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익실현에서법과제도의역할 - 폭스바겐배기가스조작사건을중심으로 85박형근* 윤아현** Ⅰ. 서론 Ⅱ. 환경공익( 環境公益 ) 개념의필요성 Ⅲ. 폭스바겐배기가스조작사건 1. 사건의경과 2. 한미각국의대응 3. 시사점 Ⅳ. 환경공익실현을위한바람직한법과제도 1. 징벌적손해배상제도 2. 집단소송제도 3. 정부부처간전담업무획정및협업증진 Ⅴ. 결론 국문초록 폭스바겐배기가스조작사건, 가습기살균제사건등세계적으로이슈가되는환경사건들이 잇달아발생하고있다. 한국또한이러한환경사건들의영향에서자유롭지않으며, 이로부터국 가환경및국민의환경권을보호하는것은국가의중요한역할중하나이다. 본논문은 환경공 익 이라는개념을도입하여법과제도의측면에서환경공익을어떻게하면보다잘보호할수 있을지에대하여논하고자하였다. 폭스바겐배기가스조작사건 은폭스바겐사라는거대다국적기업이주체가되어여러국가 의환경을침해하고소비자에게피해를입힌사건이다. 본논문은이러한폭스바겐사건이비교법 적인관점에서국가들의대응방법의차이를검토하기에적합하다고판단하여해당사건을바탕으로한국의현환경법제에관하여고찰하였다. 사건에대한한국과미국의배상액은문제되는차량대수를감안하더라도 50 배가넘게차이가나는데, 이러한차이는한국정부의대응의지나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전문석사과정, esiuid@gmail.com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전문석사과정, uah1009@gmail.com
88 공익과인권 통권제17 호 (2017) 신속성의부족이아니라관련된법제가환경공익을적절히보장할만큼완비되지못한데그이유가있다. 현재환경부에의해집행되고있는과징금제도나일정한유형의사건들에서인정되는민사손해배상제도는징벌적손해배상제조와집단소송제도의도입을통해보완될필요가있다. 구체적으로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예방과법준수촉구의측면에서, 집단소송제도는소비자로서의국민의환경공익보호측면에서큰의미를가질수있다. 또한환경관련사건들에대하여통일된법제가마련되고중앙부처에의하여효율적으로통솔된다면보다효과적인환경공익의보호가이루어질수있을것이다. 주제어 : 환경권, 공익, 집단소송, 폭스바겐사건, 징벌적손해배상, 환경부, 환경법
환경공익실현에서법과제도의역할 89 Ⅰ. 서론 한국의현법제는환경공익을보호하는데적합한가? 최근환경문제는다른사회 문제와결합하여그자체로매우복잡해지고양상도다양해지고있다. 생활과밀접하게 연결된미세먼지문제로부터국제적차원의기후변화문제까지규모를달리한여러가지사건들이지금도진행되고있는것이다. 일견환경과연관성을찾기힘든사건이라도그본질을살펴보면환경과연관된것들이많다. 이를테면가습기살균제사건, 폭스바겐배기가스조작사건등이그렇다. 이러한사건들은표면적으로는해당회사의손해배상책임에초점이맞춰지기마련이지만그러한손해의본질은환경공익의침해이다. 본논문은추상적인공익의개념이아닌개인의환경권및국가적차원의환경보호를포함하는 환경공익 이라는개념을도입하여이를보호하기위해필요한법제도적논의를하고자한다. 환경공익논의가기존의환경권에대한논의와다른것은환경공익은개인의권리의측면뿐아니라공공의이익에초점을맞추었다는데있다. 기존의논의에서자주문제되었던사례는공항소음이나토양오염으로인한환경소송사건이다. 이와관련하여환경권의침해로인한피해자개인차원의손해배상청구또는행정소송이가능한지가주로논의되어왔다. 또한이러한사건들과관련하여집단소송제도의도입도꾸준히제기되어왔다. 그러나본논문에서다룰폭스바겐사건을비롯해환경공익이문제되는많은사건들은기존에논의되었던사건들보다다양한이해당사자를가지고, 한국가내부의문제가아니라여러국가에서동시에발생한다는특징을가진다. 이러한환경사건의양상변화로인하여새로운접근법이필요한데, 환경사건그자체는물론그것이미치는영향에대해서도고려하는환경공익개념은그러한점에서큰의미가있다. 구체적으로, 본논문은 폭스바겐배기가스조작사건 을중심으로 환경공익 에대하여정의하고, 한국의환경공익이과연제대로보호받고있는지살펴본후, 환경공익을위한법제개편의필요성및그방향에대하여논의하고자한다. 폭스바겐사건은여러나라에서동시에발생한사건이므로, 비교법적측면에서다른나라와한국의대응및그결과를비교하여연구하기용이할것이다. 폭스바겐사건발생이후에미국과한국은배상액수나피해구제의방법에서큰차이를보였다. 본논문은이를단순히양적인측면에서분석하는게아니라두국가가각
90 공익과인권 통권제17 호 (2017) 결과에이른과정을구체적으로살펴보고, 한국이보다환경공익에부합하는방향으로 대응할수있었을방법에대해논의하고자한다. 그러한방향으로나아가기위해선환경 사건에대한사회관점이변화하고관심이증대되어야하는것은물론이고, 그와동시에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집단소송제도가도입되고행정체계가개선되는등법제도역시함께발전해나가야할것이다. Ⅱ. 환경공익( 環境公益 ) 개념의필요성 법과제도에관한논의에서 공익 ( 公益 ) 이란 사회적으로중요한권리임에도불구하고잘게쪼개져서사회구성원개개인에흩어져있기때문에법적으로제대로보호받지못하는이익 으로흔히이해된다. 1 이러한공익개념이의미를가지는이유는국가가법을만들고집행할때는공익에부합하여야하고, 공익에부합하지않는법이나제도는개선대상이되기때문이다. 물론이러한공익의개념은추상적이고이해집단들의다원적특성이적절히반영되지못한다는난점이있다. 다시말해, 어떠한법혹은제도는한측면에서는공익적이라평가될수있으나다른방향에서는특정집단의이익을침해할수도있다. 그러나공익개념은여전히국가의정책을수립하는데가장기본적으로검토되는부분이라는의미가있다. 다원적사회에서개별집단의이해관계가다르더라도사회전체적인차원에서보았을때손해보다이익이많다면그것은공익적이라고평가받곤한다. 본논문은이러한사회전체적차원에서의공익개념의필요성및유용성을인정하는전제에서, 한발더나아가 환경공익 에대해정의하고이를실현하는방법에대하여논의하고자한다. 본논문에서는 환경공익 을국민의환경권과더불어환경그자체의손상과보전이라는두측면의공익을포괄하는개념으로파악하고자한다. 이러한환경공익개념은 모든국민은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를가지며, 국가와국민은환경보전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고명시하고있는헌법제35조제1항으로부터도출된것으로, 환경공익에대한법학적논의자체가전무한상황에서이와같은새로운개념을정 1 염형국, 한국의공익변호사현황과전망 공익과인권통권제호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 13, 터,2013,p.9.
