자인퇴직자와사행성오락을함께하는행위 4. 직무관련자인퇴직자가비용을부담하는 ( 퇴직자가재직하고있는법인 단체, 후원자등이비용을부담하는경우도포함한다 ) 회합, 행사등의각종모임을함께하는행위 2 공직자는직무관련자인퇴직자와사적접촉을할때에는미리별지제9호서식에따라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사전에신고가곤란한경우에는접촉을마친날부터 5일내에신고하여야한다. 1 도입배경 소속기관의퇴직자의로비, 전관예우등으로인한특혜제공등공무원의공정한직무수행저해행위빈발전 현직공무원간접촉과정을투명하게하여퇴직자를로비수단으로활용한부패통로차단 - 또한, 공무원이퇴직자와의부적절한만남을거절할명분을제공함으로써맡은직무를공정하게수행할수있는공직환경조성필요 46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2 내용해설 공무원은직무관련자인소속기관의퇴직자와사적으로접촉하는경우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하여야함 - ( 접촉대상 ) 퇴직한날부터 2년이지나지아니한소속기관의퇴직자가직무관련자인경우 직무관련자 는공무원의소관업무와관련되는자로서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제1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한정됨 - ( 접촉유형 ) 공정한직무수행에영향을미치는사적접촉 다른법령또는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경우는예외로인정 신고대상이아닌경우 ( 사회상규에따른예외 ) 퇴직자자녀의결혼식등경조사 경조사이외의돌잔치, 환갑, 회갑등 공무와무관한동창회, 친목모임, 종교행사등의사적모임에서퇴직자를부득이접촉한경우 공청회, 간담회등기관에서주관하는공무관련행사에서퇴직자의참석여부를알지못한상태에서퇴직자가참석한경우 타기관주관공식행사에서서로우연히만난경우 구체적인신고대상접촉의유형, 신고내용, 신고방법등은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기관특성을반영하여정하도록함제한되는접촉형태 ( 예시 ) 1. 골프 2. 여행 3. 사행성오락 4. 회합, 행사등의각종모임 ( 퇴직자가재직하고있는법인 단체, 후원자등이비용을부담하는경우도포함 ) 5. 기타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공정한직무수행에영향을미치는경우라고정하는행위 47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방법 ) 사전서면신고, 단, 사전신고가곤란한경우접촉을마친날부터 5일내에신고하여야함 3 예시 대형로펌에재취업한공공기관퇴직공무원들이재직했던기관을상대로한소송에서영향력행사 질의 & 답변 직무관련퇴직공무원과의모든사적접촉이사전신고대상인지? 직무관련퇴직공무원과함께하는건전한여행도사전신고대상인지? 공무원의공정한직무수행에영향을미치는사적접촉행위가신고대상이되며, 공무와무관한동창회, 친목모임, 종교행사등의사적모임에서퇴직자를부득이접촉한경우와같이다른법령또는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경우는예외로인정 다음요건을모두충족하는여행은사전신고가필요한여행에해당하지않은것으로보는것이타당. 1 여행목적이일상생활과밀접한관련이있고 ( 예 : 생활권근교산행 등산, 전시회관람, 놀이공원방문, 맛집탐방 ), 2 이동거리가공직자의주소 거소지가소재한통상적인생활권역의범위내에서이루어지며, 3 여행일정이당일여행으로서숙박을하지않는경우 48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제 6 조 ( 특혜의배제 ) 공무원은직무를수행할때지연 혈연 학연 종교등을이유로특정인에게특혜를주거나특정인을차별하여서는아니된다. 1 도입배경 합리적ㆍ객관적기준이아닌연고ㆍ온정주의를바탕으로한의사결정및가치배분왜곡, 공정경쟁저해등으로국가행정및공직사회구성원의신뢰를저해하는행위예방 2 내용해설 특혜 의의미 - 특혜 란법령등합리적근거없이특정인을다른사람이나집단과차별하여우월적지위를부여하거나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일체의행위를의미 - 직무수행상대방이지연 혈연 학연 종교등의관계에있다는이유만으로는특혜라고볼수없으며, 다른경쟁자와비교하여또는관련법령등이정하는요건에위반하여통상적인범위를벗어나는경제적 사회적이익등을주어야함위반행위성립 - 지연 혈연 학연 종교등을기초로청탁이나은연중의압력또는개입등을할수있는정도의친분관계가존재하여직무수행에부당한영향을미칠수있는지가판단의근거가됨 지연 혈연 학연 종교등은구체적인범위를특정하는것이아님. 예컨대지연의경우고향의범위 ( 군단위또는시 도단위 ) 가중요한것이아니라, 지연을기초로하여정실개입의개연성이있는정도의관계가존속하고이와같은관계가부당하게직무수행에영향을미쳤느냐가판단의근거가됨 49
국민권익위원회 3 예시 학교장이비공개특별채용계획을수립하여단독으로응시한자신의자녀를과학실험보조원으로채용모기관운영국장이기관장의고교동창인교수에게 5천만원상당의수의계약용역발주기초지자체과장이지역언론사관계자甲의청탁을받고, 甲과연관성이있는연구원乙이주관하는교육프로그램에고액의위탁교육비지출 질의 & 답변 모지자체에서상수도검침원채용시별도의규정없이관례적으로해당지역거주자, 동장추천을자격요건으로하여운영해왔고, 검침원결원이발생하자잔여기간동안근무할검침원을선발하는데그간의관례를적용치않고임의로채용한것이행동강령위반인지? 기관내종교모임이특정종교인과의오찬모임을마련하고기관장에게도참석을요청해왔음. 기관장이해당오찬모임에참석할경우행동강령위반인지? 특혜행위그자체가 위법 할것을요구하지않음. 비록 행정관행 일지라도상당기간동안예외없이반복적용되어형성된관행을합리적이유없이적용하지않고특정인을선발하였다면특혜의부여로행동강령위반임. 공무원행동강령 제 6 조는공무원이직무를수행할때지연 종교등을이유로특정인에게특혜를주거나차별하는행위를금지하는규정이므로, 사례와같이직무와무관한경우는해당되지않음. 50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제 7 조 (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 공무원은여비, 업무추진비등공무활동을위한예산을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여소속기관에재산상손해를입혀서는아니된다. 1 도입배경 공무활동을위한예산을부당하게사용하는것을금지함으로써예산낭비방지 예산의편법 부당사용을위한허위공문서작성 업무내용왜곡등의부당행위를사전에차단하여직무공정성제고 2 내용해설 공무원은여비, 업무추진비, 인건비, 수당, 사업비등공무활동을위한예산을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여소속기관에재산상손해를입혀서는아니됨 1 예산의목적외사용과 2 소속기관에대한재산상손해가동시에충족하여야함 목적외사용 은예산관련법령 지침등의규정에따라판단 - 기관별예산편성및집행지침,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집행기준등고려예 ) 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 기획재정부 ),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 행정자치부 ), 공기업 준정부기관예산집행지침 ( 기획재정부 ),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집행에관한규칙 ( 행정자치부 ) 등 재산상손해 란소속기관의재산을감소시키는적극적손해뿐만아니라장래에취득할이익을상실시키는소극적손해도포함 51
국민권익위원회 3 예시 일선기관의부서장들이부서운영비를점심값등사적용도로사용일선기관의기관장들이 기타운영비 의경조사비예산을소속직원들의경조사비이외에사적용도의경조사비에지출격려금, 활동비, 직원출장비, 장비구입비등을당초목적에맞지않게회식비, 경조비, 과운영비등으로사용업무추진비용관용카드로단란주점등유흥주점에서 70여회에걸쳐 2,000여만원을사적용도로사용신고자에게지급할보상금을부서운영비등에사용관사 독신자숙소관리비, 부대운영비등 2,000만원유용관용카드로 40여회에걸쳐자신의카드연체대금변제등사적사용대원급식용쌀 20여포대를납품받는대신거래처에서 250여만원을현금으로받아부서운영비등으로사용직원복리후생비예산으로유관기관등에창립기념품을제공 4 참고자료 : 클린카드제도 클린카드제도 란공공기관에서공식적인직무수행과관련이적은단란주점, 골프장등특정가맹점에서사용이제한되는법인카드 ( 업무추진비 ) 를사용하도록하는제도를말함 - 각기관은업무추진비의적정한사용을위해 클린카드 를발급받아활용하여야함 법정공휴일및토ㆍ일요일, 관할근무지와무관한지역, 비정상시간대 (23시이후심야시간대등 ) 에는원칙적으로클린카드를사용할수없음 권익위가권고한 ( 07.10월, 11.10월, 14.10월) 의무적제한업종 * 과각기관이자율적으로추가하여선정한제한업종에서는클린카드를사용할수없음 52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 의무적제한업종 1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에따라접객요원을두고술을판매하는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갖추고술을판매하는무도유흥주점 ) - 일반유흥주점 ( 룸싸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바등 ) - 무도유흥주점 ( 클럽, 극장식주점, 나이트클럽, 스탠드바, 카바레등 ) 의무적제한업종이아닌 기타주점 에서음주목적의부적정사용제한 ( 권고 ) 2 위생업종 ( 이 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등대인서비스 ) 3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4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5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점 ) 한국표준산업분류의주점업 분류 예시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접객요원을두고술을판매하는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업 무도시설을갖추고술을판매하는무도유흥주점 기타주점업 접객시설을갖추고술을판매하는기타의주점 가라오케 ( 접객원있는 ), 가요방 ( 접객요원이있는 ), 가요주점 ( 단란주점 ), 카페 ( 접객원이있는 ), 나이트싸롱 ( 접객원있는 ), 노래주점 ( 접객요원이있는 ), 노래타운 ( 접객요원이있는 ), 단란주점 ( 접객원있는 ), 락까페 ( 접객원있는 ), 록카페 ( 접객원있는 ), 룸살롱 ( 접객원있는 ), 룸싸롱 ( 접객원있는 ), 맥주홀 ( 접객원있는 ), 바 ( 접객원있는주점 ), 비어홀 ( 접객원있는 ), 서양식일반유흥주점 ( 접객원있는 ), 서양식접객주점운영, 술집 ( 접객원있는 ), 요정 ( 접객원있는 ), 유흥주점 ( 접객원있는 ), 일반유흥주점 ( 접객원있는 ), 주점 ( 요정등한국식유흥점 ), 주점 ( 접객원있는 ), 카페 ( 접객원있는 ), 칵테일바 ( 접객원있는 ), 한국식유흥주점 ( 접객원있는 ), ROCK 카페 ( 접객원있는 ) 극장식주점 ( 무도시설있는 ), 극장식카바레 ( 무도시설있는 ), 까페 ( 무도시설있는 ), 나이트싸롱 ( 무도시설있는 ),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운영, 락카페 ( 무도시설있는 ), 무도유흥주점, 성인나이트클럽운영, 술집 ( 무도시설있는 ), 스텐드바 ( 무도시설있는 ), 외국인무도유흥주점, 유흥주점 ( 무도시설있는 ), 일반유흥주점 ( 무도시설있는 ), 주점 ( 무도시설있는 ), 주점 ( 무도유흥 : 캬바레, 나이트클럽 ), 카바레 ( 무도시설있는 ), 카페 ( 무도시설있는 ), 클럽 ( 무도시설있는 ), 한국식유흥주점 ( 무도시설있는 ) 간이음식점 ( 주류판매가주된경우 ), 간이주점 ( 소주방, 호프등 ), 까투리 ( 주점 ), 꼬치전문점, 단란주점 ( 접객원이없는경우 ), 대포집 ( 주점 ), 막걸리집, 맥주전문점 ( 치킨호프포함 ), 민속주점, 민속주점운영 ( 접객요원없음 ), 사케전문점, 생맥주집운영, 선술집 ( 간이주점 ; 고정식 ), 셀프호프, 소주방운영, 소주전문점 ( 소주방등 ), 실내포장마차, 오뎅바 ( 주점 ), 와인바, 치킨호프점 ( 술판매가주된경우 ), 토속주점 ( 막걸리, 동동주등 ), 투다리 ( 주점 ), 포장마차운영 ( 고정식 ), 호프집 ( 주점 ) 53
국민권익위원회 질의 & 답변 각급단체장들의자발적인모임 ( 단체장협의회, 교장단협의회등 ) 의연간회비를학교회계예산 ( 업무추진비 ) 에편성하여지출이가능한지? 직무와직접적관련이적은사적친목도모를목적으로하는임의단체 ( 학교장협의회등 ) 의회비는원칙적으로예산으로지출할수없으며개인비용으로지출하여야함. 법령등설립근거없는사적임의단체의적립식회비에예산을집행하는것은행동강령위반임. 클린카드의부적정사용 ( 제한업종, 심야사용등 ) 도행동강령위반인지? 업무추진비는클린카드사용이원칙임. 따라서클린카드로사용이제한된업종등에서부적정하게사용하였다면행동강령위반임. 공직유관단체팀장이관내행정기관공무원과단란주점에서유흥비를포함하여업무협의명목으로법인카드를사용하는것은행동강령위반인지? 클린카드인법인카드는예산의목적에맞게사용가능한곳에서만사용할수있음. 단란주점 나이트클럽등클린카드사용이금지된장소에서사용하거나휴일에사적으로사용하는행위등은공무활동을위한예산을목적외로사용하는것으로서행동강령위반임. 공용차를이용하여마라톤개회식장으로이동하던국장이개회식후고향집에방문할목적으로배우자의자가용을뒤따르게하면서자신이탄공용차는물론배우자의자가용에도공용주유카드로주유하게한것은행동강령위반인지? 공무가아닌일에공용차를이용하면서예산을사용하여주유하는행위및배우자의자가용에예산을사용하여주유하게한것은예산을사적으로사용한행위이므로행동강령위반임. 54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제8조 ( 정치인등의부당한요구에대한처리 ) 1 공무원은정치인이나정당등으로부터부당한직무수행을강요받거나청탁을받은경우에는소속기관의장에게보고하거나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한후처리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보고를받은소속기관의장이나상담을한행동강령책임관은그공무원이공정한직무수행을할수있도록적절한조치를하여야한다.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제13조 ( 정치인등의부당한요구에대한처리 ) 공직자가정치인이나정당등으로부터부당한직무수행을강요받거나청탁을받은경우에는자신의인적사항, 요구내용등을기재한별지제10호서식또는전자우편등의방법으로소속기관의장에게보고하거나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하여야한다. 1 도입배경 공무원이직무수행중정치인이나정당등으로부터부당한요구를받거나청탁을받은경우의처리절차를규정하여공정한업무수행을확보 2 내용해설 정치인 : 정당의간부, 국회의원, 선출직공무원, 지방의회의원정당등 : 정당, 후원회, 각종정치단체등 - 정당 : 정당법 에따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등록된정당의중앙당, 당헌 당규상의기구 - 후원회 : 정치자금의기부를목적으로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등록된단체 ( 정치자금법 제3조 ) 55
국민권익위원회 - 정치단체 : 정치사조직포함 처리절차 강요 청탁 보고 조치 청탁 질의 & 답변 소속기관의장이정치인등의부당한청탁을받았을경우처리절차는? 소속기관의장이정치인등의부당한청탁을받았을경우에는당해기관의행동강령책임관으로하여금기록 관리토록하고행동강령책임관이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함. 56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제9조 ( 인사청탁등의금지 ) 1 공무원은자신의임용 승진 전보등인사에부당한영향을미치기위하여타인으로하여금인사업무담당자에게청탁을하도록해서는아니된다. 2 공무원은직위를이용하여다른공무원의임용 승진 전보등인사에부당하게개입해서는아니된다. 1 도입배경 공무원이직위를이용하여인사에부당한영향력을행사하는행위를금지함으로써직무수행의공정성을확보 인사청탁과연계된금품수수및이권개입등의부당행위방지 2 내용해설 금지행위 - 공무원자신의인사에부당한영향을미치기위하여중간매개자인타인을통해인사업무담당자에게청탁을하는행위 - 공무원자신의직위를이용하여다른공무원의인사에부당하게개입하는행위 인사 의범위 : 임용 승진 전보는물론포상 징계 시험등에관한사항도포함 직위의이용 : 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직위에있는자가정당한절차에의하지않고다른공무원의인사에부당하게개입하는행위를의미위반여부판단 : 공무원이인사에부당하게개입함으로써위반행위가성립하며, 개입의결과가실현될것을요하지않음 57
국민권익위원회 3 예시 모군청공무원 A가자신의 5급으로의승진을정치인 B에게부탁하고, B가군수에게 A의승진을청탁모시청국장 C가 7급직원 D의부탁을받고총무과장 E에게 D의승진을청탁공무원이평소알고지내던지인에게자신의근무평정을잘받을수있도록인사업무담당자에게말해달라고부탁 질의 & 답변 자신의인사와관련하여상급자에게상담하는행위가행동강령위반인지? 부서장이소속직원에대한인사문제를인사담당자에게상담하는것이행동강령위반인지? 고위공직자가정치인에게산하단체임원으로의인사이동을부탁하고그정치인이인사권자에게영향력을행사하여산하단체임원에임명된경우행동강령위반인지? 청탁이아닌단순인사상담을본인이직접상급자에게하는것은행동강령위반이아님. 다만, 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청탁에해당하는경우 공무원행동강령 제 11 조 ( 알선 청탁등의금지 ) 위반임. 청탁이나부당한개입의의도없이단순히소속직원의인사관련상담을부서장이인사담당자에게하는것은행동강령위반이아님. 고위공직자가자신의인사이동을위하여제 3 자인정치인으로하여금인사권자에게부당한영향력을행사하도록하였으므로행동강령위반임. 58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제 10 조 ( 이권개입등의금지 ) 공무원은자신의직위를직접이용하여부당한이익을얻거나타인이부당한이익을얻도록해서는아니된다. 1 도입배경 공무원이직무상우월적지위를이용하여자신또는타인의부당한이익을도모하는행위를금지함으로써공정한공직사회풍토조성 2 내용해설 직위의직접이용 : 타인이아닌본인에의해직위가직접적으로이용된경우를의미이익 : 경제적이익외에금전으로가액을산정할수없는것도포함 ( 특정인에게유리한상황, 사회적명성, 우호적평판등 ) 위반행위성립 : 공무원이자신또는타인의부당한이익을도모했는지여부에따라판단되며, 어떠한이익등이실제발생하였는지여부가위반성립을좌우하는것은아님 3 예시 모시청공원녹지과장이직무관련조경업체에부탁하여자신의동생이운영하는업체로부터조경장비를구입해주도록이권개입 59
국민권익위원회 모군청환경관리과장이친구들의부탁을받고관내에있는골프장에전화하여주말에부킹을하게해줌지방의회의원이자연녹지지역내에술판매가가능한일반음식점허가를받아주겠다며 1,000만원을수수공무원이사회복지법인허가과정에개입하여금품수수 질의 & 답변 공무원이기능직공무원인아들의대학수업을다른직원으로하여금대리출석하게하는행위가행동강령위반인지? 인사팀장이신용카드회원을모집하고있는친구의부탁을받고각팀서무들을불러팀당일정수의가입신청서를배부 회수하도록요청하는행위가행동강령위반인지? 기관장이기관소유연수원의비품교체사업계획을결재하면서특정임원의이름을거론하여 해당임원의배우자가관련사업을하고있으니비품은그쪽에서구입하라 고한것이행동강령위반인지? 지방의회의원의경조사를구청직원이구청내부통신망을이용하여통지하는것이가능한지? 공무원이타인의부당한이익을위하여직위를이용한것으로서행동강령위반임. 인사업무를담당하는팀장의신용카드가입요청을거절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울것으로보이고, 각팀서무를일괄적으로불러팀별로가입신청서를배부 회수토록하였다면행동강령위반임. 기관장이사업결재권자로서자신의직위를이용하여타인이부당한이득을얻을수있도록하였으므로행동강령위반임. 지방의회의원이부당한이익을얻을수있도록구청직원이경조사를내부통신망에게시하였다면행동강령제 10 조 ( 이권개입등의금지 ) 에위반될수있으며, 의원의직무관련자에게경조사를통지하는경우에는행동강령제 17 조 ( 경조사의통지제한 ) 에위반될수있음. 60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제 10 조의 2 ( 직위의사적이용금지 ) 공무원은직무의범위를벗어나사적이익을위하여소속기관의명칭이나직위를공표 게시하는등의방법으로이용하거나이용하게해서는아니된다. 1 도입배경 공무원이소속기관의명칭이나직위를직무와무관하게사용함으로써자신이나타인의사적이익을도모하고, 일반국민으로하여금특정인 ( 단체 ) 이공신력을부여받은것처럼오해할수있도록하는행위금지 2 내용해설 이익 : 경제적이익외에금전으로가액을산정할수없는것도포함위반요건 : 4개요건모두충족시위반행위성립 1 직무범위外, 2 ( 본인또는타인의 ) 사적이익도모, 3 공표 게시등의방법, 4 기관명칭또는직위이용 3 예시 금지되는행위 도로교통법위반시경찰에게처분의경감을목적으로자신의소속기관또는직위를알리는행위 61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적친분관계가있는자의개업식등에자신의기관명칭이나직위가명기된화분 화환등을보내게시토록하는행위자신의사적친분관계에있는자의출판물에기관명칭이나직위를홍보를위해활용하거나이를게시한추천서, 인사말등을기재하는행위 금지에해당되지않는행위 기관장이업무관련단체 업소등을시찰한뒤방문기념사진에기관명칭과직위를사인하고게시토록하는행위 (1 미해당 ) 기관장이기관의대표자격으로업무추진비로기관명칭과직위가명기된화분이나화환을보내는행위 (1 2 미해당 ) 동창회, 결혼식등에기관명칭과직위를명기한화환을보내전시토록하는행위 (2 미해당 ) 경조사축 부의금봉투에기관명칭과직위를사용하는행위 (2 3 미해당 ) 금융기관, 인터넷사이트등가입시자신의소속기관명칭과직위를기입하는행위 (3 미해당 ) 자신의기관명칭이나직위를명기한액자를개인집에걸어놓게하는행위 (3 미해당 ) 친구나업무상관련자또는일반인에게명함을제공하는행위 (3 미해당 ) 변호사사무실에 사시 회 로명기한화분을게시 (4 미해당 ) 62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질의 & 답변 책의내용과관련이있는부처의공무원이추천사, 인사말을작성하고부처명과이름을넣었다면? 본인소관직무와무관한내용의도서에기관명과직위를기재한추천사를써주는경우는? ( 예 : 미술관련도서에국토부모과장이추천사작성, 공무원수험서적에현직공무원이추천의말작성 ) 현직공무원이본인의직무분야수험서및강의동영상촬영을하고강사소개란에소속기관과직위를기재한경우행동강령위반인지? 교원이저서, 문제집등출간또는강의를하면서자신의직위를기재하는경우행동강령위반인지? 기관장이이전대학교수시절자신이가르쳤던제자의출판서적에추천사를적어주면서자신의현재소속기관과직위를함께명기하는것은괜찮은지? 공무원이친족의경조사에부처명과직명을표시한화환을보내어전시토록하는것이가능한지? 공무원이경조사의통지를하면서직위를명시하는것이행동강령위반인지? 공무원甲이친구의결혼식에참석하면서축의금봉투에소속기관및직위를기재하는것이행동강령위반인지? 당해책의추천사작성이공무원의직무와관련이있을지라도책의판매를촉진하기위하여공무원이자의적으로자기가소속된기관명과이름을넣는행위는행동강령위반임. 공무원의직무와관련없는도서의판매를장려할목적으로기관명칭및직위를기재하여추천의글을작성하는것은직무가아닌사안에서직무권한을간접적으로남용하는행위이므로행동강령위반임. 책의종류와관계없이영리를목적으로소속기관의명칭또는자신의직위를게시한결과자신이나제 3 자가사적인이익을얻는것을금지하는취지임. 공무원이출간한책의판촉을위하여표지등에소속기관의명칭과직위를크게표시하여서는안될것임. 다만저자의신분을확인하거나경력 ( 프로필 ) 을알리기위하여경력란에여러경력중의하나로단순기재한것이라면허용될수있을것임. 타인의출판서적에자신의소속기관과직위를명기한추천사를적는행위는직무의범위를벗어나사적이익을위하여자신의소속기관과직위를게시하여이용하는것으로서행동강령위반임. 경조사에보내는화환또는경조봉투에기관명이나직위를기재하는것은직위의사적이용에해당되지않으므로행동강령위반이아님. 경조사를알리기위해불가피하게자신의직위를명시하는것은사적이익추구를위한행위가아니므로행동강령위반이아님. 공무원이경조사등의축 부의금봉투에기관명칭과직위를사용하는것은행동강령위반이아님. 63
국민권익위원회 A 기관의기관장이관내 B 기관의연구소창설일에기관명의의화환을보내는것이행동강령위반인지? 순수연구목적의세미나 토론회 학회등에기관명과직위를기재한화환을게시토록하는것이가능한지? 공무원乙이친구의개업식에본인소속기관명칭및직위가적힌화분을보내는것이행동강령위반인지? 기관장이업무관련단체를시찰한뒤방문기념사진에기관장이소속기관과직위및방문일자등을적는친필사인을할경우행동강령위반인지? 공무원이직무가아닌개인적인상담을하면서전화로상대방에게소속기관과직위를밝히는경우는? 중앙부처에근무하는공무원甲이친구의건축물인가가신속하게처리될수있도록관할구청담당자에게본인의소속기관을말하는것이행동강령위반인지? 공무원은직무의범위를벗어나사적이익을위하여소속기관의명칭등을이용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기관대표자격으로기관명칭이나직위를사용하는행위는행동강령위반이아님. 순수연구목적일지라도기관의직무와관련없이공직자개인적으로기관명및직위를기재한축하화환을게시하게하는행위는해당세미나등이마치기관으로부터인정받은듯한인상을줄수있으므로행동강령위반임. 친구의개업식에본인의소속기관명칭이나직위가적힌화분을보내어공표, 게시하는행위는행동강령위반임. 직무의범위를벗어났다고보기힘들므로행동강령위반이아님. 전화통화시단순히자신의신분을밝히는행위는행동강령위반으로보기어려움. 공무원甲이직무의범위를벗어나친구의건축물인가가신속하게처리될수있도록소속기관의명칭을이용하는행위는행동강령위반임. 64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제11조 ( 알선 청탁등의금지 ) 1 공무원은자기또는타인의부당한이익을위하여다른공직자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가목및나목에따른공직자를말한다. 이하같다 ) 의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알선ㆍ청탁등을해서는아니된다. 2 공무원은직무수행과관련하여자기또는타인의부당한이익을위하여직무관련자를다른직무관련자나공직자에게소개해서는아니된다. 3 공무원은자기또는타인의부당한이익을위하여자신의직무권한을행사하거나지위ㆍ직책등에서유래되는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여공직자가아닌자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알선ㆍ청탁등을해서는아니된다. 1. 특정개인ㆍ법인ㆍ단체에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등을하도록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등인사업무나징계업무에관하여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등에관한업무상비밀을누설하도록하는행위 4. 계약당사자선정, 계약체결여부등에관하여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 5. 특정개인ㆍ법인 단체에재화또는용역을정상적인관행에서벗어나매각 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등을하도록하는행위 6. 각급학교의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등의업무에관하여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 7. 각종수상, 포상, 우수기관또는우수자선정, 장학생선발등에관하여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 8. 감사ㆍ조사대상에서특정개인ㆍ단체ㆍ법인이선정ㆍ배제되도록하거나감사ㆍ조사의결과를조작하거나또는그위반사항을묵인하도록하는행위 9. 그밖에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공직자가아닌자의공정한업무수행을저해하는알선ㆍ청탁등에해당한다고정하는행위 1 도입배경 공직사회내의의사결정을왜곡하고, 공정한업무수행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는알선 청탁등을금지함으로써건전한공직풍토조성에기여 65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의알선 청탁등금지상대방을 공직자가아닌자 까지확대하여공직자에대한청탁과함께민간분야에대한부정청탁까지포괄적으로규제할필요 - 청탁금지법시행 ( 16.9.28.) 으로공직자에대한부정청탁은금지되었으나공직자의민간에대한부정청탁은관리사각지대로존재 2 내용해설 청탁 은청탁자본인또는타인의이익을위하여다른공직자의공정한직무수행이나의사결정에영향을미칠수있는부탁등일체의의사표시를의미 알선 은일정한사항에관하여중개를하거나편의를도모하는것을의미하며, 알선 도넓은의미에서 청탁 에포함 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 은공무원의직무에속하는일정한사항에관하여당사자의의사를공무원측에전달하거나편의를도모하는행위또는공무원의직무에관하여부탁을하거나영향력을행사하여당사자가원하는방향으로결정이이루어지도록돕는등의행위를의미함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 공무원이자신의직무권한을행사하거나지위 직책등에서유래하는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여공직자가아닌자에게하는알선 청탁등행위의제한 - 공무원이영향력을행사하여민간에개입할소지가높은유형을구체적으로규정 민간에대한부정청탁의유형 ( 제11조제3항 ) 1. ( 금전출연 ) 특정개인 법인 단체에투자 예치 대여 출연 출자 기부 후원 협찬등을하도록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 2. ( 인사 징계 ) 채용 승진 전보등인사업무나징계업무에관하여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 3. ( 업무상비밀 ) 입찰 경매 연구개발 시험 특허등에관한업무상비밀을누설하도록하는행위 4. ( 계약행위 ) 계약당사자선정, 계약체결여부등에관하여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 66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5. ( 거래행위 ) 특정개인 법인 단체에재화또는용역을정상적인거래관행에서벗어나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 제공등을하도록하는행위 6. ( 평가, 판정 ) 각급학교의입학 성적 수행평가등의업무에관하여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 7. ( 수상 포상 ) 각종수상, 포상, 우수기관또는우수자선정, 장학생선발등에관하여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 8. ( 감사 조사 ) 감사 조사대상에서특정개인 법인 단체가선정 배제되도록하거나감사 조사결과를조작하거나또는그위반사항을묵인하도록하는행위 9. 그밖에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공직자가아닌자의공정한업무수행을저해하는알선 청탁등에해당한다고정하는행위 위반여부판단 - 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하는알선 청탁을함으로써위반행위가성립하며, 알선 청탁의대가로뇌물 ( 재산적가치가없는이익도포함 ) 이나재물 ( 재산적가치가있는이익 ) 을수수하지않았더라도행동강령위반 - 또한, 알선 청탁한사항의실현여부와관계없이행동강령위반행위성립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금지 와의차이 - 청탁금지법은모든청탁이아니라인 허가등 14가지부패빈발분야의직무와관련하여법령을위반하거나지위 권한을벗어나처리하도록하는부정청탁행위만을규율대상으로규정 - 행동강령에서는법령위반뿐만아니라내부기준위반등을포함하여자기또는타인의부당한이익을위해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일체의알선 청탁등을금지 67
