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정치및경제현황 1. 정치 외교현황 가. 근대정치연혁 1948 년인종차별정책 (Apartheid) 의법규화 1909 년영국의회의남아프리카법 (South Africa Act) 에의거 4개주형태의남아프리카연방 ( 영연방자치정부 ) 이수립되었으며, 이후 1910 년 5월 31 일영연방국가로독립하였음. 초대수상으로취임한루이스보타 (Louis Botha) 는식민지시대연장선상의인종차별적인정책을펼침. 1911 년에는백인의실업률을낮추고자광업분야를백인들이독점하도록하고, 1913 년에는국토의 7.8% 만을흑인들이소유하도록하는 원주민토지법 을법제화함. 남아프리카연방의결성을위한헌법초안이전적으로백인들의지배에초점을맞춘것이드러나자, 1912 년에아프리카민족회의 www.koreaexim.go.kr 159
남아공국가현황및진출방안 2010. 8 (South African Native National Congress : SANNC 1) ) 가결성됨. 1914년, 보어 (Boer) 2) 인의독자성과민족의식을지킨다는목적으로영연방제국과의고리를끊기위해아프리카너 (Afrikaner) 3) 출신들이국민당 ( National Party : NP) 을결성 1948 년다니엘말란 (Daniel Malan) 이이끄는국민당이집권하면서인종차별정책이노골화됨. 국민당은단순한차별을넘어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거의전분야에서백인과흑인을격리시키는정책을추진하였으며, 1949 년인종간의결혼이금지시되었고, 1950 년에 인구등록법 에의거, 전국민을인종별로분류하는정책을시행하였음. 이밖에도 집단지역법, 유권자분리대표법, 공산주의금지법 등을선포하며흑인들의정치적인개입을일체차단시킴. 1950~70년대, 흑인저항운동시대 1944 년넬슨만델라 (Nelson Mandela) 등이중심이되어아프리카민족회의 ANC 청년단을결성하였으며, 시위와파업형태의적극적인투쟁방식을통해정부에대항하기시작하였음. 1) 1923 년에 African National Congress(ANC) 로명칭변경 2) 남아프리카공화국에이주한최초의네델란드인들일컫는명칭 3) 남아프리카공화국에거주하는백인중케이프식민지를형성한네덜란드이민자를중심으로, 프랑스의위그노, 독일계개신교도같은종교적자유를찾아유럽에서아프리카남부에정착한개신교도가합류하여형성된민족집단 160 한국수출입은행
1958 년에는강경파들을중심으로범아프리카회의 (Pan Africanist Congress : PAC) 가결성되었으며, 순수아프리카인들의아프리카 를주장하며정부에대항하였음. 1960 년 3월, 샤프빌 (Sharpeville) 에서일어난대중시위에서 67명이사망하는등남아공내의인권문제가대두되기시작함. 이후, 아프리카민족회의와범아프리카회의모두불법조직체로간주됨. 1961 년, 영연방 (The Commonwealth) 을탈퇴하며오늘날의남아프리카공화국 (Republic of South Africa) 이수립되었으며, 더욱강력한인종차별정책을시행하자전국적으로민주화투쟁이확산됨. 1962 년만델라등핵심인사들의대거검거로학생단체들과노동단체들을중심으로흑인저항운동이전개됨. 아프리카민족회의와법아프리카회의지도부는인근국가로망명한뒤무장투쟁조직인 민족의창 (Unmkhonto we Sizwe) 을결성, 인종차별정책반대운동을지속적으로펼침. 1964 년, 정부는넬슨만델라를포함한 민족의창 지도부를종신형에처함. 1953년반투교육법 (The Bantu Education Act), 1956년산업중재법 (The Industrial Conciliation Act) 을통해국민당은흑인에대한교육과취업을제한함. 이에대항하는시위에학생과노동단체들이가담하면서반정부움직임이국가전역으로확대됨. 1970 년대에들어실업자가급증하는등경제상황이악화되자 1976 년 6월 16일, 요하네스버그교외에있는흑인거주지역인 www.koreaexim.go.kr 161