환경공익실현에서법과제도의역할 91 의하기위해서는그근본부터생각해봐야할것이다. 우리헌법은단순히모든국민의 환경권을확인하는데그치지않고, 한발더나아가국가와국민이환경보전을위해노 력하여야한다고선언한다. 즉, 국민의환경권과함께환경그자체에대해서도가치를 확인하고이를수호하고자하는것이다. 이러한환경공익의개념에대해혹자는국민의 환경권이보호되면자연스럽게환경보전역시달성되는것아니냐고지적할지모른다. 하지만국민의환경권은현재에만집중하는반면, 환경보전은현재를넘어미래를바라 보는개념이라는점에서이둘은분명히구분된다. 또한, 국민개개인이마주하는환경과 국가나사회에서바라보는전체로서의환경역시동일하지않을수있다는점에서이러한구분은필요하다. 환경공익개념이필요한또다른이유는환경문제가여타사회문제와는구별되는특수성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대기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등으로대표되는최근환경문제의경우에는그규모가거대하고그로인한사회적피해는막심하지만, 막상직접적인원인에대한과학적불명확성으로인해피해의구제가어려운경우가많다. 최근우리사회의관심을한몸에받고있는미세먼지문제의경우만보더라도그동안많은연구가이루어졌지만연구자마다국내외요인들의영향에대한평가가크게차이난다는점에서이러한특징을잘알수있다. 설사 폭스바겐배기가스조작사건 과같이직접적인원인제공자가명확하더라도이미벌어진결과( 다량의배기가스배출) 에대한마땅한해결책을찾기힘든경우도많아환경공익이침해되는상황이발생하게된다. 환경문제가가지는이러한광범위성, 불명확성, 비가역성등의특징들을고려해본다면, 환경적피해와연관된개인및사회의이익은기존의공익개념과는다르게접근되어야한다고생각된다. 더욱이환경공익은그광범위성과불명확성으로인해개인적차원에서문제를해결하고피해를제대로보상받기가현실적으로어렵다는점에서기존의공익보다국가적차원의피해보상및예방이중요한영역이며, 이미일어난피해를회복하기위해서는개인에대한피해구제뿐아니라사회전체의공공재로서의환경그자체의회복역시필요하다는점도중요하다고생각된다. 한국은헌법에서환경권을보장하고있는몇안되는나라중하나이다. 이를보면 한국은환경공익즉, 국민의환경에대한권리를포함하는공공의이익을보장하기위한 헌법적발판이잘마련되어있다고볼수있을지도모른다. 2 그러나판례 3 는헌법상환경 2 안수찬, 헌법 환경권조항 은장식용?, 한겨레,2005.9.15.
92 공익과인권 통권제17 호 (2017) 권을추상적인권리로제한하여해석하며, 구체적인법률로서규정되지않는한구체적 인개인의권리를발생시키지않고, 이러한헌법상환경권의침해를이유로손해배상을 주장하거나행정소송을제기할수도없다고말한다. 이에대한근거로판례는 헌법제 35조제1항에서정하고있는환경권에관한규정만으로는그권리의주체 대상 내용 행 사방법등이구체적으로정립되어있다고볼수없고, 환경정책기본법제6조도그규정 내용등에비추어국민에게구체적인권리를부여한것으로볼수없 기때문이라고설명한다. 또한환경권의사권성, 즉국민이환경권침해를이유로민사상손해배상청구및방해배제청구를할수있는지여부에관하여도 이규정이개개의국민에게직접으로구체적인사법상의권리를부여한것이라고보기는어렵고, 사법적권리인환경권을인정하면그상대방의활동의자유와권리를불가피하게제약할수밖에없다 고하여이를부정하고있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마2218 판결). 폭스바겐배기가스조작사건과관련하여미국의경우에는개인에대한피해보상과더불어폭스바겐이낸배상금이향후친환경자동차등환경보전사업에직접적으로투입될수있도록하였는데, 이는침해받은국민의환경권을수호함과동시에장기적인관점에서환경을제대로보전하기위한올바른결정이라생각된다. 이러한단호한결정이가능했던것은미국법제하에서는이러한위반에대한다양한제재방식들을사전에법령에서정해두고있었기때문이다. 4 현재우리나라에서헌법상환경권이제한되어해석되고있는이상한국의환경정책에서도국민의직접적인환경공익을확보하기위해서는실효성있는법제를갖추는것이시급하다. 본논문에서는이러한폭스바겐배기가스조작사건을보다자세하게살펴보고, 이를바탕으로국민의환경권수호와환경그자체의보전측면에서징벌적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의도입및정부부처간협업증진등의대안에대하여구체적으로논의해보고자한다.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64819.html ( 최종접속일: 2017. 09. 15.). 3 대표적으로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 4 1990년개정된 Clean Air Acts는본법을위반한회사들에게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미국환경보호국) 가직접제재할수있는권한을확대하였다. CAA 위반이발생하면 EPA는 i) 시정명령을내리거나, ii) 위반에대한과징금을부과하는행정제재명령(administrative penalty order) 을내리거나 iii) 위반회사에대해민사소송절차를시작할수있다.