국민권익위원회 3 예시 유형 1 호 ( 금전출연 ) 부정청탁사례 재원마련위해사기업에금전적지원요청, 출연요구 기업에비용을부담케하는준조세관행 ( 미소금융, 미르재단 ) 부실기업에대한대출요구 2 호 ( 인사, 징계 ) 민간기업사장 ( 임원등 ) 퇴진 교체요구등인사에간섭 회사고문 ( 자문 ) 자리요구 민간기업에특정인채용및보직변경요구 3 호 ( 업무상비밀 ) 미공개기업정보 ( 공시전의경영실적, 사업계획등 ) 유출 경영정보, 영업비밀, 기술정보제공요청하여경쟁사의조직, 인력정보등유출 4 호 ( 계약행위 ) 사기업에특정업체와계약체결하도록요구 특정업체납품요구, 일감배정요구 특정업체의광고, 협찬요구 ( 특정업체선정, 특혜부여 ) 특정기업기술이용요구 ( 소프트웨어개발 ) 거래업체선정시통상거쳐야하는제품시험과입찰등절차를거치지않고특정업체와수의계약으로계약체결하도록함 특정업자와공모하여예정가격을미리알려줌으로써그특정업자가공정한자유경쟁없이공사를낙찰받을수있도록함 5 호 ( 거래행위 ) 계약조건변경 대출금리인하요구 항공편좌석편의, 골프장예약, 병원입원예약 협력사와의납기기한연장및입고가인상등 6 호 ( 평가, 판정 ) 입학특혜및학사혜택 ( 성적평가등 ) 부여 7 호 ( 수상, 포상 ) 특정인의작품을민간기업이시행하는공모에선정되도록청탁 장학생선정하여장학금지급 8 호 ( 감사, 조사 ) 법인의재산상황을감사한결과를조작, 위법사실은폐 68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4 참고자료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 공직자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에따른공무원과그밖의다른법률에따라그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신분보장등에있어서공무원으로인정된자나. 제1호라목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에따른공직유관단체의장및그직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공직유관단체 ) 한국은행 공기업 정부의출자 출연 보조를받는기관 단체 ( 재출자 재출연을포함한다 ), 그밖에정부업무를위탁받아수행하거나대행하는기관 단체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공사 지방공단및지방자치단체의출자 출연 보조를받는기관 단체 ( 재출자 재출연을포함한다 ), 그밖에지방자치단체의업무를위탁받아수행하거나대행하는기관 단체 임원선임시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의승인 동의 추천 제청등이필요한기관 단체나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임원을선임 임명 위촉하는기관 단체 질의 & 답변 공무원이공직취임예정자 ( 지자체장당선자 ) 신분인자에게취임후당해기관에지인의취업을부탁하였다면행동강령위반인지? 경찰청직원이무면허운전으로조사를받고있는친구를위하여사건의담당자인동료직원에게선처해줄것을청탁하고친구로부터이에대한대가를받지않았다면괜찮은지? 청탁행위가다른공무원의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것이라면, 청탁의직접상대방 ( 지자체장당선자 ) 이공무원신분인지여부는따지지않으므로지인의취업을부탁한공무원은행동강령위반임. 타인의부당한이익을위하여다른공무원의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알선 청탁을하였다면, 알선 청탁의대가를수수하였는지여부와관계없이행동강령위반임. 69
국민권익위원회 기관장이인사차찾아온고향후배와환담중청사시설보수업무담당국장을불러고향후배에게보수계획을브리핑하도록한후 후배의민생해결을위해일을맡겨보라 고하였음. 현재동사업의시행사선정작업이진행중이어서기관장의고향후배가동사업을맡게될지여부는미정인데행동강령위반인지? 타인의부당한이익을위하여다른공무원의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알선 청탁을하였다면, 알선 청탁한내용의실현여부와관계없이행동강령위반임. 70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제12조 ( 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등의제한 ) 1 공무원은직무수행중알게된정보를이용하여유가증권, 부동산등과관련된재산상거래또는투자를하거나타인에게그러한정보를제공하여재산상거래또는투자를돕는행위를해서는아니된다. 2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은제1항에따라소관분야별로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등의제한에관한세부기준을정하여야한다.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제14조 ( 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등의제한 ) 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장, 지방의회의장및공직유관단체의장 ( 이하 공공기관의장 이라한다 ) 은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등이제한되는정보의범위, 대상자, 제한기간등을직무분야별로기관의특성에따라정하여야한다. 1 도입배경 공무원이직무수행중알게된정보를사적으로이용하여본인또는타인의재산적이익을도모하는부정행위방지 2 내용해설 직무수행중알게된정보 란정보의귀속이나출처가어디인지를불문하고직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알게된일체의정보를의미 ( 해당직무를수행하지않으면접근이차단되어한정된관계자가독점하고있는상태의정보, 즉정보에의접근및열람에있어관련공무원이일반인보다우월적지위에있어야할것임 ) 소관분야별로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등의제한에관한세부기준마련 - 제정사항 : 거래등이제한되는정보의범위, 대상자, 제한기간등 71
국민권익위원회 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등의제한검토가필요한기관 ( 예시 ) - 주식등유가증권거래규제 :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국세청, 중소기업청, 금융감독원, 각급기관의기금운용부서등 - 부동산거래 ( 투자 ) 규제 :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설담당부서등 ), 한국토지주택공사등예시국토교통부공무원행동강령 ( 국토교통부훈령제913호, 2017. 8. 24. 개정 ) 제12조 ( 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등의제한 ) 3 제1항에서 " 공무원이직무수행과관련하여알게된정보 " 라함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정책또는계획과관련한정보로서최초검토단계에서부터당해계획이일반국민에게공포시까지의정보를말한다. 1. 국토교통부문투자계획의수립및분야별투자계획의조정 2.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등국토계획의수립및조정 ( 중략 ) 15. 그밖에제1호내지제14호에준하는사업계획의수립및조정과용도지역 지구 구역의지정및변경 72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가상통화관련기관별행동강령반영필요사항 대상기관및개정규정 ( 대상기관 ) 가상통화관련업무담당공공기관 - 가상통화관련업무담당기관인지여부는소속기관의장이판단 ( 개정규정 ) 기관별행동강령 - 공무원행동강령 ( 대통령령 ) 제12조제2항에따라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제한의구체적인세부기준은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정하도록위임 개정내용 가상통화관련거래제한기준마련 - ( 거래유형 ) 가상통화와관련된재산상거래 투자행위, 타인에게가상통화관련정보를제공하여재산상거래 투자를돕는행위 - ( 가상통화정보취급직무유형 ) 가상통화에관한정책수립관련직무, 가상통화관련수사 조사 검사등관련직무등 기관장이가상통화와관련성이있는것으로인정하는직무추가가능공직자의가상통화보유사실신고근거마련 - 가상통화관련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 ( 수행하였던공직자 ) 가가상통화를보유하는경우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의무화기관장의조치사항규정 - 소속기관의장은해당공직자의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할수있다고판단되면직무배제등의조치의무화 73
국민권익위원회 개정방향 표준개정안 - 아래의표준개정안을각급기관의행동강령중 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등의제한 관련조항에적절히추가하는방식으로개정제 조 ( 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등의제한 ) 1 공직자는직무수행중알게된정보를이용하여다음각호의해당하는행위를해서는아니된다. 1. 가상통화와관련된재산상거래나투자행위 2. 타인에게가상통화관련정보를제공하여재산상거래나투자를돕는행위 2 제1항에서 직무수행중알게된정보 란다음각호의정보를말한다. 1. 가상통화에관한정책또는법령의입안 집행등과관련된정보 2. 가상통화와관련된수사 조사 검사등과관련된정보 3. 가상통화거래소의신고 관리등과관련된정보 4. 가상통화관련기술개발지원및관리등과관련된정보 3 제2항각호의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또는직무를수행하였던공직자가가상통화를보유하는경우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4 제3항에따라소속기관의장은해당공직자의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할수있다고판단되면직무배제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개정사례예시 < 개정전 > 제00조 ( 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등의제한 ) 1 공직자는직무수행중알게된정보를이용하여유가증권 부동산등과관련된재산상거래또는투자를하거나타인에게그러한정보를제공하여재산상거래또는투자를돕는행위를해서는아니된다. 2 제1항에따른직무관련정보란다음각호의정보를말한다. 1. 업무와관련하여입수한정부사업계획정보 2. 입찰과관련하여공개된사항이외의정보 3. 입찰업체등관련업체의비공개정보 74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 개정후 > 제00조 ( 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등의제한 ) 1 공직자는직무수행중알게된정보를이용하여유가증권 부동산 가상통화등과관련된재산상거래또는투자를하거나타인에게그러한정보를제공하여재산상거래또는투자를돕는행위를해서는아니된다. 2 제1항에따른직무관련정보란다음각호의정보를말한다. 1. 업무와관련하여입수한정부사업계획정보 2. 입찰과관련하여공개된사항이외의정보 3. 입찰업체등관련업체의비공개정보 4. 가상통화에관한정책또는법령의입안 집행등과관련된정보 5. 가상통화와관련된수사 조사 검사등과관련된정보 6. 가상통화거래소의신고 관리등과관련된정보 7. 가상통화관련기술개발지원및관리등에관련된정보 3 제2항제4호부터제7호까지의정보와관련된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또는직무를수행하였던공직자가가상통화를보유하는경우 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4 제3항에따라 장은해당공직자의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할수있다고판단되면직무배제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음영및밑줄표시는기존의규정외에추가되는개정내용예시임 < 참고 > 직무관련정보이용거래제한관련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제7조의2( 공직자의업무상비밀이용금지 ) 공직자는업무처리중알게된비밀을이용하여재물또는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거나제3자로하여금취득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제86조 ( 업무상비밀이용의죄 ) 1 공직자가제7조의2를위반한때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7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공무원행동강령 ( 대통령령 ) 제12조 ( 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등의제한 ) 1 공무원은직무수행중알게된정보를이용하여유가증권, 부동산등과관련된재산상거래또는투자를하거나타인에게그러한정보를제공하여재산상거래또는투자를돕는행위를해서는아니된다. 2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은제1항에따라소관분야별로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등의제한에관한세부기준을정하여야한다. 75
국민권익위원회 3 예시 공무원이코스닥미등록기업을조사하면서직무상취득한정보를이용하여다량의주식을취득한후거액의차익실현 P시청의도시개발국장 Y는도시계획수립과정에서취득한정보를이용하여친인척명의로계획구역내부동산을다량취득한후차익실현건설행정부서공무원 K는그린벨트해제정보를이용하여헐값에토지를매입한후매각해수억원의차익실현세무담당공무원이세무조사를하면서알게된기업정보를이용해주식에투자 질의 & 답변 공무원이소관업무와직접관련이없는타기관의정보를이용하여본인또는타인의재산상투자를도운경우행동강령위반인지? 등기소에근무하는법원직공무원이부동산경매에참가하여낙찰받을수있는지여부? 기관장이 2 년전국책사업발주결재를한직후관련기관의주식을다량매입하였다가 6 개월전에매도하여상당한시세차익을얻었음. 기관장은최종결재권자로서소속기관의모든업무를다루는직위인데행동강령제 12 조가적용되는지? 가상통화관련직무를수행하였던공직자가가상통화를보유하는경우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하여야하는데, 이때신고대상이되는직무수행기간은얼마나되는지? " 직무수행중알게된정보 " 란, 정보의귀속이나출처가어디인지를불문하고직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알게된일체의정보를의미하는것이므로, 이러한정보를이용하여본인또는타인의재산상투자를도왔다면행동강령위반임. 모든법원직공무원이부동산경매등에참가할수없다는것은아님. 다만, 해당법원직공무원이직무를수행하면서얻게된정보를이용하여경매에참가한다면행동강령위반이될수있음. 공무원행동강령 제 12 조는당해직무와관련된모든공무원에게적용되는규정이므로기관장도예외가인정되지않음. 행동강령제 5 조는공무원이 2 년이내에재직하였던법인 단체가직무관련자인경우에신고하도록하고있고, 제 5 조의 6 은퇴직후 2 년이지나지않은퇴직자와의접촉을신고하도록하며, 제 16 조제 2 항은직무수행이종료된날부터 2 년이지나지않은직무관련자와의거래를신고하고있는점등에비추어볼때, 직무수행기간과관련없이가상통화관련직무를수행한지 2 년이지나지않은공직자는그신고대상이된다고보는것이타당할것임 76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제 13 조 ( 공용물의사적사용 수익의금지 ) 공무원은관용차량 선박 항공기등공용물과예산의사용으로제공되는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등부가서비스를정당한사유없이사적인용도로사용 수익해서는아니된다. 1 도입배경 공무원이공용물을개인소유물처럼사용하는도덕적해이를방지하고, 예산의사용에따라부수적으로발생되는간접적이득 ( 부가서비스 ) 의경우도공적으로만사용해야한다는원칙확립 2 내용해설 공용물 ( 재산 )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등에의해직접사무용, 사업용또는공무원의주거용으로제공되는물건 ( 예 : 청사, 관사, 공용차량, 건설중기등 ) 예산사용에의한부가서비스 ( 예시 ) 항공마일리지, 기관의법인카드등을사용함으로써적립된포인트, 기관전화사용에의한콜보너스, 물품구입에따른사은품등 사적인용도의사용ㆍ수익 은정당한사유없이공용물 ( 재산 ) 의제공목적을벗어나개인적편의나이득을위해사용하는행위를의미 3 예시 공용차량을당해공무원이출퇴근등사적목적으로사용하거나가족이사용 77
국민권익위원회 소방 군용헬기, 행정지도선을개인목적으로사용관사를전대하여임대료를받는행위직무와상관없이인근식당에점심을먹으러가기위해공무수행용차량을이용공용차량용으로지급된유류를공무원개인차량에주유 N시청이발주한공사현장에서건축자재를빼내어간부공무원 S의개인별장신축현장에사용업무용으로배정된소형트럭을개인의주말농장에사용공용비품인 TV를기관장의집에서사용공무원 L은공용세탁기를집에가져다사용교육원공무원들이생활관기숙사를사적으로이용하거나공휴일무상대여 4 참고자료 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 기획재정부, 2016. 9. 30.) 공공요금, 유류비지급등예산집행과정에서발생되는포인트는당해경비에사용하여예산을절감하여야함 ( 예 : 공용차량주유시받은쿠폰으로유류비지급 ) 각중앙관서의장은재정사업을신용카드등을통해집행함에따라발생하는캐시백 (cash back) 등부수적인수익이있을경우전액국고로세입조치하도록카드회사와계약을체결하여야함 78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 행정안전부예규제 1 호, 2017. 7. 26. 시행 ) 신용카드사용으로인해발생한인센티브 (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등 ) 는사적으로사용할수없으며해당자치단체에년 1회이상세입조치하여야함 - 법인신용카드사용에따른인센티브를받기위해별도의인센티브카드 ( 포인트카드등 ) 를발급받아야할경우지출원또는일상경비출납원 ( 회계관직이없는경우해당실ㆍ과주무담당 ) 책임하에발급하고인센티브를관리함 신용카드사나금융기관외에대형할인점, 문구점등에서구매금액에따라적립해주는인센티브로서세입조치가불가능한경우에는사무용품의구매나불우이웃돕기등행정용도로사용하여야함 공용차량관리규정 ( 대통령령제 28211 호, 2017. 7. 26. 시행 ) 공용차량관리규정제10조제2항본문 - 각급행정기관의차량은정당한사유없이개인적인용도로사용하지못함 공용차량관리 운영매뉴얼 ( 행정안전부 ) - 업무용차량으로출 퇴근을하는등공무외사용을제한함 - 다만, 중앙행정기관인처 청의차장, 가 등급소속기관장등업무용차량지정활용대상자의경우업무현장에서퇴근하거나, 통상적인근무시간이전 이후에업무현장및회의참석등업무와긴밀하게연계된경우예외적으로출퇴근에활용가능함 - 업무용차량을일시적으로직원동호회지원, 대중교통연계직원출퇴근지원등차량의당초사용목적이외의용도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기관장의승인이있어야함. 공용차량의사적사용은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및제20조규정에의해징계등처분이가능하므로차량운영에주의 79
국민권익위원회 공적항공마일리지관리및활용기준 ( 인사혁신처예규제 27 호, 2016. 7. 4. 개정 ) 구분기준 관리범위 관리기간 신고 ( 입력 ) 활용방법 - 비용의지급주체와는관계없이 2006. 3. 1. 이후공무여행에의해발생한마일리지 공무여행에는국내와국외를포함 - 마일리지를부여받은날로부터 10 년 - 출장및부임의명을받은공무원 ( 이하 출장자등 이라함 ) 은공무여행전에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 운영등에관한규정 에따라구축된 전자인사관리시스템 ( 이하 e- 사람 등이라함 ) 에공적항공마일리지의적립, 활용등변경사항을입력하여야한다. 항공마일리지세부관리방안 ( 중앙인사위원회급여후생과 -1317, 06. 7.21) 에근거한 항공마일리지신고서 는폐지한다. ( 다만, e- 사람 시스템을활용하지않는공무원에대해서는해당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공적항공마일리지관리 기능이탑재될때까지유지 ) - 출장자등은항공권예약시에본인의누적마일리지를확인하여 보너스항공권확보 에우선활용하고, 보너스항공권확보가어려운경우 좌석승급 ( 업그레이드 ) 에활용한다. - 보너스항공권활용기준 1 등정액, 중간 ( 비즈니스 ) 정액및 2 등 ( 이코노미 ) 정액지급대상자가공적항공마일리지를활용하여해당좌석의보너스항공권을구매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국내선을이용하는 2 등정액지급대상자가해당좌석의보너스항공권이없는경우중간좌석의보너스항공권을구매할수있다. - 항공좌석승급 ( 업그레이드 ) 기준 1 등정액및중간 ( 비즈니스 ) 정액지급대상자가아래단계의좌석에해당하는정액을지급받고, 공적항공마일리지를활용하여 1 등석이나중간 ( 비즈니스 ) 석으로조정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다만, V.2. 다.1) < 국외항공운임지급기준 > 에도불구하고 2 등정액지급대상자가다음의조건에해당하는공무출장을수행하는경우에한하여, 공적항공마일리지를활용하여한단계높은항공좌석 ( 비즈니스 ) 의보너스항공권을확보하거나, 2 등정액을지급받고중간석 ( 비즈니스 ) 으로좌석을조정할수있다. 국제회의, 통상협상등 ( 단순현지조사, 세미나참석등은제외 ) 의대표단의일원 항공여행시간이 5 시간 ( 편도 ) 이상 이코노미좌석탑승이곤란한질환 ( 척추질환등 ) 보유 진단서등건강상태입증자료제출필요 동행하는 1 등정액또는중간 ( 비즈니스 ) 정액지급대상자와떨어져혼자이코노미좌석에탑승 3 년이내에정년퇴직예정 - 부가서비스등이용기준 ( 담당부서에이용내역증거서류제출필요 ) 출장자는필요한경우, 초과수하물, 리무진버스, 렌터카, 호텔숙박등공무여행과관련된부가서비스를이용할수있으며, 기관장이인정한공익목적으로공적항공마일리지이용할수있다. 80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구분기준 - 공적항공마일리지구매기준 마일당구매가격은 20 원으로하고, 최소구매단위는 50 마일 (1 포인트에해당 ) 로한다. 구매를희망하는공무원은매월 25 일까지맞춤형복지관리시스템등을통해맞춤형복지운영부서에구매신청을하고 *, 공적항공마일리지구매및양도신청서 ( 별지제 8 호서식 ) 를작성 ** 하여마일리지담당부서에제출하여야한다. * 구매신청시공적항공마일리지보유현황을확인할수있는증빙첨부 (e- 사람공적항공마일리지관련출력물등 ) ** 맞춤형복지관리시스템등으로마일리지담당이직접확인이가능한경우에는생략할수있다 마일리지담당부서는매월말일까지해당공적항공마일리지를구매공무원에게양도하여야한다. 공적항공마일리지를양수받은공무원은 e- 사람 등에서해당공적항공마일리지를차감한후사적항공마일리지로전환하여사용할수있다. 참고 : 공적항공마일리지구매절차 공무원 ( 희망자 ) 맞춤형복지운영부서 마일리지담당부서 공무원 공적항공마일리지구매신청 ( 맞춤형복지관리시스템등에서복지비용청구 ) 맞춤형복지점수차감 공적항공마일리지개인양도 공적항공마일리지양수및사적전환 (e- 사람시스템에서해당구매분차감 ) ( 매월 25 일 ) ( 매월 25 일 ) ( 매월말 ) 활용절차 관리방법 - 출장자등은항공운임신청전에본인이보유한공적항공마일리지를활용할수있는지의여부를해당항공사에반드시확인하여야한다. 항공운임신청시그확인결과가기재된항공운임지급신청서 ( 별지제 5 호서식 ) 을제출하여야하며, 확인결과마일리지사용이불가능한경우에는지정된증빙자료를첨부하여야한다. * 별지제 5 호서식상지정한증빙자료 : 항공마일리지를사용할수없는사유가기재된항공사발행 GTR 항공운임증명서, 항공사홈페이지예약신청결과출력물및이에준하는증빙자료 중앙행정기관의부서별회계담당공무원은항공운임지급신청서와관련증빙자료의사실관계를확인하고, 마일리지를활용할수없는경우에항공운임을지급한다. 공적항공마일리지는 e- 사람 등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 운영등에관한규정 의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통해관리한다. * 항공마일리지세부관리방안 ( 중앙인사위원회급여후생과 -1317, 06.7.21) 에근거한 항공마일리지기록카드 는폐지한다. ( 다만, e- 사람 시스템을활용하지않는공무원에대해서는해당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공적항공마일리지관리 기능이탑재될때까지유지 ) 81
국민권익위원회 구분기준 중앙행정기관의공적항공마일리지담당부서는소속공무원이보유하고있는항공마일리지가효율적으로관리 활용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특히 5 년이내정년퇴직예정자또는 10 만마일이상보유자에대해서는별도관리하고해당자에게정기적으로보유마일리지를고지하여활용을독려하여야한다. 중앙행정기관의공적항공마일리지담당부서는소속공무원의개인별공적항공마일리지의현황을매분기마지막날을기준으로주기적으로점검하여보완하여야한다. 파견자에대해서는파견받은기관에서관리하되, 원소속기관복귀시관련서류를이첩하도록한다. 부처간전출입자는전소속기관에서관련서류를새로이이동하는기관에이첩하도록한다. 다음의경우에는종전근무기관이관리하였던해당공무원의공적항공마일리지를이관받아관리하여야한다. ( 재임용후 14 일이내에 e- 사람 등에입력관리 ) - 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 국회등헌법기관에서근무후퇴직한공무원이퇴직일과같은날에중앙행정기관의공무원으로재임용되는경우 - 재직중에정무직등에내정되어공무원을퇴직하고법령상의임용절차등을거쳐중앙행정기관의공무원으로재임용된경우 공무원여비제도를담당하는기관은업무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각중앙행정기관의공적항공마일리지의적립, 활용현황등 ( 개인별자료는제외 ) 관련자료를 e- 사람 을통해통합하고, 관련제도의개선등을위해활용할수있다. 질의 & 답변 구청장이본인과동일정당의다른지역국회의원예비후보등록자의출판기념회에참석하기위해관용차를사용하는것이 정당한사유없이관용차량을사적으로사용 한것인지? 학교에서예산으로가입한교수학습자료이용사이트에서참여한학교를무작위로추첨하여 1 등으로당첨된학교에가입교사수만큼경품으로캠코더를지급할경우교사들이개인적으로수령해도되는지? 사무실에서사적인용도로전화기, 팩스기등을사용 ( 예 : 국제전화 ) 하는경우도행동강령위반인지? 정무직공무원인구청장의직무특성과구청장전용차량의사용가능범위등을고려하되, 타지역국회의원예비후보등록자의출판기념회참석이구청장으로서의직무수행과관련없는성격이라면행동강령위반임. 해당경품은학교의예산집행에따른부수적인혜택으로개인이수익할수는없고, 학교비품으로등록하거나복지시설등에기부하는등의적절한방법으로사용하는것이바람직함. 사무실에서이루어지는통상적인 ( 일상적이고과다하지않은 ) 수준의복사기, 컴퓨터, 전화기, 프린터등의사용은허용될수있으나, 사적인목적의국제전화등과다한사용은행동강령위반임. 82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공무원이사적인일로검찰에출두하면서관용차량을사용하는것이가능한지? 기관의전자문서시스템을이용하여경조사를통지하는것이위반인지? 타기관의공용물을사적으로사용한경우도위반으로볼수있는지? KT 에서모든전화이용고객에게 콜보너스 ( 상품권으로전환하여상품구매가능 ) 를부여하고있는데, 현재 3,600 천원정도의누적된콜보너스를체육행사기념품이나기관방문내빈에게간단한기관홍보용기념품으로활용하는것이가능한지? 업무용으로배정된공용차량을출 퇴근에이용할수있는지? 공용차량을공무원동호회모임에지원하는것은공용물의사적사용에해당되는지? 정부구매카드로다과및사무용품등을구입하고발생하는민간기업의포인트 ( 예 : 해피포인트등 ) 를개인이적립해도되는지? 검찰에출두하는사유가직무와관련없는개인적인사유라면관용차량을사용하는것은행동강령위반임. 전자문서시스템, 팩스및전화기등은공용물에해당하며, 일회성사용의경우그처벌실익이적어위반을다툴실효성이적으나과다하게상습적으로사용하는경우위반될수있음. 타기관의공용물을사적으로사용한경우도제 13 조에위반되며, 해당공무원의소속기관에서행동강령위반에따른처분이가능함. 콜보너스 와같은마일리지제도는국가예산을사용하여발생한것이므로개인적으로사용할수없고공무로사용하여야함. 따라서 콜보너스 를개인적인용도가아닌자체행사기념품이나기관홍보용기념품으로활용하는것은가능할것으로판단됨. 업무용공용차량을정당한사유없이출 퇴근에이용하는행위는행동강령위반임. 공무원들의동호회활성화등정당한사유가인정되어소속기관장이일시적 제한적으로승인한경우에는승인된범위내에서사용가능하다고할것임. 기관의법인카드등을사용함으로써적립된포인트는예산사용으로인한부가서비스이므로개인적으로사용할수없고, 공무로사용하여야할것임. 83
국민권익위원회 제13조의2 ( 사적노무요구금지 ) 공무원은자신의직무권한을행사하거나지위ㆍ직책등에서유래되는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여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사적노무를제공받거나요구또는약속해서는아니된다. 다만, 다른법령또는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도입배경 공사구분없이직무관련자나부하직원등직무관련공무원의노동력을사적으로사용하는전근대적관행일부잔존 - 상사의업무와무관한사적노동력제공요구가부적절하다는인식이공직사회내형성공무원이우월적지위를이용하여직무관련자나직무관련공무원의노동력을사적으로사용하는행위규율필요 2 내용해설 공무원이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사적인노무를제공받거나요구또는약속하는행위금지 - 금지대상을명확히하기위하여공무원이자신의직무권한을행사하거나지위 직책등에서유래하는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여사적인노무를제공받거나요구 약속하는경우로구체화예외적으로다른법령또는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경우적용제외 84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3 예시 청소업체관리업무담당공무원이업체미화원들로부터자신이입주할아파트청소편의를제공받음 모기관장이자신의전원주택가꾸기에소속직원을동원하여감봉처분 85
