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와정책 정진영 ( 경희대학교교수 ) jychung@khu.ac.kr 중국의부상은대한민국에게엄청난기회를제공해왔다. 우선경제적인측면에서, 세계제2의경제대국으로급속히성장한중국경제는우리에게광대한시장을열어주었다. 한국수출품의 1/4 이중국으로향한다. 수출주도형중국경제가발전하기위해서는한국의자본재와중간재를수입해야하기때문이다. 최근에는중국의국내소비증대로소비재수출도증가하고있다. 우리연예인들이나 TV 드라마등한류상품의중국진출도활발했다. 중국인관광객의대폭적인증가가국내관광업과면세점등관련산업을활성화시켰다. 국제정치적인측면에서도, 중국의부상은우리에게큰기대를갖게했다. 세계적강대국으로도약한중국이북한을개혁과개방으로이끌것이고, 한중관계의발전이한반도의통일을위한우호적인환경을조성할것이라는희망섞인기대도갖게했다. 또한경쟁과협력의미중관계에서우리는두강대국모두로부터러브콜을받고, 우리의외교적자율성을높일수있는공간을찾을수있을것이라는기대도갖게했다. 그러나지난해 7월주한미군의사드배치를위한한미양국의결정이있은이후, 중국이우리나라에대해보여주고있는행태는이러한기대가환상이었음을자각하게만들었다. 한걸음더나아가, 우리는이번사태를계기로중국이라는나라에대해서그리고한중관계의미래에대해서냉정히점검해보고반성해보지않을수없게되었다. 주한미군의사드배치가한중관계의 리트머스테스트 (litmus test) 라든지 리얼리티체크 (reality check) 라는평가가나오는이유가여기에있다. 결론부터미리말하자면, 주한미군의사드배치 에대한중국의우리나라에대한경제보복조치들 은그리오래갈수있는성질의것이아니다. 무엇 보다중국의입장에서도매우부담스러운조치이기 때문이고스스로의전략적유연성을떨어드리는일 이며, 한국의정책변화를가져오기도어려울것이 기때문이다. 대통령선거를통해한국의새로운정 부가들어서면, 양국은해결의돌파구를찾기위해 노력할것이고, 양국이체면을차리는선에서타협 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이글은이러한전 망이가능한배경을따져보는데목적이있다. 그런 데사드배치를둘러싼이번한중갈등은, 다른한 편으로, 양국관계에오래도록영향을미칠것으로 보인다. 한국과중국이비로소매우현실적인기반 위에서서로를인식하는계기가됐기때문이다. 왜 이렇게될것인지도살펴보고자한다. 우리는이번사태를계기로중국이라는나라에대해서그리고한중관계의미래에대해서냉정히점검해보고반성해보지않을수없게되었다. 주한미군의사드배치가한중관계의 리트머스테스트 (litmus test) 라든지 리얼리티체크 (reality check) 라는평가가나오는이유가여기에있다. 중국의사드보복 중국의경제규모는우리나라의 8 배가조금넘는 다. 구매력지수 (PPP) 를반영하면 11 배이상크다. 지난해우리나라는중국과의교역에서 375 억달러 정도의흑자를기록했다. 이는우리나라총무역수 지흑자의 42% 에해당된다. 중국은한국의최대 13
정세와정책 수출시장으로한국수출의 25.1% 를점유하지만, 중국에게한국은네번째수출시장으로중국수출 에서 4.3% 를점유한다. 지난해한국을방문한중 국인수는 800 만명정도로한국을방문한외국 인수의절반에가깝다. 이에비해중국을방문한 한국인은 440 만명정도로중국의외국인방문객 17% 정도이다 (2015 년자료 ). 우리나라의대중경제 의존이심각함을보여준다. 중국이사드배치에대 한보복으로경제제재카드를쉽게꺼낼수있는배 경이다. 결론부터미리말하자면, 주한미군의사드배치에대한중국의우리나라에대한경제보복조치들은오래갈수있는성질의것이아니다. 무엇보다중국의입장에서도매우부담스러운조치이기때문이고, 한국의정책변화를기대하기도어렵기때문이다. 격을입고, 자동차, 휴대폰, 섬유, 석유화학, 해운등이중간정도의타격을입을것으로예상했다. 중국의보복조치가여기서끝나지않고금융분야로확대될수도있을것이라는우려도있다. 중국은한국국채의최대보유국으로서 20조원가량을보유하고있는데, 이것을내다팔겠다고위협할수있다. 