남아공국가현황및진출방안 2010. 8 소웨토 (Soweto) 에서폭동이발생하였으며약 600 명가량의사망자가발생함. 이사건은국제적이슈가되면서아프리카비동맹제국과스웨덴, 파나마등 8개국은인종차별정책폐지를요구하는결의안을유엔안보리에제출 소웨토폭동사건이후, 다수의흑인들이반정부조직에가담하기시작하면서조직이크게강화됨. 국민당정부는흑인들과유색인종에대한유화책을강구하기시작함. 1980년갈등의고조와국제사회의압박 1978 년혁신주의를천명한피터보타 (Pieter Botha) 수상이대통령에취임하며갈등의해결책을찾는듯하였으나, 백인극우단체와국민당내강경파들의압력을견디지못하고다시강경노선을택함. 1985 년유텐헤이그 (Uitenhage) 에서샤프빌학살 25주년추모행사후경찰이다시흑인들을향해발포하는사건이발생, 20여명이사망하면서갈등이고조됨. 그해 10월, 남아공흑인단체들과의대화를촉구한유럽공동체 (EC) 사절단의제의를일축하고보츠와나, 짐바브웨, 잠비아등인근국가들을공격하였으며, 1986 년 6월에는비상계엄을선포함. 162 한국수출입은행
미국, 유럽연합, UN 등국제사회는남아공에대한신규투자및주요상품의교역금지등을결의하며경제제재로압박하였으며, 이는남아공경제에큰타격을주며정부를곤경에빠뜨림. 1990년본격적인민주화시대의서막 1989년프레드릭드클러크 (Frederik De Klerk) 는대통령취임이후민주주의정착을위채공공시설분리법철폐등인종차별정책폐지및개혁조치를취함. 넬슨만델라를포함한흑인지도자들과의지속적인협상을통해 1990 년 2월만델라의석방을주도함. 5월, 아프리카민족회의는무장투쟁중단을선언하고정부와헌법개정등에대한논의를위해협상을시작함. 각종인종차별정책이철폐되는가운데, 1994 년 4월, 남아공최초로전국민이참가하는민주선거가실시됨. 동선거에서아프리카민족회의의승리와함께최초의흑인대통령인넬슨만델라가취임하게됨. 1999년, 타보음베키 (Thabo Mbeki) 의제2 대흑인정부출범으로이어지면서남아공내의인종차별정책은서서히사라지고있음. 음베키대통령은 2004년대선에서다시당선되어 2009년까지임기를마칠예정이었으나, 각종비리의혹으로인해 2008 년 9월사임하게됨. www.koreaexim.go.kr 163
남아공국가현황및진출방안 2010. 8 나. 최근정치상황 2008년 9월음베키대통령사임 2007 년, 음베키대통령은현직대통령인제이콥주마 (Jacob Zuma) 와아프리카민족회의의장자리를두고권력싸움을벌이던도중, 무기거래에의한불법자금수수사실이드러나며퇴임의압력을받음. 1994 년남아공최초의흑인정권수립당시부통령으로선출되었던음베키는 1999 년제2기흑인대통령으로선출되고 2004 년에연임에성공하였으나임기를채우지못하고 2008 년 9월 21일사임함. 음베키대통령의조기퇴진이후남아공국회는간접선거에서아프리카민족회의부의장칼레마모틀란테 (Kgalema Motlanthe) 를임시대통령으로선출함. 아프리카민족회의와반아프리카국민회의간의대결 음베키대통령의조기퇴진에반발하여국방장관직을사임한모슈아레코타 (Mosiuoa Lekota) 와음바지마실로와 (Mbhazima Shilowa) 전가우텡 (Gauteng) 주지사가주축이되어지난 2008 년 12 월아프리카민족회의비주류로이루어진국민회의당 (Congress of the People : COPE) 창당을결의함. 국민회의당의전당대회에헬렌질레 (Helen Zille) 민주동맹 (DA) 당수를비롯한야당지도자들이대거참석하고, 레코타국민회의당의장또한다른야당들과의협력을적극모색키로해남아공정국은아프리카민족회의대반아프리카민족회의대결구도로짜이게됨. 164 한국수출입은행
아프리카민족회의와국민회의당의분당배경은다음세가지로설명할수있음. 당내두정치거물인음베키전대통령과주마대통령의대립, 음베키전대통령의성장위주경제정책에대한아프리카민족회의내주류세력의불만, 마지막으로남아공내최대부족이며주마대통령의출신부족이기도한줄루 (Zulu) 족과그외소수부족간갈등등이분당의배경으로작용하였음. 