국민권익위원회 제14조 ( 금품등의수수금지 ) 1 공무원은직무관련여부및기부ㆍ후원ㆍ증여등그명목에관계없이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또는매회계연도에 300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해서는아니된다. 2 공무원은직무와관련하여대가성여부를불문하고제1항에서정한금액이하의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해서는아니된다. 3 제15조의외부강의등에관한사례금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품등은제1항또는제2항에서수수 ( 收受 ) 를금지하는금품등에해당하지아니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소속공무원이나파견공무원에게지급하거나상급자가위로ㆍ격려ㆍ포상등의목적으로하급자에게제공하는금품등 2. 원활한직무수행또는사교ㆍ의례또는부조의목적으로제공되는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등으로서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정하는가액범위안의금품등 3. 사적거래 ( 증여는제외한다 ) 로인한채무의이행등정당한권원 ( 權原 ) 에의하여제공되는금품등 4. 공무원의친족 ( 민법 제777조에따른친족을말한다 ) 이제공하는금품등 5. 공무원과관련된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등이정하는기준에따라구성원에게제공하는금품등및그소속구성원등공무원과특별히장기적ㆍ지속적인친분관계를맺고있는자가질병ㆍ재난등으로어려운처지에있는공무원에게제공하는금품등 6. 공무원의직무와관련된공식적인행사에서주최자가참석자에게통상적인범위에서일률적으로제공하는교통, 숙박, 음식물등의금품등 7. 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하기위한기념품또는홍보용품등이나경연ㆍ추첨을통하여받는보상또는상품등 8. 그밖에사회상규 ( 社會常規 ) 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 4 공무원은제3항제5호에도불구하고같은호에따라특별히장기적ㆍ지속적인친분관계를맺고있는자가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금품등을제공한경우에는그수수사실을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5 공무원은자신의배우자나직계존속ㆍ비속이자신의직무와관련하여제1항또는제2항에따라공무원이받는것이금지되는금품등 ( 이하 " 수수금지금품등 " 이라한다 ) 을받거나요구하거나제공받기로약속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6 공무원은다른공무원에게또는그공무원의배우자나직계존속ㆍ비속에게수수금지금품등을제공하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해서는아니된다. 86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제15조 ( 금품등의수수금지 ) 1 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장은 공무원행동강령 제 14조제3항제2호에서규정하고있는 "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정하는가액범위 를별표 2의금액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구체적으로정하여야한다. 2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11조제3항제2호에서규정하고있는 " 의장이정하는가액범위 를별표 2의금액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구체적으로정하여야한다. 3 공공기관의장은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제3항,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11조제3 항또는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제22조제3항에따른수수 ( 收受 ) 를금지하지않는금품등의항목에공직자의청렴성을훼손하지않는범위에서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을구체적으로정하여추가할수있다.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제16조 ( 금품등수수의신고 ) 공직자가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제4항,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11조제4항또는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제22조제4항에따른신고를하는경우에는별지제11호서식에따라지체없이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1 도입배경 공무원이금품등을수수하는관행을근절하고, 공적직무를이용한부당한이익취득을차단하여청렴의식을제고함과아울러공정한직무수행을보장하여공직사회에대한국민의신뢰확보 2 내용해설 수수금지금품등 의주요내용 87
국민권익위원회 - 공무원이직무관련여부및기부ㆍ후원ㆍ증여등그명목에관계없이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또는매회계연도에 300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하는행위금지 - 공무원이직무와관련하여대가성여부를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이하의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하는행위를금지 요구 는공무원이상대방에게금품등의교부를청구하는의사표시를말하며, 상대방이이에응하였는지는불문 - 공무원은자신의배우자나직계존속ㆍ비속이자신의직무와관련하여공무원이받는것이금지되는금품등 ( 수수금지금품등 ) 을받거나요구또는제공받기로약속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함 - 공무원은다른공무원또는그공무원의배우자나직계존속ㆍ비속에게수수금지금품등을제공하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해서는아니됨주요요건해석 - 동일인 : 금품등의출처 (Source) 가어디인지또는누구인지의문제로서, 동일인에는자연인뿐만아니라원칙적으로법인도포함될수있음 - 1회 : 자연적의미의행위수만으로판단할수없고법적으로평가된의미의행위수를고려하여 1회 판단 행위가시간적ㆍ장소적으로근접성이있거나시간적계속성이있는경우 1회로평가가능하며, 수개의금품등수수행위를법적으로 1회로평가할수있다면모두합산하여수수가액판단 - 회계연도 : 세입ㆍ세출을구분하기위해설정한기간을의미하며, 금품등을수수한공무원이소속한기관의회계연도를기준으로판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등의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시작하여 12 월 31일에종료 되는것이일반적임 (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 다만, 학교의회계연도는다른공공기관과달리매년 3월 1일에시작하여다음해 2월말일에종료 ( 초중등교육법 ) 금품등제공자와수수자가모두소속기관이다른공무원에해당하는경우에는금품등을받은공무원이소속한기관의회계연도를기준으로가액산정 - 금품등의종류및가액산정기준 금품등 : 금전, 물품기타의재산적이익뿐만아니라편의제공및사람의수요ㆍ욕망을충족시키기에족한일체의유형ㆍ무형의이익을포함 88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금품등의가액산정 : 행위시 ( 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한때, 금품등을제공하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한때 ) 를기준으로하며, 시가와현저한차이가없는이상실제지불된비용으로하되이를알수없으면시가 ( 통상의거래가격 ) 를기준으로판단 수수금지금품등 의예외사유 - 공무원의일상적인사회생활을보장하고과도한제한소지를방지하기위하여 8가지예외사유를구체화 다른법령, 특히 형법 의뇌물죄가성립하지않는범위내에서예외사유성립가능 1 중앙행정기관의장등또는상급자가제공하는금품등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소속공무원이나파견공무원에게지급하는금품등또는상급자가위로ㆍ격려ㆍ포상등의목적으로하급자에게제공하는금품등은예외사유 상급자와하급자는직무상명령에복종하는관계이므로같은기관소속공무원사이에서만성립가능 2 사교ㆍ의례등목적으로제공되는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등 원활한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부조의목적으로제공되는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등으로서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정하는가액범위안의금품등은예외사유 3 채무의이행등정당한권원에의하여제공되는금품등 사적거래 ( 증여는제외 ) 로인한채무의이행등정당한권원 ( 權原 ) 에의하여제공되는금품등은예외사유 정당한 권원 으로명시하고있으므로권원의존재여부와권원의정당성여부에대한판단이필요 정당한권원에서명시적으로제외하고있는증여외에도사용대차, 무이자소비대차등도정당성여부를판단하여제외될수있음 4 친족이제공하는금품등 공무원의친족 ( 민법 제777조에따른친족 ) 이제공하는금품등은예외사유 민법 제777조에따른친족은 8촌이내의혈족, 4촌이내의인척, 배우자를의미 혈족은자연혈족 ( 직계혈족, 방계혈족 ) 외에법정혈족 ( 입양 ) 도포함 배우자는법률상의배우자를말하며, 사실혼배우자는제외 5 단체의기준이나장기적ㆍ지속적친분관계에따른금품등 공무원과관련된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등이정하는기준에따라구성원에게제공하는금품등및그소속구성원등공무원과 89
국민권익위원회 특별히장기적ㆍ지속적인친분관계를맺고있는자가질병ㆍ재난등으로어려운처지에있는공무원에게제공하는금품등은예외사유 단체등이정하는기준을초과하여금품등을제공한경우단체가정하는기준범위내에서는허용되는부분이므로단체가정하는기준을초과한부분만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 ( 단체에대한대표성을갖는자가대표해서제공해야하며, 소속회원개인이제공하는경우는제외 ) 장기적ㆍ지속적인친분관계 는일률적으로판단할수없고, 친분관계의원인이나계기, 교류ㆍ접촉기간및횟수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특별히 친분관계가존재하는지여부에대한판단필요 ( 단순한지연 학연 혈연등의관계가있다는사정만으로특별히친분관계가있다고할수없음 ) 단, 특별히장기적ㆍ지속적인친분관계를맺고있는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 으로서금품등을제공한경우에는그수수사실을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하여야함 질병ㆍ재난등의사유가아니라주식투자, 자녀의해외유학등다른사유로어려운처지에있는경우는제외 단체 의요건 1 장기적인고유한목적을가지고구성원의변경 ( 가입, 탈퇴 ) 과관계없이존속할것, 2 내부적의사결정기관과대외적집행기관인대표자가존재할것, 3 정관, 규약, 회칙등과같은내부규정이나기준이존재할것, 4 단체가정하는기준에따라제공되는경우라하더라도해당제공금품등이구성원전체가참여하는회비등으로구성되어야하고, 단체구성원일부의후원으로만이루어진경우가아닐것 의요건을구비하여구성원과별개로독자적존재로서의조직을갖추고있어야함 6 공식적인행사에서통상적ㆍ일률적으로제공하는금품등 공무원의직무와관련된공식적인행사에서주최자가참석자에게통상적인범위에서일률적으로제공하는교통, 숙박, 음식물등의금품등은예외사유 공식적인행사 는공무원의직무와관련된행사에한정되고, 공공기관, 민간기업등의기관에서주최하여열리는행사를의미 ( 주최기관의업무및참석자와의연관성, 초청기관의공문, 메일등공식적인초청이있는지여부, 행사의성격이나목적에비추어참석자선정경위가적정하였는지여부, 행사계획에관한내부결재의존재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 ) 통상적인범위 는유사한종류의행사에서도동일하게제공되었을것으로인정되는수준의금품등을의미 ( 유사한종류의행사, 행사장소및목적, 참석자범위및지위, 내부기준및비용부담능력, 행사가정상적인비용처리절차를거쳐집행되는지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 ) 일률적 이란특정개인이나집단에한정하여제공하는경우가아니라참석자모두에게통일적 90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으로제공하는것을의미 ( 다만, 모든참가자에게절대적으로동일하게제공되어야한다는의미는아니며참석자중수행하는역할별로합리적인차등은가능 ) 교통, 숙박, 음식물등 은공식적인행사에불가피하게수반되는교통, 숙박, 음식물이나이에준하는편의에한정 7 기념품ㆍ홍보용품등이나경연ㆍ추첨을통하여받는상품등 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하기위한기념품또는홍보용품등이나경연ㆍ추첨을통하여받는보상또는상품등은예외사유 불특정다수인 은단순히수의개념이아니라제공의상대방이특정인ㆍ특정군으로특정되지않아대상자선정의무작위성이보장되는것을의미 기념품또는홍보용품등 에해당하는지는기관의로고ㆍ명칭표시유무, 제작목적, 가액, 수량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 ( 특별히가격제한은없으나, 사회통념에비추어기념품이나홍보용품으로볼수있을정도의적당한가격이어야함 ) 경연ㆍ추첨 을통하여받는상품등도공정한방식에의한것을의미하며, 응모, 신청의대상자가불특정다수인으로열려있으면무방 8 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 법질서전체의정신이나배후에놓여있는사회윤리내지사회통념에비추어용인될수있는금품등은예외사유 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지여부는수수의동기ㆍ목적ㆍ시기ㆍ경위, 당사자의관계, 수수한금품등의가액, 청탁과의결부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은공무원의청렴성을훼손하지않는범위에서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을구체적으로정하여추가할수있음 ( 예시 ) 외교관례상선물을거절하는것이결례가되는경우원활한외교업무수행을위하여소속기관장이정한최소한의선물 경조사등기념일에참석한공직자에게일률적으로제공하는선물 주례를한공직자에게제공하는통상적인금액의답례품 원활한직무수행을위하여제공되는간단한음식물또는교통편의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 장시간의업무협의중구내식당에서식사또는간소한외부식사 - 지도 감독기관방문시의례상제공되는음료 - 대중교통이용이불가능하여불가피하게이동하는경우, 일반차량접근이물리적으로불가능한경우, 보안문제등으로지정차량으로만이동이가능한경우, 현장확인을위하여불가피하게동반이동을필요로하는경우에제공되는교통편의 91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상규관련판례형법제20조에정하여진 사회상규에위배되지않는행위 라함은, 법질서전체의정신이나그배후에놓여있는사회윤리내지사회통념에비추어용인될수있는행위를말하므로, 어떤행위가그행위의동기나목적의정당성, 행위의수단이나방법의상당성, 보호법익과침해법익과의법익균형성, 긴급성, 그행위외에다른수단이나방법이없다는보충성등의요건을갖춘경우에는정당행위에해당한다.( 대법원 2004.8.20. 선고 2003도4732 판결 ) 위반행위자에대한징계처분 - 금품등수수금지위반행위자에대한징계처분시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별표 1의2 의청렴의의무위반징계기준또는자체징계양정기준등에따라처리 징계처분시징계양정기준 (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별표 4( 권익위예규 )) 을참작하여야함 3 예시 교장 240명가량이모금강산전문여행사로부터학생들의수학여행사전답사명목으로금강산무료관광공무원이직무관련업체의법인카드를넘겨받아과회식, 직원야근식대등으로사용시스템도입과관련하여편의를봐주는대가로납품업체로부터주식을액면가로취득자신이집필한책의출판기념회를가지면서부하 동료공무원및산하직무관련자등에게초청장을보내고참석자 200여명으로부터 1,000여만원을찬조금명목으로수수 A도는직원체육대회를개최하면서 2년동안청사내에입점하고있는 3개금융기관들로부터냉장고등 2,400만원상당의금품등을무상수수하여체육대회상품등으로사용학교장 B의강요에의하여교사 C가 B에게향응제공모지자체감사담당부서공무원이감독기관으로부터정기감사를받으며격려금명목으로담당공무원에게금전전달 92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질의 & 답변 금품등수수금지 금품등수수시연간금액및횟수제한은없는지? 행동강령상횟수제한은없으나, 직무관련여부및명목에관계없이동일인으로부터매회계연도에 300 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수수하는경우행동강령위반임. 명절에직무와관련된협회에서기관이나부서로배송되어온선물은받아도되는지? 특정직원앞으로왔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기관이나부서로온선물은기관장이나부서장에게온선물로보는것이상당하므로, 기관장이나부서장이신고나반환등의절차를이행해야할것임. 학생들을대상으로모사단법인이주관하는해외문화체험행사와관련하여, 계약업체에서관례적으로일정수의학생당교사 1 명에게무료로교통및숙박을제공하는경우행동강령위반인지? 계약대상업체로부터정당한사유없이무료로교통및숙박을제공받는행위는행동강령위반임. 지자체 A 가국비지원사업을민간 B 에위탁수행하면서, A 의담당공무원이 B 의사업예산을제공받아해외여행가능한지?( 단, 국비를지원한중앙부처에서승인한수탁기관의사업계획서에위여행이명시됨 ) 출장의목적, 성격, 출장비지급주체등을구체적으로검토하여해당출장의정당성을따져판단해야할것이며, 국비를지원하는중앙부처가승인한사업계획서에명기되었다는이유만으로해당국외출장이허용된다고볼수는없음. 성수기콘도예약을하지못하는상황에서가족여행을위하여산하단체직원을통해전망좋은콘도를예약한경우이것도금품등의수수금지위반인지? 콘도예약을하지못하는상황에서직무관련자에게전망좋은콘도예약을부탁하여이용하였다면이는편의제공을받은것으로볼수있어비록콘도요금을자비로부담하였다하더라도행동강령위반임. 93
국민권익위원회 음식물 수수금지금품등의예외사유 ( 공무원행동강령제 14 조제 3 항 ) 음식물의가액범위에부가가치세도포함되는지? 부가가치세는음식물가격에포함되어표시되므로음식물의가액범위에포함됨. 공무원을집으로초대하여음식물을제공해도되는지? 식사초대시음식물의가액산정은재료비구입영수증등신빙성이담보되는자료가우선하되, 이를알기어려운경우에는위반행위자에게유리한자료를기준으로함. 공무원이직무와관련된자로부터 3 만원저녁식사를접대받고, 주변카페로자리를옮겨 6 천원상당의커피를제공받은경우는? 식사접대행위와음료접대행위가시간적 장소적으로근접성이있으므로 1 회로평가가능하며, 이경우접대받은음식물의합산가액이 3 만원을초과하여예외사유에해당하지않으므로행동강령위반임. 공무원은같은직장동료사이에도 3 만원을초과하지않는범위안에서만식사가능한지? 같은기관내직무관련이없는동료끼리하는식사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가액기준 3 만원을초과하는식사제공도가능함. 식사를한후 1 인당식사비가 5 만원이나온경우, 3 만원은제공자가결제하고 2 만원은공무원이결제하였다면행동강령위반인지? 음식물가액기준 3 만원을초과하는부분에대해공무원이지불한경우라면행동강령위반에해당하지않음. 결혼식에참석한하객에게가액기준 (3 만원 ) 을초과하는음식물을제공할수있는지? 경조사에참석한하객에게식사를제공하는것은우리사회의전통관습이고불특정다수인에게제공하는것이므로, 3 만원을초과하는식사도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에해당함. 국공립대학에서연구개발을함께하기위해 S 사관계자에게 5 만원상당의식대를제공하였는데, 이에대한보답으로이후 S 사가국공립대학관계자에게 5 만원상당의식사제공가능한지? 국공립대학관계자가연구개발사업을함께할예정에있는 S 사관계자로부터원활한직무수행등의목적으로제공되는가액범위 (3 만원 ) 를초과하는식사를제공받는것은행동강령위반임. 원활한직무수행등을위한식사인지여부는연구개발사업의성격, 공동사업자선정주체등제반사항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판단해야할것임. 94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선물 시가 7 만원상당의선물을할인받아 5 만원에구입하여사교 의례의목적으로공무원에게선물한경우행동강령위반인지? 시가와구매가가다른경우영수증등으로실제구매가가확인되면구매가에따라판단해야하므로이경우위반행위에해당하지않음. ( 다만, 일률적인할인이아닌구입자에대해서만특별할인이이루어진경우, 일부를현금이나포인트로지급한경우등이확인되면이를포함한실제구입가액이기준이될수있을것임 ) 7 만원상당의선물을받은경우선물의가액기준 (5 만원 ) 을초과한 2 만원만반환하면되는지? 가액범위를초과하는선물을받은경우선물전부가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하므로받은선물전부를반환해야함. 공무원에게택배나우편을통해선물을전달할경우택배비또는우편비가선물의가액에포함되는지? 택배비또는우편비는공무원에게제공되는것이아니므로선물의가액에포함되지않음 골프접대의경우도선물로인정되어, 가액기준내라면수수가능한지? 공무원행동강령제 14 조제 3 항제 2 호의선물은물품이나유가증권기타이에준하는것에한정되며, 편의제공에해당하는골프접대는선물로볼수없어가액기준이하라도허용되지않음. 업무협조가필요한부처및부서방문시소액의음료수를들고갈수있는지? 원활한직무수행, 사교 의례목적으로제공되는 5 만원이하의선물은수수금지금품등의예외사유에해당되어허용됨. 중학교 1 반학생 30 명의학부모들이각 2 만원씩갹출하여마련한 60 만원상당의선물을담임교사가받을수있는지? 학생지도, 평가등의업무를담당하는담임교사와학생, 학부모간에는직무관련성이인정될수있음. 담임교사와학부모간에는원활한직무수행또는사교 의례등의목적이인정된다고보기어려우므로선물을받을수없음. 스승의날찾아온졸업생으로부터 35 만원상당의화장품선물세트를받았는데돌려줘야하는지? 교사와직무관련성이인정될수있는자는재학생, 학부모등이며, 졸업생은특별한사정이없다면직무관련성이인정되지않을것으로보임. 따라서직무관련성이없는졸업생이스승의날에단순히감사의뜻으로제공하는선물 (1 회 100 만원이하 ) 은받을수있을것임. 95
국민권익위원회 경조사비 공직자등이경조사비로 15 만원을받은경우가액한도를초과한부분 (5 만원 ) 만반환하면되는지? 가액기준을초과하는경조사비를수수한경우가액기준을초과하는부분만반환하면됨. 기타 감독기관의공직자가본인보다하위직급인경우, 예외사유 ( 상급자가위로 격려 포상등의목적으로하급자에게제공하는금품등 ) 에해당하는것으로보고금품등을제공할수있는지? 지방자치단체가주최하는각종행사 축제와관련하여민간기업등이수건, 생수등을협찬할수있는지? 교장 교감이교직원상조회에서상조회비 ( 친목회비 ) 로구입한백화점상품권을각 20 만원씩 2 회 ( 설, 추석 ) 에걸쳐받은경우위반인지? 공무원이퇴직 전출시전별금을거두어줄수있는지? 업무상참가한컨퍼런스에서실시한경품행사에당첨되었는데수령가능한지? 상급자란단순히직급상상위자가아니라직무상명령이가능한상사를의미하므로, 같은기관소속공직자사이에서만예외사유가성립함. 피감독기관의상위직급공직자가감독기관의하위직급공직자에게금품등을제공하는것은예외사유에해당하는것으로볼수없음. 각종협찬의경우절차적요건과실체적요건을모두구비하는경우정당한권원에의한협찬으로허용될수있음. 먼저, 절차적요건으로공공기관내부규정과절차에따라사업계획에반영되고, 공공기관과협찬자의투명한절차에따른계약의체결이있어야함. 다음, 실체적요건으로체결한계약의내용이일방적이지않고협찬의내용과범위에상응하는대가관계 ( 반대급부 ) 가존재해야함. 교직원상조회에서사전에정해진회칙의명확한기준에따라회원에게일률적으로제공하는금품등은허용됨. 다만, 교장 교감등의상급자에게만명절에선물 ( 백화점상품권 ) 을제공하는행위는행동강령위반임. 공무원이퇴직 전출시전별금을주기위하여직무관련자로부터금전을갹출또는모금하는행위는할수없음. 다만, 직원상조회회칙등의따라공식적으로제공되는전별금, 동료직원이사교 의례의목적으로제공하는소액 (5 만원, 각급기관에서정한기준이있을경우개별기준 ) 의선물은가능함. 불특정다수인이참석한행사에서공정한방식의경연 추첨에의하여제공되는금품등은수령가능하나, 특정공무원 ( 군 ) 에게금품등을제공하기위한수단의경품행사라면행동강령위반임. 96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시계업체 Y 가납품실적이있는시 군총무과에손목시계 50 개를기증하고총무과는이를수수한경우, 예외사유인 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하기위한기념품또는홍보용품등 에해당하는지? 공공기관이관내 A 기업으로부터광고판으로활용해달라며기증자가표시된 LCD 등을기증받을수있는지? 외국정부가우리나라공무원, 대학교수, 기자및시민단체대표등을초청 ( 외국정부비용부담 ) 하여문화체험등을통해자국홍보를하는경우행동강령위반인지? 직무관련업체가사업수행에협조해준공로를인정하여담당공무원에게공로패를지급할수있는지? 직무관련자가특정부서에기증한금품등은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하기위한기념품또는홍보용품등으로볼수없음.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등기부금품관련법령에따라공개적 자발적으로이루어지는등투명한절차를통해이루어지는경우에는사회상규상허용될수있을것임. 외국정부, 국제기구, 공익목적의외국기관 단체기타이에준하는외국기관에서외교및국제교류증진등의목적으로제공하는항공료, 교통, 숙박, 음식물, 기념품등은사회상규상허용될수있을것임. 특별한이해관계등이없이오로지감사의목적으로제공되는경제적가치가없는 ( 또는소액의 ) 감사패는허용될수있음. 97
국민권익위원회 제15조 ( 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제한 ) 1 공무원은자신의직무와관련되거나그지위ㆍ직책등에서유래되는사실상의영향력을통하여요청받은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또는그밖의회의등에서한강의ㆍ강연ㆍ기고등 ( 이하 " 외부강의등 " 이라한다 ) 의대가로서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정하는금액을초과하는사례금을받아서는아니된다. 2 공무원은외부강의등을할때에는외부강의등의요청명세등을소속기관의장에게미리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요청한자가국가나지방자치단체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공무원은제2항본문에따라외부강의등을미리신고하는것이곤란한경우에는그외부강의등을마친날부터 2일이내에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4 소속기관의장은제2항에따라공무원이신고한외부강의등이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할수있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그외부강의등을제한할수있다. 5 공무원은제1항에따른금액을초과하는사례금을받은경우에는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하고, 제공자에게그초과금액을지체없이반환하여야한다. 6 공무원은제5항에따라초과금액을반환한경우에는증명자료를첨부하여그반환비용을소속기관의장에게청구할수있다. 7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은공무원이과도한외부강의등으로인하여업무에지장을초래하지아니하도록대가를받고수행하는외부강의등의횟수상한을정할수있다. 8 공무원은제7항에따른횟수상한을초과하여대가를받고외부강의등을하려는경우에는미리소속기관의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제17조 ( 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제한 ) 1 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및지방교육자치단체의장은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제1항에서규정하고있는 "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정하는금액 을별표 3의상한액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구체적으로정하여야한다. 2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14조제1항에서규정하고있는 " 의장이정하는금액 을별표 3의상한액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구체적으로정하여야한다. 3 공직자가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제2항이나제3항,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14조제2항이나제3항또는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제24조제2항이나제4항에따라외부강의등을신고하는경우에는별지제12호서식으로신고하여야한다. 4 공직자는제3항에따른신고를할때상세명세또는사례금총액등을미리알수없는 98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경우에는해당사항을제외한사항을신고한후해당사항을안날부터 5일이내에보완하여야한다. 5 공공기관의장은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제7항,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14조제7 항또는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제24조제8항에따라대가를받고수행하는외부강의등의횟수상한을정할때에는월 3회를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구체적으로정하여야한다. 다만, 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요청하거나겸직허가를받고수행하는외부강의등은그횟수에포함하지아니한다.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제18조 ( 초과사례금의신고방법등 ) 1 공직자는소속기관의장이정하는금액을초과하여외부강의등의사례금 ( 이하 초과사례금 이라한다 ) 을받은경우에는초과사례금을받은사실을안날부터 2일이내에별지제 13호서식으로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신고를받은소속기관의장은초과사례금을반환하지아니한공직자에대하여신고사항을확인한후 7일이내에반환하여야할초과사례금의액수를산정하여해당공직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라통지를받은공직자는지체없이초과사례금 ( 신고자가초과사례금의일부를반환한경우에는그차액으로한정한다 ) 을제공자에게반환하고그사실을소속기관의장에게알려야한다. 1 도입배경 외부강의등을매개로한고액의사례금수수는우회적 간접적인금품등의수수통로또는보험성뇌물로악용되어정책결정을왜곡시키고, 민관유착요인으로작용하는등공직사회에대한국민의불신을야기공무원이외부강의등을명목으로외부기관ㆍ단체에금전을요구하거나특정이해집단과부당하게유착되는등의부패를차단하고, 지나친외부강의등으로직무수행을소홀히하거나고액의강의료를수수하는등의부조리를방지하기위해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제한 99