오는 10월에만료되는 64조원 (3600 억위안 ) 규모의한중통화스왑연장을거부할수도있을것이다. 중국의이러한위협이국제금융시장에서한국의국가신인도를떨어뜨리고, 외국자본의탈출을촉발할수있다. 우리나라금융시장의안정성을크게위협할수있는요인이다. 희토류나농산물등우리나라의대중국수입의존도가큰상품에대해수출을제한하는조치를취할수도있을것이다. 우리나라는이래저래중국의경제보복에취약할수있는상황에노출돼있다. 중국은소위 한한령 으로한국가수들의공연이나한국 TV 드라마의방영을제한하기시작했고, 단체관광객감축에이어아예금지조치까지내렸다. 한국행전세기운항을불허하고크루즈선의운항도제한했다. 한국산화장품에대한통관심사강화로수입을제한하고, 화학제품에대해서는반덤핑조사를착수했으며, 한국산배터리를장착한전기자동차에대해서는보조금지급을중단했다. 중국에진출한롯데마트에소방점검이나세무조사등을통해대부분의지점에영업정지처분을내렸다. 중국인들사이에서반한감정이거세게일어나한국상품불매운동도하고있다. 중국의경제보복이한국경제에악영향을미칠것은당연하다. < 산업은행산업기술리서치센터 > 는최근 (3월 20일 ) 중국의사드보복이한국경제에미칠영향을두가지시나리오로제시했다. 현재수준의보복조치가지속되면, 2017 년한해동안한국경제가입을피해의규모는대략 100 억달러정도가될것으로내다봤다. 그리고중국이보복조치를더욱강화하면피해규모가 2배정도까지늘어날수있을것으로예상됐다. 화장품, 면세점, 관광업이큰타 사드배치에대한국민여론도 50% 대의찬성과 30% 대의반대로나뉘어져거의변하지않고있다. 중국의경제보복에대한우려가있는것이사실이지만, 북한의핵과미사일개발에따른안보위협과한미동맹강화필요성에국민들이더많이공감하고있는것이다. 다만사드배치에반대하거나유보적인태도를가진진보진영의대선후보들이여론조사에서선두를달리고있는상황에서, 대선결과가사드배치에큰영향을미칠수있는불확실성은남아있다. 한국의대응 그러나한미군당국은중국의경제보복에도불 구하고주한미군의사드배치를가속화시키고있다. 지난 2 월 27 일에는롯데그룹이부지제공을위한 절차를완료했다. 국방부는 3 월 6 일성주골프장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지정했다. 그리고 3 월 7 일에 는사드체계의일부가오산미군기지에전날밤도 착했다고발표했다. 5 월 9 일대통령선거이전에사 드배치가실제적으로완료될수도있는상황이다. 사드배치에대한국민여론도 50% 대의찬성과 14
정세와정책 30% 대의반대로나뉘어져거의변하지않고있다. 중국의경제보복에대한우려가있는것이사실이지만, 북한의핵과미사일개발에따른안보위협과한미동맹강화필요성에국민들이더많이공감하고있는것이다. 다만사드배치에반대하거나유보적인태도를가진진보진영의대선후보들이여론조사에서선두를달리고있는상황에서, 대선결과가사드배치에큰영향을미칠수있는불확실성은남아있다. 중국의경제보복에대한정부의대응은중국관광객급감에따라피해를입고있는여행업계에대해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에서긴급금융지원을하는정도에그치고있다. 물론업계와힘을합쳐관광업의중국의존에서벗어나기위해관광객유치노력을여러나라로다변화시키고있기도하다. 정부는또한 3월 17 일개최된세계무역기구 (WTO) 서비스이사회총회에서중국이유통 관광업분야에서 WTO 서비스협정을위반하고있다고공식적으로문제제기도했다. 다른한편, 정부는간접적인방법으로중국에항의하는전략도구사하고있다. 우선중국의사드보복이갖는부당함을미국정부와의회에알림으로써미국을통해중국에압력이행사되도록노력하고있다. 실제로틸러슨미국무장관은일본과한국을거쳐 3월 18-19 양일간중국을방문하면서한국에대한사드보복의부당성을제기했다. 또한미국하원에서는 3월 23일중국의사드보복을규탄하는결의안이공화당과민주당의초당적합의로제출되었다. 파이낸셜타임즈와월스트리트저널등세계적권위지들도중국의행동에대한비판적기사들을계속내보내고있다. 이를통해중국에대한국제사회의비판여론이형성되고있다. 국내에서도정부와는별개로반중감정이일어나고있다. 