환경공익실현에서법과제도의역할 93 Ⅲ. 폭스바겐배기가스조작사건 1. 사건의경과 폭스바겐배기가스조작사건( 이하 폭스바겐사건 ) 은폭스바겐 AG 그룹( 이하 폭스바겐 ) 이전세계에판매한경유차량의배기가스저감장치를조작하여주행시험으로판단될경우에만저감장치를작동시켜환경기준을충족시키고그렇지않은경우에는기준을훨씬초과하는배기가스를그대로배출해왔던것이밝혀진사건이다. 이사건은 디젤게이트사건 이라고도불리며명망있는독일의자동차기업이었던폭스바겐의신뢰도를매우저하시켰고막대한경제적손실을가져왔다. 이러한조작은미국의국제친환경교통시민단체(ICCT) 본부에서웨스트버지니아대학에의뢰한실험의결과로처음발견되었고,2014년 12월미국환경보호청과캘리포니아대기자원위원회에서조작사실을확인하고 2015년 9 월폭스바겐에법령위반을통보함으로써전세계에알려졌다. 5 폭스바겐이이러한배기가스저감장치조작을시도한이유는연비규제및공기오염규제를동시에충족하는차량을제작해야하는부담을피하기위해서였던것으로보인다. 대기오염과기후변화에대한염려로인해세계각국의연비규제가점점강화되자폭스바겐은보다연비가좋은디젤엔진에집중했는데, 디젤엔진은그특성상연비가좋은대신휘발유엔진보다오염물질배출량이더많아각국정부의배기가스규제를만족시키기어려웠다. 폭스바겐은이러한상황에서운전자에게는더나은연비와성능을제공하면서회사의입장에서는더비싸고복잡한오염제어시스템을설치하지않으려는유혹을뿌리치지못했던것으로보인다. 이러한배기가스조작으로인해폭스바겐차량의배기가스에포함된질소산화물의양은각국의허용기준을크게초과했다. 질소산화물은연료를고온으로연소하는과정에서발생하며그배출과정에서유해스모그가형성되며, 이에노출되면다종의호흡기및심혈관질환의위험성이증가하며, 심한경우조기사망에이를수있다. 특히기존에심장이나폐질환을앓고있는사람들은더욱심각한영향을받을수있다. 이와같이질소산화물은사람의신체에대한독성이배기가스중에서도상당히강한것으로평가되며, 그 5 환경부, 폭스바겐조작사건궁금증풀어보기, 2016,p.3.
94 공익과인권 통권제17 호 (2017) 렇기에세계각국은그배출량을규제하고있으며, 특히미국과한국은각각 Clean Air Act(CAA) 와대기환경보전법에서이를엄격히규제하고있다. 이사건이발생한이후폭스바겐측은처음에는실험방식의문제라고반발하였으나, 결국 2015년 9월 3일미국에서판매된 50만대가량의디젤차량들에조작장치를설치한 것을인정하였다. 폭스바겐은그해 7월에도요타를추월하여세계에서가장큰규모의 자동차제조사가되었으나이사건으로인해단 2개월만에 1위의자리에서내려오게되 었다. 6 2. 한미각국의대응 폭스바겐사건은전세계에큰파문을일으킨사건이었고, 각국은이에적극적으로대 응하여이미이루어진환경오염및규제위반에대한제재를가하기위해노력했다. 미 국은총 17 조원에달하는합의를이끌어냈고유럽및호주에서도리콜이진행되었다. 한국또한환경부를중심으로과징금부과및리콜명령이내려졌다. 그러나미국이이 사태를계기로리콜명령은물론이고이미일어난손해의전보뿐아니라향후친환경자동차산업이나배출저감사업에대한투자기금명목으로총합약 6조 3천억원을폭스바겐에게부담시킨것과달리, 한국은폭스바겐에대해각 141 억원, 178억원의과징금을두차례부과하며, 리콜명령을내렸을뿐이다. 미국과한국모두발빠르게사태에대응했으나, 그결과가이토록다른이유는무엇일지구체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가. 미국 미국의대응은환경관련전담부서인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미국환경보호국) 의주도로사건의조사, 발표및제재과정을통해이루어졌다. 특히, 과징금부과를포함하여다양한방식의재발방지, 사후손해배상, 벌칙등의사항은미국법령에따라재판형식으로법원에서이루어졌다. 2016년 10월 25 일, 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6 Hakim, Danny et al., As Volkawagen Pushed to Be No. 1, Ambitions Fueled a Scandal, New York Times, 2015. 9. 26, https://www.nytimes.com/2015/09/27/business/as-vw-pushed-to-be-no-1-ambitions-fueled-a-sca ndal.html ( 최종접속일: 2017. 09. 15.)
환경공익실현에서법과제도의역할 95 District of Northen California) 에서 2리터디젤엔진차량에대한 1차부분합의가승인되 었다. 2016년 12월 20일에는 3리터디젤엔진차량에대한 2 차부분합의가시작되었고, 2017년 5월 17 일타결되었다. 2017년 4월 13일에는마지막으로폭스바겐의과징금및금 지명령구제(Injunctive Relief) 를결정하는 3 차합의가승인되었다. 1) 과징금부과및리콜명령 미국은행정기관의재량이아니라법원에서기관대회사의민사소송을통해과징금부과액수를결정하는데폭스바겐사건에서법원의판결을통해결정된과징금액수는 14 억 5 천만달러( 원화약 1조 6 천억원) 이었다. 이에더불어,1차합의에따라폭스바겐은조작이밝혀진 2리터엔진해당차종의최소 85% 를 2019년 6 월까지회수해야한다. 만약폭스바겐이 85% 의리콜비율을맞추지못하면회사는추가적으로퍼센트당 8천 5 백만달러를저감펀드(mitigation trust) 에지불해야한다. 또한소송에함께참가한캘리포니아주의경우에는개별적으로목표비율을충족하여야한다. 이를위해폭스바겐은해당차량소유주들에게합리적인가격에차량을재판매할것을요청하여야할것이다. 폭스바겐이질소산화물배출량을개선한것을인증받는다면, 소유주들에게개선된장치로변경할것을요청하여야한다. 이와관련한승인은보다엄격하게이루어질것이며, 폭스바겐은소비자들에게기존의차량보다새로운차량이얼마나질소산화물배출량을줄이고있는지를공개하여야한다. 3리터엔진에대한 2 차합의도리콜명령을포함하고있다. 다른내용은유사하나, 3 리터차량리콜의경우 85퍼센트기준을맞추지못하면퍼센트당 5천 5백만달러를기금에지불하여야한다. 또한이차량들의배기가스배출량이 EPA의기준을맞출수있도록장치를수정할의무도부과되었다. < 표 1> EPA의 Volkswagen Settlement 주요내용 리콜명령 ( 아래는위반시펀드에추가지급하는액수 ) 1 차합의(2.0 liter) 2 차합의(3.0 liter) 1세대모델대상차종들의 85% 이대상차종들의 85% 이상상에대한배출량개선리콜: 환매( 또는조건없 ( 환매/ 리스종료또는는리스종료 ) 장치개선 ) 2세대모델 3차합의 ( 민사제재금과금지명령)