국민권익위원회 2 내용해설 신고대상 ( 외부강의등의범위 ) - 외부강의등 이란공무원자신의직무와관련되거나그지위ㆍ직책등에서유래되는사실상의영향력을통하여요청받은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또는그밖의회의등에서한강의ㆍ강연ㆍ기고등을의미 공무원의직무 는 공무원이그지위에수반하여취급하는일체의사무 를의미 ( 직무는법령ㆍ기준상관장하는직무그자체및그직무와밀접한관계가있는행위, 관례상ㆍ사실상소관하는직무행위, 결정권자를보좌하거나영향을줄수있는직무행위를포함 ) - 행동강령규율대상인외부강의등은 직무관련성 이있고,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와같이 다수인을대상으로의견ㆍ지식을전달하는형태 이거나 회의형태 인경우임외부강의등의사전신고 - 공무원이외부강의등을할경우외부강의등의요청명세등을소속기관의장에게미리서면으로신고 사전신고시신고자의인적사항, 요청자, 요청사유, 일시, 장소, 사례금, 주제등을기재하여야하며, 사례금총액또는상세명세등을미리알수없는경우에는해당사항을제외한사항을신고한후해당사항을안날부터 5일이내에보완하여야함 외부강의등에해당하는경우대가수령여부를불문하고사전신고를하여야하나, 외부강의등의요청자가국가나지방자치단체 ( 소속기관을포함 ) 인경우는제외 국가 : 중앙행정기관및해당중앙행정기관의직제규정에포함된소속기관, 국립대학교, 국회, 법원등 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포함 ), 해당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의조례에포함된직속기관 사업소등 공직유관단체, 공기업, 공사 공단등이요청자인경우는신고대상임 - 외부강의등을미리신고하는것이곤란한경우에는외부강의등을마친날부터 2일이내에서면으로신고하여야함 100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외부강의등사전신고시참고사항 대가를받지않고수행하는외부강의등의경우출장신청서에사전신고사항을기재하는방법으로사전신고가능 외부강의등을일정기간동안여러회수행하는경우에는일괄신고가능 겸직허가대상외부강의등은겸직허가 * 와별도로행동강령상외부강의등신고도하여야함 * 대학 ( 교 ) 의시간강사 겸임교수등으로위촉되어출강하거나, 대가의유무및월간강의횟수와관계없이 1월을초과하여지속적으로출강할때는소속기관장의겸직허가를받아야함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복무ㆍ징계관련예규제11장 ) - 단, 겸직허가받고 학교출강, 위원회, 외부이사회 에참석하는경우, 겸직하는직무를수행하는것으로외부강의아님. 따라서신고대상에서제외됨 외부강의등의제한 - 소속기관의장은신고된외부강의등이공무원의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할수있다고판단하는경우그외부강의등의출강등제한가능 -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은공무원이과도한외부강의등으로인하여업무에지장을초래하지아니하도록대가를받고수행하는외부강의등에대해월 3회를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횟수상한규정가능 공무원은횟수상한을초과하여대가를받고외부강의등을하려는경우에는미리소속기관의장의승인을받아야함 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요청하거나겸직허가를받고수행하는외부강의등은횟수에포함하지않음외부강의등의초과사례금수수제한 - 공무원은외부강의등의대가로서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정하는금액 * 을초과하는사례금 ( 초과사례금 ) 수수금지 *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별표 3의상한액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외부강의등사례금상한액을구체적으로설정 ( 업무특성에따라보다강화된기준설정가능 ) 101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별사례금상한액 ( 운영지침별표 3) 가. 법제2조제3호가목및나목에따른공직자 : 40만원나.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그밖의다른법령에따라설치된각급학교의장과교직원 ( 가목에따른공직자에도해당하는경우에는나목에따른다 ): 100만원다. 가목및나목에도불구하고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밖에이에준하는외국기관에서지급하는외부강의등의사례금상한액은사례금을지급하는자의지급기준에따른다. 사례금상한액은강의등의경우 1시간, 기고의경우 1건당상한액으로함 1시간을초과하여강의등을하는경우에도사례금총액은강의시간에관계없이 1시간상한액의 100분의 150에해당하는금액을초과하지못함 상한액에는강의료, 원고료, 출연료등명목에관계없이외부강의등사례금제공자가외부강의등과관련하여공무원에게제공하는일체의사례금이포함됨 공직자가소속기관에서교통비, 숙박비, 식비등여비를지급받지못한경우에는공공기관별로적용되는여비규정의기준내에서실비수준으로제공되는교통비, 숙박비, 식비는사례금에포함되지않음 ( 별도로여비수령가능 ) - 공무원이외부강의등의초과사례금을받은경우에는초과사례금을받은사실을안날부터 2일이내에소속기관의장에게서면으로신고하고, 제공자에게그초과금액을지체없이반환하여야함 신고를받은소속기관의장은초과사례금을반환하지아니한공무원에대하여신고사항을확인한후 7일이내에반환하여야할초과사례금의액수를산정하여해당공직자에게통지하여야함 통지를받은공무원은지체없이초과사례금 ( 신고자가초과사례금의일부를반환한경우에는그차액으로한정 ) 을제공자에게반환하고그사실을소속기관의장에게알려야함 공무원이초과금액을반환한경우에는증명자료를첨부하여그반환비용을소속기관의장에게청구가능 102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사례금지급대상인외부강의등 (1 회의기준 ) 지급주체 외부강의등일자 대상 내용 ( 주제 ) 지급대상여부 同 同 같은경우 같은경우同異 異同 다른경우 불문 다른경우 불문 지급주체가같은경우 - 외부강의등일자가같은경우 대상및내용 ( 주제 ) 이동일하면사례금지급대상이아님 대상이나내용 ( 주제 ) 중어느하나라도다르면사례금지급대상에해당 - 외부강의등일자가다른경우 : 대상, 내용 ( 주제 ) 의동일여부를불문하고사례금지급대상에해당 지급주체가다른경우 : 외부강의등일자가다른이상대상, 내용 ( 주제 ) 의동일여부를불문하고사례금지급대상에해당 3 예시 지방의 G기관장은매주 5회매월 20회에걸쳐학원에출강하고미신고 Y국립대학 K교수는소속기관의승인또는신고없이고등학교에시간강사로출강함과동시에일과후에는대학입시준비생들을지도 D시청 U국장은관내 C협회회원연수회에강사로출강하여 60만원상당의강의료를받고미신고현직교사 P는현직교사의신분을숨기고소속기관장에게신고없이 K고시학원에매주토 일요일출강하여월 20시간의외부강의실시 103
국민권익위원회 질의 & 답변 외부강의등의범위 온라인으로동영상강의를하는경우외부강의등에해당하는지? 온라인강의의경우전달매체가온라인형식일뿐다수인을대상으로의견 지식을전달하는형태이므로외부강의등에해당함. 공무원이연주회또는전시회에서연주 공연또는전시를하는것도외부강의등에해당하는지? 연주회 전시회에서의연주 공연 전시는문화예술행위로서, 의견 지식을전달한다고보기어려우며회의형태도아니므로외부강의등에해당하지않음. 방송사가문화재관련다큐멘터리를제작하면서문화재전문가인공직자에게원고를써달라고요청한경우외부강의등에해당하는지? 다큐멘터리방송제작관련원고작성은신문 잡지등에싣기위하여원고를써서보내는기고에해당되지않으므로외부강의등에해당하지않음. 직무와관련없는내용으로출강 ( 저글링을잘하여퇴근후청소년들을지도 ) 할때에도신고해야하는지? 공무원행동강령 은직무와관련한강의등을외부강의등으로규율하고있음. 따라서직무와무관한강의등의경우기관별행동강령상별도의신고규정을두고있지않다면사전신고대상은아님. A기관이 B기관에위탁한교육과정에서 B기관공무원이강의를하는경우외부강의등에해당하는지? 공무원의외부강의는요청공문서에근거하여허용되므로 ( 국가공무원복무 징계관련예규제11장 ) 원칙적으로는공문서에드러난요청자를기준으로외부강의에해당되는지판단하여야할것임. ( 다만, 구체적정황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실제요청자를달리볼만한특별한사정이있다면별도로판단할수있을것임.) 104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외부강의등의사전신고 동영상강의를촬영한대가로받은강의료외에, 동영상수익발생분의 1% 를 2년간받기로했는데, 이러한수입도신고해야하는지? 직접적인강사료외에저작권료, 인세등부수적인수입은신고대상이아님. 외부강의등신고서에기재하는사례금은실수령액인세후 ( 稅後 ) 금액인지? 세전 ( 稅前 ) 금액을기재하면됨. 근무시간외의시간에하는외부강의등도신고대상인지? 외부강의등에해당한다면근무시간인지여부를불문하고신고대상임. 사례금을받지않는외부강의등도신고대상인지? 사례금을받는지여부와관계없이직무와관련한외부강의등을하는경우에는신고해야함. 교사가휴직중하는외부강의등도신고대상인지? 휴직자의경우에도사전신고후외부강의등을해야하며, 초과사례금수수시에도신고및반환해야함. 기관장의외부강의등은누구에게신고해야하는지? 기관장이외부강의등을하는경우에는당해기관의행동강령책임관에게신고서를제출 관리토록하되, 지나친외부강의등의출강등은스스로자제해야할것임. 공무원甲이매주 4시간씩사립대학교강의를나갈때매번신고를해야하는지? 월 ( 연 ) 평균횟수와 1회평균시간을기재하여일괄신고가능함. 외부강의등은신고만하면근무시간중에도출강할수있는지? 공무원행동강령 이규정하는외부강의등의신고와공무원이근무시간중에출강을할수있는지 ( 공무원복무규정 ) 는별개사안임. 따라서외부강의등의신고여부를떠나서근무시간중의외부강의등은출장 연가등복무규정을준수하여야함. 105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의사례금 소속기관의산하기관에서강의를하고대가를받아도되는지? 행동강령에서는외부강의등을할경우사전신고의무및초과사례금의수수를제한하고있음. 산하기관에서강의료를받을수있는지여부는각기관의내부규정을참고하여판단하여야할것임. 공무원이외부기관으로부터 30분강의를요청받은경우외부강의등사례금을받을수있는지? 1시간이내의강의의경우 1시간상한액이적용되며, 해당직급의상한액범위내에서사례금수령이가능할것임. 다만, 개별기관에서보다강화된기준 (ex. 최초 1시간은 1시간도달시강의시간인정등 ) 을규정하여적용가능할것임. 초청기관으로부터대가를받고외부강의를한직원이소속기관에서출장비를지급받는것이행동강령위반인지? 초청기관에서지급하는강의대가에여비가포함되어있을경우소속기관에서별도로출장비를지급받는것은여비를이중지급받는행위로서행동강령위반임. 기타 외부강의등의횟수제한은없는지? 공무원행동강령 은대가를받고수행하는외부강의등에대해기관별로월 3회의범위내에서횟수상한을정할수있도록하고있음. 횟수상한을초과하여대가를받고외부강의등을하려는경우에는미리소속기관의장의승인을받아야함. 공무원이대가를받고강의를하였으나, 신고대상외부강의등이아니라고생각하여신고하지않은경우에도징계의대상이되는지? 행동강령위반의경우고의 과실을불문하고징계대상이됨. 다만, 행동강령미숙지로고의성이없는위반의경우에는징계시참작사유가될수있으며, 징계는각급기관의관련규정에의해자율적으로처리되는사항임. 106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제16조 ( 직무관련자거래신고 ) 1 공무원은자신, 배우자, 직계존비속 ( 생계를같이하는경우만해당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또는특수관계사업자가공무원자신의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공무원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는경우 ( 무상인경우를포함한다 ) 에는소속기관의장에게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1. 금전을빌리거나빌려주는행위및유가증권을거래하는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금융회사등으로부터통상적인조건으로금전을빌리는행위및유가증권을거래하는행위는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밖에이에준하는재산을거래하는행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및공개추첨 ( 이하 공매등 이라한다 ) 을통한거래행위는제외한다. 3. 제1호및제2호의거래행위외에물품 ( 일상생활용품을제외한다 ), 용역, 공사등의계약을체결하는행위. 다만, 공매등을통한계약체결행위또는거래관행상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반복적으로행해지는계약체결행위는제외한다. 2 공무원은자신,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또는특수관계사업자가공무원자신의직무관련자이었던자이거나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사람과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는경우에는소속기관의장에게미리신고하여야한다. 다만, 그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공무원과관련된직무수행이종료된날부터 2년이지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직무관련자나직무관련공무원또는직무관련자이었던자나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자가 민법 제777조에따른친족인경우는신고대상에서제외한다. 4 공무원은제1항및제2항에따른사전신고가곤란한경우에는해당거래등의행위를마친날부터 5일이내에신고하여야한다. 다만, 공무원자신의거래등의행위가아니거나제3자가중개또는대리하여거래한경우로서미리알고신고하기어려운경우에는거래등의사실을안날부터 5일이내에신고하여야한다. 5 소속기관의장은제1항및제2항에따라공무원이신고한행위가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할수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해당공무원에게제5조제4항및제5항에따른조치등을할수있다.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제20조 ( 직무관련자등과의거래신고 ) 공직자가 공무원행동강령 제16조제1항, 제2항, 제4항이나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제26 조제1항, 제2항, 제4항에따른신고를할경우에는별지제14호서식에따른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107
국민권익위원회 1 도입배경 공무원이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과금전차용등부당한거래를통해편법적으로금품등을수수하는행위빈발 - 직무관련자와정상적인거래라할지라도공무원의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할우려가있으므로이해충돌방지장치필요또한, 공무원이우회적으로부당한이익을취하지못하도록직무관련자와가족등의재정적거래행위동시규제필요 2 내용해설 ( 규율대상 ) 공무원자신, 배우자, 생계를같이하는직계존속 비속, 특수관계사업자 공무원의책임범위설정과관련하여거래사실을알수있는범위로한정 ( 거래신고 ) 공무원자신의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공무원과금전차용등거래하려는경우소속기관의장에게사전신고신고대상거래행위 ( 제16조 ) 1. 금전을빌리거나빌려주는행위및유가증권을거래하는행위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금융회사등으로부터통상적인조건으로금전빌리는행위및유가증권거래행위제외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밖에이에준하는재산을거래하는행위 * 공매 경매 입찰및공개추첨 ( 이하 공매등 이라한다 ) 을통한거래행위제외 3. 제1호및제2호의거래행위외에물품 ( 일상생활용품은제외 ), 용역, 공사등의계약을체결하는행위 * 공매등을통한계약체결행위또는거래관행상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반복적으로행해지는계약체결행위는제외 108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 직무수행이종료된후 2년이내의직무관련자이었던자또는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자와거래를하려는경우도포함 - 다만, 직무관련자 ( 직무관련자이었던자 ) 또는직무관련공무원 (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자 ) 이 민법 제777조에따른친족인경우는거래제한대상에서제외 민법 제777조상의친족 : 8촌이내의혈족, 4촌이내의인척, 배우자 - 예외적으로사전신고하기곤란한경우사후신고가능 공무원거래시 : 거래를마친날로부터 5일이내 제3자가공무원을중개또는대리하여거래, 공무원의배우자, 생계를같이하는직계존속 비속, 특수관계사업자거래시 : 거래가있었다는사실을안날로부터 5일이내 ( 조치사항 ) 소속기관의장은신고된거래행위가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할수있다고판단되는경우직무배제조치가능 직무참여의일시중지, 직무대리자또는직무공동수행자의지정, 직무재배정, 전보 - 다만, 공익증진등으로직무를계속수행할필요가있는경우직무를계속수행하되, 행동강령책임관에게확인 점검토록함 < 거래신고관련변경사항 > 구분개정전개정후 규율대상 공무원 공무원, 배우자, 생계를같이하는직계존비속, 특수관계사업자 거래제한대상 거래제한내용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금전차용 부동산무상대여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직무관련자이었던자,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자 금전차용, 유가증권거래 부동산등의재산상거래 물품 용역 공사등의계약체결 조치 원칙적금지 부득이한경우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 소속기관의장에게사전서면신고 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할우려가있는경우직무배제조치 109
국민권익위원회 3 예시 공무원이직무관련자로부터 1,500만원을무이자로사전신고없이차용공무원이직무관련자가법령위반으로곤경에처한사실을알고, 이를이용하여해당직무관련자로부터 3,000만원을차용공무원이직무관련자소유의주택을무상으로임대 질의 & 답변 금전을차용할당시에는직무관련자가아니었으나, 추후직무관련자가되었을경우처리절차는? 과거에직무관련자였으나인사발령등으로현재직무관련성이없는경우금전의차용이가능한지? 2003 년 7 월경직무관련업체로부터금전을차용하였으나형편상이자도지급하지못하고있는데, 최근다른지역으로전출발령이나자채권자가변제를요구하고있음. 이경우행동강령위반인지? A 기관과장甲이부하직원인乙에게은행대출이자보다높은이자율로금전을대부하는것이행동강령위반인지? 직무관련자인친구로부터이자를지급하면서금전을차용하는것은가능한지? 공직자가시세월 100 만원인주택을직무관련자로부터월 50 만원에임차받는것은가능한지? 공무원이직무관련자로부터금전을차용하거나부동산을무상또는현저히낮은가격으로대여받는행위는원칙적으로행동강령위반임. 따라서직무관련자가되는시점에서 공무원행동강령 제 16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한부득이한사정으로보아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하여야할것임. 공무원행동강령 은직무관련자에게금전을빌리거나빌려주는행위를금지하고있음. 따라서과거직무관련자였으나금전거래당시에직무관련자가아닌경우에는금지되는금전차용에해당하지않음. 공무원행동강령 시행 (2003. 5. 19.) 이후직무관련자로부터금전을차용한행위는행동강령위반임. 과장甲에게부하직원乙은직무상명령을받는하급자로서직무관련공무원에해당되므로금전을빌려주는행위는원칙적으로행동강령위반임. 다만, 부득이한사정으로빌려주는경우에는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하여야함. 비록친구라하더라도직무관련자에게금전을차용하는것은이자의지급여부와상관없이행동강령위반임. 다만, 부득이한사정이있어금전을차용하는경우에는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하여야함. 공직자가시장가격과비교하여현저히낮은가격으로직무관련자로부터주택을임차하였다면이는행동강령위반임. 110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제17조 ( 경조사의통지제한 ) 공무원은직무관련자나직무관련공무원에게경조사를알려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경조사를알릴수있다. 1. 친족 ( 민법 제767조에따른친족을말한다 ) 에게알리는경우 2. 현재근무하고있거나과거에근무하였던기관의소속직원에게알리는경우 3. 신문, 방송또는제2호에따른직원에게만열람이허용되는내부통신망등을통하여알리는경우 4. 공무원자신이소속된종교단체ㆍ친목단체등의회원에게알리는경우 1 도입배경 경조사를이용한부당ㆍ편법금품수수행위방지및건전한경조문화조성 2 내용해설 통지가제한되는경조사의범위 - 본인과배우자, 본인과배우자의직계존속 비속과관련되는결혼, 사망 ( 본인의승진, 전보, 교회에서의장로취임, 출산, 돌, 회갑등은경조사에서제외 ) 경조사통지가가능한대상 -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이아닌자 - 친족, 前 現근무기관의소속직원 ( 직무관련유무불문 ) 친족의범위 : 배우자, 혈족, 인척 ( 민법제767조 ) - 자신이소속된종교단체 친목단체등의회원경조사통지방법 -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이아닌자 : 통지방법상제한없음 111
국민권익위원회 - 불특정다수인을상대로한신문 방송에의한통지 ( 다만, 보건 의료 세무 건설등특정분야공무원과관계되는매체는제외 ) 신문 :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와제2호의규정에따른신문및인터넷신문방송 : 방송법 제2조제1호 ( 텔레비전 라디오 데이터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제4호 ( 중계유선방송 ), 제10호 ( 전광판방송 ) 의규정에따른방송 신문 방송기사를직무관련자나직무관련공무원에게전달하는것은개별통지로보아금지 - 현재또는과거근무기관소속직원에게만열람이허용되는해당기관내부통신망 * 게시 ( 직무관련자등일반인누구나가열람가능한기관홈페이지게재는불가 ) * 내부통신망 : 내부직원만사용하는전자통신망 ( 인트라넷, 내부메시지등 ) 현재근무하고있거나과거에근무하였던 기관 에대한해석 - 기관 은기관별행동강령의효력이미치는범위로판단 ( 동일한행동강령을적용받는범위와일치 ) 서울시등의경우본청과구청 ( 자치구 ) 은별도기관으로간주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등지역별특별행정기관이있는행정기관은소속기관을포함한전체를하나의기관으로간주 - 과거에근무하였던기관의범위 직전근무기관을포함하여과거에근무한적이있는모든기관을말함 통지가가능한근무기관 소속직원 에대한해석 - 소속직원 은전직, 현직직원을모두의미함 3 예시 K구청 Y국장의자녀결혼청첩장에축의금접수계좌번호를명시하여직무관련업체에 FAX로통지초등학교 L교사는학부모들에게자신의결혼식청첩장을보내고, 학생들에게학부모를대동하고참석하도록독려상급자의모친상을직무관련단체인관내모든건축사들에게 FAX로통지상급자의경조사를직무관련 20여개업체에통지 112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질의 & 답변 과거에직무관련자였으나현재는직무관련자가아닌경우경조사통지가능한지? 사립학교교직원들과함께이용하는교육청업무시스템을통하여교육청직원이사립학교교직원들에게경조사를통지하는것이가능한지? 외부인접속이가능한 시공무원노조사이트에경조사란을신설하여경조사를통지하는것이가능한지? 부하직원이상급자의경조사를상급자의직무관련자에게통지하는행위는행동강령위반이아닌지? 직무관련이없어진자에대한경조사통지는행동강령상제한되지않음. 원칙적으로사립학교교직원은행동강령을적용받는교육청의소속직원이아니므로, 교육청직원이사립학교교직원까지열람할수있는업무시스템을통하여직무관련자인사립학교교직원에게경조사를통지하는것은행동강령위반임. 직무관련자가접속가능한사이트등에공무원의경조사를게재하는것은행동강령위반이며, 조합원만이경조사란에접근할수있도록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해야할것임. 가. 상급자의지시에의하여상급자의경조사를하급자가대리통지한경우 - 상급자 : 제 10 조 ( 이권개입등의금지 ) 및제 17 조 ( 경조사의통지제한 ) 위반 - 하급자 : 제 17 조 ( 경조사의통지제한 ) 위반 나. 상급자의지시없이상급자의경조사를하급자가임의통지한경우 - 상급자 : 위반아님 - 하급자 : 제 10 조 ( 이권개입등의금지 ) 및제 17 조 ( 경조사의통지제한 ) 위반 행동강령은신문 방송을통한경조사통지를허용하고있는바, 결과적으로직무관련자등에게통지하는결과가되는것아닌지? 공무원이평소에알고지내던청사주변의식당주인에게경조사통지가가능한지? 각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소속공무원의경조사통지가가능한지? 공무원행동강령 은불특정다수인을대상으로하는신문 방송에의한경조사통지를허용하고있으며, 이과정에서직무관련자나직무관련공무원이알게되는것은불가피하다고보여짐. 다만, 신문 방송기사를직무관련자나직무관련공무원에게전달하는것은행동강령위반임. 청사주변의식당주인이당해공무원에게민원등을신청하거나이해관계가있는직무관련자가아니라면경조사통지가가능함. 각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는당해기관의직무관련자들이빈번하게방문하는웹공간으로서직무관련자들이접근가능한홈페이지에소속직원의경조사를게시하는것은행동강령위반임. 113
국민권익위원회 광역자치단체소속공무원이경조사를산하기초자치단체에팩스로통지하고, 기초자치단체는이를소속직원에일괄통지하는행위는행동강령위반행위가아닌지? A 지역교육청공무원甲이같은광역교육청산하 B 지역교육청공무원에게경조사를통지하는것이행동강령위반인지? SNS 에경조사를올리는행위가행동강령위반인지? 광역자치단체와기초자치단체는별개의기관이며, 과거에근무한적이없는산하기초자치단체의직무관련공무원에게까지일괄통지하는경우는행동강령위반임. 공무원이현재근무하고있거나과거에근무하였던기관의소속직원에대한경조사통지는허용하고있음. 따라서공무원甲이동일한기관별행동강령이적용되는기관소속직원에게경조사를통지하는것은행동강령위반이아님. SNS 를통해직무관련자나직무관련공무원에게경조사를통지하려는의도가있는경우에는행동강령위반소지가있음. 다만, 신문 방송처럼불특정다수인을대상으로경조사를알리는형태라면행동강령상허용될수있을것임. 114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제 18 조 ( 위반여부에대한상담 ) 공무원은알선ㆍ청탁, 금품등의수수, 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 경조사의통지등에대하여이영을위반하는지가분명하지아니할때에는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한후처리하여야한다.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제24조 ( 위반여부에대한상담 ) 공직자는알선ㆍ청탁, 금품등의수수, 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 경조사의통지등에대하여행동강령위반여부가분명하지아니한경우에는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하여야하며행동강령책임관은별지제21호서식에따라상담내용을관리하여야한다. 내용해설 공무원이알선 청탁해당여부, 선물수수가능여부등이분명하지않은경우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후처리토록함으로써행동강령위반소지사전차단 행동강령책임관은상담내용, 상담결과를기록 관리 질의 & 답변 행동강령위반여부가불분명한경우에는어떻게하는지? 공무원은알선ㆍ청탁, 금품등의수수등에대하여행동강령위반여부가불분명한경우에는소속기관의행동강령책임관 ( 보통감사또는윤리업무담당부서의장 ) 과상담한후처리하여야하며, 국민권익위원회홈페이지 (www.acrc.go.kr) 행동강령위반신고상담코너를이용하거나국민권익위원회행동강령과전화 (044-200-7670) 상담가능함. 115
