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보고서 303 호, 2018 년 -2, 1 월 15 일자 2017 년말까지의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자 모두 5,955 명, 사망 22% 1,292 명, 생존 78% 4,663 명 전국광역단체별현황, 경기, 서울, 인천순서로인구비례로많아 2017 년도에만 614 명피해신고, 사망 110 명, 생존 504 명 대통령사과및피해구제법시행한 8 월에가장신고많아 제품사용자 350-500 만명, 사용후병원치료자 30-50 만명으로 피해신고자여전히빙산의일각, 대대적인피해자찾기필요 <2017 년 12 월말까지의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현황 > 환경보건시민센터 www.eco-health.org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1
목차 1 조사배경 2 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전국현황 3 언론보도와피해신고그리고피해자찾기 4 광역지역별현황 내용문의 ; - 전국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소장 010-3458-7488 - 경기장동빈경기환경연합처장 010-2774-9489 - 서울이세걸서울환경연합처장 010-8315-0775 - 인천강숙현인천환경연합처장 010-8929-3641 - 부산최수영부산환경연합처장 010-6763-7176 - 대구정숙자대구환경연합처장 010-4507-3056 - 경북김수동안동환경연합국장 010-9846-2001 - 대전고은아대전환경연합처장 010-9889-2476 - 경남백인식진주환경연합처장 010-6665-7987 - 전북한은주전북환경연합팀장 010-2638-5446 - 광주최지연광주환경연합처장 010-7623-7813 - 충북이성우청주충북환경연합국장 010-7852-1394 - 강원김경준강원협의체처장 010-5373-4760 - 전남백양국광양환경연합국장 010-6617-8000 - 울산김형근울산환경연합처장 010-5739-7979 - 세종박창재세종환경연합처장 010-5463-1579 - 제주이영웅제주환경연합처장 010-4699-3446 2
1 조사배경 3
2 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전국현황 1 1) 피해신고현황의의미 1 신고자가곧피해자는아니다, 판정과정이있기때문이다. 그러나신고자는제품사용자여서잠재적피해자는분명하다. 제품사용자를피해자로규정하는내용은조만간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의개정에반영될예정이다. 2 건강피해판정기준이정부의늑장대응으로 2011 년사건발생이후폐손상일부, 태아피해일부, 천식일부등 3 가지만만들어졌고간질성폐렴, 피부질환, 안구질환, 간질환등다양한질환에대한연구가진행중이다. 따라서가습기살균제신고자규모를피해자수로이해할수있다. 2) 전체신고현황 ; 1 2017 년 12 월말까지모두 5,955 명이신고되었다. 이중 22% 1,292 명은사망이고 78% 4,663 명은생존이다. 2 이대로라면 2018 년 1-2 월중으로피해신고자 6,000 명, 사망자 1,300 명을넘을것으로보인다. < 그림, 2011 년부터 2017 년까지의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전국현황 > 3) 연도별신고현황 ; 1 2017 년한해동안만은 614 명 ( 사망 110 명 ) 이신고했다. 2 2016 년의경우 4,059 명 ( 사망 948 명 ) 으로가장많았다. 2016 년에는 1 월 ~4 월까지정부가신고를받지않았다. 3 2015 년에는 752 명 ( 사망 84 명 ) 이신고되었다. 4 2014 년에는 4 월부터 10 월까지신고를받았는데 169 명 ( 사망 43 명 ) 이신고되었다. 1 이자료는정부의공식피해신고접수창구인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국회김삼화의원실이 받아서제공했다. 4
