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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제도규제영향분석 < 표지면지 >

2 이보고서는환경부의정책연구용역을통해한국행정연구원에의해 수행된것으로, 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연구자의의견이며환경부의 공식의견이아님을밝혀둡니다.

3 제출문 환경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제도규제영향분석 연구의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정윤수 연구기관연구책임자공동연구자 연구참여자 : : : : 한국행정연구원이민호 ( 한국행정연구원연구위원 ) 원소연 ( 한국행정연구원연구위원 ) 박정원 ( 한국행정연구원부연구위원 ) 심우현 ( 한국행정연구원부연구위원 ) 정성희 ( 한국행정연구원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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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NTENTS 제1장. 서론 _ 1 제1절연구의배경및목적 3 제2절연구의범위및방법 4 1. 연구의내용적범위 4 가. 특별법하위법령규제사무분석 5 나. 규제사무별비용 편익분석 6 다. 규제영향분석평가요소별분석 6 2. 연구의방법 7 제2장. 대상법령검토및분석대상규제안확인 _ 9 제1절대상법령의검토 대상법령및추진배경 대상법령의주요내용 11 제2절규제영향분석대상규제확인 규제심사및영향분석절차 13 1) 규제영향분석의개념및작성기준 13 2) 규제영향분석작성단계별주요내용 14 3) 규제영향분석서작성유형 분석대상규제안확인 16 제3장. 피해자단체의구성요건에대한규제영향분석 _ 19 제1절규제신설내용 21 제2절규제영향분석서작성 분석대상규제의개요 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 23 1) 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23 2) 규제대안검토및선택 25 3) 기대효과 규제의적정성 26 1) 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26 2) 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 26 3) 해외및유사입법사례 27

6 CONTENTS 4) 비용편익분석 규제의실효성 28 1) 규제의순응도 28 2) 규제의집행가능성 추진계획및종합결론 28 1) 추진경과 28 2) 향후평가계획 29 3) 종합결론 29 제4장. 건강피해인정의유효기간에대한규제영향분석 _ 31 제1절규제신설내용 33 제2절규제영향분석서작성 분석대상규제의개요 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 35 1) 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35 2) 규제대안검토및선택 36 3) 기대효과 규제의적정성 37 1) 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37 2) 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 38 3) 해외및유사입법사례 38 4) 비용편익분석 규제의실효성 40 1) 규제의순응도 40 2) 규제의집행가능성 추진계획및종합결론 41 1) 추진경과 41 2) 향후평가계획 41 3) 종합결론 41 제5장. 피조사의무에대한규제영향분석 _ 43 제1절규제신설내용 45 제2절규제영향분석서작성 분석대상규제의개요 46

7 2. 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 47 1) 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47 2) 규제대안검토및선택 47 3) 기대효과 규제의적정성 48 1) 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48 2) 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 48 3) 해외및유사입법사례 49 4) 비용편익분석 규제의실효성 52 1) 규제의순응도 52 2) 규제의집행가능성 추진계획및종합결론 52 1) 추진경과 52 2) 향후평가계획 52 3) 종합결론 53 제6장. 수급권변동신고에대한규제영향분석 _ 55 제1절규제신설내용 57 제2절규제영향분석서작성 분석대상규제의개요 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 59 1) 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59 2) 규제대안검토및선택 60 3) 기대효과 규제의적정성 61 1) 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61 2) 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 61 3) 해외및유사입법사례 62 4) 비용편익분석 규제의실효성 68 1) 규제의순응도 68 2) 규제의집행가능성 69

8 CONTENTS 5. 추진계획및종합결론 69 1) 추진경과 69 2) 향후평가계획 69 3) 종합결론 69 제7장. 진찰요구대상에대한규제영향분석 _ 71 제1절규제신설내용 73 제2절규제영향분석서작성 분석대상규제의개요 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 75 1) 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75 2) 규제대안검토및선택 76 3) 기대효과 규제의적정성 78 1) 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78 2) 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 78 3) 해외및유사입법사례 79 4) 비용편익분석 규제의실효성 86 1) 규제의순응도 86 2) 규제의집행가능성 추진계획및종합결론 87 1) 추진경과 87 2) 향후평가계획 87 3) 종합결론 87 제8장. 이행강제금에대한규제영향분석 _ 89 제1절규제신설내용 91 제2절규제영향분석서작성 분석대상규제의개요 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 92 1) 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92 2) 규제대안검토및선택 92

9 3) 기대효과 규제의적정성 93 1) 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93 2) 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 93 3) 해외및유사입법사례 94 4) 비용편익분석 규제의실효성 96 1) 규제의순응도 96 2) 규제의집행가능성 추진계획및종합결론 96 1) 추진경과 96 2) 향후평가계획 96 3) 종합결론 96 부록.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시행령제정안 _ 97

10 Table contents < 표 2-1> 규제영향분석서작성유형 15 < 표 3-1> 관련규제조항 21 < 표 3-2> 규제영향분석개요표 22 < 표 3-3> 수거명령대상 6종제품정보 23 < 표 3-4> 가습기살균제피해신청 접수현황 24 < 표 3-5> 가습기살균제피해조사 판정결과 24 < 표 4-1> 관련규제조항 33 < 표 4-2> 규제영향분석개요표 34 < 표 4-3> 가습기살균제피해신청 접수현황 35 < 표 4-4> 가습기살균제피해조사 판정결과 35 < 표 4-5> 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등급기준 ( 시행령별표 1) 36 < 표 4-6>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에대한요양생활수당지급금액 ( 시행령별표 3) 36 < 표 4-7>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에대한간병비지급금액 ( 시행령별표 4) 36 < 표 4-8> 석면피해구제법의인정유효기간관련규정 39 < 표 4-9> 특별법에따른특별구제계정의용도규정 41 < 표 5-1> 관련규제조항 45 < 표 5-2> 규제영향분석개요표 46 < 표 5-3> 요양기관종별현황 47 < 표 6-1> 관련규제조항 57 < 표 6-2> 규제영향분석개요표 58 < 표 6-3> 가습기살균제피해신청 접수현황 59 < 표 6-4> 가습기살균제피해조사 판정결과 59 < 표 6-5> 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의수급권변동신고관련규정 62 < 표 6-6>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의수급권변동신고관련규정 63 < 표 7-1> 관련규제조항 73 < 표 7-2> 규제영향분석개요표 74 < 표 7-3> 가습기살균제피해신청 접수현황 75 < 표 7-4> 가습기살균제피해조사 판정결과 75 < 표 7-5> 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등급기준 ( 시행령별표 1) 76 < 표 7-6>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에대한요양생활수당지급금액 ( 시행령별표 3) 76 < 표 7-7>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에대한간병비지급금액 ( 시행령별표 4) 76 < 표 7-8> 일본 석면에의한건강피해의구제에관한법률 의진찰명령규정 79 < 표 7-9> 미국 연방공무원에대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진찰요구규정 79

11 < 표 7-10> 석면피해구제법 의진찰요구대상등규정 80 < 표 7-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진찰요구대상등규정 80 < 표 7-12> 장애인복지법 의장애인등록관련진단요구규정 81 < 표 8-1> 관련규제조항 91 < 표 8-2> 규제영향분석개요표 91

12 Figure contents [ 그림 1-1] 본연구의흐름도 (flow-chart) 5 [ 그림 3-1]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인터넷카페 24 [ 그림 5-1] 일본의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절차 50

13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제도규제영향분석 제 1 장. 서론 제1절연구의배경및목적제2절연구의범위및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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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 1 장서론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제도규제영향분석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가습기살균제의사용으로인한피해자에대한신속 공정한구제를목적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 이 2017년 2월 9일제정 년 11월 8일기준, 총 5,117명이정부기관에가습기살균제로인한폐질환등피해를신고했고, 그중사망자는 1,064명에이르렀으며관련폐렴사망자가 2만여명에가까운것으로파악 - 가습기살균제에따른피해규모가가늠하기어려운수준이며가습기살균제피해자에대한신속한구제및지속가능한지원대책마련을위해특별법제정 2017년 8월 9일특별법시행을앞두고법률시행을위한하위법령마련이요구되며, 하위법령을통해분담금부과 징수등새롭게신설되는규제로인한규제영향분석및비용분석이필요 - 특별법제34조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 에서는가습기살균제피해자의지원등에드는재원을확보하기위하여가습기살균제사업자및원료물질사업자등에대해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따라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을부과 징수하도록규정 - 향후대통령령제정추진시규제심사를위해규제영향분석및비용분석이필요 이러한배경에서본연구는다음과같은연구목적을가짐 - 첫째, 분담금부과 징수외에특별법하위법령 ( 안 ) 을통해구체화될각종규제사무를식별하고규제의필요성에대한분석및근거제시 - 둘째, 개별규제사무의비용 편익분석및유사 해외사례분석등을통해규제의적정성에대한분석및근거제시 - 셋째, 개별규제사무가법제화된이후규제의순응도및집행가능성을예측함으로써규제의실효성에대한분석및근거제시 3

16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제도규제영향분석 - 종합적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시행령 ( 안 ) 에포함된규제사무의정책적 타당성을제고하고규제심사등실무적절차를통해정책관계자와효과적으로소통할수있는 근거자료를제공하고자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시행령 ( 안 ) 에대한규제영향분석은가습기살균제피해 자에대한신속한구제및지속가능한지원대책의마련을위한특별법의효과적목적달성을 도모 본연구를통해특별법시행령 ( 안 ) 에포함된규제사무들의정책적타당성을분석하고특별법을통한정책목적달성의효율적인정책수단으로기능할수있는지판단 - 관련업계의규제비용부담을최소화하면서규제목적을충실히달성할수있는현실적인규제대안을마련하기위한과학적이고객관적인근거제시 - 향후예상되는규제효과및비용에대한분석을통해법적제도및정책의완결성을보완하고규제심사등법령마련자료로활용가능 - 규제영향분석결과를바탕으로관련정책결정자및이해집단간의합리적인의사소통을도모하고규제정책의입안이후에도실효성있는규제집행에기여 제 2 절연구의범위및방법 1. 연구의내용적범위 본연구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시행령 ( 안 ) 에대한규제영향분석을핵심연구 내용으로하며, 본연구의내용적범위와관련해다음의연구흐름도 (flow-chart) 와같이살펴볼 수있음 4

17 제 1 장서론 [ 그림 1-1] 본연구의흐름도 (flow-chart) 가. 특별법하위법령규제사무분석 하위법령규제사무식별및분류 - 행정규제기본법및행정규제판단기준을근거로특별법시행령 ( 안 ) 의내용중에서행정규제를식별 - 국무조정실의의견조회를통해중요규제여부및비용관리제적용대상등규제영향분석수준에따라대상사무분류 규제사무별입안배경및필요성분석 - 각규제사무별규제배경및목적등입안배경에대한전반적이해도모 - 규제영향분석서평가항목중규제의필요성및대안검토와관련해해당규제사무의타당성을분석하고근거자료제시 5

18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제도규제영향분석 규제사무별기존규제및해외사례비교분석 - 규제영향분석서평가항목중규제의적정성평가와관련해비용편익분석외에해외및유사입법사례에대한검토요구 - 대상규제사무별로기존관련규제사례및해외유사사례에대한비교검토를통해규제수준의적정성을분석하고근거자료제시 나. 규제사무별비용 편익분석 비용 편익분석방법론및측정방법개발 - 규제사무별규제영향분석예비분석을통해각규제사무에공통적으로적용가능한분석방법론및측정방법을하고체계적연계성확보 - 개별규제사무의비용및편익항목을식별 발굴하고이를그룹핑 (grouping) 하여각항목에대해적절한분석방법및측정모형을개발 비용항목자료수집및비용측정 - 비용항목에대한측정모형에따라필요한각종통계자료등정량적자료를수집하고정리 -관련전문가및업계관계자의견조사를통해기존의통계자료로확보되지못하는자료들에대한추가수집및보완 - 직접비용및간접비용을고려한종합적인비용을측정하고비용관리제적용대상여부에따라기업등에대한직접비용정리 편익항목자료수집및편익측정 - 편익항목에대한측정모형에따라필요한각종통계자료등정량적자료를수집하고정리 -관련전문가및업계관계자의견조사를통해기존의통계자료로확보되지못하는자료들에대한추가수집및보완 - 직접편익및간접편익을고려한종합적인편익을측정하고비용관리제적용대상여부에따라기업등에대한직접편익정리 다. 규제영향분석평가요소별분석 중소기업규제영향분석 - 규제영향분석평가항목중규제의적정성과관련해각종영향평가를고려하도록하고있으며, 6

19 제 1 장서론 이가운데중소기업영향평가항목포함 - 개별규제사무에대해비용항목분석결과를업체규모에따라차등화하여재검토하고중소기업에대한특별한영향이있는지파악 -관계전문가의견을검토하여중소기업에대한규제차등화방안모색 규제적정성및실효성항목분석 - 규제영향분석서작성항목에포함된규제의적정성및실효성관련항목들에대한분석및근거자료제시 - 규제의집행가능성과관련해관계집행기관및지자체등관계자와의의견조회포함 규제영향분석서초안및최종보고서작성 - 최종적으로각항목별로규제영향분석서초안을작성하여, 향후규제심사를위한기초자료로 활용할수있도록최종보고서작성 2. 연구의방법 문헌조사및전문가심층면담을통한규제현황및요인분석 - 기존연구자료를이용하여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와관련해포함되는분담금부과 징수등규제사무에대한규제영향예측 - 관련규제사무의영향분석과정에서쟁점이되는이슈및대상요인에대해파악하고이러한요인의변화를통해예상되는규제영향차이를분석 연구보고서및실태조사등이차자료분석을통한통계자료분석 - 가습기살균제피해실태조사등을통해축적된관련자료의이차적분석 - 기존연구자료를통해제시되고있는각종통계자료를데이터베이스화하여비용 편익분석과정에활용 - 기존에유사한규제사무에대한규제영향분석및비용편익분석에서활용한분석자료및분석방법의적용가능성탐색 업계및이해관계집단에대한실태조사를통한기초자료수집 - 기존의문헌자료를통해확보되지못하는부분에대해업계관계자및가습기살균제피해집단 등이해관계집단을대상으로한실태조사를수행하고기초자료를확보 7

20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제도규제영향분석 특별법하위법령 ( 안 ) 에포함된규제의비용과편익분석 - 특별법하위법령 ( 안 ) 에포함된개별규제사무들로인한관련기업의직접비용과편익외에소비자및경제에미치는간접비용및간접편익등을포함한총비용과총편익추정 - 규제비용분석결과를바탕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시행령 ( 안 ) 의정책적타당성분석및합리적인대안마련을위한정책적제언제시 8

21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제도규제영향분석 제 2 장. 대상법령검토및분석대상규제안확인 제1절대상법령의검토제2절규제영향분석대상규제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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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 2 장대상법령검토및분석대상규제안확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제도규제영향분석 제 2 장. 대상법령검토및분석대상규제안확인 제 1 절대상법령의검토 1. 대상법령및추진배경 규제영향분석대상법령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시행령 법령추진배경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에대한신속한구제및지속가능한지원대책수립을목적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 이제정 ( 법률제14566호, 공포 ) 됨에따라법에서대통령령에위임한사항및그시행을위해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대상법령의주요내용 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 ( 안제2조 ) - 폐질환외에도가습기살균제피해자인산모의영향으로야기된태아및출생아의건강피해를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로인정하고그외피해구제위원회의심의를거쳐환경부장관이고시할수있도록규정함 피해구제위원회및조사판정전문위원회구성및운영 ( 안제5조부터제8조까지 ) - 피해구제위원회에참여하는중앙행정기관및기관 법인 단체의범위, 관련전문가의자격을정하고건강피해인정및피해등급에관한사항등을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및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검토요청할수있도록함 피해자단체 ( 안제9조 ) - 피해자 ( 법정대리인포함 ) 또는유족 5인이상이포함된피해자단체는구성원명부및운영규정 11

