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주요대선후보방송 통신 소비자정책평가서 평가개요 1. 일정 : 정책질의서발송 (2017.03.23.) 및회신 (2017.04.11.) 2. 대상 : 각정당대선후보 (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 3. 평가방식 : 분야별로각단체의전문가와실무자가서술식으로평가함 홍준표자유한국당대선후보는질의에답변하지않음 1. 소비자권리확대 내용문재인안철수심상정유승민홍준표 소비자정책독립기구설치기타기타찬성찬성 집단소송제도입기타찬성찬성찬성 징벌배상법도입 기타 반대 찬성 찬성 징벌배상상한 3배제한 기타 기타 반대 반대 소비자무과실책임도입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소비자입증책임전환 찬성 찬성 찬성 반대 입장없음 공정거래위원회전속고발권폐지찬성찬성찬성찬성 인체에유해한가습기살균제판매, 비용절감을위한자동차배기가스배출장치조작등기업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에의한불법행위에대한국민적분노가커지고있다. 그러나현행민법상손해배상제도는현실적으로발생한구체적손해를금전배상에한정하다보니고의적불법행위에대한사회적통제나처벌이미흡하다. 또한사업자의위법행위로인해소비자피해가발생하였다고하더라도현행제도에서는소비자자신이사업자의위법행위로인해손해가발생하였음을증명하는데한계가있다. 19 대대선주요후보들은기업의불법행위를예방하고소비자피해구제를위한제도개선의필요성에 대해서는원칙적으로동의하고있으나, 세부내용에대해서는차이를보였다. - 1 -
심상정정의당후보는소비자정책독립기구설치, 집단소송제와징벌배상제도입, 소비자입증책임 전환, 공정거래위원회의전속고발권폐지등무너진소비자권리를보장하기위한제도개선에가장 적극적인모습을보였다. 그리고안철수국민의당후보는소비자정책독립기구와징벌배상상한을 3 배로제한하고, 유승민바 른정당후보는소비자입증책임전환을제외하고대체적으로소비자권리보장에긍정적인답변으로 했다. 이에비해문재인더불어민주당후보는소비자정책독립기구설치는여야합의가필요한사안이며, 집단소송제및징벌배상제도입에는찬성하나점진적확대를주장하고있고, 징벌배상한도를두지 않은것에대해사회적합의가우선필요하다는신중한태도를보여주었다. 1) 소비자정책독립기구설치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후보모두소비자정책의중요성에공감하였으나, 소비자정책독립기구설치에대한입장은달리함. 심상정, 유승민후보는공정거래위원회의소비자정책업무를이관해, 정부부처간정책조정을총괄하는독립기구설치에동의했지만, 문재인, 안철수후보는다른의견을갖고있음 문재인후보는새정부의조직개편은여야합의를통해이루어져야한다고답변했고, 안철수후보 는소비자보호도공정거래위원회의역할이기때문에금융 제조물 의료분야등소비자분쟁해결 조 정을위한전문성있는별도의부서설립을고려해야한다고답변함 2) 집단소송제도입 모든후보가현행소송구조로는소액다수의피해자를구제할수없다는데는인식을공유하고있 음. 집단소송제도입에대해서는유승민, 안철수, 심상정후보는찬성했으나, 문재인후보는소비 자분야에우선도입하고다른분야로의확대는사회적합의가필요하다며유보적입장을보임 문재인후보는 2004 년노무현정부의사법개혁위원회가장기과제로도입을주장한때로부터도 무려 10 년이넘는시간이흘렀고, 그동안가습기살균제참사와같이사회적공분을일으킨기업의 불법행위가적지않고사회적요구가더욱높아졌음을감안하면지나치게신중하여제도도입으로 - 2 -
이어질수있을지우려스러움 유승민후보는대체로전체분야로확장하여기업등불법행위에대해징벌이필요하다는입장으 로가장잘시민사회의요구를수용하고있음 3) 징벌배상제도입 심상정, 유승민후보는징벌배상제의중요성을가장잘이해하고있어, 징벌배상제도입을찬성하 고있으며, 손해배상액도 3 배로제한하는것에반대함 반면안철수후보는일반법형태의징벌배상제도입이아니라, 개별법에포함하는것이효율적이고기업부담등을고려해상한도 3배로제한해야한다고답변함으로써제도도입에반대해온기업과별반다르지않는입장을보임. 문재인후보도징벌배상제도입의필요성은공감하나적용대상과배상상한에대해피해자구제와기업의부담을신중하게고려해야한다는애매한입장을표명함 문재인, 안철수후보모두징벌배상제도입취지에대한공감대가부족하거나, 기업눈치를보는 소극적모습을보임 4) 소비자입증책임전환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후보는사업자의고의나중과실로인한소비자피해에대해무과 실책임도입에대해서는모두찬성함. 