국민권익위원회 제19조 ( 위반행위의신고및확인 ) 1 누구든지공무원이이영을위반한사실을알게되었을때에는그공무원이소속된기관의장, 그기관의행동강령책임관또는국민권익위원회에신고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신고하는자는본인과위반자의인적사항과위반내용을구체적으로제시해야한다. 3 제1항에따라위반행위를신고받은소속기관의장과행동강령책임관은신고인과신고내용에대하여비밀을보장하여야하며, 신고인이신고에따른불이익을받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4 행동강령책임관은제1항에따라신고된위반행위를확인한후해당공무원으로부터받은소명자료를첨부하여소속기관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제21조 ( 행동강령위반신고사건에대한비밀유지 ) 1 모든공직자는다른공직자의행동강령위반사실을알게된때에는별지제20호서식에따라그공직자가소속된기관의장, 그기관의행동강령책임관이나국민권익위원회에신고할수있다. 2 공공기관의장과행동강령책임관은행동강령위반행위신고사건이접수된경우신고자의인적사항이나신고내용이외부에알려지지않도록하여야한다.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제27조 ( 행동강령위반행위조사위원회 ) 1 공공기관의장은소속공직자의행동강령위반행위에대한공정한조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행동강령책임관을장으로하는 ( 지방의회의경우에는의장을장으로한다 ) 조사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조사위원회는 3인이상으로구성하여야한다.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제31조 ( 행동강령위반행위자조치결과통보 ) 1 공공기관의장은권익위원회로부터통보받은행동강령위반행위에대한조치결과를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권익위원회에통보하여야한다. 1. 징계의결요구서사본 2. 징계의결서사본 2 공공기관의장은권익위원회로부터통보받은행동강령위반행위자에대하여징계의결을요구하지않은경우별지제23호서식을첨부하여권익위원회에통보하여야한다. 116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내용해설 신고주체 : 누구든지가능 - 공무원이행동강령을위반한사실을알게되었을때에는누구든지신고가능 ( 방문 인터넷 우편 팩시밀리등의방법으로신고서제출 ) 신고기관 - 행동강령을위반한공무원이소속된기관의장, 그기관의행동강령책임관 - 국민권익위원회신고사항 - 신고자는본인과위반자의인적사항과위반내용을구체적으로제시하여야함 무고 ( 誣告 ) 성신고등에따른선량한공무원의피해를예방하기위해기명신고를원칙으로함. 다만, 익명신고의경우에도신고내용이구체적이고사실확인이가능한경우에는자체확인하여필요한조치가능신고처리 - 행동강령책임관은신고된위반행위를확인한후해당공무원으로부터받은소명자료를첨부하여소속기관의장에게보고하고, 보고를받은소속기관의장은해당공무원을징계하는등필요한조치가능 소속공무원의행동강령위반행위에대한공정한조사를위하여필요한경우행동강령책임관을장으로하는 3인이상의조사위원회구성 운영가능 - 국민권익위원회는공무원의행동강령위반사실을확인한경우해당공무원이소속한기관의장또는그감독기관의장에게통보가능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 행동강령위반사실을통보받은기관의장은조치결과를위원회에통보하여야함신고자보호 - 행동강령위반행위를신고받은소속기관의장과행동강령책임관은신고인의인적사항, 신고내용이외부에알려지지않도록비밀을보장하여야하며, 신고자가신고에따른불이익을받지않도록하여야함 117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상보호조치제62조 ( 신분보장등 ) 1 누구든지이법에따른신고나이와관련한진술그밖에자료제출등을한이유로소속기관ㆍ단체ㆍ기업등으로부터징계조치등어떠한신분상불이익이나근무조건상의차별을받지아니한다. 2 누구든지신고를한이유로신분상불이익이나근무조건상의차별을당하였거나당할것으로예상되는때에는위원회에해당불이익처분의원상회복ㆍ전직ㆍ징계의보류등신분보장조치와그밖에필요한조치를요구할수있다. 3 누구든지신고로인하여인ㆍ허가등의취소, 계약의해지등경제적ㆍ행정적불이익을당한때에는위원회에원상회복또는시정을위하여인ㆍ허가, 계약등의잠정적인효력유지등필요한조치를요구할수있다. 4 제2항또는제3항에따른요구가있는경우위원회는조사에착수하여야한다. 5 위원회는다음각호의방법으로제4항에따른조사를할수있다. 1. 요구인또는참고인에대한출석요구및진술청취또는진술서제출요구 2. 요구인, 참고인또는관계기관등에대하여조사사항과관련이있다고인정되는자료등의제출요구 3. 요구인, 참고인또는관계기관등에대하여조사사항과관련이있다고인정되는사실또는정보에대한조회 6 제5항각호의요구ㆍ조회ㆍ조치를받은사람은이에성실히응하여야한다. 7 위원회는조사결과요구된내용이타당하다고인정한때에는요구자의소속기관의장, 관계기관의장또는요구자가소속한단체ㆍ기업등의장에게적절한조치를요구할수있다. 이경우위원회로부터요구를받은소속기관의장, 관계기관의장또는요구자가소속한단체ㆍ기업등의장은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에따라야한다. 8 공직자인신고자가위원회에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등의인사에관한조치를요구한경우위원회는그요구내용이타당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인사혁신처장또는관련기관의장에게필요한조치를요구할수있다. 이경우위원회로부터요구를받은인사혁신처장또는관련기관의장은이를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하며, 그결과를위원회에통보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2014.11.19.> 9 위원회는제1항을위반한자에대하여징계권자에게징계요구를할수있다. 제62조의2( 불이익처분절차의일시정지 ) 1 위원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고, 이를방치할경우회복하기어려운피해가발생할우려가있으며, 제62조제 2항및제3항에따른요구인의조치요구에대한위원회의결정을기다릴시간적인여유가없다고인정되면요구인의신청에따라또는직권으로 45일이내의기간을정하여요 118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구인의소속기관의장등에게불이익처분절차의잠정적인중지조치를요구할수있다. 1. 이법에따른신고로인하여요구인에대한불이익처분절차가예정되어있거나이미진행중인경우 2. 이법에따른신고로인하여요구인에대한불이익처분이행하여졌고추가적인불이익처분절차가예정되어있거나이미진행중인경우 2 제1항에따른요구를받은소속기관의장등은정당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 본조신설 2016.3.29.] 제63조 ( 불이익추정 ) 신고자가이법에의하여신고한뒤제62조제2항또는제3항에따라위원회에원상회복등을요구하거나법원에원상회복등에관한소를제기하는경우해당신고와관련하여불이익을당한것으로추정한다. 제64조 ( 신고자의비밀보장 ) 1 누구든지이법에따른신고자라는사정을알면서그의인적사항이나그가신고자임을미루어알수있는사실을다른사람에게알려주거나공개또는보도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이법에따른신고자가동의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위원회는제1항을위반하여신고자의인적사항이나신고자임을미루어알수있는사실이공개또는보도되었을때에는그경위를확인할수있다. 3 위원회는제2항에따른경위를확인하는데필요하다고인정하면관계기관에관련자료의제출이나의견의진술등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자료의제출이나의견의진술을요청받은해당기관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그요청에협조하여야한다. 4 위원회는제1항을위반하여신고자의인적사항이나신고자임을미루어알수있는사실을다른사람에게알려주거나공개또는보도한사람의징계권자에게그사람에대한징계등필요한조치를요구할수있다. [ 전문개정 2017.10.31.] 제64조의2( 신변보호조치 ) 1 신고자는신고를한이유로자신과친족또는동거인의신변에불안이있는경우에는위원회에신변보호조치를요구할수있다. 이경우위원회는필요하다고인정한때에는경찰청장, 관할지방경찰청장, 관할경찰서장에게신변보호조치를요구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신변보호조치를요구받은경찰청장, 관할지방경찰청장, 관할경찰서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즉시신변보호조치를하여야한다. 3 신고자가신고를이유로피해를입거나입을우려가있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해당신고와관련한조사및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 119
국민권익위원회 조 ( 인적사항의기재생략 ) 및제9조 ( 신원관리카드의열람 ) 부터제12조 ( 소송진행의협의등 ) 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 본조신설 2017.10.31.] 제65조 ( 협조자보호 ) 이법에의한신고와관련하여신고자외에진술그밖에자료제출등의방법으로신고내용의감사ㆍ수사또는조사에조력한자의신분보장및신변보호등에관하여는제62조, 제64조, 제64조의2 및제66조를준용한다. < 개정 2017.10.31.> 제66조 ( 책임의감면등 ) 1 이법에의한신고를함으로써그와관련된자신의범죄가발견된경우그신고자에대하여형을감경또는면제할수있다. 2 제1항은공공기관의징계처분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3 이법에의하여신고한경우에는다른법령, 단체협약또는취업규칙등의관련규정에불구하고직무상비밀준수의무를위반하지않는것으로본다. 제67조 ( 준용규정 )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및제66조는다음각호의경우에준용한다. < 개정 2016.3.29., 2017.10.31.> 1. 피신고자가소속된공공기관에부패행위를신고한경우 2. 피신고자의소속기관ㆍ단체또는기업등을지도ㆍ감독하는공공기관에부패행위를신고한경우 3. 공직자행동강령을위반하는행위를신고한경우 제88조 ( 인적사항공개등금지위반의죄 ) 제64조제1항 ( 제67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2017.10.31.> 제90조 ( 조치요구에대한불이행의죄 ) 1제62조제1항에따른신분상불이익이나근무조건상의차별을한자가제62조제7항 ( 제67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조치요구를이행하지아니한때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2016.3.29.> 2 제62조제1항에따른신분상불이익이나근무조건상의차별을한자가제62조의2제1 항 ( 제67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조치요구를이행하지아니한때에는 6 개월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신설 2016.3.29.> 120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제91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 개정 2009.1.7., 2016.3.29.> 1. 제62조제1항 ( 제67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신분상불이익이나근무조건상의차별을한자 2. 제62조제6항 ( 제67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같은조제5항에따른요구ㆍ조회및조치에응하지아니한자 3. 정당한사유없이제62조제7항 ( 제67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위원회의조치요구를이행하지아니한자 ( 제62조제1항에따른신분상불이익이나근무조건상의차별을한자를제외한다 ) 4. 정당한사유없이제83조제1항ㆍ제2항에따른요구를거부한취업제한기관의장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개정 2016.3.29.> 1. 정당한사유없이제42조에따른업무수행을방해ㆍ거부또는기피하거나고의로지연시킨자 2. 정당한사유없이제82조의2에따른자료제출요구를거부한공공기관의장 3 제1항및제2항의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위원회가부과ㆍ징수한다. 질의 & 답변 공무원의행동강령위반행위를익명으로신고하여도조사가되는지여부? 공무원의행동강령위반행위를신고하면보호를받을수있나요? 행동강령위반행위신고시신고자의인적사항을제시하도록한것은무고성신고등에의한선량한공직자의피해를예방하기위한것으로익명의신고는접수하지아니할수있음. 다만, 신고내용이구체적이고사실확인이가능한경우에는자체확인하여필요한조치를할수있을것임. 공무원의행동강령위반행위를신고한자에대해서는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에따라철저하게비밀을보장하고있으며, 신고에따른불이익이없도록신분보장및신변보호조치등을받을수있음. 121
국민권익위원회 제 20 조 ( 징계등 ) 제19조제4항에따른보고를받은소속기관의장은해당공무원을징계하는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제28조 ( 징계양정기준 ) 공공기관의장이금품등수수 ( 授受 ) 금지위반행위자에대한징계처분을하는때에는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별표 1의2의청렴의의무위반징계기준또는자체징계양정기준등에따라서처리하되, 이예규별표 4의금품등수수 ( 授受 ) 금지위반징계양정기준을참작하여야한다. 내용해설 공무원이행동강령을위반한경우그소속기관의장은해당공무원에대한징계등필요한조치가능 금품등수수금지위반 공무원에대한징계처분을하는때에는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별표 4의징계양정기준을참작하여야함 < 금품등수수 ( 授受 ) 금지위반징계양정기준 ( 운영지침별표 4) > 금액 100만원미만 100 만원이상 300 만원미만 300 만원이상 500 만원이만 500 만원이상 비위유형 수수행위 직무와직접적인관계없이금품등을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받거나직무관련공무원에게제공한경우 수동 능동 감봉ㆍ정직ㆍ강등 정직ㆍ강등ㆍ해임 강등ㆍ해임ㆍ파면 해임 파면 해임ㆍ파면 파면 파면 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금품등을수수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처분을하지아니한경우 수동 능동 정직ㆍ강등ㆍ해임 강등ㆍ해임ㆍ파면 해임 파면 파면 파면 122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금액 100만원미만 100 만원이상 300 만원미만 300 만원이상 500 만원이만 500 만원이상 비위유형 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금품등을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처분을한경우 수수행위 수동 강등ㆍ해임ㆍ파면 파면 능동해임ㆍ파면파면 각기관의업무특성에따라위표의기준보다강화된기준을적용할수있음. 질의 & 답변 공무원행동강령 을위반한경우어떤처벌을받는지? 금품등수수 ( 授受 ) 금지위반징계양정기준 ( 운영지침 별표 4) 은금품등을받는경우에만적용되는지?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 8 조제 3 항및 공무원행동강령 제 20 조의규정에의거징계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는근거규정을두고있음. 따라서각급기관의장은공무원의행동강령위반행위에대하여 공무원징계령 과소속기관의징계양정규정등에따라징계등필요한조치를하게됨. 동기준은금품등수수 ( 授受 ) 금지위반행위자에대한징계처분시참작하여야하는기준으로서, 금품등을받는경우와제공하는경우를모두포함함. 123
국민권익위원회 제 21 조 ( 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및처리 ) 1 공무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소속기관의장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1. 공무원자신이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받은경우 2. 공무원이자신의배우자나직계존속ㆍ비속이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받은사실을알게된경우 2 공무원은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금품등을제공한자 ( 이하이조에서 " 제공자 " 라한다 ) 또는제공의약속이나의사표시를한자에게그제공받은금품등을지체없이반환하거나반환하도록하거나그거부의의사를밝히거나밝히도록하여야한다. 3 공무원은제 2 항에따라금품등을반환한경우에는증명자료를첨부하여그반환비용을소속기관의장에게청구할수있다. 4 공무원은제 2 항에따라반환하거나반환하도록하여야하는금품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소속기관의장에게인도하거나인도하도록하여야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등의우려가있는경우 2. 제공자나제공자의주소를알수없는경우 3. 그밖에제공자에게반환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제 19 조 ( 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및처리 ) 1 공직자는자신이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받은경우또는자신의배우자나직계존속 비속이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받은사실을알게된경우에는소속기관의장에게지체없이별지제 14 호서식에따라신고하여야한다. 2 공직자는 공무원행동강령 제 15 조제 5 항,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 14 조제 5 항또는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제 24 조제 6 항에따라초과사례금을반환하거나 공무원행동강령 제 21 조제 2 항,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 20 조제 2 항또는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제 33 조제 2 항에따라금품등을반환한경우에는소속기관의장에게증명자료를첨부하여별지제 15 호서식으로반환하는데든비용을청구할수있다. 3 공공기관의장은 공무원행동강령 제 21 조제 4 항,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 20 조제 4 항또는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제 33 조제 4 항에따라금품등을인도받은경우에는즉시사진으로촬영하거나영상으로녹화하고별지제 16 호서식으로관리하여야하며, 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다음각호에따라처리한다. 1. 수수금지금품등이아닌것으로확인된경우 : 금품등을인도한자에게반환 2. 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하는것으로확인된경우로서추가적인조사 감사 수사또는징계등후속조치를위하여필요한경우 : 관계기관에증거자료로제출하거나후속조치가완료될때까지보관 3. 제 1 호및제 2 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멸실 부패 변질등으로인하여반환 제출 보관 124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이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 : 별지제 17 호서식에따라금품등을인도한자의동의를받아폐기처분 4. 그밖의경우에는세입조치또는사회복지시설 공익단체등에기증하거나공공기관의장이정하는기준에따라처리 4 공공기관의장은제 3 항에따라처리한금품등에대하여별지제 18 호서식으로관리하여야하며, 제 3 항에따른처리결과를금품등을인도한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5 공공기관의장은금지된금품등의신고자에대하여인사우대 포상등의방안을마련하여시행할수있다.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제 26 조 ( 클린신고센터의설치ㆍ운영 ) 공직자행동강령에위반되는금품등의접수ㆍ처리를위하여행동강령책임관이지정된기관별로클린신고센터를설치ㆍ운영할수있다. 내용해설 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 - 신고사유 공무원자신이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받은경우 ( 영제14조제1항및제2항 ) 공무원이자신의배우자나직계존속ㆍ비속이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받은사실을알게된경우 ( 영제14조제5항 ) - 신고방법 : 소속기관의장에게지체없이 * 서면신고 * ' 지체없이 는 불필요한지연없이 를의미하며, 지체없이할수없었던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사유가종료된후즉시를의미 - 신고사항 : 신고자의인적사항, 금품등제공자의인적사항, 신고의취지및이유, 금품등의종류및가액, 금품등반환여부등수수금지금품등의반환 - 공무원은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금품등을제공한자또는제공의약속이나의사표시를한자에게그제공받은금품등을지체없이반환하거나반환하도록하거나그거부의의사를밝히거나밝히도록하여야함 125
국민권익위원회 - 반환비용의청구 : 공무원이수수금지금품등반환에있어비용이발생한경우증명자료 ( 택배영수증등 ) 를첨부하여소속기관의장에게반환비용청구가능수수금지금품등의인도및처리 - 공무원이반환하거나반환하도록하여야하는금품등이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소속기관의장에게인도하거나인도하도록하여야함 멸실ㆍ부패ㆍ변질등의우려가있는경우 제공자나제공자의주소를알수없는경우 그밖에제공자에게반환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 - 인도된금품등의처리 소속기관의장은금품등을인도받은경우즉시사진으로촬영하거나영상으로녹화하고 금품등인도확인서 작성ㆍ관리 처리방법 ( 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는제외 ) 1 수수금지금품등이아닌것으로확인된경우 : 금품등을인도한자에게반환 2 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하는것으로확인된경우로서추가적인조사ㆍ감사ㆍ수사또는징계등후속조치를위하여필요한경우 : 관계기관에증거자료로제출하거나후속조치가완료될때까지보관 3 멸실ㆍ부패ㆍ변질등으로인하여반환ㆍ제출ㆍ보관이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 : 금품등을인도한자의동의를받아폐기처분 4 그밖의경우 : 세입조치또는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등에기증하거나공공기관의장이정하는기준에따라처리 소속기관의장은처리한금품등을 금품등관리대장 으로관리하여야하며, 처리결과를금품등을인도한자에게통보하여야함신고자우대등의조치 - 소속기관의장은금지된금품등의신고자에대하여인사우대ㆍ포상등의방안을마련하여시행가능 질의 & 답변 공무원행동강령 에따라반환하여야하는금품에는구체적으로어떤것이있으며, 반환절차는? 반환하여야할금품등은 공무원행동강령 제 14 조에따라수수가금지된금전 부동산 선물등임. 공무원은수수금지금품등을제공자에게지체없이반환하여야하며, 멸실 부패 변질우려등금품등을반환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에는소속기관의장에게인도하여야함. 126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제22조 ( 교육 ) 1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은소속공무원에대하여이영의준수를위한교육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하며, 매년 1회이상교육을하여야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은공무원을신규임용할때이영의교육을하여야한다.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제 23 조 ( 교육 ) 공공기관의장은소속공직자에대하여공직자행동강령준수를위한교육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하며그결과를기록 관리하여야한다. 내용해설 각중앙행정기관의장등은기관별업무특성에맞는교육과정 교육방법및교재를개발하여소속직원이행동강령에대한이해와실천의지를높일수있도록하여야함 -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은소속공무원에대하여매년 1회이상행동강령교육을실시하여야하며, 공무원신규임용시행동강령교육을실시하여야함조사 점검 단속등의업무를주로수행하는직원에대해서는수시로행동강령에대한교육을실시하여위반행위를사전에차단 필요시소책자, 리플릿, 카드등을소지할수있도록참고자료제작ㆍ배포 질의 & 답변 행동강령에대한교육을매년 1 회이상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 행동강령과현안업무교육을병행 ( 업무교육 40 분, 행동강령 10 분 ) 하여실시한경우도해당되는지? 행동강령준수를위한교육이라함은별도의교육계획을수립하여행동강령에대한세부내용과구체적인사례등에대한교육을실시하는것을말함. 따라서현안업무교육과병행하여행동강령교육을실시할경우에는별도의교육시간을배정하여실시하여야할것임. 127
국민권익위원회 제23조 ( 행동강령책임관의지정 ) 1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은그기관과그소속기관중기관장이 4급이상공무원 (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을포함한다 ) 이거나이에상당하는공무원인기관에대하여행동강령책임관을지정하여야한다. 다만, 소속기관의규모ㆍ성격및지리적특성을고려하여그기관에행동강령책임관을지정하는것이적합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행동강령책임관은소속기관의공무원에대한공무원행동강령의교육ㆍ상담, 이영의준수여부에대한점검및위반행위의신고접수, 조사처리, 그밖에소속기관의행동강령운영에필요한업무를담당한다. 3 행동강령책임관은이영과관련하여상담한내용에대하여비밀을누설해서는아니된다. 4 제1항에따라행동강령책임관이지정되지아니한기관에대해서는그상급기관소속행동강령책임관이그기관의공무원행동강령에관한업무를수행한다.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제25조 ( 행동강령책임관의지정 ) 1 공공기관의장은원칙적으로감사나윤리업무를담당하는부서의장을행동강령책임관으로지정하여야한다. 다만, 감사나윤리업무를담당하는부서가따로없는때에는그업무담당자중에서지정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지정된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제20조에따른부정청탁금지등을담당하는담당관을겸할수있다. 내용해설 지정대상기관 : 기관장이 4급 ( 상당 ) 이상공무원인기관 다만, 소속기관의규모 성격및지리적특성을고려하여행동강령책임관을지정하는것이적합하지아니한경우에는미지정가능지정기준 : 행동강령책임관은부패예방의직무를수행하므로감사또는윤리업무를담당하는부서의장을지정하는것을원칙으로함 - 다만, 감사또는윤리업무를담당하는부서가따로없는경우감사또는윤리업무를수행하는공무원중에서지정가능 128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기관별행동강령책임관지정 ( 예시 ) - 중앙행정기관 ( 부 처 청, 위원회등 ), 시 도, 지방교육청 : 감사관 감사담당관등 - 기초자치단체 ( 시 군 구 ):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등 - 지역교육청, 지방노동청 ( 사무소 ): 관리과장 - 기타 : 경찰서 ( 청문담당관 ), 초 중 고등학교 ( 교감 ) 등 각기관별공무원행동강령에서소속기관별로행동강령책임관을맡을공무원의직위를지정함으로써인사발령등에의한자연인교체시별도담당관을지정해야하는불편해소 기관별행동강령책임관의임무와역할 - 소속직원에대한교육계획수립및시행 ( 영제23조 ) - 행동강령준수여부점검, 위반행위의신고접수 조사처리 ( 영제19조, 제23조 ) - 행동강령관련상담및상담일지작성 행동강령위반여부상담및상담일지작성 ( 영제18조, 제23조 ) 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관련상담 ( 영제4조 ) 사적이해관계의신고등 ( 영제5조 ) 정치인등의부당한요구관련상담 ( 영제8조 ) - 그밖에소속기관의행동강령운영에필요한업무 ( 영제23조 ) 행동강령책임관이없는기관에대해서는그상급기관소속행동강령책임관이해당기관의행동강령에관한업무를수행 ( 영제23조제4항 ) 질의 & 답변 행동강령책임관이인사발령등에의하여변경시조치는? 당초행동강령책임관지정시직위를지정하는방식이아닌인사발령에의하였다면인사명령등종전과같은방법으로지정하여야할것이나, 기관별공무원행동강령에서사전에직위를지정해두었다면별도의인사발령이필요없음. 129
국민권익위원회 제24조 ( 기관별행동강령의운영등 ) 1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은이영의시행에필요한범위에서해당기관의특성에적합한세부적인기관별공무원행동강령을제정하여야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은제1항에따른기관별공무원행동강령을제정하거나개정할때에는국민권익위원회에알려야한다. 3 국민권익위원회는제2항에따라통보받은기관별공무원행동강령이부당하거나형평성에어긋나는경우에는그기관에시정을권고할수있다. 4 국민권익위원회는제1항에따른기관별공무원행동강령의운영에관한사항을권고할수있다.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제4조 ( 형식 ) 1 기관별행동강령을제정할때에는중앙행정기관의장은부령이나훈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장은규칙으로, 지방교육자치단체의장은교육규칙으로, 지방의회의장은조례로정한다. 2 공직유관단체의기관별행동강령은최고의결기구의의결을거친사규로제정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공직유관단체의실정에따라기관장이나단체장의결재로제정할수있다. 3 지방의회의사무처, 사무국또는사무과소속공무원은지방자치단체 ( 지방교육자치단체를포함한다 ) 의장이정하는기관별행동강령의적용대상으로할수있다. 4 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장및공직유관단체의장은해당기관소속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등을기관별행동강령의준용대상으로할수있다.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제5조 ( 명칭 ) 기관별행동강령의명칭은다음과같이하여야한다.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단체 : ( 기관명 ) 공무원행동강령 2. 지방의회 : ( 기관명 ) 의원행동강령 ( 의원행동강령을 지방자치법 제38조제1항에따라정하는지방의회의원의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과통합하여정하는경우에는그명칭에 행동강령 을포함하여달리정할수있다 ) 3. 공직유관단체 : ( 기관명 ) 임직원행동강령 130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내용해설 기관별행동강령의제정 -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은행동강령의시행에필요한범위에서해당기관의특성에적합한세부적인기관별공무원행동강령을제정하여야함 기관별행동강령의형식및명칭기관형태제정형식명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단체 부령또는훈령 규칙 교육규칙 ( 기관명 ) 공무원행동강령 지방의회조례 ( 기관명 ) 의원행동강령 공직유관단체사규 ( 기관명 ) 임직원행동강령 -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은해당기관소속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등을기관별행동강령의준용대상으로할수있음기관별행동강령제 개정통보 -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은기관별공무원행동강령제정 개정하는때에는이를국민권익위원회에통보하여야함 - 국민권익위원회는통보받은기관별공무원행동강령이부당하거나형평성에어긋나는경우해당기관에시정권고가능 기관별공무원행동강령의운영에관한사항도권고가능 131