24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제도규제영향분석 등을첨부하여환경부장관에게신고할수있도록하고건강피해인정신청자를피해자단체구 성원으로포함함 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인정신청등 ( 안제10조및제11조 ) - 환경부장관이지정하는의료기관에서발행한의료검사결과물등을건강피해인정신청시첨부하도록하고건강피해인정을위한진찰 검사등비용지원대상을중위소득 40% 이하인사람으로명문화함 건강피해인정기준및피해등급 ( 안제12조및제13조 ) - 역학조사, 독성시험, 가습기살균제사용과건강피해의선후관계등건강피해인정기준을구체화하고인정기준재검토시고려해야할사항을규정함 - 또한폐질환에의한건강피해피해등급결정시필요한검사의종류와피해등급기준을정하고그외질환에대한피해등급을환경부장관이고시할수있도록함 구제급여지급 ( 안제 15 조부터제 20 조까지 ) -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급등구 제급여지급금액을정함 요양급여등의지급제한 ( 안제24조 ) -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해당건강피해의상태를악화시키거나치유를방해한것으로인정되면시정전까지요양급여등의지급을제한할수있고시정을한경우지급을재개할수있도록하며, 건강피해가장기적또는영구적회복어려울경우피해자의원인제공분에해당하는요양급여등의지급을중단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함 구제계정운용위원회 ( 안제 30 조및제 32 조 ) -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위원자격을정하고피해자단체나사업자등이추천할수있도록하였으 며구제급여에상당하는지원이필요하다는인정및긴급의료지원인정에대한사항을규정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 안제 33 조부터제 38 조까지 )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감면대상, 사용비율및판매량비율산정방법, 공동분담금분담기 준, 이의신청등부과에관한사항을정하고가산금, 분할납부등납부에관한사항을구체화함 조사대상 ( 안제 39 조 ) -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및요양기관등에대해 업무수행에필요한자료등을요청하거나관계인에대해조사할수있도록함 12

25 제 2 장대상법령검토및분석대상규제안확인 수급권변동신고및진찰요구 ( 안제40조부터제42조까지 ) - 피해자가민법상배상을받거나치유혹은사망의경우신고하도록하고건강피해인정및구제급여지급여부결정시피해자및인정신청자에게진찰을요구할수있으며신고및진찰요구에응하지않을경우구제급여를일시중지할수있도록규정함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및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 안제43조부터제45조까지 ) -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를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설치하도록하고건강모니터링, 의료기관관리 지원, 건강피해인정및구제급여지급등지원업무범위를구체화하며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의지정기준및다른기관과의협력등에대한근거를마련함 권한의위임 위탁 ( 안제46조 ) - 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인정기준검토를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위임할수있도록하고, 건강피해인정신청접수, 구제급여지급, 손해배상청구권대위등을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위탁할수있도록함 제 2 절규제영향분석대상규제확인 1. 규제심사및영향분석절차 1) 규제영향분석의개념및작성기준 규제영향분석의법적정의 - 행정규제기본법제2조 1항 5호에서의개념정의 - 규제로인하여국민의일상생활과사회 경제 행정등에미치는여러가지영향을객관적이고과학적인방법을사용하여미리예측 분석함으로써규제의타당성을판단하는기준을제시하는것 규제영향분석절차및작성기준 -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의규정 -중앙행정기관의장은규제를신설하거나강화 ( 규제의존속기한연장을포함 ) 하려면다음각호의사항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규제영향분석을하고규제영향분석서를작성하여야함 13

26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제도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신설또는강화의필요성 2. 규제목적의실현가능성 3. 규제외의대체수단존재여부및기존규제와의중복여부 4. 규제의시행에따라규제를받는집단과국민이부담하여야할비용과편익의비교분석 5. 규제의시행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따른중소기업에미치는영향 6. 경쟁제한적요소의포함여부 7. 규제내용의객관성과명료성 8. 규제의신설또는강화에따른행정기구 인력및예산의소요 9. 관련민원사무의구비서류및처리절차등의적정여부 -중앙행정기관의장은규제영향분석서를입법예고기간동안국민에게공표하여야하고, 제출된의견을검토하여규제영향분석서를보완하며, 의견을제출한자에게제출된의견의처리결과를알려야함 2) 규제영향분석작성단계별주요내용 정책입안 ( 소관중앙행정기관 ) - 정책목적달성을위해관련법령을신설하는경우, 소관부처는해당법령이규제적속성을지니 고있는지여부를국무조정실 ( 규제조정실 ) 에의뢰 규제심사대상여부결정 ( 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 ) - 규제조정실에서는의뢰받는신설법령의규제심사대상여부, 규제비용관리제대상여부, 간편심사대상여부를결정 - 非규제의경우, 규제심사를실시하지않음 -폐지 완화규제의경우, 규제영향분석은실시하지않음. 다만, 폐지 완화의필요성및기대효과등을포함규제비용관리제운영을위한비용분석, 검증, 비용적립 (Banking) 절차를수행 규제영향분석및규제영향분석서 ( 초안 ) 작성 ( 소관중앙행정기관 ) -소관중앙행정기관장의책임하에규제영향분석및분석서작성 -소관실 국장, 과장및담당관등을명기, 국장서명 ( 규제실명제 ) -신설 강화규제에대하여평가요소를중심으로정량적 정성적분석실시 ( 비용 편익분석포함 ) - 기존규제의분석에있어서도강화 기한연장의필요성에대해서만분석하기보다는제로베이스 14

27 제 2 장대상법령검토및분석대상규제안확인 ( 신설규제차원 ) 에서작성항목별심층분석 - 규제영향분석전과정에걸친이해관계자와의소통강화 - 비용 편익분석등규제영향분석서작성의전문성확보를위해전문가나연구기관등을적극활용 입법예고 : 규제영향분석서의공개및검토 - 작성된규제영향분석서초안은신설또는강화하는규제가포함된법령제 개정안의입법예고시관보또는부처홈페이지에게재 - 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에입법예고 ( 안 ) 과규제영향분석서 ( 초안 ) 를제출 규제영향분석서 ( 초안 ) 검증및수정 ( 규제조정실, 규제연구센터 ) - 규제영향분석절차적적정성및비용분석의타당성검증을통한검증보고서작성 ( 규제연구센터 ) - 규제연구센터검증의견및규제심사관검토의견종합 ( 규제조정실 ) 규제영향분석서수정및자체심사 - 규제조정실 ( 규제연구센터 ) 검토의견 이해관계자 관계부처협의등의과정에서제시된사항들을반영하여규제영향분석서수정및보완 -각중앙행정기관에설치된자체규제개혁위원회의심사실시및보완 규제개혁위원회규제심사 - 신설 강화규제에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의심사요청시작성 보완된규제영향분석서를첨부 하여요청 3) 규제영향분석서작성유형 규제영향분석서는규제의사회 경제적파급효과및쟁점사항등을기준으로표준형과간이형으 로구분하여적용 < 표 2-1> 규제영향분석서작성유형 구분 표준형 간이형 간이형을제외한모든규제 과태료등행정제재처분 상위법위임에따른경미한사항 의무제출서류내용의구체화 수익적행정처분의절차관련규제 기준 15

28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제도규제영향분석 표준형규제영향분석서작성방법 -대안별비용 편익분석, 해외사례분석등을비롯하여규제영향분석서의모든평가항목을충실하게작성 - 단, 예외적으로계량적인비용 편익분석이불가능한경우그이유와객관적근거를명시하여정성적비용 편익분석만실시할수있음 간이형규제영향분석서작성방법 - 규제대안검토시단일대안을제시하며, 규제대안검토시 < 현행유지안 >, < 규제대안 2> 의생략 - < 규제대안 1> 의비용 편익분석시정성분석이가능하며, 피규제자 ( 기업 소상공인 ) 에대한직접비용, 직접편익및정부비용에대한정량분석실시를권장 - 기타피규제자 ( 기업 소상공인 ) 에대한간접비용, 간접편익, 일반국민, 피규제자이외민간부분에대한비용 편익분석은정성분석실시가능 -행정질서벌또는행정제재처분을대상으로하며, 비용 편익분석을생략 - 규제비용은규제순응에대한비용 (compliance costs) 을분석하는것으로규제불순응에따라발생하는비용은해당되지않음 2. 분석대상규제안확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시행령 ( 안 ) 에대해사전규제검토서를작성하여규제영향 분석대상이될수있는규제안을사전에확인 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에대한심의요청을통해규제심사대상여부, 규제비용관리제대상여부, 간편심사대상여부를확인 - 해당법령안이국민의생명안전과관련한규제라는점에서규제비용관리제의적용제외대상으로판단 - 시행령의규제안이주로피해구제를신청하거나적용받는일반국민을대상으로한다는점에서비용관리제적용대상이되지않음 - 해당법령안이상위법의위임에따른경미한사항이나피해구제라는수익적행정처분의절차와관련한내용을담고있다는점에서간이형방식의규제영향분석서작성이가능 최종적으로다음의 5 개항목을규제영향분석대상규제안으로확정 16

29 제 2 장대상법령검토및분석대상규제안확인 1 피해자단체의구성요건 - 시행령안제9조제1항및제2항, 제4항관련 - 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구성의요건및신고방법, 신고관련제출서류, 상황변경에따른변경신고의무와방법을규정함 -상위법위임에따른경미한사항으로간이형규제영향분석서의형태로작성가능 2 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인정의유효기간 - 시행령안제14조제1항및제2항 - 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인정의유효기간을 5년으로규정하고, 유효기간의갱신을위한신청방법을규정함 - 수익적행정처분에따른절차와관련한사항으로간이형규제영향분석서의형태로작성가능 3 피조사의무 - 시행령안제39조 - 환경부장관의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구제관련업무수행과관련해피조사의무가발생하는대상기관의범위를구체적으로규정함 -상위법위임에따른경미한사항으로간이형규제영향분석서의형태로작성가능 4 수급권변동신고 - 시행령안제40조 - 환경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하는수급권의변동과관련한사항의구체적내용및수급권변동신고의방법을규정함 - 피규제자인피해구제수급자에대한실질적의무를부과하고있다는점에서표준형규제영향분석서의형태로작성 5 진찰요구대상 - 시행령안제41조제1항 - 건강피해의인정및급여지급등을이유로환경부장관이피해자와인정신청자에게의료기관을통한진찰및검사를받을것에대한요구권한을규정함 - 피규제자인피해구제수급자에대한실질적의무를부과하고있다는점에서표준형규제영향분석서의형태로작성 17

30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제도규제영향분석 6 이행강제금 - 시행령안제48조 - 정보제공및열람명령에따르지아니한자에대한이행강제금의부과기준을규정함 -과태료등행정제재처분과관련한규제라는점에서간이형규제영향분석서의형태로작성가능 18

31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제도규제영향분석 제 3 장. 피해자단체의구성요건에대한규제영향분석 제1절규제신설내용제2절규제영향분석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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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 3 장피해자단체의구성요건에대한규제영향분석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제도규제영향분석 제 3 장. 피해자단체의구성요건에대한규제영향분석 제 1 절규제신설내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구성의요건및신고방법, 신고관련제출서류, 상황변경에따른변경 신고의무와방법을규정함 ( 안제 9 조 ) < 표 3-1> 관련규제조항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제9조 ( 피해자단체 ) 1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유족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단체를구성하여환경부장관에게신고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신고한단체는가습기살균제피해자의이해를대변하는활동을할수있다. 3 제1항에따라신고한단체는피해구제위원회의심의 의결과관련하여의견을제출할수있다. 시행령제정안 제 9 조 ( 피해자단체 ) 1 법제 9 조제 1 항의피해자단체에는피해자 ( 법정대리인을포함한다 ) 또는유족이 5 인이상포함되어야한다. 2 피해자단체를구성하여신고하려는경우에는대표자를정하여별지제 7 호서식의피해자단체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피해자단체구성원 ( 피해자, 유족및인정신청자에한한다 ) 의가입동의서또는이에준하는서류 2. 구성원명부 3. 단체의의사결정방식등이포함된운영규정 3 제 2 항에따라신고를받은환경부장관은신고서접수일로부터 14 일이내에신고서및첨부서류의내용을확인한후별지제 8 호서식의피해자단체신고증명서를교부하여야한다. 다만전단의교부기간의산정에있어서신고서및첨부서류보완기간등에소요된기간은산입하지아니한다. 4 피해자단체는대표자변경및운영규정의변경등이발생한경우 30 일이내에별지제 7 호서식의피해자단체신고서에그변경사실을작성하여환경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21

34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제도규제영향분석 제 2 절규제영향분석서작성 1. 분석대상규제의개요 < 표 3-2> 규제영향분석개요표 1. 규제사무명피해자단체의구성요건 기본정보 규제의필요성 규제의적정성 기타 2. 규제조문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시행령제 9 조제 1 항, 제 2 항및제 4 항 3. 위임법령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제 9 조 4. 유형신설 5. 입법예고 ~ 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7. 규제내용 8. 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 9. 기대효과 10. 영향평가여부 11. 비용편익분석 ( 정성분석 ) 12. 일몰설정여부 o 다수의개별적인가습기살균제피해자를효과적으로대변하기위한피해자단체의구성이필요함 o 피해구제위원회에대한의견제출등피해자단체의책임성을확보하기위해최소한의요건을규정할필요가있으며, 공신력및대표성확보를위해정부의개입이필요함 o 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구성과관련해 5 인이상의피해자포함요건및신고서와함께관련서류제출의무를규정 o 대표자변경등사유발생시변경신고의무를규정 o 2017 년 3 월말제 4 차피해조사기간까지접수된총 5,523 명의가습기살균제피해자 ( 추가적으로피해신청규모증가에따른피규제집단확대예상 ) o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등피해자단체 o 가습기살균제피해자및피해자가족들의효과적의견수렴및대변활동수행을통한피해자구제사업의효과성제고 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o 규제비용 - 단체구성과관련한증빙서류의작성및신고제출과정에서일부소요될것으로판단되나, 피해자단체의개수가많지않아그비용이크지않음 - 기존에법인화된피해자단체의경우추가적비용소요거의없음 o 규제편익 - 대표성을확보한피해자단체의대변활동을통한개별피해자의자구적의견표출비용절감및피해자집단간갈등비용감소 - 정부의가습기살균제피해자대응의효과성제고를통한비용절감 o 미설정 : 가습기살균제피해발생의지속성등을고려할때관련정책의지속적수행이요구되며, 이와관련해해당규제의존속필요 22

35 제 3 장피해자단체의구성요건에대한규제영향분석 2. 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 1) 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94년가습기살균제출시이후, 원인미상폐손상에따른신고및역학조사요청에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신고사례별로의료기록 정보등을통한사례조사, 전문가자문, 역학조사, 동물흡입독성실험등을통하여가습기살균제와원인미상폐손상환자간의인과관계를확인하고,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 및 세퓨가습기살균제 등총 6종의가습기살균제에대해제품안전기본법제11조를근거로강제수거명령을발동 가습기살균제를의약외품으로지정하고 가습기살균제원료물질에대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상유독물로지정 (PHMG, CMIT MIT, PGH) < 표 3-3> 수거명령대상 6 종제품정보 상품명제조사주성분 *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 ( 액체 ) 한빛화학 PHMG phosphate 세퓨가습기살균제 버터플라이이펙트 PGH 와이즐렉가습기살균제용마산업사 PHMG phosphate 홈플러스가습기청정제용마산업사 PHMG phosphate 아토오가닉가습기살균제아토오가닉 PGH 가습기클린업 글로엔엠 PHMG hydrochloride 제조사조사를통해확인된주성분 ( 식약처성분분석시험에서각제품에실제로함유됐음을확인 ), 월 월동안총 105,799 개수거 출처 : 국회가습기살균제국조특위 ( ). 가습기살균제사고진상규명과피해구제및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국정조사결과보고서 다수의개별적인가습기살균제피해자를효과적으로대변하기위한피해자단체의구성이필요함 년 4월 24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은임시총회를통해피해모임의법인화를의결하고집단소송추진 년 4월기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인터넷카페의회원수가 5,581명에달하며가습기살균제피해신청규모 (2017년 3월말기준 5,531명 ) 와거의일치 - 가습기살균제사용자가 800만명에달하며잠재적피해자가 100만명에달한다는언론보도 ( 한국일보, ) 를고려할때향후피해자규모가더확대될여지가있으며피해자단체를통한대규모피해자들의의견을효과적으로대변할필요 23