2014 년부터환경부가신고를받았다. 5 그이전인 2011 년 11 월부터 2013 년 6 월까지는질병관리본부가맡았는데 361 명 ( 사망 107) 이신고되었다. 6 2011-2013 년의초기와중간에정부접수가중단된동안환경보건시민센터와피해자단체등으로접수된피해신고는모두위정부통계에통합되었다. < 그림, 2011 년부터 2017 년까지의연도별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전국현황 > 4) 2017 년월별신고현황 ; 1 2017 년월별피해신고흐름을보면 1 월 69 명에서 12 월 28 명까지조금씩지속적으로줄어든다. 2 다만 8 월에 127 명으로가장많은데이때문재인대통령이피해자를청와대로초치해사과했고, 피해구제법이시행되어많은언론보도가있었기때문으로보인다. < 그림, 2017 년한해동안의월별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전국현황 > 5) 광역지역별신고현황 ; 5
1 2 경기도가 1,798 명 ( 사망 363) 으로가장많고, 서울 1,326 명 ( 사망 284) 로두번째로많았다. 두곳모두 1 천명이넘었다. 인천 436 명 ( 사망 104), 부산 321 명 ( 사망 79), 대구 274( 사망 45) 의순서다. 대체로인구수에비례에서피해자가많은것으로보인다. 해외거주피해신고도 17 명 ( 사망 3) 이나되는데국내에서노출된후에해외로이주한경우도있고해외현지에서가습기살균제를구매해사용하다피해를입은경우도있다. < 그림, 2011 년부터 2017 년까지의전국광역지역별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현황 > 3 언론보도와피해신고그리고피해자찾기 1) 2017 년 8 월의경우와같이, 연도별흐름에서도 2016 년신고자가가장많은데주요사회문제로떠오르면서엄청난언론보도를통해사용자들이가습기살균제사용과의관련성을인지하게되면서신고를많이했기때문이다. 이러한사실은가습기살균제판매기간이 1994 년부터 2011 년까지로오랜시간동안에발생한일이고, 단순한생활용품으로인해심각한질병과사망까지발생한데대해많은소비자들이인지하지못하기때문이다. 2) 2017 년환경부가한국환경독성보건학회에의뢰한연구용역결과가습기살균제사용자는 350 만 ~500 만명이고, 이중 10% 가량인 30 만 ~50 만명이제품사용후병원치료를받은피해자로추산된다. 따라서 2017 년말까지의피해신고자 5,955 명은전체피해자의 1~2% 에불과하다. 이제라도국가나나서서대대적인피해자찾기를해야한다. 가습기살균제참사의진상규명의핵심이라고할수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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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별현황 ; 경기도지역 2017 년 12 월말까지모두 1,798 명이신고되었다. 이중 20% 363 명은사망이고 80% 1,435 명은생존이다. 2011~2013 년에는 112 명 ( 사망 29 명 ) 이신고되었고, 2014 년에는 52 명 ( 사망 17 명 ), 2015 년 266 명 ( 사망 31 명 ), 2016 년 1,187 명 ( 사망 259 명 ), 2017 년 181 명 ( 사망 27 명 ) 이각각신고되었다. 2017 년도신청인월별현황 ( 경기 ) 소계 15 24 15 11 12 18 13 29 12 10 9 13 181 사망 2 4 5-3 1 1 4 4 1 2-27 생존 13 20 10 11 9 17 12 25 8 9 7 13 154 8