2009년 4월 22일총선결과, 아프리카민족회의는 264 석을차지하며승리하였으나, 총의석수의 3분의 2에약간못미치는의석수를확보하며향후정책입안등에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상됨. < 표 Ⅱ-1> 총선결과의석분포비교 정당 2009.4월 2004 1999 1994 아프리카민족회의 (ANC) 264 279 266 252 민주동맹 (DA) 67 50 38 7 잉카타자유당 (IFP) 18 28 34 43 아프리카기독민주당 (ACDP) 3 6 6 2 국민회의당 (COPE) 30 독립민주당 (ID) 4 7 통일민주전선 (UDM) 4 9 14 범아프리카회의 (PAC) 1 3 3 5 자료 : EIU, Country Profile : South Africa, 2008 및필자정리. www.koreaexim.go.kr 165
남아공국가현황및진출방안 2010. 8 2009 년 5 월주마대통령취임, 경제노선의일부변경전망 2009년 5월 9일, 제이콥주마 (Jacob Zuma) 대통령이취임하였음. 아프리카민족회의내주요위치를점하고있는진보성향의남아공노동조합총연맹 (Congress of South Africa Trade Union : COSATU) 과남아공공산당 (South African Communist Party : SACP) 의영향력으로남아공경제정책의일부수정이불가피할것으로전망됨. 주마는외국인투자자를대상으로현재의시장친화적인경제정책에는큰변화가없을것을역설하고있지만, 공공부문확대를통한일자리공급등진보세력의의견이반영된정책이확대시행될것으로예상됨. < 표 Ⅱ-2> 내각주요인사 구분 명단 ( 소속정당 ) 대통령 ( 국가원수 ) Jacob Zuma ( 아프리카민족회의 ) 총리 ( 국정실권 ) Collins Chabane ( 아프리카민족회의 ) 재무부장관 Pravin Gordhan ( 아프리카민족회의 ) 외무부장관 Maite Nkoana-Mashabane ( 아프리카민족회의 ) 중앙은행총재 Gill Marcus 166 한국수출입은행
다. 대외관계 대외협력관계강화모색 지난 93년 UN과국제사회의경제제재이후남아공은개방화를통해경제성장을이룩하고세계경제에적극적으로편입하기위해노력하였으며, 다자간무역체제뿐만아니라 FTA 등양자간무역협정도적극추진중임. 또한아프리카경제대국으로서남아프리카경제공동체 (SADC) 4), 남아프리카관세동맹 (SACU) 5) 등경제협력체창설을주도하였음. 또한 2001 년에는 아프리카개발을위한새로운협력관계 (New Partnership for Africa s Development : NEPAD) 를결성, 아프리카인들이자체적으로개발한프로그램을통한경제회복을위해지속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음. 현재남아공은남아프리카관세동맹과 EU간 FTA 협상, 미국, 중국, 인도등과의 FTA협상을진행중이며, 중남미공동시장 (MERCOSUR) 과남아프리카경제공동체는특혜무역협정체결이후 FTA 로발전시키기위한협상을진행중임. 4) 남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 SADC) 는남부아프리카 14개국이 1992 년 8월창설한경제협력체로, 지역발전과경제성장을이루고빈곤퇴치및생활수준의질적인향상도모, 지역통합을통한사회적이익의제고등을목표로삼고있음. 5) 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 (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 SACU) 은 1969 년에창설된관세동맹체로회원국은남아공, 나미비아, 보츠와나, 스와질란드, 레소토등임. FTA 보다한단계높은수준의경제통합체로, 역외국에대해공동관세를부과하고있음. www.koreaexim.go.kr 167