36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제도규제영향분석 < 표 3-4> 가습기살균제피해신청 접수현황 구분계생존사망비고 합계 5,531 4,360 1,171-1차피해조사 ( ~ 13.6) 판정완료 2차피해조사 ( 14.4 ~ 14.10) 판정완료 3차피해조사 ( 15.2 ~ 15.12) 판정중 4차피해조사 ( ~ ) 4,249 3, 접수 판정중 기준 ( 기준일시점의생존 사망수치반영 > 출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표 3-5> 가습기살균제피해조사 판정결과 합계 (1-3 차 ) 구분 1 단계 ( 거의확실 ) 2 단계 ( 가능성높음 ) 3 단계 ( 가능성낮음 ) 4 단계 ( 가능성거의없음 ) 판정불가 생존 사망 ( 단위 : 명 ) 1 2 차조사결과는재검토결과가반영된수치 판정당시의생존 사망수치임 출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그림 3-1]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인터넷카페 24

37 제 3 장피해자단체의구성요건에대한규제영향분석 피해구제위원회에대한의견제출등피해자단체의책임성을확보하기위해최소한의요건을규정 할필요가있으며, 공신력및대표성확보를위한정부의개입이필요함 2) 규제대안검토및선택 1 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 < 현행유지안 : 피해자단체구성관련규정없음 > 주요내용 : 피해자및피해자가족들의자발적활동을통해피해자단체를구성하고대변활동을수행 - 장점 : 다양한피해자단체의구성및활동가능성증대, 피해자단체신고를위한규제비용부담없음 -단점: 피해자단체의난립및피해자단체간갈등발생우려, 정부대응과정에서효과적인의견수렴의곤란으로신속하고적정한수준의피해자구제대책마련에한계 < 규제대안 1 : 피해자단체신고의무규정 > 주요내용 : 피해자단체의신고의무를규정하여일정요건을갖춘피해자단체중심의대변활동을수행 - 장점 : 정부와의정책협의과정에서일정요건이상의대표성을갖춘피해자단체의의견수렴강화, 정부와피해자단체간의정책공조확대, 경미한신고의무의규정을통해규제비용부담을최소화 -단점: 구성원명부및가입동의서, 운영규정등형식적요건을갖추기위한규제비용부담의발생 2 이해관계자의견수렴 법률전문가자문회의 (3.15) 결과, 피해자단체가단체명으로피해구제위원회에의견을제출할수 있으므로피해자및유족 5 인이상포함요건및신고의무는적절한규정 입법예고및부처협의이후수정 보완예정 25

38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제도규제영향분석 3) 기대효과 법률에서정하는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의구성요건및신고방법, 신고서류 ( 별지제 7 호서식 ), 상황변경에따른변경신고의무와방법을구체화함으로써가습기살균제피해자및피해자가족 들의효과적의견수렴및대변활동수행을통한피해자구제사업의효과성제고 3. 규제의적정성 1) 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대표성과책임성을갖춘피해자단체를확인함으로써정책협의의파트너로서피해자단체의의견 을적극적으로수렴하고협력을확대하고자하는목적 특정단체의지정이나허가가아닌경미한신고의무를부여함으로써목적달성을위한최소한의 수준에서규제설정 정상적인민간단체라면갖추어야할최소한의요건으로서단체구성원명부및가입동의서, 운영 규정등을요구 2) 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경쟁중기 시장유인적규제설계 국제기준정합성 일몰설정여부 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영향평가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없음 26

39 제 3 장피해자단체의구성요건에대한규제영향분석 기타고려사항 -시장유인적규제설계 : 해당없음 - 국제기준정합성 : 해당없음 -일몰설정여부 : 미설정 : ( 사유 ) 가습기살균제피해발생의지속성등을고려할때관련정책의지속적수행이요구되며, 이와관련해해당규제의존속필요 3) 해외및유사입법사례 해외사례 - 해당사업없음 타법사례 세월호참사피해구제및지원등을위한특별법 및 석면피해구제법 등피해자구제를위한타법에서피해자단체의구성요건에대한별도의규정을하고있는경우는없음 - 그러나타사례와달리가습기살균제피해의경우전국적으로 800만명에달하는가습기살균제사용자의다양한분포및피해정도를고려할때, 피해구제를위한의견수렴방안으로서대표성있는피해자단체의구성이필요할것으로판단 4) 비용편익분석 비용분석 : 정성분석 제목 분석 피해자단체등록신고및변경신고비용 - 피해자단체등록신고및변경비용 산식 : 피해자단체수 ( 개 ) x 시간당인건비 ( 원 ) x 투입인원 ( 명 ) 신고대상피해자단체규모예측 : 현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이가장큰단체이며, 많아야 10 여개미만의단체가신고대상이될것으로예상 제출서류의작성 : 가입동의서, 명부, 운영규정등은신고를위한비용이라기보다는일반적인단체의설립과운영에수반하는비용이므로신고의무에따라추가적으로발생한비용으로보기는어려움 신고서작성및제출비용 : 규정양식의작성및제출과정에서피해자단체구성원또는직원이자료정리및제출을위한노동비용이발생할수있으나이는투입정도가 1 일미만의업무량에해당 신고서작성 제출을위해일부피해자단체들을대상으로경미한행정부담이발생할수있으나이는미미한수준으로판단 27

40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제도규제영향분석 편익분석 : 정성분석 제목 분석 피해자단체신고의무에따른피해자의견수렴비용절감 - 대표성을확보한피해자단체의대변활동을통한개별피해자의자구적의견표출비용절감및피해자집단간갈등비용감소 - 정부의가습기살균제피해자대응의효과성제고를통한비용절감 피해자단체의자발적활동을저해하지않으면서도정부의피해자구제정책의효과적공조를통해피해자구제사업의효과성제고 4. 규제의실효성 1) 규제의순응도 피규제자준수가능성 - 피해자구제활동과관련해정부와의정책적공조가중요한상황에서피규제자인피해자단체의 긍정적인규제준수예상 규제차등화방안 - 피규제대상자가일반국민으로서규제차등화해당없음 2) 규제의집행가능성 행정적집행가능성 - 피해자단체의수가적으며, 신고접수및관리와관련해기존인력의활용이가능하여행정 부담이크지않다는점에서행정적집행가능성이높음 재정적집행가능성 - 특별한재정소요가포함되지않는다는점에서재정적집행가능성이높음 5. 추진계획및종합결론 1) 추진경과 규제도입 ( 시행령안마련 ) 을위한내부검토및전문가자문 (2~3 월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사전설명및의견수렴 (3.23) 28

41 제 3 장피해자단체의구성요건에대한규제영향분석 2) 향후평가계획 신고접수된피해자단체들을대상으로한신규및변경신고건수추이분석 피해자단체를대상으로한만족도조사를통해해당규제의타당성재확인 3) 종합결론 가습기살균제피해자의효과적인구제를위한정책의견수렴을위해대표성을갖춘피해자단체 의신고의무를부과하는것이과도한규제비용부담을야기한다고보기어려움 제시된규제대안 1 의피해자단체신고의무를규정하는것이타당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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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제도규제영향분석 제 4 장. 건강피해인정의유효기간에대한규제영향분석 제1절규제신설내용제2절규제영향분석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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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제 4 장건강피해인정의유효기간에대한규제영향분석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제도규제영향분석 제 4 장. 건강피해인정의유효기간에대한규제영향분석 제 1 절규제신설내용 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인정의유효기간을 5 년으로규정하고, 유효기간의갱신을위한신청방법 을규정함 ( 안제 14 조제 1 항및제 2 항 ) < 표 4-1> 관련규제조항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 제 11 조 ( 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인정의유효기간등 ) 1 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인정의유효기간 ( 이하 유효기간 이라한다 ) 은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의종류및피해등급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자신의건강상피해가유효기간의만료전에나을가망이없다고판단하는때에는유효기간이끝나기 4 개월전부터 2 개월전까지유효기간의갱신을환경부장관에게신청할수있다. 3 < 생략 > 4 < 생략 > 5 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인정의취소, 유효기간의갱신, 피해등급의변경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시행령제정안 제 14 조 ( 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인정의유효기간등 ) 1 법제 11 조제 1 항에따른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인정의유효기간 ( 이하 유효기간 이라한다 ) 은 5 년으로한다. 2 법제 11 조제 2 항에따라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인정유효기간의갱신을신청하려는가습기살균제피해자는별지제 13 호서식의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인정유효기간갱신신청서를작성하여환경부장관에게신청하여야한다. 3 < 생략 > 4 < 생략 > 5 < 생략 > 33

46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제도규제영향분석 제 2 절규제영향분석서작성 1. 분석대상규제의개요 < 표 4-2> 규제영향분석개요표 1. 규제사무명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인정의유효기간 기본정보 규제의필요성 규제의적정성 기타 2. 규제조문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시행령제 14 조제 1 항및제 2 항 3. 위임법령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제 11 조제 1 항 4. 유형신설 5. 입법예고 ~ 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7. 규제내용 8. 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 9. 기대효과 10. 영향평가여부 11. 비용편익분석 ( 정성분석 ) 12. 일몰설정여부 o 가습기살균제피해의효과적구제를위해건강피해의종류및등급에따라건강피해인정 o 건강피해인정후치료에따른피해회복이나추가적인피해의발생등건강피해수준의변화를반영할수있도록인정의적정수준에서인정의유효기간설정이필요 o 정부의직접적인구제활동의판단기준이된다는점에서건강피해인정의유효기간설정역시정부의공신력있는정책적판단이필요 o 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의인정유효기간을 5 년으로설정 o 5 년의건강피해인정유효기간을갱신하기위해서는피해인정자가갱신신청서를작성하여제출 o 2017 년 3 월말제 4 차피해조사기간까지접수된총 5,531 명의가습기살균제피해신청자 ( 추가적으로피해신청규모증가에따른피규제집단확대예상 ) o 신청자가운데지원대상의피해판정비율 (1 단계 2 단계 ) 을고려할때약 816 명수준으로분석되나인정범위의확대에따른피규제집단규모증대예상 o 건강피해의수준변화에따른적정수준의피해자구제활동지원을통해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사업의효과성제고 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o 규제비용 - 인정기간을갱신하고자하는피해자의갱신신청서작성및제출비용이발생하나이러한갱신신청비용자체는크지않음 - 정부기관의갱신신청에대한접수및판정비용등행정적비용이발생할수있음 o 규제편익 - 잠재적피해의발생으로등급조정이필요한경우인정갱신과정에서피해자의구제혜택증가 - 피해회복이이루어진이후부적절한구제급여지급등비용절감 o 미설정 : 가습기살균제피해발생의지속성등을고려할때관련정책의지속적수행이요구되며, 이와관련해해당규제의존속필요 34

47 제 4 장건강피해인정의유효기간에대한규제영향분석 2. 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 1) 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정부는가습기살균제피해신청및접수를통한가습기살균제피해조사를총 4 회진행하였으며, 부터현재까지 4 차피해조사를수행중임 월말기준가습기살균제피해신청건수는 5,531 건이며, 1~3 차피해조사에의하여피해인 정을받은피해자수 (1 단계 2 단계 ) 는 280 명으로이는향후가습기살균제피해에대한조사및 추가적인판정과정에따라달라질수있음 < 표 4-3> 가습기살균제피해신청 접수현황 구분계생존사망비고 합계 5,531 4,360 1,171-1차피해조사 ( ~ 13.6) 2차피해조사 ( 14.4 ~ 14.10) 3차피해조사 ( 15.2 ~ 15.12) 4차피해조사 ( ~ ) 판정완료 판정완료 판정중 4,249 3, 접수 판정중 기준 ( 기준일시점의생존 사망수치반영 > 출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표 4-4> 가습기살균제피해조사 판정결과 합계 (1-3 차 ) 구분 1 단계 ( 거의확실 ) 2 단계 ( 가능성높음 ) 3 단계 ( 가능성낮음 ) 4 단계 ( 가능성거의없음 ) 판정불가 생존 사망 ( 단위 : 명 ) 1 2 차조사결과는재검토결과가반영된수치 판정당시의생존 사망수치임 출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가습기살균제피해의효과적구제를위해건강피해의종류및등급에따라건강피해를인정하며, 이에따른차등적인피해구제대책을적용 35

48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제도규제영향분석 < 표 4-5> 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등급기준 ( 시행령별표 1) 구 분 노력성폐활량 1초량 폐확산능 고도장해 45% 미만 45% 미만 45% 미만 중등도장해 45% 이상 55% 미만 45% 이상 55% 미만 45% 이상 55% 미만 경도장해 55% 이상 70% 미만 55% 이상 70% 미만 55% 이상 70% 미만 등급외 70% 이상 70% 이상 70% 이상 < 표 4-6>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에대한요양생활수당지급금액 ( 시행령별표 3) 피해등급고도장해중등도장해경도장해등급외 금액 943,170 원 / 월 630,780 원 / 월 315,390 원 / 월미지급 < 표 4-7>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에대한간병비지급금액 ( 시행령별표 4) 간병필요등급간병인 간병 1등급 간병 2등급 간병 3등급 간병 4등급이하 전문간병인 * 67,750원 55,950원 44,760원 미지급 가족, 기타간병인 61,750원 51,460원 41,170원 미지급 건강피해인정후치료에따른피해회복이나추가적인피해의발생등건강피해수준의변화를 반영할수있도록인정의적정수준에서인정의유효기간설정이필요 정부의직접적인구제활동의판단기준이된다는점에서건강피해인정의유효기간설정역시정 부의공신력있는정책적판단이필요 2) 규제대안검토및선택 1 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 < 현행유지안 : 인정유효기간및갱신신청없음 > 주요내용 : 최초피해인정을받은결과를계속적으로적용 - 장점 : 건강피해에대한재조사비용및갱신신청비용등규제관련비용부담이없음 -단점: 부당한구제급여의지급가능성이높아지며, 피해자의건강피해수준의변화에따른적절한수준의구제급여지급곤란 36

49 제 4 장건강피해인정의유효기간에대한규제영향분석 < 규제대안 1 : 인정유효기간설정및피해자의갱신의무부여 > 주요내용 : 5년수준의유효기간을설정하고건강피해수준의변화에따라인정유효기간의갱신의무부과 - 장점 : 건강피해변화에따른적정한구제급여지원사업의운영 -단점: 건강피해변화여부조사등에따른판정비용이증대되며, 피해자의갱신신청비용부담발생 2 이해관계자의견수렴 전문가자문회의및가습기살균제피해자의견수렴과정에서유효기간설정및피해자갱신의무 에대한문제제기없었음 입법예고및부처협의이후수정 보완 3) 기대효과 건강피해의수준변화에따른적정수준의피해자구제활동지원을통해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사업의효과성제고 3. 규제의적정성 1) 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본규제는가습기살균제피해자에대한구제급여지원등과관련하여최초인정이후변화된건 강피해수준을고려하여적절한수준의구제사업을집행하기위한목적 5 년의유효기간은일반적으로일정수준의치료나요양등을통해건강피해의변화가발생할수 있는적정한시점으로판단됨 유효기간이상대적으로짧을경우재조사및판정등에따른행정부담이커지는단점이있으며, 유효기간이상대적으로길어질경우건강피해수준의변화에따른신속한대응에어려움이있음 37

50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제도규제영향분석 2) 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경쟁중기 시장유인적규제설계 국제기준정합성 일몰설정여부 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미설정 영향평가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없음 기타고려사항 -시장유인적규제설계 : 해당없음 - 국제기준정합성 : 해당없음 -일몰설정여부 : 미설정 : ( 사유 ) 가습기살균제피해발생의지속성등을고려할때관련정책의지속적수행이요구되며, 이와관련해해당규제의존속필요 3) 해외및유사입법사례 해외사례 - 해당사항없음 타법사례 - 석면피해구제법제 7 조 ( 석면피해인정의유효기간등 ), 시행령제 6 조 ( 석면피해인정의유효기간 등 ) 에서유효기간을 5 년으로규정하고유효기간의갱신의무를부과 38