국민권익위원회 질의 & 답변 공무원은정치인이보내온초청장을받고후원회에참석하거나후원금을낼수있는지? 행정기관에근무하는공무원이아닌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로행동강령적용대상인지? 공무원행동강령 에는정치인이개최하는후원회참석여부나후원금기부가능여부에관한규정은없음. 참고로 국가공무원법 제 65 조의규정에의하여공무원은정치운동이금지되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 27 조에서금지되는정치적행위에대하여규정하고있음. 다만, 정치운동의금지대상에서제외되는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제 3 조제 3 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에서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처의장, 각원 부 처의차관, 정무차관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처의장 각원 부 처의차관의비서실장및비서관과전직대통령의비서관 - 국회의장 국회부의장및국회의원의비서실장 보좌관 비서관및비서와교섭단체의정책연구위원으로정하고있음따라서정치운동의금지대상에해당하는공무원이국회의원또는국회의원후보자에대해후원금을주는행위는금전으로특정정당을지지하는것에해당되고, 공무원에게금지되는정치운동임.( 공무원복무제도해설 ) 행정기관의경우원칙적으로공무원또는공무원으로인정된자에게행동강령이적용됨. 다만, 각기관별행동강령에서해당기관소속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등을기관별행동강령준용대상으로할수있음. 132
국민권익위원회 134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제 3 장 공직자행동강령 운영지침 135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제 3 장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예규는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8조와제12조, 같은법시행령제9조에따라공직자행동강령의제정 시행및원활한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대상 ) 이예규는법제2조제1호가목내지라목에따른공공기관에적용한다. 제3조 ( 용어의정의 ) 이예규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중앙행정기관의장 이란대통령 국무총리소속기관의장, 부 처 청의장및개별법령에따라설치된국가기관의장을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장 이란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및특별자치도, 시 군 구 ( 지방자치단체인시 군 구에한한다 ) 의집행기관의장을말한다. 3. 지방교육자치단체의장 이란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및특별자치도의교육감을말한다. 4. 지방의회의장 이란지방자치단체에설치된의회의의장을말한다. 5. 공직유관단체의장 이란법제2조제1호라목에따른공직유관단체의장을말한다. 6. 기관별행동강령 은제1호부터제5호까지의기관 단체의장이소속공직자를대상으로제정 시행하는행동강령을말한다. 제 2 장기관별행동강령제정에관한사항 제4조 ( 형식 ) 1 기관별행동강령을제정할때에는중앙행정기관의장은부령이나훈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장은규칙으로, 지방교육자치단체의장은교육규칙으로, 지방의회의장은조례로정한다. 137
국민권익위원회 2 공직유관단체의기관별행동강령은최고의결기구의의결을거친사규로제정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공직유관단체의실정에따라기관장이나단체장의결재로제정할수있다. 3 지방의회의사무처, 사무국또는사무과소속공무원은지방자치단체 ( 지방교육자치단체를포함한다 ) 의장이정하는기관별행동강령의적용대상으로할수있다. 4 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장및공직유관단체의장은해당기관소속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등을기관별행동강령의준용대상으로할수있다. 제5조 ( 명칭 ) 기관별행동강령의명칭은다음과같이하여야한다.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단체 : ( 기관명 ) 공무원행동강령 2. 지방의회 : ( 기관명 ) 의원행동강령 ( 의원행동강령을 지방자치법 제38조제1항에따라정하는지방의회의원의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과통합하여정하는경우에는그명칭에 행동강령 을포함하여달리정할수있다 ) 3. 공직유관단체 : ( 기관명 ) 임직원행동강령 제6조 ( 내용 ) 1 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장은 공무원행동강령 과이예규에서규정한사항을기관별행동강령에반영하여야한다. 2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과이예규에서규정한사항을기관별행동강령에반영하여야한다. 3 공직유관단체의장은별표 1의 공직유관단체임직원행동강령표준안 ( 이하 "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이라한다 ) 과이예규에서규정한사항을기관별행동강령에반영하여야한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기관별행동강령에는기관별특성을반영하여 공무원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또는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에서규정한사항이외의내용을추가할수있다. 제 3 장운영에관한사항 제7조 ( 직무관련자등의범위 ) 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장및공직유관단체의장은 공무원행동강령 이나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에따른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또는직무관련임직원의범위를기관별특성에따라추가하거나삭제할수있다. 138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제8조 ( 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에대한처리 ) 공직자는상급자가공정한직무수행을현저하게해치는지시를한경우에는자신의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따르지아니하는사유등을기재한별지제1호서식또는전자우편등의방법으로그상급자에게소명하거나별지제2호서식또는전자우편등의방법으로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할수있다. 제9조 ( 직무관련자가되면공정한직무수행이어려운관계에있는자 ) 1 공무원행동강령 제 5조제1항제6호나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제5조제1항제6호에따른특수관계사업자는다음각호와같으며, 주식 지분, 자본금의소유는소유명의와관계없이실질적인소유관계를기준으로하고, 공직자자신또는그의가족이단독으로또는합산하여소유하는비율을기준으로한다. 1. 공직자자신또는그의가족이소유하는주식총수가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사업자 2. 공직자자신또는그의가족이소유하는지분총수가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사업자 3. 공직자자신또는그의가족이소유하는자본금합산금액이자본금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사업자 2 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장및공직유관단체의장은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제1항제7호나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제5조제1항제7호에따라직무관련자가되면공정한직무수행이어려운관계에있어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하여야하는자를정할때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포함하여야한다. 1. 일정규모이상의금전거래가있는자 2. 소속기관의퇴직공직자 ( 임직원 ) 로서퇴직전 5년간같은부서에서근무하였던자 3. 학연, 지연, 종교, 직연또는채용동기등지속적인친분관계가있어공정한직무수행이어렵다고판단되는자 4. 최근 2년이내에인 허가, 계약의체결, 정책 사업의결정또는집행등직무수행으로직접적인이익을주었던자중지속적인친분관계가형성되어공정한직무수행이어렵다고판단되는자제10조 ( 사적이해관계의신고, 직무재배정등조치신청의방법등 ) 1 공직자가업무처리중직무관련자와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제1항이나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제5조제1항에따른사적이해관계가있음을알게된경우에는별지제3호서식에따라소속기관의장에게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139
국민권익위원회 2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제2항이나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제5조제2항에따른공직자에대한직무재배정등조치신청은별지제4호서식에따라그사유를소명한문서로하여야한다. 다만불가피한경우에는신청한날부터 3일이내에신청사유를소명할수있는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3 소속기관의장은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제2항이나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제5조제2항에따른직무재배정등조치신청의대상이된공직자에게서그에대한의견을받을수있고, 해당공직자는소속기관의장이요구하는경우에는지체없이그에대한의견서를별지제5호서식에따라그사유를소명한문서로제출하여야한다. 4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제3항이나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제5조제3항에따른직무재배정등조치신청시해당공직자는소속기관의장에게별지제6호서식에따라그사유를소명한문서로제출하여야한다. 5 소속기관의장은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제1항, 제4항및제5항이나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제5조제4항및제5항에따른확인 조치내역을별지제7호서식에따라기록하여야한다. 제11조 ( 고위공직자의민간분야업무활동내역제출 )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의2제2항이나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제6조제2항에따른민간분야업무활동내역은별지제8호서식에따른서면으로제출하여야한다. 제12조 ( 퇴직자와의사적접촉의신고 ) 1 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장및공직유관단체의장이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의6제1항이나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제10조제1항에따라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하는사적접촉의유형을다음각호와같이정할수있다. 1. 직무관련자인퇴직자와골프를함께하는행위 2. 직무관련자인퇴직자와여행을함께하는행위 3. 직무관련자인퇴직자와사행성오락을함께하는행위 4. 직무관련자인퇴직자가비용을부담하는 ( 퇴직자가재직하고있는법인 단체, 후원자등이비용을부담하는경우도포함한다 ) 식사 음주등의향응을함께하는행위 2 공직자는직무관련자인퇴직자와사적접촉을할때에는미리별지제9호서식에따라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사전에신고가곤란한경우에는접촉을마친날부터 5일내에신고하여야한다. 140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제13조 ( 정치인등의부당한요구에대한처리 ) 공직자가정치인이나정당등으로부터부당한직무수행을강요받거나청탁을받은경우에는자신의인적사항, 요구내용등을기재한별지제10호서식또는전자우편등의방법으로소속기관의장에게보고하거나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하여야한다. 제14조 ( 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등의제한 ) 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장, 지방의회의장및공직유관단체의장 ( 이하 " 공공기관의장 이라한다 ) 은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등이제한되는정보의범위, 대상자, 제한기간등을직무분야별로기관의특성에따라정하여야한다. 제15조 ( 금품등의수수금지 ) 1 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장은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제3항제2호에서규정하고있는 "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정하는가액범위 를별표 2의금액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구체적으로정하여야한다. 2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11조제3항제2호에서규정하고있는 " 의장이정하는가액범위 를별표 2의금액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구체적으로정하여야한다. 3 공공기관의장은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제3항,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11조제3항또는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제22조제3항에따른수수 ( 收受 ) 를금지하지않는금품등의항목에공직자의청렴성을훼손하지않는범위에서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을구체적으로정하여추가할수있다. 제16조 ( 금품등수수의신고 ) 공직자가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제4항,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11조제4항또는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제22조제4항에따른신고를하는경우에는별지제11호서식에따라지체없이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제17조 ( 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제한 ) 1 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및지방교육자치단체의장은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제1항에서규정하고있는 "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정하는금액 을별표 3의상한액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구체적으로정하여야한다. 2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14조제1항에서규정하고있는 " 의장이정하는금액 을별표 3의상한액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구체적으로정하여야한다. 3 공직자가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제2항이나제3항,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14 조제2항이나제3항또는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제24조제2항이나제4항에따라외부강의등을신고하는경우에는별지제12호서식으로신고하여야한다. 141
국민권익위원회 4 공직자는제3항에따른신고를할때상세명세또는사례금총액등을미리알수없는경우에는해당사항을제외한사항을신고한후해당사항을안날부터 5일이내에보완하여야한다. 5 공공기관의장은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제7항,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14조제7항또는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제24조제8항에따라대가를받고수행하는외부강의등의횟수상한을정할때에는월 3회를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구체적으로정하여야한다. 다만, 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요청하거나겸직허가를받고수행하는외부강의등은그횟수에포함하지아니한다. 제18조 ( 초과사례금의신고방법등 ) 1 공직자는소속기관의장이정하는금액을초과하여외부강의등의사례금 ( 이하 초과사례금 이라한다 ) 을받은경우에는초과사례금을받은사실을안날부터 2일이내에별지제13호서식으로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신고를받은소속기관의장은초과사례금을반환하지아니한공직자에대하여신고사항을확인한후 7일이내에반환하여야할초과사례금의액수를산정하여해당공직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라통지를받은공직자는지체없이초과사례금 ( 신고자가초과사례금의일부를반환한경우에는그차액으로한정한다 ) 을제공자에게반환하고그사실을소속기관의장에게알려야한다. 제19조 ( 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및처리 ) 1 공직자는자신이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받은경우또는자신의배우자나직계존속 비속이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받은사실을알게된경우에는소속기관의장에게지체없이별지제14호서식에따라신고하여야한다. 2 공직자는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제5항,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14조제5항또는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제24조제6항에따라초과사례금을반환하거나 공무원행동강령 제21조제2항,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20조제2항또는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제33조제2항에따라금품등을반환한경우에는소속기관의장에게증명자료를첨부하여별지제15호서식으로반환하는데든비용을청구할수있다. 3 공공기관의장은 공무원행동강령 제21조제4항,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20조제4항또는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제33조제4항에따라금품등을인도받은경우에는즉시사진으로촬영하거나영상으로녹화하고별지제16호서식으로관리하여야하며, 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다음각호에따라처리한다. 142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1. 수수금지금품등이아닌것으로확인된경우 : 금품등을인도한자에게반환 2. 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하는것으로확인된경우로서추가적인조사 감사 수사또는징계등후속조치를위하여필요한경우 : 관계기관에증거자료로제출하거나후속조치가완료될때까지보관 3. 제1호및제2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멸실 부패 변질등으로인하여반환 제출 보관이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 : 별지제17호서식에따라금품등을인도한자의동의를받아폐기처분 4. 그밖의경우에는세입조치또는사회복지시설 공익단체등에기증하거나공공기관의장이정하는기준에따라처리 4 공공기관의장은제3항에따라처리한금품등에대하여별지제18호서식으로관리하하며, 제3항에따른처리결과를금품등을인도한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5 공공기관의장은금지된금품등의신고자에대하여인사우대 포상등의방안을마련하여시행할수있다. 제20조 ( 직무관련자등과의거래신고 ) 공직자가 공무원행동강령 제16조제1항, 제2항, 제4 항이나 공직유관단체표준안 제26조제1항, 제2항, 제4항에따른신고를할경우에는별지제19호서식에따른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제21조 ( 행동강령위반신고사건에대한비밀유지 ) 1 모든공직자는다른공직자의행동강령위반사실을알게된때에는별지제20호서식에따라그공직자가소속된기관의장, 그기관의행동강령책임관이나국민권익위원회 ( 이하 " 권익위원회 라한다 ) 에신고할수있다. 2 공공기관의장과행동강령책임관은행동강령위반행위신고사건이접수된경우신고자의인적사항이나신고내용이외부에알려지지않도록하여야한다. 제22조 ( 기록보관 관리 ) 1 소속기관의장은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등과관련하여제출된사항, 확인사항및조치내역등을관리하여야한다. 이경우해당기록의보존기간에관하여는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를준용한다. 2 소속기관의장은제1항의기록을전자매체또는마이크로필름등전자적처리가가능한방법으로관리하여야한다. 143
국민권익위원회 제 4 장이행체계에관한사항 제23조 ( 교육 ) 공공기관의장은소속공직자에대하여공직자행동강령준수를위한교육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하며그결과를기록 관리하여야한다. 제24조 ( 위반여부에대한상담 ) 공직자는알선 청탁, 금품등의수수, 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 경조사의통지등에대하여행동강령위반여부가분명하지아니한경우에는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하여야하며행동강령책임관은별지제21호서식에따라상담내용을관리하여야한다. 제25조 ( 행동강령책임관의지정 ) 1 공공기관의장은원칙적으로감사나윤리업무를담당하는부서의장을행동강령책임관으로지정하여야한다. 다만, 감사나윤리업무를담당하는부서가따로없는때에는그업무담당자중에서지정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지정된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제20조에따른부정청탁금지등을담당하는담당관을겸할수있다. 제26조 ( 클린신고센터의설치 운영 ) 공직자행동강령에위반되는금품등의접수 처리를위하여행동강령책임관이지정된기관별로클린신고센터를설치 운영할수있다. 제27조 ( 행동강령위반행위조사위원회 ) 1 공공기관의장은소속공직자의행동강령위반행위에대한공정한조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행동강령책임관을장으로하는 ( 지방의회의경우에는의장을장으로한다 ) 조사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조사위원회는 3인이상으로구성하여야한다. 제28조 ( 징계양정기준 ) 공공기관의장이금품등수수 ( 授受 ) 금지위반행위자에대한징계처분을하는때에는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별표 1의2의청렴의의무위반징계기준또는자체징계양정기준등에따라서처리하되, 이예규별표 4의금품등수수 ( 授受 ) 금지위반징계양정기준을참작하여야한다. 제 5 장행정사항 제29조 ( 행동강령의제정 개정통보 ) 1 공공기관의장은기관별행동강령을제정 개정하는때에는이를권익위원회에통보하여야한다. 144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2 권익위원회는제1항에따라통보받은기관별행동강령이부당하거나형평성에어긋나는경우에는그기관에시정을권고할수있다. 제30조 ( 행동강령운영실적및기관별행동강령제출 ) 1 공공기관의장은행동강령운영실적및기관별행동강령을반기별로권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2 공직유관단체의장은별지제22호서식에따라 공직유관단체행동강령운영실적 을작성하여관리하여야한다. 3 공공기관의장은행동강령운영실적및기관별행동강령을다음각호의기한내에권익위원회제로미사이트 (http://cry.acrc.go.kr) 에입력하여야한다. 1. 상반기운영실적 : 7월 31일 2. 하반기운영실적 : 다음해 1월 31일제31조 ( 행동강령위반행위자조치결과통보 ) 1 공공기관의장은권익위원회로부터통보받은행동강령위반행위에대한조치결과를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권익위원회에통보하여야한다. 1. 징계의결요구서사본 2. 징계의결서사본 2 공공기관의장은권익위원회로부터통보받은행동강령위반행위자에대하여징계의결을요구하지않은경우별지제23호서식을첨부하여권익위원회에통보하여야한다. 제32조 ( 재검토기한 )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에따라이훈령에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기준으로매 3년이되는시점 (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말한다 ) 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 ( 시행일 ) 이예규는 2018년 4월 17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적용례 ) 1 제11조의개정규정은이예규시행이후임용되거나임기를개시하는고위공직자부터적용한다. 2 제19조의개정규정은이예규시행이후거래등의행위를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145
국민권익위원회 [ 별표 1] 공직유관단체임직원행동강령표준안 ( 제 6 조제 3 항관련 ) ( 기관명 ) 임직원행동강령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행동강령 ( 이하 강령 이라한다 ) 은부패방지와깨끗한공직풍토조성을위하여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8조에따라 의임직원이준수하여야할행동의기준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강령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직무관련자 란임직원의소관업무와관련되는자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개인 ( 임직원이사인의지위에있는경우에는이를개인으로본다 ) 또는법인 단체를말한다. 가. 에대하여민원사무를신청하는중이거나신청하려는것이명백한개인또는법인 단체나. 인ㆍ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등의대상인개인또는법인 단체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등으로이익또는불이익을직접적으로받는개인또는법인 단체라. 와계약을체결하거나체결하려는것이명백한개인또는법인 단체마. 에대하여특정한행위를요구하거나, 임직원의직무상권한의행사또는불행사로금전적이해관계에영향을받는개인또는법인 단체바. 정책ㆍ사업등의결정또는집행으로이익또는불이익을직접적으로받는개인또는법인 단체사. 그밖에 의장이부패방지를위하여정하는업무와관련된개인또는법인 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 이란임직원의직무수행과관련하여이익또는불이익을직접적으로 146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받는다른임직원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임직원을말한다. 가. 임직원의소관업무와관련하여직무상명령을받는하급자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또는평가등의직무를수행하는임직원의소속기관임직원다. 사무를위임ㆍ위탁하는경우그사무의위임ㆍ위탁을받는임직원라. 그밖에 의장이정하는임직원 3. 금품등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등의사용권등일체의재산적이익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등의접대ㆍ향응또는교통ㆍ숙박등의편의제공다.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 ( 利權 ) 부여등그밖의유형ㆍ무형의경제적이익제3조 ( 적용범위 ) 이강령은 에속한모든임직원에게적용한다. 제 2 장공정한직무수행 제4조 ( 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등에대한처리 ) 1 임직원은하급자에게자기또는타인의이익을위하여법령이나규정에위반하여공정한직무수행을현저하게해치는지시를하여서는아니된다. 2 상급자로부터제1항을위반하는지시를받은임직원은별지제1호서식또는전자우편등의방법으로그사유를그상급자에게소명하고지시에따르지아니하거나, 별지제 2호서식또는전자우편등의방법으로제35조에따라지정된행동강령업무를담당하는임직원 ( 이하 행동강령책임관 이라한다 ) 과상담할수있다. 3 제2항에따라지시를이행하지아니하였는데도같은지시가반복될때에는별지제2 호서식또는전자우편등의방법으로즉시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하여야한다. 4 제2항이나제3항에따라상담요청을받은행동강령책임관은지시내용을확인하여지시를취소하거나변경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면 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다만, 지시내용을확인하는과정에서부당한지시를한상급자가스스로그지시를취소하거나변경하였을때에는 의장에게보고하지아니할수있다. 5 제4항에따른보고를받은 의장은필요하다고인정되면지시를취소ㆍ변경하 147