반면제조물결함에대한소비자입증책임전환에대해서 는문재인, 안철수, 심상정후보는찬성했지만, 유승민후보는반대함 유승민후보는피해자가입은손해에대해서는무과실책임을폭넓게적용하는것이최근법리 추세라면서도, 소비자입증책임전환에대해서는기업에게너무과중한부담이된다면반대함 현대사회는고도의기술집약적제품이계속증가하고있고, 이들제품에대해소비자가과학적 기술적으로문제점을증명하기는매우힘들고, 관련전문지식및정보의부재로인해사실관계와인과관계등을입증하기는불가능한것이현실임을고려할때모든후보가무과실책임에동의하고, 유승민후보를제외하고소비자입증책임을전환하겠다고답변한것은매우고무적인일임 - 3 -
5) 공정거래위원회전속고발권폐지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후보모두공정위전속고발권폐지에동의하고, 박근혜정부에서 변형시행된의무고발제가실효성없는정책이라는것에도공통된의견을나타냈음. 문재인후보는전속고발권을폐지해불공정거래피해자나단체에고발권을부여하고, 유승민후보 는피해자라면누구든고발권행사가합당하다고답변함. 모든후보가전속고발권폐지에동의했지만, 전속고발권폐지후공정위는어떤역할을보완적으 로해나가야하는지등에대한언급등이없어전속고발권폐지의구체적실행계획이나구체적 준비는부족해보임 소비자권리보장을위한후보별정책 문재인후보는제 2 의가습기살균제참사가발생하지않도록제조물등소비자피해영역에집단소 송제를확대하고, 화학물질에대한안전점검제도화, 등록 평가 관리체계구축, 어린이용품성분등 록제및안심마크제도도입, 전속고발권폐지등을추가공약으로밝힘 안철수후보는제조물 공정거래 금융 환경분야를포괄하는집단소송제도입과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소비자피해에대한입증책임경감등핵심적입법을제도화하겠다고약속함 심상정후보는공정거래법상의위법행위에대해개별법의 3 배징벌적손해배상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일반집단소송제, 소비자피해구제명령제, 사인금지청구제밝힘 유승민후보는집단소송제와징벌적손해배상제도입, 소비자피해구제명령제도입을제시함 - 4 -
2. 공영방송정상화 내용문재인안철수심상정유승민홍준표 공영방송이사회여야이사추천비율조정찬성찬성찬성찬성 노사동수의편성위원회설치의무화 찬성 찬성 찬성 반대 이사회재적 ⅔ 이상의찬성의결특별다수제도입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공영방송사장선정의자율성보장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공영방송이사회회의공개등투명성강화 찬성 기타 찬성 기타 입장없음 언론탄압진상조사및해직자문제해결찬성기타찬성찬성 현재공영방송의이사및경영진선임방식은대통령과여당에게과도하게권한을부여하고있어, 공영방송의중립성을훼손하고정치적편향을드러내고있다. 편향적인공영방송의지배구조는내부적으로정부비판프로그램을통제하고, 이에저항하는언론인들을탄압해그결과방송의공정성이훼손되고, 국민의알권리가침해되어왔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후보모두공영방송정상화를위한이사회여야이사추천비율조정, 노사동수의편성위원회설치의무화, 이사회재적 ⅔ 이상의찬성의결특별다수제도입, 공영방송사장선정의자율성보장, 공영방송이사회회의공개등투명성강화, 언론탄압진상조사및해직자문제해결등공영방송정상화를위한제도개선에공감했다. 다만유승민의원은편성위원회구성을새롭게하기보단제대로수행하게하지못하는근본적이 유를찾아개선하겠다는입장을보였고, 안철수, 유승민후보는공영방송이사회의투명한운영을 위한회의및자료공개에대한경영상민감정보의공개에대해서는신중한입장을나타냈다. 문재인후보는방송의공공성강화를위해올바른정책을제시하고있으나, 아직까지의제를나열하는수준으로, 구체적인정책을제시하지않아평가를내리기어려웠다. 안철수후보는대부분구체적답변을내놓지못하고있어방송분야의전문성이부족해보였다. 유승민후보는공영방송정상화에찬성하고있으나그외에별다른정책을제시하지못하고있다. 심상정후보는미디어생태계 - 5 -