51 제 4 장건강피해인정의유효기간에대한규제영향분석 < 표 4-8> 석면피해구제법의인정유효기간관련규정 석면피해구제법제7조 ( 석면피해인정의유효기간등 ) 1 < 생략 > 2 석면피해인정을받은자 ( 이하 피인정자 라한다 ) 가자신의석면질병이제1항에따른유효기간의만료전에나을가망이없다고판단하는때에는유효기간이끝나기 1개월전까지유효기간의갱신을공단에신청할수있다. 이경우갱신절차는제6조제2항및제3항을준용한다. 3 공단은제2항에따른신청을받은때에는제8조에따른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해당석면피해인정을갱신할수있다. 4 < 생략 > 5 < 생략 > 6 < 생략 > 7 < 생략 > 동법시행령 제 6 조 ( 석면피해인정의유효기간등 ) 1 법제 7 조제 1 항에따른석면피해인정의유효기간 ( 이하 유효기간 이라한다 ) 은 5 년으로한다. < 개정 > 2 법제 7 조제 5 항에따라유효기간이갱신된경우석면피해인정을받은자 ( 이하 피인정자 라한다 ) 에게지급되는구제급여액등은갱신되기전과같은금액등으로한다. 4) 비용편익분석 비용분석 : 정량분석 제목 분석 인정피해자의갱신신청비용및행정기관의접수판정비용 - 인정피해자의유효기간갱신신청비용 (10 년간 1 회 ) 산식 : 17,707,200 원 = 피해인정대상자규모 (408 명 ) x 시간당인건비 (21,700 원 ) x 투입시간 (2 시간 ) 전체피해인정대상자중유효기간갱신을신청할피해자규모의예측 : 약 816 명의인정피해자중 50% 정도를가정할때 10 년간약 408 명의인정피해자가갱신신청을할것으로예측 * 2017 년 3 월말제 4 차피해조사기간까지접수된가습기살균제피해자는총 5,531 명 ( 추가적으로피해신청규모증가에따른피규제집단확대예상 ) * 5,531 명의신청자가운데 1~3 차피해조사접수자는총 1,282 명이며, 1~3 차피해조사 판정결과 1 단계와 2 단계피해인정을받은인원은각 180 명과 100 명으로 1~3 차피해조사접수자중약 21.8% 가지원대상으로선정 * 그러나 1 차피해조사에서는 361 명중 1 단계과 2 단계피해인정을받은인원은 172 명으로 47.6% 에달하나, 2 차피해조사에서는 169 명중 51 명으로 30.2%, 3 차피해조사에서는 452 명중 57 명으로 12.6% 로비율이축소 * 지원대상판정비율의축소경향을고려할때, 17 년 3 월말까지지원한 4 차피해조사접수자 4,249 명중 3 차피해조사와같이 12.6% 수준의 1-2 단계판정비율을적용한다면약 536 명정도가추후지원대상이될것으로예측가능함. 따라서 1~4 차피해조사의지원대상판정비율을고려하면피해인정대상자규모를약 816 명수준으로분석할수있으나향후인정범위의확대에따라피규제집단규모는증대할수있음 * 5 년의유효기간동안피해회복을통해경도장해등의피해정도가회복될가능성과함께피해자의사망등에따른인정갱신의필요성이없어질것을감안할때 50% 정도의피해자정도가갱신신청을할것으로예상 갱신서류작성및제출에소요에따른비용을 2 시간수준의노동비용으로가정하고시간당인건비약 21,700 원을비용으로산정 * 2016 년상용근로자월평균임금은 3,623,000 원이며월평균근로일수는 20.9 일임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중 상용근로자임금총액및상승률추이 자료참고 ). 근로자가하루 8 시간근로할경우, 시간당임금은약 21,700 원임 39

52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제도규제영향분석 - 정부기관의갱신신청에대한접수및판정비용 ( 정성적분석 ) 산식 : 갱신신청건수 ( 개 ) x 시간당인건비 ( 원 ) x 투입인원 ( 명 ) 피규제자의갱신신청에따른정부기관의접수및판정비용이일정부분발생할수있으나, 이미피해구제업무를별도로전담하는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과인력이존재하므로규제신설에따른정부의추가적인행정부담은매우미미함 편익분석 : 정성분석 제목 분석 부당한구제급여지급에따른비용절감 - 잠재적피해의발생으로등급조정이필요한경우인정갱신과정에서피해자의구제혜택증가 - 피해회복이이루어진이후에도부적절하게수급한구제급여의지급중단에따른비용절감 - 부당이득발생가능성축소에따른부당이득환수를위한행정비용감소등 4. 규제의실효성 1) 규제의순응도 피규제자준수가능성 - 피규제자의경우건강피해인정유효기간의갱신을위한별지제13호서식 ( 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인정유효기간갱신신청서 ) 의작성에따른번거로움등규제비용이발생하므로규제회피의우려가존재하나 - 부적절한구제급여수급시발생하는부당이득환수등처벌규정을감안할때적극적인규제준수가능성예상 규제차등화방안 - 피규제대상자가일반국민으로서규제차등화해당없음 2) 규제의집행가능성 행정적집행가능성 - 피해구제업무를전담으로수행하기위한운영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이별도로존재함으로 인해갱신신청접수등의업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행정적집행가능성이높음 재정적집행가능성 - 인정갱신여부의판단을위한재검사등을위한재정소요가예상되나, 특별법을통해설치되는 40

53 제 4 장건강피해인정의유효기간에대한규제영향분석 특별구제계정을통해진찰 검사와관련한비용을지원받을수있어 ( 특별법제 32 조 ) 재정적집 행가능성이높음 < 표 4-9> 특별법에따른특별구제계정의용도규정 제 32 조 ( 특별구제계정의용도 ) 특별구제계정은다음각호의용도에사용한다.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가습기살균제피해자에대한급여의지급. 이경우급여의지급은구제급여에상당하는금액과기간으로한다. 가. 제 4 조에따른손해배상책임을지는가습기살균제사업자를알수없는가습기살균제피해자나. 제 4 조에따른손해배상책임을지는가습기살균제사업자가자력이없어실질적으로배상을받을수없는가습기살균제피해자 2. 인정신청자중제 33 조제 3 항에따른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역학조사, 가습기살균제노출정도, 가습기살균제사용과생명또는건강상의피해와의관련성등을고려하여구제급여에상당하는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에대한급여의지급 3. 차입금및이자의상환 4. 특별구제계정의조성 관리 운용에필요한경비 5. 제 10 조제 4 항에따른진찰 검사관련비용의지원 6. 제 38 조에따른진찰및검사등의요구에필요한경비 7.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제 33 조제 3 항에따른구제계정운용위원회로부터필요하다고인정받은금액의지원가. 인정신청자에대한긴급의료지원이필요한경우나. 제 32 조제 1 호에따라지급받은급여와다른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가습기살균제사업자로부터배상받은금액이현저하게차이가날경우다. 그밖에이법에따른업무의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비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5. 추진계획및종합결론 1) 추진경과 규제도입 ( 시행령안마련 ) 을위한내부검토및전문가자문 (2~3 월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사전설명및의견수렴 (3.23) 2) 향후평가계획 인정유효기간갱신신청비율및부당이득환수규모등을통해해당규제의적절성및타당성 평가가능 3) 종합결론 5 년의인정유효기간을설정하고건강피해회복정도에따라피해자들에게갱신신청의의무를 41

54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제도규제영향분석 부과함으로인한규제비용이확인되나, 건강피해정도에따라적절한구제급여를지원하고부당 급여지급을방지함으로인해발생하는규제편익이훨씬크다고판단 이러한배경에서제시된규제대안 1 의인정유효기간 5 년설정및피해자의갱신의무부여방안이 타당한것으로판단 42

55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제도규제영향분석 제 5 장. 피조사의무에대한규제영향분석 제1절규제신설내용제2절규제영향분석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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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제 5 장피조사의무에대한규제영향분석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제도규제영향분석 제 5 장. 피조사의무에대한규제영향분석 제 1 절규제신설내용 환경부장관의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구제관련업무수행과관련해피조사의무가발생하는대상 기관의범위를구체적으로규정함 ( 안제 39 조 ) < 표 5-1> 관련규제조항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 제 37 조 ( 조사, 보고등 ) 1 환경부장관은이법에따른업무의수행에필요한경우에는가습기살균제사업자, 원료물질사업자, 가습기살균제피해자및유족, 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계행정기관의장및관계기관 법인 단체 ( 이하이조에서 사업자등 이라한다 ) 에대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요청하거나소속직원으로하여금조사하게할수있다. 1. 이법에따른업무의수행에필요한자료, 물건및의견의제출 2. 이법에따른업무의수행에필요한자료, 물건, 시설및관계인에대한조사 2 < 생략 > 3 < 생략 > 4 < 생략 > 5 < 생략 > 6 < 생략 > 시행령제정안 제 39 조 ( 조사대상 ) 법제 37 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계행정기관의장및관계기관 법인 단체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따른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2. 국민건강보험법 제 13 조에의한국민건강보험공단및제 62 조에따른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법 제 24 조에따른국민연금공단 3. 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에따른요양기관 4. 그밖에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인정등과관련하여자료를가지고있는기관 법인 단체 45

58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제도규제영향분석 제 2 절규제영향분석서작성 1. 분석대상규제의개요 < 표 5-2> 규제영향분석개요표 1. 규제사무명피조사의무 기본정보 규제의필요성 규제의적정성 기타 2. 규제조문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시행령제 39 조 3. 위임법령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제 37 조 4. 유형신설 5. 입법예고 ~ 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7. 규제내용 8. 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 9. 기대효과 10. 영향평가여부 11. 비용편익분석 ( 정성분석 ) 12. 일몰설정여부 o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해적절한수준의요양급여및간병비지급등을위해관련기관으로부터정보제공필요성높음 o 특히불법적방법을통한부당이득의판정및환수를위해자발적인정보제공외에강제적인형태의조사활동이필요 o 가습기살균제피해자구제를위한정부정책사업에직접적으로요구되며공정한정책집행을위해강제적성격이요구되는부분이라는점에서정부개입의필요성이인정 o 환경부장관의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구제관련업무수행과관련해피조사의무가발생하는대상기관의범위를구체적으로규정함 o 국민건강보험공단및국민연금공단, 요양기관등기타관련기관및법인에대한피조사의무부과 o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및국민연금공단 o 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에따른요양기관 (89,919 개소, 2016 년 2 월말기준 ) 중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등약 3,283 개소 o 구제급여산정및집행과정의공정성과효율성을제고함으로써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구제사업의효과성을높이고피해자의피해회복을촉진 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o 규제비용 - 국민건강보험공단등주요기관을중심으로정보제공및조사활동이집중될것으로판단되며, 요청및조사시해당기관의자료제출을위한비용발생 - 자료요청및조사의빈도가높지않으며, 해당기관의경우요청에따른자료제출의무가타법등을통해서도규정되고있다는점에서특별히과도한비용부담을발생시킬것으로우려되지않음 o 규제편익 - 비효율적인구제급여지출에따른비용의감소 - 불법적행위로인한부당지원발생에따른비용의감소 o 미설정 : 가습기살균제피해발생의지속성등을고려할때관련정책의지속적수행이요구되며, 이와관련해해당규제의존속필요 46

59 제 5 장피조사의무에대한규제영향분석 2. 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 1) 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 제37조에서는환경부장관의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구제관련업무수행에있어서피조사의무가발생하는관계기관의범위를대통령령으로위임 - 시행령제39조에서는가습기살균제피해규제업무수행에필요한조사대상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따른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의한국민건강보험공단및제62조에따른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법 제24조에따른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따른요양기관, 그리고그밖에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인정등과관련하여자료를가지고있는기관 법인 단체로구분하고있음 -이중 요양기관 은 2016년 2월말기준총 89,919개소이나규제의목적상모든요양기관이아닌일부요양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등약 3,283개소 ) 이피조사의무를가질것으로예측 < 표 5-3> 요양기관종별현황 총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의원 치과 한방 병원의원병원의원 조산원 89, ,514 1,428 30, , , ,477 21,443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6) 년연간진료비통계지표 중 요양기관종별현황 참고 보건기관 ( 단위 : 개소 ) 약국 가습기살균제피해자의조속하고적절한구제와부당청구에따른이익의발생을방지하기위해 법률에서정하는관계기관의범위를구체화함으로써피규제자의혼선을방지하고구제에필요한 정보를효과적으로획득할수있는등정부의개입이필수적임 2) 규제대안검토및선택 1 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 < 현행유지안 : 피조사의무의범위를규정하지않음 > 주요내용 : 관련기관에대한피조사의무를규정하지않고상황에따른협조요청등을통해관련자료등을확보 - 장점 : 관련기관의자발적협조를통해자료를확보하게됨으로규제에따른강제적비용부담이없음 47

60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제도규제영향분석 - 단점 : 충분하고신속한자료조사의어려움으로인해피해자구제업무의효율성저해. 부당이 득발생증가등에따른피해자구제사업의효과성저하우려 < 규제대안 1 : 피조사의무의범위규정 > 주요내용 : 관련기관의명확한범위확정을바탕으로해당기관에대한피조사의무를규정 - 장점 : 충분하고신속한자료조사가가능해짐에따라피해자구제사업의효율성및효과성제고기대및부당청구에의한이익의발생방지기대 -단점 : 피조사기관에서조사요청에대한정보제공을위해별도의규제비용부담발생 2 이해관계자의견수렴 법률전문가자문회의및피해자사전설명과정에서건강피해인정유효기간설정에대해별다른 이견없었음 입법예고및부처협의이후수정 보완예정 3) 기대효과 법률에서정하는관계기관의범위를구체화함으로써가습기살균제피해자의조속하고적절한구 제에필요한정보취득의용이성이확보되며부당청구에의한이익의발생을방지할수있음 3. 규제의적정성 1) 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상위법의위임에따라가습기피해자의적절한보상에필요한정보를보유하고있는관계기관의 범위를규정한것으로자료의요청및조사의빈도가높지않아과도한비용부담발생하지않으 며, 타법에도유사한위무가규정되어있음 2) 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경쟁중기 시장유인적규제설계 국제기준정합성 일몰설정여부 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미설정 48

61 제 5 장피조사의무에대한규제영향분석 영향평가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사항없음 -경쟁영향평가 : 해당사항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사항없음 기타고려사항 -시장유인적규제설계 : 해당사항없음 - 국제기준정합성 : 해당사항없음 -일몰설정여부 : 미설정 : ( 사유 ) 가습기살균제피해발생의지속성등을고려할때관련정책의지속적수행이요구되며, 이와관련해해당규제의존속필요 3) 해외및유사입법사례 해외사례 - ( 일본 )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와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법 (Adverse Drug Reaction Suffering Relief Fund Act) 일본은의약품허가심의, 부작용피해구제및연구진흥조사를통합하여의약품및의료기기청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 PMDA) 에서실시함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청구에대하여 PMDA는사실관계에대한조사및조사보고서를작성하고이를후생노동성에보고 49

62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제도규제영향분석 [ 그림 5-1] 일본의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절차 - 일본의석면에의한건강피해의구제에관한법률 ( 石綿による健康被害の救済に関する法律 ) 제45조에서는환경성이필요한경우석면사업자에게필요한자료및문서의제출을요구할수있음을규정하고있음 -(EU) 화학물질의등록, 평가, 허가및제한에관한제도인 REACH에서는규제순응의확인, 사후순응및사고확인등다양한목적을위해관계당국의자료수집 / 요청및조사를허용하고있음 ( 타법사례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의4( 금융정보등의제공 ), 동법시행령제17조의4( 금융정보등의요청및제공 ) 등 국가보훈처장은취업지원희망자의대상자격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금융회사등의장에게금융정보 신용정보또는보험정보의제공을요청할수있음 - 화학물질관리법제11조 ( 화학물질배출량조사 ), 제45조 ( 화학사고영향조사 ) 환경부장관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 공공기관의장, 관계기관및단체의장등에게기관별조사결과와필요한자료를제출하도록요청하거나조사를실시할수있음 50