남아공국가현황및진출방안 2010. 8 국제사회위상강화 현재 UN 안보리비상임이사국으로활동하고있는남아공은아프리카의이익을대표하여안보리상임이사국에진출한다는목표하에활발한외교활동을벌이고있음. 2. 경제현황 < 표Ⅱ-3> 아프리카주요국의경제지표비교 (2009년기준 ) 단위 : 억달러, % 가나남아공나이지리아케냐 G D P 155 2,877 1,841 291 인구 ( 백만명 ) 23.8 49.3 143.3 39.8 1 인당 G D P 651 5,835 1,285 731 경제성장률 4.0-1.8 6.7 2.6 실업률 11.0 24.0 4.9 40.0 소비자물가상승률 16.0 7.1 12.4 5.3 재정수지 /GDP -9.7-5.7-4.4-5.5 상품수출 572 665 471 445 상품수입 844 660 331 922 경상수지 /GDP -9.2-4.0 5.6-5.4 외환보유액 245 397 432 385 총외채잔액 563 432 105 775 D. S. R. 8.3 8.8 0.9 3.9 환율 ( 연평균, 달러당 ) 1.41 7.36 148.84 자료 : EIU, Country Report 및한국수출입은행, 세계국가편람, 2009. 76.00 ( 연말기준 ) 168 한국수출입은행
가. 국내경제 < 표 Ⅱ-4> 주요국내경제지표 단위 :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f 경제성장률 5.6 5.5 3.7-1.8 2.8 재정수지 /G D P 0.5 1.2-0.6-5.7-6.8 소비자물가상승률 4.6 6.5 11.3 7.1 5.8 자료 : IMF 및 EIU. 세계경기침체및전력난으로 2009년경제성장둔화 2010 년월드컵유치가 2004 년확정된이후, 남아공정부는사회인프라확충프로젝트를추진함에따라공공지출및민간기업의설비투자가급증하였음. 또한은행업, 보험업의괄목할만한성장과함께물가안정, 민간소비확대, 저금리기조등이이어지며남아공은 2007 년 5.5% 의양호한경제성장률을기록함. 그러나남아공경제는 2008 년들어국제원자재및식품가격급등에따른물가급등, 남아공중앙은행의지속적인금리인상, 전력공급불안정심화등에따른산업생산량및민간소비의둔화등으로경제성장률이 3.7% 로둔화됨. 전기공급지역의확대와경제개발로인한산업전력수요의급증에도불구, 민영화정책의혼선으로지난수년간전력시설추가증설이이루어지지못해초과전력생산능력이세계기준 15% 에못미치는 8% 에불과한실정임. www.koreaexim.go.kr 169
남아공국가현황및진출방안 2010. 8 2009 년들어글로벌금융위기가심화되고국내외수요감소로수출및수입이크게감소하며남아공경제는 1.8% 의마이너스성장률을기록하였으나, 2010 년에는세계경기의회복과더불어월드컵개최를통한경기부양효과로 2.8% 의경제성장을달성할것으로전망됨. < 그림 Ⅱ-1> 경제성장률추이비교 자료 : EIU Country Report : South Africa, June 2010. 재정수지적자규모는확대될전망 2006년흑자전환이래 2007년에도 GDP 대비 1.2% 의재정수지흑자를기록함. 2008년 4월법인세인하 (29% 28%) 로인한세수감소, 2008년 9월미국발금융위기에따른재정지출확대등으로 2008 년재정수지는 GDP 대비 0.6% 의적자를기록하였으며, 2009 년들어 170 한국수출입은행
서도경기부양을위한재정지출이증가하며 GDP 대비재정수지적자는 5.7% 로확대됨. 전력시설확충및 2010 년월드컵개최에따른치안시스템개선을위해재정지출이추가적으로확대되며재정수지적자규모는 GDP 규모대비 -6.8% 를기록할것으로전망됨. 소비자물가상승률은둔화될전망 2008 년국제유가및곡물가격급등등국제시장의불안정한요소로남아공의소비자물가상승률은 11.3% 를기록하였음. 2009 년소비자물가상승률은 7.1% 로둔화되었지만, 생산자물가상승률은 16.4% 에이르고있음. 국제유가하락과함께식료품과에너지부문의가중치를줄인새로운소비자물가지수산출방식이 2009 년 1월부터시행됨에따라남아공의소비자물가상승률이현저히둔화되어 2010 년에는 5.8% 를기록할것으로전망됨. 선진화된금융시스템을기반으로아프리카금융허브역할 남아공은선진국수준의금융인프라를보유하고있어최근급증하고있는아프리카진출의교두보로자리매김하고있음. 남아공의금융산업은남아공총 GDP 의 20% 가량을차지하고있으며, 최근금융기관의재무제표보고를강화하는법안을시행해금융기관의투명성및건전성을제고하는한편외화거래또한상당부분자유화하였음. www.koreaexim.go.kr 171