96 공익과인권 통권제17 호 (2017) 대상차종 85% 이상리콜: 환매( 또는조건없는리스종료) 또는장치개선 85% 미달시부족한퍼 85% 미달시부족한퍼센센트당 $8500만상당트당 $550만상당금액을금액을신탁금에지불신탁금에지불배출저감신탁금 $2억 2500만지불의무 (Mitigation Fund) 무공해자동차 (ZEV) 연구투자 민사제재금 (Civil Penalty) 기타의무들 $20 억투자의무캘리포니아세 $800, 나머지주 $1200 $14억 5천만지불의무 - 차량배출저감장치검사직무와차량설계직무분리의무집단소송에의한소비집단소송에의한소비자 -CAA준수를위한위원회자보상보상설치 -환매또는장치개선 - 환매또는장치개선( 추 -PEMS(portable emission ( 추가현금보상수반) 가현금보상수반 ) measurement system) 테스 - 현금보상: 차량당 - 현금보상: 차량당트, 차량개발에서강화된 $5100~10000 1 세대는 $7755~13880, 2 절차준수의무세대는 $7039~16114 - 내부고발시스템및독립적감사관을두어합의내용준수하는지모니터링 2) 배출저감신탁금기여의무 리콜명령에서언급되었던저감신탁금(Mitigation Trust, 총금액 27 억달러) 은폭스바 겐차량으로인하여사람들이질소산화물에초과노출된영향을최대한완화하기위하여조성되었다. 이신탁금으로수행되는완화방안에는도심부근에서질소산화물을많이배출하는디젤차량들을감소시키는것이포함된다. 오래된디젤시내버스들을전기차로교체하는등의사업을예로들수있다. 폭스바겐은 2차합의에의하여추가적으로 2억 2500 만달러를신탁금에기여해야한다. 3) 무공해자동차에대한투자 폭스바겐은또한 1 차합의에의해무공해자동차(ZEV: Zero Emission Vehicle) 연구기 반조성을위해 20 억달러( 원화약 2조 3 천억원) 를투자할의무를지게되었다. 이에
환경공익실현에서법과제도의역할 97 따라폭스바겐은 8 억원은캘리포니아에, 그리고 12억원은나머지주들의무공해자동차 연구개발에투자하게된다. 이러한대표적인처벌합의이외에도,3차합의에따라다양한종류의향후위반을 방지하기위한의무가부과되었다. 이러한의무들은폭스바겐의내부경영과관련하여 담당자검수를철저하게할것,CAA 준수를보장하기위해위원회를둘것, 내부고발 시스템을구비할것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다. 나. 한국 1) 과징금부과및리콜명령 환경부는미국 EPA 가폭스바겐의배기가스저감장치조작을발표한직후, 국립환경과 학원을통하여차량에대한조작여부를검사하였다. 이에따라조작이밝혀진차종에 대하여리콜명령을먼저내리고, 기존( 개정전) 대기환경보전법에따라배출가스조작 및인증서류위조를이유로인증취소처분과함께각 141 억원, 178억원의과징금을 폭스바겐에부과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개정 폭스바겐사건이후국회에서대기환경보전법을개정하여차종당최대 10억원으로 되어있던과징금을최대 100 억원으로늘리는사후적조치를취했다(2016년 7 월시행). 이후 2016년 12월 27일공포된개정안에서는과징금은매출액의최대 5%, 상한액은최대 500 억원으로조정되었다. 개정된대기환경보전법은 2017년 12월 28 일부터시행된다. 종 전에대기환경보전법상결함시정명령을위반한 15개차종에대하여 2015년 11월에 141 억원의과징금이부과된것에비해개정법률적용시과징금산출액은 한다. 2,384억원에달 3) 폭스바겐사( 社 ) 검찰고발 환경부는두차례에걸쳐폭스바겐을검찰에고발하였다. 첫번째고발은 2015년 11 월 23 일리콜명령( 결함시정명령) 이이루어진후결함시정명령위반을이유로 2016년 1 월 18 일이루어졌다. 배출가스조작혐의에대한고발은 2016년 1월 27일에이루어졌는 데, 처음조작사실을밝혀낸것이 2015년 10월임을생각하면두달이상이소요된것이 다. 이에대해환경부는저감장치조작사실자체로인한직접적인법률위반혐의를부
98 공익과인권 통권제17 호 (2017) 과하기어려웠기때문에이에대한적용법률을검토하고자문을구하는데에시간이소요되었다고설명했다. 폭스바겐차량은실내에서는환경부의규제기준을충족했기때문에, 비록조작에의한것이었다하더라도직접적인법률위반은없었고, 실외에서배기가스를규제수준을초과하여배출한경우에대해서는별도의규정이없었기때문이다. 3. 시사점 앞서살펴본바를종합하면, 폭스바겐사건으로인해폭스바겐은한국에서약 319억원의과징금과리콜명령을부과받은반면, 미국에서는리콜명령은물론이고이미일어난손해의전보뿐아니라향후친환경자동차산업이나배출저감사업에대한투자기금명목으로총합약 6조 3 천억원을부담하게되었다. 미국에서의적발차량이 60 만대, 한국은 12.6만대가량으로약 5 배정도그수에서차이가난다는점을고려하더라도, 이는너무나도큰차이라고생각된다. 액수의차이도물론중요하지만, 보다중요한것은그러한금액이왜부과되었고그재원이어떻게사용되는가이다. 앞선논의와같이환경공익을국민의환경권과환경그자체모두를포괄하는개념으로설정한다면한국은결과적으로환경공익의절반만을고려했다고평가할수밖에없다. 왜냐하면한국에서의대응그어디에도환경그자체및그러한환경의보전을위한접근을발견할수없기때문이다. 과징금부과및회사에대한검찰고발은모두국민환경권의침해에대한대응일뿐, 환경을다시원상태로회복시키고제대로보호해서미래세대에게전달해주기위한노력으로보기는어렵다. 대기환경보전법에대해두차례의개정이이루어진것을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국회및행정부가환경관련사안에대하여관심이나의지가부족한것은아니라판단된다. 다만이러한의지가과징금이나시정명령과같은전형적인행정상명령적규제수단의강화로만이어지고있는데, 이와더불어침해된환경공익의직접적인회복을가능하게하고환경그자체에대한피해및회복을고려할수있는징벌적손해배상제도나집단소송제도의도입및정부조직정비등의제도적개선이이루어진다면환경공익이보다효과적으로보호될수있을것이라하겠다.