63 제 5 장피조사의무에대한규제영향분석 -4 16세월호참사피해구제및지원등을위한특별법제9조 ( 사실조사등 ) 심의위원회는사실조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조사하는사실과관련이있는관계행정기관또는개인, 기업및단체등에필요한자료등의제출을요구하거나협조를요청할수있음 - 석면피해구제법제47조 ( 조사및지원 ), 동법시행령제44조 ( 건강영향조사대상자등 ) 환경부장관은업무의효과적인수행을위하여필요한조사및연구를수행할수있음 -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제28조 ( 의료사고의조사 ), 동법시행령제44조 ( 건강영향조사대상자등 ) 의료사고의감정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감정부는조사에필요한자료및물건등의제출을요구할수있음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에관한법률제15조 ( 정보청구권 ), 동법시행령제6조 (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는필요한경우관계기관등에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음 4) 비용편익분석 비용분석 : 정성분석 제목 분석 요청자료 / 정보의처리비용 - 피규제대상의범위 : 정보요청에따라피조사의무가발생하는피규제대상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및국민연금공단, 요양기관중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등약 3,283 개소 - 그러나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구제관련업무수행에필요한자료 정보의요청및조사의수행이피조사의무관계기관중국민건강보험공단에집중될것으로예상됨 산식 : 자료신청건수 ( 개 ) x 시간당인건비 ( 원 ) x 투입인원 ( 명 )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일부자료 정보의처리를위한비용이발생할것으로예상되나, 대부분의자료 정보가전자적으로처리될수있는것이므로그비용은미미한수준임 편익분석 : 정성분석 제목 분석 필요정보의효과적취득을통한편익증가 - 피해구제를위해필요한정보의신속하고효과적인취득을통해피해자를명확하게식별할수있으며, 이에따른적절한보상이가능 - 부정수급자및부정수급정보에대한정확한수집을통하여부당하게지급된비용의판정및환수가가능하므로피해구제급여의효율적운용을통해가습기살균제의잠재적피해자및확인된피해자의편익증가 51

64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제도규제영향분석 4. 규제의실효성 1) 규제의순응도 피규제자준수가능성 - 관계기관중국민건강보험공단에대해자료요청및조사활동이집중될것으로예상되나그빈 도가높지않을것으로예상되는바, 피조사의무대상기관의규제준수가능성높음 규제차등화방안 - 피조사의무관계기관중요양기관의규모에따른규제차등화방안을고려할수있으나, 규제의목적상모든요양기관이아니라필요에따라일부요양기관을대상으로한다는점과이들기관에대한자료 정보요청의빈도가매우낮을것으로예상되어규제차등화의실익이없음 2) 규제의집행가능성 행정적집행가능성 - 피조사의무가발생하는관계기관의수및자료요청 조사활동의빈도가낮을것으로예상되는 바행정적집행가능성높음 재정적집행가능성 - 규제집행에있어서특별한재정적요소가없으므로재정적집행가능성높음 5. 추진계획및종합결론 1) 추진경과 규제도입 ( 시행령안마련 ) 을위한내부검토및전문가자문 (2~3 월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사전설명및의견수렴 (3.23) 2) 향후평가계획 국민건강보험및국민연금공단, 각종요양기관등에대한조사건수통계를바탕으로기관의피조 사의무부담을파악 조사소요일수등을추가적지표로활용하여규제의적정성평가 52

65 제 5 장피조사의무에대한규제영향분석 3) 종합결론 법률에서정한가습기살균제관련피조사의무가발생하는관계기관의범위를명확히설정하는 것으로가습기살균제피해자의조속하고적절한구제에기여 피조사의무에따른조사순응비용의발생이예상되나, 충분하고신속한자료조사를바탕으로피해 자구제사업의효율성과효과성이제고될수있는여지가훨씬크다는점에서규제대안 1 에따른 피조사의무규제방안이타당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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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제도규제영향분석 제 6 장. 수급권변동신고에대한규제영향분석 제1절규제신설내용제2절규제영향분석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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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제 6 장수급권변동신고에대한규제영향분석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제도규제영향분석 제 6 장. 수급권변동신고에대한규제영향분석 제 1 절규제신설내용 환경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하는수급권의변동과관련한사항의구체적내용및수급권변동 신고의방법을규정함 ( 안제 40 조 ) < 표 6-1> 관련규제조항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 제 37 조 ( 조사, 보고등 ) 1 < 생략 > 2 < 생략 > 3 < 생략 > 4 < 생략 > 5 수급권자및수급권이있었던자와가습기살균제사업자및원료물질사업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급권의변동과관련한사항이발생하면 1 개월이내에환경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6 < 생략 > 시행령제정안 제 40 조 ( 수급권의변동신고등 ) 1 법제 37 조제 5 항에따라환경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하는수급권의변동과관련된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다만가습기살균제사업자및원료물질사업자의경우제 2 호는제외한다. 1. 구제급여수급권자가법에따른구제급여지급사유와같은사유로 민법 이나그밖의법령에따라구제급여에상당하는금품을받은경우에는그내용 2. 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의치유, 상태의호전등구제급여수급권의소멸또는변동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그내용 2 제 1 항에따른수급권의변동신고는별지제 28 호서식의수급권변동신고서에그내용을확인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환경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3 법제 37 조제 6 항에따른수급권자의사망신고는사망신고의무자가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문서로하여야한다. 1. 수급권자의사망사실및사망연월일을증명할수있는서류 2. 신고인이사망한수급권자의사망신고의무자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 57

70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제도규제영향분석 제 2 절규제영향분석서작성 1. 분석대상규제의개요 < 표 6-2> 규제영향분석개요표 1. 규제사무명수급권변동신고 기본정보 2. 규제조문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시행령제 40 조 3. 위임법령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제 37 조제 5 항 4. 유형신설 5. 입법예고 ~ 검증단계 규제의필요성 규제의적정성 기타 7. 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8. 규제내용 9. 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 10. 기대효과 11. 비용편익분석 ( 단위 : 백만원 ) 12. 영향평가여부 13. 일몰설정여부 14. 비용관리제 ( 단위 : 백만원 ) o 특별법에서는사적구제를받지못한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에대한피해구제의목적을가지고있으며, 이로인해직접소송이나합의를통한구제가이루어진경우수급권의대상이되지않음 o 한정된재원을바탕으로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의피해를최대한으로회복하기위해부당한구제급여의지급을통제할필요 o 동일한사유로구제급여에상당하는금품을받거나건강피해치유등구제급여수급권의소멸또는변동사유가있는경우환경부장관에게수급권변동과관련한내용신고 o 수급권자의사망신고와관련한신고방법규정 o 2017 년 3 월말제 4 차피해조사기간까지접수된총 5,531 명의가습기살균제피해자 ( 추가적으로피해신청규모증가에따른피규제집단확대예상 ) o 신청자가운데지원대상의판정비율 (1 단계 2 단계 ) 을고려할때약 1,206 명수준으로분석되나인정범위의확대에따른피규제집단규모증대예상 o 수급권변동에따른적정수준의피해자구제활동지원을통해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사업의효과성제고 비용편익순비용 직접 간접 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o 미설정 : 가습기살균제피해발생의지속성등을고려할때관련정책의지속적수행이요구되며, 이와관련해해당규제의존속필요 적용여부비용편익순비용 미적용 58

71 제 6 장수급권변동신고에대한규제영향분석 2. 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 1) 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특별법의목적은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중에서사적구제를받지못한자들에대한피해를구제 하는것이며, 이에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중에서직접소송이나합의를통한구제가이미이루어 진경우에는사실관계를파악하여동법에따른수급권의대상에서제외하는것이바람직함 한정된재원을통하여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의피해를최대한으로회복하기위해서는부당한 구제급여의지급을통제할필요가있음 < 표 6-3> 가습기살균제피해신청 접수현황 구분계생존사망비고 합계 5,531 4,360 1,171-1차피해조사 ( ~ 13.6) 2차피해조사 ( 14.4 ~ 14.10) 3차피해조사 ( 15.2 ~ 15.12) 4차피해조사 ( ~ ) 판정완료 판정완료 판정중 4,249 3, 접수 판정중 기준 ( 기준일시점의생존 사망수치반영 > 출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표 6-4> 가습기살균제피해조사 판정결과 합계 (1-3 차 ) 구분 1 단계 ( 거의확실 ) 2 단계 ( 가능성높음 ) 3 단계 ( 가능성낮음 ) 4 단계 ( 가능성거의없음 ) 판정불가 생존 사망 ( 단위 : 명 ) 1 2 차조사결과는재검토결과가반영된수치 판정당시의생존 사망수치임 출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59

72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제도규제영향분석 2) 규제대안검토및선택 1 대안의비교 규제대안의내용 구분현행유지안규제대안1 규제대안2 내용 < 수급권변동신고없음 > 이미사적구제를받은경우등에대해서도수급권변동신고없이동법에따른피해구제중복적용 < 사적구제및피해치유에따른수급권변동신고 > 동일한사유로구제급여에상당하는금품을받거나건강피해치유등구제급여수급권의소멸또는변동사유가있는경우환경부장관에게수급권변동과관련한내용신고 < 사적구제에한정된수급권변동신고 > 동일한사유로구제급여에상당하는금품을받은경우에한하여변동사유로인정하고환경부장관에게수급권변동과관련한내용신고 규제대안의비교 구분장점단점 현행유지안 규제대안 1 규제대안 2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에대한충분한피해구제및보상가능, 수급권변동신고를위한규제비용부담이없음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중에서사적구제를받지못한자 ( 정부에의한피해구제가반드시필요한자 ) 들을주요대상으로함으로써피해구제의효과성제고. 건강이회복된경우불필요한구제급여의지원에따른재정낭비를방지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중에서사적구제를받지못한자 ( 정부에의한피해구제가반드시필요한자 ) 들을주요대상으로함으로써피해구제의효과성제고. 수급권변동신고사유를제한함으로써상대적인규제비용부담축소 피해구제재원이제한되어있는상황에서사적구제를받은피해자들에대해서도중복적으로피해구제를함으로써사적구제를받지못한피해자들에대한피해구제수준이상대적으로낮아지는부정적영향우려 피해자의수급권변동에따른변동신고비용발생, 사적구제를받은대상자를선별하기위한정부비용발생 피해자의수급권변동에따른변동신고비용발생, 사적구제를받은대상자를선별하기위한정부비용발생. 건강피해개선이이루어진경우에대해서도지속적인구제급여지원으로인한재정낭비발생 2 이해관계자의견수렴 법률전문가자문회의및피해자사전설명과정에서수급권변동신고의무에대해별다른이견 없었음 입법예고및부처협의이후수정 보완예정 60

73 제 6 장수급권변동신고에대한규제영향분석 3 대안의선택및근거 법률에서수급권변동사유의발생에대한사유를명확히규정하도록위임하고있으므로현행규 제안 ( 무규제안 ) 의선택가능성제외 현재소송및협상등사적구제를통한수급권의변동상황이발생하고있으나, 이외에도지속적 인치료과정에서건강피해가회복되는경우도충분히예상할수있으며피해가회복된경우에 대한부적절한지원을방지하기위한대책이필요 이러한이유에서사적구제에한정한수급권변동신고방식 ( 규제대안 2) 에비해추가적인규제비 용부담이증가할여지가있음에도불구하고적정한구제급여지원을위해수급권변동신고의범 위를건강피해회복의경우에도확대하여적용하는방식 ( 규제대안 1) 의타당성이인정되어선택 3) 기대효과 이미사적구제를받거나건강피해의정도가회복된피해자를선별함으로써피해자들에대한구제 수준의형평성제고와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사업의효과성을제고 3. 규제의적정성 1) 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동일한사유로구제급여에상당하는금품을받거나건강피해치유등구제급여수급권의소멸 또는변동사유가있는경우환경부장관에게수급권변동과관련한내용을신고하고, 수급권자의 사망신고와관련한신고방법규정 이미사적구제를받은자들에대한수급권변동신고를삭제할경우피해자들중에서중복구제를 받는피규제자들이발생함에따라피해구제수준의형평성이저해될우려가있음 이에중복구제를제외함으로써한정된재원으로운영되는피해구제사업의효과성을제고하기위 하여신고내용과방법을단순하게규정함 2) 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경쟁중기 시장유인적규제설계 국제기준정합성 일몰설정여부 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미설정 61

74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제도규제영향분석 영향평가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없음 기타고려사항 -시장유인적규제설계 : 해당없음 - 국제기준정합성 : 해당없음 -일몰설정여부 : 미설정 : ( 사유 ) 가습기살균제피해발생의지속성등을고려할때관련정책의지속적수행이요구되며, 이와관련해해당규제의존속필요 3) 해외및유사입법사례 해외사례 - 해당사항없음 타법사례 - 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제 38 조 ( 수급권의변동신고등 ) 와시행규칙제 29 조 ( 수급권의변동신 고등 ) < 표 6-5> 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의수급권변동신고관련규정 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제38조 ( 수급권의변동신고등 ) 1 법제43조제3항에따라수급권자및수급권이있었던자가공단에신고하여야하는수급권의변동과관련된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구제급여수급권자가법에따른구제급여지급사유와같은사유로 민법 이나그밖의법령에따라구제급여에상당하는금품을받은경우에는그내용 동법시행규칙 제 29 조 ( 수급권의변동신고등 ) 1 법제 43 조제 3 항및영제 38 조에따른수급권의변동신고는별지제 18 호서식의수급권변동신고서에 민법 이나그밖의법령에따라이법에따른구제급여에상당한금품을받은경우에는그내용을확인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수급권의소멸또는변동신고사유가발생한날부터 15 일이내에공단에신고 62

75 제 6 장수급권변동신고에대한규제영향분석 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2. 석면질병의치유, 석면폐증상태의호전등구제급여수급권의소멸또는변동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그내용 2 제 1 항에따른신고의절차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동법시행규칙 하여야한다. 2 법제 43 조제 4 항에따른수급권자의사망신고는사망신고의무자가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문서로하여야한다. 1. 수급권자의사망사실및사망연월일을증명할수있는서류 2. 신고인이사망한수급권자의사망신고의무자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 3 공단은제 1 항또는제 2 항에따른신고를받은경우에는구제급여의전부또는일부의감액지급, 석면피해인정신청또는법제 16 조에따른구제급여의지급요청등구제급여의지급또는신청등에필요한사항을신고인에게알려야한다. -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 20 조 ( 수급자의변동신고 ) < 표 6-6>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의수급권변동신고관련규정 제 20 조 ( 수급자의변동신고 ) 주기적으로또는기간을정하여사회보장급여를제공받는수급자는거주지, 세대원, 소득 재산상태, 근로능력, 다른급여의수급이력등제 7 조제 1 항각호의사항이변동되었을때에는지체없이관할보장기관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4) 비용편익분석 < 규제대안 1 : 사적구제및피해치유에따른수급권변동신고 > 1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기업 소상공인직접비용 5.8 백만원 가격기준연도현재가치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 ( 년 ) 할인율 (%) 단위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사적구제및피해치유에따른수급권변동신고 피규제기업 소상공인 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 직접 간접 피규제일반국민 15 피규제자이외기업 소상공인 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 정부 총합계 기업순비용 46 연간균등순비용

76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제도규제영향분석 1 피규제기업 : 비용업무제목설명 수급권변동신고 구제급여수급권에변동이발생하는경우이에대하여신고 세분류수급권자 ( 개인 ) 활동제목비용항목비용활동비용특성 수급권변동신고행정부담 46백만원일회성 / 연간비균등 산식 [ 수급권변동이발생한피규제자의수 X 변동신고비용 { 연간투입시간 X 시간당근로임금 ( 원 )}] 수급권변동신고비용 비용산식 비용산식 : = 수급권변동신고대상자 ( 기업 ) x 신고비용 { 시간당인건비 (14,350 원 ) x 투입시간 (2 시간 ) 연간투입건수 (12 회 )} 피규제자규모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볍제 37 조는 수급권자및수급권이있었던자와가습기살균제사업자및원료물질사업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급권의변동과관련한사항이발생하면 1 개월이내에환경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고규정함에따라수급권자에대한배상책임이있는 가습기살균제사업자및원료물질사업자 도신고대상에포함됨 - 환경부에서자체조사한바에따르면현재 1 단계및 2 단계등급판정을받은수급자가사용한가습기살균제제조업체는 15 개업체, 원료물질사업자는 2 개업체로조사됨 ( 환경부내부조사자료 ) 근거설명 비용지표 - 개인과달리기업의경우합의한내용에대하여한번에신고를할수있음. 현재규정에따라합의한후 1개월내에신고하여야하므로최대 1개월에한번 (1년 12회 ) 신고한다고가정 - 신고비용은개인과동일하게 2시간소요된다고가정 - 시간당인건비는가습기살균제제조업자및원료물질제조업자에대한자료를공개하기어려움. 옥시, sk 등배상을공개적으로발표한기업외에대다수가중소기업으로서인건비는중소기업제조업의평균인건비를활용함 * 인건비출처 : 중소기업통계 ( 신고비용년도 피규제자 ( 기업 ) 신고비용 ( 원 ) 총비용 현재가치 ,400 5,854,800 5,854, ,400 5,854,800 5,549, ,400 5,854,800 5,260, ,400 5,854,800 4,986, ,400 5,854,800 4,726, ,400 5,854,800 4,479, ,400 5,854,800 4,246,169 64