5 지역별현황 ; 서울지역 2017 년 12 월말까지모두 1,326 명이신고되었다. 이중 21% 284 명은사망이고 79% 1,042 명은생존이다. 2011~2013 년에는 85 명 ( 사망 23 명 ) 이신고되었고, 2014 년에는 36 명 ( 사망 5 명 ), 2015 년 168 명 ( 사망 22 명 ), 2016 년 900 명 ( 사망 213 명 ), 2017 년 137 명 ( 사망 21 명 ) 이각각신고되었다. 2017 년도신청인월별현황 ( 서울 ) 소계 17 11 11 10 18 6 12 28 5 8 6 5 137 사망 3 4 2 1-1 1 1 5 1 2-21 생존 14 7 9 9 18 5 11 27-7 4 5 116 9
6 지역별현황 ; 인천지역 2017 년 12 월말까지모두 436 명이신고되었다. 이중 24% 104 명은사망이고 76% 332 명은생존이다. 2011~2013 년에는 41 명 ( 사망 16 명 ) 이신고되었고, 2014 년에는 21 명 ( 사망 3 명 ), 2015 년 60 명 ( 사망 11 명 ), 2016 년 276 명 ( 사망 66 명 ), 2017 년 38 명 ( 사망 8 명 ) 이각각신고되었다. 2017 년도신청인월별현황 ( 인천 ) 소계 7 4 6 1 4 1-1 8 1 5-38 사망 1-1 - 2 - - 1 1 1 1-8 생존 6 4 5 1 2 1 - - 7-4 - 30 10
7 지역별현황 ; 부산지역 2017 년 12 월말까지모두 321 명이신고되었다. 이중 25% 79 명은사망이고 75% 242 명은생존이다. 2011~2013 년에는 10 명 ( 사망 3 명 ) 이신고되었고, 2014 년에는 5 명 ( 사망 1 명 ), 2015 년 24 명 ( 사망 2 명 ), 2016 년 247 명 ( 사망 67 명 ), 2017 년 35 명 ( 사망 6 명 ) 이각각신고되었다. 2017 년도신청인월별현황 ( 부산 ) 소계 5 1 3 1 5 4 4 8 2-2 - 35 사망 - 1 1 1 - - 1 1 1 - - - 6 생존 5-2 - 5 4 3 7 1-2 - 29 11
8 지역별현황 ; 대구지역 2017 년 12 월말까지모두 274 명이신고되었다. 이중 16% 45 명은사망이고 84% 229 명은생존이다. 2011~2013 년에는 15 명 ( 사망 5 명 ) 이신고되었고, 2014 년에는 14 명 ( 사망 2 명 ), 2015 년 39 명 ( 사망 1 명 ), 2016 년 177 명 ( 사망 29 명 ), 2017 년 29 명 ( 사망 8 명 ) 이각각신고되었다. 2017 년도신청인월별현황 ( 대구 ) 소계 1-6 2 1 3-5 2 4 2 3 29 사망 - - - - - 1-2 1 1 1 2 8 생존 1-6 2 1 2-3 1 3 1 1 21 12
9 지역별현황 ; 경남지역 2017 년 12 월말까지모두 251 명이신고되었다. 이중 22% 55 명은사망이고 78% 196 명은생존이다. 2011~2013 년에는 9 명 ( 사망 2 명 ) 이신고되었고, 2014 년에는 3 명 ( 사망 1 명 ), 2015 년 29 명 ( 사망 2 명 ), 2016 년 191 명 ( 사망 48 명 ), 2017 년 19 명 ( 사망 2 명 ) 이각각신고되었다. 2017 년도신청인월별현황 ( 경남 ) 소계 3 1-1 - - 1 13 - - - - 19 사망 - 1-1 - - - - - - - - 2 생존 3 - - - - - 1 13 - - - - 17 13
10 지역별현황 ; 대전지역 2017 년 12 월말까지모두 236 명이신고되었다. 이중 24% 57 명은사망이고 76% 179 명은생존이다. 2011~2013 년에는 25 명 ( 사망 9 명 ) 이신고되었고, 2014 년에는 12 명 ( 사망 6 명 ), 2015 년 21 명 ( 사망 1 명 ), 2016 년 147 명 ( 사망 37 명 ), 2017 년 31 명 ( 사망 4 명 ) 이각각신고되었다. 2017 년도신청인월별현황 ( 대전 ) 소계 3 4 5 1 4 2-6 - 3 2 1 31 사망 1 - - - 1 - - - - 1-1 4 생존 2 4 5 1 3 2-6 - 2 2-27 14