전반을포괄하는다양한정책을포괄하고있으며, 구체적인정책방안을제시하여방송정책이우수한 것으로평가된다. 특히, 미디어정책의근본철학을 미디어국민주권 으로제시한것은시대정신에잘 부합한다. 1)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 문재인, 심상정후보는정부여당위주의편향된공영방송이사회구조개선에초점을맞추고있으며, 유승민후보는이사회지배구조개선방안에대해방송관련협회, 단체, 학회, 시민단체등으로부터추천받은전문가가일정정도이사로등재되도록하여정치권의영향력을최소화시킬수있는방안을제시해다른세후보에비해좀더구체적인안을내놓음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후보는공영방송편성위원회설치의무화를찬성한반면, 유승민후보는반대함. 유승민후보는 현행편성규약만잘지켜도자율성침해를막을수있다 고판단된다며 규약을강화또는편성위를새롭게구성하기보다규약을제대로수행하게하지못하는근본적인이유를찾아내개선해야 한다고의견을밝힘 방송사의부당한간섭을배제하고, 취재및제작자율성을보장하기위하여노사동수의편성위원회설치의무화대해유승민후보만반대의견을나타냄. 현재의편성위원회규약이왜잘안지켜지고있는지, 이로인한취재및제작자율성침해의심각성에대한인식에다른후보자들과근본적인차이가있는것으로판단됨. 유승민후보는현재의제도를잘지켜나가자면서이에대한근본적인처방은내리지못하고있음. 공영방송지배구조와관련된 공영방송이사회여야추천비율조정, 사장선출시사장추천위원 회구성및이사회재적 ⅔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하는특별다수제도입에네후보모두찬성함 2) 공영방송이사회투명성강화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후보모두공영방송이사회의투명한운영을위한회의및자료 공개에대해원론적으로공감함. 다만안철수, 유승민후보는이사회임기만료시모든자료의 일괄공개방안에반대하는입장을나타냄. 안철수후보는경영상민감한정보의경우 이사의임기가끝나더라도일정기간예외기간을두어 야할것 이라고제안함. 유승민후보역시 경영전략차원의자료에한해일괄공개를제한할필 - 6 -
요가있다 는의견을밝힘 3) 공영방송장악진상규명및해직자문제해결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후보는찬성입장을밝혔으나, 안철수후보는해직언론인문제해결에는 찬성하지만언론장악청문회실시에대해서는유보적인입장을취함 문재인후보는지난 3월 MBC <100분토론 > 에출연하여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과해직언론인문제해결에관해적극적인해결의지를표명한바있음. 이번답변에서도진상규명의필요성을재차강조함. 다만다른후보와달리문제해결방법을제시하지않아구체성이떨어지는점은보완이필요함. 안철수후보는 청문회는대상기관, 증인, 방식, 기간등을고려하여판단할필요가있다 는애매모호한답변을내놓음. 이는국회에책임을떠넘기는것으로, 정부차원에서는별다른방안을염두에두고있지않다는것과마찬가지임. 대통령후보라면찬반의입장을분명히밝히고국민에게평가받을필요가있음 심상정후보는 대통령당선직후대통령직속으로 미디어국민주권실현위원회 를설치하여 언 론자유침해사건진상규명, 해직언론인및표현의자유침해피해자보상과명예훼복, 방송 공정성개선방안을마련하겠다. 는구체적인계획을밝힘 유승민후보는 체계적, 효과적인조사를위해여야가추천한공영방송쟁점위원회 ( 또는언론쟁점조사위원회 ) 를구성, 문제점이발견되면청문회를실시 하겠다는상세한방안을제시함. 이는합리적방안에해당하나그간국회에특별위원회를설치한경우여야 ( 추천인사 ) 가정치적공방만벌이며결론에이르지못하는경우가많았던점을고려할때실효성을높일수있는정부차원의대책제시가필요함 방송의공공성을강화하기위한후보별정책 문재인후보는언론장악방지법개정, 통합방송법제정, 지상파민영방송의소유구조 지배구조개 선, 지상파지역방송위상강화와지배구조개선을제시함 안철수후보는방송장악방지 4 법의조속한처리가필요하다는입장을밝힘 - 7 -