77 제 6 장수급권변동신고에대한규제영향분석 년도 피규제자 ( 기업 ) 신고비용 ( 원 ) 총비용 현재가치 ,400 5,854,800 4,024, ,400 5,854,800 3,814, ,400 5,854,800 3,616,096 46,558, 피규제일반국민 : 비용 업무제목 설명 수급권변동신고 구제급여수급권에변동이발생하는경우이에대하여신고 세분류 수급권자 ( 개인 ) 활동제목 수급권변동신고 비용항목 행정부담 비용 15 백만원 활동비용특성 일회성 / 연간비균등 산식 [ 수급권변동이발생한피규제자의수 X 변동신고비용 { 연간투입시간 X 시간당근로임금 ( 원 )}] 수급권변동신고비용 비용산식 비용산식 : = 수급권변동신고대상자 (43 명 ) x 시간당인건비 (21,700 원 ) x 투입시간 (2 시간 ) 근거설명 피규제자규모 - 전체인정피해자중직접소송이나합의를통해구제를이미받은자와향후받을피해자의규모추정 - 정부에의한지원을받을수있는자는가습기살균제피해조사 판정결과 1단계또는 2단계로판정받는경우에한함 - 수급권자의경우대부분피해정도가심각한경우가많고, 일부가해기업에서 1단계또는 2단계피해자에대한배상을공개적으로약속함에따라정부의수급권자는대부분합의나소송을통해손해배상을받을것으로가정 1 사적구제를받을가능성이높은수급권자의규모 - 1-3차가습기살균제피해조사 판정결과에따라현재까지정부의피해구제대상은총 280명이며 - 이중에서기존의 1 2차피해인정자중가습기살균제가해기업과합의를통해손해배상금을수령한 151 명에대하여는관련규정에따라정부지원을종료하는것으로제21차환경보건위원회에서의결함 ( 환경부보도자료, ) - 이에동시행령제정이전에피해구제대상에서제외된 151명은수급권이이미종료된상태로동조항의피규제자규모에서제외 - 이밖에피해기업과합의한피해자는추가 6명대해서도시행령시행이전에정부지원종료예정 65

78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제도규제영향분석 - 이에따라현재 1-3 차가습기살균제피해조사 판정결과에따라수급권이인정된피해자는총 123 명이며, 해당피해자는모두가해기업과합의또는소송을통해손해배상금을수령할것으로추정 합계 (1-3 차 ) 구분 < 가습기살균제피해조사 판정결과 > 1 단계 ( 거의확실 ) 2 단계 ( 가능성높음 ) 3 단계 ( 가능성낮음 ) 4 단계 ( 가능성거의없음 ) ( 단위 : 명 ) 판정불가 생존 사망 차조사결과는재검토결과가반영된수치 판정당시의생존 사망수치임 출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2 이후수급권자규모추정 - 현재 1-2차조사결과에대해서는판정이완료되었으며, 3차피해조사결과판정중이며지난 2016년 4월부터 4차피해조사를진행중임 < 가습기살균제피해신청 접수현황 > 구분계생존사망비고 합계 5,556 4,380 1,176-1차피해조사 ( ~ 13.6) 2차피해조사 ( 14.4 ~ 14.10) 3차피해조사 ( 15.2 ~ 15.12) 4차피해조사 ( ~ ) 판정완료 판정완료 판정중 4,274 3, 접수 판정중 기준 ( 기준일시점의생존 사망수치반영 > 출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3차및 4차접수자중에서수급권자추정 - 1차조사결과에서정부지원금대상 (1-2단계) 으로판정받는비율은 47.6% 였으나, 이후감소추세 * 2차조사결과 30.2%, 3-1차조사결과 21.2%(2016.8), 3-2차조사결과 10.1%(2017.1), 3-3차조사결과 3%(2017.3) 로급격한감소추세 - 수급권판정비율은급감하는형태를보이므로향후판정비율은 3-3차판정비율보다낮을것으로추정되어, 향후수급권자규모는피해접수자중에서 3-3 차판정비율인 3% 와동일한것으로가정 * 3차피해접수 752명, 3차에걸친판정결과 452명을제외한 300명의 3% (9명) * 4차피해접수 4,274명 ( 기준 ) 의 3% (129명) 66

79 제 6 장수급권변동신고에대한규제영향분석 구분 합계 1 차질본 2 차환경부 3-1 차환경부 ( 16.8) 3-2 차환경부 ( 17.1) 3-3 차환경부 ( 17.3) 조사판정결과 982 정부지원금대상 정부지원금비대상 소계 1 단계 2 단계소계 3 단계 4 단계 280 (28.5) 180 (18.3) 100 (10.2) 702 (71.5) 122 (12.4) 563 (57.3) 판정불가 17 (1.7) 生 死 (47.6) 129 (35.7) 43 (11.9) 189 (52.4) 40 (11.1) 144 (39.9) 生 死 (30.2) 28 (16.6) 23 (13.6) 118 (69.8) 21 (12.4) 96 (56.8) 生 死 (21.2) 14 (8.5) 21 (12.7) 130 (78.8) 49 (29.7) 81 (49.1) 生 死 (10.1) 9 (4.8) 10 (5.3) 169 (89.9) 10 (5.3) 153 (81.4) 生 死 (3.0) - 3 (3.0) 96 (97.0) 2 (2.0) 89 (89.9) 生 死 조사판정결과 : 재검토결과반영및판정당시의생존 사망수치 출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5 (1.4) 1 (0.6) - 6 (3.2) 5 (5.1) 2015년 5월이후수급권자규모추정 월이후대상자규모는 4차조사결과 (13개월간피해조사접수현황 ) 를반영하여추정 * 4차조사월별접수현황을살펴보면지속적감소추세이어서 2017년 5월이후접수자는 4월의접수자수가유지된다고가정하여매월 50명으로가정 * 2017년 5월이후접수자중에서수급권자로판정될비율은 3% 로가정하였을때월별 1.5명 (1년 18명 ) <4차피해조사접수현황 > 총합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소계 1월 2월 3월 4월소계 42 1,012 1, , ,274 출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4차조사판정결과추정 > 총합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소계 1월 2월 3월 4월소계 * * 4월접수자는 15일까지접수자로서 4월 30일까지접수를받을경우 50인이접수한다고가정 67

80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제도규제영향분석 수급권변동신고대상자 ( 추정 ) 1-2 차수급권자 ( 확정 ) : 123 명 3 차및 4 차조사판정결과 ( 예상인원 ) : 138 명 이후수급권자 ( 예상인원 ) : 2017 년 12 명 (5 월 -12 월 ), 2018 년부터매년 18 명 비용지표 - 수급권변동신고서작성및제출서류의유형이매우단순하여이에소요되는비용을 2시간수준의노동비용으로가정하고시간당인건비약 21,700원을비용으로산정 * 2016년상용근로자월평균임금은 3,623,000원이며월평균근로일수는 20.9일임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중 상용근로자임금총액및상승률추이 자료참고 ). 근로자가하루 8시간근로할경우, 시간당임금은약 21,700원임 - 건당신고비용은 43,400원 신고비용년도 피규제자 ( 개인 ) 신고비용 ( 원 ) 총비용 현재가치 ,400 1,866,200 1,866, ,400 2,083,200 1,974, ,400 1,866,200 1,676, ,400 1,866,200 1,589, ,400 1,866,200 1,506, ,400 1,866,200 1,427, ,400 1,866,200 1,353, ,400 1,866,200 1,282, ,400 1,866,200 1,216, ,400 1,866,200 1,152,620 15,046,074 2 비용편익분석 : 정성분석 ( 정성 ) 제목부적절한구제급여비용절감 분석 - 사적방법을통해피해구제가이루어진대상자에대한부적절한중복급여지급예방에따른비용절감 - 피해정도가회복된대상자에대한부적절한중복급여지급예방에따른비용절감 - 피해구제대상자들간의형평성제고 4. 규제의실효성 1) 규제의순응도 피규제자준수가능성 - 사적방법을활용하여이미구제를받은자들의경우사실관계확인이가능하므로해당피규제 자의긍적적인규제준수예상 68

81 제 6 장수급권변동신고에대한규제영향분석 규제차등화방안 - 피규제대상자가일반국민이므로규제차등화해당없음 2) 규제의집행가능성 행정적집행가능성 - 피규제자의수가적고, 신고시제출서류등이단순하여이와관련하여추가적으로발생하는 행정비용은매우미미한수준이므로행정적집행가능성은높음 재정적집행가능성 - 특별한재정소요가필요없으므로재정적집행가능성높음 5. 추진계획및종합결론 1) 추진경과 규제도입 ( 시행령안마련 ) 을위한내부검토및전문가자문 (2~3 월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사전설명및의견수렴 (3.23) 2) 향후평가계획 사적방법을통하여이미피해구제를받은피해자규모및동법에따른피해구제대상자규모 분석 3) 종합결론 한정적인재원으로적절한피해구제수준을유지하고, 피해구제사업의효과성을제고하기위하여 사적구제를받은자에대한신고의무를부여함으로써부적절한피해구제급여지급을방지하는 것이과도한규제부담을유발한다고보기어려움 따라서부적절한중복급여지급을예방하기위하여규제대안 1 의수급자변경신고의무를규정하 는것이타당함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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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제도규제영향분석 제 7 장. 진찰요구대상에대한규제영향분석 제1절규제신설내용제2절규제영향분석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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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제 7 장진찰요구대상에대한규제영향분석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제도규제영향분석 제 7 장. 진찰요구대상에대한규제영향분석 제 1 절규제신설내용 건강피해의인정및급여지급등을이유로환경부장관이피해자와인정신청자에게의료기관을 통한진찰및검사를받을것에대한요구권한을규정함 ( 안제 40 조 ) < 표 7-1> 관련규제조항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 제 38 조 ( 진찰요구등 ) 환경부장관은이법에따른결정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인정신청자에게환경부장관이정하는기관에서진찰, 검사, 조사등을받을것을요구할수있다. 시행령제정안 제 41 조 ( 진찰요구대상등 ) 1 법제 38 조에따라환경부장관이의료기관에서진찰및검사등을받을것을요구할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와같다. 1. 법제 10 조제 2 항에따른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인정을위하여필요한경우 2. 법제 21 조제 2 항에따른구제급여의지급여부를결정할때필요한경우 3. 그밖에환경부장관이법에따른결정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한경우 2 < 생략 > 3 < 생략 > 73

86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제도규제영향분석 제 2 절규제영향분석서작성 1. 분석대상규제의개요 < 표 7-2> 규제영향분석개요표 1. 규제사무명진찰요구대상 기본정보 규제의필요성 규제의적정성 기타 2. 규제조문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시행령제 41 조제 1 항 3. 위임법령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제 38 조 4. 유형신설 5. 입법예고 ~ 검증단계 7. 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8. 규제내용 9. 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 10. 기대효과 11. 비용편익분석 ( 단위 : 백만원 ) 12. 영향평가여부 13. 일몰설정여부 14. 비용관리제 ( 단위 : 백만원 ) o 가습기살균제피해신청자가확대되고있으며, 피해신청자가운데서도피해인정을통해구제급여를지급하거나피해수준의판정을통해구제급여의수준을차등적으로지원해야할정책적필요발생 o 한정된재원을바탕으로피해구제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피해수준에따른비례적지원이요구되며, 이를위해가습기살균피해자들의피해정도를확인하는부분이필요 o 정부의직접적인피해구제사업에기본적으로요구되는부분이라는점에서규제방식을통한정부개입필요 o 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인정및구제급여의지급여부결정등기타판단이요구되는상황에서피해자에대한진찰및검사를받도록요구 o 2017 년 3 월말제 4 차피해조사기간까지접수된총 5,531 명의가습기살균제피해자 ( 추가적으로피해신청규모증가에따른피규제집단확대예상 ) o 건강피해수준의확인을통해적정수준의피해자구제활동지원을도모함으로써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사업의효과성제고 비용편익순비용 직접 간접 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o 미설정 : 가습기살균제피해발생의지속성등을고려할때관련정책의지속적수행이요구되며, 이와관련해해당규제의존속필요 적용여부비용편익순비용 미적용 74

87 제 7 장진찰요구대상에대한규제영향분석 2. 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 1) 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가습기살균제피해신청자가확대되고있으며, 피해신청자가운데서도피해인정을통해구제급여 를지급하거나피해수준의판정을통해구제급여의수준을차등적으로지원해야할정책적필요 발생 < 표 7-3> 가습기살균제피해신청 접수현황 구분계생존사망비고 합계 5,531 4,360 1,171-1차피해조사 ( ~ 13.6) 2차피해조사 ( 14.4 ~ 14.10) 3차피해조사 ( 15.2 ~ 15.12) 4차피해조사 ( ~ ) 판정완료 판정완료 판정중 4,249 3, 접수 판정중 기준 ( 기준일시점의생존 사망수치반영 > 출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표 7-4> 가습기살균제피해조사 판정결과 합계 (1-3 차 ) 구분 1 단계 ( 거의확실 ) 2 단계 ( 가능성높음 ) 3 단계 ( 가능성낮음 ) 4 단계 ( 가능성거의없음 ) 판정불가 생존 사망 ( 단위 : 명 ) 1 2 차조사결과는재검토결과가반영된수치 판정당시의생존 사망수치임 출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한정된재원을바탕으로피해구제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피해수준에따른비례적지원이 요구되며, 이를위해지정의료기관에서가습기살균피해자들의피해정도를객관적으로확인하는 부분이필요 75

88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제도규제영향분석 < 표 7-5> 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등급기준 ( 시행령별표 1) 구 분 노력성폐활량 1초량 폐확산능 고도장해 45% 미만 45% 미만 45% 미만 중등도장해 45% 이상 55% 미만 45% 이상 55% 미만 45% 이상 55% 미만 경도장해 55% 이상 70% 미만 55% 이상 70% 미만 55% 이상 70% 미만 등급외 70% 이상 70% 이상 70% 이상 < 표 7-6>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에대한요양생활수당지급금액 ( 시행령별표 3) 피해등급고도장해중등도장해경도장해등급외 금액 943,170 원 / 월 630,780 원 / 월 315,390 원 / 월미지급 < 표 7-7>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에대한간병비지급금액 ( 시행령별표 4) 간병필요등급간병인 간병 1등급 간병 2등급 간병 3등급 간병 4등급이하 전문간병인 * 67,750원 55,950원 44,760원 미지급 가족, 기타간병인 61,750원 51,460원 41,170원 미지급 정부의직접적인피해구제사업에기본적으로요구되는부분이라는점에서규제방식을통한정부 개입필요 상위법에서진찰요구 ( 제 38 조 ) 를규정하고있어원활한시행을위해진찰요구대상의구체화가필요 2) 규제대안검토및선택 1 대안의비교 규제대안의내용 구분현행유지안규제대안 1 규제대안 2 내용 < 진찰요구권한없음 > 건강피해의인정및급여지원과정에서강제적인진찰요구권한없이자발적인진찰및검사결과활용 < 건강피해의인정및급여지원등관련진찰및검사요구 > 건강피해의인정및급여지원등의결정과정에서지정병원을통해강제적인진찰및검사요구를피해신청자에게할수있음 < 건강피해의인정관련진찰및검사 > 건강피해의인정과정에서만지정병원을통해강제적인진찰및검사요구를피해신청자에게할수있음 76