환경공익실현에서법과제도의역할 99 Ⅳ. 환경공익실현을위한바람직한법과제도 앞서살펴봤듯이한국에서도적시에바람직한법과제도가마련되어있었다면국민의환경권과환경보전두차원에서보다큰환경공익이실현될수있었을것이라고생각된다. 환경문제가가지는불명확성과광범위성으로인해개인이피해를제대로보상받기위해서는개인보다더큰단위인집단혹은국가차원에서피해보상및예방에대한제도가마련되고공공재로서의환경에대한고려가있어야환경공익을올바르게추구할수있다고할수있을것이다. 이후에서는이와관련하여보다구체적으로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집단소송제도가어떻게환경공익에기여할수있는지살펴보고자한다. 1. 징벌적손해배상제도 가.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기능 1) 예방적억제기능징벌적손해배상을통해이루고자하는가장주된목적은예방적억제이다. 징벌적손해배상은불법행위자가다시그런불법행위를하지못하도록하는특별예방과다른기업혹은일반인이이와같은행위를하지못하도록하는일반예방의기능을모두수행한다. 환경문제와관련하여, 이러한예방적억제기능은환경문제의고유한특성으로인해그효과성과효율성이높다. 우선환경문제는대부분복잡하고불명확하다. 그렇기에일반적손해배상에서는배상이인정되기도쉽지않고, 설사인정된다하더라도그금액이적을것이기에행위자의입장에서는이에대해크게신경쓰지않게된다. 하지만징벌적손해배상이적용된다면, 아무리복잡하고불명확한사안이라도배상으로인한피해는매우심각할것이기에행위자의입장에서는위험이존재하는한최대한주의를기울일것이다. 이는환경문제에있어서많은경우이론적으로만받아들여지고있는사전배려의원칙을실현하는셈이다. 또한환경문제는광범위성, 누적성, 지속성, 불가역성을모두가지는경우가많다. 즉, 한번문제가발생한뒤에는이를없었던일로만들기는불가능에가깝다. 또한환경오염으로인한피해는단기적으로한번에나타나는것이아니라장기적으로나타나게
100 공익과인권 통권제17 호 (2017) 된다. 따라서이를해결하기위한기존의손해배상논의는설득력이떨어진다. 왜냐하면 미래의손해를예상해야한다는측면에서과연손해가제대로산정될수있을지의문일뿐아니라, 불가역성때문에과연손해를전부배상할수있을지도의문이기때문이다. 2) 응보적기능환경오염은대부분다수의피해자, 나아가사회에막대한피해를입힌다. 반대로생각해보면다수의피해자나사회가입은피해에비해개개인들이입은피해는상대적으로크지않을수있으며폭스바겐사건이그대표적인경우이다. 개별적인구매자혹은그러한차가판매되는사회의구성원들이직접적으로큰피해를입었다고는말하기어려울지모른다. 그러나일반적의미의국민이나사회의입장에서는다르다. 폭스바겐은환경규제를불법적으로피하여배기가스통제체제에대한공적신뢰를저하시킨것은물론경쟁사에도부당하게해를끼쳤고, 각차량으로하여금질소산화물로대표되는유독한대기오염물질을허용된양보다훨씬많이배출하게하여대기오염을발생시켰으며그로인해국민건강에도악영향을미치는등사회에큰피해를입혔다. 이는중대한잘못이다. 그렇기에환경문제와관련해서는개인이아닌다수혹은사회의입장에서응보적관점에서처벌의필요성이부각된다. 3) 법준수및집행촉진기능징벌적손해배상제도하에서는소송금액이커지기때문에피해자는더욱적극적으로소송에나서게된다. 특히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환경문제의광범위성에의해개인별피해액이사소해지는경우소송의욕이저하되는문제를효과적으로해결한다. 변호사또한큰사건금액을보고활발히소송에참여하게되면서, 환경문제에있어서대두되는또하나의중요한문제인큰규모의기업과작은개인의싸움에있어서이러한변호사들이균형추의역할을할수있게된다. 4) 전보기능영미법에서발전해온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기본정신은정신적손해를전보하고소송비용을배상하는것이었다. 그러나현실적으로봤을때, 징벌적손해배상을통해서야제대로된회복이이루어지는경우도상당히존재한다. 만약이러한징벌적손해배상의개념이없다면, 사건마다소송의경과와입증여부등에따라국민이나피해자의입장에
환경공익실현에서법과제도의역할 101 서제대로된배상, 즉회복이이루어지지않는존재하게될것이다. 물론이에대해소 송과정과입증여부등에서미진한점이있다면이는당연히당사자가감수해야할문제라는비판이있을수도있다. 그러나이주장은대부분의환경문제는그특성상처음부터피해자가가해자에비해불리한위치에있을수밖에없다는점을망각한무책임한공격이라생각된다. 그렇기에영미법계는물론대륙법계에서도환경문제등과같이특수한상황에서는입증책임을완화시키거나전환시키는등의지원책을마련했거나, 점차늘려나가고있다. 이와같이일반적인손해배상만으로피해의회복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다고한다면징벌적손해배상을통해현실적으로불리한위치에놓여있는당사자를지원해주고, 더나아가제대로된회복을꾀한다는것이불가능하지않을것이다. 또하나중요한점은기존의손해배상제도는개인에게가해진피해만을생각할뿐, 사회가입은피해에대해서는고려하지도, 이에대한회복을생각하지도않는다는것이다. 일반적인불법행위라면사회그자체에대한피해는거의없는경우가많으므로개인의피해구제및회복에집중하는기존의손해배상제도만으로도제대로된회복이이루어졌다고평가될수있겠지만, 폭스바겐사건과같은환경문제의경우에는공공재로서의환경자체가손상되는등의사회에대한피해역시중요하게고려되고회복되어야할부분이된다. 즉, 기존의손해배상제도만으로는제대로된환경공익을실현할수없기에이런점에서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힘을발휘할수있는것이다. 나. 폭스바겐사건과징벌적손해배상제도 폭스바겐사건에서한국과미국에서각각문제가된차량의수측면에서는약 5배의차이가있지만이사건으로인해폭스바겐이부담해야할비용은비교하기조차불가능한수준이다. 또한, 한국과미국은금액뿐만아니라그돈이무엇을위해사용되고최종적으로누구에게돌아가는가에대해서도큰차이를보인다. 한국에서는과징금전액이정부에들어가게되고, 소비자를위한조치는리콜명령이전부였지만, 미국에서는정부에대한과징금은물론피해자와사회에돌아가는손해배상까지존재했다. 즉, 단순히배상의금액만이다른게아니라그구조자체가다른셈이다. 이러한징벌적손해배상제도에대해과징금제도와위자료청구권제도로대체가능하다는일반론적비판이존재하는것은사실이다. 그러나폭스바겐사건에서사건이일어난이후에국회가허겁지겁관련과징금의상한을늘리는등의개정을한것과같이애초에과징금제도가잘마련되어있지않은경우라면이러한해결방법은속수무책이며단순한