심상정후보는미디어국민주권실현위원회설치, 방송 미디어를포괄하는독립행정위원회설치, 공 영방송지배구조개선등을제시함 유승민후보는공영방송의독립성과자율성, 그리고고품질의보편적시청권리강화정신을기본으 로정책을추진해나갈것이라는원론적입장만밝힘 3. 시청자권리보장 내용문재인안철수심상정유승민홍준표 시청자위원회독립성강화 찬성 찬성 찬성 기타 유료방송시청자위원회설치의무화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지상파직접수신율제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지상파다채널방송전면허용 찬성 찬성 찬성 반대 입장없음 시청자위원회의구성권한을방송사업자에게부여함으로써독립성이저해되다보니, 사장또는경영진이마음대로시청자위원을위촉하고있어시청자위원회가제기능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고있다. 또한 2012년디지털전환완료에도불구하고지상파방송직접수신율은 10% 이하에머물고있고, 무료보편적서비스를강화할수있는지상파다채널방송은유료방송사업자의반발과정부의미온적태도로인하여전면적인도입이지연되고있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후보는시청자권리를보장하기위한시청자위원회독립성강화, 유료방송시청자위원회설치의무화, 지상파직접수신율제고, 지상파다채널방송전면허용에대해모두찬성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유료방송시청자위원회설치의무화는모든후보가찬성해누가당선되더라도반드시이행하여유료방송시청자의권리가향상되길기대한다. 유승민후보는시청자위원회의독립성강화에동의하면서도 다원화된위촉권한이자칫또다른세력에 의한공영방송종속논란을야기할수있다 는우려를표시함. 지상파다채널방송허용에대해서는수신 료부담으로시청자의견수렴과합의가필요하다며반대의뜻을분명히했다. - 8 -
1) 시청자위원회강화와유료방송권리보장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후보모두유료방송의공공성, 공적책무강화를위해시청자위원회설치의무화에찬성함. 문재인후보는통합방송법제정단계에서유료방송의공공성을높이는방향을제시하였고, 심상정후보는공영방송과같이유료방송의시청자위원회도실질적권한을가질수있도록해야함을강조함 시청자위원회의독립성제고를위한위촉권한다원화에모든후보자들이동의함. 심상정후보는 시청자위원회사무국설치를통해시청자위원회가공영방송내에서실질적권한을가질수있도록 하는방안을제안하고있음. 유승민후보는위촉권한다원화에는원칙적찬성입장을보였으나다원화된위촉권한이또다른 세력에대한공영방송이종속문제점을지적함. 다만이에대한구체적인보완책제시는없음. 2) 지상파수신율제고및다채널서비스실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후보모두지상파직접수신율제고에찬성하는입장을밝혔고, 지 상파다채널방송전면실시에대해서는문재인, 안철수, 심상정후보는찬성, 유승민후보는반대 함 문재인후보는 소규모아파트및다세대주택을포함한개선사업실시, 공시청설비훼손시 처벌강화, 공청망개선사업에과감한예산투입, 홍보강화및실내안테나배포확대등의 매우구체적인방안을제시함 심상정후보는지상파 UHD 방송도입에맞춰안테나내장 TV 출시의무화를핵심공약으로발표 함. 유승민후보는 시청자들이손쉽게요청을하고이를개선할수있는서비스시스템의구축 을약속함. 안철수후보의경우구체적인사업계획을제시하지않음. 찬성의견의심상정후보와반대의견의유승민후보는다채널서비스를위한지상파의재원마련부분을지적하고있음. 그러나이는지상파중재정여건이가장열악한 EBS가다채널서비스시험방송을 2년넘게해오고있는부분에대한이해가부족한것으로보임. 다채널서비스에대한재원부분은 KBS 등이다채널서비스 1개채널을유지하는데예산부담이어느정도인지명확히 - 9 -
밝힐필요성이있음 시청자권리보장을위한후보별정책 문재인후보는시청자위원회노사합의구성, 지상파방송직접수신율제고및지상파다채널서비 스도입, 수신료위원회설치적극검토를제시함 심상정후보는유료방송의지역별시청자위원회구성의무화, 시청자위원회권한강화, 방송사노 사동수추천으로시청자위원선임, 통합적미디어교육지원체계구축및시청자의방송참여확 대, 마을공동체미디어활성화등을제시함 유승민후보는시청자위원회의권리강화, 지상파의채널경쟁력강화방안을제시함 4. 