89 제 7 장진찰요구대상에대한규제영향분석 규제대안의비교 구분장점단점 현행유지안 규제대안 1 규제대안 2 피해신청자의편의에따라신청자가선택한의료기관및의사로부터진찰및검사를수행하여결과제출가능 지정병원을통해진찰및검사결과의타당성을신뢰할수있으며, 적정한수준의피해인정및급여지원을통해피해구제사업의전반의효율성을제고 피해인정과정에서지정병원을통한진찰및검사결과의타당성확보가능. 상대적으로진찰및검사에따른피규제자의비용부담절감 지정병원이아닌경우진찰및검사결과의타당성에대한의문및신뢰성의문제가제기될수있음. 과도한피해인정및급여지원의가능성으로인한피해구제사업의효율성저하우려 지정병원을통한강제적진찰및검사순응으로인해피해자들의불편및번거로움발생. 진찰및검사에따른추가적비용의부담발생가능 지정병원을통한강제적진찰및검사순응으로인해피해자들의불편및번거로움발생. 진찰및검사에따른추가적비용의부담발생가능. 피해인정과별도로급여지원과정에서발생가능한판정의모호함을해소하는데한계 2 이해관계자의견수렴 법률전문가자문회의및피해자사전설명과정에서진찰요구관련규제에대해별다른이견없 었음 입법예고및부처협의이후수정 보완예정 3 대안의선택및근거 건강피해의정도와구제급여지원정도를명확히판정하기위해추가적으로진찰요구대상을 규정하는부분은필수적이라는점에서현행유지안 ( 무규제안 ) 을선택하는것은부적절. 법률에서 위임된사항이라는점에서무규제안선택이불가능 피해여부를인정하는것과피해정도에따라급여를지원하는활동은동시에진행될수도있지 만상황에따라별개로진행될가능성이높다는점에서피해인정에한해서만진찰요구를한정하 는방안 ( 규제대안 2) 은적절치않음 석면피해구제와관련한유사법령에서도피해인정및급여지원등의결정을위해진찰요구권의 범위를설정하고있으며, 진찰요구권이보충적이고제한적으로사용된다는점에서추가적인규제 부담이크지않을것으로판단 이러한이유에서건강피해의인정및구제급여의지원등의결정과관련한진찰및검사요구대 상확정 ( 규제대안 1) 방안을선택 77

90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제도규제영향분석 3) 기대효과 진찰요구대상의명확한규정을통해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인정신청자의건강피해결정및 구제급여신청자의지급결정을위한심의가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음 3. 규제의적정성 1) 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지정의료기관에서의의학적진찰 검사결과에근거해객관적 합리적으로건강피해 피해정도결 정및구제급여지급결정을하고자하는목적 모든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인정신청자및구제급여신청자들이진찰요구대상이아니라결정에 필요한경우에한해서진찰요구를할수있도록규정함으로써최소한의수준에서규제설정 2) 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경쟁중기 시장유인적규제설계 국제기준정합성 일몰설정여부 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미설정 영향평가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없음 기타고려사항 -시장유인적규제설계 : 해당없음 - 국제기준정합성 : 해당없음 78

91 제 7 장진찰요구대상에대한규제영향분석 -일몰설정여부 : 미설정 : ( 사유 ) 가습기살균제피해발생의지속성등을고려할때관련정책의지속적수행이요구되며, 이와관련해해당규제의존속필요 3) 해외및유사입법사례 해외사례 - ( 일본 ) 석면에의한건강피해의구제에관한법률 ( 石綿による健康被害の救済に関する法律 ) 제53조 ( 진찰명령 ): 석면피해인정을받고자하는경우지정의사의진단을받을것을명령할수있음 < 표 7-8> 일본 석면에의한건강피해의구제에관한법률 의진찰명령규정 ( 受診命令 ) 第五十三条機構は 第四条第一項の認定 ( その更新及び取消しを含む ) に関し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 当該認定を受け 又は受けようとする者に対し 機構の指定する医師の診断を受ける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 미국 ) 연방공무원에대한산업재해보상보험법 (Federal Employees Compensation Act) 8123: 재해보상을받기위한근로자 ( 신청자 ) 는정부의의료담당관 (medical officer) 또는노동부에의해지정된의사로부터의검사결과를제출하여함. 그러나근로자본인이비용을부담하여근로자가지정한의사를검사과정에참석시킬수있음. 이때근로자가지정한의사와정부측의사간에검사결과에대한합의가이뤄지지않을경우노동부장관은제 3의다른의사를임명하여검사를수행하게할수있음 근로자 ( 신청자 ) 가검사결과제출을거부하거나방해할경우재해보상권이중지된다는점에서사실상강제적인진찰요구에해당 정부지정의사에의한의학적검사결과를기초로하여판단이이루어짐 < 표 7-9> 미국 연방공무원에대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진찰요구규정 Physical examinations (a) An employee shall submit to examination by a medical officer of the United States, or by a physician designated or approved by the Secretary of Labor, after the injury and as frequently and at the times and places as may be reasonably required. The employee may have a physician designated and paid by him present to participate in the examination. If there is disagreement between the physician making the examination for the United States and the physician of the employee, the Secretary shall appoint a third physician who shall make an examination. 79

92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제도규제영향분석 - 해외사례분석결과피해구제신청자의피해여부판정을위해중립적인지정의료기관 ( 의료인 ) 으로부터의학적판단을받도록강제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음 타법사례 - 석면피해구제법제 44 조 ( 진찰요구 ), 동법시행령제 39 조 ( 진찰요구대상등 ) < 표 7-10> 석면피해구제법 의진찰요구대상등규정 석면피해구제법 제 44 조 ( 진찰요구등 ) 1 공단은이법에따른결정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석면피해인정및구제급여를받은자또는이를받으려는자에게다음각호의의료기관에서진찰및검사등을받을것을요구할수있다. < 개정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0 조에따른근로복지공단이설치 운영하는의료기관 2. 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제 2 항에따른전문요양기관 3. 삭제 < > 4.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의료기관 2 석면광산인근지역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역의거주자로서석면피해인정을받으려는자는환경부장관에게석면으로인한건강피해에대한조사등을요청할수있다. 3 제 2 항에따른요청자격 절차등에관하여는환경부령으로정한다. 동법시행령 제 39 조 ( 진찰요구대상등 ) 1 법제 44 조제 1 항에따라공단이의료기관에서진찰및검사등을받을것을요구할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와같다. 1. 법제 6 조제 4 항에따른석면피해인정판정을위하여필요한경우 2. 법제 16 조제 3 항에따른구제급여의지급여부를결정할때필요한경우 3. 그밖에공단이사장이법에따른결정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되어환경부장관과사전협의를한경우 2 법제 44 조제 1 항에따른요구는 30 일의범위에서기한을정한문서로하여야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 119 조 ( 진찰요구 ), 동법시행령제 117 조 ( 진찰요구대상등 ) < 표 7-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진찰요구대상등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19 조 ( 진찰요구 ) 공단은보험급여에관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험급여를받은자또는이를받으려는자에게산재보험의료기관에서진찰을받을것을요구할수있다. 동법시행령 제 117 조 ( 진찰요구대상등 ) 1 법제 119 조에따라공단이진찰을요구할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와같다. 1. 업무상의재해로요양중인근로자에대한계속요양의필요성을판단하기위한진찰 2. 장해등급또는폐질등급의판정을위한진찰 3. 업무상의재해인지판단하기위한진찰 4. 재요양이필요한지판단하기위한진찰 2 제 1 항에따른진찰비용은그진찰에드는실비로지급한다. 3 제 2 항에따라지급하는진찰비용중제 1 항제 3 호에따른진찰비용에는업무상의재해로추정할수있는증상을가진사람으로서그증세가위독하거나, 진찰중바로치료하지않으면증세가급속히악화되어진찰과향후치료에지장이있다는의학적소견에따라치료한경우그치료에든비용을포함할수있다. 4 법제 119 조에따른진찰요구는문서로하여야한다. 80

93 제 7 장진찰요구대상에대한규제영향분석 - 장애인복지법제32조 ( 장애인등록 ): 장애등급심사는장애심사전문기관인국민연금공단이담당, 공단은 2인이상의전문의사가참여하는의학자문회의를개최하여장애등급심사후심사과결과를통보 -정밀한심사를위하여추가로검사결과등의자료보완요구나공단이정한장애진단기관및전문의로하여금직접진단을하게할수있음 < 표 7-12> 장애인복지법 의장애인등록관련진단요구규정 제 32 조 ( 장애인등록 ) 1 장애인, 그법정대리인또는대통령령이정하는보호자는장애상태와그밖에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사항을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게등록하여야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등록을신청한장애인이제 2 조에따른기준에맞으면장애인등록증 ( 이하 등록증 이라한다 ) 을내주어야한다. < 개정 , , , > 2 생략 3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장애상태의변화에따른장애등급조정을위하여장애진단을받게하는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으며, 장애진단명령등필요한조치를거부하거나제 2 항또는제 5 항을위반한경우에는등록증을반환하게할수있다. < 개정 , > 4 생략 5 생략 6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1 항에따른장애인등록및제 3 항에따른장애상태의변화에따른장애등급을조정함에있어장애인의장애인정과장애등급사정이적정한지를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공공기관에장애정도에관한정밀심사를의뢰할수있다. < 신설 , , > 7 제 6 항에따라장애정도에관한정밀심사를의뢰받은공공기관은필요한경우심사를받으려는본인이나법정대리인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보호자로부터동의를받아 의료법 에따른의료기관에그사람의해당진료에관한사항의열람또는사본교부를요청할수있다. 이경우요청을받은의료기관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하며,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예산의범위에서공공기관에제공되는자료에대한사용료, 수수료등을지원할수있다. < 신설 > 8 생략 4) 비용편익분석 < 규제대안 1 : 건강피해의인정및급여지원등관련진찰및검사요구 > 1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기업 소상공인직접비용 0 백만원 가격기준연도현재가치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 ( 년 ) 할인율 (%) 단위 백만원, 현재가치 81

94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제도규제영향분석 규제대안 1 : 건강피해의인정및급여지원등관련진찰및검사요구 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 피규제기업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일반국민 피규제자이외기업 소상공인 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 정부 총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1 피규제일반국민 : 비용 업무제목 설명 건강피해의인정및급여지원등관련진찰및검사요구 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인정및구제급여의지급여부결정등기타판단이요구되는상황에서피해자에대한진찰및검사를받도록요구 세분류 활동제목 비용항목 진찰 검사비용 진찰요구에따른지정병원에서의진찰 검사비용 외부서비스 비용 70,325,636 활동비용특성 산식 반복적 / 연간균등 진찰 검사비용 ( 본인부담금 ) 건당진찰 검사비용 ( 본인부담금 ) X ( 진찰요구대상자수 진찰 검사비용전액지원대상자수 ) 1. 분석의기본가정 근거설명 1 진찰 검사비용 ( 진찰요구대상자의본인부담금 ) - 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인정관련필요한진찰 검사내역은폐기능검사, X-ray( 흉부 X 선검사 ), CT( 폐 CT) 로구분 - 관련검사항목별비용은다음과같음 명칭 일반가 공단부담가 진료비 16,500 0 폐기능검사 29,150 14,575 X-ray 16,570 8,795 CT 235, ,360 국립중앙의료원기준 출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가습기살균제피해자지원센터 - 건강보험공단부담을제외한진찰요구대상자의본인부담금은최대 155,150 원임 그러나진찰요구시모든항목에대해검사가아닌필요한항목별검사가이루어질수있다는점에서실제신청자의본인부담금은이보다적을것으로예상됨 (X-ray 검사만한다고가정할 82

95 제 7 장진찰요구대상에대한규제영향분석 경우진료비포함 24,275 원소요 ) 2 진찰요구대상자수 - 건강피해인정및구제급여지급을위한피해구제위원회의심의를위해필요한경우진찰요구할수있으나진찰요구대상자의명확한선정기준은수립되지않은상황임 - 다만제출된서류 ( 진료기록부, 의료검사결과지, 기타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서류 ) 를바탕으로의학적으로건강피해판정이곤란한경우에한해추가적으로진찰요구를할것으로예상되나이의발생가능성은예측할수없으며, 따라서정확한진찰요구대상자를추정하기곤란함 - 현재환경부고시 ( 제 호 ) 에따라가습기살균제에따른폐질환인정신청자의경우폐질환인정을위한진찰 검사가지정의료기관에서이루어지고있음. 그러나현재까지의신청자중추가진찰요구를받은현황은파악되지않음. 3 진찰 검사비용전액지원대상자수 - 특별법제 10 조제 4 항에따라환경부장관은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저소득자의진찰 검사비용을전부또는일부지원할수있음 일부지원의경우명확한세부규정 ( 대상자선정기준및지원비율 ) 이확립되지않아전액지원대상자만비용계산에고려 - 진찰 검사비용전부지원대상자는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 조제 11 호에따른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사람 2 건강피해인정을받은경우로구분 - 그러나진찰요구대상자중중위소득 40% 이하인사람, 건강피해인정을받을것으로예상되는인원수는진찰요구대상자가특정되지않은현재추정하기어려움 2. 연간진찰요구대상자의진찰 검사비용추정 - 진찰요구대상자의진찰 검사비용을계산하기위해서는진찰 검사비용, 진찰요구대상자수, 진찰 검사비용전액지원대상자수의추정이선행되어야하나현재진찰요구대상자수및진찰 검사비용전액지원대상자수는근거자료의부족으로정확한수를추정할수없음 - 다만, 대략적인규제비용추정을위해연간진찰요구대상자수를전체가습기살균제피해접수자의 10% 수준으로가정하여비용을추정 연간가습기살균제피해접수자 ( 생존자기준 ) 는약 800 명으로가정 (65 개월동안 4,379 명 ) 따라서연간진찰요구대상자는 80 명으로가정 - 진찰요구대상자중진찰 검사비용전액지원대상자는진찰요구대상자의 28.5% 로가정 현재까지조사 판정완료자 (982 명 ) 중 280 명이정부지원금대상 ( 피해등급 1-2 단계 ) 으로판정 판정자의 28.5% 연간진찰요구대상자중 23 명이전액지원을받는다고가정할때남은 57 명은대상자본인이진찰 검사비용을부담 - 진찰 검사비용및진찰요구대상자수, 진찰 검사비용전액지원대상자수는분석기간 (10 년 ) 동안변동이없다고가정 - 향후 10 년간진찰요구에따른비용은약 7 천만원 ( 사회적할인율적용 ) 에해당 연도 기준비용 ( 백만원 ) 진찰요구대상자수 ( 개 ) 연간비용 ( 백만원 ) 연간비용현재가치 ( 백만원 )

96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제도규제영향분석 연도 기준비용 ( 백만원 ) 진찰요구대상자수 ( 개 ) 연간비용 ( 백만원 ) 연간비용은진찰 검사비용과진찰요구대상자의수를곱한값 연간비용현재가치는사회적할인율 5.5% 를적용하여계산한연간비용 연간비용현재가치 ( 백만원 ) 계 정부 비용 ( 정량 ) 제목진찰요구대상자의진찰 검사지원비용 금액 64,695,959 산식 진찰 검사지원비용건당진찰 검사비용 ( 건강보험부담금 ) X ( 진찰요구대상자수 진찰 검사비용전액지원대상자수 ) 1. 분석의기본가정 근거설명 1 진찰 검사비용 ( 건강보험공단부담금 ) - 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인정관련필요한진찰 검사내역은폐기능검사, X-ray( 흉부 X 선검사 ), CT( 폐 CT) 로구분 - 관련검사항목별비용은다음과같음 명칭 일반가 공단부담가 진료비 16,500 0 폐기능검사 29,150 14,575 X-ray 16,570 8,795 CT 235, ,360 국립중앙의료원기준 출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가습기살균제피해자지원센터 - 건강보험공단의진찰요구대상자에대한부담금은최대 142,730원임 그러나진찰요구시모든항목에대해검사가아닌필요한항목별검사가이루어질수있다는점에서실제건강보험공단의부담금은이보다적을것으로예상됨 (X-ray검사만한다고가정할경우 8,795원소요 ) - 진찰요구대상자가피해를인정받을경우진찰 검사비용중본인부담금에대해정부가지원할수있으나이경우정부가기업에게구상권청구가가능하여정부비용발생없음, 구상권행사가어렵더라도특별구제계정을통해지원함으로써정부비용이발생하지않음 - 진찰요구대상자가피해인정을받지못한경우정부지원대상이아님, 따라서본인부담금지원에따른정부비용발생없음 2 진찰요구대상자수 - 현재근거자료의부족으로정확한진찰요구대상자수를추정하기는어려움 84