11 지역별현황 ; 경북지역 2017 년 12 월말까지모두 228 명이신고되었다. 이중 28% 64 명은사망이고 72% 164 명은생존이다. 2011~2013 년에는 6 명 ( 사망 2 명 ) 이신고되었고, 2014 년에는 1 명 ( 사망 1 명 ), 2015 년 23 명 ( 사망 1 명 ), 2016 년 167 명 ( 사망 50 명 ), 2017 년 31 명 ( 사망 10 명 ) 이각각신고되었다. 2017 년도신청인월별현황 ( 경북 ) 소계 1 2 4 2 1 1 6 10 2-2 - 31 사망 1-2 - 1-1 2 2-1 - 10 생존 - 2 2 2-1 5 8 - - 1-21 15
12 지역별현황 ; 충남지역 2017 년 12 월말까지모두 175 명이신고되었다. 이중 17% 29 명은사망이고 83% 146 명은생존이다. 2011~2013 년에는 14 명 ( 사망 4 명 ) 이신고되었고, 2014 년에는 6 명 ( 사망 4 명 ), 2015 년 17 명 ( 사망 2 명 ), 2016 년 122 명 ( 사망 16 명 ), 2017 년 16 명 ( 사망 3 명 ) 이각각신고되었다. 2017 년도신청인월별현황 ( 충남 ) 소계 3 4-3 - - - 2-3 1-16 사망 1 1 - - - - - - - 1 - - 3 생존 2 3-3 - - - 2-2 1-13 16
13 지역별현황 ; 전북지역 2017 년 12 월말까지모두 175 명이신고되었다. 이중 19% 34 명은사망이고 81% 141 명은생존이다. 2011~2013 년에는 8 명 ( 사망 1 명 ) 이신고되었고, 2014 년에는 3 명 ( 사망 1 명 ), 2015 년 24 명 ( 사망 4 명 ), 2016 년 119 명 ( 사망 27 명 ), 2017 년 21 명 ( 사망 1 명 ) 이각각신고되었다. 2017 년도신청인월별현황 ( 전북 ) 소계 2 5 2 2-1 3 3 - - 1 2 21 사망 - - 1 - - - - - - - - - 1 생존 2 5 1 2-1 3 3 - - 1 2 20 17
14 지역별현황 ; 광주지역 2017 년 12 월말까지모두 159 명이신고되었다. 이중 24% 38 명은사망이고 76% 121 명은생존이다. 2011~2013 년에는 7 명 ( 사망 3 명 ) 이신고되었고, 2014 년에는 4 명 ( 사망 0 명 ), 2015 년 17 명 ( 사망 5 명 ), 2016 년 108 명 ( 사망 26 명 ), 2017 년 23 명 ( 사망 4 명 ) 이각각신고되었다. 2017 년도신청인월별현황 ( 광주 ) 소계 2 3 3 1 - - - 8 1 1 2 2 23 사망 - 3 - - - - - - - - 1-4 생존 2-3 1 - - - 8 1 1 1 2 19 18
15 지역별현황 ; 충북지역 2017 년 12 월말까지모두 157 명이신고되었다. 이중 22% 35 명은사망이고 78% 122 명은생존이다. 2011~2013 년에는 10 명 ( 사망 2 명 ) 이신고되었고, 2014 년에는 5 명 ( 사망 0 명 ), 2015 년 12 명 ( 사망 0 명 ), 2016 년 118 명 ( 사망 27 명 ), 2017 년 12 명 ( 사망 6 명 ) 이각각신고되었다. 2017 년도신청인월별현황 ( 충북 ) 소계 2 1 - - - - - 6 1-1 1 12 사망 2 1 - - - - - 2 - - - 1 6 생존 - - - - - - - 4 1-1 - 6 19