통신이용자권리보호 내용문재인안철수심상정유승민홍준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통신심의폐지 찬성 기타 찬성 찬성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시법원영장주의도입 기타 찬성 찬성 기타 수사기관의기지국수사제한 찬성 찬성 찬성 기타 압수수색시집행참여권과이의제기권보장 찬성 찬성 찬성 기타 입장없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불법정보뿐만아니라, 유해및건전성의기준으로인터넷상의콘텐츠를폭넓게심의하고있으며, 사법부의판단도없이행정기구가자의적으로인터넷상의게시물을삭제, 차단하는것은국가의검열로서이용자의표현의자유와정보접근권을침해하고있다. 또한 수사상필요한경우 광범위하게허용되는통신사실확인자료의경우, 통화내역은물론특히위치정보의제공에남용되고있어심각한문제이다. 안철수, 심상정후보의경우이용자통신비밀보호를위한시민사회의제안에대부분찬성입장을 밝혔다. 그러나문재인후보가패킷감청, 기지국수사금지등과도한통신수사를제한하겠다는 전향적인입장을보이면서도, 무슨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와유엔조차개선을권고한, 통신자료취 - 10 -
득에있어서영장주의도입에대해유보적인입장을취하는것은우려스럽다. 유승민후보역시원 론적인찬성입장을보이면서도, 통신사실확인자료의취득이나이메일압수수색등과관련하여사 실상현행보다통신비밀권리를후퇴시킬수있는입장을가진것이우려스럽다. 1) 인터넷행정심의폐지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후보모두인터넷행정심의폐지와자율심의로의전환에찬성하였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폐지는정부조직개편과도관련되는만큼, 새정부의조직개편과정에서이공약이반영되어야함. 다만안철수후보는내용적으로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통신심의폐지에찬성하고있지만 기타 로응답함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후보모두방송통신위원회의삭제명령권폐지에찬성함. 유승민후보는명예훼손죄나 ( 가칭 ) 가짜뉴스방지법을제정하여해결하는방안을제시하였는데, 불법게시물에대한사법처리는이미현재도가능하고, 질의의요점은법원의판단이없는행정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의삭제명령권에대한찬반여부를묻는것인데이에대한입장은모호함. 가짜뉴스와관련해서는가짜뉴스의개념조차정립되어있지않고, 패러디나비판등표현의자유를침해할우려가제기되고있기때문에신중한접근이필요함 문재인, 심상정, 유승민후보는방심위의통신심의폐지에찬성함. 안철수후보의경우 기타 응답을하였으나, 내용적으로는행정기구인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통신심의를폐지하고, 자율규제로의전환에찬성하고있음. 다만, 안철수후보가얘기하는 강력한사후규제 가불법게시물에대한법원의결정외에구체적으로무엇을의미하는지모호함 2) 통신비밀보호강화 안철수, 심상정후보의경우이용자통신비밀보호를위한시민사회의제안에대부분찬성함 그러나문재인후보가패킷감청, 기지국수사금지등과도한통신수사를제한하겠다는전향적인 입장을보이면서도, 무슨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와유엔조차개선을권고한, 통신자료취득에있 어서영장주의도입에대해유보적인입장을취하고있는지의문임 유승민후보는원론적인찬성입장을보이면서도, 통신사실확인자료의취득이나이메일압수수색 등과관련하여사실상현행보다통신비밀권리를후퇴시킬수있는입장을가진것이우려스러움 - 11 -
기지국수사와같은수사기법제한에대해서는모든후보가찬성함. 다만, 유승민후보는심대한범죄행위의경우에는법원에의신고만으로수사가능하도록하자는입장인데, 통신사실확인자료의경우이미법원의허가를통해서이루어지고있다는점에서오히려현재보다후퇴한입장임. 그러나특정가입자와의통신에관련된내용만수사하도록함으로써소위저인망식으로이루어지는 기지국수사 의제한에동의한다는점은긍정적임. 압수수색절차의엄격한통제및정보주체의참여권보장에대해서는세후보모두찬성함. 유승민후보도원칙적으로찬성입장을표했지만, 심각한범죄에대해서는법원에신고만으로도압수수색이가능하도록해야한다는입장인데, 압수수색은현재압수수색영장을통해이루어지고있다는점에서오히려현재보다통신비밀의권리를후퇴시키는입장으로우려됨 5. 