102 공익과인권 통권제17 호 (2017) 미봉책이될뿐이다. 또한현재우리나라에서는현실적으로위자료를제대로인정받기 어렵다는점역시생각해봐야할부분이다. 또다른비판으로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우리나라민법과체계상정합되지않는다는주장이있다. 이는어느정도타당한주장이나, 기존의손해배상제도와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비교해봤을때폭스바겐사건과같은특수한경우에만그필요성이강조된다는측면에서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특별법차원에서제도가설계되어야할것이고, 그렇게된다면일반법인민법과체계상모순된다는주장은힘을잃게된다. 마지막으로는징벌적배상제도를실시하게되면손해배상액이너무막대해져서기업에게너무큰타격이가해질수있다는비판이존재한다. 그러나이는징벌적손해배상을폭스바겐사건과같이악의적불법행위나소액다수의피해및사회차원의피해가발생하는분야에한정하여개별입법으로도입하고, 추가적으로원고적격의합리적인제한이나손해배상액산정기준을미리마련해놓는다면충분히극복가능한부분이다. 또한, 제조물책임법과같이 3배등의배액으로손해배상액수를제한하는식의절충안도가능할것이다. 종합해보면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폭스바겐사건과같은환경문제사안에서예방적억제기능, 응보적기능, 법준수및집행촉진기능, 전보기능측면에서기존의손해배상제도와는차별화된다. 기존의논의들은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예방과회복패러다임중에서예방패러다임에치중한제도라고평가했지만, 앞서논의된내용을생각해보면이와같은특수한문제에있어서는예방패러다임은물론회복패러다임까지충족시킬수있는제도라고생각된다. 2. 집단소송제도 가. 환경공익실현을위한집단소송제도의필요성 폭스바겐사건과같이개개인들에게동시다발적인손해가발생하는경우, 개별적인소송으로개인의손해를전보하는것은불가능에가깝다. 한사람의손해액수에비해기업을상대로소송을진행하는것은더욱많은비용과시간을투입해야하기때문이다. 따라서이러한사건에서는다수의당사자가동시에원고가되어소송을진행하는집단소송제도가유용하게활용될수있다. 소음공해, 원유유출손해배상소송등환경소송은현
환경공익실현에서법과제도의역할 103 재집단소송의대표적인유형으로꼽히고있다. 그러나아직까지증권소송을제외하고는 집단소송과관련한법제가마련되지않아민사소송법의법리만으로해결되고있어이에대한제도개선이필요하다. 집단소송제도는일차적으로소송제도의마련을통해다수의피해자를발생시키는환경사건이발생했을때피해자들이개인적으로는구제받을수없었던손해를전보할수있다는의미를가지고, 이와더불어기업및국가등잠재적인환경피해의원인제공자들이경각심을가지고그러한사건이일어나지않도록예방하는차원의의미도가진다. 집단소송제도는민간의 " 공공정책집행기능" 을수행함으로써환경사건에있어정부규제의빈틈을메우는수단이될수있다( 인용* 한계-149). 현재환경부등전담부서의환 경오염및법률위반에대한제재는과징금등사후적이고국가에의한처벌형태로이루어지고있다. 집단소송은이러한규제수단의사각지대인개인의환경공익침해에대한구제책으로서기능하여민간이소송을통해공익을실현할수있는수단이된다. 도입전이기때문에아직은미비하지만, 제도로서확립된다면환경관련집단소송을전문적으로다루는로펌등이생겨나고전문성을갖추면서보다전문적으로이러한공공정책집행기능을수행할수있다. 나. 미국의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 폭스바겐에대한민사상손해배상과관련하여미국에서는샌프란시스코소재미연방지방법원에 50 만~60 만명의원고가있는집단소송이진행되고있다. 미국의대표당사자소송은다수의피해자가발생할경우그피해집단의 1인이나수인이다른피해자들의개별적수권없이가해자를상대로모든피해자들의손해를일거에청구하는소송제도로, 그판결의효력이소송에참가하지않은모든피해자들에게미친다. 이러한점이일반민사소송의다수당사자소송절차를따르는한국과다른점이다. 또한앞서설명한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합쳐져,1인에대한징벌적손해배상이인정되면다른피해자들에게도판결의효력이미치므로보다큰액수의배상을받을수있으며, 기업에대해서는거액의피해배상의무를인정하여예방적효과도크다. 다. 도입시논의의필요성 집단소송은그특성상변호사의기획소송이주가된다는점에서몇가지지적을받는
104 공익과인권 통권제17 호 (2017) 다. 첫번째로남소의우려를들수있는데, 증권관련사건에서부터집단소송을광범위 하게허용하던미국에서도이러한남소방지를위해소송자격의제한등입법을통해부작용을최소화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 한국에서도집단소송제를도입한다면남소방지를위해소송비용에대한특칙이나인지액의상한등의규정을두는것이필요해보인다. 7 또한일반적인소송과다르게당사자주도형식이아니라변호사가주도하여원고를모집하여소송을진행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대리인문제, 정보의불균형등변호사에대한의뢰인의통제가어려운경우가발생할수있다. 8 그러나이러한문제는집단소송제도도입논의단계에서부터변호사및법무법인에대한교육을통해집단소송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전문인력을구비함으로써최소화할수있을것이라생각된다. 라. 폭스바겐사건과집단소송제도 1) 현황한국에서도법무법인바른의주도하에미국과합작하여미국에서의집단소송및한국에서의다수당사자소송이진행되고있다. 그러나한국의경우에는소송에참가하여원고명단에포함되어야판결의효력이미치고, 미국과달리폭스바겐이혐의를인정하지않고있어판결의향방은불투명한상황이다. 또한한국의피해자들이미국의집단소송의참가자격을인정받게된다면징벌적손해배상의유리함으로인해한국대신미국에서소송을진행하는것을선택할가능성이크다. 따라서한국소비자가유사한유형의사건에서집단소송제도를선택하여효과적인보상을받을수있게하려면환경분야집단소송제도의개별적입법의필요성이있다. 2) 도입방식의논의환경분야에있어집단소송제를입법함에있어서는기존의논의를간략히살펴보고이를바탕으로향후도입방향에대하여검토하는것이필요하다. 1983년행정소송법에집단소송제도에대한포괄적인규정을두고진행절차와판결의효력등에대한규율은환 7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기획추진단, 집단소송제도도입방안( 전문가토론회), 2006. 5. 16, p. 68. 8 변진석, 미국의집단소송제도의기능과한계: 역사적분석, 미국헌법연구제25권제3 호, 미국헌법학회, 2014. 12, p. 158.