16 지역별현황 ; 강원지역 2017 년 12 월말까지모두 127 명이신고되었다. 이중 20% 26 명은사망이고 80% 101 명은생존이다. 2011~2013 년에는 4 명 ( 사망 1 명 ) 이신고되었고, 2014 년에는 2 명 ( 사망 2 명 ), 2015 년 15 명 ( 사망 1 명 ), 2016 년 98 명 ( 사망 21 명 ), 2017 년 8 명 ( 사망 1 명 ) 이각각신고되었다. 2017 년도신청인월별현황 ( 강원 ) 소계 1 2 1 - - 1 - - - 2 1-8 사망 - - - - - - - - - - 1-1 생존 1 2 1 - - 1 - - - 2 - - 7 20
17 지역별현황 ; 전남지역 2017 년 12 월말까지모두 125 명이신고되었다. 이중 33% 41 명은사망이고 67% 84 명은생존이다. 2011~2013 년에는 9 명 ( 사망 4 명 ) 이신고되었고, 2014 년에는 1 명 ( 사망 0 명 ), 2015 년 16 명 ( 사망 0 명 ), 2016 년 85 명 ( 사망 31 명 ), 2017 년 14 명 ( 사망 6 명 ) 이각각신고되었다. 2017 년도신청인월별현황 ( 전남 ) 소계 5-1 - 2 - - 4-1 1-14 사망 2-1 - 1 - - 2 - - - - 6 생존 3 - - - 1 - - 2-1 1-8 21
18 지역별현황 ; 울산지역 2017 년 12 월말까지모두 73 명이신고되었다. 이중 25% 18 명은사망이고 75% 55 명은생존이다. 2011~2013 년에는 3 명 ( 사망 1 명 ) 이신고되었고, 2014 년에는 1 명 ( 사망 0 명 ), 2015 년 2 명 ( 사망 0 명 ), 2016 년 59 명 ( 사망 17 명 ), 2017 년 8 명 ( 사망 0 명 ) 이각각신고되었다. 2017 년도신청인월별현황 ( 울산 ) 소계 1 1 - - - - 1 2-2 1-8 사망 - - - - - - - - - - - - - 생존 1 1 - - - - 1 2-2 1-8 22
19 지역별현황 ; 세종지역 2017 년 12 월말까지모두 45 명이신고되었다. 이중 27% 12 명은사망이고 73% 33 명은생존이다. 2011~2013 년에는 2 명 ( 사망 1 명 ) 이신고되었고, 2014 년에는 1 명 ( 사망 0 명 ), 2015 년 8 명 ( 사망 0 명 ), 2016 년 28 명 ( 사망 9 명 ), 2017 년 6 명 ( 사망 2 명 ) 이각각신고되었다. 2017 년도신청인월별현황 ( 세종 ) 소계 - - 1-2 - - 1 - - 2-6 사망 - - 1 - - - - 1 - - - - 2 생존 - - - - 2 - - - - - 2-4 23
20 지역별현황 ; 제주지역 2017 년 12 월말까지모두 32 명이신고되었다. 이중 16% 5 명은사망이고 84% 27 명은생존이다. 2011~2013 년에는 0 명 ( 사망 0 명 ) 이신고되었고, 2014 년에는 2 명 ( 사망 0 명 ), 2015 년 7 명 ( 사망 1 명 ), 2016 년 21 명 ( 사망 4 명 ), 2017 년 2 명 ( 사망 0 명 ) 이각각신고되었다. 2017 년도신청인월별현황 ( 제주 ) 소계 - - - - - - - - - - 1 1 2 사망 - - - - - - - - - - - - - 생존 - - - - - - - - - - 1 1 2 24
21 지역별현황 ; 해외지역 2017 년 12 월말까지모두 17 명이신고되었다. 이중 18% 3 명은사망이고 82% 14 명은생존이다. 2011~2013 년에는 1 명 ( 사망 1 명 ) 이신고되었고, 2014 년에는 0 명 ( 사망 0 명 ), 2015 년 4 명 ( 사망 0 명 ), 2016 년 9 명 ( 사망 1 명 ), 2017 년 3 명 ( 사망 1 명 ) 이각각신고되었다. 2017 년도신청인월별현황 ( 해외 ) 소계 1 - - - - - - 1-1 - - 3 사망 - - - - - - - - - 1 - - 1 생존 1 - - - - - - 1 - - - -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