가계통신비부담완화 내용문재인안철수심상정유승민홍준표 통신원가공개및통신요금인가절차투명성확대 찬성 찬성 찬성 반대 이동통신기본료폐지 찬성 찬성 찬성 반대 제조사와통신사보조금분리공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위약금상한제도입 기타 찬성 찬성 기타 입장없음 이동통신서비스는우리국민모두가사용할뿐만아니라주파수라는공공재를기반으로하는공공성이강화되어야하는생활필수품이다. 가계통신비는가계전체지출의 5.5% 정도차지하고있으며이동통신서비스사용자중 75.3% 가가계통신비에부담을느낀다고답하여, 월지출에서통신비의부담이커지고있다. 규제기관은시장경쟁질서강화를위한조치를취하지아니하고방치하고있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후보는가계통신비부담을완화하기위한통신원가공개및통신요금인가 절차투명성확대, 이동통신기본료폐지, 분리공시에대해찬성했다. 다만문재인후보는위약금 상한제도입에대해서는안철수, 심상정후보와달리검토해봐야한다며유보적입장을보였다. - 12 -
반면유승민후보는분리공시를제외하고, 사업자간자유경쟁을유도하기위해원가공개반대와요금인가제폐지를명확히했다. 기본료폐지는이동통신사의적자우려와신규투자비용마련을위해반대했고, 위약금상한제를시행하되금액은정부의개입없이역시시장에서자율적으로책정되는것이바람직하다는입장을밝혔다. 1) 통신원가공개및통신요금인가절차투명성확대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후보는가계통신비부담을완화하기위해통신원가자료공개와인가절차 투명성확대에찬성했음. 문재인후보는통신비산정을투명화하고, 요금체계를전면재검토하기위한 ( 가칭 ) 통신요금검증 위원회설치를이미공약화했고, 심상정후보는이용자단체와학계가참여하는통신비심의위원회 구성을약속했음. 유승민후보는사업자가다양한수단을통하여이익을극대화하고, 이를새로운투자에사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자유주의경제에부합하는정책이라며요금인가제를폐지하겠다는입장을밝힘. 그러나통신산업은시장진입장벽이높은편이고, 시장경쟁이저조한상황인데이에대한이해부족이우려되고, 통신의공공성을부정해위험한결과를초래할수있음 2) 기본료폐지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후보는이동통신기본료폐지에찬성했음. 그러나유승민후보는이동통 신사의적자우려와신규투자비마련을이유로반대입장을밝힘 문재인후보는 19 대국회에서기본료폐지를공약으로채택했고, 심상정후보는통신요금인하 대상을기본료에한정해서는안된다는의견을제시함 3) 분리공시제도입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후보모두제조사의단말기판매장려금과이동통신약정보조금 에대한분리공시에찬성함 - 13 -
문재인후보는고가단말기의가격투명화를유도하기위해 2016년총선공약으로이미분리공시제도입을강조했음. 심상정후보는분리공시외에요금제별지원금차등금지, 지원금상한제폐지, 선택약정할인확대등의정책을제안했음. 유승민후보는제조사와이동통신사의보조금공개는영업비밀이아니라바람직하고, 제조사와이동통신사간의밀착된구조를바꿔야한다는의견을표시했음 4) 위약금상한제도입 안철수, 심상정후보는과도한이동통신위약금을규제하기위해위약금상한제도입에찬성함 반면문재인후보는검토가필요하다는유보적입장을, 유승민후보는위약금상한제를시행하되 금액은정부의개입없이시장에서자율적으로책정되는것이바람직하다는입장을밝혔으나얼마 나효과가있을지의문임 가계통신비부담완화에대한후보별정책 문재인후보는기본요금폐지, 단말기지원금상한제조기폐지, 분리공시제도입, 단말기완전자 급제도입, 주파수경매때통신비인하노력, 농산어촌등취약지역 슈퍼와이파이 설치, 모든 공공시설공공와이파이의무설치및지속적인확대를제시함 안철수후보는 2G 3G 가입자기본료폐지유도, 주파수경매수익및전파사용료징수제도개선, 지원금상한제폐지, 분리공시제도입, 위약금상한제신설, 선택요금제할인율 30% 으로확대, 단말기완전자급제도입등단통법개선, 통신시장경쟁촉진을위한제4이동통신설립추진과알뜰폰활성화를지원, 공공무료와이파이및망중립성 제로레이팅활성화를제시함 심상정후보는이동통신서비스를보편적서비스로지정하고보편요금제출시의무화, 주파수경 매, 전파사용료등의개선으로요금인하, 제 4 이동통신도입으로통신시장경쟁활성화, 알뜰폰 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을제시함 유승민후보는알뜰폰가입자증대, 선불전화기확대, 그리고제 4 이동통신사허가등을통해자 유로운경쟁을유도하고, 결합상품의개발등을통하여자유로운서비스경쟁유도를제시함 - 14 -