남아공국가현황및진출방안 2010. 8 국제적경쟁력을인정받은남아공금융시장에서영국의바클레이스 (Bardays) 를비롯한해외메이저금융기관들은남아공금융회사지분취득을통해남아공주변국으로의진출을시도하고있음. < 그림 Ⅱ-2> 소비자물상승률추이비교 자료 : EIU Country Report : South Africa, June 2010 높은빈부격차수준 남아공은세계최고의소득불균형을보이고있는국가중하나임. 교육기회부재로미숙련노동력을구성하고있는흑인인구의 3분의 2 가량이월 250 달러미만의저임금을감내하고있는반면, 고학력백인인구를중심으로부가편중되어남아공총소득의 3분의 2가상위 20% 계층에집중되어있음. 172 한국수출입은행
인종차별정책폐지이후흑인정권의지속적인통합정책으로인해인종간빈부격차는지속적으로줄어 1960 년기준백인과흑인의총가처분소득보유비율이각각 69.4%, 23.2% 에서 2007 년 40.4%, 46.5% 로개선되었음. 하지만같은인종그룹내의빈부격차는더욱확대되어높은실업률과함께사회불안요소로작용할것으로전망됨. 나. 대외거래 경상수지적자폭확대 최근제조업경쟁력이강화되었음에도불구하고세계경기침체로상품수요가크게감소하였고남아공의주요수출품목인금, 백금의국제거래가격하락세로인해전년대비수출증가폭이크게감소하였음. 반면내수경기침체로인해소비재수입은감소하였음에도불구하고인프라구축을위한자본재수입이지속되고란드화약세로인해수입증가폭이수출증가폭을상회하여 GDP 대비경상수지적자는 2006 년 5.3% 에서 2008 년 7.3% 로확대됨. 관광수입규모가매년증가하고남아공기업의본국송금이늘어나는추세임에도불구하고외국인투자자의투자금회수규모가증가함에따라서비스및자본수지부문에서도적자를기록함. www.koreaexim.go.kr 173
남아공국가현황및진출방안 2010. 8 세계경기침체로무역규모큰폭으로감소 글로벌금융위기로인한국내외수요의급락으로 2009 년남아공무역규모는크게위축되었음. 2009 년수출은 666 억달러를기록, 전년대비 22.6%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660 억달러를기록, 전년대비 27.2% 감소하였음. < 표 Ⅱ-5> 주요대외거래지표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f 경 상 수 지 -13,745-20,572-20,084-11,533-15,970 경상수지 /GDP -5.3-7.2-7.3-4.0-4.9 상 품 수 지 -4,195-5,741-4,448 620-417 수 출 65,824 75,921 86,119 66,640 71,499 수 입 70,020 81,661 90,567 66,020 71,916 외환보유액 25,587 32,943 34,069 39,675 41,665 총외채잔액 35,500 43,400 42,400 43,200 45,300 총외채잔액 /GDP 23.1 26.5 25.9 27.3 30.6 D S R 6.4 5.9 5.3 8.8 8.5 자료 : IMF 및 EIU. 현재주요수출국은일본 (11.1%), 미국 (9.9%), 독일 (8.0%), 영국 (6.8%), 중국 (6.0%) 이고, 주요수입국은독일 (11.2%), 중국 (11.0%), 미국 (7.8%), 사우디아라비아 (6.2%) 임. 174 한국수출입은행
< 그림 Ⅱ-3> 주요수출품 < 그림 Ⅱ-4> 주요수입품 주 : 2008 년기준자료 : 남아공관세청. 외환보유액증가세 FDI 유입증가등에힘입어외환보유액은꾸준한증가세를보이고있음. 외환보유액은 2008 년 341 억달러를기록, 전년대비 3.4% 증가하였으며, 2009 년에는전년대비 16.4% 증가한 397 억달러를기록하였음. 양호한외채건전성 1986년, 1987년, 1990년의총 3회에걸친리스케줄링이후추가적인리스케줄링이나채무불이행사례가없음. 2008 년말총외채잔액은 424 억달러로, GDP 대비총외채잔액 (25.9%) 및 DSR 6) (5.3%) 은양호한것으로분석되며, 지속적인외환보유액증가로외채상환부담은낮은편임. 6) Debt Service Ratio 로약어로총수출액대비총외채상환액을나타냄. www.koreaexim.go.kr 175