환경공익실현에서법과제도의역할 105 경보호에관한법률등에두기로하는입법방안이제안된바있었으나, 추후입법과정 에서삭제되어실제로시행되지는않았다. 이는행정소송측면에서환경권보호를위해 집단소송의도입을고려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그러나실제환경사건에서집단소 송제도입은피해자의손해배상을논하지않고는본래의취지를살리기어렵다는점에서한계가있다. 이후 1996 년에법무부에서집단소송법시안이발표되었고, 이는환경법학회의환경집단소송법초안등후일의환경분야집단소송논의의기초로서기능하였다. 실제로 2003 년증권관련집단소송법도이를바탕으로제정되었다. 이러한논의에서집단소송의범위는행정소송과민사소송을아울러항고소송, 유지청구, 손해배상소송들을모두포함하는넓은범위로제안되고있다. 집단소송도입의형태는앞서설명한미국식의대표당사자소송또는독일식의단체소송의두가지가논의되고있으며, 두유형을병합하여도입할수있는지에대한검토도진행되어야할것이다. 생각건대미국식의대표당사자소송은재판에참여하지않아도판결의효력이미치고원고적격이덜엄격하게인정되기때문에권리구제에용이한측면이있으나, 대표당사자소송자체가영미법적제도의성격이강하고대륙법을채택하는한국의경우법적안정성과의조화라는과제에부딪힐수있다. 독일식의단체소송은독일및프랑스에서채택하고있는데, 원고로서인정받을수있는단체의자격이까다롭기때문에개인이개별적으로권리구제가어려운상황에서도입한집단소송제하에서오히려소제기가더어려워질수있는문제가있다. 환경분야에서집단소송도입은환경사건의복합적인성격으로인하여개인의권리구제가힘든점을보완하고하나의소송으로연관된법률관계를확정하기위하여도입이논의되는것이므로이러한취지를고려하여적절한입법수단을채택해야한다. 생각건대집단소송의허용범위는가능한한넓게, 즉민사와행정을포괄하여행정적인제재를통해잠재적환경공익침해자에게예방적효과를주는동시에민사적손해배상, 유지청구 9 등을통해개인의권리구제를꾀하는방향으로수립되어야한다고본다. 9 유지청구( 留止請求 ) 란사전적피해구제의방법으로서피해자가가해자를상대로피해자에게손해를주는행위를중지할것을법원에청구하는것을말한다. 이에따라환경피해를사전에예방하거나제거하기위해환경침해발생시설의가동중지또는소음발생행위의금지등을구할수있다.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 =ov&csmseq=560&ccfno=3&ccino=1&cnpclsno=1)
106 공익과인권 통권제17 호 (2017) 도입형태에있어서는행정소송법개정초안에서의논의와같이행정소송법및민사소송법에집단소송제에대한일반규정을두고, 개별절차및원고자격에대하여는관련환경법률에서규율하는것이타당하다. 사안의형태에따라대표당사자소송이적절한영역과단체소송으로실효성을확보할수있는영역이다르고이에대하여는국회보다전문성을가진독립적인행정부처에서실제운용상황을신중히검토하여결정하는것이효과적일것이다. 현재한국은환경부가대부분의환경관련사안들을다루고있기때문에환경부의소속공무원및전문가들은당면한사안을해결할수있는가장적합한방안에대하여현실적인제안을할수있다. 후술하겠으나한국의환경부는미국의 EPA 와는행정권력이나정부시스템내부위치의측면에서많은차이가있다. 따라서미국의입법을그대로수용하고나중에고쳐가는것보다는이를참고하여실무가들이직접법안에대하여의견을내는것이중요하다. 3. 정부부처간전담업무획정및협업증진 가. 한국의환경정책결정구조 환경법은불확실성과이익의충돌이라는특징을가진다. 규제대상이되는환경문제사안의영향에대한불확실성과예측불가능성이크고, 환경공익을지키기위해서는경제적이익의감소를감수해야하는경우도많다. 환경정책에서가장중점으로여겨지는것중하나인기후변화문제도사실국가에따라환경정책으로여겨지기도하고, 에너지정책의일부로서국가의산업발전과의연결점에비중을두게되기도한다. 한국가안에서도정권의변화에따라 ' 녹색성장' 을강조하면서환경정책을추진하기도하고, 다음정권에서는변두리에머무는결과에그치기도한다. 미국의경우에도트럼프정부가들어서면서 EPA 의수장이바뀌고, 파리협약에서탈퇴할것을발표하는등단기간에많은변화가나타났다. 다만 EPA는독립적행정기관의성격이강해, 책임자가바뀐것만으로단기간에기존의환경정책이무용지물이되지는않을것이다.EPA내부의전문가집단은오랜기간기관내에서환경관련정책을수립하고집행해왔고, 이들이실무를담당하고있기때문이다. 한국의경우에는환경부가환경정책및환경관련규제등을총괄하고있는구조이나, 환경부는총괄부서로서의기능이약하고명령적규제방식을채택하고있어규제의실효성이낮다고평가되고있다. 10
환경공익실현에서법과제도의역할 107 11 < 표 2> 한국의환경법령체계헌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자연환경보전배출규제및관리상수원관리기타 대기수질폐기물기타 환경에영향을주는행위나사업에대한인허가제는환경규제정책중강력한명령적규제수단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환경부는이러한인허가규제에대하여효과적으로총괄하지못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다수의정부부서에체계없이분산되어있는환경업무를환경부가통합하여관리하고환경보전정책을실행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 환경부가행정부내에서이를실현할만한강력한입지를가지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 아래표에서보이는것과같이환경관련법률은환경부뿐아니라다양한부서의소관법률로각기다르게규제되고있는데, 이러한환경전담부서이외의행정기관들에서는본래의업무외에환경보호나환경오염의방지에관한업무를부차적인것으로다루려는경향이있어환경문제에대한대응이정부각부처사이에서유기적으로이루어지기힘들다는문제가있다. 12 마지막으로현재한국은환경사건에대하여법령위반에대한제재( 주로과징금부과), 또는위반전에환경오염행위의금지, 제한규정등의명령적규제방식에만의존하고있어서환경규제의실효성이낮다. 13 폭스바겐사건에대하여미국정부는 Clean Air Act 의위반에대하여과징금부과뿐아니라친환경사업에의투자, 민간에대한손해배상, 리콜등다양한측면에서해결책을강구하고있다. 10 함영주, 환경집단소송법도입의논의에대한검토, 민사소송제11권제2 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7, pp. 203-224. 11 박수혁, 환경관련법령체계, 녹색법률센터, 2009, p. 10. 12 김영진, 집단소송제도입을통한환경권의보호, 세계헌법연구제7 호, 2002, p. 268. 13 김영진, 앞의책, pp. 267-268.