중국의 치졸한 행동에대한한국시민사회의자발적인반감형성이다. 우선중국으로여행하는것을꺼려한다. 그리고중국산소비재에대한불매운동의조짐도나타나고있다. 사실한중무역관계에서소비재부문만놓고보면우리나라가적 자이다. 2016 년의경우한국의대중소비재수출액 은 57.5 억달러였는데비해중국으로부터의수입액 은 154.7 억달러였다. 해외직접투자의측면에서도, 중국의대한국투자 20.5 억달러보다우리나라의 대중투자가 44 억달러로두배이상많았다. 그러 나지금껏한국정부는중국의경제보복에직접맞 대응하는것은자제하고있다. 중국의사드보복이본격화하는가운데한미양국의사드배치는급물살을타고있다. 어느쪽도물러서기어려운치킨게임의양상을보이고있다. 중국의득과실 중국의사드보복이본격화하는가운데한미양 국의사드배치는급물살을타고있다. 어느쪽도 물러서기어려운치킨게임의양상을보이고있다. 중국이주한미군의사드배치에반대하며경제보복 을시작했을때, 중국당국은경제보복의위협으로 한국의사드배치결정을막을수있을것이라고계 산했을것이다. 실제로 2014 년 6 월주한미군의사 드배치논란이시작된이래 2016 년 7 월에사드배 치를결정하기까지한국정부는상당히주저하는 모습을보였다. 2014 년 7 월에시진핑주석이방한 하고 2015 년 9 월에박근혜대통령이중국의전승 절기념식에참석할때까지한중관계는최고조에 도달했다. 그러나반복되는북한의핵과미사일위 협에맞서한국은사드배치를결정하게되었고, 한 국을미국으로부터멀어지게하려는중국의외교적 노력은성과를내는듯하다가무산되고말았다. 중국이이제기대해볼수있는것은, 한국대선 을통해진보세력이집권할때, 또한번한국의새 정부를외교적으로압박해보는것이다. 그러나사 드배치를둘러싼한중간의갈등이이미치킨게임 의양상을띠게된이상, 한국의어떤세력이집권 해도물러서기어렵게되었다. 국내에서그리고한 미관계에서역풍을맞을것이기때문이다. 북한이 핵이나미사일실험을하지않는한사드배치를연 15
정세와정책 기하는타협안을한국의신정부가제시해볼수는 있겠지만, 이것을중국이받아들일수는없을것이 다. 북한의행동에대해자신이책임져야하는것으 로비쳐질것이기때문이다. 중국의경제보복은한국을어느정도아프게할 수있다. 그러나이것은스스로발등을찍는것이 기도하다. 한류상품들을금지하고, 중국관광객의 한국여행을제한하며, 한국화장품수입을억제하 고, 반한감정으로한국상품불매운동을하는것 은분명한국에게타격이다. 그러나이러한조치들 은중국내부의관련비즈니스를위축시키는일이 기도하고, 그러한상품의소비자들을불편하게하 는것이기도하다. 한국의대중수출에서소비재가 차지하는비중은 5% 미만이다. 중국이한국에서 수입하는것의대부분은중간재나자본재로서수 출주도형중국경제를유지하는데필수적인것들이 다. 제 3 국으로수입선을바꿀수있겠지만단기적 으로는어려운일이다. 이에비해한국의중국수입 품은소비재가 20% 가까이된다. 중국의한국상 품수입제한이나불매운동이한국에서반중감정을 일으키면중국이오히려더많이손해를볼수도 있다. 중국의사드보복은자국의손해를감수하며하는행위이다. 그러나한국에게경제적으로치명적인타격을주기도어렵고, 사드배치철회라는군사안보적목적을달성하기도어렵다. 오히려중국에대한국제사회의이미지만크게손상시킬위험이있다. 중국의금융제재도걱정이다. 한중관계의파산까 지고려하면중국이취할수있는행동이다. 한중 통화스왑은 3 년더연장하기로이미합의돼있지만 중국이깰수도있다. 그러나한중통화스왑의경 우원화와위안화사이의스왑이기때문에실제로 한국에줄수있는타격은크지않을수있다. 오히 려위안화의국제화를추구하는중국의신뢰에큰 상처를줄가능성이크다. 중국이보유하고있는 한국의국채나채권들을내다파는경우도생각해 볼수있다. 우리나라의외환보유고가 3,700 억달러수준이고, 단기채무가 1,000 억달러수준이며, 우리나라가해외자산이해외부채보다많은순채권국임을고려할때, 중국의금융보복이과거외환위기와같은정도의위기를가져오지는않을것이다. 그러나여전히심각한타격을입힐수있다. 그런데이런정도까지중국의사드보복이확대되면, 우리는미국과일본을비롯한국제사회의도움을받지않을수없다. 중국의사드보복은자국의손해를감수하며하는행위이다. 