국민권익위원회 는등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이경우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를제2항에따라이행하지아니하였는데도같은지시를반복한상급자에게는징계등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다. 제5조 ( 사적이해관계의신고등 ) 1 임직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의장에게해당사실을별지제3호서식에따라서면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으로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임직원이 의장이정하는단순민원업무를수행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임직원자신이직무관련자인경우 2. 임직원의 4촌이내친족 ( 민법 제767조에따른친족을말한다 ) 이직무관련자인경우 3. 임직원자신이 2년이내에재직하였던법인 단체가직무관련자인경우 4. 임직원자신또는그가족 ( 민법 제779조에따른가족을말한다. 이하같다 ) 이임직원또는사외이사로재직하고있는법인 단체가직무관련자인경우 5. 임직원자신또는그가족이직무관련자를대리하거나직무관련자에게고문 자문등을제공하거나해당대리 고문 자문등의업무를하는법인 단체에소속되어있는경우 6. 임직원자신또는그가족이다음각목에해당하는비율이상의주식ㆍ지분, 자본금등을소유하고있는법인ㆍ단체 ( 이하 특수관계사업자 라한다 ) 가직무관련자인경우가. 임직원자신또는그의가족이소유하는주식총수가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사업자나. 임직원자신또는그의가족이소유하는지분총수가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사업자다. 임직원자신또는그의가족이소유하는자본금합산금액이자본금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사업자 7. 그밖에 의장이공정한직무수행이어려운관계에있다고정한자가직무관련자인경우 2 직무관련자또는임직원의직무수행과관련하여이해관계가있는자는해당임직원이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임직원의 의장에게별지제4호의서식에따라서면으로직무재배정등의조치를신청할수있다. 3 임직원은직무관련자와제1항각호외의사적이해관계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도 의장에게별지제6호서식에따라서면으로직무재배정등의조치를신청할수있다. 148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4 제1항본문에따른신고나제2항및제3항에따른신청을받은 의장은소속임직원의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할수있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해당임직원에게다음각호의조치를할수있다. 1. 직무참여의일시중지 2. 직무대리자또는직무공동수행자의지정 3. 직무재배정 4. 전보 5 제4항에도불구하고 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임직원에게그직무를수행하도록할수있다. 이경우 의장은행동강령책임관에게공정한직무수행여부를확인ㆍ점검하도록하여야한다. 1. 직무를수행하는임직원을대체하기지극히어려운경우 2. 공익증진을이유로직무수행의필요성이더큰경우 6 의장은제1항본문에따른신고, 제2항및제3항에따른신청, 제4항에따른조치및제5항후단에따른확인ㆍ점검에관한현황을별지제7호서식에따라기록ㆍ관리하여야한다. 7 제1항부터제6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임직원의사적이해관계신고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 의장이정한다. 제6조 ( 임원의민간분야업무활동내역제출 ) 1 임원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24조에따른상임이사및감사, 이에준하는지위에있는사람을말한다. 이하같다 ) 은그직위에임용된날또는임기를개시한날부터 30일이내에임용또는임기개시전의민간분야업무활동내역 ( 임용또는임기개시전 3년간의내역을말한다 ) 을 의장 ( 의장이업무활동내역을제출하는경우에는행동강령책임관을말한다 ) 에게별지제8 호서식에따른서면으로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민간분야업무활동내역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재직하였던법인 단체와그업무내용 2. 관리 운영하였던사업또는영리행위의내용 3. 그밖에 의장이정하는사항 3 의장은제1항에따라제출된민간분야업무활동내역을보관 관리하여야한다. 제7조 ( 직무관련영리행위등금지 ) 1 임직원은직무와관련하여다음각호의행위를해서는아니된다. 다만, 다른규정에따라허용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49
국민권익위원회 1. 직무관련자에게사적으로노무또는조언 자문을제공하고대가를받는행위 2. 자신이소속된기관이쟁송등의당사자가되는직무이거나소속된기관에게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는직무인경우에소속기관의상대방을대리하거나상대방에게조언 자문또는정보를제공하는행위 3. 외국의정부 기관 법인 단체를대리하는행위. 다만 의장이허가한경우는제외한다. 4. 직무와관련된다른직위에취임하는행위. 다만, 의장이허가한경우는제외한다. 5. 의장이공정하고청렴한직무수행을저해할우려가있다고판단하여정하는직무관련행위 2 의장은소속임직원의행위가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한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행위를중지하거나종료하도록해당임직원에게명하여야한다. 제8조 ( 가족채용제한 ) 1 임원은자신이소속된기관, 그기관의소속기관이나출연기관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자회사, 손자회사및계열회사 ( 이하 자회사등 이라한다 ) 에자신의가족이채용되도록지시하는등부당한영향력을행사해서는아니된다. 2 인사업무를담당하는직원 ( 인사업무에사실상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직원을포함한다 ) 은자신이소속된기관에자신의가족이채용되도록지시하는등부당한영향력을행사해서는아니된다. 3 자회사등을지휘 감독 규제또는지원하는업무를담당하는직원은자신의가족이자신이소속된기관의자회사등에채용되도록지시하는등부당한영향력을행사해서는아니된다. 제9조 ( 수의계약체결제한 ) 1 임원은자신이소속된기관, 그기관의소속기관이나자회사등과물품 용역 공사등의수의계약 ( 이하 수의계약 이라한다 ) 을체결해서는아니되며, 자신의가족이나특수관계사업자가임원자신이소속된기관, 그기관의소속기관이나자회사등과수의계약을체결하도록해서는아니된다. 2 계약업무를담당하는직원은자신이소속된기관과수의계약을체결해서는아니되며, 자신의가족이그기관과수의계약을체결하도록해서는아니된다. 3 자회사등을지휘 감독 규제또는지원하는업무를담당하는직원은자신이소속된기관의자회사등과수의계약을체결해서는아니되며, 자신의가족이그자회사등과수의 150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계약을체결하도록해서는아니된다. 제10조 ( 퇴직자와의사적접촉신고 ) 1 임직원은직무관련자인소속기관의퇴직자 ( 퇴직한날부터 2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만해당한다 ) 와골프, 여행, 사행성오락을같이하는행위등사적접촉을하는경우 의장에게별지제9호서식에따라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다만, 다른규정또는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1항에따른사적접촉의유형, 신고내용, 신고방법등은 의장이정한다. 제11조 ( 특혜의배제 ) 임직원은직무를수행함에있어지연 혈연 학연ㆍ종교등을이유로특정인에게특혜를주거나특정인을차별하여서는아니된다. 제12조 (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 임직원은출장비, 업무추진비등업무수행을위한예산을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여소속기관에재산상손해를입혀서는아니된다. 제13조 ( 정치인등의부당한요구에대한처리 ) 1 임직원은공무원, 정치인또는정당등으로부터부당한직무수행을강요받거나부당한청탁을받은경우에는별지제10호서식또는전자우편등의방법으로 의장에게보고하거나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한후처리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보고를받은 의장이나상담을한행동강령책임관은그임직원이공정한직무수행을할수있도록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14조 ( 인사청탁등의금지 ) 1 임직원은자신의임용 승진 전보등인사에부당한영향을미치기위하여타인으로하여금인사업무담당자에게청탁을하도록해서는아니된다. 2 임직원은직위를이용하여다른임직원의임용 승진 전보등인사에부당하게개입해서는아니된다. 제15조 ( 투명한회계관리 ) 임직원은관련법령과일반적으로인정된회계원칙등에따라사실에근거하여정확하고투명하게회계를관리하여야한다. 제 3 장부당이득의수수금지등 제16조 ( 이권개입등의금지 ) 임직원은자신의직위를직접이용하여부당한이익을얻거나타인이부당한이익을얻도록해서는아니된다. 151
국민권익위원회 제17조 ( 직위의사적이용금지 ) 임직원은직무의범위를벗어나사적이익을위하여소속기관의명칭이나직위를공표ㆍ게시하는등의방법으로이용하거나이용하게해서는아니된다. 제18조 ( 알선 청탁등의금지 ) 1 임직원은자기또는타인의부당한이익을위하여다른공직자 ( 법제2조제3호가목및나목에따른공직자를말한다. 이하같다 ) 의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알선 청탁등을해서는아니된다. 2 임직원은직무수행과관련하여자기또는타인의부당한이익을위하여직무관련자를다른직무관련자나공직자에게소개하여서는아니된다. 3 임직원은자기또는타인의부당한이익을위하여자신의직무권한을행사하거나지위 직책등에서유래되는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여공직자가아닌자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알선 청탁등을해서는아니된다. 1. 특정개인 법인 단체에투자 예치 대여 출연 출자 기부 후원 협찬등을하도록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 2. 채용 승진 전보등인사업무나징계업무에관하여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 3. 입찰 경매 연구개발 시험 특허등에관한업무상비밀을누설하도록하는행위 4. 계약당사자선정, 계약체결여부등에관하여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 5. 특정개인 법인 단체에재화및용역을정상적인거래관행에서벗어나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 제공등을하도록하는행위 6. 각급학교의입학 성적 수행평가등의업무에관하여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 7. 각종수상, 포상, 우수기관또는우수자선정, 장학생선발등에관하여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 8. 감사 조사대상에서특정개인 법인 단체가선정 배제되도록하거나감사 조사결과를조작하거나또는그위반사항을묵인하도록하는행위 9. 그밖에 의장이공직자가아닌자의공정한업무수행을저해하는알선 청탁등에해당한다고판단하여정하는행위제19조 ( 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등의제한 ) 1 임직원은직무수행중알게된정보를이용하여주식등유가증권 부동산등과관련된재산상거래또는투자를하거나타인에게그러한정보를제공하여재산상거래또는투자를돕는행위를해서는아니된다. 152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2 제1항에따라이용또는제공이제한되는정보란임직원이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직무를수행하던중알게된미공개정보를말한다. 2) 제20조 ( 공용재산의사적사용ㆍ수익금지 ) 임직원은차량, 부동산등 소유의재산과 의예산의사용으로제공되는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등부가서비스를정당한사유없이사적인용도로사용 수익해서는아니된다. 제21조 ( 사적노무요구금지 ) 임직원은자신의직무권한을행사하거나지위 직책등에서유래되는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여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사적노무를제공받거나요구또는약속해서는아니된다. 다만, 다른규정또는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22조 ( 금품등의수수금지 ) 1 임직원은직무관련여부및기부ㆍ후원ㆍ증여등그명목에관계없이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또는매회계연도에 300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해서는아니된다. 2 임직원은직무와관련하여대가성여부를불문하고제1항에서정한금액이하의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해서는아니된다. 3 제24조의외부강의등에관한사례금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품등은제1항또는제2항에서수수 ( 收受 ) 를금지하는금품등에해당하지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장이소속임직원이나파견임직원에게지급하거나상급자가위로 격려 포상등의목적으로하급자에게제공하는금품등 2. 원활한직무수행또는사교 의례또는부조의목적으로제공되는음식물 경조사비 선물등으로서별표 2 3) 에서정하는가액범위안의금품등 3. 사적거래 ( 증여는제외한다 ) 로인한채무의이행등정당한권원 ( 權原 ) 에의하여제공되는금품등 4. 임직원의친족 ( 민법 제777조에따른친족을말한다 ) 이제공하는금품등 5. 임직원과관련된직원상조회 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등이정하는기준에따라구성원에게제공하는금품등및그소속구성원등임직원과특별히장기적ㆍ지속적인친분관계를맺고있는자가질병ㆍ재난등으로어려운처지에있는임직원에게제공하는금품등 2) 기관장은제19조제2항에각호를신설하여미정보의이용또는제공이제한되는직무를정하여야한다. 3) 기관장은별표 2보다강화된기준을정할수있다. 153
국민권익위원회 6. 임직원의직무와관련된공식적인행사에서주최자가참석자에게통상적인범위에서일률적으로제공하는교통, 숙박, 음식물등의금품등 7. 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하기위한기념품또는홍보용품등이나경연ㆍ추첨을통하여받는보상또는상품등 8. 그밖에사회상규 ( 社會常規 ) 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 4) 4 임직원은제3항제5호에도불구하고같은호에따라특별히장기적ㆍ지속적인친분관계를맺고있는자가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금품등을제공한경우에는그수수사실을별지제11호서식에따라 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5 임직원은자신의배우자나직계존속ㆍ비속이자신의직무와관련하여제1항또는제 2항에따라임직원이받는것이금지되는금품등 ( 이하 수수금지금품등 이라한다 ) 을받거나요구하거나제공받기로약속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6 임직원은다른임직원에게또는그임직원의배우자나직계존속ㆍ비속에게수수금지금품등을제공하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해서는아니된다. 7 임직원은 의이익을목적으로직무와관련이있는공무원또는정치인등에게금품등을제공하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해서는아니된다. 다만, 제3항각호에서정한경우는제외한다. 제23조 ( 청렴한계약의체결및이행 ) 1 임직원은 에서시행하는입찰, 계약및계약이행등에있어서관계법령에서정한절차에따라공정하고투명하게업무를수행해야한다. 2 임직원은제1항의입찰, 계약및계약이행과정에서거래상의우월적인지위를이용하여금지된금품등을요구하거나불공정한거래조건의강요, 경영간섭등부당한요구를해서는아니된다. 제 4 장건전한공직풍토의조성 제24조 ( 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제한 ) 1 임직원은자신의직무와관련되거나그지위ㆍ직책등에서유래되는사실상의영향력을통하여요청받은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또는그밖의회의등에서한강의ㆍ강연ㆍ기고등 ( 이하 외부강의등 이라한다 ) 4) 기관장은임직원의청렴성을훼손하지않는범위에서사회상규에따라수수 ( 收受 ) 가허용되는금품등을구체적으로정하여추가할수있다. 154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의대가로서별표 3 5) 에서정하는금액을초과하는사례금을받아서는아니된다. 2 임직원은외부강의등을할때에는외부강의등의요청명세등을 의장에게미리별지제12호서식에따라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요청한자가국가나지방자치단체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임직원은제2항에따른신고를할때상세명세또는사례금총액등을미리알수없는경우에는해당사항을제외한사항을신고한후해당사항을안날부터 5일이내에보완하여야한다. 4 임직원은제2항본문에따라외부강의등을미리신고하는것이곤란한경우에는그외부강의등을마친날부터 2일이내에별지제12호서식에따라신고하여야한다. 5 의장은제2항에따라임직원이신고한외부강의등이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할수있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그외부강의등을제한할수있다. 6 임직원은제1항에따른금액을초과하는사례금을받은경우에는 의장에게신고하고, 제공자에게그초과금액을지체없이반환하여야한다. 7 임직원은제6항에따라초과금액을반환한경우에는증명자료를첨부하여별지제13 호서식으로그반환비용을 의장에게청구할수있다. 8 임직원은월 회 6) 를초과하여대가를받고외부강의등을하려는경우에는미리 의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다만, 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요청하거나겸직허가를받고수행하는외부강의등은그횟수에포함하지아니한다. 7) 제25조 ( 초과사례금의신고방법등 ) 1 임직원은 의장이정하는금액을초과하여외부강의등의사례금 ( 이하 초과사례금 이라한다 ) 을받은경우에는초과사례금을받은사실을안날부터 2일이내에별지제13호서식으로 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신고를받은 의장은초과사례금을반환하지아니한임직원에대하여신고사항을확인한후 7일이내에반환하여야할초과사례금의액수를산정하여해당임직원에게통지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라통지를받은임직원은지체없이초과사례금 ( 신고자가초과사례금의일부를반환한경우에는그차액으로한정한다 ) 을제공자에게반환하고그사실을 의장에게알려야한다. 5) 기관장은업무특성에따라별표 3보다강화된기준을정할수있다. 6) 기관장은월 3회를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횟수상한을정하여야한다. 7) 기관장은제24조제8항삽입여부 ( 횟수제한규정도입여부 ) 를선택할수있다. 155
국민권익위원회 제26조 ( 직무관련자등과의거래신고 ) 1 임직원은자신,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 생계를같이하는경우만해당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또는특수관계사업자가임직원자신의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임직원과직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는경우 ( 무상인경우를포함한다 ) 에는 의장에게미리별지제19호서식에따른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1. 금전을빌리거나빌려주는행위및유가증권을거래하는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금융회사등으로부터통상적인조건으로금전을빌리는행위및유가증권을거래하는행위는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밖에이에준하는재산을거래하는행위. 다만, 공매 경매 입찰및공개추첨 ( 이하 공매등 이라한다 ) 을통한거래행위는제외한다. 3. 제1호및제2호의거래행위외에물품 ( 일상생활용품은제외한다 ), 용역, 공사등의계약을체결하는행위. 다만, 공매등을통한계약체결행위또는거래관행상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반복적으로행해지는계약체결행위는제외한다. 2 임직원은자신,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또는특수관계사업자가임직원자신의직무관련자이었던자이거나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사람과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는경우에는 의장에게미리별지제19호서식에따른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다만, 그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임직원과관련된직무수행이종료된날부터 2년이지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직무관련자나직무관련임직원또는직무관련자이었던자나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사람이 민법 제777조에따른친족인경우는제외한다. 4 임직원은제1항및제2항에따른사전신고가곤란한경우에는해당거래등의행위를마친날부터 5일이내에별지제19호서식에따른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임직원자신의거래등의행위가아니거나제3자가중개또는대리하여거래한경우로서미리이를알고신고하기어려운경우에는거래등의사실을안날부터 5일이내에신고하여야한다. 5 의장은제1항및제2항에따라임직원이신고한행위가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할수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해당임직원에게제5조제4항및제5항에따른조치등을할수있다. 156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제27조 ( 건전한경조사문화의정착 ) 1 임직원은건전한경조사문화의정착을위하여솔선수범하여야한다. 2 임직원은직무관련자에게경조사를알려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경조사를알릴수있다. 1. 친족 ( 민법 제767조에따른친족을말한다 ) 에게알리는경우 2. 현재근무하고있거나과거에근무하였던단체의소속직원에게알리는경우 3. 신문, 방송또는제2호에따른직원에게만열람이허용되는내부통신망등을통하여알리는경우 4. 임직원자신이소속된종교단체ㆍ친목단체등의회원에게알리는경우 제 5 장위반시의조치등 제28조 ( 위반여부에대한상담 ) 1 임직원은알선ㆍ청탁, 금품등의수수, 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 경조사의통지등에대하여이강령을위반하는지가분명하지아니할때에는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한후처리하여야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별지제21호서식에따라상담내용을관리하여야한다. 2 의장은제1항에따른상담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전용전화ㆍ상담실설치등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29조 ( 위반행위의신고및확인 ) 1 누구든지임직원이이강령을위반한사실을알게되었을때에는별지제20호서식에따라그임직원이소속된기관의장, 그기관의행동강령책임관또는국민권익위원회에신고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신고하는자는본인과위반자의인적사항과위반내용을구체적으로제시해야한다. 3 행동강령책임관은제1항에따라신고된위반행위를확인한후, 해당임직원으로부터받은소명자료를첨부하여 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30조 ( 신고인의신분보장 ) 1 의장과행동강령책임관은제29조에따른신고인과신고내용에대하여비밀을보장하여야하며, 신고인이신고에따른불이익을받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2 전항에도불구하고불이익을받은신고인은행동강령책임관ㆍ 의장또는국민 157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원회에보호조치및불이익의구제등을요청할수있으며, 이경우 의장과행동강령책임관은그에필요한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3 제29조에따른신고로자신의위반행위가발견된경우그신고인에대한징계처분등을함에있어서는이를감경또는면제할수있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는이강령에의한상담 보고등의경우에도준용한다. 제31조 ( 행동강령위반행위조사위원회 ) 1 의장은소속임직원의행동강령위반행위에대한공정한조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행동강령책임관을장으로하는조사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조사위원회는 3인이상으로구성하여야한다. 제32조 ( 징계 ) 1 의장은이강령에위반된행위를한임직원에대하여는징계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징계의종류, 절차, 효력등은 의징계관련규정에따른다. 다만, 금품등수수 ( 授受 ) 금지위반행위자에대한징계처분을하는때에는자체징계양정기준등에따라서처리하되, 별표 4의금품등수수 ( 授受 ) 금지위반징계양정기준을참작하여야하며, 제30조를위반하여신고자에게불이익등을가한경우에는가중하여징계할수있다. 제33조 ( 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및처리 ) 1 임직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의장에게지체없이별지제14호서식에따라신고하여야한다. 1. 임직원자신이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받은경우 2. 임직원이자신의배우자나직계존속ㆍ비속이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받은사실을알게된경우 2 임직원은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금품등을제공한자 ( 이하이조에서 제공자 라한다 ) 또는제공의약속이나의사표시를한자에게그제공받은금품등을지체없이반환하거나반환하도록하거나그거부의의사를밝히거나밝히도록하여야한다. 3 임직원은제2항에따라금품등을반환한경우에는증명자료를첨부하여별지제15호서식으로그반환비용을 의장에게청구할수있다. 4 임직원은제2항에따라반환하거나반환하도록하여야하는금품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의장에게인도하거나인도하도록하여야한다. 158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1. 멸실ㆍ부패ㆍ변질등의우려가있는경우 2. 제공자나제공자의주소를알수없는경우 3. 그밖에제공자에게반환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 5 의장은제4항에따라금품등을인도받은경우에는즉시사진으로촬영하거나영상으로녹화하고별지제16호서식으로관리하여야하며, 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다음각호에따라처리한다. 1. 수수금지금품등이아닌것으로확인된경우 : 금품등을인도한자에게반환 2. 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하는것으로확인된경우로서추가적인조사ㆍ감사ㆍ수사또는징계등후속조치를위하여필요한경우 : 관계기관에증거자료로제출하거나후속조치가완료될때까지보관 3. 제1호및제2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멸실ㆍ부패ㆍ변질등으로인하여반환ㆍ제출ㆍ보관이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 : 별지제17호서식에따라금품등을인도한자의동의를받아폐기처분 4. 그밖의경우에는세입조치또는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등에기증하거나 의장이정하는기준에따라처리 6 의장은제5항에따라처리한금품등에대하여별지제18호서식으로관리하여야하며, 제5항에따른처리결과를금품등을인도한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7 의장은금지된금품등의신고자에대하여인사우대ㆍ포상등의방안을마련하여시행할수있다. 제 6 장보칙 제34조 ( 교육 ) 1 의장은임직원에대하여이강령의준수를위한교육계획을수립ㆍ시행하여야하며그결과를기록ㆍ관리하여야한다. 2 의장은제1항에따른교육을매년 1회이상실시하여야하며, 신입사원에대해서는신규임용시교육을하여야한다. 제35조 ( 행동강령책임관의지정 ) 1 의장은이강령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그기관과그소속기관에감사나윤리업무를담당하는부서의장을행동강령책임관으로지정하여야한다. 다만, 감사나윤리업무를담당하는부서가따로없는때에는그업무담당자 159