108 공익과인권 통권제17 호 (2017) 14 < 표 3> 타부처소관환경법령부문별법령명도로교통법, 원자력법, 원자력손해배상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대기오염관계집단에너지사업법,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석유사업법, 중기관리법,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제도 규제등에관한법률 수질오염관계 소음관계 국토 토양관계 일 반 해양오염방지법, 지하수법, 하천법, 공유수면매립법, 골재채취법, 공유수면관리법, 특정다목적댐법, 소하천정비법, 지방양여금법 도로교통법, 학교보건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도시공원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택지개발촉진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제주도개발특별법,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농 업 농약관리법, 농어촌발전특별촉진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식물방역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축 산 축산법, 낙농진흥법, 초지법 수산, 항만 수산업법, 수산진흥법, 어항법, 항만법 산 림 산림법, 사방사업법 기 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문화재보호법, 대회무역법, 환경친화적기업경영체제로의전화촉진에관한법률, 광산보안법, 관광진흥법, 과학기술진흥법, 광업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풍수해대책법, 경범죄처벌법등 한국은폭스바겐사건을계기로과징금상한을 100억원으로늘리는등조치를취하 였으나여전히명령적규제수단이외에개별사안에맞는유연한방안은취할수있는장치는마련되지않은상황이다. 환경부는폭스바겐사건에대한대응에있어서미국 EPA에서배기가스배출량조작을밝혀낸이후바로국내차량조사에착수하여한국에서도규제위반을밝혀내고, 과징금부과및리콜명령을하는조치를취하였다. 또한이에대하여설명자료를발간하여국민이사건의경과에대해알수있도록하는등대응은신속한편이었다. 그러나실질적으로질소산화물의추가배출로인하여이루어진환경오염및국민신체에대한손해전보라는측면에서는효과적인대응이이루어졌다고보기힘들다. 14 박수혁( 주11), 앞의책, pp. 10-11.
환경공익실현에서법과제도의역할 109 나. 제도개선의노력: 사회적합의 환경문제의복합적인성격으로인해환경공익을침해하는사건은한사건에대해서도여러소관부처가존재하게된다. 위의 < 표 3> 에서보듯이환경규제에관한많은법률이환경부소관으로되어있으나건축, 소비자, 특히에너지와관련한사안은다른자원부등다른부서에서다루도록하고있다. 그리고환경부에는이러한부서들과효과적으로공조하여기업적이익보다도환경관련공익을내세울수있는행정부내정치권력이부족한상황이다. 미국의환경전담기관인 EPA는비교적독자적넓은관할영역을가진독립된행정기관으로, 환경분야의전문가들로구성되어지속적으로미국연방의환경정책을총괄한다. EPA가이와같이독립적으로환경정책을주도하고타기관과의공조에서도입지를지킬수있는것은미국사회의폭넓은환경인식을바탕으로정치영역에서환경문제들이계속해서논의되고있고, 이를통해정치적기반이형성되기때문이다. 이러한사회적합의를바탕으로미국의환경보호국은환경정책을입안하고위반사항에대한제재역할을수행해왔다. 한국환경부도환경업무를전담하는부서로서환경사안이발생하면이에대해신속히대응하고현행법령에따라적절히대처하고있으나, 환경공익과여타의공익이충돌하는상황이발생했을때타부처및이익집단들에대하여국민의환경공익의우선순위를주장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야한다. 정부부처간협업과전담업무확정, 즉독자적관할영역확립을통한환경부의입지확대가현재한국의환경정책체계에도가장중요한개선점이라고할수있다. 이를위해서는일차적으로환경전담기관의 지지기반이될수있는국민여론과국회, 그리고행정부자체의환경문제에대한관심 이라는사회적인식이환경전담기관의지지기반으로작용할수있어야한다. Ⅴ. 결론 환경공익을헌법에비추어국민의환경권과더불어환경자체의손상과그보전까지도포괄하는개념으로정의한다면, 적어도폭스바겐배기가스조작사건에대한우리나라의대응은환경공익을충분히보호하지못한것으로평가될수있다. 그리고이러한평가는미국의대응과비교해봤을때더욱가혹해진다. 폭스바겐배기가스조작사건에
110 공익과인권 통권제17 호 (2017) 대한한국의대응에서는환경자체에대한고려를찾을수없었고, 국민의환경권측면에 서도그정도가충분하지못했다. 이러한문제에대한근본적인해결책은환경공익에대한사회적관심의증대와더불어관련법제도가발전하는것이다. 정부및국회의의지를고려해보면이러한법제도의발전은보다빠르게가능할것으로보이며, 제대로만설계된다면이를통해환경공익의보호는물론국민인식의변화까지견인해나갈수있을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집단적소송제도의도입을진지하게고려해보아야하며, 정부부처간의업무를보다명확히정하고정부내의협업을증진시킬수있는방향으로조직이정비및개선되어야할것이다.
환경공익실현에서법과제도의역할 111 참고문헌 김영진, 집단소송제도입을통한환경권의보호, 세계헌법연구제7 호, 2002. 박수혁, 환경관련법령체계, 녹색법률센터, 2009. 변진석, 미국의집단소송제도의기능과한계: 역사적분석, 미국헌법연구제25권제3 호, 미국 헌법학회, 2014. 12. 염형국, 한국의공익변호사현황과전망, 공익과인권통권제13 호,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 터, 2013. 함영주, 환경집단소송법도입의논의에대한검토, 민사소송제11권제2 호, 한국민사소송법 학회, 2007. 환경부, 폭스바겐조작사건궁금증풀어보기, 2016.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기획추진단, 집단소송제도도입방안( 전문가토론회), 2006. 5. 16. 안수찬, 헌법 환경권조항 은장식용?, 한겨레, 2005. 9. 15. Hakim, Danny et al., As Volkswagen Pushed to Be No. 1, Ambitions Fueled a Scandal, New York Times, 2015. 9. 26.
112 공익과인권 통권제17 호 (2017) Abstract Role of Law and Policy in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Focusing on Volkswagen Emission Scandal 15Hyungguen Park* Ahyeon Yoon** Volkswagen emission scandal and Oxy humidifier sterilizer scandal are two representative examples of environmental incidents which frequently occurrs around the globe. Korea has also been affected by these events, and the government s role on protecting the environment as well as people s environmental rights is becoming more important. This research will introduce the notion of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and suggest how to improve the protection of such interest in terms of law and policy. Volkswagen emission scandal was a huge scandal involving numerous countries and consumers, since it was conducted by the multinational company that sold its cars all over the world. The scandal is an adequate sourceto analyze why the response and the compensation of the U.S. and Korea differed so much on this environmental accident. This paper will show that the differences did not come from lack of Korean government s concern on the matter. It actually came from the differences between law and policy regarding environmental issues. In Korea,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can be protected better by introducing punitive damages and class action suits. Also, the control over environmental matters should be concentrated to one independent department or organization. In case of Korea, the Ministry of Environment should take that role and act as a control tower. Korea s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will be * J.D. Candidate,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siuid@gmail.com ** J.D. Candidate,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uah1009@gmail.com
환경공익실현에서법과제도의역할 113 effectively protected if these suggestions are all implemented and enforced. Key words : Environmental Rights, Public Interest, Class Action, Volkswagen emission scandal, Punitive Damages, Ministry of Environment, Environmenta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