97 제 7 장진찰요구대상에대한규제영향분석 3 진찰 검사비용전액지원대상자수 ( 피해인정자 ) - 진찰요구대상자가심의를통해피해인정을받은경우건강보험공단이지급한진찰 검사비용에대해서는가습기살균제기업에게구상권행사를통해회수가능, 구상권행사가어려운경우구제계정에서발생비용을지급 - 따라서진찰 검사비용전액지원대상자에대해서는실제건강보험공단의부담이발생하지않음 - 그러나진찰요구대상자가특정되지않은현재진찰 검사비용전액지원대상자수는추정하기곤란함 2. 연간진찰요구대상자의진찰 검사지원비용의추정 - 진찰요구대상자의진찰 검사지원을위한비용을계산하기위해서는진찰 검사비용, 진찰요구대상자수, 진찰 검사비용전액지원대상자수의추정이선행되어야하나현재진찰요구대상자수및진찰 검사비용전액지원대상자수는근거자료의부족으로정확한수를추정할수없음 - 따라서현재시점에서정확한진찰 검사지원비용 ( 정부비용 ) 의추정이곤란함 - 다만, 대략적인정부비용추정을위해연간진찰요구대상자수를전체가습기살균제피해접수자의 10% 수준으로가정하여비용을추정 연간가습기살균제피해접수자 ( 생존자기준 ) 는약 800 명으로가정 (65 개월동안 4,379 명 ) 따라서연간진찰요구대상자는 80 명으로가정 - 진찰요구대상자중진찰 검사비용전액지원대상자는진찰요구대상자의 28.5% 로가정 현재까지조사 판정완료자 (982 명 ) 중 280 명이정부지원금대상 ( 피해등급 1-2 단계 ) 으로판정 판정자의 28.5% 연간진찰요구대상자중 23 명이전액지원을받는다고가정할때남은 57 명은건강보험공단이진찰 검사비용을부담 - 진찰 검사비용및진찰요구대상자수, 진찰 검사비용전액지원대상자수는분석기간 (10 년 ) 동안변동이없다고가정 - 향후 10 년간진찰요구에따른비용은약 6 천 5 백만원 ( 사회적할인율적용 ) 에해당 연도 기준비용 ( 백만원 ) 진찰요구대상자수 ( 개 ) 연간비용 ( 백만원 ) 연간비용현재가치 ( 백만원 ) 계 연간비용은진찰 검사비용과진찰요구대상자의수를곱한값 연간비용현재가치는사회적할인율 5.5% 를적용하여계산한연간비용 85

98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제도규제영향분석 2 비용편익분석 : 정성분석 ( 정성 ) 제목피해자의구제혜택증가및부적절한구제급여지급방지에따른비용절감 분석 - 진찰요구를통해피해신청자의건강피해여부및피해정도결정을위한심의가신속하게진행될수있어심의지연에피해자의경제적손해예방 - 의학적근거에의거해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여부및피해정도를객관적으로결정함으로써피해자의공정한구제라는법목적달성 - 비지정의료기관에서의진찰 검사결과를통한불법적혹은부적절한구제급여지급을미연에방지하여비용절감및한정된구제기금의합리적사용을도모 4. 규제의실효성 1) 규제의순응도 피규제자준수가능성 - 의료기관에서의진찰 검사없이현실적으로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인정신청자의건강피해인정판단 ( 심의 ) 이어렵다는점을감안할때적극적인규제준수가능성예상 -진찰 검사비용에대한지원을고려하면피규제자의규제준수를위한비용 ( 진찰 검사비용 ) 은크지않은반면, 준수하지않을시피해구제절차가지연됨으로써피규제자에게실질적불이익이발생한다는점에서규제준수의유인이큼 규제차등화방안 - 피규제자가일반국민으로서규제차등화해당없음 2) 규제의집행가능성 행정적집행가능성 - 진찰요구 업무를가습기살균제피해자지원업무를담당하는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위탁함으로써진찰요구대상자선별및통보등의업무수행하는과정에서행정적집행가능성이높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가습기살균제에사용된화학물질로인한폐질환의인정및지원기준등에관한고시 ( 환경부고시제 호 에따라유사업무를수행하고있음 재정적집행가능성 - 정부가진찰요구대상자의진찰 검사비용을전부또는일부지원함으로써재정소요가예상되나 ( 특별법제10조4항 ), 특별법을통해설치되는특별구제계정을통해재원을충당함으로써재정적집행가능성이높음 86

99 제 7 장진찰요구대상에대한규제영향분석 - 진찰요구를받은대상자가건강피해인정시지원한진찰 검사비용금액에대해 폐질환을유 발한자 에게구상권을행사할수있으며, 구상권행사가어렵더라도특별구제계정을통해지 급함으로써사실상정부비용의발생가능성은낮음 5. 추진계획및종합결론 1) 추진경과 규제도입 ( 시행령안마련 ) 을위한내부검토및전문가자문 (2~3 월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사전설명및의견수렴 (3.23) 2) 향후평가계획 진찰요구대상자수, 진찰요구대상자중실제진찰 검사받은인원수, 수검자의피해인정여부 및피해등급등을분석하여해당규제의타당성을재확인 3) 종합결론 본규제는상위법에서위임된사항을규정하는내용임 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인정신청자및구제급여신청자의피해여부및피해정도를객관적으로 심의및판단하기위해서는의학적 과학적판단자료가요구되며이를위한 진찰요구 규정이 필요함. 또한 진찰요구 규정에따른 진찰요구대상자 를명확하게할필요가있음 모든신청자가아닌심의결정을위해필요한경우에한해진찰요구를할수있도록한다는점에 서규제가과도하다고할수없음또한정부지원에의해피규제자의실질적비용부담이크지 않다는점에서과도한규제비용부담을야기하지않음 이러한이유에서규제대안 1 에서제시하고있는진찰요구대상의범위확정등관련규제대안의 타당성을인정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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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제도규제영향분석 제 8 장. 이행강제금에대한규제영향분석 제1절규제신설내용제2절규제영향분석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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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제 8 장이행강제금에대한규제영향분석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제도규제영향분석 제 8 장. 이행강제금에대한규제영향분석 제 1 절규제신설내용 정보제공및열람명령에따르지아니한자에대한이행강제금의부과기준을규정함 ( 안제 48 조 ) < 표 8-1> 관련규제조항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 제 47 조 ( 과태료등 ) 1 < 생략 > 2 제 6 조제 5 항에따른정보제공또는열람명령에따르지아니한자에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매년마다 1 억원의범위에서명령에따르지아니한일수를고려하여이행강제금을부과할수있다. 시행령제정안 제 48 조 ( 이행강제금 ) 법제 47 조제 2 항에따른이행강제금의금액은정보제공또는열람명령불이행의고의 과실등귀책정도, 정보제공또는열람명령이행을위한노력의정도및불이행기간등을고려하여매월 5 백만원이상 1 천만원이하의금액을부과한다. 제 2 절규제영향분석서작성 1. 분석대상규제의개요 < 표 8-2> 규제영향분석개요표 기본정보 규제의필요성 1. 규제사무명이행강제금 2. 규제조문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시행령제 48 조 3. 위임법령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제 47 조제 2 항 4. 유형신설 5. 입법예고 ~ 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o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재원으로서뿐만아니라가해자의책임을묻는다는점에서분담금의공정한산정이중요 o 가습기살균제사업자의매출비율등경영상의정보에대한공적목적에서의정보제공및열람이필요하나기업의입장에서이를회피하고소극적으로대응하는경향을보임 o 비대체적인행정상의무이행의확보를위해이행강제금을통한간접적강제수단이요구됨 91

104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제도규제영향분석 규제의적정성 기타 7. 규제내용 8. 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 9. 기대효과 10. 영향평가여부 11. 비용편익분석 ( 정성분석 ) 12. 일몰설정여부 o 정보제공및열람명령에따르지아니한자에대한이행강제금의부과기준을규정하여매월 5 백만원이상 1 천만원이하의이행강제금부과 o 가습기살균제사업자 (29 개 ) 및원료물질사업자 (2 개 ) 등총 31 개사업자대상 o 분담금납부면제대상소기업 ( 퓨앤코등 14 개 ) 의경우도정보제공및열람등과관련한피규제집단에원칙적으로포함 o 분담금의공정하고합리적인산정을위한기초자료의확보를통해피해구제사업수행의형평성제고 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영향평가대상 ( 분담금납부면제로추가적차등화실익없음 ) 해당없음 o 규제비용 - 행정의무의불이행에따른강제수단이라는점에서직접적인규제비용이기업들에게발생하는것은아니며, 심리적인압박수단으로작용 o 규제편익 - 가습기살균제피해발생의가해책임수준의파악을통한피해구제사업의공정성을도모 - 합리적인분담금산정과분담금재원의원활한확충을통한피해구제사업의효과성제고 o 미설정 : 가습기살균제피해발생의지속성등을고려할때관련정책의지속적수행이요구되며, 이와관련해해당규제의존속필요 2. 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 1) 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 제 47 조제 2 항에서대통령령으로위임된사항으로정보제공및 열람명령을따르지아니한자에대한이행강제금의부과기준을규정 가습기살균제피해자및사업자의정보청구권의효과적인확보를위해정부의개입이필수적임 2) 규제대안검토및선택 1 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 < 현행유지안 : 이행강제금기준미설정 > 주요내용 : 정보제공및열람명령불이행에따른특별한강제적방안의적용없음 - 장점 : 기업의자발적인정보제공및열람을통해규제비용감소 92

105 제 8 장이행강제금에대한규제영향분석 - 단점 : 기업의소극적이고회피적태도에따른정보제공및열람명령의성과미흡. 분담금산 정의공정성저해우려 < 규제대안 1 : 이행강제금기준설정 > 주요내용 : 구체적인이행강제금기준설정을통해정보제공및열람명령불이행발생시해당기업에대한압박수단적용 - 장점 : 기업의소극적이고회피적인정보제공태도의완화. 가해책임에따른분담금산정을통해피해구제의공정성제고 -단점: 이행강제금을통한추가적규제비용발생가능성. 이행강제금의부과및징수등과관련한행정비용의발생 2 이해관계자의견수렴 법률전문가자문회의및피해자사전설명과정에서이행강제금에대해별다른이견없었음 입법예고및부처협의이후수정 보완예정 3) 기대효과 상위법에서정하는이행강제금의부과기준을구체화함으로써정보공개청구권의효과성을제고하 고가습기사업자의정보제공및열람의무의이행정도를높일수있음 3. 규제의적정성 1) 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상위법에서정한상한액에따라이행강제금의구체적부과기준을명령불이행의귀책정도, 명령 이행을위한노력정도및불이행기간등으로정하여비례적타당성확보 2) 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경쟁중기 시장유인적규제설계 국제기준정합성 해당없음해당없음 해당없음해당없음 일몰설정여부 93

106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제도규제영향분석 영향평가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사항없음 -경쟁영향평가 : 해당사항없음 - 중기영향평가 : 기업규모에따라이행강제금의부담이차이를보일수있으며, 이행강제금부과기준의차등화를고려할수있음 : 그러나분담금납부면제등으로인해차등화가이루어진상황에서분담금산정을위한정보제공및열람과관련한이행강제금의차등화에실익이크지않음 : 또한이행강제금은실제의무를불이행한경우적용되는심리적강제수단이라는점에서이행강제금의기업규모별차등화가적절치않은것으로판단 기타고려사항 -시장유인적규제설계 : 해당사항없음 - 국제기준정합성 : 해당사항없음 -일몰설정여부 : 미설정 : ( 사유 ) 가습기살균제피해발생의지속성등을고려할때관련정책의지속적수행이요구되며, 이와관련해해당규제의존속필요 3) 해외및유사입법사례 해외사례 -( 프랑스 ) 도시계획법전 (Code del urbanisme) L.480-7조및 480-8조와환경법전 (Codedel environement) L 조 불법공사 / 토지이용및불법옥외광고물에대해이의제거, 수리등을명령할수있고시정행위지연에대해이행강제금을부과할수있음을규정 - ( 일본 ) 토사재해방지법 ( 砂防法 ) 제36조 시정조치후기한내에시정행위를이행하지아니하는자에대해서이행강제금을부과할수있음 94

107 제 8 장이행강제금에대한규제영향분석 타법사례 - 근로기준법제33조 ( 이행강제금 ), 동법시행령제12조 ( 이행강제금의납부가한및의견제출등 ), 제13조 ( 이행강제금의부과기준 ) 및별표 3 ( 이행강제금의부과기준 ) 구제명령을받은후이행기간까지구제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사용자에게귀책의정도, 구제명령이행을위한노력의정도, 구제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기간등을고려하여이행강제금부과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7조의3( 이행강제금 ), 동법시행령제23조의4( 이행강제금의부과 징수등 ) 시정조치를받은후그정한기간내에이행을하지아니하는자에대하여시정조치를이행하는날까지매 1일당이행강제금부과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29조의2( 이행강제금 ), 동법시행령제21조의2( 이행강제금의산정기준등 ) 시정명령을받은후시정기간이내에이행하지아니한자에게는이동편의시설의설치비용을고려하여위반행위의종류, 위반정도에따라 3천만원이하의이행강제금부과 - 농지법제62조 ( 이행강제금 ), 동법시행령제75조 ( 이행강제금의부과 ) 정당한사유없이지정기간까지그처분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에게해당농지가액의 100분의 20에해당하는이행강제금부과 -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제13조의2( 이행강제금 ), 동법시행령제10 조의2( 이행강제금의부과 징수등 ) 시정기간이내에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에대하여매 1일당해당물품등가액의 1000분의 5를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이행강제금부과 4) 비용편익분석 비용분석 : 정성분석 제목 분석 이행강제금규정 - 행정의무의불이행에따른강제수단이라는점에서직접적인규제비용이기업들에게발생하는것은아니며, 심리적인압박수단으로작용 편익분석 : 정성분석 제목 분석 행정의무이행률제고를통한규제편익 - 가습기살균제피해발생의가해책임수준의파악을통한피해구제사업의공정성을도모 - 합리적인분담금산정과분담금재원의원활한확충을통한피해구제사업의효과성제고 95

108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제도규제영향분석 4. 규제의실효성 1) 규제의순응도 피규제자준수가능성 - 행정의무강제수단중최소한의이행수단인이행강제금을규정하여피해자의이행부담을최소화 규제차등화방안 - 분담금의면제등과관련한차등화방안이적용되고있으며, 이행강제금의특성상규제차등화 가적합지않은것으로판단 2) 규제의집행가능성 행정적집행가능성 - 피규제자의수가적으며이행강제금의부과및징수는기존행정조직에서일상적으로담당하던업무이므로행정적집행가능성높음 재정적집행가능성 - 특별한재정적수요가없어재정적집행에문제없음 5. 추진계획및종합결론 1) 추진경과 규제도입 ( 시행령안마련 ) 을위한내부검토및전문가자문 (2~3 월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사전설명및의견수렴 (3.23) 2) 향후평가계획 향후이행강제금부과횟수및금액에대한현황파악 3) 종합결론 상위법에서위임에따라이행강제금의구체적부과기준을명령불이행의귀책정도, 명령이행을 위한노력정도, 불이행기간등으로정하고, 상위법의이행강제금의상한을적용하여이행강제 금의구간을규정한규제대안 1 은규제의타당성이높음 96

109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제도규제영향분석 부록.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시행령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