국민권익위원회 중에서지정할수있으며, 소속기관의규모ㆍ성격및지리적특성등을고려하여소속기관에행동강령책임관을지정하는것이적합하지아니한경우에는행동강령책임관을지정하지아니할수있다. 2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제20조에따른부정청탁금지등을담당하는담당관을겸할수있다. 3 행동강령책임관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강령의교육ㆍ상담에관한사항 2. 강령의준수여부에대한점검및평가에관한사항 3. 강령위반행위의신고접수ㆍ조사처리및신고인보호에관한사항 4. 그밖에강령의운영을위하여필요한사항 4 행동강령책임관은제3항에따른업무를수행하면서알게된비밀을누설해서는아니된다. 5 제1항단서에따라행동강령책임관이지정되지아니한기관에대해서는상급기관소속행동강령책임관이그기관의행동강령에관한업무를수행한다. 제36조 ( 준수여부점검 ) 1 행동강령책임관은임직원의강령이행실태및준수여부등을매년 1회이상정기적으로점검하여야한다. 2 행동강령책임관은제1항에따른정기점검이외에도휴가철, 명절전후등부패취약시기에수시점검을실시할수있다. 3 행동강령책임관은제1항과제2항에따른점검결과를 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37조 ( 포상 ) 의장은강령의이행및발전에기여한임직원에대하여는인사우대나포상등을실시할수있다. 제38조 ( 행동강령의운영 ) 의장은강령의운영을위하여필요한세부사항을제정하여시행할수있다. 부칙 제1조 ( 시행일 ) 이강령은 2018년 4월 17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임원의민간분야업무활동내역제출에관한적용례 ) 제6조의개정규정은이규정시행이후임용되거나임기를개시하는임원부터적용한다. 160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제3조 ( 가족채용제한에관한적용례 ) 제8조의개정규정은이규정시행이후해당임직원이소속된기관, 그기관의소속기관이나자회사등이임원또는직원등의채용절차를개시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제4조 ( 수의계약체결제한에관한적용례 ) 제9조의개정규정은이규정시행이후해당임직원이소속된기관, 그기관의소속기관이나자회사등이수의계약절차를개시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제5조 ( 직무관련자등과의거래신고에관한적용례 ) 제26조의개정규정은이규정시행이후거래등의행위를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161
국민권익위원회 [ 별표 2]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등의가액범위 ( 제 15 조관련 ) 1. 음식물 ( 제공자와공직자등이함께하는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밖에이에준하는것을말한다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 조의금을대신하는화환 조화는 10만원으로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음식물및제2호의경조사비를제외한일체의물품, 그밖에이에준하는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농수산물 ( 이하 농수산물 이라한다 ) 및같은항제13호에따른농수산가공품 ( 농수산물을원료또는재료의 50퍼센트를넘게사용하여가공한제품만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 이라한다 ) 은 10만원으로한다. 비고가. 제1호, 제2호본문 단서및제3호본문 단서의각각의가액범위는각각에해당하는것을모두합산한금액으로한다. 나. 제2호본문의축의금 조의금과같은호단서의화환 조화를함께받은경우또는제3 호본문의선물과같은호단서의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을함께받은경우에는각각그가액을합산한다. 이경우가액범위는 10만원으로하되, 제2호본문또는단서나제3호본문또는단서의가액범위를각각초과해서는안된다. 다. 제1호의음식물, 제2호의경조사비및제3호의선물중 2가지이상을함께받은경우에는그가액을합산한다. 이경우가액범위는함께받은음식물, 경조사비및선물의가액범위중가장높은금액으로하되, 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따른가액범위를각각초과해서는안된다. 라. 공공기관의장은업무특성에따라위기준보다강화된기준을정할수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또는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금품등수수제한에대하여는보다엄격한별도의기준을마련할수있다. 162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 별표 3] 외부강의등사례금상한액 ( 제 17 조관련 ) 1. 공직자등별사례금상한액가. 법제2조제3호가목및나목에따른공직자 : 40만원나.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그밖의다른법령에따라설치된각급학교의장과교직원 ( 가목에따른공직자에도해당하는경우에는나목에따른다 ): 100만원다. 가목및나목에도불구하고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밖에이에준하는외국기관에서지급하는외부강의등의사례금상한액은사례금을지급하는자의지급기준에따른다. 2. 적용기준가. 제1호가목및나목의상한액은강의등의경우 1시간당, 기고의경우 1건당상한액으로한다. 나. 제1호가목에따른공직자등은 1시간을초과하여강의등을하는경우에도사례금총액은강의시간에관계없이 1시간상한액의 100분의 150에해당하는금액을초과하지못한다. 다. 제1호가목및나목의상한액에는강의료, 원고료, 출연료등명목에관계없이외부강의등사례금제공자가외부강의등과관련하여공직자등에게제공하는일체의사례금을포함한다. 라. 다목에도불구하고공직자등이소속기관에서교통비, 숙박비, 식비등여비를지급받지못한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등공공기관별로적용되는여비규정의기준내에서실비수준으로제공되는교통비, 숙박비및식비는제1호의사례금에포함되지않는다. 163
국민권익위원회 [ 별표 4] 금품등수수 ( 授受 ) 금지위반징계양정기준 ( 제 28 조관련 ) 금액 100만원미만 100 만원이상 300 만원미만 300 만원이상 500 만원이만 500 만원이상 비위유형 수수행위 직무와직접적인관계없이금품등을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받거나직무관련공무원에게제공한경우 수동 능동 감봉ㆍ정직ㆍ강등 정직ㆍ강등ㆍ해임 강등ㆍ해임ㆍ파면 해임 파면 해임ㆍ파면 파면 파면 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금품등을수수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처분을하지아니한경우 수동 능동 정직ㆍ강등ㆍ해임 강등ㆍ해임ㆍ파면 해임 파면 파면 파면 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금품등을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처분을한경우 수동 강등ㆍ해임ㆍ파면 파면 능동해임ㆍ파면파면 각기관의업무특성에따라위표의기준보다강화된기준을적용할수있음. 164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 별지제 1 호서식 ] < 개정 2011.9.30.> 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에대한소명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소명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 ( 직급 ) 상급자 ( 지시자 ) 성명직위 ( 직급 ) 지시받은사항 소명내용 년월일 소명인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65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 별지제 2 호서식 ] < 개정 2011.9.30.> 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에대한상담요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상담요청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 ( 직급 ) 상급자 ( 지시자 ) 성명직위 ( 직급 ) 지시받은사항 공정한직무를저해하는사유 년월일 상담요청인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66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 별지제 3 호서식 ] 사적이해관계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성명 소속 신고인 직위 ( 직급 ) 직무관련업무 (1. 민원, 2. 인가 허가등, 3. 수사, 감사등, 4. 재결, 결정등, 5. 징집, 소집등, 6. 계약, 7. 정책 사업등의결정또는집행, 8. 기타 ) 성명 주소 직무관련자 연락처 관계 (1. 자신, 2. 배우자와 4촌이내친족, 3. 2년이내에재직하였던법인 단체등, 4. 자신또는가족이임직원또는사외이사로재직법인또는단체, 5. 자신또는가족이대리, 고문 자문제공또는그러한역할하는법인 단체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 참고자료 년월일신고인 ( 서명또는인 ) 167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 별지제 4 호서식 ] 이해관계자의직무재배정등조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성명 신청인 주소 연락처 성명 업무담당공무원 소속 직위 ( 직급 ) 신청취지 직무관련업무 (1. 민원, 2. 인가 허가등, 3. 수사, 감사등, 4. 재결, 결정등, 5. 징집, 소집등, 6. 계약, 7. 정책 사업등의결정또는집행, 8. 기타 ) 신청원인 직무관련자 (1. 자신, 2. 배우자와 4촌이내친족, 3. 2년이내에재직하였던법인 단체등, 4. 자신또는가족이임직원또는사외이사로재직법인또는단체, 5. 자신또는가족이대리, 고문 자문제공또는그러한역할하는법인 단체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 참고자료 기관귀중 년월일신고인 ( 서명또는인 ) 168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 별지제 5 호서식 ] 의견서 성 소 명 속 직위 ( 직급 ) 담당업무 의 견 본인은직무관련업무에대한이해관계자의직무재배정등조치신청에대하여위와같은의견을제출합니다. 20 년월일 성명 : ( 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69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 별지제 6 호서식 ] 업무담당공무원의직무재배정등조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성명 신청인 소속 직위 ( 직급 ) 연락처 신청취지 직무관련업무 (1. 민원, 2. 인가 허가등, 3. 수사, 감사등, 4. 재결, 결정등, 5. 징집, 소집등, 6. 계약, 7. 정책 사업등의결정또는집행, 8. 기타 ) 신청원인 직무관련자 (1. 자신, 2. 배우자와 4촌이내친족, 3. 2년이내에재직하였던법인 단체등, 4. 자신또는가족이임직원또는사외이사로재직법인또는단체, 5. 자신또는가족이대리, 고문 자문제공또는그러한역할하는법인 단체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 참고자료 기관귀중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170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 별지제 7 호서식 ] 사적이해관계신고등확인 조치내역서 접수번호 접수일 성명 업무담당공무원 소속 직위 ( 직급 ) 연락처 직무관련업무 (1. 민원, 2. 인가 허가등, 3. 수사, 감사등, 4. 재결, 결정등, 5. 징집, 소집등, 6. 계약, 7. 정책 사업등의결정또는집행, 8. 기타 ) 관련사항 직무관련자 (1. 자신, 2. 배우자와 4촌이내친족, 3. 2년이내에재직하였던법인 단체등, 4. 자신또는가족이임직원또는사외이사로재직법인또는단체, 5. 자신또는가족이대리, 고문 자문제공또는그러한역할하는법인 단체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 확인사항 조치내역 기타참고사항, 확인점검일, 확인점검자 ( 인 ) 171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 별지제 8 호서식 ] 고위공직자의민간분야업무활동내역서 재직하였던기관 단체등 기간근무처 ( 부서 ) 소재지대표자직위 ( 급 ) 주요업무내용 관리ㆍ운영하였던사업또는영리행위 기간업체명사업의목적소재지직위 ( 급 ) 주요업무내용 기타 기타 작성일자 : 20... 신고자 : ( 인 ) 172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 별지제 9 호서식 ] 퇴직자와의사적접촉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성명 신고인 소속 직위 ( 직급 ) 직무 (1. 민원, 2. 인가 허가등, 3. 수사, 감사등, 4. 재결, 결정등, 5. 징집, 관련업무 소집등, 6. 계약, 7. 정책 사업등의결정또는집행, 8. 기타 ) 직무관련자인퇴직공무원 성명 현소속 퇴직전소속 연락처 퇴직일 접촉일시 장소 접촉유형 1. 골프, 2. 여행, 3. 사행성오락, 4. 식사, 음주등의향연, 5. 기타 접촉사유 비용부담자 참고서류 년월일신고인 ( 서명또는인 ) 173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 별지제 10 호서식 ] 정치인등의부당요구보고 ( 상담요청 ) 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보고자 ( 상담요청인 ) 성명 소속 생년월일 직위 ( 직급 ) 정치인등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책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근거 년월일 보고자 ( 상담요청인 )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74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 별지제 11 호서식 ] 금품등수수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연락처 주소 성명 금품등을제공한자 직업 ( 소속 ) 주소법인 단체등의경우 명칭 연락처 소재지 대표자성명 제공자와친분관계를맺게된경위금품등을제공받게된경위일시금품등장소수수내용금품등의종류및가액증거자료비고위와같은사실을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자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75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 별지제 12 호서식 ] 외부강의등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 직급 ) 활동유형 요청인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연락처 ( 담당자 ) 외부강의등주제 장소 일시 20... ~ 20... 월 ( 연 ) 평균횟수 : 회일괄신고시분 ~ 시분 1회평균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천원 [ 교통비 숙박비 식비 ( 실비 ) 천원별도 ]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또는인 ) 유의사항 1. 요청사유에는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등을기재함. 2. 요청기관에서교통비 숙박비 식비등여비를사례금과구분하여별도지급한경우 [ ] 속에기재함. 혼동초래문의있었음 3. 동일한교육과정에수회출강하는경우에는일괄신고할수있음. 이경우일괄신고란에기재하고, 1 회평균대가를기재함.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76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 별지제 13 호서식 ] 초과사례금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성명소속 신고자 직위 ( 직급 ) 연락처 외부강의등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 기관명대표자 요청인요청사유외부강의등주제장소일시 담당부서 ( 담당자 ) 20... ~ 20... 시 분 ~ 시 분 연락처 사례금 총액천원 ( 교통비 숙박비 식비 ( 실비 ) 천원별도 )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첨부 년월일 신고자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77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 별지제 14 호서식 ] 수수금지금품등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연락처 주소 성명 금품등을제공한자 직업 ( 소속 ) 주소 법인 단체등의경우 명칭 연락처 소재지 대표자성명 신고취지및이유금품등수수내용금품등반환여부및방법 일시장소금품등의종류및가액반환여부반환일시 장소및방법 ( 반환한경우 ) 증거자료 비고 위와같은사실을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자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78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 별지제 15 호서식 ] 반환비용청구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청구인 성명생년월일 소속 직위 ( 직급 ) 청구금액 반환계좌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금품 ( 물품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수량 ( 금액 )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목록 증빙서류 ( 사본 ) 첨부 반환받는사람 기타사항 성명 연락처 직무관련내용 주소 청구인과의관계 년월일 청구인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79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 별지제 16 호서식 ] 금품등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소속 직위 ( 직급 ) 연락처 신고접수번호 품목 ( 상표 ) 수량 가액 ( 상당액 ) 물품사진 필요시동영상첨부 위금품등의인도를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인도자 소속 : 성명 : ( 서명또는날인 ) 인수자 소속 : 성명 : ( 서명또는날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80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 별지제 17 호서식 ] 금품등폐기처분동의확인서 성명소속 인도자 직위 ( 직급 ) 연락처 신고접수번호 품목 ( 상표 ) 수량 가액 ( 상당액 ) 물품사진 필요시동영상첨부 위금품등의폐기처분에동의함을확인합니다. 20... 인도자소속 : 성명 : ( 서명또는날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81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 별지제 18 호서식 ] 일련번호 신고접수번호 신고일 품목 ( 상표 ) 수량 가액 ( 상당액 ) 금품등관리대장 신고자소속직위 ( 직급 ) 제공자성명소속직위 ( 직급 ) 성명 인도일 관리부서 ( 관리자 ) 보관장소 처리결과 처리일 비고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82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 별지제 19 호서식 ] 직무관련자등과의거래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신고자성명소속직위 ( 직급 ) 신고사항 [ ] 금전차용 [ ] 금전대부 거래상대방 직무관련업무 계약체결일 거래금액 ( 이율 )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관계 [ ] 직무관련자 ( 이었던자 ) [ ] 직무관련공무원 ( 임직원 )( 이었던자 ) 상환기일 거래원인 [ ] 물품계약 [] 용역계약 [] 공사계약 거래상대방 직무관련업무 거래금액 성명 [ ] 부동산, 자동차등거래 거래상대방 직무관련업무 대상 거래원인 연락처 신고자와의관계 [ ] 직무관련자 ( 이었던자 ) [ ] 직무관련공무원 ( 임직원 )( 이었던자 ) 계약체결일 거래원인 성명연락처 신고자와의관계 [ ] 직무관련자 ( 이었던자 ) [ ] 직무관련공무원 ( 임직원 )( 이었던자 ) 계약체결일 거래금액 년월일 신고자 ( 서명또는인 ) 참고자료 소명자료첨부 183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 별지제 20 호서식 ] 행동강령위반행위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 60 일 신고자 성명 직업 ( 소속 ) 주소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연락처 성명 소속및직위 ( 직급 ) 연락처 피신고자 ( 신고대상 ) 주소 법인 단체등의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신고내용을확인 조사하는과정에서신고자의신분을밝히는데동의하는지여부 [ ] 동의 [ ] 부동의 신고취지및이유 행동강령위반행위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목록 증거자료첨부 비고위와같이피신고자 ( 신고대상 ) 의행동강령위반행위를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자 ( 서명또는인 ) 장 귀하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84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 별지제 21 호서식 ]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상담유형 [ ] 방문 [ ] 전화 [ ] 기타 ( ) 성명생년월일 상담요청자 소속 / 직위 ( 직급 ) 연락처 상담내용 상담결과 년월일 행동강령책임관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85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 별지제 22 호서식 ] 공직유관단체행동강령운영실적 ( 00년상반기 / 하반기, 기관명 ) 1. 기본사항 가. 행동강령적용인원 : 명 적용인원 : 기준일현재총현원 ( 상반기 : 6. 30. / 하반기 : 12. 31. 기준 ) 나. 클린신고센터설치수 : 다. 행동강령책임관 ( 기관본부 )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이메일 라. 행동강령및관련지침 제ㆍ개정내역 명칭제정 개정 제정 ( ), 개정 ( ) 일자 200... 주요내용 기준일현재시행중인행동강령및관련지침파일제출 ( 첨부1) 186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2. 행동강령이행환경 가. 기관홈페이지신고창구운영 신고창구접속경로 : ( 예 : 시작화면 민원마당 부패신고 ) 시작화면 ~ 신고창구까지의클릭횟수 : 회 나. 국민권익위원회사이버신고센터접근용이성 국민권익위원회부패신고상담사이트링크여부 : 여ㆍ부 국민권익위원회부패신고상담사이트까지의클릭횟수 : 회 다. 신고자인센티브부여제도 신고자인센티브부여제도 : 관련파일제출 ( 첨부 2) 신고자인센티브부여제도운영현황 구분신고건수포상건수 포상금등지급실적 인센티브부여건수 비고 계 원 ( 상당 ) 인사상우대등 내부 외부 187
국민권익위원회 3. 추진실적가. 행동강령관련상담현황 행동강령관련상담및조치현황 상담분야 상담건수 조치건수 비고 총계 1 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 2 사적이해관계의신고등 3 임원의민간분야업무활동내역제출 4 직무관련영리행위등금지 5 가족채용제한 6 수의계약체결제한 7 퇴직자와의사적접촉신고 8 특혜의배제 9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10 정치인등의부당한요구 11 인사청탁등의금지 12 투명한회계관리 13 이권개입등의금지 14 직위의사적이용금지 15 알선ㆍ청탁등의금지 16 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등의제한 17 공용재산의사적사용ㆍ수익금지 18 사적노무의요구금지 19 금품등의수수금지 청렴한계약의체결및이행 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제한 직무관련자등과의거래신고 경조사의통지 기타 188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나. 외부강의등신고현황 구분총계강의 강연발표 토론 심사 평가자문 의결 기타 신고건수건건건건건 신고인수명명명명명 외부강의등시간 ( 누계 ) 시간시간시간시간시간 대가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 1. 소속기관임직원의신고실적도포함 2. 60분까지는 1시간, 1시간초과 2시간까지는 2시간등으로기재 3. 동일인이수회신고하여도신고인은 1인으로계산 다. 금품등반환신고현황 신고현황 구분건수금액 ( 천원 ) 비고 계 수수금지금품등 ( 공무원행동강령제 14 조관련 ) 외부강의등초과사례금 ( 공무원행동강령제 15 조관련 ) 189
국민권익위원회 처리현황 구분계반환기증폐기기타처리중 건수 ( ) ( ) ( ) ( ) ( ) ( ) 금액 즉시반환하여그가액을알수없는경우에는그건수만 건수란 에 ( ) 로표시 라. 행동강령위반행위적발현황 위반건수 ( 건 ) 자체적발률 (%) 계 (A+B) 자체적발건수 (A) 외부기관통보건수 (B) A --------- 100 A+B 4. 행동강령실천의지 가. 행동강령교육 교육인원 ( 누계 ) : 명 소속기관교육인원포함 교육실시내역 공공기관본부실적만기재 구분일시장소참석인원 ( 명 ) 주요내용교재제작여부 누계 - - - - 1 2008. 4. 7.( 월 ) 대강당 457 2 : 행동강령조문별위반사례교육 ( 행동강령조문별사례집 ) 190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나. 행동강령이행실태지도ㆍ점검 구분 점검기간 점검일수 점검인원 주요점검사항 위반행위적발건수 누계 - - 1 2008. 4. 7.( 월 )~11.( 금 ) 5 일 7 업무추진비등의목적외사용여부 1 2 : 다. 행동강령수범우수사례수상및홍보실적 수범사례 수상내역 수상명수상일시수상내역비고 홍보실적 구분홍보매체홍보횟수홍보내용비고 계 191
국민권익위원회 5. 행동강령위반행위자적발ㆍ처리내역 위반행위자별로별도작성 1. 위반행위자 일련번호 20 - 소속 직위 직급 [ ] 임원 [ ] 관리자 [ ] 직원 성명 ( 실명기재 ) 2. 위반행위및적발 처분일 위반행위일 ( ) 년 ( ) 월적발일 ( ) 년 ( ) 월징계등처분일 [ ] ( ) 년 ( ) 월 [ ] 진행중 3. 위반행위처리결과 4. 적발기관 [ ] 파면 [ ] 해임 [ ] 강등 [ ] 정직 [ ] 감봉 [ ] 견책 [ ] 불문경고 [ ] 경고 주의 [ ] 기타 ( 훈계 전보발령등 ) 자체적발 [ ] 내부공익신고 [ ] 진정 / 신고 [ ] 자체감사 [ ] 기타 ( 직접기재 ) [ ] 상급감독기관 [ ] 감사원 외부기관 [ ] 검찰청 [ ] 경찰청 적발 [ ] 국무총리실 [ ] 국민권익위원회 [ ] 기타 ( 직접기재 : ) 5. 행동강령위반행위내역 [ ] 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 [ ] 사적이해관계의신고등 [ ] 임원의민간분야업무활동내역제출 [ ] 직무관련영리행위등금지 [ ] 가족채용제한 [ ] 수의계약체결제한유형 [ ] 퇴직자와의사적접촉신고 [ ] 특혜의배제 [ ]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 ] 정치인등의부당한요구 [ ] 인사청탁등의금지 [ ] 투명한회계관리 [ ] 이권개입등의금지 [ ] 직위의사적이용금지 [ ] 알선ㆍ청탁등의금지 [ ] 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등의제한 [ ] 공용재산의사적사용ㆍ수익금지 [ ] 사적노무의요구금지 [ ] 금품등의수수금지 [ ] 청렴한계약의체결및이행 [ ] 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제한 [ ] 직무관련자등과의거래신고 [ ] 경조사의통지 [ ] 기타 ( 직접기재 : ) 내역 6 하원칙에의거, 위반행위내용, 적발 조치내역을상세히기재 192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6. 기타 운영상애로사항 개선조치요청 건의사항등 193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 별지제 23 호서식 ] 행동강령위반행위자징계의결미요구사유서 위반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 ( 직급 ) 통보받은문서번호 위반내역 위반행위 징계의결미요구사유 년월일확인자 ( 직위 )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94
2018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제 4 장 관련법령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