6. 개인정보권리강화 내용문재인안철수심상정유승민홍준표 빅데이터활성화를위한개인정보규제완화반대기타반대찬성 개인동의없이비식별조치처리사용반대기타반대찬성 개인정보유상판매시동의의무화 반대 기타 찬성 찬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독립성강화 찬성 찬성 찬성 기타 주민등록번호의자유로운변경허용 기타 반대 찬성 기타 주민등록번호를임의의일련번호로체계변경 기타 찬성 찬성 찬성 입장없음 주민등록번호수집최소화, 목적별번호사용기타찬성찬성찬성 대규모개인정보유출이늘고있지만, 여전히공공과민간영역의마케팅활용을위한개인정보수집과집적, 공유가크게증가하고있다. 개인을특정하는주민등록번호와인터넷 휴대폰 게임실명제등개인정보보호를위한열악한제도적 사회적환경에처해있다. 이런상황에서정부와기업은빅데이터산업의활성화를위해, 비식별조치를이유로개인동의없이개인정보수집 이용 제3 자제공을허용해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침해하고있다. 빅데이터시대의개인정보를보호하기위한제도적장치의보완이시급한실정이다. 후보에따라빅데이터산업활성화와개인정보권리강화에대한시각차가뚜렷했다. 문재인, 심상정후보는개인정보권리강화에초점이맞춰있다면, 유승민후보는빅데이터산업활성화를위해개인정보규제완화가필요하다는입장을밝히고있다. 그러나문재인후보는개인정보규제완화에반대하면서도, 주민등록번호체계개편에대해서는모든질문에대해검토가필요하다는유보적입장을밝히고있다. 심상정후보는개인정보규제완화반대, 개인정보의자기결정권을약화시키는비식별조치반대, 개 인정보유상판매시동의의무화, 주민등록번호의자유로운변경허용과임의의일련번호로의변경등 정보주체의개인정보권리보장에가장적극적인정책을취하고있다. 문재인후보는신용정보업체및이동통신사등민간에서의주민번호수집금지와본인확인정보폐기 입장을표명한것은긍정적이나, 주민번호체제의문제점을어떻게개선할것인지에대한입장을갖 고있지못한것은큰문제로보인다. - 15 -
안철수후보의경우유출된주민번호의자유로운변경에유보적인입장을표명한것에대해설명이 필요하며, 정보주체의자기결정권을강화하겠다는입장은환영할만하나, 빅데이터산업과의균형을 어떻게맞추겠다는것인지에대한보다명확한입장표명이필요하다. 유승민후보는주민번호체제개편에는일정하게찬성하였으나, 전반적으로빅데이터산업발전을 명분으로개인정보보호완화를추진하겠다고하여우려된다. 1) 빅데이터시대의개인정보보호강화 1 빅데이터활성화를위한개인정보규제완화 문재인, 심상정후보는빅데이터활성화를이유로개인정보법제를완화해서는안된다는입장인 반면, 유승민후보는빅데이터산업활성화를위해지나치게엄격한개인정보법률을완화해야한 다고답변함 문재인후보는민간이주민등록번호를수집, 이용하는것을원칙적으로금지해야하고, 신용정보 업체와이동통신사가본인확인명목으로수집한주민등록번호에대해서도폐기해야한다는입장을 밝힘 안철수후보는빅테이터활성화를위한개인정보의수집, 저장, 활용과제공을용이하게해야한 다고강조하면서도, 완벽한개인정보보호를전제해야한다는모호한입장을보임 2 개인정보비식별조치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후보는비식별화된개인정보를정보주체의동의없이활용하는것에반대 함. 반대로유승민후보는빅데이터활성화를위해개인정보관련법률을완화해야하기때문에 비식별화된정보는정보주체의동의없이자유롭게수집, 이용, 판매할수있어야된다는입장임 안철수후보는현재의 개인정보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 에대해서는문제가있다고지적하고익 명처리상태에서활용가능하다는입장이면서도, 질의에대해 찬성 이아닌 기타 입장을표명한 것은세부적인측면에서다른입장이있는것인지에대한추가적인설명이필요함 - 16 -