그러나한국에게경제적으로치명적인타격을주기도어렵고, 사드배치철회라는군사안보적목적을달성하기도어렵다. 오히려중국에대한국제사회의이미지만크게손상시킬위험이있다. 중국은얼마전미국과유럽을상대로 WTO 에서시장경제지위를부여하라는싸움을제기했다. 주한미군의사드배치를이유로한국에게경제보복을가하는것은이러한중국의입장을크게약화시킬수있다. 또한시진핑주석이다보스포럼이나자국이주최한보아오포럼에서강조하는다자적자유무역절서의수호자로서의중국의이미지도크게손상될것이다. 물론중국은지금까지교묘하게 WTO나한중 FTA 상의중국의양허 ( 의무 ) 를명백히위배하지는않고있다. 미국의보호무역의칼날을들이대려고하는상황에서중국이 WTO와같은국제기구의규정을명백히어기는데는부담이있을것이다. 중국의우리나라에대한사드보복은동북아국제관계에서중국이전혀원하지않는결과를가져올위험이크다. 한국으로하여금불가피하게미국및일본과의관계를강화시키는방향으로나아가도록떠밀것이기때문이다. 또한한국으로하여금인도와동남아국가들과더욱긴밀히협력함으로서중국의압력을피하도록하는인센티브를제공하기도한다. 북경대국제관계학원자칭궈원장이 3월 13일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 정협 ) 에서상무위원의자격으로공개적으로사드보복중단을요청한이면에는중국의이러한복잡한계산이반영돼있을 16
정세와정책 것이다. 양국의서로에대한기대가너무컸고, 이것이한반도를둘러싼엄연한국제관계의현실과부딪히면서서로에대한실망과원망으로바뀌었다. 과잉기대가큰실망을낳은것이다. 한중관계의미래 한국과중국은 1992 년수교이후지난 25 년간 급속히가까워졌다. 양국모두서로를필요로하는 관계였기때문이다. 중국은급속한경제발전을위 해한국의자본과기술이필요했고, 한국은수출과 투자를위해중국의거대한시장이필요했다. 한국 은북한문제를관리하고해결하기위해중국의도 움을원했고, 중국은미국의봉쇄정책을약화시키 기위해한국과친밀한관계를만들고자했다. 한 국에서는중국이북한을포기할수도있지않겠느 냐는낙관적인기대가만들어졌고, 중국에서는한 국이미국중심의한미일동맹체제에서약한고리 라는인식이만들어졌다. 미국과일본은이러한한 중밀착을빗대어한국의 중국경사론 이라며우려 했다. 그런데지난해중반부터주한미군의사드배 치에대한중국의경제보복과중국인들의반한감 정이표출되면서한중관계는급속히냉각되기시 작했다. 양국의서로에대한기대가너무컸고, 이 것이한반도를둘러싼엄연한국제관계의현실과 부딪히면서서로에대한실망과원망으로바뀌었다. 과잉기대가큰실망을낳은것이다. 이제두나라는서로에대해냉엄한현실에기초 한인식과판단을하지않을수없게되었다. 중국 이북한을버릴수있다거나미국을대신하여한국의우방이될수있다는기대는매우비현실적인것이다. 한국이북한의위협에도불구하고한미동맹을약화시키거나미중관계에서중국편을들수있을것이라는기대도역시너무비현실적이다. 양국관계는이제현실의바탕에기초해서재정립돼야한다. 과잉기대는잘못된정책을낳는다. 중국이북한에대해우리는원하는것을하도록하기위해서는중국에그만한대가를지불해야한다. 마찬가지로중국도한국이자신이원하는무언가를하도록하려면역시우리에게그만한대가를지불해야한다. 중국이주한미군의사드배치를한국이막아주기를원한다면, 한국을위해북한의핵과미사일개발을막아주어야한다. 중국의사드보복은 WTO와한중 FTA의실정법적규정을위반하고있지는않더라도그정신을위배하는행위이다. 중국의세계적리더십에부정적영향을미칠요인이다. 중국이우리나라를이처럼함부로대하지못하게하려면, 우리스스로가당당해야한다. 중국의불법적행위를국제사회에서공론화하는데주저하지말아야하고, 우리도중국에상응하는보복을할수있다는의지를보여야한다. 중국의사드보복이두려워사드배치결정을철회할수있을것처럼말하고행동하면, 중국의보복은더욱강해질것이고, 한국에대한미국의방위공약은더욱약화될것이며, 우리의대중국협상력은더욱떨어지는악순환이만들어질것이다. 대외정책을둘러싼국내정치적대립이초래하는치명적인결과이다. 중국의사드보복을겪으면서우리가얻게된값비싼교훈이다.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