유승민후보는 비식별화된정보가다른정보와의결합을통해개인을식별할수없는지를판단할수있는심의기관이필요 하다고했는데, 이는현정부의 개인정보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 에찬성하는입장으로보이며, 비식별화된정보가재식별되었을때이용자들의권리를어떻게보장하고기업들의책임을어떻게물을것인지에대해답해야할것임 3 개인정보유상판매 개인정보를판매목적으로이용할경우에심상정, 유승민후보는정보주체의동의가필요하다는것 에찬성함. 반면문재인후보는반대, 안철수후보는시간을두고검토할사안이라며입장을유보 했음 문재인후보는반대입장을표하였는데, 동의를하더라도판매목적의개인정보수집에는반대한 다는것인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대한법개정이어떠한방향에서이루어져야한다는것인지 설명이필요함 2) 독립된개인정보감독기구설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권한과독립성을강화하는것은행정자치부및방송통신위원회의권한이양 등정부조직개편과관련된문제이기때문에, 차기정부의정부조직개편과정에서즉각적인공약 이행이필요함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후보모두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민간, 공공부문을통합한실질적인감독 기구로서역할하는것에대해서찬성함 유승민후보는개인정보감독기능을행정자치부에두는것은반대하나, 과학기술, ICT를총괄하는거버넌스조직의신설한후이기구산하에관련조직을둘것을제안 하고있음. 이는개인정보보호보다는산업발전에중점을두는것으로감독기구의독립성을저해하고소비자, 이용자의권리차원에서는매우우려스러움 3) 주민등록번호제도개혁 주민등록번호체제변경은국가인권위원회가권고한사항임. 심상정후보는국가인권위원회의권 고와같은주민등록번호의자유로운변경허용, 임의의일련번호체계변경, 법령에따른수집최소 - 17 -
화및목적별번호사용에모두찬성해가장주민등록번호체제변경에적극적임 유출된주민등록번호의자유로운변경에대해심상정후보는적극적찬성을, 안철수후보는반대를, 문재인, 유승민후보는유보적인입장을표명함. 주민등록번호체계를임의의일련번호로변경하는것에대하여는안철수, 심상정, 유승민후보는찬성을, 문재인후보는검토가필요하다는소극적인입장임. 주민등록번호수집최소화및목적별번호사용은안철수, 심상정, 유승민후보는찬성한반면문재인후보는검토가필요하다는입장임 문재인후보는주민등록번호의자유로운변경허용, 임의의일련번호체계변경, 법령에따른수집최소화및목적별번호사용등모든질문에대해검토가필요하다는입장을밝힘. 이는주민번호의문제가이미오래전부터불거진문제이며국내개인정보보호측면에서핵심적인이슈중하나라는점에서, 이에대한입장이없는것은그자체로문제라고볼수있음. 문재인후보는차기정부에서주민번호체제를어떻게개선하고자하는지명확한입장을표명해야할것임 안철수후보는임의의일련번호체계변경, 법령에따른수집최소화및목적별번호사용은찬성했으나, 유출된주민번호의자유로운변경은반대하고있어다소일관성이없는답변을보내옴. 안철수후보는변경자체를반대하는것인지, 아니면변경을허용하되보다엄격하게해야한다는것인지모호함 유승민후보역시임의의일련번호체계변경, 법령에따른수집최소화및목적별번호사용에는 찬성하였으나, 유출된주민등록번호의자유로운변경이아닌 일시적변경 만허용해야한다는입 장임 개인정보권리강화를위한후보별정책 문재인후보는인터넷서비스등에서민간의주민등록번호수집및이용원칙적으로금지, 신용정보업체와이동통신사가본인확인명목의예외적주민등록번호수집과이용중지, 위헌적으로구축된본인확인정보폐기, 정보통신분야소비자들의동의권등개인정보에대한자기결정권보장관련법개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독립성, 전문성및권한확장으로민간부문개인정보보호감독을제시함 안철수후보는빅데이터활용은재식별이가능한비식별화정보가아니라, 익명화된정보의범위 내에서활용하도록하고빅데이터산업진흥정책과균형을맞춰개인정보보호정책을수립, 집행 - 18 -
하고그활용을실질적으로감독할감독기구를설치하고법령을정비할것을제시함 심상정후보는무분별한개인정보상업적활용을방지하는개인정보보호규범재정립, 개인정보감독기구의인사와예산의독립성을제도적으로보장, 개인정보비식별화가이드라인폐지및정보주체동의없는비식별정보활용금지, 개인정보유출사고에관한집단소송제도입및징벌적손해배상제도대폭강화등을제시함 유승민후보는개인정보보호를위한특단의조치로주민등록번호일시적변경허용, 개인확인방 법의다양화를제시함 -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